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ㆍ학생행정 교원업적평가편람 규정제58호. 제정 2003.01.01. 개정 2007.01.01, 2009.01.01, 2009.08.15, 2010.08.01, 2012.09.01, 2014.05.30.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대학기여도영역 500점 500점 300점 700점 1. 교육영역 (500 점 ) 구분 평가지표 배점 평가 강의평가 200 주당수업시수 50 강의 주당수업일수 50 주당강좌수 50 CTL 참여실적 ( 수업콘텐츠 ) 50 학생지도 학생상담 100 1) 강의평가 (200 점 ) 학생에의한강의평가는매학기성적확인시실시되는강의평가결과를반영 매학기담당강좌가 1 개이상인경우에는평균점수반영 단, 5 명미만의강의, 팀티칭과목, 강의가이루어지지지않는과목 ( 예 : 사회봉사활동등 ) 은평가에서제외 강의평가점수 = 해당학기강의평가평균점수 x 100 2) 주당수업시수 (50점) 책임교수시수 (9시간 ) 를기준으로평가한다. 본부보직교수 ( 부총장, 처장, 원장, 단장 ) 의경우책임교수시수를인정한다. 주당수업시수점수 = 1학기주당수업시수점수 + 2학기주당수업시수점수 - 1 -
평가기준해당학기수업시수 9시간해당학기수업시수 9시간초과해당학기 9시간미만 점수 20점초과시간당 1점씩가산 ( 최고 5점까지가산 ) 미달시간당 5점씩차감 3) 주당수업일수 (50 점 ) 주당 4일이상을기준으로평가한다. 본부보직교수 ( 부총장, 처장, 원장, 단장 ) 의경우 4일로인정한다. 주당수업일수점수 = 1학기주당수업일수점수 + 2학기주당수업일수 점수 평가기준해당학기 4일이상수업해당학기 3일수업해당학기 2일이하수업 25점 20점 0점 점수 4) 주당강좌수 (50점) 강의계획서를기한내에종합정보시스템에입력한강좌의수 동일과목 2강좌이상의경우 1강좌만반영함. 평가기준해당학기 3강좌해당학기 2강좌해당학기 1강좌이하 25점 15점 5점 점수 5) CTL참여실적 ( 수업콘텐츠 )(50점) 예복습용으로탑재한디지털콘텐츠로써강의계획서상의수업실시 1주일이내에주당 1회이상 10주이상의분량을교수학습지원센터시스템에탑재한과목에대해서인정함. 주당강의내용에관련된콘텐츠 (PPT, 디지털콘텐츠등 ) 를 1회로인정함. 콘텐츠의탑재시점은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확인하며, 콘텐츠의내용은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평가함. 사이버강좌의디지털콘텐츠는별도로평가함. 동일과목 2강좌이상의경우 1강좌만반영함. - 2 -
평가기준해당학기 3회이상해당학기 2회해당학기 1회 25점 20점 10점 점수 6) 학생상담 (100 점 ) 학생상담은학기단위로평가 학생상담은대학정보시스템의면담기록카드에해당기간내에면담내용을기록을대상 으로평가한다. 지도학생이배정되지않는교수 ( 예 : 교양학부교수 ) 는지도학생외 ( 다른교수의지 도학생, 또는타학과학생 ) 의지도실적이있는경우자료를첨부하여제출하면, 그근 거에따라지도학생 1 회상담별 1 점을부가한다. 학생상담점수는 1 학기취득점수와 2 학기취득점수를합산하여부여한다. 학기당상담한학생수취득점수 = x 50( 점 ) 지도학생총수 2. 연구영역 (500 점 ) 1) 단행본 저서는국제학술저서 ( 외국어로간행된전문학술저서로서전공분야의학술적기여도가인정되는국제학술저서 ), 국내학술저서 ( 전공분야의이론및학술을정립하여저술한학술적가치가높은저서로서대학교재용목적외의전문학술저서와전공분야학부생을위한전공분야입문서, 개론, 원론등의대학교재용학술서등 ), 번역서 ( 번역서는원칙적으로초역에한하며, 국역과외국어역은동일적용 ), 초, 중, 고등학교용교과서등을포함한다. 저서의참여율산정은단독저술의경우 100%, 공동저술은 로계산한다. 여기서, 은저술에참여한인원 ( 이 10명이상인경우 을 10으로처리 ) 단행본의개정판은초판의인정평점의 20% 로평가한다. 단행본은 ISBN 에등록되고국내및국외출판사에서발간된저서로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해당전공분야의연구저작물로국립중앙도서관에등록된것에한한다. 또한연구총서, 학회및외부기관에서의뢰하여출판된비매품저서인경우 ISBN 에등록되면인정한다. - 3 -
