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 로마규정요건사실검토
목차 목 차 I. 서론 ------------------------------------------------------------ 1 II. 연구범위 ------------------------------------------------------------ 3 III. 연구방법 ------------------------------------------------------------ 4 IV. 광범위하고조직적인공격및가해자의의도적인공격 ----------- 10 1. 수령중심의국가 --------------------------------------------- 11 2. 유일적영도체계구현 --------------------------------------- 18 3. 소결 ------------------------------------------------------- 103 V. 집단살해죄 ------------------------------------------------------- 104 1. 살해, 고문, 강제이주, 강제실종, 멸절 -------------------- 106 1) 엘리트집단에대한살해 ------------------------------- 115 2) 고위층에대한수사방식 -------------------------------- 134 3) 공개처형 ------------------------------------------------ 141 VI. 결론 -------------------------------------------------------------- 148 참고문헌 --------------------------------------------------------------- 151 부록 --------------------------------------------------------------- 156
I. 서론 김정은 1 과북한의사정기관 2 에의해북한의엘리트 3 및그의가족에게자행되는처형및숙청사건의사실관계를반인륜범죄및집단살해죄구성요건사실들을바탕으로검토해조직적이고체계적인가해결정메커니즘을규명한다 4. 2014 년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집단살해죄 5 의국제법적개념범주에서정치범수용소수감자들의피해사례를확정적으로배제하고있다. 더나아가집단살해죄성립여부에대한이론적인검토도보류하고있다. 김정은과북한사정기관에의한잔인한숙청과처형의피해자들인 1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 이하 10 대원칙 ) 은집권당인노동당이수령 ( 김정은 ) 독재를국가제도로구현하고있음을공개적으로표현하는공적인자료이다. 2 노동당조직지도부, 국가보위성, 인민군보위국등통제기관과달리김정일은사망했기때문에김정일개인에대한사적관할은성립되지않는다. 위사정기관들의경우김정일을거쳐현재김정은수령독재에도이어지고있고, 동일한기능과역할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이기관들이자행한반인륜범죄는 로마규정 에적시한효력발효일즉 2002 년이후에있었던침해사례들도포함한다. 3 북한엘리트범주를노동당조직지도부 ( 지방은조직부 ) 간부과및간부부의인사권행사로결정되는직위로정의함. 중앙급당간부 ( 정치간부 ) 는노동당조직지도부간부과에서인사권을행사하며, 당간부외에중앙급행정간부인사는간부부에서행사한다. 지방의경우에는도당조직부간부과및간부부에서지방간부들의인사권을행사하고있다. 4 ICC 적용법규인 Rome Statute Article 6, Article 7. 5 COI 보고서 350 페이지.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1
북한고위층 6 집단및엘리트집단의경우에는반인륜범죄 7 의피해자인민간주민 (Civilian Population) 으로분류하기어렵다는점에서 ( 사 ) 북한전략센터 (NKSC) 는 COI 보고서의집단살해죄 8 에대한접근방식을지양하고김정은과통제기관의고위층에대한집단살해죄구성요건사실문제를적극적으로검토한다. 이보고서는반인륜범죄의조직적이고체계적이며광범위한가해와집단살해죄가해자의의도적인파괴에해당하는구성요건사실을김일성-김정일주의를국가통치원리, 국가조직구성원리로구현되는수령중심당국가체제를분석해규명한다. 위범죄의구체적인구성요건들인살해 ( 엘리트집단전부또는일부살해 ) 9, 고문 ( 엘리트집단전부또는일부에대한정신적육체적위해야기 ), 강제이주 ( 아동강제이주 ) 등의요건사실에해당하는부분은엘리트탈북자들의증언을토대로수령중심당국가체제의실무적인운영실태를분석해규명한다. 6 고위층은중앙급간부들로노동당조직지도부간부과및간부부인사권행사 로부여되는직위로한정한다. 7 Rome Statute Article 7. 9. 8 Rome Statute Article 6 9 괄호표시로처리한부분은집단살해죄구성요건이고, 괄호표시앞내용은반인 륜범죄구성요건이다. 2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II. 연구범위 연구는 로마규정 상반인륜범죄, 집단살해죄의구성요건들인조직적이고광범위한가해와가해자의의도적인파괴부분에해당하는요건사실들은김일성-김정일주의가북한의법체계와국가조직으로구현되는방식을서술하는것으로밝힌다. 10 대원칙이북한의실질적인헌법으로기능하고있는근거를밝히고, 10 대원칙을근거로김일성-김정일주의가노동당에의해국가제도로구체화되고, 집행되는메커니즘을규명한다. 살해, 고문, 강제이주등의구체적인요건사실은수령독재당국 가체제운영실태를파악하는것으로규명한다. 10 대원칙은수령독재를노동당이중심이되어국가체제로구현할것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른운영실태는수령의우상화와공개처형및정치범수용소를이용한공포정치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하여노동당조직이국가를지도하고통제하는원리는곧반인륜범죄및집단살해죄의구성요건사실이다. 요건사실은다음의순서로규명한다. 1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은북한의통치원 리와국가구성조직원리를제공하는실질적인헌법임을규 명한다. 2 노동당의유일적영도체계에따라김일성 - 김정일주의가국 가전반에실현되는당국가체제를분석한다.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3
3 수령독재의모순점과, 그모순점을극복하기위한공포정치 의극대화로야기되는반인륜범죄및집단살해죄구성요건 사실을기록한다. III. 연구방법 고위층과엘리트들에대한인권침해사례는 20 인의엘리트탈 북자들의증언과강건종합군관학교에서집행되었던공개처형장면 을목격한탈북자들의증언을바탕으로작성했다. 엘리트들에대한김정은과북한통제기관에의한인권침해사건의사례화작업은, 처형되거나숙청당한엘리트들과그가족에대한신상정보를최대한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진행했다. 이러한정보를바탕으로국제사회가역으로북한에피해자리스트를근거로그들의생존여부및정치범수용소수감등의사실확인을요구하는방식으로증언자들의증언내용의신빙성을증명할수있기때문이다. ICC 로마규정 상가해자개인에대해국제형사법적책임을지울수있기때문에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상구성요건요소들을중심으로조직적이고광범위한가해및가해자의의도적인가해여부를검토했다. 북한의대외적인공개자료들인 10 대원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 법, 기타정책자료및대한민국연구자료들에서확인되는내용들 4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과배치되는증언내용들은수록하지않았다. 특히수사절차와재판절차, 처형등에대한증언자들의증언가운데북한의형법과형사소송법등의공개자료들의분석을통해이에반하는내용들을배제하는방식으로보고서작성근거자료들의객관성을최대한확보하려고했다. 역으로증언자들의증언과기타연구자료분석을바탕으로장식법조문에불과한경우에는실무에서적용되지않는식물조문이라고밝혔다. 나아가증자들의증언내용가운데 2 인이상의증언자로부터공 통적으로확인되는내용을근거자료로활용했다. 구체적으로다음 의기준으로자료의객관성을높이는작업을진행했다. 1 Interviewee 의인터뷰내용이 2 인이상의검증단 ( 전문가 ) 10 의검토결과공통적으로확인되는위질문내용 2 동일기관업무경험 Interviewee 의진술가운데직책의차등 에따른지시와집행체계에모순이없는경우 3 동일조직이지만서로상이한업무담당으로증언내용이다 른경우상이한양부서의공통된의사결정라인을통해상 이한증언내용의존재가능성이확인되는경우 4 Interviewee 의인터뷰내용이 2 인이상의검증단과다른내 용을진술한경우조직의목적이나상부결정권라인의지시 10 국가안보전략연구소김동식박사님과조선일보북한담당기자출신김광인박사 님이참여.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5
에비추어증언내용에논리적모순점이없는경우 이상의자료분석틀은보고서에활용되는데이터의신뢰도를높 이고, 추상적인명령에서구체적인집행에이르는국가조직작동원 리와운영실태를연구하는근거자료로활용했다 11. 1. 인터뷰질문지 < 육하원칙에따라작성 > 1) 먼저탈북연도및북한에서의직책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가명가능, 본인의직책은신분노출부담이없는범위에서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2) 본인이북한에서소속되어있던기관 ( 조직 ) 의전체적인조직구조 ( 인원수, 부서별조직체계와권한및임무등 ) 를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당, 행정, 보위, 보안가운데해당사항을명확히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해당조직의구조와부서별임무, 권한, 역할등을구체적으로밝혀주십시오. ( 예 : 국가보위성, 국별, 처별, 과별조직구조및체계, 권한, 임무등 ) -인민보안부조직도를아시는대로나열해주시기바랍니다. 11 COI 보고서의경우에는 246 명의인권침해피해탈북자들을대상으로확보한 진술을작성근거자료로활용했다. 6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 사법 검찰조직 ( 검찰소, 재판소 ) 의구성과보위성, 보안부와연 결고리를적어주시기바랍니다. 3) 북한에서본인의업무내용은무엇이었습니까? - 사업요강 ( 지침 ) 또는업무처리기준에명시된본인의업무내용 과현장에서수행했던업무내용을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4) 본인의업무내용을사건중심으로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인이업무를집행하는과정에당간부, 보위지도원, 보안원, 행정간부들과사적, 공적관계형성과그것이업무수행에어떻게작용했는지에피소드중심으로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들면, 해당업무집행중발생한특정사건에대해서당, 보위부, 보안부 ( 보안서 ) 등은어떤형식으로개입하고서로견제하는지, 정치적사건의경우최종개입하거나결정하는기관또는간부의권한과역할등을서술해주시면됩니다. 5) 상급부서 ( 기관 ) 또는인사담당부서 ( 조직부간부과또는간부 부 ) 는본인의업무에어떤방식으로영향을미쳤습니까? 6) 본인이했던업무보고라인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중앙, 도, 시 ( 군, 구역 ), 기관 ( 기업소 ) 단위가운데자신의소속단위 ( 기관 ) 와업무보고상급단위그리고각기관 ( 부서 ) 에서김정은에게보고되는과정등을구체적으로적어주시기바랍니다. -형벌관련업무를수행하는기구인인민보안부, 보위성등은특정대상 ( 범죄자 ) 을법적으로처리할때어떤과정또는절차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7
를거치며, 범죄유형별법적처벌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는자는누구 ( 김정은인가, 보위상또는보안상인가 ) 이며어떤절차를통해명령을하달하는지알고계시는대로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7) 본인이소속되어있던기관 ( 조직 ) 내에서당, 행정, 보위부문간의표면적인권력서열과구성원들이느끼는실질적인권력서열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표면적인권력서열과구성원들이느끼고있는권력순위가다르다면그이유를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외교관의경우재외공관생활을할때당일꾼 ( 당비서, 세포비서등 ) 과보위원 ( 전권대표 ) 등으로부터어떤감시와통제를받는지에대해서술해주시기바라며, 재외공관에파견된보위성간부의개별적활동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누가관리감독을하는지사례를들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8) 승진 ( 진급또는등용 ) 기준은무엇이었습니까? 소위 높은충성심 으로표현되는업무성과가우선인가요, 아니면뇌물또는배경 ( 연줄또는안면 ) 이우선인가요? 승진을위해노력했던본인의경험혹은주변인물들의승진비화가운데알고있는내용이있으면적어주시기바랍니다. 9) 본인이검열대상이되었거나검열이나숙청대상이되었던주변인물혹은지인이있었다면, 그이유와처리과정에대해적어주시기바랍니다. 그관련자그룹및가족들에대한처리내용도구체적으로적어주시기바랍니다. 8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노동당조직부검열과보위성수사를분리하여자료수집, 처리등의과정을구체적으로적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일정권말기부터김정은정권이후집행된당, 정, 군핵심인사들에대한처벌과관련하여이름, 직위, 연도별, 사건별스토리 ( 배경과집행과정등 ) 를아시는대로적어주시기바랍니다 ( 관련자및가족포함 ). -김정은초기리영호, 변인선등군부숙청, 당조직지도부고위간부숙청, 은하수관현악단사건등구체적숙청, 처형사례들에대해그배경과집행과정을아시는대로구체적으로적어주시기바랍니다. 10) 당, 행정, 보위등권력기관간에견제와균형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각부문의조직구조와보고라인, 간부인사권, 현장에서벌어지는실무자들사이에반목등을구체적으로적어주시기바랍니다. 11) 김정은독재체제유지를위한북한국가조직운영실태에대한개인적인생각을자유롭게적어주시기바랍니다.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9
