碩士學位論文 陸海空軍合同作戰遂行能力發展方案 - 航空宇宙力發展을中心으로 - 指導敎授高有煥 東國大學校行政大學院安保行政學科安保政策專攻林翼昊 2 0 0 8
碩士學位論文 陸海空軍合同作戰遂行能力發展方案 - 航空宇宙力發展을中心으로 - 指導敎授高有煥 이論文을碩士學位論文으로提出함. 2007 年 11 月日 林翼昊의行政學碩士學位論文을認准함. 2007 年 12 月日 委員長 ( 印 ) 委員 ( 印 ) 委員 ( 印 ) 東國大學校行政大學院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목적 1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4 제 2장 합동작전과항공우주력개념 6 제 1절 합동작전과군사력 6 제 2절 항공력의합동작전활용 11 제 3절 항공우주력개념과항공우주무기종류 16 제 3장 주변국의군사력과한국군의합동작전실태 29 제 1절 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과동북아안보환경 29 제 2절 남 북한군사정책과항공우주력 41 제 3절 주변 4국항공우주력 51 제 4절 한국군의합동작전실태 64 제 4장 합동작전과항공우주력발전방안 76 제 1절 합동작전수행능력향상 76 제 2절 군사교리개념및체계개선 80 제 3절 첨단의항공우주력구축 84 제 5 장결론 97 참고문헌 101 ABSTRACT 108 - i -
표목차 표 1 C4ISR-PGMs 시스템복합체계 8 표 2 항공우주력의분류 17 표 3 우주의고도별분류 22 표 4 각국의군사위성종류 24 표 5 우주무기체계의군사적기능 26 표 6 북한의미사일재원 32 표 7 북한의미사일개발경과 35 표 8 한국의항공우주력현황 46 표 9 북한항공우주력현황 49 표 10 남 북한군사력비교 50 표 11 미국의항공우주력현황 54 표 12 러시아의항공우주력현황 57 표 13 일본의항공우주력현황 60 표 14 중국의항공우주력현황 63 표 15 한국군의합동연습 훈련 69 표 16 한국군과미군의합동성비교 73 표 17 종심타격자산현황 75 표 18 메타전력체계구성 86 표 19 군사위성의분류 92 - ii -
제 1 장서론 제 1 절 연구의목적 손자는 " 승리하는군대는승리의조건을다갖추고전쟁을시작하고, 패배하는군대는일단전쟁을시작한연후에승리를연구한다 " 라고하였다. 1) 전쟁당사국은자국의손실을최소화하면서이익을극대화시키기위해노력하게된다. 그러나전쟁발생시적국은우군이생각하는것과다른방식으로전쟁을이해하고교전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따라서국가방위는전쟁의모든가능성과위협에대비하여군사력을건설하고자주국방능력을갖추어야한다. 인류는문명의발전과동시에수많은전쟁을경험하며생존의갈림길을걸어왔다. 이러한전쟁의위협으로부터벗어나기위한부단한의지와노력에도불구하고더많은무기체계의개발과군사분야의발전을재촉하고있다. 전쟁이인류에게미친비극적인영향은확실하지만국가간의경쟁에서생존하기위한불가피한수단과방편이되기도한다. 이러한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전쟁은 1 2 차세계대전과최근에이르기까지전쟁의형태도빠르게변화하고있다. 걸프전후최근이라크전에등장한최첨단무기체계는네트워크중심전 (NCW) 2) 을가능하게하여과거의전쟁방식을벗어나새로운전쟁수행개념과양상을보여주었다. 우주자산을이용한최첨단지휘통제자동화체계 (C4+ISR :InteligenceSurveilanceand Reconnaissance), 정밀타격체 1) 공군본부, 공군기본교리 ( 대전 : 공군본부,2007),p.18. 2) 네트워크중심전 (NCW :NetworkCentricWarfare): 지리적으로분산된제전투요소를네트워크로연결 결합하여전장정보를공유하고전투발휘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전투수행방법. - 1 -
계 (PGM :Precision Guided Munition) 등 21 세기에새로이등장한신무기체계는이라크방공망을무력화시키고전략적핵심표적에치명적인타격을가함으로써전쟁초기에승부를결정하기에충분했다. 라이트형제에의해최초로동력비행이성공한후항공기가전쟁의한수단으로사용되면서전쟁수행의방식에많은변화를가져왔다. 초창기항공력은육 해군의전투를지원하거나보조적인역할을했지만, 과학기술의발달은항공무기체계의비약적인발전을가져왔으며, 속도 거리 치명성과같은항공력의특성은기존의무기체계의한계선을극복하며입체적인합동작전을가능하게한다. 따라서최근의항공우주력은과거의수적 양적측면의지루한소모전대신에최첨단무기시스템을활용한효과중심작전 (EBO :EfectsBasedOperations) 위주의신속기동에의한정밀타격으로전쟁의조기종결을주도하고있다. 1957 년구소련의 Sputnik 1호가발사된이후미국을비롯한우주선진국들은인공위성에대한연구와개발은시작했다. 우주의개발로현대전에서군사위성은정찰및정보수집과위성항법장치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시스템을이용한정밀항법유도및폭격지원등군사위성의활용은이제전쟁수행의필수요소가되었다. 따라서현대전은항공우주력의특성을활용한합동작전이주요전략적임무를주도하고있으며, 항공우주력의능력이크게신장되면서항공우주력이수행해야할임무와역할이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미래전은고에너지레이저 (HEL :High Energy Laser) 와같은지향성에너지무기 (DE W) 3) 와우주유도탄과같은운동성에너지무기 (KEW) 4) 등새로운우주 3) 지향성에너지무기 (DEW :DirctEnergyWeapon) 대륙간탄도미사일을요격하려면발사직후가속단계를노려야한다. 미사일의가속단계는보통발사후 3~5 분정도의시간인데이한정된시간에목표를탐지, 추적, 조준, 발사등모든과정이이루어져야한다. 이렇게단시간에요격 - 2 -
무기의개발로더욱발전된합동작전개념이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을비롯한군사선진국에서는군사작전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하여군사혁신과더불어합동작전을중요시하고있으며걸프전과이라크전이후합동작전의중요성은더욱증가하고있다. 합동작전의개념과그역사는국가마다다르며개념또한동일하게정립되어있지않고있다. 따라서우리는한 미연합작전과현재의무기체계의특성을고려하여합동작전의개념과합동작전에서항공우주력의역할을제고할필요가있다. 또한항공우주력이증대되는만큼군사력의효율적인운용과원활한합동작전수행을위한군사교리 5) 체계의발전도요구되고있다. 특히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항공우주분야의군사력건설은이와같은합동작전수행측면에서경제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동북아지역의안보정세는탈냉전이후모처럼평화적안정추세를유지하는듯보였으나북한의 WMD(Weapons ofmass Destruction) 개발 ( 미사일및핵 ) 에따른파장이길게이어질전망이다. 북한내부의체제결속과외교적역량확대를위한돌파구로써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해석할수도있겠지만주변국의군사력증강정책에결정적인원인을제공한결과로작용하고있다. 미국과일본은군사동맹을강화하고중국과러시아도전략적제휴관계를강화하고있다. 세계초강대국의위상을유지하고있는미국은군사전략을유럽에서아시아지역으로전환하고 WMD 을위해우선적으로필요한것이속도인데이에적절한무기가바로지향성에너지무기이다. 공군전투발전단, 우주의군사적활용 ( 대전 : 공군전투발전단,2003),p.254. 4) 운동성에너지무기 (KEW :KineticEnergy Weapon): 우주공간의진공상태를고려한새로운발상에기초를두고있는대미사일무기로서고속으로운동하는탄환과같은발사체를표적에충돌시켜파괴하는무기이다. 공군전투발전단, 상게서,p.257. 5) 군사교리는 " 군사문제에관한원칙이나원리로서전쟁에대한인식을토대로이에대비한군사력의건설, 유지및관리, 그리고군사력의사용에대하여공식적으로승인된원칙과행동지침 " 으로정의함. 합동참모본부, 합동기준교리요약집 ( 서울 : 합동참모본부,1999),p.8. - 3 -
반확산을강조하며동북아의균형자역할을추구하고있다. 또한미 일미사일방어체계 (MD) 공동추진에이어일본은무인달탐사인공위성을발사하는등항공우주력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 러시아는군사력을증강하여국제무대에서과거의 ' 강대국의위상회복 ' 을추구하며외교적노력을지속하고있으나국내의경제적인어려움으로미국, 일본, 중국과같은영향력은기대할수없는현실이다. 중국은최근탄도미사일을이용한자국의위성을요격하는시험에성공하는등한반도주변국의항공우주분야의전략구상이점차현실로다가오고있다. 따라서한국은동북아주변군사강대국들에대한안보정책과항공우주력의현황을주시하며국방정책수립방향을설정하고우주분야개발에지속적인연구가요구되고있다. 또한동북아와한반도에작용하는유 무형적인세력의견제와힘의균형을위하여합동작전체제에걸맞는미래항공우주력을건설할수있도록관심을모아야할시기이다. 제 2 절 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21 세기초반세계를놀라게했던이라크전은항공작전과합동작전이전쟁에미치는영향을유감없이보여주었다. 현대전은군사위성을이용한신속한정보획득과표적선정및의사결정이가능하고최첨단항공기의등장으로신속한작전템포, 정확한표적공격및치명적인파괴력등합동전략전술의특성이전장의상황을결정하는것을알수있다. 국가를보위하고국가이익을추구하는마지막수단이자가장중요한요소가군사력이다. 현재한반도를중심으로동북아정세는냉전체제이후군사 - 4 -
력감축분위기와는대조적으로자국의안보에치중하며군사력을증강시키고있다. 이와같은주변국의막강한군사력은한국의안보를위협하고미래의한반도상황을불투명하게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항공기가전쟁에사용된제 1 2 차대전부터미래전까지범위내에서합동작전과항공우주력에대하여고찰하도록한다. 2. 연구의방법본연구논문은국가안보와미래전에관련된논문, 정기간행물, 기존연구보고서를참조하여문헌연구와역사적인사실의탐구를통한비교적및서술적접근법을사용하였다. 먼저제1장은서론부분으로연구목적과연구방법을제시하고, 제2장은현대전의양상으로합동작전과항공우주력의개념을고찰한다. 현대전의양상은항공력을활용한합동작전이확대되는추세이므로공군력, 항공력, 우주력및항공우주력의개념에대한이해가필요하며, 첨단의과학기술의영향으로급속히발달하고있는항공우주무기의종류를파악하도록한다. 제3장은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과관련하여동북아안보환경을살펴보고, 남 북한과주요국가의군사정책및항공우주력현황을고찰하며, 한국의육 해 공군의합동성과합동작전연습훈련실태를분석함으로써한국의합동작전과군사교리의운용에따른문제점을파악한다. 제4장에서는한반도와주변 4국의군사정책및군사력, 그리고미래의다양한전쟁양상에대비하여한국군의합동작전수행능력향상방안, 군사교리체계개선방안및합동작전수행을위한입체적인항공우주력발전방안을제시하며, 마지막제5장에서는최종적인결론을도출하였다. - 5 -
제 2 장 합동작전과항공우주력개념 제 1 절 합동작전과군사력 1. 합동작전정의 21 세기현대전의양상은군사과학기술의발달과신무기체계개발을통해파괴력과정확도가크게향상되었고작전의전개속도가빨라지며, 전장의구분도전 후방영역구분없이지 해상 공중그리고우주공간 까지확대되는추세이다. 작전형태도입체적, 비선형적, 비대칭적 그리 고기동적인특성을보이고서로복합된양상으로발전되고있다. 또한우주분야의개발로군사위성을활용한정보전이활성화되고있으며, 각군의능력을효과적으로발휘할수있는합동작전 6) 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다. 합동작전 의의미는 " 육 해 공군중 2개이상의군이공동의작전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상호합동으로실시하는작전 " 으로정의 7) 하고있다. 합동작전은 2개이상의군이상호협조또는지원하거나단일지휘체제하에별도의합동기동부대를편성하여실시하는작전으로서, 작전에참가하는군에따라공지, 공해, 지해, 공 지 해를합동작전으로분류하고있다. 즉한국군의경우합동작전에대한일반적인시각은육 해 공군중 2개이상의군이참여하는것으로인식을하고있는것이다. 미군에있어서 합동작전 은 " 합동군에의한군사활동, 또는합 6) 합동작전의역사는기원전 5 세기경펠로폰네소스전쟁에서아테네 스파르타등동맹국가의상륙기습과정에서육지및바다가동시전장화를이루었음. 김덕현 권기춘 주호태 권영근역. 합동작전의역사 ( 국방대학교역 : 합동참모대학,2001),pp.17-19. 7) 합동참모본부, 합동기준교리요약집 ( 서울 : 합동참모본부,1999),p.78. - 6 -
동군은편성하지않았지만지원및조정권한과같은관계속에서각군이수행하는군사활동 " 이며, 합동군 은 " 육 해 공군중 2개군이상의군에나온예속또는배속된나름의군사력으로구성되어있으며, 단일의합동군사령관아래작전을수행하는전력 " 으로정의 8) 하고있다. 미국의합동작전은독립적인체계간의협조를통해노력의통일을기하고자하는개념이며각군의특성을고려하여합동의틀속에역량과체계를포함시키는것이다. 효율적인합동작전은각군의특성과능력을살리면서전장상황과분쟁의성격에적합한핵심전력을식별하여주도적전력과지원전력으로구분하여운용함으로써다양한분쟁의스펙트럼이존재하는현대전에서능력의승수효과를배가시킨다. 2. 합동작전수행개념합동작전목적을성공적으로완성하기위하여합동전장감시, 전투력보존및가용전투력의통합운용으로전장양상을유리하게조성하고효과중심의결정적인작전을수행하여야한다. 먼저합동전장감시는감시및정찰자산을통합운용하여전장상황을조직적이고지속적으로감시하여적의위협징후와기습침투도발을방지하고전장상황변화를실시간에제공함으로써적시적이고주도적인작전수행을보장하는군사활동이다. 둘째, 전투력보존은적의다양한위협으로부터아군의전투력을효과적으로보존하여전투능력을계속유지시키기위한조직적인활동이다. 셋째, 가용전투력의통합운용은제반작전요소와전장기능을작전목적에적합하도록상호결합하여운용함으로써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작전의승수효과를창출하는활동이다. 넷째, 유리한작전여건조성은결 8) 합동참모본부, 미합동작전교리 ( 미합동교법 3-0, 번역 ) (2002),pp.338-341. - 7 -
