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연구제 8 권제 3 호 2007. 9, 논문 -Original Paper- pp. 1~12. 1 수도권공공기관의지방이전이국가및지역생산에미치는영향 * 1) 송가영 ** 김의준 *** The Effect of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on National and Regional Products* Ga-Young Song** Euijune Kim*** 요약 : 본연구의목적은수도권소재공공기관의지방이전정책이국가및지역산업생산액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이다. 연구의공간적범위는우리나라 16개광역자치단체를대상으로하며크게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구분하였다. 16개지역간다지역산업연관모형 (Multi-Regional Input Output) 을이용하여선도산업분석, 가상추출효과분석, 지역파급효과분석등을실시하였다. 선도산업분석결과, 수도권및비수도권의선도산업은각각전기 / 가전 / 반도체산업및음식료 / 담배 / 섬유산업등으로나타났다. 가상추출효과분석에서는건설 / 전력가스수도산업등의파급효과가수도권전체산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농림어업산업의전방연쇄효과와후방연쇄효과는모두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공공기관이출지역의파급효과뿐아니라, 이전지역의생산증가효과를분석하기위해지역파급효과분석을실시하였다. 지역파급효과분석을통해서 2005 년매출액기준으로선정된 10대공공기관의지방이전에따라우리나라의총생산액은 1조 604 억원정도감소할것으로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의이전예정지역이변동될경우생산액감소분이줄어들가능성이있을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는수도권소재공공기관의지방이전정책이대상기관의유형과이전지역의경제적특성에따라그효과가달라질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주제어 : 공공기관이전, 다지역산업연관모형, 선도산업분석, 가상추출효과분석 ABSTRACT: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n analysis of effects of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on national and regional outputs, using a key-sector method and a hypothetical extraction method of 16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The effects of the relocation policy on the regional outputs can depend on a type of key sectors and a relative gap of regional multipliers between the origin and destination regions. The relocation of top ten public agencies to the rest of Korea could reduce the outputs by 1.0604 trillion Korean won. However, the negative effect on the output could be offset in part if the government decides the destination region of agencies through key sector analysis. Key Words: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key-sector method, hypothetical extraction method * 본연구는 2005 학년도한국학술진흥재단의지원 (BS0157) 에의하여수행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지역정보학전공석사과정 (Master Course Studen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지역정보학전공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Regional Information Maj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 (euijune@snu.ac.kr).
2 서울도시연구제 8 권제 3 호 2007. 9 Ⅰ. 서론 1960 년대이후급격한경제발전에따라수도권으로의인구및산업활동들이집중되면서지역양극화문제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기시작하였다. 정부는수도권의인구억제를위해 1964 년이후 3회의공공기관지방이전을추진하였으며그결과 60여개기관및 20,000 여명이지방으로이전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2005) 에따르면, 수도권의인구집중도는 28%(1970년 ) 에서 52.1%(2004년 ) 로늘어났고, 지역내총생산은 45.6%(1990년 ) 에서 47.7%(2004년 ), 금융대출은 62.9%(1990년 ) 에서 67.6%(2005년 ) 로늘어났다. 이러한사실로비추어볼때현재까지진행된국토균형발전정책은정부의노력에비하여실질적인효과가없었다고판단할수있다. 이는지금까지추진된국가균형정책들이지방도시의산업구조및지역특성을고려하지않고, 물리적시설인공공청사만을이전하는데중점을두었기때문이다. 2005 년수도권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의하면정부는 2012 년까지해당지역으로수도권소재 176 개공공기관을이전할예정이다. 정부분산정책의형평성과국민경제의효율성을분석한최초의실증연구는 Courbis(1982) 라고볼수있는데, 프랑스에서강력하게추진된지역균형정책이지역간격차를해소하는동시에국민경제적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고밝혔다. 우리나라의경우김의준 (2003) 은수도권이생산성뿐만아니라비용도높기때문에비수도권중심의투자정책이장기적으로국가경제성장에도움을준다고하였다. 총투자의수도권비중이 5% 줄어 들고비수도권의비중이 5% 늘어날경우에일인당국내총생산은정책시행 1년 6 년이후에는 0.07% 0.14% 증가하고중장기및장기의일인당국내총생산은최대 0.19% 및 0.25% 정도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토지수요가낮은산업이수도권에입지하는것이바람직하며, 비수도권으로의투자분산화전략이국가경제성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느냐는지역의내재적인생산성뿐만아니라토지비용, 토지의사용자비용등에따라달라진다고주장하였다 1). 조규영 (2001) 에따르면서울과인천에서도시화및국지화불경제가발생하며, 정창무 (2001) 는수도권전체적으로집적의불경제가집적의경제보다크며, 특히서울도심집적의불경제효과가집적의경제보다크다고하였다. 허재완 (1998) 은수도권집중억제정책이수도권인구집중억제효과는있었지만, 두지역간의지역격차완화에효과가있었다는통계적증거는없다고주장하였다. 반면, 김경환 손재영 (2005) 은수도권의인구억제정책이서울또는수도권인구분산에효과가없으며국가경제회복과경쟁력극대화를위해수도권규제가완화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정부의분산정책이국가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사례로는김영덕 조경엽 (2006) 을들수있다. 이연구는일반균형모형을이용하여수도권소재공공기관지방이전의경제적효과를평가하였는데정부정책은수도권과비수도권의형평성을개선시키지만그에따른사회비용을고려해보았을때는경제적으로효율적이지않다고주장하였다. 잠재성장률 4.8% 의가정에서 2012 년기준국내총생산는약 2조 3,644 억원가량감소하 1) 프랑스의경우파리지역의임금이상승할경우프랑스전국의임금이상승하게되어프랑스전체제조업의원가가올라가는문제가발생하였다 (Courbis, 1982) 제조업제품가격의상승은수출경쟁력을악화시키고투자감소를유발하여궁극적으로경제성장을저해하였으나, 비수도권의제조업투자를증가시키는경우국민경제적효율성은제고되고지역간격차도축소할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북부와동부프랑스지역에제조업투자가증가할때프랑스경제성장에가장유리하지만, 공공투자사업의지방분산효과는제조업투자에비하여낮았다.