IV. 광범위하고조직적인공격및가해자의 의도적인파괴 광범위하고조직적인가해구성요건 12 사실은필연적으로북한의국가체제및국가정책, 법률등에대한검토와이를기반으로한국가운영실태에대한고찰을수반한다. 직접적인피해자들은모두처형되었거나, 정치범수용소에수감되어있기때문에이들로부터증언을확보하는일은불가능하다. 따라서가해에대한구체적인요건들인살해, 고문, 폭행, 강제이주, 사회와단절, 등침해사례는처형자와지인이었거나, 숙청대상에포함되었지만, 조사시작전에탈출한엘리트탈북자들의증언을바탕으로사건의전말을기록하고이자료에대한신빙성 13 확보차원에서처형자와숙청된사람들의리스트를작성하는방식으로가해범죄에대한구성요건사실들을검토했다. 광범위하고조직적인침해와가해자의의도적인파괴행위부분 에대한검토는북한의사정기관을비롯한국가조직구성원리와 운영실태로나누어이루어졌다. 12 로마규정 상반인륜범죄, 집단살해죄등의구성요건들을조문에구체적으로기 록하고있다. 13 앞에서언급했듯이처형및숙청자들의리스트를국제사회가역으로북한에제 시하는방식으로자료의신빙성을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10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1. 수령중심의국가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전문에는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를영원히높이모시고충정을다바치며당의영도밑에김일성-김정일주의위업을끝까지계승완성하기위하여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 고적고있다. 나아가 1 조 2 항에는 김일성이창건하고김정일이이끌어온당과국가, 군대를영원히김일성, 김정일의당과국가, 군대로강화발전시켜나가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당을수령의사당화, 군대를수령의사병화, 국가를수령의사유물화하는수령독재국가임을규정하고있다. 10 대원칙 1 조는 온사회를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은우리당의최고강령이며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세우는사업의총적목표이다 라고해, 노동당을수령독재를국가제도로구현하는집행부로규정하고있다. 2013 년 6 월 19 일김정은이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을 김정은노작 으로발표했다. 그내용을살펴보면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이북한의실질적인헌법일수밖에없는이유가확연해진다.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11
1) 10 대원칙은북한의헌법 우선 10 대원칙은국가통치원리로김일성-김정일주의를규정하고국가의지도이념으로서최고강령임을선언하고있다. 둘째, 수령중심의당국가체제를통치방식으로규정하고있으며당이혁명의참모부가되어국가와군대를지도하도록규정하고있다. 대한민국의헌법적개념인기본원리및국가조직규정과비교해볼수있는조항이라할수있다. 자유민주주의법치국가에서모든법률은사법부에의한적용과해석을전제로입법부를통해제정된다. 특히헌법은국가최고규범성의특성상그조문을구체화하는많은부속법률제정을수반한다. 헌법은여타의법률에비해입법부의법제정을통해그집행을위한구체화법률및집행법률제정이필수적이다. 북한도형식상이와크게다르지않다. 10 대원칙은국가의대표기관인최고인민회의에서제정하는헌법에헌법적근거를제공하는초헌법적인규정이다. 헌법제 11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노동당의영도아래모든활동을진행하다 고규정해스스로 10 대원칙이나노당규약보다하위규범임을자인하고있다. 2010 년 4 월 9 일최종개정된현행북한헌법에는 2009 년 근 로인민의인권을존중하고보호한다 는규정을삽입해국내외에서 북한인권개선기대를받았지만, 이는아무런헌법적 (10 대원칙 ) 의 12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근거가없는조문이다. 따라서수령독재의당국가체제하에서는실 현불가능한조문이고, 집행력을확보할수없는장식적조문일 뿐이다. 노동당은 10 대원칙에따라입법, 행정, 사법, 군대등모든국가기관및개인을조직지도하며, 집행여부를감독한다. 노동당은 10 대원칙을 행동규범 이며 사업과생활의지침 이라고규정해국가조직작동근거이자기본원리이며공민의의무로규정해이를뒷받침하고있다. 10 대원칙은김일성-김정일주의구체화및집행법률이라할수있는헌법, 형법, 기타정책입안등의하위법률입안및작성을위한지침과방향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특히 4 조에서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혁명사상과그구현인당의노선과정책으로철저히무장하여야한다 는소제하에정책을입안하는글을작성할때는언제나수령의교시와장군님의말씀, 당문헌을정중히인용하고이에기반해내용을전개하며, 그에반하는작성을금지하고있다. 이를통해김일성-김정일주의의진리성과순결성을철저히실현해개인이나조직의뼈와살로, 확고부동한신념으로만들것을규정하고있다. 법치국가인대한민국에서헌법은최고규범이다. 국회에서제정되는많은법률들은원칙적으로헌법적근거와원리에부합해야하고, 제정법률의위헌여부를판단하는곳이헌법재판소이다. 법 ( 法 ) 치주의의반대말인인 ( 人 ) 치주의즉, 수령독재를국가체제로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13
구현하는참모부가노동당조직이고, 북한최고규범인수령의지시나말씀혹은 10 대원칙, 당규약등으로부터근거를획득하지못한법제정이나정책입안은있을수없고, 설령존재하더라도집행력을획득할수없는장식조문이될수밖에없는이유를 10 대원칙 4 조 1 항-8 항에서설명하고있다. 수령님의교시를받는다, 당의방침을받는다 는문구를어떤정책집행이나사업의정당성및사업집행의법적근거를확보하기위한맥락에서북한엘리트들이증언가운데공통적으로사용하고있다. 수령의교시나말씀은북한최고법원 ( 法源 ) 으로작동하고있다. 이를구체화해집행하는규정이 10 대원칙으로서최고의강령으로규정하고있다. 2) 통치원리로서의김일성 - 김정일주의 국민의기본권인자유와인권보장을위한국민주권원리,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를실현하는 3 권분립에입각한국가조직구성을목적으로제정된대한민국헌법과달리북한의헌법은북한의통치원리인김일성-김정일주의실현을위한수령독재당국가체제를구현하는하위법혹은장식헌법에불과하다. 권력의정당성을국민주권행사로부여받고, 권력행사의합법성을법치를통해확보하는민주주의의국가체제와달리북한의 10 대원칙은수령을무결점의신으로신격화해김일성-김정일주의를국가제도로구현하는집행부노동당이사법, 입법, 행정, 군대를장악하는수령 14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중심의 1 당독재국가체제를구현하고있다. 10 대원칙은김일성-김정일주의를주체혁명위업과선군혁명위업으로지칭하고있으며, 구체적인의미를수령, 당, 대중이일심단결하여핵무력을중심으로자립적민족경제의사회주의강국을건설하는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내용에서드러나듯이북한의수령독재국가체계는자립경제사회주의강국건설의통치원리를구체화하는법률및집행기관을조직해조직적이고광범위한반인륜범죄를자행하고있다. 북한이핵을폐기하려면통치원리인김일성- 김정일주의를다른주의로대체해야하는문제가있으며, 최고강령인 10 대원칙을필두로하여당규약헌법, 형법등모든법률에들어가있는김일성-김정일주의를삭제해야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국가제도로구현해야하는통치원리이기때문이다. 3) 국가조직구성원리로서의김일성 - 김정일주의 대한민국헌법상헌법조직구성은이를위한구체적인부속법령제정이있어야가능하다. 다만, 법률상의조직과달리헌법상조직의폐지는헌법조문이개정되어야가능하다. 북한의경우국가와군대, 모든사회단위에조직되어, 해당조직에대한지도감독권을행사하는당조직을폐지하려면북한의조직구성원리상 10 대원칙을폐지하거나개정해야가능하다 14. 14 북한헌법제 11 조에규정하고있듯이국가대표기관인최고인민회의를비롯해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15
10 대원칙, 제 1 조에서는당과국가, 군대는김일성-김정일의당과국가, 군대로구현하는데몸바쳐투쟁할것을규정하고있다. 제 5 조와제 9 조에서는김일성-김정일주의를무조건성의원칙으로전당, 전국, 전군에구현할것을규정하고있다. 김씨의유훈과당의노선과방침, 지시를곧법으로지상의명령으로무조건집행하며, 당중앙의구상과의도를실현하기위한당과국가의결정, 지시를정확히집행하며, 이를조직적으로 ( 국가, 군대조직 ) 구현하고집행해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국가대표기관인최고인민회의에서제정하는헌법, 형법, 형사소송법등의법률들에대해당의최고강령으로제정근거및입법방향을제시하고있다. 10 원칙에서는 10 대원칙 을모든당조직과일군들, 모든국가가조직의당원들과근로자들이튼튼히틀어쥐고나가야할행동규범이며사업과생활의지침이라고규정하고있다. 북한주민들을상대로공적, 사적공간구분없이수령독재를당국가체제로구현하겠다는의지를표현하고있다. 즉, 행동규범, 사업과생활의지침 이라는표현은개개인은물론이고, 국가조직을구성하고집행하는법률이나정책에도최고강령인 10 대원칙에근거해제정되고, 집행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10 대원칙은, 수령의교시, 말씀, 지시를전당과국가, 군대에 모든국가기관은노동당의영도를받는하위단위에불과하고, 따라서노동당조 직의개폐는당수인수령의교시혹은최고규범인 10 대원칙의개정을통해서만 가능하다. 16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적용되는최고의규범으로, 지상명령으로규정하고있으며, 이를집행하고감독하는노동당의지도를무조건적으로관철할것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북한에서실질적인집행력을지닌법의규범력순서는교시, 말씀, 지시등으로표현되는수령의언어와의도가상위법률이고, 이와같은수령의지시가없는경우에는혁명의참모부로표현되는노동당 10 대원칙이나규약순으로규범력을지닌다. 북한고위층간부들사이에서는말씀을받는다, 방침을받는다는표현으로부서별혹은개인별로진행하려는사업의법적근거를확보하기위한용어로쓰이고있다. 북한에서수령의지시를, 말씀, 친필지시, 방침, 보아주신문건등으로표현을하는데, 위에서살펴보았듯이북한최고규범들이다. 그러나북한이공개하는어떤자료에서도위규범력의순위를구분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지않는다. 일반적으로법치국가에서법률의순위는헌법을정점으로신법과구법, 일반법과특별법등으로적용순위와효력순위가구분되지만, 북한의경우에는애초에이러한구분이어렵다. 수령의속내를현미경으로확대해볼수도없는것이다. 노동당조직지도부 10 과에서교시, 말씀등을등록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지만, 10 대원칙에서수령의지시를무조건성, 절대성을가지고집행할것을규정하고있고, 노동당은전적으로수령독재를국가제도로실현하는조직이므로수령의변덕까지도노동당을통해합리화되어집행될수밖에없는국가체제이기도하다. 10 대원칙은북한의통치이념이자국가조직구성원리를명확히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17
하고있고, 그원리를어떻게국가제도로구현하는지를규정하고있다. 10 대원칙은수령을제외하고북한인누구나가수령독재의권한수임인으로서잠재적가해자혹은희생양으로전락할수밖에없음을시인하는공개적인자료이다. 2. 유일적영도체계구현 이하에서는수령독재를실현하기위한당의유일적영도체계가국가체제로어떻게집행되는지살펴본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통치원리와국가조직구성원리로규정한 10 대원칙이국가, 군대, 전사회에어떻게집행되고감독되는지정리한다. 특히, 정치범들을처벌하기위한형법조문들과이를집행하는노동당조직지도부, 사정기관인국가보위성의보고라인과의사결정과정등을살펴본다. 북한은 2016 년 5 월제 7 차당대회를통해유일적영도체계를구체화했다. 수령중심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국가제도로구현하는부서들을신설하고인사를단행했다. 당위원장에김정은이추대되었고, 집행부서들로정치국, 정무국신설및위원들을임명하고, 군사위원회구성원에대한인사도단행했다. 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을 3 인에서 5 인으로증원했고, 위원을 15 인에서 19 인으로, 정치국후보위원을 7 인에서 9 인으로확대했다. 이는수령중심의당국가체제를강화하는포석으로풀이된다. 후보위원으로조연준조직지도부제 1 부부장 ( 현재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장 ) 이이름을올렸고, 정치국위원으로공안기관인국가보위상인 18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김원홍, 인민보안상인최부일이이름을올렸다. 김원홍의해임으로 현재공석인국가보위상의업무를김정은이직접관장하는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의정책결정을내각에전달하고집행감독하는역할을했던비서국을정무국으로개편하고위원장에김정은이취임했고, 부원위원장들은국무위원회나내각에대한정책지도를해야하는전문부서인만큼경제, 재정, 외교, 교육, 군수공업등의분야에서실무경험이풍부한전문성을갖춘엘리트들로구성했다. 중앙군사위원회인적구성에서주목할부분은일선장교들을대면하며함께군을지휘하는군사령관출신들이보이지않은점이다. 이는선군정치로커진군의힘을빼고당의통제를강화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15. 제 7 차당대회이후 6 월에북한은최고인민회의제 13 기제 4 차회의를개최하고헌법개정및국무위원회를구성하였고, 김정은을국무위원장으로추대했다. 특이한점은, 국무위원회의인적구성이노동당산하정무국의인적구성과달리당과공안기관출신의인물들로채워졌다는점이다. 이는경제를직접관장하지않는다는선대의불문율을따른것으로보인다. 즉, 경제가좋아지면그공로를차지할수있고, 반면에실패하면책임을물어관련자를처벌함으로써책임을돌리기위한포석으로보인다. 15 김정은시대의권력구조와당, 정, 군관계에관한연구 - 수령제를중심으로 - 서장원박사논문. 228 페이지.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19