정적인적의취약점을이용하여아군이작전의주도권을장악한상태이며, 기습또는공세적인전투력의집중, 작전템포 작전지속성유지를통하여전장상황을장학하는것이다. 다섯째, 결정적인작전수행은적의핵심과중심에효과적인공격을실시하여전쟁의지와저항을박탈하고전쟁을조기에종결할수있는유력한형태의작전이다. 이와같은합동작전의수행개념은무기체계의발전으로감시 통제및정밀타격작전을복합적으로수행하여전쟁목표를달성할수있게되었다. < 표 1> C4ISR-PGMs 시스템복합체계 체계 능력발전추세 감시 (ISR) 통제 (C4I) 해상도 : 걸프전시의미있는표적의 15% 탐지 2005 년 90% 탐지가능 2010 년경전장가시화실현 범위 : 전술적차원 (30x30km) 작전적수준 (350x350km) 전략적수준 ( 지구적차원의임의확장 ) 속도 : 수일 / 수시간 수분 / 수초 근실시간 / 실시간 범위 : 전술적수준 전략적수준 전략적수준 ( 무제한 ) 정밀타격 (PGMs/ Platforms) 사거리 :20~40km 수준 100~150km 수준 150km 이상 정확도 :3 마일이내 90% 수준 (WW Ⅱ) 10ft 이내 85% 수준 ( 걸프전 ) CEP=0 수준 복합 (Complex) 감시 - 통제 - 타격의복합자동화 시너지및승수효과의 극대화 출처 : 김선범," 합동작전발전방향 "( 서울 : 국방대학교,2003),p.27. - 8 -
3. 군사력의개념군사력이란 " 국가의안전보장을위한직접적이고실질적인국력의일부로서국가목표달성과분쟁 전쟁등직접적인위협에대한대처수단이며, 전쟁억제와국가방위등목적에사용된다 " 라고군사기본교리에서정의하고있다. 9) 이러한군사력은정치, 외교및경제등모든분야의위협으로부터국민, 영토및주권을수호하는것이다. 즉전쟁및분쟁등직접적인위협에대처할뿐만아니라국가이익을보호하며, 비상사태하에서는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및재난구호활동도수행하고있다. 군사력건설및운용은합동작전수행체계로급변하고있으며, 군사과학기술의발달과첨단무기체계개발은다양한전쟁양상에필요한새로운시스템을요구하고있다. 현대전의특징은이라크전에서볼수있듯이 C4ISR 10) (C4-ISR :InteligenceSurveilanceand Reconnaissance) 을이용하여지리적 공간적으로분산된부대가감시수단, 의사결정권자, 타격체계를네트워크화하여상황인식공유, 지휘속도및작전템포증가, 치명성및생존성향상등을모두포함한통합을달성함으로써압도적으로향상된전투력을창출하는네트워크중심전 (NCW :NetworkCentric Warfare) 및효과중심작전 (EBO :EficientBased Operation) 으로발전하고있다. 이것은기존의플랫폼을바꾸는것이아니라같은기능별통합을통하여상승효과를극대화시키는것이다. 즉각군별유사기능을통합하여운용하는합동작전의능력이향후군사력건설의가장중요한고려요소이다. 합동작전은경제적인군사력건설과효과적인작전수행능력을가능하 9) 합동참모본부, 합동기준교리요약집 ( 서울 : 합동참모본부,1999),p.14. - 9 -
게한다. 군사력건설은각군의특성과핵심기능위주로전력을중점육성하고기능별전문성을확보하여전투력을극대화시켜야한다. 미군은전략표적에대한공격능력을육군, 해군및공군이모두보유하고있다. 그러나한국공군은전략표적을식별하고공격하기위한정보 감시 지휘및타격능력을가장많이보유하고전략임무를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다. 즉미공군은전략임무수행을위해중앙집권적통제와조직을주도로운영하고있으며타군은자군이갖고있는전략적능력에대한분권적임무수행을하고있는것이다. 11) 미군은합동작전의필요성을인식하고합동성강화를위한국방개혁과제도개선을추진한결과최근에중동지역의걸프전과이라크전에서첨단무기체계의군사력을활용하여일방적으로승리하였다. 따라서한국의경우도첨단과학기술이동원되는미래전쟁의양상에대비하고총체적인전투력의상승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국방개혁을추진하고있으며, 합동참모본부의기능강화와각군의균형발전을추진하고기술집약형으로군구조의개선과저비용 고효율의국방관리체재발전등혁신을추구하고있다. 12) 또한이러한노력과더불어각군의특성에맞는핵심기능을중점적으로개발하여합동전력향상을도모하고, 다양한전장상황에따라요구되는합동작전임무를관련군에서주도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합동교리체계의발전이필요하다. 11) 미공군우주사령관은미우주사령관과북미방위사령관을겸직하고, 공군우주사령부예하부대인제 14 공군은미국우주사령부를지휘통제하며, 제 20 공군은미국전략사령부의대륙간탄도미사일전력을지휘통제함. 공군본부, 2004 미공군연감 ( 대전 : 공군본부,2004),p.55. 12) 국방개혁에관한법률 ( 법률제 8097 호 ) 에기본이념으로제시하고있음. 국방부, 2006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2006),p.207. - 10 -
제 2 절 합동작전에서항공력활용 1. 합동작전수행체계합동작전수행체계는제반전투력을통합하여합동작전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편성된조직과장비를의미한다. 합동작전의성공을보장하기위해서는상이한구조와무기체계를가진각군의군사력을효율적으로통합시켜작전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작전수행체계가확립되어야한다. 한국군의합동작전수행체계는다음과같이편성된다. 첫째, 합동정보운용체계의운용은정보자산을통합하여획득한정보를실시간에전파활용하기위하여편성된조직체계이며, 지휘관이요구하는정보를충족할수있도록계획은중앙집권적으로수립하고운용은분권화하여야한다. 둘째, 종심작전체계는작전목표달성을위하여전장을적지로확대하여적지역에서결전을수행함으로써적의전투력을약화시키기위하여편성된조직과작전수행체계이다. 셋째, 근접항공지원작전체계는아군과근접하여대치하고있는적을항공력으로제압하기위하여편성된조직및작전수행체계이며, 아군의화력에의한우군기의손실을방지하기위하여반드시공역통제를준수해야한다. 넷째, 합동방공작전체계는아군이보유한방공전력을통합운용함으로써효과적으로방공작전을수행하기위하여편성되며모든방공작전은공군작전사령부에서중앙집권적으로통합운용한다. 여섯째, 통합방위작전체계는국가총력방위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중심으로민 관 군으로편성된조직및작전수행체계이다. 중앙통합방위협의회는정부각부서의업무를조정하고, 통합방위작전수행과향토예비군관련사항을심의한다. - 11 -
2. 항공력활용사례인류의역사상획기적인변화를가져온항공기가전쟁의한수단으로사용되면서전쟁의양상과무기체계에획기적인변화를가져왔다. 전쟁에서항공기를이용하기전에는합동작전의형태를지상 해상, 육군 해군, 상륙작전, 상륙돌격및기습작전의측면에서다루어왔다. 13) 그러나육군과해군은땅과물이라는한정된전투공간을사용하기때문에합동작전수행시크게문제가되지않았다. 반면, 항공력의출현으로인해군별전투공간의모호성으로합동작전의문제가크게복잡해졌으며군사과학기술의발달에따라항공력의능력이크게신장되면서전쟁에서항공력이수행해야할임무와역할 14) 이점진적으로증가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합동작전과합동성측면에서항공기의활용성이확대되고있음으로항공력의활용성을보조적, 병행적및주도적인임무수행측면으로구분 15) 하여고찰한다. 가. 보조적인임무수행라이트형제가동력비행기를발견한후 1세기동안수많은연구와실패를거듭한결과현재의최첨단항공기가탄생했으며, 항공기의성능발전은전쟁의양상을변화시키며전쟁을주도해왔다. 초창기항공력은기술적인제한으로적의공격에직접활용하지못하고육 해군을지원하는보조적인임무를수행하였으며, 따라서제2차세계대전전후까지를 13) 김덕현역, 전게서,p.7. 14) 합동작전에서항공력의활용성에대한설명은정확하게정의되어있는것은없으며, 결정적세력 (DecisivePower), 지배적세력 (DominentForce), 주도적세력 (Leading Force) 으로분류하는등관점에따라해석이상이함. 권재상, 미래지향적전력구조와공군의역할 ( 서울 : 오름,2004),p.253. 15) 공군전투발전단, 항공우주군사발전연구 ( 대전 : 공군전투발전단,2007),pp.18-24. - 12 -
항공력의보조적임무수행시기로구분할수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는항공력의영향이점차증대하였으며, 최초로영국은항공력의필요성을인식하여공군을독립하여활용하였다. 그러나독일과일본은항공력을여전히타군의지원개념으로운용하였다. 독일은폴란드를침공하면서부터항공력을지상군의근접지원임무에투입하였으며, 전략적인전력으로활용하지못했다. 일본은해군과육군에각각항공력을분산하여독자적인항공전교리및기술발전에매진하지못하여전쟁에서패하는요인이되었다. 전장에서함정을이용한항공기의사용은제1차세계대전중유틀란트 (Jutland) 해전에서시작되었다. 16) 영국의대함대에서발진한항공기가공중정찰을실시하였으나, 기상악화와해상정찰미숙으로독일의대양함대를발견하지는못하고경순양함을발견하였다. 초창기의항공력은항공이론과작전운용의미흡및항공기의기술적제한으로해상전에서타군에대한지원임무또는보조적인임무를수행하였다. 라이트형제의동력비행성공이후제2차세계대전까지항공력은일부항공력의선각자들에의해필요성과중요성이제기되었으나, 항공력의제한으로두헤의항공력이론과현실은여전히많은괴리감을내포하고있었다. 그러나 " 제공권을장악할수있는국가가전쟁에서승리할수있다 " 는그의주장은제2차세계대전을통하여일부입증되었다. 따라서제1,2 차세계대전을통하여항공력은전쟁의승리에필요한군사력으로써임무수행을시작하게되었다. 16) 영국의대함대 (Glantfleet) 와독일대양함대 (HightseaFleet) 가덴마크의유틀란트반도서쪽해상에서 1916 년 5 월 31 일오후에총력전을시작하여다음날새벽에종료됨. 해군대학, 세계해전사 ( 대전 : 해군대학,2002),p.187. - 13 -
나. 병행적인임무수행 20 세기중반시점부터항공력의필요성을절감한국가들은모두강력한항공력을건설하면서항공기의능력은비약적으로발전되어합동작전에서육 해군과더불어항공력은타군과동등한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 이때부터전장의확대에따라작전양상의복잡화, 종심화, 광역화, 입체화등으로육 해 공군은상호밀접하고불가분의관계가되었다. 그래서기존의평면적인육 해군위주의단순한합동작전만으로전쟁목표를달성하기어렵게되었으며, 각군의전력을통합하여새로운합동작전의발전이요구되었다. 따라서미국, 영국및프랑스등은평시에국방성, 합동참모본부를편성하여육 해 공군을합동으로관리하기시작했으며, 전구수준에있어서도합동부대가배치되어합동작전이보편화되고그필요성이제고되었다. 이스라엘이아랍연합군과의중동전에서승리할수있었던요인은육군과공군의전력을합동성측면에서공세적으로운영했기때문이다. 공군력을지상군의지원개념에서탈피하여모든항공력을통합운영함으로써전쟁초기부터전략적인핵심표적을집중적으로공격하여전쟁지휘부와핵심전력을무력화시킨결과이다. 또한영국과아르헨티나의포클랜드전쟁에서영국군이승리할수있었던요인은항공력교리의현대적적용과더불어육 해 공군의각전력의장점을최대로활용할수있도록군사력을조화롭게운용한결과이다. 중동전쟁과포클랜드전쟁에서의교훈은입체적인항공력의활용과합동작전을통한공중우세가반드시확보되어야함을입증하고있다. 즉, 공중우세를확보하기위해서는입체적인조기경보체제, 현대화된최첨단항공우주무기체계의구축, 효과적인군사력운용을위한교리체계의발전이필수적이다. - 14 -
다. 주도적인임무수행미국은그동안다양한전투에서실패를바탕으로합동작전의중요성을인식하고, 합동작전의능력을강화하기위해관련법규를꾸준히보완하여 1986 년도골드워터-니콜스법을제정하여합동작전의능력을크게강화하였다. 지난 1990 년대부터미국이중동지역전쟁에서승리할수있었던가장중요한요인중의하나는원활한합동작전의결과 17) 로볼수있다. 최근항공력은첨단의항공기술과항공이론의발전에힘입어전쟁양상에따라단독작전과합동작전임무를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다. 미군은이라크전에서항공력을활용한합동작전을효율적으로운용하여전쟁초기에이라크군의방공망과지상군을무력화하였고, 이어서지상작전을전개하여최단시간에승리를달성하였다. 이라크전에서미지상군은걸프전과는다르게매우신속한기동이가능했다. 지상군의 1일평균기동속도는 2차대전시 15km 수준이었으나한국전쟁에서는 18km, 3차중동전은 25km, 걸프전은 40km, 최근이라크전은 80km 에이르게되었다. 이라크전에서미군이육 해 공군합동으로전력을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었던것은걸프전을통해서교훈을얻어합동작전의필요성을인식하고각군간상호호환성향상과합동훈련을강화한결과이다. 또한전장상황에따라합동작전을수행하면서도각군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는전력을설정함으로써최대의승수효과를창출할수있었으며, 항공력은다양한작전에서주도적인전력이되었다. 최근과학기술의발전으로항공력은신속성, 정밀성및융통성등전 17) 골프워터 - 니콜스법의제정후합동작전이활발히수행되었다.1991 년걸프전에서미국은합동작전을효율적으로운용하여승리할수있었으며, 합동군공군구성군사령관인호너대장은공군과해군의항공력을통합적으로지휘하여성과를올렸다. 김동기 권영근역, 전게서,p. 263. - 15 -
투성능이더욱향상됨으로써모든작전에서주도적인임무를수행하고있으며, 미래에는그역할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미래의다양한전장상황에대비하여각군의무기체계획득방향은합동작전수행능력향상측면을고려하여전력증강사업을추진해야한다. 제 3 절 항공우주력개념과항공우주무기종류 1. 공군력과항공우주력의개념항공력은첨단과학기술의발달에따라인공위성과미사일개발에의해그활용도와관심이증대되었으며그활동영역또한광대한우주공간으로확장이불가피하게되었다. 한국군은공군력, 항공력, 우주력및항공우주력을각각별도의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 공군력 은 ' 공군이지 해상 공중및우주공간에서군사작전을수행하는데필요한군사력으로서인력, 무기체계, 기지로구성되며, 여기에는유 무형의모든요소가포함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항공력 은 ' 정치 군사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공중공간을활용하는능력으로서공중을통하여기동하는모든민간목적의항공역량, 군사력 ( 전투기, 지원기, 헬기, 탄도탄, 순항미사일등 ) 과국가의현존및유 무형의잠재적인제반능력까지포함한다 ' 라고하여상당히포괄적인개념이며,' 공군력은항공력에포함된다 ' 라고보았다. 18) 우주력 에대해서는 ' 우주자산을이용하여군사적 정치적효과를창출하는능력으로서임무수행을위해우주로부터발생하거나우주에존재하고우주를통해이동하는군사력을말하며, 항공우주력에포함된다.' 18) 공군본부, 공군기본교리 ( 대전 : 공군본부,2002), p.97. - 16 -
