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일시 : 2016 년 11 월 8 일 ( 화 )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2 소회의실 시간 내용 13:30 ~ 14:00 [ 등록및접수 ] 14:00 ~ 14:30 [ 개회 ] 국민의례개회사송희경국회의원 ( 국회제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 기념촬영 사회 : 이각범카이스트명예교수 14:30 ~ 15:10 [ 주제 1 ]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발표 : 이주호한반도선진화재단정책위원장 [ 주제 2 ] 제4차산업혁명과정부 4.0 발표 : 이민화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15:10 ~ 16:00 [ 종합토론 ] 박준성교육부기획담당관과장 서보람행정자치부전자정부정책과과장 송하중경희대학교행정학과교수 안현실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16:00 ~ 16:30 Q&A 및종합정리 16:30 폐회
목차 주제 1 :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7 발표이주호한반도선진화재단정책위원장 주제 2 :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3 7 발표이민화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종합토론 7 3 박준성교육부기획담당관과장 서보람행정자치부전자정부정책과과장 송하중경희대학교행정학과교수 안현실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ㅣ주제 1 ㅣ 이주호 한반도선진화재단정책위원장
목차 1. 한국의미래를결정할혁신생태계 2. 혁신을죽이는관치 3. 혁신생태계조성에초점을맞춘관치혁파전략 4.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전방위정부개혁 1. 한국의미래를결정할혁신생태계 1. 제 4 차산업혁명선도국가의비젼 2. Transformation from Fast Follower to First Mover 8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1.1. 제 4 차산업혁명선도국가의비젼 국가간승자와패자를확연히가르게될제 4 차산업혁명이 2025 년경 tipping point 에도달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한국은제 4 차산업혁명 준비에있어서크게뒤쳐진것으로평가 1. Tipping Points by 2025 2.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3. Relative readiness of different countries 출처 : Schwab, 2016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9
출처 : Schwab, 2016 사라지는일자리? 아마도향후 10 년에서 20 년사이에미국내모든직업의약 47 퍼센트가 자동화로위험에처할수있음. (Frey and Osborne, 2013.) 미국은과거 35년동안제조업일자리가약 2천1백만에서 1천2백만으로거의반으로감소. 이애반하여, Internet, Scientific R&D, Pharmaceutical, Software, 등 High-Tech 분야의 Smart Labor는급증한것에주목할필요 (Moretti, 2012) 10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Demise of an American Giant 출처 : Moretti, 2012 Hollowing Out of the American Labor Market 출처 : Moretti, 2012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11
Smart Labor in U.S. 출처 : Moretti, 2012 한국은제 4 차산업혁명의낙오자? 다보스포럼에서발표된 UBS 보고서에서한국은과거동아시아의 four dragons 중에서제4차산업혁명준비가가장뒤쳐질뿐만아니라세계 42위권으로평가. (UBS, 2016) 특히노동유연성, 법적보호, 등에서는선진국에크게뒤쳐지는것으로평가 제 4 차산업혁명이유발하는일자리에대한위협을극복하고지속적인 High-Tech 일자리창출과성장을이루어내기위해서는 First-mover 혁신 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최선 12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Relative Ranking from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Us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tegories flexible skill adoptive infra legal overall labor level education protections impact 싱가포르 2 1 9 4 9 5 홍콩 3 13 27 5 10 12 대만 22 14 11 20 31 20 한국 83 23 19 20 62 42 중국 37 68 31 57 64 51 일본 21 21 5 12 18 15 미국 4 6 4 14 23 10 영국 5 18 12 6 10 10 독일 28 17 6 10 19 16 프랑스 51 25 18 12 31 28 출처 : UBS, 2016 1.2. Transformation from Fast Follower to First Mover 한국이제 4 차산업혁명선도국가로도약하기위해서는그동안꾸준히 제기되어왔던 Fast Follower 에서 First Mover 로의 Transformation 을 지금보다훨씬과감하고, 훨씬빠르게, system 차원에서, 이루어내어야함 First-Mover 혁신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정부의역할이 근본적으로바뀌어야함 1. First-Mover 혁신생태계 2. 정부의역할변화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13
First-Mover 혁신생태계 혁신생태계는연구개발 (R&D) 에서부터산업혁신에이르기까지연구자, 기업가, 공무원등이지속적으로경쟁하고협력하면서진화하는체계 우리나라의과거 Fast-Follower 혁신생태계에서는, 요소투입 (inputdriven) 에주로의존하면서선진국의기술을빠르게학습하여이를 바탕으로기업들의국제경쟁력을높여갔음 그러나 First-Mover 혁신생태계에서는, 기존과학기술의한계를뛰어넘는 고위험 고가치의연구개발을바탕으로새로운상품, 플랫폼, 산업이 끊임없이창출될수있어야함 Virtuous Cycle 출처 : Jackson, 2011 14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죽음의계곡 First-Mover 혁신생태계가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죽음의계곡을넘어갈수있는체제를갖추는것이중요 죽음의계곡은학계에서의연구활동들을바탕으로하여새로운상품과생산과정을만들어내려는기업들의혁신노력들이실패할위험이매우높은현상을지칭 제4차산업혁명시기 First-Mover가되기위해서는 Google, Facebook, Uber, 등과같이죽음의계곡을성공적으로건너글로벌기업으로커나갈수있는혁신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중요 그러나우리나라는대기업들을중심으로국내학계를활용하기보다는해외에서개발된기술을학습하거나내부연구소의응용연구및개발에집중적으로투자함으로써죽음의계곡을우회하는 Fast Follower 전략에의존 Valley of Death 출처 : Jackson, 2011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15