수도권공공기관의지방이전이국가및지역생산에미치는영향 3 며이러한국내총생산감소는시간이경과할수록확대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김인희외 (2005) 는수도권공공기관의지방이전으로인구분산효과는수도권전체예상인구의약 1.0% 수준으로서인구완화효과가매우작다고주장하고있다. 전국적으로정부의분산정책에따라 424 억원의생산량및 5,087 명의고용이감소될것으로추정하였다. 최명철외 (2005) 는현재추진되고있는국토균형발전정책이지역별특성을고려하거나지역의경쟁력있는산업발전대안을제시하는정책이아니라, 수도권에형성된정치적, 경제적분배를통한국토균형발전에중점을두고있다는점에대해문제를제기하였다. 분배를통한해결책은기존지역경쟁력을저하시킬뿐아니라새로운정책의대상이되는비수도권지역간의갈등심화를유도하여국가적으로도많은손실을가져온다고밝히고있다. 서승환, 김갑성 (2004) 은지역별및산업별생산함수를추정하여수도권인구감소가지역의산업별고용량에미치는효과를평가하였는데, 수도권인구 50만명이비수도권으로분산할경우우리나라국내총생산은상당량감소할것으로추산하였다. 이는수도권의총요소생산성등각종생산성지표가비수도권보다월등히높기때문이며국민전체소득의감소를초래하지않기위해서는수도권의규제를획기적으로완화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김의준 (2003) 의경우에도비수도권과수도권간용지비용의차이가크지않다면우리나라총투자대비수도권비중이 5% 증가하면일인당국내총생산은단기적으로 0.02% 0.04%, 장기적으로는 0.07% 0.31% 정도증가한다고주장하였다. 정창무 (2003) 는인구성장이 1인당국민소득과국내총생산액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는데, 수도권뿐만아니라비수도권도인구성장이국민 총생산액과 1인당국민소득에부정적인영향을나타낸다고주장하였다. 경기도의인구증가는우리나라국민총생산액과 1인당국민소득증가에밀접한관련이있는데, 비수도권으로의인구이동정책이경제적으로는부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는지표라고판단하였다. 서승환 (2001) 은수도권과서울의총요소생산성이비수도권에비해각각 1.4% 포인트및 2.0% 포인트더높다고주장하였다. 이와같이정부의분산정책효과에대한연구들은분석지역과시점에따라서로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다. 본연구에서는 10대공공기관을중심으로수도권소재공공기관의지방이전정책이국가및지역산업생산액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하고자한다. 연구의공간적범위는우리나라 16개광역자치단체를대상으로하며본연구의자료로는 2000년기준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의 16개지역간다지역산업연관모형 (Many-Region Input Output) 을이용하였다. 본논문의구성을살펴보면, 제2 장에서는수도권소재이전대상 10대공공기관을대상으로선도산업을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가상추출효과를추정하고 10대공공기관의이전이전국및지역산업의생산액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제4 장에서는연구결과를정리하고향후연구과제를제시하였다. Ⅱ. 지역의선도산업분석 (Key Sector Analysis) 정부는국가균형발전위원회및국무회의심의를거쳐수도권에있는 346 개공공기관중 176 개공공기관을수도권과대전을제외한 12개광역시 도로분산배치하는방안을발표하였다. 본연구에서는공공기관의파급효과를살펴보기위해, 이전대상공공기관 176 개중에서매일경제신문에서매년발표하는 매경 1000대 기업중, 2005 년매출액기준으로상위 10개의공기업을선정하
4 서울도시연구제 8 권제 3 호 2007. 9 < 표 1> 이전대상 10 대공공기관 ( 매출액기준 ) 공기업명 해당산업부문 추출지역이전지역 (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2005 년기준 ) 한국전력공사전력가스수도서울광주 25,112,331 한국가스공사전력가스수도경기대구 11,070,038 한국토지공사건설경기전북 4,271,442 대한주택공사건설경기경남 3,893,832 한국농촌공사 ( 구농업기반공사 ) 농림어업경기전남 2,720,018 한국도로공사건설경기경북 2,480,879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및보험서울부산 1,133,406 한국석유공사석유화학고무경기울산 956,791 공무원연금관리공단금융및보험서울제주 912,394 한전기공 전기및가전경기광주 545,187 였으며결과는 < 표 1> 과같다. 또한 10 대공기업의기능과특성에따라 < 표 2> 에서정의된시산표분류에맞추어각기관별산업부문을지정하였다. 총 34개의산업부문중 10대공기업이속한산업부문은전력가스수도산업, 건설산업, 농림어업산업등총 6개산업부문이다. 본연구에서는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의 16개지역간산업연관모형을이용하여공공기관이전효과를분석하였다. 지역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등 16개지역으로구분된다. 