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 2011-17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연구책임자 : 김진화 ( 동의대학교 ) 이경아 ( 평생교육진흥원 ) 공동연구자 : 양병찬 ( 공주대학교 ) 변종임 ( 한국교육개발원 ) 김만희 ( 평생교육진흥원 ) 박상옥 ( 평생교육진흥원 ) 연구보조원 : 김미희 ( 평생교육진흥원 )
차례 Ⅰ. 연구의개요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범위 4 3. 연구방법 5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7 1. 평생교육기관분류의이론적탐색과분류체계형성 9 2. 평생교육기관분류선행연구 17 3. 평생교육기관분류현황 35 4. 시사점 48 Ⅲ.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타당성검토 53 1. 기관분류체계상호교차분석 55 2. 기관분류에대한평생교육실무자의견조사 59 3. 시사점 66 Ⅳ.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69 1.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의기본방향 71 2.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설계 75 3. 평생교육기관분류코드규약 78 Ⅴ. 요약및제언 91 1. 요약 93 2. 제언 94 i
참고문헌 96 부록 99 1. 유형분류지침 101 2. 상호교차분석기관목록 107 3. 의견조사지 165 ii
표차례 < 표 Ⅱ-1> 김수일 유혜경 (1982) 의사회교육기관분류기준 19 < 표 Ⅱ-2> 김기홍외 (2002) 의평생교육기관분류 21 < 표 Ⅱ-3> 이희수외 (2002) 의평생교육기관분류기준 22 < 표 Ⅱ-4> 최운실외 (2005) 의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26 < 표 Ⅱ-5> 평생교육기관분류 ( 조사범주 ) 27 < 표 Ⅱ-6> 최돈민외 (2003) 의평생교육기관의범주 30 < 표 Ⅱ-7> 정민승외 (2006) 의평생교육기관분류기준 31 < 표 Ⅱ-8> 한숭희외 (2007) 의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33 < 표 Ⅱ-9> 평생교육통계조사의평생교육기관구분 35 < 표 Ⅱ-10> 평생교육정보망기관유형및속성구분 37 < 표 Ⅱ-11> 평생학습계좌제평생교육기관분류 38 < 표 Ⅱ-1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상의평생교육기관분류 39 < 표 Ⅱ-13>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시설분류표 40 < 표 Ⅱ-14> 부천교육기관정보유형별분류기준 42 < 표 Ⅱ-15> OECD의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 43 < 표 Ⅱ-16> 평생교육이제공하는학습기회종류 ( 뉴질랜드 ) 45 < 표 Ⅱ-17> 공식교육기관의하위영역및학습자수 46 < 표 Ⅱ-18> 사회교육 평생학습시설수 (2005년현재 ) 47 < 표 Ⅱ-19> 평생교육법상의평생교육기관분류 (2011년현재 ) 49 < 표 Ⅱ-20> 선행연구에나타난평생교육기관유형분류 51 < 표 Ⅲ-1> 설립근거법령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56 < 표 Ⅲ-2> 평생교육기관정향성 56 < 표 Ⅲ-3>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 안 ) 교차분석결과 58 < 표 Ⅲ-4> 응답자특성 59 iii
< 표 Ⅲ-5> 자료처리절차 60 < 표 Ⅲ-6> 하위분류부적합이유세부사항 62 < 표 Ⅲ-7> 평생교육정향성범주부적합이유세부사항 65 < 표 Ⅳ-1> 평생교육정책사업참여기관 74 < 표 Ⅳ-2> 설립근거법령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76 < 표 Ⅳ-3> 평생교육기관정향성 ( 속성범주 ) 78 iv
그림차례 [ 그림 Ⅱ-1]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이론적모델개념도 16 [ 그림 Ⅲ-1] 설립근거및기관형태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적합성 61 [ 그림 Ⅲ-2] 부적합한기관분류항목 61 [ 그림 Ⅲ-3] 하위분류의부적합이유 62 [ 그림 Ⅲ-4] 정향성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적합성 63 [ 그림 Ⅲ-5] 부적합평생교육정향성범주 64 [ 그림 Ⅲ-6] 평생교육정향성범주부적합이유 64 [ 그림 Ⅲ-7] 설립근거및기관형태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적합성 66 v
Ⅰ. 연구의개요
Ⅰ. 연구의개요 Ⅰ. 연구의개요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평생학습에대한사회적관심및서비스확대에따라평생학습기회를제공하는평생교육기관이계속증가추세에있으며, 일반국민들의평생학습기회를보다확대하고, 요구하는국민들의평생학습수요를창출하기위한 평생교육정보서비스 의제공이필수적임. 그러나현재전국민에대한평생교육기관에대한정보제공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평생교육기관별정보시스템을기획 운영하거나, 일부기초자치단체및광역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음. 특히, 평생교육기관에대한정보는국가평생교육전달체제이자평생교육의공급주체이므로, 주요정책사업의추진주체에대한정보이기도하지만, 정책적으로활용할수있는평생교육기관에대한포괄적인정보의확보가현재는어려운상황임. 현재평생교육법에서는평생교육법과다른법령에의거하여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을평생교육기관으로명시하고있고, 8대평생교육시설에대한구체적인설립및운영에관한절차를담고있음. 다만, 타법령에의거한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 에대한개념적정의가모호하여, 평생교육기관을정책적으로활용하는데필요한데이터를충분하게확보하지못하고있음. 이는평생교육법과별개로많은다양한기관과시설들에서사회전반적인평생교육의요구에부응하여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기때문임. 현재다양한기관에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현실에기반하여, 이들기관들이평생교육기관이라는인식을확산시키며, 이를평생교육정보망에서일만국민과정책관계자들이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 3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기위해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를새롭게정비할필요성이있음. 본연구의목적은평생교육기관및프로그램정보등평생교육정보를이용한대민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고관련시스템간호환성확보를위해평생교육기관에대한유형을분류하고코드화하기위한기관분류체계를수립하기위한것으로, 향후평생교육관련정보시스템구축, 공개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함. 2. 연구내용및범위 가. 선행연구및현황분석 국내외평생교육기관분류에대한선행연구를조사하고분석하여현재상황에맞는새로운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 - 일본, 미국, 뉴질랜드, OECD 등의평생교육정보망관련자료들을수집, 분석 -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평생교육통계센터, 각지자체에서운영 서비스중인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현황조사 나.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 평생교육기관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서비스하기위한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를수립 - 다양한환경변화에대응하는유연성있는평생교육기관범위및유형분류 -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와의호환성검토 4
Ⅰ. 연구의개요 다. 평생교육정보망 DB 구축사업과연계 평생교육정보망 DB 구축사업을통해수집된평생교육정보를이용하여연구결과물의타당성확보 본연구와함께추진되는평생교육정보망 DB 구축사업도시관계자와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연구및사업의연계성확보 3. 연구방법 가. 문헌자료분석 평생교육기관의정의및범위를구성하기위한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자료분석 국내외평생교육기관유형분류에관한선행연구에대한분석과함께국내외평생교육통계센터, 각지자체평생교육정보시스템, 평생학습계좌제등평생교육기관분류현황자료등을수집 분석 나. 전문가협의회운영 평생교육기관분류의완성도와현장적용성을최대한확보하기위해관계기관및평생교육정보를직접관리하는현장전문가등이참여하는전문가협의회운영 향후국가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기준의필요성과추진방향에대한관계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 5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다. 평생교육기관분류기준타당성분석 전문가협의회를통해잠정적으로수립된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에대하여복수의평가자를활용한내적합치도산출 평생교육현장관계자 ( 지자체및평생교육기관의평생교육사와평생교육담당자 ) 의의견을수렴함으로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및이의활용에관한타당성을확보 6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1. 평생교육기관분류의이론적탐색과분류체계형성 가. 평생교육기관분류의이론적탐색 평생교육기관은평생교육실천과성과창출의플랫폼으로, 평생교육기관을통하지않고서는평생교육의실상을조망하기어려움. 평생교육기관은현대인에게학습기회를기회를제공하고참가를촉진시키는중요한역할을담당함. 또한중앙정부와지자체의평생학습정책과사업은평생교육기관을파트너로참여시켜추진할때소기의성과를기대할수있음. 평생학습자를위한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의성공적인운영도평생교육기관의노력과활동에의해가능함. 평생학습자는각자의생애주기와인생코스에적합한평생학습프로그램에참여하기위해평생교육기관을찾아가며, 평생교육강사는평생교육기관이제공하는일정한장소와공간속에서평생학습자를만나서의미있는교육적경험과지식콘텐츠를공유하게됨. 1) 평생교육기관의성격과분류의중요성 평생교육기관은평생교육과평생학습의실천과연구의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음. 평생교육기관은그종류가다양하고, 그개수가너무많아그실체가유형별로명확하게드러나지않고있는것이현실임. 또한최근지식사회의맥락속에서사회의거의모든기관들이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는곳이없을정도로일반화되어있음. 이처럼다양한유형의기관들이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어느정도까지평 9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생교육기관의범위를결정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이어려움. 현재평생교육법에의해등록된경우에만평생교육기관으로인정하고산정하는것은그자체만으로도평생교육의실상을협소, 왜곡시키는오류를범할수있기때문에조심스럽게접근할필요가있음. 이러한사실은한국의평생교육연구에서도수차례밝혀진바있음 ( 참조 ; 김수일, 1982; 교육부, 1998; 이희수외, 2002; 김창환외, 2003; 최운실외, 2005; 한숭희외, 2006; 정민승외, 2006). 그동안평생교육기관분류는연구자의관점과분류의목적에따라기관의속성이반영된다양한준거에의해이루어졌음. 이를테면, 평생교육의실체를순수한사회적현상으로파악하기위한이론적준거가적용된경우가있었고, 평생교육기관분류의결과를특정한목적으로활용하기위한실용적준거를적용한사례가있음. 그러나이러한분류준거를통해생성된평생교육기관의범주화데이터는평생교육법에의해등록된기관의사례수보다타법률에의해등록된기관의사례가오히려지나치게많아평생교육의실상을협소, 왜곡시키는경향이많음. 또한평생교육법에명시되어있는평생교육기관유형준거에의해범주화된데이터조차도이미타법률에의해해당기관의고유한속성으로귀속되게함으로써결과적으로평생교육기관으로규정하고유형화시킬수없는한계를가지고있음. 이는평생교육기관의특성과속성의범주속에포함된다양한요소중에서기관의목적, 법률적근거, 1차적기능, 2차적기능등이포함되었을뿐, 평생교육프로그램의요소가반영되지않았기때문임. 평생교육기관은존립의법률적근거인평생교육법에의해등록된경우에만평생교육기관으로인정하는것이아니라특정기관이기능상평생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고운영하는경우도지식사회와평생학습사회속에서정서적으로평생교육기관으로인정하는사회적통념이확산되어있기때문에, 실제로많은기관들은평생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고운영하는것이해당기관이추구하고있는고유한기능으로인식하고있음. 10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지식사회라는시대적맥락은평생교육법에의해설립된기관에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지식의공유와재생성의가치가일반화되고이와관련된학습촉진의교육적기능이거의모든기관의중요한기능으로작동되고있음. 또한지식사회라는거대맥락속에서평생교육은거의모든영역에서주도적기능으로작용하고있어과거처럼경계짓기의성격보다는통합적, 보편적, 융합적인성격을갖게됨. 그러므로평생교육기관분류는전통적인기관분류방식과는다르게해당기관이평생교육프로그램을통해평생교육적기능을어느정도로도입하여작동시키고있는가를조망하는프론트-적재접근 (front-loaded approach) 을적용하는것이필요함. 2) 평생교육기관분류및분류체계의개념 평생교육의연구중에서분류학 (taxonomies) 에대한관심은오랜전통임 (Rachal, 1988; Bagnall, 1990; 김진화 고영화 권재현 정민주, 2010). 이는평생교육의주대상이다양하고, 평생교육에참여하는관련기관이다원화되었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이다양하고그숫자도가늠하기어려울정도로많기때문임. 그동안평생교육학에서분류학은하위학문영역의분류, 평생교육기관의분류, 평생교육목적의분류, 그리고평생교육프로그램의분류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 이중에서평생교육기관의분류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대되고있는데, 그이유는평생학습체제의구축과활성화차원에서해결해야할중요한정책적과제이기때문임. 분류란용어는혼돈의상태에대해질서를부여하는것으로 나누다, 그룹화하다, 범주화하다 의의미를뜻하며, 심지어인간의모든사고, 모든추리활동이일반적명칭이나일반적관념도분류에속함 (Langridge, 1992: 7). 분류가이루어진상태는혼란스러운상태에서 관계의네트워크, 일정한패턴, 공통성 이있음. 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들사이에는최소한하나이상의공통성을가지고있으므로일정한관계의네트워크가형성되 11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어있고, 일정한패턴을가지고있음을분류과정을통해확인할수있음 ( 김진화외, 2010). 분류는유사한사물들을함께그룹화하는행위로분류에의하여생겨나는그룹, 또는유 ( 類 : class) 의모든구성요소는다른유의구성요소들이갖고있지않은특성중최소한하나이상을공통적으로가지고있음 (Buchanan, 1998). 이에분류를통해사물을종류로구분할수있으며, 학문적의미로서분류란어떤사물이나대상을일정한기준 ( 성격, 특징 ) 에따라상위의유개념에서하위의종개념까지체계적으로조직하는과정임. 즉, 어떤대상을유 ( 類 : class) 별로나누고, 그래도차이가있을때는공통성에따라세분하고개체의종개념까지나누어체계화하는행위 를말함 ( 윤희윤, 2005; 고영화, 2011). 사회과학영역에서는문헌정보학의도서분류체계에따른도서분류법과교육학의교육목표분류학이있음. 도서분류법에는기호법과기구 ( 氣球 ) 로보아십진분류법과비십진분류법, 분류표작성의원리로보아열거식분류법과분석합성적분류법, 지식의전반을포섭하느냐특수분야만을포함하느냐에따라일반분류법과특수분류법, 서가배열을위한것인가목록분류를위한것인가에따라서가분류법과서지분류법으로나눌수있음. 교육목표분류학은교육목표를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행동적영역에따라분류하는 Bloom의교육목표분류학이있음 ( 국회도서관사서국, 1982). 평생교육프로그램분류의경우에도평생교육, 평생학습, 평생교육사업과관련된자료를유사성또는기능에따라이용하고제공이용이하도록유 ( 類 ) 개념에서종 ( 種 ) 개념으로논리적체계로조직한결과를말함. 또한분류는조직화된분류표 (classification scheme) 와색인 (Indexing) 과접목되어야용이하게전개될수있음. 이러한원리에따라평생교육프로그램영역에적용되어활용되고있는데, 김진화외 (2010) 에의해개발된한국평생교육프로그램분류표는프로그램의명칭, 목적, 대상, 내용, 형식, 장소등이일치하거나유사한것을동일한범주로그룹화시켜분류표에명시된분류번호를찾아서그프로그램에코드번호를부여하여프로그램의성격을종 12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합적으로드러내고있음. 평생교육기관분류의개념도기관의다양한속성과요소를근거로공통성을발견하여동일한범주로그룹화시켜분류표에명시된분류코드번호를찾아서해당평생교육기관의속성으로명시한것을말함. 이러한분류의개념은분류체계에의해구체성을확보할수있음. 일반적으로분류학은일종의기본틀로, 전체에대한부분들간의위계성을확립한분류체계를말함. 그러므로분류체계는둘혹은그이상의기술적개념들 (descriptive concepts) 에대한일종의네트워크이며, 연결체를뜻함 (Bagnall, 1990; (Hauenstein, 2004; Anderson et als, 2005; 고영화, 2011). 또한분류체계는분류행위를위해서무질서한혼란스러운상태에존재하는사태를일정한패턴과공통성을발견하여유목화시켜놓은상태임. 그러므로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란기관의다양한속성중에서공통성과유사성에초점을맞추어일정한속성요소를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나누어평생교육기관을범주화시키는위계적준거틀을말하며, 이러한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는다양한형식의개념적모델로구성될수있음. 나.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의개념요소탐색 1) 평생교육기관과평생교육프로그램의관계탐구 평생교육기관과평생교육프로그램은분리될수없는불가분의관계를가지고있음. 평생교육기관은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통해기관의정체성과성과를확인하고, 평생학습자가평생교육프로그램을보고기관에접근하기때문임. 또한평생교육기관의자산은바로평생교육프로그램임. 평생교육프로그램은현대사회에서필요로하는지식과정보로서의가치가새롭게재조명되고있고, 현대인의문화생활및활동과밀접한관련이있는유용한문화콘텐츠로확산되면서이것을학습자의요구에맞게보다쉽고빠르게제공해야하는평생교육기관의시대적책무성과연계되어있음. 즉, 13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평생교육프로그램은평생교육기관의적응기제이며, 변화창출전략임 (Long, 1983; 김진화, 2001). 평생교육기관은변화하는사회에대한현대인의요구와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평생교육프로그램을대안으로제시함과동시에평생교육기관은현대인이평생교육프로그램을통해새로운변화를창출하도록지원함. 또한평생교육기관은단순히변화에대해수동적으로대응하는실체가아니라새로운변화를창출하는데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함. 이는평생교육기관의교육의사명이며, 역할이기때문에평생교육프로그램은그만큼중요함. 또한평생교육기관의경영전략차원에서도평생교육프로그램은기관의서비스품목과상품적기능을발휘하고있음. 이처럼이제는많은평생교육기관이프로그램을기관의정체성과활성화차원에서중요한전략적요소로간주해야함. 2) 평생교육프로그램개설정향성의이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은시대의지적자산이자문화콘텐츠로최근그종류와수가급속히증대되면서평생교육기관의특성을반영하는중요한속성으로정착되고있음. 다양한종류의평생교육프로그램은고객이자수요자인현대인이자신이원하는시점에서각자의필요와요구에맞게즉시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평생교육프로그램의목적과내용을체계적으로분류하고범주화시켜그정보가치를향상시켜학습자에게활용성을높여주어야하는평생교육기관의새로운기능을부각시키고있음 ( 김진화, 2009: 19). 이러한맥락속에서급속히증가하고있는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이를학습자들에게제공하기위해서평생교육프로그램을분류해야할필요성이평생교육기관차원에서점차높아지고있음 ( 김진화, 2009: 17-18). 이와관련하여최근평생교육기관의프로그램개설정향성 (PSO) 은최근평생교육기관의특성화전략차원에서점차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음. 14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평생교육프로그램개설정향성의개념은고영화 (2011) 의논문에의해정립되었는데, 그논문에서는평생교육기관의특성이평생교육프로그램을어느정도개설하고있는가의현황을통해탐구된다는전제를형성함. 즉, 평생교육프로그램개설사례수를정리하여기관의속성을드러낼수있음. 그러나평생교육프로그램개설정향성은단순히특정평생교육기관에프로그램이개설되어있는사례수를표현하는계수데이터 (count data) 가아니라해당기관에개설되어있는프로그램을분류표에근거하여분류하고프로그램영역별로개설비율이어느정도인가를나타내는비율값에초점을맞출수있음. 즉, 평생교육프로그램개설정향성은프로그램개설비율값중에서최다비율값에주목하여해당평생교육기관의프로그램개설정향성을나타낼수있음. 