기술단계간상호작용 First-Mover 혁신생태계에서는기초연구 (Basic Research) 가응용연구나 기업의상품개발과멀리떨어져있는것이아니라끊임없이상호작용을 하고혁신의마지막단계까지지속적으로플랫폼의역할을수행 많은미국연구대학들에서는 활용을고려한연구 (Use-Inspired Research), 기업가교육 (entrepreneurship education), 창업지원, 등이활성화되면서 혁신생태계의중심지 (central hub) 로전환 Interacting Technology Stages 출처 : PCAST, 2012 16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정부의역할변화 Fast-Follower 혁신생태계에서, 정부는정부출연연혹은 POSCO와같은공기업을통하여선진국으로부터기술도입을주도하는한편, 기업의기술고도화와산업구조의선진화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산업정책을강하게추진 그러나 First-Mover 혁신생태계에서, 정부는대학, 정부출연연, 기업등이 훨씬더많은자율성과개방성을바탕으로주도적으로협력하면서혁신할 수있도록생태계를조성하는데집중하여야함 2. 혁신을죽이는관치 1. 국익과장기적인축적은뒷전인부처이기주의 2. 고위험 고가치연구를외면하는과학기술정책 3. 좀비기업을양산하는산업정책 4. 교육거품을키우는고등교육정책 5. 관료적통제와정부의복지부동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17
2.1. 국익과장기적인축적은뒷전인부처이기주의 부처간분절된정부개입과부처이익추구가혁신생태계의발전을심각하게 저해 미래부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개발특구, 사이언스파크 산자부 :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중소기업청 : 창업보육센터 교육부 : 창업선도대학사업 (LINK) 지자체 : 테크노밸리, 신산업단지, 지역산업진흥원 산업및연구단지의분산된지리적분포 출처 : Jee et.al, 2016 18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분절된정부개입의사례 : 연구기관의기술창업및기술지주회사 출처 : 박상욱,2016 2.2. 고위험 고가치연구를외면하는과학기술정책 빠르게증가한정부지원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원연구결과의기술이전에관한중요한지표인 기술료수입 (royalty earning) 은제자리걸음하고있어서지속적으로증가하는대학과크게대비 그러나국가연구개발에서정부출연연이지원받는비중은 40% 수준에서전혀큰변동이없음 세계상위 1% 에속하는논문의중국비중은 2002 년부터 2011 년동안전반 5 년동안 2.4% 에서후반 5 년동안 3.9% 로크게증가하였으나, 한국의비중 은 1.2% 에서 1.4% 로미미하게증가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19
Royalty Earning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2007-2011) Source: Recreated by authors based on statistics provided in KIIP and KTA (2012) 출처 : Lee et.al, 2015 Changes in the Share of NRDP Expenditure by Performing Sectors (1998~2012) Source: Recreated by authors based on each year s Survey and Analysis of National R&D Program. 출처 : Lee et. al, 2015 20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Top 1% Papers by Country (2002-2011) Note: 1) In case of co-authored papers, we counted one paper per author regardless of the number of co-authors 2) 360 papers omitted authors information and most of the papers in top 1% are same. Source: Information on top 1% papers are from ESI (www.webofknowledge.com) (accessed April 17, 2013). 출처 : Lee et. al, 2015 2.3. 좀비기업을양산하는산업정책 우리나라정부가각종보조금, 금융지원, 조세지원, 등을통하여기업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산업정책은과거 Fast-Follower 생태계에서는주효하였으나, First-Mover 생태계에서는오히려정부의지원에의존하여생존하는좀비기업을양산하는부작용이훨씬커질수있음 우리나라의정책금융규모가 GDP 대비지나치게커져있고, 중소기업지원예산의경우이미 15조를넘어서는규모로비대할뿐만아니라 1,287개나되는사업으로파편화되어있음 이러한정부의기업에대한지나치게비대해진직접지원체제는잘못된 winner를뽑아서지원하는문제도있지만더욱심각한것은 loser( 좀비기업 ) 를시장에서퇴출하지못하는것임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21
GDP 에서정책금융이차지하는비중 출처 : 김진영, 2016 연도별중소기업지원예산규모 출처 : 김진영, 2016 22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한국산업의포트폴리오 우리나라의주력산업중에서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포화된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휴대폰, 가전, 등에서는아직경쟁우위를가지고있으나중국등경쟁국의추격과시장포화에직면 그러나신산업분야에서는, 에너지신산업, 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등소위유망신산업분야에서는많은한국기업들이잠재력을보이고있으나, AI, SW, 빅데이타, 무인자동차, 등소위제4차산업혁명분야에서는아직까지전혀경쟁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수준 기업에대한대량의직접지원을통한기존산업정책틀을그대로가지고는신산 업으로의 Transformation 이이루어지기어려움 한국산업의포트폴리오 출처 : 유병규, 2016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23
2.4. 교육거품을키우는고등교육정책 우리나라고등교육은양적으로는매우빠르게팽창하였으나대부분하위권대학을중심으로이루어지면서질적인개선이전체적으로이루어지지못함 2004 년에서 2014 년동안세계 500 대대학에포함된대학의수로보았을때한국은 8 개교에서 10 개로미미하게증가한반면, 중국은 13 교에서 37 개교로급격히증가 우리나라의고등교육정책이하위권대학의양적팽창을유발함에따라서전체 4 년제대졸자중에서고졸평균임금보다낮은임금을받는비중이 1980 년 3% 수준에서 2011 년 23% 수준까지증가 이과정에서우리대학들이교육연구개발혁신으로기능을강화해 나가는질적변혁이지연되고있음 신입생성적에따른십분위대학그룹별재학생증가율추이 (2000-2012) 출처 : 이주호, 정혁, 홍성창, 2014 24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국가별세계 500 대대학의수 ( 상해교통대학평가, 2004-2014) 50 45 40 35 30 25 20 15 독일 (2->2) 영국 (3->3) 중국 (9->4) 일본 (4->9) 호주 (8->9) 네덜란드 (10->10) 한국 (13->13) 대만 (23->16) 10 5 0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주 : 미국은위그림에서제외 (2004 년 169 개교, 2014 년 146 개교 ). 중국은홍콩포함. 국가명뒤괄호안의수치는대학수기준 2004 년및 2014 년순위임. 출처 : 이주호, 정혁, 홍성창, 2014 고졸보다낮은임금의 4 년제대졸자비중의변화.25 Among College Workers (Age<=34).1 Among Workforce (Age<=34) 0 0.05.15.1.2.02.04.06.08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Year 1990 1995 2000 2005 2010 Year mean median mean median 출처 : 이주호, 정혁, 홍성창, 2014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25
