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전망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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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러시아경제전망및이슈 부산외국어대이종문

2 I 년러시아경제 2017 년러시아경제 : 6 년간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증후군에서탈출 2010 년 (4.5%) 이후 6 년 (2011~2016 년 ) 연속계속된장기침체와고 ( 高 ) 물가상승에서벗어나며성장의길로나아가기위한발판마련. 경제성장률 : 2.1% ( 지난 2 년동안의역 (-) 성장에서완전탈출 ) 소비자물가 : 3.2% ( 러시아역사상최초로물가안정목표 (4%) 이하달성 ) 재정수지 : 2.0%(GDP 대비 ) 적자 (2016 년 3.4% 적자 ) 상품수출 : 3,369 억달러흑자 ( 전년대비 20% ) 무역수지 : 1,090 억달러흑자 (2016 년 903 억달러 ) 경상수지 : 268 억달러흑자 (2016 년 250 억달러 ) 실업률 (ILO 기준 ) : 5.2%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저치기록 )

3 러시아주요거시경제지표동향 (2010~2017 년 ) 단위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환율 ( 연평균 ) /$ 소매매출액 % 고정자본투자 % 실질임금 % 노동생산성 % 실업률 (ILO) % 상품수지억 $ 1,470 1,969 1,917 1,806 1,889 1, ,090 경상수지 %(GDP) 재정수지 %(GDP) 유가 ( 우랄산 ) bbl/$ * : 러시아경제발전부예상치. 자료 : 러시아경제발전부, 통계청, 재무부, 중앙은행, IMF, World Bank

4 2010 년대러시아경제머들링스루증후군원인 2000 년대 : 연평균 7% 고도성장 세계 6 위경제대국부상 - 러시아의비교우위 : 연료-에너지자원중심의풍부한광물자원부존 - 에너지자원수출을통한스필오버효과 (spillover effect) 로총수요 (AD) 확대 해외수요 (X) : 2000년대세계경제의골디락스 (Goldilocks) 도래 에너지자원해외수요확대 석유와천연가스국제가격장기간급등 (super cycle) 투자 (I) : 러시아연료-에너지자원수출확대 외화수입 ( 收入 ) 의대규모유입 기업의수익개선및투자확대. 소비 (C) : 에너지산업중심의고용증대와임금상승 가계소득과소비지출증가 국내소비수요증가. 재정지출 (G): 광물자원채굴세와수출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에서세수증가 재정지출 ( 복지, 산업기반시설등 ) 확대및재정건전성확보 에너지자원 : 수출, 투자, 소비, 정부지출등총수요 (AD) 구성요소간선순환고리연결 Y = C + I + G + X 경제의지속성장, 고용및물가안정, 수지흑자 ( 재정, 경상 ) 경제펀드멘탈강화 2010 년대 : 러시아경제머들링스루증후군 ~ 2016 년러시아경제 3 번의역 (-) 성장포함 6 년연속경기둔화및침체 - 머들링스루증후군 에빠지며성장동력상실. 연료 - 에너지산업에서의역 (-) 스필오버효과작동 AD 구성요소간악순환고리연결 글로벌경기후퇴 해외부문에서에너지수요감소 국제유가하락 러시아수출감소 수출수입 ( 收入 ) 축소 러시아국내투자, 소비, 정부지출감소 러시아총수요축소 러시아경제장기침체

5 2017 년러시아경제턴어라운드 (turnaround) 핵심동인 : 국제유가상승전환 ( 경제성장 ) + 긴축통화 - 신용정책 ( 물가 ) 우랄산유가 ( 연평균 ) : 배럴당 42$ 에서 50$ 상승 ( 전년대비 20% ) 상품수출 3,369억달러로전년 (2,818억달러 ) 대비 20% 증가 경기회복과 물가안정기대감확산 기업투자수요확대 실질임금및가계소비증가. - 고정자본투자 : 4.1% 증가 (3년(2014년 ~2016년 ) 연속 (-) 에서벗어남 ). - 실질임금 : 3.2% 상승 (2016년 0.8%) - 실질가처분소득 : 1.3% 증가 (2016년 -5.1%) - 내수 ( 소매매출액 ) : 1.2% 증가 (2016년 -4.6%) 중앙은행의고금리정책과통화긴축 + 재무부의재정긴축 인플레이션기대심리약화및물가안정기조확립. 농업부문에서의풍작지속 : 3.9% 증가 (2016 년 4.0%) 수입대체전략에따른국내생산확대 식료품가격안정 루블환율안정적하락 공산품을중심으로한수입물가안정. 러시아중앙은행의금리인하정책 : 년 5 차례 (3, 5, 6, 9, 10 월 ) 에걸쳐연초 10.0% 였던금리 8.25% 까지인하 년추가적금리인하가능성언급 향후경기회복과물가안정에대한자신감표출.

