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노동자보건의료실태조사연구 2005
본보고서는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용역과제로전북대학교 ( 연구책임자 : 설동훈 ) 에서 2005년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공식적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외국인노동자보건의료실태조사연구 연구책임자 : 설동훈 ( 전북대학교사회학과부교수 ) 연구원 : 홍승권 ( 서울대학교병원의료정보센터임상교수 ) 고현웅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서울사무소장 ) 김인태 ( 사회복지법인라파엘클리닉상무 ) 2005
Survey on the Health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Principal Investigator: Dong-Hoon Se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ociology Professor) Investigators: Seung Kwon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linical Professor) Hyun Ung Goh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Seoul Office, Head) In Tae Kim (Raphael Clinic, Managing Director) December 21, 2005 Training Center #401,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5 Nokbeon-dong, Eunpyeong-gu, Seoul 122-701, Korea
외국인노동자보건의료실태조사연구 2005 년도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연구용역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05 12 21 연구기관 : 전북대학교연구책임자 : 설동훈 ( 전북대학교사회학과부교수 ) 연구원 : 홍승권 ( 서울대학교병원의료정보센터임상교수 ) 고현웅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서울사무소장 ) 김인태 ( 사회복지법인라파엘클리닉상무 ) 연구조원 : 김철효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프로젝트코디네이터 ) 장지혜 ( 전북대학교대학원사회학과석사과정 )
외국인노동자보건의료실태조사연구 요약문 1. 연구의목적과내용및방법 이연구는다음여섯가지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기획 실시되었다. 1 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노동자들의질병퇴치와건강향상을위한국가적차원의효율적 체계적정책마련. 2 향후외국인노동자정책마련시보건의료적측면의정책기반마련. 3 일반국민과정책결정자의외국인노동자건강향상및인권옹호의중요성에대한인식개선. 4 주요국가의이주노동자관련의료정책현황및내용분석. 5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등관련국제협약의규정과국내법및정책의조화방안탐색. 6 외국인노동자대상보건의료지원사업의현황및문제점에기초한국가의역할 기능분석. 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이주자건강권관련국제기준및사례조사 : 국제법상인권으로서건강권에관한일반적인논의를검토하였으며, 이주노동자의건강권에관한국제인권규범의내용을파악하였다. 또한건강권의국내적용및이행에관해서살펴보았다. 이주노동자의건강실태에관해서도고찰하였다. 2 외국인노동자의료욕구조사 : 외국인에관하여서는일반건강행동및정신건강, 만성질환상태, 무료진료소, 병 의원, 보건소이용실태, 의료지원체계인지도등을조사하여분석 검토하였다. 3 이주노동자의료지원단체지원현황조사 : 전국의이주노동자의료지원단체, 무료진료소및병 의원의소재를확인하였으며, 아울러각기관별제공서비스실태를조사하였다. 연구방법별로살펴보면, 첫째, 문헌연구 는기존연구검토, 이주민건강권관련국제법검토및사례연구, 정책대안마련을위한자료수집을위하여활용하였다. 둘째, 의료지원시설현황을파악하는작업을실시하였다. 본연구자들은희년의료공제회,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라파엘클리닉등과연계된전국 708개외국인의료지원병 의원및무료진료소명단을작성하였다. 셋째, 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과기타지역에거주하는외국인노동자를대상으로 이주노동자건강실태조사 를실시하였다. 조사는 2005년 10월 24일부 i