구분 평가지표 배점단위점수 국제전문학술저서 권 300 국내전문학술저서 권 200 저역서 전문분야대학교재 권 100 전문학술번역서 권 150 전문학술편저, 초 중등교과서집필, 사전 권 100 국제저명학술지 편 300 국제일반전문학술지편 100 학술지게재논문국내저명전문학술지편 200 국내일반학술지 편 50 국제학술대회발표및 Proceedings 편 100 학술회의활동국제학술대회좌장ㆍ토론건 50 및 Proceedings 국내학술대회발표및 Proceedings 편 50 국내학술단체학술대회좌장ㆍ토론 건 30 창작문학작품 ( 단행본 ) 권 200 문학 문예지발표 ( 시, 소설, 희곡, 평론 ), 수필집 편 100 작품집해설 (50매이상 ) 건 100 미용예술 디자인 공예분야 [ 별도참조 ] 300 실기및창작 음악분야 [ 별도참조 ] 300 체육분야 [ 별도참조 ] 300 학술상수상 국제학술상수상건 100 국내학술상수상건 50 정책과제 대학중장기발전계획및대학특성화전략보고서대학자체평가보고서등 권 100 3,000 만원이상 100 연구비수혜 2000만원이상 ~ 3,000만원미학술및용역연구만 80 ( 순수사업비 ) 1000 만원이상 ~ 2000 만원미만 60 1000만원미만 40 국제특허등록 건 150 국제특허출원 건 80 지식재산권 국내특허등록건 100 국내특허출원건 50 기타지식재산권 ( 실용신안 / 의장등록 / 디자인 / 상표,/S/W 등의산업재산권, 저작권 ) 건 20 산업체자문 산학협력자문및기술, 경영지도, 산업체특강 건 10 다만, 학술회의 Proceedings 는 ISBN 등록여부와관계없이단행본에서제외하고, 매뉴 얼 ( 안내서등 ), 도록, 연구결과보고서도단행본으로인정하지않는다. 정책과제는대학발전계획에따른내용으로해당부서의부서장이인정 하는보고서로하며, 참여율산정은단독저술의경우 100%, 공동저술은 - 4 -
로계산한다. 여기서, 은저술에참여한인원 ( 이 10 명 이상인경우 을 10 으로처리 ) 2) 학술지게재논문 국제저명전문학술지는국제전문학술지 ( 이공계 -SCI, SCIE, 사회과학 -SSCI, 인문예술 -A&HCI, SCOPUS 등 ) 에게재한논문수, 국내에서발행되는 SCI급학술지게재논문을말한다. 국제일반전문학술지 : 상기 1항의학술지에해당되지않고, 국내외에서발행되는국제수준의전문학술지로서필진이 3개국이상이고, 3년이상연속적으로정기발간되고있는학술지를말한다. 국내저명전문학술지는한국학술진흥재단에등재 ( 후보 ) 된학술지를말한다. 국내일반학술지는국내저명전문학지에해당되지않는일반학술지를말한다. 학술지게재논문의참여율산정은제1저자및교신저자는 로계산하고, 공동저자의경우 로계산한다. 여기서, 은저술에참여한인원 ( 이 10명이상인경우 을 10으로처리 ) 3) 학술회의활동 국제학술대회발표는다음과같은기준에의하여인정하고, 국제학술대회 발표인정기준미충족시국내학술발표로인정한다. 과학기술분야해외저명학회가주관 ( 국내학회와공동주관포함 ) 한 4개국이상참여한학술대회로서, 총발표논문이 50편이상이어야하며전체발표논문중외국인 ( 외국기관소속 ) 논문이 50% 이상 인문사회분야해외저명학회 ( 국내학회와공동주관포함 ) 및권위있는해외저명대학이주관한 4개국이상참여한학술대회로서, 총발표논문이 20편이상이어야하며전체발표논문중외국인 ( 외국기관소속 ) 논문이 50% 이상 공통사항 -해외저명학회학회본부주관은상기기준과관계없이인정 -총발표논문수는구두발표와포스터발표를포함하여산정 -외국인논문비율 (50% 이상 ) 산정기준은발표논문의제1저자의소속기관을기준으로산정 국내학술대회, 좌장, 토론은한국연구재단등재 ( 후보 ) 논문을발간하는학회에서주관 - 5 -