6 II 년러시아경제전망 2018 년러시아경제 : 2017 년 2.1% 에이어 2018 년에도플러스 (+) 성장지속하며머들링스루증후군에서완전한탈출예상성장속도와폭은제한적일것으로보임. 경제성장률 ( 실질 GDP 증가율 ) - 러시아경제발전부 : 2.1% 예상 ( 연평균우랄산유가배럴당 43.8 달러기준 ) - 세계은행 (WB) : 1.7% 예상 - 국제통화기금 (IMF) : 1.6% 예상 - 최근의국제유가및경기회복세고려시전망치상향가능성높음. 소비자물가 : 물가안정목표치인 4% 대유지예상 무역수지 : 900 억달러흑자 ( 수출 3,249 억 $, 수입 2,348 억 $) 경상수지 : 71 억달러흑자. 재정수지 : 1.7%(GDP 대비 ) 적자. 산업생산및고정자본투자 : 2017 년과유사한증가에그칠것으로보임 러시아거시경제지표에서인상적인개선어려울것으로예상. - 글로벌경제환경의우호적인흐름으로전개가능성희박 - 러시아정부의경제정책방향 : 성장보다는안정에방점

7 러시아주요거시경제지표전망 (2017~2019 년 ) 단위 (e) 2018(f) 2019(f) 러시아경제발전부 경제성장률 국제통화기금 (IMF) % 세계은행 (WB) 물가상승률 ( 연말 ) % 환율 ( 연평균 ) /$ 산업생산증가율 % 소매매출액증가율 % 고정자본투자증가율 % 실질임금상승률 % 노동생산성증가율 % 실업률 % 상품수지 금액 10억 $ GDP 대비 % 경상수지 금액 10억 $ GDP 대비 % 재정수지 GDP 대비 % 유가 ( 러 ) 우랄산 bbl/$ 유가 (WB) 평균 (3 개유가 ) % 자료 : 러시아경제발전부, IMF, World Bank

8 III 년러시아경제변수 외부변수 1. 국제유가 2. 경제제재 ( 미국, EU) 3. 세계경제 (EU, 중국 ) 추이 정책변수 4. 긴축통화및재정정책 5. 총공급중심경제정책 6. 수입대체전략

9 1. 국제유가 국제유가 : 2000 년대러시아경제향방을결정짓는풍향계 (barometer) * 러시아거시경제지표에서연료 - 에너지복합체가차지하는비중 ( 단위 :%) 국내총생산 연방정부예산 상품수출 산업총산출 년국제유가동향변수 : - 산유국에서의감산합의지속여부 : OPEC 및기타산유국 2018 년까지연장합의 - 중동의지정학적긴장 : 이라크의정정불안, 미국의이란핵합의파기시도 - 미국 ( 트럼프 ) 의에너지정책 : 화석연료 ( 셰일오일및가스, 석탄등 ) 생산확대 - 베네수엘라디폴트선언 - 신흥국의원유수요 : 중국과인도등 - 미달러화의추이 : 미국경기호조와긴축통화정책에따른미달러화의강세 트럼프의에너지정책 : - 화석연료생산확대를통한완전한에너지독립 - 국제유가상승억제. - 미에너지정보청 (EIA) 예상 : 미원유생산및유가 * 생산 (1 일기준 ) : 881 만배럴 (2016.4/4) 953 만배럴 (2017.4/4) 1,007 만배럴 (2018.4/4) 유가 (WTI. Bbl/$) : 43.33$(2016 년 ) 49.7$(2017 년 ) 51.04$(2018 년 ) 로소폭상승. - 트럼프노믹스 (Trumponomics) 의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보호주의확산과중국경제의성장둔화로인한러시아상품수출의불확실성고조.