라고정의하고있다. 19) 항공우주력 은 ' 항공기와우주운반체, 정보를이용하여정치 군사적효과를창출하는능력이다 ' 라고정의하고,' 항공우주력은독특한특성인고도, 속도, 거리, 정밀성, 융통성을결합하여전쟁의전략적수준에서전술적수준까지다양하게운용이가능하고적의모든전력요소에대하여사용이가능하며, 또한국가이익을위해공중과우주정보자원과같은물리적환경을효과적으로사용하는것을포하며유 무인항공기, 미사일, 우주선, 인공위성, 지휘통제체계, 정보감시정찰체계등이포함된다 ' 라고하여 20) 실질적으로항공력의개념에우주의영역을추가하고있다. < 표 2> 항공우주력의분류 구분핵심능력항공력우주력 지휘통제체계 (C4I) 실시간지휘통제 전투작전체계 전투정보체계 전투지원체계 위성통제체계 전장감시체계 (ISR) 우세한전장감시능력 유 무인정찰기 지상 공중레이더 정찰 감시위성 광학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정밀공격체계 (PGMS) 장거리정밀교전수행능력 전투기 지원기 정밀유도무기 전자전 대공제압 미사일방어체계 지대지미사일 우주무기체계 출처 21) : 공군본부, 미래전을위한항공우주력건설 (2007) 19) 공군전투발전단, 상게서,p.352. 20) 공군본부, 공군기본교리 ( 대전 : 공군본부,2007),p.118. 21) 공군본부, 미래전을 위한 항공우주력 건설,htp://www.airforce.mil.kr/,( 검색일 : 2007.9.11.) - 17 -
전장에서공중과우주는하나의연계된차원에서운용되고있으며, 이에대한개발과연구역시복합적인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공중과우주를무대로하는 ' 항공우주력 ' 의개념은통합적인성격을포함하며, 미래전의합동작전수행능력을혁신적으로발전시킬것이다. 항공우주력은공중과우주전체를포괄하는개념으로그범위는유 무인항공기, 지대공 지대지미사일, 함정에서발사되는토마호크같은순항미사일및대기권밖에서운용되는인공위성등의우주비행체들도항공우주력에포함된다고할수있다. 따라서항공우주력은 ' 국가를방위하고국가의외교정책을지원하기위한모든항공우주자원의군사적운용능력 ' 이라고도할수있으며보다더거시적인의미로는 ' 국가통솔상의목표들을달성하기위한모든항공우주도구들의총체 ' 라고정의할수있다. 2. 항공우주력의특성항공기역사의초창기에는지상과해상중심의전쟁에서항공력은단지초전에적의공격을저지하거나반격작전을지원하였다. 그러나최근걸프전과이라크전에서항공우주력의신속하고공세적인운용이전쟁승리의결정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증명되었다. 항공우주력은군사분야에서전쟁의전략적수준에서부터전술적수준에이르기까지다양하고복합적인운용이가능하며적의모든전력요소에대하여사용이가능하다. 또한작전가능범위, 속도, 유연성, 대응력과집중력의강화로급변하는전략환경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장점도가지고있다. 항공우주력고유의특성및능력은과거와현재, 그리고미래에도변함없을것이다. 따라서항공우주력은전쟁을수행하는것뿐만아니라, 전쟁을예방하고 - 18 -
억제하는역할에있어서도국가가사용할수있는최고의수단이라고할 수있다. 우주공간이주활동영역인항공우주력은국가정책을지원하기위해 시기적절하게전장또는필요한지역에도달할수있으며, 광범위한지 역에서정밀한군사활동을가능하게하였다. 이는항공우주력의고도, 속 도, 거리, 정밀성그리고융통성의특성으로부터기인한다. 22) 먼저 고 도 는육지와바다상공의공중및우주공간에서자유롭게작전을수행 할수있는특성을제공하고있다. 이것은지 해상전력과구별되게하 는가장분명한항공우주력의특성으로서수많은군사적이점을제공한 다. 지표면과인공장애물에대한제한요소를뛰어넘어목표지역에도달 할수있으며, 광범위한지표면의활동을감시하고실시간으로정보를 획득할수있다. 전장에서좋은위치나기술을이용해서정보, 감시, 공 격, 방어, 통제등합동능력을확보하는것은그만큼승리할확률은높아 질수있는것이다. 둘째, 속도 는부여된임무를단시간내에효과적 으로완수할수있는특성을제공한다. 속도의특성을활용하여신속하 게집중하거나분산하여전력을투사할수있고짧은시간동안여러장 소에서군사작전을수행할수있다. 따라서항공우주력은기습효과를극 대화시킬수있으며, 광범위한지역에서다양한임무를수행할수있다. 또한항공력은위협에대한노출을최소화하며신속한작전템포로지휘 관이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수준에서항공력을투입할수있다. 23) 셋째, 거리 는 2 차원표면의장애물에구애받지않고먼거리까지도달가 능한특성으로써다양한표적에대하여공격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 있으며, 고도와속도가같이병행될때그효과는높아진다. 거리의특성 22) 공군본부, 공군기본교리 ( 대전 : 공군본부,2007),pp.45-48. 23) 공군대학역, 공군력의이해 ( 대전 : 공군대학,2004),p.34. - 19 -
을활용하여적의종심깊은표적에대하여군사력을투사할수있고, 전선을고립시키기위한항공차단이가능하며, 동시에전쟁의여러수준에대하여작전을수행할수있다. 이와같은거리의특성은공중급유능력의신장을비롯한항속능력의증가에따라더욱증대된다. 즉, 항공우주력의활동범위가되는하늘과우주는자연적인경계선이있을수없는것이다. 넷째, 정밀성 은불필요한피해를최소화하면서정확도로표적공격을가능하게하는항공우주력의또다른특성이다. 과학기술이발달함에따라지 해상전력의정밀성도향상되고있으나항공우주력은고도, 속도, 거리특성에정밀성이더하여독특한조화를이룸으로써전략, 작전, 전술목표를달성함에있어매우유용하고독보적인역할을수행한다. 정밀성의향상은과거에비해동일한효과달성에필요한항공기의수나폭탄의양을절감시킬수있다. 다섯째, 항공우주력은고도, 속도, 거리, 정밀성의특성을복합적으로활용하면항공우주력을광범위하고다양하게운용할수있고, 주변환경과요구조건, 상황의변화에신속하게적응할수있는 융통성 을가지고있다. 이러한융통성은공세적행동으로극대화될수있으며, 전장에서의주도권확보및유지와밀접한관계가있다. 항공우주력의핵심적특성인융통성을효과적으로발휘하기위해서는공중우세, 우주우세, 정보우세가이루어져야하며, 중앙집권적통제와분권적임무수행이이루어져야한다. 우주개발의가속화로우주영역은항공력의발전과더불어군사적활용측면이증대되고있다. 따라서항공력의특성은상호연관성을가지고복합적인상호작용을통해핵심능력을다양하게창출할수있다. - 20 -
3. 우주분야의군사력확대 1957 년구소련의 Sputnik 1호가발사된이후미국을비롯한우주선진국들은인공위성에대한연구와개발을시작하였고결과걸프전과코소보전을통해항공우주력이전쟁에서승패를좌우하는결정적인요소로부각되었다. 항공우주력은대기권과우주공간, 즉항공우주전체를활용해야하기때문에그차이점을이해할필요가있다. 영유권주장에서대기권은영공으로분류되나우주공간은이를주장할수없다. 우주의영역은천문학이나우주론적으로는천체를비롯한모든물질과이를포용하는물리학적인공간, 그리고시간개념을모두포함하는것을의미하며, 영공은국가의주권이미치는영역위의공간으로정의된다. 24) 영공의고도한계에대하여는여러가지논의가있으나 1919 년의국제조약에서무한정으로인정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영공은국가주권이배타적으로행사되는공간으로서영해와같이그의항행에는그국가의승인을얻어야하며, 단수한영공통과에한하여국가간의통상항해조약이나민간항공협정의체결에의하여인정되는것이보통이다. 지구표면위의공간은두터운대기층으로싸여있고대기의밀도는지구로부터의거리가멀어질수록점차적으로감소한다. 지표면으로부터약 150 km~160 km상공에올라가면대부분의대기가사라지며, 공기의저항이없어지는공간부터우주공간이라고정의하는것이다. 전장공간이란 ' 군사력이운용되는물리적공간 ' 을의미하며, 표적을포착할수있는거리와무기체계의사거리에의해그경계가정해진다. 전장의개념은 1차세계대전이전에는지상과해상의평면에국한되어있었고, 항공기의등장으로 3차원으로확장되었으며, 현재는우주개발과인 24) 공군본부,htp:/www.airforce.mil.kr/( 검색일 :2007.9.11.) - 21 -
공위성활용으로전장공간이무한대로확장되었다. 또한감시 정찰체계와무기체계의도달거리가각군의작전한계를초과하고, 각종전투체계및요소를상호통합시키는네트워크체계가획기적으로발전됨으로써육 해 공군별전장공간의구분이모호해지고있다. < 표 3> 우주의고도별분류 지상고도 열권 80~300 km 극외권 300 km이상 300 km ~1,500 km ( 저궤도 ) 1,500 km ~1 만km ( 중궤도 ) 1 만 ~4 만km ( 고궤도 ) 3 만 3,600 km 3 만 6,000 km ( 지구정지궤도 ) 특성및활용 -30 의온도로고도가놓아짐에따라상승 약 110 km까지를영공의범위로한정 인공위성이최저로비행할수있는고도 군사위성, 정찰위성의주요활동궤도 :160 km 전리현상이존재 ( 전리층 50~350 km ) 대기의최상층 (300 km부근 ) 대기가외계의진공으로흡수되는층 인공위성이가장많이비행하는고도 1,800 여개의자원탐사위성, 우주왕복위성, 대기권의공기저항, 지구중력으로서서히추락 전략탄도미사일중간단계비행궤도영역 이동위성, 탐사위성운용궤도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운용궤도 대기권의최고고도로이고도까지를하늘또는영공이라하고그외를우주라고주장로구분함 지구정지궤도로지구의자전과일치하며위성이 1일 1회전하며, 약 3,500 개의위성이있음 과학기술상위성간 1~2 도의간격을두어야함으로정지궤도로사용할수있는공간은제한 출처 : 노강철," 미래안보환경과항공우주력구축에관한연구 ", 경기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5,p.41. - 22 -
첨단과학기술의발달과우주분야의적극적인개발로우주는각종전장정보의중계소일뿐만아니라정밀무기의유도를위한지구항법장치용위성의운용, 그리고각종통신 정찰위성이활동되는전장의핵심영역으로활용하고있다. 우주력은실시간에지구의모든지역에서군사작전을가능하게한다. 또한단순한정보수집의목적이외에도레이저를이용한우주타격체계, 우주폭탄, 우주미사일등다양한우주무기체계가등장함으로써새로운전장의영역으로활용가치가확대되고있다. 25) 세계유일의초강대국으로서의지위를누리고있는미국은자신의패권적지위를강화하기위하여우주에대한군사적지배를강력한수단으로인식해오고있다. 유럽이수세기동안 ' 바다 ' 를점령함으로써지구를지배할수있듯이인류최후의전장으로일컬어지는우주를지배함으로써전지구적패권을더욱공고히할수있다는판단을하고있는것이다. 역사상최초로우주체제를이용한전쟁은걸프전이었다. 그리고이후의전쟁에서는다양한종류의인공위성으로정찰감시뿐만아니라, 정밀무기의유도와위치추적등다양한임우에중요하게사용되었다." 미래전에서는우주력우세가전쟁승패에결정적역할을할것 " 이라는 ' 앨빈토플러 ' 의주장과같이전장의범위는항공영역을초월하여우주분야로급속히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미래전은우주자산을이용한정보의획득과정밀타격전이보편화될것으로예상되며, 세계각국의우주공간개발 점거등우주자산확보경쟁이더욱과열될것으로전망된다. 4. 항공우주무기종류와특성 걸프전이후최근이라크전을통해서항공우주무기의위력과효과를 25) 공군본부, 대한공군 2030 ( 대전 : 공군본부,1998),p.101. - 23 -
확인할수있었다. 군사력의척도가되는우주무기에는군사전용인공위 성, 우주발사체, 지상과공중및우주에배치 될수있는각종무기등 이있을수있다. 군사적차원에서우주력의척도가되는무기체계 26) 로서는각종군사목적의인공위성과로켓등우주발사체가대표적이며탄도미상일, 우주공간또는지상과공중에배치된각종우주무기가이에해다된다. 그중에서도인공위성은냉전시대인류의우주개발이시작된직후부터적대국을감시하고첩보를획득하는등군사적용도로사용되어왔으며최근에는조기경보, 감시, 정찰, 통신, 기상, 해양위성등다양한분야에서국가안보의핵심전력으로활용되고있다. < 표 4> 각국의군사위성종류 위성구분 국가별위성 사진정찰위성 KH 계열 ( 미국 ),COSMOS( 러시아 ) 조기경보위성 DSP( 미국 ),COSMOS( 러시아 ) 정찰위성 핵폭발탐지위성 VELA( 미국 ),COSMOS( 러시아 ) 해양감시위성 NOSS( 미국 ),COSMOS( 러시아 ) 전자정찰위성 FERRET( 미국 ),COSMOS( 러시아 ) 통신위성 DSCS( 미국 ),NATO( 유럽 ),Molniya( 러시아 ) 항법위성 DSCS( 미국 ),NATO( 유럽 ),COSMOS( 러시아 ) 기상위성 DMSP( 미국 ),COSMOS( 러시아 ) 공격위성 ASAT( 미국 ),ASAT( 러시아 ) 출처 : 공군본부, 제 12 회항공우주심포지엄논문집 (2003),p.242. 26) 무기체계란특정무기에관련된물질적요소와인적요소의종합체계로서, 전투수행과정에서무기의사용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기재, 자재, 시설, 인원, 보급및관련된전술, 전략, 교리및훈련등이어우러져성립되는유기적이고포괄적인체계로서정의할수있다. 공군본부, 항공우주무기총람 ( 대전 : 공군본부,1999),p.19. - 24 -
조기경보무기체계는가능한오랫동안특정지역을감시하는임무성 격상대체로궤도주기가지구의자전주기와같은정지궤도상에위치하 고, 정찰위성은위성의고도와해상도의관계가반비례하여고도가낮을 수록획득하는영상의해상도는높아지고반대로고도가높아지면해상 도는떨어지므로저궤도에위치하여임무를수행한다. 우주감시체계는 전자광학방식과레이더방식을병행하여영상정보를획득한다. 군사정보 는다양한전장상황에서신속성과정확성을높이기위한중요한요소이 며, 항공기는주로기상이양호한주간상황에서작전하고정찰위성은 지상목표물의영상정보를고해상도의광학카메라와적외선카메라로 연중항시감시할수있는우수성을갖고있다. 통신위성은군사분야와 민간용도로병행하여사용하며, 대부분적도상공의정지궤도위성을활 용한다. 위성통신은지형및거리에영향을받지않으며, 군용통신위성 은고도의생존성, 보안성및작전요구도의적합성이요구되므로위성 중계기와지상국간의대역확산통신방식을사용함으로써방해전파로부 터통신망을보호한다. 27) 1973 년미국방성이개발한 GPS 시스템은군사 적목적이외에도지리정보서비스, 항공기 지상또는해상장비에등 의관제등다양한분야에활용되고있으며, 지구상공 20,000 km고도에 위치한 24 기의위성을활용하고있다. 28) 군사력운용에있어서무기체계는지상무기체계, 해상무기체계, 항공무 기체계로구분하며, 우주분야의군사적활용이확장되면서미국과러시 아등군사선진국에서는별도의우주군체제를편성하여운용하고있다. 공간관리측면에서는지상군의작전지역에서도 10,000ft 이상의공역은 공군구성군사령관에게통제의권한이주어진다. 따라서최대정점고도가 27) 공군전투발전단, 우주의군사적활용 ( 대전 : 공군전투발전단,2003),p.127. 28) 공군전투발전단, 상게서,pp.134-135. - 25 -