사전적으로정향성 (orientation) 의개념은라틴어 oriens 또는 orientum 에서유래한것으로 ' 떠오르는해 ' 라는의미를가지며, 건축학에서동서방향의축과관계되는건물위치를뜻하는것으로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신대륙으로발견되기전의중앙아메리카에서는입구나통로등건물의중요부분을해가떠오르는동쪽을향하도록만들었다고하며 ( 고영화, 2011), 또한자연과학에서는생물진화에서형질의변화가일정한방향을갖는현상을진화의정향성으로표현하고있음 ( 강영희, 2008). 그러므로정향성 (orientation) 이란일정한방향성을가지려는성질을의미하며, 일정한방향성을가지기위해서는어떠한기준에의해유목화가가능해야하므로, 본연구의논점인평생교육기관분류기준으로서평생교육프로그램개설정향성이활용될수있음에대한논리적타당성을제공한다할수있음. 이미평생교육프로그램개설정향성은한국평생교육프로그램 6 진분류기준표에의해생성된객관적상대지표로평생교육기관의프로그램유형별개설비율정도로지칭되고있음. 한국에서평생교육프로그램개설정향성은평생교육기관의속성과특성을드러내는의미있는요소로간주되고있어,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의범주속에프로그램개설정향성은중요한기능을발휘할수있음. 평생교육프 15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로그램 6진분류표에의해평생교육기관이지향하는평생교육영역이규정되고그영역속에서프로그램의경향성을드러낼수있기때문임. 이에따라한국평생교육기관분류는다음과같은이론적개념모형형성을가능하게함. 즉, 분류체계의모형은 3단계위층분류체계 (3 Stage-pair classification Inventory) 라명명할수있음. 3단계분류준거는기관고유속성을드러내는객관적인지표값이며, 2단계법률적분류준거는평생교육법에명시되어있는분류성지표값을말하며, 이값은임의성과고유성을동시에가지고있음. 3단계분류준거는한국평생교육프로그램 6진분류표에의해해당평생교육기관의프로그램개설정향성을나타내는준객관적지표로어느정도유동성을가지고있음. 이렇게분류된분류코드값은 Knowles(1964) 가평생교육기관을분류하는과정에서적용되었던평생교육기능우선순위코드값을 8개의숫자로부여했던방식을응용하여, 본연구에서는 3개의위층분류방식, 즉기관고유코드 2자리, 법률적분류코드 2자리, 프로그램개설정향성코드 2자리등총 6자리코드번호를부여하는방식으로개념화하였음. 프로그램정향성 ( 유연성 ) 평생교육법분류기준 ( 분류성 ) 기관고유속성 ( 고정성 ) Stage 3 Stage 2 Stage 1 평생교육기관분류 3pair 코드부여방식 00 00 00 Third Code ( 프로그램정향성코드 ) Second Code ( 평생교육법기관분류코드 ) First Code ( 기관고유코드 ) [ 그림 Ⅱ-1]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이론적모델개념도 16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2. 평생교육기관분류선행연구 가. 국내평생교육기관분류선행연구분석 국내에서이루어진평생교육기관관련연구는크게평생교육기관실태조사연구와평생교육통계조사를위한지표개발과조사체제수립연구로살펴볼수있음. 먼저평생교육기관실태조사연구는김수일 유혜경 (1982) 의사회교육기관실태조사연구, 김기홍외 (2001) 의평생교육기관운영실태조사, 이희수외 (2002) 의생애단계별평생교육실태조사분석및평생교육기초통계자료확보방안연구, 최운실외 (2005) 의평생교육기관실태분석연구를살펴보았음. 평생교육통계조사를위한지표개발과조사체제수립연구는김창환외 (2003) 의평생교육통계조사및 DB 구축방안연구, 최돈민외 (2003) 의평생교육지표개발연구, 정민승외 (2006) 의평생교육기관정보화지표최적화연구, 한숭희외 (2007) 의평생학습지표개발및통계조사체제수립연구를살펴보았음. 1) 평생교육기관실태조사연구가 ) 김수일 유혜경 (1982). 사회교육기관실태조사연구 1960~70년대이래평생교육기관의양적증가와함께 1982년 12월사회교육법이국회를통과하면서우리나라평생교육의질적수월성에대한논의가요구될무렵김수일 유혜경 (1982) 의 사회교육기관실태조사연구 는평생교육수행주체로서의평생교육기관에대한체계적진단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갖음 ( 최운실외, 2005). 동연구는사회교육기관의주체, 사회교육시설, 대상, 프로그램및운영등에대한전반적인실태조사를통해사회교육수행을위한정책자료수립에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연구의목적을두고실시되었음. 17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연구내용은 1 사회교육기관의유형, 설립년도및기관의소재지역등에관한일반적사항, 2 전담부서, 설립주체, 운영재원의성격등운영현황전반, 3 교육공간의확보, 장소및시설의소유형태, 학습에활용되는교육시설및설비에관한사항, 4 교수진의학력 경력 연수경험 인원수, 프로그래머전공분야, 행정관리 사무원등의기관소속전체인원구성, 5 사회교육프로그램의내용영역과교수 학습방법, 교재의사용, 프로그램의활용가능기간, 수강료등의교육프로그램에관한사항, 6 기관에소속된교육대상자교육영역별 남녀별현황을비롯한대상자특성에관한사항, 7 사회교육이수후의보상, 추후대책을비롯하여대상자의요구및교육프로그램홍보활동의방법등학습자참여유도방법을포함하고있음. 동연구에서는사회교육기관유형을기관특성에따른범주로서학교중심의사회교육기관, 준학교체제의사회교육기관, 관인사설학원, 민간단체설립기관, 공공연수기관, 자원단체중심기관, 문화시설중심기관, 기타사회교육기관으로분류하였음. 사회교육기관은수행주체및기관단체별분류를취하고있으며, 가능한범위내에서사회교육대상, 방법, 교육내용등을고려하여총 8개의기관으로분류하여제시하였음. 첫째, 학교중심의사회교육기관으로초등학교또는대학등각급학교중심의사회교육기관이나특수대학원등을말함. 이분류의대표적기관으로는주로초등학교중심의지역사회학교후원회와계절제대학원, 야간특수대학원등이있음. 둘째, 준학교체제의사회교육기관으로기간학제의정규학교를제외한각종학교및미진학청소년을위한야간학급등을뜻함.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전수학교, 기술학교등과더불어미진학불우청소년을위하여자원봉사로이루어지는야간학급등이여기에속하며, 또한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도이에포함됨. 셋째, 관인 신고학원으로인문, 행정계, 기술계, 외국어계, 간호계, 예 체능계등으로분류하였음. 넷째, 민간단체설립의사회교육기관으로산업체자체의직전 현직교육기관이나각종의문화센터등을뜻함. 여기에는각종사원연수교육을비롯하여정당의당원연수, 농업협동조합내의교육이이에속함. 다섯째, 행정기관중심 18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의각종교육기관으로써노농부산하직업훈련관리공단이있으며, 창원기능대학, 중앙직업훈련원, 24개의직업훈련원및직업훈련연구소로분류하였음. 여섯째, 자원단체사회교육기관으로이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으며주로학원등록제에의한연수를행하고있음. 여기에는 YMCA, YWCA, 대한적십자사, 흥사단, UNESCO,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를비롯하여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불교등의종교단체가있음. 일곱째, 도서관, 마을문고, 박물관, 문화원, 청소년회관, 여성회관및복지회관등각종의다양한문화시설이중심이되는사회교육기관임. 이들기관은교육장소가문화시설을중심으로고정되어있음. 여덟째, 위와같은분류에속하지않거나위의체제로분류하기어려운것으로서인구보건연구원, 국제연합한국학생협회, 청소년지역사회개발상록회, 대한노인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등으로분류하였음. < 표 Ⅱ-1> 김수일 유혜경 (1982) 의사회교육기관분류기준 분류 개략적성격 대표적기관 학교중심의사회교육기관 국민학교대학중심의활동 특수대학원 지역사회학교후원회 ( 운영회, 협의회 ) 계절제, 야간 / 학위, 연구과정 준학교체제의 정규학교체제외의각종학교사회교육기관 미진학청소년야간학급 공민, 고등공민, 전수, 기술학교등 관인 사설학원 인문, 행정, 기술, 외국어, 간호, 예체 영리목적의각종학원및신고학원능등의각분야별학원 공공기관이아닌산업체의민간단체설립직전및현직연수 각종산업체, 정당, 농업협동조합등사회교육기관 각종문화센터 공공연수기관 행정기관중심 각종공무원교육기관 노동부산하공공직업훈련원 공공직업훈련원 YMCA, YWCA, 대한적십자사, 흥사단, 자원단체사회교 비영리사회교육기관 UNESCO, 보이 걸스카우트각종종교육기관 회원등록제에의한연수기관 문화시설중심사회교육기관 기타 피교육자의자발적인참여 일정한교육장소가고정됨 위분류에해당되지않거나성격상분류하기어려운기관 도서관, 마을문고, 박물관, 문화원,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복지회관 인구보건연구원, 국제연합한국학생협회, 청소년지역사회개발상록회, 대한노인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출처 : 김수일 유혜경 (1982). 사회교육기관실태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조사는정규학교체제이외에교육이나훈련등을실시하는각종의사회교육기관및정규학교의비정규교육과정수행단체등 758개기관을대상으로하였음. 조사결과, 사회교육기관의소재지는대도시집중현상을보였으며, 1960년대이후기관의수요가서서히증가하여 1970년대에급증하는현상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특히등록자 이수자의수가많은기관일수록 1970년대에들어서더욱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음. 기관운영현황에있어서는사회교육을담당하는부서가다양하였고, 설립주체성격이정부기관 41.5%, 비정부기관이 55.8% 로나타났음. 나 ) 김기홍외 (2001) 평생교육기관운영실태조사 김기홍외 (2001) 의연구에서는평생교육법시행후평생교육의실상과변화를살펴보고, 평생교육운영주체로서의평생교육기관에대한운영실태조사와함께학습자의요구분석을종합적으로실시함으로써향후추진해나가야할평생교육기관운영의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음. 이를위하여평생교육기관의개념적의미와분류현황을파악하여평생교육기관의분류체계를설정하였고, 평생교육기관의운영실태와평생교육에참여하고있는학습자에대한인식과요구를설문조사를통해분석하였음. 연구내용은평생교육기관분류에대한논의, 평생교육기관의현황과운영실태, 평생교육기관학습자요구분석으로구성되었음. 평생교육기관분류는평생교육법과다른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평생교육시설을감독관청과설립요건에따라분류한기존의분류체계기준에의거하여설정하였음. 첫째, 분류체계는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등 3단계의분류체계를따름. 둘째, 교육대상이평생교육법에서규정하고있는평생교육의범위에따름. 셋째, 학습자가쉽게검색할수있도록분류함. 넷째, 교육활동이기관의주기능이아닌각종단체, 시설인경우정기적인교육활동을실시하는경우에국한하여평생교육시설로분류함. 다섯째, 특정계층을대상으로하는평생교육기관은대상별분류체계를따름. 20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 표 Ⅱ-2> 김기홍외 (2002) 의평생교육기관분류 구분대분류중분류소분류비고 1 학교평생교육기관 2 직업훈련기관 3 학원 4 원격평생교육시설 5 연수기관 6 7 8 청소년평생교육기관및단체여성평생교육기관및단체노인평생교육기관및단체 9 사회복지기관 10 11 12 문화기관중심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및기관 언론사부설평생교육기관 13 연구 상담기관 초 중등부설평생교육기관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학력미인정평생교육기관공공직업훈련기관인정직업훈련기관사업내직업훈련기관기술계학원어학계학원문리계학원 일반원격교육기관 사이버대학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기업연수기관청소년평생교육기관청소년단체여성평생교육기관여성단체노인평생교육기관노인단체사회복지기관장애인복지기관시 군 구민회관도서관박물관문화원기타시민단체및기관 (NGO 포함 ) 사회단체및기관신문사방송국연구기관상담기관 초 중등대학대학원 일반행정연수기관교육공무원연수기관특수직무연수기관공공연수기관종합연수기관특수직무연수기관 정기적인교육활동이있는경우에한함 * 출처 : 김기홍 이양구 홍선이 최돈민 (2001). 평생교육기관운영실태조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1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다 ) 이희수외 (2002) 생애단계별평생교육실태조사분석및평생교육기초통계자료확보방안연구 이희수외 (2002) 의연구에서는국가차원의인적자원개발과연계한생애단계별평생교육실태조사분석및평생교육기초통계자료확보방안수립을목표로, 국내외평생학습기본통계조사동향분석, 생애단계별평생학습실태와학습요구분석, 평생교육기관실태분석, 평생교육기본통계조사확보방안등을실시하였음. 그중평생교육기관실태조사를위해서조사대상으로평생교육법에의거한평생교육시설을중심으로하되, 이외에대상유형구분에따라청소년, 여성, 노인관련평생교육기관을포함시켰음. 평생교육법에의거하여 1 평생교육전담기관, 2 학교형태평생교육기관, 3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기관, 4 원격형태평생교육기관, 5 사업장부설평생교육기관, 6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기관, 7 학교부설평생교육기관, 8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기관, 9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기관, 10 다른법령에의한평생교육기관으로구분하였으며, 이외에 11 청소년관련평생교육기관, 12 여성관련평생교육기관, 13 노인관련평생교육기관도조사대상에포함시켰음. 대분류중분류소분류전국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26개기관 ( 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교육소시엄 10개기관포함 ) 전담기관지역별평생학습관평생학습관기구유형별평생학습관 학교형태평생교육기관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기관 < 표 Ⅱ-3> 이희수외 (2002) 의평생교육기관분류기준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산업체부설학교 / 특별학급 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 전문대학과정대학과정대학원과정 중학교과정고등학교과정 22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원격형태평생교육기관 사업장부설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기관 사업장부설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기관 학교부설평생교육기관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기관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기관 청소년관련평생교육기관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문화센터 시민사회단체의활동영역 사업의포괄성정도 조직화정도 문화센터 방송통신대학교대학사이버학위과정대학사이버비학위과정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원격교육형태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 원격교육형태평생교육시설 ( 비신고대상 ) 시민사회 / 지역자치 빈민 / 사회서비스 / 환경 / 문화 / 교육 학술 / 종교 / 노동 농어민 / 경제 / 국제및기타평생교육종합적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 특수전문적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전국단위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지역중심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 시민사회 / 지역자치 빈민 / 사회서비스 / 시민사회단체의활동영역 환경 / 문화 / 교육 학술 / 종교 / 노동 농어 민 / 경제 / 국제및기타평생교육 사업의포괄성정도 종합적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 특수전문적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 조직화정도 전국단위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지역중심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 초 중등학교부설평생교육원 - 대학부설평생교육원 - 동아문화센터정기간행물사업자중앙문화센터문화센터한겨례문화센터 KBS방송문화센터 방송사업자문화센터 MBC방송문화센터 SBS방송문화센터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공공교육훈련기관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 민간교육훈련기관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단체 - 소재지역기관성격설립목적교육내용공무원교육훈련기관정부투자교육훈련기관 23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여성관련평생교육기관 노인관련평생교육기관 다른법령에의한시설 여성평생교육전담기관 여성이주교육대상평생교육기관 노인교실 - 노인복지관 - 사회복지관 - 등록박물관박물관국립박물관대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 특수도서관문화학교문화의집기타문화시설국악원전수회관공연장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농협주대학생활과학관 ( 농촌진흥청 ) 신문사, 방송사, 백화점, 종교단체등의문화센터대학부설평생교육원여성단체상담소일반학원종합사회복지관구민회관 * 출처 : 이희수외 (2002). 생애단계별평생교육실태조사분석및평생교육기초통계자료확보방안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pp.291-335. 라 ) 최운실외 (2005). 평생교육기관실태분석연구 최운실외 (2005) 의평생교육기관실태분석연구는기관실태를체계적으로유형화하여전반적인기관실태는물론기관유형별환경요소와내부역량요소를확인함으로써이를근거로기관유형별특화정책개발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실시되었음. 연구내용에는평생교육기관실태분석, 평생교육기관 SWOT 분석, 평생교 24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육기관프로그램분석을포함하고있음. 이중평생교육기관실태분석과관련하여평생교육기관실태분석의준거틀을개발하고, 유형별기관운영의현황을개괄적으로살펴보고, 평생교육기관의운영실태조사를실시하였음. 동연구에서는평생교육법및기존선행연구들에서제시된분류체계를토대로기관설립운영주체의유형및특성에따라기관분류체계를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나누어재설정하였음. 첫째, 평생교육기관의설립 운영주체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차원의공공평생교육기관과민간차원의민간평생교육기관으로대분류하였음. 둘째, 공공평생교육기관은운영유형에따라학교형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전담기관, 복합형평생교육기관으로분류하였음. 학교형평생교육기관은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관으로서초등 중등 고등수준에서의학교부설평생교육기관을포함함. 평생교육전담기관은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국가수준의기관으로서평생교육법에근거한중앙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시 군 구평생학습관을포함함. 이외에공공차원에서의지식 인력개발사업기관인공공인력개발기관을포함함. 복합형평생교육기관은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관은아니지만정기적인평생교육의기능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시 군 구의구민회관및주민자치센터, 여성및노인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및박물관, 사회복지기관을포함함. 셋째, 민간평생교육기관은영리추구의유무에따라비영리형평생교육기관과영리형평생교육기관으로분류하였음. 비영리형평생교육기관은정규학력이인정되는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인학력인정시설과시민사회단체가설립 운영하고있는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기관을포함함. 영리형평생교육기관은백화점, 신문사와방송사를포함하는사업장및언론사부설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문화센터가포함되며, 초 중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보습기능의학원을제외한성인대상의기술및전문학원, 원격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사이버학원및사이버교육원,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민간산업교육기관과기업체연수원을포함함. 25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 표 Ⅱ-4> 최운실외 (2005) 의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공공평생교육기관 민간평생교육기관 학교형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전담기관 복합형평생교육기관 비영리형평생교육기관 영리형평생교육기관 초 중등부설평생교육기관 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 3 대전담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시 군 구평생학습관 ) 공공인력개발기관 ( 공무원연수원, 인력개발원등 ) 시 군 구구민회관및주민자치센터 여성평생교육기관및노인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및박물관 사회복지기관 학력인정시설 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기관 문화센터 전문학원 ( 기술및전문영역 ) 사이버학원및사이버교육원 민간산업교육기관및기업체연수원 * 출처 : 최운실외 (2005). 