하는학술대회에한한다. 학술회의활동은최대 200 점까지만인정한다. 국제및국내학술대회의참여율산정은 로계산하여산출한다. 여기서, 은저술에참여한인원이며, 참여인원 ( ) 이 10 명이상인경우 을 10 으로처리한다. 4) 문학 시, 소설, 희곡은해당전공자로서문단에등단한교원에한하여인정한다. 단, 문예지는계간이상의정기간행물에한한다. 평론은해당평단에등단한교원에한 하여, 도판을제외한원고분량이 200 자원고지 50 매이상인경우에인정한다. 단, 월 평등의단평및서평은인정하지않는다. 5) 실기및창작 미용예술 디자인 공예분야지표값산출방법 구분 평가지표 배점 개인전 300 국제저명단체의초대전 2인전 150 3인이상 100 외국일반단체의초대전및개인전 150 전국규모이상의공인된전시관의전시국내개인전개인전 150 일반공인된전시관의개인전 100 2인전 70 국내단체전 3인전 50 4인전 40 5인이상의단체전 30 대상 300 국제저명공모전 특선 200 공모전 입선 100 대상 150 전국규모공모전 특선 100 입선 50 초대전 전국규모이상의공인된전시관의전시초대 ( 추천 ) 작가 50 국제저명단체의전시총감독 300 전시 국제저명단체의큐레이터 150 기획 국내공인된미술관전시기획 100 기타비상업적전시기획 50 국제저명단체 : 밀라노트리엔날레, 베니스비엔날레, 상파올로비엔날레, 휘트니비엔 날레, 카셀도큐멘타, 화엔자국제도예전등국외에서개최되는아트페어와같은전시회 로 FIAC, 바젤아트페어, 시코고아트페어, LA 아트페어, 함부르그아트페어, 파리포토, 상하이비엔날레 ( 중국 ), 핑야오국제사진페어 (P.I.P.F, 중국 ), 뉴욕현대미술관 (MOMA, 미 국 ), 뉴욕휘트니미술관 ( 미국 ), 뉴욕구겐하임미술관 ( 미국 ), 시카고현대미술관 ( 미국 ), 포토 - 6 -
키나 ( 독일 ), 국제사진센타 (I.C.P, 미국 ), 국제사진박물관 ( 미국 ), AIPAD( 미국 ), 퓰리처상등 전국규모이상의공인된단체및전시관 :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국 공립미술관, 시립미술관, 화랑미술제, 마니프전, 서울아트페어, 청담미술제, 사립미술관 ( 성곡미술관, 호암미술관, 선재미술관, 워커힐미술관 ), 경성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프랑스문화원,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경남산업디자인전람회,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국제비엔날레, 충주국제비엔날레, 화랑미술제,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서울아트페어, 한국국제아트페어, 한국화랑협회에등록된화랑 국내전국규모공모전 :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대한민국사진대전 - 7 -
