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5 RUSSIA REPORT Issues & Analysis 분야별평가와전망

2 0 1 5 RUSSIA REPORT Issues & Analysis 분야별평가와전망

2015 RUSSIA REPORT Issues & Analysis 편집인장세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 기획처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발행인박정원 발행처도서출판이환 발행일 2016 년 1 월 29 일 디자인 ( 주 ) 이환디앤비 ISBN 978-89-97902-19-4 93340 비매품 이저서는 2009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362-2009-1-B00005).

발간사 그간안녕하시지요. 이번 2015 RUSSIA REPORT 발행을기회로지난해우리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에아끼고격려해주신모든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과새해인사를올립니다. 번거로운일이기는하지만어디선가는해야할일이라여겨매년러시아에서발생한주요이슈를분야별로정리해 RUSSIA REPORT 라는이름으로발행해온것이벌써일곱번째가되는군요. 그동안애독해주신독자들과과분한평가에대해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이번호는경제, 대외관계, 국내정치, 군사안보, 한러관계, 사회문화이상여섯개영역에서 2015년을돌아보고 2016년을전망해보았습니다. 먼저, 경제적측면에서 2015년은러시아경제가자국정부와국제금융기구의전망치보다훨씬낮은성장률을보이며경기침체와인플레이션이라는이중고속에서고통을감내해온한해였습니다. 이는 발간사 3

2014년우크라이나위기의여파와에너지자원에의존하는러시아의경제의구조적요인에따른결과였습니다. 2016년에도경제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국제유가의상승이요원한점등외부변수들에서의변동성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런점에서러시아는올해에도경제적으로어려운시간을보낼가능성이커보입니다. 두번째로, 대외관계부문에서 2015년은러시아가 2014년우크라이나위기때와마찬가지로지구적 지역적차원의경제적 정치적불안정상황에공세적으로대응한한해였습니다. 자국의우선이해공간인근외지역에서경제통합의새로운모델인 유라시아경제연합 을출범시켰고, 아사드정권을지원하기위해시리아내전에전격적으로개입한것이대표적예입니다. 이같은러시아의적극적행보가자국의국제적위상을재확인시킨것은분명합니다. 다만, 여러변수를고려할때 2016년러시아가자국의희망처럼급변하는세계에서새로운하나의 극 으로부상하게될지는여전히불투명해보입니다. 세번째로, 국내정치부문에서 2015년은 2014년과마찬가지로푸틴에대한대중적지지가전승 70주년기념행사와미러대결구조의강화등다양한대외변수의영향으로더욱가파르게상승한해였습니다. 물론넴초프피살사건등부정적상황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러시아사회내에보수주의 애국주의의큰흐름을거스를수는없었으며, 그결과정권의안정성은더욱공고해졌습니다. 그러나향후경기침체의지속과종족민족주의의강화가중장기적으로반푸틴정서의부활과엘리트집단의정치적분화등을이끌어낼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습니다. 이점에서 2016년총선을유의해서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네번째로, 군사안보부문에서 2015년은 IS( 이슬람국가 ) 공습의예에서잘나타나듯러시아가자국의국익실현을위해적극적으로 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군사력을운용한해였습니다. 러시아가보여준제반군사활동은세계적강대국의하나로서핵심적이해지역에서자국의국익을지키고영향력을확보하려는의도를명확히보여주었습니다. 이런점에서 2016년러시아는국익실현의핵심수단으로서러시아군의현대화와전투력강화를위해더욱노력할것이며, 2015년과마찬가지로국익수호를위해군사력을적극적으로활용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섯번째로, 한러관계측면에서 2015년은양국관계정상화 25주년이되는해로서다채로운이벤트가개최되었지만, 우크라이나위기이후러시아와서방간갈등의장기화와제4차북한핵실험등북한변수로말미암아 전략적동반자관계 라는말이무색할정도로양국관계발전이정체된해였습니다. 2016년에도미러갈등관계의완화와북핵문제등의근본적해결이요원한바양국관계발전에전환점을마련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러시아의극동지역개발노력에호응하면서국제적 지역적으로양자및다자주의적협력구도를유지 관리하기위한노력이긴요할것입니다. 여섯번째로, 사회문화부문에서 2015년은서방의대러제재가지속되는가운데대조국전쟁 (2차세계대전 ) 승리 70주년기념식과대 IS 군사행동등을매개로애국주의분위기가한껏고조됐던해였습니다. 물론이러한분위기는위기속러시아국민을내적으로굳게단결할수있게해주었지만, 다른한편, 독재자스탈린에대한찬양의재등장등퇴행적경향을불러일으키기도했습니다. 2015년은러시아어권문학에서 28년만에노벨상수상자가탄생하고, 즈뱌긴체프 (Андрей Звягинцев) 감독의영화 리바이어던 이세계의주요영화제에서수상하는등문화 예술부문에서두드러진성과가있었던해이기도합니다. 이러한성과가더욱확대 확산하기위해앞으로예술인의창조적활동을제약하는유무형의걸림돌이제거되길기대해 발간사 5

봅니다. 끝으로이번 2015 RUSSIA REPORT 의기획과편집을위해애써준장세호박사, 그리고각영역별책임집필을담당해준부산외대이종문교수, 한국외대제성훈교수, 서울대이선우박사, 한국외대김규철초빙연구위원, 통일연구원현승수박사, 한국외대라승도박사에게감사드립니다. 그리고한러, 북러협력일지를꼼꼼하게정리해준우리연구소김다예조교에도고맙다는말을전합니다. 항상발전하는 RUSSIA REPORT 로독자들의기대에부응할것을약속드리며, 2016년한해여러분들의건강과행운을기원합니다. 2016 년 1 월 29 일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장 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차례 발간사김현택 003 Part I 경제일반 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이종문 009 Part II 대외관계 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제성훈 049 Part III 국내정치 푸틴체제의안정성위기, 회복그리고전망이선우 069 Part IV 군사안보 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김규철 087 Part V 한러관계 국교정상화 25 주년속에노정된정체감현승수 123 Part VI 사회문화 미래에눈을감고, 과거에길을묻다라승도 141 부록 : 2015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김다예 159

경제일반 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PART I 이종문 ( 부산외대러시아 중앙아시아학부교수 ) I. 2015 년러시아경제성과평가 2015 년은러시아경제가경기침체 (stagnation) 와인플레이션 (inflation) 의이중고늪에서길을잃고헤맨암울하고고통스런한 해로기록될것임. 러시아경제발전부는물론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등국제금융기구들은 2015년러시아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 (-) 3.8~3.9% 에육박하는수준으로떨어진것으로예상하고있음. 이로써러시아경제는 2008년 9월발생한미국발글로벌금융및경제위기의여파로 7.8% 역 (-) 성장을기록한 2009년이후 6년만에다시역 (-) 성장으로회귀함과동시에성장률하락기간을 5년연속으로연장하는기록을남기게됨. 소비자물가는전년대비 12.9% 급등하며 2008년이후 7년만에최고치를기록함.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9

국제경제기구및경제연구소들은 2015년 1~2월세계경제전망에서러시아경제가역 (-) 성장할것으로예측했음. 실제성장률은전문가들의전망치보다훨씬강하게추락하며다시예측의오류를범하게만듦. - 2015년러시아경제성장률전망에서 IMF는 0.2% 플러스성장을제시한반면 OECD는 0%, EBRD는 0.2%, 러시아경제발전부는 0.8%, 세계은행은 2.9% 로전망치폭이대단히컸지만어느기관도정확한예측을하는데는실패함.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금까지 7년 (2009~2015년) 동안러시아경제전문가들의러시아경제전망예측이모두크게빗나간것은러시아경제가지닌구조적문제점, 즉지나친 에너지자원의존수출주도형 구조로이루어져있어돌발적인대외변수에대단히민감하고크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특성에기인함. 1. 2015 년경제성장 경제성장률 : 3.8% 의역 (-) 성장 - 러시아경제발전부및세계은행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등은 2015년경제성장률을 3.8%~-3.9% 로추정함. 러시아경제는글로벌금융및경제위기의여파속에 -7.8% 의성장률을기록한 2009년이후 6년만에다시 (-) 대성장으로진입함. - 2010년 4.5% 성장이후러시아경제는 5년연속성장둔화라는 2000년대이후가장장기간의혹독한경기후퇴를경험하고있음. 1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표 1> 러시아주요거시경제지표동향 (2010~2015)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상반기 2015 년 1~11 월 실질 GDP 증가율 (%) 4.3 3.4 1.3 0.6-3.4-3.8 GDP (10 억루블 ) 55,967 62,218 66,755 71,406 34,447 53,361 인플레이션 (CPI) 6.1 6.6 6.5 11.4 8.5 12.1 산업생산증가율 5.0 3.4 0.4 1.7-2.7-3.3 고정자본투자 10.8 6.8-0.2-3.7-5.4-5.5 실질처분가능소득증가율 (%) 0.5 4.6 3.2-0.7-3.1-3.5 실질임금상승률 (%) 2.8 8.4 4.8 1.3-8.5-9.2 월평균명목임금 ( 루블 ) 23,369 26,629 29,792 32,495 33,220 33,175 실업률 (%) 6.8 5.7 5.7 5.2 5.4 5.8 소매업증가율 (%) 7.1 6.3 3.9 2.7-7.9-9.3 유료서비스매출증가율 (%) 3.2 3.5 2.0 1.3-1.5-1.9 상품수출 (10 억달러 ) 515.4 527.4 523.3 497.8 180.7 312.5 상품수입 (10 억달러 ) 318.6 335.8 341.3 308.0 934.0 177.6 경상수지 (10 억달러 ) 97.3 71.3 34.8 58.4 45.3 52.8* 우랄유가 ( 평균. $/bbl) 109.3 110.5 107.9 97.6 57.0 52.6 환율 ( 평균. 루블 / 달러 ) 29.4 31.1 31.8 38.0 57.2 59.9 노동생산성증가율 (%) 3.8 3.1 1.8 0.8 - -3.3 * : 1~9 월간경상수지. 자료 : 러시아경제발전부, 러시아중앙은행. PART I - 2015년경제성장률을분기별로살펴볼때전년동기대비 1/4분기 2.2%, 2/4분기 -4.6%, 3/4분기 4.1% 로 3분기연속역 (-) 성장에서벗어나지를못했고, 4/4분기에도마이너스 (-) 성장을기록할것이확실시되고있음. 계절적요인을제거한전 ( 前 ) 분기를기준으로할때 1/4분기 2.0%, 2/4분기 1.5%, 3/4분기 -0.2% 를기록하였고 4/4분기에는 (+) 로의전환이가능할수도있을것으로보임. 끝도없는추락에시달리던러시아경제가이제경기하강의바닥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11

에접근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음. 그렇다하더라고회복으 로의추세전환은여러대외변수들을고려할경우많은시간과인 내를요구하며더디고완만하게진행될것으로보임. 역 (-) 성장원인 - 2015년러시아경제가연초예상을훨씬벗어나는 (-)3.8% 의역성장을기록한것은러시아경제의만성적인구조적문제, 수출환경을둘러싼대외변수, 우크라이나와관련된지정학적리스크의 3대요인이 퍼펙트스톰 ( 총체적난국 ) 을형성하였기때문임. 구조적요인 : 과도한에너지자원의존및수출주도형경제구조로인한대외변수에대한취약성 지정학적리스크 : 우크라이나사태와크림반도의러시아편입으로촉발된서방의對러경제제재와러시아의농산물금수조치의지속으로인한불확실성증대 대외경제요인 : 미국과석유수출국기구 (OPEC) 간의에너지상품시장을둘러싼치킨게임의심화와 12월 OPEC의감산합의실패로인한국제에너지가격의추가급락 러시아경제의과도한에너지자원의존 ( 국내총생산 (GDP) 의 20~25%, 상품수출의 70% 이상. 연방재정수입의 50%) 은경제의대외변수종속리스크를확대시켰고, 정부정책의우선순위가경제보다는우크라이나와관련된지정학적문제의관리에주어졌고, 경제정책의방점이경기회복보다는물가안정 (inflation) 과재정균형유지에주어지면서경제활성화가정책의우선순위에서밀려남. 1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 물가상승 (Inflation) 2015년러시아중앙은행통화-신용정책목표의우선순위가물가억제에주어졌음에도불구하고소비자물가상승률 (CPI) 은 2014년 11.4% 에서 2015년에는 12.9% 로 1.5% 포인트상승함. 2010년대들어처음으로 2년연속 10% 이상의 2자리수의물가상승을기록하며 2008년 13.3% 이후 7년만에최고치를기록함. - 무엇보다 2014년 11월 27일석유수출국기구 (OPEC) 총회에서북미셰일오일업계의견제를주장하는사우디아라비아의강력한주장으로석유감산합의가실패로돌아가면서국제유가의급락이본격화되었고, 2015년내내저유가기조가지속됨. PART I [ 그림 1] 2015 년 (1~11 월 ) 상품및서비스그룹별인플레이션기여도 (% 포인트 ) 자료 : 러시아경제발전부 - 우크라이나에서러시아와미국간의갈등고조로인한러시아경제의불확실성이제고되면서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와 Moody s사가 2015년 1월과 2월러시아국가신용등급을정크 (junk) 수준으로떨어뜨리면서루블화의가치폭락이실현되었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13

고이는물가급등으로나타남. 1월 1달에만소비자물가가 3.9% 앙등하는등 1/4분기동안에만누적물가상승률이 7.4% 에달함. 2014년 1/4분기 2.3% 와비교해무려 5.1% 포인트높은것이며중앙은행의연간물가상승률목표치인 5~6% 를상회하는수준으로물가에대한정부정책의신뢰성을상실하게만듦. 많은소비재와서비스요금의경우상승률이 30~50% 에달하기도함.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환율과물가와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상관계수가 0.87로나타남. 이는환율변동에따른물가변동이 0.87의상관성을보이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물가안정을위해서는환율관리가우선되어야함을보여주고있음. - 2014년 12월 16일선제적대응으로기준금리 (ключевая ставка) 를 10.5% 에서 17.0% 로무려 6.5% 포인트를올리는극약처방을내놓았으나연초물가상승이정부예상을크게앞지르며제어불능의빠른속도로진행됨. 금융시장의미발달로정책금리조정이물가에미치는영향력이크지않았기때문임. - 미국과유럽의경제제재조치에대한대응책으로실시한유럽및미국으로부터의식료품수입금수조치의지속으로식료품가격상승이지속됨. - 12월에도 0.8% 상승하는등 2015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9% 에달하며 2008년이후최고치를기록함. 그중식료품가격상승이 14.0% 를기록하며소비자물가상승을주도함. 비식료품가격상승은 13.7%, 유료서비스가격상승은 10.2% 를기록함. 주목할점은농산물, 석유류 (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 등중앙은행의통화정책결정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는요인을제외한물가상승률인근원인플레이션이 13.7% 에달해정부의물가억 1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제정책이실효를거두지못했음을보여줌. [ 그림 2] 환율과물가와의관계 PART I 러시아경제는성장률이 2012년 3.4% 에서 2013년 1.3%, 2014년 0.6%, 2015년 3.8% 로급격히둔화된반면, 물가상승률은 6.6% 에서 6.5%, 11.4%, 12.9% 로확대되면서경기침체 (stagnation) 속의물가상승 (inflation) 이라는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의수렁으로완전히빠져들게됨. 고통지수 (misery index) 를통해살펴본 2015 러시아경제 고통지수는물가상승률과실업률을더한데서실질 GDP 증가율 ( 경제성장률 ) 을뺀것으로, 동지수가높을수록한나라의국민들이체감하는삶의고통이늘어난다는의미를지님. 미국의경제학자아더오쿤 (Arthur Okun) 에의해처음고안된동지수는국가별로실업률과물가상승률을계산하는기준이달라절대적비교지표로사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지만삶의고통을계량화한지표라는측면에서국제적으로자주활용되고있음. 특히국민들이피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15

부로느끼는경제적인삶의질을중시하는추세가늘어나면서동 지수의사용이확대되고있음. 2014~2015 년러시아를포함한주요 20 개국 (G20) 의고통지수를 구해보면표 2 와같음.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주요 20 개국중 2015 년러시아국민들 < 표 2> 주요 20 개국 (G20) 고통지수 (misery index) 추이 물가상승률 (A) 실업률 (B) 경제성장률 (C) 고통지수 (A+B-C)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 2014 년 2015 년증감 아르헨티나 23.915 19.306 7.250 6.914 0.465 0.411 30.7 25.809-4.891 호주 1.622 2.446 6.058 6.268 2.731 2.373 4.949 6.341 1.392 브라질 6.408 9.319 4.842 6.598 0.145-3.026 11.105 18.943 7.838 캐나다 1.893 1.131 6.917 6.788 2.439 1.041 6.371 6.878 0.507 중국 1.500 1.800 4.090 4.090 7.300 6.813-1.71-0.923 0.787 프랑스 -0.017 0.149 10.308 10.180 0.180 1.160 10.111 9.169-0.942 독일 0.173 0.162 5.000 4.718 1.580 1.509 3.593 3.371-0.222 인도 5.254 5.400 - - 7.286 7.259 - - - 인도네시아 8.359 4.599 6.100 5.800 5.025 4.660 9.434 5.739-3.695 이탈리아 -0.083 1.869 12.667 12.167-0.426 0.802 13.01 13.234 0.224 일본 2.553 0.127 3.583 3.508-0.101 0.591 6.237 3.044-3.193 한국 0.834 1.274 3.542 3.700 3.310 2.661 1.066 2.313 1.247 멕시코 4.081 2.616 4.750 4.250 2.141 2.312 6.69 4.554-2.136 러시아 11.350 13.500 5.200 5.958 0.600-3.825 15.95 23.283 7.333 사우디아라비아 2.446 2.145 5.548-3.468 3.430 4.526 - - 남아공 5.783 5.500 25.100 25.822 1.525 1.397 29.358 29.925 0.567 터키 8.710 8.018 9.915 10.755 2.914 3.044 15.711 15.729 0.018 영국 0.944 0.290 6.200 5.599 2.993 2.517 4.151 3.372-0.779 미국 0.553 0.906 6.150 5.292 2.428 2.568 4.275 3.63-0.64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를기준으로작성. 2015 년추정치. 1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의고통지수는 23.283으로남아프리카공화국 (29.925) 과아르헨티나 (25.809) 에이어 3위를차지함. 2014년과비교해고통지수는 7.333 증가한것으로브라질 (7.838) 다음으로증가폭이컸음. 이는 2015년러시아국민들이피부로체감한삶의질이 G20 국가들중에서가장악화되었음을보여줌. PART I 2015년러시아경제의예상을벗어나는역 (-) 성장과두자릿수인플레이션원인 2015 년러시아경제가역 (-) 성장과두자릿수물가앙등이라는이 중고의늪에빠진배경에는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된지정학적 리스크확대와국제유가폭락이라는외부요인이자리하고있음. 2015년에들어서면서우크라이나에서의무력충돌가능성과서방의러시아경제제재속, 국제유가의추가하락가능성이커지면서러시아정치및경제에대한불확실성이증대됨. 이에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와 Moody s가러시아의국가신용등급을각각 BBB- 와 Baa3 에서 투자부적격 (junk) 단계 인 BB+ 와 Ba1 으로강등하였고, 등급전망도부정적으로제시함. 자본의러시아탈출이가속화되면서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루블환율이급등함. 2014년 11월석유수출국기구 (OPEC) 의석유감산합의실패로촉발된유가급락과 2015년 1~2월국가신용등급추락에따른루블화의가치하락효과는물가급등의부메랑으로돌아옴. 물가상승률이 2 자리수를기록하면서러시아국민들의실질임금 과소득이잠식되었고, 금융권의소비자신용축소는가계소비에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17

부정적영향을미쳐최근수년동안러시아경제성장의핵심버팀목이었던소비수요의기록적인감소를유발함. 재정건전성악화와예산긴축으로 2008년금융위기때와같은가계의소비를지원해줄수있는정부의개입 ( 예산지출 ) 이제한된것도소비감소에악재로작용함. 2015년 1~11 월동안소비감소가전년동기대비 9.3% 에달했는데이는 1998년재정위기이후가장큰폭의축소로 2015년러시아경기침체에직격탄이됨. 물가를진정시키기위한중앙은행의금융긴축 ( 고금리 ) 정책강화와서방의경제제재로인한은행및기업의해외금융시장에서차환및재융자축소, 금융기관들의유동성확보와위험회피성향이확산되면서투자또한 2자리수로급격히위축됨. 미국의셰일오일생산확대와석유헤게모니를둘러싸고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가벌인 유가 ( 油價 ) 전쟁 으로국제원유가격이배럴당 52.6달러 (2015년 1~11 월평균 ) 로전년동기 (100.9달러 ) 대비무려 50% 나급락하는등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한교역조건의악화 (2014 년대비 24.6% 감소 ) 는에너지상품수출주도형산업구조를지닌러시아경제에심각한타격을입힘. 세계은행은 2015 년교역조건악화에따른러시아의실질무역손실이 6.9% 이며이로인한러시아국내총소득 (Gross Domestic Income) 의감소분이 10.7% 에달하는것으로평가함. 또한, 교역조건의변동에따른수익변동성은러시아와같이자원 주도형경제구조를지닌국가들의안정적인거시경제운영및관 1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리를어렵게만들어정부정책의불확실성을증폭시킴. 루블화의약세가국제원자재시장에서의가격하락으로인한수출수입 ( 收入 ) 감소분을일부 (60%) 상쇄하였고, 국내수요감소와루블가치하락으로식료품및기계, 설비부문의수입이더크게감소하면서순수출의확대가나타남. 순수출에서의본질적인개선이산출에서의급격한위축으로상쇄되면서경기침체를억제하는버팀목으로서기능은제한됨. PART I 국제유가급락과지정학적리스크확대로인한소비, 투자, 정부지 출등국내부문에서의총수요의감소가 2015 년러시아경제의 (-) 성장을주도함. 3. 국제수지 1) 무역수지러시아수출의약 70% 를차지하는에너지제품 (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 의 2015년국제시장에서저가격기조가러시아수출산업에부정적영향을미침. 2015년 1~9월우랄산원유평균수출가격이배럴당 52.9달러를기록하며전년동기 99.8달러에비해무려 47% 나하락하였고, 천연가스수출가격은 1,000m3당 321달러에서 238달러로 26% 떨어짐. 원유수출물량의증가에도불구하고 2015년 1~9월총수출은전년동기 (3,811억달러 ) 보다 32%, 금액으로는 1,219억달러줄어든 2,592억달러를기록함. 반면에화학제품및기계, 설비, 운송수단, 식품부문에서의대규모수입감소로총수입은 2,336억달러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19

에서 1,431 억달러로 906 억달러축소됨. 이에따라 1~9 월간무역 수지흑자는 2014 년 1,475 억달러에서 2015 년에는 1,161 억달러 로감소됨. 2015년상품수출은 3,434억달러, 수입은 1,972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수출은전년대비 1,544억달러 (31.0%), 수입은 1,108억달러 (36.0%) 축소됨. 그결과무역수지는 1,898억달러에서 1,462억달러로줄어들것으로보임. 2013년이후불황형흑자기조가지속되고있어향후성장에장애가될것으로보임. [ 그림 3] 수출과우랄산유가동향 (2014.01~2015.10) 2) 경상수지 : 2015년상품수출과수입이대폭으로축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 1,462억달러에달하는대규모상품수지흑자기조에힘입어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에서의대규모적자에도불구하고 2015년경상수지는전년보다 38억달러늘어난 622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상품수지흑자폭이크게축소되었 2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음에도불구하고경상수지흑자폭이증가한것은상품외수지부문에서의적자폭이전년도에비해감소된데기인함. 러시아는국제수지항목중에서무역수지가 1,500억달러에달하는대규모흑자를기록하고있는반면, 민간 ( 기업 ) 의대규모자본유출로인해자본수지에서만성적인대규모적자를기록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임. PART I 3) 외환보유액 : 2015년 12월 25일기준러시아통화당국의외환보유액은 3,702억달러를기록함. 이는연초 (3,855억달러 ) 대비 153억달러줄어든수치임. 2014년은한해동안 1,240억달러의외환보유액이감소하였는데이는환율안정을위한외환시장개입으로 789.2억달러와 56.5억유로를매각한데기인함. 반면 2015년에는 1월에만 23.4 억달러의달러를방출하는데그치면서외환보유액의감소폭이급격히둔화됨. 러시아의경우수입대금결제, 대외부채원리금상환, 단기성외국인투자자금의유출입등을고려할경우 3,500 억달러이상의외환을보유해야위기상황에서완충작용을할 [ 그림 4] 주요국대외부채대비외환보유액비율 (%)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21

수있을것으로전문가들은예상하고있음. 2015년외환보유액에서 3,500억달러이상의잔고를유지한것도이와무관하지않음. 2015년 6월말기준총대외부채와비교했을경우러시아의외환보유액비율은 65.1% 로한국 (89.1%), 인도 (73.7%) 에비해서는낮으나브라질을위시한남미및동유럽, 아시아신흥국가들에비해서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4. 대내및대외부채 1) 대외부채재무부자료 - 2015년 11월말기준러시아연방정부의대외부채는소비에트부채를포함해 501.3억달러이며, 그중 119.8억달러는러시아연방정부가보증한금액임. 중앙은행자료 - 2015년 9월말기준러시아총대외부채는 5,382억달러로 2014 년말 5,990억달러대비 608억달러감소함. 러시아의총대외부채는 2014년 6월말 7,328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한후지금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이는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서방의경제제재로상업은행과기업들의해외자본조달창구가봉쇄되었고, 만기연장이힘들어지면서부채를상환했기때문임. 총대외부채중연방정부의대외부채는 318억달러, 중앙은행과연방주체의대외부채는각각 109억달러, 6억달러로정부부문의총대외부채는총 432억달러를기록함. 정부부문의총대외부채규모는국내총생산 (GDP. 1조 2,359억달러 ) 대비 2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그림 5] 러시아연방총대외부채추이 (2006.01~2015.09) PART I 3.5% 에그침. - 반면민간부문의대외부채는 4,950억달러로총대외부채의 92% 를차지함. 그중상업은행의대외부채는 1,399억달러 (26.0%), 기업이중심이된기타부문의대외부채는 3,551억달러 (66.0%) 를차지함. 국내총생산대비민간부문부채비율은 43.5% 수준임. 2014년말과비교해부채규모가줄어들었음에도불구하고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32.2% 에서 43.5% 로확대되었는데이는루블화의약세에기인한환율효과때문임. 러시아정부의 GDP 대비대외부채비율은세계에서도가장낮은수준이며, 러시아민간의대외부채비율은브라질, 인도보다는높으나, 터키, 말레이시아등보다는낮은수준으로전반적으로이머징마켓국가들중에서중간수준임. 2) 대내부채 2015년 11월말기준러시아연방정부의대내부채는 2014년말 (7 조 2,412억루블 ) 보다 812억루블줄어든 7조 1,600억루블임. 그중 1조 6,389억루블은러시아루블표시국가보증채무이고나머지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23

는외화표시채무임. 러시아총대내부채는 GDP(2014 년 ) 대비 9.2% 에불과할정도로대단히낮은수준임. 2016년상환할금액 5,052 억루블을포함해 2020년까지만기가도래하는국내채무는총 2 조 5,154억루블로총채무의약 30% 수준임. [ 그림 6] 주요국일반정부총부채비율 (GDP 대비. %) 국제통화기금 (IMF) 의 Historical Public Debt Database(HPDD) 에의하면러시아의중앙정부및지방공공단체가재원을조달하기위하여부담한총채무 (public debt) 는 GDP 대비 20.4% 로다른이머징국가들과비교해가장낮은수준인것으로분석되고있음. 1) 1) IMF, elibrary Data. Historical Public Debt Database. 2015. http://data.imf.org/?sk=806ed027-520d-497f-9052-63ec199f5e63 2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5. 연방및일반정부예산 2015년도연방예산은재정준칙 (fiscal rule) 2) 에도불구하고균형수지를이루기는힘들것으로예상되고있음. 국제에너지가격하락으로인한석유-가스부문에서의예산수입감소가환율하락으로인한수입증대로적지않게상쇄되었음에도불구하고석유가스부문에서의수입이 19.5% 나감소하면서 2015년 1월 ~11월까지예산수입은 GDP 대비 18.0% 인 12조 1,745억루블로전년동기대비 6.0% 감소함. 지출은크림반도병합에따른인프라구축및사회보장지출확대로전년동기대비 12.3% 늘어난 13조 711억루블을기록함. 이에따라예산수지는 1조 3,122억루블흑자에서 8,966억루블적자로돌아섬. 연말지출이확대되는점을고려할경우 2015년연방예산적자폭은 GDP 대비 3.0% 수준인예산안에육박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PART I 러시아정부의재정지출확대를통한경기부양은앞으로도힘들것으로보임. 재정준칙으로인해남은기간동안재정확대는힘들것이기때문임. 예산규칙수정을가할경우 2016년에나적용이가능하나이는재정준칙을벗어나는것일뿐만아니라재정리스크를더확대시킬수있어재정확대를통한경기부양은현상황에서대단히힘들것으로보임. 2)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등재정지표의구체적인목표치를정해국가지출을통제, 부채를관리하는재정운용체계를말함.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25