2.5. 관료적통제와정부의복지부동 21 세기한국에서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고등교육정책, 등혁신생태계의주요정책들이실패하고있는것은관료적통제에크게의존하였던과거 Fast-Follower 시기에굳어진방식을바꾸지못하는 성공의함정 때문 Fast-Follower 생태계에서그동안정부가관료적통제에의존하여수직적으로기획 - 집행 - 평가하면서굳어진정부의역할과기능을그대로답습하는데서탈피하여복지부동을혁파 3. 혁신생태계조성에초점을맞춘관치혁파전략 관치혁파는정부의모든분야에서이루어져야하나, 정치경제학 적인어려움들을극복하기위해서는우선가장시급히변혁이요 구되는혁신생태계조성분야에집중할필요 First-Mover 혁신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정부의역할과기능을바꾸는관치혁파가핵심 혁신생태계에서관치혁파가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면다른분야로성공전략을확산시키는단계적접근이실현가능성이높을것임. 26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한국정부의미래모습 전략적정부 : 제 4 차산업혁명에대한적응력이국가의존망을결정하는중요한시점에서, 정부의역할과정책의급격한변화요구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정부의복지부동을타파하고민첩성과적응력제고 혁신적정부 : 정부는관료적이고시장은혁신적이라는이분법에서벗어나, 시장만능주의혹은관료만능주의의양극단이아니라, 관료적통제를혁파하는혁신적정부를지향 협력적정부 : 정부부처간은물론民 官 學간의협력과경쟁을조화롭게이끌어낼수있도록부처이기주의를혁파하고네트워크와소통에기반한현장밀착형의지배구조구축 전방위정부개혁 중앙정부뿐만아니라중간기구 (Agency), 정부출연연, 간접지원체제, 국가인재관리체제, 등을포괄하는전방위정부개혁을추진 중앙정부는부처이기주의의문제를해소하고전략기능에집중 DARPA, NIH, NSF 와같이, 우리나라도혁신적중간기구 (Agency) 들에게동안중앙정부가쥐고있었던집행기능들을대폭이양 그 그동안중앙정부에집중되었던기능을지방정부와시장에대폭이양하고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간접지원체제를구축 개방형국가인재관리체제를구축하는등공무원인사제도를개혁하고정부의일하는방식등, 정부의내부운영개혁을추진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27
전방위정부개혁 출처 : 김성배 (2016) 4.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전방위정부개혁 1. 통합형부처를통한전략기획기능의강화 2. 중간기구 (Agency) 의독립성전문성강화 3. 정부출연연의지배구조개혁 4.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간접지원체제구축 5. 개방형국가인재관리체제의구축 28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4.1 통합형부처를통한전략기획기능의강화 우리나라가제4차산업혁명선도국가로나아가기위하여, 영국의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와같이과학기술, 고등교육, 기업지원, 등을통합적으로지원하는 혁신전략부 ( 가칭 ) 를설치하기위한정부조직개편 지나치게비대한부처가될우려가있을수있으나,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전략기획중심으로슬림화 기존에중앙정부가과학기술, 고등교육, 기업지원, 등의분야에가지고있었던현업중심의기능들은중간기구. 시장, 지방정부, 등으로과감히이양 영국의정부조직개편사례 : 혁신생태계를통합적으로지원하는 BIS 출처 : 박상욱,2016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29
혁신생태계를관장하는통합형전담부처설계 출처 : 박상욱,2016 4.2 중간기구의독립성 전문성강화 우리나라중앙부서는중간기구 ( 연구관리전문기관, 각종지역기구및산업협회, 등 ) 들을강하게통제하면서현장을규제하고직접적으로지원하는업무에주력하고있는바, 중앙부서는전략및기획기능을강화하면서직접적인규제및지원업무를중간기구들의독립성과전문성을획기적으로높여서과감히이양 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 평가, 관리를위하여 9 개부처 12 개기관이난립되어있는바 3-4 개기구로통합하여유사중복기능을정비하는동시에독립성과전문성을제고하는방안을모색 미래부, 산업부, 지자체, 등이지역혁신생태계를관장하기위하여난립한지역기구들을지역별로클러스터형과지역산업지원형의 2 개조직으로통폐합하여독립성과전문성을제고하면서지자체와유기적으로연계하는방안을모색 30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난립된연구관리전문기관의정비 출처 : 박상욱 윤지웅,2016 난립된지역기구의정비 출처 : 박상욱 윤지웅,2016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31
4.3 정부출연연의지배구조개혁 정부출연연거버넌스체계는 1999 년연합이사회출범이후대학과민간의 연구개발역량강화에따라연구주체간개방과협업의필요성이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과감한변혁이지연되고있음. 우리의정부출연연을미국연방정부연구소들의사례를참고하여 GOCO (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 형태로대학이위탁경영하는방안을모색 GOCO는계약을바탕으로운영되는만큼정부의자의적관섭을차단할수있는장점이있는동시에, 혁신생태계에서점점더중심적인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는대학의연구개발기능을강화시키는수단이될수도있음 모든정부출연연에일률적으로강제하기보다는개별정부출연연이다양한계약조건아래원하는파트너와 match될수있도록추진 4.4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간접지원체제구축 혁신생태계에서그동안정부가과도한지원으로시장에서도태될기업들을살아남게하거나혁신을죽이는관치에서탈피하여효과성이낮은직접적인국가의기업보조체제를정리하면서 First-Mover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간접적인지원정책들의강화방안모색 이러한기본관점에서기존의중소기업지원정책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 미국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이나유럽의 Innovation Voucher와같은주목할만한해외사례를검토하며, 시혜적인보조금정책을넘어서정부가잠재적혁신기업가들과위험을분담할수있는수평적혁신을위한지원방식들을모색 개방형기술혁신 (open innovation) 의안착을위하여 NDA(Non-disclosure agreement), 혁신조달 (innovation procurement) 의확대, 혁신매개자 (innovation intermediary) 의육성, 등을위한방안모색 32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미국의중소기업지원사례 :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출처 : 안준모,2016; 홍석일, 2016 유럽의혁신지원사례 : Innovation Voucher 출처 : 안준모,2016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33
