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3 2018년 12월 31일
차 례 조례 경기도조례제5998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4 경기도조례제5999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4 경기도조례제6000경기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5 경기도조례제6001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6 규칙 경기도규칙제3823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6 경기도규칙제3824경기도부지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 17 훈령 경기도훈령제1518경기도공무직원및청원경찰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17 고시 경기도고시제2018-339 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8 차) 및실시계획변경(6 차) 승인 중정정고시 19 경기도고시제2018-342어연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형도면고시 20 경기도고시제2018-5241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9 차) 및실시계획(8 차) 변경승인고시 21 경기도고시제2018-5248 수리산도립공원구역및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37 경기도고시제2018-5249 도로( 국지도78 선파주시파주읍부곡리일원) 구역결정( 변경) 및지형 도면고시 44 경기도고시제2018-5250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44 공고 경기도공고제2018-3644전자이미지공인등록공고 57 경기도공고제2018-3655부동산개발업등록말소공고 57 경기도공고제2018-3658부동산개발업등록공고 57 경기도공고제2018-3667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위탁사항공고 58-1 -
경기도공고제2018-3669 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사항) 변경공고 58 경기도공고제2018-3674 부동산개발업법위반에따른등록취소처분사전통지 ( 청문실시통지) 공시 송달공고 58 경기도공고제2018-6150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공고 59 경기도공고제2018-6151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공고 59 경기도공고제2018-6153 비관리청도로( 국지도82선안성당목지구걸미산업단지주변도로개선 공사) 시행허가( 변경) 공고 59 경기도공고제2018-6158 행정처분( 영업정지) 공시송달공고 60 경기도공고제2018-6160 행정처분(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60 경기도공고제2018-6166후원방문판매업폐업공고 60 경기도공고제2018-6167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61 경기도공고제 2018-6172 도로( 지방도387 선운천~ 탄동도로확포장공사 ) 사용개시및폐지공고 63 경기도공고제2018-6180대형공사등의입찰방법심의결과공고 64 경기도용인소방서공고제2018-13소방시설관리업등록공고 64 시군행정 안산시고시제2018-224도시관리계획국도47 선( 대로1-3 선) 사업실시계획( 변경) 고시 65 안산시고시제2018-225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고시 71 안산시고시제2018-226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138 ) 사업실시계획( 변경) 고시 72 안산시고시제2018-227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131 ) 사업실시계획( 변경) 고시 73 파주시공고제2018-1754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 및실시계획인가전열람 정정공고 77 시흥시고시제2018-180 도시관리계획( 도로: 소로2-352, 소로2-353) 결정( 변경) 및도시계획시설 ( 도로: 소로2-352, 소로2-353, 소로3-322)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80 시흥시고시제 2018-182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중로1-31 선외)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83 시흥시고시제2018-183 도시관리계획( 소로2-366, 소로3-216)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85 김포시고시제 2018-285 도시계획시설 ( 김포광로 2-1 선) 나진교재가설공사실시계획 ( 변경) 인가고시 85 김포시고시제 2018-286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3-1 선,3-2 선, 중로1-2 선, 중로3-3 선) 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95 광명시공고제 2018-1805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2-243 선) 사업공사완료공고 99 오산시고시제2018-154 도시계획시설( 녹지296, 녹지297 )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100 오산시고시제2018-155 도시계획시설( 중로1-51선외3 개노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104 오산시고시제 2018-156 도시계획시설 ( 교통광장 1, 소로2-364 선) 사업실시계획 ( 변경) 인가고시 110-2 -
오산시공고제2018-1753 도시계획시설( 중로1-45선외1 개노선) 사업공사완료공고 111 하남시고시제2018-202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해제및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 112 하남시고시제2018-204 도시개발사업( 지역현안사업2 지구) 개발계획변경(10 차) 및실시계획인가 변경(9 차) 고시 113 양주시공고제2018-2216 도시계획시설( 공원: 석우제1 근린공원) 사업공사완료공고 122 구리시공고제 2018-1441 도시계획시설 ( 대로1-4 선외 6 개노선, 교통광장 ) 사업실시계획인가전공고 123 안성시고시제 2018-466 도시( 외가천지구 ) 개발구역 ( 변경) 및개발계획 ( 변경), 실시계획인가 ( 변경) 고시 124 포천시고시제2018-353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궁도장)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28 포천시고시제2018-356 도시관리계획 ( 소로1-4 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업기간연장) 고시 129 포천시공고제 2018-2057 2020 년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공람공고 141 의왕시고시제2018-205 도시개발구역( 백운밸리) 개발계획변경(9 차) 수립및실시계획변경(7 차) 인가및지형도면고시 142 의왕시고시제 2018-206 도시계획시설 ( 도로: 소1-60 선외2 개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154 의왕시고시제 2018-207 도시계획시설 ( 도로: 중2-211 선외4 개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157 의왕시고시제 2018-208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3-108 선외2 개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172 의왕시고시제 2018-209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3-36선외 4 개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186 여주시공고제 2018-1342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 스카이밸리 CC) 사업실시계획 ( 변경) 인가공람공고 195 연천군공고제 2018-1158 군계획시설( 공원: 고랑포구역사공원) 사업공사완료공고 204-3 -
경기도의회제332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이재명 인 2018년 12월 31일 경기도조례제5998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 중 출연금 을 전입금 으로하고, 같은조제2 항중 출연 을 전출 로한다. 제7조제1 항각외의부분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인구 100 만이상의대도시( 이하 대도시 라한다) 가지역개발채권을발행하는경우에는해당대도시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9 조의제목 ( 매입면제) 를 ( 매입의무감면) 으로하고, 같은조제2 항중 공익 을 공익및경제활성화등 으로, 채권매입을 을 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채권매입을감경하거나 로한다.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매입의무감면) 제7조제1항에도불구하고 2019년 6월 30 일까지채권매입의무를면제한다. 다만, 제1에해당하는경우에는채권매입금액의 50 퍼센트를감경하고, 제2에해당하는경우에는채권매입의무를면제하지아니한다. 1. 별표 1 제1가목3) 에따른 2,000cc 초과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취득당시의가액이 5,000만원미만인경우 2. 별표 1 제1가목에따른비영업용승용자동차중배기량과관계없이취득당시의가액이 5,000만원이상인경우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서민경제활성화를위하여지역개발채권의채권매입금액을감경하거나채권매입을면제하는기한을연장하고, 인구 100만이상의대도시시 군이지역개발채권을발행하는경우에는해당대도시시 군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채권을매입하도록함. 경기도의회제332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이재명 인 2018년 12월 31일 경기도조례제5999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목외의부분을제1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기금의안정적운영에필요한규모의기금조성과유지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3조제1 항제6 중 경기도지사( 이하 " 도지사" 라한다) 를 도지사 로하고, 같은조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1항에따른사업비는전년도말기준기금조성액의 100분의 25 를초과하여사용할수없다. 제6조제3 항중 서면심의 를 위원들의동의를얻어서면심의 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 4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기금의사용한도를운용수익금과그밖의수입금으로제한했던규정을삭제하여근로자및노동단체의복지증진과미래지향적인노동정책의개발지원을위하여적극적으로기금재원을운용하고자함. 경기도의회제332 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조례제6000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경기도지사이재명 인 2018년 12월 31일 제15 조의제목중 자동계좌이체 를 자동이체등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제1 중 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 을 전자송달방식에따른납부만을신청하거나자동이체( 신용카드자동이체또는계좌자동이체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방식에따른 으로하며, 같은항제2 중 자동계좌이체방식과전자송달 을 전자송달방식과자동이체 로한다. 제16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조의2(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평택이주에대한감면) 1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 에따른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시외의지역에서평택시로이전하는경우에한정한다) 에따라다음각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가평택시에거주할목적으로주택을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되는경우에는취득세를 2020년 12월 31 일까지감면한다.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7조에따른미합중국군대의민간인고용원및같은협정제15조에따른법인인초청계약자의민간인고용원중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라평택시로이주하는한국인근로자 2.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한국노무단의지위에관한협정 제1조에따른민간인고용원중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라평택시로이주하는한국인근로자 2 제1 항에따른취득세의감면은다음각의기준에따른다. 1. 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취득한경우: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초과 102 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취득한경우: 1천분의 750을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초과 135 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취득한경우: 1천분의 625를경감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취득세의감면대상이되는주택은제1항각의근로자가소속된주한미군기지의이전에따라평택시에최초로취득하는주택을말한다. 4 제1항을적용할때 1가구 1주택은취득일현재취득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있는가족( 동거인은제외한다) 으로구성된 1 가구( 취득자의배우자와취득자의미혼인 30 세미만의직계비속은각각취득자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있지않아도같은가구에속한것으로본다) 가평택시에 1 개의주택을소유하는것을말한다. 이경우주택의부속토지만을소유하는경우에도주택을소유한것으로본다. 5 제1 항에따라취득세를감면받은사람이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등의정당한사유없이주택의취득일부터 2년이내에주택을매각하거나증여한경우에는감면된취득세를추징한다.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평택이주에따른취득세의감면에관한적용례) 제16조의 2 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후최초로취득하는분부터적용한다. - 5 -
제3 조( 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전에법제92조의2에따른납부를신청한납세의무자에대해서는제15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금액을세액에서공제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주한미군기지의이전에따라평택시에비자발적으로주거를이전해야하는주한미군소속한국인근로자의원활한이주및주거안정을위하여주택취득세감면을신설하는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의개정( 법률제15295,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 에따른자동이체등세액공제와관련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 경기도의회제332회정례회에서의결된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이재명 인 2018년 12월 31일 경기도조례제6001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의2( 존속기한) 이기금의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 일까지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제안이유및주요내용 2018. 12. 31. 만료되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의존속기한을 2023. 12. 31. 로연장해도가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상환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함. 제28 회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의결된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이재명 인 2018년 12월 31일 경기도규칙제3823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 22 중 아동복지종합계획 을 아동정책시행계획 으로하고, 같은항제23 중 아동양육시설 을 아동복지시설 로한다. 제10조제5항제12 를삭제한다. 제10조의2제4항제27 중 안전관리 를 안전관리및점검ㆍ지도단속 으로하고, 같은항제28중 관리 를 관리및점검ㆍ지도단속 으로하며, 같은항제29 중 안전관리 를 안전관리및점검ㆍ지도단속 으로하고, 같은조제8항제5부터제7 까지를각각삭제한다. 제11조제10항제7 를다음과같이한다. 7.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관련 공공주택특별법 운영에관한사항제11조제11항제22및제24 를각각삭제하고, 같은조제12항제19 를다음과같이한다. 19. 소규모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에관한사항제12조제3항제19 를삭제하고, 같은조제9항제6 중 재난안전본부 를 소방재난본부 로한다. 칙 - 6 -
제15조의3 제5항제26 및제27 를각각삭제하고, 같은항에제37부터제39 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7. 소음및진동방지정책에관한사항 38. 비산먼지발생저감정책에관한사항 39. 생활관련소음 진동, 비산먼지민원처리에관한사항( 북부지역및배출업소의소음 진동, 비산먼지민원은제외한다 ) 제15조의3제6항제37및제38 를각각삭제하고, 같은항에제41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1. 생활관련악취민원처리에관한사항( 북부지역및배출업소의악취민원은제외한다) 제15조의3제8항제9 를삭제하고, 같은항에제30및제31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0. 북부지역생활관련소음 진동, 비산먼지민원처리에관한사항( 배출업소의소음 진동, 비산먼지민원은제외한다 ) 31. 북부지역생활관련악취민원처리에관한사항( 북부지역및배출업소의악취민원은제외한다 ) 제15조의4제7항에제37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7. 아동보치료지원센터설치및운영등지원에관한사항제1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및같은조제6 항각외의부분중 평화홍보담당관 을각각 평화대변인 으로한다. 제18조제6항에제21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1. 공무직및청원경찰정원관리에관한사항제18조제7항제6 중 준대규모점포 를 중소기업 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협의회 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로하고, 같은항제8 중 동반성장 을 동반성장, 으로하며, 같은항제14를다음과같이한다. 14.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선불식할부거래의지도 감독에관한사항제18조제 7항제15 중 수입담배판매업 을 담배수입판매업 으로하고, 같은항에제16및제17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6. 공정거래활성화토론회및현장컨설팅운영에관한사항 17. 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시책사업발굴및추진에관한사항제18조제9항제1및제8 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전통시장상권활성화에관한사항 8. 소상공인신용보증지원에관한사항제18조제12항에제29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9. 고모리에산업단지조성및지원에관한사항제18조제13항제17부터제23까지를각각제18부터제24 까지로하고, 같은항에제17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7. 차세대융합기술원운영및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제18조제14항제16 를삭제한다. 제19조제3항제25를제26 로하고, 같은항에제25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5. 반려동물유통사료품질및안전성관리에관한사항제19조제6항제17 를다음과같이한다. 17. 산림사업법인관리에관한사항제22조제4항에제4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의2. 도시철도환승손실금지원에관한사항제25조제3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7 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소통협치국장은개방형규정에따라임용되는개방형직위로서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임명할수있다. 제31조제2항제12 중 기술지원 을 기술진흥및연구개발 로한다. - 7 -
제32조제2항제17를제18 로하고, 같은항에제17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7. 북한농업기술보급에관한사항제68조제3항제12및같은조제4항제2 를각각삭제한다. 별표 1 을별지와같이한다. 이규칙은 [ 별표 1] 직종, 직급, 직렬( 직위) 2019년 1월 2 일부터시행한다. 부 경기도정원관리기관별직급ㆍ직렬별정원표( 제81조제1 항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칙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 단위 : 명) 출장소 사업소 총합계 12,892 3,182 241 8,875 32 562 정무직 1 1 - - - - 도지사 1 1 - - - - 일반직 3,591 2,655 235 137 32 532 1~2급 1 - - - 1 - 관리관 1 - - - 1-2~3급 5 4 1 - - - 이사관. 부이사관 5 4 1 - - - 3급 24 20-1 1 2 부이사관 24 20-1 1 2 3~4급 1 1 - - - - 부이사관. 서기관 1 1 - - - - 4급 165 123 16 4 3 19 행정 60 43 9 4 2 2 기술 8 4 - - - 4 행정. 기술 87 72 7-1 7 기술. 농업연구 2 - - - - 2 기술. 녹지연구 2 1 - - - 1 기술. 수의연구 4 2 - - - 2 기술. 해양수산연구 2 1 - - - 1 5급 728 573 33 19 7 96 행정 271 218 24 14 4 11 사서 2 2 - - - - 공업 10 9 - - - 1 농업 7 6 - - - 1 녹지 11 6 - - - 5 수의 2 2 - - - - 해양수산 7 5 - - - 2 보건 1 1 - - - - 의무 4 4 - - - - 환경 3 2 - - - 1 시설 55 42 - - 2 11 방송통신 4 4 - - - - - 8 -