< 표 3> 연방예산수입및지출현황 (2015. 1~11) 2015 예산안 실제예산수입및지출 2014 년 1~11 2015 년 1~11 증가율 (%) 10 억루블 %* 10 억루블 %* 10 억루블 %* 증가율 (%) % 포인트 예산수입 13,181 17.9 12,951 19.8 12,175 18.0-6.0-1.8 - 석유가스 5,880 8.0 6,719 10.3 5,411 8.0-19.5-2.3 예산지출 15,380 20.9 11,639 17.8 13,071 19.3 12.3 1.5 예산수지 -2,199-3.0 1,312 2.0-897 -1.3 적자전환 -3.3 유가 ($/bbl) - 100.9 52.6-47.9% 환율 ( 루블 /$) - 36.7 59.9 63.2% %* : GDP 대비자료 : 러시아재무부. 연방정부와연방주체를포함하는일반정부재정수지는 2013년적자로전환된후 2015년에는적자폭이크게확대되었음. 일반정부의 GDP 대비재정수지는 2013년 1.28% 에서 2014년에는 1.18% 로 1% 대의안정성을유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5.68% 로급격하게확대되면서재정건전성에적신호가켜짐. IMF 자료를이용해 2015년주요 13개신흥국의 GDP 대비일반정부의적자규모를분석한결과러시아는브라질, 인도에이어 3번째로적자규모가큰것으로나타남. 크림반도편입에따른연방주체재정지출확대가결정적인역할을함. 6. 금융및외환시장 1) 기준금리 (key rate) 러시아중앙은행은 2013년 9월단기유동성조절을위한새로운기준금리로 key rate를도입함. key rate는러시아중앙은행의 1~6 일물 /1주일물환매조건부채권 (Repo) 경매입찰시기준이되는금 2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리로단기유동성조절 ( 유동성공급및흡수 ) 을목적으로한정책금 리임. key rate 는러시아중앙은행의통화및신용정책의방향타 기능을수행하고있음. PART I [ 그림 7] 주요국일반정부재정수지 (GDP 대비. %) 2014년말 OPEC의감산합의실패와 2015년러시아경제에대한불확실성의증가로 2015년초유가하락과환율급등에따른물가불안을억제하기위해 1월말까지기준금리를 17% 로유지함. 그후물가앙등이다소안정되는기미를보임에따라 2015년에는다시 5회에걸쳐금리인하를단행함. 8월이후지금까지기준금리는 11.0% 를유지하고있음. 2014년 ~2015 년금리정책비교 - 러시아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환율과물가안정을위한통화- 신용정책의핵심수단으로사용하고있음. 2014년의경우 6회에걸쳐인상하면서 2014년초 5.5% 인기준금리가 2014년말에는 17.0% 까지급등함. 반면 2015년에는 1월급등한물가가그후안정세를보임에따라가계의소비진작, 기업의투자확대등경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27

기부양을위해금리를인하하기시작해 11% 대까지낮춤. < 표4> 2014~2015 년러시아중앙은행의기준금리변경 일자 2014.02.03 2014.03.03 2014.04.28 2014.07.28 2014.11.05 2014.12.12 기준금리 (%) 5.5 7.0 7.5 8.0 9.5 10.5 일자 2014.12.16 2015.02.02 2015.03.16 2015.05.05 2015.06.16 2015.08.03 기준금리 (%) 17.0 15.0 14.0 12.5 11.5 11.0 과거기준금리로사용되었던중앙은행이상업은행에대출시적용 되는재융자금리 (refinancing rate) 는 2016 년 1 월 1 일부터 key rate 와합치되면서기준금리로서의기능을상실하게됨. 2) 시장금리 2015년 5차례기준금리인하로유통시장에서채권금리는지속적으로하락함. 회사채수익률은연초 16% 에서연말인 12월에는 11% 대로, 10년만기국채 (OFZ) 수익률은 15대 % 에서 9% 대로하락함. 금융기관의대출및예금금리도연초고이자율에서연말로가면서하락하는추세를보임. 그러나금융기관의예대마진폭은크게나타남. 1년미만 ( 요구불예금포함 ) 만기루블화개인예금금리는 1월 12.33% 에서 10월에는 6.92% 로하락함. 법인예금금리는 14.83% 에서 9.93% 로떨어짐. 동기간개인대출금리는 29.08% 에서 25.34% 로하락하였고, 법인대출금리는 19.86% 에서 13.58% 로하락함. 이에따라개인금융관련금융권의예대마진은 17~18% 를유지한반면, 법인금융관련금융권의예대마진은 2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4~5% 로소매금융과도매금융간예대마진이과도하게높음을알수있음. 이는개인의경우담보능력이떨어질뿐아니라짧은신용기록 (credit history) 으로인해원리금상환능력에대한적절한평가가부족한데기인함. PART I [ 그림 8] 2015 년러시아기준금리및통화량동향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Банк России). 3) 환율 (2015.01.01 ~ 2015.12.31.) 2015년에도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갈등확대와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 국제유가하락, 기업부문에서의대외부채상환, 자본유출등으로루블화의가치하락이계속됨. - 2015년에도유가하락과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지정학적리스크가루블환율약세지속에결정적역할을담당함. 연초급등했던환율이 3~5월에는유가상승에힘입어하락세를보였으나 6월부터국제유가가다시추락하며환율도상승세로전환하였고이기조는연말까지지속됨. 참고로 2014년의경우유가하락이루블화가치하락에끼친영향력은약 30% 포인트. 경제제재로인한루블화가치하락이 20% 포인트이상, 신흥시장국가들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29

의통화약세 10% 포인트, 기타 5% 포인트로추정됨. 그리고전체루블화약세에서투기적요인이차지하는비중이 8~10% 포인트인것으로러시아통화당국은평가하였음. -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우랄산유가와루블-달러환율간의상관계수를분석한결과계수는 0.98로거의완전한역 (-) 의상관관계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모스크바거래소 (MOEX) 에서미달러 (US$) 대비루블의명목환율은 2014년말 56.2584루블에서 2015년 12월 31일에는 72.8827루블로 2014년 72% 가치하락에이어또 29.5% 평가절하됨. 또한유로 ( ) 대비루블의명목환율은동기간동안 68.3427루블에서 79.6972루블로 16.6% 상승 ( 평가절하 ) 함. - 물가상승률을제외한실질환율 (2015년 1월 ~11월 ) 은전년동기대비 2.5% 절하되었고, 실질실효환율은반대로 7.2% 절상됨. 4) 주가 [ 그림 9] 유가와환율간의관계 (2014.01~2015.11) 3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그림 10] RTS 지수와원유가격의관계 PART I 모스크바거래소 (MOEX) 에서러시아주식시장의동향을나타내는주가지수는 RTS Index와 MICEX Index가있음. RTS Index 는 2014년 12월 30일 790.71포인트에서 2014년 12월 30일 757.04 포인트로 4.3% 하락 (2014년 45.2% 폭락 ) 하며 2013년부터연말기준 3년연속약세장을시현함. 반면 MICEX Index는 1396.61포인트에서 1761.36 포인트로 26.1% 상승함. 같은시장에서서로다른지수변동이발생한이유는 RTS Index가달러표시지수인반면 [ 그림 11] MICEX 지수와원유가격의관계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31

MICEX Index 는루블표시지수로루블화의가치하락 ( 환율폭등 ) 에영향을적게받았기때문임. RTS Index를구성하는 50개종목의시가총액은 2014년말 1163.5억달러에서 2015년말에는 1127.0 억달러로 36.5억달러가증발함, 반면 MICEX Index 구성 50개종목시가총액은 6조 4,740억루블에서 8조 2,603억루블로 27.6% 증가함. 그러나이를달러로환산할경우 1142.2억달러에서 1139.2 억달러로 3억달러축소된것으로나타남. 7. 실업및실질임금 경제활동인구는 2014 년 7,260 만명에서 2015 년에는 7,240 만명으 로 20 만명줄어들고, 고용인구또한 6,840 만명에서 6,820 만명 으로 20 만명줄어든것으로추정됨. 2015 년러시아실업률 (ILO 기준 ) 은평균 5.8% 로최저치를기록 했었던 2014 년 5.2% 와비교해서는 0.6% 포인트상승한것이나 2012~2013 년 (5.7%) 과비슷한수준에머무름. 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은 34,352루블로 2014 년 32,495루블대비 5.7% 증가할것으로예상됨. 그러나물가상승분을제한실질임금상승률은 1.2% 에서 -8.1% 로급격히둔화되며이에따라실질처분가능소득증가율도 -0.7% 에서 -4.0% 로축소된것으로추정됨. 3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II. 2016 년러시아경제전망및변수 PART I 러시아경제 2016 년 : 경기침체 (stagnation) 속의고물가 (inflation) 라는스태그플레이션 (stagf lation) 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증후군에서탈출의길을모색하는험난한해. 1. 2016 년러시아경제전망 2016 년은러시아경제를둘러싼대내외변수의예측불가능한과 도한불확실성으로경기전망이대단히어려운상황임. 2016년러시아경제는 2015년 3.8% 마이너스 (-) 성장에대한기저효과의혜택을누리지못하고역 (-) 성장에서벗어나지못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소비자물가상승률또한중앙은행이제시한물가안정목표범위 (inflation targeting) 를훨씬상회하는, 그렇지만 1자리숫자후반인 7~8% 대에서형성될것으로예상됨. 구조개혁의부진, 재정확대한계와관련된정책수단의부재및제도적장치부족, 노동생산성축소등으로경제의성장잠재력은확장되기어려울것으로보임. 우크라이나사태관련지정학적긴장의강화가능성이상존하는가운데석유수출국기구 (OPEC) 와미국간석유지배권을둘러싼헤게모니싸움의격화로국제시장에서석유를포함한원자재의저 ( 低 ) 가격기조지속이예상되고, 유로존 (EU) 에서의경기침체지속, 중국경제의본격적인뉴노멀진입 3) 3) 2015 년 3 월리커창총리는전국인민대표대회제 12 기 3 차전체회의정부업무보고에서 2015 년경제성장률목표를 7% 로낮추어제시하며뉴노멀 ( 신창타이 新常態 )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33

과신흥경제국에서의경기둔화, 미국의금리인상등으로러시아 경제및금융시장의변동성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됨. 2016년러시아를둘러싼대내외변수는경기의하방압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재정의개선및대외수지의안정이지속될경우완만한상승세를기대할수있으나그가능성은적어보임. 경제제재의지속또는강화가발생할경우러시아경제에추가적인부정적파급효과 (spill over) 를야기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1) 경제성장률 : 마이너스 (-) 성장에서벗어나기위한치열한몸부림 2015년 12월 4일석유수출국기구 (OPEC) 총회에서회원국간감산합의가다시실패로돌아갔고, 서방의경제제재에서벗어난이란이석유수출시장에진입하면서유가의하방압력이커질것으로보임. 동시에달러화의강세와맞물려루블화의약세가지속되면서러시아경제는회복을위한전환점 (turning point) 을찾고자하는노력에도불구하고마이너스성장침체의늪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되고있음. 러시아정부및세계경제기구들과민간연구소등이발표하거나제시한 2016년러시아경제성장에대한전망은대단히비관적이며, 전망치는최대 +0.7% 에서최소 -1.3% 에달할정도로그폭이대단히넓음. 8개기관이발표한 2016년러시아경제성장률전망 시대진입을공식화함. 경제둔화를공식인정하면서경제정책의초점을성장의양보다는질에맞추겠다는전략임. 바오바 ( 保八 연 8% 대경제성장 ) 를통해글로벌경제성장을주도했었던중국이 바오치 ( 保七 ) 시대에진입했음을공포한것임. 3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표 5> 기관별러시아경제성장률및주요경제지표전망치 전망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IMF 1.3 0.6-3.8-0.6 1.0 World Bank 1.3 0.6-3.8-0.7 1.3 실질GDP % OECD 1.3 0.6-4.0-0.4 1.7 EU 집행위원회 1.3 0.6-3.7-0.5 1.0 경제발전부 ( 러 ) 1.3 0.6-3.9 0.7 1.9 소비자물가 % ( 연말 ) 경제발전부 ( 러 ) 6.5 11.4 12.9 6.4 6.0 IMF 6.5 11.4 12.9 8.5 6.0 소매매출액 % 경제발전부 ( 러 ) 3.9 1.5-8.5 0.4 2.1 World Bank 3.9 1.5-7.5-1.7 1.0 실질임금 % 경제발전부 ( 러 ) 4.8 1.2-8.1-0.2 2.9 실질가처분소득 % 경제발전부 ( 러 ) 4.0-0.7-4.0-0.7 1.5 고정자본투자 % 경제발전부 ( 러 ) -7.1-7.3-9.9-1,6 2.1 총투자 % World Bank -6.6-5.7-15.5-2.0 6.8 일반정부재정 % (GDP 대비 ) IMF -1.3-1.2-5.7-3.9-2.2 World Bank -1.3-1.2-4.3-3.9-3.2 수출 10억달러 경제발전부 ( 러 ) 523.3 497.8 343.4 330.8 344.0 수입 10억달러 경제발전부 ( 러 ) 341.3 308.0 197.2 200.4 212.4 무역수지 10억달러 경제발전부 ( 러 ) 181.9 189.7 146.2 130.4 131.8 경상수지 % (GDP 대비 ) 경제발전부 ( 러 ) 1.6 3.2 5.2 4.7 4.8 IMF 1.6 3.2 5.0 5.4 5.7 World Bank 1.6 3.2 5.3 4.9 3.6 자본수지 % (GDP대비) World Bank -2.7-8.8-5.8-4.8-3.4 실업률 % 경제발전부 ( 러 ) 5.7 5.4 5.8 5.8 5.7 노동생산성 % 경제발전부 ( 러 ) 1.9 0.8-3.3 0.9 2.1 환율. 연평균 RUB/US$ 경제발전부 ( 러 ) 31.8 38.4 61.0 63.3 63.1 국제유가. Ural US$/bbl 경제발전부 ( 러 ) 107.9 97.6 53.0 50.0 52.0 * : 전망치자료 : IMF, World Bank, 러시아경제발전부. PART I 치는평균 -0.4% 로집계됨.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 러시아경제발전부 4) : 2015 년 10 월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 년경제성장률전망치로 0.7% 로제시함. 2015 년 12 월이후국 4)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6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7 и 2018 годов, 26 октября 2015 г.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35

제유가의하락이가속화되고있어 1 월전망에서는불가피하게 (-) 성장을제시하지않을수없을것으로보임. 동보고서에서도 2016 년유가가배럴당 40 달러를기록할경우경제는 (-)1.0% 성 장할수있음을언급하였음. - 러시아중앙은행 5) : 2015 년 12 월발표한 통화 - 신용정책보고서 (доклад о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е) 에서유가가연평균배 럴당 50 달러를기록할경우 2016 년러시아경제성장률은 0.5 에서 -1.0 사이에서형성될것으로예상. 2017 년에는 0% 에서 1.0% 사이에서반등을시도할것으로예상함. - 세계은행 (World Bank) 6) : 2015 년 12 월보고서에서경제성장률 을 2016 년 -0.7% 로제시하며역성장에서벗어나지못할것이나 2017 년에는 1.3% 로플러스성장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함. 9 월보고서전망치보다 0.1% 포인트더하락한수치로이는 12 월 들어국제유가의하향추세가확대된데기인함. 9 월보고서에서 는 2016 년유가를배럴당 53 달러로예상했으나 12 월보고서에 서는배럴당 49.4 달러로하향조정함. 2017 년전망치또한 1.5% 에서 1.3% 로 0.2% 포인트하향조정하였는데이또한유가가배 럴당 55 달러에서 52.7 달러로떨어질것으로예상한데따른조 치였음. - 기타기관 :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5 년 10 월 세계경제전 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WEO): Adjusting to Lower Commodity Prices) 에서러시아경제성장률을 -0.6% 로제시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0.4%, EU 집행위원회 (European 5) Банк России, Доклад о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е, 4, Декабрь 2015. 6) World Bank, World Bank Keeps 2015 Growth Projections for Russia, and Slightly Revises 2016-2017 Outlook, December 18, 2015. 3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Commission) 는 -0.5% 를예측함. 민간경제기관인모건스탠리 (Morgan Stanley) 는 12월보고서에서 -1.3% 로가장낮은전망치를제시한반면시티뱅크 (Citibank) 는 12월보고서에서 0.5% 로유일하게 (+) 성장을제시함. PART I 러시아정부기관뿐만아니라, 국제금융기구들도러시아경제성 장을전망하면서바로미터 (barometer) 로제시하고있는것이국제 유가동향임. 2) 물가상승률러시아통화당국은 2015년하반기부터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수그러드는조짐을보임에따라 2016년도물가에상당한하방압력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이에따라 2016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3년만에다시 1자리숫자대로진입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러시아중앙은행은 2016년물가상승률이 5.5~6.5% 수준으로떨어지고, 2017년에는물가달성목표치인 4% 까지추가하락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이는지난 2년 (2014~2015 년 ) 동안물가상승률이 2자리숫자를기록한데대한반작용적인성격이강함. 경기하강이둔화되고, 저유가기조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고, 환율상승에대한기대감이줄어들면서기대인플레이션압력이약화된데따른결과임. 이를반영하듯러시아중앙은행은 2016 년 1 월 29 일이사회회의 에서는현재 11.0% 인기준금리를 1 자리숫자대로인하하는것을 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37

3) 재정크림반도편입과극동지역개발및발전과관련해계획된재정지출의집행으로 2016년일반정부재정수지는 GDP 대비 3% 대적자에서개선되지못할것으로예상되며, 국제유가의의미있는반등이나타나지않을경우이와같은적자기조가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보임. 따라서잘계획된중기의재정계획과일련의재정규정및경제발전프로그램의전개를통해연방주체들이적자의새로운재정기조현실에적응할수있도록유도함으로써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해야함. 글로벌경기위축으로인한해외수요감소는국제원자재의저가격기조를유지하게할것이고이는러시아재정수입의위축을의미함. 재정수입이늘지않는상황에서합리적인재정지출을하지않을경우적자의급속한확대로재정위기상황을초래할가능성이높아질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됨. 재정버퍼가약해지는상황에서저유가기조가지속될경우재정건전성에대한리스크확대는러시아경제의불확실성을높이는새로운뇌관이될수있음. 4) 기타거시지표 기타주요거시경제지표들또한 2016 년에도의미있는반등을하 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됨. 내수와관련된소매매출액은거의정체될것으로보임. 경제발전부는소매매출이플러스 (+) 성장으로돌아설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 세계은행은여전히마이너스 (-) 성장에서벗어나지못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경제발전부가내수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 3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실질임금및실질가처분소득이 2016 년에도각각 0.2%, 0.7% 축 소될것으로예측하면서내수는 (+) 성장을제시하고있는것은 다소비논리적인추정임. PART I 수출은원자재가격의하락과해외수요부진으로줄어드는반면, 수입은국내수요증가로늘어나면서무역수지흑자는축소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경상수지는 GDP 대비 5% 흑자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보임. 물가상승률의둔화와경기급락에대한심리가완화되면서자본의해외유출강도는축소될것으로보임. 환율 ( 연평균 ) 은 1 달러당 61.0 루블에서 63.3 루블로가치하락은지 속되나그강도는약화되면서 2014~2015 년과같이수입물가상 승에환율이미치는영향력은크게축소될것으로예상됨. 고정자본을중심으로한총투자의감소가지속되고, 노동생산성 에서의의미있는반등을기대하기어려워성장잠재력의회복에 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보임. 2. 2016 년러시아경제의변수 러시아를둘러싸고있는많은내 - 외생변수중에서 2016 년이후 러시아경제에결정적영향을미칠핵심변수로는다음을 4 가지 를들수있음. 1)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2016 년에도세계경제는물론러시아경제에가장큰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39

변수가될전망임. 러시아경제성장전망치를산출할때전제로 삼는것이국제유가예상치기때문에유가변동성이커질수록러 시아경제전망에상당한오차가발생할수있음. 2016년국제유가는예측불가할정도로높은변동성을보일가능성이대단히높음. 2016년국제유가전망치는전망기관별로배럴당 60달러대에서 20달러대까지그폭이너무넓어사실상전망치로서의의미를지니지못함. 국제유가를정확히예측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까움. 수요와공급요인이외에산유국에서의지정학적리스크, 미달러화의추이, 국제투기자본의개입등국제유가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이너무많기때문임. 월스트리트저널 (WSJ) 이 2015년미국경제지표전망에서예상을가장벗어난것이유가라고지적한것이이를잘설명해줌. 2014년여름부터시작된미국과석유수출국기구 (OPEC) 간의치킨게임은국제유가를 1년 5개월만에배럴당 100달러에서 30달러대까지급락시켰음에도불구하고그바닥을보이지않고있음. 2015년 12월 OPEC의감산합의실패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높은수준의재고유지, 이란의세계석유시장진입으로인한원유공급의확대, 중국을위시한신흥국경제에서의경기둔화로인한수요에서의더딘증가등으로 2016년에도국제유가의상승은힘들것으로예상됨. 세계은행은 2015년 12월발표한수정자료에서국제유가 2015년배럴당 51.9달러에서 2016년에는 49.4 달러로하락할것이라고전망함. 이는 6월예상한 9.6% 상승전망 4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에서완전히벗어나며부정적견지로바뀐것임. 그러나중동의맹주인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간의정치적긴장고조와시리아에대한군사적개입확대로인한중동지역의유전및운송인프라의대규모손상이발생할경우유가를상승시키는압력으로작용하며급등할가능성도상존함. PART I 러시아경제는 2000년이후과도한에너지자원수출주도형의구조적약점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석유와천연가스를중심으로한연료-에너지 Complex는러시아국내총생산 (GDP) 의 20~25%, 상품수출의 70%, 연방정부예산수입의 50%, 산업생산의 40%, 주식시장상장기업시가총액의 50% 이상을담당하고있음. 국제원유가격은 2000년이후러시아경제의향방을결정짓는기압계 (barometer) 역할을수행함. 2016년국제유가 ( 연평균 ) 는 OPEC 의생산감소합의불발로인한과잉공급과신흥국에서의경기둔화로인한수요감소, 달러화강세등으로 2015년배럴당평균 53 달러에서 2016년에는 30~40달러수준으로크게떨어질것이라는전망이힘을얻고있음. 러시아경제발전부는기본유가전망시나리오에서우랄산유가가 2015년배럴당 53달러에서 2016년에는 50달러로떨어질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보수적전망에서는 40 달러까지추락하는것또한배제하지않고있음. 러시아중앙은행또한 40달러까지떨어질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음. 천연가스는미국을중심으로한가스수입국에서셰일가스개발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41

을가속화하며수출까지시도하고있어유럽에너지기업들의러시아가스가격인하요구가거세지고있음. 동시에엘니뇨현상으로겨울온난화와경기둔화로유럽연합의가스소비가감소하면서러시아천연가스수출가격의하락이불가피한상태임. 러시아의천연가스해외 ( 독립국가연합 (CIS) 제외 ) 공급가격은 2014년 1,000m3당 351달러에서 2015년에는 250달러로무려 100달러이상하락하였고, 2016년에는 177~199 달러까지추가하락할것으로예상됨. 유럽으로의석유및천연가스공급가격하락으로인한수출금액감소분을중국, 한국등극동지역국가로의원유및가스공급량확대를통해상쇄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그효과는커지않을것으로보임. 2) 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된지정학적리스크지속유럽연합 (EU) 각료이사회가 2015년 12월 21일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를 2016년 7월까지 6개월연장하기로결정하였고, 러시아또한서방에대한식품수입금지조치를 1년연장하고금지대상국을추가하는등보복조치를단행함. 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된지정학적리스크로인한러시아경제의불확실성이계속될것으로보임. 해외금융시장접근봉쇄로인한러시아주요기업및상업은행들의해외자금조달어려움과조달비용의증가로인한투자감소, 군수-방위및에너지자원개발부문으로의신기술및부품조달곤란으로산업부문에서의생산성이하락하면서성장잠재력의축소가발생하고있음. 4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크림반도편입으로러시아연방정부가투입해야할재정비용의급증으로재정건전성이약화되고있음. 러시아일간지모스코프스키콤소몰레츠 (Moskovsky Komsomolets) 는러시아가크림반도를병합하며치러야할비용이향후 3년간 200억달러를넘을것으로추산하였음. 드미트리메드베데프총리는 2015년 4월러시아가크림반도를병합하는데치른비용 ( 유럽연합의경제제재로인한손실포함 ) 이 2014년한해에만 270억달러에달했다고밝힘. 균형재정을통해거시경제안정을정책기조로하고있는푸틴정부에엄청난부담으로작용함은물론경기회복을위한재정확대의집행을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PART I 대러시아경제제재와러시아의농산물금수조치로러시아뿐만아니라유럽연합이겪는손실또한막대하다는점에서제재완화를위한양진영간의시도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실제로이번제재연장이마지막이될것이며앞으로더는제재가연장되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힘을얻고있다는사실은 2016년러시아경제에그나마다행스러운요소임. 3) 구조개혁의추진향후러시아경제의잠재성장률약화에대한우려가확산되고있는데이는낮은노동생산성과경제활동인구감소에그바탕을두고있음.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연평균 5~7% 에달했던노동생산성이지속적으로감소해 2013년에는 1% 대로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3.3% 로급락함. 경제활동인구의감소가지속되는가운데 (2009년 7,370만명에서 2015년 7,260만명 ) 노동생산성증가율의장기적이고급격한하락으로러시아경제잠재성장률의급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43

격한축소가불가피한상황임. 단기적측면에서투자자및소비자 의신뢰를회복할수있는구조개혁을실시하는동시에장기적인 성장을지원할수있는구조적개혁에대한강한실행이요구됨. 2000년대고유가에안주하며구조개혁을미룬대가가 2010년대장기저성장과경기침체하의인플레이션 (stagflation) 이라는부메랑으로돌아온것임. 2000년대이후대규모의오일머니 (oil money) 를통한대형비즈니스와공공부문에서의지속적인임금상승, 공적이전소득을바탕으로한성장모델속에가려졌었던구조적문제점들이글로벌경제위기와우크라이나사태를겪으면서그실체가명확히드러남. 러시아는여전히과도한에너지의존경제구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2000년대추진한국가자본주의의부작용과정부의과도한경제규제로민간분야의경제활동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러시아경제에서정부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최소 50% 이상인것으로추정되고있음. 정부개입으로시장기능이약화되면서자원의합리적배분이왜곡되었고, 국민경제전반에걸쳐비효율성이증대됨. 특히은행업과자본시장의미발달은자금의흐름을비합리적으로이끌며정부의금리및통화정책의유효성을크게떨어뜨리고있음. 조세제도개편을통한실질세율인하와납세절차간소화, 인허가관련행정규제완화, 부패척결등을통해비즈니스활동환경을개선하고경제의총체적체질강화를위한실효적이고획기적인제도및구조개혁이진행되어야함. 4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구조개혁을통해생산요소의효율적인재분배를촉진하고기업혁신을조성함으로써루블화가치하락에의해국제시장에서창출되는가격경쟁력의이점을러시아기업들이향유할수있도록유도해야함. PART I 4) 투자환경개선투자환경개선은경제성장의기반을다지는필수요인임. 2010년이후러시아경제에있어가장의미있는성과지표는비즈니스활동과관련된기업환경이눈에띄게개선되면서국제적인인정을받았다는점임. 2014년 12월정기국정연설에서푸틴은우크라이나사태및 OPEC의석유감산합의실패로경제에대한불확실성이고조되는가운데러시아경제가나아갈길을제시하며, 단기적인처방보다장기적이고근본적인경제정책방향을제시했는데그핵심이투자환경의개선이었음. 경제부문 7개이니셔티브 (Initiative) 중투자환경과관련된사항이 3개항목으로법인관련세금 4년동안동결, 역외자본에대한사면, 감독, 감찰, 사법기관들의기업활동에대한감독이나통제제한이었음. 세계은행의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는세계각국의기업환경에관한종합평가보고서로세계은행회원국의국가별기업환경을기업생애주기 (Life Cycle) 에따라창업에서퇴출에이르는 11개부문으로나누어기업활동에대한규제정도를분석하여부문별및종합순위산정하는방식을취함. 각국에서기업이창업, 확장 (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계약집행 ), 운영 ( 건축인허가, 전기연결, 세금납부, 국제교역 ), 퇴출의활동을수행할때실제발생하는절차, 시간, 비용위주의세부지표를계량화하여평가함.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45

2015년러시아는 189개평가대상국중 51위를차지함. 이는전년 54위에서 3위향상된것이며, 2010년 123위에비해무려 72위나상승함. 최근 5년동안기업환경에서의양호한추세가지속되고있음을확인시켜주는것으로러시아가강력한개혁모멘텀을유지하고있음을보여줌. 러시아는브릭스국가중에서가장양호한평가를받음 ( 브라질 (116 위 ), 중국 (84위), 인도 (130위), 남아공 (73위)). 가장두드러진개선은 29위에랭크된전력공급부문임 ( 전년도 53 위 ). 전력공급업자의미터검사를폐지하고, 연결수수료 ( 비용 ) 을수정함으로시간을절약하고비용을절감하도록하는등동부문에서의상당한개혁과서비스의신뢰성에대한개선된일련의지표덕분임. 그리고각부문별상위 10대개선국가들중재산권등록에서는세계 8번째, 계약이행에서는세계 5번째로개선된국가로선정됨. 창업에서는기업의은행당좌계좌를개설하는데드는소요일자를단축시켰음. 재산등록에서는등록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시킴으로써재산권의이전을용이하게함. 자금조달은중앙집중화된담보등록을실시하고, 담보로인정되는자산범주의개관기재를허용함으로써신용접근성을개선하였고, 채권자가잠재적인차입자가담보로특정자산을이미사용했는지의여부를즉각적으로확인할수있게함. 납세의경우기업재산과세표준에서동산을제외시킴으로써납입세금을줄여줌. 투자환경개선과관련해러시아정부가해결해야할과제로는다음을들수있음. 대외무역은러시아가가장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는분야로이는연방관세청뿐만아니라, 수출입과정에관련된모든당사자들의공동노력이요구됨. 건설인허가부문의경우 4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인허가프로세스에서효율성과투명성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인상적인개선이이루어져야하며, 투자자보호및소액주주보호, 노동생산성의향상, 숙련노동자의양성, 자유경쟁의도입, 지역간큰차이를보이고있는연결망의구축및개선등을적극추진해야함. PART I III. 결어 대내외변수의흐름을통해볼때 2016년러시아경제에대한전망은 2015년과마찬가지로그다지밝지않음. 무엇보다러시아경제를가름하는바로미터인국제유가의의미있는상승은기대하기어렵다는점이근본요인임. 세계은행은원유의공급증대, 미달러화강세, 지정학적불안완화, 이란산원유공급등으로 2016 년평균국제유가가배럴당 50달러이하로까지떨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음. 러시아경제발전부는 2016년우랄산평균유가가전년보다배럴당 3달러떨어진 50달러까지하락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 40달러까지의추락도염두에두고있음. 우크라이나에서의무력충돌가능성과관련된지정학적리스크는해결보다는장기간간헐적으로지속되면서러시아정치의불확실성을높이고, 미국및유럽연합 (EU) 의경제제재연장은러시아경기회복의지연에일조할것임. 그외에중국을위시한신흥국에서의경기둔화가능성, 유럽연합 (EU) 에서경기회복의불투명, 미국의기준금리인상등러시아경제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외부변수들에서의변동성은높은반면이를제어할수있는러시아정부의정책적수단이거의없다는점에서 2016년러시아경제가침체의늪에서벗어나기는힘들것으로예상됨. 경제일반스태그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퍼펙트스톰에표류하다 47

