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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 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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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년한국경제연구학회추계정책토론회발표논문 글로벌재정위기의배경과전망 김정식 ( 연세대경제학부 ) 1

2 I. 글로벌재정위기의배경

3 1. 글로벌금융위기와 글로벌재정위기의비교 글로벌재정위기 : 미국과유럽의국가부채증가로인한세계적경기침체와금융부실로인한금융시장의불안 글로벌금융위기 : 미국과세계의금융회사의부실증가 유사점과차이점 - 긴축정책으로인한세계적경기침체와금융회사부실로인한유동성부족가능성 - 미국과중국의환율전쟁가능성 - 글로벌금융위기 : 금융회사부실 : 정부가재정으로떠안음 : 단기에해결 - 글로벌재정위기 : 해결주체가없음 : 장기적으로지속가능성 3

4 2. 미국의국가부채추이 미국의국가부채 14조 5천억달러 ( 국가부채 /GDP)= 99% 이상 (2011) 2007 년에는 66.2% 였음 글로벌금융위기로급격히증가함 공화당정부집권시국가부채증가추세와 민주당정부집권시국가부채감소추세를보면국가부채는감세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음 4

5 미국역대정부의국가부채비중 5

6 3. 미국재정위기의원인 감세와과도한복지지출로재정적자누적 글로벌금융위기시금융회사부실을국가가부담 글로벌금융위기로높은실업률 (2007 년 4.6% 에서 2011년 9.1% 로 2배증가 ) 중국과의무역수지적자를금융투자로보전하지못함 : 미국의국제금융전략의실패 6

7 4. 글로벌금융위기와 미국의국제금융전략 미국의전략 : 대미무역수지흑자국에대해 2가지전략 : 자본자유화와변동환율제도를선택하게함 변동환율제도선택 : 경상수지흑자나자본유입으로자본수지흑자시환율이적정환율이하로하락하여대미무역수지흑자폭을줄여줌 자본자유화 : 금리와성장률이높은신흥시장국으로외환유입 : 미국의금융산업수출로제조업에서의무역수지적자를금융투자수지흑자로만회 7

8 미국국제금융전략의성과 한국과일본에는성공 : 한국은 1990 년변동환율제도선택, 1993년 OECD 가입을위해자본자유화실시 : 2 번의외환위기와경기침체 일본은 1985년 Plaza 합의로엔화가치 40% 평가절상 : 부동산버블붕괴와 20 년경기침체 중국에는실패 :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중국은고정환율제도와자본규제를선택하여 G2 부상 8

9 환율전쟁의배경 세계적불균형 : 미국무역수지적자 : GDP의 6% 까지상승, 최근 3-4% 대로하락 미국의무역수지적자확대 : 2009년 5,000억달러 ( 중국 44%, 일본 10%, 한국 2%) 2010년대중무역수지적자확대 ( 미국무역수지적자중중국비중이 50% 이상 ) 중국의무역수지는미국에의존하고있음 - 중국무역수지흑자 (2010) : 2,014 억달러 - 대미수출비중 (18.0%), 대미수입비중 (7.4%) - 대미무역수지흑자 (2010) : 1,819 억달러

10 5. 유럽재정위기의원인 글로벌금융위기로재정적자급증 : 실업과금융회사의부실에재정지출증가 복지부문에과도한재정지출 미국경기침체에따른무역수지및관광수지악화 : 남유럽 높은임금과물가로남유럽국가의역내경쟁력약화 : 무역수지적자 유럽금융회사의과도한레버리지 ( 자본금의평균 70배대출 ) 공공부문에대한방만한경영 10

11 남유럽의국가부채비중 그리스 : 95.6%(2007 년 ), 145.2(2011 년 ) 스페인 : 36.2%(2007 년 ), 75.6(2011 년 ) 포르투갈 : 63.6%(20076 년 ), 91.8%(2011 년 ) 이탈리아 : 103.5%(2007년 ), 120.5%(2011) 아일랜드 : 25.1%92007 년 ), 87.0%(2011 년 ) 유로존평균 : 66%(2007 년 ), 78.7%(2010 7%(2010 년 ) 11