터 11월 27일까지실시하였다. 질문지는한국어 영어 방글라데시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네팔어 필리핀어 ( 타갈로그 ) 파키스탄어 ( 우르드 ) 러시아어 중국어 미얀마어 태국어 스리랑카어 ( 싱할라 ) 몽골어등 14개언어로제작하였다. 실제조사는전국의이주노동자지원단체의활동가들의도움을받아실시하였다. 829명이응답한질문지를수거하였으나, 응답상태가부실한 144부는파기하고, 685부를최종적으로분석에사용하였다. 그리고이주노동자 10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넷째, 이주노동자에게의료서비스를지원하는전국의병 의원및무료진료소를대상으로 이주노동자대상의료공급자의의료서비스조사 를실시하였다. 실제조사는 2005년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실시하였다. 의료지원시설조사를통해확보된전국의 708개병 의원및무료진료소명단을활용하여, 행정구역과지역규모를고려하여 386개병 의원 ( 의원 307개, 병원 79개 ) 을표집하여질문지를이용한우편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 40개의기관으로부터회신을받았다. 아울러그중 10개기관에근무하는의료인과심층면접을진행하였다. 2. 이주노동자의건강권 이주노동자의건강권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등에규정된인권으로서의건강권이동등하게적용되는것으로볼수있다. 노동력유입국의이주노동자건강권보호의무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견이있으나대체로합법체류자의경우에는국민과동등한수준의의료서비스가공급되어야한다는견해가많다. 세계적으로도이주노동자들이이주와그에따른사회적 환경적요인등으로인해정신적 육체적건강의저하를겪고있는현상이일반적이다. 하지만노동력유입국의노력으로일부이주노동자들의건강상태가개선되기도한다. 각국의이주노동자정책은합법적이주노동자에게는 건강권 을인정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에대해서는 응급의료의권리 만인정하는것이대세다. 한국에서도헌법상기본권은 모든사람 에게적용되는것으로이주노동자의건강권도예외가아니다. 뿐만아니라합법체류이주노동자에대해서는국민건강보험법상직장가입혹은지역가입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를의무화하지는않고있다. ii
3. 이주노동자의건강실태 이주노동자의흡연율은한국인에비해훨씬낮은수준이나, 음주율은한국인의음주율수준에육박한다. 규칙적으로아침식사를먹는이주노동자는한국의대도시주민보다는높지만중소도시주민보다는낮다. 그리고불법체류자는합법체류자보다수면이불규칙적인경우가많다건강보험카드를소지하지않은이주노동자는 10명중 7명꼴이며, 한국에입국한후에아픈경험이있는이주노동자는 10명중 6명꼴이다. 이주노동자의가장높은질환은위 십이지장궤양, 고혈압, 알레르기, 류머티스관절질환, 당뇨병등의순이다. 이주노동자의일반정신건강평균점수는 13.56±4.37이며, 불안평균점수는 40.26±7.93이다. 그것은한국사회의평균점수인각각 10.91±6.45 / 38.99±8.82보다높다. 이는이주노동자의정신건강이위협받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로이해된다. 4. 이주노동자의의료기관이용실태 이주노동자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의료기관은종합병원 병원이고, 의료기관을이용하는데힘든이유와찾지못하는이유는모두 병원갈시간 과 진료비문제 때문이다. 보건소를전혀이용하지않은이주노동자는 2명중 1명꼴이다. 무료진료소서비스만족도에서의료진의진료수준, 자원봉사자의서비스에대해서 대체로만족하는편 이다. 이주노동자들은무료진료기관의이용에관하여물리적거리, 불친절이나긴대기시간등으로인해불편한점이있었으며, 진료이외의정신건강상담, 기초건강검진, 보건교육등의의료서비스는부족하다고지적하였다. 이는제한된무료진료기관의인력및재원에도불구하고이주노동자의무료진료기관의존도가지나치게높아서발생한결과다. 상당수의이주노동자들이 무료진료기관을더이상이용할수없을경우다른대안을찾을수없다 고답변한결과는이러한상황을잘보여준다. 이러한상황은정부와시민사회가 과시하기쉬운 무료지원서비스에만주력해온관행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은한국정부와시민사회가이주노동자의료에대하여시혜적또는인도주의적인접근만으로문제를해결하려고했지, 이주노동자의건강에대 iii