중기적으로볼때러시아경제의회복여부는새로운글로벌경제현실, 즉저성장, 저유가의환경에얼마나빨리적응하느냐에달려있음. 현재세계경제는골디락스 (goldilocks) 시대를접고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로대표되는뉴노멀시대를경험하고있음. 국제원재료시장에서슈퍼사이클 (super cycle) 시대는종언을고하고슈퍼다운사이클 (super down cycle) 이진행되고있음. 중국의제조업위축과달러강세로원유를비롯한원자재시장이장기간의약세장으로접어들고있다는전망이힘을얻고있음. 경제의구조개혁을통한에너지의존도의축소는러시아경제가현대화의혜택을누릴수있는기회를제공해줄것임. 이를위해서는러시아경제정책의초점이산업구조의다변화와기업활동의활성화에주어져야함. 산업및운송, 통신과관련된하드인프라구축과함께교육및연구개발과관련된소프트인프라투자에힘써야함. 동시에러시아기업활동환경의최대장애요인으로지목되고있는 3대항목인부패, 조세제도및세율, 비효율적인관료주의를극복하기위한제도적, 법률적, 행정적개혁조치를강도높게추진함으로써비즈니스환경을개선하고경제의전반적체질강화를도모해야함. 또한과도한정부의시장규제를완화하고국영기업의대규모사유화를통해국민경제전반에걸친효율성과합리성을제고하는것이시급히요구됨. 4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대외관계 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 PART II 제성훈 ( 한국외국어대학교노어과교수 ) I. 들어가며 푸틴대통령은 2015년 12월발표한연방의회연례교서에서 우리는여러번향후발전경로에대한근본적이고운명적인선택의기로에섰다 고언급하며, 크림반도를합병한그때처럼, 국제테러리즘과의공개적이고직접적인투쟁을벌이는 지금도우리는확신을가지고움직이고있다 고강조했음. - 2014년크림반도합병이소련해체이후탈소비에트공간의지정학적구도를변화시키는 현상변경 적선택이었다면, 2015년 ISIL에대한군사작전개시는중동의지정학적구도를유지하려는 현상유지 (status quo) 적선택이었음. - 이두선택은모두어떠한희생이따르더라도미국이 강요하는 세계질서에더이상순응하지않으며, 급속하게변화하는세계 에서새로운영향력의중심축으로서주체적이고적극적인행위 대외관계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 49

자가되려는의지의표현이었음. 푸틴대통령은이미미국이주도해온세계질서가러시아를비롯한주요지역강대국들이책임을분담하는세계질서로전환되고있다는대외인식을공식화한바있음. - 2012년 1월 16일푸틴당시총리는일간지 이즈베스티야 에게재된기고문에서 소련붕괴이후 20년동안성립되었던 일극성 현상을포함한 ( 기존 ) 체제의종언이명확해졌다, 이전의단일한 힘의극 은이미지구적안정성을지탱할능력을상실했고, 새로운영향력의중심축들은아직이것을담당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 고지적하며, 러시아가세계경제와안보에서급격히증가하는비예측성을직시하고이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바있음. - 이러한맥락에서 2013년 2월 12일푸틴정부가발표한새로운 대외정책개념 도 현재의국제관계는다극체제형성을본질로하는과도기를경험하고있다 는대외인식을드러내고있음. 그리고이러한논리의연장선에서 지정학적지형의심도깊은변화 가글로벌경제위기에의해촉진되었고, 이로인해지구적 지역적차원에서경제적 정치적불안정성과비예측성이증가되고있다고주장하고있음. 여기서불안정성과비예측성의또다른원인으로지목된것은자신의지위를유지하려는서방국가들과세계정치 경제무대에등장한새로운행위자들간의경쟁심화임. 2015 년은 2014 년에이어국제질서의과도기에서나타나는지구 적 지역적차원의경제적 정치적불안정에러시아가공세적으로 대응한한해였음. 5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먼저, 우크라이나위기 가해소되지않고있는가운데, 마침내러시아는탈소비에트지역경제통합의새로운모델인 유라시아경제연합 을출범시켰음. 또한, 아사드정권을지원하기위해시리아내전에전격적으로개입했고, 그과정에서민간항공기폭발테러와터키에의한자국전투기피격이라는비극적사건을경험해야했음. PART II 따라서이글에서는유라시아경제연합출범,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갈등지속, 러시아의시리아내전개입, 러시아 - 터키관계악화등 의이슈를중심으로 2015 년러시아의대외관계를결산하고자함. II. 2015 년러시아의주요대외관계이슈분석 1.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출범 2015년 1월 1일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주도로유라시아경제연합이출범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의출범에따라, 회원국영토에서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자유로운이동이보장되고, 에너지 산업 농업 교통등핵심부문에서회원국간조율된정책이실현되는것은물론, 2016년까지의약품및의료기기공동시장이마련될예정임. 또한, 2019년까지전력시장통합, 2025년까지가스및석유 석유제품시장통합, 2025년까지카자흐스탄의알마티 (Almaty) 에초국적금융시장조정기구설립등을목표로하고있음. 대외관계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 51

- 1월 2일아르메니아, 8월 12일키르기스가가입절차를완료하면서회원국수가 5개로늘어났음. 그결과유라시아경제연합은 2014년기준인구 1억 8,250만명 ( 세계전체의 2.5%), GDP 2조 2,000억달러 ( 세계전체의 3.2%), 산업생산 1조 3,000억달러 ( 세계전체의 3.7%), 역외국가들과의상품교역량 8,776억달러 ( 세계전체수출의 3.7%, 수입의 2.3%) 를차지하는탈소비에트지역최대단일시장을형성하게되었음. - 이어서 5월 29일에는아스타나에서유라시아경제연합과베트남간자유무역지대협정이체결되었으며, 7월 21일에는시리아가가입의사를표명했음. 또한, 5월 8일모스크바에서개최된러중정상회담에서는유라시아경제연합과실크로드경제벨트의연계협력에대한공동성명이서명되었는데, 특히물류 교통인프라및통합운송부문에서연계성을강화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과중국간자유무역지대조성을장기적목표로검토하기로했음. 탈소비에트지역경제통합은 3기푸틴정부의대외정책핵심과제중하나임. - 탈소비에트지역통합시도는소련해체직후부터지금까지계속되었고, 독립국가연합 (CIS),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등이미가동되고있는통합기구도많지만, 그동안큰성과가없었음. 탈소비에트국가들간의갈등과분쟁 ( 러시아와조지아, 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 ), 통합에소극적인국가들 ( 투르크메니스탄, 몰도바 ) 로인해러시아와중국주도로중앙아시아국가들이대거참여하고있는상하이협력기구 (SCO) 를제외한대부분의기구가사실상추진력을상실했음. 또한, 다 5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양한통합기구의역할분배를놓고도많은문제가존재하는바, 러시아는지역통합의새로운기제로서관세동맹 (CU), 단일경제공간 (SES), CIS 자유무역지대등을계속추진해왔고, 이에기초하여더발전된통합모델로서유라시아경제연합출범을주도해왔음. - 유라시아경제연합이 EU 및 NATO의지속적확대, 중국의경제적부상의배경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생존을위한대안모색차원에서추진된것도사실임. 러시아는 EU에가입하기에는너무크고, NATO에가입하기에는동맹의존재이유를사라지게만들기때문에누구도원하지않는부담스러운존재임. 따라서러시아는 EU와아태지역통합흐름사이에서독자적인경제블록, 더나아가장기적으로정치블록을형성한다는목표를설정할수밖에없었음. PART II 유라시아경제연합의성공여부는러시아의경제상황과중국과의관계발전에달려있음. - IMF의 2013년통계에따르면, 러시아의경제규모 (GDP) 가 CIS 11개국총합의 75.84%, 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의 87.24% 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서방의경제제재와저유가가지속되는배경에서사실상러시아의경제상황이유라시아경제연합의성공여부를좌우할수밖에없음. - 러시아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고통을가장심각하게겪은나라중하나였는데, 위기이후유가상승에도불구하고러시아경제는 2000년대초중반에보였던성장세를회복하지못했음. 오히려 2010년 4.5%, 2011년 4.3%, 2012년 3.4%, 2013년 1.3%, 2014년 0.6% 로연속적인하락세를보였음. 따라 대외관계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 53

서서방의경제제재와러시아의맞제재, 그리고저유가는현재러시아경제상황악화의현상적원인일뿐임. 오히려본질적원인은유가에의존하여고도성장을견인했던기존성장모델자체의낙후성에서찾아야함. 따라서새로운성장동력확보가러시아경제에긴요한상황임. - EU가경제제재를철회하지않는한 ( 또는철회하더라도 ) 사실상중국이유라시아경제연합의최대파트너가될수밖에없는데, 중국은일대일로전략을발표하고, AIIB를창설하는등신실크로드구상을구체화하고있음. 러시아와중국은지구적차원에서는전략적파트너지만, 중앙아시아와같은지역적차원에서양국의상호이익이완전히부합하지는않음. 따라서유라시아경제통합에서누구도주도권을양보할생각이없음. 러시아는중국과의협력이필요하다는것을알면서도자신의전통적영향권인중앙아시아에대한중국의영향력확대를경계하고있음. 게다가중국의신실크로드구상이우선적으로자국의서부개발을지향하고있으며, 이때문에본질적으로러시아를우회하여중앙아시아와긴밀한협력을추구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러시아가추진하고있는탈소비에트지역경제통합프로젝트와갈등을빚을가능성도존재함. - 한편, 우크라이나를유라시아경제연합에참여시키려는러시아의계획은이미파산선고를받은것처럼보임. 내전이장기화되면서키예프정부는물론, 돈바스 ( 우크라이나남동부 ) 를제외한모든지역에서친서방성향이확고해지고있음. 그결과러시아와카자흐스탄간관계가매우중요해졌음. 이는양국이탈소비에트지역에서 1, 2위의경제규모를가지고있는국가일뿐만아니라, 양국의최고지도자인푸틴과나자르바예프가유라시아 5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경제통합의주창자이기때문임. 2. 러시아 - 우크라이나갈등지속 2차민스크협정체결에도불구하고우크라이나내전이종식되지않고있음. - 2월 12일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정상의참석하에접촉그룹 (OSCE, 우크라이나, 러시아, 도네츠크및루간스크인민공화국대표 ) 에의해 2차민스크협정이서명되었음. 협정에는교전중단, 비무장지대조성목적으로전선에서중화기철수, 헌법개정을통한우크라이나에서권력의탈집중화 ( 돈바스대표들과합의하에 ) 등이명시되었음. 하지만여전히가장큰쟁점이라할수있는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불가원칙천명, 돈바스의특수지위에대한명확한언급이부재하여, 사실상 2014년 9월서명된 1 차민스크협정과별다른차이가없었음. - 프랑스, 독일은미국의우크라이나무기지원으로인한확전을우려했고, 우크라이나는서방의경제지원이절실했으며, 러시아는서방의경제제재해제의기대를가지고있었기때문에협상에임했고, 교전중단을통해임시적안정성을확보하는데중점을두었음. - 일시적으로교전중단및중화기철수가이루어졌으나, 산발적인교전은계속되었음. 6월초도네츠크동남쪽마리인카 (Marinka) 에서 2차민스크협정서명이후최대규모의교전이발생했고, 이후크고작은교전, 상호민스크협정위반비난, 교전중단이반복되었음. 12월 22일접촉그룹은 12월 23일 0시부터교전중단에합의했음. PART II 대외관계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 55

- 2차민스크협정에따르면권력의탈집중화, 즉돈바스에특수지위를부여하기위한헌법개정이필요한데, 이에대해키예프정부와돈바스간이견이해소되지않고있음. 돈바스는우크라이나의구성원으로남는데동의하는대신, 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불가및돈바스에광범위한자치가보장되는상시특수지위부여등을요청하고있음. 이것이받아들여지지않자, 도네츠크는 10월 18일, 루간스크는 11월 1일에독자적으로지방선거를실시하겠다고발표했음. 키예프정부는이를불법이자민스크협정위반으로규정하고, 지방선거날짜를 10월 25일로결정했음. 이후도네츠크는 2016년 4월 20일, 루간스크는 2016년 2월 21일로지방선거를연기했고, 10월 25일키예프정부가강행한지방선거가돈바스에서는제대로실시되지못했음. 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가스공급문제, 채무상환문제를놓고도계속대립했음. - 크림반도합병직후인 2014년 4월 1일, 러시아가가스공급가를갑자기 80% 이상인상했음. 우크라이나가이에반발하는가운데, 러시아는 6월 16일부터가스공급을중단했음. 10월 30일러시아, 우크라이나, EU 대표가참석한 3자회담에서협상이타결되어우크라이나의체불가스대금 ( 러시아주장 53억달러 ) 중 31억달러는연말까지갚고, 이후가스공급은선불로한다는조건으로 2015년 3월까지한시적으로공급이재개된바있음. - 2015년 4월 1일가즈프롬 (Gazprom) 과나프토가즈 (Naftogaz of Ukraine) 가 2분기가스공급협정을체결했음. 이에따라러시아는가스공급가할인 ( 시세보다 100달러할인 ) 을 3개월연장하여 1 천입방미터당 247.18 달러에공급하기로했음. 하지만 6월 24일 5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푸틴대통령은유가하락으로인해 3분기부터우크라이나가스공급가할인을축소하고가격을폴란드와같은이웃국가와유사한수준으로조정할것을지시했음. - 3, 4분기가스공급협상결렬로 7월 1일우크라이나는러시아가스수입잠정중단을선언했음. 러시아는 1천입방미터당 247.18 달러, 우크라이나는 200달러수준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음. 우크라이나는 2009년체결한 10년장기가스도입계약서상조건이자국에지나치게불리하다며새로운계약서서명을요구했으나, 러시아는거부입장을고수했음. 이후 9월 25일 EU 중재로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 2016년 3월까지가스공급가에합의했음. 우크라이나가러시아로부터가스 20억입방미터를수입하되, 러시아는 1천입방미터당 24.6달러가할인된 227.4달러에공급하고가스대금은 EU가제공할 5억달러차관으로받기로했음. 이에러시아는나프토가즈가지급하기로약속한 5억달러중 2억 3,400만달러를선불로받고 10월 12일가스공급을재개했음. - 하지만 11월 25일러시아는나프토가즈의선불미지급을이유로가스공급을중단했음. 우크라이나역시러시아가스구입을중단하고유럽국가들로부터역수입하겠다고선언했음. 가스공급중단사태에는본토와크림반도간교통 화물운송을차단하는키예프정부의봉쇄조치,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들의고압송전선폭파로인한크림반도전력공급중단등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 한편, 2013년 12월푸틴대통령은야누코비치당시대통령에게유로본드매입방식으로 150억달러규모의차관지원을약속하고, 1차로 30억달러를지원했으나 우크라이나위기 발발로추 PART II 대외관계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 57

가지원이무기한연기된바있음. - 2015년 3월중순우크라이나정부는경제상황악화 (2014 년대외채무가 GDP의 71%) 로채권자들에대외채무재조정 ( 상환기한연기, 채무삭감등 ) 을요청했음. 러시아에도 12월까지상환해야하는 30억달러에대해채무재조정을요청했으나, 러시아는이를거부했음. 한편, 이미 3월 11일 IMF는우크라이나의경제상황을고려하여 4년간 175억달러의구제금융지원을결정했음. 6 월하순우크라이나는 7,500만달러의이자를러시아에지급했음. 8월 27일채권자들과원금 20% 탕감, 상환기한 4년연기를골자로하는채무재조정에합의한우크라이나는이후러시아에도같은조건을여러번제안했으나, 그때마다러시아는거부입장을고수했음. - 11월 16일푸틴대통령은터키의안탈랴 (Antalya) 에서개최된 G20 정상회의직후기자회견에서국제테러리즘에맞서싸우기위해미국과의협력이필요하다고강조하면서, 미국, EU 또는국제금융기구중하나의보증을전제로우크라이나의대러채무 30억달러의분할상환 (2016~18 년매년 10억달러 ) 을제안했음. 그러나우크라이나는이를거부하면서다른채권자들과합의한조건이상은불가하다는입장을고수했음. 마침내 12월 18일우크라이나가대러채무에대해모라토리엄을선언하자, 러시아재무부는이에대한소송을 2016년 1월말까지제기하겠다는입장을밝혔음. 러시아는크림반도합병묵인, 우크라이나의 연방화 만충족된다 면 우크라이나위기 의봉합을선호할것임. - 저유가기조가계속되는가운데서방의경제제재는러시아의 5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경제상황을악화시키고있음. 서방의자본및기술도입을통해경제상황을호전시키고, 나아가새로운성장동력을마련하기위해서는 우크라이나위기 의조속한봉합이필요함. 여기서 해결 이아닌 봉합 이라는표현을쓴이유는단 중기적으로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적어도공식적으로돈바스와크림반도를포기할가능성이거의없기때문임. 이를포기하지않는이상완전한해결은기대하기어려움. - 우크라이나위기 와관련한러시아대외정책의목표는돈바스를병합하는것이아니라, 제2의크림반도 로만드는것임. 즉, 우크라이나위기 이전의크림반도처럼돈바스를우크라이나의일부로남겨두면서키예프정부의친서방행보를저지하는지렛대로이용하는것이러시아에게가장바람직한옵션임. 러시아가아직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승인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 5월 19일 로씨이스카야가제타 와의인터뷰에서라브로프 (Sergey Lavrov) 외무장관이돈바스가우크라이나의일부로남아있어야한다고언급한점에주목해야함. 이러한관점에서보면, 키예프정부내에서차라리돈바스를러시아에주고 EU 및 NATO에가입하자는주장이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이런이유에서 우크라이나위기 발발이후러시아는돈바스에대한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지원을통해권력의탈집중화, 즉우크라이나의 연방화 를위한협상력을제고해왔던것임. 따라서러시아는두가지조건, 즉크림반도합병에대한서방의묵인, 돈바스의광범위한자치 ( 가입 탈퇴가자유로운연방주체지위, 유럽연합및나토가입과같은키예프정부의중요한대외정책결정에대한비토권보장 ) 를전제로하는우크라이나의 연방화 만충족된다면 우 PART II 대외관계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 59

크라이나위기 의조속한봉합을원할것임. 3. 러시아의시리아내전개입 2015년 9월 30일시리아영토내 ISIL에대한러시아의군사작전이시작되었음. - 9월 22일미국주도의연합군이유엔안보리결의또는시리아정부의동의없이시리아내전에개입하자, 이미 8월부터 ISIL에맞서아사드정권을지원할준비를해온러시아도군사작전을개시했음. 이는러시아가과거소련의영토밖에서수행하는최초의대규모군사작전임. 러시아는바샤르아사드대통령의공식요청으로개입의국제법적정당성을확보했음. - 시리아의라타키아 (Latakia) 에위치한흐메이밈기지에서출격한러시아항공우주군의폭격기, 공격기, 그리고본토에있던전략항공기가 ISIL의주요시설에공중타격을가했고, 러시아해군의카스피해소함대와흑해함대도목표물을향해크루즈미사일을발사했음. - 러시아항공우주군전력에대한전문가들의과소평가에도불구하고, 주러시리아대사리아드핫다드 (Riad Haddad) 에따르면러시아전투기는 2,000회이상의출격으로 ISIL이보유한인프라의약 40% 에해당하는 3,000여개시설을파괴했음. 이와관련하여미국은러시아전투기가 ISIL이아닌주로시리아반정부군을타격하고있다는주장을하고있음. 하지만러시아외무부와국방부는이를전면부인하고있음. - 러시아의군사작전이시작된지한달만에테러에의해소련및러시아항공역사상최대재난이발생했음. 2015년 10월 31일이 6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집트에서상트페테르부르크로가던코갈림아비아 (Kogalymavia) 사의에어버스 A321기가시나이반도북부에서추락하여총 224명이사망했음. 러시아연방보안국의조사결과에따르면, 이는사제폭발장치를이용한테러였음. - 12월 3일푸틴대통령은연례교서를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전체시간의약 1/4에해당하는 58분동안테러리즘문제를집중적으로언급했음. 세계의국경들이사실상개방되어있고, 세계가이미새로운이주를우려하고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이항상적인재정보급을받고있는특히그러한조건에서, 한나라만의힘으로국제테러리즘에맞서승리하는것은불가능하다 며, 국제법에기초한강력한반테러리즘전선구축의필요성을강조하고다른국가들의참여를호소했음. - 시리아의전황이정부군에결정적으로유리하게변할때까지러시아의군사작전은계속될것으로보임. 푸틴대통령은 12 월 17일연례기자회견에서 우리는시리아군이공격작전을수행하는한, 공중타격을수행하고시리아군의작전을지원할것이다 라고언급하면서, 군사작전종료시점을 우리가화해 (rapprochement) 과정과정치과정이시작된것을보고, 시리아지도부자신이사격중지가필요하고합의의시작이필요하다고판단할때 로규정한바있음. PART II 러시아는시리아내전개입을통해아사드정권유지, 러시아대 ( 對 ) 서방 갈등구조변화를시도하고있음. - 러시아가시리아내전에개입한이유는첫째, 자신의경제적, 전략적, 정치적이익을보호하려면아사드정권의유지가필수적이기때문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에따르면, 대외관계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 61

시리아는지난 10년간러시아무기의 7대수입국중하나임. 2005~14 년시리아에대한러시아의무기수출은전체의 2% 이상임. 또한, 러시아는 1971년부터시리아의지중해연안에위치한타르투스 (Tartus) 항에해군기지를운영하면서, 이를통해터키에의해입구가봉쇄될수있는흑해를벗어나지중해로영향력을확대할수있었음. 터키가나토회원국이라는점, 그리고최근처럼러시아-터키관계가급속하게악화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타르투스항은중요한전략적거점임. 7월중순이란핵협상타결로미국-이란관계의급속한개선이예상되는가운데,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이어미국의시리아개입으로아사드정권마저전복되면, 중동에서러시아의입지는현저하게약화될수밖에없음. 반면, 아사드정권에대한적극적인지원은비슷한상황에처해있는또는처할가능성이있는친러국가지도자들의신뢰를확보하여국가적위신을제고하는효과도있음. - 둘째, ISIL과의전면전을통해 러시아대서방 갈등구조를 테러리즘대반테러리즘 갈등구조로변화시킬기회였기때문임. 우크라이나위기 와서방의경제제재로인해러시아의국제정치 경제적고립이장기화될가능성이큰가운데, 국제사회의공적으로인식되는 ISIL에대한군사작전, 그리고이를통한반테러리즘전선구축은국면전환을가능하게함. 1999년 NATO 의유고공습으로인해사상최대로악화되었던러시아-미국관계가 2001년 9 11 사태를계기로극적으로개선되었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음. 당시러시아는미국이주도하는반테러연합에참여하여미국의아프가니스탄공격을지지하고, 이를위한전략물자수송에편의를제공했을뿐만아니라, 미국의반테러전쟁을자국이 1990년대부터수행해온체첸전쟁과연계하면 6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서공개적으로지지를표명했음. 국제적반테러리즘전선구축 에대한푸틴의호소가이러한국면전환을기대하는것일수 있음. 4. 러시아 - 터키관계악화 PART II 러시아전투기의피격으로러시아-터키관계가급속하게악화되었음. - 2015년 11월 25일시리아 -터키국경에서작전을수행하던러시아항공우주군소속폭격기 Su-24가터키전투기 F-16의공대공미사일에의해격추되는사건이일어났음. 부조종사콘스탄틴무라흐틴 (Konstantin Murakhtin) 은구조되었지만, 조종사올렉페쉬코프 (Oleg Peshkov) 는사망했음. 터키는러시아폭격기가영공을침범했다고주장했지만, 러시아는이를부인했음. 그리고이사건으로인해러시아-터키관계는급속하게악화되었음. - 사실 2012년 6월시리아가영공침범을이유로터키전투기를격추시켰고, 터키도 2015년 5월같은이유로시리아항공기를공격한바있으며, 서로몇차례국경인근에포탄을발포한바있을정도로양국관계는매우악화된상태였음. 이런가운데, 2015년 10월 3일과 6일러시아전투기가터키영공을침범했고, 이과정에서 13차례나양국의전투기가근접하는상황이벌어졌음. 터키는 10월 16일영공을침범한러시아제무인항공기를격추시키고, 향후영공을침범하는항공기를이처럼격추시키겠다고경고했음. 러시아는시리아상공에서양국전투기간충돌을방지하는양해각서체결을터키에제안했으나, 터키는이를거부했음. 참고로 10월 20일미국과러시아는이러한내용의 대외관계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 63

양해각서를체결한바있음. - 푸틴대통령은이사건을 등에칼을꽂는행위 로규정하고, 그에상당하는대가를치르게하겠다고공언했음. 11월 28일일부터키상품의수입을금지또는제한하고, 러시아영토내터키기업의활동을제한하는등의내용이포함된대통령령이발표되었음. 그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육류, 채소, 과일, 소금등의수입이금지되고, 터키인노동자신규채용및계약연장도금지되었음. 러시아외무부는터키영토의테러위협증대를이유로여행자제를권고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터키와의단기비자면제협정중단을선언했음. 12월 1일부터양국간전세수송이금지되었고, 러시아관광청의권고에따라터키관광상품판매도중지되었음. 11월 24일러시아국방부는선상방공미사일이탑재된미사일순양함 모스크바 배치, 러시아전투기에잠재적위협이될수있는모든목표물파괴, 터키와의모든군사접촉중단등을골자로하는성명을발표했음. 11월 26일시리아의라타키아에위치한흐메이밈기지에방공미사일시스템 S-400이배치되었음. - 러시아전투기의피격직후라브로프외무장관은터키방문을취소하며, 터키지도부가 본질적으로, ISIL 편에섰다 며원색적인비난을퍼부었음. 메드베데프총리는러시아와터키간의오랜선린관계가손상되었다고언급하면서, 중요한일련의공동프로젝트들이취소될수있으며, 터키기업들이러시아시장에서입지를상실할것이라고경고했음. 또한, 이번사건이터키와 ISIL 간석유거래선을보호하기위해일어났다는주장이푸틴대통령과러시아국방부에의해제기되었음. 푸틴대통령은 12월 3일발표한연례교서에서도 우리는터키에서누가자신의 6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호주머니를채우고테러리스트들이시리아에서탈취한석유판 매로돈을벌수있게하는지알고있다 며다시한번강조한바 있음. 양국관계악화로러시아의상당한정치적, 경제적손실이불가피해보임. - 역사적으로러시아와터키는흑해와코카서스지배, 오스만제국영토에서정교회의권리, 보스포루스-다르다넬스해협통제등을위해 1차세계대전을포함하여 12차례나전쟁을벌인지정학적라이벌임. 하지만약 400년간이어진전쟁이끝나고, 최근 100년간양국은평화를유지했음. - 오늘날러시아와터키는서로에게중요한경제협력파트너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위기 로인해사우스스트림대신터키영토를지나는터키스트림을추진할정도로양국의우호관계는확고했음. 하지만이번사건으로인해양국관계가악화되면서러시아는상당한정치적, 경제적손실을입게되었음. - NATO 회원국인터키와의군사적긴장은 ISIL과의전면전을통해 러시아대서방 갈등구조를 테러리즘대반테러리즘 갈등구조로변화시키려는러시아의전략에차질을주고있음. 오히려러시아가터키에대해더공세적인태도를취할경우 ( 특히, 군사적수단이동원된 ), 삽시간에 러시아대 NATO 가형성될것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위기 로인한키예프정부와의갈등, 미국을포함한서방과의갈등이계속되는가운데, 터키와대립하면서 ISIL과맞서싸워야하는이른바 사방에적 을둔최악의상황을맞은것임. - 러시아가 사우스스트림 을대신하여야심차게추진하던새로 PART II 대외관계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 65

운우크라이나우회국제가스관 터키스트림 프로젝트가이번사건으로중단될위기에처했음. 러시아는자국의크라스노다르변강에서흑해해저를지나터키서부로이어지는가스관을부설하고, 터키와그리스국경에유럽국가공급용가스허브를건설하여, 여기서부터유럽국가들이직접자국으로연결되는가스관을건설하도록하는 터키스트림 프로젝트를터키와함께추진해왔음. 터키스트림 의첫번째가스관이계획대로 2016 년 12월에준공될가능성이낮아졌기때문에, 이번사건은러시아의대유럽가스수출전략에큰타격을입혔음. 게다가러시아가터키남부해안에건설을추진하고있던아쿠유 (Akkuyu) 원전의미래도불투명해졌음. 로스아톰 (Rosatom) 의주도로추진된아쿠유원전건설은 1,200MW급원자로 4기를건설하는 200억달러규모의프로젝트임. III. 맺으며 2014년에러시아가직면했던문제들은 2015년에도여전히해결되지못했고, 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은오히려또다른과제를안겨주고있음. - 푸틴대통령은 2014년 12월발표한연례교서에서 우리가직면하고있는문제들은복잡하지만, 동시에우리에게새로운기회도만들어주고있다. [...] 우리는시대의어떠한도전도받아들이고승리할준비가되어있다 며결연한의지를보였음. 하지만 2014년러시아가직면했던문제들, 즉 우크라이나위기 로인한국제적고립, 서방의경제제재와유가하락으로인한경제위기 6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는 2015년에도여전히해결되지못한채또다시해를넘기고말았음. - 우크라이나의참여없이, 경제위기속에서강행된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은국내경제상황호전과중국과의관계발전이라는과제를안겨주고있으며, 아사드정권유지와 러시아대서방 갈등구조변화를목적으로감행된시리아내전개입은아프가니스탄에서의악몽을반복하지않기위해서라도국제적연대를절실히필요로하고있음. 이런의미에서터키와의갈등은매우뼈아픈일이아닐수없음. PART II 푸틴의주장대로, 2014~15 년위기속에서 확신을가지고 한여러선택이과연 급속하게변화하는세계 에서러시아가새로운영향력의중심축으로부상하는, 그러한기회를제공해줄것인지아직은확신할수없음. 다만우리가확신할수있는것은앞서언급한 2015년의네가지이슈, 즉유라시아경제연합, 우크라이나위기, 시리아내전개입, 러시아-터키관계의향방이 2016년을넘어러시아의미래를상당부분결정하게될것이라는점임. 대외관계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 67