2016 년 5 월제 7 차당대회를통해김정은이노동당의당수로조선노동당위원장에취임해당권을장악하고, 정치국, 정무국, 중앙군사위원회등의노동당지도기관구성과인사를마무리해수령중심의당의유일적국가지도체제를김정은자신만의사람들로꾸렸다. 2011 년 12 월김정일사망후현재에이르는자신의집권기간에수많은간부들에대한처형과숙청을자행하며만들어진인적구성이다. 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국가체제로구현할당내조직구성과 구성원들의명부는다음과같다 16. 조선노동당위원장 : 김정은 중앙위원회 (1) 정치국상무위원 : 김정은, 김영남 ( 당정치국상무위원, 당중앙위위원,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 황병서 ( 인민군총정치국장, 당정치국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위원 ), 박봉주 ( 내각총리 ), 최룡해 ( 당정치국상무위원, 당중앙위부위원장, 정무국부위원장 ) 위원 : 김기남 ( 선전선동 ), 최태복 ( 교육과학 ), 리수용 ( 국제 ), 김평해 ( 당간부 ), 오수용 ( 계획재정 ), 곽범기 ( 내각계획재정 ), 김영철 ( 대 16 통일부 2016 년 10 월발간 2017 북한주요인사인물정보, 2017 북한주요기 관단체인명록 참고. 20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남 ), 리만건 ( 군수 ), 양형섭 ( 당정치국위원, 당중앙위위원, 최고인민회의상임위부위원장 ), 로두철 ( 내각부총리, 당정치국위원, 당중앙위위원 ), 박영식 ( 인민무력상, 당중앙군사위위원, 당정치국위원 ), 리명수 ( 인민군총참모장, 당중앙위위원, 당정치국위원, 당중앙군사위위원 ), 김원홍 ( 국가보위상에서해임, 확인필요 ), 최부일 ( 인민보안상 ) 후보위원 : 김수길, 김능오, 박태성, 리용호, 임철웅, 조연준 ( 노동당조직지도부제 1 부부장 ), 리병철, 노광철, 리영길 (2) 정무국위원장 : 김정은부위원장 :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 (3) 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 김정은 ( 원수 ) 위원 : 황병서 ( 차수 ), 박봉주 ( 내각총리 ), 박영식 ( 인민무력상 ), 리명수 ( 인민군총참모장 ), 김영철, 리만건, 김원홍 ( 대장 ), 최부일 ( 대장 ), 김경옥 ( 노동당조직지도부제 1 부부장, 대장 ), 리영길 ( 총참모부제 1 부총참모장 ), 서홍찬 ( 인민무력성제 1 부상, 당중앙위원, 당중앙군사위위원 ) - 당중앙위원회집행부서 ( 상설전문부서 )- 1 조직지도부부장 : 김정은제 1 부부장 : 김경옥, 조연준 2 간부부부장 : 김평해 3 계획재정부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21
부장 : 오수용 4 선전선동부부장 : 김기남제 1 부부장 : 리재일, 최휘부부장 : 권혁봉, 김병호, 김의순, 리춘구, 송기작, 안동윤, 홍관순, 김여정 5 국제부부장 : 리수용부부장 : 김문경, 김성남, 리영철, 리창근, 박근광 6 군수공업부부장 : 리만건부부장 : 홍승무, 홍영칠, 김정식 7 통일선전부부장 : 김영철부부장 : 강지영, 김인삼, 맹경일, 원동연, 유영선, 정송준 8 39 호실실장 : 전일춘 (4) 국무위원회 ( 정권기관, 최고인민회의에서구성 ) 위원장 : 김정은부위원장 :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위원 : 김기남, 박영식, 리수용, 리만건, 김영철, 김원홍 ( 해임. 인민군정치국제 1 부국장 ), 최부일, 리용호정책국국장 : 박림수 ( 소장 ), 부국장 : 곽철희외사국국장 : 김창선설계국국장 : 마원춘안전담당참사 : 서대하 ( 국가보위성부상 ) 22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5) 총정치국 ( 인민군을당적으로지도하는기관 ) 국장 : 황병서 ( 차수 ) 부국장 : 리두성 ( 중장 ), 렴철성 ( 중장 ), 심상대 ( 상장 ), 조남진 ( 중장 ) * 구장 (6) 인민무력성상 : 박영식 ( 대장 ) 제 1 부상 : 노광철 ( 상장 ), 서홍찬 ( 상장 ) 부상 : 김택구 ( 상장 ), 윤동현 ( 상장 ), 강표영 ( 상장 ), 김형룡 ( 상장 ), 김정관 ( 중장 ), 최세관 ( 중장 ) 대변인 : 장성익 ( 소장 ) (7) 국가보위성상 : 김원홍 ( 대장, 해임, 현재공석 ) 부상 : 서대하 ( 중장, 확인필요 ) 정치국장 : 김창섭 ( 대장, 확인필요 ) ICC 적용규정인 로마규정 상반인륜범죄와집단살해죄의구성요건들인조직적이고체계적인광범위한공격과가해자의의도적인파괴에해당하는사건은김일성-김정일주의를통치이념과조직구성원리로국가조직을구성하고집행하는수령독재노동당조직이중심이된북한에서발생하고있다. 국가기관을정책지도하는정무국과군대를지도하는당중앙군사위원회그리고위모든기관을당적으로지도하는정치국을구성해수령중심의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국가체제로구현하고있다. 정치국위원들가운데상무위원인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 최근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23
조직지도부검열로처벌받은것으로파악됨 ), 박봉주, 최룡해로구성되는회의는상설기관으로회의체나심의체보다는협의체기구로보여진다. 여타의위원회에없는상무위원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서가능한추측이다. 아버지김정일에비해턱없이부족한후계수업기간을거친김정은이당정군에서전문성을갖춘가신들로협의체를만들어그들과논의해결정하려는의도로보인다. 이하에서는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을위한정책지도와당적지도의구체적인집행방식과내용을고찰한다. 1) 노동당국가체제 : 반인륜범죄의전위조직인노동당 수령독재를전국가에구현하는혁명의참모부노동당조직은 북한국가조직의알파이며오메가이다. 이하에서는김일성 - 김정일 주의가노동당을통해어떻게국가제도로구현되는지살펴본다. 노동당은북한에서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모든과정을지도하고통제하는정책적지도와모든북한주민들의사상과행동을통제하는정치적지도의방식으로김정은의반인륜범죄행위에적극앞장서고있다. 특히노동당은 10 대원칙위반자들에대한감시와통제, 그리고 10 대원칙해석권과처벌권을독점적으로행사하는방식으로김정은의인권유린에가담하고있다. 24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1) 정책적지도에의한노동당의국가활동통제김정은을위원장으로하는북한노동당은김정은의지시및위임에따라모든국가활동을지도하고통제하는최고의권력기구로서 인민의향도력이며혁명의참모부 역할을하고있다. 노동당은북한전역에거미줄처럼조직되어있는각급당조직을통해입법기관인최고인민회의는물론행정기관인내각과무력기관인북한군, 그리고국가보위성과인민보안성을비롯한공안기관뿐아니라각종선전선동기구등이데올로기적권력기구까지장악하고북한사회와전체주민들을통치하고있다. 국가활동전반에대한조선노동당의지도는김정은의지시와노동당의노선및방침에맞게국가의정책이수립되고결정되도록영향력을행사하며, 결정된정책이철저히관철되도록지도와통제를실현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바로이것이노동당의당적지도의핵심인 정책적지도 이다. 노동당은각종정책을입안하고결정하며결정된정책을집행하는과정에직접개입하거나주도하는방식으로국가의정책결정과집행에결정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뿐만아니라정책수립과집행을담당하는입법ㆍ사법ㆍ행정기관간부들에대한인사권을행사하는방법으로도정책적지도를실현하고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노동당이입법ㆍ사법ㆍ행정등권력기구를어떻게장악하고통제하는가를구체적으로분석한다.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25
a. 정책수립과결정에대한노동당의통제 북한에서국가의정책이나법이수립되고결정되는절차는대체 로다음과같은세가지방식이있다. 첫번째는김정은의생각이나지시가바로정책이나법으로만 들어지고결정되는경우이다. 이경우에는김정은이과거에보았던자료또는정보, 문건, 뉴스등에서얻은아이디어를바탕으로측근들에게언급하거나즉흥적으로지시를내리면중앙당조직지도부또는김정은의지시를받은실무부서에서그것을곧바로정책이나법안으로만들어김정은의결재받고그렇게정책과법이탄생한다. 이렇게결정된정책은김정은이언급한날짜를넣어하부당조직과각분야해당정책부서에하달한다. 예컨대, 김정은이 2017 년 6 월 10 일남북정상회담관련정책방향에대해언급했다면 경애하는최고영도자김정은동지의 2017 년 6 월 10 일말씀 또는 경애하는최고영도자김정은동지의 2017 년 6 월 10 일지시 등으로명명해노동당통일전선부및산하조직에하달된다. 이것이바로정책인것이다. 두번째는노동당조직지도부또는기타실무부서에서먼저정 책안또는법안을만든다음김정은의재가를받아정책이나법으 로결정하는경우이다. 이를위해노동당내에는조직지도부뿐만아니라각실무부서에 26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김정은의생각이나지시를정책또는법으로만들어내는 교시말씀편찬과 라는실무부서가별도로설치되어있다. 교시말씀편찬과는김정은의생각이나지시, 10 대원칙또는기존에김정은의발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정책안이나법안으로만드는부서이다. 이부서에서만든정책안이나법안이조직지도부의검토를거쳐정치국회의또는정무국회의에서심의해결정한다음김정은에게보고해김정은이결재하면곧바로정책이나법으로결정된다. 물론법안의경우에는최고인민회의에서별도의추인하는절차를한단계더밟기는하나그것은형식적인절차에불과하다. 김정은의결재를받은정책은 경애하는최고영도자김정은동지께서 2017 년 6 월 10 일에하신말씀 또는 경애하는최고영도자김정은동지께서 2017 년 6 월 10 일에하신말씀을관철하기위한집행계획서 등의형식으로하부당조직에하달된다. 이런방식으로입안되고결정된정책인경우에는김정은의지시를곧법으로, 지상의명령으로간주하고그어떤이유와구실을붙이지말고철저히관철해야한다는 10 대원칙의요구에따라무조건접수하고집행해야한다. 물론노동당각부서에서만든정책안을정치국회의또는정무국회의에제출해심의결정하는과정을거치지않고부장이나부위원장이곧바로김정은에게제출해비준 ( 결재 ) 을받는등의간소화된절차를거쳐정책을결정하는경우도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결정방식역시노동당의조직원칙에의해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27
합법적으로인정되고있는정책결정방식이다. 그것은노동당규약에 1 인독재를정당화할수있는조항을명문화해놓았고, 노동당의최고지도기관인당중앙위원회의조직구조와지도체계를노동당위원장 1 인이절대적인지배를실현할수있는시스템으로만들어놓은것을가지고증명할수있다. 특히노동당내부의문제이거나대남정책등극도의보안을요하는문제의경우에는당ㆍ정ㆍ군간부들이모두참석하는정치국회의나해당문제와관련이없는부서의부장및부위원장들까지참가하는정무국회의에상정시켜검토하고결정할필요없이곧바로김정은의결재를받아시행한다. 세번째는입법ㆍ사법ㆍ행정ㆍ경제ㆍ군사등국가기관의각실 무부서에서만든정책안이나법안이공식적인추인절차를거쳐국 가의정책또는법으로결정되는과정이다. 이경우에는먼저내각의각실무부서에서해당분야와관련된김정은의지시또는 10 대원칙과노동당의정책에입각해이를관철하기위한집행대책을수립하고새로운아이디어가있을경우에는이에대한정책안을만들어해당부서의당지도위원회에제출한다. 그러면당지도위원회에서는회의를열고제출된정책안에대한충분한검토와협의를거쳐수정보완된정책안을중앙당해당실무부서에제출한다. 국가기관의정책실무부서당지도위원회에서협의를거쳐결정된정책안이중앙당의관련실무부서에보고되면, 해당부서에서는과장의책임하에보고된정책안이김정은의지시와 10 대원칙, 노동당의노선과방침에어긋나지않는가 28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여부를검토하여담당부부장또는제 1 부부장의결재를받아부장 ( 또는담당부위원장 ) 에게제출한다. 부장은해당부서를담당한부위원장이있는경우에는부위원장에게제출해정치국회의나정무국회의에상정시키도록하고부위원장이없는경우에는부장이직접정치국회의나정무국회의에제출한다. 그리고정치국회의나정무국회의에서심의결정된정책안을김정은이비준 ( 결재 ) 하면비로소국가의정책으로결정되는것이다. 그러나사안에따라서는중앙당실무부서에서최종검토하여수정보완된정책안을다시내각실무부서에보내내각의상 ( 相 ) 이나총리가정치국회의에상정해국가정책으로결정할수도있다. 중요한것은노동당의결정특히노동당조직지도부의결정이 없이는국가의정책이나법, 행정경제부서의책임자임명등모든 정책적결정을할수없다는점이다. 국가기구를신설하거나폐지하는것도사전에노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실무부서인 규약기구과 의검토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결정이있어야가능하며, 내각의총리나상 ( 相 ) 을임명또는해임하는인사관련결정도형식상으로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결정해야할수있다. 결국내각의책임자들을임명ㆍ해임하는것은최고인민회의에서최종적으로결정하지만이것은노동당중앙위원회가결정한사안을추인하는요식행위에불과한것이다. 이와같이김정은이북한의모든정책결정에대한최종적이고 절대적인권한을행사하고있으나그것을집행하는것은노동당이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29
다. 노동당은북한의입법, 사법, 행정등각분야에서의정책수립 과정을지도할뿐만아니라직접참여하기도하면서김정은의통 치를실현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b. 정책집행에대한노동당의지도와통제 하부당조직지도권을통한노동당의통제김정은은노동당을통해북한의전체적인정책수립및결정과정은물론이미결정된정책을집행하도록통제하는방법으로국가에대한통제하고있다. 다양한정책결정방식에의해채택된정책은김정일의지시나말씀, 노동당의정책과방침등으로명명되어해당분야에하달되는데, 김정은은노동당을통해정책이전달되는과정부터최종적으로집행되는단계까지철저히장악하고통제하고있다. 무엇보다김정은은노동당의지도권한을이용해정책집행과정에대한통제를실현하고있다. 정책집행에대한노동당의통제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부서는각급당위원회와노동당원들에대한지도및통제권을독점하고있는중앙당조직지도부와도 ( 직할시 ) 당위원회및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조직부이다. 김정은은중앙당조직지도부와각급당위원회조직부의하부당조직에대한지도권을이용해정책집행과정을통제하고있다. 먼저김정은의지시나노동당의정책을하달하는과정및권한 을독점하는방식으로정책집행에대한통제를실현하고있다. 김 30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정은의지시와노동당의정책은중앙당조직지도부와도 ( 직할시 ) 및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조직부를통해서만하달한다. 따라서중앙당조직지도부와각급당위원회조직부를제외한노동당내실무부서와행정경제부문실무간부들은노동당조직지도부또는조직부를통해서만김정일의지시와당의방침, 정책을전달받을수있다. 각급당위원회조직부에서는김정일의지시나방침등으로명명된노동당의정책을해당실무자들에게전달하는한편, 각급당조직들이당위원회를열고구체적인집행대책을세우고행정경제부문실무간부들에게정책집행과관련된과제를위임하도록하고그에대한집행결과를장악하고통제하는방법으로지도를실현한다. 또한중앙당조직지도부와각급당위원회조직부에서는모든당조직들이해당분야와관련된김정은의지시와노동당의정책을올바로수행하고있는지를정상적으로장악, 지도하는방법으로통제하고있다. 이를위해중앙당조직지도부는각도 ( 직할시 ) 당위원회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중앙검찰소와중앙재판소, 내각등입법ㆍ사법ㆍ행정ㆍ경제기관이나인민군총참모부와인민무력부, 국가보위성과인민보안성등군부및공안기관들에도조직지도부지도과간부들을파견한다. 각국가기관들에파견된조직지도부지도과간부들은해당기관에조직된당위원회를통해간부들의일거일동은물론정책집행결과를지속적으로파악하며이를집행하는과정에나타나는오류를바로장악하는동시에해당한대책을세우도록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31