한권리와책임에근거하여접근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보인다. 이주노동자는무료진료의시혜대상이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여보험료를납부하거나그에상응하는정도의사회적책임을다하고, 차별없이의료혜택을누릴수있어야한다. 무료진료중심의이주노동자보건지원정책은가급적지양하고, 일반병 의원및보건소이용을장려하고접근성을높이는방식으로정책의방향을전환하여야한다. 한편, 이주노동자와의료인사이의의사소통에관하여 진료에필요한최소한의의사소통 은대체로가능한편이라고나타났지만, 환자의과거병력 가족력, 출신국의일반적보건상황등에관한심층적인정보를얻을수있을수준에도달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의사소통의부족으로인해, 불친절등상호간불필요한오해가발생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주노동자진료에관한종합적인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어있는의료기관은찾아보기힘들었다. 이러한요인으로인해, 이주노동자진료는소수의이주노동자진료경험이많고신념을가진의료인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그경험과노하우는기관내부혹은비공식적으로만계승되는것으로보인다. 이주노동자진료의표준화부재는의료서비스질의향상을가로막는요인이되고있다. 5. 이주노동자의료기관의특성 이주노동자의료지원단체들은무료진료소를설치하고, 일반병 의원과연계를구축하여진료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주노동자가찾는의료기관들은대체로최초접촉이용성, 접근성, 지속성, 조정기능, 포괄성, 상담과조언, 공동체지향성, 문화적상응성의특성을갖고있다. 여러가지방식으로이주노동자진료에협력하는의료기관들이이러한특징들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 6. 이주노동자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정책방향 이주노동자건강권을확보하는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다음세가지전제를충족하여야한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이스스로건강과관련한문제해결의주체가되어책임을다 iv
하고, 그에따른권리를누릴수있어야한다. 둘째, 국가와시민사회는이주노동자에게실질적으로보탬이될수있는방식의지원방식을채택근하여야한다. 셋째, 미등록이주노동자가기본적건강권보호에서차별을당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이러한전제를바탕으로네가지정책방향을도출할수있다. 첫째, 의료기관을중심으로지원하여야한다. 이주노동자를직접대상으로하는무료진료, 무료자원제공등은이미다양한경로로많이시행되고있다. 그러나무료진료기관은인력 재원의부족을겪고있고, 일반병 의원은이주노동자진료에필요한노하우및정보의부족을, 그리고보건소의경우홍보부족으로이용률이낮은형편이다. 이러한문제들은이주노동자에대한의료서비스의질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 또한한국의이주노동자정책이기본적으로교체순환 (rotation) 원칙을견지하고있음을고려하면, 이주노동자에비해의료기관이대체로지속성을담보할수있어, 의료지원투입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효과를가진다. 둘째, 이주노동자진료의표준화를유도하는방향으로지원하여야한다. 의료기관의지원은기존의이주노동자진료와관련한각종노하우및경험을, 다양한경로로이주노동자를처음진료해야하는일반병 의원및보건소와공유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이주노동자의건강과관련한각종정보들이합리적방식으로공유되어의료서비스의질향상을유도하도록하여야한다. 셋째, 의료기관중에서는일반병 의원및보건소를중심으로지원하여야한다. 무료진료기관의중요성을인정하되, 상대적으로접근가능성이높지만이용률이낮은일반병 의원및보건소가이주노동자들을진료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이는이주노동자의건강에대한책임과주체의식의쟁점과관련이있고, 또의료서비스의형평성과도직접관련이있다. 넷째, 이주노동자건강권확보를위한포괄적이고총체적인연구와정책개발이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건강은보건 노동 주거 여성 출입국행정등다양한분야의정책들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된사안이다. 의료서비스의효율성극대화를위해서는그것들을아우르는총체적인접근이필요하다. 7. 이주노동자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사업제언 이상에서제시한정책방향에따라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수행하여야할사 업은다음여섯가지로요약할수있다. v