평생교육기관실태분석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pp.39. 그러나동연구에서는연구의목적상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제외하고, 대신문해기초교육기관을분류에포함하여기관실태조사를실시하였음. 이는평생교육기관의광범위성으로기관의특성에따른분류기준으로확인되지않는기관들이포함될수밖에없음을알수있음. 26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연구를위한분류 학교형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전담기관 문해기초교육 인적자원개발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기관공공평생교육기관 < 표 Ⅱ-5> 평생교육기관분류 ( 조사범주 ) 소분류 초 중등부설평생교육기관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 전담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시 군 구평생학습관 ) 문해기초교육 공공인력개발기관전문학원사이버학원및사이버교육원민간산업교육기관및기업체연수원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기관시 군 구구민회관및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도서관및박물관문화및복지평생교육기관사회복지기관여성평생교육기관및노인평생교육기관 * 출처 : 최운실외 (2005). 평생교육기관실태분석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서는평생교육기관실태조사결과를통해나타난운영상의몇가지특징을기관유형별로제시하였음. 먼저 학교형평생교육기관 에서는자기개발교육이 78.5% 로가장많았으며, 다른유형의기관에비해정부나지자체의예산지원이소규모단위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교육시설형태는자체소유 (88.5%) 비율이다른유형의기관에비해가장높았으나, 비교적소규모수준인것으로나타났음. 학교형평생교육기관의전임강사수는 5명이하가 45.2% 로가장높았고, 평생교육사는응답기관의 50.8% 가배치한것으로나타났음. 연간예산이외의별도기금마련비율은 24.6% 로, 별도기금은자체회원비의비율이가장높았음. 둘째, 평생교육전담기관 은다른유형의기관에서와마찬가지로자기개발교육 (60.5%) 과직무능력개발 (60.5%) 이가장많았음. 교육시설형태는자체소유가가장많았고 (79.1%), 평생교육사의배치율은 83.3% 로서모든기관 27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유형중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음. 연간예산이외의별도기금마련여부조사결과기금마련비율이 11.9% 로전체기관유형중가장낮게나타났음. 정부나지자체로부터의행. 재정적인지원을받는비율은 82.1% 로복합형기관에이어두번째로나타났음. 셋째, 복합형평생교육기관 의교육프로그램내용및성격은자기개발이 88.4% 로가장높았고, 시설형태는자체소유가 61.0% 로가장높았음. 평생교육사배치비율은 35.3% 로모든기관유형중가장낮은수준이었고, 연간예산이외의별도기금마련형태는정부지원이가장높았음. 정부나지자체로부터행. 재정적지원을받는비율은 89.1% 로모든기관유형중가장높게나타났고, 지원의형태는다른유형의기관과마찬가지로교육예산및지원이가장높았음. 넷째, 비영리형평생교육기관 에서운영하는교육프로그램의내용 / 성격은학력인증교육이가장많았으며, 평생교육사배치율은 45.2% 였음. 연간예산이외의별도기금을마련하는비율은 30.2% 로기금마련형태는자체회원비가가장높았음. 정부나지자체로부터행. 재정적지원을받고있는지를질문한결과, 73.8% 가지원을받는것으로나타났고, 지원의형태는교육예산및경비의지원이가장높았음. 다섯째, 영리형평생교육기관 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내용 / 성격은자기개발이 73.7% 로가장높았고, 교육시설형태는자체소유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음. 평생교육사배치율은 64.1% 였으며, 연간예산이외의별도기금마련비율은 10.7% 로모든기관유형중가장낮은수준이었으며, 기금마련형태는자체회원비가모든기관유형중가장높게나타났음. 그리고동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바탕으로기관의특성에따라운영해야할프로그램들을유형화하였음. 유형화방법은기관유형화중소분류를바탕으로소분류에해당하는기관들의프로그램을수집분석하여프로그램유형에적용하였음. 28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2) 평생교육통계조사를위한연구지표개발과통계조사체제수립연구가 ) 최돈민외 (2003). 평생교육지표개발연구 최돈민외 (2003) 의평생교육지표개발연구는일반인의평생학습에대한요구와정부의평생학습에대한정책적관심이높아지나, 이에대한뒷받침할만한통계자료와준거체계가확보되어있지못한상황에착안하여체계화된평생교육지표를개발하고자하였음. 개발된평생교육지표를바탕으로실제조사를실시하여평생교육자원현황을파악함으로써국가평생교육정책수립및시행을지원하고, 나아가국내평생교육지표개발을통해국제비교연구를가능케하는데목적을두고실시되었음. 동연구에서는선행연구의기관분류를기초로하되, 기관의목적별, 유형별, 특성별로재분류하였음. 기관의목적별로대분류를하고, 이에기초하여기관의유형별로중분류를하고, 그안에서기관의특성별로소분류를하였음. 대분류는평생교육기관이지향하는목적에따라, 성인들에게제2의교육기회를제공하는학교형교육기관, 지역중심의평생학습사회구현을추구하는지역중심기관형교육기관, 다양한학습요구를충족시켜주는민간형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을추구하는훈련및연수형교육기관, 시민사회구현을추구하는시민사회단체형으로구분함. 이러한대분류안에서중분류는시설유형과주체에따라 17개유형으로구분하였고, 소분류는이에근거하여기관의특성별로 37개기관으로분류하였음. 29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기관형교육기관 < 표 Ⅱ-6> 최돈민외 (2003) 의평생교육기관의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학교부설평생교육기관 초 중등부설평생교육기관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 학교형태 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학력미인정평생교육기관학교형학력인정사내대학교육기관사내대학학력미인정사내대학 방송고 대학방송고등학교, 방송대학교원격평생사이버대학교육시설사이버학원 시 군 구민회관주민자치주민자치센터평생교육기관평생학습관 민간형교육기관 훈련및연수형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형 문화시설평생교육기관 복지시설평생교육기관 문화센터 학원 직업훈련기관 연수기관 청소년단체사회복지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종교단체시민성함양단체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화원사회복지기관여성평생교육시설청소년평생교육시설노인평생교육기관백화점문화센터신문사부설문화센터방송국부설문화센터기술계학원어학계학원문리계학원 ( 입시제외 ) 예체능계학원공공직업훈련기관인정직업훈련기관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등청소년수련관, 공부방등 일반행정연수기관공공연수기관특수직무연수기관기업위탁시설민간연수기관민간연수Agent 걸스카웃트, 보이스카웃트등각종사회복지단체및협회등각종여성단체및협회등각종노인단체및협회등각종종교단체및협회등 YMCA, 환경운동연합등 * 출처 : 최돈민외 (2003) 의평생교육지표개발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30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나 ) 정민승외 (2006) 평생교육기관정보화지표최적화연구 정민승외 (2006) 평생교육기관정보화지표최적화연구는평생교육기관의정보화정도를측정하기위한지표개발연구로, 기개발된평생교육정보화지표 (2003) 에의거하되현장에적합한구체적인산출물을개발하고자, 평생교육기관수준측정조사를위한지표현실화를목적으로수행되었음. 기존의지표에대한전문가분석 -외국사례분석 -평생교육기관범주분류 -지표의재범주화-세부지표개발-현장인터뷰를통한보완및교체 (3회)-지표최적화 1차완료-현장조사를통한가중치도출및설문문항개발-지표산출식및설문지개발완료의순으로진행되었음. 동연구에서는기존연구들에서사용해왔던평생교육기관분류연구에서제시한운영주체및재원 ( 공공지원여부 ) 에따른기관분류를기초로하되, 공공기관과민간 ( 민간영리 / 시민사회단체형 ) 기관으로분류하였으며, 이러한기관들의상이한운영목적 방식및기관특성, 학습자구성등을고려하여평생교육기관을분류하였음. 공공평생교육기관은국가기관의재정적지원을받는곳이며, 공공성을띠는것을특징으로함. 중분류로평생교육전담기관, 학교형태평생교육기관, 원격평생교육시설, 주민자치평생교육기관, 문화시설평생교육기관, 복지적평생교육기관, 인력개발형평생교육기관으로분류하였음. 민간영리평생교육기관은평생교육기회제공을통해수익구조를창출하는기업형평생교육기관으로서사내대학, 사이버대학교 사이버교육원등의원격평생교육시설, 문화센터, 학원, 민간인력개발기관등을포함하였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생교육전담기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공공평생교육기관 < 표 Ⅱ-7> 정민승외 (2006) 의평생교육기관분류기준 학교형태평생교육기관 원격평생교육시설주민자치평생교육기관 학교부설평생교육기관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방송통신고 대학시 군 구평생학습관 31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민간평생교육기관 ( 민간영리형 / 시민사회단체형 ) 문화시설평생교육기관 복지적평생교육기관 인력개발형평생교육기관 사내대학 원격평생교육시설 문화센터및학원 인력개발기관 문해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시 군 구민회관주민자치센터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화원사회복지관공공직업훈련기관공공연수기관사내대학사이버대학사이버학원및사이버교육원문화센터학원민간산업교육기관민간연수기관문해교육기관사회복지단체청소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종교단체시민성함양단체 * 출처 : 정민승외 (2006). 평생교육기관정보화지표최적화연구.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pp.39-40. 다 ) 한숭희외 (2007). 평생학습지표개발및통계조사체제수립연구 한숭희외 (2007) 의평생학습지표개발및통계조사체제수립연구는학습사회의성장동력으로서의국가평생학습체제를구축하고모니터링하기위한기본구조를설계하고, 조사항목및핵심지표항목을선정하는한편, 지표를생산할수있는통계조사체제를제안하는것을목적으로수행되었음. 연구에서는평생교육기관속성과분류체계를제시하였음. 평생교육기관을분류하는기준은주로주학습자층혹은주프로그램의속성등에의존해왔지만단일속성에의한분류는실질적으로가능하지않으므로평생교육기관을분류할때에는각각의속성들을병렬적으로제시하는방법이고려 32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될필요가있다고하였음. 구체적으로평생교육영역, 기관특성, 교육대상자특성, 교육프로그램의특성을고려해야한다고하였음. 이를통해평생교육기관을 4가지속성에따라구분하였음. 첫번째교육영역속성에서는형식초기교육, 비형식초기교육, 형식계속교육, 비형식계속교육으로구분하였음. 두번째기관속성에서는등록관리주관기관 ( 교육인적자원부관리기관, 노동부관리기관, 여성가족부관리기관등 ), 운영주체 ( 공공 / 민간 / 사설 ), 설립형태 ( 독립 / 부설 /( 지역 ) 거점 ), 기관의활동유형 ( 교육전담 / 교육복합 ), 프로그램진입조건 ( 학습자개방형 / 학습자제한형 ) 으로구분하였음. 세번째교육프로그램속성에서는과목 (UOE의 ISCED97 지식분류표에의한분류 ), 주대상집단 ( 연령, 성별, 기타특성 ), 수준 (ISCED97 0~6 단계 ), 목표역량 ( 핵심역량및성취여부 ), 교육과정구성단위 ( 기본단위 / 강좌단위 / 과정단위 ), 교육의방법 ( 온라인형 / 오프라인형 / 혼합형 ), 교육방식 ( 숙박형 / 집합강좌형 / 워크샵형 / 면담형 ), 교육과정구성방식 ( 모듈형교육과정 / 시수형교육과정 / 자유형교육과정 ) 으로분류하였음. 평생교육기관분류교육과정 8 대평생교육기관분류 Ⅰ. 준형식교육형태 < 표 Ⅱ-8> 한숭희외 (2007) 의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학력인정기관 초기학력보완형태 ( 초 중 고등학교과정 ) 계속고등교육형태 ( 전문대, 대학 ) 각종학교 ( 중 / 고과정 ) 산업체부설고등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산업체특별학급특수학교소년원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대학 기술대학각종학교 ( 대학과정 ) 사내대학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교특수대학원 학교형태 원격형태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형태 고등교육기관 33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평생교육기관분류교육과정 8 대평생교육기관분류 Ⅱ. 비형식교육형태 학력비인정기관 개방형교육기관 초기학력보완형태 ( 초 중 고등학교과정 ) 교육전담기관 부설형 독립형 사설교육전담기관공공지역거점기관 공공교육복합기관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 ( 중 / 고과정 ) 학력비인정평생교육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유통업체문화센터 산업체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초 중등학교부설평생교육원 대학부설평생교육원언론기관부설 학교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학교부설 언론기관부설 산업교육기관유형지식 인력학교실습기관유형개발형태원격형태원격형태학원형태사설학원중앙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여성부산하평생교육기관보건복지부산하평생교육기관문화관광부산하평생교육기관 ( 문화부문 ) 국무총리실청소년위원회지자체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학위관련제도독학사학위제문하생학력인정제 * 출처 : 한숭희외 (2007). 평생학습지표개발및통계조사체계수립연구. pp.177-178. 34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3. 평생교육기관분류현황 가. 국내평생교육기관분류기준현황 1)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현재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는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추진중에있으며, 매년학습자와기관대상의통계자료를수집하여정리 제공하고있음. 2010년의경우평생교육통계조사의조사대상은평생교육법에근거를두고있는교육청에등록 신고한평생교육시설 ( 유 초 중등학교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 인력개발형태 ), 평생학습관, 대학 ( 원 ) 부설평생교육원 3,213개기관이며, 전수조사방법으로진행되었음. 이밖에,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는교육청에등록 신고하지않았지만, 타부처및유관부서로부터평생교육기관에관한정보를함께수집하고있는데, 초중등고등교육형태의평생교육기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원, 학점은행제, 독학사학위제, 주민자치센터등기관의평생교육현황정보를수집 정리하고있음. < 표 Ⅱ-9> 평생교육통계조사의평생교육기관구분 연번기관구분기관세부내용 1 유 초 중등 대학 ( 원 ) 부설 2 원격형태 3 사업장부설, 4 시민사회단체부설 유 초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에서운영하는평생교육기관 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특정또는불특정다수인에게원격교육을실시하거나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등의교육을시행하는평생교육기관 산업체, 백화점, 할인점등에서부대시설로설립 운영하는평생교육기관 법인으로행정관청에등록한회원이 300 인이상인시민사회단체가소속회원외에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평생교육기관 35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연번기관구분기관세부내용 5 언론기관부설신문, 방송등의언론기관에서운영하는평생교육기관 6 지식 인력개발형태 기업또는고용노동부와연계하여운영되는시설로, 지식정보의제공과교육훈련을통한인력개발 (HRD) 을주된목적으로하여운영하는평생교육기관 7 평생학습관 지역주민을대상으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등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의기존역할과아울러평생교육에관한연구, 연수및정보제공의기능을하는곳으로서, 교육청에서지정한평생교육기관 * 출처 : 2010 평생교육통계조사결과. 교육과학기술부. 2010. 11. 26 2) 평생교육정보망 교육과학기술부와평생교육진흥원은평생교육유관기관들과파트너십을구축하여평생학습네트워크를형성하고평생학습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을운영하며국민들에게평생교육정보를제공하고자평생교육정보망 (http://www.lll.or.kr/) 을운영하고있음. 평생교육정보망에서는중전국의평생교육기관 (2,638건), 평생교육프로그램 ( 총 316,961건, 검색가능 30,129 건 ) 의평생교육관련정보의데이터베이스를강좌검색, 교육기관검색, 자료실, 평생학습지도의메뉴를통하여제공하고있음. 교육기관검색메뉴에서제공하고있는전국의평생교육기관정보는역시평생교육법에근거한 8대평생교육시설에기반하여지자체 / 지자체부설기관, 교육청 / 교육청부설기관, 학교 ( 초, 중, 고등학교, 대학 ( 교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로기관유형을구분하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양성과정, 학점은행제운영기관, 직업훈련기관,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기관으로기관속성을선택할수있도록하였음. 36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 표 Ⅱ-10> 평생교육정보망기관유형및속성구분 연번기관유형기관속성 1 지자체 / 지자체부설기관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2 교육청 / 교육청부설기관평생학습도시 3 학교 ( 초, 중, 고등학교, 대학 ( 교 )) 평생학습관 4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사양성과정 5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운영기관 6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7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8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9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 출처 : 평생교육정보망홈페이지 (http://www.lll.or.kr/) 교육기관검색메뉴. 2011. 10. 4 일방문 3) 평생학습계좌제 교육과학기술부와평생교육진흥원은개인의다양한학습경험을학습계좌 ( 온라인학습이력관리시스템 ) 에기록 누적하여체계적인학습설계를지원하고학습결과를학력이나자격인정과연계하거나고용정보로활용할수있게하는제도인평생학습계좌제를운영하고있음. 평생학습계좌제홈페이지 (http://www.all.go.kr/) 에서는평가인정학습과정을운영하는전국의평생교육기관의데이터베이스를강좌정보메뉴를통해제공하고있으며기관분류범주는평생교육법의 8대시설과평생교육추진체제, 학교, 그리고기타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을포함하여정리하고있음. 즉, 지자체 / 지자체평생학습추진전담기관, 교육청 / 교육청평생학습추진전담기관, 학교,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지식. 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 기타평생교육을목적으로하는시설, 법인, 단체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음. 37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 표 Ⅱ-11> 평생학습계좌제평생교육기관분류 연번대분류소분류 1 지자체 / 지자체평생학습추진전담기관 2 교육청 / 교육청평생학습추진전담기관 3 학교 4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5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6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7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8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9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10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11 지식. 