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ACCOR 대황미애 (Miae Hwang) 사건번호 : D2004-0523 1. 당사자신청인 : ACCOR, Société Anonyme, Evry, France. 신청인의대리인 : Cabinet Dreyfus & Associés, Nathalie Dreyfus, Paris, France. 피신청인 : 황미애 (Miae Hwang), 대한민국광주광역시북구. 2. 도메인이름및등록기관 분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은 2003 년 1 월 20 일등록된 <accohotels.com> 이고, 대한민국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7 층 ( 우편번호 156-101) 주식회사한강시스템 (dba Doregi.com) 에등록되어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이제출한영문분쟁해결신청서는 2004 년 7 월 16 일에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 ( 이하 센터 라고약칭함 ) 에전자우편으로, 2004 년 7 월 23 일에서면으로접수되었다. 센터는 2004 년 7 월 16 일, 한강시스템에분쟁대상인도메인이름의등록기관확인 (registrar verification) 을요청하였고 7 월 20 일에한강시스템은피신청인이등록인으로기재되어있음을확인하고, 도메인이름의행정 (administrative), 수수료 (billing), 기술 (technical contact) 담당자에관한세부접촉정보를포함한답변을전자우편을통해센터에제공하였다. 센터는 2004 년 7 월 23 일신청인에게행정절차상의언어가한국어이며따라서한국어로수정번역된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을통지하였다. 신청인은한국어로수정번역된분쟁해결신청서를 2004 년 7 월 30 일에전자우편으로그리고 2004 년 8 월 6 일에서면으로제출하였다. 센터는분쟁해결신청서가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규정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관한규칙 (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규칙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관한 WIPO 의보충규칙 (WIPO Supplemental 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1
Resolution Policy, 이하 보충규칙 ) 에서요구하는형식요건을충족시켰음을확인하였다. 규칙제 2(a) 조와제 4(a) 조에따라센터는피신청인에게신청서가접수되었음과행정절차가 2004 년 8 월 10 일에개시됨을통지하였다. 규칙제 5(a) 조에따라답변서제출기한은 2004 년 8 월 30 일이었으나, 답변은기한내에제출되지않아 2004 년 9 월 10 일에센터는피신청인에게답변서미제출확인통지를하였다. 센터는 2004 년 9 월 14 일, 정상조교수를단독패널위원으로위촉하였으며패널위원은규칙제 7 조에따라센터가요청하는패널위원직의승낙및공평성과독립성보장을위한선언서 (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를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의원인이되는상표는 ACCOR 로써신청인은본사를프랑스에두고있으며, 여행, 관광및기업서비스분야에서유럽의선두주자이며세계에서가장큰그룹가운데하나이다. 신청인은한국을포함하여세계각국에서 ACCOR 를상표로등록, 사용하고있다. 신청인은 www.accorhotels.com 및 www.accorhotel.com 의웹사이트를소유하고이를통해인터넷통신을하고있다. 분쟁도메인이름 <accohotels.com> 은피신청인에의해등록되어보유되고있다. 5.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 도메인이름과신청인의상표의동일, 유사성 신청인은 ACCOR 상표에대해서독점권을가지고있는상표권자이며, 한국에는 2000 년 8 월 5 일에신청하여제 742032 호, ACCOR, 제 38 류상품및서비스업지정 ( 인터넷관련 ) 등으로상표등록이되어있을뿐만아니라상표로써도보호를받고있다. 도메인이름자체의등록을위해서필요한단순한부가적표시인.com 과같은표시로인해표장의혼동의가능성이사라지는것은아니며본건도메인이름 <accohotel.com> 은신청인의도메인이름에서 r 철자하나를삭제한것이라하더라도신청인의상표와혼동을피할수없고, 또한신청인의주된사업인 hotel 을결합하여사용함으로써혼동가능성을더욱크게하고있어신청인이등록한많은상표와실질적으로동일유사하다. 도메인이름에관한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피신청인은이건도메인이름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않다.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신청인의상표를등록, 사용하도록허락한바가없고, 그러한상표를요부로하는도메인이름을등록하도록허락한바도없다. 신청인의 ACCOR 상표및이를요부로하는도메인이름의등록들은이건도메인이름보다앞선 1998 년에등록되었다. 그리고피신청인은 acco, accohotels 또는이와유사한이름으로알려져있지아니하다. 또한 accohotels 가한국어로특정관념을 2
가지는단어도아니다. 이건도메인이름은정상적인웹사이트에사용되고있는것이아니라, www.findyourhotels.com 웹사이트에연결되어사용되었고, 현재이연결또한끊어졌으므로공정한사용이아니다. 이건도메인이름은신청인의상표들과매우동일유사하므로피신청인이이건도메인이름에관하여어떠한권리나사용에관한정당한이익을가지지않는다. 도메인이름을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 피신청인이이건도메인이름을 acco 와 hotels 를결합하여등록한점으로보아피신청인은이건도메인이름을등록할당시신청인의존재를알고있었다. 피신청인은호텔예약웹사이트를이건도매인이름에연결함으로써신청인의영업상신용을해하고자이건도메인이름을등록하였다. 그리고피신청인은신청인의표장과동일유사한도메인이름으로등록하여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으로신청인의표장과혼동을일으키는방법으로인터넷사용자들을유인하려했다. 또한문제의도메인이름의불사용은규정에서말하는악의적사용에해당한다. 이러한점에서이건도메인이름은부정한목적으로등록사용되었다. B. 