음악분야지표값산출방법 구분 평가지표 배점 국제저명음악제초청연주및작곡발표회, 국제저명연주홀 1인발표 300 에서의연주, 성악, 작곡발표 2인공동발표회, 국제저명오케스트라지휘 150 국제저명오케스트라와의협연 200 외국일반국제음악제초청독주회, 독창회및작곡발표회 150 외국일반연주홀에서의독주회, 독창회및개인작곡발표회 150 외국일반오케스트라 1인지휘 150 외국일반오케스트라와의협연 100 발표 국내 1인발표 ( 작곡, 성악, 피전국규모공연장 150 아노, 관현악발표회, 오페라 음지주역은주역은 1일발표에포일반공인된공연장 100 휘함 ) 악 2인발표회 70 3인발표회 50 공국내공동발표 4인발표회 40 통 5인이상발표회 30 국내 1인오케스트라지휘 ( 오전국규모공연장 150 페라, 뮤지컬, 발레음악포함 ) 일반공인된공연장 100 국내 1인실내악및챔버오케스트라지휘 100 국내 2인오케스트라지휘, 합창지휘 70 음 1인음반출간 / 악보출판 150 반 2인공동음반출간 / 악보출판 70 악 3인공동음반출간 / 악보출판 50 보출 4인공동음반출간 / 악보출판 40 판 5인이상공동음반출간 / 악보출판 30 기획음익회기획, 제작 30 국내인정되는공인단체에서초연전국규모공연장 150 하는관현악곡, 협주곡, 오페라및발레발표회일반공인된공연장 100 작곡 국내공인된실내악연주회에서초연하는실내악곡발표회 (15분내외 ) 50 국내공인된합창단에서초연하는합창곡발표회 (15분내외 ) 50 국내저명한독주자에의하여추연발표하는독주곡발표회 (15분내외 ) 50 가곡초연발표회 30 오케스트라협연 전악장, 성악 4곡이상 80 단악장, 성악 3곡이하 40 오페라조연 / 오라토리오주연 70 성악피아노관현악 실내악협연 2~5중주 ( 전체프로그램 ) 70 6중주이상 ( 전체프로그램 ) 50 2~5중주 (1/2 이상 ) 40 2중주이상 1stage 이상 30 국제저명음악제 : Aspen 음악제, 다름슈타트작곡음악제등국제적으로인정되는음 악제 - 8 -
국제저명연주홀 : 카네기홀, 베를린필하모니홀, 링컨센터홀등과같이국제적으로인정받고있는연주홀 국제저명오케스트라 : 베를린필하모니, 뉴욕필하모니, 보스톤심포니, 빈필하모니등국제적으로 1급으로인정되는오케스트라 전국규모공연장의개인발표회 : 공인된공연장의개인발표회는 100점을부여하되정규적인대관심사를하는공공문화예술회관의객석 300석이상규모의연주홀에서하는개인독주회, 독창회, 1인오케스트라지휘개인작곡발표회 ( 서부경남의경우 : 경남문화예술회관, 성산아트홀대공연장등 ) 체육분야지표값산출방법 연구활동 창작및 공연 구분 평가지표 배점 국제심판 200 심판활동 심판활동수행 국내심판 A 100 국내심판 B 50 국내심판 C 30 단독 300 국제발표회 2인 200 3~4 인 150 발표회 5~6 인 100 단독 200 국내발표회 2인 150 3~4 인 100 5~6 인 50 35분이상 300 국제무용제 10~30 분 200 안무 ( 무용연출 3~10 분 100 및감독 ) 35분이상 200 국내무용제 10~30 분 100 3~10 분 50 국제저명무용제및주연 200 공인된발표회 발표회 ( 단체 ) 조연, 객원, 특별출연 100 출연 국내저명무용제및주연 100 발표회 ( 단체 ) 조연, 객원, 특별출연 50 무용제수상 국제저명무용제입상 200 장려 100 국내저명무용제대상 200 입상 100 국제심판 : 국제대회 ( 국내에서개최하는국제대회포함 ) 에참여한모든실적 국내심판 A : 대한체육회및대한장애인체육회나그가맹경기단체에서주관한대회에 참여한심판실적 ( 전국규모혹은광역시, 도규모모두해당 ) - 9 -
국내심판 B : 대한체육회및대한장애인체육회나그가맹경기단체에서주관한시, 군, 구주관대회에참여하였거나국민생활체육회및산하가맹단체에서주관한전국혹은광역시, 도규모의대회 국내심판 C : 국민생활체육회및산하가맹단체에서주관한시, 군, 구규모의대회 6) 학술상수상 국제학술분야의학술수상은공인된국제기구로부터학술업적을인정받아수여한학술상 국내학술분야의학술수상은국내전국규모의학회또는국가및공공단체로부터수여한학술상 학술수상실적 = 학술수상 건수 100 국제학술분야학술상 50 국내학술분야학술상 1.0 단독수상 주저자 or 교신저자 0.7 2인공동 0.5 3인공동 0.3 4인이상공동 7) 연구비수혜 연구비수혜는학술및용역연구중산학협력단에지원되는순수사업비를기준으로산정 한다. 8) 지식재산권 국제및국내발명특허등록및출원의경우당해연도의특허등록및출원완료건당해당점수를인정한다. 지식재산권실적 = 특허건수 150 국제특허등록 1.0 단독 80 국제특허출원 1.0 주발명자 (2인이상 ) 100 국내특허등록 0.7 2인공동 0.5 3인공동 50 국내특허출원 0.3 4인이상공 20 기타지식재산권 동 9) 산업체자문 산학협력자문실적및기술, 경영지도는교내외산학협력사업및기업의요구에의해진행되는기술및경영지도활동을인정한다. 산업체당 3건까지만인정하고, 결과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10 -