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 12 기타평생교육을목적으로하는시설, 법인, 단체 평생직업교육학원주민자치센터도서관박물관또는미술관문화예술관련시설또는단체직업훈련기관 ( 공공 ) 연수기관보건소농업기술센터아동관련시설또는단체사회복지시설또는단체여성관련시설또는단체청소년관련시설또는단체노인관련시설또는단체다문화관련시설또는단체국방부 ( 육군 ) 국방부 ( 해군, 해병대 ) 국방부 ( 공군 ) 국방부 ( 국방대학교 ) * 출처 : 평생학습계좌제홈페이지 (http://www.all.go.kr/) 교육기관검색메뉴. 2011. 10. 4 일방문 38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4) 학점은행제도운영기관 교육과학기술부와평생교육진흥원은학점은행제도를운영하여, 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을마친자등에게학점인정을통해서학력인정과학위취득의기회를줄수있도록함. 이때학점인정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교육기관과프로그램을평가인정하게되는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평가인정대상교육훈련기관의범위를정하고있음. 동법시행령에따르면, 학점은행과목을평가인정받을수있는기관은대학부설사회교육원, 전문대학부설사회교육원, 대학부설전산원, 기술계학원, 어학계학원, 사회계학원, 예능계학원, 공공직업훈련원, 인정직업훈련원, 정부관련기관, 언론관련기관,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중요무형문화재기관, 전공심화,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 기타등으로분류되어있음. < 표 Ⅱ-1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상의평생교육기관분류제3조 ( 평가인정대상교육훈련기관 ) 법제3조제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및군 ( 軍 ) 의교육ㆍ훈련시설등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및기관 ( 이하 " 교육훈련기관 " 이라한다 ) 을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 항및제56조에따라전공과를둔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따른대학및전문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중학력인정이되지아니하는학교 2. 고등교육법 제26조및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4조제4 항에따른공개강좌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따른전공심화과정을둔전문대학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 항및제35조부터제38조까지의규정에따른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 조에따라설립된학원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 호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법제 39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39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법제39조의2에따른한국세라믹기술원및같은법제42조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 항에따른전수교육을실시하는시설 8.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속직원또는일반인등을대상으로교육훈련을실시하기위하여설치한시설로서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별도의승인이나신고없이운영되고있는시설 9. 제1호부터제8호까지에서규정한교육훈련기관외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평가인정대상기관으로적합하다고인정하는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및군의교육ㆍ훈련시설 5) 지자체단위평생교육정보망 현재지역평생교육활성화차원에서광역및기초자치단체등에서는지역주민이편리하게평생교육기관과프로그램에관한정보를검색하여활용할수있도록지역평생교육정보망을운영하고있음.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의경우부산지역의평생교육시설현황을 2011 년 3월 31일기준으로 평생교육법외의법령에따른평생교육기관중연간교육시수 8시간이상의평생교육프로그램을 1개이상운영하는기관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한바있는데, 그특징으로는평생교육법에따른 8대시설과기타법령에따른기관중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을유목화하고있음. < 표 Ⅱ-13>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시설분류표 연번시설분류구분근거 1 2 3 평생교육운영학교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법제 29 조에서규정하는학교의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 30 조에서규정하는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 31 조에서규정하는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40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연번시설분류구분근거 4 5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6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7 8 9 시민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 10 평생학습관 11 도서관 12 박물관 미술관 13 청소년시설 14 여성관련시설 15 복지관 16 문화원 17 직업훈련시설 18 기타시설 따라인가 등록 신고된시설 다른법령에따른평생교육관련시설 평생교육법제 32 조에서규정하는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 33 조에서규정하는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 35 조에서규정하는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 예 ) 유통업체부설평생교육기관 : 문화센터등 ) 평생교육법제 36 조에서규정하는시민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 37 조에서규정하는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38조에서규정하는지식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21조에따라설치운영되는평생학습관 다른법령에따른평생교육시설중평생학습관으로지정받은시설은조사대상임도서관법제2조에서규정하는공공도서관중평생교육을운영하고있는시설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3조에서규정하는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미술관중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시설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규정하는청소년시설중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시설 ( 예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등 ) 여성발전기본법제3조에서규정하는여성관련시설중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시설 ( 예 )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등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규정하는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규정하는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서규정하는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2조에서규정하는아동복지시설중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시설 ( 예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등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서규정하는지방문화원중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서규정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및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2조에서규정하는직업교육훈련기관 개별분류에포함되지않는주요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시설 - 자치구관련시설 : 평생학습센터 ( 관 ),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야학등 * 출처 : 부산지역평생교육시설현황조사표 (2011).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내부자료. 41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부산광역시이외에도부천시, 용인시등에서도자체적으로운영하는평생교육정보망에서는지역주민들에게친숙한용어를사용하여평생교육기관을분류해서정보를제공하고있음. 용인시청의경우, 학교부설, 여성 청소년, 주민자치, 사회복지, 직업교육, 원격교육, 기타로구분하여정보를제시하고있으며, 부천시의경우에는학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교육, 복지관련, 여성관련, 청소년관련, 상담정신보건관련, 문화관련, 근로직업관련, 시민운동관련, 문화센터, 기타등으로범주화하고있음. < 표 Ⅱ-14> 부천교육기관정보유형별분류기준 연번 대분류 소분류 1 주민자치센터 지역별분류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 2 도서관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3 평생교육관련기관및단체 교육, 복지관련, 여성관련, 청소년관련, 상담정신보건관련, 문화관련, 근로직업관련, 시민운동관련, 문화센터, 기타 4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 출처 : 부천시평생학습센터홈페이지. http://learning.bucheon.go.kr/index.do. 2011. 10. 4 일방문 나. 국외평생교육기관분류기준현황 1) OECD 평생교육조사 OECD 교육지표사업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 ; INES) 의주요산출물인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이하 EAG) 는성인의평생학습참여에대한다양한교육정보를포함한주요교육지표를제시하는목적으로해마다발표되고있음. 위의 OECD 교육지표에서의교육기관의유형을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97) 의교육단계분류를기준으로제시하고있으며, 이는국제표준교육분류개정안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ion of Education ISCED-97) 에기초 42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하고있음. 이는교육통계의국제비교를위한수단이며다음 < 표 Ⅱ-15> 와 같이 6 개의교육단계로구분됨. < 표 Ⅱ-15> OECD 의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 구분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 한국의학제 ISCED 0 ISCED 1 ISCED 2 ISCED 3 ISCED 4 Pre-primary level of education( 취학전교육, 유아교육 ) Primary level of education ( 초등교육 ) Low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전기중등교육 ) Upp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후기중등교육 )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중등후비고등교육 ) 유치원, 특수학교유치원과정 초등학교, 특수학교초등학교과정, 공민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중학교과정,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 중학교과정 ) 일반계 / 직업계고등학교, 각종학교 ( 고교과정 ), 특수학교고교과정,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이후대학교육이전의직업관련프로그램 ISCED 5 Tertiary education( 고등교육 ) - Tertiary type-a(isced 5A) : A 유형고등교육 1 차학위 : 대학 ( 교 ),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 기술대학 / 사내대학 ( 대학과정 ) 2 차학위 :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 / 일반대학원 / 대학원대학 ( 석사과정 ) - Tertiary type-b(isced 5B) : B 유형고등교육 1 차학위 : 전문대학, 각종학교 ( 전문대학과정 ), 기술대학 ( 전문대학과정 ), 사내대학 ( 전문대학과정 ) ISCED 6 Advanced research programmes 전문대학원 / 일반대학원 / 대학원대학 ( 박사과정 )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0).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0. 2) 미국 미국연방정부의교육통계센터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에서발간한 2004-05 성인교육참여 통계자료를살펴보면, 미국에서평 43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생교육기관을어떻게분류하고있는지를알수있음. 이통계자료에서는교육제공자유형 (Type of provider) 으로 8가지범주로분류하고있음. - Postsecondary school(college/university, community/junior college, vocational/ technical/occupational school) 중등과정후의학교 ( 대학, 전문대학, 직업기술학교 ) - Other school or school district (elementary, junior high, high school, or adult learning center) 기타학교또는학군 ( 초 중 고등학교또는성인학습센터 ) - Private business/company/hospital 개인사업체 / 회사 / 병원 - Government agency (federal, state, or local) 정부기관 ( 연방, 주, 지역정부 ) - Professional association/organization/union 전문가협회 / 조직 / 조합 - Public library 공공도서관 - Community or religious organization, nonprofit 지역또는종교단체, 비영리단체 - Other 기타 3) 영국 영국교육부 (Department for Education) 의통계자료중에서유사한분류형태라할수있는자격수준을수여하는센터유형은아래와같이분류하고있음. - School 학교 - FE College/Tertiary College 성인교육대학 / 고등전문학교 - Sixth Form College - Adult Education Centre 성인교육센터 - Private Training Provider 사립훈련기관 - Employer 고용주 - Armed Force 군대 44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 Other (Local/central Government/NHS, Voluntary Organizations, Overseas Centres, and those not otherwise specified) 기타 ( 지방또는중앙정부, 자 원봉사단체, 해외센터, 기타 ) 4) 뉴질랜드 뉴질랜드교육에관한최신통계 Profile & Trend 2008에서평생교육의기회를제공하는교육기관에서의학습기회의종류와범위, 교육기관유형등을알수있음. 교육기관은정규 ( 공인자격인증과정 ) 와비정규 ( 공인자격비인증과정 ) 기관으로나뉘게되며, 정규및비정규기관은학습자가교육기관에등록했는지또는고용주혹은지역사회기관을통해교육을받고있는지여부로구분됨. < 표 Ⅱ-16> 평생교육이제공하는학습기회종류 ( 뉴질랜드 ) 구분정규비정규 등록교육기관기반학습 고용주또는지역사회기반학습 - 학생성취도요소에따른예산지원을받은학생 - 해외학생 - 목표훈련프로그램 - 학교내고등교육 - 산업훈련및현대판도제제도 ( 직장외훈련 ) - 산업훈련및현대판도제제도 ( 직장내훈련 ) - 지역사회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학교및기타지역사회교육제공자를통한성인및지역사회교육 - 지역사회기관을통한성인및지역사회교육 - 성인읽고쓰기교육 * 출처 : Education Counts. Profile & Trend 2008. http://www.educationcounts.go vt.nz/publications/series/2531. 통계자료상에서분류하고있는공식교육기관은대학교, 기술 / 폴리테크닉 교육기관, Wānanga( 마오리문화의고등교육기관 ) 임. 45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 표 Ⅱ-17> 공식교육기관의하위영역및학습자수 하위영역 학습자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학교 20,531 26,052 29,913 25,706 32,541 27,095 28,836 기술 / 폴리테크닉교육기관 Wānanga ( 마오리문화의고등교육기관 ) 237,522 235,156 146,848 71,543 48,973 48,097 45,950 8,652 10,995 5,005 3,618 2,258 3,393 2,842 계 272,054 279,580 184,725 103,617 83,113 77,998 77,033 * 출처 : Education Counts. Profile & Trend 2008. http://www.educationcounts.go vt.nz/publications/series/2531. 5) 일본 일본에서는다양한사회교육 평생학습시설들이문부과학성을비롯하여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총무성등의소관으로운영되고있음. 이러한지역시설은일상생활과노동 여가와관련되어지역사람들의교류와학습의 공간 이되고있음. 다음 < 표-18>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공민관, 사회교육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교육시설, 여성교육시설, 사회체육시설, 문화회관등은문부과학성이 1955년도이후 3년에한번실시하고있는 사회교육조사보고서 의대상이되고있는지역사회교육시설임. 후생노동성소관으로서는아동관, 근로청소년홈, 노인복지센터, 노인쉼터, 인보관 ( 隣保館, 사회복지관 ), 직업능력개발학교가설치되어있음. 그밖에총무성소관의집회시설 ( 커뮤니티센터 ) 은 1979년이후통계데이터를통해확인할수있듯이, 2005년현재 176,244관이설치되어있음. 그설치수는공민관 ( 분관을포함함 ) 의약 10배임. 사회교육법, 도서관법, 박물관법에따른공민관, 도서관, 박물관같은사회교육시설과는별도로 1990년대이후 평생학습추진센터, 평생학습센터 라고하는명칭의시설이설치됨. 이는 1990년에제정된일본의 평생학습 46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진흥정비법 이도도부현의평생학습사업에대해서규정한것으로시정촌을대상으로한사업을실시하는공민관과는별도로광역적사업을실시하는지역시설이필요하다는이유에서설치된것임. 이추진센터의기능으로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들수있음. - 평생학습정보의제공및학습상담체제의정비충실에관한사항 - 학습수요의파악및학습프로그램의연구 기획에관한사항 - 관계기관과의연계 협력및사업의위탁에관한사항 - 평생학습을위한지도자 조언자의양성 연수에관한사항 - 평생학습성과에대한평가에관한사항 - 지역의실정에따라필요한강좌등을주최하는사항 - 방송대학과의연계 협력을실시하는사항 < 표 Ⅱ-18> 사회교육 평생학습시설수 (2005 년현재 ) 문부과학성 구분 공민관 분관 사회교육회관등 도서관박물관청년의집 아동문화센터 여성교육회관 사회교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문화회관 2005 10889 6254 1039 4916 664 171 128 91 48045 16780 1749 후생노동성 총무성 구분 근로청소년홈 노인복지센터 아동관인보관 노인쉼터 여성회관 일하는부인의집 농촌부인의집 직업능력개발학교 집회시설 2004, 2006 479 2298 4693 1206 4619 387 206 218 186 176244 * 출처 : 문부과학성 (2005). 사회교육조사보고서. 47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4. 시사점 평생교육정보망의목적은지역주민혹은국민이누구라도편하게원하는평생교육기관과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함임. 현재우리나라평생교육법제2조에서는평생교육기관의정의를평생교육법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된시설 법인또는단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중학교교과교습학원을제외한평생직업교육을실시하는학원,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 법인또는단체등으로정리하고있어, 사실상대부분의성인학습자를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광범위한기관들이포함될수있음. 