12 II. 글로벌재정위기의전망 12

13 1. 미국의재정위기전망 (1) 재정위기의극복방안 - 세금인상, 정부지출감소 : 경기침체와높은실업률로어려움 - 통화량증발로경기부양 : QE 3 - 금융회사의구조조정 : 금융감독강화, 구조조정쉽지않음 : 재부실우려 (BOA등) - 환율조정 ( 중국과의환율전쟁 ) : 미국의국제금융전략의재추진 13

14 미국의재정위기전망 (2) 글로벌금융위기 : 재정및통화증발로지원 글로벌재정위기 : 지원해줄주체가없음 장기화전망 경기재침체우려 ( 더블딥우려 ) 14

15 위안화환율조정 외부에서해법찾음 : 중국과의환율전쟁 과거위기시 : 환율 40% 인하추진 ( 플라자합의시달러당엔화 260엔에서 150엔으로, 1990 년대달러당원화 1,000 원에서 600원으로평가절상 위안화장기적으로글로벌금융위기전달러당 7.5 위안에서 5 위안대로평가절상가능성 15

16 2. 유로존의재정위기해소방안 독립국가부채 (Sovereign debt) 의해결방안 - 만기연장 (Rescheduling) - 탕감 (forgiveness) - 재정지원 (fiscal transfer) 및 ECB 의채권매입 - 국가부도 (default) 및모라토리움 ( 유예 ) - 유로존탈퇴혹은유로존붕괴 - 긴축 ( 세금인상 ) 및구조조정 - 환율조정으로수출증대 - 통화량증대로물가인상 : 실질임금하락 16

17 3. 유로존의재정위기전망 (1) 그리스국가부채만기연장및 50% 탕감거부 세금인상및구조조정반발 : 성공어려움 통화정책및환율정책사용불가능 재정지원가능 국가부도가능 유로존탈퇴가능 17

18 재정지원 그리스국가부채규모 : 4,400 억유로 그리스와이탈리아등남유럽국가부채해소를위해 2 조 - 4 조유로필요전망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4,400억유로 : 최대 2조유로로확대 유로본드발행으로재정지원 ECB 의국채매입 : 불태화매입어려움 : 통화량증발 유로회원국의반발로가능성낮음 IMF 의재정지원 : 구조조정요구로어려움 18

19 유로존재정위기전망 (2) 미국경기회복시위기해소 남유럽재정위기지속가능 남유럽위기지속시그리스유로존탈퇴가능성 19

20 3. 글로벌재정위기의전망 글로벌금융위기와달리단기에해결되기어려움 그리스의유로존탈퇴시세계경제충격전망 미국의더블딥우려 : 세계경기재침체 글로벌금융위기재발가능성 : 글로벌신용경색 환율전쟁재발및무역전쟁우려 20

21 III. 국내경제영향과전망 21

22 1. 글로벌재정위기의영향 (1) 미국및유럽경기침체로우리수출감소 - 대미수출비중 : 11%(2010) - 대EU 수출비중 : 12%(2010) - 대중국수출비중 : 25%(2010) 중국수출의경우미국경기침체시대중국중간재수출감소 : 이미대중국수출증가세둔화됨 22

23 글로벌재정위기의영향 (2) 자본의유출 ( 미국및유럽은행의자본회수 ) 로금융위기및외환위기우려 - 은행의총차입중유럽계은행의비중 : 48.6%( 월기준, BIS) - 총차입규모 : 3,588억달러 ( 유럽계은행으로부터의차입규모 : 1,744억달러 ) 23

24 국내은행의외화차입현황 국가차입금액 ( 백만달러 ) 차입비중 (%) 영국 97, 미국 95, 일본 42, 프랑스 27, 스위스 17, 독일 15, 네덜란드 12, 이탈리아 1, 오스트리아 1, 스페인 유럽은행계 174, 총계 358, 자료 : BIS, 2011 년 3 월기준 24