10 국제유가와러시아거시경제지표 (I) 상관계수 : 결정계수 : 회귀계수 : 0.085

11 국제유가와러시아거시경제지표 (II) 상관계수 : 0.94, 결정계수 : 회귀계수 : 0.75

12 국제유가와러시아거시경제지표 (III) 상관계수 : 결정계수 : 회귀계수 : 31.9

13 국제유가와러시아거시경제지표 (IV) 상관계수 : -0.97, 결정계수 : 회귀계수 : -0.49

14 2. 서방의경제제재 EU 와미국의대러경제제재연장 2014 년우크라이나크림반도병합을계기로 EU 와미국의대 ( 對 ) 러시아경제제재시작 - 우크라이나사태관련개인및기관의해외자산동결및비자발급중단 - 러시아정부지분 50% 이상기업및은행의해외자금조달금지 ( 해외차입, 주식및채권발행및거래금지 ) - 에너지부문 ( 시추, 탐사등 ) 및군사부문기술및부품의대러시아판매 ( 수출 ) 금지 2017 년 8 월미국, 9 월 EU 집행위원회대러경제제재기한반년더연장하기로결정 EU 와미국의대러경제제재영향 수입대체효과등을고려할경우실물부문에미치는영향력은계속축소될것으로보임. 특히농산물부문에서의수입대체효과가크게나타나고있음. 군수 - 방위및에너지자원개발부문으로의신기술및부품조달곤란으로산업부문에서의생산성하락이조금씩국내생산으로대체되면서경제제재효과가제한되고있음. 러시아주요기업및상업은행들의해외, 특히유럽금융시장에서의자금조달 ( 차입, 채권및주식발행등 ) 어려움과조달비용의증가지속. 투자부적격국가신용등급 (Mood's Ba1, S&P BB+) 에따른투자환경의부정적영향과외국인투자자본의유입을제한효과의점진적인약화. 경제제재로인한손실 : - 안톤실루아노프 ( 재무부장관 ) : 400 억달러 - 러시아중앙은행 : 2015~2017 년총 1,700 억달러 (GDP 대비 3%) - EU Observer : 2014 년 230 억유로 (1.5%), 2015 년 750 억유로 (4.8%) 그외루블환율방어를위한중앙은행시장개입 (800 억달러 ), 자본의해외유출 (1,250 억달러 ), 주가하락으로인한시가총액증발 (RTSI 50 종목 : 906 억달러 ), 금리인상과채권가격하락으로인한기업및정부의자금조달비용및대외부채원리금상환비용고려시천문학적손실발생

15 3. EU 및중국경제추이 2018 년세계경제전망 : - 국제유가의반등과미국의경기회복에힘입어세계경제는 2017 년 (3.4%) 보다 0.2% 포인트상승하며 2018 년에는 3.6% 증가할것으로예상. - 세계상품및서비스교역또한 3.8% 확대될것으로보임. 세계교역확대및글로벌경제회복세와러시아경제 러시아경제에미치는영향력 : 제한적일것으로예상. - 미국 : 러시아대외교역및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미약 ( 교역의 6%, FDI 잔액 0.6%. 25 억 $) - 러시아대외교역의핵심파트너인 EU 에서의저성장기조유지 (2017 년, 2018 년각각 1.6%) - 중국에서의성장둔화 (2017 년 6.5% 에서 2017 년 6.0%) 계속 - EU 와중국에서러시아주력수출상품에대한수요감소 - 러시아경기회복에걸림돌로작용 - EU : 러시아대외무역의약 45~50%, 러시아외국인직접투자 (FDI) 의 70~75%, 러시아금융및기업들의해외차입금의 75~80% 차지. - 중국 : 러시아대외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 2010 년 9.4% 에서 2016 년 14.1% 로확대. 미연준 (FRB) 의 2018 년점진적인기준금리인상과보유자산축소 - 러시아금융시장에서의자본유출가능성확대. - 달러강세와루블통화약세에따른러시아외환및자본시장변동성확대 - 미달러강세에따른원유를비롯한국제원자재가격하락 - 러시아거시경제지표의펀드멘탈강화로충격완충가능외환보유액 ( ) : 4,306 억달러대외부채 ( ) : 5,328 억달러 ( 정부 465, 중앙은행 174, 상업은행 1,133, 기업 3,557)

16 4. 긴축통화및재정정책 러시아정부의 2018 년경제계획및운영 : - 예전과마찬가지로여전히물가안정과재정균형에맞추어져있음. - 러시아경제의주목할성장기대난망. 중앙은행통화 - 신용정책 : - 4% 물가안정목표 (inflation targeting) 에집중 - 기준금리인하에따른효과 : 2018 년에도플러스경제성장과소비자물가가목표수준인 4% 대서안정될것으로예상되면서현재 8.25% 인기준금리를 2018 년에는 7% 대수준으로인하할수있는여력이존재함에따라기업부문에서의투자확대를통한성장가능성은존재. 재무부재정정책 : - 우랄산유가를기준으로한재정준칙 (fiscal rule) 준수 - 자본의해외유출억제, 물가연동공공요금규제준수 - 확장적예산편성기대난망 경제활성화정책 : - 소비촉진과수출확대를통한총수요확충보다는중소기업지원및육성과수입대체등을통한산업구조조정과기업환경개선을통한투자확대등잠재성장률을높이는총공급관리에초점을두고있음 - 단기적측면에서경기하방압력이커질가능성상존.