산업은농림어업, 광업, 음식료및담배, 섬유, 의류, 신발, 목재종이, 석유화학고무, 정밀화학 ( 생물산업포함 ), 비금속광물, 1차금속및금속 ( 철강 ), 기계 ( 메카트로닉스포함 ), 전기및가전,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 광산업포함 ),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기타수송장비, 가구및기타제조, 전력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물류, 해상물류, 문화 ( 관광,IT 소프트웨어포함 ), 정보통신서비스,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사회보장, 사회및기타서비스등 34 개로분류되었다. 본모형의개발과정은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에상세히정 리되어있는데, 우선지역별기술계수 (technical coefficient), 지역별부가가치, 지역별최종수요를추정하여지역간교역계수를추정하였고, 이러한지역별기술계수, 부가가치, 최종수요, 교역계수등을결합하여모형을구축하였다. < 표 2> 2000 년 MRIO 시산표산업분류표 구분시산표분류한국은행 IO code(402) 1 농림어업 1101-1144 2 광업 2101-2137 3 음식료및담배 3101-3191 4 섬유 3201-3219, 3231-3233 5 의류 3221-3226, 3241-3243, 3246 6 신발 3244-3245 7 목재종이 3301-3319 8 석유화학고무 3501-3604, 3261-3622, 3671-3683 9 정밀화학 ( 생물산업포함 ) 3611-3612, 3631-3668 10 비금속광물 3701-3739 11 1차금속및금속 ( 철강 ) 3801-3911 12 기계 ( 메카트로닉스포함 ) 4001-4029 13 전기및가전 4101-4108, 4141-4145 14 반도체 4113-4114 15 정보통신기기 4111-4112, 4115-4132 16 정밀기기 ( 광산업포함 ) 4201-4206 17 자동차 4301-4307 18 조선 4311-4343 19 항공우주 4322 20 기타수송장비 4321, 4323-4324 21 가구및기타제조 4401-4417 22 전력가스수도 5101-5113 23 건설 5201-5222 24 도소매 6101-6102 25 음식숙박업 6201-6202 26 물류 6301-6304, 6307-6308, 6310, 6312-6313 27 해상물류 6305-6306, 6309, 6311 28 문화 ( 관광, IT 소프트웨어포함 ) 3401-3404, 6404-6405, 6901-6906 29 정보통신서비스 6401-6403 30 금융및보험 6501-6505 31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601-6620 32 공공행정및국방 6701-6702 33 교육및사회보장 6801-6817 34 사회및기타서비스 6911-6918 자료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수도권공공기관의지방이전이국가및지역생산에미치는영향 5 (1) 우선이와같은 16개지역간산업연관모형을이용하여각지역의선도산업을파악할수있다. 여기서말하는선도산업은지역경제성장을유도할수있는전방연쇄효과 (forward linkage effect) 와후방연쇄효과 (backward linkage effect) 모두전체산업평균치를상회하는산업을말한다. 후방연쇄효과란산업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 1 단위증가할때전체산업의생산량에미치는영향을말하며, 전방연쇄효과는전체산업의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할때특정산업의생산량에미치는영향을나타낸다. 2) 생산유발계수행렬을 로 토대로하여선도산업을선별할수있다. 이를 수도권 비수도권기준선도산업 으로정의한다. 또한, 분석대상지역뿐만아니라다른지역산업의생산량에도미치는영향을기준으로선도산업을선정할수있는데, 산업의감응도및민감도계수모두지역산업평균치가아니라전국산업평균치 ( 전국기준 ) 를상회할경우, 해당산업을전국차원에서의선도산업으로간주할수있다. 이를 전국기준선도산업 으로정의한다. 정의할경우, 산업의영향력계수 ( ) 와감응 도계수 ( ) 는식 (1) 과같다. 감응도계수의값 이 1보다큰산업은경제여건에상대적으로민감하게반응하는산업이며, 영향력계수의값이 1보다큰산업은그산업재화에대한최종수요가경제전체에미치는영향이다른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나타낸다. 단 본연구에서는선도산업을선정하는데있어서크게두가지방법을사용하였다. 우선, 분석대상지역만의생산에미치는영향을기준으로선도산업을선정할수있다. 지역내생산유발계수행렬을이용하여감응도및민감도계수를산정하고이를 < 그림 1> 수도권지역내선도산업 < 그림 1> 은서울, 경기, 인천을포함한수도권의선도산업을분석한것이다. 1차금속및금속 ( 철강 ) 부문과석유화학고무, 정밀화학 ( 생물산업포함 ), 반도체, 목재종이, 사회및기타서비스, 기계 ( 메카트로닉스포함 ) 산업부문이전방연쇄효과와후방연쇄효과모두 1보다크며따라서이들산업을선도산업으로정의할수있다. < 그림 1> 를살펴보면수도권에는전방연쇄효과보다후방연쇄효과가큰산업부문들이많이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 2) 선도산업을분석한대표적인연구로는조병도외 (2000) 가있다.