따라서다양한형태의평생교육기관들이포함될수있으며, 이에따라평생교육기관을그특성에따라범주를정하는것이어려움. 실태조사와통계지표개발등의목적으로수행된기존의선행연구및기존유관정보망, 통계상에서다양한준거를활용하여평생교육기관유형을분류하고있는데, 오히려다양한준거들이활용됨으로써학습자혹은정책관계자들에게는혼선을일으키고있음. 앞서살펴본바와같이 1982년최초로실시된김수일 유혜경 (1982) 의연구에서는평생교육기관을사회교육수행주체및주관단체별분류기준에의거, 정규학교체제이외에교육이나훈련 ( 연수 ) 을실시하는각종의사회교육기관및정규학교의비정규교육과정수행단체등을조사대상기관으로선정하고, 이를 8개하위유형으로분류하여제시하였음. 이후 1998년평생교육법제정후부터는거의많은연구자들이평생교육법상의평생교육기관분류에준하여그틀을벗어나지않는범위안에서세분화를달리하였음을확인할수있었음. 48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 표 Ⅱ-19> 평생교육법상의평생교육기관분류 (2011 년현재 ) 구분관계법시설구분유형설치요건 평생교육법제 31 조 1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학력인정시설 ( 교육감지정 ) 각종학교, 기술학교등 교육감에등록 평생교육법제 32 조 2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교육부장관인가 평생교육법에의해인가 등록 신고된시설 평생교육법제33조평생교육법제35조평생교육법제36조 3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 4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5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 원격교육형태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등 법인, 주무관청등록, 회원 300 인이상시민단체를지칭 교육부장관인가 교육감에신고 교육감에신고 교육감에신고 평생교육법제 30 조 6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대학 / 전문대부설평생 ( 사회 ) 교육원등 관할청에보고 평생교육법제 37 조 7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신문, 방송등의언론기관 교육감에신고 평생교육법제 38 조 8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 교육감에신고 다른법령에의한시설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등 학원, 직업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문화의집, 사회복지시설등평생교육시설 기타평생교육법제 2 조평생교육을주목적으로하는법인 단체 평생교육법제정이후수행된김기홍외 (2001) 와이희수외 (2002) 의연구에서는평생교육법에규정되어있는기관을연구의대상으로정함을원칙으로하였음. 김기홍 (2001) 의경우에는학교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학원, 원격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청소년평생교육기관및단체, 여성평생 49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교육기관및단체, 노인평생교육기관및단체, 사회복지기관및기관, 문화기관중심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및기관, 언론사부설평생교육기관, 연구 상담기관등평생교육을담당하고있는모든시설을포함하여 13개로평생교육기관을구분하였고, 이희수 (2002) 의경우는대상유형에따라청소년, 여성, 노인관련세개의기관유형을추가로조사대상에포함시켰음. 이후평생교육조사를위한다수의연구에서는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다수의기관들이분류기준에포함될수있도록기관의목적, 설립형태및근거등의준거에따라분류해왔음. 최돈민외 (2003) 의연구에서는대분류는목적별로학교형교육기관, 기관형교육기관, 민간형교육기관, 훈련및연수형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형교육기관으로구분하였고, 중분류는목적안에서유형별로 17개로나누었으며, 소분류에서특성별로 37개로구분하였음. 최운실외 (2005) 연구에서는선행연구의기관분류를기초로하되, 프로그램내용에따른분석을위하여기관의설립별, 유형별, 특성별로재분류하였음. 기관의설립별, 유형별, 특성별로학교형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전담기관, 문해기초교육, 인적자원개발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기관, 공공평생교육기관, 문화및복지평생교육기관등으로 7개유형으로나누고그안에서기관의특성별로 14개기관으로소분류하였음. 정민승외 (2006) 의연구에서는대분류에서공공과민간으로나누고, 중분류를목적과운영방식에따라 13개로구분하고, 소분류는기관특성, 학습자구성들을기반으로 28개로구분하였음. 한숭희외 (2006) 연구에서는준형식과비형식으로대분류를나누고, 준형식안에학력인정기관과학력비인정기관을, 비형식교육기관에기관부설형, 지식서비형, 지역기반형, 기능복합형으로구분하고, 그범주안에서평생교육기관분류를연결하였음. 50
Ⅱ. 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탐색 연구명 김수일 유혜경 (1982) 사회교육기관실태조사연구 김기홍외 (2001) 평생교육기관운영실태조사 < 표 Ⅱ-20> 선행연구에나타난평생교육기관유형분류 기관유형 학교중심기관, 준학교체제, 관인 신고학원, 민간단체연수기관공공연수기관, 자원단체, 문화시설중심기관, 기타 학교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학원, 원격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청소년평생교육기관및단체, 여성평생교육기관및단체, 노인평생교육기관및단체, 사회복지기관, 문화기관중심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및기관, 언론사부설평생교육기관, 연구 상담기관 평생교육전담기관, 학교형태평생교육기관,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이희수외 (2002) 기관, 원격형태평생교육기관, 사업장부설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 생애단계별평생교육체부설평생교육기관, 학교부설평생교육기관, 언론기관부설평생교실태조사분석및육기관,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기관, 청소년관련, 평생교평생교육기초통계육기관, 여성관련, 평생교육기관, 노인관련평생교육기관, 다른법자료확보방안연구 령에의한시설 최운실외 (2005) 평생교육기관실태분석연구 최돈민외 (2003) 평생교육지표개발연구 정민승외 (2006) 평생교육기관정보화지표최적화연구 한숭희외 (2006) 평생학습지표개발및통계조사체제수립연구 공공평생교육기관 ( 학교형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전담기관, 복합형평생교육기관 ) 민간평생교육기관 ( 비형리형평생교육기관, 영리형평생교육기관 ) 학교형교육기관, 기관형교육기관, 민간형교육기관, 훈련및연수형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형 공공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전담기관, 학교형태평생교육기관, 원격평생교육시설, 주민자치평생교육기관, 문화시설평생교육기관, 복지적평생교육기관, 인력개발형평생교육기관 ) 민간평생교육기관 ( 사내대학, 원격평생교육시설, 문화센터및학원, 인력개발기관, 문해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 학력인정기관 ( 초기학력보완형태, 계속고등교육형태 ), 학력비인정기관 ( 초기학력보완형태 ), 비형식교육기관 ( 기관부설형, 지식서비스형, 지역기반형, 기능복합형 ) 이러한선행연구의평생교육기관분류분석을통한시사점은다음과같음. 첫째, 향후평생교육기관분류의준거는누구나이해하고합의할수있도록하는대분류기준이마련되어져야함. 특히, 정책적활용이가능하도록귀납적범주가필요함. 평생학습사회가빠르게전개될수록, 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의유형들이급증하고있기때문에, 세부단계적분류기준은현장에서오히려혼란을가중할수있음. 51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기존평생교육기관관련선행연구들에서제시된평생교육기관분류는기본적으로평생교육법에준거하고있으며, 가장기본적인대분류는대부분기관의설립목적이나유형에바탕을두고있으나, 제1분류 ( 대분류 ) 에대한공통된기준은모호함. 연구마다관점들이달라, 다양하고광범위한평생교육기관들을한데아우를수있는공통된기준이세워져있지못함. 또한평생교육법에포함되어있지는않지만실제적으로평생교육활동을수행하고있는기관들도상당히많아이경우별도의준거틀을어느범주까지설정하여포함시킬것인가에대한합의도필요함. 둘째, 평생교육기관분류기준에는평생교육기관의특성과운영되는프로그램의특성이설명되어질수있도록고려되어져야함. 실제로기존연구및현황에서의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를보면, 평생교육법에근거되어있지만, 실상일반국민들의입장에서볼때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특성이크게나타나고있지않음. 예컨대, 민간영역과공공영역, 영리단체혹은비영리단체등이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으로서크게차이로인식되어지지못하고있음. 셋째, 평생교육기관분류가누구를위한분류인가를먼저살펴봐야할것임. 기존의선행연구들의경우는평생교육기관분류를사용하는사람이행정이나정책의편이를위한입장에서추진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음. 평생교육기관분류가학습자들이사용하게되는기관분류라면, 기존의분류체계와는다른접근을해야할것임. 행정편의적인분류가아니라, 사용자입장에서접근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학습자들이찾아보고자하는콘텐츠를파악하여기관분류체계구분기준을잡아야할것임. 특히, 학습자들의경우평생교육기관을분류할때는기관의목적이나유형보다는각기관에서어떤평생교육프로그램내용과평생교육의어떤영역을다루고있는지가더궁금할것임. 또한그기관을이용하는주요고객들이누구인지에대한정보를더궁금해할것임. 따라서평생교육기관분류가학습자관점에서필요한것이라면, 기관유형구분에평생교육프로그램내용과학습자특성이고려된분류준거및체계를개발해야할것임. 52
Ⅲ.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타당성검토
Ⅲ.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타당성검토 Ⅲ.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타당성검토 1. 기관분류체계상호교차분석 가. 개요 Ⅱ장에서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및체제에관한기존선행연구및국내외관련사업에서의현황사례를정리하였고, 연구진에서는이를바탕으로일반국민들의이해가능성을높이고, 추후정책적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기관설립근거법령및평생교육기관의프로그램개설정향성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 안 ) 을구성하였음 < 분류준거사항에관해서는 Ⅳ장참조 >. 이는다수의전문가협의회를통해 1차타당성을확인하여최종안을완성하였으며, 이안을바탕으로상호교차분석및관계자의견수렴의타당성검토를수행한것임. 분석대상은부산, 충남지역의평생교육정보망및시설관리목록에등록되어있는평생교육기관과평생학습계좌제신청기관목록을수집, 총 1,921개기관이며, 부산지역평생교육기관 1,309개, 충남지역평생교육기관 367개, 평생학습계좌제신청기관 245개기관으로구성됨. 해마다조사되는평생교육통계자료의기관들은평생교육법에서정의하는기관만을조사대상으로하여편향성이크다고판단하여제외함. 분석대상자료는기관명,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우편번호등의세부내용을수집및정리하였음. 55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 표 Ⅲ-1> 설립근거법령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설립근거법령 평생교육법 (1) 기타법령 (2) 평생교육기관유형 1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정보센터 ( 국가및지자체 ) 2 학교,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 원격대학 3 문화센터 ( 사업장부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 4 시민사회단체 (NGO, NPO) 5 교육산업관련시설 6 사이버학습관련시설 1 도서관 2 박물관 미술관 3 문화예술관련기관및시설 ( 전수회관, 문화원및문화의집, 국악원등 ) 4 복지관 ( 노인복지관, 노인정,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관등 ) 5 청소년관련시설및단체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단체등 ) 6 직업훈련관련기관및시설 ( 지정직업훈련기관, 평생직업교육학원, 산업교육기관 ) 7 여성관련기관및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등 ) 8 주민자치센터 9 다문화관련기관및시설 10 기타 ( 공무원연수기관, 국방부, 보건소, 성폭력상담소, 자원봉사센터등 ) < 표 Ⅲ-2> 평생교육기관정향성 구분 평생교육기관정향성 평생교육기관유형 1 기초문해교육 2 학력보완교육 3 직업능력교육 4 문화예술교육 5 인문교양교육 6 시민참여교육 56
Ⅲ.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타당성검토 분석대상목록을바탕으로 3인의평정자 ( 평생교육전공자및평생교육사자격증소지자 ) 들이각각유형분류지침에따라평생교육기관분류를수행하였음 < 부록 1 참조 >. 분석기간은 2011년 10월 17일 ( 월 ) ~ 10월 24일 ( 월 ) 까지 6일간이루어졌으며, 객관적인교차분석을위해서면으로된유형분류지침이외에별도의지침은제공하지않았음. 평정자들은평생교육기관및시설유형분류지침에제시된코드 1(16개유형 ), 코드 2(6개영역 ) 의분류기준에따라각기관의홈페이지또는인터넷정보를검색하여기관명, 주프로그램, 설립목적, 주학습자등의세부정보를상세히살펴본후, 각분류체계의유형중한가지를선택하도록하였음. 다만각기관의세부정보수집이어려운경우에는분석자의판단하에기관명만으로분류하거나분류하지않았으며, 애매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사유를적도록함. 3인의평정자가평정한평생교육기관분류결과를통해합치율과신뢰도계수를산출하였음. 합치율은 3인의평정자들이다각기다른유형으로평정한경우에는 0%, 2인합치가이루어진경우에는 67%, 3인모두같은유형으로평정한경우에는 100% 로정하고, 전체기관수대비합치율 100% 인기관수의비율을산출함. 이와함께평정자가평정한응답이얼마나일관성을나타내는가를살펴볼수있도록신뢰도계수 Krippendorff's Alpha값을산출하였음. 통상조사도구의신뢰도를산출하는데는상관계수혹은 Cronbach α값을사용하지만, 본평생교육기관분류평정의데이터구조의특성에따라 Krippendorff's Alpha값을활용하였음 1). 1) Krippendorff's Alpha 계수는일반적으로다수의평정자간내적합치도를측정하는값으로.7 이상이면높은내적합치도를나타냄. 이는전문통계기관에의뢰하여산출함. 57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나. 교차분석결과 교차분석결과를살펴보면, 설립근거법령 준거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인코드 1의합치율은 100% 인경우는전체 87%(1,667개 ) 로나타났으며, 평생교육기관정향성 준거에따른코드 2의합치율은 65%(1,249개 ) 로나타났음. 또한코드 1의 Krippendorff's Alpha 계수는.8874로평정자간내적합치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코드 2의계수는.6220으로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남. < 표 Ⅲ-3>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 안 ) 교차분석결과 구분 0%( 불일치 ) 67%(2 명일치 ) 100%( 일치 ) Krippendorff's Alpha 코드 1 설립근거및기관형태 45 개 (2%) 209 개 (11%) 1,667 개 (87%).8874 코드 2 평생교육기관정향성 140 개 (7%) 532 개 (28%) 1,249 개 (65%).6220 이외에, 평정자들에게기관분류가모호한부분에대하여그특성을기술토록하였는데특히, 평생교육기관정향성 ( 코드2) 준거에대하여해당기관의평생교육프로그램개설방향, 주학습자등이복합적이기때문에한가지범주에귀속시키는것에어려움이있음을보고하였음. 즉다수의평생교육기관이전영역에걸쳐한가지이상의프로그램을복합적으로운영하고, 광범위한설립목적을추구하는평생교육기관과프로그램의내용및특성상평생교육기관정향성영역구분이모호함을진술함. 그중에서특히, 문화예술범주와인문교양범주가구분하기모호한사례가많음. 58
Ⅲ.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타당성검토 2. 기관분류에대한평생교육실무자의견조사 가. 조사개요 상호교차분석을통해평정자간내적합치도를확보한후에, 일선평생교육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자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본의견조사를위하여평생학습도시담당자, 시 도교육청평생교육사, 평생학습계좌제신청기관담당자, 평생교육사협회에가입한평생교육사총 6,140명을대상으로이메일을통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이중 319명이응답하였음. < 표 Ⅲ-4> 응답자특성 성별 연령 구분 사례수 TOTAL 전체 319 100.0 남성 98 30.7 여성 221 69.3 20대 68 21.3 30대 115 36.1 40대 88 27.6 50대 48 15.0 조사내용은설립근거법령준거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적합성, 평생교육정향성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적합성에대한의견과평생교육정보망구축시필요한항목에대한의견수렴을위한문항으로구성하였음. 각기관분류적합성문항은 1 평생교육기관분류기준적합도, 2 부적합한하위분류, 3 하위분류의부적합이유등의세부문항이포함되었음 < 부록 3 참조 >. 자료분석및처리절차는다음 < 표 Ⅲ-5> 와같으며, 문항별분석시해당문항무응답을제외하였음. 각문항에대해인구사회학적변수별로백분율을계산한분석결과를산출함. 59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 표 Ⅲ-5> 자료처리절차 구분 Editing Coding/ Punch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내용 기록상의오류및누락검증 전산처리를위해설문지를부호화 (Coding), 입력 (Punching) 입력된자료의오류를사전검증하고, 발견된오류를원설문지와비교하여교정 (Editing) 함 SPSS/PC+ 를이용하여자료를집계하고정량적통계분석을실행함 나. 조사결과 1) 설립근거법령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적합성 설립근거법령에따라제시된 16개의평생교육기관범주에대한적합성에대해서는응답자의 89.0% 가이러한기준이적합한편이라고생각하고있음 [ 그림 Ⅲ-1 참조 ]. 제시된하위분류중부적합한것을선택하는질문에서는 시민사회단체 (22.3%), 박물관 / 미술관 (21.5%), 주민자치센터 (15.8%) 등의순으로응답함. 기타 항목의비율이가장높은것은이항목이 공무원연수기관, 국방부, 보건소, 성폭력상담소, 자원봉사센터등앞의 15개항목에분류되지않은기관들대부분이포함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임. 위의하위분류가평생교육기관분류기준으로적합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각기관을평생교육기관으로분류하기에는그성격이다르기때문으로파악됨. 시민사회단체 는평생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사회활동기관, 박물관 / 미술관 은문화예술기관, 복지관 은복지기관의성격이강함. 즉, 평생교육의기능을일부담당하고는있지만분류기준으로적용하는것은무리가있다는의견이다수나타났음 [ 그림 Ⅲ-2 참조 ]. 60
Ⅲ.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타당성검토 ( 전체, N=319,%) 다음은평생교육정보망에서활용할분류체계중 설립근거및기관형태 에따라분류한평생교육기관유형 입니다. 이준거를토대로제시된 16 개의평생교육기관유형이전반적으로얼마나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 그림 Ⅲ-1] 설립근거및기관형태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적합성 ( 전체, N=265, ' 매우적합하다 ' 응답자제외 base, 복수응답, %) 다음각항목별평생교육기관의분류중기준에적합하지않다고여겨지는유형에모두표시해주십시오. [ 그림 Ⅲ-2] 부적합한기관분류항목 16개기관분류체계가부적합하다고응답한이유에대해서는그이유를자유롭게기술하도록한뒤, 그내용을응답유형별로재코딩하여통계처리하였음. 특정하위분류가평생교육기관의분류기준으로적합하지않은이유로는 불필요한기관이포함되어있음 (32.8%) 이가장높게나타남. 그외에도 기준의범위가모호하고중복됨 (17.9%), 기준의단일화필요 (11.3%) 등이그뒤를이음 [ 그림 Ⅲ-3, 표 Ⅲ-6 참조 ]. 61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 전체, N=195, 모름 / 무응답제외, 자유기술응답재코딩, %) 제시된분류가적합하지않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설명해주십시오. [ 그림 Ⅲ-3] 하위분류의부적합이유 < 표 Ⅲ-6> 하위분류부적합이유세부사항 부적합이유 불필요한기관이포함되어있음 기준이중복됨 모호하고 기준의단일화필요 또다른기준필요적합성 / 관련성떨어짐기준의세부화필요 기타 세부사항 특정대상만이용하는기관은평생교육기관으로분류할수없음 평생교육의일부를담당하는기관을포함시키는것은부적절함 문화예술관련기관은평생교육기관으로분류할수없음 취미교육과학업교육등은평생교육에속하지않음 사회복지 ( 복지관 ), 사회활동 ( 시민사회단체 ) 목적은평생교육과는거리가멈 그외기관 의경우새로운기준으로분류가가능할것으로보임 한가지기준으로분류할수없는기관이많음 ( 예 : 여성직업훈련센터 ) 하위분류의이름만봐서그의미를명확하게알기어려움 ( 예 : 교육산업 ) 문화시설의분류가너무세분화되어있음 공통의목적을가진기관에대해상위범주를제시하여이에속하도록해야함 성별에따른기관분류는할필요없음 운영주체에따른분류필요함 영리추구목적유무에따른분류필요함 사이버학습은교수법의한형태이므로평생교육기관으로분류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성폭력상담소, 미혼모상담소등은새로운하위분류로만들어야함 이러한분류가우리나라의거의모든기관을포함하려고하는것같아위험함 각분류에속하는기관들이제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있는지의심스러움 평생교육기관추진체계의일원화가우선이루어져야함 62