1,000 km이상으로대기권을이탈했다가재진입하는대륙간탄도미사일은 당연히우주무기체계로분류해야될것으로판단된다. 29) < 표 5> 우주무기체계의군사적기능 대상 우주로부터의재래식무기 직접에너지 ( 레이저, 무전주파수 ) 외기권의운동에너지 대기내의운동에너지 발사 / 운송시설및 우주 발사및 통제시설파괴 위성체파괴 위성송수신시그널 방해 위성감지장치차단 및파괴 발사 / 운송수단, 위성및성공격 요격기파괴 발사및통제시설 파괴 발사이전 /boost 단계 공중 발사이전 미사일 / 공중작전 지원시설파괴 탄도미사일파괴 항공기 / 순항미사일 파괴 공중감시장치및 통신방해 boost 단계이후 탄도미사일파괴 엄체된미사일 / 항공기파괴 육지 이동중인기계화 부대, 보급소, 호위대방해 위험물운반차량 방해및파괴 수직공격에취약한 고정목표물파괴 ( 탄약고, 벙커등 ) 바다 선박및기반시설 파괴및무력화 해상비행중인 항공기, 미사일파괴 선박및해변시설 파괴 정보 통신노드파괴 센서및통신망 장애초래 지휘부벙커파괴 출처 : 김윤주," 한국항공우주군의활동영역 ", 제 12 회항공우주 심포지엄논문집 ( 대전 : 공군본부,2003),p.187. 29) 미국이보유한 ICBM 으로아틀라스 (Atlas), 타이탄 (Taitan-I/Ⅱ), 미니트맨 (Minuteman-Ⅰ/Ⅱ/ Ⅲ), 피스키퍼 (Peacekeeper) 등은 10,000 km이상의장거리비행을위해높은탄도로대기권을이탈한후재진입과정을거치는데최초로개발된아틀라스의경우최대고도가 1,250 km에달한다. 박상영," 미공군의우주무기개발 ", 제 12 회항공우주심포지엄논문집 ( 대전 : 공군본부,2003),pp.147-158. - 26 -
우주무기는크게운동성에너지무기 (KEW) 와지향성에너지무기 (DEW) 로구분할수있다. 운동성에너지무기 (KEW) 는운동에너지를이용하여대기권밖을비행중인미사일이나인공위성, 또는대기권상층부의공중표적을공격하거나, 지 해상의목표물을파괴하는무기체계이다. 지향성에너지무기 (DEW) 는인공위성에고출력레이저나입자빔등을탑재하여적인공위성의기능을마비하고적미사일을요격하며지구상의표적을파괴하는무기체계이다. 한편미공군교리는항공우주력에연계된우주의군사적역할을우주력증진 (SpaceForceEnhancement), 우주력통제 (Counterspace), 우주력활용 (Space Force Application), 우주력지원 (Space Support) 의 4가지기본역할모델로설명하고있다. 30) 먼저우주력증진은단위부대와지휘부에효율적인명령전달과통제와상황판단을가능케해주는고급정보를정확하고도제시간에모으고전달해주는기능분야이다. 또한우주공간을활용한전투력향상을의미하고, 실제이를위해우주체계는감시및정찰, 항법, 통신, 기상및우주공수등에서군의전투력에직접적으로기여한다. 오늘날우주시스템은아주많은임무를수행하는데항법에관한정보와위치정보를제공하는항법위성 (GPS :GlobalPositioning System) 과빠르고정확한통신을담당하는군사통신위성 (DSCS : Defense Satelite Communication System, 전투지역의 날씨를비롯한 여러환경의정보를제공하는군사기상위성 (DMSP : Defense MeterologicalSateliteProgram) 등이대표적이다. 우주력통제는우주를기반으로하는제반전투환경을통제하는능력을의미한다. 이는적의우주시스템사용을거부하고아군우주시스템의 30) 공군본부, 제 12 회항공우주심포지엄논문집 ( 대전 : 공군본부,2003),pp.130-133. - 27 -
사용을보장하는능력이다. 미공군은지상레이더, 광학센서와원격측정추적으로구성되는우주감시망을구축하고있으며, 이를통해지구궤도에있는우주물체를탐지하여분별, 특성분석, 추적, 정보를축적한다. 우주력통제임무는세가지방식으로수행되며, 첫째감시 (Surveilance) 는우주에서의모든군사활동을감시하고모니터하는능력이고, 둘째보호 (Protection) 는아군의우주자산을보호하는능력으로방어적대우주작전으로표현되며, 셋째거부 (Negation) 는적의우주활동을거부하는능력이며공격적대우주작전으로표현된다. 우주력활용은대륙간탄도미사일감시및조기경보지원에필요한모든우주자산을통합하여우주방어및공격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미공군은전략방위구상기구 (SDIO :StrategicDefenseInitiativeOrganization) 가제안한탄도미사일방어 (BMD :BalisticMissileDefense) 체계를중심으로핵이장착된 Minuteman Ⅲ와 Peace-Keeper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이핵무기억제력으로운용되는사례를들수있다. 우주력지원은위성의크기와무게, 희망하는궤도에따라다양한발사체를지원하는임무를의미한다. 미공군은현재위성발사체로 Delta Ⅱ,Titan Ⅳ,AtlasⅡ 로켓을운용하고있으며향후더개량된우주발사체 (EELV :Evolved ExpendableLaunch Vehicle) 로교체하여발사비용을줄일계획이다. 미공군은우주발사와인공위성에관한제반사항과기술을제공하며우주시스템을유지하고활용하기위한지원체계로공군위성통제망 (AFSCN :AirForce Satelite ControlNetwork) 을운용한다. - 28 -
제 3 장 주변국의군사력과한국공군의합동작전실태 제 1 절 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과동북아안보환경 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ofMassDestruction) 의위협이두세대가넘도록계속되고있다. 미 소의핵경쟁을지나핵보유국가의확산으로인류의분쟁과국가안보의모든국면과전쟁의본질을변화시키고있다. 31) 그러나 2003 년 12 월리비아가 WMD의포기와전면사찰을받겠다고선언하면서국제사회에서는 WMD에대한비확산이가속화되어왔다. 국제사회를주도하는미국은이러한시류에역행하는국가를허용하지않기위해경제제재, 최악의경우이라크모델을항시준비해왔고북한도그대상이될가능성도없지않다. 32) 이러한군사적제재의가능성이존재하는가운데에도북한은미사일발사시험과핵실험을감행하였다. 북한의 WMD개발은 ' 강성대국 ',' 선군정치 ' 를통한김정일정권및체제유지보장과경제적실리획득의목적을가진것으로파악된다. 33) 또한핵국가로자리잡아새로운협상고지를차지하여미국과의대화를통해국제사회의일원으로인정받기위한의도를가졌던것으로분석된다. 본연구에서는 2006 년북한의 WMD( 핵 미사일 ) 개발배경과국제사회의대응, 그리고이에대해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북한에대한기존입장과군사동향을고찰해본다. 31) 류재갑," 동북아지역평화 안보와한미안보협력체제개선을위한양자 - 다자주의적접근 ", 국제정치논총 ( 제 43 권제 3 호 ) (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2003),p.90. 32) 신문식," 국제군비통제레짐과한반도군비통제방안 ", 아태쟁점과연구 (2006 여름 ) (2006),pp.45-46. 33) 오일환," 김정일시대북한의외교전략 ", 국제정치연구 ( 제 6 권제 2 호 ) (2003),p.218. - 29 -
1. 핵 미사일시험배경과파장 가. 핵무기개발북한은 1960 년대에영변에핵시설을건설하였으며,1970 년대에는핵연료의정련 변환 가공기술을집중연구하였다.1985 년 12 월핵비확산조약 (NPT :Non Proliferation Treaty) 에가입하였으나조약상안전초치협정서명을 6년간이나지연시켰기때문에핵무기를개발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심을받아왔다. 1980 년에북한은자체개발한대형마그녹스 (Magnox) 34) 원자로기술을사용한 5메가와트원자로를가동하여연간 1개의핵폭탄을제조하는데충분한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었다. 그후제2기 50 메가와트대형원자로를건설하여연간 11 킬로그램의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 제3원자로는 200 메가와트로연간 7~8 개의핵폭탄을제조할수있는 55 킬로그램의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었으며 1996 년완공예정이었다. 35) 1992 년 5월북한은 IAEA 사찰단에게소련이 1960 년대에제공한소규모실험원자로에서 1975 년극히소량의플루토늄을추출한적이있음을시인하였다. 그후 1993 년 IAEA 사찰단이 1992 년북한에서채취한플루토늄을분석한결과북한이 1989 년에서 1991 년까지매년 1회씩 3회에걸쳐플루토늄을추출한것으로분석되었다. 36) 미정보기관은북한이 1993 년핵문제가터지기이전에플루토늄 10~15 kg으로핵무기 1~3 개정도를이미만든것으로추측해왔다. 37) 북한은 2002 년 10 월초켈리특 34) 원자로피복재로사용되는재료로서마그네슘과칼슘등을합성하여만든물질. 35) 장준익, 북한핵미사일전쟁 ( 서울 : 서문당,1999),pp.3-4. 36) 백지호,"PSI 와북한핵문제 ", 경희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6,p.8. - 30 -
사가핵개발증거자료를제시하자 1차로이를부인하다가이튿날이를시인함으로써미국이북한핵문제에대한또다른접근과해결해야과제가있음을암시했다. 그후북한의주장대로 2003 년과 2005 년에폐연료봉재처리를완료했을경우 30 여kg의플루토늄을추가로확보할수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 38) 북한은 2006 년 7월 5일미사일발사이후국제적으로대북제재와압박이가중됨에따라 2006 년 10 월 3일핵실험계획을대외적으로천명한후,2006 년 10 월 9일전격적으로지하핵실험을강행하였다. 나. 미사일개발북한은 1970 년대부터탄도미사일개발에착수하여 1980 년대중반에사정거리 300 km의 SCUD-B 미사일시험발사에성공한후, 사정거리 500 km에이르는 SCUD-C 를생산하여작전배치하였다.1990 년대에는사정거리 1,300 km인노동미사일을시험발사한후작전배치하였으며, 39) 1998 년 8월에는대포동 1호발사실험을하였으나실패하였다. 그러나운반체의엔진연소와탄체의다단계분리등제반기능을실험한것으로보아중 장거리미사일개발능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현재장거리탄도미사일대포동 2호를개발하고있으며,2006 년 7월 5 일대포동 2호미사일과 SCUD/ 노동미사일여러발을발사하여한반도와동북아에긴장을조성하였다. 대포동 2호는사정거리가 6,700 km를넘는것으로추정되나, 운반체의무게를줄이거나 3단계추진로켓을추가장착할경우, 사정거리는더연장될것으로판단할수있다. 37) 김상현," 북한의핵개발과우리의입장 ", 정세와정책 ( 세종연구소,2002 년 10 월 ),p.13. 38) 국방부, 2006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2006),p.24. 39) 국방부, 상게서,p.24. - 31 -
< 표 6> 북한의미사일재원 구분 SCUD-B SCUD-C 노동대포동 1 호대포동 2 호 사거리 ( km ) 300 500 1,300 2,500 6,700 탄두량 ( kg ) 800 600 500 500 650~1,000 ( 추정 ) 비고작전배치작전배치작전배치시험발사개발중 출처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p.206. 다. 핵 미사일개발배경북한의핵실험의강행은 ' 행동으로하는위기조성전술 ' 의마지막단계이며, 이른바 ' 금지선 (redline)' 을넘는벼랑끝전술의마지막수위로생존을건모험이다. 미국의부시행정부는금지선을설정하지않고북한핵문제를관리가능한범위에있는것으로보고, 북한의말로하는위기조성전술인핵보유선언과핵실험선언을의도적으로무시했던것으로볼수있다. 40) 북한의 WMD 개발은미국의세계전략과북한의생존전략의충돌에서가장민감한부분을차지한다. 안전보장을위해전지구적인안전망을확보하려는미국과국제사회에나오고는싶으나미국이원하는방식으로나올수없다는북한이서로를신뢰하지않은채벌이는갈등의극단적인양상으로볼수있다. 탈냉전이후미국의세계전략은한마디로테러및 WMD의확산과자유시장, 자유무역, 민주정부등미국적가치의확산으로요약될수있다. 이러한미국의세계전략에가장걸림돌이되는국가가소위 ' 악의 40) 고유환," 북한핵실험의파장과전망 ", 한국군사 ( 제 23 호 ) ( 성남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6),pp.13-14. - 32 -
축 ' 인이라크, 이란, 북한이며, 미국의입장에서이러한국가들은무법국가이며불량국가로보고있다. 따라서미국의대북정책목표는정권교체를통한 ' 자유북한 ' 이며, 이것이불가능하다면차선책으로북한의핵프로그램을폐기하기를원하고있는것이다. 북한의 WMD를해결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은 6자회담이라는다자간협상을통해이루어져왔다.2005 년 6월 10 일제4차한 미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은북한이핵을포기하면다자간안전보장, 에너지포함경제지원, 북 미관계정상화추진기능등을확인하였다.2005 년 7월 9일북한은 6자회담복귀를선언하였으며, 한국정부는 2005 년 7월 12 일북핵폐기시 20 만Kw 전력직접송전을골자로하는 ' 대북중대제안 ' 을발표하였으며,2005 년 7월 26 일제4차 6자회담에서 '9 19 공동성명 ' 이발표되었다. 여기에는평화적방식의검증가능한한반도비핵화, 북한의모든핵무기및핵프로그램의초기와이른시일내에 NPT 및 IAEA 안전협정에복귀, 대북경수로문제는적절한시기에논의, 미국은핵또는재래식무기로북한을공격또는침공할의사가없음을재확인, 북 미상호주권존중및관계정상화조치추진, 북 일관계정상화조치추진, 에너지 교역 투자분야의경제협력, 대북에너지제공, 동북아평화와안정을위한공동노력, 한반도의항구적평화정착협상추진등이담겨져있다. 당시북한의핵과미사일문제는안정국면으로접어드는듯했다. 2005 년 11 월 9일에서 11 일까지열린제5차 6자회담에서는 '9 19 공동성명 ' 이행을위한원칙을확인하였으나차기회담일정없이폐회되었다. 북한은 5단계해법 ( 핵실험보류 핵이전금지 핵물질추가생산금지 검증과폐기 NPT 복귀 ) 을제시하는한편미국의금융 - 33 -