첫째, 의료진료시의료공급자와이주노동자사이에원활한의사소통의어려움으로정확한진단및처방이어려울수있다는의견과함께, 기본적인문진표와처방에관한다국어번역자료들을제작 배포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문진표는한국어와외국어대조표형식으로제작되어, 의료진료시외국인이직접기재하여의료공급자가확인할수있도록제작될수있으며, 투약설명및생활상주의사항등처방에관련한내용역시마찬가지형식으로제작되어의료공급자가기재할수있도록할수있다. 이것은해외에서한국인혹은다른외국인 ( 외국어와다른외국어대조표형식으로제작될경우 ) 에의해서도활용될수있다. 또한, 의료공급자를위해진료에필요한간단한외국어표현을담고있는외국어표현집 (phrase book) 을발간할필요가있다. 둘째, 이주노동자진료를전문으로하지않지만이따금다국적이주노동자환자를접하는기회를갖게되는의료공급자의경우, 진료에도움이되는이주노동자의노동및생활환경, 출신국민의일반적인건강실태에관한배경지식, 이주노동자환자를대하는방식, 의사소통의방식을비롯하여이주노동자전반에대한지식및경험이부족한경우가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관련된경험및지식을공유하고관련의료공급자간네트워크구성을지원하기위한워크숍, 세미나등을개최할필요성이있다. 또한이러한프로그램의수행성과를모아서이주노동자의료진료및지원을위한의료공급자용매뉴얼혹은자료집을발간하여야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가입등을통하여이주노동자의료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병 의원과무료진료소가전국적으로 708개소에이르지만, 다수의이주노동자에게이러한사실이제대로홍보되지않아이주노동자의의료접근성이떨어지는경향이있다. 그래서일부무료진료소에만이주노동자의이용이집중되는경향이있다. 이주노동자의료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전국의병 의원및무료진료소에관하여이주노동자대상대중홍보캠페인 ( 예컨대, 이주노동자지원병 의원 지정 ) 을벌여적극적인이용을권장할수있다. 이러한캠페인은또한병 의원및무료진료소종사자로하여금이주노동자의료지원에대한책임을재확인할수있게끔하는효과를가진다. 넷째, 이주노동자는질병이발생하였을때한국인과마찬가지로기초적인자가치료를위해약국에서처방없이판매되는약품을이용하는경우가많은것 vi
으로판단된다. 그러나약품의사용설명서독해의문제, 약물복용에관한문화적차이등으로인해약물오 남용사례가발생할수있을것이다. 이번연구에서는이부분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으나, 추후이주노동자의약물이용실태에대한조사가실시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다섯째, 본조사결과출신국별로이주노동자들이자주걸리는질병및건강위해요인들이다르게나타날개연성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 이주노동자주요출신국별전반적인건강실태및자주걸리는질병등에대한기초자료조사가실시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여섯째, 이주노동자중육체적 정신적건강관리에있어특별한보호가요구되는집단, 특히외국인보호시설에수용되어있는외국인의건강상태에대해관심을기울일필요성이제기되었다. 난민신청자와난민의경우정신적건강상태가심각한수준이고, 그에따라육체적건강마저손상된경우가발견되었다. 그러므로보호외국인과난민등의집단에대한사회심리학적 의학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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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인노동자보건의료실태조사연구 요약문 i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의목적과필요성 3 제2절기존연구동향 5 제3절연구내용과방법 7 1. 연구내용 7 2. 연구방법 8 제4절보고서의구성 11 제 2 장이주노동자의건강권 13 제1절인간의건강권 15 1. 국제인권법에나타난인간의건강권 15 2. 인간의건강권의핵심요소 18 제2절이주노동자의건강권 21 1. 국제인권법에나타난이주노동자의건강권 21 2. 이주노동자의건강권상황 23 3. 주요국의이주노동자건강관련정책 25 4. 이주노동자건강권의핵심쟁점 27 제3절한국사회와이주노동자의건강권 29 1. 헌법과국내체류외국인의건강권 29 2. 국내법과이주노동자건강권 31 제 3 장이주노동자의건강실태 35 제1절일반건강행동 37 1. 흡연 37 2. 음주 38 3. 식생활습관 39 ix