직종, 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행정. 사회복지 25 25 - - - - 행정. 사서 3 3 - - - - 행정. 속기 1-1 - - - 행정. 공업 19 18 1 - - - 행정. 농업 17 14-2 - 1 행정. 녹지 4 3 - - - 1 행정. 수의 2 1 - - - 1 행정. 해양수산 4 3 - - - 1 행정. 보건 8 8 - - - - 행정. 식품위생 1 1 - - - - 행정. 환경 17 11 - - - 6 행정. 시설 73 61 3 2 1 6 행정. 방재안전 1 1 - - - - 행정. 방송통신 7 7 - - - - 공업. 환경 8 3 - - - 5 공업. 시설 7 5 - - - 2 공업. 운전 1 1 - - - - 농업. 녹지 1 1 - - - - 농업. 수의 5 5 - - - - 농업. 해양수산 1 1 - - - - 농업. 환경 1 - - - - 1 농업. 시설 2 2 - - - - 농업. 농업연구 2 - - - - 2 녹지. 환경 1 1 - - - - 녹지. 녹지연구 5 2 - - - 3 수의. 수의연구 19 3 - - - 16 해양수산. 해양수산연구 2 - - - - 2 보건. 간 3 3 - - - - 보건. 식품위생 1 1 - - - - 환경. 시설 2 - - - - 2 환경. 환경연구 1 1 - - - - 시설. 방재안전 2 2 - - - - 방송통신. 방재안전 1 1 - - - - 행정. 사회복지. 공업 1 1 - - - - 행정. 사회복지. 보건 1 1 - - - - 행정. 사회복지. 약무 1 1 - - - - 행정. 사회복지. 시설 3 3 - - - - 행정. 공업. 환경 5 4 - - - 1 행정. 공업. 시설 26 25 - - - 1 행정. 공업. 방재안전 1 1 - - - - 행정. 공업. 방송통신 1 1 - - - - 행정. 농업. 수의 2-1 - - 1-9 -
직종, 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행정. 농업. 환경 2 2 - - - - 행정. 농업. 시설 2 2 - - - - 행정. 녹지. 시설 6 5 - - - 1 행정. 보건. 식품위생 1 1 - - - - 행정. 보건. 간 2 2 - - - - 행정. 환경. 시설 8 4 1 - - 3 행정. 시설. 방재안전 1 1 - - - - 행정. 시설. 방송통신 1 1 - - - - 행정. 시설. 학예연구 1 1 - - - - 공업. 농업. 환경 1 - - - - 1 농업. 녹지. 수의 1 1 - - - - 농업. 수의. 수의연구 3 2 - - - 1 농업. 환경. 시설 1 1 - - - - 농업. 농업연구. 농촌지도 1 - - 1 - - 수의. 농업연구. 수의연구 3 - - - - 3 보건. 의무. 약무 1 1 - - - - 보건. 약무. 간 3 3 - - - - 보건. 간. 의무 2 2 - - -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 4 3 1 - - - 행정. 사회복지. 환경. 시설 1-1 - - - 행정. 공업. 환경. 시설 10 8 - - - 2 행정. 공업. 시설. 방재안전 1 1 - - - - 행정. 농업. 수의. 보건 1 1 - - - - 행정. 농업. 환경. 시설 2 1 - - - 1 행정. 녹지. 환경. 시설 1 1 - - - - 행정. 보건. 환경. 시설 1 1 - - - - 보건. 식품위생. 약무. 간 1 1 - - - - 보건. 의무. 약무. 간 1 1 - - - - 6급 1,328 997 84 57 13 177 행정 476 380 57 21 6 12 세무 8 8 - - - - 전산 32 31-1 - - 사회복지 6 6 - - - - 사서 2 2 - - - - 속기 7-7 - - - 방 2 2 - - - - 공업 62 42 2 7 1 10 농업 20 19 - - - 1 녹지 19 13 - - - 6 수의 37 7 - - - 30 해양수산 17 9 - - - 8 보건 20 19-1 - - - 10 -
직종, 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식품위생 1 1 - - - - 약무 1 1 - - - - 간 1 1 - - - - 환경 24 14 - - 1 9 시설 164 137 1-2 24 방송통신 21 19-1 - 1 위생 4 2-1 - 1 시설관리 6 2-2 - 2 운전 11 6 1 1-3 행정. 세무 17 15 1-1 - 행정. 전산 15 11 1 2 1 - 행정. 사회복지 32 30 - - - 2 행정. 사서 5 5 - - - - 행정. 공업 28 25 1 - - 2 행정. 농업 9 8 - - - 1 행정. 녹지 4 1 - - - 3 행정. 수의 3 2 - - - 1 행정. 해양수산 3 1 - - - 2 행정. 보건 3 3 - - - - 행정. 환경 8 2 - - - 6 행정. 시설 67 58 2 1 1 5 행정. 방재안전 2 2 - - - - 세무. 공업 1 1 - - - - 전산. 사서 1 1 - - - - 전산. 환경 1 - - - - 1 전산. 공업 1 1 - - - - 전산. 시설 1 1 - - - - 전산. 방송통신 3 2 1 - - - 사회복지. 보건 1 1 - - - - 공업. 환경 8 5 - - - 3 공업. 시설 6 4-1 - 1 농업. 녹지 1 1 - - - - 농업. 수의 2 2 - - - - 농업. 해양수산 1 1 - - - - 농업. 환경 2 - - - - 2 농업. 시설 2 2 - - - - 농업. 농업연구 7 - - 1-6 녹지. 시설 4 - - - - 4 녹지. 녹지연구 1 - - - - 1 수의. 수의연구 16 3 - - - 13 해양수산. 환경 1 1 - - - - 해양수산. 해양수산연구 3 - - - - 3-11 -
직종, 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보건. 약무 2 2 - - - - 보건. 간 8 7-1 - - 보건. 환경 5 4 - - - 1 보건. 보건연구 1 1 - - - - 환경. 환경연구 6 2-3 - 1 시설. 사회복지 1 1 - - - - 시설. 방재안전 5 5 - - - - 행정. 전산. 방송통신 2 2 - - - - 행정. 사회복지. 보건 3 2 1 - - - 행정. 사회복지. 간 1 1 - - - - 행정. 공업. 시설 11 9 1 - - 1 행정. 공업. 환경 2 1 - - - 1 행정. 농업. 수의 2 1 1 - - - 행정. 농업. 환경 4 4 - - - - 행정. 농업. 시설 2 2 - - - - 행정. 해양수산. 보건 1 1 - - - - 행정. 보건. 간 2 2 - - - - 행정. 보건. 환경 4 4 - - - - 행정. 환경. 시설 1-1 - - - 행정. 시설. 환경 1 - - - - 1 행정. 시설. 방재안전 3 3 - - - - 공업. 농업. 환경 3 3 - - - - 농업. 녹지. 녹지연구 1 1 - - - - 농업. 수의. 수의연구 1 1 - - - - 농업. 수의. 해양수산 7 7 - - - - 농업. 해양수산. 해양수산연구 1 1 - - - - 수의. 보건. 식품위생 4 4 - - - - 수의. 농업연구. 수의연구 1 - - - - 1 보건. 약무. 간 3 3 - - - - 행정. 사회복지. 환경. 시설 1-1 - - - 행정. 공업. 환경. 시설 2 2 - - - - 건축운영 2 - - 1-1 통신운영 4 2-2 - - 전화상담운영 1-1 - - - 전기운영 3-1 1-1 기계운영 13 4 3 3-3 열관리운영 4 - - 3-1 사무운영 10 5-3 - 2 7급 1,158 833 75 41 6 203 행정 441 348 48 17 3 25 세무 10 10 - - - - 전산 29 29 - - - - - 12 -
직종, 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사회복지 9 9 - - - - 사서 5 3 1 1 - - 속기 6-6 - - - 방 3 3 - - - - 공업 29 15 1 5-8 농업 14 10 - - - 4 녹지 24 14 - - - 10 수의 48 10 - - - 38 해양수산 9 6 - - - 3 보건 7 7 - - - - 간 3 3 - - - - 환경 26 18 - - - 8 시설 145 113 1 2 1 28 방재안전 2 2 - - - - 방송통신 17 13 3 - - 1 위생 9 4-3 - 2 조리 1 - - - - 1 시설관리 7 4-1 - 2 운전 23 9 2 4 1 7 행정. 세무 8 8 - - - - 행정. 전산 10 6 3 1 - - 행정. 사회복지 23 21 1 1 - - 행정. 사서 3 3 - - - - 행정. 속기 1 1 - - - - 행정. 공업 25 23 1 - - 1 행정. 농업 8 6 - - - 2 행정. 녹지 3 - - - - 3 행정. 수의 1 1 - - - - 행정. 해양수산 2 1 - - - 1 행정. 보건 11 11 - - - - 행정. 환경 8 5 1 - - 2 행정. 시설 36 32 1 1 1 1 행정. 방재안전 2 2 - - - - 전산. 환경 1 - - - - 1 전산. 방송통신 1 1 - - - - 사회복지. 보건 1 1 - - - - 공업. 환경 8 3 - - - 5 공업. 시설 6 2 - - - 4 농업. 수의 5 1 - - - 4 농업. 해양수산 1 1 - - - - 농업. 시설 3 3 - - - - 농업. 농업연구 2 - - - - 2-13 -
직종, 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녹지. 시설 2 2 - - - - 녹지. 녹지연구 1 - - - - 1 수의. 수의연구 2 - - - - 2 수의. 보건연구 8 1 - - - 7 해양수산. 해양수산연구 4 - - - - 4 보건. 간 8 8 - - - - 보건. 환경 3 1 - - - 2 보건. 보건연구 9 6-3 - - 환경. 시설 5 3 - - - 2 시설. 방재안전 6 6 - - - - 행정. 전산. 공업 1 1 - - - - 행정. 사회복지. 보건 1 1 - - - - 행정. 공업. 환경 1 - - - - 1 행정. 공업. 시설 6 5 - - - 1 행정. 농업. 전산 1 1 - - - - 행정. 농업. 수의 1-1 - - - 행정. 농업. 환경 1 - - - - 1 행정. 녹지. 시설 1 1 - - - - 행정. 보건. 환경 1 1 - - - - 행정. 환경. 시설 2 1 - - - 1 행정. 시설. 환경 2 - - - - 2 행정. 시설. 방재안전 1 1 - - - - 공업. 농업. 환경 2 2 - - - - 농업. 수의. 보건 1 1 - - - - 농업. 해양수산. 보건 1 1 - - - - 수의. 수의연구. 보건연구 2 - - - - 2 해양수산. 시설. 방재안전 1 1 - - - - 보건. 약무. 간 1 1 - - - - 보건. 간. 보건연구 2 2 - - - -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 1-1 - - - 행정. 공업. 환경. 시설 1 1 - - - - 보건. 간. 약무. 수의 2 2 - - - - 전화상담운영 3 3 - - - - 전기운영 2 - - 1-1 열관리운영 1 - - - - 1 농림운영 2 - - - - 2 사육운영 2 - - - - 2 사무운영 31 18 4 1-8 8급 163 97 21 12 1 32 행정 57 42 7 4-4 세무 1 1 - - - - 전산 2 1 1 - - - - 14 -
직종, 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사회복지 2 2 - - - - 사서 1 1 - - - - 속기 10 1 9 - - - 방 5 3 2 - - - 공업 6 2-1 - 3 농업 4 - - - - 4 해양수산 14 6 - - - 8 보건 1 1 - - - - 간 1 1 - - - - 환경 3 1-2 - - 시설 2 1 - - - 1 방재안전 2 2 - - - - 방송통신 9.5 7-1.5-1 위생 1 - - 1 - - 시설관리 5 1-2 - 2 운전 15 8 2-1 4 행정. 세무 5 5 - - - - 행정. 사회복지 1 1 - - - - 행정. 사서 0.5 - - 0.5 - - 행정. 방재안전 1 1 - - - - 전산. 방송통신 1 1 - - - - 공업. 환경 3 1 - - - 2 환경. 시설 1 - - - - 1 시설. 방재안전 3 3 - - - - 행정. 공업. 방송통신 1 1 - - - - 사무운영 5 3 - - - 2 9급 10 3 4 1-2 행정 5 1 4 - - - 공업 1 - - - - 1 보건 1 1 - - - - 운전 2 1-1 - - 사육운영 1 - - - - 1 전문경력관 8 4 1 2-1 가군 1 1 - - - - 홍보요원 1 1 - - - - 나군 7 3 1 2-1 VTR요원 1 - - 1 - - 종자정선기사 1 - - - - 1 영농기술홍보요원 1 - - 1 - - 영상음향시스템운영요원 1-1 - - - 재난안전관리요원 3 3 - - - - 별정직 22 16 6 - - - - 15 -
직종, 직급, 직렬( 직위) 정원관리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1급상당 1 1 - - - - 관리관. 별정 1 1 - - - - 4급상당 3 1 2 - - - 별정 1 1 - - - - 행정. 별정 2-2 - - - 5급상당 11 10 1 - - - 별정 11 10 1 - - - 6급상당 2-2 - - - 별정 2-2 - - - 7급상당 4 3 1 - - - 별정 4 3 1 - - - 8급상당 1 1 - - - - 별정 1 1 - - - - 연구직 302 8-264 - 30 연구관 66 1-64 - 1 학예연구 1 - - - - 1 농업연구 20 - - 20 - - 보건연구 21 - - 21 - - 환경연구 21 - - 21 - - 보건연구. 환경연구 2 - - 2 - - 행정. 시설. 학예연구 1 1 - - - - 연구사 236 7-200 - 29 학예연구 5 3 - - - 2 기록연구 4 4 - - - - 농업연구 48 - - 45-3 녹지연구 11 - - - - 11 수의연구 3 - - - - 3 해양수산연구 7 - - - - 7 보건연구 69 - - 69 - - 환경연구 84 - - 84 - - 농업. 농업연구 2 - - 2 - - 수의. 수의연구 1 - - - - 1 수의연구. 보건연구 2 - - - - 2 지도직 35 - - 35 - - 지도관 12 - - 12 - - 농촌지도 12 - - 12 - - 지도사 23 - - 23 - - 농촌지도 23 - - 23 - - 소방직 8,941 502-8,439 - - 소방준감 7 4-3 - - 소방정 42 8-34 - - 소방령 246 59-187 - - - 16 -
직종, 직급, 직렬( 직위) 제안이유및주요내용효율적도정운영을위하여부서간사무분장조정및퇴직 전직 계약만료자의직렬 직급을조정하고자함. 제28회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의결된경기도부지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이재명 인 2018년 12월 31일 경기도규칙제3824 경기도부지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 경기도부지사사무분장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 가목부터마목까지를각각삭제하고, 같은항제3 를삭제하며, 같은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4 도지사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사무분장에도불구하고분장사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행정(1) 부지사와행정(2) 부지사의사무분장을달리정할수있다. 제3조제5 항중 제3항제2 각목 을 제3항제2 로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제안이유및주요내용평화( 정무) 부지사의사무분장중관련조례와중복규정조문의정비를통해사무분장을명확히하고자함. 제28 회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의결된경기도공무직원및청원경찰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을이에발령한다. 경기도지사이재명 인 2018년 12월 31일 경기도훈령제1518 정원관리기관별 경기도공무직원및청원경찰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경기도공무직원및청원경찰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5 중 도본청의기획담당관을 을 노동정책과를 로하고, 같은조제7의2 를삭제한다. 제4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4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 항에따른각직군별직종은다음각와같이구분한다. 1. 가직군: 사무보조원, 시설관리보조원, 조리사, 영양관리사, 미용기술지도사, 종자생산원, 경비원, 청소원, 통신관리보조원, 영상관리보조원 총합계 칙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소방경 567 71-496 - - 소방위 602 122-480 - - 소방장 1,272 145-1,127 - - 소방교 2,073 86-1,987 - - 소방사 4,132 7-4,125 - - - 17 -
2. 나직군: 실험보조원, 영상관리원, 환경단속원, 차량운행제한단속원, 야생동물구조원, 운전원, 통신관리원, 전산관리원 3. 다직군: 산림조사원, 재무보조원, 조경관리원, 수질오염총량관리원, 설비관리원, 선임통신관리원, 선임영상관리원제4조제4 항( 종전의제3 항) 을삭제한다. 제6조제3 항중 사무량등의적정여부를 을 사무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9조에따른의무고용률등을 로하고, 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장애인복지과와미리협의하여야한다. 제6조의2제1 항, 제2항및제4 항단서중 무기계약전환담당부서 를각각 관리부서 로한다. 제7조제1 항각외의부분중 956 명 을 1,186 명 으로, 다음과같다 를 다음각와같이한다 로하고, 같은항제1 중 842 명 을 1,072 명 으로한다. 제9조제1 항전단중 재난안전본부 를 소방재난본부 로한다. 제9조제2 항단서를삭제하고, 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청소원및경비원직종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 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준고령자ㆍ고령자우선고용직종인것을표시하여야한다. 제9조제3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8 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제2 항에도불구하고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및소방서는각본부등소속인사담당부서에서직접채용대상자를선정한다. 제9조제8 항( 종전의제7 항) 중 관리부서, 예산부서및무기계약전환담당부서 를 관리부서및예산부서 로한다. 제9조의2제3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준고령자ㆍ고령자우선고용직종에대해서는정년이지난퇴직자가계속근로를원하는경우업무수행능력, 건강상태, 그동안의근무실적등을고려하여제9조의3 본문에따른채용절차및방법을거치지아니하고기간제근로자로다시채용할수있다. 제9조의3 본문중 제9조제3항부터제5 항까지 를 제9조제4항부터제6 항까지 로한다. 제9조의4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의4( 용역근로자의공무직원전환) 도지사는노사및전문가협의회를거쳐상시ㆍ지속적업무에종사하는용역근로자를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할수있다. 다만, 전환하려는용역근로자가제44조제1 항에따른정년이지난경우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기간제근로자로전환할수있다. 제11조제4 항을다음과같이한다. 4 인사부서및사용부서는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서사본 1 부를관리부서에제출한다. 제12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 조( 직군등의변경) 1 관리부서및인사부서는다음각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효율적인인력운영, 업무의원활한추진등을위하여공무직원의동의를얻어직군, 직종, 보직및근무지등을변경할수있다. 1. 무기계약근로자채용당시자격이나면허가필요한직종이었던경우 2. 가직군에서나직군또는다직군으로변경하려는경우 3. 나직군에서다직군으로변경하려는경우 2 제1항각의어느하나에해당하더라도조직개편등의경우에는공무직원의동의를얻어직군, 직종, 보직및근무지등을변경할수있다. 3 제1항및제2 항에따라공무직원의직군, 직종, 보직및근무지등을변경하는경우에는임금및처우등에관한근로조건을변경하는계약을다시체결할수있다. 제44조제1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청소원및경비원직종은 65 세로한다. 부 칙 - 18 -
제1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용역근로자의공무직원전환에관한특례) 제9조의4의개정규정에따라용역근로자에서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된사람중 2020년 7월 1일전에제44조에따른정년이도래하는사람은각정년에따라당연퇴직하는날의다음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기간제근로자로채용된것으로본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공무직원관리업무가기획조정실에서경제노동실로이관됨에따라관리부서를변경하고, 용역근로자의정규직전환에따른정수를반영하며, 청소원및경비원직종은정부의가이드라인을수용하여정년을연장하고, 용역근로자의무기계약근로자전환이후일정기간의보기간을두어전환자들의고용을보장하며, 공무직원의직종등을인력관리의효율성을위해일정한요건에따라변경할수있도록하고자함. 경기도고시제2018-339 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8 차) 및실시계획변경(6 차) 승인중정정 관보제19405(2018.12.21.) 에게재된경기도고시제2018-328(2018.12.21.) [ 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계획변경(8 차) 및실시계획변경(6 차) 승인, 지형도면등의고시] 내용중일부오기내용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8. 12. 31. 경기도지사 정정사유 : 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중오기사항정정( 택지공급계획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택지의공급에관한계획서중초1의면적과합계면적오기정정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중근린생활시설용지( 근생 1-1-3) 의획지번오기정정 3. 실시계획변경(6 차) 냐. 택지의공급에관한계획서 ( 변경) 2) 택지공급계획서 변경( 당초) 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공급용도구분 가구번 합계 공급면적 1단계 2단계 필지수 합계 847,213.4 683,629 164,164 327 주거편익시설용지 변경( 정정내용) 공급용도구분 < 붙임 3> 계 423,335.0 388,653.0 34,682.0 33 초 1 12,733.3 12,733.3-1 가구번 합계 공급면적 1단계 2단계 필지수 공급대상자 국가, 지자체기타실수요자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수의계약수의계약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무상공급조성원가 공급가격결정방법 저류지공원내포함 합계 847,213.4 683,049.4 164,164.0 327 오기정정 주거편익시설용지 계 422,773.9 388,091.9 34,682.0 33 초 1 12,173.3 12,173.3-1 국가, 지자체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수의계약 무상공급조성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규정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저류지공원내포함 오기정정 오기정정 - 19 -