6 서울도시연구제 8 권제 3 호 2007. 9 는수요변화가경제성장을유도하는산업들이수도권에서강세를보인다고해석할수있다. < 그림 2> 에정리된바와같이비수도권선도산업은석유화학고무부문과 1차금속및금속 ( 철강 ), 항공우주, 정밀화학 ( 생물산업포함 ), 목재종이, 섬유, 기계 ( 메카트로닉스포함 ), 금융및보험, 음식료및담배산업부문등으로나타났다. 수도권 비수도권기준선도산업 기준에서보면한국석유공사 ( 석유화학고무산업 ) 와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금융및보험산업 ) 이비수도권으로이전하는것은비수도권의생산을증가시킬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선도산업으로선정되었다. 이는전기및가전산업부문과반도체산업부문이전국기준선도산업으로선정된수도권과는전혀다른결과로서비수도권및수도권은각각노동집약적인산업및기술집약적인산업이강세를나타내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전기및가전산업이전국기준수도권의선도산업이라는점에서 10대공기업중한전기공이비수도권으로이전할경우전국생산량은감소할가능성이높다. 한편석유화학고무산업은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선도산업이기때문에한국석유공사의지방이전은국가적차원으로볼때생산량변화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단할수있다. Ⅲ. 가상추출효과분석 (Hypothetical Extraction Method) < 그림 2> 비수도권지역내선도산업 < 그림 3> 전국기준수도권비수도권의선도산업 < 그림 3> 은전국차원에서의수도권및비수도권의선도산업을보여준다. < 표 3> 에서비수도권의선도산업은음식료및담배산업부문, 섬유산업등 선도산업분석에서는산업들이서로어느정도연계되어있는지를상대적으로평가할수있으나그효과가절대적으로어느정도인지파악하기어렵다. 반면에가상추출효과분석에서는특정산업의추출, 즉산업의도태가지역경제생산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지를산정할수있다. 예를들어, 특정산업이지역경제에서사라진다는가상적상황에서지역경제생산변화를추정할수있다. 추출효과분석의대표적인사례로는 Dietzenbacher et al.(1993) 이있는데, 가상추출효과분석방법을개발하여 1970년 ~1980년 EU국가의상호독립성과의존관계변화를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는 Dietzenbacher et al.(1993) 의식 (2) 에이용하여추출효과를추정하였다. 여기서 는 (2)
수도권공공기관의지방이전이국가및지역생산에미치는영향 7 < 표 3> 수도권과비수도권선도산업분석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시산표분류 수도권기준 전국기준 비수도권기준 전국기준 전방효과후방효과전방효과후방효과전방효과후방효과전방효과후방효과 1 농림어업 0.6841 0.7868 0.6516 0.7977 1.1890 0.7350 1.2950 0.7613 2 광업 1.5483 0.7937 0.8663 0.7965 1.7739 0.6771 2.5124 0.7001 3 음식료및담배 0.8444 1.0144 0.7409 1.0194 1.0043 1.0051 1.0945 1.0391 4 섬유 0.9380 1.0661 0.6695 1.0867 1.0507 1.0817 1.3252 1.1218 5 의류 0.5425 1.1224 0.5490 1.1245 0.4957 1.1153 0.4951 1.0399 6 신발 0.4647 1.0914 0.4867 1.0995 0.4378 1.0956 0.4347 1.0505 7 목재종이 1.3084 1.2028 1.2979 1.2126 1.2377 1.1598 1.2614 1.2029 8 석유화학고무 2.0435 1.0148 1.5005 1.0119 3.5599 1.0816 4.3710 1.1215 9 정밀화학 ( 생물산업포함 ) 1.4647 1.0097 1.2795 1.0297 1.2951 1.1565 1.5076 1.1955 10 비금속광물 0.7222 1.0180 0.6425 1.0151 0.7206 0.9627 0.8323 0.9983 11 1 차금속및금속 ( 철강 ) 2.0572 1.1421 2.0725 1.1632 3.2511 1.3011 3.5128 1.3682 12 기계 ( 메카트로닉스포함 ) 1.1731 1.1108 1.1312 1.1313 1.0428 1.1858 1.1371 1.2389 13 전기및가전 0.9674 1.1163 1.0372 1.1325 0.8695 1.1403 0.8325 1.1603 14 반도체 1.3624 1.0807 1.6498 1.0964 0.8269 0.9859 0.6649 1.0327 15 정보통신기기 0.8562 1.2039 0.8938 1.2173 0.7811 1.2791 0.7845 1.3137 16 정밀기기 ( 광산업포함 ) 0.6813 1.1465 0.7597 1.1552 0.5915 1.1137 0.5611 1.1273 17 자동차 0.7818 1.2864 0.6297 1.3199 0.7896 1.3180 0.9667 1.3720 18 조선 0.3992 1.0978 0.4048 1.0973 0.4691 1.1834 0.4805 1.2529 19 항공우주 0.4170 1.2422 0.6530 1.2647 1.7604 1.8863 0.8870 1.6074 20 기타수송장비 0.5614 1.4099 0.5181 1.4462 0.5881 