4. 수면습관 40 제2절질병과상병 40 1. 국민건강보험가입과질병 40 2. 만성질환유병률 41 3. 이주노동자의만성질환 42 제3절정신건강 46 1. 일반정신건강조사 46 2. 불안조사 46 3. 이주노동자의정신건강 48 제4절여성의건강 49 제5절의료기관이용행태 50 1. 일반의료기관 50 2. 보건소 52 3. 무료진료소 53 4. 이주노동자의의료기관이용행태 60 제 4 장의료기관의이주노동자대상서비스제공실태 61 제1절이주노동자지원의료기관의특성 63 1. 의료기관최초접촉이용성 63 2. 의료기관최초접촉접근성 64 3. 의료기관지속성 65 4. 의료서비스조정기능 66 5. 의료서비스의포괄성 67 6. 의료상담과조언 68 7. 의료기관의공동체지향성 69 8. 의료기관의문화적상응성 70 제2절이주노동자의료지원단체현황 70 1. 설립목적 71 2. 운영방식 72 3. 진료과목 73 x
제 5 장결론 75 제1절국내이주노동자의건강실태와문제점 77 제2절이주노동자대상의료서비스제공실태와정책방향 78 제3절이주노동자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사업제언 81 참고문헌 83 부록 89 부록 1. 외국인노동자의료지원병 의원과무료진료소목록 91 부록 2. 이주노동자용질문지 127 부록 3. 의료기관용질문지 140 필자소개 146 xi
표차례 < 표 1-1> 출신국별외국인노동자현황, 2005년 9월 4 < 표 1-2> 연구내용과연구방법의관계 7 < 표 1-3> 이주노동자건강실태조사 의응답자특성 9 < 표 1-4> 이주노동자대상의료공급자의의료서비스조사 의응답기관특성 10 < 표 1-5> 의료기관을찾는외국인노동자의연령과질환의특성 11 < 표 3-1> 흡연여부 37 < 표 3-2> 음주빈도 37 < 표 3-3> 한번에마시는음주량 38 < 표 3-4> 외식빈도 39 < 표 3-5> 규칙적인식사여부 39 < 표 3-6> 규칙적수면여부 40 < 표 3-7> 건강보험카드소지여부 40 < 표 3-8> 한국입국후아팠던경험 41 < 표 3-9> 한국에서아파서병원간횟수 41 < 표 3-10> 각종질환유병률 42 < 표 3-11>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항목별점수 47 < 표 3-12> Self-rating Anxiety Scale 항목별점수 47 < 표 3-13> 출산자녀수 49 < 표 3-14> 사산경험 49 < 표 3-15> 규칙적인월경여부 49 < 표 3-16> 아플때치료방법 50 < 표 3-17> 가장많이이용하는의료기관 50 < 표 3-18> 의료기관에서치료받는데힘든점 : 두개복수응답 51 < 표 3-19> 의료기관에서치료받지못하는이유 51 < 표 3-20> 정기검진여부 51 < 표 3-21> 건강검진받은곳 51 < 표 3-22> 최근 1년간보건소서비스이용경험 52 xii
< 표 3-23> 보건소에서이용한서비스 : 두개복수응답 52 < 표 3-24> 보건소이용할때불편한점 53 < 표 3-25> 보건소를이용하지않은이유 53 < 표 3-26> 월평균무료진료소서비스받은횟수 53 < 표 3-27> 무료진료소서비스만족도 54 < 표 3-28> 무료진료소제공서비스평가 56 < 표 3-29> 무료진료소제공서비스불만이유 57 < 표 3-30> 무료진료소의료지원서비스만족도 58 < 표 3-31> 희망무료진료소서비스제공횟수 58 < 표 3-32> 추가했으면하는무료진료소서비스 58 < 표 3-33> 무료진료소의가장심각한문제점 59 < 표 3-34> 무료진료소폐쇄시대처방식 59 < 표 3-35> 무료진료소계속이용할의향 59 < 표 4-1> 의료기관최초접촉이용성 64 < 표 4-2> 의료기관최초접촉접근성 64 < 표 4-3> 의료기관지속성 65 < 표 4-4> 특정질환의료서비스제공한경험 66 < 표 4-5> 의료기관조정기능 66 < 표 4-6> 의료서비스의포괄성 67 < 표 4-7> 의료상담과조언 69 < 표 4-8> 의료기관의공동체지향성 69 < 표 4-9> 의료기관의문화적상응성 70 < 표 4-10>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의진료과목별환자분포, 2005년 74 < 표 5-1> 이주노동자대상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정책 79 xiii
그림차례 [ 그림 3-1] 한국의심장질환사망력, 1993~2003 년 44 [ 그림 4-1] 희년의료공제회공제비율, 2005년 72 [ 그림 4-2] 라파엘클리닉의진료과목별환자분포, 2004년 74 xiv