국내정치 푸틴체제의안정성위기, 회복그리고전망 이선우 ( 서울대사회과학대학연수연구원 ) PART III I. 서론 : 경제위기와푸틴체제의위기 본글은 2000 년대후반이후푸틴체제가맞았던안정성의위기 를회복시킨안정성요인및불안정성요인을설명하고, 나아가향 후러시아정치의전망을제시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함. 2007년터진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 와뒤이은 2008년 9월의투자은행리먼브라더스 (Lehman Brothers) 의파산으로인해미국발금융위기의여파가전세계로확산되면서, BRICs 국가들이상당한경제적타격을입은가운데러시아는가장심각한상황에처함. 특히세계적금융위기와더불어배럴당 100달러를상회하던국제석유가격이 50달러이하수준으로급락함에따라러시아는 2009년에무려경제성장률이 8% 수준까지하락하는위기국면을맡게됨. 국내정치푸틴체제의안정성위기, 회복그리고전망 69

리비아와시리아등중동정세의불안요인등으로인해국제석유가격이단기적상향조정의국면을맞으면서러시아로서는일단최악의상황은피할수있었음. 하지만 2000년대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시기의고성장세가주로국제에너지가격상승세에힘입은취약한구조에기인했던것임이드러나는계기가되면서향후전망을매우어둡게함. 이후 1~2년동안러시아의경제성장률은 3% 내외의비교적저조한수준에머물렀으며, 실업률의경우무려 8% 를웃도는등경제적조건이지속적인악화세로접어들었음. 이가운데푸틴의집권 3 기가시작된 2013 년을전후해미국에서 셰일 (Shale) 가스와오일의생산이급증하자, 러시아의석유및천 연가스수출은다시금큰타격을받게됨. 상기경제적조건의악화추세는러시아의국내정치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2011년국가두마 (State Duma) 선거를전후해대중수준에서현체제에대한지지기반이약화되도록하는한편, 야권의세력확장추세까지나타나게끔추동하였음. - 2011년하반기에실시되었던레바다센터 (Levada Center) 의여론조사에의하면, 푸틴에대한국정지지율은 1년사이무려 20% 가량하락했고, 통합러시아당 (United Russia) 에대한지지도또한 50% 선까지하락함. - 실제로 2011년 12월치러진국가두마선거에서통합러시아당은이전에비해무려 77석을상실해과반수를갓넘긴 238석만을획득할수있었던반면, 공산당 (CPRF) 이 92석, 정의러시아당 7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A Just Russia) 이 64석을얻는등반정권성향의정당들은상당한약진의추세를보임. 통상푸틴의준권위주의체제가공고화되었던시점으로간주하는 2000년대중반이후로사실상야권이처음뚜렷한세력확장세를보인것이라는점에서이는적잖은의미가있었음. 한편, 푸틴정권은엘리트분파간갈등의층위에서지속적인안정성의위기를보여옴. 이미 2003~2004년에유코스 (Yukos) 사태를통해유코스핵심자회사인수를둘러싼실로비키 (silovik) 분파와메드베데프 (Dmitri Medvedev) 파벌간의갈등을노출한바있고, 2007년에는푸틴의후계구도를놓고양진영의권력투쟁이극에달했었음. PART III 그런데푸틴집권 3기에이르면서실로비키와메드베데프세력간권력투쟁은점차심화되었고, 특히후자의입지가급격히약화되는경향을보임. 푸틴체제를떠받치는양대엘리트분파간권력의균형이깨진것으로볼수있는정황이속속노출되기시작한것임. 이는경제위기가심화되는상황에서엘리트분파사이의권력투쟁에대한푸틴의조정능력에일부이상이생긴것으로도분석될수있었음. 정권내부적으로는메드베데프파벌을중심으로정권으로부터이탈할가능성마저제기됨. 다시말해, 적어도 우크라이나사태 이전까지는경제적조건의악화와함께푸틴의선거권위주의체제가대중지지도및엘리트응집성의양측면에서점점더심각한안정성의위기에처해지고있는경향이뚜렷했음. 국내정치푸틴체제의안정성위기, 회복그리고전망 71

II. 우크라이나사태 와체제안정성위기의반전 러시아와우크라이나사이의관계는 2004년발생한이른바 오렌지혁명 (Orange Revolution) 이후친미 친서방성향의유셴코 (Viktor Yuschenko) 가집권하면서계속악화되어오다가, 2010년친러성향의쿠치마 (Leonid Kuchma) 의후계자인야누코비치 (Viktor Yanukovych) 에게로다시금정권이넘어가면서극적인화해의국면을맞고있었음. 그러나미국과러시아간의유라시아지역을둘러싼패권경쟁이심화되고있었고, 우크라이나는내부적으로동부와서부지역이각기친러와친미지지세로분열된채심각한국내정치적갈등에사로잡혀있었음. 그런데 2013년후반기에야누코비치대통령이유럽연합 (EU)-우크라이나간의 FTA를무기한연기하는동시에러시아와의경제협력강화를통한관계재정립을선언하자, 우크라이나민심은다시한번동서양극단으로분열되기에이름. 우크라이나의유럽연합 (EU) 가입을지지하는야권과서부지역거주시민들은이른바 유로마이단 (Euro Maidan) 이란제하에수도키예프의도심에운집하여야누코비치의퇴진을주장했고, 정부가이에대한무력진압을시도하면서사태는일촉즉발의위기상황으로치달음. 다른한편으로, 신속히진행된야누코비치의하야및러시아로의 망명과크림자치공화국의러시아로의귀속주민투표시행, 그리고 러시아의전격적인크림반도에대한병합으로이어짐에따라사태 7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는대규모국제문제로비화됨. 문제는러시아의반 ( 半 ) 무력을통한크림반도병합이후서방의대러경제제재가대폭확대되면서, 그렇지않아도경제적조건이악화되는추세에놓여있던러시아가급격히위기국면으로치닫게된것임. 2014년 7월을기준으로미국과유럽은금융 군수 에너지등러시아의거의모든주요산업부문들에대해무려 13차례에이르는경제제재조치들을단행함. PART III 그러나 우크라이나사태 이후러시아에서는푸틴정권에대한대중의지지세가다시금매우가파르게상승하는급반전이나타나고있음. - 레바다센터의여론조사에의하면, 2014년 1월당시 65% 수준에불과하던푸틴에대한국정지지도가 2014년하반기에는무려 89% 로까지치솟아사상최고치를경신함. 이후로도계속상승세를타며최근 90% 를넘는다는조사결과도나오고있음. - 또한, 2013년 10월당시상대적으로교육수준이높은대도시중산층의단 48% 만이푸틴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던데반해, 2014년 7월에는이들의지지율이무려 75% 까지높아졌다는조사결과가나오기도함. 이응답자들은 2010년을전후해푸틴정권에대한반대여론을형성하고시위를주도했던주된계층에속해있다는점에서, 푸틴에대한지지율반등이 우크라이나사태 직전의국내정치적구도와는전혀별개로진행되고있음을보여줌. - 상기한여론조사결과들은일관되게기존의이론적 경험적연구결과들과배치되게나타나는것임. 국내정치푸틴체제의안정성위기, 회복그리고전망 73

우크라이나사태 이후러시아국민의다수가적어도중단기적으로는더이상경제위기의책임을푸틴정권에묻지않고있다는사실이확인됨. - 유권자입장에서는정권의권위주의적통치와경제적상태에따른이득을교환할수있는단계가이미지났음이푸틴에대한뚜렷한지지세하락등 우크라이나사태 이전의정국상황에서한차례분명해졌었음. - 그럼에도대중의정권에대한지지율변화에있어갑자기경제악화요인의영향력이상쇄되는예외적상황이벌어지고있는것임. 이러한대중의푸틴지지세로의반전의기저에는, 경제위기심화를서방의경제제재에따른결과로여기게된러시아인들의새로운 인지 요인이개입되었을가능성이높음. - 서방의대대적인경제제재는, 러시아국민들로하여금위기를정권이수행한경제정책의실패로간주하게끔하는것이아니라, 역으로위기의원인을서방측으로돌리게끔하고있음. - 다수의대중은서방의목표가단지푸틴체제를겨냥한것이아니며일반적인러시아인들을괴롭히는것이라고까지인식하게됨. 또한 우크라이나사태 이후유라시아지역과중동등여타요충지를둘러싼러시아와미국간의경쟁구도에관해러시아의대중이보다명확하게인식하고, 크림반도를지켜낸푸틴정권의결단을높이평가하고있는점역시그에대한지지율이급반등하는데기여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7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심지어반푸틴전선에서있던야권측에서도정권의대외정책노선에는찬동하는양상을보이기시작함. - 푸틴의정적가운데한사람으로현재도복역중인민족주의계정치인리모노프 (Eduard Limonov) 는우크라이나동부를필두로유라시아지역에대한군사개입의범위를넓혀야한다고주장함. - 2011년반푸틴시위를주도하다실형을선고받았던좌파정치인우달초프 (Sergei Udaltsov) 또한크림반도가러시아로귀속된것에대해격렬한찬성의입장을표명함. PART III 다시금선거에서도푸틴정권에대한지지율반등이반영되기시작함. 일례로 2014년 9월 14일에치러진지방선거에서는푸틴의높은지지율회복과더불어통합러시아당이압도적승리를거둔바있음. 요컨대, 2013~2014 년의 우크라이나사태 를계기로푸틴정권은그동안의경제적조건악화로부터점철된대중지지도하락및이로인한체제안정성의위기를극복하고중단기적으로정권을계속이어갈수있는모멘텀을얻게됨. III. 2015 년푸틴체제안정성의지속요인 2015년에접어들면서푸틴에대한대중의지지세는더욱가파르게상승하는추세임. - 러시아여론조사센터 (RPORC) 에따르면, 푸틴대통령에대한국정지지율은 6월 89.1%, 이어서 10월 89.9% 를기록하며계속 국내정치푸틴체제의안정성위기, 회복그리고전망 75

그최고치를경신하는중임. 최근 90% 를넘었다는조사결과도 있음. 2015년 2월하반기에발생한야권유력인사넴초프 (Boris Nemtsov) 전부총리의피살등반체제시위를촉발시킬수있는요인들이여전히작동하지않고있음. - 넴초프피살의배후를둘러싸고정부설, 이슬람과격단체설, 극우단체설등다양한추측이제기되어옴. - 하지만넴초프피살의배후보다사실더중요한점은, 이사건이후로도반체제시위대가대규모로조성되거나야권이일사불란하게단합하는등의정치적움직임들이거의조성되지못하고있다는사실임. 2015년이후에도, 상기한 2014년의여론조사결과들과동일한맥락에서, 일반대중들은물론교육받은대도시중산층의상당수가푸틴체제의권위주의적성격들을강하게인지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여전히높은지지를보내고있음. - 우크라이나사태 로촉발된미러간역내패권경쟁에대한대중의 인지 요인은푸틴의높은지지도유지에여전히강한영향을미치고있다고판단됨. 2015년들어서는푸틴대통령에대한높은대중지지도를조성해온요인들이적어도중단기적으로는오히려더강화될수밖에없는상태임. - 우크라이나사태 는유라시아지역패권을둘러싼미러간경쟁이본격화될가능성을부상시킨일종의서막에해당됨. 7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따라서러시아대중의대다수는이러한국제정세를이미 인지 해버린만큼, 푸틴이미국과갈등구도를조성하는한그에대한 지지율은당분간상승효과를노정할가능성이높음. 2015년 5월 9일치러진전승기념일 70주년기념식행사또한상기한국제정세의국내적효과를강화시킨요인이되었던것으로분석가능함. - 러시아정부는본행사를위해총 68개국을초청했으나, 미국은물론대다수유럽연합 (EU) 소속국가의정상들이참석하지않음. - 중국을포함하여서방과경쟁관계에있거나적어도그영향력밖에있는국가들로만주로참석국의명단이작성됨에따라, 대중으로서는상징성이매우큰국가적행사로부터미러간의대결구도를더욱명확히 인지 하게될수밖에없음. PART III 아울러, 보다첨예한문제는러시아가서방과대립하는방향으로유라시아지역에서군사력을사용할경우, 러시아로서는크림반도병합과정에서그러했듯이지역에소수민족으로산개해있는러시아인들에대한보호를그정당성의근거로내세우지않을수없다는점임. 이는경제위기로인해안정성의위기를겪던러시아선거권위주의체제의민족주의노선이유라시아지역을둘러싼미국과의경쟁구도심화라는조건을만나면서사실상종족민족주의로변질될가능성까지제기하고있음. 따라서다수민족인러시아인이가진종족민족주의의성향이오 히려푸틴정권의애국주의담론을보다공격적인형태로대체하 국내정치푸틴체제의안정성위기, 회복그리고전망 77

면서러시아의민족주의정서가정치화될개연성을높임. 실제로 우크라이나사태 이후푸틴은그간주로사용해오던보다보편적인시민적의미의러시아인을뜻하는 Rossisskii 라는용어대신, 훨씬노골적으로종족적의미의러시아인을지칭하는 Russkii 라는용어를더자주사용해오고있음. - 이는미러간의지정학적경쟁이라는, 푸틴체제에대한대중지지도의제고요인을중단기적으로더욱강화시킬수있는또다른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으로보임. 한편 2015년하반기들어푸틴정권은 시리아내전 에대한군사적관여도를높여오고있음. - 중동지역을둘러싼지정학적관점에서볼때, 시리아는우크라이나에버금가는지정학적요충지로평가받음. - 푸틴정권은아사드 (Bashar Hafez al-assad) 정권을지원함으로써소련시절부터우방이던시리아와의전통적관계를유지하는한편, 이를토대로중동지역에대한영향력또한수호하고자함. - 러시아의행보에는아사드정권이미국의지원을받는반군에의해전복되고 아랍의봄 이재개되는상황을사전에차단하고자하는의도가내재되어있음. - 시리아내부적으로 이슬람국가 (IS) 측반군에대한전선을미국보다먼저구축할수있다는명분까지있음. 하지만러시아입장에서실제로시리아의반군들을완전히소탕하기란불가능하다는점을감안했을때, 시리아로의전선확대를통한푸틴정권의노림수는상당히다면적일뿐아니라그효용가치또한클것으로보임. 7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유라시아지역을둘러싼미러간경쟁의전선을중동으로까지확대함으로써, 우크라이나사태 이후로조성된미러간경쟁에대한대중의 인지 및그에따른푸틴에대한높은지지세의모멘텀을이어가고자하는시도로분석가능함. 실제로 시리아내전 에대한러시아의군사적개입은푸틴정권에대한대중의지지세가안정적으로유지되는데기여하는중요한동인가운데하나로현재평가받고있음. - 더욱이시리아로전선을확대하면서 IS 퇴치작전을놓고서방과실질적인공조를이룰경우, 러시아로서는경제제재에서벗어날수있는기회또한얻을가능성이있음. PART III 요컨대, 2015년들어서도푸틴체제의안정성재강화의요인들은대체로이전과같이유지가되고있음. 오히려시리아로러시아의전선이확대됨에따라미러간경쟁에대한대중의인지요인이더강화될가능성이있을뿐아니라, 대중의민족주의정서또한종족민족주의로변질되는국면에도달함에따라푸틴정권에대한대중의지지세는더욱공고해지고있는양상임. IV. 푸틴체제안정성의불안요인 2015 년내내러시아의경제상황은호전의기미를전혀보이지못 했으며, 오히려악화요인들이추가되는양상임. 구조적으로는, 2013 년을전후해미국에서셰일 (Shale) 가스및오 일생산이급증함에따라막대한물량의미국산액화천연가스 국내정치푸틴체제의안정성위기, 회복그리고전망 79

(LNG) 가유럽과아시아시장으로유입되고있음. - 러시아로서는가격하락으로인한천문학적인수출대금의손실뿐아니라향후국제에너지시장에서의지배력약화라는이중고로내몰리지않을수없게됨. - 그동안에너지가격연동형경제구조의전형에따라경제성장을해온러시아는적어도중단기적으로는더이상의성장잠재력을보이기가힘들어짐. 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또한러시아경제위기를지속적으로심화시키는요인이되고있음. - 서방의제재에따른러시아의직접적경제손실규모는 2014년과 2015년의두해동안만무려 1,000억유로에달할것으로추산됨. - 경제성장률역시 2014년내내 1% 를넘지못하다가 2015년에들어서는아예마이너스성장세로역전됨. 아울러푸틴정권의의도에상관없이유라시아지역을넘어중동으로까지확대된러시아의전선이장기화될경우, 군사비부담이경제위기를극단화시킬위험성도현재로서는완전히배제할수없음. - 제2의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비화될가능성도있음. 2015년까지도다수의대중은러시아의현재경제위기의책임을푸틴정권이아닌서방측에묻고있으나, 이의지속성여부를장담하기어려움. - 현재는푸틴정권의중동으로의전선확대로국내정치적갈등 8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의축또는프레임 (frame) 이경제이슈로부터미러간경쟁등대외적이슈들에계속묶여있는상태임. - 상기한셰일혁명으로인해러시아로서는더이상고유가국면이도래하는것을기대하기힘들어진만큼, 2000년대중반과같은행운에의한경제호황을향후로는기대하기가쉽지않음. - 그러므로러시아경제는산업구조의재편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찾아내지못할경우, 경제회복세를보이기가요원함. 하지만이미준권위주의체제가 15년동안지속되어온상황에서산업부문들에걸쳐있는엘리트파벌들의이해관계를무시한채경제개혁이시행되기란거의불가능하다는점에서, 결국푸틴체제로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기반을확충하지못할공산이큼. - 따라서경제위기의반전가능성이현재로서는기대되기어려운만큼, 대중이상기정치적 이념적차원의이슈들에천착한채언제까지정권에힘을보태줄지또한미지수일수밖에없음. PART III 한편, 상술했듯이푸틴정권이의도한것이든그렇지않듯공세적대외정책이러시아인들에대한보호문제와결부되면서, 대중의지지세역시이에부응해점차공격적인종족민족주의로변질되고있는양상까지감지되고있음. - 이는한동안푸틴의지지세를떠받치는정서적질료로작동하게될것으로보이나체첸을비롯한소수민족의준동을유인함으로써국내적소요를야기할가능성도있음. 이럴경우, 푸틴체제안정성은중장기적으로더욱약화될수밖에없을것임. 선거권위주의체제의본질적속성으로서엘리트분파간갈등은 국내정치푸틴체제의안정성위기, 회복그리고전망 81

여전히정권내부적으로잠재화되어있을것으로판단됨. - 상술하였듯, 경제위기이전에이미메드베데프분파와실로비키간심각한수위의갈등양상이여러차례노출됨에따라푸틴의조정능력상실을의심케했던바있음. 그럼에도 2014년에이어푸틴대통령에대한안정적지지세가유지됨에따라, 2015년에도엘리트분파간갈등은다시표면화되지않고있음. - 설령 우크라이나사태 이전에이미메드베데프분파의정치적선호가정권으로부터의이탈에가깝도록조정되었더라도, 당분간은이를실행하기가어려운상황이지속되고있는것임. 특히야권까지푸틴의정책노선에동조하고나선상황에서권력투쟁으로점차주변화되고있던메드베데프세력측이정권으로부터의이탈등무리수를둘가능성은현재로서는별로높지않다고판단됨. 요컨대, 우크라이나사태 이후푸틴정권이보여온예외적체제안정성은불안정해질요인또한포함하고있음. 러시아는현재도서방으로부터의경제제재를받고있을뿐아니라 셰일혁명 으로인해국제에너지가격의상승도기대하기도힘든상황이라, 현재로서는경제위기를돌파할가능성이매우낮음. 따라서대중의지지세가언제까지지속될수있을지도장담하기어려움. 선거권위주의체제의속성상엘리트분파간갈등요인은현재잠복해있을뿐완전히해소된것으로보기어려움. 시리아로의전선확대및종족민족주의의부상또한중장기적으로체제안정성을더욱약화시킬수있는요인으로판단됨. 8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V. 결론 : 러시아국내정치에대한향후전망 푸틴정권에대한높은대중지지세의원인인미러간경쟁구도에 대한 인지 요인은중단기적변수로이해가능함. 반면, 경제위기요인은러시아로하여금작금의경제상황의악화 를피할수없음은물론, 미래에대한긍정적전망조차기대할수 없도록만드는중장기적변수로이해가능함. PART III 중단기적변수인미러간경쟁에대한대중의 인지 요인은중장기적변수인경제위기요인에의해점진적으로상쇄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분석가능. - 장기적으로경제위기의지속세가권위주의정권의안정성을유지시켰던전례가거의발견되지않음. - 경제위기와권위주의정권의불안정간인과적경로에있어조절변수에불과한대중의 인지 요인은장기적으로작동하지못할공산이큰바, 현재의예외적상태를언제까지유지시킬수있을지의문. - 심지어미러간경쟁을부각시키고자취한전선의확대등푸틴정권의선택이군사비의누적적증가로이어질시, 경제위기를더욱심화시키는악순환을조성할소지마저있음. 중장기적으로는경제위기가극대화돼대도시중산층을중심으로 반푸틴정서가다시금강해지고이에편승한야권세력또한정치 적대안으로재부상하는시점이도래할수있음. 국내정치푸틴체제의안정성위기, 회복그리고전망 83

아울러푸틴이대중의지지세를끌어내는과정에서다양한요소들의복합적작용으로인해나타나게된종족민족주의정서또한중장기적으로소수민족의분리주의적동기를강화시키고, 테러등국내안보불안을가중시킬수있으며, 종국적으로는두차례의체첸전쟁과같은참사로이어질수있음. 상기조건들이강화될수록, 푸틴대통령에대한대중지지도의하락은이미첨예해질대로첨예해진정권내파벌간의갈등요인과다시금상호작용함으로써정권을퇴장시킬가능성을높일것임. - 물론러시아의경우우크라이나에서의동서지역균열과같은강한정치적분화의촉진제가부재하기때문에, 메드베데프세력등온건파가이탈을감행할경우지불해야할정치적비용이여전히낮지는않음. - 하지만엘리트분파간갈등이본질적인상황에서대중지지도가하락하고경제위기로인해각분파에돌아가는지대의규모가축소되는국면이장기화된다면, 온건파의이탈이가시화될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없음. 2016년에치러질국가두마선거까지는유권자의다수가푸틴에대한현재의지지세를이어가는가운데통합러시아당을선택할가능성이낮지는않을것으로예측됨. - 다만경제위기속에서본선거과정중무리하게통합러시아당의득표율을높이기위한조작등정권에의한절차적불공정성이대두될경우, 반정부시위를다시금부상토록하는촉매제가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움. 8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018년에치러질대통령선거까지도역시대중의상당수는푸틴을선택할가능성이여전히낮지는않음. - 하지만이시점에더욱심화될것으로예측되는경제위기세로인해엘리트응집성및대중지지도양차원에서정권안정성이크게약화되고, 이에더해선거과정의불공정성이라는문제까지대두될경우, 이또한반체제시위를강화시키는강한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으로보임. PART III 국내정치푸틴체제의안정성위기, 회복그리고전망 85

군사안보 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김규철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초빙연구위원 ) PART IV I. 서언 러시아는국익실현을위해적극적으로군사력을운용하고있음. 러시아군은 2015년 9월 30일부터계속되고있는시리아내대 IS( 이슬람국가 ) 공습에서위력을보여주고있음. 이를통해 2007년부터추진해온군개혁과현실적인예산지원하에실천하고있는 국가무장계획 2011-2020( 이하무장계획-2020) 이결실을맺고있음을알수있음. 2015년한해동안이루어진러시아의군사활동은국가안보전략등안보문서의정비, 항공우주군창설, 무기현대화지속추진, 동진확장중인 NATO와의접경지대인지중해및흑해일대군사력증강및현시활동, 극동지역군사력증강, 북극해군사력증강및훈련, 불시점검훈련제도화, 시리아군사개입, 대외군사협력강화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87

등으로특징지을수있음. 러시아의제반군사활동을보면러시아가세계정치과정의변방이되는것을거부하고세계적초강대국으로서의위상을회복하여핵심이익지역에서영향력을확보하려는의도를파악할수있음. 2015년은무장계획 -2020 추진기간의정중앙지점으로서 2015년의성과를통해이후를전망할수있는시기임. 2015년무기현대화추진실적은서방의경제제재등악조건하에서도목표를초과달성하였으며, 각종훈련과실전운용을통해상시전투준비태세를갖춘강군이되었음. 이에러시아군은국민적인지지를받으면서자신감이충만해있으며, 국가이익을수호하는대표적브랜드로서유사시즉각사용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었음. 보고서에서는러시아의군사활동을군사안보위협의인식과대응방향, 군사력건설, 군사력운용, 대외군사협력등으로구분하여 2015년활동을평가하고차후군사정책전망과한국안보정책관련시사점을제시하겠음. II. 군사안보위협의인식과대응방향 1. 신 ( 新 ) 국가안보전략발표 러시아는 2015 년 12 월 31 일신국가안보전략을발표하였음 ( 이하 안보전략 ). 러시아의안보전략은군사독트린과대외정책개념을지 도하는상위의안보문서임. 안보전략은현대의다중심세계에서러 8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시아의역할이증대되고있다고보면서안보관련위협과국가이 익수호대책을제시하였음. 안보전략은국제관계에서군사력의역할이여전히중요하며, 특히유럽 대서양, 유라시아, 아태지역등에서는평등하고견고한안보원칙이준수되지않고있다고평가하고있음. 안보전략에서제시된전반적위협인식은다음과같음. - NATO의확대와러시아국경으로군사인프라를접근시키는활동은러시아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고강조하였음. - 글로벌신속타격 (PGS) 조건에서미국의유럽, 아태지역, 중동지역에 MD 추진, 전략비핵정밀무기배치, 우주에무기배치등은세계및지역안정을현저히저하시킨다고하였음. 특히러시아인접지역에미국의생물무기실험실이확대되고있음을적시하고있음. - 또한, 안보전략은서방이유라시아지역의통합에대항하면서긴장을조성하는행위가러시아의국가이익실현에부정적영향을주고있다고평가하였음. 아울러우크라이나에서미국과유럽연합이반헌법적정권교체를지원함으로써우크라이나분리및무장분쟁을야기하게되었으며, 이와유사한형태의내부정치체제전복활동이확산됨으로써분쟁지역이증가하고있다고지적하였음. - 일부국가들이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여여론조작을함으로써지정학적이익을얻고자하는행위등외국정보기관의정보활동을위협으로선정하였음. PART IV 안보전략은각종위협에대비하고국가이익을수호하기위해국토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89

방어, 국가및사회안전, 경제성장, 전략적안정등의과제를추진해야한다고명시하였음. 이중군사분야에서는전략적안정, 무력분쟁예방, 군사조직및운용향상, 동원준비등을강조하였음. 군사력의사용은기타모든수단의사용효과가없을때만가능하며, 국가방어는합리적충분성과효과성의원칙에입각하되, 경제발전과내부단결을강조하고있음. 안보전략에서명시된위협인식은 2014년 12월발표한군사독트린과맥을같이하고있으며, 일부주목할사항은다음과같음. - 미국의전략과 NATO 확대에대해과거에는 위험 으로보았으나안보전략에서는 위협 으로명시하면서미국및 NATO에대해더욱적대적으로변했음. - 서방의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러시아의군사력과경제력에대한자신감을표현하고있음. 이는효과적군사력증강과경제적견고성 ( 제한적경제제재효과 ) 에기인한것으로보임. - 군사력사용경우를기타수단의효과가없을때로명시한것은각종분쟁에서군사력을적극사용하겠다는의미로도볼수있음. 특히러시아인이거주하고있는 CIS 지역과러시아의이익과관련된외국지역에적극개입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됨. - 안보전략에서는미국의생물무기실험실의확대를주목하고있음. 2014년군사독트린에서도러시아내위험성이있는시설에과거에는제외되었던제약시설을포함한바있음. 이는러시아가장차생물학전에대비하여생물무기를정비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하고있음. - 마지막으로, 외국기관의정보전과내부단결을강조한것으로보아장차국내여론및인터넷, 소셜네트워크등국민여론에영 9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향을주는매체에대해적극적통제를할것으로예상됨. 2. 신 ( 新 ) 해양독트린발표 러시아는 2015 년 7 월 26 일신해양독트린을발표하였음 ( 이하해양 독트린 ). 이는 2001 년에제정된해양독트린을수정한것으로국제 상황변화에맞추어대양에서의국가활동방향을제시하였음. 지역별주요활동방향으로서, - 대서양에서는 NATO의동진확장에대응하되, NATO의군사인프라가러시아국경지역으로접근하는것을차단하는데주안을두고충분한해군력과수송로를확보하기위해발트함대와흑해함대를발전시킴. - 북극해에서는풍부한자원과북극항로일대의국익을보장하기위해북해함대강화, 전략적안정보장, 자원이용확대를보장함. - 태평양에서는중국및기타국가와우호관계를발전시키며태평양함대의발전을추진하고극동지역의가스관건설을추진함. - 카스피해는자원확보및운용을위해현대적인프라를건설하고카스피해함대의질적양적발전을추진함. - 기타인도양, 남극해에서는주변국가들과협력및러시아함정의항해를보장함. PART IV 해양독트린은크림합병이후흑해및지중해에서서방과긴장고 조, 북극해의전략적 경제적중요성증대, 미국의아시아회귀에 따른태평양지역의의미강화등에따라모든대양지역에서의국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91