Ⅲ.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타당성검토 2) 평생교육기관정향성에따른분류적합성 평생교육기관의정향성에따른유형분류는평생교육기관의주된정체성이운영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에있다는전제하에논의되고있는개념으로평생교육기관정향성에따라제시한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에대해서도역시응답자중약 89.0% 가이러한분류가적합하다고응답함 [ 그림 Ⅲ-4 참조 ]. ( 전체, N=319,%) 이번에는 평생교육기관정향성 에따라평생교육기관을분류해보겠습니다. 이준거를토대로아래에제시된 6 개의평생교육기관유형이전반적으로얼마나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 그림 Ⅲ-4] 정향성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적합성 이중적합하지않은분류범주를선택해달라는질문에는 시민참여교육 (19.9%), 문화예술교육 (16.5%), 인문교양교육 (14.6%) 등의순으로평생교육기관분류기준으로적합하지않다고응답하였음 [ 그림 Ⅲ-5 참조 ]. 같은방식으로진행한평생교육정향성준거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범주가적합하지않은이유로는 적합성 / 관련성떨어짐 (22.7%), 기준의범위가모호하고중복됨 (21.8%) 등이비교적높았음. 이는각기관마다실시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자체가 문화예술교육 인지 인문교양교육 인지명확한분별이어렵기때문임 [ 그림 Ⅲ-6, 표 Ⅲ-7 참조 ]. 63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 전체, N=261, 매우적합하다 응답자제외 base, 복수응답, %) 다음각항목별평생교육기관의분류중기준에적합하지않다고여겨지는유형에모두표시해주십시오. [ 그림 Ⅲ-5] 부적합평생교육정향성범주 ( 전체, N=119, 모름 / 무응답제외, 자유기술응답재코딩, %) 제시된분류가적합하지않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설명해주십시오. [ 그림 Ⅲ-6] 평생교육정향성범주부적합이유 64
Ⅲ.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타당성검토 < 표 Ⅲ-7> 평생교육정향성범주부적합이유세부사항 부적합이유 적합성 / 관련성떨어짐 기준의범위가모호하고중복됨 불필요한기관이포함됨 기준의단일화필요 불필요한기관이포함됨 기준의세부화필요 포함되어야하는기관누락 기타 세부사항 시민참여교육 은타하위분류와기준이다름 / 좀더포괄적인개념임 기초문해교육 은평생교육이아니라기본교육임 / 교육의수요가적어개별기준으로적용하기어려움 한기관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통합적으로운영하고있음 특정교육프로그램의경우여러가지교육분야에중복될수있음 한가지하위분류내속하지않는기관들이다수존재 인문교양교육 은별도의기준으로두기어려움 기초문해교육 ; 과 학력보완교육 은통합되어야함 청소년관련기관및단체 는별도의기준으로제시되어야함 문화예술교육 은매우광범위하므로하위범주를추가로더만들어야함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문화의집 이포함되어야함 평생교육기관의성격이프로그램의특성에따라구분되는것은적합하지않음 예로제시된기관명을들었을때그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이무엇인지떠오르지않음 3) 평생교육정보망구축시명시항목 조사응답자들에게평생교육정보망이구축되었을경우, 이용자가평생교육기관에대한정보를얻고자할때꼭명시되어야하는항목은어떤것이있을지선택하도록함. 그결과평생교육정보망이용시해당기관에서실시하는 주요평생교육프로그램 (93.7%) 을반드시제시해야한다는응답이압도적으로많았고, 기관위치및연락처 (68.7%), 주요대상 (58.6%), 강의실등시설현황 (50.8%) 등이그뒤를이었음 [ 그림 Ⅲ-7 참조 ]. 또한기타의견으로는 프로그램별강사소개, 수강료, 학습자의후기및운영현황 등이용자가해당프로그램을이용하고자할때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요소들을반드시제공해야한다는응답이많았음. 65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이는결국 학점은행제, 직업훈련기관지정여부 등특정한목적을가진 사람들에게필요한정보보다는평생교육을받고자하는사람이라면누구 에게나필요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음. ( 전체, N=319, 복수응답, %) 평생교육정보망을통해평생교육기관에대한정보를얻고자할때어떠한정보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해당항목에모두표시해주십시오. [ 그림 Ⅲ-7] 설립근거및기관형태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적합성 3. 시사점 이상으로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상호교차분석과실무자의견조사를통해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시하였음. 첫째,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를위한준거로서 설립근거법령 에따른분류로는범주의타당성은인정되었으나 (Krippendorff's Alpha=.8874), 설문대상자들간에 평생교육기관범주 에대한인식의차이를나타내는것으로보임. 즉, 도서관, 박물관등기관고유의기능이존재하고부수적으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다수의 타법령에의한평생교육기관 을향후평생교육기관으로인식하고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으로서의책무성을가지도록할것인가에대한별도의노력이필요함. 66
Ⅲ.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타당성검토 현재의평생교육법이평생교육시설에관한등록 신고에관한사항을담고있는데, 그주체가교육청으로되어있으며, 등록 신고에대한강제적사항이없기때문에타법령에의해설립된기관이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한다하더라도기관스스로평생교육기관임을인식하지못하는경향도있음. 따라서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의대분류로서평생교육법과타법령에대한구분을명확히적시하고, 세부적인중분류및소분류에서는근거법령에따라명확한기준을제시하여야함. 또한향후평생교육법이 시설 중심이아닌 프로그램 중심으로개정되어야할필요가있음. 현재의평생교육법에서는 8대평생교육시설에대하여만안내되어있으므로평생교육통계, 평생교육정책사업에서그활용도가제한적임. 두번째로제시한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준거로서 평생교육정향성 은합치도측면에서나관계자의견조사결과에있어서그타당성을확보하는데제한이있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평생교육기관정향성에따른분류기준은기관코드로부여되는것이아닌속성범주로포함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하였음. 평생교육기관정향성에따른실무자의견조사결과에서보면, 현재의평생교육기관들의대다수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의정향성을충분히이해하지못하고있으며, 여러영역의평생교육프로그램을복합적으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현시점에서배타적기관분류의범주로활용하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응답하였기때문임. 또한특성화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정책적으로독려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한의견도 평생교육 의장점으로볼수있는다양성을제약하게되는부정적인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음. 셋째, 평생교육정보망구축을통해제공하는평생교육정보는평생교육기관에대한정보보다는운영되고있는평생교육프로그램에대한상세한정보가우선적으로요구되고있음. 특히, 주요대상과프로그램내용에대한정보를통해학습자들의평생학습기회에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구성되어야함. 67
Ⅳ.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Ⅳ.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Ⅳ.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1.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의기본방향 본연구는평생교육정보망을구축하여필요한평생교육기관에관한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 정리하기위하여 평생교육기관유형 을분류하고, 그체계를수립하고자하였음. 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기관의설립형태등에의한기존의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의한계를극복하면서, 실제평생교육현장에서지역주민들에게평생교육기관으로인식되어지는다양한기관들이정보망에등록및관리되어지역주민이쉽게접근하여필요한평생학습에참여할수있도록함.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의기본방향을설정함. 첫째, 평생교육기관의확장성강화둘째, 평생교육기관의정체성셋째, 평생교육정책활용의용이성임. 가. 평생교육의확장성을지향하는평생교육기관유형분류 현재평생교육법제2조에따르면평생교육기관에대하여평생교육법에인가, 등록, 신고되어있는법인또는단체, 평생직업교육학원, 기타타법령에따라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 법인또는단체로규정되어있음. 또한평생교육법제 31조에서 38조에이어서, 8대평생교육시설 ( 학교형태, 사내대학,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학교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 을별도로언급하고있음. 따라서평생교육통계및평생학습계좌제시스템 2) 에서적용하고있는평생교육기관분류의기준은평생교육법에따라운영되어지고있음. 2) 평생학습계좌제시스템에서는평생교육법에의한 8 대평생교육시설과타법령에의한기관으로만분류하도록되어있음. 71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평생교육법제2조 ( 정의 ) 2. 평생교육기관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법인또는단체가 ) 이법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된시설 법인또는단체나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중학교교과교습학원을제외한평생직업교육을실시하는학원다 )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 법인또는단체 그러나, 실제로광범위한평생교육프로그램들이다양한기관에서운영되어지고있으며, 학습자들의경우요구에맞는평생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음. 이에따라기존의최돈민외 (2003), 최운실외 (2005) 등의선행연구에서도평생교육기관의범주를평생교육법에서정하고있는시설과그외의다양한기관및단체등을포함시켜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를제시한바있음. 또한지금까지많은국가평생교육정책사업들이지자체를대상으로하는평생교육정책사업들을추진해왔지만, 지자체는평생교육기관으로분류되어있지않음. 선행연구들에서제시되어진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는주로연구차원에서평생교육기관실태를조사하는데활용되었으며, 평생교육기관설립주체 ( 민간 / 공공 ), 관련법령, 주요학습자대상등으로구분하여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트리형태분류체계를준용하고있음. 평생교육정보망구축을위한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에서는평생교육법과타법령에의한분류준거를명확히적시함으로써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을평생교육기관범주로망라하고자함. 이는평생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고자하는학습자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함임. 72
Ⅳ.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나. 평생교육기관의정체성을강화하는평생교육기관유형분류 현재평생교육에대한광의적개념때문에본래목적이별도로존재하는다양한기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등에서는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면서도, 평생교육시설등록은별도로하고있지않는경우가많음. 이는이기관들이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정체성을가지고있지못하기때문이기도하며, 또한타법령에의한기관이나시설들이교육청에등록 신고하는데따른인센티브가없기도하며, 일부의경우등록자체가어려운경우도발생하고있음. 매년발간되고있는평생교육통계자료에서도평생교육기관에대한정보는평생교육법에서정의하고있는 8대평생교육시설및주민자치센터등에한정되어있어, 그이외에많은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기관들에대한정보가수집되지못하고있음. 평생교육기관에서는평생교육을실천하기위해서학습자들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개설하여운영하고있으며, 평생교육프로그램은평생교육기관의이념과가치를반영한문화적자산이며, 지역주민들에게제공하는서비스품목이며, 평생교육기관에서실시하는사업의품목임 ( 고영화, 2011). 즉, 프로그램이기관의특성을드러내주는고유특성으로볼수있음. 본연구에서는평생교육기관유형을분류함에있어평생교육정보망에정보를등록하는평생교육기관들이향후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으로서의정체성을확립해나갈수있도록평생교육법에서정하고있는 6대평생교육범주인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의지향성을정의하고이를한기준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침을마련하였음. 다. 정책활용가능성을높이는평생교육기관유형분류 본연구에서제시하는범주형평생교육기관유형분류기준및평생교육 73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지향성의준거는기관의설립형태에따른분류기준보다사용자입장에서친화적으로활용될수있음. 학습자측면에서는평생교육기관의설립형태등에관한정보보다는흔히익숙하게알고있는학습대상별, 주요평생교육프로그램내용등평생교육현장친화적인기관범주를설정하여학습자들의접근성을높이는것이바람직함. 또한향후국가및지방정부의평생교육정책을수립함에있어광범위하게활용될수있도록평생교육기관유형범주를활용함. 현재평생교육정책사업의주대상이되는평생교육기관은다음과같음. < 표 Ⅳ-1> 에따르면, 평생교육정책사업에참여하는대상기관들은지자체, 대학, NGO, 정규학교, 사회복지관등다양함. 그러나이기관들중상당부분은평생교육법에따른평생교육시설등록을하지않고있으며, 해당기관들역시평생교육기관이라는인식이강하지않음. < 표 Ⅳ-1> 평생교육정책사업참여기관 주요평생교육정책사업평생학습도시조성지원사업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대학평생교육활성화사업소외계층평생교육지원사업 참여평생교육기관기초자치단체 NGO, 복지관, 학교, 평생학습관등대학 NGO, 복지관, 학교등 본연구에서평생교육기관분류를위한타당성검토를위해샘플링된 1,902개기관중평생교육법에의해분류되는기관은 45.6% 로나타났으며, 54.4% 의기관들은모두타법령에의해설립된기관임. 이는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다양한기관들이실질적으로평생교육정보망에등록되어질수있도록유도할수있으며, 이를기반으로향후보다정교화된평생교육기관대상의평생교육정책을설계 추진할수있음. 74
Ⅳ.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2.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설계 가.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의준거 본연구에서는평생교육정보망에서활용되어지는평생교육기관정보수집과활용의맥락에서평생교육기관의범주를 평생교육프로그램을상시적으로학습자들에게개방하여운영하고있는기관 으로정의하였으며, 이상의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의방향성에따라본연구에서는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를위한준거를설립근거법령과평생교육기관정향성두가지로설정하였음. 첫번째준거는평생교육기관의설립근거법령임. 해당평생교육기관이평생교육법에근거한것인가, 아니면타법령에근거하여설립되었지만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인가? 에관한구분임. 이는평생교육을본래의목적으로전담하는교육기관인지, 아니면, 별도의기관설립목적이존재하면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인지에대한일차적인구분이될수있으며, 그이외별도의설립목적을가지는기관들은도서관, 박물관,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등으로평생교육프로그램을본래목적사업과병행하여복합적으로추진하고있는기관들을포함하기위함. 둘째, 평생교육기관정향성은해당기관이어떠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주로운영하려는목적과의도를가지고있는가에대한준거임. 이는평생교육법에제시되어있는 6개평생교육영역에따라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으로구분됨. 다만, 평생교육기관정향성준거는본연구에서확보한내적합치도가 65% 임으로평생교육기관정향성을기관고유범주로활용하기에는아직평생교육현장의인식확산이더필요하다는연구진의판단에따라이는선택적속성범주로활용함. 75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나.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이상의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의방향및준거에따라확정된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는다음과같음. 이중기관고유코드를부여할때에는설립근거법령에따른구분에따라코드를부여하며, 평생교육기관정향성준거는기관담당자의선택항목으로기관정보수집항목으로활용함. 따라서평생교육설립근거법령에따른기관분류는가장먼저대분류로서평생교육법과평생교육법이외타법령에대한분류를두고, 중분류의기준으로는평생학습자들이일상적으로인식하는기관의속성별로중분류를두었으며, 소분류로는설립근거법령에따른세부적인기관유형을별도로구분하였음. 전문가협의회를거쳐본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가기존의평생교육통계정보등과호환하여사용가능하도록일부소분류범주를조정하였음. < 표 Ⅳ-2> 설립근거법령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구분기관유형기관세부유형 평생교육법 (1) 1 국가및지자체 2 학교,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 원격대학 3 문화센터 4 시민사회단체 (NGO, NPO) 5 교육산업관련시설 6 사이버학습관련시설 1평생교육진흥원 2시 도평생교육진흥원 3시 군 구평생학습관 4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5자치단체 ( 광역 기초 ) 6교육청 1학교의평생교육 2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3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4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5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1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2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1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1지식인력개발평생교육시설 1원격평생교육시설 76