4.5 개방형국가인재관리체제의구축 혁신생태계와관련되는중앙부서들은비단 BIS 로포함되는부서만아니라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바부서간의벽을허물고수평적인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공무원인사제도를근본적으로개혁하여개방형국가인재관리체제로전환할필요 싱가포르등에서공무원들이특정부처에소속되지않도록부처간완전개방을하고있는사례를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 ( 工 ) 자형경력개발체제를검토 경력초기에는순환후전문화제를통해다양한부처의순환근무를통해개인에게적합한직무를탐색하게한후, 서기관및과장급에선한부처의유사분야에장기적으로재직하도록하고, 다시그이후고위공무원단에진입하면다시관련분야에서다양한부처를오갈수있도록유도 공무원경력개발제도의유형 출처 : 문명재,2016 34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Reference 김성배, 국가재창조 : 청사진과새로운가버넌스 한반도선진화재단국가재창조포럼, 2016. 김진영, 중소기업지원정책현황과문제점, 제 4 차산업력명에대응한중소기업정책의대전환, 한반도선진화재단국회세미나, 2016. 문명재, 정부역량강화를위한인적자원확보방안, 한반도선진화재단국회세미나, 2016. 박상욱, 4 차산업혁명애대응하는통합적과학기술혁신 / 산업정책의모색, 한반도선진화재단국회세미나, 2016. 박상욱 윤지웅, 국가연구개발체제개선방향 : 혁신통합부처설치와중간기구정비를중심으로, KDI 혁신생태계연구화, 2016. 안준모, 혁신생태계조성에기여하는혁신주도형중소기업육성 :Innovation Voucher 를중심으로, 제 4 차산업력명에대응한중소기업정책의대전환, 한반도선진화재단국회세미나, 2016. 이주호 정혁 홍성창, 한국은인적자본일등국가인가?. 인적자본정책의새로운방향에대한종합연구, KDI, 2014. 유병규, 국내산업현황과산업구조조정방안, 한반도선진화재단국가재창조포럼, 2016 홍석일, 미국 SBIR 프로그램의내용과추진현황,, KDI 혁신생태계연구화, 2016. Reference Frey, Carl Benedikt and Michle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a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Oxford Martin School, University of Oxford, 2013. Jackson, Deborah, What is Innovation Ecosystem, NSF. 2011 Jee. Sang Hoon Ju-Ho Lee, Ho-Young Oh,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Geography of Korea s High-Tech Jobs and Start-Ups, KDIS working paper 2016. Lee, Ju-Ho, et. al., Can Bureaucrats Stimulate High-Risk High-Return Research?, KDI School Working Paper 2015-06. Moretti, Enrico, The New Geography of Jobs, Mariner Books, 2012. PCAST, Transformation and Opportunity: The Future of the US Research Enterprises, Report t o the President, 2012.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2016.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te Paper for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35
36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ㅣ주제 2 ㅣ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국가위기 3 종세트 외부위기내부위기시간적위기 뒤쳐진 4 차산업혁명 탈추격패러다임전환 초고속고령화쓰나미 2 추격에서선도로 ; 탈추격의성공국가는없었다 Value Value Up 개척자 (* 혁신 ) 불확실한목표 목표설정능력 실패의지원 Price Cost Cost Down 추격자 (* 효율 ) 확실한목표 목표수행능력 실패의응징 38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추격과탈추격패러다임 추격전략빈곤탈출 ( 돈 ) 목표중심대기업중심갑을문화실패회피효율과성실정답교육지원과규제국가후견실용학문 탈추격전략가치와비전 ( 꿈 ) 과정중심복합생태계수평문화실패지원혁신과창조창의교육자율과경쟁민간주도역사와국가정체성 4 국가의위기 : 산업 대기업의혁신위기 중소기업의경쟁력위기 벤처의창업부진 일자리 청년실업과헬조선 은퇴자영업창업과중산층붕괴 노령화사회와복지부족 공공조직 정부후견주의실패 : 정부주도지원정책의한계 포지티브규제실패 : 네거티브전환의문제노출 스마트정부실패 : 클라우드등정부경쟁력의추락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39
위기의원인들 국가비전의상실 미래지향적국가비전부재 : 미래가치의혼란 민족국가의식부재 : 역사적정체성확립, 특히고대사 외교적전략부재 : 글로벌네트워크형성 혁신안전망의부재 혁신의안전망부재 : 무한책임주식회사? M&A 등혁신시장부재 실패를지원하는문화 분배구조의문제 광범위한지대 ( 地代 ) 수익구조, 혁신보다연줄로 1 차분배와 2 차분배의차이극복 일하는복지원칙 교육의시대착오 정답위주의교육한계 : 고비용 / 저효율 기업가정신중심교육인식한계 : 기업의인식저하 교육부의구시대교육철학 : 통제위주의관리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제 차산업혁명의도래 40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4 차산업혁명의도래 Big data / Industrial Internet / Sensor / Customization / AI / Self-driving cars / Smart City / Sharing economy / Data Science / Machine learning / Ubiquitous / Robotics / Open source / On demand / RFID / Wearable / Cloud computing / GPS / Cyber Physical System / Virtual Reality / Bio 모든것이연결되고보다지능적인사회로의변화 Velocity, Scope, System Impact Mastering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8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4 차산업혁명, 장님코끼리만지기? Big data / Industrial Internet / AI / Self-driving cars / Smart City / Data Science / Machine learning / Wearable / Cloud computing/ Virtual Reality O2O 관점에서 (50 조 $) 4 차혁명을바라보자 9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41
1, 2, 3 차혁명 Offline 과 Online 세상으로 OffLine 혁명 물질혁명대량생산양적확대 (1차) 질적확산 (2차) OnLine 혁명 정보혁명인터넷연결욕구플랫폼 1, 2 차산업혁명 3 차산업혁명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4 차혁명, 현실 (1,2 차 ) 과가상 (3 차 ) 의융합 디지털화 OffLine 현실 물질 소유 자원 O2O OnLine 가상 정보 공유 관계 아날로그화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42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O2O 융합 12 대기술 6 대디지털화기술 6 대아날로그화기술 IoT 사물인터넷 사물들의초연결과지능화 서비스디자인 최적의서비스제공 GPS 공간정보의디지털화 3D 프린터 / DIY 가상의정보를현실화 클라우드빅데이터가머무는가상공간빅데이터가치있는거대한데이터 인공지능 게임화현실에재미를융합플랫폼반복되는공통역량의공유 IoB 웨어러블 인간과스마트기기의융합 블록체인핀테크 분산화된신뢰 SNS 인간의융합촉진연결망 증강가상현실 O2O 융합경험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12 O2O 융합사례 :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와더나은교통 1 오프라인지형 + 차량 = 온라인지도 +GPS 2 동적데이터 ( 교통데이터 ) 결합 최적안내 3 빅데이터기반미래길안내 정적데이터 ( 지도 ) + 동적데이터 ( 트래픽 ) 예측과맞춤서비스 4 지능형분산길안내 5 맞춤형주변예약추천 공장, 병원, 학교, 여행 생활구석구석 O2O 융합확대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13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43