익실현을위해구독트린을보강한것으로보이며, 최근안보상 황을고려하여대서양, 북극해, 태평양지역에우선을두고있음. 3. 안보지도부동향 푸틴대통령은 2015년 12월 11일신설국가방위지휘소에서열린국방부고위급확대회의에서시리아에서의대테러작전을치하하고러시아군사력에대한평가, 내년국방분야우선과제를제시하였음. - 시리아내대테러작전은신형장비훈련및시험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국가안보를위해테러위협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정당한작전임을강조하였음. 특히전투기와전략폭격기, 카스피해수상함, 흑해잠수함들의활약으로테러조직의인프라에심대한타격을입히고있는것에대해치하하였음. 또한, 터키전투기에의한 Su-24 추락과관련하여엄격한조치를취하여향후러시아작전에위협이되는요소는즉각격멸하도록지시하였음. - 한해동안국방업무와관련, 신무기보급과무기운용수준, 불시점검훈련을통한전투태세향상에만족을표시하면서이후각급행정기관의전시임무수행도동시에점검하도록지시하였음. 푸틴에의하면, 러시아군은새로운수준에도달했으며, 이러한수준을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를주문하였음. - 푸틴대통령이제시한 2016년과제는 1 11월에승인한향후 5 개년방어계획을지속적으로발전시킬것, 2 무기현대화와운용능력배양을지속하면서효과적인예산사용을감독할것, 3 전략핵전력강화및우주방어계획실천, 4 불시점검훈련을비 9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롯한작전및전투훈련강도강화, 5 CSTO 및기타국가들과군사협력발전등이었음. - 아울러어려운경제적여건에도불구하고군인복지가진일보했다고강조하였음. 또한, 신무기도입과병행하여무기운용관련인프라발전을재강조하였음. 쇼이구 (С. Шойгу) 국방장관과게라시모프 (В. Герасимов) 총참모장은 4.16~17 일모스크바에서개최된제4차국제안보콘퍼런스 1) 에서미국과유럽국가들의지원하에우크라이나에서반헌법적권력교체로시민전쟁을야기해 9,000명이상이희생되었다고비난하였음. 또한 NATO는러시아와의협력관계를일방적으로중지하고러시아국경인근지역에서군사력을강화하고있어러시아안보에있어위협의근원이되고있다고평가하였음. 러시아측군사지도부의발언을종합해볼때위협인식과대응방향은다음과같음. - 러시아에대한위협은, 1 2008년부터발트국가,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일대에 NATO 군사시설을배치하여신속전개시간단축, 2 핀란드및스웨덴과도협정을체결하여나토병력주둔, 해당국가의인프라사용합법화조치, 3 미국은동유럽국가에군사력강화계획을추진함으로써유사시러시아종심목표에대한공격가능, 4 미국의유럽 MD 및아태지역 MD를추진함으로써러시아의지상및해상발사전략미사일과궤도위성을요격가능한점등임. PART IV 1) 러시아는 2012 년부터국방부주관으로매년국제안보콘퍼런스를개최해오고있음. 주제는당시의안보관련주요쟁점에대해토론하며, 1 차회의는 MD 문제, 2 차회의는유럽안보, 3 차회의는세계안보와지역안정이었으며, 2015 년 4 차회의주제는국제안보였음. 2015 년에는러 서방관계악화로미국및유럽국가들이불참한가운데중국을비롯한 70 개국에서약 400 명이참가하였음.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93

- 이러한위협에대해러시아는 1 전략핵무기로전략적억제를달성하고항공우주부대로미국 MD에대비, 2 크림반도에군사력강화, 3 압하지야,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남오세티야등에러시아군사기지장기주둔으로지역내전략적안정을도모, 4 무기현대화지속추진, 5 상시전투태세완비를위해불시점검훈련지속추진, 6 CSTO, SCO, BRICS 국가들과집단안보체제발전등을추진하고있음. 러시아국방부에서개최되는고위급회의는매월 1~2 회중요사안에대해국방부내또는출장회의로시행하였으며, 2015년실시된회의의주요의제들은무장계획 -2020 추진, 효율적예산사용, 북극해군사기지건설및훈련, 전략지휘참모훈련중부-2015, 불시점검훈련, CIS 연합훈련, 중러 / 중인연합훈련, 국제군인경연대회, 군사인프라건설, 전략무기운용, 시리아대테러작전, 극동지역군사력강화, 공수부대군사력증강, 병력충원, 군인사회적보장, 70 주년승전기념행사준비등이었음. 평가 - 러시아는 NATO의증강및러시아인근지역활동강화, 미국의글로벌타격능력과 MD 배치추진, 서방국가들의왜곡된정보전공세를자국의주권과영토적완전성에대한중요위협으로인식하고있음. - 위협에대응하기위해전략억제력과신형무기를기반으로군사력을증강하고있음. 군사력증강은신형무기도입과아울러이를실전에운용할수있도록불시점검훈련을제도화하고무기를운용할수있는운용병보충과무기운용지원체제까지종합 9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적인발전을추진하고있음. 푸틴대통령과군부는군사력증강 을실질적으로추진한결과그결실을보고있으며상당한자신 감을회복한것으로보임. III. 군사력건설 2015년러시아의군사력건설내용은무장계획-2020 에의거하여지속추진중에있으며, 큰장애없이계획대로진행되고있음. 이전의무장계획은예산이뒷받침되지않아계획에그치는정도였으나무장계획 -2020은국방비의증가로뒷받침되어실제로이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됨. PART IV 1. 부대창설및전력증강 항공우주군창설 - 2015년 8월 1일부로대통령명령 394호에의해항공우주군이창설되었으며신임사령관에전공군사령관이었던빅토르볼다레프상장을임명, 참모장겸제1부사령관에파벨쿠라첸코소장을, 부사령관에우주부대사령관인알렉산드르골로브코소장을임명함. - 항공우주군의창설은미국의글로벌신속타격개념및 MD 배치등위협에대해러시아의주요전략목표를방어하고통합된항공우주전수행을위한대책임. - 항공우주군은공군, 반항공및반미사일부대, 우주부대등 3 개요소로구성되어적의항공우주공격조기경고 ( 정찰 ), 공군및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95

우주부대의각종방공무기및전투기로적공격격퇴및적목표타격 ( 타격 ), 단일지휘체제에의한공중및우주전력이용 ( 지휘 ) 등의기능을수행함. - 쇼이구국방장관은항공우주군창설을통하여항공우주관련부대를통합함으로써운용효과증대, 항공우주방어체제발전보장, 항공및우주부대발전등군사기술정책에관한책임일원화등을기대할수있다고언급하였음. 항공우주군창설에따라러시아군은이전의 3군종 /3병종체제에서 3군종 /2병종체제로전환되었으며, 이후공격전력인전략항공기및 5세대전투기와방어전력인 S-400, 이스칸데르등방공미사일전력의지속적증강이예상됨. 흑해함대 ( 크림반도 ) 전력증강 - 크림반도에제병연합부대를배치하여임무를수행중에있음. 또한, 2014년말에는 96개의부대및기관을창설하였으며, 창설부대들은흑해및크림영토수호뿐만아니라해역에서임무수행이가능함. - 러시아해군은흑해, 북해, 발트함대로구성된연합함대를구성하여지중해에서상시활동하고있으며, 공군도해당지역에서전투준비및대공임무부대를증강하였음. 전투부대를지원하기위한각종막사및지원시설의건설과대규모정비도실시하였음. - 흑해함대예하해군강습항공연대는다목적전투기 Su-30SM을배치하였음. 이는무장계획 -2020에의한것으로단계적으로폭격기 Su-24( 현재주기종 ) 를교체할예정임. 9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러시아본토와크림반도의원활한보급을위해우크라이나를경유했던철로의우회선로를건설하고있음. 중부에서남부를연결하는철도의우회선으로서 550억루블을투입하여주라프카 ( 보로네시주 )-밀레로보 ( 로스토프주 ) 140Km를포함한수개지역을계획하여건설중에있으며, 2018년까지완료할예정임. 북해함대전력증강 - 러시아군부는북극해가화석연료채굴과국제수송의세계적중심이되고있고연안국가들이대륙붕과도서지역을이용하여국가영토를확장하려노력하고있음에주목하고있음. 따라서북극해에서군사력상주와국가이익수호능력확대를위해해당지역에군사인프라발전을추구하고있음. - 러시아는 2015년부터북극해조건에서잠수함활동계획을작성하고있으며, 2014년에는북극해에서신속한전개계획을완성하였음. 북극해일대에군사도시건설, 비행장복구, 북극해지역상황유지체계를만들었음. 현재북극지역기반건설은코텔섬, 브랑겔, 알렉산드르제믈랴, 세베르나야제믈랴 / 노바야제믈랴군도, 시미트곶등지에서진행중에있음 ( 이중브랑겔섬, 알렉산드르제믈랴, 시미트곶은 2014년에 1단계건설을완료하였음 ). - 북극항로발전과함께북극해지역에서국가이익수호를위해북해함대의해군항공역할도증대되고있음. 이에따라 2014년 10월부터북극해지역의브랑겔섬과시미트곶에전자전부대와항공부대가배치되어임무를수행하고있으며, 항공세력및방공세력을증대하고있음. 2015년말함재기연대를비롯하여대공미사일연대, 공군및방공연합부대를창설하였음. - 북극임무수행용헬기성능향상을위해 Mi-8AMTSh-VA 는 PART IV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97

2014 년중반부터작업을개시하여북극해에서수송및상륙, 공 중지원, 책임지역감시, 북극항로일대사고선박탐색 / 구조지원 임무를수행할예정임. 동부군관구전력증강 - 러시아는아태지역의군사정치상황이불안정한가운데세계산업생산의 70% 가집중되어있어수송로유지를위한경쟁이치열하다고보고있음. 이에따라러시아국방부는수송로및에너지통로, 에너지수송관유지에있어위협을최소화하기위해군사적대책을강구하고있음. 2014년에실시한전략지휘참모훈련동부-2014 를통해강력한전투능력과국가이익수호를위한단호한의지를보여준바있음. - 통합전략사령부의신속한지휘능력제고를위해지역지휘센터를설치하였음. 제3공군및방공군사령부와각야전군지역에는지역지휘소를설치하여 2014년 12월부터임무를수행하고있음. - 추코트반도에위치한부대를증강하여북부통로안전과북극해지역위협에대비하고있음. 2014년에추코트반도에 4개항공우주여단을방공사단으로재편성하였고, 야전군에화생방연대를창설하였음. - 무장계획-2020 에의거전투기 Su-30SM, Su-35, Ka-52 전투헬기, 연안미사일체계 BAL 등신형무기들을배치하였음. 또한, 기계화사단의노후전차교체용으로 70대이상의개량형전차 T-72B3 를배치하였음. 구형방사포그라드대체용으로 20대의신형방사포토르나도-G 를보급하기도하였음. 토르나도-G 는강력한화력, 방향유지, 조준시스템의자동화로그라드보다 2~3배더전투효율성이높음. 9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103독립미사일여단 ( 울란우데 ) 에작전전술미사일이스칸데르-M 50대를배치하였음. 이스칸데르-M 은점표적및지역표적타격용으로 500Km 이내적미사일, 다련장포, 장거리포병, 비행장내항공기및헬기, 지휘소및통신시설타격용이며순항미사일사격도가능함. - 쿠릴열도배치부대의무기현대화와함께기지건설및병력배치를완료하였음. 쿠나시르와이트루프에군사도시를건설하고복지시설을확충하고있음. 러시아정부는 2025년까지쿠릴열도발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음. 쿠릴열도의슘슈섬에서는 2014년에이어 2차탐사작업을실시하여유해발굴, 무기 / 장비발굴 ( 박물관용 ), 기존진지와기타지형특성을연구하고장차전에대비하고있음. PART IV 무기운용인프라건설 - 러시아군은 2020년까지국방부활동계획에의거, 신형무기배치와병행하여무기운용및지원인프라건설을동시에추진하고있음. 2015년에북해함대및태평양함대, 그리고노보로시스크 ( 흑해 ) 에잠수함기지건설을완료하였으며, 카스피해함대에도인프라준비를계속하고있음. 또한, 기존인프라도현대화요구에따라정비를계획하고있음. - 군사도시건설도지속하고있음. 2014년에군사도시 103개소, 2015년에 142개소를건설하였으며, 2017년까지총 535개소를건설할예정임. - 미사일, 탄약, 폭발물보관시설현대화계획 (2012~14) 을달성했으며, 2014년에 126개소, 2015년에 454개소를건설하였음.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99

병력충원및질향상 - 러시아군은군인의봉급인상, 주택및관사보급등사회적보장대책과전국민적애국심함양노력등으로군복무에대한사회적인식이향상되었음. 이에따라과거에미미했던계약병 ( 지원병 ) 지원율이상승하고있으며, 2015년현재계약병수는 35.2만명에도달함으로써최초로징집병수를앞질렀음. 계약병수는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또한, 비전투손실을줄이고전투력을향상시키기위해군병원에신형의료장비약 2,000대를보급하였으며, 2016년에도 1,500대보급을계획하는등진료수준향상에주력하고있음. 그결과전년도대비환자수가 27% 감소하는등전반적인군인의건강수준이향상되고있음. < 표 1> 계약병인원증가추세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상 ) 2020( 목표 ) 계약병인원 ( 명 ) 24 만 29.8 만 35.2 만 38.4 만 38.4 만 49.9 만 자료 : 러시아국방부고위급확대회의장관보고 (2015. 12. 11). < 표 2> 무장계획 -2020 재정할당 구분주요내용예산 ( 조루블 ) 총계무기현대화 : 2016 년까지 30%, 2020 년까지 70% 달성 19.0 전략핵전력 2020 년까지현대화 75~80%, 지상 / 해상발사 ICBM 400 기이상, 전략잠수함 8 척 우주방어군 2020 년현대화 70%, S-400 연대 28 개 4.0 공군항공기 600 대, 헬기 1,000 대이상 4.7 해군수상함 51 척, 공격잠수함 16 척, 지원함 90 척 4.4 지상군 이스칸데르 -M 10 개연대, S-300 연대 9 개, 전차 2,300 대, 자주포 2,000 문, 차량 3 만대이상 국방부본부 2020 년까지후방 / 특수장비최소 65% 현대화 2.3 자료 : Gaidar institute, Russian Economy in 2012: trends and outlook(moscow: Gaidar Institute, 2013), p.512. 1.0 2.6 10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 무기현대화 러시아의무장계획-2020 은 10년간 19조루블 ( 약 6,300억달러 ) 을투입하여 2020년까지각군무기의 70% 를현대화시켜강군을육성한다는계획으로서실제로예산이투입되어비교적순조롭게진행되고있음. - 국방부무기현대화계획에의하면 2015년에 30% 달성이목표였으나실제로는 47% 로목표를초과달성했음. < 표 3> 무기현대화목표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PART IV 현대화목표 (%) 19 26 30 41 48 59 64 70 자료 : 러시아국방부, 2020 년까지국방부활동계획. 2013. 전략핵전력 - 전략미사일부대는보유장비의 95% 가전투대기태세를유지하고있으며, 금년에신형야르스 (Ярс) 미사일 6개연대를배치하여현대화율 51% 를기록했음. 전략미사일부대는 2020년까지보유무기의 100% 현대화를목표로하고있음. 현재중점적으로추진중인과업은신형야르스미사일배치, 액체연료사르마트미사일실험, 바르구진 ( 철도이동용 ) 개발임. 야르스미사일은토폴미사일의개량형으로서야르스와야르스-M(RS-26, 루베지 ) 미사일이있음. 지속적으로토폴미사일을야르스및야르스-M 미사일로교체중에있으며, 향후 5년내전량교체를목표로하고있음. 2015년에는노보시비르스크사단 1개연대, 니즈니타길사단 2개연대에야르스와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101

토폴-M 미사일이배치되었음. 토폴-M 미사일은현재 12개사단중 7개사단에배치되어있는토폴미사일의개량형임. 사르마트미사일은현재보유하고있는중량급 ICBM인보에보다미사일 (SS-18) 을교체하기위한것임. 현재생산의 3단계에돌입했으며, 2015년에설계및시험을하여 2020년이전에전투배치를목표로추진하고있음. 바르구진미사일은철도이동미사일로서현재생산계획단계에있음. 바르구진미사일은야르스 6기이상으로구성됨. 정확성과사거리면에서현존무기보다뛰어나며, 화물차량과통합운용하여적에대한기습공격이가능함. - 전략항공기는 Tu-160 2대, Tu-95MS 3대, Tu-22M3 5대의성능을개량하여배치하였음. 성능개량은미래전투환경에따라전자전장비등내부장비현대화와타격수단인미사일의성능개량에주안을두고있음. 특히수입대체성제고를위해국산화를강조하고있음. 2020년까지전략항공기현대화는 70% 이상, 성능개량및정비율 80% 를목표로추진하고있음. 대표적전략폭격기인 Tu-160 의개량형인 Tu-160M2 는통합모듈방식을적용하여지휘통제시스템상호간기능을보강할수있음. 예를들어 1개기능고장시기타기능이자동으로이를대체하여기능을수행하는시스템임. 개량형의전투기능은기본기종보다 2.5배증가한것으로평가되며, 2021년에현대화된기종을보급할예정임. - 러시아군은 2020년까지총 8척의보레이급전략핵잠수함의배치를계획하고있음. 이중 1번함유리돌고루키는 2013년에북해함대에배치되었음. 2번함알렉산드르넵스키는 2015년 9월 30일태평양함대로인계되어캄차카반도의빌류친스크기지에대통 10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령과지역주민들의축하를받으며배치되었음. 3번함블라디미르모노마흐역시태평양함대에인계하기위해준비하고있음. 현재전략핵잠수함의현대화율은 56% 임. 보레이급핵잠수함은길이 170m, 폭 13.5m, 배수량 24,000톤의최신핵잠수함이며, 소음이적어은밀성과생존성이탁월함. 특히불라바 (Булава)-30 미사일 16기와순항미사일등무장으로화력이강력하다는평가를받고있음. 지상군 - 지상군에는총 8개여단이창설되었으며, 이스칸데르-M 2개여단무기를배치하였음. 2015년에배치된장비는전차및장갑차 1,772대, 미사일포병시스템 148개, 다양한자동차 2,292대로서현대화율은 35% 임. - 자주방공무기시스템 판치르-S1 은 2019년까지보급계획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으며, 주요군사목표를현대식공중공격무기로부터보호할수있는경쟁력있는무기임. 이는 2월에북극에서의시험을거쳐영하 50도의혹한조건에서도작동이가능하여북극해일대에서임무를수행하는해군및공수부대에보급될예정임. - 지상군은전차와보병전투차량등기갑장비의현대화를지속하고있음. 특히전승기념일에공개한최신전차아르마타 (T-14) 는 2015년내로시험을완료하고 2018년부터양산목표로추진하고있음. - 신형보병전투차량쿠르가네츠개발도완료하였음. 이장비도전승기념일때공개한바있으며, 감시카메라 8개를이용하여 360도감시가가능하며, 30미리포, 기관총, 대전차미사일코르 PART IV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103

넷등이장착되어있고, 자동화력통제장치와화장실설비까지갖추어져수일간전투임무수행이가능하여보병전투능력을대폭향상시킬전망임. - 지상군은강습장갑차량스코르피온개량형을시험중에있으며, 사막및산악지역시험을거쳐캅카스일대에배치할예정임. 스코르피온은 8명이탑승하며, 병력및화물수송, 정찰임무수행, 특수작전, 무기견인등다양한임무를수행함. 이는차륜형으로서기관총, 유탄포가장착되어있으며, 시속 130Km 주행이가능함. 해군 - 해군은다목적잠수함 2척과수상함 8척을보급하였으며현대화율은 39% 를기록하였음. - 비핵무기를이용한전략적억제기능을담당하고있는야센 (Ясень) 급다목적핵잠수함은 2020년까지총 7척을생산하도록계획이되어있음. 이중 1번함인세베로드빈스크 (Северодвинск) 는 2014년 6월에북해함대에배치되었음. 기배치된 1척을제외한나머지 6척은더욱성능을개량한야센-M급으로생산을추진중에있으며현재 5번함까지제작에착수한상태임. - 해군항공은신형항공기 25대, 성능개량항공기 5대를배치하였음. 해군항공은해군의기동작전요소로서대양에서해적퇴치, 탐색및구조작전, 대전복작전, 대공방어등중요임무를고려하여현대화를지속추진중에있음. - 또한, 어뢰및잠수함으로부터함정을보호하기위해수력음향허위표적및기뢰차단막을포함한다양한수단으로이루어진방어시스템과대잠미사일등을배치하였음. 10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함정이착륙용헬기인 Ka-52K는전자전장비성능향상과미사일 X-31, X-35 사격이가능하도록개량하였음. 이전에는 Su-30 이나 Mig-29K만이미사일을사용할수있었음. - 공기부양소형상륙정프로젝트 12322(Zubra) 생산을재개하였음. 이상륙정은길이 57미터, 승무원 27명, 속력 60노트, 항해지속기간 5일, 전차 3대또는장갑차 10대수송, 인원 140명수송이가능함. 항공우주군 - 한해동안항공기및헬기 243대와방공시스템 90대, 전자전장비 208대를배치하여현대화율 52% 를달성했음. 항공기보급은비행장건설과보조를같이하여시행하고있음. 현재러시아공군에 125개비행장을운용중에있으며, 이중 80% 는대규모정비가필요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이에 2020년까지 108개비행장을정비하거나재건축예정임. - 수송기는 An-1484대, 중수송기 Il-96-400을보급하였음. 제작중에있는신형공중급유기는 2017년에보급할예정임. 현대화된수송기 Il-114 도 2018년부터보급될예정임. - 2015년신형헬기보급량은총 88대임. 이중다목적공격헬기 Ka-52( 알리가토르 ) 는 16대이며, 2020년까지총 146대가계획되어있음. 이는해군함정용헬기로서, 최신광학전자장비, 30미리자동포등으로무장된최신장비임. 울란우데항공기공장에서는 Mi-8AMTSh 40대를공급하였으며, 다목적헬기 Mi-171A2 도아울러제작중에있음. - 비약적인발전을한분야는무인기분야임. 9월 30일부터개시한시리아내 IS 격멸작전에서효과적으로운용을하고있음. 무 PART IV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105

인기는 2011년에총 180대를보유하였으나 2015년현재 1,720 대로대폭증가하였음. - 8월 1일창설된항공우주군의단일우주통제시스템하에적미사일공격의경고를위한새로운전자전체계확립을위해 2014 년 12월에신형전자전기지 보로네시-DM(Воронеж-ДМ) 을칼리닌그라드와이르쿠츠크에, 실험운용기지를예니세이스크와바르나울에설치하였음. 2015년 1월에는동일기지를최초로오르스크에배치하였음. 또한, 자동지휘통제장비를예브파토리아에설치중이며, 이는모든우주장비를통제하는기능을수행함. - 신형방공미사일 S-400은현재총 11개연대로서무장계획에의하면 2020년까지총 28개연대를계획하고있음. 2) - 러시아는현재사용중인카자흐스탄소재바이코누르우주비행장을대체하기위해아무르주에보스토치니우주비행장을건설하고있음. 새로운우주비행장은 2023년부터우주선발사를계획하고있으며, 보스토치니우주비행장완공후바이코누르비행장은상업적목적으로만운용할예정임. 공수부대 - 공수부대는유사시신속대응전력으로서지속적으로병력규모및장비를증강하고있으며, 무기현대화율은 41% 임. 특히, 2014 년이후러시아국경인근에나토의군사력증강에따른긴장고조, 북극해일대의안보태세유지, 흑해및발트해일대에서나토국가와의무장충돌가능성에대비하여부대증강, 무기및장비발전, 훈련강화등에중점을두고있음. 2) S-400 1 개연대는 2 개대대로구성, 각대대는 8 개미사일발사시스템보유. 10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공수부대는꾸준히증강하여 2014년약 35,000명의병력수준을보였으나 2015년현재 45,000명으로증강되었음. 특히, 크림반도의유사시적시적인대응을위해제7 공수사단예하제97 강습연대의크림반도배치를추진하고있음. - 공수부대의화력을증강하기위해 8개사단 / 여단급부대에각각전차대대창설을추진하고있음. 부대증가및신형장비도입으로정비수요가증대됨에따라독립정비대대를창설하여적시적인기술보장이이루어지도록계획하고있다. - 2015년 3월공수부대에공수전투차량 BMD-4M 12대, 공수수송차량인 BTR-MDM( 라쿠시카 ) 12대가추가로보급되었음. 이중 BMD-4M은 4세대공수전투차량으로서차체, 엔진, 주행장치등이모두신형으로제작되었음. BTR-MDM은병력, 탄약, 부품, 연료등수송목적으로운용됨. PART IV 평가 - 무장계획 -2020은서방의경제제재로인한경제사정악화, 수입의존도가높은일부무기생산중단등으로현계획의 100% 실천은불가능한상태로평가됨. 그러나대부분의계획이꾸준히실천되고있는점 ( 최근 5년간무기구매 3배증가, 현대화계획의초과달성등 ), 강한군사력을근간으로하는푸틴정권의대외정책경향, 국방예산편성추세등을고려할때, 무장계획-2020은지속적으로강력하게추진할것으로예상됨. 단, 경제여건을고려하여부분적수정보완이예상됨. 예를들어새로운무장계획-2025( 현재계획작성중 ) 에서전반부획득목표를다소낮게책정하고후반부에집중하는방안도예상가능함. - 무기현대화는전략적억제력을기반으로하되, 흑해 지중해 북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107

극해 태평양일대와중동 중앙아시아일대에즉각투입가능한지 해 공통합전력을준비하는데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평가됨. 차후러시아가미국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한분야, 즉 MD와글로벌신속타격체계등에대비하기위한항공우주방어체계를강화하기위한노력이예상됨. IV. 군사력운용및대외군사협력 2014년러시아의군사력운용은시리아내 IS 공습, 불시점검훈련, 전략지휘참모훈련, 연합훈련등으로실시하였음. 각종실전및훈련은신형무기시험장의역할을하고있음. 연합훈련은 CIS 통합과중국 인도와같은대국과의전략적협력체제강화목적으로실시하였음. 대외군사협력은 CIS를중심으로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등전방위적으로추진하였음. 1. 시리아내 IS 격멸작전 2015년러시아군의활동중가장큰사건은시리아군사개입임. 러시아는 9월 30일부터현재까지시리아에서대 ( 對 ) IS 작전을시행하고있음. 공군기지는시리아의라카지방일대흐메이밈에위치하고있음. 러시아의외국군사개입은 1980년대아프가니스탄개입이후최초이며, 국제안보상황을급격히변화시키는요소가되고있음. 러시아의시리아개입원인은 1 안보적이유임. 즉, CIS 지역에서 10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IS로유입된인원들이테러활동후러시아로복귀하여테러활동을할가능성에대해대비할필요성에입각한것임. 이는러시아의공식적입장이기도함. 2 지정학적이유임. 시리아는지중해에서러시아에타르투스항을제공하여중동지역영향력행사의발판이되며, 러시아무기수입국이기도함. 그러나미국이아사드정권의교체를추진하자이를막기위해전격적으로개입했다는추론이가능함. 3 경제적이유임. IS는국제유가보다훨씬낮은가격 (15~30 불 ) 으로밀매를하고이를미국이나터키회사들이구매하여부당이익을보면서국제유가하락의원인을제공하고있는점, 또한지중해로통하는자원수출통로인시리아를미국영향하에둘수없다는판단임. PART IV 9월 30일부터 2015년말까지항공우주군은총 5,662 소티 ( 전략항공기 145 소티포함 ) 의임무를수행하여 IS가장악하고있는시리아의하마, 홈스, 알레포, 라카일대를공습하고있음. 주목표는 IS 의작전능력을현저히마비시킬수있는지휘소, 무기창고, 보급소, 훈련시설, 원유생산및저장시설등임. 약 8,000개표적에대한러시아의공습은효과적으로실시되어 IS의능력이현저히저하되었음. 이에따라 IS에대항하고있는시리아군과반군모두공세로전환하고있음. IS의병력규모는약 6만명으로판단됨. 공습간러시아군은신형무기시험을병행하고있음. - 10월 7일에는카스피해의소형함정에서칼리브르 (Калибр) 순항미사일을발사하여 1,500Km 거리의표적을격멸하였음. 이는군사전략적으로몇가지의미가있음. 1 약 1,000톤의소형함정에서도장거리사격이가능한점, 2 자국영토내에서전략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109

방면에기습적인장거리사격이가능한점, 3 강력한군사력을과시함으로써주변국들에정치적영향력을발휘할가능성증대, 4 무기시장및경쟁력면에서상당한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는점등임. - 11월 17일부터는 Tu-160 을비롯한전략폭격기들도공습에가담하고있음. - 12월 8일에는디젤잠수함 로스토프나도누 가지중해에서칼리브르미사일을발사하였음. - 이와같이러시아는시리아작전을통해전투기, 전략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무인정찰기등다양한무기의성능시험과아울러실전경험을쌓고있음. 쇼이구국방장관은러시아의시리아작전능력은불시점검훈련에힘입은것이라고말한바있음. 11 월 24 일에는공습을마치고복귀하던 Su-24 전투기가터키공 군의사격으로격추한사건이발생하였음. 조종사 1 명은비상탈출 을하였으나공중에서반군의사격에의해희생하였음. 이후러시 < 표 4> 2015 년불시점검훈련현황 실시부대기간참가병력참가장비비고 북해함대 3.16~21 80,000 명 장비 12,000 대, 항공기 221 대, 함정 245 척 남부군관구 5.25~29 14,000 명장비 234 대, 항공기 211 대 항공우주군 7.1~4 17,000 명장비 3,000 대, 항공기 150 대 동부군관구 7.13~17 27,000 명 중부군관구 9.7~12 95,000 명 장비 1,800 대, 항공기 179 대, 함정 12 척 장비 7,000 대, 항공기 170 대, 함정 20 자료 : 러시아국방부고위급확대회의장관보고 (2015. 12. 11) 를재구성. 각군관구동시참가 서부 / 중부장거리공군참가 이후중부 -2015 실시 11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아는터키에대한경제제재와동시에시리아작전부대의생존성강화대책을강구하였음. 모든공습항공기는엄호를받도록하고, 공군기지일대에 S-400 대공미사일배치, 지중해, 흑해, 카스피해일대함정의대공방어체제등을강화하는가운데위협요소발생시즉각격멸하도록준비하고있음. 2. 불시점검훈련제도화 러시아는신무기운용능력배양과상시전투준비태세유지를위 해 2013 년부터도입한불시점검훈련이매우유용함을인식하고 지속적으로실시해오고있음. PART IV 2015년에는총 5개부대가불시점검훈련을실시하였음. 각군관구는국방부차원의불시점검훈련에대비하여자체적으로도불시점검을실시하는등실전적인훈련분위기가조성되고있음. 지도부는불시점검훈련으로배양된전투력이시리아및기타전략방향에서발휘되고있다고평가하고있음. - 불시점검훈련은대통령이지시하여시행하며, 해당부대는모든작전가용요소를통합운용, 병종간협력체제, 신형무기사용요령등을숙달함. 매훈련간국방장관과총참모장이점검후대통령에게훈련결과를직접보고하며훈련결산내용은차후무기현대화와부대운용개념에반영시키고있음. - 쇼이구국방장관은중부군관구의불시점검훈련시시리아공습에대비하여다양한시나리오로사전훈련을완성했다고밝힌바있듯이불시점검훈련은매우유용한제도로정착되고있음. - 불시점검훈련은해당부대의전투태세를정립한다는효과외에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111