다.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당초 도면번 가구 ( 획지) 번 면적 근생 1 1 변경 2,638.1 도면번 정정내용 가구 ( 획지) 번 면적 근생 1 1 변경 2,638.1 획지위치면적 1 446.0 2 441.2 6 443.9 4 449.0 5 418.0 6 440.0 획지의분할은불가하며, 획지의합병은연접한 2개의획지내에서허용 ( 합병한획지는다른획지와합병불허 ) 획지위치면적 1 446.0 획지의분할은불가하며, 획지의합병은연접한 2개의획지내에서허용 ( 합병한획지는다른획지와합병불허 ) 2 441.2 3 443.9 오기정정 4 449.0 획지의분할은불가하며, 획지의합병은연접한 2개의획지내에서허용 ( 합병한획지는다른획지와합병불허 5 418.0 6 440.0 경기도고시제2018-342어연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형도면고시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장이시행하는어연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8. 12. 31.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 기경지정리된농경지의기반시설이미흡한지역을영농기계화에알맞도록정비하여영농편의및경쟁력제고 2. 사업위치 : 경기도평택시청북읍율북리, 어연리일원 3. 구역면적 : 108.0ha 4. 소요사업비 : 2,417,051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19. 12. 6. 주요사업내용가. 정지공사 : 보통지균 276 m3, 답면고르기 26,042m2나. 용수로 : 4조 2.004km 다. 배수로 : 7조 1.758km 7. 사업효과 : 농업경쟁력제고 8.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가. 주소 : 경기도평택시안중읍송담1로 128 나.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장 9. 지형도면 :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10. 기타 : 관련서류열람(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전화 031-681-5616) - 20 -
경기도고시제2018 5241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9 차) 및실시계획(8 차) 변경승인고시 경기도고시제2008-303(2008. 9. 26.), 제2012-195(2012. 7. 5.), 제2014-72(2014. 3. 25.), 제2016-107(2016. 6. 22.), 제2016-193(2016. 10. 28.), 제2016-233(2016. 12. 12.), 제 2017-35(2017. 3. 8.), 제2017-1123 (2017. 11. 29.) 및제2018-5212 (2018. 11. 14.) 로물류단지승인( 변경) 고시한부천오정물류단지에대하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3 조, 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 제23 조규정과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5 조에따라물류단지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합니다. 2018. 12. 31. 경기도지사 1. 물류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가. 명칭 : 부천오정물류단지 ( 변경없음) 나. 위치 : 경기도부천시오정구오정동, 삼정동일원 ( 변경없음) 다. 면적 ( 변경없음) - 457,856.8 m2 (1 구역:253,005.8 m2, 2 구역:204,851.0 m2) 2. 물류단지의지정목적 ( 변경없음) 가. 수도권유통거점개발로전국적유통망구축과도내지역업체의물류비용절감및물류서비스제고를통한경쟁력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도모나. 물류기능의계획적인배치를통한지역간물류와지역내물류의중계기능을수행하고, 물류및상류시설을집단화하여도로교통혼잡을완화하며합리적인토지이용을유도 3.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변경) - 기정 : 2008.9. ~ 2018.12.31. (1구역 2008.9. ~ 2016.12.31, 2구역2008.9. ~ 2018.12.31.) - 변경 : 2008.9. ~ 2019.9.30. (1구역 2008.9. ~ 2016.12.31, 2구역2008.9. ~ 2019.9.30.) 나. 시행방법( 변경없음) : 공영개발 5.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1) 도로계획 ( 변경) 가) 진입도로계획 ( 변경없음) 나) 단지내도로계획 ( 변경) :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조서참고 2) 주차장계획 ( 변경없음) 3) 공원 녹지계획 ( 변경) :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조서참고 4) 전기공급설비계획 ( 변경) 가) 간선시설계획 ( 변경) :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조서참고나) 단위시설계획 ( 변경없음) 5) 상수공급계획 ( 변경없음) 6) 하천계획 ( 변경) :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조서참고 7) 유수지계획 ( 변경없음) 8) 오수처리계획 ( 변경없음) 9)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없음) 10) 통신시설계획 ( 변경없음) 11)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없음) 6. 주요유치시설및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 21 -
7.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및공사채발행으로충당할계획임 8. 수용또는사용의대상이되는토지등의세목과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 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 ( 변경) : 별첨 9. 물류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10. 종전토지소유자의환지계획 ( 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 조에의한도시 군관리계획 ( 변경) 가. 용도지역결정 ( 변경) 1)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환원취소사유정정 ( 변경) 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 기고시( 경기도고시제2017-1123 ) 된개발제한구역환원오기사항정정 나. 용도지구결정 ( 변경) 1) 용도지구결정조서 ( 변경) 가) 고도지구 구분 도면표시번 기정 - 폐지 - 지구명 성지, 성곡지구 성지, 성곡지구 지구의세분 최고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2) 용도지구결정( 변경) 사유서 기고시( 경기도고시제2017-1123 ) 된개발제한구역환원사항취소 위치고도제한내용면적 부천시북부지역일대부천시북부지역일대 해발고도 57.86m 이하해발고도 57.86m 이하 수평표면 수평표면 오기에따른정정이아닌토지이용계획상도로용지로개발제한구역환원을취소하는사항임 15,892,000 15,892,000 최초결정일 경기도고시제94-198 ( 94.7.16) 경기도고시제94-198 ( 94.7.16) 도면표시번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 성지, 성곡지구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없음) 라. 도시 군계획시설결정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 변경) 도로총괄표 ( 변경없음) 도로결정조서 ( 변경)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 폭원 (m) 기능 기정광로 2 3 50 주간선도로 변경광로 2 3 50 주간선도로 최고고도지구폐지 - 위치 : 부천시북부지역일대 - 면적 : 15,892,000 m2 연장 (m) 5,250 (434) 5,250 (434) 기점 서울시구역계 서울시구역계 종점 인천시구역계 인천시구역계 부천시고시제2017-12 ( 17.1.23.) 최고고도지구폐지에 ( 부천시고시제2017-12 ) 따른용도지구폐지 사용형태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기정광로 3 1 40 주간선도로 2,350 광로 2-3 서울시구역계 변경광로 3 1 40 주간선도로 2,350 광로 2-3 서울시구역계 기정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830 광로2-3 제2광장 기정대로 3 48 25 보조간선도로 1,730 오정동 489-2 ( 광로3-1) 오정동 428-60 ( 대로2-3)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86.11.03 건고 86-508 86.11.03 경고 86-508 92.10.22 경고 92-434 92.10.22 경고 92-434 86.11.03 건고 86-508 하천중복결정 (1,899 m2) 하천중복결정 (101 m2) - 22 -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1 94 22 국지도로 452 오정동 490-5 ( 대로3-48) 오정동 494 ( 대로3-48) 변경중로 1 94 22 국지도로 452 오정동 490-5 ( 대로3-48) 오정동 494 ( 대로3-48) 하천중복결정 (1,728 m2) 기정중로 2 132 18 국지도로 136 삼정동 5-3 ( 중로1-94) 삼정동 3-1 ( 중로1-94) 기정중로 2 133 16 국지도로 57 오정동 464-15 ( 대로3-48) 삼정동 39-3 ( 중로3-12 기점) 변경중로 2 133 16 국지도로 57 오정동 464-15 ( 대로3-48) 삼정동 39-3 ( 중로3-12 기점) 하천중복결정 (776 m2) 기정중로 2 오 1 15 국지도로 13 삼정동 11-28 구 ( 광로2-3) 삼정동 10-32 도 ( 복합시설용지 ) 17.11.29 경고 17-1123 변경중로 2 150 15 국지도로 13 삼정동 11-28 구 ( 광로2-3) 삼정동 10-32 도 ( 복합시설용지 ) 17.11.29 경고 17-1123 관리번변경 기정중로 3 12 12 집산도로 451 삼정동 39-10 ( 중로2-133 종점) 삼정동 70-26 ( 중로1-3) 87.08.29 경고 87-237 기정중로 3 103 13 국지도로 134 오정동 427-2 ( 대로3-48) 오정동 428-52 ( 중로3-104 종점) 기정중로 3 104 13 국지도로 252 오정동 424-3 ( 대로3-48) 오정동 428-52 ( 중로3-103 종점) 기정소로 1 288 11 국지도로 20 삼정동 359 ( 중로1-94) 삼정동 1-5 ( 유수지 13) 기정소로 1 A 10 국지도로 38 오정동 427-2 ( 중로3-103) 소로 2-10 17.11.29 경고 17-1123 변경소로 1 297 10 국지도로 38 오정동 427-2 ( 중로3-103) 소로 2-10 17.11.29 경고 17-1123 관리번변경하천중복결정 (415 m2) 기정소로 2 7 8 국지도로 213 내동 222-142 ( 지구계 ) 삼정동 48-109 ( 소로2-8) 지구외 기정소로 2 10 8 국지도로 383 소로 1-A 삼정동 70-41 ( 중로1-3) 78.7.7 경고 78-300 지구외 변경소로 2 10 8 국지도로 383 소로 1-297 삼정동 70-41 ( 중로1-3) 78.7.7 경고 78-300 지구외기점명변경 기정소로 2 835 8 국지도로 192 오정동 428-108 ( 대로2-3) 오정동 428-73 ( 지구계 ) 지구외 기정소로 2 11 8 국지도로 186 내동 222-134 ( 중로1-3) 내동 222-147 ( 지구계 ) 78.07.07 경고 78-300 지구외 기정소로 2 836 9 국지도로 88 오정동 428-52 ( 대로3-103 종점) 오정동 428-43 ( 지구계 ) 변경소로 2 836 9 국지도로 88 오정동 428-52 ( 대로3-103 종점) 오정동 428-43 ( 지구계 ) 하천중복결정 (240 m2) 기정소로 2 837 8 특수도로 10 삼정동 3-12 ( 광로3-1) 삼정동 3-12 ( 상류시설용지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소로 2 838 8 특수도로 10 삼정동 3-36 ( 광로3-1) 삼정동 3-36 ( 상류시설용지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소로 2 839 8 특수도로 10 삼정동 5-27 ( 광로3-1) 삼정동 5-27 ( 상류시설용지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소로 3 820 4 특수도로 45 삼정동 9-27 ( 광로2-3) 삼정동 9-7 ( 중로1-94) 보행자전용도로 기정소로 3 821 5 국지도로 79 오정동 463-11 ( 대로3-48) 오정동 522-1 ( 광로2-3) ( ) : 지구내연장 - 23 -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광로 2-3 광로 2-3 광로 3-1 광로 3-1 중로 1-94 중로 1-94 중로 2-133 중로 2-133 중로2- 오1 중로2-150 소로 1-A 소로 1-297 소로 2-10 - 소로 2-836 소로 2-836 나) 주차장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 변경) 가) 공원 ( 변경없음) 나) 녹지 ( 변경) 녹지결정조서 ( 변경) 구분도면표시번시설명시설의세분 소하천 9( 삼정1 천) 중복결정 - 중복결정면적 : 1,899 m2 소하천 9( 삼정1 천) 중복결정 - 중복결정면적 : 101m2 소하천 9( 삼정1 천) 중복결정 - 중복결정면적 : 1,728 m2 소하천 9( 삼정1 천) 중복결정 - 중복결정면적 : 776m2 관리번변경 - 관리번 : 중로2- 오1 중로2-150 관리번변경 - 관리번 : 소로1-A 소로1-297 소하천 9( 삼정1 천) 중복결정 - 중복결정면적 : 415m2 기점명변경 - 기점명 : 소로1-A 소로1-297 소하천 9( 삼정1 천) 중복결정 - 중복결정면적 : 240m2 위치 기정 변경 면적 전체 변경후 1구역 2구역 중복결정면적누락에따른기재 중복결정면적누락에따른기재 중복결정면적누락에따른기재 중복결정면적누락에따른기재 도시계획시설관리번정정 도시계획시설관리번정정 중복결정면적누락에따른기재 도시계획시설기점명( 관리번 ) 정정 중복결정면적누락에따른기재 계 - 40,046.5-40,046.5 24,226.5 15,820.0 - 소계 - 4,888.2-4,888.2 1,738.2 3,150.0 - 최초결정일 변경 265 녹지경관녹지 오정구오정동 495 일원 2,604.0-2,604.0-2,604.0 12.07.05 ( 경고2012-195) 광2-3 북측 하천중복결정 (1,564 m2) 변경 266 녹지경관녹지 오정구오정동 805-6 일원 722.8-722.8 226.8 496.0 12.07.05 ( 경고2012-195) 한전철탑선하지설정예정 하천중복결정 (11 m2) 기정 267 녹지경관녹지 오정구오정동 811 일원 1,561.4-1,561.4 1,511.4 50.0 12.07.05 ( 경고2012-195) 광2-3 남측 소계 - 35,158.3-35,158.3 22,488.3 12,670.0 - 기정 268 녹지완충녹지 오정구삼정동 5-27 일원 2,108.0-2,108.0-2,108.0 12.07.05 ( 경고2012-195) 광2-3 북측 기정 269 녹지완충녹지 오정구삼정동 9-27 일원 6,410.0-6,410.0-6,410.0 12.07.05 ( 경고2012-195) 광2-3 북측 기정 270 녹지완충녹지 오정구삼정동 11-6 일원 967.0-967.0-967.0 12.07.05 ( 경고2012-195) 광2-3 남측 기정 271 녹지완충녹지 오정구오정동 796 일원 25,673.3-25,673.3 22,488.3 3,185.0 12.07.05 ( 경고2012-195) 광2-3 남측 한전철탑선하지설정예정 녹지결정( 변경) 사유서 - 24 -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265 녹지 266 녹지 소하천 9( 삼정1 천) 중복결정 - 중복결정면적 : 1,567 m2 소하천 9( 삼정1 천) 중복결정 - 중복결정면적 : 11m2 중복결정면적누락에따른기재 중복결정면적누락에따른기재 3) 유통및공급시설 ( 변경) 가) 시장 ( 변경없음) 나) 수도 ( 변경없음) 다) 전기공급설비 ( 변경) 전기공급시설결정조서 ( 변경) - 간선시설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기점 위치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전기공급설비중동 233-4 고강동 11-8 64 469.0 변경 1 전기공급설비중동 233-4 고강동 11-8 1,379.0 연장 (m) 면적 최초결정일 경고 77-367 77.12.9 경고 77-367 77.12.9 송전선로 송전선로 기정 2 전기공급설비오정동 797-3 오정동 797-2 - 469 141.0 - 송전선로 - 간선시설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전기공급설비 4) 방재시설 ( 변경) 가) 하천 ( 변경) 하천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정 9 삼정1천소하천 변경 9 삼정1천소하천 하천결정( 변경) 사유서 연장및면적변경 - 연장 : 64m 삭제 - 면적 : 469m2 1,379.0 m2 기점 오정구오정동 534 천 오정구오정동 534 천 위 치 종점 오정구오정동 428-44 제 오정구오정동 428-44 제 주요경과지 경기도고시제2012-195 및제2017-35 로고시된연장, 면적등오기에따른정정 폭원 (m) 연장 (m) 면적 최초결정일 - 8.67~ 38 2,410 58,240 - - 8.67~ 38 2,410 58,240 - 도면표시번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9 삼정1 천 마.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없음) 경관녹지중복결정 - 중복결정면적 : 1,575 m2 2구역 도로(5,159 m2) 중복결정 2구역 도로(5,159 m2) 중복결정 경관녹지 (1,575 m2) 중복결정 경관녹지중복결정면적누락에따른기재 1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3 항에따른지형도면고시등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결정, 지구단위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지형도면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 25 -
13. 물류단지개발기간단축을위한특례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14.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천시청생활경제과( 032-625-2692)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032-890-5397) 에비치하고, 지형도면은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별첨 :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의세목등 - 1 구역( 변경없음) 연번구분동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지분) 주소성명주소 1 기정오정동 345 25 구 12,910 12,91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 기정오정동 345 26 도 280 280 부천시 3 기정오정동 345 18 유 2,243 2,24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 기정오정동 405 3 전 58,759 58,75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5 기정오정동 405 10 답 93 9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 기정오정동 405 11 답 222 222 부천시 7 기정오정동 409 5 도 109 10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8 기정오정동 409 6 도 231 231 부천시 9 기정오정동 410 8 답 110 11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 기정오정동 410 9 답 209 209 부천시 11 기정오정동 411 13 답 34 3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2 기정오정동 411 14 답 127 127 부천시 13 기정오정동 427 5 유 7,270 7,27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4 기정오정동 428 112 답 23 2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5 기정오정동 428 123 답 118 118 부천시 16 기정오정동 428 130 전 634 63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7 기정오정동 428 131 전 1,187 1,18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8 기정오정동 428 132 전 1,920 1,92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9 기정오정동 428 133 전 2,371 2,37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0 기정오정동 428 115 답 72 7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1 기정오정동 428 124 답 220 220 부천시 22 기정오정동 428 116 답 122 12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3 기정오정동 428 125 답 198 198 부천시 24 기정오정동 428 117 답 113 11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5 기정오정동 428 126 답 122 122 부천시 26 기정오정동 428 63 답 20 2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7 기정오정동 428 118 답 162 16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8 기정오정동 428 127 답 159 159 부천시 29 기정오정동 428 119 답 152 15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0 기정오정동 428 128 답 267 267 부천시 31 기정오정동 428 120 답 62 6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2 기정오정동 428 129 답 99 99 부천시 33 기정오정동 432 13 도 667 667 부천시 34 기정오정동 432 8 전 17,531 17,53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5 기정오정동 432 14 도 439 43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6 기정오정동 432 16 도 1,901 1,901 부천시 관계인 소유권이외의권리 - 26 -