O2O 평행모델 ❷ 저장 & 분석 빅데이터 Online 지능 + 빅데이터 + 클라우드 ❸ 가치창출 예측 인공지능 맞춤 빅데이터발생 맞춤과예측 ❶ 데이터수집 ❹ 최적화 데이터 Internet of Everything IoT+IoB Offline 더나은세상 Internet of Things Internet of Biometry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14 분야별혁신 제조업 ( 캐터필러 ) ❶ 데이터수집 (IoT) 중장비센서에서데이터수집 제조업의서비스화 PSS Product Service System ❷ 저장 & 분석 (CLOUD/BIG DATA) 수집된데이터로장비상태분석 세계 1 위중장비기업 ❸ 가치창출 (A.I) Before Service 시장창출 ❹ 최적화 ( 기술융합 ) 중장비최적화및작업효율증가 세계 2 위중장비기업 코마츠 출처 : KBS 명견만리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15 44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분야별혁신 공장 ( 지멘스스마트공장 ) ❶ 데이터수집 (IoT) 각설비에센서부착, IoT 소통체계구축 ❷ 저장 & 분석 (CLOUD/BIG DATA) 조립공정간가동정보, 생산정보, 품질정보실시간자동분석 ❸ 가치창출 (A.I) 실시간공장운영현황분석및제어 ❹ 최적화 ( 기술융합 ) 공장자동화 불량률 1/40, 에너지비용 30% 감소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16 4 차산업혁명핵심, O2O 규제 ❷ 저장 & 분석 빅데이터 클라우드규제 빅데이터규제 ❸ 가치창출 예측 인공지능 맞춤 인공지능규제오프라인서비스융합 ❶ 데이터수집 데이터 ❹ 최적화 Internet of Everything IoT+IoB IoT 규제 IoB 규제 Internet of Things Internet of Biometry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17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45
Moving 분야규제자율주행차 절차주요기능관련규제 ❶ 데이터수집 (IoT)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전방감지센서등을 이용해데이터수집 무선설비규칙 주파수분배 (V2X 의국제표준 5.9GHz) IoT 전용요금인가제 ❷ 저장 & 분석 (CLOUD/BIG DATA) 데이터분석해도로 상황실시간파악 개인정보보호법 ( 사생활침해문제 ) 정보통신망법 ( 데이터국외반출 ) 위치정보법 ( 물리적서버위치 ) ❸ 가치창출 (A.I) 주행방향및 속도자동조절 자동차튜닝규정 ( 관련부품 ( 레이더등 ) 설치어려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AI 성능시험및품질관리테스트미흡 ) ❹ 최적화 ( 기술융합 ) 운전스트레스해소및 이동성개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운행자해당여부 ) 자동차성능 기준규칙 ( 자동명령조향기능등 )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4 차산업혁명 총생산은증가했다분배가해결되면유토피아로 뉴거버넌스의필요 46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생산과분배의순환문제 자본주의 1.0 ( 양적공급 ) 신자유주의 3.0( 질적공급 ) 불균형!! 케인즈 2.0( 양적수요 ) 칼레츠키자본주의 4.0( 질적수요 ) 공급생산 혁신에비례 자본주의 사회주의 복지에비례 수요분배 단일고리해법은실패했다!! 선순환경제사회구축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2 0 투명소셜사회명예의가치화 생산 지속가능한생산혁신 1 차분배 의무적투명조세 자발적가치교환 2 차분배 지속가능한분배복지 수요 시장의영역 거버넌스의영역 1 류국가는혁신을통하여성장을촉진, 결과적으로 1 차분배양극화조세와기부의활성화를통하여 2 차분배로양극화조정지속가능화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2 1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47
저성장한국, 위기의한국 6.5 자료 : 한국은행 ; 한국개발연구원재가공 자료 : 한국은행 2016.6. 금융안정성보고서. KIS Value 3.7 2.3 2.9 3.3 2.6 2.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의경제성장률전망 매출액증가율 2% 대성장 덫에걸린한국경제전세계평균의 3 배, 현재는평균이하 혁신의안전망부재 혁신시장의부재 실패지원문화부재 22 불균형의확대, 양극화 상위 10% 의소득비중 기업간격차 48% (500인이상 =100) 120 110 100 300~499 인 100~299 인 30~99 인 10~29 인 5~9 인 대기업 90 80 소기업 양극화 70 2014 6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상위 10% 의소득비중 1993 년 29% 2014 년 48% 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 제로섬게임에서생산성격차보상 23 48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저성장양극화의 1 차분배 ( 시장소득 ) ( 단위 : %) 120 ( 순위 ) 25,000 자료 : 김낙년교수 상위 1% 상위 1~9% 하위 90% 1995 년 2014 년 100 20,000 +95% 19,553 80 60 71 52 비조직화세력 15,000 10,000 10,046 40 20 0 35 22 13 7 1995 2014 조직화세력 5,000 0 +65% 5,820 3,624-12% 1,158 1,022 상위 1% 상위 1~10% 하위 90% ( 만원 / 년 ) 계층별소득변화비교 계층별절대소득변화비교 1 인당 GNI 77% 증가 하위 90% 의절대소득이감소 24 불평등이여전한 2 차분배 ( 가처분소득 ) 출처 : OECD, 2011, "Divided We Stand" 25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49
산업화와민주화이후우리의과제 ( 전체소득비중의 48%) 10% 조직화세력개방금융, 교육, 의료, 노동, 행정, 법률비개방분야 OECD최하위 But 최고인력블랙홀 ( 전체소득 12% 감소 ) 90% 비조직화세력을조직화 (OECD 시민참여지수최하위 ) 오프라인조직화불가능시민참여대안필요 ( 시공간초월 * 제로코스트 ) 시민참여거버넌스는성장과분배에대한혁신대안 26 저성장양극화의극복방안 제도적진입장벽 과도한노동운동 생산 지속가능한창출혁신 1 차분배 2 차분배 지속가능한분배복지 수요 혁신을촉진하고분배를개선하라! 27 50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국가의양대목표 부 ( 富 ) 를키우는것 성장 성장과분배의선순환 분배 부 ( 富 ) 를분배하는것 혁신과효율의결합벤처와대기업의선순환혁신의안전망구축혁신을저해하는규제선순환을저해하는제도와인식 생산성에비례하지않는분배구조조직화된세력의과다한분배획득평균임금의 3배, 초임의 3배임금왜곡이인재왜곡으로혁신이없는분배에과세 28 혁신의 3 대요소 불확실성과혁신의안전망 혁신은불확실한미래에도전 실패에대한지원이없으면혁신은소멸 정직한실패는지원, 도덕적해이는가중징벌 융합촉진과규제혁파 창조적혁신은연결이다! ( 스티브잡스 ) 연결을저해하는진입장벽, Silo 혁파 사전규제에서사후평가로 도전과기업가정신 혁신은꿈에도전하는기업가정신으로 기업가정신의무교육은세계적추세 자본주의와사회주의를넘어기업가주의로 29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51