하는방식으로지도와통제를실현한다. 도 ( 직할시 ) 당위원회조직부에서는각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와도 ( 직할시 ) 인민위원회및행정경제기관들에당생활지도과책임지도원을파견해김정은의지시와노동당의정책이제대로집행되고있는가를장악통제하는방법으로지도를실현한다. 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조직부역시조직부당생활지도과간부들을해당지역의기관ㆍ기업소당조직들에파견해이들기관들이자기부문, 자기업체와관련된김정은지시와노동당의정책을올바로집행하도록장악통제하는방법으로지도를실현하고있다. 그리고특정한간부때문에김정은의지시나노동당의정책, 10 대원칙이잘관철되지않을경우에는그를비판하거나심각한경우에는해당간부를해임하고법적처벌까지하는방식으로지도와통제를하고있다. 정책적지도권을통한노동당의통제 다음으로김정은은노동당의국가기관지도권한을이용해정책 집행과정을통제한다. 이를위해노동당내에하부당조직과당원들에대한통제를기본으로하고있는중앙당조직지도부와각급당위원회조직부뿐만아니라입법, 사법, 행정등국가기관의각부서를정책적으로지도하는실무부서들을만들어놓았다. 노동당은각실무부서를통해국가활동및정책집행과정에대한지도와통제를하고있다. 이 32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것이바로노동당의정책적지도이다. 노동당선전선동부는당원들의사상생활을지도하는기능과함께정책지도기능도수행하고있으며간부부와경제정책검열부ㆍ농업정책검열부ㆍ과학교육부ㆍ국제부ㆍ군사부와민방위부등은정책적지도를전담하는노동당의대표적인실무부서라고할수있다. 실제로각급당위원회선전부에는하부당기관의선전선동업무에대한지도를담당한부서가있는가하면선전선동업무와관련된기관이나업체를행정적으로장악하고통제하는부서가별도로존재한다. 이를테면, 선전부내에는노동당원들에대한사상교육을직접담당하는부서도있지만영화촬영소ㆍ예술단에서어떤내용의영화를몇편제작했고예술공연은몇회했느냐하는식으로이들선전선동기관의고유업무를실무적으로지도하는담당과가따러있어정책적지도임무를수행하고있다는것이다. 중앙당간부부는앞에서언급한것처럼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의선발과정에직접적으로관여하는한편모든행정경제부서들의인사를전담하는부서로서노동당의행정실무적지도에있어서는상당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경제정책검열부와농업정책검열부는북한경제정책수립과집행에대한지도와통제업무를중앙차원에서실무적으로관장하는부서로서내각의각경제관련부서들을실제적으로지도하고통제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국제부는외국의공산당ㆍ노동당과의연대를강화하기위한실제적인활동을하는한편외무성의대외정책수립과외교활동등에대해해서도통제한다.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33
군사정책수립과집행에대한통제도마찬가지이다. 북한군총참모부나인민무력부에서군사관련정책을수립할경우반드시중앙당군사부의검토를거쳐정치국회의또는정무국회의및당중앙군사위원회의심의및의결을거친다음김정은의재가를얻는순으로결정된다. 한편중앙당조직지도부는인민군총정치국지도과에서총정치국조직부를통해해당정책의내용과문제점등을파악하고검토하며문제가있거나채택되어서는안되는정책이라고판단될경우에는군사부에조언을주거나김정은에게보고해해당정책을수정하도록하거나취소하게할수있다. 과학교육부는도 ( 직할시 ) 는물론각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까지산하부서를두고각급교육기관의교육사업및과학연구사업을실제적으로지도하고있으며, 민방위부역시각시ㆍ군 ( 구역 ) 위원회민방위부를통해전국의민방위업무를통일적으로지도통제하고있다. 기타다른부서들도내각의관련부서나지방의관련기관등을지도하는방법으로정책적지도를하고있다. 이처럼기존에결정된정책의집행과정에대한통제를통해서도 노동당의정책적지도가이루어진다. 정책집행단위에대한노동당의통제 사업체계대안 노동당에의한국가활동통제에서빼놓을수없는부분이기관 34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ㆍ기업소및협동농장등말단단위의경제관리및경영에대한노동당의지도와통제이다. 김정은은중앙당조직지도부를통해국가의정책을수립하는실무부서에대한통제와함께각급당위원회조직부를통해노동당의정책을실제로집행하는말단단위까지철저히장악하고통제하고있다. 광복직후부터 1950 년대말까지북한의행정경제관리체계는스탈린시기에확립된소련과유사하였다. 공업분야의경우중앙단위에서는내각의경제관련부서에서산하의기관ㆍ기업소를직접지도하고, 기관ㆍ기업소내에서는내각관련부서에서임명하는지배인이경영활동전반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하는지배인유일관리제를실시하고있었다. 농업분야역시농업성-도 ( 직할시 ) 인민위원회-시ㆍ군 ( 구역 ) 인민위원회-협동조합으로이어지는행정체계가경제관리의중심축으로자리잡고있었다. 따라서노동당의역할은거시적인경제정책을입안하고그정책을실행하는데있어서정치적지도를수행하기는하지만경제관리의직접적인주체는아니었던것이다. 그러나김일성은 1950 년대말에 천리마운동 으로일컫는노력동원운동이본격화되면서점차경제관리에대한노동당의지도적역할의필요성을인식하고이를강조하기시작하였다. 이후경제에대한노동당의지도는 1961 년 12 월당중앙위원회제 4 기 2 차전원회의를통하여노동당이직접경제관리에대하여책임을지는체계로개편하도록함으로써제도적으로도정착하게된다. 당시김일성은도당 ( 道黨 ) 위원회에서관할지역의공장ㆍ기업소들에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35
대한자재보장, 기술지도, 노동행정및후방공급사업에대한지도를하도록지시하였다. 경제관리에대한노동당의지도를강화하려는김일성의구상은 1961 년 12 월 15 일노동당정치위원회확대회의에서 대안의사업체계 라고명명된새로운경제관리체계로좀더구체화되었다. 북한에서공장관리운영에대한노동당의지도와통제는 대안의 사업체계 에의해실현된다. 1960 년대초반, 김일성이남포시에위치한대안중기계공장을현지에서지도하는과정에창조된 대안의사업체계 의핵심내용은공장ㆍ기업소의운영에있어서당조직이생산활동의전면에나서게하는것이었다. 김일성은그동안의공장관리체계에서가장큰결점이 생산에대한행정기술적지도체계만있고당적 정치적지도체계가없는것 이라고지적하고, 공장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밑에생산활동을지속할것을지시하였다. 이에따라그동안행정기관에서임명한지배인이거의전권을가지고운영했던공장관리제인지배인유일관리제가공장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체제로대체되었다. 즉공장당위원회가 공장앞에맡겨진생산계획수행과공장의전반적인운영사업에대하여책임지며이것을직접지도 하는체제로대체되었다는것이다. 이와함께공장당위원회의지위도격상되었는데, 과거군당위원회의산하기관이었던특급ㆍ 1 급ㆍ 2 급에속하는공장ㆍ기업소당위원회가도 ( 직할시 ) 당위원회의직접적인지도를받게되었으며그조직과인력도크게증가하였다. 36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현재는특급ㆍ 1 급기업소만도 ( 직할시 ) 당위원회가담당하고 2 급 이하기업소는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에서담당한다. 당위원회가중심이되는경제관리체계로개편한것은소련에서도입했던지배인유일관리제하에서는생산활동의직접적인책임과권한이지배인한사람에게전적으로주어져있기때문에노동당조직이개입할수있는여지가없고, 따라서노동당이지도적역할을할수없었기때문이다. 결국노동당을경제관리의전면에내세워노동당의영향력을절대적으로강화하고군중노선을통한노력동원을일상화시키고자새로운경제관리체계즉 대안의사업체계 를도입한것이라고할수있다. 계획화사업에서발현되는대안의사업체계의우월성은그것이계획화사업에대한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와당적통제를강화할수있게한다는데있다. 계획화에대한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체계의확립이가지는의의는계획작성사업에서당정책을철저히관철시키며당원들과생산자대중을이사업에적극참여시키고군중의의견을계획에정확히반영시키며당조직을발동하여계획실행을성과적으로보장한다는데있다 기관ㆍ기업소단위에조직된당위원회는 대안의사업체계 의요구에따라해당기관ㆍ기업소의당원들과근로자들을김정은의지시및노동당의노선과정책으로무장시키며그들을동원해맡겨진업무를충실히수행하도록당조직과당원들을조직동원하고통제하는역할을한다. 그리고당위원장은당위원회의장으로서지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37
배인ㆍ기사장등으로구성된당위원회를운영하며지배인ㆍ기사장 등이본연의업무를성실히수행하도록그들을도와주는역할을 한다. 중요한것은당위원회가해당단위의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지 배인이나기사장등행정경제일꾼들의독단을막고집체적지도 를실현하는역할을한다는점이다. 그러나실제적으로는위와같은당위원회의기능과당위원장의역할이제대로발휘되지못하고있으며, 일부당위원장들은노동당의권위를악용하여지배인을제쳐놓거나지배인위에앉아생산관리및공장관리를독단적으로함으로써대안의사업체계본질을흐리고있다. 이것이바로김정일과북한이지속적으로지적함에도불구하고시정되지않고있는 행정대행 이다. 이러한행정대행현상이나타나는것은해당단위의지배인이나행정책임자들이역할을제대로못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그것보다는당간부들이노동당의고유권한인당생활지도권과인사권을악용하기때문이다. 즉지배인이나행정책임자가당위원장의요구에불응하고비위에거슬리는경우당회의에서집중적인비판을가할뿐만아니라그에대한나쁜자료들을종합해행정간부에대한인사권을행사하고있는상급당위원회간부부에제출해해임되도록하거나최악의경우에는정치범으로몰아처형할수도있는막강한권력을갖고있기때문이다. 38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농업관리체계생산관리에대한노동당의지도는농업분야에서도적용되었다. 김일성은 1962 년 2 월평안남도강서군청산리 ( 현재는남포시강서구역청산리 ) 를현지지도하면서 모든사업에서정치사업, 사람과의사업을앞세우고대중의자각적인열성과창발성을동원하여혁명과업을수행하도록하는 군중노선을강조하면서이를집대성한 청산리방법 이당의농업관리중심축으로등장하게되었던것이다. 김일성은농업분야에서나타나는문제점들을시정하기위해강서군청산리를방문해실정을파악한다음그결과를종합하여 1962 년 2 월 23 일에진행된당중앙위원회상무위원회확대회의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김일성은 군당위원회는군내에서벌어지는모든일에대하여완전히책임을지는집체적지도기관 이라고규정하고 군당위원회전원회의와군당위원회집행위원회는모든문제를필요에따라다볼수있으며또보아야한다 고지시하였다. 김일성의지시에따라농업분야에대한관리체계가기존의행정조직을통한지도에서경영위원회를통한지도로개편되고경영위원회는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의지도를받게되었다. 새로운농업관리체계의등장에따라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의주요임무가농촌경영과농업협동조합에대하여지도와통제를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그리고 1962 년 7 월도 ( 직할시 ) 인민위원회에서농촌경영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39
부문을분리시켜도농촌경리위원회를신설하고도 ( 직할시 ) 당위원회 가이에대한지도와통제를하도록하였다. 농업분야에대한노동당의위상과역할은북한이농촌관리의기 본단위를시ㆍ군 ( 구역 ) 으로설정함으로써더욱강화되었다. 김일성은 1962 년 8 월산간지역의모델로설정된평안북도창성군일대를현지에서지도한후 8 월 7 일창성군현지에서 지방당및경제일꾼창성연석회의 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김일성은군 ( 郡 ) 을정치ㆍ경제ㆍ문화의모든분야에서도시와농촌을연결하는거점으로설정하고 군 ( 郡 ) 사업을강화하고군소재지를잘꾸리는것은사회주의건설을다그칠뿐만아니라나아가서는도시와농촌간의차이를점차적으로없애고공산주의사회를건설하는데서도매우중요한의의를가진다 고주장하였다. 그리고이러한군사업의핵심으로바로군당위원회를내세웠다. 그는군당위원회를 농촌경리를비롯하여군의모든사업을직접책임지고조직지도하며집행하는기관 으로규정하고, 따라서군당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와군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잘지도하고모든부문을잘움직여나가야하며군중을당의두리에묶어세우고그들이다움직이게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이렇게함으로써농업부문에대한노동당의지도체계가확립되었다. 현재농업부문에대한노동당의지도체계는중앙으로부터말단 협동농장까지확립되어있다. 중앙차원에서는중앙당농업정책검 40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열부가내각농업성을정책적으로지도하도록하고중앙당조직지도부가책임지도원을농업성당위원회에파견해농업성간부들과당원들의당생활및농업정책집행과정을장악통제하고있다. 도 ( 직할시 ) 차원에서는도 ( 직할시 ) 당위원회조직부와농업부가도 ( 직할시 ) 농촌경리위원회를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통제하고시ㆍ군 ( 구역 ) 단위에서는해당단위의당위원회조직부가해당지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지도하는방법으로이루어진다. 그리고직접적인농업생산단위인협동농장에는초급당위원회가 조직되어상급당조직인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의지도하에해당협 동농장의관리운영과농업생산에대해통제하고있다. (2) 정치적지도를통한노동당의주민통제 정치적지도 는노동당이조직을움직이고정치사업을앞세워주민들의열의와창발성을불러일으키는방법으로혁명과건설을지도한다는의미에서붙여진순수북한식표현이다. 행동규범 사업과생활지침 으로표현되는 10 대원칙의김일성-김정일주의를주민들에게실현하는데이를 당내부사업 이라고도표현한다. 북한에서조직을관리하고정치사업을하는사람은전부간부이며간부가되려면그이전에당원이되어야한다. 따라서여기에서는일반간부들을포함한당원들에대한당생활지도는어떻게하고있는지, 특히노동당을움직이는핵심간부들인당간부들에대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41