연번구분동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37 기정오정동 441 15 도 1,824 1,824 부천시 소유자 성명( 지분) 주소성명주소 38 기정오정동 441 7 전 815 81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9 기정오정동 441 8 전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0 기정오정동 441 9 전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1 기정오정동 441 10 전 21,298 21,29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2 기정오정동 442 8 답 1,651 1,65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3 기정오정동 442 9 전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4 기정오정동 442 10 전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5 기정오정동 442 11 답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6 기정오정동 442 12 답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7 기정오정동 442 13 전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8 기정오정동 442 18 답 991 99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9 기정오정동 443 17 도 1,433 1,433 부천시 50 기정오정동 443 8 전 14,467 14,46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51 기정오정동 447 11 도 1,684 1,684 부천시 52 기정오정동 447 7 전 13,645 13,64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53 기정오정동 449 8 전 977 97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54 기정오정동 449 9 전 7 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55 기정오정동 450 6 전 1,797 1,79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56 기정오정동 450 7 전 336 33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57 기정오정동 451 4 잡 7,862 7,86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58 기정오정동 452 2 답 5,810 5,81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59 기정오정동 459 4 답 772 77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0 기정오정동 459 5 도 237 237 국( 국토교통부 ) 61 기정오정동 460 2 답 196 19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2 기정오정동 461 8 전 1,980 1,98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3 기정오정동 461 9 전 102 10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4 기정오정동 461 10 전 95 9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5 기정오정동 462 20 전 1,754 1,75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6 기정오정동 462 21 전 821 82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7 기정오정동 462 22 전 55 5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8 기정오정동 463 22 도 1,102 1,102 부천시 69 기정오정동 463 9 답 7,132 7,13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0 기정오정동 463 12 전 2,281 2,28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1 기정오정동 463 23 전 935 93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2 기정오정동 463 24 전 249 24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3 기정오정동 464 20 도 1,368 1,368 부천시 74 기정오정동 464 8 답 3,012 3,01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5 기정오정동 464 10 전 1,927 1,92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6 기정오정동 464 11 전 1,094 1,09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7 기정오정동 464 14 도 6 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8 기정오정동 464 21 도 11 11 국( 국토교통부 ) 관계인 소유권이외의권리 - 27 -
연번구분동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지분) 주소성명주소 79 기정오정동 464 15 도 266 26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80 기정오정동 464 23 도 220 220 국( 국토교통부 ) 81 기정오정동 465 1 답 2,314 2,31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82 기정오정동 465 2 도 278 278 국( 국토교통부 ) 83 기정오정동 465 4 도 1,255 1,25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84 기정오정동 465 6 도 1,205 1,205 부천시 85 기정오정동 466 3 답 2,606 2,60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86 기정오정동 467 3 전 1,654 1,65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87 기정오정동 468 5 전 366 36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88 기정오정동 469 3 도 4 4 국( 국토교통부 ) 89 기정오정동 470 전 243 24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0 기정오정동 471 전 909 90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1 기정오정동 479 16 도 17 1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2 기정오정동 479 21 도 1,139 1,139 부천시 93 기정오정동 479 8 답 1,234 1,23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4 기정오정동 479 17 도 195 19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5 기정오정동 479 19 도 511 511 국( 국토교통부 ) 96 기정오정동 479 18 답 1 1 부천시 97 기정오정동 494 10 도 770 77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8 기정오정동 494 11 도 827 827 부천시 99 기정오정동 500 4 전 137 13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0 기정오정동 500 15 전 541 54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1 기정오정동 500 16 전 70 7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2 기정오정동 501 4 전 1,535 1,53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3 기정오정동 502 7 전 1,016 1,01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4 기정오정동 503 18 답 58 5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5 기정오정동 508 도 26 26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6 기정오정동 512 15 구 3,455 3,455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7 기정오정동 512 16 구 1,303 1,303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8 기정오정동 512 17 구 883 883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9 기정오정동 512 8 구 105 105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0 기정오정동 512 9 구 102 10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1 기정오정동 512 10 구 48 48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2 기정오정동 512 11 구 65 65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3 기정오정동 516 2 도 179 179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4 기정오정동 516 도 23 23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5 기정오정동 521 3 구 73 73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6 기정오정동 521 4 구 891 89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7 기정오정동 522 3 도 87 87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8 기정오정동 522 4 도 298 298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9 기정오정동 522 5 도 623 623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0 기정오정동 523 5 구 101 101 국( 농림축산식품부 ) 관계인 소유권이외의권리 - 28 -
연번구분동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 2 구역( 변경) 편입면적 121 변경오정동 523 6 구 546 546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2 기정오정동 524 1 도 450 450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3 기정오정동 525 8 구 346 346 국( 농림축산식품부 ) 소유자 성명( 지분) 주소성명주소 관계인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구분동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지분) 주소성명주소 1 기정내동 222 153 구 66 6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 기정내동 222 154 답 90 90 국( 기획재정부 ) 3 기정내동 222 155 답 40 40 국( 기획재정부 ) 4 기정내동 222 156 답 6 6 국( 기획재정부 ) 5 기정내동 222 157 답 28 28 국( 기획재정부 ) 6 기정내동 222 158 잡 191 19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 기정내동 414 28 천 361 361 국( 국토교통부 ) 8 기정삼정동 1 1 구 145 145 국( 농림축산식품부 ) 9 기정삼정동 1 5 구 301 301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 기정삼정동 2 1 구 79 79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 기정삼정동 3 1 전 2,376 2,37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2 기정삼정동 3 2 전 2,615 2,61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3 기정삼정동 3 4 전 692 69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4 기정삼정동 3 50 답 765 76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5 기정삼정동 3 9 답 2,151 2,15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6 기정삼정동 3 10 답 1,815 1,81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7 기정삼정동 3 11 답 4,450 4,45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8 기정삼정동 3 12 답 1,779 1,77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9 기정삼정동 3 51 답 153 15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0 기정삼정동 3 52 도 274 274 국( 농림축산식품부 ) 21 기정삼정동 3 53 구 251 25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2 기정삼정동 3 36 답 557 55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3 기정삼정동 3 38 답 1,022 1,02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4 기정삼정동 3 39 답 406 40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5 기정삼정동 3 40 답 715 71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6 기정삼정동 3 56 답 11 11 부천시 27 기정삼정동 3 54 답 223 223 국( 기획재정부 ) (97/223) 한국토지주택공사 (126/223)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8 기정삼정동 3 44 답 8 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9 기정삼정동 3 46 도 135 135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 기정삼정동 3 47 도 675 675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 기정삼정동 3 48 구 21 2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2 기정삼정동 5 1 구 745 745 국( 농림축산식품부 ) 소유권이외의권리 - 29 -
연번구분동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지분) 주소성명주소 33 기정삼정동 5 2 전 1,418 1,41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4 기정삼정동 5 3 전 1,809 1,80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5 기정삼정동 5 4 답 783 78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6 기정삼정동 5 8 도 1,675 1,675 국( 농림축산식품부 ) 37 기정삼정동 5 9 전 2,205 2,20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8 기정삼정동 5 10 전 1,815 1,81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9 기정삼정동 5 11 전 2,360 2,36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0 기정삼정동 5 12 전 1,669 1,66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1 기정삼정동 5 13 전 3,036 3,03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2 기정삼정동 5 14 전 510 51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3 기정삼정동 5 15 전 2,794 2,79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4 기정삼정동 5 17 전 3,388 3,38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5 기정삼정동 5 24 구 59 59 국( 농림축산식품부 ) 46 기정삼정동 5 25 도 38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 47 기정삼정동 5 26 전 55 5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8 기정삼정동 5 27 전 1,370 1,37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49 기정삼정동 5 37 답 10 10 부천시 50 기정삼정동 5 31 전 2,465 2,46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51 기정삼정동 5 32 구 29 29 국( 농림축산식품부 ) 52 기정삼정동 5 33 답 774 77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53 기정삼정동 5 39 답 3 3 부천시 54 기정삼정동 5 34 답 155 15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55 기정삼정동 5 35 도 38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 56 기정삼정동 6 2 구 1,884 1,884 국( 농림축산식품부 ) 57 기정삼정동 6 3 답 61 61 국( 기획재정부 ) 58 기정삼정동 6 4 구 432 432 국( 농림축산식품부 ) 59 기정삼정동 6 5 구 318 318 국( 농림축산식품부 ) 60 기정삼정동 6 6 구 118 118 국( 농림축산식품부 ) 61 기정삼정동 6 7 구 269 269 국( 농림축산식품부 ) 62 기정삼정동 6 답 293 293 국( 기획재정부 ) 63 기정삼정동 7 9 답 202 20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4 기정삼정동 7 6 전 80 80 부천시 65 기정삼정동 7 7 답 18 1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6 기정삼정동 7 10 답 12 1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7 기정삼정동 7 전 22 2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68 기정삼정동 8 1 구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 69 기정삼정동 9 1 답 408 40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0 기정삼정동 9 48 답 11 11 부천시 71 기정삼정동 9 2 전 1,078 1,07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2 기정삼정동 9 3 전 372 37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3 기정삼정동 9 4 전 1,021 1,02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4 기정삼정동 9 5 전 1,019 1,01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 167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 30 -
연번구분동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지분) 주소성명주소 75 기정삼정동 9 6 전 442 4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6 기정삼정동 9 7 전 1,276 1,27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7 기정삼정동 9 8 도 246 246 국( 농림축산식품부 ) 78 기정삼정동 9 9 전 232 23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79 기정삼정동 9 10 전 1,556 1,55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80 기정삼정동 9 11 전 1,713 1,71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81 기정삼정동 9 12 전 1,092 1,09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82 기정삼정동 9 13 주 658 658 김종기 83 기정삼정동 9 16 구 538 538 국( 농림축산식품부 ) 84 기정삼정동 9 49 도 4,527 4,527 부천시 85 기정삼정동 9 27 도 9,798 9,798 부천시 86 기정삼정동 9 34 도 412 412 국( 농림축산식품부 ) 87 기정삼정동 9 40 구 15 15 국( 농림축산식품부 ) 경기도안산시단원구대부황금로 1502 ( 대부북동 ) 88 기정삼정동 9 41 답 89 8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89 기정삼정동 9 44 답 70 7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0 기정삼정동 10 1 답 24 2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1 기정삼정동 10 2 도 88 88 국( 농림축산식품부 ) 92 기정삼정동 10 3 전 1,023 1,02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3 기정삼정동 10 4 전 1,604 1,60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4 기정삼정동 10 5 전 2,059 2,05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5 기정삼정동 10 6 전 2,063 2,06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6 기정삼정동 10 7 전 1,938 1,93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7 기정삼정동 10 8 답 442 4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8 기정삼정동 10 9 답 1,182 1,18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99 기정삼정동 10 10 전 1,226 1,22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0 기정삼정동 10 11 도 5 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1 기정삼정동 10 30 도 137 13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2 기정삼정동 10 33 도 1,586 1,586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3 기정삼정동 10 12 전 917 91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4 기정삼정동 10 13 답 583 58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5 기정삼정동 10 16 도 84 8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6 기정삼정동 10 32 도 2,089 2,089 부천시 107 기정삼정동 10 24 도 84 84 국( 농림축산식품부 ) 108 기정삼정동 10 27 답 128 12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09 기정삼정동 10 28 도 236 236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0 기정삼정동 10 29 전 120 12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11 기정삼정동 11 28 구 912 91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12 기정삼정동 11 2 전 3,479 3,47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13 기정삼정동 11 3 전 2,959 2,95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14 기정삼정동 11 4 전 1,693 1,69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15 기정삼정동 11 5 전 2,327 2,32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중소기업은앵 서울시중구을지로 79 ( 을지로 2 가) 소유권이외의권리 근저당권 - 31 -