피신청인의주장 피신청인은신청내용및행정절차개시의통지를받은후 2004 년 8 월 30 일까지답변서를제출하지않았고, 특별한상황을이유로기한연장을요청하지도않았다. 센터는 2004 년 9 월 10 일에피신청인답변서미제출확인통지를하였고, 행정패널이구성되었다. 6. 검토및판단 절차상언어 신청인은절차상언어가영어로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분쟁도메인이름등록기관이그답변에서등록약관상의언어가한국어임을확인한바있고, 피신청인이답변을하지아니한상태에서피신청인이한국어이외의언어를절차상언어로사용하는데동의했다고볼만한어떠한사정도존재하지않고, 본건에서와같이궁극적으로신청인의신청을인용함으로써피신청인에게신속하고적절한대응의기회를부여할필요성이큰경우에는절차상언어를그대로한국어로유지하는것이형평의관념에부응하는것이라고판단된다. 분쟁도메인이름과신청인보유상표의동일유사성 신청인은신청의원인이된상표 ACCOR 에대해서한국 ( 상표등록제 742032 호등 ) 을비롯한다수의국가에서상표권등록을해서상표권을보유하고있는데, 분쟁도메인이름 <accohotel.com> 은신청인보유상표 ACCOR 와혼동을초래할정도로유사한것으로판단된다. 분쟁도메인이름 <accohotel.com> 은 acco 와 hotel 및최상위도메인.com 의결합으로구성되어있는데, 분쟁도메인이름과신청인보유상표의동일또는유사성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최상위도메인은비교대상에서제외하고, 1 분쟁도메인이름 <accohotel.com> 가운데 acco 는 1 VAT Holding AG v. vat.com, WIPO 사건번호 D2000-0607;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d/b/a Toyota Motor Corporation v. S&S Enterprises Ltd., WIPO 사건번호 D2000-0802 3
신청인보유상표에서 r 철자하나를삭제한것에불과한것이어서 2 acco 는신청인보유상표와혼동을초래할정도로유사한것으로판단되며, 신청인보유상표에보통명칭이나관용명칭을부가한다고하더라도그동일유사성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선례를고려해보면 3 분쟁도메인이름과신청인보유상표는혼동을초래할정도로유사한것으로판단된다. 분쟁도메인이름에관한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한어떠한권리나이익도가지고있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피신청인은신청인으로부터신청인보유상표의사용허락을받은바도없고분쟁도메인이름을사용한사업을수행한바도없는것으로보인다. 특히, 신청인이주장한바에의하면,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정상적인영업을위해서웹사이트로사용한바가없고오직 www.findyourhotels.com 웹사이트에연결했다가분쟁해결신청으로인해서그연결도끊어진상태라고한다. 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한상태에서는신청인의주장이사실인것으로추정되고, 4 본건패널위원이분쟁도메인이름을인터넷주소로입력해본결과결정문작성일현재신청인이운영하는웹사이트로연결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5 따라서, 이러한사정과분쟁도메인이름의신청인보유상표와의유사성을고려해볼때,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어떠한권리나이익도가지고있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부정한목적 피신청인에의한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은부정한목적을위한것으로판단된다. 신청인의주장에의하면, 신청인보유상표는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당시부터한국을비롯한세계각국에서상표권등록이되어있는상표로서널리알려져있는상표이므로, 피신청인은신청인보유상표의존재를알고있었다고추정되고, 피신청인은호텔예약웹사이트를이건도매인이름에연결함으로써신청인의영업상신용을해하고자이건도메인이름을등록및사용하였다. 피신청인의답변이없는상태에서는신청인의주장이옳은것으로추정되고, 피신청인이신청인보유상표와혼동을초래할정도로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한점그리고분쟁도메인이름을사용한어떠한영업이나그준비가이루어진바도없는점등의사정을고려해보면, 피신청인에의한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은부정한목적을위한것이라고판단된다. 2 3 4 5 The Nasdaq Stock Market, Inc. v. Nsdaq.com, Nasdq.com and Nasaq.com, WIPO 사건번호 D2001-1492; Playboy Enterprises v. Movie Name Company, WIPO 사건번호 D2001-1201; C. A. Cigarrera Bigott Sucesores v. Ultimate Search, WIPO 사건번호 D2002-0866. WalMart Stores, Inc. v. Excel Stock Exchange, WIPO 사건번호 D2002-0966; Nokia Corp. v. nokiagirls ika IBCC, WIPO 사건번호 D2000-0580; Dr. Ing. F. Porsche AG v. Takeda, Jim, WIPO 사건번호 D2002-0994. Pharmacia & Upjohn Company v. Moreonline, WIPO 사건번호 D2000-0134; YAHOO! INC v. SYRYNX, INC. and HUGH HAMILTON, WIPO 사건번호 D2000-1675; Cyro Indus. v. Contemporary Design, WIPO 사건번호 D2000-0336 Bodegas Pomar, C.A. v. Jaime Renter, WIPO 사건번호 D2000-1808; Corinthians Licenciamentos LTDA v. David Sallen, Sallen Enterprises and J. D. Sallen Enterprises, WIPO 사건번호 D2000-0461. 4
7. 결정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 본행정패널은규정제 4 조 (i) 항및절차규칙제 15 조에따라서, 신청인의신청에따라분쟁도메인이름 <accohotels.com> 을신청인 ACCOR 에게이전할것을결정한다. 정상조단독패널위원 일자 : 2004 년 10 월 1 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