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Note 연구노트 스마트시티의기준, 스마트시티인덱스 글 : 조유정 (hcyoojung@naver.com) 성균관대학교공학연구원선임연구원 소개글 스마트시티가기후변화에대응하고도시의경쟁력과삶의질을회복할수있는새로운도시모델로인식되고있다. 이에따라스마트시티의기준과정책적활용을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 인덱스는목표달성을위한평가와지속가능한관리에유용한도구로써, 도시를대상으로하는인덱스는도시조성및관리를위한기준으로정책에활용되고있다. 이글은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의실현을위한스마트시티인덱스의개발과활용에대해제안한다. 스마트시티의전세계적확산 스마트시티가기후변화에대응하고도시의경쟁력과삶의질을회복할수있는새로운도시개발모델로인식됨에따라, 유럽, 미국, 일본을비롯한주요선진국뿐만아니라, 태국등신흥국들도스마트시티와관련된중장기적발전계획을발표하고국가 차원의대규모투자를진행중에있다. 일본니케이 크린테크연구소는스마트시티의수요및시장규모 의누적총가치가 2015 년 5 조달러에서 2030 년에 는 31 조달러로급증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ABI 리서치사의스마트연구소는스마트시티관련 기술규모가 2015 년이후 390 억달러이상으로성장 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현재전세계적으로약 700 여개의스마트시티가 구축되고있다. 대표적으로, 마스다르는탄소제로 도시조성을목표로하며, 바르셀로나는도시재생, 밴쿠버는녹색도시조성의목표를갖는다. 국내의 경우스마트시티의전신으로서유시티 (U-City) 가 정보통신인프라를중심으로도시문제해결과미래 성장의동력이되는것을목표로구축되어왔다. 스마트시티의조성및관리를위한인덱스의역할 이처럼지금까지진행되어온스마트시티는다양 38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8 월호 ( 통권 217 호 ) 한목표하에조성되어왔으나대부분의스마트시티는 IT 등기술집약에초점을두고있다. 이로인해스마트시티는정주공간으로서의도시의의미와기능을상실하고있으며, 도시민들은체감하지못하는기술중심의도시가되고있다. 이는미래도시모델에지나치게기술적측면만을강조하여도시가사람이사는장소라는것을간과하고있음에기인한다. 또한, 스마트시티의전세계적인추진에도불구하고스마트시티조성을위한기준이부재하여이들의성공여부를판단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에스마트시티의요건과목표를설정하고기존스마트시티의한계와문제점을정확히진단 개선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스마트시티목표에적합한인덱스의활용이중요하다. 인덱스는현재의상황과여건에대한구체적인평가가가능하고향후방향설정에있어근거로활용되며, 국제적으로통용가능한인덱스는국제표준 (standards) 의성격을갖는다 ( 녹색도시건축연구센터, 2014; 조유정, 2015). 1) 이러한인덱스의활용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인덱스를통해평가하고이루려고하는목표에대한공감대의형성이다. 이를위해서는신뢰를바탕으로인덱스의지속적인평가와발표가이루어져야하며, 이과정은인덱스자체의발전과평가목적을달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인덱스평가가단순일회성으로끝나게될경우다음평가에대한긴장도가낮아지기때문에적극적인후속조치가발생하기어렵다. 따라서이 경우평가후개선을위한노력, 목표달성을위한 정책수립, 수립한정책의효과에대한평가가이루 어지지않게되므로본연의역할에충실한인덱스라 고보기어렵다. 이러한인덱스의역할과기능을스마트시티의목 표달성에활용해야하며, 평가를통해스마트시티 로서의강점또는약점을파악할수있어야문제점 의개선과도시의발전이가능하다. 스마트시티실현요건에따른인덱스의개발과활용방향 오늘날인류의최대과제인기후변화대응을위해 도시는기후변화완화와적응을위해노력해야한다 (IPCC, 2014). 특히새로운에너지로의전환과에너 지효율증진등으로기후변화에영향을주는화석 에너지사용을줄이는것뿐만아니라재난재해등 기후변화로인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목표가함 께고려되어야한다. 기존조성된국내스마트시티 가외면당하고있는가장큰이유는시민에대한배 려가부족했기때문이다 ( 조유정외, 2014). 