연번구분동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지분) 주소성명주소 116 기정삼정동 11 6 전 64 6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17 기정삼정동 11 22 전 1,216 1,21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18 기정삼정동 11 7 답 73 7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19 기정삼정동 11 23 답 13 1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20 기정삼정동 11 10 구 6 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21 기정삼정동 11 24 구 302 30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22 기정삼정동 11 26 구 862 862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3 기정삼정동 11 16 도 72 72 부천시 124 기정삼정동 11 25 도 498 49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25 기정삼정동 11 27 도 1,188 1,188 부천시 126 기정삼정동 37 1 구 66 66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7 기정삼정동 37 2 구 93 93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8 기정삼정동 37 20 구 25 25 국( 농림축산식품부 ) 129 기정삼정동 38 2 구 836 836 국( 국토교통부 ) 130 기정삼정동 38 4 전 451 45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31 기정삼정동 38 5 도 24 2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32 기정삼정동 38 12 도 81 81 부천시 133 기정삼정동 38 6 전 85 85 부천시 134 기정삼정동 38 7 전 77 7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35 기정삼정동 38 10 전 16 1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36 기정삼정동 38 11 전 634 63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37 기정삼정동 38 전 579 57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38 기정삼정동 39 2 도 73 7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39 기정삼정동 39 3 구 40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 140 기정삼정동 39 4 구 26 2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41 기정삼정동 39 5 구 20 2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42 기정삼정동 39 19 잡 8 8 국( 기획재정부 ) 143 기정삼정동 39 7 구 770 770 국( 농림축산식품부 ) 144 기정삼정동 39 20 잡 2 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45 기정삼정동 40 1 구 172 172 국( 국토교통부 ) 146 기정삼정동 45 7 잡 27 2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47 기정삼정동 48 256 답 423 423 국( 기획재정부 ) 148 기정삼정동 48 257 잡 19 1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49 기정삼정동 48 258 잡 1 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50 기정삼정동 48 259 도 40 40 국( 기획재정부 ) 151 기정삼정동 48 260 답 10 10 국( 기획재정부 ) 152 기정삼정동 48 261 답 5 5 국( 기획재정부 ) 153 기정삼정동 352 22 천 366 366 국( 국토교통부 ) 154 기정삼정동 352 23 천 503 503 국( 국토교통부 ) 155 기정삼정동 352 25 천 108 108 국( 국토교통부 ) 156 기정삼정동 354 2 도 347 347 국( 기획재정부 ) 157 기정삼정동 354 4 도 119 119 국( 기획재정부 ) 158 기정삼정동 354 6 도 25 25 국( 기획재정부 ) 소유권이외의권리 - 32 -
연번구분동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159 기정삼정동 355 천 126 126 국( 농림축산식품부 ) 160 기정삼정동 356 1 도 285 285 국( 국토교통부 ) 161 기정삼정동 356 도 161 161 국( 국토교통부 ) 162 기정삼정동 357 도 255 255 국( 국토교통부 ) 163 기정삼정동 358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 164 기정삼정동 359 천 2,221 2,221 국( 국토교통부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지분) 주소성명주소 165 기정오정동 427 2 유 1,470 1,47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66 기정오정동 428 14 구 3 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67 기정오정동 428 111 제 3,010 3,010 국( 기획재정부 ) 168 기정오정동 428 43 전 524 52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69 기정오정동 428 113 제 1,435 1,435 국( 기획재정부 ) 170 기정오정동 428 52 전 301 30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71 기정오정동 428 53 전 393 39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72 기정오정동 428 54 전 710 71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73 기정오정동 444 4 답 7 7 국( 기획재정부 ) 174 기정오정동 444 5 구 56 5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75 기정오정동 444 6 제 291 291 국( 기획재정부 ) 176 기정오정동 445 8 제 2,742 2,742 국( 기획재정부 ) 177 기정오정동 445 7 제 76 76 국( 기획재정부 ) 178 기정오정동 446 14 답 3 3 부천시 179 기정오정동 449 5 전 154 15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80 기정오정동 449 6 전 274 27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81 기정오정동 449 7 구 245 245 부천시 182 기정오정동 450 3 전 186 18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83 기정오정동 450 4 전 967 96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84 기정오정동 450 5 구 611 611 부천시 185 기정오정동 451 3 구 522 522 부천시 186 기정오정동 451 잡 1,135 1,13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87 기정오정동 452 1 구 625 625 부천시 188 기정오정동 452 답 1,068 1,06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89 기정오정동 459 1 답 46 4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90 기정오정동 459 2 도 64 64 국( 국토교통부 ) 191 기정오정동 459 3 답 270 27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92 기정오정동 460 1 답 444 44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93 기정오정동 460 답 54 5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94 기정오정동 461 3 전 3 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95 기정오정동 461 4 전 944 94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96 기정오정동 461 5 답 255 255 부천시 197 기정오정동 461 6 답 22 22 부천시 198 기정오정동 462 12 전 215 21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199 기정오정동 462 13 전 520 52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00 기정오정동 462 14 전 348 34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01 기정오정동 462 15 답 11 11 부천시 소유권이외의권리 - 33 -
연번구분동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202 기정오정동 462 16 답 246 246 부천시 203 기정오정동 462 17 답 271 271 부천시 소유자 관계인 성명( 지분) 주소성명주소 204 기정오정동 463 13 전 1,080 1,08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05 기정오정동 463 15 전 284 28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06 기정오정동 463 16 도 35 35 국( 국토교통부 ) 207 기정오정동 463 17 답 335 335 부천시 208 기정오정동 463 18 답 62 62 부천시 209 기정오정동 463 19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 210 기정오정동 464 12 답 298 298 국( 기획재정부 ) 211 기정오정동 464 13 답 76 76 국( 기획재정부 ) 212 기정오정동 464 22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 213 기정오정동 464 16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 214 기정오정동 465 5 도 2,703 2,703 부천시 215 기정오정동 466 2 답 51 5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16 기정오정동 466 답 15 1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17 기정오정동 467 1 답 60 60 부천시 218 기정오정동 467 2 전 561 56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19 기정오정동 467 전 244 24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20 기정오정동 468 2 구 112 112 국( 농림축산식품부 ) 221 기정오정동 468 3 답 189 189 부천시 222 기정오정동 468 4 전 595 59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23 기정오정동 468 전 357 35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24 기정오정동 481 6 도 2 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25 기정오정동 488 3 도 158 15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26 기정오정동 489 8 전 231 23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27 기정오정동 489 9 답 57 5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28 기정오정동 489 10 전 276 27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29 기정오정동 489 7 전 511 51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30 기정오정동 490 15 도 41 4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31 기정오정동 490 4 전 730 73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32 기정오정동 490 5 잡 573 57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33 기정오정동 490 6 잡 390 39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34 기정오정동 490 7 전 1,243 1,24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35 기정오정동 490 8 전 108 10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36 기정오정동 490 9 전 358 35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37 기정오정동 490 18 전 41 41 부천시 238 기정오정동 490 10 전 238 23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39 기정오정동 490 11 전 272 27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40 기정오정동 490 12 전 410 41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41 기정오정동 490 13 전 267 26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42 기정오정동 490 19 전 61 61 부천시 243 기정오정동 490 14 전 363 36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44 기정오정동 490 전 867 86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소유권이외의권리 - 34 -
연번구분동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지분) 주소성명주소 245 기정오정동 491 4 도 155 15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46 기정오정동 493 5 전 42 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47 기정오정동 493 12 전 355 355 부천시 248 기정오정동 493 13 전 40 4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49 기정오정동 493 6 전 1,320 1,32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50 기정오정동 493 7 전 1,350 1,35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51 기정오정동 493 8 전 305 30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52 기정오정동 493 9 전 333 33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53 기정오정동 493 10 전 303 30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54 기정오정동 493 11 전 239 23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55 기정오정동 493 잡 577 57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56 기정오정동 494 5 전 189 189 부천시 257 기정오정동 494 7 도 32 3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58 기정오정동 494 8 도 8,517 8,517 부천시 259 기정오정동 494 9 도 360 36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60 기정오정동 494 전 7,178 7,17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61 기정오정동 495 16 전 1,299 1,29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62 기정오정동 495 17 전 1,327 1,32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63 기정오정동 495 18 전 235 23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64 기정오정동 495 19 전 210 210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65 기정오정동 495 20 전 183 183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66 기정오정동 495 전 1,274 1,274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67 기정오정동 496 10 구 47 47 국( 농림축산식품부 ) 268 기정오정동 497 15 답 212 21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69 기정오정동 498 6 구 136 136 국( 농림축산식품부 ) 270 기정오정동 498 8 구 119 119 국( 농림축산식품부 ) 271 기정오정동 498 9 구 66 66 국( 농림축산식품부 ) 272 기정오정동 498 10 구 109 109 국( 농림축산식품부 ) 273 기정오정동 498 11 전 152 152 부천시 274 기정오정동 499 9 구 1,240 1,240 국( 농림축산식품부 ) 275 기정오정동 499 10 전 235 235 부천시 276 기정오정동 500 1 전 529 52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77 기정오정동 500 2 전 41 4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78 기정오정동 500 5 전 25 25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79 기정오정동 500 6 답 141 14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80 기정오정동 500 12 답 59 59 부천시 281 기정오정동 500 14 전 341 34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82 기정오정동 500 전 1,007 1,00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83 기정오정동 501 2 구 1,207 1,207 국( 농림축산식품부 ) 284 기정오정동 501 전 39 3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85 기정오정동 502 3 답 77 77 부천시 286 기정오정동 502 5 전 291 291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87 기정오정동 502 6 전 35 35 부천시 소유권이외의권리 - 35 -