규제개혁, 혁신안전망, 기업가정신 창조는연결이다 규제의벽 창조적혁신은개방연결로이루어진다 Positive 에서 Negative 로 AS-IS 원칙적금지 TO-BE 원칙적허용제도 불량중심의사고 포지티브 (Positive) 성공의씨앗도태 우량중심의사고 네거티브 (negative) 모럴해저드만징벌 사전규제 사후징벌진입규제 시장평가사전허가 사후평가원칙적비공개 원칙적공개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31 52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1 2 규제인프라구축프로젝트 ( 규제장벽 ) 스마트규제평가시스템 (Smart RIA) 스마트규제활용시스템 부처평가시스템 규제프리존개선 ( 시범사업개선 ) 네거티브원칙준수 국가규제개혁에기반영 수도권포함 기대효과 150 조의 1/3, 50 조!! 네거티브디딤돌프로젝트 ( 규제지체 ) 참여자신뢰제고 사후관리수단마련 시장기능작동 참여자규제준수동기부여마련 언론사후네거티브규제이해 시장규모가작을때는규제미적용 규제거버넌스재정비 ( 지속가능성 ) 시장친화적규제관리체계 : 개방과투명화 갈라파고스규제의혁파 규제전문공무원의양성 정부조직의혁신 스마트규제평가 3 4 규제개혁, 혁신안전망, 기업가정신 창조는연결이다 규제개혁 실패, 실패, 실패, 실패 규제의벽허물기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53
한국의갈라파고스적제도, 혁신의안전망 감사원 연구개발 검찰의 무한책임 정책감사 평가제도 배임죄 주식회사 전세계유례없는비 전문기관정책감사 성공위주의연구평 가로 OECD 최저성과 히틀러법인배임죄 의무리한적용 주식회사의원칙인 유한책임소멸로 공무원의정책혁신 의지저하 혁신적선도형연구 안전한추격형연구 기업의혁신투자 의지저하 과도한실패에대한 징벌이창업저하, 공 무원지망생확대 실패는성공으로가는길 1 차성공 18% 실패후성공 20% 성공후성공 30% - 하버드보고서 - 실패는혁신의본질 도전 - 성공 or 실패 - 학습 - 재도전 의 선순환이자연스러운혁신과정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54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꼬인실타래 스타기업가소멸 기업은불투명하다 무한책임주식회사연대보증요구 바지사장 과점주주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재도전지원방향 (As Is) 무차별보증과선별적재도전 성실창업가 비양심창업가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구제 (To Be) 원칙적재도전과징벌적배상 창업실패 도덕적해이 성실실패구제 법적제도 징벌적배상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55
KCERN 선순환생태계모델 혁신의안전망구축 연속기업가정책 연속기업가 글로벌기업가정책 글로벌화 창업 성공 실패 선순환확대 재도전창업정책 창업확산 초기생존율제고 해이퇴출 재도전기업가정책 입체적실패관리 재기및창업지원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규제개혁, 혁신안전망, 기업가정신 창조는연결이다 규제개혁 혁신의안전망 규제의벽허물기 혁신안전망 56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벤처가답이다! 미국, 4% 의벤처기업 일자리 60% 창출 영국, 6% 의벤처기업 일자리 54% 창출 지속가능한성장과고용창출의유일한대안은벤처 안정변화지향의? 도태한국? 청년 정답실패신봉공포증 안정지향사고 도전적사고 호기심 행복도최하위 실패공포증 기업가정신 긍정성 정답신봉 도전적사고 호기심 Slack 행복공 ( 空 ) 여유넉넉함 긍정적자세 모험심 도전 모험심 현재양성되는인력 창조인재 실패공포증, 안정위주 창조와도전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All rights reserved. 41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57
아리조나대학연구결과 N 기업가정신교육? Y 창업? Y 창업? N 창업 3 배증가 연수입 27%, 자산 62% Y N (University of Arizona, 1985~1998, Alberta Charney & Gray Libercap ) EU 의경우 : 취업도 2 배 유럽기업가정신교육 EU EFER(1987) The European Foundation for Entrepreneurship Research 설립 리스본아젠다 (2000) 기업가정신이지식기반사회의기초역량 기업가정신행동계획 (2004) 유럽의기업가정신교육실행국가 오슬로아젠다 (2006) 교육을통한기업가정신함양결의초중등기업가정신의무교육 WEF 권고 (2009) 모든국가들에게기업가정신교육의무화권고 2010 Global Education Initiative 58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Entrepreneurism 의시대 자본주의 Capitalism 성장가치창출양극화 사회주의 Socialism 복지가치분배황폐화 Entrepreneurism 혁신의선순환 규제개혁, 혁신안전망, 기업가정신 창조는연결이다 기업가정신 규제개혁 혁신안전망 규제의벽허물기 혁신안전망 기업가정신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59
정부 1.0 에서 4.0 까지 자기조직화자기조직화정부4.0 의미의미 정부- 웹3.03.0 공유공유 정부- 웹2.02.0 연결 연결전자정부 - 웹 1.0 47 60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거번먼트에서거버넌스로 추격형집행통치에서 탈추격형방향협치로 거버넌스 Steer 방향 탈추격전략 참여와토의과정 크기 거번먼트 Do 추격전략 정책결정의혁신이중요 시민협치 작용점 갑을구조로목표수행 정책집행의효율이중요정부통치 48 거버넌스의정의 대통령중임제 거버넌스의어원 Gubernāculum(Steer 조타 ) 의원내각제 대통령단임제 이원집정부제?? 중 대선거구 거버넌스란, STEER ( 操舵 ) ( 집단 ) 방향결정 Source: http://news.samsung.com CopyrightcKCERN( 창조경제연구회 ). 활용시인용표시요망. 49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61
국가거버넌스의재정의 혁신보상 혁신안전망 성장 성장과분배의선순환 분배 사회안전망 동반성장 국가거버넌스란성장과분배의선순환국가리더십 50 분배의핵심, 거버넌스 북유럽국가 기본소득이혁신자원으로 남유럽국가 기본소득이음성소득으로 기본소득은오직새로운도전을위해제공 혁신의안전망으로써기본소득제시행 항상생산과복지가순환되는구조로 51 62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거버넌스패러독스 협치분산 - 순응거래비용大순응비용小탈추격전략방향설정분산 통치집중 - 효율거래비용小순응비용大추격전략과제수행집중 대의민주제 대리인문제 모든거버넌스는모순이다! 52 신뢰의구축방안 문화구축 신뢰기술 오랜시간소요 북유럽과남유럽의차이 문화없이일류국가불가능 짧은시간구축가능 투명하고반복되는사회를만드는기술 과거의기록을모두가공유 모든 Block 이과거를보유부분이전체를반영 블록체인 53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63
블록체인, 신뢰의기술 분산 순응비용小 분산의사결정 집중된분산자기조직화 분산된신뢰결정과집행의통합 집중 거래비용小 집중의사결정 부분과전체의통합 (Holon): 공간이시간을보유 모든 Block 이과거를보유 Block+Chain 54 블록체인 BlockChain 개념과특징 블록체인의개념 소유자간거래암호화블록저장블록간연결분산저장 현재의금융거래블록체인원리블록체인기술의투명성 익명성 보안성의원리 분산된신뢰, 자기조직화 기술 55 64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BlockChain 기술과직접민주제 AS IS TO BE 블록체인투표기술의발전 BlockChain 기반 거래비용의 zero 화 스마트직접민주제가능! 에스토니아, 스위스사례 직접민주제 + 대의민주제 1 차통과법안국민투표 미투표법안국민투표 CopyrightcKCERN( 창조경제연구회 ). 활용시인용표시요망. 56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65