한지도와통제가어떤체계와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를구체적으로살펴봄으로써결과적으로노동당이정치적지도를어떻게실현하고있는가를밝히려고한다. 이를통해노동당위원장인김정은이북한의간부들과당원들을포함한전체주민들을어떤방식으로통제하고있느냐하는것을논증할것이다. a. 당원들에대한당생활지도와통제 당생활에대한일반적이해김정은을제외한북한의모든당원들은그가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이건정치국위원이건아니면건설노동자이건광부이건지위고하를막론하고누구든자신이속한당조직의지도와통제를받으며당생활을해야한다. 물론북한에서는노동당원이아니더라도모든주민들이조직에소속되어조직생활을하면서조직의통제를받아야한다. 북한에서당원들의당생활을직접지도통제하는당조직은말단기층조직인당세포다. 그래서북한에는당원이있는곳이라면그곳이외딴섬이든선박이든장소와는상관없이당원들의당생활을장악통제하는당세포가존재한다. 당생활은한마디로 10 대원칙과노동당규약에명시된당원으로서의권리와의무를이행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하면당생활은당원들이 10 대원칙에명시된모든조항대로사고하고행동하며본인이소속된당세포와초급당위원회에서주는분공 ( 과 42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제 ) 을수행하고그결과를보고하며각급당조직에서개최하는회 의와학습, 강연등에참가하는것을통해이루어진다. 이러한모 든과정을 당생활 이라고표현한다. 당생활은크게조직생활과사상생활로구분된다. 당조직생활은당원이당회의에참가하는것으로부터시작하여 10 대원칙과함께당조직의결정과지시, 그리고당조직이본인에게주는분공 ( 과제 ) 을접수하고이를집행하며그결과에대해보고하는것은물론세포총회나초급당총회등에서결정한사안을집행하거나당생활총화와각종당회의에참가하며, 업무수행및자기주변에서제기되는문제들을제때에당조직에보고하고당조직의결정에따라행동하는과정등을말한다. 당원들의당조직생활에서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은 10 대원칙조항의요구대로생활하며김정은의지시와당조직결정, 그리고본인이당조직으로부터받은분공을집행하는것이다. 동시에당생활총화를비롯한당세포총회, 초급당총회등각종당회의에참가하여문제토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도중요한당조직생활의일부이다. 특히간부인경우에는자기가맡은직책이당조직이주는고정분공 ( 과제 ) 이므로직책에따르는임무를충실히집행하는것이당조직생활을잘하는것으로간주된다. 이를테면북한내각총리의경우행정적인직책은내각총리이지만그는내각사무국당위원회와산하당세포에소속된당원으로서, 내각총리의직책은당원으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43
로서당조직으로부터받은고정분공이며내각총리업무를잘수 행하는것이당조직생활을잘하는것으로인식된다는것이다. 각초급당위원회가당원들의당조직생활을잘지도하도록통제하는부서가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조직부당생활지도과이며그위에는도 ( 직할시 ) 당위원회조직부와중앙당조직지도부가있다. 그래서조직부를일명당생활지도부서라고도부른다. 당사상생활은당원으로서갖추어야할사상ㆍ정신적인자질과 풍모를갖추기위한모든과정을포함해이르는말이다. 당사상생활의중요한내용을이루고있는것은정기적으로실시되는김정은지시전달및김부자위대성학습, 강연등에성실히참가하며당조직에서당원들의사상수양을위해실시하는각종참관, 견학, 영화감상등문화생활에도적극참가하는것이다. 당원들의당사상생활에대해지도통제하는부서는각급당위원회선전부이다. 당생활지도체계와방법북한에서는 당원 과 비당원 이라는표현을많이사용한다. 당원은당조직에가입한사람이고비 ( 非 ) 당원은말그대로당원이아닌사람을지칭하는용어이다. 당원들에대해서는당세포와초급당위원회등기층당조직을통해직접그들의당생활을지도통제하고있으며비 ( 非 ) 당원들에대해서는그들이속한근로단체에대한지도를통해통제하고있다. 당원들에대한당생활지도는비당원 44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이노동당에입당하기위해준비하는그순간부터제명되거나사 망하는마지막순간까지직접적인지도가이루어진다. 입당시당생활지도 당원들에대한노동당의조직적인지도는당원으로입당할때부 터이루어진다. 북한에서노동당에입당하는절차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다. 먼저초급당위원회가입당대상자를미리선정한다음그에게입당준비임무를준다. 초급당위원회와당세포는입당을앞둔대상가운데당에충실하고업무수행에서모범을보이는대상가운데품행이바르며출신성분등이양호한대상을선정하여입당준비를하라는과제를주면서부터그에대한지도를시작한다. 원래노동당규약에는입당을하고싶은대상이소속당조직에입당청원서를제출하면당조직에서이를심사해소정의입당절차에따라입당시키게되어있다. 그러나실제적으로는초급당위원회와당세포에서입당대상을일방적으로선정한다음해당대상자를불러입당청원서를쓰도록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입당대상자를선정하는단계부터당조직에서지도한다고해도과언이아닌것이다. 입당대상자로선정된대상은평상시보다일체언행을신중하게 하고모든일에서타의모범이되도록생활하는동시에사상학습 을해야한다. 특히 10 대원칙과노동당규약에대해서는한자도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45
틀리지않게줄줄외워야하며거기에다주체사상의기본원리, 본인이일하고있는분야에제시된김정은의지시와방침, 노동당의정책등을학습해훤히꿰뚫고있어야한다. 그리고입당이후김정은과노동당에어떻게충성할것인가에대해서도각오를갖고있어야한다. 이러한준비가완료된상태에서입당을위한심의절차에들어간다. 무엇보다본인이소속되어있는근로단체조직의추천과심의를받는다. 청년동맹의경우초급단체 ( 말단조직 ) 에서추천을받은다음기관, 기업소초급청년동맹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ㆍ군 ( 구역 ) 청년동맹위원회에서최종심의한다. 직업동맹 ( 직맹 ) 이나농업근로자동맹 ( 농근맹 ), 여성동맹 ( 여맹 ) 등의경우에도청년동맹과동일한절차를밟는다. 심의는대체로 10 대원칙과노동당규약등을외우도록하고앞으로노동당입당이후본인의각오등을들어보는방법으로진행된다. 근로단체조직의추천과심의를거친다음본격적으로당조직의심의절차를거치는데가장먼저심의하는곳은해당대상을입당대상자로선정한당세포다. 먼저당세포에서심의한다음초급당위원회의심사를거쳐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조직부당원등록과에입당서류를넘겨준다. 당원등록과에서는조직부당생활지도과간부들을통해입당대상자의평소생활이나과제수행결과등모든사항을재확인하는과정을거친다. 이후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조직부당원등록과에서입당문건을정무처회의에제출하면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정무처회의를개최한다음입당대상자를참석시켜 46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10 대원칙과노동당규약등을질문하고답변하는방식으로최종심의를한다. 최종심의가끝나면본인을내보내고정무처회의참가자들이만장일치의원칙하에가부를결정한후그결과를본인에게통보해준다. 이렇게입당을최종결정한정무처회의날짜가본인의후보당원입당날짜이다. 노동당입당시 화선입당 과같은특별한경우가아니라면일반적으로입당을한다고해서바로정당원 ( 正黨員 ) 이될수없으며 1 년간후보당원으로서검열기간을거쳐야한다. 후보당원이되면그때부터자기가소속된당세포와초급당위원회등당조직에서진행하는당회의와당생활총화에참가하는등조직생활을해야하며, 동시에당조직의지도와통제는물론당원으로서의무를이행해야한다. 다만당회의에서집행기구를선거하거나중요한사안에대해가부를결정할경우의결권만없을뿐이다. 이와같이 1 년간의후보당원생활기간을마치면다시정당원자격심사를하게된다. 이때에는당세포와초급당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당원등록과에서류를넘기면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정무처회의에상정시켜정당원으로의입당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게된다. 이때에도매번 10 대원칙과노동당규약등을외우도록하고김정은과노동당에어떻게충성할것인가를결의하도록한다. 이와같이입당대상자로선정된대상이입당을위한준비를하는단계에서는준비방향을제시해주고도와주는방법으로지도하며준비가끝난이후부터는입당심의를통해지도하고, 입당심의가끝난다음부터는당원으로서권리와의무를성실히이행하도록하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47
도록통제하는방식으로지도한다. 당원들에대한일상적인당생활지도후보당원을포함한당원들의당생활을직접지도하는단위인초급당위원회와당세포에서는정상적으로총회를개최하고김정은의지시와 10 대원칙, 매시기제기되는당의노선과정책을전달하고집행대책을논의한다. 뿐만아니라소속된모든당원들에게정상적으로과제를주고그집행결과에대해늘점검하며제대로관철되도록하는등당원으로서권리와의무를제대로이행하도록통제하고감시하는방법으로지도한다. 또한당원들이 10 대원칙과노동당규약에준해생활하도록통제하는한편, 당생활에서제기되는문제를제때에당조직에보고하고당조직발전에필요한의견을제시하며당비 ( 黨費 ) 를제때에납부하도록하는등의방법으로지도한다. 소속당원들가운데 10 대원칙에위배되게생활하거나당원의권리와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않는사람이있으면당생활총화나세포총회를비롯한각종회의를열어비판을하고시정대책을논의해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지도한다. 그리고당원이생활과정에엄중한과오를범했을때에는경고나엄중경고등책벌을주거나상급당조직에보고해상응한대책을세우도록한다. 아주심각한경우에는출당조치까지취할수있다. 물론당원을출당시키거나간부직책에서해임하는경우에는입당시와마찬가지로당세 48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포와초급당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적으로시ㆍ군 ( 구역 ) 당위원 회정무처회의에서가결되어야가능하다. 또한당조직에서일상적으로주관하는각종회의와당생활총화, 총회, 학습, 강연등조직사상생활에빠짐없이성실히참가하도록늘통제하는방법으로당원들의당생활을지도한다. 한편모든당원들의생활을정기적으로종합평가하여평정서를작성함으로써그들이제멋대로행동하지못하도록제동을거는방법으로당생활을지도하며당원들이자기가소속된당조직의승인이없이당적이동 ( 黨籍移動 ) 을마음대로할수없게하는등의방법으로도당생활을통제한다. 결론적으로당원들은노동당에입당하는순간부터사망하거나엄중한과오를범해제명 ( 출당 ) 되는순간까지어느한순간도당조직의지도와통제에서벗어날수없으며당원으로서존재하는한당생활을지속적으로해야한다는것이다. b. 인사권을통한통제북한에서당과국가의정책을입안하고결정하며결정된정책을집행하는업무를수행하는곳은각급당조직과입법기관인최고인민회의, 행정기관인내각의각성 ( 省 ) ㆍ위원회및사법기관인중앙검찰소와중앙재판소, 그리고각급행정경제기관이며구체적으로는이곳에소속된간부들이라고할수있다.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49
노동당은당에충실하고당의노선과정책으로철저히무장했을뿐만아니라당의명령과지시집행에헌신할수있다고판단되는사람들을각기관의간부에임명하고노동당에충실하지못한간부들은해임하는등의인사권을행사함으로써노동당은물론국가기관의활동전체에대한지도와통제를실현한다. 북한의간부분류사상과제도, 시대와역사를불문하고간부또는엘리트라일컫는집단은통치자와더불어해당사회의흥망성쇠 ( 興亡盛衰 ) 를결정짓는중요한역할을한다. 그렇기때문에통치자들은자기의통치이념을가장정확히파악하고가장철저히집행할수있는충실한사람들을가까이에두고이들을통치에활용하고있는것이다. 북한에서는간부를노동당의핵심역량으로, 혁명과건설의지휘관으로규정하고간부문제를나라와민족의발전을좌우하는중요한문제로간주하면서이에각별한관심을돌리고있다. 김일성은이미오래전에간부가모든것을결정한다며간부대열을잘꾸릴것에대해강조하였으며김정일역시간부의지위와역할이중요하기때문에간부의선발과배치, 관리를잘할것을강조하였다. 다시말하면간부를선발해임명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들에대한지도와통제를잘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는것이다. 특히김정일은소련과동구권사회주의가붕괴된것이간부사업 ( 인사 ) 을올바로하지못한데그중요한원인이있다면서간부사업원칙을철저히준수할것을지시한바있다. 50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북한에서간부란당및국가기관, 사회단체의일정한책임적지위에서사업하는핵심일꾼을지칭하는표현이다. 다시말하면노동당의골간 ( 骨幹 ) 역량이며노동당의정책을조직집행하는혁명의지휘성원이며대중의교양자를간부라고한다. 동시에노동당의노선과정책이간부들을통하여당원들과주민들에게전달되며그관철을위한업무도간부들에의하여조직집행되기때문에 혁명의지휘성원 이라고도부른다. 북한에서는간부를업무분야에따라당간부, 근로단체간부, 정권및행정기관간부, 군및공안기관간부, 과학및교육기관간부그리고기타특수분야간부등으로구분할수있다. 또한말단단위간부의경우에는유급간부 ( 이하전임간부 ) 와半유급간부, 무급간부로구분한다. 전임간부에대한인사권은중앙당과도 ( 직할시 ) 당위원회및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및이와같은기능을수행하는당위원회가갖고있다. 한편간부임명에대한최종비준 ( 결재 ) 을어디에서하느냐에따라구분되기도한다. 즉간부임명에대한최종결정을노동당중앙위원회정무국에서하느냐, 아니면도 ( 직할시 ) 당위원회또는시ㆍ군 ( 구역 ) 당정무처에서하느냐에따라구분된다는것이다. 이에따라정무국비준대상, 중앙당조직지도부또는간부부비준대상, 도 ( 직할시 ) 당위원회정무처비준대상 ( 일명도당비준대상 ), 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정무처비준대상 ( 일명군당비준대상 ) 등으로구분된다.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51
구분 ( 실무부서 ) 직책 - 중앙당부원이상모든중앙당간부 - 내각성ㆍ위원회, 사법, 검찰,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출판, 보도등각중앙기관당위원장 노동당간부 ( 조직지도부 간부과 ) - 도 ( 직할시 ) 당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부장 - 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 연합기업소당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 특급, 1 급, 2 급기관ㆍ기업소초급당위원장 군, 공안기관정치간부 ( 조직지도부간부과 ) - 인민군총정치국부서장이상간부, 연대ㆍ여단ㆍ사단ㆍ군단ㆍ군사령부정치위원 -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철도성등의정치국부서장이상간부 - 도 ( 직할시 ) 단위보위부및보안부정치부장 - 최고인민회의대의원 ( 국회의원 ) - 성ㆍ위원회국장이상, 각중앙기관책임자및부책임자 사법, 행정, 경제및근로단체간부 ( 간부부 ) - 도 ( 직할시 ) 인민위원장및부위원장 - 농촌경리위원장, 도 ( 직할시 ) 재판소장및검찰소장 - 각지방대학학장등도 ( 직할시 ) 단위책임자 - 시ㆍ군 ( 구역 ) 인민위원회위원장 - 특급ㆍ 1 급ㆍ 2 급기관ㆍ기업소행정책임자 52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 각근로단체중앙조직책임자, 부책임자 - 도 ( 직할시 ) 단위의근로단체조직책임자 군지휘관, 공안기관간부 ( 간부부 ) - 총참모부및인민무력부국장이상부서장, 연대장이상군지휘관 - 국가보위성및인민보안성, 철도성국장이상, 도 ( 직할시 ) 보위부및보안부부책임자이상간부 - 시ㆍ군 ( 구역 ) 보위부및보안서책임자 노동당중앙위원회정무국비준 ( 결재 ) 대상. 간부인사권을통한노동당의통제 북한에서의간부자질북한은간부가갖추어야할자질을몇가지로정해놓고간부인사에서이를철저히지키도록하고있다. 물론북한에서요구하는간부의자질은분야별로약간의차이가있다. 그러나그가노동당간부이건행정및경제부문간부이건, 군간부이건관계없이모든간부들은김정은과노동당에대한충실성과높은업무능력, 인민적사업작풍등을기본적으로갖추어야한다. 북한에서간부의첫째가는자질로내세우고있는것은김정은과노동당에대한충실성이다. 이는주체의혁명적세계관으로튼튼히무장하고김정은과운명을같이할높은사상적각오를가져야하며, 김정은과노동당을견결히옹호보위하고주체위업완성을위해모든것을다바쳐투쟁하는사람만이간부가될수있다는것이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53