연번구분동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지분) 주소성명주소 288 기정오정동 502 전 432 43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89 기정오정동 503 3 구 2,531 2,531 국( 농림축산식품부 ) 290 기정오정동 503 14 답 609 60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91 기정오정동 503 5 잡 72 7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92 기정오정동 503 15 제 6 6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93 기정오정동 503 16 제 182 18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94 기정오정동 503 7 답 58 58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95 기정오정동 503 12 답 127 127 부천시 296 기정오정동 503 8 구 190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 297 기정오정동 503 9 답 319 31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298 기정오정동 503 13 답 29 29 부천시 299 기정오정동 503 17 답 317 31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00 기정오정동 503 11 잡 17 1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01 기정오정동 503 답 202 202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02 기정오정동 507 1 천 1,243 1,243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3 기정오정동 507 2 천 925 925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4 기정오정동 507 4 천 652 652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5 기정오정동 512 1 구 111 11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6 기정오정동 512 2 구 128 128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7 기정오정동 512 3 구 147 147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8 기정오정동 521 2 구 127 127 국( 농림축산식품부 ) 309 기정오정동 522 2 도 191 19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0 기정오정동 523 1 구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1 기정오정동 523 3 구 9 9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2 기정오정동 523 4 구 91 91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3 기정오정동 525 1 구 194 194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4 기정오정동 525 2 구 334 334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5 기정오정동 525 3 구 434 434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6 기정오정동 525 7 구 104 104 국( 농림축산식품부 ) 317 기정오정동 526 전 577 577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18 기정오정동 526 2 전 5 5 국( 기획재정부 ) 319 기정오정동 527 1 도 70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 320 기정오정동 534 1 천 2,296 2,296 국( 농림축산식품부 ) 321 기정오정동 537 천 155 155 국( 농림축산식품부 ) 322 기정오정동 538 천 36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 323 기정오정동 539 1 구 72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 324 기정오정동 539 2 구 139 139 국( 농림축산식품부 ) 325 기정오정동 540 도 36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 326 기정삼정동 39 6 잡 9 9 국( 기획재정부 ) 327 기정삼정동 39 8 답 1 0 국( 기획재정부 ) 328 소유권이외의권리 기정 삼정동 39 22 도 16 16 국( 기획재정부 ) 지목 변경 삼정동 39 22 답 16 16 국( 기획재정부 ) 변경 329 기정삼정동 39 9 구 30 3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36 -
연번구분동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지분) 주소성명주소 330 기정삼정동 39 10 도 2 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331 기정삼정동 39 23 도 61 61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332 기정삼정동 39 11 구 2 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소유권이외의권리 333 기정삼정동 39 24 도 15 1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지목 변경삼정동 39 24 구 15 1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변경 334 기정삼정동 39 12 잡 123 0 한일시멘트주식회사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32-2 335 336 기정 삼정동 39 25 도 264 0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32-2 지목 변경 삼정동 39 25 잡 264 0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32-2 변경 기정 삼정동 39 26 도 88 88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32-2 지목 변경 삼정동 39 26 잡 88 88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32-2 변경 337 기정 삼정동 39 27 도 83 83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32-2 지목 변경 삼정동 39 27 잡 83 83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32-2 변경 338 기정삼정동 39 15 도 5 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339 기정삼정동 39 28 도 5 5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340 기정삼정동 39 17 도 25 25 국( 농림축산식품부 ) 341 기정삼정동 40 2 도 46 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342 기정삼정동 40 10 도 90 9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343 기정삼정동 40 5 답 33 33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344 기정삼정동 40 8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 345 기정삼정동 41 2 도 50 0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346 기정삼정동 41 5 도 29 29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347 기정삼정동 43 5 장 119 119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348 기정삼정동 352 1 천 1,238 0 국( 국토교통부 ) 349 기정삼정동 352 27 천 1 1 국( 국토교통부 ) 350 기정삼정동 353 28 장 156 0 한일시멘트주식회사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32-2 351 기정 삼정동 353 55 도 16 16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32-2 지목 변경 삼정동 353 55 장 16 16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32-2 변경 352 기정삼정동 354 1 장 2 0 한일시멘트주식회사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32-2 353 기정 삼정동 354 7 도 61 61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32-2 지목 변경 삼정동 354 7 장 61 61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832-2 변경 354 기정삼정동 354 5 도 33 0 국( 기획재정부 ) 355 기정삼정동 354 8 도 16 16 국( 기획재정부 ) 366 기정삼정동 354 9 도 133 133 국( 기획재정부 ) 경기도고시제2018-5248 수리산도립공원구역및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8조및제15조규정에따라수리산도립공원구역및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6조및제16 조규정에따라이를변경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 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아래와같이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1. 공원의명칭및종류 : 수리산도립공원 ( 자연공원) 2018. 12. 31. 경기도지사 - 37 -
2. 공원구역결정( 변경) 조서가. 총괄 구분 공원구역 행정구역 군포시안양시안산시 나. 세부조정내역 기정 ( km2) 증감 ( km2) 구적오차편입해제계 변경 ( km2) 6.962 +0.078 +0.005-0.010 증 )0.073 7.035 증 )1.04% 구분번위치면적 공원해제 공원편입 소계 10,856 1 안양시만안구안양동산79-3 일원 10,856 최경환성지역사공원 ( 예정) 부지해제 소계 5,483 1 군포시속달동 312 일원 4,965 최경환성지대체부지편입 2 군포시속달동산1-1 518 제2주차장추가확보부지편입 3. 주요보대상자원 :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결정( 변경) 조서 구분기정 ( km2) 증감 ( km2) 구적오차조정계 변경km2 계 6.962 +0.078-0.005 증 )0.073 7.035 증 )1.04% 공원자연보존지구 4.581 +0.055-0.008 증 )0.047 4.628 공원자연환경지구 2.381 +0.023 +0.003 증 )0.026 2.407 5. 공원시설계획결정( 변경) 조서가. 총괄 공공시설 휴양및편익시설 보및안전시설 구분 기정변경증감 개소면적 개소면적 개소면적 합계 25 91,513 37 154,405 증 ) 12 증 ) 62,892 기존등산로제외시증 ) 4,049 m2 소계 1 900 1 727 - 감 ) 173 - 방문객센터 1 900 - - 감 ) 1 감 ) 900 납덕골 / 명칭변경 탐방안내소 - - 1 727 증 ) 1 증 ) 727 ( 방문객센터 탐방안내소 ) 소계 11 24,733 5 336 감 ) 6 감 ) 24,397 - 광장 1 3,329 - - 감 ) 1 감 ) 3,329 납덕골 / 명칭변경 ( 광장 조경시설 ) 휴게소 7 21,224 - - 감 ) 7 감 ) 21,224 명칭변경 ( 휴게소 조경시설 ) 화장실 3 180 5 336 증 ) 2 증 ) 156 - 납덕골 1 60 1 82 - 증 ) 22 - 매쟁이골 - - 2 167 증 ) 2 증 ) 167 - 제1주차장 1 60 1 60 - - - 제2주차장 1 60 1 27 - 감 ) 33 소계 0-4 80,270 증 ) 4 증 ) 80,270 - 조경시설 0-4 80,270 증 ) 4 증 ) 80,270 - 납덕골 ( 자연학습장 ) 매쟁이골 ( 자연학습장, 숲학교, 야외전시장 ) - - 1 43,370 증 ) 1 증 ) 43,370 - - 1 33,202 증 ) 1 증 ) 33,202 구역정형화, 명칭변경 ( 휴게소 자연학습장 광장 조경시설 ) 구역정형화, 명칭변경 ( 휴게소 자연학습장 숲학교 야외전시장 조경시설 )) 제1주차장 - - 1 2,670 증 ) 1 증 ) 2,670 - 변산바람꽃자생지보시설 - - 1 1,028 증 ) 1 증 ) 1,028 - - 38 -
문화시설 교통 운수시설 구분 기정변경증감 개소면적 개소면적 개소면적 소계 7 44,534 - - 감 ) 7 감 ) 44,534 - 숲학교 1 800 - - 감 ) 1 감 ) 800 야외전시장 1 5,150 - - 감 ) 1 감 ) 5,150 자연학습장 5 38,584 - - 감 ) 5 감 ) 38,584 매쟁이골 / 명칭변경 ( 숲학교 조경시설 ) 매쟁이골 / 명칭변경 ( 야외전시장 조경시설 ) 매쟁이골 / 명칭변경 ( 자연학습장 조경시설 ) 소계 6 21,346 27 73,072 증 ) 21 증 ) 51,726 - 도로 1 10,416 - - 감 ) 1 감 ) 10,416 탐방로 1 2,889 23 60,996 증 ) 22 증 ) 58,107 명칭변경 ( 도로 탐방로 ) 연장 0.96 km 36.95 km ( 기존등산로편입) 주차장 4 8,041 4 12,076 - 증 ) 4,035 - 납덕골 1 418 1 291 - 감 ) 127 - 매쟁이골 1 487 1 1,054 - 증 ) 567 - 제1주차장 1 5,782 1 5,782 - - - 제2주차장 1 1,354 1 4,949 - 증 ) 3,595 위치및면적변경 ( 주차대수 54면 50 면) 나. 시설별세부내역 1) 공공시설 탐방안내소 번시설명위치부지면적 1 2) 합계 기정 변경 1개소 900-1개소 727 - 방문객센터기정납덕골일원( 군포시속달동 306 전일원) 900 탐방안내소변경납덕골일원( 군포시속달동 306 전일원) 727 휴양및편익시설 광장 번시설명위치부지면적 명칭변경 ( 방문객센터 탐방안내소 ) 합계해제 1개소 3,329-1 광장해제납덕골일원( 군포시속달동 307 전일원) 3,329 조경시설 -1로변경 휴게소 번시설명위치부지면적 합계해제 7개소 21,224-1 휴게소 -1 해제납덕골일원( 속달동 305-1 전일원) 11,880 2 휴게소 -2 해제납덕골일원( 속달동 446 천일원) 605 3 휴게소 -3 해제납덕골일원( 속달동 302 답일원) 3,541 4 휴게소 -4 해제납덕골일원( 속달동산1-1 임일원) 804 조경시설 -1로변경 5 휴게소 -5 해제매쟁이골일원( 속달동 282 답일원) 1,482 조경시설 -2로변경 6 휴게소 -6 해제제1 주차장일원( 속달동 244 양일원) 2,670 조경시설 -3로변경 7 휴게소 -7 해제제2 주차장일원( 속달동산 1-1 임일원) 242 - - 39 -
공중화장실 번시설명위치부지면적 1 합계 기정 변경 3개소 180-5개소 336 - 화장실 -1 기정납덕골일원( 속달동산1-1 임일원) 60 - 화장실 -1 변경납덕골일원( 속달동 303 전일원) 82-2 화장실 -2 신설매쟁이골일원( 속달동 275 답일원) 95-3 화장실 -3 신설매쟁이골일원( 속달동 287-2 답일원) 72-4 5 3) 화장실 -2 기정 제1 주차장일원( 속달동 245-1 답일원) 60 시설명칭변경 화장실 -4 변경 제1 주차장일원( 속달동 245-1 답일원) 60 ( 화장실 2 화장실 4) 보및안전시설 화장실 -3 기정제2 주차장일원( 속달동산1-1 임일원) 60 - 화장실 -5 변경제2 주차장일원( 속달동산1-1 임일원) 27 - 조경시설 번시설명위치부지면적 4) 합계신설 4개소 80,270-1 조경시설 -1 신설납덕골일원( 군포시속달동 298 답일원) 43,370 2 조경시설 -2 신설매쟁이골일원( 속달동 282 답일원) 33,202 3 조경시설 -3 신설제1 주차장일원( 속달동산1-1 임일원) 2,670 4 조경시설 -4 신설 문화시설 변산바람꽃자생지일원 ( 안양시만안구안양동산79-3 임일원) 숲학교 번시설명위치부지면적 1,028 구역정형화명칭변경, ( 휴게소 자연학습장 광장 조경시설 ) 합계해제 1개소 800-1 숲학교해제매쟁이골일원( 속달동산1-1 임일원) 800 조경시설 -2로변경 야외전시장 번시설명위치부지면적 합계해제 1개소 5,150-1 야외전시장해제매쟁이골일원( 속달동 281 전일원) 5,150 조경시설 -2로변경 자연학습장 번시설명위치부지면적 합계해제 5개소 38,584-1 자연학습장 -1 해제납덕골일원( 속달동산9 구일원) 5,812 조경시설 -1로변경 2 자연학습장 -2 해제납덕골일원( 속달동 298 답일원) 8,378 조경시설 -1로변경 3 자연학습장 -3 해제매쟁이골일원( 속달동산1-1 임일원) 1,314 조경시설 -2로변경 4 자연학습장 -4 해제매쟁이골일원( 속달동 279 답일원) 4,250 조경시설 -2로변경 5 자연학습장 -5 해제매쟁이골일원( 속달동 284 전일원) 18,830 조경시설 -2로변경 5) 교통 운수시설 주차장 - 40 -
번시설명위치부지면적 1 2 합계 기정 변경 4개소 8,041-4개소 12,076 - 관리용주차장 -1 기정납덕골일원( 속달동 307 전일원) 418 - 납덕골주차장변경납덕골일원( 속달동 305-1 전일원) 291 - 관리용주차장 -2 기정매쟁이골일원( 속달동 279-1 답일원) 487 - 매쟁이골주차장변경매쟁이골일원( 속달동 275 답일원) 1,054-3 제1주차장기정속달동 245-15 전일원 5,782-4 제2주차장기정속달동 401전일원 1,354 - 제2주차장변경속달동산1-1 임 4,949 - 탐방로 번시설명위치폭 (m) 면적 1 합계 기정 변경 1개소 3 2,889 연장 963m 23개소 1.2-3.0 60,996 연장 36,946m 탐방로기정속달동산1-1 임일원 3 2,889 연장 963m 탐방로 -1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5,335 연장 4,446m 탐방로 -2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102 연장 85m 탐방로 -3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235 연장 196m 탐방로 -4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589 연장 491m 탐방로 -5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295 연장 246m 탐방로 -6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1,252 연장 1,043m 탐방로 -7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557 연장 464m 탐방로 -8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1,266 연장 1,055m 탐방로 -9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690 연장 575m 탐방로 -10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3.0 27,768 연장 9,256m 탐방로 -11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355 연장 296m 탐방로 -12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5,326 연장 4,438m 탐방로 -13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857 연장 714m 탐방로 -14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1,586 연장 1,322m 탐방로 -15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1,169 연장 974m 탐방로 -16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1,719 연장 1,432m 탐방로 -17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4,351 연장 3,626m 탐방로 -18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943 연장 786m 탐방로 -19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3,449 연장 2,874m 탐방로 -20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499 연장 416m 탐방로 -21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1,452 연장 1,210m 탐방로 -22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294 연장 245m 탐방로 -23 변경속달동산1-1 임일원 1.2 907 연장 756m 진입도로 번시설명위치부지면적 합계해제 1개소 10,416-1 도로해제속달동 310전일원 10,416 탐방로 -6, -8, -14로변경 6. 공원보전및관리계획결정 : 변경없음 7. 기존시설의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의변경결정일 : 고시일 9. 공원계획에관한관계도서 : 붙임 - 41 -
제6123 경 기 도 보 붙임 : 수리산 도립공원 계획 지형도면 고시 총괄도 (기정 /변경 ) [기 정] - 42-2018. 12. 31 (월)
제6123 경 기 도 [변 경] - 43 - 보 2018. 12. 31 (월)
경기도고시제2018-5249 도로구역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 국지도 78 선파주시파주읍부곡리일원) 도로법 제25조제3 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6 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2 항에따라지형도면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구분종류노선번노선명위치 기정 변경 국가지원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78선김포 포천 78선김포 포천 파주시파주읍부곡리 파주시파주읍부곡리 면적 2. 도로구역결정( 변경) 사유: 불합리한도로구역결정( 변경)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483 118 기점 파주시파주읍부곡리 423 파주시파주읍부곡리 423 구간 2018. 12. 31. 경기도지사 종점 파주시파주읍부곡리 423 파주시파주읍부곡리 423 주요통과지 지번편입면적 소유자관계인지적지목기정변경 기정변경증감성명주소성명주소 파주시파주읍부곡리 423 파주시파주읍부곡리 423-2 공장용지 5,417 483 118-365 주식회사광현피앤티 파주시파주읍아랫도장길 82, 3동4 동 4.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 : 경기도( 도로정책과), 파주시( 건설과) 5.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지형도면의고시는본고시에갈음하며, 따로작성 고시하지않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스시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경기도고시제2018-5250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79 ( 을지로 2 가) ( 문래동지점) 총연장 ( km) - - - -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5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경기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계획을변경승인고시합니다. 2018. 12. 31. 경기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가. 명칭 :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나. 위치 : 경기도시흥시매화동 164번지일원다. 면적 : 376,026m2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 ( 변경없음) 가. 도심내공업지역의도시외곽이전을통한쾌적한도시환경구축과도심내분산분포하는공장시설의집적화를통한산업경쟁력제고및개발제한구역일반조정가능지활용을통한도시발전방안수립 권리의종류 근저당 - 44 -
나. 수도권정비계획법제7 조의규정(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행위제한) 에의거도심지역내입지하고있는공업지역(5 개소, 376,097 m2) 을대상으로시흥시매화동일원에공업지역으로대체하여일반산업단지(376,026 m2)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 변경없음) 가. 시행자 :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나. 주소 : 경기도시흥시비둘기공원 1길 23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기정: 2011년 2018년 변경: 2011년 2019년 12월 31일나. 개발방법 : SPC설립에따른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가.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구분면적 구성비 (%) 산업시설용지 199,188(21,199) 100.0 24. 1차금속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111,415(18,283) 55.9 46,279 23.2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7,644 3.9 33. 기타제품제조업 7,425(2,916) 3.7 지식산업센터용지 9,478 4.8 물류시설용지 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16,947 8.5 지식산업센터용지내유치업종은상기 8개업종외 61. 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임 ( ) 안은중소기업전용용지임 나. 입주협약체결업체( 변경) 1) 총괄표 계 구분 24. 1차금속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업 28. 전기장비제조업 공급면적 입주기업사용면적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기정 31,870 100.0 199,188 100.0 변경 33,706 100.0 기정 23,717 74.4 111,415 55.9 변경 25,553 75.8 기정 11.8 변경 46,279 23.2 3,776 11.2-45 -