제재해제를강력하게요구하였다. 그러나북한의위폐제조및돈세탁문제는북 미간갈등을증폭시켰고 6자회담은다시교착상태에빠지게되었다. '9 11 테러 ' 이후신설된미국재무부의테러리즘과금융정보실 (O ficeofterrorism FinancialInteligence) 은 4차 6자회담이진행중이던 2005 년 9월 15 일마카오의중국계은행방코델타이시아 [ 滙業銀行 ( 회업은행 ),Banco Delta Asia S.A.R.L.(BDA)] 41) 를북한의위조지폐유통및돈세탁과관련됐다는이유로 ' 우선적돈세탁우려 ' 대상으로지목하고, 온라인상의모든대외결재를마비시켰다. 42) 북한은 5차 6자회담이후 ' 위조지폐및돈세탁 ' 문제를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을위한 ' 조작 ' 이라고주장하였고미국은 '6 자회담과금융제재는별개 ' 라는원칙을유지하면서도 6자회담의틀내에북 미관계정상화와금융제재문제를함께논의할수있다는입장을제시하여서로의주장만되풀이하였다. 북한의 6자회담복귀거부가지속되면서미국은부시대통력의탈북자접견, 일부탈북자의미국망명허용, 북한인권문제부각, 북한의불법적인국제금융거래차단등대북압박을강화하였다. 이와같이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은 '9 19 공동성명 '(2005.9.19) 이도출된직후북 미관계가곧바로교착상태에빠진상황에서북한은 2006 년 2월핵보유선언을하였으며,2006 년 7월 5일미사일 7발시험발사에이어 10 월 9일핵실험까지감행하기에이르렀다. 41) 중국의특별행정구인마카오에있는소규모은행으로 1935 년설립되었으며,1970 년대부터북한과거래하여북한의유일한외환결제창구역할을해왔다.2005 년미국으로부터북한의돈세탁창구로지목되어거래가동결되었으나, 북한자금은 2007 년 6 월러시아중앙은행을거쳐북한계좌로이체되었다. 42) 이교관," 우리는마침내북한의목줄을쥐었다 ", 신동아 ( 제 49 권제 11 호 ) (2006.11). - 34 -
< 표 7> 북한의미사일개발경과 연도 개발 / 생산활동 70 년대초 중국의미사일개발계획참여미사일기술획득 ( 추정 ) 1976~81 소련제 SCUD-B 미사일및발사대도입역설계 / 개발 1984.4. SCUD-B 미사일최초시험발사 1986.5. SCUD-C 미사일시험발사 1988. SCUD-B/C 작전배치 1990.5. 노동미사일최초시험발사 1991.6. SCUD-C 미사일발사 1993.5. 노동미사일시험발사 1994.1. 대포동 1호미사일최초식별 1998. 노동미사일작전배치 1998.8. 대포동 1호미사일시험발사 ( 북한측 : 위성발사주장 ) 2006.7. 대포동 2호미사일시험발사및노동,SCUD 미사일발사 출처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p.206. 라. 대외적파장 UN 안보리는북한의핵실험에대해 2006 년 10 월 14 일한국전쟁이후가장강력한대북제재결의안 (1718 호 ) 을만장일치로채택했다. 결의안은핵실험을국제사회에대한위협으로규정하고유엔헌장 7장중군사적제재부분 ( 제42 조 ) 을제외한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차원의외교적 경제적제재 ( 제41 조 ) 를강화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43) 북한은내부경제의어려운환경에서 UN 의대북제재로인하여대내외적으로큰타격이불가피한실정이다. 반면에북한의핵실험결과국제사회가북한의핵실험을확인함으로써북한은비공식적이지만핵무기보유국가가되었다. 핵무기를보유한북 43) 고유환, 전게논문,pp.16-17. - 35 -
한지도부는여러가지측면에서 ' 자신감 ' 을갖게되었다. 첫째, 핵무기 보유로강성대국건설과선군정치의논리를더욱정당화 합리화할수있 게된김정일자신의개인권력과정권안보에대한한층공고해진 ' 자신 감 ' 이다. 둘째, 핵무기보유국으로등장함에따라북한지도부로는군사 안보전략적안전판이확보되었다는자신감을가질수있다. 셋째,1 인지 배전체주의독재자김정일에게핵무기는대내통치기반을강화하고극 심한경제난으로초래된체제이완을적절히통제할수있는수단이자좋 은명분이되었다. 넷째,2005 년 2 월핵무기보유를선언한이후미국에 대해 6 자회담을핵군축회담으로변경하자고북한은이제핵무기보유국 가로서미국과핵군축차원의협상을계속요구할수있게되었다. 44) 2007 년 2 월에개최된제 5 차 3 단계 6 자회담에서 '2 13 합의 ' 가채택되고, 이를이행하기위한관련국들의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되면서 6 자회담의 미래와관련하여낙관적인분위기가조성되었다. 특히 '2 13 합의 ' 에서북 미관계정상화를위한실무그룹구성및양자회담개시를규정하였고, 이 어 2007 년 3 월 5~6 일간뉴욕에서개최된북미관계정상화실무그룹회의 는 '2 13 합의 ' 이행에대한장밋빛전망을하기에충분할만큼고무적으 로진행되었다. 심지어조만간북미관계가정상화되지않느냐는성급한 전망도대두되었다. 그러나 '2 13 합의 ' 이행이 BDA 문제로인해한때 교착상태에빠졌으며, 북미관계가쉽게정상화되지않을것이라는신중한 전망도있었으나, 다행히미국과러시아의적극적인노력으로 BDA 문제 가극적으로해결되었다. 따라서 6 자회담도탄력을받아서 2007 년 6 월 18 일미측수석대표의전격적인방북과같은해 7 월 18 일 6 자회담이재개되 면서핵문제타결과북미관계정상화에대한기대가다시높아지고있다. 44) 박영호," 북한외교정책에서핵 미사일의미와한계 ", 평화와안보 ( 제 3 권 ) ( 대전 : 충남대학교,2006),p.23. - 36 -
2. 동북아안보환경세계안보정세는구소련의몰락과동구권국가들의민주화로냉전의체제는쇠퇴하였으나여전히국가안보에대한다양하고복잡한성격의위협이잔존하고있으며세계각국은자국의이익을극대화하면서국제사회의안정과평화를위한전략적인연대와견제를병행하고있다. 동북아지역의안보구도와현안은경제협력과상호의존성이증대한반면여전히미국과일본의안보동맹의강화와중국과러시아의군사적협력관계가새로운양극체제구도를형성하고있으며이러한주변 4강의이해관계가교차하는한반도는여전히뜨거운감자로존재한다. 냉전의잔재가남아있는한반도는남북정상회담을비롯한경제, 문화분야의교류와인도적지원등평화분위기조성은물론최근대두되고있는북한핵과미사일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한남한정부의노력역시활발히진행되고있다. 중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과일본의경기회복추세, 그리고러시아의정치적안정과경제성장에힘입어동북아지역의전략적위상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흐름속에서역내국가간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통한경제협력증진방안이논의되고있고아세안 (ASEAN)+3( 한 중 일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등을통하여다자간안보협력이강화되고있다. 45) 탈냉전과특히 9 11 테러이후미국이테러및대량살상무기와같은초국가적위협을안보전략의핵심으로고려하면서한반도를둘러싼지역내군사적긴장과분쟁가능성은여전히불확실하다. 미국과일본은안보동맹관계를더욱공고히하면서역내잠재적인안보위협에공동으로대처해나갈것을천명하였으며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를강화 45) 국방부, 전게서,p.8. - 37 -
해나가고있다. 일본은미국의대테러와비확산정책에적극부응하여 ' 보통국가의보통군대화 ' 를추구하면서자위대의활동범위를인도양을 넘어세계적차원으로확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이에대응하여 중국과러시아도전략적제휴관계를강화하며북한에대한전면적인봉 쇄에는반대하면서도유엔안보리의결의안이행을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최근에는미국과중국이각분야에서교류협력을증진하며군사 교류협력분야에서많은진전을보이고있다. 또한중국과일본사이에 는조어대 ( 助魚臺 : 중국명댜오위타이례위, 일본명센키쿠제도 ), 일본 과러시아사이에는북방 4 개섬을둘러싼분쟁요인이내재해있다. 조어 대주변해역은천연가스와석유자원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되는 곳으로중국과일본그리고대만이서로영유권을주장 46) 하고있어항 상군사적충돌의위험이남아있는곳이다. 동북아주변 4 강의주요안보전략을살펴보면, 먼저미국은 9 11 테러 를경험하기전까지외교적으로 WMD 비확산 (Non-Proliferation) 을모 색하다가,9 11 이후에는대테러전쟁을미국의가장중요한전략적과제 로정하고반확산 (Counter-Proliferation) 을강조하기시작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WMD 개발에가장민감한반응을보였고구소련붕괴이후새 로운군사적목표를설정하는데명분을제공해주었다. 47) 한 미동맹과 미 일동맹을축으로동북아균형자로서의역할을추구하고있는미국 은세계경제의중심으로성장한아 태지역의경제질서안정을보장하고 미국과동맹국에군사적위협이될수있는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 세계차원의군사전략을중심을유럽에서아시아지역으로전환하고있 다. 미국은 4 년주기국방검토 (QDR :QuadrennialDefenseReview) 에서 46) 국방부, 전게서,p.10. 47) 유호열," 북한의핵무장과동북아국제관계변화전망 ", 한국군사 ( 제 23 호,2006),p.68. - 38 -
전략운용의 4대과제를제시하였고, 기동성을중시하여 ' 합동기동성과합동지휘통제 ' 기능강화를주요추진과업으로선정하였으며, 해외주둔미군재배치구상 (GPR :GlobalPostureReview) 에의거하여아시아지역에서도전력재배치에착수하였다. 48) 또한미국은북한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해각국정상회담과 6자회담을주도하며동북아에서의패권유지와자국의실리추구등강대국의위상을유지하고있다. 일본은자위대의위상강화를위해 2006 년 12 월방위청을 ' 성 ( 省 )' 으로승격하였으며,2004 년도작성한 ' 신방위대강 ' 49) 지침에따라 ' 다기능탄력적방어력구상 ' 개념으로재정립하게되었다. 또한 ' 총체적인안보전략 ' 이라는신전략개념을수립하여일본에대한직접적인위협을방지하고국제환경을개선하는것을목표로, 일본의자체방위력을증강하면서기존의전수방위와비핵 3원칙 ( 핵무기를보유 제조 반입하지않는다 ) 을견지함과동시에미 일안보체제등동맹국과의협력을강화하여자국의안보는물론동아시아지역에서의역할확대를모색하고있다. 이러한안보정책변화의배경에는일본정치권의보수화경향과경제력규모에상응하는자위대역할확대여론외에도탈냉전이후변화한동북아의안보환경으로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 중국의군비증강과남지나해의세력확장, 러시아와의북방도서영유권을둘러싼갈등이자리하고있다. 또한북한의핵실험과관련하여 MD체계를조기에구축하기위하여 2007 년부터해상배치요격미사일과지상배치요격미사일의배치를시작하여미 일공동으로 2010 년까지 MD체계구축을완료할예정이다. 중국은 ' 첨단기술조건하국지전승리 ' 전략으로정보화 기계화를동 48) 한국군사문제연구소,"QDR 2006 분석과 안보적 시사점 ",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2006),p.6. 49) 국방정보본부, 2004 년일본방위백서 ( 서울 : 국방정보본부,2004),p.122. - 39 -
시에추진, 과학기술강군육성, 군구조개편, 총체적전쟁수행능력향상등을추진하고있다. 중국은이와같은전략개념을바탕으로국방비를지속적으로증액하여지상군의신속대응능력, 해군의원양작전능력, 공군의장거리작전능력강화와정보전능력을향상하는데주력하고있다. 50) 또한중국지도층은 ' 하나의중국 ' 원칙을추구하면서러시아영향력감소를자국의영향력확대로연결하고, 일본과경제적협조를유지하되일본의정치 군사적팽창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견제함으로써자국의역할및국익확대에유리한동북아신국제질서를창출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이와동시에미국의패권을견제하기위하여러시아와협력하고, 주변국가들과협력체제를증진함으로써안정적인경제발전을추구하고있다. 러시아는구소련연방해체이후동북아에서영향력은미국, 일본, 중국보다상대적으로약한것은사실이다. 국제무대에서과거의패권을되찾기위하여외교적노력을지속하고있으나국내의경제적인어려움으로미국, 일본, 중국과같은영향은기대할수없는것이국제적인현실이다. 따라서러시아는당면한경제적인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국제적으로대외평화공존의정책을고수할것으로보인다. 51) 러시아는북한의핵무장을유감스럽게여기면서도북한의안보우려를이해하는편이다. 북한의핵무기개발에반대하면서 6자회담을통한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일관되게주장하면서동북아에서주도권과확보와한반도문제에대한영향력회복을도모하고있다. 52) 군사적으로는군구조를개편하고 50) 국방부, 전게서,pp.12-13. 51) 백송천 송대성, 2000 년대 초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성남 : 세종연구소, 2001),p.125. 52) 유호열, 전게논문,p.68. - 40 -
군사력을질적으로증강하여 ' 강대국의위상회복 ' 을추진하고있다. 지 해 공 전략 우주군으로유지되던 5군체제를 2005 년지 해 공군의 3군체제로전환하였다. 또한 ' 공세적방어전략 ' 을채택하고동북아지역의전략증강을위하여첨단전력을극동지역에중점배치하고있다. 이와같이러시아는동북아의평화공존을위하여대외적으로주변국과의연대를강화하는동시에자국의위상확립과경제적실리를추구하고있다. 제 2 절 남 북한군사정책과항공우주력 1. 한국한국의국가안보전략은한반도의평화와안정, 남북한과동북아의공동번영, 그리고국민생활의안전확보를목표로정하고구체적인추진을위하여다음네가지지침을제시하고있다. 첫째, 한반도의평화정착및남북한공동번영을추구함으로써평화통일의기반을조성하고동북아공존 공영의토대조성을위한 ' 평화번영정책 ' 을추진한다. 둘째대외관계에서유연성을발휘하는 ' 균형적실용외교 ' 를추구하고, 셋째확고한안보태세를확립하기위해한미동맹과자주국방의병행발전을추구하는 ' 협력적자주국방 ' 을추진하며, 마지막으로대내외의비군사적위협에대응하고다양한안보도전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모든분야에서국가의안보역량을강화해나가는 ' 포괄적안보지향 ' 정책을추구하고있으며협력적자주국방을위해범국가적역량을집중해나가고있다. - 41 -