산업체방문특강은학교사업및산업체의의뢰를통해방문특강한실적을건수에 따라 10 점씩인정한다. 4. 봉사영역 (300 점 ) 구분 평가지표 배점단위점수 부총장, 처장, 대학평의회의장, 학과 ( 부 ) 장 100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본부장, 부처장 80 대학내봉사 총장이임명하는각기관센터장, 부 ( 소 ) 장 50 총장이위촉하는위원 ( 협의 ) 회위원, 대학평의원회원, 동아리지도교수, 체육부부 ( 部 ) 감독교수 건 30 국가단위위원회활동 건 50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위원회활동 건 30 국제학회임원, 편집위원 건 50 교외봉사 국내학회임원, 편집위원 건 30 국가고시출제 / 검토위원 건 30 외부강연, 각종심사위원, 각종사회단체임원및위원회활동, 언론매체를통한홍보활동 건 10 봉사활동관련 국제단체에서수상한상 건 100 수상및공훈 국가기관에서수여한상 건 50 대학발전기금 대학으로직접납부한발전기금기업등대외기관으로부터유치한발전기금 100 건학이념준수 교회및교직원채플참석 150 1) 대학내봉사 중복되는업적 ( 당연직포함 ) 은인정하지않는다. 2) 교외봉사 중복되는업적 ( 당연직포함 ) 은인정하지않으며, 교외봉사점수는 1년간총평점의 100점을초과할수없다. 국가단위위원회활동은중앙정부의장관, 처 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경우를말하며, 지방자치단체위원회활동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지방청의장이임명또는위촉한경우를말한다. 교외봉사중학회임원은학회의회장, 부회장, 이사 ( 평의원 ), 감사, 위원장, 간사, 학회지및논문집편집위원에한하여인정한다. 외부강연, 각종심사위원, 각종사회단체임원및위원회활동, 언론매체를통한홍보활동은최대 25점까지만인정한다. - 11 -
해당기관장의직인이명시되어있는실적물만인정한다. 3) 봉사활동관련수상및공훈 봉사활동과관련한수상및공훈은본인명의로직접수상한경우에한한다. 4) 대학발전기금 현물은현금화가가능한경우에만인정하며, 대외협력팀의확인을받은경우에만인정 발전기금실적 = 발전기금 (1만원 ) 0.1 현금, 현물 ( 현금화가능한신규기자재 ) 0.01 현물 ( 중고기자재 ) 5) 건학이념준수 교회및교직원채플참석여부를교무처에서확인하여인정한다. 평가기준교회및교직원채플 15회참석교직원채플 1회불참시 150점 10점감점 점수 4. 대학기여도영역 (700) 구분재학생충원실적졸업생취업실적신입생충원실적입시활동실적 평가지표 해당년도의대학정보공시 (4월1 일기준 ) 인소속 배점단위점수 학과재학생충원율 150 해당년도의취업통계조사 (6월1 일기준 ) 의학과졸업생취업률 200 평가대상해당년도의대학정보공시 (4월1일기준 ) 인소속학과신입생충원율 150 팀장, 팀원 40 신입학 홍보팀전형모집별활동 80 학과별등록유도상담활동 40 대학입시홍보활동 20 편입학 입시홍보의활동 ( 실명제실적 ) 40 1) 재학생충원실적 (150 점 ) - 12 -