구분 공급면적 입주기업사용면적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7,644 3.9 - - 33. 기타제품제조업 기정 13.7 7,425 3.7 4,377 변경 13.0 지식산업센터용지 9,478 4.8 - - 물류시설용지 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16,947 8.5 - - 2) 입주협약체결결과 No 업종분야 업종코드 업체명획지번신청면적 공급면적 업종분야별공급면적합계 1 2 24 디엠메탈 A7-1 1,653 1,653 미광케미칼 A13-10 400 1,387 3 ( 주) 성광 A10-6 1,322 1,441 25 4 대영천막기업 A9-2 2,069 2,069 5 인우시스템 A11-1 1,682 1,706 6 7 8 9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우스코리아재현엔지니어링중앙정공신한에프에이시스템 A10-1 A13-2 A13-3 A11-2 1,380 1,700 660 1,652 1,380 1,340 1,343 1,616 10 제조업해성산업 A14-1 3,305 2,121 29 기정 A14-2 2,089 11 아진정밀 1,650 변경 A6-3 3,243 기정 : 23,717 변경 : 25,553 12 대건특장 A9-1 2,083 2,083 13 한영화학 A9-5 2,026 2,062 14 ( 주) 신진이엔지 A9-6 1,653 2,109 15 전자부품, 컴퓨터, 26 ( 주) 삼엠텍 A1-6 3,305 1,715 영상, 음향및 16 통신장비, 전기장비제조업 28 ( 주) 아성엔터프라이즈 A2-8 1,650 2,061 17 미래케노피아 A12-3 1,650 1,461 18 기타제품제조업 33 가구뱅크 A12-4 1,408 1,408 19 웰퍼니처 A12-5 1,508 1,508 3,776 4,377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 46 -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구분 면적 기정변경증감 구성비 (%) 총계 376,026 376,026-100.0 제조시설용지 182,241 182,241-48.5 물류시설용지 16,947 16,947-4.5 지원시설용지 17,264 17,264-4.6 공원및녹지 합계 159,574 159,574-42.4 소계 56,914 56,914-15.2 공원 10,000 10,000-2.7 완충녹지 11,830 11,830-3.1 1개소 경관녹지 29,615 29,615-7.9 1 개소 일부구간형태변경 연결녹지 5,469 5,469-1.5 2개소 저류지 3,000 3,000-0.8 2개소 주차장 2,381 2,381-0.6 1개소 도로 97,279 97,279-25.8 12개노선 토지이용계획도면상변경있으나면적변경없음 공원내중복결정 : 저류시설 ( 면적:5,000 m2)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 변경없음) 유별 노선수 ( 개) 합계 12 합계 연장 (m) 10,695 (5,647) 면적 노선수 ( 개) 95,492 2 1 류 2 류 3 류 연장 (m) 8,136 (3,124) 면적 노선수 ( 개) 연장 (m) 면적 노선수 ( 개) 연장 (m) 면적 63,392 1 124 1,860 9 2,435 30,240 광로 - - - - - - - - - - - - 대로 2 6,619 (1,607) 34,046 1 6,466 (1,454) 29,992 - - - 1 153 4,054 중로 8 3,902 60,554 1 1,670 33,400 1 124 1,860 6 2,108 25,294 소로 2 174 892 - - - - - - 2 174 892 1. 대로1 류 ( ) 는대상지내도로연장이며, 합계 ( ) 는대상지내도로연장을포함한도로연장임 2. 대로1 류는사업대상지내면적기준이며, 다른노선은가각및가감속차선미반영면적임 3. 소로 2개노선은관습로임 2) 주차장계획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10 주차장도창동 30-1 번지일원 2,381-2,381 3) 공원계획 ( 변경없음) 최초결정일 경고 2013-301( 13.10.29) - 47 -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공원의세분 위 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35 산단 1 공원 근린공원 매화동 117-4 번지일원 10,000-10,000 경고 2013-301( 13.10.29) 산단1공원내저류시설중복결정( 면적:5,000 m2) 4) 녹지계획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소계 46,914-46,914 기정 154 녹지완충녹지 변경 87 녹지경관녹지 기정 1 녹지연결녹지 기정 2 녹지연결녹지 5) 유수지계획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매화동 84-1 번지일원 매화동 28 번지일원 도창동 47-3 번지일원 도창동 26-2 번지일원 위 치 11,830-11,830 29,615-29,615 1,952-1,952 3,517-3,517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소계 8,000-8,000 기정 11 유수지저류시설 기정 12 유수지저류시설 매화동 117-4 번지일원 도창동 25-1 번지일원 산단1공원내저류시설중복결정( 면적:5,000 m2) 7. 공급처리계획 ( 변경없음) 가. 용수공급계획 5,000-5,000 3,000-3,000 최초결정일 경고 2013-301( 13.10.29) 경고 2013-301( 13.10.29) 경고 2013-301( 13.10.29) 경고 2013-301( 13.10.29) 최초결정일 경고 2013-301( 13.10.29) 경고 2013-301( 13.10.29) 형태변경 근린공원내중복결정 구분총계공업용수생활용수 제조시설지원시설물류시설 용수량 ( m3/ 일) 2,436 1,652 784 142 431 211 산업단지남측에매설되어있는상수도관로로인입하여공급 나. 오 폐수처리계획 구분총계산업폐수생활오수 제조시설 기타시설 ( 지원+ 물류) 오폐수량 ( m3/ 일) 1,835 1,102 733 134 599 본산업단지에서발생된오 폐수는개별공장에서 1차처리후단지내오수관로에연결하여국도 42 선의차집관로에연결하여시화하수처리장에서처리토록하고, 2025년방산하수처리장의시설이증설 완공될경우방산하수처리장에서처리토록계획 다. 폐기물처리계획 - 48 -
생활계폐기물 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구분폐기물발생량 ( kg/ 일) 재활용량 ( kg/ 일) 최종처리대상량 ( kg/ 일) 총발생량 12,549.5 6,655.6 5,893.9 처리방법 계 1,776.5 1,177.0 599.5 시흥시폐기물처리계획에 구성비 14.2 17.7 10.2 의한처리 계 8,782.0 4,440.0 4,342.0 구성비 70.0 66.7 73.7 계 1,991.0 1,038.6 952.4 구성비 15.9 15.6 16.2 전문업체에위탁처리 전문업체에위탁처리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 운영시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환경영향저감시설을설치 라. 전력 최대부하 (kva) 제조시설용지 (kva) 기타시설용지 (kva) 35,475 31,527 3,948 한국전력공사시흥지점과협희후매화변전소에서공급 마. 통신공급 통신수요바. 에너지공급 연간열수요량 (Gcal/ 년) 1,170회선 제조시설용지 (Gcal/ 년) 기타시설용지 ( 난방/ 급탕)(Gcal/ 년) 지원시설용지 냉방 (Gcal/ 년) 취사용 LNG (Gcal/ 년) 178,320 174,367 2,975 569 409 단지내사용연료원은 LNG 로선정하고 ( 주) 삼천리에서공급 8. 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없음) 9. 개발되는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 ( 변경) 처분대상용지 국가 / 지자체무상귀속시설용지 구 분 면적 기정변경증감 합계 376,026 376,026 - 소계 216,452 218,833 증 )2,381 제조시설용지 182,241 182,241 - 물류시설용지 16,947 16,947 - 지원시설용지 17,264 17,264 - 주차장 - 2,381 증 )2,381 소계 159,574 157,193 감 )2,381 도로 96,951 96,951 - 주차장 2,381 - 감 )2,381 공원 10,000 10,000 - 녹지 47,242 47,242 - 저류지 3,000 3,000 - 관리처분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 조제1항의규정에의거유상공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 조에의거당해시설물을관리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귀속함 산입법제26 조( 공공시설및토지등의귀속) 제2항과같은법시행령제24조의 4( 공공시설의범위) 에의거하여공공시설에포함되지않는주차장시설을당초무상귀속에서유상공급방식으로변경 공원내중복결정 : 저류시설 ( 면적:5,000 m2) - 49 -
10.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게재생략)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각의사항 (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 변경없음)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376,026-376,026 100.0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376,026-376,026 100.0 기정 : 경기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경기도고시제2017-5007, 2017.1.9. 나.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도로총괄표 ( 변경없음) 유별 노선수 ( 개) 합계 12 합계 연장 (m) 10,695 (5,647) 면적 노선수 ( 개) 95,492 2 1 류 2 류 3 류 연장 (m) 8,136 (3,124) 면적 노선수 ( 개) 연장 (m) 면적 노선수 ( 개) 연장 (m) 면적 63,392 1 124 1,860 9 2,435 30,240 광로 - - - - - - - - - - - - 대로 2 6,619 (1,607) 34,046 1 6,466 (1,454) 29,992 - - - 1 153 4,054 중로 8 3,902 60,554 1 1,670 33,400 1 124 1,860 6 2,108 25,294 소로 2 174 892 - - - - - - 2 174 892 1. 대로1 류 ( ) 는대상지내도로연장이며, 합계 ( ) 는대상지내도로연장을포함한도로연장임 2. 대로1 류는사업대상지내면적기준이며, 다른노선은가각및가감속차선미반영면적임 3. 소로 2개노선은관습로임 도로결정( 변경) 조서 ( 지구내)( 변경없음)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합계 (12 개노선 ) 10,695 (5,647) - 소계 ( 대로1 류) 1개노선 1,454 기정대로 1 2 35~ 45.5 보조간선도로 6,466 (1,454) 소계 ( 대로3 류) 1개노선 153 기정대로 3 1 26.5 보조간선도로 소계 ( 중로1 류) 1개노선 1,670 기정중로 1 1 20~ 23.5 집분산도로 소계 ( 중로2 류) 1개노선 124 기정중로 2 1 15 집분산도로 소계 ( 중로3 류) 6개노선 2,108 6 교통광장 153 도창동 39-1 광로 3-8 도창동산 25-3 사용형태 1,670 매화동 86-2 도창동 19-6 124 도창동 50-2 도창동산 21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건교 1986-461 (1986.10.10) 경고 2013-301 ( 13.10.29) 경고 2013-301 ( 13.10.29) 경고 2013-301 ( 13.10.29) 일부구간버스베이포함 26.5m - 50 -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중로 3 1 12 국지도로 731 매화동산 22-10 기정중로 3 2 12 국지도로 200 매화동 165 도창동산 24-6 매화동 135-1 기정중로 3 3 12 국지도로 439 도창동 47-2 도창동 37-2 기정중로 3 4 12 국지도로 102 도창동 32-3 도창동 47-3 기정중로 3 5 12 국지도로 458 도창동산 25-6 도창동 34-2 기정중로 3 6 12 집분산도로 178 도창동 18-2 도창동 9 소계 ( 소로3 류) 2개노선 174 기정소로 3 1 5 국지도로 58 매화동 135-1 매화동 133-4 기정소로 3 2 5 국지도로 116 도창동 9 도창동산 17 경고 2013-301 ( 13.10.29) 경고 2013-301 ( 13.10.29) 경고 2013-301 ( 13.10.29) 경고 2013-301 ( 13.10.29) 경고 2013-301 ( 13.10.29) 경고 2013-301 ( 13.10.29) 경고 2013-301 ( 13.10.29) 경고 2013-301 ( 13.10.29) 관습로 관습로 구분 ( ) 는대상지내도로연장임 도로결정( 변경) 조서 ( 지구외)( 변경없음)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합계 ( 대로1 류 1 개노선 ) 기정대로 1 2 35~ 45.5 ( ) 는구역내사항임 주차장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위치 기능 보조간선도로 연장 (m) 6,466 (1,454) 6,466 (1,454) 기점 6 교통광장 면적 종점 광로 3-8 기정변경변경후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최초결정일 건교 1986-461 (1986.10.10) 기정 10 주차장도창동 30-1 번지일원 2,381-2,381 경고2013-301( 13.10.29) 2) 공간시설 ( 변경) 공원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기정 35 시설명 산단 1 공원 공원의세분 근린공원 위 치 매화동 117-4 번지일원 산단1공원내저류시설중복결정( 면적:5,000 m2) - 공원조성계획총괄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10,000-10,000 시설구분시설내용부지면적 총계 10,000 최초결정일 경고 2013-301 ( 13.10.29) 시설합계 3,960 시설율 (39.6%) 도로광장, 도로및광장 1,833 17.4% 휴양시설 운동시설 휴게소외 2종 180 1.8% 테니스장외 1종 1,947 20.0% 녹지녹지 6,040 녹지율 (60.4%) - 51 -
구분 녹지결정( 변경) 조서( 변경) 도면표시번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소계 46,914-46,914 기정 154 녹지완충녹지 변경 87 녹지경관녹지 기정 1 녹지연결녹지 기정 2 녹지연결녹지 녹지결정( 변경) 사유서 매화동 84-1 번지일원 매화동 28 번지일원 도창동 47-3 번지일원 도창동 26-2 번지일원 11,830-11,830 29,615-29,615 1,952-1,952 3,517-3,517 최초결정일 경고 2013-301 ( 13.10.29) 경고 2013-301 ( 13.10.29) 경고 2013-301 ( 13.10.29) 경고 2013-301 ( 13.10.29) 도면표시번 시설명(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87 경관녹지 형태변경 면적변경없음 A6-3 필지의효율적활용을위한경관녹지의형태변경 3) 방재시설 ( 변경없음)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소계 8,000-8,000 기정 11 유수지저류시설 기정 12 유수지저류시설 매화동 117-4 번지일원 도창동 25-1 번지일원 산단1공원내저류시설중복결정( 면적:5,000 m2) 12.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도면표시번 65 구역명위치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시흥시매화동 164 번지일원 5,000-5,000 3,000-3,000 면적 최초결정일 경고 2013-301 ( 13.10.29) 경고 2013-301 ( 13.10.29) 기정변경변경후 376,026-376,026 나. 가구및획지에관한계획 ( 변경) : 도면게재생략 변경사유 : 토지의효율적활용을위한획지선변경( 획지면적변경없음) 다.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대한계획( 변경) 1) 제조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위치구분계획내용 A 제조시설 (A4, A5) 용도 비 중복결정 허용용도 ( 공통사항 )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 조규정에의한공장( 한국산업표준분류 Code No) - 24.1 차금속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6.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3. 기타제품제조업, 61. 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 조5의규정에의한입주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고 - 52 -
도면번위치구분계획내용 제조시설 (A1~A3, A6~A14)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00% 이하 (350% 이하) 높이 4 ~ 10층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2~5m 용도 건폐율 허용용도 ( 공통사항 )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 조규정에의한공장( 한국산업표준분류 Code No) - 24, 25, 26, 27, 28, 29, 30, 33 a b c d e f g h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시설 70% 이하 용적율 200% 이하(250% 이하) 높이 4층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2~5m 허용용도 24. 1차금속제조업 허용용도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허용용도 26.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허용용도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허용용도 28. 전기장비제조업 허용용도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허용용도 30. 자동차및트레일러 허용용도 33. 기타제품제조업 단, (A1~A3, A6, A7) 은지식산업센타로건축하고자할경우 (A4,A5) 의용적률과높이를적용할수있으며, (A4) 는제조업용도로건축하고자할경우 (A1) 의용적률과높이를적용함 2) 물류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위치구분계획내용 B 물류시설 (B1) 용도 건폐율 i 허용용도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에의한물류시설 건축법및시조례에서정하는허용용도중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 ( 창고시설 )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 조규정에의한공장 ( 한국산업표준분류 Code No) - 49, 52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시설 70% 이하 용적율 150% 이하(200% 이하) 높이 건축선 3층이하 건축한계선 5m - 53 -
3) 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위치구분계획내용 C 지원시설 (C1~ C5) 4) 주차장 ( 변경없음) 용도 건폐율 허용용도 건축법및시조례에서정하는허용용도중 -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제2 공동주택중라목( 기숙사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제3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제4제2종근린생활시설 (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제5 문화및집회시설중라목(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제7 판매시설중다목( 상점) -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제9 의료시설중가목( 병원, 정신병원및요양병원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제10 교육연구시설중나목( 교육원 ), 다목( 직업훈련소 ), 마목( 연구소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제14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제20 자동차관련시설 ( 폐차장, 매매장, 운전학원및정비학원, 차고및주기장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60% 이하 용적율 300% 이하(350% 이하) 높이 건축선 3 ~ 7층이하 건축한계선 2m 도면번위치구분계획내용 D 주차장 (D1) 용도 (m) 건폐율 용적율 높이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주차전용건축물, 그리고주차장부속시설 ( 관리사등에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시설 70% 이하 350% 이하 라.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 변경) 1) 제조시설용지 ( 변경)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변경 제조시설 (A1~A14) 차량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이표시된곳에는차량진출입구를설치할수없으며, 차량의진출입을금지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지침이없는대지로의차량출입구위치는임의로정할수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5m이내에는진출입불가 차량출입구는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주차장 :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시흥시주차장조례에따라적합하게설치 대지안의조경 : 대지안의조경면적확보기준은관계법규준수 도면번위치계획내용 A 제조시설 (A1~A14) 차량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이표시된곳에는차량진출입구를설치할수없으며, 차량의진출입을금지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지침이없는대지로의차량출입구위치는임의로정할수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5m이내에는진출입불가 차량출입구는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주차장 :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시흥시주차장조례에따라적합하게설치 대지안의조경 : 대지안의조경면적확보기준은관계법규준수 차량출입불허구간변경 - 54 -