다. 통치자에대한충성도가간부의첫째가는징표로되는것은사 상이나체제의차이를초월하여어느사회나마찬가지라고할수 있다. 그러나북한과는비교가되지않는다. 다음으로북한은간부가되자면해당분야에대한풍부한지식과높은실무적자질, 능숙한조직적수완 ( 조직운용능력 ) 과혁명적전개력 ( 추진력 ) 이있어야하며인민적사업작풍을소유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는맡겨진직책과업무를훌륭히수행하기위해서는당연히필요한것이며어느사회에서나마찬가지라고할수있다. 그러나 인민적사업작풍 은북한에서만쓰는표현인데, 북한만의고유한간부자질일것이다. 결과적으로김정은과노동당에대한충실성, 높은실무능력, 고상한품성등이간부의자질인데, 인사에서는이러한간부의자질을원만히갖춘사람들을간부로선발하여적재적소에배치해야한다는것이북한의논리이다. 간부사업관련부서북한에서는당사업의기본이 사람과의사업 이라고일컫는다. 다시말하여모든간부들과당원들은물론일반주민들을노동당의지도사상인주체사상으로무장시키고그들을김정은과노동당의주위에튼튼히묶어세우며또그들을김정은지지와노동당의정책관철에조직동원하는사람들과의조직정치사업을당사업이라고한다. 54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이와같은당사업은당내부사업과행정경제사업에대한지도 로구분된다. 당내부사업은당조직들과의사업, 간부들과의사업, 당원들과의사업, 군중과의사업등으로이루어져있다. 간부사업이당사업, 당내부사업인관계로간부사업 ( 인사 ) 관련업무는전적으로당조직에서관장하고있으며, 당조직사업의하나이기때문에조직부가전담하고있다. 간부부도행정경제간부들에대한인사업무를관장하지만임명과해임을최종적으로결정하는곳은조직지도부이므로간부사업은조직부의전유물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간부사업관련기구로는크게노동당조직지도부 ( 하급당조직의경우에는조직부 ) 간부과와간부부가있다. [ 표 3] 에서살펴본것처럼조직부간부과는각기관의노동당간부인사만을전담하고, 간부부는노동당간부를제외한입법ㆍ사법ㆍ행정ㆍ경제부문등모든분야의일반간부인사를다루는부서이다. 특히북한에서는입법기관인최고인민회의대의원에대한인사권도노동당이갖고있다. 누구나선거권과피선거권을자유롭게행사할수있는자유민주주의체제와달리북한에서는모든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이노동당중앙위원회 ( 중앙당 ) 간부부에의해후보로선발된후조직지도부의검토와정무국의결재하면최종후보로결정된다. 구체적으로보면중앙당간부부에서는최고인민회의선거가실시되기전에최고인민회의대의원후보자선정기준과인원등을정해각도 ( 직할시 ) 당위원회와조선인민군당위원회 ( 총정치국 ), 국가보위성정치국과인민보안성정치국, 철도성정치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55
국간부부에내려보내고도 ( 직할시 ) 당위원회에서는다시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간부부에내려보낸다. 이에따라각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간부부에서는해당도 ( 직할시 ) 당위원회간부부에, 각도 ( 직할시 ) 당위원회간부부는중앙당간부부에선발결과를보고하며중앙당간부부에서는각도 ( 직할시 ) 당위원회간부부에서보고한자료를바탕으로최고인민회의대의원입후보자를확정해중앙당조직지도부간부과와의협의와정무국결정을거쳐김정은에게보고해결재를받음으로써최종적으로최고인민회의대의원입후보자를결정한다. 이렇게노동당에의해최고인민회의대의원입후보로결정된대상자들이입후보자로추천되고이들은형식적인절차에불과한찬반여부를묻는투표를통해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로선출된다. 이밖에도내각의각부서간부들의경우일반간부문제는해당부서간부부와중앙당간부부에서, 노동당간부문제는각급당위원회조직부간부과와중앙당조직지도부간부과에서다루고있으며부서의당위원장이나국장급이상일반간부의경우에는중앙당정무국에서임용을결정하고있다. 국가보위성의경우에도국가보위성내부의정치간부는보위성정치국조직부간부과에서, 일반간부의경우에는보위성정치국간부부에서인사를담당하는데고위급의경우에는중앙당조직지도부간부과와간부부에서인사권을행사한다. 청년동맹이나직맹등근로단체간부들에대한인사권은각급당위원회근로단체부에서행사하는데, 이경우에도조직부와간부부의합의에의해서처리하고있는실정이다. 북한군간부도 56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마찬가지다. 정치군관에대한인사권은총정치국조직부간부과에 서, 군사지휘관및기타간부에대한인사권은총정치국간부부에 서행사하고있다. 도 ( 직할시 ) 당위원회역시해당도 ( 직할시 ) 인민회의대의원선발은물론인민위원회와검찰소, 재판소등도 ( 직할시 ) 단위의기관기업소간부들에대한인사권과시ㆍ군 ( 구역 ) 단위의행정경제기관실ㆍ국장급이상의간부및 3 급기업소행정책임자등에대한인사권을행사하고있다. 그리고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도해당지역인민회의대의원및행정경제기관전임간부들의인사권을행사하고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중요한것은북한에서어떤분야의간부든그에대한최종임면권 ( 任免權 ) 을행사하는곳이각급당위원회조직부및중앙당조직지도부라는것이다. 그것은각급당위원회정무처회의및중앙당정무국회의에간부임면관련의제를제출하기전에해당당위원회조직부장과의합의를거쳐조직부위원장의결재를받아야하기때문이다. 또한간부임명및해임동의안을최종적으로회의에제출하고또해당의제를가결하는정무처및정무국회의에서결정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사람도조직부위원장이기때문이다. 간부사업 ( 인사 ) 원칙 북한에서는좋은간부를선발ㆍ배치하는것과함께그들이일을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57
잘하도록도와주고체계적으로교양육성하는것을간부사업이라고지칭한다. 다시말하면간부사업은김정은과노동당에대한충실성과실력ㆍ품성, 그리고좋은출신성분등간부가갖추어야할징표를고루갖춘훌륭한대상을선발해적재적소에임명ㆍ배치하는것이다. 이와함께간부들이과오를범하지않고맡은직책및업무를잘수행할수있도록일상적으로도와주는것, 즉간부들의당생활을철저히지도하고통제함으로써그들이과오를범하지않고맡은직책을잘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도간부사업이다. 여기에다후비 ( 예비 ) 간부들을체계적으로교양ㆍ육성하는것까지간부사업에포함된다. 바꾸어말하자면단순히간부를선발ㆍ임명하고해임하는것만이간부사업이아니라는것이다. 따라서북한에서의간부사업과인사업무와는사람을관리한다는측면에서는비슷한점이있으나, 포괄범위에있어서는차이가있다. 북한에서의간부사업이라고하면순수간부들을임용ㆍ관리ㆍ해임하는등의업무라고할수있으나우리가말하는인사업무는해당조직의간부는물론모든사원 ( 직원 ) 들까지선발ㆍ관리ㆍ해임하는등의포괄적인업무이기때문이다. 북한에서는간부가아닌기관ㆍ기업소의일반직원이나근로자들의배치ㆍ이동등인력관리는시ㆍ군 ( 구역 ) 인민위원회노동과와각기관ㆍ기업소노동과에서별도로하고있다. 북한에서의간부사업 ( 인사 ) 은철저히 간부사업지도요강 ( 인사지 침 ) 에준해진행된다. 간부사업지도요강 은중앙당조직지도부에 서제작해배포한당내부문건으로서, 여기에는간부의선발과요 58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해 ( 파악 ), 임명, 해임절차와간부사업 ( 인사 ) 에서지켜야할원칙, 유의해야할문제등간부사업과관련한모든내용들이기재되어있다. 일종의인사업무지침서라고할수있다. 10 대원칙제 6 조 3 항과제 7 조에는이러한지침의근거와작성방향을제시하고있다. 북한이간부사업에서내세우고있는가장중요한원칙은간부선발및배치를잘하는것이다. 북한은간부선발시본인의충실성을위주로하여평가하고선발하는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이것은해당대상을출신성분이나이력서, 과거자료등을가지고평가할것이아니라현재본인이당에얼마나충성을하고있으며현재본인이수행하고있는업무결과를놓고파악ㆍ검열하고평가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일명 건당원칙 이라고도하는데이는가족구성원이나과거경력보다본인을위주로, 현재의사상동향과충실성을위주로평가한다는것이다. 간부선발시본인의현재사상동향과충실성, 업무실적등을위주로평가함을원칙으로한다고하여간부임명시출신성분을보지않는다는것은결코아니다. 그것은간부사업원칙과광폭정치와는다르기때문이다. 사실광폭정치는모든주민들을출신성분이나과거경력에관계없이본인의현재의사상과충성심을기본으로평가해야한다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생겨난용어이다. 한마디로모든주민들을차별하지않고노동당의믿음과사랑을안겨주는폭넓은정치라는의미이다. 그러나이것은노동당이일반주민들과의사업에서지켜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59
야할원칙이지간부사업원칙이아니다. 그것은 광폭정치 라는표 현이나오게된경위를보면잘알수있다. 광폭정치의출연배경은다음과같다. 1985 년 10 월조선노동당출판사는창립 40 주년기념행사의일환으로김일성이출판사간부들과함께기념사진을찍는기회를가졌다. 그런데해당출판사의창립일원이라고도할수있는논설위원이원경 ( 당시김일성종합대학교수 ) 이 8 15 광복전에부유한가정에서태어나공부한사람이어서출신성분이나쁘다는이유로김일성과의기념사진촬영을하지못하게되었다. 그는이사실을가족들앞에서이야기하였는데, 이런이야기를들은그의딸이자기친구 ( 당시노동당선전담당비서김기남의딸 ) 에게전달했고그가다시자기부친인김기남에게, 김기남은김정일에게보고했다는것이다. 김기남의보고를받은김정일은 우리당의정치가출신성분이나과거에얽매이지않고누구든지당을따라오겠다는사람에대해서는모두이끌고가는광폭정치인데아직도이런일이있느냐 며해당논설위원을향후김일성과자신 ( 김정일 ) 이동시에참석하는행사에참가시키고기념사진도같이찍자고했으며, 그후에약속을지켰다는것이다. 그때부터북한에서는김정일을우상화하는용어로 광폭정치 라는표현을쓰기시작했고, 또이것을덕 ( 德 ) 에의한통치라는의미에서 인덕정치 ( 仁德政治 ) 라고도부르게되었다. 간부대열의질적구성을끊임없이개선하는것도간부사업에서 중요한문제이다. 이것은간부들에대해끊임없이검열하여충실성 60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이부족하고능력이없는간부에대해서는해임ㆍ교체하고끊임없이보충함으로써간부대열을활력있는집단으로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 북한은이문제가전체간부대열을정치적ㆍ계급적으로튼튼히꾸리는데중요한의의를가진다고보고많은관심을쏟고있다. 북한은간부대열의질적구성을끊임없이개선하기위해과거에는노동자출신간부의비중을높이는데우선순위를두었으나선군정치를내세우면서부터는군출신간부, 군복무경력이있는간부들의비중을높이고있는실정이다. 북한은또한노ㆍ중ㆍ청을배합하여간부대열을꾸리는것도혁명의계승성보장을위해중요한문제라며이에관심을돌리고있다. 간부들에대한혁명화를다그치며그들의정치실무적자질을끊임없이높이는것도간부사업의중요한원칙이다. 이것은간부를교체하는것만이능사가아닌만큼전문교육과실무교육을통해지식과실력을높여나가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간부양성체계를바로세우고후비 ( 예비 ) 간부를전망성있게키우는것도인사에서지켜야할중요한원칙이다. 그러나북한인사에서의지역안배라는말은없다. 과거에는중앙당을비롯한중앙기관간부들가운데함경도출신간부가많았으나최근에는항일투사등반일투쟁경력자의자녀들을제외하고는평양등서북지역출신들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것은광복이후함남도당위원장이었던오기섭이 함경도제일주의 를내세우면서다른지역출신들을배제시키고무시하다가숙청된이후부터나타나기시작한경향이다. 김일성은과거태조이성계가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61
고려를뒤집어엎고조선을건국한것은그가반골기질이강했기때문이라는인식하에이성계는물론그의고향인함경도출신들을상당히싫어했다고한다. 사실여부를확인할수는없지만, 김일성이생전에태조이성계가반란을일으켜고려를멸망시킨반역자라며그의고향인함남도영흥 ( 현재금야 ) 을단한번도방문하지않았다는일화가있을정도이다 간부임용및해임절차어디서나마찬가지로북한에서도인사는간부선발로부터시작된다. 북한에서간부의선발및임명은공석이나조직신설및확대등의필요에따라하기때문에 정기인사 라는개념이없는것이특징이다. 북한에서간부선발은일반적으로공석이생겼거나기구신설및확대등간부를선발할필요가있을경우해당직책의인사권을가진단위의당조직에서산하당조직에추천을요구하면서시작된다. 추천지시를받은당조직에서는간부문건심사를위주로하여대상자를선별한다음이들에대한면접과간부문건재작성, 신원조회그리고필요시에는신체검사를하는등의순으로다시선별한다. 필요에따라서는여러명을대상으로면접과신체검사등을반복실시하여가장우수한대상을가려내는방법도사용한다. 신원조회는해당대상의출신성분과사회성분파악을위해하는것인데 1 차적으로해당시ㆍ군 ( 구역 ) 인민보안서주민등록과에서보 62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존ㆍ관리하고있는주민등록표에기록된내용을확인한다. 그리고 연고자들을찾아다니며그들의신원보증을받는방법으로신원조 회를철저히하고있다. 간부사업절차에따라모든준비가완료된대상에대해비준단위의당기관인사실무를담당한부서즉당간부의경우에는해당단위의조직부간부과, 행정및경제부문간부의경우에는해당단위의간부부에서결재서류를만들어최종결재기구인각급당위원회정무처또는중앙당정무국회의에제출하여만장일치로합의, 채택하는방법으로임용을결정한다. 예컨대, 군당 ( 郡黨 ) 지도원 ( 부원 ) 에대한최종인사권은군당위원회자체에서행사하는데해당조직부간부과에서일체서류준비를하여군당조직부장및조직부위원장의결재를받은후최종의결기구인군당위원회정무처회의에문건을제출한다. 그러면정무처회의에서심사한후만장일치로통과되면군당위원회의위임에의해군당위원장이군당위원회를대표하여임명하도록하고있으며별도의임명장은없다. 군 ( 郡 ) 인민위원회지도원을임명하는경우에는군당간부부에서선발, 서류작성등실무적준비를하여군당조직부장합의및조직부위원장의결제를받은후군당정무처회의의최종심의를거쳐군당위원장이임명한다. 북한의간부사업에서위와같은원칙과절차등이지켜진다고해서뇌물이나안면관계와같은요소들이영향을미치지않는것이결코아니다. 북한역시사람들이사는사회이고또지금은그어느때보다도심각한경제난을겪고있으며, 특히시장확대와함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63