평가대상해당년도의대학정보공시자료 (4월 1일기준 ) 인소속학과재학생충원율을기준으로평가 재학생충원실적은학과단위로평가하며, 교양학부등재학생이없는학과 ( 폐과제외 ) 는대학내최소충원율학과의점수로반영한다. 재학생 충원실적 = 소수점이하는반올림 소속학과재학생충원율 1.5 재학생충원율 95% 이상 1.2 재학생충원율 85% ~ 94% 1.0 재학생충원율 75% ~ 84% 0.8 재학생충원율 65% ~ 74% 0.6 재학생충원율 65% 미만 2) 취업률 (200점 ) 학과별졸업생취업률을기준으로산출한다. 학과별졸업생취업률은직전년도대학정보공시자료 (6월 1일기준 ) 취업률을기준으로한다. 단, 졸업생이 5명미만이거나해당연도에졸업생없는학과의경우대학기본점수 (50 점 ) 으로산출한다. 취업점수기준 (200점 ) 학과취업률 점수 (180점 ) 졸업생수 점수 (20점) 90% 이상 180 50명이상 20 80% 이상 160 40명이상 18 70% 이상 140 30명이상 16 60% 이상 120 20명이상 14 50% 이상 100 10명이상 12 40% 이상 80 10명미만 10 30% 이상 60 20% 이상 40 20% 미만 0-13 -
3) 신입생충원실적 (150 점 ) 신입생 충원실적 = 소수점이하는반올림 소속학과신입생충원율 1.5 신입생충원율 90% 이상 1.0 신입생충원율 80% - 89% 0.5 신입생충원율 80% 미만 4) 입시활동실적 (200 점 ) 대학에서구성하는입시홍보팀은지역별홍보팀장과팀원으로구분 지역별홍보팀에소속되지않은교수의입시홍보활동은기본점수 (40 점 ) 이하로건별 차등부여 입학홍보처장은입시홍보활동실적 ( 대학입시설명회, 홍보용특강, 입시홍보등 ) 이우수 한교원에게건별가점을부여할수있다. 입시활동실적은최대 200 점까지만인정한다. 영역 평가항목 점수 홍보팀장의활동 ( 적극성, 협동성, 자체평가 ) 40(30) 홍보팀원의활동 ( 적극성, 협동성, 자체평가 ) 40(20) 신입학 홍보팀전형모집별활동 ( 지원자및등록자수목표별평가 ) 80(40) 학과별등록유도상담활동 ( 입학처지정평가 ) 40(20) 대학입시홍보활동 ( 특강, 설명회등 ) 의실적 20 편입학 ( 대학원 ) 입시홍보의활동 ( 입시실명제실적및등록실적평가 ) 40(20) 활동별평가기준은 10% 단위로산출함 신입학입시활동 1 각전형모집별홍보팀장의활동실적합계최고는 40 점이며. 최저는 30 점으로차등부여 2 각전형모집별홍보팀원의활동실적합계최고는 40 점이며, 최저는 20 점으 로차등부여 3 각전형모집별홍보팀의활동실적합계최고는 80 점이며, 최저는 40 점으로차등부여 4 각전형모집별학과등록유도상담의실적합계최고는 40 점이며, 최저는 20 점으로차등부여 5 대학입시홍보활동의홍보가산실적은건별합계최고는 20 점으로차등부여 편입학 ( 대학원 ) 입시활동 - 14 -
1 편입학및대학원입시실명제실적과등록실적의최고는 40 점이며, 최저는 20 점으로차등부여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본규정은 2003 년 01 월 01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본규정은 2007 년 01 월 01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본규정은 2009 년 01 월 01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본규정은 2009 년 08 월 15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본규정은 2010 년 08 월 01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본규정은 2012 년 09 월 01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본규정은 2014 년 05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