1.4559 0.6694 1.5385 21 가구및기타제조 0.5068 1.0612 0.5219 1.0715 0.4498 1.0958 0.4439 1.0919 22 전력가스수도 1.0973 0.9395 0.8995 0.9281 1.0276 0.7854 1.2316 0.8073 23 건설 0.6067 0.9146 0.5611 0.9213 0.5043 0.9471 0.5471 0.9555 24 도소매 1.2035 0.7419 1.1806 0.7358 0.9486 0.5750 0.9482 0.5674 25 음식숙박업 0.8812 0.9495 0.7098 0.9493 0.6671 0.8724 0.6948 0.8690 26 물류 1.0156 0.8081 0.9856 0.8047 0.6858 0.8044 0.6477 0.7566 27 해상물류 0.5753 1.1549 0.5841 1.1491 0.4256 0.8821 0.4163 0.6495 28 문화 ( 관광, IT 소프트웨어포함 ) 0.7943 0.9040 0.7848 0.8955 0.5043 0.7843 0.4897 0.7572 29 정보통신서비스 0.8875 0.7284 0.8292 0.7207 0.6365 0.7116 0.6650 0.6804 30 금융및보험 1.6279 0.6460 1.6136 0.6427 1.0189 0.5640 0.9657 0.5538 31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5202 0.6422 2.4912 0.6426 1.4038 0.5858 1.2762 0.5761 32 공공행정및국방 0.3980 0.7193 0.4048 0.7128 0.3897 0.6830 0.4048 0.6747 33 교육및사회보장 0.7874 0.7048 0.7540 0.7037 0.6683 0.6799 0.7221 0.6737 34 사회및기타서비스 1.2805 1.1291 1.1713 0.9578 0.9350 1.1093 0.9958 1.0911
8 서울도시연구제 8 권제 3 호 2007. 9 인생산액, 은 로정의한생산유발계수행렬, 는투입계수행렬 ( ), 은최종수요를나타내며, 위첨자 및 은추출산업및비추출산업을의미한다. 또한식 (3) 에서 는최종수요, 는 로정의된산출할당행렬이고, 는 인가우시안생산유발계수행렬을나타낸다. 이러한가상추출효과분석에의한생산액변화는 (ⅰ) 지역에서추출된산업이추출되지않은산업의생산액에미치는영향인타산업파급효과와 (ⅱ) 추출된산업의생산액감소분인자체산업파급효과로구성된다. (3) < 표 4> 는수도권의가상추출효과를분석한결과로서여기서추출산업총효과는타산업파급효과와자체산업파급효과의합과같다. 우선 < 표 4> 의전방연쇄효과측면에서보면 10대공기업 3) 중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등전력가스수도산업과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의금융및보험산업의타산업파급효과는각각 192억원및 416억원으로비교적큰반면자체산업파급효과는각각 63억원및 89억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등이속한건설산업의자체산업파급효과는 239억원으로서비교적크다. 또한 < 표 4> 의후방연쇄효과측면에서보면수도권에서건설산업이추출될경우의총효과는타산업파급효과 646억원 ( 총계 대비 7.76%), 자체산업파급효과 71억원 ( 총계대비 1.49%) 등 717억원으로산정되었다. 건설업의타산업파급효과는수도권전체산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총효과도수도권전체산업중네번째로높게나타났다. 또한수도권에서전력가스수도산업이추출될경우, 202억원의타산업생산액이감소하며자체산업의생산액도약 154억원정도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한국농촌공사가포함된농림어업산업의전방연쇄효과와후방연쇄효과모두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가상추출효과분석에서는특정산업이추출될경우해당지역생산이어느정도감소하는지를파악할수있으나해당산업이타지역으로이전함에따라이전지역의생산이얼마나증가하는지를산정할수없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 2005 년매출액기준으로이전대상 10대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석유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전기공 ( 주 )) 이수도권에서지방으로이전할경우지역간산업연관분석의생산유발계수를이용하여우리나라전체산업생산액의변동분을추산하였다. < 표 5> 은매출액기준 10대공기업의수도권이출에대한파급효과로서여기서여섯번째열은네번째열의수도권지역의이출효과 (A) 와다섯번째열의비수도권지역의이전효과 (B) 를합한순생산유발효과 (C) 를의미한다. 우선 10대공기업별로이출지역인수도권의효과와이전지역인비수도권의생산액증감효과를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공사등 4개 3) 10 대공공기관은 < 표 2> 에정리된바와같이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농촌공사 ( 구농업기반공사 ),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석유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전기공 ( 주 ) 등을말한다.