께배금주의가확산되면서금전적인뇌물공세나각종연고관계가 간부인사에엄청난영향을미치고있다. 그러나각급당위원회조직부간부들에대한인사에있어서는금전및연고관계가거의영향을받지않는다고할수있다. 이것이북한에서 3 대세습을가능케하고김정은정권을유지할수있는비결의하나라고할수있다. c. 노동당간부들에대한지도와통제 북한의일반적인간부통제북한에서노동당간부는더말할필요도없고어떤분야의간부든관계없이간부로임명되기위해서는그이전에반드시노동당원이되어야한다. 청년동맹이나직업총동맹등외곽단체간부들의경우에도전임간부가되려면반드시노동당원이되어야한다. 심지어노동당의우당 ( 友黨 ) 이라고하는사회민주당의경우에도간부들은모두노동당원들이다. 간부가되기전에반드시당원이어야하는이유는간부가노동당의골간역량이며노동당의정책을앞장에서조직집행하는혁명의지휘성원이고대중의교양자라는북한의인식과관련된다. 북한의모든간부들이노동당원이기때문에당연히각급당조직에소속되어일반당원들과마찬가지로당생활을하고있다. 간부들역시김정은의지시와 10 대원칙조항대로사고하고행동하며노동당규약에제시된당원의의무를이행하는방식으로당생활에 64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참가하고있다. 물론간부들은본인이부여받은직책이나업무가 일반당원들과다르기때문에중요한일을하고있는것은사실이 나당생활에있어서는일반당원들과크게다른바없다. 그러나노동당간부들의당생활을지도하고통제하는체계는일반행정경제간부들이나평범한당원들의당생활을지도하고통제하는체계와분명다르다. 북한은노동당간부들의당생활을지도하는별도의시스템을만들어놓고당간부들에대한지도와통제를그누구보다도엄격하게실행하고있다. 노동당간부들의당생활을전문적으로지도하고통제하는기관 은각급당위원회에조직되어있는당위원회이다. 노동당중앙위원회 ( 이하중앙당 ) 에는 본부당위원회가, 도 ( 직할시 ) 및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에는각각 기관당위원회 명칭을가진당위원회가조직되어해당당기관에소속된노동당간부들의당생활을철저히통제하고있다. 본부당위원회와기관당위원회는당안의당, 당조직위의당조직으로서실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중앙당간부들에대한지도와통제일반당원들과마찬가지로중앙당간부들도김정은의지시를집행하고 10 대원칙과노동당규약에제시된의무를성실히이행하는등당생활을하면서본인이속한당조직의통제를받아야한다.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65
중앙당내모든간부들과당원들의당생활을지도하고통제하는곳이바로본부당위원회이다. 본부당위원회를일명 직속당위원회 라고도하는데, 이는노동당위원장인김정은및노동당중앙위원회직속이라는의미이다. 본부당위원회는중앙당각실무부서에조직되어있는부서당위원회를통해중앙당간부들의당생활을통제하고지도한다. 다시말하면본부당위원회는중앙당각실무부서에조직되어있는부서당위원회를통제하고각부서당위원회가해당부서산하각과들에조직되어있는당세포를통제하고각당세포는소속당원들을통제하는방식으로중앙당내모든간부들의당생활을지도한다는것이다. 예컨대, 조직지도부간부 1 과당세포, 또는선전선동부교양과당세포등각과들에조직된당세포들이해당세포에소속된당간부들을통제하고조직지도부당위원회, 선전선동부당위원회가소속당세포들을지도하고이들조직지도부당위원회, 선전선동부당위원회를지도하는위치에있는기관이본부당위원회인셈이다. 구체적으로보면중앙당간부들은부위원장으로부터부장및부부장, 과장, 책임지도원등의직책을갖고있지만자기가속한과 ( 실 ) 에조직된당세포내에서는평당원의자격으로당생활을통제받는다. 보통당세포위원장은과장또는부과장이맡고있다. 이를테면, 당내직책또는직급에상관없이해당부서당조직에소속되어당원의한사람으로서당세포위원장인과장이나부과장의지도와통제를받아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각과 ( 실 ) 에조직된당세 66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포들은상급단위당조직인해당부서당위원회의통제를받게되는데, 각부서당위원회위원장은해당부서의부부장 ( 차관 ) 이겸임하고있으며부위원장은과장급간부가전담하는등여러명의전임당간부들이해당부서당위원회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리고각부서에조직된당위원회들은상급기관인본부당위원회의통제를받도록되어있다. 본부당위원회에는위원장과조직부위원장, 선전부위원장그리고수십명의전임당간부들이전문적으로중앙당간부들의당생활을지도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본부당위원회위원장은중앙당조직지도부부부장을겸임하고있으면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명색이부부장이지다른부서의부부장은물론부장급이나부위원장들도꼼짝못할정도로그권한이나파워가막강하다. 그리고본부당위원회조직부위원장이나선전부위원장은과장급간부들로구성되어있는데, 직급이같은다른부서의간부들은물론부부장급간부들도본부당간부들앞에서는꼼짝못하는정도이다. 사실각부서나과 ( 실 ) 들에조직되어있는당위원회와당세포에서는부부장이나부장, 부위원장등이당세포나부서당위원회에소속된간부인동시에해당부서책임간부이기때문에이들에대한철저한지도와통제를하는데제약이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그어떤부부장이나부장, 부위원장들도본부당위원회앞에서는어쩔수없다. 실제로 1994 년초에당시정치국후보위원이며정무원 ( 현재내 각 ) 부총리였던김복신이본부당위원장 ( 당시는책임비서 ) 로부터비 판을받은바있다. 당시김정일은간부혁명화방침을제시하면서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67
고위간부들이업무용승용차를타고음식점이나백화점에가지말며자식들을등교시키거나가족들이관용승용차를이용하여친척집방문을하는등사적인용무에사용하지말것을강조했다. 그리고조직지도부간부들을음식점과백화점, 학교등에파견해이를감시하도록조치를취했다. 그런데김복신이이를어기고자기손자를업무용승용차에태워등교시키다가중앙당조직지도부검열과간부들에게적발된것이다. 이사건으로김복신은상당기간동안업무용승용차를회수당하고걸어서출퇴근을하였을뿐만아니라본부당총회에서위원장과다른간부들로부터혹독한비판을받아야했었다. 본부당위원회의권한이막강한것은본부당위원장이노동당조직지도부부장과조직부위원장및위원장을겸하고있는김정은의바로밑에서부부장의직책을갖고있고또김정은에게수시로보고할수있는위치에있기때문이다. 이와함께김정은이가장총애하는인물가운데한사람을본부당위원장에임명하기때문이기도하다. 또한아무리노동당정치국위원이나부위원장의직책을갖고있더라도본부당위원회와의관계에서는평당원에불과하며바로본부당위원장이이들모든중앙당간부들의당생활을책임진최고위간부이자중앙당간부들의인사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업무실적과당생활태도등을직접평가하는업무를수행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이북한은중앙당에본부당위원회와각부서당위원회, 각과당세포를구축해놓고중앙당간부들의당생활을철저히 68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통제하고있다. 지방당간부들에대한지도와통제도 ( 직할시 ) 당위원회와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등지방당간부들도중앙당간부들과마찬가지로당조직의통제를받으며김정은의지시집행과 10 대원칙에준해생활하는등당생활을하고있으며, 이들의당생활을지도하고통제하는기관이바로각급당위원회에조직되어있는기관당위원회이다. 먼저도 ( 직할시 ) 당위원회간부들에대한당생활에대한통제는도 ( 직할시 ) 당위원회내에조직된기관당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다. 도 ( 직할시 ) 당위원회에조직된기관당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 그리고약간명의전임당간부들로구성되어있으며공식적으로는도 ( 직할시 ) 당위원회조직부 내부과 라는명칭으로존재한다. 도 ( 직할시 ) 당위원회기관당위원장은해당도 ( 직할시 ) 당위원회조직부위원장이겸임하고있으며부위원장은조직부부부장직책을갖고있는 내부부부장 이맡고있고지도원들역시모두조직부지도원들이다. 조직부위원장은기관당위원장으로서임무보다는조직부위원장으로서임무를수행해야하기때문에부위원장인조직부내부부부장이거의기관당위원회업무를떠맡고있는셈이다. 도 ( 직할시 ) 당위원회간부들은중앙당간부들과마찬가지로모두 각과별로조직되어있는당세포, 예를들면조직부간부과당세 포, 간부부양성과당세포등으로명명된당세포에소속돼당생활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69
을하고, 이러한당세포들은각부서에조직된부문당위원회와기관당위원회의통제를받는다. 도 ( 직할시 ) 당위원회위원장은대체로조직부당생활지도과또는간부과당세포에소속되어있는데, 위원장역시기관당위원회와본인이소속된당세포내에서는평범한당원으로서당세포위원장 ( 부부장이나과장급 ) 와기관당위원회위원장 ( 조직부위원장 ) 의통제를받아야한다. 이런시스템을통해위원장의독주를견제하고있는셈이다. 이와같이기관당위원회는각부서및과들에조직된당세포를통해모든도 ( 직할시 ) 당위원회소속간부들의당조직생활과사상생활을지도통제하는기능을수행하며, 따라서기관당위원회간부들의권한역시막강하다. 이것역시중앙당에조직된본부당위원회처럼도 ( 직할시 ) 당위원회부부장이하간부들의인사권은해당도 ( 직할시 ) 당위원회에서갖고있으며이들의업무평정과당생활이기관당위원회간부들에의해평가되어인사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도 ( 직할시 ) 당위원회에서어떤직책에있든상관없이기관당위원회앞에서는평당원에불과하며당원은당조직에복종할의무가있는것과마찬가지다. 특히중앙당정무국비준대상인도 ( 직할시 ) 당위원회부장이상책임간부들의경우에는기관당위원회와함께중앙당조직지도부당생활지도과에서이중으로통제한다. 이들에대해서는해당지역을담당한중앙당조직지도부책임지도원및담당지도원들에의해철저히장악통제되며이러한지도결과는그들에의해작성되는 간부평정서 에그대로나타나지만구체적이고기초적인자료를제 70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공하는것은바로그들의당생활을책임진기관당위원회이기때 문에정무국비준대상간부들도기관당위원회앞에서는어깨를낮 출수밖에없는것이다. 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소속노동당간부들을통제하는기구역시해당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내에조직된기관당위원회이다. 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기관당위원장도도 ( 직할시 ) 당위원회와같이조직부위원장이겸직하고, 조직부내부부부장이부위원장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약간명의조직부지도원들이전임지도원을겸하고있는기관당위원회가조직되어있다. 그리고이들기관당위원회간부들은조직부산하 내부과 에소속되어있다. 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소속간부들역시각부서및과들에조직된당세포에소속되어당생활을하며이들당세포들에대한통제는기관당위원회가하는셈이다. 이에따라시ㆍ군 ( 구역 ) 당내부과간부들의영향력도막강하다. 이는역시기관당위원장인조직부위원장이해당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간부들에대한인사권을갖고있기때문이며, 기관당위원회가소속간부들의당생활을평가하는위치에있기때문이다. 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부장이상급간부들은상급당조직인도 ( 직할시 ) 당위원회조직부및해당지역담당책임지도원에의해평가되지만구체적이고결정적인자료에대해서는소속되어있는기관당위원회에서제출하기때문에기관당위원회의위상을무시할수없다. 한편각기관ㆍ기업소등에조직되어있는초급당위원회간부들 에대한당생활지도는초급당위원회내에조직되어있는당세포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71
를통해서이루어진다. 여기에서도당세포위원장은초급당위원회부위원장이겸임하고있다. 그리고각기관ㆍ기업소에조직되어있는당세포에대해서는상급단위당조직인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조직부에서통제하는방법으로당생활을지도한다. 이와같이북한은중앙당간부들은물론도 ( 직할시 ) 및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등지방당간부들과초급당간부들에대한당생활 지도체계를세워놓고당간부들을철저히통제하고있다. 72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 노동당간부들에대한당생활지도체계 보기 직접지도 업무통제 중앙당 : 본부당위원회 ( 직속당위원회 ) 본부당위원장 : 조직지도부부부장 각부서당위원회 당위원장 : 해당부서부부장 각과 ( 실 ) 당세포 도 ( 직할시 ) 당위원회 : 기관당위원회 기관당위원장 : 조직부위원장 각부서부문당위원회 각과 ( 실 ) 당세포 시ㆍ군 ( 구역 ) 당위원회 : 기관당위원회 기관당위원장 : 조직부위원장 각부서당세포 초급당위원회 : 당세포 세포위원장 : 초급당부위원장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73
d. 일반주민에대한노동당의통제 정치조직을통한주민통제사회주의국가에서근로단체조직들은집권당인공산당이나노동당이일반주민들을통제하는핵심적인수단으로활용되어왔다. 레닌은외곽정치조직들을무산계급이분산되어있고농민들과같이비무산계급이주요한근로대중으로존재하고있는상황에서전위대 ( 공산당 ) 와대중을연결하는고리로인식하였다. 그는프롤레타리아독재는 전위대와선진계급의대중, 그리고그와근로대중사이를이어주는연결고리없이는불가능하다 고주장하였다. 북한역시각계각층을망라하는근로단체조직을노동당과일반주민들을연결시키는인전대 (transmission belt) 로인식하고적극활용해왔다. 북한에서근로단체는김정은의지지와노동당의정책을주민들에게선전하고그들을당정책관철에로조직동원하는노동당의믿음직한방조자, 후비대로서의역할을충실히하고있다. 그것은근로단체의기본임무를 동맹안에당의유일사상체계를튼튼히세우며동맹원들을사회주의건설에힘있게조직동원하는것 으로규정해놓은것을보아도잘알수있을것이다. 북한의근로단체들은기본적으로일반주민들에대한사상교양단체로서의성격을가진다. 즉근로단체들은사상교양사업을통하여대중을계급적으로각성시키고혁명투쟁에로불러일으키는역할을한다. 따라서근로단체에는원칙적으로당원이아닌모든일반주민들이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강요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74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북한에서는학교에입학하지않은어린이와거동이불편한노인을 제외한모든주민들이조직에가입해조직의통제를받으며생활 하고있다. 북한에서말하는외곽정치조직이란조선노동당을제외한모든정치조직을일컫는말이다. 현재북한에존재하는외곽정치조직은크게정당조직과근로단체로나누어진다. 조선사회민주당과천도교청우당등이전자에속한다면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이하청년동맹 ), 조선직업총동맹 ( 이하직총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 이하농근맹 ), 조선민주여성동맹 ( 이하여맹 ) 등은후자에속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정당조직인조선사회민주당과천도교청우당의경우에는하부조직이전혀없고상층부만있는유명무실한조직에불과하다. 북한은조선노동당의유일적영도를확립하는과정에서이들정당의하부조직을완전히없애고상층부는노동당의우당 ( 友黨 ) 이라는명목하에대외선전기구로서의역할을수행토록하기위해남겨놓았으며이들상층부마저도노동당원들로꾸려놓았다. 실제로현재사회민주당중앙위원회위원장인김영대의경우에도 1990 년대초반사회민주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으로임명되기전까지노동당대남부서인통일전선부에서과장급간부로활약했던핵심당원이며현재에도노동당원이다. 따라서이들정당조직은말이외곽정치조직이지노동당의선전도구에불과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현재북한의근로단체조직은위에서언급한청년동맹, 직총, 농 근맹, 여맹등이있다.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75