가. 주요국방정책추진방향급변하는안보환경과다양한국방여건에서국가안보목표를달성하기위한국방정책을추진하고있다. 우선적으로외부의군사적인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고, 평화통일을뒷받침하며, 마지막으로동북아지역의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할수있도록국가의위상과안보역량을향상시킨다는계획이다. 또한국가안보전략과국방목표를구현하기위하여국방정책기본방향 53) 을설정하여일관성있게추진하고있으며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확고한국방태세확립을위하여전방위군사대비태세를유지하는것이다. 어떠한유형의군사적위협과침략에대해서도즉각대응할수있는준비를갖춤으로써한반도에서전쟁도발을억제하고, 유사시에는전승을달성한다는계획이다. 둘째, 국가안보목표달성을뒷받침하고확고한국방태세유지를보장하기위하여미래지향적인방위역량을발전시켜나갈방침이다. 또한국가전략, 정치 경제의국제적위상과한미동맹의변화등을고려하여한국군의주도적역할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셋째, 선진국방운영체제구축이다. 한반도주변의변화무쌍한안보환경과새로운도전에대비하여지속적인자기평가와개혁을통하여효율적인국방운영을위한조치들을추진해나가고있다. 현대전의승패는병력규모에의해좌우되는것이아니라현대화된첨단무기 장비에의해결정된다는점을감안하여군구조개편을통한정예국방인력확보체제를갖추고군사력운용의효율성을향상시킬계획이다. 53) 국방부, 2006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2006),pp.27-33. - 42 -
나. 군사력운용및항공우주력현황한국군은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고어떠한상황에도대응할수있도록전방위군사대비태세를유지하고각군별전력을첨단화하고있다. 또한군의합동성을강화하고, 합참중심의독자적인작전수행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지난 2006 년에정보 작전위주로필수조직을우선보강하였고차후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연계하여추가보완할예정이다. 장차전양상과전략환경의변화에따라합동성강화를위하여합동개념-실험 -전투발전의연계를통한합동전투발전체계를구축하고있다. 앞으로네트워크중심전 (NCW) 개념에의한전투수행방법발전, 합동군사교육제도개선, 합동교리개정등한국적합동전투발전체계를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군사력분야는총병력 67 만 4천여명 ( 육군 54 만 1천, 해군 6만 8천, 공군 6만 5천 ) 을유지하고있다. 육군은현재병력중심부대구조대신에무기체계를첨단화하여기동력, 타격력, 생존성, 정밀도를향상하고지상에서공세기동전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기술집약형부대구조로전환을추진하고있다. 항공작전사령부는다양한기종의헬기를운용하여기동성있는수송 정찰임무를수행하며,2006 년 9월에는유도탄사령부를창설하여정밀타격능력을강화하고있다. 해군은기동전단을창설하여주변해역의통제능력을확대하고잠수함사령부와항공사령부를창설하는등수상 수중 공중을포함한입체전력운용에적합한구조로전환을추진하고있으며, 이지스급구축함, 차기호위함, 장보고-Ⅱ/Ⅲ 잠수함및무인정찰기등첨단전력을확보할예정이다. - 43 -
공군은모든항공전역수행과정을중앙집권적으로통제하고전투기, 특수기등을운용하여제공작전, 전략공격작전, 항공차단작전, 근접항공 지원작전등의항공작전을수행한다. 또한감시정찰체계, 고성능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정밀유도무기등을확보하여공중우세와정밀타격 에적합한전력구조로전환해나갈계획 54) 이며항공우주군의기반조성 을추진하고있다. 항공우주력분야는우주개발선진국과비교하면아직열세이지만 1990 년대이후상당한발전을거듭하고있다.1992 년우리별 1 호를발사하여 우주개발에시동을걸었으며현재까지모두 10 기 ( 아리랑 1 2 호, 우리별 1 2 3 호, 과학기술위성 1 호, 무궁화위성 1 2 3 5 호 ) 의위성을발사하 였고 2006 년 7 월 28 일러시아플레세츠크우주기지에서발사된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2 호는한국이세계에서 7 번째해상도 1m 급의고해상도 위성카메라기술개발을성공하게했으나, 아직위성및발사체개발경 험이나능력, 기반시설등전반적으로선진국과많은격차가있는실정 이다. 한국의본격적인우주개발은 2005 년도 5 월에수정된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에근거하여이루어지고있다. 55) 2006 년 8 월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통신 (KT) 이공동제작한민 군공동통신위성인무궁화 5 호가발 사되었으며, 이는한국이운용하는최초의통신위성이자 4 번째상업용 통신위성이다. 여기에는총 36 개의중계기가있고 12 개는첨단 IT 기술 로개발된군용중계기로서통합지휘체계운용을위한전략 전술통신 망으로활용되며한반도를중심으로반경 6,000 km영역까지지휘통제가 확장되어통신이취약했던전투기 군함에각종명령과전장정보를제공 54) 국방부, 전게서,pp.45-48. 5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htp:/kari.re.kr/,( 검색일 :2007.9.24) - 44 -
할수있다. 또한민간측면에서는그동안한반도에국한돼있던통신위성서비스영역을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등아시아주요지역으로확대하는효과가있게되었다. 56) 현재전남고흥에건설중인우주센터는 2008 년도안에모든시스템구축을완료하여당해연도말에과학기술위성 2호를발사할예정이다. 과학기술위성 2호가발사되면세계에서 9번째로자력으로인공위성을발사한나라가되며현재자력으로위성발사에성공한나라는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등 8개국이다. 57) 한국의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의하면 2010 년까지총 13 기 ( 착수 4 기포함 ) 의인공위성을자체개발할예정이며, 다목적실용위성 7기, 과학위성 4기, 정지궤도위성 2기를계획 58) 하고있다. 저궤도실용위성의국내독자개발능력을구축하고위성자료수신처리및위성영상활용능력을확보하며다목적실용위성을활용하여세계위성영상시장에진출한다는목표이다. 56) 조선닷컴, " 군우주작전시대열렸다 ", (2006 년 8 월 23 일자 ), h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body.jsp?id=2006082300034 ( 검색일 :2007. 9.24.) 57) 뉴스타운, " 고흥우주센터건설마무리, 내년인공위성발사 ", ( 검색일자 : 2007. 9. 20), h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52232. 58) 산업자원부,"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수정 ( 안 ) 전문 ",( 서울 : 산업자원부,2005),p.9. - 45 -
< 표 8> 한국의항공우주력현황 전투장비현황 공군육군해군 전투기 500 여대 특수기 70 여대 수송기 30 여대 훈련기 160 여대 헬기 30 여대 헬기 600 여대 유도무기 20 여기 야포 / 다련장 5,300 여문 전차 2,300 여대 헬기 50 여대 잠수함 10 여척 전투함 120 척 지원함 40 여척 출처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p.224. 인공위성개발계획 대분류 소분류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 (2 기 ) 정기궤도복합위성 추진계획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발사착수 다목적실용위성 (7 기 ) 과학위성 (4 기 ) 위성체기술개발 전자광학관측 1호 2호 3호 6호 SAR 관측 ( 착수 ) 5호 7호광역관측 ( 착수 ) 3A 우리별위성 3호 과학기술위성 1호 2호 3호 위성체 / 탑재체기술 위성자료처리기술 위성자료이용기술 통신방송탑재체기술 출처 : 산업자원부," 우주개발중장기계획수정 ( 안 )",2005,p.19. - 46 -
2. 북한북한은 2006 년신년공동사설에서국정운영의중점을 ' 선군정치 ' 와 ' 사화주위강성대국건설을통한체제강화 ' 에두고경제건설과인민생활의향상에주력할것을강조하였다. 그러나북한은미사일시험발사와핵실험강행으로국제적인고립이심화되고있으며, 남북관계진전에도장애요소가되고있다. 군사적인면에서는양적으로우세한북한군의재래식군사력과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개발은여전히한반도와지역안보에가장큰위협이되고있다. 59) 가. 북한정세와군사전략북한은 ' 선군정치 ' 의기치아래체제안정화에주력하고있으며일부당 정조직을개편하여체제를정비하고새로운결제발전전략을수립하는등체제유지를위하여계속노력하고있다. 경제적으로는여전히식량과에너지난이지속되고있고사회적으로는대외교류증가에따른외부정보유입을차단하기위하여사회주의일탈현상단속과비정부기관 (NGO) 요원의방북제한, 탈북자단속강화등의통제조치와주민들에대한사상교양을강화하고있다. 군사적으로는북한이 6자회담참가를거부한 2005 년 11 월이후김정일국방위원장은군부대방문활동을대폭늘리고전투준비태세강화와체제결속을다지고있다. 북한군은최근신형지대지 지대함미사일등다양한종류의미사일을시험발사하는등미사일의개발과전력화에주력하고있다. 또한천마호전차생산과장사정포탄약의성능개량을위한시험사격등핵심전력을계속증강하고있으며, 기계화부대의기동훈련 59) 국방부, 전게서,pp.15-23. - 47 -
과동 서해에서합동상륙훈련을진행하고서해안초계비행을실시하는등전투준비태세를강화하고있다. 대외정책은미국의경고에도미사일및핵실험을강행하여관계가더욱경색되었으며,6 자회담결과의수용과핵문제해결진전상황에따라미국과의관계개선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일본에대해서는납치자문제와우경화경향,MD 체계구축등군사력강화움직임에대해계속하여강하게비난하고있으며, 미사일및핵실험이후일본이대북제재조치를강화하면서갈등이더욱증폭되고있다. 중국과러시아와는정상회담을비롯한당 정 군고위인사와상호교류를통하여양국을후원세력화하는데노력하고있다. 북한은 4대군사노선 을군사정책으로채택한이래경제난에도불구하고군사력을지속적으로증강하고있다. 북한군의군사전략은한반도전장여건을감안하여초전기습공격과정규 비정규전을다발적으로전개하여전쟁의주도권을장악하고, 강력한화력과기동부대를중심으로전과확대를달성하여전쟁을조기종결하는단기속결전략을기본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평안-원산선이남지역전력을집중배치하고있다. 나. 군사력현항북한군의병력은총 117 만여명 ( 육군 100 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 만여명 ) 을유지하고있다. 지상군은 9개전후방군단,4 개기계화군단, 1개전차군단,1 개포병군단, 평양방어사령부, 미사일지도국등총 19 개의군단급부대로편성하고전체병력의 70% 를평양-원산선이남에배치하고있다. 북한군의공격전력가운데큰위협중의하나인전차는 T-50 계열이주종을이루고있으며, 이를개선하기위해북한군은기존 - 48 -
T-62 전차의주포를교체하고장갑을부착하는등성능을개량한천마호전차를생산배치하고있다. 특히전방지역에배치하고있는 170 밀리자주포와 240 밀리방사능포는한국의수도권을사정권에두고있으며, 현지지에서수도권에대해기습적인대량집중사격이가능하다. 해군은해군사령부예하에동 서해의 2개함대사와 12 개의전대및 2 개의해상저격단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전투함정중수상전투함정은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함정등소형고속함정위주로구성되어있다. 현재전투함정은약 60% 가전방기지에배치되어있으며이중유도탄함정은대함미사일 1~4 기를장착하고있다. 공군은공군사령부중앙통제아래 4개비행사단과 2개의전술수송여단및 2개의공군저격여단, 그리고지상방공부대로 5개의 SAM 여단및전탐기연대로편성되어있다. 이중전투기의약 40% 정도를평양-원산이남기지에전진배치하고있으며, 특히 AN-2 기를이용하여저공 저속으로아군후방깊숙이특수전부대를침투시킬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 < 표 9> 북한항공우주력현황 공군육군해군 전투기 820 여대 특수기 ( 정찰기 )30 여대 수송기 / 훈련기 (AN-2 기포함 )510 여대 헬기 310 여대 전차 3,700 여대 장갑차 2,100 여대 야포 8,500 여문 방사포 4,800 여문 SCUD, 노동및대포동미사일 :? 잠수함정 60 여척 수상전투함정 420 여척 상륙함정 260 여척 소해정 30 여척 기타 30 여척 출처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p.224. - 49 -