직접민주제에대한우려들 포퓰리즘대중독재정보왜곡갈등구조화 미래경쟁력보다현재의나눠먹기 국민의지적수준도달이전제조건 히틀러의제 3 제국 그리스의도패추방제도전제 집중의견제가전제 포털혹은파워미디어의정보왜곡 소셜필터링필요 빅데이터에대한강력한사회제도필요 최소승리연합을위한소집단의강화 정보유출의위험 58 숙의직접민주제 블록체인직접투표 블록체인정책시장 직접민주제 양 국민참여 대리인문제해결 숙의직접민주제블록체인기반 상호보완 동시해결 숙의민주제 질 전문가참여 포퓰리즘문제해결 59 66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숙의직접민주제확산로드맵단계별시행과문제해소 1 단계기존여론조사의문제를해결 2 단계싱크탱크들의다양한발전을위한정책시장구축 선도국가 여론조사 정책시장 정책결정 혁신국가 선거대체 3 단계 1&2 단계의민의반영 4 단계임의단체 ~ 중앙정부 : 전국민의무 App 60 1 단계여론조사 기존여론조사고비용비실시간왜곡가능성 거번테크여론조사저비용실시간비밀 / 투명성 선거관리위원회의블록체인여론표본제공 61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67
2 단계정책시장 & 3 단계정책결정 이미지정치에서정책정치로전환 좋은정책을통한국가발전 국가혁신가치창출 시민들의활발한정책참여 싱크탱크들의경쟁적진화 시민 정책시장 민간싱크탱크 재미확보 보상획득 재미와명예 정책제공 수익보상 시장의진정한승자는국가 62 4 단계선거대체적용범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당 ㅎ 아파트단지 주민관리동창회, 각종 NPO 단체 63 68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자기조직화정부 4.0 과숙의직접민주제 정부 Government 정부의양대기능과블록체인 기업 정책시장 GOVERNANCE NPO 플랫폼구조 공정 신뢰 정치의기능과정책시장 시민직접민주제 정책기능의개방 정당은싱크탱크화 정부 4.0 은시민협치로자기조직화하는숙의직접민주제 64 4 차산업혁명의진행 - 2015.05, World Economic Forum < 기술전환점과사회적충격 > - 2022년 IoT/AI/Data 기술혁명 초생산혁명 2023년블록체인과정부혁명 초신뢰혁명 2025년공유경제과분배혁명 소비혁명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65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69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O2O 인공지능 초생산경제자산 정부 4.0 초신뢰사회자산 블록체인거번테크 66 더나은세상을위하여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67 70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4 차산업혁명과 8 대국가과제 1 융합을촉진해라. 탈규제, 데이터개방, 기업가정신고취 ( 혁신을촉진하기위한 3 대요소 ) 2 3 4 5 6 혁신에비례하여분배해라. 사회혁신의안전망을구축해라. 투명한경제구조를구축해라. 분산된민주제를도입하라. 가치교환구조를구축해라. 혁신이없는지대추구를저지하라 사회혁신의양대안전망 1) 재도전을장려 2) 최저생활보장 기업재무개방. 개인세금공개, 스마트화폐, 거래기록공개 투명한정책, 블록체인민주화, 로드맵의방향 ( 주민자치 지자체 정부 국회의원 ) 경제가치와사회가치의교환 : 사회적자산은행 ( 신뢰, 명예 ), 소셜브랜드 7 창조와협력의교육으로혁신하라 추격경제의스펙형인재에서탈추격의기업가정신중심교육 8 선순환철학을정립해라. 양극에서태극으로가는홍익철학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68 KCERN 이사장 이민화 mhleesr@gmail.com 제 4 차산업혁명과정부 4.0 71
72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제 4 차산업혁명에대비한중장기교육방향 ㅣ종합토론 1 ㅣ 박준성 교육부기획담당관과장 종합토론 73
지금전세계는이른바제4차산업혁명이라고일컬어지는눈부신기술혁명에직면하고있습니다. 고도의생산성과효율성을특징으로하는지능정보기술은유례없는속도와영향력으로인류의삶전반에거대한영향을끼칠전망입니다. 특히, 스스로학습하는기계에의한완전자동생산이가능해지고, 단순반복업무뿐아니라법률, 의료등인간고유의영역으로여겨졌던많은부분들이기계에의해대체될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생활측면에서는인공지능기술에의한개인맞춤형서비스제공이확대되어서비스의품질이획기적으로향상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러한기술혁명이가져오는변화는교육에도엄청난파장을일으킬것입니다. 교육분야에서이러한변화는학교교육외에다양한사이버, 혼합교육 (blended learning) 이일상화되고, 개개인에최적화된교수학습지원서비스가가능하게된다는것을의미합니다. 또한, 미래에는급격한직업변화와자동화 무인화에따른여가시간증대로새로운평생학습수요가창출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에따라모든학교급에서평생학습수요를충족할수있는교육서비스를제공하게될것입니다. 세계각국도이러한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이미초 중등단계에서는동영상강의를활용한 ' 칸아카데미 ', 학년이아닌흥미와적성에따라학급을편성하는 ' 알트스쿨 ' 등새로운교육모형이등장하고있으며, 고등교육단계에서도물리적인캠퍼스없이실시간온라인수업을실시하는 ' 미네르바스쿨 ' 이운영되고있습니다. 이제는우리교육도근본적인변화를추구해야할시점입니다. 그간우리교육은국가발전을견인하고, 세계가주목하는우수한교육성과를보여주었지만, 저마다다른능력과관심사를지닌학생들에게표준화된교육내용을일방적으로전달하고 ' 성적 ' 이라는동일한기준으로평가함으로써학생들에게지나친경쟁과학업부담을안겨준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이제는시대적요구에부응하여교육이근본적으로변화하지않고서는미래가원하는인재를제대로길러낼수없으며, 국가경쟁력을확보하기도어려울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미래창의인재양성을위해가장시급한것은수업혁신과평가제도개선입니다. 실제학교현장에서창의적사고력을키울수있는수업이실시되어야합니다. 현재전체중학교에서시행중인 ' 자유학기제 ' 는비록한학기동안이지만, 중간 기 74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말시험을보지않고토론 실습 프로젝트수업등다양하고혁신적인모형의수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단순히지식을전달하는것을넘어서학생들의고차원적사고및토론을유도할수있는다양한수업이확대될필요가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수업의안착을위해서는우리나라의고질적인문제로지적되는줄세우기식평가를지양하고, 수행평가등과정중심평가와개인의성취수준을진단할수있는다양한평가체제를확립해야합니다. 또한, 미래사회가필요로하는핵심역량을키우는교육이실시되어야합니다. 지난 1월개최된 2016 다보스포럼에서는 '2020년사회가가장필요로하는능력 ' 으로복잡한문제를푸는능력, 비판적사고, 창의력, 사람관리, 협업능력등을선정하였으며, 최근핀란드, 영국, 프랑스등주요선진국들은미래핵심역량함양을위한교육개혁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핵심역량 뉴질랜드영국프랑스핀란드캐나다 사고하기 언어 상징 텍스트활용하기 자기관리 타인과관계맺기 참여및공헌 ( 사고역량 ) 창의적 비판적사고, 문제해결 ( 학습역량 ) 문해력, 수리력, 의사소통등 ( 개인역량 ) 도덕적, 사회적역량 모국어및외국어구사능력 수학의주요사항과과학기술지식 ICT 숙달 인본주의소양 사회성및시민의식 자율성과주도성 개인의성장 문화정체성과국제화 미디어기능과의사소통 참여적시민성과진취성 지속발전가능한미래에대한책임 기술과개인 정보활용력 문제해결력 비판적판단력 창의성 ICT 활용능력 타인과의협동력 정체성형성능력 의사소통능력 이처럼미래사회의인재상은기존산업사회의 " 단순하고전문화된인재 " 를넘어, 다양한지식을융합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창의성, 도전정신, 공동체역량등바른인성을겸비한 " 창의융합형인재 " 로변화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미래사회가요구하는창의융합형인재양성을위해미래핵심역량을반영한 2015 개정교육과정적용 ('17 년 ~) 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종합토론 75