오늘날 도시의경쟁력은과거와같이비단경제력뿐만아니 라도시의사회문화적성숙도, 교육여건, 전문인력, 주거환경, 생태환경등도시를구성하고있는다양 한요소를포괄하여평가되어지며, 이를판단하는 기준에전문가또는거주자등의관점에서도시의 가치를평가하고이해하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 1) 인덱스 (index, 지수 ) 는한국가나도시의경쟁력, 경제력등을평가하기도하지만, 우리의일상생활에서도깊게관여하고있다. 대표적으로국가신용도, 소비자물가지수등이있다. 국가신용도의결과는국가금융자산에큰영향을주며이는곧기업의경제활동과도직결된다. 나아가, 국가의외채금리, 환율변동및기업의주가변동은개인의월급이나소매물가등일상생활에까지영향을미치게된다. 인덱스가일회성평가가아닌평가결과에따른조치와개선을위한노력, 그리고이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는지속적인순환과정이이루어져야함을고려하면, 국가신용도는인덱스로서이를가장쉽게잘나타내는것이라고할수있다. 39
Research Note 연구노트 다. 2) 또한, 스마트시티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도시조성뿐만아니라효율적인운영관리가매우중요하다 (Charbel Aoun, 2013; Yoojung Jo et al., 2016). 즉스마트시티의실현을위해서는기후변화의완화와적응, 시민의삶, 지속가능한도시관리측면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 스마트시티로서경쟁력을갖기위해서는이러한스마트시티의요건들을모두고려하되, 해당도시의여건과상황에적합하도록특화할필요가있다. 스마트시티인덱스는이러한필요조건에대한지표를선정하여도시역량을높이고도시민의행복과안녕을보장 확보하는새로운도시를지향해야한다 (< 그림 1> 참고 ). 주요인덱스연구개발현황 전세계적으로다양한기관들이도시의중요성을인식하고도시의평가와관리수단으로인덱스를개발하고있다. 주요관련인덱스를살펴보면, 지속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개발된대표적인덱스인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EPI, 환경성과지수 ) 3) 는기존 ESI 지표들을기반으로하여이를보다체계적으로발전시킨것으로서, 정부가행정적으로해결할수있는환경문제들을실제로얼마나해결하고있는지를평가하기위한지표이다. EPI는과거국제사회에서받은비정기적발표및평가의신뢰성등에대한비판을수용하고, 이에대한보완의노력을지속적으로함으로써최근안정화되고있는평가결 그림 1 : 본연구에서정의하는스마트시티조건과인덱스역할에대한개념도 자료 : 저자작성 2) Liveable City Index, Global Power City Index 등살기좋은도시, 도시경쟁력등을평가하기위해개발된지수에서는 GDP 등도시의경제력을나타내는지표뿐만아니라도시의사회 문화 환경등인간삶에영향을미치는모든도시구성요소가평가대상이된다. 3) 새뮤얼패밀리 (Samuel Family) 재단의지원으로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에서는 1999 년부터콜롬비아대학의 CIESIN(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예일대학의 YCELP(The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와공동으로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ESI, 환경지속성지수 ) 를개발하기위한작업을추진하였다. ESI 는국제무대에서비판을받고수정과보완을거치면서 2001 년, 2002 년, 2005 년까지총세차례의평가결과를발표하였고, 2010 년에는 ESI 를계승하는환경지표라고할수있는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EPI, 환경성과지수 ) 를발표하였다. 2014 년에는지표를재정비하고이에대한평가결과를발표하였다. 40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8 월호 ( 통권 217 호 ) 과를보여주고있다. EPI는환경보건과생태계지속성분야를포괄하는각국가의수행성과를평가하며, 환경정책의목표를수립하기위한정량적정보를제공할수있는지표로구성되어있다. 4) 일본의모리기념재단도시전략연구소가도시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개발한 Global Power City Index(GPCI) 는자국의도시홍보에인덱스를적극활용하고있다. 