도유사시부대를핵심이익지역에즉각투입할수있어상대방의의표를찌르는기습적인군사력운용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음. 서방국가들은러시아의불시점검훈련에대해불안한반응을보이고있음. 서방국가입장에서러시아의불시점검훈련이단순한훈련인지, 기습적인도발인지분간이어렵기때문임. 중부군관구는불시점검훈련이후 9월 20일까지전략지휘참모훈련 중부-2015 훈련을실시하였음. 이는중앙아시아지역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시나리오를구상하여주변지역의모든요소를통합하여훈련하였음. - 훈련시중부군관구외에도남부및동부군관구, 북해함대, 카스피해함대, 공수부대도훈련에투입되었으며,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일부부대들도참가하였음. 훈련참가총인원은 16만명에달하였음. - 훈련은단일시나리오에의해전부대가훈련을실시했으며, 정부행정기관도지역방어임무를숙달하였음. 쇼이구국방장관은 25년만에최초로대규모공중공격을연습하여중앙아시아지역의안보준비태세에대한자신감을얻었다고자평하였음. 3. 신형무기숙달및전투기량향상을위한국제경연대회활성화 러시아군은각군병력의개인전기향상을위해전투기량경연대회를활성화하고있음. 2014년에각군별로구분하여시행하였던전차비아트론, 아비아다트, 발트데르비등경연대회를통합하여국제군인경기대회를 8월 1일부터 15일까지개최하였음. 11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모스크바인근알라비노훈련장을비롯한 11개훈련장에서총 16 개국이참가하여 13개종목에대한경연대회를시행하였음. 경기종목은전차조작, 대공화기사격, 포병사격, 전투기조종, 해군보병기량, 지상군기계화장비운용, 정찰, 취사등다양한주특기별로경연하였음. 게라시모프총참모장에의하면, 2016년에는경연대회를총 23개종목으로확대하여 47개국을초청한다고밝혔음. 4. 연합훈련 러시아에유리한안보환경조성과집단안보체제의강화를위하여 CIS 통합방공훈련, 러중연합훈련, 러인연합훈련, 러몽연합훈련 등총 30 회의연합훈련을실시하였음. PART IV CIS 통합방공훈련 ( 전투협력, Боевое Содружество) - 8.18~9.11 아스트라한주아슐룩훈련장에서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6개국이참가하여 3단계에걸쳐가상적국의전략항공기및미사일대량공격을탐지 격퇴하는훈련을시행하였음. 훈련간총 4,000명이참가하고방공무기 200대와항공기약 100대가참가하여적국의비행물체를요격하였음. - CIS 통합방공체제는 1995년에확립이되었으며통합방공훈련은 1998년부터시행되고있으며, 러시아는 CIS 군사통합을위해이훈련을중요시하고있음. 러 벨라루스연합훈련 ( 동맹의방패, Щит Союза-2015) - 9.10~19 러시아의레닌그라드주, 프스코프주, 칼리닌그라드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113

주, 발트해일대에서러시아와벨라루스의연합작전훈련을실시하였음. 양국병력총 800명, 장비 400대가참여하여작전계획수립, 지휘, 부대운용관련상호협력체제등을연습하였음. 훈련은기계화부대위주의기동방어훈련으로시행하되총참모부간정보교환및연합작전운용을주로연습하였음. - 양국은 2017년에전략훈련서부-2017 훈련을양국지역에서실시할예정임. 러중해군연합훈련 ( 해상협력, Мор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2015) - 러중연합훈련은 2012년부터매년실시하고있으며, 2015년에는두차례나실시하였음. - 1차연합훈련은 5.11~21 중국함정 2척과러시아함정 8척이참가하여지중해일대에서포병사격과대잠 대해적훈련을실시하였음. 이는미국과그동맹국에대항하는강력한새로운동맹의출현으로해석할수도있음. 특히, 중국함정이태평양을넘어지중해까지진출한것은중국해군의영향력확대와아울러양국이정치 경제적협력을넘어군사동맹단계에이르고있다는해석도가능함. - 2차연합훈련은 8.20~27 블라디보스토크일대에서러시아함정과잠수함총 27척, 해군항공기 12대, 중국함정 6척, 해군항공및헬기 11대가참가하여연합공수낙하, 연합상륙부대의상륙작전등양국군사훈련사상최대규모로진행하였음. 이는중러양국이아태지역안정을위해전면적인전략협력을심화시키고해상위협에대항할수있는연합전력을강화하고있음을의미함. 따라서양국의군사협력은아시아해역에다극질서를수립하기위한의도로판단됨. 11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러인연합훈련 ( 인드라, Индра-2015) - 러시아는최대의무기공급대상국인인도와지속적인군사협력과연합훈련을시행하고있으며, 2003년부터매년양국에서번갈아인드라훈련을시행중에있음. 2015년양국연합훈련은 2회에걸쳐시행하였음. - 11.9~18 인도의마하잔지역에서양국기계화대대급부대들이참가하여대테러훈련을시행하였음. 훈련간특수부대의작전경험교환, 중요목표방어, 병력호송, 불법무장조직격멸등을통하여분쟁발생시연합작전능력을강화하였음. - 12.7~12 인드라네이비훈련은벵갈만일대에서함정 10척, 항공기와헬기 10대가참가하여해군연합훈련을실시하였음. - 각훈련간상호이해를위해문화교류등행사를병행하였으며, 신형장비의전투사격과장비운용경연을통한무기위력시범을병행하였음. - 인드라-2016 훈련은연해주일대에서실시할예정임. - 인도는러시아무기의제1의수입국이며양국간브라모스미사일시스템을합작생산중이며, 추가로다목적전투기와수송기의합작생산을검토하고있는등군사협력과군사기술협력이밀접하게이루어지고있음. PART IV 러 몽골연합훈련 ( 셀렝가, Селенга-2015) - 2008년부터매년실시하고있는양국연합훈련은 8.19~27 자바이칼변강의추골훈련장에서대테러연합훈련을실시하였음. - 러시아는증강된전차대대와장비 90대, Su-25 전투기와헬기가참가하였으며, 몽골은기계화대대와장비 50대가참가하여하천장애물극복, 테러조직색출및격멸훈련을실시하였음.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115

5. 대외군사협력 CIS 국가와의협력 - CIS 국방장관회의는매년 2회에걸쳐정기적으로개최하고있음. 2015년에는 6월 3일과 12월 23일에각각 68차, 69차회의를개최하여실질적차원에서의군사협력체제를발전시키기위해노력하였음. 2015년회의의주안은지역내통합방공체제와우주항공방어체제발전, 대테러작전협력, 공병분야협력, 국제경연대회, 군사교육협력등약 40개의제를처리하였음. - 10월 16일개최된 CIS 정상회담에서는 2020년까지의 CIS 군사협력개념이통과되었으며, 이를기반으로국방장관회의에서는 CIS 통합방공체제운용과연합공병부대활동, 통합교육시스템확립등과관련한협력문서를체결하였음. - 러시아는 CIS 내에서다자및양자협력을통하여상호협력체제를강화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음. 상하이협력기구 (SCO) 국가와협력 - 러시아는 2015년에 SCO 의장국으로서장관회의와정상회의를개최하면서상호협력체제를강화하였음. 6.29~30 페테르부르크에서개최된국방장관회의에서는 IS 격멸, 아프가니스탄안정, 마약및사이버테러등위협에공동대처하기위한상호협력방안을논의하고 2016~2017 국방장관협력계획을의결하였음. - 7. 9~10 우파에서개최된정상회의에서는아프가니스탄, 중동, 북아프리카, 우크라이나사태관련의견교환과함께세계및지역안보를위해다방면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음. 정상들은 2025년까지상하이협력기구의발전전략을채택하였음. 특 11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히, 기구의확장을위해인도와파키스탄을정식회원국으로받아들이기위한절차작업에들어가기로합의했으며, 벨라루스는옵서버국으로승격시킬것을합의하였음. 이에따라인도와파키스탄의가입이확실시되고있으며이에따라 SCO의영향력이비약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됨. 또한, SCO는 UN, CIS, CSTO, ASEAN 등국제기구들과협력강화를추진하고있어국제사회와아태지역에서러시아, 중국, 인도가중심이되는연합세력권이형성될가능성이있음. NATO 및유럽과의협력 - 2014년러시아의크림공화국합병이후러시아와 NATO 측의접촉이단절되었으나대테러작전등제한된분야에서는전화통화및방문외교가이루어지고있음. -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차원에서체결된 열린공중공간조약 차원에서는러시아와서방국가들의상호협력이유지되고있으며, 2015년에러시아는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에대해총 39 회의공중정찰을실시하였음. 이는군사적기습을방지하고상호군사력운용의투명성유지를위한국제적협력체제로서, 러시아에대해정찰을실시한국가들은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터키, 노르웨이, 핀란드등이며러시아는상대국가들에대해공중정찰을실시하였음. PART IV 무기수출노력경주 - 러시아는 2014년무기수출 155억불에이어 2015년에는 152억불을달성하였음. 이는미국에이어 2위이며이러한추세는견고하게유지되고있음. 현재까지러시아가획득한주문잔고는약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117

500억불임. 러시아의주요무기수출대상국은인도, 중국, 이라크, 베트남등임. - 푸틴대통령은세계무기시장의경쟁이심화되고있고, 일부불리한경쟁조건과정치적동기로경제제재까지가해지고있어새로운시장개척, 수입대체능력향상, 자국의경쟁력분야를강화해야한다고강조하였음. 러시아의경쟁력은다양한기후조건에서도견고성과효율성을가진무기제작능력이며이는항공기, 방공무기, 장갑차량등임. 러시아는무기판로를개척하기위하여최근에는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국가들과활발한협력을추진하고있음. - 프랑스와계약한헬기상륙함미스트랄 (Mistral) 구매계획은취소되었음. 미스트랄은 2011년 6월상륙함 2척에 12억유로에계약하고 8.4억유로를이미지불한상황이었지만프랑스가계약을파기했음. 2015년 8월초에양국대통령은동계약의중지에합의하고프랑스는러시아에지불보상과설비및물자의반환을추진하고있음. 미스트랄계약의취소는함정인도뿐만아니라기술이전요소도포함되어있었기때문에군사력뿐만아니라러시아의기술혁신계획에도지장을주고있음. - 2007년이란에 S-300 방공무기 5개포대분량을 8억불에계약했으나 2010년 UN 안보리의대이란금수조치결의로공급을중단한바있음. 그러나 2015년푸틴대통령이공급중단을해제하고 2016년내로공급을추진하고있음. 이란에 S-300이공급될경우중동지역에서서방과 NATO 공군기의활동이제한될것으로예상됨. 현재이란은러시아의로스오보론엑스포트를대상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중에있음. 11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평가 - 러시아의군사력운용과대외군사협력활동을종합해볼때, 러시아는강력해진군사력을적극적으로운용하고있으며, 국가안보, 영향력확대, 경제적이익보호를위해대내 대외군사활동을적극전개하고있음. - 무장계획 -2020 에의해공급된신형무기에대해운용능력을숙달하고성능시험을위해서다양한형태의훈련과작전을수행하고있음. 특히, 시리아에서는국제테러리즘격퇴와자국안보명분과더불어전투력시험효과를동시에기하고자노력하고있음. - 또한, 극동지역발전과아태지역에서의영향력있는국가위상유지를위해인도, 중국등과적극적인군사협력및군사기술협력을전개하고있음. PART IV V. 2016 년군사정책전망 강력한군사력건설가속화 - 러시아는국익실현의주 ( 主 ) 수단을군사력으로인식하고일정수준에오른전투력을더욱강화하기위해노력할것임. 무장계획-2020을계속추진하되 2016년계획을실천하기위해총력을기울일것임. 그주요방향은전략억제력과항공우주방어체제확립, 각군무기의지속적현대화, 무기운용을위한지원시설과인프라향상, 병력충원, 불시점검훈련적극시행등이될것임. - 또한, 미래전쟁양상을고려하여무인기, 로봇시스템, 전자전무기, 화생무기등을지속개발할것으로예상됨.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119

세계정치및국제분쟁지역에서영향력제고및공세적군사력운용 - 2016년에도미국및유럽국가들과의관계가대폭향상되지는않을것임. 이에따라중국과인도와의관계를강화하여다극질서형성을위해노력할것임. 러시아의유라시아통합노력의기반이자전초기지가되는 CIS의통합을위해각종군사협력과연합훈련을지속하면서 CSTO와 SCO의위상을높이기위한노력도지속할것임. - 러시아는강력한군사력을바탕으로유사시핵심이익지역에즉각투입할준비를갖춘상태에서필요시에는미국과유럽국가들의의표를찌르면서과감하고전격적으로군사력을운용할가능성이있음. 이때불시점검훈련을위장하여병력을전개한후기습적인작전투입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시리아내 IS 격멸작전은미국및유럽국가보다월등히효과적으로수행할것으로예상됨. - 미국은대선으로적극적인정책운용이제한되고, 유럽과중동국가들은이해관계가상이하여통일된노력결집이제한될것임. 이에반해러시아는군사력이본격적으로상승하고있고시리아내군사기지도확보된상황임. 따라서대테러작전및시리아문제의평화적해결을주도함으로써국제정치적영향력을확보하고, 동시에신형무기시험과전투경험배양차원에서도다양한무기를다양한방법으로사용하면서 IS 격멸작전을주도할것임. - 공습작전과병행하여주민들에대한인도적지원활동, 서방언론들의왜곡보도에대한적극적반박또는진실규명, 시리아정부군과반군사이의중재활동등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됨. 12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VI. 한국의군사정책관련시사점 한반도주변정세불안정에대비한국방태세유지 - 러시아와서방국가들과의대결추이를보면, 우크라이나에서시작하여중동및중앙아시아방향으로, 즉동쪽으로대결의장이이동하고있으며이는결국동북아시아로귀결될것으로예상됨. 러시아는자국에대한서방의경제제재상황을극동지역개발로만회하기위해노력중임. 동시에유사시영향력확보를위해극동군관구의군사력을대폭증강하고있는것으로보임. 이에대해미국의재균형정책. 중국의해양수송로확보및남중국해일대영토권주장, 일본의보통국가화및자위대임무변경, 북한의핵능력강화등으로한반도주변정세가갈등과대결의장이되고있음. - 한국입장에서주변강국들의움직임, 특히군사력동향을예의주시하고유사시에대비한국방태세유지가필요함. 국방태세는전쟁양상을고려하여자국능력을고려하여준비하되, 최근추세에발맞추어무인기, 로봇무기, 화생방무기, 사이버정보전수단등사용에대한대책이필요함. 아울러, 북한의도발에대비하여지상및잠수함발사미사일활동에대한감시체제, 유사시즉각운용할수있는핵심시설타격능력, 특수전능력등을갖추어야함. - 북한핵문제에대해서는강대국의존적자세를탈피하고자주적안보의식에기반하여대응책을재점검해야할것임. 이때, 억제력과신뢰구축노력의균형을유지하는데유의할필요가있음. PART IV 국제질서의다극화추세와 SCO 확대고려, 적극적다자외교실천 - SCO 는현재회원국이 6 개국이지만조만간에인도와파키스탄 군사안보러시아군, 국익실현의선봉에나서다 121

이정회원국이될전망이며, 이때유라시아대륙의대부분을차지하는거대한세력권이될것임. 2015년에는 12개국이 SCO에가입을신청하는등점차확대될전망이며, 활동범위도정치, 경제, 군사,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지등을망라하고있음. - 한국은한미동맹의제약을받아중국및러시아와경제위주의제한된관계만을유지하고있음. 그러나아태지역이다극화되고 SCO가확대될경우한국의입지는줄어들것으로전망됨. 따라서 SCO에가입을고려해볼수있음. - 또한, 군부를비롯한한국의고위급지도부들은북한위협을약화시키기위해러시아와중국측에대북한압력을행사해줄것을요청하거나발언하는경우가많음. 그러나이러한행위는효과를기대할수없으며, 역으로약점이될수도있음. 따라서적극적다자외교의실천으로양자및다자관계를복합적으로유지함으로써그들이자발적으로대북한압력을행사하도록하는전략적인접근이필요함. 국제대테러전참가및전투경험획득 -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국가, 중동지역국가들은국제적대테러전을수행하고있음. 이들은국제적정의와자국안보를명분으로군사력을적극운용하면서아울러실전경험을축적하고있음. 전투력과사기는전투경험에서비롯됨. 세계정치상황의추세를볼때테러조직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른대테러작전능력이필요함. 한국도 IS 격멸을위한대테러작전에참여하여국제안보에공헌함과동시에대테러전투경험을축적할필요가있음. 12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한러관계 국교정상화 25 주년속에노정된정체감 현승수 ( 통일연구원국제전략연구실장 ) I. 2015 년한러관계평가 PART V 2015년은한러국교정상화 25주년이되는해로서다양한행사가개최됨. 박근혜대통령은신년사에서한러관계의안정적발전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성공적추진을주문함. 그러나 2015년양국관계는전체적으로위축된분위기속에서전략적동반자관계의유명무실화까지거론될정도의정체국면이지속됨. 이는주로러시아의외교력이 2015년전반기에는우크라이나사태에, 그리고하반기에는시리아분쟁에집중되면서아시아와동북아로역량을결집하지못한것이큰원인임. 그러나한국역시서방의대러경제제재에는불참하면서도대러협력전반에대해소극적일수밖에없는한계를노정함. 한러관계국교정상화 25 주년속에노정된정체감 123

양국간경제협력은여전히잠재력에못미치고있다는지적이많음. 전년에비해교역액이큰폭으로축소되었으며무역수지의불균형도심화되었음. 또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한반도종단철도 (TKR), 남북러가스관연결사업및북한을경유한러시아극동전력의한국수출등이른바남북러 3각경협사업은남북관계답보와경제성확보실패로교착상태임. 비자면제협정으로획기적도약이기대됐던양국간인적교류도우크라이나사태와세계경기침체로인해큰성과를거두지못했음. 2015년 1~11 월한국을찾은러시아관광객은 17만 2천명으로 2014년동기대비 14% 감소함. II. 2015 년한러관계의회고 1. 정치 안보협력의한계에도불구하고정상회담성사 한러양국대사의교체 - 1.25, 티모닌 (Александр Тимонин) 신임주한러대사가부임함. 티모닌대사는 4.2자연합뉴스인터뷰에서박근혜대통령의러시아전승절기념행사참석을강력히희망하면서, 전제조건없는 6자회담개최, THAAD 배치반대등입장을표명함. - 5.14, 박노벽신임주러시아대사가임명됨. 북핵문제에서러시아입장불변 - 우리측 6 자회담수석대표인황준국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 12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부장은 2.24 모스크바에서러시아 6자회담수석대표인모르굴로프 (Игорь Моргулов) 외무부아태담당차관과만나북러관계를포함해한반도정세에대한평가를교환하고 6자회담재개문제를협의함. - 그러나티모닌주한러대사는 9.23 한러교류협회주최로열린한러수교 25주년기념포럼에서기조연설을통해 러시아는절대로북한의핵미사일과핵프로그램을정당화하지않지만, 북한비핵화를위한미국등나머지 6자회담당사국들의의무도있다 면서북핵해법에있어서는북측을적극옹호하는취지의발언. THAAD 배치반대입장을재확인함. 박근혜대통령의러시아전승행사불참 - 5.9, 모스크바에서열린 2차세계대전승전 70주년기념행사에김정은제1위원장참석가능성이운위되었으나결국무산됨. - 우리정상도크렘린으로부터초청장을받았으나 국제적동향과대통령의일정등많은변수를고려해 불참을결정함으로써모스크바에서의남북정상회담가능성은불발됨. 대신대통령정무특보이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인새누리당윤상현의원을특사자격으로파견함. - 한미동맹관계를우선적으로고려하지않을수없는한국정부로서는고민끝에내린결정이었지만한국정상의참석을기대했던러시아가느낀섭섭함은생각보다컸다는언론보도가있었음. 또박대통령의러시아승전행사불참은 9월초중국의전승절행사참석과대조되면서러시아측의실망감을더욱증폭시켰을것으로분석됨. PART V 한러관계국교정상화 25 주년속에노정된정체감 125

두차례에걸친한러외무장관회담 - 2.8, 독일을방문중인윤병세외교부장관이뮌헨에서라브로프 (Сергей Лавров) 러시아외무부장관과회담함. 북한 북핵및양자문제등을논의. 한러수교 25주년을맞아다양한기념행사의추진, 양국외교부간정책협의및전략대화,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실무회의등을개최키로합의함. 우리측은올해추진되는 유라시아실크로드친선특급 을설명하고러시아측은적극협력할의사가있다고표명함. 이밖에양측은나진 하산물류사업등남북러 3각협력사업이한반도정세에도긍정적인역할을한다는데공감을표시함. - 8.5, 말레이시아에서개최된아세안 (ASEAN) 관련회의에참석한윤병세외교부장관은한러외교장관회담을하고북핵문제해결을위한러시아측의적극적역할을주문함. 이에대해라브로프장관은러시아가북핵불용및긴장조성행위를반대한다는확고한입장을견지하고있으며이런입장을적절한계기와경로를통해북측에지속전달하고있다고발언함. 양측은북한의추가적도발저지와북한비핵화의진전을위해계속긴밀하게협력해나가기로합의함. 또양측은남북러 3각협력사업이한반도정세에도긍정적역할을한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 성공적추진을위해긴밀히협의해나가기로함. 나리시킨 (Сергей Нарышкин) 러시아국가두마 ( 하원 ) 의장방한 - 5.19~20, 나리시킨의장이한러대화 (KRD) 참석차방한함. 19일서울롯데호텔에서열린토론회기조연설에서 역사문제를논의하는공동의국제적연구프로젝트를검토하면좋을것같다 고제안함 12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그는이에앞서한국주요기업인들과한조찬모임에서서방의 대러제재에동참하지않은한국지도부의결정을높이평가함 한러정상회담 - 9.2, 중국을방문중인박근혜대통령이푸틴러시아대통령과한반도문제에대해논의했으나상세한논의내용은알려지지않음. - 11.30,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참석차프랑스를방문한박근혜대통령은파리현지에서푸틴러시아대통령과 40분동안양자정상회담을진행함. 2013. 11 푸틴대통령의국빈방한시열린회담이후 2년만의개최임. - 박근혜대통령은북한과의미있는비핵화대화가재개될수있도록러시아의적극적인역할을당부함. 이외에한러양국관계발전방안, 극동 시베리아지역내경제협력확대를포함한실질협력증진방안, 한반도및지역정세등에대해의견을교환함 - 푸틴대통령은 북핵불용의원칙하에, 외교적방법을통한북핵문제해결을위해함께노력해나가겠다 고답변함. - 박근혜대통령이러시아를공식방문해달라는푸틴대통령의요청을수락했다고현지언론 < 로시이스카야가제타 > 가12.16 보도함. PART V 한러해상합동훈련실시 - 9.15~18, 한국과러시아가동해상 ( 동해시묵호항인근해상 ) 에서대테러와해상수색구조등을위한합동훈련을시행. 합동훈련에는러시아국경수비부연해주사령부경비함정 1척, 헬기 1대와동해해경안전본부경비함정 3척, 헬기 1대가참가함. 한러관계국교정상화 25 주년속에노정된정체감 127

- 이번합동훈련에는한러해상치안기관장정례회의를함께개최 해양기관수색 구조, 국제범죄공동대처를위한정보교환과협 력을강화함. 한러고위급외교 안보채널가동 - 김관진국가안보실장과주철기외교안보수석은 9.21 청와대에서파트루셰프 (Николай Патрушев) 러시아연방안보회의서기와각각면담하고양국관계및남북러 3각협력방안, 북한핵 미사일문제를포함한한반도정세, 동북아평화협력구상및유라시아이니셔티브관련협력등상호관심사에대해협의함. - 파트루셰프서기의방한은박근혜정부들어처음으로, 파트루셰프서기측이일본을방문하면서그에앞서우리측에방문하고싶다는뜻을전하면서성사됨. - 양측이이번에지역내평화와안정촉진을위해계속협의키로한것은북한의도발을억지하고도발시유엔안보리차원에서대응하는문제와관련해지속적으로협의하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분석됨. - 양측은또한러관계와관련, 수교 25주년 (9.30) 을맞이해양국관계를호혜적 미래지향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평가하고이런협력을강화하기위한상호의지를확인함. -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무역항등새로운개발 투자정책을계기로한우리기업의진출확대가능성에관한의견도교환함. 정의화국회의장방러 - 9.29~10.3 정의화국회의장이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를 12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방문하여한러수교 25주년기념리셉션참석외, 나리시킨하원의장, 마트비엔코 (Валентина Матвиенко) 상원의장등의회지도자들을만나양국의회협력방안을논의함. 또한,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에서강연하고, 제4차국제의회포럼에참석함. - 폴타프첸코 (Георгий Полтавченко) 상트페테르부르크시장과의면담, 북방묘지방문, 이범진주러시아대한제국특명전권공사추모비헌화, 현대자동차공장시찰을수행함. 양국정상, 한러수교 25주년을기념하는축하메시지교환 - 9.30, 박대통령은축하메시지에서 1990년수교이래 25년간양국관계의비약적발전이있었음을평가하고 올해 7월유라시아친선특급을통해양국국민간우의와협력의잠재력을재확인할수있었던것을뜻깊게생각한다 고표명하면서 러시아의극동 시베리아개발정책과한국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통해유라시아대륙의공동번영을위한시너지창출을기대한다 고언급함. - 푸틴대통령은 지난사반세기동안양국은중요한지역및국제이슈를다루는데있어유익한협력경험과파트너십을축적해왔다 고평가하고, 양국간협력지속이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증진에기여할것으로확신한다 고표명함. PART V 2. 한러교역의축소와남북러 3 각경협의교착 한러교역의축소 - 양국교역은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서방의제재와국제유가 하락등으로러시아가심각한경제난을겪고있는 2015 년들어 한러관계국교정상화 25 주년속에노정된정체감 129

크게위축. 11월까지의교역액은수출이 43억달러, 수입이 103 억달러로지난해보다각각 55%, 30% 씩감소. 무역수지의불균형이심화함. - 교역품목도한국이자동차와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영상기기등을주로수출하고러시아는원유와석유제품, 석탄, 천연가스, 알루미늄등의원자재를수출하는단순구조가지속됨. - 한국의대러투자역시지난 2009년 7억2천만달러로정점을찍은이후크게감소해현재는연 2억달러수준임. 남북러송전사업 - 1.30, 한국수자원공사와러시아극동개발부가북한을경유하는대규모송전사업의타당성조사를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한러간의이번양해각서는 2년간유효함. 양측은실무그룹을통해향후타당성검토방안과협력사업발굴, 재원조달방안등을논의할방침임. - 앞서러시아는북한나선특구에대한전력공급타당성조사를진행한다고발표함. 러시아연해주와북한나선시를연결하는송전선로를통해북한에전력을공급하겠다는계획임. < 표1> 교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11 월 ) 수출 ( 증감률 ) 10,305(32.8) 11,097(7.7) 11,149(0.5) 10,129(-9.1) 4,307(-55.4) 수입 ( 증감률 ) 10,852(9.6) 11,354(4.6) 11,495(1.2) 15,669(36.3) 10,310(-29.5) 수지 -547-257 -346-5,540-6,003 자료 : kita.net 13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표2> 5대수출품목동향 ( 단위 : MTI 3단위, 백만달러, %, 금액기준 )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11 월 )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1 자동차 2,673-28.9 863-66.3 2 자동차부품 1,396-14.8 778-41.0 3 합성수지 417-19.5 225-43.9 4 영상기기 359 15.7 154-54.8 5 플라스틱제품 214 2.6 137-31.7 자료 : kita.net < 표3> 5대수입품목동향 ( 단위 : MTI 3단위, 백만달러, %, 금액기준 )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11 월 )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1 원유 4,255-1.6 3,232-22.2 2 석유제품 5,242 151.9 2,044-58.4 3 석탄 1,632 4.5 1,522 1.0 4 천연가스 1,248 119.2 1,122-13.2 5 알루미늄 568 4.5 372-28.4 자료 : kita.net PART V - 당초북한은중국과송전협의를진행해왔지만, 핵실험이후북 중관계가악화되자러시아를통한송전을모색중임. 제14 차 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 한러경제공동위 ) 개최 - 러시아당국은한러경제공동위러시아측위원장인트루트네프 (Юрий Трутнев) 부총리의갑작스러운일정으로부득이하게예정된날짜에 (7.15) 공동위를개최할수없게됐다며 9월로연기할것을요청함. - 지난 1997년부터시작된한러경제공동위는양국간고위급경제협력채널로교역 투자, 에너지 자원등 14개분야에걸쳐종 한러관계국교정상화 25 주년속에노정된정체감 131