2) 물류시설용지 ( 변경) 기정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 변경 물류시설 (B1) 차량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으며, 차량의출입구는위계가낮은도로또는 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 대지내공지 바닥높이는인접한보도또는보행자전용도로의높이와동일하게유지 바닥재는인접한보도또는보행자전용도로의바닥재와같거나유사한재료를사용 보행자의통행에지장을주는쓰레기적치장, 담장등일체의장애물을설치불가 도면번위치계획내용 B 물류시설 (B1) 차량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이표시된곳에는차량진출입구를설치할수없으며, 차량의진출입을금지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지침이없는대지로의차량출입구위치는임의로정할수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5m이내에는진출입불가 차량출입구는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대지내공지 대지안의조경면적확보기준은관계법규준수 3) 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위치계획내용 C 지원시설 (C1~C5) 차량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으며, 차량의출입구는위계가낮은도로또는 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 대지내공지 바닥높이는인접한보도또는보행자전용도로의높이와동일하게유지 바닥재는인접한보도또는보행자전용도로의바닥재와같거나유사한재료를사용 보행자의통행에지장을주는쓰레기적치장, 담장등일체의장애물을설치불가 4)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위치계획내용 D 주차장 (D1) 차량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으며, 차량의출입구는위계가낮은도로또는 주차장 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시흥시주차장조례에따라적합하게설치 기준용적률완화인센티브항목및내용변경 5) ( ) ( ) 기정 - 55 -
완화항목완화조건완화내용 대 지 공동건축공개공지설치 권장사항준수시권장사항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기준용적률 0.01 합벽개발등 단지모퉁이, 가로변등에부지 면적의 5% 이상설치한경우 옥상조경 권장사항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의 10% 이내 투수성포장 권장사항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0.3 기준용적률의 10% 이내 친 환 경 주차장중수도또는우수이용시설에너지절약및친환경인증건축물 설치시권장사항준수시권장사항준수시 기준용적률 추가조성주차면수 / 법정주차대수 기준용적률 0.1 기준용적률 0.1 기준용적률의 5% 이내 신재생에너지사용 권장사항준수시 기준용적률 0.15 광고물표시계획서 계획서제출시 경기도옥외광고물표시가이드라인 준수 변경 완화항목완화조건완화내용 대 지 공동건축 공개공지설치 권장사항준수시권장사항준수시 기준용적률 0.05 기준용적률 0.01 합벽개발등 단지모퉁이, 가로변등에부지 면적의 5% 이상설치한경우 옥상조경 권장사항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의 10% 이내 투수성포장 권장사항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0.3 기준용적률의 10% 이내 친 환 경 주차장중수도또는우수이용시설 설치시권장사항준수시 기준용적률 추가조성주차면수 / 법정주차대수 기준용적률 0.1 기준용적률의 5% 이내 수도법및시흥시중수도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준수 에너지절약및 친환경인증건축물 권장사항준수시 기준용적률 0.1 경기도녹색건축설계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사용 권장사항준수시 기준용적률 0.15 경기도녹색건축설계기준 준수 13.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경기도산업정책과( 031-8030-3092) 와시흥시도시재생과( 031-310-3773) 에비치하고지형도면은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itm.go.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 56 -
경기도공고제2018-3644 전자이미지공인등록공고 경기도공인조례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등록및관리) 규정에의거등록하고, 경기도공인조례제9 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등록사유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사용 등록일 : 2018년 12월 31일 등록공인 다 공인명전자이미지공인의인영 음 2018. 12. 31. 경기도지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 전자이미지) 경기도공고제2018-3655 공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부동산개발업등록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고 2018. 12. 31. 경기도지사 등록번상및대표자소재지등록말소일사유 부동산개발업 ( 경기-12-6015) ( 주) 성보건설박상남 경기도구리시건원대로 51, 4 층( 인창동 ) 2018. 12. 24. 업무중단 경기도공고제2018-3658 부동산개발업등록공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제4 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을등록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6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2. 31. 경기도지사 등록번등록일자상대표자 영업장소재지 ( 자산관리사소재지 ) 자본금 ( 단위: 천원) 경기180081 2018.12.24 제이베스트조정상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로 2, 5층 1,024,000-57 -
경기도공고제2018-3667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위탁사항공고 경기도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제 2 조의규정에따라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위탁과관련한위 수탁협약체결결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 12. 31. 경기도지사 위탁사무명수탁사업자수탁기간협약체결일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 사단법인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19.1.1. 2020.12.31..(2 년) 2018.12.27 경기도공고제2018-3669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사항) 변경공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경미한사항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1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변경일자 : 2018. 12. 27. 2. 관리계획의변경주요내용 시설명 사업시행자 광명육군제5226 부대국방부장관 위치 광명시가학동 1053-1 번지일원 3. 열람장소가. 경기도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031-8008-4857) 나. 광명시도시정책과(02-2680-2775)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끝. 경기도공고제2018-3674 면적 2018. 12. 31. 경기도지사 구분기정변경 토지형질변경면적 51,777 건축연면적 5,254 부동산개발업법위반에따른등록취소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공고 51,777 ( 변동없음 ) 5,284 ( 증 30)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4조규정위반업체에대하여부동산개발업등록취소처분에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청문실시통지서및의견제출서를송부하였으나수취불명등으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12. 31. 경기도지사 등록번 경기 176007 상( 대표자 ) 영업소소재지처분내용위반내용처분근거 경인도시개발 ( 고영완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 1068, 802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등록요건( 전문인력 ) 미달 ( 주소불명)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제25 조제2 항제1-58 -
1. 공고기간 : 2018년 12월 29일 ~ 2019년 1월 7 일(10 일간) 2. 근거법령 :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제25 조( 부동산개발업의등록취소), 제32 조( 청문), 행정절차법제21 조( 처분의사전통지) 3. 청문실시 - 일시 : 2019년 1월 8 일( 화) 09:30 - 장소 :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1 경기도청북부청사본관 206 ( 법률자문청문실) - 의견제출 : 2019년 1월 7 일까지 ( 서면또는구술) 4. 기타사항 - 기한내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불응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 항의규정에따라의견이없는것으로처리됨. - 기타사항은경기도청도시주택과( 031-8030-4185)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8-6150 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1의규정에따라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상명등록번소재지성명변경신고사항 2018. 12. 31. 경기도지사 마임생연지사경기제790 경기도동두천시중앙로 7, 201 ( 송내동, 송계프라자 ) 한은숙 ( 소재지 ) 前, 경기도동두천시중앙로 241-1, 2 층 ( 생연동 ) 경기도공고제2018-6151 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1의규정에따라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상명등록번소재지성명변경신고사항 2018. 12. 31. 경기도지사 마임수지남부지사경기제423 경기도용인시수지구정평로 16, 202 ( 풍덕천동, 신정마을현대성우상가동 ) 정명희 ( 소재지 ) 前,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로 52 상가동 205 ( 풍덕천동, 신정마을현대성우아파트 ) 경기도공고제 2018 6153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변경) 공고 ( 국지도 82 선안성당목지구걸미산업단지주변도로개선공사) 도로법 제36조제1 항, 같은법시행령제3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을변경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 12. 31. 경기도지사 - 59 -
도로의종류국가지원지방도 82선 노선명평택 ~ 평창 목적및사유 공사명 산업단지공사지연에따른사업기간연장및사업시행자상변경 안성당목지구걸미산업단지주변도로개선공사 공사구간안성시죽산면당목리산157-1 ~ 1104 번지 (L=0.238km) 시행장소안성시죽산면당목리 960-1 번지일원 시행기간( 변경) 사업시행자 ( 변경) 경기도공고제2018-6158 ( 당초) 2016.12.23. ~ 2018. 12. 31. ( 변경) 2016.12.23. ~ 2019. 12. 31. ( 당초) 월드 ( 변경) 뉴월드 ( 031-457-0321) 행정처분( 영업정지) 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행정처분에대해통지서를해당영업장소재지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의사유로반송되어우편송달이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그행정처분사실을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12. 31. 경기도지사 상 / 대표자 주된영업소재지 건설업종 ( 등록번 ) 처분내용처분사유처분근거 백현산업개발 / 장** 경기도성남시분당구벌말로 50번길 41, 507 ( 야탑동 ) 건축 150857 영업정지 5개월 (2019. 1. 9.~ 2019. 6. 8.) 건설업등록기준미달 ( 보증가능금액실효) 건설산업기본법제83 조제3 경기도공고제2018-6160 행정처분(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행정처분사항을통지하고자영업장소재지로방문하였으나이전되어송달이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그행정처분사실을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12. 31. 경기도지사 업체명대표자소재지등록번위반내용시정명령내용근거법령 미르하우징 장영 * 경기도화성시병점중앙로 156, 3층 301 건축 03-027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미발급 파주운정복합시설신축공사관련 하수급인 태성이앤씨및 시흥시거모동주상복합신축공사관련 하수급인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 주) 에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2019.01.14. 까지발급완료할것 건설산업기본법제81 조제4 문의사항이있을시경기도청건설정책과(031-8030-3844) 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8-6166후원방문판매업폐업공고 - 60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의규정에따라후원방문판매업폐업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상명등록번대표자소재지 2018. 12. 31. 경기도지사 마임분당구미지사경기-제 358이다니엘성남시분당구미금로 48 오성프라자 302 ( 구미동 ) 마임성남수진지사경기-제 481김기자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 1269, 302 ( 태평동 ) 경기도공고제2018 6167 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청문실시사항을영업장소재지로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 영업정지 2. 행정처분당사자및위반내용 2018. 12. 31. 경기도지사 업체명대표자업종번소재지청문사유예정처분법적근거 황하종합건설 이연수 토목건축 13-0189 경기도이천시갈산로 82, 402 ( 증포동, 명은빌딩 ) 3. 청문일정및준비사항가.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 경기도청북부청사) 나. 주소 :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1( 신곡동) 다. 전화번 : 031-8030-3892 (fax : 031-8030-3899) 라. 청문일시 업체명 일시 황하종합건설 2019. 1. 11.( 금) 16:30 장소수원소재경기도청청문장 ( 구관 103 ) 마. 주재자 : 경기도법무담당관실법학박사박경순바. 참석자 : 대표자 ( 또는대리인) 사. 준비서류 건설업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 )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83 조제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의경우개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분증은반드시지참하고, 기타주장을입증할자료지참 대표이사불참시등기부에등재된임원이위임장과불참사유서지참시대리참석인정 4. 청문시유의사항가.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불가피한사유로청문일에출석이어려운경우에는미리별지제11 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것으로간주하여행정처분할계획임을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 61 -
다.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및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작성된청문조서는청문실시일이후 3일째되는날 17:00 까지경기도청법무담당관실( 구관1 층 103 ) 에서열람 확인할수있습니다. 5. 기타궁금한사항은건설정책과( 031-8030-389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청문실시에관한조례시행규칙 [ 별지제1 서식] 청문사전답변서 사전답변서는당사자의의견진술권보장과청문절차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제출하도록하는것입니다. 당사자가다음사항을기재하여청문기일 3일전까지행정청에제출하여주시면청문주재자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있는부분에집중하여청문을주재하게됩니다. 1. 처분예정사실인정여부 ( 해당란에 표하시기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대체로맞지만세부적으로약간다른부분이있음( ) 다. 여러개의처분사실중일부만인정함 ( ) 라. 처분사실전부를인정할수없음 ( ) 2. 처분예정사실을인정하지않는경우(1 의나. 다. 라. 중어느하나를선택한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 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등) : 귀하에게유리한진술을하여줄사람이있으면청문장에함께나올수있으나미리청문주재자에게신청하여허락을받아야합니다. 3. 행정청이제시한근거법률및법률조항인정여부 ( 해당란에 표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청이근거조문으로제시한법률및조항이적법함( ) 나. 행정청이근거조문으로제시한법률및조항이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및조항은맞지만처분이너무무겁다. ( ) 4. 행정청이제시한근거법률및조항이잘못되었다고생각되는경우 (3. 의나. 를선택한경우) 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유 : 2019... 제출인성명 ( 연락처) 청문주재자귀하 (e-mail 또는우편제출) - e-mail : hearing@gg.go.kr - 우편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경기도법무담당관 - 62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별지제11 서식] < 개정 2014.7.28>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의견제출인주소 1 예정된처분의제목 의견제출서 전화번 의견제출내용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 전화번: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 항( 제31조제3 항)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귀하 의견제출인 유의사항 년월일 ( 서명또는인)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와일자를 1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8-6172 도로사용개시및폐지에관한공고( 지방도 387 선운천~ 탄동도로확포장공사) 도로법 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및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도로의종류 : 지방도 2. 노선명 : 지방도 387 선( 화도- 관인) 3. 사용개시( 전용) 구간 2018. 12. 31. 경기도지사 구분시점주요통과지종점연장 사용개시구간 포천시영북면자일리 511-9 영북면자일리포천시영북면자일리 1061 2.38km 포천시관인면사정리 953 관인면사정리포천시관인면초과리 44-1 2.66km 전용구간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 기사용개시구간 1) 포천시영북면자일리 1061 ~ 관인면사정리 330-1(L=1.76 km) 2) 포천시관인면사정리 330-1 ~ 관인면사정리 953(L=0.90 km) 4. 사용폐지구간( 기존도로) 구분시점종점연장 1 포천시영북면자일리 821-3 포천시영북면자일리 775-4 0.537 km 2 포천시영북면자일리 707-15 포천시영북면자일리 693-10 0.218 km 3 포천시영북면자일리 693-10 포천시영북면자일리 1061 0.599 km 4 포천시영북면초과리 336-7 포천시영북면초과리 201-1 0.784 km 5 포천시영북면초과리 201-1 포천시영북면초과리 591-1 0.146 km - 63 -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및폐지일자 : 2018. 12. 31.( 월) 14:00 7. : 관련도면은경기도건설본부북부도로과(031-8008-8334) 에비치 공람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지형도( 공람장소에비치) 위치도 경기도공고제2018-6180 대형공사등의입찰방법심의결과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일괄입찰방법에의하여집행할대형공사등과그실시설계적격자결정방법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심의의결내용 2018. 12. 31. 경기도지사 공사명 공사개요 총공사비추정금액 ( 억원) 발주기관 입찰방법실시설계적격자결정방법예정입찰일심의요청심의의결심의요청심의의결 수원시의회복합청사건립사업 위치 : 수원시팔달구인계동 1028 번지사업규모 - 부지면적 : 6,342.6 m2, - 연면적 : 27,485.9 m2, - 층수 : 지하3 층/ 지상10 층, - 주요시설 : 공공청사 ( 시의회 ), 문화복지시설, 도서관, 대강당등 593 수원시 ( 회계과 ) 일괄입찰 일괄입찰 가중치기준방식 가중치기준방식 2019. 2 월 경기도용인소방서공고제2018-13소방시설관리업등록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소방시설관리업의등록사항을동법시행규칙제22조제3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2. 31. 용인소방서장 등록번 : 제경기( 용인)-2018-0002 업종 : 소방시설관리업 업체명 : 주식회사우리소방 소재지 :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3로 11번길 12 브릭스타워 206 ( 중동 852-3) 대표자 : 신현옥 등록일자 : 2018. 12. 26. 끝.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