비행기지는 20 여개의작전기지를포함하여예비기지, 비상활주로등다수의비행기지를운용하고있으며, 대부분의작전기지는생존성을높이기위하여지하격납고와대피시설을갖추고있다. 지대공미사일부대는장거리고고도 SA-5 미사일을동 서부에배치하고,SA-2/3 미사일은 DMZ 일대와동 서해안, 평양권지역에집중배치하고있다. 병력 ( 평시 ) 주 요 전 력 육 군 해 군 공 군 부 대 장 비 수상함정 < 표 10> 남 북한군사력비교 구분한국북한 계 67 만 4 천여명 117 만여명 육군 54 만 1 천여명 100 만여명 해군 6 만 8 천여명 6 만여명 공군 6 만 5 천여명 11 만여명 군단 ( 급 ) 12( 특전사포함 ) 19( 포병군단,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포함 ) 사단 50 75 기동여단 19 69( 교도 10 여개미포함 ) 전차 2,300 여대 3,700 여대 장갑차 2,500 여대 2,100 여대 야포 5,100 여문 8,500 여문 다련장 / 방사포 200 여문 4,800 여문 지대지유도무기 20 여기 ( 발사대 ) 80 여기 ( 발사대 ) 전투함정 120 여척 420 여척 상륙함정 100 여척 260 여척 기뢰전함정 10 여척 30 여척 지원함정 20 여척 30 여척 잠수함정 10 여척 60 여척 전투기 500 여대 820 여대 특수기 80 여대 ( 해군항공기포함 ) 30 여대 지원기 190 여대 510 여대 헬기 680 여대 ( 육 해 공군통합 ) 310 여대 예비전력 ( 병력 ) 304 만여명 770 만여명 출처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p.224. - 50 -
제 3 절 주변 4 국항공우주력 인류의역사가태동한이후전쟁은계속되어왔으며앞으로도계속될것이다. 처음에는개인무기와전투병력의규모가전쟁의승패를좌우했으나산업사회의발달로다양한무기가개발되어사용되었고, 지금은첨단과학기술의발달로항공우주무기를이용한정보전, 입체전, 우주전형태로전쟁방식이발전하여인명과시설피해의최소화로전쟁목적을달성하는경향으로흐르고있다.21 세기이후모든군작전은역시범세계적통신, 정찰, 감시및조기경보, 기상항법과같은서비스에더욱의존하게될것이며우주전력만이정밀타격능력과전장의우위확보를보장하게될것이다. 항공력과우주력은공군력의핵심이며공군의임무와역할을수행하는힘의원천이다. 평시에는적의징후를감시하고적의도발에즉각대응할수있는고도의전투준비태세를유지하며실전적훈련을통하여응징보복능력을구비한다. 또한재난구조, 재해복구, 대테러작전증전쟁이외의작전을통하여국익을증진시킨다. 전시에는적의공중및우주공간사용을거부하여공중우세를확보함으로써전쟁주도권을장악하고전략공격으로전쟁지도부와군사력및군사잠재력을파괴함으로써적의전쟁수행의지와능력을마비시킨다. 또한육 해군과의합동작전수행으로적을무력화하여아군의승리와군사목표달성을위해유리한상황을만들고전장을주도한다. 항공우주력은전구작전의전투공간에서신속한기동과정밀타격능력으로적의중심및결정적인취약성들과정밀교전이가능하여국가안보보장, 기간산업에대한첨단기술제공과국가위상을확립하는핵심전력이다. - 51 -
향후한국공군의항공우주력구축방향은합동전작수행측면을고려하고사전에주변국의현실을파악한후기본틀을설정해야한다. 이를위해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과핵실험등세계각국의 WMD 등전략무기개발현황을주시하면서우선적으로한반도에직접적인위협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동북아주변 4강의항공우주력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하고, 이를토대로하여국가재정규모를고려한적정한수준의전력증강사업을구상할수있을것이다. 1. 미국미국의우주개발은민간상업용위성과군사위성의상호유기적인관련기술결합으로유사시통합적인전력체계를발휘할수있다. 즉, 상업용관측위성은정보수집위성으로, 통신위성은군지휘통신수단으로, 발사체기술은탄도미사일에유사하게적용시킬수있는것이다. 미국은 1998 년이전까지러시아다음으로많은약 1,500 여기의인공위성을발사하였다. 60) 오늘날의미국의항공우주력은이처럼미국내민간상업용위성의관련기술을바탕으로발전하였음을알수있다. 럼즈펠드미국국방장관은 2006 년 9월 27 일 " 북한은가까운장래에한국에대한군사적위협보다다른나라나테러범들에게 WMD를확산시키는존재로서더위협이될것 " 61) 이라고밝히고적대국의 WMD를견제함과동시에미국의우주개발과전략무기실전활용에대한필요성을역설적으로강조하였다. 현재미국은위성을활용하여감시및정찰수단 60) 미국의인공위성은과학기술위성 944 기, 통신위성 288 기, 지구관측위성 145 기, 기타 114 기가포함되어있다. 항공우주연구소, 세계의우주개발현황및미래 (1998): 이강녕," 동북아안보환경과한국공군의항공우주력 ",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2007,p.50. 에서재인용. 61) 연합뉴스,2006.8.28. - 52 -
과장거리정밀타격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 범세계적인지휘통제체계를구축하여일사불란한전장관리등전력증강에박차를가하고있다. 미국의우주전략과조직체계는 2001 년도에전면보완되었으며, 국가정찰국 (NRO), 중앙정보국 (CIA) 등산재된기관에서수행되던우주정보수집및군사전략수립임무를공군에서전담하도록조직및기능체계를단순화하였다. 이를계기로우주사령부 (USSC) 내에우주군의조직과훈련및장비의구축을담당하는 4성장군의직책을공군에배정하여미국의우주시스템을공군이주도적으로관리운영하기시작하였다. 62) 그러나,2002 년 10 월군조직개편에의거미북부사령부를창설하여북부사령관이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을겸직하게되었고우주사령부는전략사령부와통합 63) 함으로써기존의전략사령부의핵전력과우주사령부의군사우주작전을동일지휘 통제선상에배치하여전략임무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보완한것으로보인다. 군사력분야에서는병력 147 만명 ( 육군 50 만, 해군 37 만, 공군 39 만 ) 수준을유지하며지속적인군사변혁을추진하여합동기동군개념의여단중심형군구조로재편해나가고있다. 동북아지역에서도미군의재조정이이루어지고있는데,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이 2004 년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합의되어추진하고있다. 미 일양국은 2006 년 5월 1 일오키나와주둔미군해병대대병력 8천명을괌으로이동시키고, 워싱턴에배치된미육군 1군단사령부를일본의자마기지로이전하는내용을담은 ' 최종보고서 ' 를발표하였다. 62) 공군전투발전단, 우주의군사적활용 ( 대전 : 공군전투발전단,2003),p.205. 63) 주미무관첩보," 미국방부전략 / 우주사령부통합관련브리핑결과 ",2002: 공군전투발전단, 외국군구조편람 (2003),p.59. 에서재인용. - 53 -
< 표 11> 미국의항공우주력현황 우주력현황 구분내용 위 성 정찰, 감시, 조기정보, 항법위성등총 1,547 기발사,839 기운영중 로켓우주왕복선,Delta 등 17 여종개발운영중 우주무기 탄도탄 (ICBM) 감시체계 지상, 우주배치레이저무기보유및개발중 Minuteman,Peace-keeper 등 550 기보유 전자광학및레이더우주감시체계병행운영 출처 : 공군전투발전단, 우주의군사적활용 (2003),p.284. 군별보유장비현황 육군해군공군 항공기 : 4,895 각종포 : 10,661 항공기 : 1,360 함정 : 673 항공기 : 8,021 항공기 : 298 견인포 :1,547 전투기 :752 잠수함 : 80 장거리폭격기 헬기 :4,597 자주포 :2,087 헬기 :608 항공모함 : 12 : 205 다련장포 : 830 순양함 : 27 정찰기 : 261 박격포 :2,066 구축함 : 49 지휘기 : 30 대전차유도 프리키트 : 30 전투기 :3,200 무기 :2,850 상륙함 :240 수송기 :1,025 지대공미사일 초계함 : 21 급유기 : 659 :1,281 지원함 : 35 훈련기 :1,516 기타 :179 헬기 : 198 민간예비 : 927 출처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pp.199-200. - 54 -
육군은신속결정작전 (RDO :Rapid DecisiveOperations) 수행을위해미래전투체계를구축하고, 해군은기동타격군 (ESC : Expenditionary Striker Group) 중심의전력을구축할계획이다. 공군은효과기반작적 (EBO :Efect-Based Operations) 수행을위한항공기동군으로정비하고항공력의현대화에주력하고있다. 현재동북아지역의미군은 1개항모강습단 (CSG) 과 8개전투비행대대와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ACS : AirborneWarning and ControlSystem) 등의전력을유지하고있으며, 다양한고성능의정보수집체계와수집된첩보를분석 평가하여작전에즉각활용할수있는정보전력체계와이와연계된정밀타격전력을구비하고있다. 64) 2. 러시아러시아의우주개발은구소련시대인 1957 년 10 월인류최초의인공위성인스푸르니크를발사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이어서 1961 년 4월에인류최초의우주인유리가가린을실은보스토크를지구궤도에안착시킴으로써우주개발을선도하였다. 소련은냉전시기에미국과의핵무기경쟁단계에서무거운핵분열폭탄을운반하는데필요한미사일개발에노력한결과 5톤의무거운탄두를운반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인 R-7 개발에성공하였고이를발사체로사용할경우 1.5 톤의인공위성을지구궤도에진입시킬수있음을간파한미사일개발총책임자코로레프의제안으로소련의우주개발역사가시작되었다. 이후 1969 년소련은소유즈 4호와 5호가우주에서도킹하여 4명의우주인이탑승한세계최초의우주정거장을만들며우주개발에박차를가했지만탈냉전시기를전후하 64) 국방부, 2006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2006),p.11. - 55 -
여당면한경제적인어려움으로우주개발에제동이걸렸다. 65) 러시아의우주관련조직은 2001 년 1월푸틴대통령의우주정보기능강화방침에따라우주군및우주방어군으로구성되었던전략군사령부에서우주군을독립시키기로결정하고 2006 년 6월러시아우주군을창설하였다. 우주군은 1개우주미사일방어군,3 개조기경보및위성통제사단,14 개통신부대및기타연구소등으로 조직되어있으며, 우주계획수립 시행, 위성발사및우주자산종합통제, 외기권정찰과핵공격조기경보임무를수행하고있다. 66) 러시아의군사력은 2005 년지 해 공의 3군체제로전환하였으며, 그밖의전략미사일군 우주군 공정부대등 3개병종을유지하고있으며과거의강대국의위상회복을위하여군구조개편에이어군사력증강을추진하고있다. 병력은 2006 년도에 120 만명에서 103 만여명으로감축하고, 앞으로현수준을유지할전망이다. 전략무기의경우양적으로는감축하고있으나 Topol-M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을 4개연대에실전배치하여핵전력부대의신속대응태세를유지하고 TU-160 전폭기개량과핵전력의현대화로전략적억지력확보에주력하고있다. 67) 또한우주군현대화계획에의거 1993 년부터구축해온지구항법위성개발과첨단기능을가진위성시스템과차세대위성개발및발사를통하여우주시스템을보강함과동시에현대화를추진하고있다. 65) 이강녕, 전게논문,pp.63-64. 66) 공군전투발전단, 우주의군사적활용 ( 대전 : 공군전투발전단,2003),pp.285-286. 67) 국방부, 전게서,p.14. - 56 -
< 표 12> 러시아의항공우주력현황 우주력현황 구분내용 위 성 정찰 / 감시 / 조기정보 / 항법위성등총 3,153 기발사, 1,364 기운영중 로켓 Proton,Buran 등 10 여종개발운영중 우주무기 탄도탄 (ICBM) 감시체계 지상, 우주배치레이저무기개발중 SS-25,SS-27 등 740 기보유 레이더우주감시체계운영 출처 : 공군전투발전단, 우주의군사적활용 (2003),p.287. 군별보유장비현황 육군해군공군 항공기 : 1,700 각종포 : 31,685 항공기 : 386 함정 : 780 항공기 : 4,820 항공기 : 없음 견인포 : 전투기 :266 잠수함 : 54 장거리폭격기 : 헬기 :1,700 12,765 헬기 :120 항공모함 : 1 116 자주포 : 순양함 : 6 정찰기 : 160 6,010 구축함 : 15 지휘기 : 20 다련장포 : 프리키트 : 19 전투기 :1,500 4,350 상륙함 :101 수송기 : 354 박격포 : 초계함 : 88 급유기 : 20 6,100 지원함 :436 훈련기 : 170 대전차유도 기타 : 60 헬기 : 980 무기 : 다수 민간예비 :1,500 지대공미사일 :2,460 출처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pp.199-200. - 57 -
3. 일본일본의방위전략은 9 11 테러이후촉발된패러다임의변화에발빠르게적응하는모습을보이며 1971 년부터고수해오던소극적전수방위의개념을박차고적극적인개념으로전환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고이즈미총리는 2001 년부시행정부출범후미국방문시미 일정상회담후 " 안전 번영을위한미 일간의파트너십 " 이라는공동성명 68) 에서양국의동맹의중요성을강조하였고미사일방어 (MD) 와관련된연구, 개발, 배치문제에대해양국간에지속적인논의를약속한바있다.2004 년 12 월에는 ' 신방위대강 ' 을발표하여 21 세기안보정책의방향을재설정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경제력에상응한정치 군사적위상을확립하기위해국제평화유지활동 (PKO) 에적극참여하면서 UN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으로의진출을모색하는등적극적인외교노선을선택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의변화는그동안등한시했던 " 우주의평화이용원칙 " 69) 에까지영향을끼치게되었다. 일본의우주개발은 2007 년 9월 14 일첫무인달탐사위성인 ' 가구야 ' 를성공적으로발사하였으며항공우주력분야에계속해서박차를가하고있다. 1969 년도에설립한우주개발사업단 (NASDA :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 ofjapan) 이그동안일본우주개발을주도해왔으나 1998 년부터 2000 년까지 3회연속미사일발사시험에실패한후연구 68) 장동철," 미 일군사동맹과한반도안보 " 정책연구시리즈 (2003-1, 외교안보연구원,2003), p.36. 최동원," 동북아안보환경변화와한국의대응전략 ", 성균관대학교석사논문,2005,p. 56. 에서재인용. 69)1967 년일본이핵무기의원료가되는플루토늄획득사업을추진하면서주변국들의우려가증폭되면서일본은원자력발전을지속하고자핵무기의운반수단이될수있는로켓과미사일개발기술력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하여 1968 년 ' 우주의평화이용원칙 ' 이라는중 참의원결의문을통과시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보고서," 일본의우주개발과정과정책동향 ", ( 대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03),p.33. - 58 -