합적인협력방안을논의하는자리임. 거의매년양국을오가며개최됐으나 2014년에는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혼란으로열리지못했음. - 10.23 블라디보스토크극동연방대학교에서제14 차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열려극동지역개발을위한협력방안이논의됨. 이번공동위에서는한국기업의극동지역진출을확대하기위해러시아가투자환경을마련해주는방안등이집중적으로논의됨. 또전체회의외에교통, 자원, 농업, 철도, 환경, 세관, 산림등총 15개분과위원회도개최됨. 한국측에서는최경환경제부총리를공동위원장으로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등 8개관계부처및기관관계자들이참가함. 러시아측은트루트네프부총리를공동위원장으로경제개발부, 에너지부, 극동개발부, 교통부등 10개부처및기관관계자들이참여함. - 한국과러시아가극동지역에서공동으로투자 협력사업을발굴하고현지에진출한한국기업들을지원하기위한실무협의체를구성키로합의함. 특히드미트리메드베데프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러시아총리주재로포드, 지멘스, 미쓰비시등미국, 유럽, 일본의대기업이주로참여하는 러시아외국인투자위원회 에한국기업들도참여할수있도록함. 이밖에양국은광역두만개발계획 (GTI) 을조속히국제기구로전환하고동북아개발은행 (NEADB) 설립이필요하다는데도입장을같이함. 제 1 차동방경제포럼 -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 9.3~5 러시아정부가주최하는제 1 차 동방경제포럼 이개최됨. 13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그일환으로 9.5, 제9차한러극동 시베리아분과위원회가개최됨. 동분과위는이지역에서의실질협력증진과지방자치단체간교류확대방안을협의하는양국경제공동위산하의실무협의체로서 2002년국장급실무협의체로출범했으며이번회의부터양측수석대표를차관급으로격상해진행됨. - 양국은남북러 3각협력과함께교역 투자, 교통 물류, 건설 인프라, 농 어업등여러분야에서극동 시베리아지역내협력을강화하는방안을논의함. 이번회의에는우리측에서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등이, 러시아측에서극동개발부, 건설주택부, 농업부등정부부처와연해주, 캄차카주, 사할린주, 하바롭스크주등지방정부관계자들이참석함. - 한편, 김홍균차관보는 5일오후동방경제포럼에참석한모르굴로프러시아외무부차관과별도로면담하고한반도정세와양국관계발전방안등을논의함. PART V 나진-하산 2, 3차시범운송사업 - 4월말, 1차시범운송 (2014.12) 때의물량보다 3배많은러시아산유연탄 14만톤이러시아하산에서북한나진항까지철도운송을거쳐다시나진항에서선박을통해당진, 광양, 보령등 3곳의항구로수송되는 2차시범운송이성공리에완수됨. - 11월말, 12만t의유연탄이시베리아쿠즈바스탄전에서나진항까지철도로운송된뒤나진항에서벌크선에실려광양과포항으로운송됨. - 또식품기업농심이중국백두산지역에서생산한컨테이너 10 개분량 (170t) 의생수가북한나진항을출발해 12.7, 부산항으로입항하여 3차시범운송이완료됨. 한러관계국교정상화 25 주년속에노정된정체감 133

4. 한러 25 주년맞아다양한행사개최 대하소설 토지 의저자인박경리작가의동상이상트페테르부르크에들어설계획 - 1월 23일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니콜라이크로파체프 (Николай Кропачев) 총장이새정치민주연합우윤근원내대표등방러의원단과의면담에서 한러대화사업의일환으로서울에러시아문호푸시킨의동상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박경리동상을세우게될것 이라고발언함. - 동상을러시아에건립하기위한국제학술세미나가한러대화 (KRD) 주최로 11.20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개최됨. 한러수교 25주년기념행사및학술회의 - 3.6, 한러대화 (KRD) 가양국수교 25주년을평가하고과제를점검하는정치경제콘퍼런스를개최함. - 9.30, 러시아를공식방문중인정의화의장이참석한가운데주러한국대사관이수교 25주년기념행사를개최함. - 10.1,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개최한수교 25주년기념리셉션에주한외교사절과각계인사등 250여명이참석함. 유라시아실크로드친선특급의성공적완주 - 평화와통일의메시지를담은유라시아친선특급열차가 7.15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와중국베이징을출발, 독일베를린까지총 1만4천400 km의대장정을완수함. - 윤병세외교부장관은 7.28~8.1 까지유라시아친선특급행사참석을위해폴란드와독일을방문함. 13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조태용외교부차관은 7.25~28 까지모스크바를방문하여 26일유라시아친선특급모스크바환영식, 한러수교 25주년기념음악회, 국제학술회의등에참석함. 또 27일에는모스크바에서러시아외무부 1차관과오찬면담을하고한러수교 25주년계기양국관계안정적발전을위한협력방안을논의함. - 특급노정에서 한러철도교통세미나 (7.23, 노보시비르스크 ) 를비롯하여다양한학술행사가개최됨. 특히 7.27에는한국슬라브 유라시아학회와러한소사이어티,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주최로모스크바주재한국대사관에서 한러수교 25주년및광복 70주년기념국제학술대회 를개최함. 이번학술대회에는토르쿠노프 (Анатолий Торкунов)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 (MGIMO) 총장과이규형전주러한국대사, 파노프 (Александр Панов) 전주한러시아대사등양국전문가 20여명과새누리당이주영의원, 조태용외교부 1차관등이참석함. PART V 기관협력 - 6.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이블라디보스토크에있는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학교내에 한러공동연구센터 를설립함. KMI와네벨스코이대는이센터를중심으로물류, 해운 항만, 수산, 해양등다양한부문에서양국간공동현안과관심사를발굴, 연구사업을수행할예정임. - KMI는이에앞서 6.14, 러시아의북극연방대학 (NAFU) 과북극관련연구협력을강화하는협정을체결함. KMI는이협정을기반으로이대학과북극공동연구에적극적으로나서국내북극관련연구역량을한단계높인다는계획임. -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 ( 원장신호철 ) 은 7.23 러시아연방무역 한러관계국교정상화 25 주년속에노정된정체감 135

대표부와업무협약을체결함. 지방정부협력 - 부산시는 2월나진 하산프로젝트에참여하고자라손콘트라스사임원들을부산으로초청해 경제교류활성화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뒤이어부산시와부산국제교류재단한러협력센터는 6.29~7.3 일까지나진 하산프로젝트사업주체인라손콘트라스사에부산시유라시아협력단을파견, 상호협력방안을논의함. - 9.16, 울산항만공사 (UPA) 대표단이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열린 한러물류협력세미나 에참석해북극해와극동러시아물동량유치활동을전개함. 대표단은 17~18일항만개발이진행중인아스피예프항, 보스토치니항등을방문해러시아항만개발현황을점검하고, 현지한국기업과협력사항을논의함. - 10.5~12, 울주군이중소기업기술교류협력단을러시아에파견함. - 10.1~6, 제2회사할린한러상호이해및우호축제에러시아사할린주정부의초청을받아보성대표단이대한민국방문단의일원으로참여함. - 11.19,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러시아스콜코보재단과공동으로수원에서과학기술협력을위한 한러과학기술포럼 을개최함. 기타학술 문화교류행사 - 5.16, 국내 21 개대학이참여하는대규모한국유학박람회 ( 국립 국제교육원주최 ) 가사할린주도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처음 13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으로개최됨. - 9.10, 일제강점기러시아사할린으로강제동원됐다가귀환하지못하고현지에서사망한한국인희생자유골 13위 ( 位 ) 가국내로송환됨. 봉환에참여한박인환강제동원위위원장은러시아당국의협조에감사를표함. - 10.21, 국민대유라시아연구소는러시아전략연구소와공동으로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러협력에있어서싱크탱크의역할 을주제로국제학술대회를개최함. - 11.13, 한국국제교류재단 (KF) 이모스크바에서 제2차한러인문교류포럼 을개최함. - 12.1, 서울에서제3차한국 러시아대학총장포럼이개최됨. 우리나라대학 24곳과러시아의연방대학 14곳의총장과부총장이참석하여양국과학기술, 산학협력등을주제로의견교환함. PART V III. 2016 년한러관계전망및정책제언 2015년시리아분쟁개입을비롯하여이란, 우크라이나 / 크림반도문제등으로분주했던러시아는 2016년에도동북아와한반도에서역할에제약을받을전망임. - 무엇보다러시아의취약한경제가러시아의영향력확대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농후함. 현재까지러시아는동북아에서남북러 3 각경협과반미연대를 위한대중편승전략이외에이렇다할시도를보여주지않고있으 한러관계국교정상화 25 주년속에노정된정체감 137

며 2016년에도큰변화를기대하기는어려운것이사실임. - 최대관건은서방의대러경제제재의종식인바, 최근시리아사태의분쟁개입양상으로러시아에유리해진국제정세는 2016 년러시아와서방간일정한화해가능성을시사함. - 하지만루블화가치와국제유가하락세가지속되는한러시아경제가회복되기는어려우며이는러시아의외교역량을제한할수밖에없다는분석도있음. 한편한반도문제와관련하여, 러시아는북한에대한영향력에서여전히한계를노정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남북한등거리외교와연중제미 ( 連中制美 ) 노선을추구할것으로전망됨. - 러시아는한반도통일을지지하지만, 그것이평화적이고러시아의이해를침해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서만지지할것을수차례강조해왔으며이같은입장은푸틴대통령의집권이지속되는한, 불변할것으로예측됨. - 일례로북핵에는반대하지만북한이핵무기를개발할수밖에없는의도에는이해를표명하면서반미연대를위해북한을지지하는입장을고수할것으로관측됨. - 남북러를잇는메가프로젝트이외에러시아가북한에대해갖고있는전략적지렛대는전무한상황이며, 획기적인남북관계개선이나북한의개방의지가구체화되지않는한러시아의구상은실현이난망한상태임. - 2016년북한의부분적인개방움직임, 나진 하산프로젝트의점진적진전등이남북러삼각경협의가능성을제고해줄가능성도점쳐졌으나, 2016.1 발생한북핵위기심화로그전망이대단히불투명함. 13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를위한국제적공조에서러시아의역할이주목되는가운데, 러시아는북한의핵보유국인정불가방침을재확인함. 그러나한미일이주장하는대북제재강화에는반대할가능성이점쳐지고있음. 우리정부는양국간신뢰회복이절실함을인식하고정상간채널을비롯한다양한대러네트워크확대에주력해야함. - 아울러러시아정부가극동지역개발을위한통큰조치들을추가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이를남북러협력의모멘텀으로활용하는방안을계속강구해야할것임 - 국가발전방향의키를동쪽으로잡은러시아는앞으로도극동지역에서산업과인프라의현대화, 외국투자유치, 아태지역으로의경제통합에주력할것이며이를위해한러관계, 특히경제분야에서의협력확대에지속적인관심을보일것이기때문임. - 남북러 3각경협이가동되더라도가시적인성과를보여주기에는많은시간이소요될것인바, 한국은지속적으로러시아를양자및다자주의적협력구도속에서 관리 하는노력이필요함. PART V 한러관계국교정상화 25 주년속에노정된정체감 139

사회문화 미래에눈을감고, 과거에길을묻다 라승도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 I. 들어가며 2014 년 3 월러시아의크림병합과서방의대러제재로빚어진위 기의여파는 2015 년에도내내계속되어러시아사회와문화전반 에걸쳐애국주의분위기가고조됨. PART VI 특히 2015년 5월 9일대조국전쟁 (2차세계대전 ) 승리 70주년은러시아국민에게위기시대를맞아내적으로더단단하게뭉칠수있는강력한근거를제공해주었고러시아정부의애국주의문화정책실행에도좋은구실이되었음. 이와관련하여 2015 년러시아극장가에서는 세바스토폴방어전 (Битва за Севастополь) 과같은전쟁영화가그어느때보다많이 상영됐음. 사회문화미래에눈을감고, 과거에길을묻다 141

푸틴대통령의지지율은크림반도합병이후계속상승세를탔으 며급기야 9 월 31 일러시아군의시리아내이슬람국가 (IS) 거점공 습이후 10 월 22 일 89.9% 의역대최고치를기록했음. 미국등서방의대러제재가계속이어지고있는가운데러시아사회에서는반서구주의와반미주의정서가역대최고치를기록했으며, 이런분위기에서독재자스탈린의업적을찬양하는경향도다시늘어나기시작함. 2015 년 2 월 28 일에는전직부총리출신으로러시아야권의대표 정치인가운데한사람인보리스넴초프가괴한들의총격을받고 사망하는사건이발생해러시아사회를충격에빠뜨림. 2015년은 2014년 문화의해 에이어 문학의해 로문학관련대규모행사들이러시아전국에서 1년내내열렸는데, 공교롭게도 2015년에는러시아어권문학에서 28년만에처음으로노벨문학상수상자가탄생함. 2014년외국시사회에서큰반향을일으키고주요영화제에서도큰상을받은즈뱌긴체프 (Андрей Звягинцев) 감독의영화 리바이어던 은 2015년에도 골든글러브상 을받으며승승장구했음. 애국주의일색의러시아영화계에서세계적으로경쟁력있는영화가나오려면무엇이필요한지를보여줌. 러시아국민가운데 70% 에달하는많은사람이서방의대러경제 제재와저유가로인해경제상황과생활이매우어렵지만, 서방의 14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제재에절대물러서서는안된다고생각함. 그러나이들의견해는 독자적판단에서나온것이라기보다는러시아국영매체를비롯 한언론보도의영향아래형성되고있음. II. 푸틴을바라보는두가지시선 2015 년 10 월 22 일프치옴 (ВЦИОМ, 전러시아여론조사센터 ) 은푸틴 대통령의지지율이사상최고치인 89.9% 를기록했다고발표함. 푸틴대통령의지지율은 2014 년 2 월소치동계올림픽개최와 3 월 크림합병이후고공행진을거듭하다 2015 년 9 월 31 일러시아의 시리아내 IS 거점폭격과함께역대최고지지율에도달함. 이런가운데미국경제신문 포브스 는 2013 년과 2014 년에이어 2015 년에도푸틴대통령을 세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인물 로선 정함. PART VI 이밖에푸틴대통령은미국시사주간지 타임 에서선정하는 2015 년 올해의인물 에서도유력후보로거론됨. 푸틴대통령은특히 2015년터키안탈리아 G20 정상회의에서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과예정에없는회담을하는등국제무대에서중심위치에복귀하고세계정상들사이에서제대로대접을받으면서실추된위상을회복함. 사회문화미래에눈을감고, 과거에길을묻다 143

이러한모습은 1 년전호주브리즈번 G20 정상회의에서서방지도 자들에게홀대받는모습과정반대로대비됨. 이는국제무대에서푸틴대통령의이미지를러시아자체의이미지 와동일시하는러시아국민에게만족감을주기에충분했고이러 한만족감은다시푸틴대통령에대한강력한지지로이어짐. 푸틴의높은지지율에기대어대통령의이미지를상품마케팅에 활용하려는시도들도 2014 년에이어 2015 년에도계속이어짐. 다른한편, 자유주의진영등러시아야권에서는푸틴대통령을 역사의시계바늘을거꾸로돌리려하는장본인으로간주하는시 전이날로늘어나고있음. 특히반정부성향의유명언론인인카신 (Олег Кашин) 은최근푸틴의나쁜점들을조목조목거론하면서푸틴이무엇보다도 진보의적 이자 문화의적 이라고서슴없이주장함. - 카신의말에따르면, 푸틴은시대에뒤떨어진낡아빠진가치와방법들에의존하며러시아를통치함. III. 보리스넴초프와 정치적살인 러시아야권의대표적인지도자가운데한사람인넴초프 (Борис Немцов) 전부총리가 2015 년 2 월 27 일밤모스크바크렘린부근 에서괴한들의총격을받고사망했음. 14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 러시아수사당국의공식발표에따르면, 넴초프는우크라이나출신의 22세여성과함께모스크바크렘린의붉은광장쪽레스토랑에서저녁식사를마치고나서 볼쇼이모스크보레츠키 다리 ( 모스크바강대교 ) 를건너다가지나가던흰색외제차에서발사된 7발의총탄중 4발을등에맞고현장에서즉사했고동행한여성은아무런피해를입지않고무사함. 러시아수사당국은사건직후청부살인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고발표했고푸틴러시아대통령은이사건이 계획된선동 (намеренная провокация) 이라고표현함. - 푸틴대통령은이사건이청부살인의가능성이높고선동목적을띠고있는것같다고언급하며넴초프살해사건수사과정을자신에게직접보고하도록지시함. 러시아야권인사들과넴초프의동료들은그가러시아지도부의우크라이나사태개입을뒷받침하는증거자료를곧발표할예정이었다고말하면서넴초프가 정치적인이유 로살해됐다고주장함. - 카시야노프 (Михайл Касьянов) 전총리는자신과함께러시아공화당-국민자유당공동대표를맡았던넴초프의살해사건이 복수극 이라고주장함. - 넴초프의변호사프로호로프 (Вадим Прохоров) 도넴초프의살해사건이정치적인이유에서비롯됐다고확신하면서우크라이나동남부교전지역에서활동하던사람들이넴초프를살해했을지모른다고말함. - 넴초프는살해되기전에우크라이나를드나들며우크라이나정부와자주접촉했고이런이유에서러시아의친정부언론들로 PART VI 사회문화미래에눈을감고, 과거에길을묻다 145

부터 훈타의친구들 가운데한명, 다시말해 국가반역자 로지목됨. - 호도르콥스키 (Михайл Ходорковский) 유코스 전회장도넴초프의죽음에애도를표시하며그가저돌적이면서도좋은사람이었다고지적함. 러시아야권은 3월 1일열릴예정이었던반정부집회를모스크바교외지역에서중심부로옮기고넴초프를추모하는가두행진을벌이기로함. - 3월 1일일요일모스크바중심부에서열린넴초프추모가두행진에는최소 1만 6,500명에서최대 7만명까지로추산되는시민이참가함. - 시민들은넴초프가 러시아의미래를위해죽었다 거나 그들은보리스당신을두려워했다 라고쓰인피켓을들고가두행진에참가함. - 이밖에도행진참가자들은 프로파간파는살인자 또는 나는두렵지않다 등다양한구호를적은현수막을들고침묵행진을벌임. 넴초프추모가두행진에참가한모스크바시민들은대체로넴초프가정권의미움을받아살해된것으로생각하는경향이우세했지만, 외부의불순세력이개입됐을가능성도배제하지않음. - 이와관련하여다른일각에서는미국중앙정보부 (CIA) 같은서방의비밀정보기관이러시아사회에분열을야기하고푸틴정권에타격을주기위해러시아야권의거물정치인을살해했다는음모설이제기되기도함. 14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하지만넴초프살해동기를설명해주는여러가설중에서가장설득력있는가설은 이슬람연루설 이었음. - 이가설은넴초프가예언자무함마드만평을실은프랑스잡지 샤를리엡도 를지지했다는이유로이슬람극단주의자들에의해살해됐다고설명하면서넴초프피살사전에종교적인범행동기가개입돼있다고주장함. - 그러나 이슬람연루설 은넴초프살해사건에서파악된여러가지상황이파리테러사건전부터넴초프주변에서발견됐다는사실에의해설득력을잃게되었음. - 이밖에도전문가들은넴초프가이슬람과관련된언급이나행동을보인적이없으므로이슬람극단주의자들이종교적인이유로그를살해했을가능성이매우적다고지적함. 2015년 5월 19일에는러시아군의우크라이나분쟁개입설을증명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 푸틴. 전쟁 이라는제목의 넴초프보고서 가모스크바에서출판되어비상한관심을불러일으킴. - 넴초프의야권동지들이출판한 넴초프보고서 는러시아군의우크라이나동남부무력분쟁개입을뒷받침하는증거를담고있는것으로알려졌고출판직후큰관심을끌었음. - 그러나전문가들은이보고서가러시아국내에서큰주목을받지못할것으로평가함. - 카시야노프러시아공화당 -국민자유당공동대표는보고서발표회에서여기에놀라운사실들이담겨있는것이아니라고밝히고보고서가 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지를사람들이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라고만말했음. - 보고서는러시아의크림합병시나리오가이미 2013년여름부 PART VI 사회문화미래에눈을감고, 과거에길을묻다 147

터치밀하게준비됐다고주장하면서크림합병이하락하기시작한푸틴대통령의지지율만회목적과관련돼있음을시사함. - 하지만이러한주장은서방에서말하는것과많이다르지않아러시아국내에서는오히려 내부의적 으로낙인을찍히는역효과를불러일으킴. 2015년 12월 29일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는체첸내무부산하 세베르 대대전직장교인무후디노프 (Руслан Мухутдинов) 가넴초프살해를지시했다고공식발표하고현재수배중인무후디노프의지시를받아넴초프살해에가담한다다예프 (Заур Дадаев), 구바셰프형제 (Анзор и Шадид Губашев), 에스케르하노프 (Темирлан Эскерханов), 바하예프 (Хамзат Бахаев) 를기소한다고밝힘. - 이와함께러시아수사당국은넴초프살해사건을종료하고이사건관련자료를희생자유족과변호인에게공개함. 넴초프살해사건은러시아야권과비판적시민사회가하나로뭉치는계기가됐지만, 이들은푸틴정부의공세적대외정책드라이브에묻혀탄력을받지못하고다시지리멸렬한상태로돌아감. - 넴초프추모가두행진에서도자주들렸던야권의 푸틴없는러시아 라는구호는 2014년러시아의크림합병이후현재까지계속해서고공행진을달리는푸틴대통령의높은지지율에밀려거의들리지않음. 14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IV. 전승 70 주년기념식과애국주의스펙터클 소련군이대조국전쟁 (2 차세계대전 ) 에서나치독일에맞서승리한 지 70 년이되는 2015 년 5 월 9 일모스크바붉은광장에서는전통 에따라전승기념군사퍼레이드가펼쳐졌음. 러시아는역대최대규모로계획한전승 70주년기념식에 68개국정상을초대했지만, 초청받은정상가운데서기념식에참석한국가정상은절반에도미치지않음. - 주로러시아의우크라이나정책때문에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정상들이대부분불참한가운데브릭스 (BRICS) 회원국과일부구소련공화국정상등 21개국정상만이전승 70주년기념식에참석함. 이와함께 2015년전승 70주년기념식은서방세계의대러경제제재상황에서러시아와중국의밀착관계를극적으로보여준계기가되었음. -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푸틴대통령의오른쪽에나란히서서붉은광장군사퍼레이드를지켜봤다는사실은현재국제무대에서중국이러시아에매우중요한파트너임을상징적으로보여줬음. - 러시아와중국의긴밀한협력움직임은이후 8월 15일푸틴대통령의중국전승절참석에서도분명하게찾아볼수있었음. - 이와관련하여 2015년러시아여론조사기관들이시행한각종설문조사에서중국이러시아의최대우방국으로나타났다는것도매우시사적임. PART VI 사회문화미래에눈을감고, 과거에길을묻다 149

- 중국은최근러시아의 아시아선회 행보에서중요한역할을수 행해줄것으로기대되고있음. 붉은광장군사퍼레이드에는군인 15,000 명이상이참가했으며 그중일부는중국등 10 개국에서온외국군인으로구성됨. 전승 70주년기념행사에서주목할만한행사가운데하나는러시아전국에서펼쳐진 불멸의연대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행진이었음. - 대조국전쟁전사자나참전용사를친지로두고있는사람들이거리에나와친지의사진을들고행진했는데, 가장많은사람들이거리로나왔던모스크바에서는푸틴대통령도일반시민들사이에섞여행사를함께했음. - 러시아전국에걸쳐약 1,200만명이 불멸의연대 행사에참가한가운데모스크바에서는최대 50만명이참가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최대 20만명, 툴라에서는 10만명이상이참가했음. 다른한편, 성대하게거행된대조국전쟁승리 70주년행사는크림반도합병이후서방세계의제재속에서고립위기를겪고있는러시아가국민의내적동원과단합을위한최고의기회로이용됐음. 특히러시아국영언론들은과거의전쟁을현재서방과의대립상황을정당화하는상징적도구로자주동원하면서러시아국민의식속에반서구주의와반미주의정서를불어넣음. - 실제로 2015년은전승 70주년을중심으로애국주의물결이최 15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고에이른가운데반미주의정서도사상최고치를기록했음. - 레바다-센터등러시아주요여론조사기관들의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러시아국민절반이상이미국을적으로간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이와함께유럽을호의적으로생각하지않고적대적으로대하는러시아사람들이이전보다상당히많이늘어난것으로나타남. 2015년전승 70주년기념식에서러시아는아르마타전차등러시아군의최신첨단무기들을대내외에자랑함. - 이러한무력과시는세계최강의군사력을보유한러시아가국제무대에서강대국으로인정받을수있는유일한방법에다름아님. V. 2015 년 문학의해 PART VI 푸틴러시아대통령은 2014 년 6 월 2015 년을 문학의해 로지정하 여다채로운행사를진행하도록하는대통령령에서명함. 이에따라 문학유라시아 국제작가포럼, 러시아문학지도 프로젝트, 도서관의밤, 병원에책보내기, 책과함께하는여름, 세계책의날 파일럿프로젝트등문학관련대규모행사가열렸음. - 특히이과정에서외국에거주하는러시아계작가들이참여하는문학행사들이열려다채로움을더해줌. 사회문화미래에눈을감고, 과거에길을묻다 151

2015년 1월에는 문학의해 프로젝트설명과행사일정이담긴인터넷사이트 www.godliteraturi.ru 가운영을개시했고러시아출판매스컴청에서는알렉산드르푸시킨과니콜라이고골, 안나아흐마토바등위대한러시아작가와시인의프로필이묘사돼있는문학의해공식로고디자인을소개했음. 하지만 2015년 문학의해 에가장주목할만한사건은다큐멘터리소설 전쟁은여자의얼굴을하지않았다, 죽음에매료된사람들, 체르노빌의목소리들 을쓴벨라루스국적의언론인겸작가알렉시예비치 (Светлана Алексиевич) 가러시아어권문학에서약 30년만에처음으로노벨문학상을수상한사실임. 알렉시예비치는우크라이나에서태어났고현재벨라루스시민이지만, 소련시절부터러시아에서러시아어로작품활동을하고있고목격자인터뷰를바탕으로탐사저널리즘과역사적사건을접목하는독특한문학세계를선보임. - 1985년데뷔작 전쟁은여자의얼굴을하지않았다 에서는전쟁터의여성들이자신들만의관점과언어로전쟁의모든측면을진솔하게말하고 1989년작 아연소년들 에서는아프간전쟁에나갔다가아연으로된관에담겨싸늘한주검으로돌아오는젊은이들에관해이야기함. - 1993년에나온 죽음에매료된사람들 은급격한체제변화와함께혼란에빠진벨라루스사회의자살현상을다루고 1997년작 체르노빌의목소리들 은악명높은체르노빌방사능누출사고를이야기함. - 이류시대 는소비에트체제붕괴이후사회의주변부에서부 15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유하는사람들의누추한삶에주목하며이들의존재에관심을기울임으로써니콜라이고골과표도르도스토옙스키등 19세기러시아고전문학작가들이주목한 작은인간들 의문학전통을계승하고있음. 알렉시예비치의거의모든작품은세계주요언어들로번역소개 되어러시아어권문학의전통을알리는데도일조하고있음. VI. 리바이어던 과러시아영화 러시아작가주의영화를대표하는즈뱌긴체프 (Андрей Звягинцев) 의영화 리바이어던 (Левиафан) 은 2014년 5월 23~24일칸영화제최우수각본상수상이후세계주요영화제에서잇따라상을받으며국제무대에서침체기에있었던러시아영화의부활가능성을알렸음. - 2014년 7월 5일독일뮌헨영화제와 10월 19일영국런던영화제에서도최우수상을수상한 리바이어던 은미국영화전문잡지할리우드리포터선정 2014년주요영화에서 1위를차지했을뿐아니라 AP통신영화평론가코일 (Jake Coyle) 선정 2014년최우수영화톱 10 에도포함됐음. - 특히할리우드리포트는 리바이어던 이칸영화제에서대상인 황금종려상 을받아야했던영화라고높이평가했음. PART VI 리바이어던 은 2015 년에도세계영화계에서선전을거듭했는데, 2015 년 1 월 12 일미국 골든글로브 최우수외국영화상수상과 사회문화미래에눈을감고, 과거에길을묻다 153

1월 18일런던비평가협회상최우수외국영화상수상이대표적인사례였음. - 2015년 35회를맞은런던비평가협회상 (London Critics Circle Film Awards) 최우수외국영화상부문후보작에는즈뱌긴체프감독의 리바이어던 과함께폴란드감독파블리콥스키 (Pawel Pawlikowski) 의 이다 (Ida), 필리핀감독디아즈 (Lav Diaz) 의 노르테, 역사가끝나는곳 (Norte, The End of History), 벨기에다르덴형제 (Luc Dardenne, Jean-Pierre Dardenne) 감독의 내일을위한시간 (Two Days, One Night), 터키감독제일란 (Nuri Bilge Ceylan) 의 겨울잠 (The Winter Sleep) 이올랐음. 리바이어던 은 2015년 1월 15일미국아카데미최우수외국어영화상최종후보작 5편에도이름을올려 1995년미할코프 (Никита Михалков) 감독의 태양에지친사람들 (Утомленные солнцем) 이후 20년만에아카데미상을받을수있으리라는기대를모았지만, 아쉽게도수상에실패했음. 외국언론과평단의호평세례를받으며승승장구한 리바이어던 은 2월 5일러시아에서도개봉되어큰반향을불러일으킴. - 특히, TV 프로그램과영화, 문학작품, 콘서트, 극장공연등문화활동분야에서비속어사용을금지하는법이 2014년 7월 1일발효된가운데이를둘러싼표현의자유침해논란이커지면서욕설로가득찬대사가지나치게많이나오는 리바이어던 이사회적관심의중심에놓임. - 작중인물들이영화전편에걸쳐너나없이보드카를물마시듯마시는장면들도러시아사회의보수층과정부관계자들로부터 15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쏟아지는비난의화살을면키어려웠음. - 러시아사회의부정적이미지를고착화한다는비판을받은 리바이어던 은러시아국내개봉이금지될처지에놓이기도했지만, 문제되는부분이삭제되거나무성처리된채러시아국내관객앞에마침내선보임. - 희극적인코미디요소가가미된일상극은신문기사에나올법한실화같은느낌을자아내며한편의비극으로탈바꿈함. 사적인이야기는사회에대한진단, 더나아가미래에대한진단으로발전하는것임. 구약성서의 욥기 와토머스홉스의저서 리바이어던, 미국의 킬도저 사건을바탕으로개인과 ( 국가 ) 권력의투쟁구도속에오늘날러시아현실을작가주의영화미학으로담아낸걸작으로평가되는즈뱌긴체프의 리바이어던 은특히 영화의해 를맞이한 2016 년러시아영화계가세계영화에서경쟁력을갖추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를가리켜보여주는모범사례였음. PART VI VII. 나가며 2015 년 5 월 9 일대조국전쟁승리 70 주년은안팎의도전에효과적 으로대처할수있는훌륭한계기가됨. 2015 년 2 월 28 일모스크바심장부에서벌어진야권지도자넴초 프의피살은러시아사회를둘로갈라놓을수있는폭발성강한 사건이될수도있었지만, 러시아야권과시민사회의무기력만을 사회문화미래에눈을감고, 과거에길을묻다 155