2008년첫발표이래지속적으로연구되고있으며세계도시의종합경쟁력을분석하고순위를평가하고있다. GPCI는세계주요도시의국제경쟁력을종합적인관점에서분석하는인덱스로, 세계규모의도시간경쟁관계를가진이들에게널리활용되고있다. 최근에는공공기관에서도시재생관련정책의효과를측정하는지표로도활용하고있으며, 글로벌관점에서도시의경쟁력을분석하여이를도시정책의개발로연결시킬수있는도구로서정착되고있다. Siemens의후원으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에서개발한 Green City Index(GCI) 는세계주요도시를대상으로지속가능성을비교분석하여각도시의장단점을파악하고, 이를통하여세계주요도시의환경적노력에대한성과를알아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GCI는전세계도시를대상으로기후변화대응을위한도시차원의노력을평가한다. 환경관련이슈를포괄적으로다루면서해당이슈별로정책적노력에대한세부적인평가지표까지포함하고있다. 지표의구성은 부문별전문가의참여로이루어졌으며일부지표는대륙별특성을고려하여조정하였다. 그밖에 Between Smart City Index 등스마트시티인덱스라는이름으로개발되고있는인덱스를살펴보면, 스마트시티를바라보는관점이다양하고각각추구하는목적이다르게나타난다. 그러나 IT 기술을중심으로도시를구축하고자하는목표는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다. 스마트시티인덱스평가방법제안 기존개발된인덱스는전문가평가등정성적평가방식을활용하는경우가많으나, 이러한평가방법은지표결과의투명성과객관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빅데이터를활용하여결과의신뢰성을확보하고실증적인증거와데이터중심의의사결정근거를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통해실현성높은미래전략수립이가능하다. 5) 현재일본, 미국등선진국의도시에서는재난안전과관련된빅데이터를활용하여적극적인예방체계를구축하고있다. 반면국내에서는감시 정보수집정도의수준으로빅데이터를활용하고있다. 빅데이터를활용한스마트시티인덱스는다양한도시문제와관련된평가지표를포괄할수있으며미래도시의대표적인덱스로서역할할수있다. 인덱스는선순환적평가를통해개선을위한노력 4) 우리나라는 2010 년 EPI 평가결과에따르면 94 위로하위권에머물렀으나 2012 년평가에서는 43 위로상승하였고 2014 년평가에서는 2012 년과동일한순위를유지하였다. 환경개선추이를보여주는 Trend EPI 에서는 2012 년 13 위를기록하였다. 5)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에의하면, 공공분야에서의빅데이터활용은추정이아닌실증적이고증거 데이터중심의의사결정이이루어지고, 이를통해실현가능한데이터기반의국가미래전략을수립할수있다. 또한, 광범위한데이터의활용으로사회적비용이획기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국민맞춤형선제적공공서비스의정부부가가치창출이가능하다. 빅데이터활용을통한공공부분의새로운부가가치는의료, 복지, 교통, 물류, 세금, 기상, 안보, 일자리분야에서발견할수있다. 41
Research Note 연구노트 을증진하고지속가능한관리가가능하도록하는유용한툴 (tool) 이다. 이러한인덱스의활용성과실효성을증진하기위해서는일회성평가, 단순항목간비교등기존인덱스가가진한계를보완할수있도록인덱스평가항목간의긴밀한연계 활용이중요하다. 예를들면, 신기술보급지수가높은스마트시티의경우, 신기술로인한일자리창출등에대한기여도가시민의삶의활력지수와연관이있을수있으므로, 해당도시의강점을활용하여도시를균형있게발전시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과정이반복될수록완성도높은스마트시티의실현이가능하다. 관련하여, GPCI는도시간비교를통해타겟도시에비해해당도시가가진강점과약점등을파악할수있으며, 궁극적으로도시는 GPCI 평가결과가 < 그림 2> 의그래프상큰정육각형이되기위해노력한다 (< 그림 2> 참고 ). 이처럼인덱스는도시의목표달성과그과정에중요한역할을한다. 스마트시티평가항목을설정함에있어서, 도시를평가하는항목과지표들은서로복합적으로연계 되어있음에착안하여, 지표의개별적선정이아닌 각지표간상호연계성을고려하여선정해야한다. 또한, 인덱스는평가결과가단순일회성, 단순지표 비교, 순위비교에서끝나지않고목표달성을위한 지속적인평가와점검이이루어질수있도록설계되 어야한다 (< 그림 3> 참고 ). 