Ⅳ.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구분기관유형기관세부유형 기타법령 (2) 1 도서관 2 박물관 미술관 3 문화예술관련시설및단체 4 복지관 5 청소년관련시설및단체 6 직업훈련관련기관및시설 7 여성관련기관및시설 8 주민자치기관 9 다문화관련시설및단체 10 시민사회단체 (NGO, NPO) 11 기타 1공공도서관 2학교도서관 3전문도서관 1국립박물관및미술관 2공립박물관및미술관 3사립박물관및미술관 4대학박물관및미술관 1지역문화복지시설 2문화보급 전수시설 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종합사회복지관 2노인여가복지시설 3장애인복지 평생교육 지원시설 4아동복지시설 1청소년시설 2청소년단체 1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평생직업교육학원 3산업교육기관 4공무원연수원 5기업체연수원 1여성인력개발센터 2여성관련시설 1주민자치센터 2시 군 구민회관 1다문화가족지원센터 2다문화관련시설및단체 1비영리민간단체 2비영리사 ( 재 ) 단법인 3시민단체 1국방부 2보건소 3상담시설및기관 4자원봉사단체및기관 5그외관련시설및기관 77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 표 Ⅳ-3> 평생교육기관정향성 ( 속성범주 ) 구분 평생교육기관정향성 평생교육기관유형 1 기초문해교육 2 학력보완교육 3 직업능력교육 4 문화예술교육 5 인문교양교육 6 시민참여교육 3. 평생교육기관분류코드규약 가. 평생교육기관설립법령에따른평생교육기관의유형분류 구분기관유형설립근거법령 평생교육법 (1) 1 국가및지자체 1 평생교육진흥원 2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3 시 군 구평생학습관 4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교육법시행령제 19 조 ( 평생교육진흥원 ) 국가는평생교육진흥과관련된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평생교육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평생교육법제 20 조 (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 시 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을설치또는지정운영할수있다. 평생교육법제 21 조 ( 시 군 구평생학습관 ) 시 도교육감은관할구역안의주민을대상으로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평생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평생학습관을설치또는지정 운영하여야한다. 예시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화회관, 학생회관, 대학, 초 중 고등학교, 연수원 수련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박물관, 사회복지관, 연구원등 평생교육법제 14 조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운영 ) [ 시행 2008.4.18] 교육인적자원부장관및교육감은평생교육단체또는평생교육시설을지정하여제 13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평생학습관의기능과평생교육의정보제공, 평생학습의상담등을수행하는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운영할수있다. 평생교육법부칙제 4 조 ( 시 도교육감의평생교육업무에대한경과조치 ) 시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20 조제 78
Ⅳ.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구분기관유형설립근거법령 2 학교,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 원격대학 5 자치단체 ( 광역 기초 ) 6 교육청 1 학교의평생교육 2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3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8 호에따라시 도교육감이이법시행전부터수행하여온평생교육과관련된업무는계속하여수행한다. 이법시행전종전의제 14 조에따라교육인적자원부장관및교육감이지정 운영하던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지정 운영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평생교육법제 5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에게평생교육기회가부여될수있도록평생교육진흥정책을수립 추진하여야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에속하는단체 시설 사업장등의설치자에대하여평생교육의실시를적극권장하여야한다. 예시 광역 시 도평생교육전담부서, 시 군 구지자체평생교육전담부서또는평생학습센터, 시 도교육청및지역교육청내평생교육전담부서등 평생교육법제 5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에게평생교육기회가부여될수있도록평생교육진흥정책을수립 추진하여야한다. 그소관에속하는단체 시설 사업장등의설치자에대하여평생교육의실시를적극권장하여야한다. 평생교육법제 29 조 ( 학교의평생교육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의장은평생교육을실시함에있어서평생교육의이념에따라교육과정과방법을수요자관점으로개발 시행하도록하며, 학교를중심으로공동체및지역문화개발에노력하여야한다. 예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등 평생교육법제 30 조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 각급학교의장은학생 학부모와지역주민을대상으로교양의증진또는직업교육을위한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예시 초 중등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등 ), 대학 ( 교 ) 부설평생교육시설 ( 대학교 ( 교 ) 부설평생교육원, 산업교육원, 사회교육원등 ) 평생교육법제 31 조 (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설비를갖추어교육감에게등록하여야한다. 예시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학교및특별학급,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및기술대학, 각종학교 ( 대학과정 ), 특수학교등 4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법제 32 조 (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79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구분기관유형설립근거법령 3 문화센터 4 시민사회단체 (NGO, NPO) 5 교육산업관련시설 평생교육시설 5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1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2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1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1 지식인력개발평생교육시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사업장 ( 공동으로참여하는사업장도포함한다 ) 의경영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가를받아전문대학또는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 학위가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예시 삼성전자공과대학교, 삼성중공업공과대학, 화진화장품단과대학등의사내대학등 평생교육법제 33 조 (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누구든지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특정또는불특정다수인에게원격교육을실시하거나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등의평생교육을실시할수있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학교교과교습학원에해당하는경우제외 예시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등 평생교육법제 35 조 (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사업장의경영자는해당사업장의고객등을대상으로하는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예시 백화점 / 대형마트등의문화센터, 병원부설평생교육시설등 평생교육법제37조 (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 신문 방송등언론기관을경영하는자는해당언론매체를통하여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방영하는등국민의평생교육진흥에기여하여야한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언론기관을경영하는자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교양의증진과능력향상을위한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예시 신문사 방송사문화센터 ( 아카데미 ) 등 평생교육법제 36 조 (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는상호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고공공시설및민간시설등유휴시설을활용하여해당시민사회단체의목적에부합하는평생교육과정을운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민사회단체는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예시 ( 시민, 운동 ) 연합, YMCA, 운동본부등 평생교육법제 38 조 ( 지식 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식정보의제공과교육훈련을통한인력개발을주된내용으로하는지식 인력개발사업을진흥 육성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지식 인력개발사업을경영하는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80
Ⅳ.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구분기관유형설립근거법령 6 사이버학습관련시설 1 원격평생교육시설 예시 기업체연수원 ( 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원등 ),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등 평생교육법제 33 조 (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누구든지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특정또는불특정다수인에게원격교육을실시하거나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등의평생교육을실시할수있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학교교과교습학원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제 48 조 ( 원격교육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신고대상 ) 법제 33 조제 2 항전단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는원격교육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이하 " 원격평생교육시설 " 이라한다 ) 은학습비를받고 10 명이상의불특정학습자에게 30 시간이상의교습과정에따라화상강의또는인터넷강의등을통하여지식 기술 기능및예능에관한교육을하는시설로한다. 예시 사이버학원및사이버교육원등 도서관법제 2 조 ( 정의 ) " 도서관 " 이라함은도서관자료를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공중에게제공함으로써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등에이바지하는시설을말한다. 기타법령 (2) 1 도서관 1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 공중의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및평생교육을위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도서관이나공중에게개방할목적으로민간기관및단체가설립한도서관 - 작은도서관 : 공중의생활권역에서지식정보및독서문화서비스의제공을주된목적으로하는도서관으로서제 5 조에따른공립공공도서관의시설및도서관자료기준에미달하는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장애인에게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의료기관에입원중인사람에게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병원도서관 - 병영도서관 : 육군, 해군, 공군등각급부대의병영내장병들에게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병영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교도소에수용중인사람에게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어린이에게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어린이도서관 81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구분기관유형설립근거법령 2 박물관 미술관 3 문화예술관련시설및단체 2 학교도서관 3 전문도서관 1 국립박물관및미술관 2 공립박물관및미술관 3 사립박물관및미술관 4 대학박물관및미술관 대학도서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대학및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설립된대학교육과정이상의교육기관에서교수와학생, 직원에게도서관서비스를제공 학교도서관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서교사와학생, 직원에게도서관서비스를제공 전문도서관 : 그설립기관 단체의소속직원또는공중에게특정분야에관한전문적인도서관서비스를제공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4조 ( 사업 ) 박물관 이란문화 예술 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역사 고고 ( 考古 )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등에관한자료를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시설을말한다. 미술관 이란문화 예술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박물관중에서특히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등미술에관한자료를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시설을말한다. 국립박물관 : 국가가설립 운영하는박물관및미술관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설립 운영하는박물관및미술관 사립박물관 : 민법, 상법, 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단체또는개인이설립 운영하는박물관및미술관 대학박물관 : 고등교육법 에따라설립된학교나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대학교육과정의교육기관이설립 운영하는박물관및미술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 2 조 ( 정의 ) 문화예술교육시설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규정에따른문화시설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의규정에따른청소년활동시설다. 평생교육법 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따른평생교육시설중문화예술교육을실시하는시설라.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82
Ⅳ.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구분기관유형설립근거법령 1 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보급 전수시설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교육단체 : 문화예술교육을주된기능의하나로실시하는법인또는단체와이에준하는법인또는단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별표1] 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화의집 : 지역주민이생활권역에서문화예술을이해하고체험하며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서관련프로그램과지식및정보를제공하는복합문화공간 -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복지를향상하기위한것으로서지역사회의발전을위한집회및강연, 그밖에각종관련행사등이이루어지는시설 지방문화원진흥법제 2 조 ( 정의 ) 문화보급 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 지역문화의진흥을위한지역문화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에따라설립된법인 - 국악원 : 전통국악의발전을위하여설치된교육시설및전수시설 - 전수회관 : 지방고유의무형문화재를지속적으로교육 전수하고보존할수있는시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 10 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설립등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예술교육을효율적으로지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2] 종합사회복지관 : 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하여지역사회복지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4 복지관 2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 36 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노인의교양 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고, 건강증진및질병예방과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장소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 83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구분기관유형설립근거법령 3 장애인복지 교육 지원시설 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기타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을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장애인복지법제 20 조 ( 교육 ), 제 58 조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거주공간을활용하여일반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기간동안거주 요양 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지역사회생활을지원하는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전문적으로상담 치료 훈련하거나장애인의일상생활, 여가활동및사회참여활동등을지원하는시설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작업환경에서는일하기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설ㆍ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입원또는통원하게하여상담, 진단 판정, 치료등의료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ㆍ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2 조 ( 정의 ), 제 6 조 ( 특수교육기관의설립및위탁교육 ), 제 11 조 ( 특수교육지원센터의설치 운영, 제 34 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설치 ) 장애인교육시설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또는고등학교 ( 전공과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과정을교육하는특수학교및특수학급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초 중등교육을받지못하고, 학령기를지난장애인을위하여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 장애인지원시설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등을담당하는특수교육지원센터를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설치 운영 -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학의장은장애학생의교육및생활에관한지원을총괄 담당 4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 14 조 ( 정의 ), 제 16 조 ( 아동복지시설의종류 ) 아동복지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아동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관할시장 군수 구 84