< 2015 개정교육과정현장안착체계도 > 끝으로, 기술이고도로발달하는제4차산업혁명의도래를맞아모든사람들이새로운기술을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체계적인 SW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컴퓨터공학전문가들은 SW교육또는컴퓨터사이언스가미래에는읽기, 쓰기, 셈하기다음으로중요한기초역량이될것이라고예측하고있습니다. 교육부도 '18 년부터 SW교육을의무교육단계인초 중등학교에서필수지정 ( 초 : 17시간, 중 : 34시간 ) 하고있는데이를더욱내실화하는한편, 정보격차로소외되는이가없도록저소득층 장애인 성인 노년층의정보문해교육에도세심한관심을기울여야할것입니다. 지금우리는산업사회의표준화된교육에서지능정보사회의개별맞춤형교육으로교육의패러다임이변화하는중차대한시점에서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지능정보기술의발달은원거리 사이버수업, 가상체험, 개별특성분석및맞춤형처방을가능하게하면서이러한변화를가속화하는훌륭한촉매제가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우리가잊지말아야할것은, 이러한기술의발달이기존교육의한계를극복하는새로운기회로작용하는한편, 정보격차를심화시켜교육양극화를초래할우려가있다는점입니다. 결국미래교육이 ' 무한한학습기회와최첨단의풍부한학습자원을누릴수있는이상향으로나아갈것인가 ', 혹은 ' 취약계층의교육기회가원천적으로차단되고교육격차가심화되는위기에직면할것인가 ' 의문제는현시대를살아가는우리세대의혜안과대비에달려있습니다. 미래교육방향설정에대한면밀한논의와체계적인준비는더 76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이상선택이아니라, 자라나는아이들을위한우리세대의사명입니다. 그것이바로미 래세대의삶을풍요롭게만들수있는미래교육의길일것입니다. 종합토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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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디지털경험으로국민을즐겁게하는전자정부 ㅣ종합토론 2 ㅣ 서보람 행정자치부전자정부정책과과장 종합토론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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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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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91
92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Noblesse Oblige 종합토론 93
94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종합토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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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ㅣ종합토론 3 ㅣ 송하중 경희대학교행정학과교수 종합토론 97
10년내로 4차산업혁명의 tipping point가온다면, 우리는거기에대응할수있을것인가가주요한우리의관심사이다. 기술의진보는전세계적으로벌어질것이고, 우리도그흐름에쓸려가게될것이다. 다만그것을선도하느냐따라가느냐에서승부가날것이다. 기술자체의진행에주목하는것은당연하다. 그런데, 그과정에참여하기위해서는 fundamental이제대로갖춰져야한다. 아래몇가지지적과제안은지금우리에게부족하지만앞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꼭갖춰야할것을 player 에주초점을맞추면서논의한것들이다. 시공간적으로넓고, 길게볼안목을갖춘정책결정자가있는가? 우리과학기술정책의저급성은관료들의질이낮은데에서출발한다. 장관의안목이좁고, 실무자들의전문성이부족하다. 그래서, 사소한것으로다른과학기술섹타를통제하려한다. 이들의역량을높이고, 공익에입각한가치관으로국가차원에서정책을판단하는식견을갖도록투자해야한다. 전통적인교육, 경험기회제공은물론, 소집단적역량향상메카니즘등이구축되지않으면다른분야의성취에발목을잡는불상사가생길것이다. - 감사, 평가등에서전문성없는관료가개입하는일을극소화시켜야한다. 정책의흐름을수시로체크하고수정해나가는메카니즘이형성되어야한다. 자기분야의일에전념하는연구, 생산, 경영인력이있어야한다. 이들이다른부수적인일에에너지를낭비하지않게하는여건을갖춰야한다. 연구소, 대학, 기업에서각각열정을가지고창의성을발휘하는인력이주도그룹이되게제도화되어야한다. 과학기술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에서개방성이보장되어야한다. 국내는물론외국에서교육을받을기회를적극적으로제공해야한다. 그리고그들이국내로돌아오거나, 외국에있거나간에자신들의역량을최대한발휘하고, 한국이그크레딧을받을수있게하여야한다. 특허, 지재권, 인센티브등이국제적기준에손색없게구성되어야한다. 과학기술전문인력중소수는앞의관료들과마찬가지로넓고길게 98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보는안목을갖도록별도트랙을제공하여, 과학기술리더를양성하여야한다. 과학기술이성공의원천이되는기업과기업가가다수나타나야한다. 기업이상대적으로시장성이있는과학기술과정에집중하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그결과로얻어지는과실의일부분을과학기술전체를위해돌리는선순환이일어나야한다. 대학이나연구소등에서기초, 원천단계의연구를지원하는기업의세제, 금융등에서의인센티브가확립되어야한다. 언론과시민단체등이과학기술을백안시하지않게되어야한다. 그들이과학기술지식을늘리고, 이해하는기회를과학기술계가제공하여야한다. 국희입법과정에서사실관계를제대로이해하지못해왜곡된결과가나오는것을막아야한다. 국회의원과입법보조기관및실무자들의지식습득기회를적극적으로제공하여야한다. 이와같은환골탈태 (metamorphosis) 가일어나려면대학의규모와운영틀이바꿔 어야하고, 출연연의지향점과성과기대치가새롭게설정되어야한다. 그리고이것은국민전체의과학기술에대한긍정적인식에기여하여궁극적으로는 우리공동체의신뢰향상으로연결될것이다. 4차산업혁명으로일컬어지는변화는불가피하다. 그리고그과정에서뒤처지면이를따라잡을기회는다시오지않을지도모른다. 그렇다고그것을쫓아가는데에급급하여그바탕이되는요소를소홀히하면결토마라는바를얻을수없다. 지금우리의상황을냉정하게검토하고부족한 fundamental을진지하게다져나가야한다는점을강조하기위해이토론요지를작성하였다. 종합토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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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ㅣ종합토론 4 ㅣ 안현실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종합토론 101
Memo 102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정부개혁
Memo 종합토론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