17 5. 총공급중심경제정책 총수요에서총공급정책으로의전환배경 2014 년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의러시아경제제재 미국의셰일에너지생산확대와 OPEC 의석유감산합의실패로경제에대한불확실성고조 푸틴 2014 년 12 월국정연설에서러시아경제가나아갈방향제시. * 핵심내용 * - 경기회복에대한단기처방보다장기적이고근본적인경제정책방향제시. - 기업활동을촉진하기위한투자환경의개선. - 내수용소비재및기계장치를중심으로한수입대체산업육성. 비즈니스환경개선 : 2010 년이후러시아경제에있어가장의미있는성과지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2018(Doing Business 2018) - 러시아 190 개평가대상국중 35 위차지 (2010 년 123 위 ) - 최근 5 년기업환경에서의양호한추세지속, 러시아정부의강력한개혁모멘텀유지 - 러시아 BRICS 국가중가장양호 ( 브라질 (125 위 ), 중국 (78 위 ), 인도 (100 위 ), 남아공 (82 위 )) 제도, 법률, 행정적측면 (hardware) 에서기업환경개선에도불구하고운영하는측면 (software) 에서개선이제대로따르지못해그효과가억제되고있음. 러시아총공급관리정책의문제점 : 핵심요소인자본축적과생산성확대에서다른신흥국가에비해낮은수준 총고정자본형성 : - 최근 5 년간 GDP 대비 18% 대에그침. - 중국, 인도등이머징마켓과비교해 1/2~2/3 수준에불과 년과 2018 년에는동비율이 17% 대로떨어질것으로예상. 노동생산성 : 년이후 6 년연속하락하며 2015 년 3.2% 기록, 2016 년 0.1% 로플러스기록 년 2.0%, 2018 년 2.2% 로다소상승으로전망.

18 6. 수입대체전략 수입대체전략추진 러시아정부의 2014 년서방의경제제재에대한대응조치 - 농산물의對서방수입금지와수입대체전략추진. 수입대체를통한소비재산업에서국내기업의경쟁력확보, 산업의체질개선도모. - 몇몇산업분야에있어생산지원을통한수입대체전략을추진 - 동정책이산업생산증가및생산요소의재분배에미친영향력은기대치를밑돌고있음. - 상대적으로낮은가격을바탕으로농업및식료품, 섬유, 고무, 가죽, 목재가공, 화학, 기계장비분야등에서긍정적인움직임이나타나고있음. 기타요인 노동가능인구감소 - 생산가능인구 : 국내총생산의총량을결정짓는핵심변수 - 러시아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가로막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 - 러시아생산가능인구 (15 세이상 65 세미만 ) 2016 년 8,372 만명, 2017 년 8,276 만명, 2018 년 8,189 만명, 2019 년 8,117 만명 2015 년 (8,484 만명 ) 대비 4 년만에 366 만명축소 - 경제활동인구동기간에 7,270 만명에서 7,154 만명으로 116 만명줄어들것으로예상 년러시아경제가 (+) 성장으로의완전한턴어라운드에성공한다하더라도장기저성장에서벗어나기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

19 IV. 러시아경제의향후과제 새로운글로벌경제환경 (New Normal) 적응및극복러시아경제가지난수년간의장기침체늪에서완전히벗어나지속가능한성장의길로진입하기위해서는글로벌경제의새로운환경인저성장, 저유가, 미국의보호무역주의, 중국의성장둔화를얼마나잘극복해나가느냐에달려있음. 단기적 : 재정, 통화 - 신용, 환율정책의조합된패키지운영 : 러시아거시경제지표의급변동에적절히대응해야함. 정책의유연성제고 : 지나친물가억제와재정안정에집착한경제정책추진이러시아의성장잠재력을훼손하였다는점을인식하고이에대한방안을강구해야함. 장기적 : 강도높은구조개혁의지속적인추진을통한경제의전반적이고획기적인체질개선 - 러시아정부의경제정책방향이총수요에서총공급중심으로이동하면서단기간의경제성과보다장기적인성장잠재력확충을지향하고있는데그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기업의투자활동활성화와생산성향상에정책의초점이맞추어져야함. - 비즈니스환경부문, 특히인허가, 수출입, 투자자보호부문등에서취약점개선, - 산업제 ( 諸 ) 부문에서과도한정부규제를완화, - 러시아경제의 70% 를담당하고있는국영기업의적극적사유화를통한경쟁환경조성. - 제도적, 법률적, 행정적측면에서의비즈니스친화적 (business friendly) 환경조성 기업의투자및생산활동촉진 성장잠재력확충.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