확인할뿐이었음. 2015 년러시아사회와문화의주요문제들은 5 월 9 일승전 70 주년 을맞아최고조에달한애국주의분위기에가렸을뿐만아니라 9 월 31 일시리아내 IS 거점폭격여파에묻혔음. 이와함께상업적소비영역에서고급예술영역까지전쟁과군사주의의강력한영향권아래놓인러시아사회와문화는다양한피아구분행보로두드러졌는데, 미국등서방세계를적으로간주하고중국등아시아국가들을우방으로받아들인것을대표적인사례로들수있음. 이런가운데 2015 년은러시아남부리페츠크에서스탈린동상을 세우는등스탈린을위기속에서러시아를구한영웅으로평가하 려는움직임이러시아사회곳곳에서감지된한해였음. 2015년 3월한여론조사에서는스탈린시대소련국민의희생이어느정도정당화됐다고생각하는러시아인이 50% 에가까운것으로나타났고우랄지역의페름주에서는스탈린의강제노동수용소에설치한희생자기념박물관이 외국에이전트 라는딱지를붙여폐쇄함. 이러한퇴행적행보는현재의위기와상관없이 2016 년에도계속 될것으로보이지만, 문제는시간으로거꾸로돌리는이런움직임 에러시아사회가큰거부감으로보이지않는다는데있음. 15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러시아는 2015년 문학의해 에이어 2016년 영화의해 를지정했는데, 이와관련한각종행사가정부시책의선전에이용되지않고영화예술의진정한발전에이바지하려면혁신적이고창조적인활동을펼칠수있도록유무형의걸림돌을완전히제거해주는것이급선무임. PART VI 사회문화미래에눈을감고, 과거에길을묻다 157

부록 2015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자료정리 : 김다예 (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석사과정 ) I. 2015 년한러교류 협력일지 날짜 1/15 내용 - 모스크바 34 번공립학교교사와학생들, 15 일 ~22 일까지일주일간의일정으로울산외국어고등학교방문, 문화와교육교류행사진행 1/20 - 현대자동차가러시아모스크바중심지에 현대모터스튜디오모스크바 (Hyundai Motorstudio) 를개관 부록 1/25 1/30 - 롯데호텔모스크바가여행정보사이트트립어드바이저의 2015 트래블러스초이스호텔어워드 에서러시아 1 위호텔로선정 - 한국수자원공사는러시아모스크바에서알렉산드르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을만나한러물관리기술협력양해각서 (MOU) 를체결. 협약에따라양국가는두만강등러시아접경지역수자원공동조사, 아무르강홍수예방등물관련현안사항공동연구협력등을진행할예정 - 알렉산드르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과한국의최계운수자원공사사장, 러시아최대국영수력발전회사인루스기드로 (RusHydro) 의예브게니도드사장이모여에너지협력방안을논의. 극동개발부에따르면이자리에서러시아와한국은북한을경유하는송전사업의타당성조사를시작하기로합의하고양해각서를체결 부록 2015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159

날짜 2/3 내용 - 러시아가우크라이나와합작으로수행해온인공위성발사대행사업을갑자기중단, 이를이용한한국의 다목적실용위성 ( 아리랑 ) 3A 호 위성발사계획이좌초될위기에처함 2/8 - 한국과러시아외교장관회담이독일뭔헨에서진행 2/11 2/23 2/26 2/27 - 러시아크렘린궁의싱크탱크역할을하는러시아전략연구소와국민대유라시아연구소가모스크바에서 한러관계와양국협력전망 세미나를공동주최 - 한국의 6 자회담수석대표인황준국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사흘일정으로러시아를방문 - CIS 한글학교협의회 ( 회장고영철 ) 가러시아모스크바 1910 번학교에서한국알리기행사를개최 - 러시아의대표적인제과업체인라멘스키, 한국제과업체협력희망의사피력 3/1 - 지속적루블화약세로한국자동차러시아수출 1 년새 72% 감소 3/2 3/11 3/12 3/19 - 구로슈퍼스타피부과는최근러시아의사 12 명을초청, 피부미용성형을위한 자가혈 PRP 재생치료및복합시술적용테크닉세미나 를진행 - 야쿠츠크제 2 병원의료진, 메디시티대구의선진화된의술과의료서비스를배우기위해지속적인연수를진행하기에앞서계명대동산병원을방문, 사전답사진행 - CIS 한글학교협의회, 모스크바 1910 학교에한국어강좌개설및한국인교사파견합의 - 한국가스안전공사박기동사장과러시아로스테스트사메드니코프알렉시사장이러시아모스크바로스테스트본사에서가스용품및고압부품분야상호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 - 부산시, 러시아환자유치증대대책으로러시아연해주지역병원의사들을초청하여무료연수프로그램실시 - 한국가스안전공사임직원, 러시아모스크바에서러시아연방기술표준청과국내기업의해외수출지원방안등에대해협의 - 한국관광공사는러시아최대박람회인 MITT( 모스크바국제관광박람회, 3 월 19~22 일 ) 에참가하여러시아전역및 CIS 지역관광업계및소비자들을대상으로한국관광홍보활동을전개 16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날짜 3/24 3/25 3/26~27 내용 - 러시아외무부, 공보실명의의논평을통해미국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의주한미군배치문제와관련하여거듭반대입장을표명 - 한국코엑스 (COEX) 종합전시설에서러시아비즈니스, 상공회의소, 사법기관대표들이참석한가운데러시아스베르들롭스크주지역투자설명회가개최 - 국내법무법인 ( 로펌 ) 들의러시아진출활성화. 법무법인율촌과법무법인지평러시아에지역사무소개소 - 한국관광공사는러시아시베리아의거점지역인이르쿠츠크에서 2015 한러상호방문의해 사업의일환으로한국의료관광을테마로박람회를개최 - 러시아 CIS 지역에서가장오래되고권위있는한국학학술대회가 한국 : 해방후 70 년 을주제로모스크바에서개최 3/26~30 - 대한삼보연맹, 러시아모스크바에서열리는국제삼보대회출전 4/1 - 러시아고등직업학교관계자십여명이우리나라특성화고등학교의우수성을배워가기위해경기도시흥에있는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방문 4/7 - 러시아의료관계자들, 한국병원체험행사 위해강동경희대병원방문 4/11 - 한국정부가러시아에서열리는 2 차세계대전전승 70 주년기념행사에새누리당윤상현의원을특사로보낸다고발표 4/13 - 부천세종병원은러시아주립의료기관인아무르주립의학아카데미대표단이방문해메디컬투어를진행 부록 4/24~5/9 - 남북러 3 각프로젝트인나진 하산물류협력 2 차시범운송 4/24 - 러시아모스크바에서한러어업위원회 3 차회의를열고주요조업조건에합의 4/27 - LS 네트웍스, 러시아극동선행개발구역첫해외투자가로나설계획 5/6 5/9 - 러시아사하 (Sakha) 공화국에대구의료관광홍보관이자의료상담실인 한국 - 사하대구동산라이프센터 개소 - 창단 25 주년을맞은인천시립극단이러연출가발레리와손잡고공연, 향후합동공연도진행구상 부록 2015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161

날짜 5/12 5/14 5/16 5/24 5/25 5/27 6/1 6/1~4 6/2~11 내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국내유망화장품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해 2015 년 8 월부터러시아모스크바에한국화장품판매장을설치 운영계획 - 한국정부는신임러시아주재대사에박노벽외교부원자력협력대사를임명 - 국립국제교육원이사할린주도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2015 러시아사할린한국유학박람회 를개최 - 한국을방문중인러시아극동개발부세르게이카차예프차관이한국수자원공사, 삼성그룹, 롯데그룹, 대우조선해양회사, 한국무역협회대표들과만나극동지역투자문제를논의했다 - 한국화가허진교수, 러시아첫진출. 모스크바현대자동차오토스튜디오개인전 인간 자연공생 작품선보여 - 블라디미르야쿠닌러시아철도공사사장이서울에서열리고있는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서울사장단회의와국제철도물류회의에참석 - 한국 러시아, 재정 경제교류강화위해재정협력양해각서체결, 러시아의예산회계시스템구축과선진예산편성기업, 국고관리방법등을전달하기위한전문기술진교류와재정당국자상호방문에합의 - 한국관광공사모스크바지사는 6 월 1 일부터 3 주간러시아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한국관광이미지공모전개최 - 한국전기연구원이운영하는한러합작연구센터 RSS 센터가러시아 RVC 와공동으로러시아모스크바에서 서울 - 모스크바비즈니스위크 및협력정책포럼, 비즈니스미팅을개최 - 한국전력, 카자흐스탄과러시아에서중소협력기업 10 개사와함께 CIS 지역해외시장개척사업진행 6/3~9 - 한국관광공사,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와튜멘서 한국의날 행사진행 6/12 6/13 6/14 - 양국관광산업발전과교류를위해 한 러관광포럼 개최, 2014~15 한러상호방문의해 추진에따른양국관광객교류및관광산업에미친영향에대하여발표와토론진행 -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러시아니즈니노브고로드의 제 3 회국제전통예술공예축제 에참가해한국전통문화전파 - 러시아청소년예술단과합동공연으로 2015 설악청소년무용제 를속초문화회관대극장에서진행 162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날짜 6/15 6/16 6/17 6/22~26 6/23 6/29 내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은러시아북극연방대학 (NArFU) 과북극관련연구협력을강화하는협정서를체결 - 산업통상자원부는러시아모스크바에서 제 14 차한 - 러시아자원협력위원회 를열고자원협력증진방안을협의 - 우태희산업통상자웝부통상차관보는슬레프네프 EEU 통상장관과면담을갖고한국 -EEU 간경제협력협정추진방안을협의 - 한국전력공사와러시아국영전력공사로세티, 인테르라오사삼자간상호협력양해각서를체결, 양국간에너지시스템결합방안에대해연구할계획 - 로세티와한국전력공사는과학기술분야에서의장기협력증진방안에대한양해각서체결 - 재외동포재단, 러시아 CIS 지역고려인동포한국초청. 22 일부터 4 박 5 일일정으로역사문화유적방문, 한국의발전상체험, 문화공연관람등참여 - 제 14 차한러영사국장회의가서울에서권기환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과안드레이포드옐리쉐프 (Andrey L. Podelyshev) 러시아외교부영사국부국장주재로개최 - 모스크바대학과한국문예창작학회가공동주최한 예술, 문학, 창의성에있어서의한국어와러시아어 주제의학술회의가모스크바에서개최 7/3 - 러시아 CIS 지역고려인한국어교사의전문성강화를위한초청연수시행 7/14~8/2 - 외교부와코레일주관으로광복 70 주년을맞아유라시아친선특급을기획하고진행. 러시아부터독일까지 5 개국 10 개도시를횡단하며남북통일과유럽과아시아의통합을모색 부록 7/22 - 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노동광장에서 한 - 러우정을위한문화마당 개최 7/26 9/3 9/4 - 한국과러시아수교 25 주년을맞아양국미술작가들이경주우양미술관에서 실재와가상의틈 : 한국러시아미디어아트의오늘 이라는제목으로뉴미디어작품전시 - 한국수출입은행이한국기업의극동연해주지역개발 진출을지원하기위해현지연구기관인극동해양항만기술연구소 (FEMRI) 와 물류인프라개발사업발굴및연구협력을위한업무협약 을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주최, 한국무역협회주관으로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출촉진해외민관합동회의 진행 - 극동러시아인프라건설에한국기업들의참여를타진하는투자설명회가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코트라 (KOTRA) 주관으로진행 부록 2015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163

날짜 9/8~9 9/10 9/14~17 9/18~19 9/20 9/21 9/30 10/2 10/21 10/23 10/28~11/25 10/31 내용 - 한국전기연구원은러시아벤처컴퍼니 (RVC), 스콜코보 (Skolkovo) 재단등과공동으로서울그랜드앰버서더호텔에서 2015 한러비즈니스위크 를개최 - 이석준미래부제 1 차관과세르게이치프러시아산업통상부차관이 10 일오전경기도과천미래창조과학부청사에서양국간의바이오분야협력강화방안에대해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한국식품의러시아와 CIS 지역수출시장확대를위해 14~17 일러시아에서개최되는 2015 모스크바국제식품박람회 (World Food Expo 2015) 에참가 - 한국관광공사블라디보스토크지사는 18,19 양일간한국관광상품전을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 - 국내거주러시아인과서울시협력하에광화문광장에서 백만송이장미 문화행사가진행, 서울시민을대상으로러시아알리기와상호이해의장을마련 - 김관진청와대안보실장, 주철기외교안보수석, 러푸틴최측근파트루셰프서기면담, 양국간외교 안보고위급협의를활성화해나가기로합의 - 정의화국회의장은모스크바에서열린한러수교 25 주년기념식에참석해한반도평화와관련해러시아의역할을강조하고협력을당부했으며, 모스크바상 하원에서러시아발렌티나마트비옌코상원의장과세르게이나리시킨하원의장을각각면담 - 러시아극동블라디보스토크의극동연방대학내에설립된단과대 한국학대학 이설립 20 주년을맞이하여기념식진행 - 한국가스공사가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러시아가즈프롬사와 KOGAS-Gazprom 과학기술분과협력 2015~2017 을체결 - 기획재정부는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 14 차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를개최하고, 향후러시아총리가주재하는외국인투자위원회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에우리기업들의참여와한국 -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협의채널신설에합의 - 차이콥스키탄생 175 주년과한러수교 25 주년을기념하여올림푸스한국은 10 월 28 일, 11 월 11 일, 11 월 25 일총 3 회에걸쳐삼성동올림푸스홀에서 차이코프스키와러시아음악페스티벌 공연을개최 - 한국관광공사는러시아모스크바최고중심부에위치한어린이백화점에서한국관광페스티벌 브릿지투코리아 (Bridge to Korea) 행사를개최 164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날짜 11/2~9 11/9 내용 - 러시아타타르스탄공화국국립전통오케스트라가방한하여서울과대구등전국일곱개도시에서순회공연진행 - 부산국제교류재단한러협력센터는 극동러시아 - 미래부산경제발전의신 ( 新 ) 원동력 이라는주제로 제 5 회부산 - 극동러시아경제포럼 을개최 11/13 - 모스크바에서제 2 차한러인문교류포럼개최 11/18~22 11/22 11/24 - 한국관광공사블라디보스토크지사가오는 18 일부터 22 일까지자동차여행상품개발을위한팸투어를진행 - 알렉산드르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방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만난자리에서국내보건의료분야협력을제안 - 러시아내셔널지오그래픽은최근모스크바에서열린 내셔널지오그래픽트레블러어워즈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Awards 2015) 에서전세계주요테마별관광목적지중한국을최고의의료관광목적지로선정 - 러시아극동지역캄차카주정부가 LS 네트웍스대표들과지역주공항에공항터미널건설계획안을논의 12/1 - 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제 3 차한국 - 러시아대학총장포럼개최 12/8~11 - 한국관광공사는모스크바에서열리는러시아최대규모의료관광박람회 2015 Russian Health Care Week 에참가해한국의료관광을홍보 12/14 - 국립발레단강수진예술감독이 14 일부터 3 일간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마린스키극장에서진행되는 제 4 회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문화포럼 에초청되어첫날행사의 Round Table 토론에참석 부록 12/18 - 러시아공수부대, 한국평화유지군훈련상황시찰위해방한 12/19 - 러시아연방타타르스탄공화국의카잔연방대학교에서러시아및 CIS 지역고등학생과대학생을대상으로제 7 회한국어경시대회가열림 - 풀무원, 바이칼호수에서식수개발에 2 천만불투자예정 12/21 - 한국테크놀로지, 러시아서석탄건조시스템특허취득 부록 2015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165

II. 2015 년북러교류 협력일지 날짜 1/15 1/22 1/23 1/28 1/30 2/4 2/6 2/10 2/12 내용 - 러시아외무차관이고리모르굴로프와김형준주러북한대사가모스크바에서한반도현안과관련해논의 - 러시아와북한이민간교류차원의비즈니스상호협력강화를위한경제협력기업협의회를구성에합의 - 북한러시아협력하전체북한전력망개보수예정. 북한이러시아에희토류광물을공급하는대가로 200 억에서 300 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북한의낡은전력망개보수사업을추진 ( 베이징대북정보소식통 ) - 모스크바대외경제 국제협력부부국장일리야쿠즈민과주러북한대사관강성호공사참사가모스크바와평양간협력에대해논의 - 러시아대통령공보실장드미트리페스코프가김정은의대조국전쟁승전 70 주년을기념행사에참석의사확인 - 러시아국방부가브라질, 베트남, 쿠바, 북한과 1 차군사회담준비할계획임을발표 - 러시아, 북한과 북 - 러기업협의회 창설, 양국간경제협력을지원하기위해창설된민간경제협력기구 - 러시아국영수력발전회사 루스기드로 (RusHydro) 의계열사에속하는국영전력회사 라오에스보스토카 (РАО ЭС Востока, 러시아동부에너지시스템 ) 가러시아와북한을연결하는에너지교각건설프로젝트의타당성조사입찰업자를선정. 에프 - 엔지니링, 휘르마오르그르에스, 테크모세네르고 3 개기업이후보에올라있는가운데 950 만루블 (1 억 5,228 만원 ) 사업규모가예상되며입찰에선정된기업은러시아연해주와북한라선경제특구를연결하는전력공급망건설작업에참여 - 북러역사상첫양국우호의해지정예정, 리수영북한외무성장관이 북러선린우호협력조약 15 주년 을기념해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부장관에게보낸축전에서 북한과러시아가역사상첫우호의해를지정할것 이라고언급 - 김정일탄생 73 주년을맞아주러북한대사관에서열린리셉션에예브게니부쉬민러시아연방평의회부의장이참석, 의회간상호협력및교류강조 - 러시아페름시동물원에서북한평양으로희귀히말라야산양한쌍을선물 166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날짜 2/23 2/26 3/10 3/11 3/13 3/17 내용 - 리용남북한대외무역상이북러기업협의회를위해일주일예정으로방러 - 주북러시아대사는 조국수호의날 을맞이해평양에서조국해방을위해전사한소비에트군사들기념비에헌화식진행 - 제 1 차북러기업협의회 개최, 북한에서는리용남북한대외경제상, 러시아측에서는알렉산드르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이참석. 라선경제특구에대한전력공급과온성군철도개보수사업, 북한철도현대화사업 ( 포베다프로젝트 ), 북한김책제철소현대화등논의 - 러시아국영전력회사인 라오에스보스토카 가북한라선경제특구송전사업의타당성조사를맡을업체를 테크모세네르고 로최종선정하고계약체결. 라오에스보스토카는북한의나선경제특구에풍력발전소건설을추진하기로합의 - 북한과러시아 북러우호의해 선포 - 러시아노동자죽음에북한인에게벌금형선고, 러시아시베리아노보시비르스크키롭스크지방법원이지역건설현장경비업무를소홀히한북한노동자에유죄판결하고벌금형선고 - 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 모스크바서북한리수용외무상과만나양국관계와한반도상황논의 - 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부장관, 모스크바승전기념행사에김정은의참석예정사실확인 3/19 3/24 - 북러경제 문화협조에관한협정 체결 66 주년을기념식에김정숙북한대외문화연락위원장과알렉산드르마체고라북한주재러시아대사참석 - 북러경제 문화협조에관한협정 체결 66 주년을기념하여북한측과러시아대사관관계자들이평양만경대혁명사적지에서공동식수진행 부록 4/7 4/14 - 북한, 김정일고향 러시아하바롭스크에위치한극동국립과학도서관북한센터에도서기증 - 모스크바에서 북 러우호의해 행사개막식개최, 로두철내각부총리가북한대표단을이끌고참석했으며, 이날개막식에는유리트루트네프러시아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도참석. 대표적성과는 1 양국중앙은행간협력의정서에서명, 2 문화과학협력안체결, 3 니콜라이아사울러시아교통부차관과곽일룡육해운성부상은양국간국제도로운송에관한협정체결. - 북한이김일성주석생일인 태양절 을맞아러시아의블라고베셴스크국립사범종합대, 극동연방종합대학나호드까분교에책기증 부록 2015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167

날짜 4/16 4/17 4/20 4/22 4/25 4/27 4/28 4/29 내용 - 북한의현영철인민무력부장이모스크바에서열린 제 4 차국제안보회의 에참석 - 러시아뱌체슬라프레베데프최고재판소소장을단장으로한러시아대법원대표단이북한만경대를방문하여김영남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회담 - 러시아가사할린에서북한으로천연가스를공급하기위해블라디보스톡 - 하산 - 나진을잇는가스관건설계획안을협상중이라고밝힘 - 푸틴러시아대통령이대통령령을통해자국정부에북한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승인 - 러시아노동부는 2015 년 1 분기첫 3 개월동안러시아노동부의고용허가를받은북한인노동자수가 4 만 7 천 364 명이라고보도. 이는중국, 터키에이어가장많은숫자로, 전년도같은기간에비해 27% 증가한수치임. - 평양에서열린 제 2 차북러기업협의회 회의에알렉산드르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을단장으로하는러시아측경제협력위대표단과북한의리용남대외경제상참여 - 평양에서제 7 차 북러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정부간위원회 개최, 에너지, 자원개발, 인프라, 교육 과학기술등다양한분야에걸친협력문제를논의하고회의결과를담은의정서에서명. 대표적성과는 1 농축수산물교역확대를위해황해도사리원돼지농장에러시아가지원한생산설비를갖춘러시아육류회사 스바스키베콘 의북한지사를설립논의, 2 농산물검역간소화 협력문서서명, 3 전력공급문제논의 : 북한은러시아가함경북도나선과청진, 함경남도단천, 강원도원산 - 금강산등동해안지역도시들로전력을공급하는대가로함경북도온산의구리광산개발권을제공을제안, 4 함경남도단천지역지하자원개발을위해러시아와북한기업들이합작회사를설립하는방안검토논의, 5 두만강자동차전용다리건설사업과북한내의석유화학공장현대화사업, 과학 기술 교육분야협력강화, 라오에스보스토카 의지원을받는풍력발전소건설을포함한에너지분야협력논의, 6 러시아기업 세베르 가주철역수입을조건으로연간 2 천만달러규모의주철생산용석탄을북한에공급하기로북한철수출입연맹과합의 - 나진 하산프로젝트 2 차시범사업실시 - 가스프롬알렉세이밀레르사장이모스크바에서북한원유공업성과실무접촉을통해가스분야상호협조전망을논의 - 북한, 국영조선중앙 TV 에소련영화 위험계선 방영, 러시아전승절기념행사를앞두고 2 차대전중소련의활약상을담은내용의영화를방영해 러시아띄우기 의도로보임. 168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날짜 내용 4/30 - 북한김정은, 러시아승전기념행사불참통보 5/6 - 북한주재러시아대사관에서대조국전쟁북한참전용사에훈장수여 5/7 5/8 - 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동물원에서북한에페르시아표범 1 마리, 아프리카사자 2 마리를전달 - 북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러시아승전기념행사참석을위해방러 5/9 - 북한, 한반도의해방을위해목숨을바친소련군인을추모 5/11 - 북한에서열린 제 18 차국제상품전람회 에러시아연해주행정당국, 상공회의소대표단과기업인 20 명이상이참석 5/18 - 북한이러시아산꿀, 우유, 육류및육류가공품거래인증서를비준 5/20 5/26 - 북한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외국어로서의러시아어교수법과외국어로서의조선어교수법 이란주제로북러친선학술토론회개최 - 이고리모르굴로프러시아외무차관과김형준주러북한대사가한반도문제및국제문제에대해논의 5/30 - 모스크바주남단도시세르푸호프에러시아최초로 북한문화원 개설 6/23 - 최태복북한최고인민회의의장이방러, 상하원의장들과회담 6/24 - 북한나선시대표단러시아연해주공식방문. 1 러시아연해주당국이관광분야에서양국협력잠재력을높게평가하고관광객유치위해북한측에도시개방확대를제안, 2 북한이나선경제특구에국제공항을건설할계획인가운데러시아기업참여에대한기대를밝힘 부록 6/26 7/10 7/20 7/27 - 러시아국영수력발전회사루스기드로 (RusHydro) 가북한에적극적인전력수출과화력발전소건설고려중임을밝힘 - 러시아시베리아동부도시치타에서북한과러시아가의약품공동생산재개결정 - 북한문화성과러시아연방문화부의협력으로평양에서대조국전쟁승전 70 주년기념 러시아영화주간 행사를개최 - 러시아기업 스바스키베콘 사가 8 월에서 9 월경북한황해도에서양돈사업개시예정 부록 2015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169

날짜 8/4 8/7 8/14 8/21 내용 - 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이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 ASEAN 회의에서리수영북한외무상과회동, 한반도상황논의 - 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가제 2 수에즈운하개통식참석차방문한이집트에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의장과회동 - 북한러시아모스크바에서 김일성, 김정일화훼전시회 개최 (14 일 ~16 일 ) - 북한해방 70 주년기념만찬회에예브게니부시민러시아상원, 국방부대표단이참석, 북한내소련군묘지참배 - 이고리모르굴로프러시아외무부차관이모스크바를방문중인북한궁석웅외무성부상과한반도상황에대해논의 8/28~9/4 - 북한국가공훈합창단이모스크바방문, 순회공연개최 9/4 9/14 - 러시아연방항공청장알렉산드르네라디코와북한민영항공총국장강기섭이항공운송, 항공수색및구조분야에서양국간협력에관한협정에체결 - 러시아북한에서호랑이와표범개체수조사에참여할계획 - 러시아광산업체세베르니예프리이스키 ( 북부광산 ) 가북한함경남도에서금광개발에착수예정임을시베리아에소재한콜리마주정부가발표 10/7 - 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역에북한김일성및김정일방문기념명판설치 10/8 10/12 10/13 10/14 - 러시아내무부산하군악대가북한노동당창당 70 주년을기념하여평양에방문공연 - 북 - 러우호의해 폐막행사진행, 알렉산드르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을비롯한러시아정부대표단이행사참여위해평양방문. 리용남대외무역상, 로두철내각부총리와각각회담진행. 올해말 북 - 러국제무역회관 설립에합의 - 러시아국영수력발전회사 루스기드로 가북한에너지프로젝트실행사안논의를위해평양방문 - 라오에스보스토크 와 나선인민위원회 공동실무그룹이프로젝트전력공급사업기술경제적타당성조사를완료. 러시아는풍력발전기설치가능성이있는북한지역에풍력발전단지설립과기상데이터수집에착수 - 안드레이클리모프통합러시아당총이사회상무위원회위원이자러시아상원국제문제위원회부위원장이평양에서북한노동당대표들과공식적인첫회동 170 2015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날짜 10/16~19 내용 - 김일성종합대학사절단이블라디보스토크를방문하여연해주수산대학들과교류협력모색 10/19~23 - 평양서제 1 회전국러시아어경시대회개최 10/19 10/20 - 러시아가 북러국제무역회관 발족에관한의정서체결, 11 월말평양에발족예정 - 북한과러시아두만강접경지역국경로정비계획협의 - 러시아 세베르 그룹이북한금속기업과협력확대논의를진행 - 북한과러시아영화제작자들이 태권도발전사 영화공동제작방안검토 10/21~25 - 북러친선의해를기념하여모스크바에서북한영화제개최 10/27 - 러시아국영기업 라오에스보스토카 가 2016 년여름북한에 20 메가와트세기의풍력발전소 2 기를건설할계획을발표 11/1 - 평양러시아정교회사원, A321 희생자추도식진행 11/9~13 11/1 - 니콜라이보그다놉스키러시아연방총사령부제 1 부사령관이이끄는러시아군대표단방북, 북한인민군사령부대표단과의회담에서군사협력관계발전논의, 양국간위험한군사활동방지협정체결 - 이고리모르굴로프러시아외무차관과김형준주러북한대사가한반도상황을논의 11/17 - 러시아법무부법적규제협력논의위해평양공식방문, 범죄인인도와사법공조에관한협정체결, 죄수교환협정은체결예정 12/1 - 북한의조선노동당, 통합러시아 당창당 14 주년기념축전전달 부록 12/10 12/12~16 12/12~17 - 안톤이누친에너지부차관을필두로한러시아대표단평양서북러공동프로젝트논의, 에너지분야에서북러정부간합의체결 - 평양에서 북 - 러무역경제 과학기술협력정부간위원회 무역경제공동실무팀 2 차총회개최. 평양에러시아약국과패스트푸드체인망개점합의, 택시서비스제공위한운송기업설립및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관광객운송기업설립논의 - 평양에서에너지분야러시아전문가들이동평양화력발전소, 금야, 남강수력발전소를시찰, 발전소시설물현대화사업논의 12/25 - 러시아, 북한에건초수출개시 부록 2015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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