스마트시티의국제적선점을위한인덱스의개발과적용 지금까지의스마트시티는차별화된도시조성이 라는목적아래특정부문의기술에집중하는경향 이있어왔다. 그로인해도시의장소성이결여되면 서시민삶에대한고려가미흡했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살기좋은도시에대한시민의기대에부응 하는스마트시티는미래성장동력으로작용할수 있다. 스마트시티인덱스는도시간선의의경쟁을 유발하여기후변화대응, 삶의질증진을위해모두 노력함으로써도시경쟁력확보로연계될수있다. 그림 2 : 인덱스활용사례 : 평가를통해도시의장단점파악가능 ( 예시 1) 점수가높고낮은항목에대한파악이가능 ( 예시 2) 정육각형에가까울수록모든항목에대한점수가높음 자료 : GPCI(2012) 42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8 월호 ( 통권 217 호 ) 그림 3 : 스마트시티인덱스구성및핵심지표도출개념모형자료 : 저자작성 우리나라도기존유시티를스마트시티로명칭을변경하는등스마트시티의국제적선점을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의스마트시티의실현과더불어국제적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스마트시티의기준인스마트시티인덱스의연구개발과적용이중요하다. 스마트시티인덱스가높은신뢰도를갖고지속적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인덱스의평가결과로인한영향력을확보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스마트시티조성과정에서부터인덱스를적용하여국내제도및행정시스템, 도시계획및도시운영관리프로세스와연계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이를제도적 정책적활용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그리고대한민국의스마트시티인덱스가국제적표준으로서역할할수있도록연구개발주체인학연산과정부의정책적협력이중요하다. 참고문헌 녹색도시건축연구센터 ( 김도년외 2 인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알기쉽고실행하기쉬운녹색도시지수 2014. 초판. 상상나무. 2014 이시재, 구도완, 오용선외. 생태학회적발전의현장과이론. 초판. 도서출판아르케. 2010 조유정. 녹색도시지수의탄소저감핵심지표개발과활용에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조유정, 박찬현, 김도년. u-city 시설물의예방적유지관리를위한연구. 도시설계. 제 15 권, 제 4 호, pp.91-100.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시대 : 효과적인공공정보개방을위한데이터플랫폼구축방향. IT&Future Strategy 제 9 호. 2012 Charbel Aoun. The Smart Sustainable City Cornerstone: Urban Efficiency. Schneider Electric. 2013 IPCC. Summary for policymakers, Climate change 2014. Fifth Assessment Report. 201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he green city index. Siemens AG. 2012 The Mori Memorial Foundation. Global power city index YEARBOOK 2012. 2012 The World Bank. Energizing green cities in Southeast Asia : Three city synthesis report. 2012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Columbia University. The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4 Yoojung Jo et al.. Waste management in the age of alternative energ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Development. Vol.7, No.1. pp.80-84. 2016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