수도권공공기관의지방이전이국가및지역생산에미치는영향 9 < 표 4> 산업추출에따른수도권후방연쇄효과와전방연쇄효과 ( 단위 : 백만원, 백분율 ) 구분 타산업파급효과 전방연쇄효과 자체산업파급효과 산업추출총효과타산업파급효과 후방연쇄효과자체산업파급효과 산업추출총효과 농림어업 11,040 (2.10%) 2,467 (0.83%) 13,507 (1.64%) 13,666 (1.64%) 9,603 (2.03%) 23,270 (1.78%) 광업 36,983 (7.03%) 274 (0.09%) 37,257 (4.52%) 23,052 (2.77%) 26,653 (5.62%) 49,705 (3.80%) 음식료및담배 11,588 (2.20%) 12,264 (4.12%) 23,852 (2.89%) 33,676 (4.05%) 10,115 (2.13%) 43,792 (3.35%) 섬유 6,206 (1.18%) 4,426 (1.49%) 10,632 (1.29%) 19,668 (2.36%) 7,710 (1.63%) 27,378 (2.10%) 의류 1,624 (0.31%) 7,845 (2.63%) 9,468 (1.15%) 21,329 (2.56%) 1,134 (0.24%) 22,464 (1.72%) 신발 176 (0.03%) 993 (0.33%) 1,170 (0.14%) 1,440 (0.17%) 128 (0.03%) 1,567 (0.12%) 목재종이 10,725 (2.04%) 3,722 (1.25%) 14,447 (1.75%) 9,540 (1.15%) 13,823 (2.91%) 23,363 (1.79%) 석유화학고무 34,005 (6.46%) 11,225 (3.77%) 45,230 (5.49%) 44,057 (5.29%) 34,416 (7.26%) 78,474 (6.01%) 정밀화학 ( 생물산업포함 ) 24,713 (4.70%) 6,154 (2.07%) 30,867 (3.75%) 29,324 (3.52%) 24,109 (5.08%) 53,432 (4.09%) 비금속광물 9,169 (1.74%) 2,850 (0.96%) 12,018 (1.46%) 10,811 (1.30%) 9,516 (2.01%) 20,327 (1.56%) 1 차금속및금속 ( 철강 ) 21,385 (4.06%) 9,484 (3.18%) 30,869 (3.75%) 24,896 (2.99%) 34,076 (7.19%) 58,972 (4.51%) 기계 ( 메카트로닉스포함 ) 11,065 (2.10%) 9,873 (3.31%) 20,938 (2.54%) 36,538 (4.39%) 13,027 (2.75%) 49,564 (3.79%) 전기및가전 12,188 (2.32%) 9,417 (3.16%) 21,605 (2.62%) 26,404 (3.17%) 14,108 (2.98%) 40,513 (3.10%) 반도체 12,858 (2.44%) 7,450 (2.50%) 20,307 (2.46%) 16,467 (1.98%) 24,393 (5.14%) 40,860 (3.13%) 정보통신기기 6,013 (1.14%) 24,257 (8.14%) 30,270 (3.67%) 63,743 (7.66%) 6,899 (1.45%) 70,643 (5.41%) 정밀기기 ( 광산업포함 ) 4,317 (0.82%) 2,661 (0.89%) 6,978 (0.85%) 14,186 (1.70%) 4,462 (0.94%) 18,648 (1.43%) 자동차 2,885 (0.55%) 12,152 (4.08%) 15,038 (1.82%) 32,747 (3.93%) 3,007 (0.63%) 35,754 (2.74%) 조선 4 (0.00%) 23 (0.01%) 27 (0.00%) 4,813 (0.58%) 3 (0.00%) 4,816 (0.37%) 항공우주 31 (0.01%) 8 (0.00%) 39 (0.00%) 1,633 (0.20%) 28 (0.01%) 1,661 (0.13%) 기타수송장비 192 (0.04%) 265 (0.09%) 456 (0.06%) 1,748 (0.21%) 173 (0.04%) 1,921 (0.15%) 가구및기타제조 3,861 (0.73%) 4,438 (1.49%) 8,299 (1.01%) 12,563 (1.51%) 2,821 (0.59%) 15,384 (1.18%) 전력가스수도 19,249 (3.66%) 6,266 (2.10%) 25,515 (3.10%) 20,244 (2.43%) 15,413 (3.25%) 35,656 (2.73%) 건설 11,766 (2.24%) 23,877 (8.01%) 35,642 (4.32%) 64,611 (7.76%) 7,054 (1.49%) 71,665 (5.48%) 도소매 28,130 (5.35%) 17,529 (5.88%) 45,660 (5.54%) 36,553 (4.39%) 22,085 (4.66%) 58,638 (4.49%) 음식숙박업 23,962 (4.55%) 12,915 (4.34%) 36,877 (4.47%) 36,176 (4.35%) 13,226 (2.79%) 49,402 (3.78%) 물류 19,520 (3.71%) 10,212 (3.43%) 29,732 (3.61%) 24,422 (2.93%) 16,917 (3.57%) 41,339 (3.16%) 해상물류 777 (0.15%) 11,256 (3.78%) 12,034 (1.46%) 20,201 (2.43%) 770 (0.16%) 20,971 (1.60%) 문화 15,179 (2.88%) 9,704 (3.26%) 24,884 (3.02%) 17,099 (2.05%) 10,991 (2.32%) 28,090 (2.15%) 정보통신서비스 17,027 (3.24%) 4,659 (1.56%) 21,686 (2.63%) 10,311 (1.24%) 13,323 (2.81%) 23,634 (1.81%) 금융및보험 41,552 (7.90%) 8,922 (2.99%) 50,474 (6.12%) 17,390 (2.09%) 33,816 (7.13%) 51,206 (3.92%) 부동산및사업서비스 79,385 (15.09%) 22,552 (7.57%) 101,937 (12.37%) 44,741 (5.37%) 63,815 (13.46%) 108,556 (8.31%) 공공행정및국방 0 (0.00%) 6,833 (2.29%) 6,833 (0.83%) 14,667 (1.76%) 0 (0.00%) 14,667 (1.12%) 교육및사회보장 13,814 (2.63%) 11,065 (3.71%) 24,879 (3.02%) 27,675 (3.32%) 10,614 (2.24%) 38,289 (2.93%) 사회및기타서비스 34,819 (6.62%) 19,869 (6.67%) 54,687 (6.64%) 56,030 (6.73%) 25,973 (5.48%) 82,003 (6.28%) 총계 526,207 (63.85%) 297,907 (36.15%) 824,114 (100.00%) 832,423 (63.71%) 474,202 (36.29%) 1,306,625 (100%)