청년동맹은 1946 년 1 월 17 일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출범하여 1951 년 1 월 17 일남북한민주청년동맹이통합되면서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명칭을바꾸었다가 1964 년 5 월 12 일조선민주청년동맹제 5 차대회에서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 사로청 ) 으로개칭하였다. 그러다김일성사망이후인 1996 년 1 월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대표자회의를열고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개칭하였으며 2016 년 8 월김일성ㆍ김정일우상화차원에서김일성 -김정일청년동맹으로또다시개칭해현재에이르고있다. 청년동맹에는 14 세에서 30 세이하의청년들가운데노동당원이아닌사람은누구나가맹 ( 加盟 ) 해야하는데현재청년동맹의인원은북한전체인구의 23% 정도에해당하는 500 만명정도된다. 청년동맹은근로단체가운데노동당원을가장많이배출하는후비대, 풀 (pool) 로서의역할과함께노동당과청년들을연결하는인전대의기능을동시에수행하고있으며근로단체가운데가장규모가크고조직력이강한조직이다. 청년동맹의하부조직으로 1946 년 6 월 6 일조직된조선소년단이있는데, 여기에는 8 세이상 14 세미만의모든학생소년들이의무적으로가입해조직생활을하도록하고있다. 노동자들의조직인직총은 1945 년 11 월 30 일 북조선직업총동맹 으로출범한후 1951 년 1 월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통합하여현재의조선직업총동맹에이르렀고인원은약 200 만명이다. 직맹에는청년동맹에서생활하면서노동당에가입하지못한 30 세이상의노동자들이정년퇴직할때까지가입해생활한다. 조직규모 76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나조직력, 활동력면에서청년동맹다음가는근로단체조직의하 나이다. 농민들의조직인농근맹은북한근로단체가운데가장늦은시점인 1965 년 3 월 25 일에조직되었다. 농근맹에는직총과마찬가지로청년동맹에가입하여활동하던사람가운데 30 세가넘었음에도불구하고노동당에입당하지못한집단농장의농민들과국영농목장및농촌경리부문에복무하는기관ㆍ기업소직원들이가입한다. 1945 년 11 월 18 일에창립된여맹은주로직업을갖지않은가정주부들과탁아소ㆍ유치원등에근무하는여성들이가입하는근로단체이다. 1960 년대말 1970 년대초반사이에김일성의후처김성애가여맹위원장으로있으면서김일성의후광을업고직총과농근맹에있던여성까지포함시켜세력을확장하는한편, 노동당의지도를받지않고독단적으로활동하는등위세를떨치다가당시후계자로등장했던김정일에의해제지되었던적이있다. 근로단체를통한노동당의주민통제 근로단체에대한노동당의통제체계형성과정북한에서모든근로단체활동의최고원칙은 당과수령에게끝없이충실하며당의사상과영도를높이받들어나가는것 으로규정되어있다. 이를위해근로단체들은철저하게노동당의통제하에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77
원래해방직후활발하게조직되어활동하던각종대중조직은김 일성의권력이안정되고노동당조직이어느정도체계를갖추게 되자자율성뿐만아니라조직규모와역할도크게제한되었다. 김일성은 1956 년 8 월전원회의에서 직맹조직원이당원보다많기때문에직맹은노동당의영도를받을수없다 며당의영도를거부하던직총위원장서휘를숙청한후 1961 년당제 4 차대회에서 각급당위원회들은직맹, 민청, 여맹등근로단체들을더욱튼튼히꾸리며그에사업방향과방법을제때에제시하여주며그역할을높이도록당적지도사업을일층강화 하여야하며 특히당단체들의각급위원회사업을강화하여위원회들이매시기당이제기하는과업을제때에민첩하게받아물고당과보조를맞추어투쟁 할것을강조하면서근로단체에대한노동당의영도를한층강화하도록하였다. 1960 년대중반에들어와북한은근로단체조직을당정책의실현을위한유용한수단으로재인식하고그조직력과역할을높이는방향으로개편하는작업에착수하였다. 1964 년 6 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 4 기 9 차전원회의에서는노동당의정책실현수단으로서근로단체의역할을제고하기위한방안이논의되었다. 김일성은회의결론을통해직맹이 마치제 2 의노동성과같이행정사업 을함으로써본연의사업인노동자들에대한교양사업을등한시하고있을뿐만아니라, 사업체계에있어서도여전히자본주의적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고비판하고그사례로서직맹 78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조직과지배인이생산계약을맺는것을지적하였다. 자본가들이다없어진사회주의사회에서는직맹과 행정 의이해관계는완전히일치되기때문에직맹이 행정 과계약을맺는것은자기자신과계약을맺는것과같이무의미하다는것이다. 이와함께김일성은노동계급에대한공산주의교양, 생산증대, 노동보호사업, 노동자들에대한기술교양, 노동자들의문화수준향상등을직맹의과업으로제시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직맹의이러한활동에대해서는노동당의지도가관철되어야하며 직맹은당에끝없이충실한조직으로되어야한다 고강조하였다. 김일성의이러한발언은직맹의독자성을완전히부정하는것으로서, 이로인해기업소와공장에서관리자의운영방식을감독하고생산협의회를조직하는등그나마남아있던직맹의자율성마저도완전히사라지게되었다. 김일성은농민단체에대한개편방안도제시하였다. 농민동맹은광복직후토지개혁과정에서상당히활발하게활동하였으나이러한 반봉건 과제가달성되자농민동맹의역할은크게축소되었으며, 특히 1958 년에완성된농업협동화이후사실상농민동맹은상부조직만남게되었다. 이에따라노동당조직이나청년조직에가입되지않은농민들은어떠한조직에도속하지않은경우가생겼던것이다. 이러한문제에대응하여김일성은농민도노동자와마찬가지로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79
사회주의적근로자 로규정하고농민동맹이라는명칭도 농업근로자동맹 으로변경하도록지시하였다. 그리고조직원의구성도농민만이아니라국영농목장과농촌경리에직접복무하는국가기관, 기업소의노동자ㆍ사무원들도포함시킬것을지시하였다. 그리고농근맹의임무를 농촌에서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성과적으로밀고나가기위하여농민대중속에서교양사업을진행하며그들의혁명적열의를적극조직동원하는것 이라고규정하고농근맹은 모든농민대중을포괄하는대중단체로서농촌사업을보장하는우리당의외곽단체로서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가내놓은과업을실현하기위하여투쟁 할것을지시하였다. 이러한김일성의지시에따라 1965 년 3 월에농근맹창립대회가열리게되었으며이대회에서농근맹은 조선노동당의영도밑에자기의모든활동을조직전개하는당의믿음직한방조자이며, 당과우리나라농업부문의근로대중을연결시키는인전대 라는규약을채택하기에이른다. 이와함께 1964 년 5 월에북한은조선민주청년동맹 ( 민청 ) 을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 사로청 ) 으로개칭하고청년들을사회주의건설사업에적극동원하게된다. 당시김일성은사로청의과업에대하여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우리조선청년들은어디서, 어떤환경에서일하든지언제나노동당의 영도에충실하여야합니다. 당에대한충실성, 이것은우리청년조직들 80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과모든청년들의활동에서기본으로되어야합니다. 당에충실하다는것은당을옹호하고보위하며당의두리에굳게뭉치며당의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하여물불을가리지않고투쟁하는것을의미합니다.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은중앙위원회로부터초급단체에이르기까지모든청년조직들과청년들속에서당적사상체계를더욱철저히세우며그들을당의두리에굳게묶어세워야하겠습니다. 김일성의지시에따라청년조직도노동당의믿음직한방조자로, 후비대로, 돌격대로확고히전환되게되었던것이다. 근로단체에대한노동당의통제노동당이근로단체에대한통제에서가장중요한것은근로단체에대한노동당의통제를제도적으로만들어놓은것이다. 북한은노동당규약을통해근로단체들은 당과대중을연결하는인전대이며당의충실한보조자 로규정하고 당의지도밑에자기의사업을진행 하도록명시해놓음으로써근로단체에대한노동당의통제의지를분명히하고통제체계도명확히세워놓았다. 또한각근로단체의규약에도해당근로단체가김정은과노동당의사상과영도를받아모든활동을진행하며노동당의노선과정책을철저히집행하는것을조직의최고원칙으로제시함으로써근로단체에대한노동당의통제를더욱확고히하였다. 무엇보다도모든근로단체들이김정은과노동당의영도에무조 건충성하도록조직지도체계를수립해놓았다. 이에따라북한의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81
모든지역, 모든단위에조직되어있는각급근로단체들은의무적으로해당지역, 단위노동당조직의지도와통제를받도록하였다. 그리고노동당조직들을통해산하근로단체들의활동방향과과제를제시하고이를수행하도록지도하고통제하도록하였다. 북한은이를위해각급근로단체의책임자들을각급당위원회위원으로임명하고당위원회를통해근로단체에대한지도를직접하고있다. 실제로청년동맹중앙위제 1 비서과직총중앙위원장, 농근맹중앙위원장과여맹중앙위원장등근로단체책임자들은원칙적으로노동당중앙위원회위원이며도및시ㆍ군 ( 구역 ) 단위의근로단체책임자들도해당단위당위원회위원이다. 그리고기관ㆍ기업소직맹위원장이나협동농장의농근맹위원장역시해당초급당위원회위원이다. 이와같이근로단체책임자들을각급당위원회지도기관성원으로임명한다음이들을통해노동당의노선과정책을전달하고이를집행하도록통제하고지도하는방법으로근로단체에대한노동당의영도를실현하고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북한에서근로단체가독자적으로계획을세우고업무를지속하는것은도저히불가능하며하나부터열까지노동당조직의지시를받고통제를받아활동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물론각근로단체들도중앙으로부터말단초급단체에이르기까지조직체계가구축되어있고이에따라하급단위조직이상급단위의지시를받아집행하고있으나, 이러한상급단위조직의지시역시노동당의정책을실현하기위해세워진방침일뿐이며각급당위원회의지도를받아동맹원들에게하달하는지시일뿐이다. 이런 82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의미에서북한에존재하는근로단체조직들은사실상노동당에서 모든업무방향을제시해주고통제하고있으므로노동당의 꼭두각 시 로표현해도무방할것이다. 노동당은또한근로단체조직들에대한인사권을철저히행사하는방식으로근로단체를통제하고있다. 각근로단체책임자들은원칙적으로해당근로단체총회에서추천하고선거를통해선출하도록되어있으나이는형식에불과하고실제적으로는인사권을가진당위원회에서임명한대상에대해 투표 라는형식적인절차만밟을뿐이다. 근로단체조직책임자를제외한다른간부들에대한인사권역시형식적으로는해당근로단체의인사업무를담당한간부과에서하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그렇지않다. 노동당의승인이없이는절대로근로단체자체로간부를임명하거나해임할수없다. 근로단체간부들에대한인사를실무적으로담당한부서는각급당위원회간부부이며이를최종판단, 결정하는곳은정무국과정무처등각급당위원회최고의결기관이다. 이와같이노동당은근로단체들에대한통제체계를수립해놓고 근로단체를철저히장악통제하고있다.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83
(3) 북한군에대한김정은의통제모든주권국가는자국을방위하기위한군대를갖고있다. 그러나북한의조선인민군 ( 이하북한군 ) 은다른나라군대와다른특징을가지고있다. 즉, 다른나라군대가국가주권과국민을방위하는임무를수행하는국가와국민의군대라면북한군은국가와인민의군대이기전에노동당의군대, 김정은의군대이다. 말하자면북한군은철저히김정은의명령과지시에따라움직이는사병 ( 私兵 ) 인동시에김정은의지시와위임을받아북한을실질적으로통제하고있는노동당의지시에따라움직이는노동당의군대이다. a. 북한군내노동당조직체계 북한군은위에서언급한것처럼노동당의혁명적무장력, 노동 당의군대이다. 북한군이노동당의군대라는것은북한군내에구축된정연한당조직체계를통해서확인할수있다. 노동당규약에따라 조선인민군각급단위에는당조직을두며 북한군내당조직들을통제하는조직으로서 조선인민군당위원회 ( 이하인민군당위원회 ) 를조직하였다. 그리고조선인민군당위원회는당중앙위원회지도하에사업하도록규정해놓음으로써북한군이김정은의군대, 노동당의군대라는것을명백히하였다. 한편, 각군사령부는물론이고말단전투단위인중대에이르기 84 북한전략센터 2017 연구조사보고서
까지모든단위들에노동당의의결기관인각급당위원회와집행기 관인정치부를구축해놓고이를통해당적으로지도하고있다. 이에따라각군사령부로부터군단ㆍ사단단위부대에는시ㆍ군 ( 구역 ) 급당위원회와같이인사권과입당권을가진당위원회가, 연대와대대에는초급당위원회와같은기능을수행하는당위원회가조직되어있으며, 중대에는당세포가조직되어있다. 이와함께연대급이상사단ㆍ군단및군종ㆍ병종사령부단위의부대에는노동당간부인정치위원을파견해북한군을통제할뿐만아니라대대와중대에도당간부인정치지도원을두고이들단위들을통제하고있다. 연대단위에파견하는정치위원은노동당중앙위원회에서직접임명하는당대표로서해당부대를정치적으로, 당적으로책임질뿐만아니라군사사업ㆍ정치사업ㆍ후방사업 ( 보급 ) 등부대에서제기되는모든업무를당위원회에서집체적으로토의하고결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 아울러당위원회결정에따라각부서들과지휘관들이움직이도록통제하는등해당단위당위원회위원장또는초급당위원장의역할을수행한다. 현재북한군총정치국장황병서의공식적인권력서열이아무리 높다해도결국그는노동당중앙위원회의지도를받는하부당조 직인조선인민군당위원회위원장일뿐이다. 북한엘리트처형및숙청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