25 자본자유화와구조적외환위기 자본유입 ( 외국인주식투자및채권투자, 은행차입 ) 환율하락 경상수지적자 자본이동반전 ( 자본유출 ) 자본자유화 ( 고성장, 고금리 ) 2 번의외환위기직면 25

26 자본자유화의딜레마와 외환위기 경상수지흑자필요 : 경상수지적자시자본유출로외환위기겪음 총외채 : 4,000 억달러, 지불이자만년간 160 억달러 단기외채 1,500 억달러 : 외국보다높은금리로단기외채늘어나고있음 외국인채권투자급격히증가 금리를높일수없음 과잉유동성으로물가및부동산가격상승 : 환율인하압력높음 26

27 외환보유고의충족성 3,100 억달러외환보유고보유 - 4,000억달러의총외채와 1,500억달러단기외채 - 외국인채권투자자금 770억달러 (10% 수준 ) - 외국인주식투자자금 3,740억달러 (30% 수준 ) - 년간수입액 4,300억달러 ( 월수입액 350억달러 ) - 내국인의자본이탈 (capital flight) 외환보유고비용고려국내학자들축소주장, 환율상승반대 27

28 단기외채추이 28

29 2. 경기전망 대외의존도가높은경제 : 90% ( 수출입 /GDP), 미국과일본 25% 수준, 중국 50% 수준 : 수출이경제성장을견인 내수 : 국내투자가늘어나야 중소기업 : 고용의 85% 이상을점유 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 : 2 배이상 : 양극화진전 : 내수침체가능성 한국의국가부채 : 정부부채 (36%), 공기업부채를합하면 (70%), 한국은행통안채를합하면 (100% 이상 ) 한국경기침체 : 장기적으로지속가능성높음 내수경기침체 : 낮은출산율 ( 한국 1.1 명, 미국 2.2 명 ) 경기침체시실시가능한정책부재 ( 금리, 재정, 환율 ) 29

30 3. 가계부채부실우려 가계부채 800조원 ( 자영업자의부채합하면 1,000조원 ) 생계형가계부채 45% 이상 연금제도확립되어있지않음 : 고령화로가계부채앞으로크게늘어날구조 경기침체지속시가계부채부실증가 기준금리 4% 이상수준에서가계부채부실우려 30

31 4. 유동성발생경로와물가 지속적인유동성증가전망 : 복지수요와외국으로부터의자본유입으로 유동성발생경로 1) 저금리 : 대출 2) 재정지출 : 재정적자 : 복지수요 3) 경상수지흑자 : 외국에서유입 4) 외국과의금리차이로인한자본유입 31

32 5. 부동산버블전망 재건축과저금리로부동산가격과도하게상승 : 버블형성과붕괴우려 붕괴시기 : - 현금리수준에서 4% 이상추가인상시 ( 일본, 미국버블붕괴 ) - 경상수지적자로자금유입이중단될때 : 일본도이시기에버블붕괴 32

33 6. 주가전망 주가 : 경상수지흑자는국가신뢰도를높임 : 외국인주식투자자금유입 : 주가는유가와환율을봐야함 ( 외국인주식투자비중 31%) 년경상수지적자 : 주가하락 년경상수지 430 억달러흑자 : 주가큰폭상승 년경상수지흑자 150억달러전망 : 282억달러 : 주가상승 년유가안정시 160억달러전망 미국경기를고려해야 변동성높은장세그러나세계경기침체로상승추세지속어려움 33

34 7. 금리및금융시장전망 글로벌재정위기이전에는금리인상 : 물가상승과출구전략으로금리인상 글로벌재정위기로추가적으로인상하기어려움 ( 경기침체우려와국제금리와의차이가클경우부작용발생 : 단기외채증가 ) 실물경기침체로신용경색우려 ( 유동성확보필요 ) 기준금리 : 3.25% 에서동결전망 34