10 서울도시연구제 8 권제 3 호 2007. 9 공기업의수도권과비수도권의순생산유발효과합은 (+) 인반면나머지 6개기업의순생산유발효과합은 (-) 로나타났다. 예를들어, 한국전력공사는서울에서이출되었을경우수도권의파급효과는약 55조 8,881억원감소하지만, 광주로이전함에따라비수도권의생산액은약 57조 3,255억원이증가한다. 결국두지역의생산액합은약 1조 4,373억원이므로총생산액은증가한다고볼수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의경우수도권생산액은경기이출에따라 25조 8,440억원정도감소하고대구이전에따른비수도권의생산액은 23조 1,489억원증가하므로국가적인총량으로볼때 2조 6,951 억원생산액이감소하게된다. 한국전력공사와한국가스공사는모두전력가스수도산업부문으로분류되어있지만, 이전지역이영남지역보다호남지역일경우순생산유발효과는 (+) 로나타난다. 한국토지공사가전북으로이전하는경우전국생산액이 3,213 억원정도감소하는데이는대한주택공사가경남으로이전할경우약 6,174 억원의생산액을증가시키는것과대조를이루고있다. 즉두공공기관모두건설산업부문에속하고 이출지역도모두경기지역임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이어느지역으로이전하느냐에따라순생산유발효과가다르게나타났다. 경북으로이전하는한국도로공사는두공공기관과함께건설산업부문이고이출지역역시경기지역이지만생산액은오히려 4,508 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보인다. 이는건설산업부문으로분류된공공기관이영남지역으로이전하는것이호남지역으로의이전보다는생산유발효과를증대시킬수있다고해석할수있다. 가상추출효과분석에서수도권의금융및보험산업은비수도권보다높은영향력을지니고있었는데파급효과분석에서도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금융및보험산업의순생산유발효과는모두 (-) 로나타났다. 반면가상추출효과분석에서비수도권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높은석유화학고무산업의경우, 한국석유공사사례에추산된바와같이순생산유발효과가 (+) 로나타났다. 이처럼 10대공공기관의지역별생산유발효과를전국적인차원에서검토하면공공기관이전이전국전체산업의생산액을증대시킬수있는경 < 표 5> 매출액기준 10대공공기관 ( 단위 : 백만원 ) 공공기관 이출지역 이전지역 수도권이출효과 (A) 비수도권이전효과 (B) 순생산유발효과 (C) 한국전력공사 서울 광주 -55,888,137 57,325,481 1,437,344 한국가스공사 경기 대구 -25,843,960 23,148,875-2,695,085 한국토지공사 경기 전북 -10,097,256 9,775,930-321,326 대한주택공사 경기 경남 -9,204,625 9,822,053 617,428 한국농촌공사 경기 전남 -5,404,470 5,201,957-202,513 한국도로공사 경기 경북 -5,864,547 6,315,301 450,754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부산 -1,665,110 1,028,116-636,995 한국석유공사 경기 울산 -1,543,919 2,077,680 533,76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 제주 -1,234,831 1,080,230-154,601 한전기공 경기 광주 -1,107,032 1,017,915-89,118
수도권공공기관의지방이전이국가및지역생산에미치는영향 11 우는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로나타난다. 그러나 10대공기업의순효과를모두합한전체생산유발효과는 -1조 604 억원으로서공공기관이전이전국적차원에서는생산액을감소시킬것으로예상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가광주로이전할때생산액을증대시킬수있다는점으로고려하면전력가스수도관련공공기관의이전지역을영남및충청지역보다는호남지역으로변경할경우우리나라생산유발효과가 (-) 에서 (+) 로변화될수있다. 대한주택공사나한국도로공사가영남지역으로이전하면생산액이증대하는것을고려해볼때, 한국토지공사역시호남지역으로이전하기보다는영남지역으로이전할경우우리나라생산유발효과가늘어날수있을것이다. Ⅳ. 결론본연구에서는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등 10대공공기관의이전이이출대상지역, 이전대상지역및전국차원의생산액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였다. 전체산업의생산액을증대시킬수있는경우는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등으로나타났으나 10대공기업의순효과를모두합한전체생산유발효과는약 -1조 604 억원으로서, 이는일부공공기관이전이전국적차원에서는생산액을감소시킬수있다는것을말한다. 다만, 이전대상공공기관의이전지역을변경할경우우리나라생산유발효과가 (-) 에서 (+) 로변화될수도있다. 즉수도권소재공공기관의지방이전정책은대상기관의유형과이전지역의경제적특성에따라그효과가달라질수있다. 이러한가능성은해당공공기관이속한산업부문이이전지역의선 도산업일경우더욱증가하게된다. 본연구의한계를살펴보면공공기관의이전을지역산업연관분석에적용하기위해서공공기관의산업특성과업무를단순화시켰다는점이다. 농림어업산업부문으로구분된한국농촌공사의경우농림어업산업뿐아니라, 건설산업, 서비스산업부문등으로나누어질수있는데이를농림어업산업에속한다고가정하여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또한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등본사는주로기획기능을담당하는데이러한기관들의지방이전을모두건설업의생산액감소로간주하는것은지역파급효과를다소왜곡시킬수있다. 또한본연구에서는공공기관매출액이본사가위치한수도권에서만발생한다고가정하였다. 수도권에소재한본사의매출액만을분석하는것이타당하지만자료를구득하는어려움으로불가피하게본사및지사를포함한총매출액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서는단기효과만을추정하였다. 만일공공기관이전이진행된이후, 장기적인관점에서재편성된산업구조로산업유발효과를분석한다면본연구의분석결과와다를수있다. 향후생산요소가지역산업의특화및비교우위에맞게재배치되는경우이전효과가어떻게달라질수있는지분석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2005, 지역균형정책이지역및국가경제에미치는효과분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2005, 공공기관이전및혁신도시건설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2005,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 안 ).