Ⅳ.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구분기관유형설립근거법령 청장에게신고하고아동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입소되어있는만 15 세이상의아동과생활이어려운가정의아동에대하여자활에필요한지식과기능을습득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심신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청소년기본법제 3 조 ( 정의 ), 제 18 조 ( 청소년시설의설치 운영 ) 청소년시설 이라함은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및청소년보호에제공되는시설을말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시설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따로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청소년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한청소년시설을청소년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5 청소년관련시설및단체 1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제 2 조 ( 정의 ), 제 10 조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 ) 청소년활동시설 이라함은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등청소년활동에제공되는제 10 조의규정에의한시설을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 문화 예술중심의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는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숙박및체재에적합한시설 설비와부대 편익시설을갖추고숙식편의제 85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구분기관유형설립근거법령 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등을주된기능으로하는시설 예시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등 6 직업훈련관련기관및시설 2 청소년단체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평생직업교육학원 청소년기본법제 3 조 ( 정의 ) 청소년단체 라함은청소년육성을주된목적으로설립된법인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단체를말한다. 예시 한구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2 조 ( 정의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 ( 이하 " 공공단체 " 라한다 ) 가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설치한시설로서제 27 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거나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설치한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설립 설치된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등의시설로서제 28 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한시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 2 조 ( 정의 )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 이란사인 ( 私人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학습자또는불특정다수의학습자에게 30 일이상의교습과정 ( 교습과정의반복으로교습일수가 30 일이상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따라지식 기술 ( 기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예능을교습 ( 상급학교진학에필요한컨설팅등지도를하는경우와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거나 30 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을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은제외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 1 호에따른학원외에평생교육이나직업교육을목적으로하는학원 3 산업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및산합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 5 조 ( 단기산업교육시설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법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단기산업교육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때에는법제 2 조제 2 호의산업교육기관에부설한다. 산업교육기관 : 산업수요에연계된교육또는특정분야인재양성을목적으로하는학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직업또는진로와직업교육과정을운영하는특수학교및대학 86
Ⅳ.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구분기관유형설립근거법령 7 여성관련기관및시설 8 주민자치기관 4공무원연수원 5기업체연수원 1여성인력개발센터 2여성관련시설 1주민자치센터 2시 군 구민회관 공무원교육훈련법제 10 조 ( 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의무 ) 공무원연수원 :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제 8 조에따른교육훈련계획에따라교육훈련기관및과정을선택하여교육훈련을받도록지원하여야한다. 기업체연수원 : 평생교육법이아닌타법령에근거하여설립된기업체, 금융투자업등의일반연수기관 예시 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원등 여성발전기본법제 33 조 ( 여성관련시설의설치 운영 ) 여성인력개발센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의인력개발을위한시설 ( 이하 " 여성인력개발센터 " 라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여성관련시설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의권익과복지를증진하고여성을교육하기위한여성관련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예시 여성발전센터, 여성 ( 복지, 문화 ) 회관등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에따라주민편의및복리증진을꾀하기위하여읍 면에두는주민자치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지방자치법제 8 조 ( 사무처리의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는그사무를처리할때주민의편의와복리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조직과운영을합리적으로하고그규모를적정하게유지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이나상급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위반하여그사무를처리할수없다.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 1 조 ( 설치목적 )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6 조, 제 139 조및제 144 조에따라구민회관의설치 관리및사용료징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구민에게편의시설제공과문화의식함양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지방자치법제 144 조 ( 공공시설 )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지를증진하기위하여공공시설을설치할수있다. 제 1 항의공공시설의설치와관리에관하여다른법령에규정이없으면조례로정한다. 제 1 항의공공시설은관계지방자치단체의동의를받아그지방자치단체의구역밖에설치할수있다. 시 군 구민회관 : 주민편의및복리증진을도모하 87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구분기관유형설립근거법령 고주민자치기능을강화하여지역공동체형성을위해주민이이용할수있도록읍 면 동에설치된각종문화 복지 편익시설과프로그램을총칭 9 다문화관련기관및시설 10 시민사회단체 (NGO, NPO) 11 기 타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다문화관련시설및단체 1 비영리민간단체 2 비영리사 ( 재 ) 단법인 3 시민단체 1 국방부 2 보건소 3 상담시설및기관 4 자원봉사단체및기관 5 그외관련시설및기관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2 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지정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여성가족부장관은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문화가족지원에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법인이나단체를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하 " 지원센터 " 라한다 ) 로지정할수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 6 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다문화관련시설및단체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결혼이민자등이대한민국에서생활하는데필요한기본적정보를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직업교육 훈련및언어소통능력향상을위한한국어교육등을받을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 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 영리가아닌공익활동을수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민간단체를말한다. 예시 평생교육실천협의회, 전국문해 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등 민법제 32 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비영리사 ( 재 ) 단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 예시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등 민법제 32 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시민단체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 예시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등 군인복무규율제 2 조 ( 정의 ) 국방부 :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기타병영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모든활동을운영하는시설 지역보건법제 9 조 ( 보건소의업무 ) 보건소 : 지방자치단체내의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등을위해설치된시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0 조 ( 상담소의 88
Ⅳ.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구분기관유형설립근거법령 설치 운영 ), 제 11 조 ( 상담소의업무 ) 성폭력상담소 :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성폭력예방을위한홍보및교육등을위해설치 운영하는시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 15 조 ( 자원봉사활동의관리 ), 제 19 조 ( 자원봉사센터의설치및운영 ) 자원봉사단체및센터 : 자원봉사자에대한교육훈련및안전대책등이체계적으로관리하는시설로서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센터를설치할수있다. 이경우자원봉사센터를법인으로하여운영하거나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하여야한다. 제 1 항후단의규정에도불구하고자원봉사활동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가운영할수있다. 평생교육법제 2 조 ( 정의 ) 그외관련시설및기관 :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 법인또는단체 나. 평생교육기관정향성 ( 속성범주 ) 6 대영역 1 기초문해교육 정의 한글을읽고쓸수있도록하는문자해득능력과생활속에서직면한문제를해결하며주어진과업을수행할수있는문해활용능력을개발하고지원하는평생교육 분류기준 명칭 목적 대상 세부내용 한글교실, 문해교육기관등 언어적기초와활용, 초등학력인증 비문해자와문해학습자, 학습계좌신청문해학습자 2 학력보완교육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명시된소정의학력을인정받기위해필요한이수단위및학점과관련된학력인증평생교육 목적 학력조건인증 보완관련교육 3 직업능력교육 직업에필요한자격과조건을체계적으로준비하고, 주어진역할과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평생교육 명칭 목적 직업훈련기관, 연수원, 학교부설평생교육원등 직업준비와자격취득및자격인증, 직무역량개발 89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6 대영역 정의 분류기준 세부내용 4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적상상력과창의력을촉진하고문화예술행위와기능을숙련시키는일련의과정과, 일상생활속에서문화예술을향유하고접목할수있는능력을개발하는평생교육 명칭 목적 내용 청소년수련원, 청소년기관, 박물관, 미술관등 문화예술향유와활용 문화및예술과관련된교육, 체력증진및여가선용을위한레저및전문스포츠관련교육 대상 일반시민 5 인문교양교육 특정직업에필요한전문지식및기술획득을위한학습보다는교양을갖춘현대인으로서전인적인성품과다양한소양을개발하고, 신체적 정신적건강을겸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평생교육 명칭 목적 내용 학부모교육센터, 외국어교육원등 교양확장및소양개발 건강, 심성함양, 인문교육, 생활외국어, 역할수행교육, 생활에도움이되는기능적교육 6 시민참여교육 현대의민주시민으로서갖추어야할자질과역량을개발하며, 사회통합및공동체형성과관련하여시민참여를촉진하고지원하는평생교육 명칭 목적 대상일반시민 * 출처 : 한국평생교육프로그램분류체계 ( 김진화, 200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시민단체등 사회적인책무성과공익적활용 90
Ⅴ. 요약및제언
Ⅴ. 요약및제언 Ⅴ. 요약및제언 1. 요약 최근일반국민들의평생학습에대한수요에부응하기위해평생학습기회를제공하는평생교육기관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이에따라전국민들을대상으로전국의평생교육기관의접근성을향상시키고, 평생학습기회를확대하기위한 평생교육정보서비스 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 학습자들이요구하는평생교육정보서비스에는평생교육기관에대한정보가포함되는데, 평생교육기관정보를보다체계적으로제공하며, 이를바탕으로평생교육기관을대상으로하는실효성있는국가평생교육정책을수립 추진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본연구는, 평생교육기관의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 관리하기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상시적으로운영하는평생교육기관 의본질적개념을탐색하고, 그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를제안하고자하였음. 이는현재다양한평생교육정보제공서비스에서활용하고있는평생교육기관분류준거가다양하게사용되고있어, 학습자들에게혼선을주고있으며, 평생교육정책적활용도가매우떨어지기때문임. 본연구에서는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를수립하기위하여먼저평생교육기관의정의및범위를구성하기위한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자료를분석하고, 평생교육기관에대한정보를통합하여제공하고있는국내외평생교육기관분류현황자료를수집및분석하였음. 이와같은기초자료를바탕으로전문가협의회를운영하여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 안 ) 을수립하였음. 이에대한타당성분석을위하여평생교육기관 1,921개정보를활용하여 3 명의평정자를통해 Krippendorff s Alpha 계수를활용하여내적합치도를산출하였는데, 설립근거및기관형태에따른분류기준의합치율은 93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수립연구 87%(1,667개 ), Krippendorff s Alpha 계수는.8874, 평생교육기관정향성에따른분류기준은 65%(1,249개 ), Krippendorff s Alpha 계수는.6220으로나타났음. 이와더불어평생교육현장관계자를대상으로이분류체계 ( 안 ) 에대한의견을수렴한결과, 각분류기준이적합편이라고조사참여자의 89% 가응답하였음. 이에따라, 본연구의분류체계의활용에관한전반적인타당성을확보하였음. 하지만평생교육기관정향성분류기준의내적합치도결과값이비교적낮게나타남으로써이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였음. 이후여러번의전문가협의회를거쳐분류체계의적합성, 필요성, 추진방향,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와의호환성등을검토하여수정및보완하였음. 결론적으로본연구에서는평생교육기관의확장성, 정체성, 용이성이라는기본방향을기반으로법적근거및기관형태에따른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17가지유형 ) 를수립하였고, 속성범주로는평생교육기관정향성 (6가지영역 ) 으로분류하여제시하고자함. 2. 제언 본연구는국민의평생학습참여기회를높이기위한평생교육정보망을구축하는데있어다양한평생교육기관들의유형을일목요연하게정리함으로써학습자들의접근성을높이면서, 정책활용가능성을높이기위한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를수립하고자하였음.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 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 의평생교육정보망, 평생학습계좌제등유관사업에서의활용과추후연구에대한몇가지제언은다음과같음. 첫째, 현재평생교육기관분류체계에서는그주요근거가기관의설립법령에따라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구분되었으나, 실제기관유형을입력해야하는입력자가교육기관담당자가아닌경우에는, 예컨대기초및광역자치단체담당자들이일괄입력할시에는혼동을초래할수있음. 따라 94
Ⅴ. 요약및제언 서평생교육기관정보가어느정도누적되는일정기간동안은중분류범주까지활용하도록하며, 추후소분류까지적용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둘째, 평생교육기관의정체성과범위에대한사회적합의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임. 현재평생교육기관에관해서는 평생교육법 에근거 타법령에의한평생교육시설 까지포함하고있지만, 정작평생교육기관에종사하는평생교육관계자조차도평생교육기관에대한협의의인식을가지고있음. 이에평생교육기관은그기본목적이어떠하든간에책임있는평생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하는기관으로관점을확대할필요가있음. 이는평생교육법에서도명시하여, 향후평생교육정책대상으로서평생교육기관에대한개념을확장하도록함. 셋째, 평생교육기관개념의확장과함께정책범위의차원에서평생교육정책중점기관과참여유관기관으로분류하여평생교육관련예산의배분이나전문인력배치의강제등에적용함으로써실제실천적단계에서평생교육기관의역할을충실히담당하게해야함. 예를들어서소외계층평생교육관련사업이나문해교육사업, 100세시대평생교육사업등다양한사업에의참여나평생교육실습기관으로서의역할담당등을부여할수있음. 넷째, 평생교육기관개념의확장후평생교육법에서의정의및평생교육정책대상으로유용하게활용하고자한다면,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과운영에관한속성요소를추출하여정의할필요가있음. 예컨대, 6대평생교육프로그램영역별특징적인프로그램의목적, 프로그램내용, 운영등에서의속성을규정하고, 이를바탕으로영역별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의속성을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 이에대한추후연구가진행되어야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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