35 8. 유가및환율전망 년간 9억배럴원유수입 : 원유가격 $10인상시년간 $90억달러수입지출추가적으로증가 경기침체시유가하락, 달러약세시유가상승 경상수지악화시외환위기발생 : 환율상승 경기침체, 가계부채부실, 부동산버블붕괴시금융위기발생 : 환율상승 35

36 9. 선거와외환위기 2012년총선과대선 올해하반기이후 : 정치적혼란가능성으로올바른정책수립어려움 전반기저금리, 후반기고금리 : 물가안정을위해 물가안정을위해저환율정책실시가능성 세계경기침체와저환율로경상수지악화가능성 경상수지악화로외국투자자본자본유출가능성 금융위기및외환위기발생가능성높음 36

37 정치적경기변동론 (PBC) 미국선거 2 년전저금리로경기부양 : 재집권을위해 선거후 2년 : 고금리로유동성환수 : 경기침체 한국 5 년단임제 : 임기전반기 : 3 년부양 과잉유동성과부동산버블로부작용발생 후반 2 년금리인상, 부동산규제강화 : 경기침체, 주가하락 : 외국자본유출및금융기관부실로금융위기발생 37

38 10. 무역전망 수출구조 (2010) : 중국 (25.0%), 미국 (10.7%), 일본 (6.1%) 유럽지역 (14.9%) 수입구조 (2010) : 중국 (16.8%), 일본 (15.1%), 1%) 미국 (9.5%), 유럽지역 (13.1%) 무역수지구조 (2010) : 대중국 (453 억달러흑자 ), 대미국 (94억달러흑자 ), 대일본 (361억달러적자 ), 대유럽지역 (139 억달러흑자 ) 2010년총무역수지흑자 : 412억달러흑자 ( 경상수지 230 억달러흑자 ) 수출증가률은감소세, 수입증가률은증가세 38

39 수출입증가률추이 ( 전년동기대비 ) 39

40 수출입전망 수출입과무역수지전망은 (1) 미국의재침체와유로존의위기 (2) 원 / 달러환율의변동 (3) 원유가격변동 기존의전망 ( 한국은행 ) : 무역수지 (2011) 279억달러 ( 상반기 146억달러, 하반기 133 억달러 ), 340 억달러 (2012) 경상수지 : 155억달러 (2011)( 상반기 94억달러, 하반기 61 억달러 ), 70 억달러 (2012) 수출증가률감소추세 40

41 IV. 대응전략 41

42 1. 제도개선해야 유통구조개선 공대육성 ( 기술개발필요 ) 대기업, 중소기업제도개선 ( 동반성장 ) 공교육강화 ( 교육제도개선 ) 지속적인성장을하려면 금융과실물임금체제개선 금융기술개발 복지체제구축 부동산제도개선 ( 가격안정 ) 42

43 2. 수출에서활로찾아야 단기적으로환율높여야 : 국민적공감도확산필요 기업기술투자늘여야 : 나누어가지기지양해야 금융위기시제조업에서해결 : 경상수지흑자로 43

44 3. 동반성장 양극화심화시성장할수없음 - 대기업과중소기업 : 대기업취업자와중소기업취업자 - 제조업과금융업, 임원과직원 - 중산층감소와빈곤층증가 - 청년층과노년층 ( 고령화추세심화 ) - 부동산소유자 : 강북과강남, 지방과수도권 복지와공정한사회강조 : 진보적정부출연가능성 대기업과중소기업의협력중요 44

45 4. 금융위기피해야 물가안정중심에서경기와경상수지흑자로금리및환율정책기조전환을 금융시장안정위해대출규제풀어야 : 가계대출보다부동산버블붕괴및경기침체막아금융위기피해야 실물경기침체막아야 금융시장신용경색피해야 45

46 감사합니다. 46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11-006 2011. 05.24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요약 1 Global Issue Report 11-006 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I. 성장견인국 독일 I 경제현황및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