12 서울도시연구제 8 권제 3 호 2007. 9 김경환 손재영, 2005, 한국의수도권정책에대한비판적평가 ", 국토계획, 40(7): 213~235. 김성태 정초시 노근호, 1995, 한국의지역경제성장과지방재정. 경제학연구, 43(2): 37~64. 김영덕 조경엽, 2006, 수도권공공기관지방이전의경제적효과, 경제학연구, 54(2): 143~184. 김영용 박진석, 1996, 한국의경제성장과지역소득격차, 한국지역개발학회지, 8(2): 35~48. 김의준, 2003, 우리나라지역불균형문제의이해와지방분산화정책효과, 산업연구원. 김인희 윤형호 신상영 김순관, 2005, 공공기관지방이전의정책효과분석과개선방향 공공기관지방이전의정책효과에관한토론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태환, 2004, 국토균형발전을위한공공기관지방이전 : 프랑스추진사례의교훈, 국토정책 Brief, 58.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MRIO 시산표작성지역간교역계수추정연구. 박헌수 조규영, 2001, 수도권인구집중으로인한외부효과추정분석에관한연구, 경기개발연구원. 박헌수 황태일, 2003, 공간계량경제모형을이용한수도권시군구의인구및고용변동추정, 국토계획, 38(7): 43~52. 서승환, 2001, 생산성의비교분석 ", 수도권집중의사회 경제적파급효과분석연구, 41~73. 서승환 김갑성, 2004, 수도권인구분산의소득효과. 지역연구, 20(1): 65~78. 이상호 김홍규, 1996, 도시별집적경제효과의비교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8(1): 55~70. 이태호, 2002, 산업연관승수행렬을이용한농업구조변화의시각적분석, 농업경제연구, 43(1): 1~20. 이호민 김의준, 2005, 수도권제조업집적경제분석, 국토연구, 45: 3~22. 이호영, 2006, 지역균형발전정책의한계와새로운정책패러다임의모색 ", 경제연구, 24(3): 167~195. 정창무, 2001, 수도권공간구조분석, 수도권집중의사회 경제적파급효과분석연구, 국토연구원. 정창무, 2003, 지방분권시대에따른수도권정책의평가및향후방안, 국토, 258: 104~109. 조규영, 2001, 제조업집적이익추정에관한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5(2):231~248. 조병도, 손정열, Hewings, G. J. D., 산업연관표를이용한한국의산업구조변화분석 (1975 년 ~1995 년 ), 경제분석, 5권 4호, 한국은행. 최명철, Petit, O., 한미연, 2005, 지역균형과국제적경쟁력을갖는합리적국토관리방안에관한연구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6(3): 101~116. 허재완, 1998,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효과에관한연구, 국토연구, 33(6): 255~268. Courbis, R., 1982, Measuring Effects of French Regional Policy by Means of a Regional-National Policy,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2(1): 59~79. Dietzenbacher, E., Van Der Linden, J. A. and Steenge, A. E., 1993, The Regional Extraction Method: EC Input-Output Comparisons, Economic Systems Research, 5(2): 185~206. Hewings, G. J. D., 1982, The Empirical Identification of Key Sectors in an Economy: A Regional Perspective, Developing Economies, 20(2): 173~195. Nazara, S., Guo, D. and Hewings, G. J. D., 2003, Input-Output Analysis with Python, The Regional Economics Applications Laboratory. Sonis, M., Hewings, G. J. D. and Guo, J., 1996, Sources of Structural Change in Input-Output Systems: A Field of Influence Approach, Economic Systems Research, 8: 15~32. 원고접수일 :2007 년 3월 21일 1차심사완료일 :2007 년 6월 13일 최종원고채택일 :2007 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