기관의보강을위하여 2003 년 10 월일본우주과학연구소 (ISAS : Institute ofspace and AeronauticalScience), 항공우주과학기술연구소 (NAL :NationalAerospaceLaboratory), 우주개발사업단 (NASDA) 을통합하여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Japan AerospaceExploration Agency) 를신설하였다.1994 년부터제체기술로로켓제작을시작한일본은현재유럽및미국의기술수준에도달해있으며기능면에서도약 4톤이상을발사할수있는 H-2 로켓을자체개발했다. 일본은현재 90 기이상의인공위성과 10 여종이상의로켓을발사하고발사체의성능향상을위하여 H-2A 신형로켓개발과미래형우주수송체인우주왕복기술시험기개발에노력하고있으며, 70) 마침내 2007 년 9월꿈에서도그리던첫무인달탐사위성인 ' 가구야 ' 를성공적으로발사하였다. 71) 일본의군사위성개발은북한의계속되는미사일개발시험과 1998 년북한괴선박의일본영해침범사건등북한의도발행위가발단이되었다. 1998 년대포동 1호가일본상공을지나태평양에떨어진사건은미 일미사일방어 (MD) 체계도입추진에탄력을주었으며,2003 년일본은자체개발한정보수집위성 2기를발사했다. 72) 2006 년에발사한정보수집위성은광학 2호기로서지상 1m 크기의물체식별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 계속해서해상도 40 cm능력을가진광학 3호기를개발하여 2009 년까지발사할계획이다. 70) 항공우주연구원," 일본의우주개발과정과정책동향 ",2003,pp.16-20. 71) 내일신문," 국제안보와우주평화 "(2007.9.19),( 검색일자 :2007.9.20.) h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8&nnum=360143. 72) 조선일보," 김정일에게고마워하는일본 ",(2006.7.24). - 59 -
< 표 13> 일본의항공우주력현황 우주력현황 구분내용 위성총 90 기발사,76 기운영 ( 통신, 관측, 기상위성 ) 로켓 H-2 로켓등 10 여종개발운영중 우주무기 탄도탄 (ICBM) 감시체계 레이저무기개념연구중 ICBM 은보유하지않았으나, 로켓기술력 ICBM 화가능 광학감시체계운영중 출처 : 공군전투발전단, 우주의군사적활용 (2003),p.291. 군별보유장비현황 육군해군공군 항공기 : 각종포 : 항공기 : 함정 : 항공기 : 500 4,330 107 151 599 항공기 :15 견인포 :480 전투기 : 없음 잠수함 :16 장거리폭격기 헬기 :485 자주포 :290 헬기 :107 항공모함 : : 없음 다련장포 : 없음 정찰기 :27 110 순양함 : 없음 지휘기 : 없음 박격포 : 구축함 :45 전투기 :360 2,000 프리기트 :9 수송기 :42 대전차유도 상륙함 :8 급유기 : 없음 무기 :650 초계함 :7 훈련기 :170 지대공미사일 지원함 :27 헬 기 : 없음 :800 기타 :39 민간예비 : 없음 출처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pp.199-200. - 60 -
일본의군사력은자위대 24 만여명의병력을유지하는가운데정보분야의군사혁신을달성하기위해정찰위성 4기를조기확보하고, 정보수집용무인정기도입에크게관심을두고있다.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는구형무기체계를과감히도태시키면서이지스함,13,500 톤급헬기모함, 공중급유기및 F-2 전투기등첨단무기체계를증강하고있다. 또한 2006 년북한의탄도미사일시험발사와핵실험과관련하여미 일공동으로 2010 년까지 MD체계구축을완료할예정이다. 더불어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합동작전능력을강화하고입체적인지휘통제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자위대통합 C4I 체계를구축하여정보집약 전달 공유체계를강화할예정이다. 4. 중국중국은 1970 년 4월동방홍 1호를발사한이후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해현재는통신, 관측, 과학및기상등다양한분야의위성을자체개발하여발사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 73) 2003 년 10 월중국은최초의유인우주선인선저우 5호의발사에성공함으로써미국과러시아에이어서우주개발의강국으로떠오르며세계각국의항공우주력개발분야에경쟁을불러왔다. 중국의우주개발관련기관은 1956 년국방부제5연구원이창설되어지대지, 지대공미사일개발연구를시작하여 P-2 로켓을개발하였으며, 이후 1990 년 4월에는자체개발한장정 3형 (CZ-3) 로켓을이용하여아시아지역통신위성인 ' 아시아새트 '1호를발사하여본격적인우주비즈니스에진입하게되었다. 중국의우주개발사업의핵심기관은 ' 중국항천과 73) 공군전투발전단, 전게서,p.288. - 61 -
기집단공사 ' 와 ' 중국국가항천국 ' 이며,1993 년부터정부정책에따라정부예산과자체적으로조달한예산을활용하여우주개발임무를수행하고있다. 중국은하나의로켓을이용한여러개의위성발사능력, 로켓의구조역학분석분야를중점연구하고있으며, 현재장기적인계획으로우주정거장을포함한차세대발사체개발에주력하고있다. 중국의유인우주선개발은 ' 창어프로젝트 ' 에의거 2007 년부터달탐사계획에착수하여 2017 년까지인간을달에착륙시킬계획이며,2011 년까지선저우 8호를발사하여우주도킹을시험하고이어서우주정거장을건설할계획이다. 74) 군사위성부분에서도선진국수준의기술력을확보하여통신위성분야에서 3종류의정지궤도위성을운영하고있으며, 현재는대형정지궤도위성을연구하고있다. 중국은그동안위성을요격할수있는기생위성개발을은밀히추진해왔으며, 마침내지난 2007 년 1월중거리탄도미사일로약 500 마일상공에서자국의기상위성을성공적으로요격하였다. 75) 이사건은중국의위성요격기술이우주에서활동하고있는여타국가의위성을공격할수있다는점에서이제동북아의안보환경은우주로관심이확대되고있으며, 미국과일본의공동미사일방어망 (MD) 구축에의욕을더해주고있다. 74) 조선일보," 중, 내년 4 월달을향해꿈쏜다 "(2006 년 4 월 29 일 ). 75) 내일신문," 국제안보와우주평화 "(2007 년 9 월 19 일 ),htp:/www.naeil.com/news/economy/ ViewNews.asp?sid=E&tid=8&nnum=360143( 검색일 :2007.9.20.). - 62 -
< 표 14> 중국의항공우주력현황 우주력현황 구분내용 위성총 64 기발사,32 기운영 ( 통신, 관측, 기상위성 ) 로켓장정로켓등 14 여종개발운영중 우주무기 탄도탄 (ICBM) 감시체계 레이저무기개념연구중 DF-5A,DF-31 등 120 기보유 레이더를활용한광학감시체계운영중 출처 : 공군전투발전단, 우주의군사적활용 (2003),p.290. 군별보유장비현황 육군해군공군 항공기 : 369 각종포 : 25,184 항공기 : 251 함정 : 771 항공기 : 2,355 항공기 :4 견인포 : 전투기 : 잠수함 :69 폭격기 :222 헬기 :365 14,000 200 항공모함 : 정찰기 :54 자주포 : 헬기 : 없음 지휘기 : 없음 1,200 51 순양함 : 없음 전투기 :1,200 다련장포 : 구축함 :21 수송기 :296 2,400 프리키트 :42 급유기 :10 박격포 :100 상륙함 :106 훈련기 :493 대전차유도 초계함 :331 헬기 :80 무기 :7,200 지원함 :163 민간예비 : 없음 지대공미사일 기타 :39 :284 출처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pp.199-200. - 63 -
중국의군사력은 2005 년도에 20 만명의감군을완료하여현재병력은 225 만명수준을유지하고있다. 전력증강을위해전략핵미사일을개발하고있으며, 공격헬기부대를주축으로한육군항공단증설, 동남부지역에기동전술미사일부대창설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러시아에서최신형구축함 3척과킬로급잠수함 11 척을도입하여근해방어작전능력을향상하였으며, 최근에는미사일구축함 4척을자체개발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 사정거리 8,000 km에달하는쥐랑 ( 巨浪 )-Ⅱ 형탄도미사일을탑재할수있는전략핵잠수함을건조하고있으며,2010 년까지총 3척을취역할예정이다. 또한러시아에서 Su-27/30 을비롯한최신예전투기를도입하고나아가기술이전을통한면허생산도하고있다. 더불어현재 10 대규모인공중급유기를추가로확보하고, 이미보유하고있는전투기의공중급유장치를보완하여전투반경을확대하고있다. 76) 제 4 절 한국군의합동작전실태 1. 군사조직및임무 가. 합동참모본부조직및주요임무현대전은불확실한전장환경과최첨단무기체계의개발에따라작전수행방식에있어서도다양하고입체적인합동작전을구사하는추세로변화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의합동참모본부는방위기획과작전수행의중심기관으로서육 해 공군의통합전력발휘를보장할수있도록관련 76) 국방부, 전게서,p.13. - 64 -
기능과조직을강화하고있다. 합동참모본부는 4본부 2참모부로구성되어있으며, 합참의장을중심으로인사 정보 작전 전략기획본부와지휘통신 민사심리전참모부로조직되어있다. 주요임무는각군의작전사등작전부대를작전지휘및감독하며, 합동작전수행을위하여설치된합동부대를지휘하여합동및연합작전등을수행한다. 국방개혁추진과연계하여군구조개혁의일환으로합동성을강화하고, 합참중심의독자적인방위기획및작전수행체계를갖추기위하여합참조직을개편하고있다.1단계로 2006 년에정보 작전위주로필수조직을우선보강하였고,2단계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따른한 미지휘관계연구결과와연계하여추진할예정이다. 장차전양상과전략환경의변화에따라 ' 합동성강화 ' 를국방개혁의최우선과제로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합동개념-실험 -전투발전의연계를통한합동전투발전체계를구축하고있다. 합동개념서 를발간하여미래전에대비한 ' 합동군운용개념 ' 을정립하였다. 또한현대전의특성을고려하여네트워크중심전 (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에의한전투수행방법발전및전력소요창출, 합동교리발전등한반도실정에적합한합동전투발전체계를발전시켜나갈예정이다. 77) 나. 각군별조직및주요임무육군은육군본부와 3개군사령부, 수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유도탄사령부와이를지원하는부대로편성되어있다.1 군과 3군은군사분계선지역및전방책임지역의방어임무를수행하고,2 군은 1 3 77) 국방부, 전게서,pp.45-46. - 65 -
군후방지역의방어임무를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수도권의주요시설과수도기능방호등임무를수행하고, 특수전사령부는첨부수집과아군의화력유도등특수임무를수행하며, 항공작전사령부는다양한기종의헬기를운용하여기동부대에대한화력지원과수송 정찰임무를수행한다. 해군은해군본부와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그리고지원부대로편성되어있다. 작전사령부는전반적인해상작전을통제하고가종함정, 항공기를운용하여수상전 잠수전 기뢰전 상륙전등을수행하며, 예하의함대사령부는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등의전투함을운용하여책임지역방어임무를수행한다. 해병대사령부는적의측 후방지역에대한상륙작전을주임무로수행하며수도서울서측방호와서북도서방어임무를수행한다. 공군은공군본부와작전사령부, 그리고지원부대로편성되어있다. 작전사령부는모든항공전역수행과정을중앙집권적으로통제하고, 전투기, 특수기등을운용하여제공작전, 전략공격작전, 항공차단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등의항공작전을수행한다. 작전사령부소속의남부전투사령부는남부관할지역에대한분권적전술조치및항공작전을수행하며, 방공포병사령부는저 중 고도별방공무기를운용하여다층적방공작전을수행한다. 78) 한편현대전에서항공우주력의합동작전측면에서활용성확대추세에따라공군은감시정찰체계, 고성능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정밀유도무기등을확보하여공중우세와정밀타격에적합한전력구조의구축을추진하여지속적인발전을도모할예정이다. 78) 국방부, 전게서,pp.46-48. - 66 -
2. 합동군사작전및연습훈련한국군은한반도에서직면하고있는북한의군사적위협뿐만아니라테러등과같은비군사적위협과미래의잠재적위협에대비하여야하며, 이와같은다양한위협에효과적으로동시에대응할수있도록전방위군사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 특히북한의핵 미사일등전략무기와관련하여한미동맹차원에서동조하고대응하며, 한국군의독자적인대응방안도점진적으로발전시키고있다. 가. 조기경보와위기관리체계확립한국군은자체적인감시 정찰자산을활용하여북한을포함한한반도주변해 공역에대해다양한감시및정찰임무를수행하여합동작전에활용하고, 한미연합정보자산을운용하여 24 시간감시및조기경보체제를유지하고있다. 또한북한과모든위협세력의동향을분석하여안보에위협이되는징후를사전에식별하여실시간에전파할수있는정보유통체계를구축하고있다. 그리고한반도에서발생가능한다양한형태의위기상황에대비하여국방부와합참의위기조치기구를기능적으로통합운용하여각군의합동성측면을강화하고있다. 나. 침투 국지도발대비작전남북한교류활동증진에도불구하고북한은 2002 년서해교전과북방한계선침범, 비무장지대무단월경및 GP 지역총격등대남도발을지속해왔다. 이에대해한국군은합동대응태세를유지하고, 북한군의동향을 24 시간추적 감시하며, 서북 5개도서와마라도 독도등한국관할해역에대한초계활동등합동작전훈련을강화하고있다. 특히서북해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