제 1 장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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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과필요성 2005년 9월기준국내에서머무르고있는이주노동자수는약 34만이다. 그들은중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러시아 인도 미얀마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이란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등세계각국에서국내로유입되어, 한국인들이기피하고있는직종에종사하고있다 ( 표 1-1 참조 ). 그들이취업하고있는일자리는 어렵고위험하며작업환경이지저분한 직종으로특징지어진다. 이러한상황에서이주노동자의기본권중하나인 건강권 에초점을맞춘실태조사는더이상늦출수없는과제라할수있다. 여러선행연구들을통해이주노동자의보건복지욕구 (needs) 와이주노동자의료지원단체의욕구에대한초보적인수준의확인작업은이미이루어져있다. 기존연구들은제1 2차의료기관에서처치가가능한질병위주로통계를작성하였고, 실태조사를수행하였다. 그렇지만이주노동자의건강실태와그들에대한의료지원단체를다룬체계적조사연구의수준에는아직도달하지못한실정이다. 특히지역사회의료기관및상담센터등의자원들에대한조사는거의이루어지지못한상태다. 이주노동자에대한보건지원은체계적으로조직되지못하고, 필요에따라자연발생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의료지원단체간연계및협조체계의조직화가무엇보다요구된다. 특히자원봉사의료진의연계문제는민간지원단체의안정적인의료서비스지원과관련하여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는사안으로제안되었다. 최근정부에서는이주노동자중제도적으로의료혜택을받지못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의료비부담이큰입원및수술비를무료로지원하는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고, 외국인에게무료진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의원도증가하고있다. 그러나일부에서는이러한지원책의역효과를우려하면서, 국민건강보험가입대상이되는합법체류이주노동자들이무료진료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국민건강 3
보험가입을기피하거나, 기존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를통한상호부조및자활노력에부정적인역할을한다고우려하고있다. < 표 1-1> 출신국별외국인노동자현황, 2005 년 9 월 ( 단위 : 명 ) 합법취업자산업연수생출신국전체미등록노동자전문기술인력비전문취업연수취업내항선원업종단체추천해외투자기업 전체 337,358 23,314 36,710 48,284 175 34,409 6,558 187,908 중국 118,395 2,457 13,497 10,982 1 6,168 4,708 80,582 ( 한국계중국인 ) 54,805 547 13,489 2,661 1 644 235 37,228 방글라데시 14,968 44 4 22 0 5 13 14,880 필리핀 28,980 2,465 3,741 4,683 0 4,375 120 13,596 태국 25,565 152 4,112 3,754 0 5,764 54 11,729 베트남 23,673 98 5,560 5,876 0 717 478 10,944 몽골 16,951 138 2,950 1,750 0 1,480 0 10,633 인도네시아 24,281 38 4,517 8,287 0 4,896 444 6,099 우즈베키스탄 12,591 24 14 3,158 0 2,348 159 6,888 파키스탄 9,757 44 1 2,353 0 2,074 0 5,285 스리랑카 8,880 5 2,290 2,056 0 1,775 0 2,754 네팔 4,992 25 0 2,445 0 391 0 2,131 러시아 4,367 877 9 0 0 0 0 3,481 ( 한국계러시아인 ) 185 19 8 0 0 0 0 158 인도 4,054 885 1 0 0 0 45 3,123 미얀마 3,016 4 0 471 174 482 65 1,820 카자흐스탄 2,899 10 1 1,490 0 122 0 1,276 캄보디아 1,760 2 0 844 0 837 7 70 이란 1,481 7 7 105 0 28 0 1,334 키르기스스탄 1,023 9 1 8 0 11 4 990 우크라이나 915 243 0 0 0 0 452 220 기타 28,810 15,787 5 0 0 2,936 9 10,073 자료 : 법무부 (2005, 내부자료 ); 설동훈 (2005b) 재인용. 이처럼여러가지복합적쟁점이존재하고있는상황에서, 본연구는다음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기획 실시되었다. 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노동자들의질병퇴치와건강향상을위한국가적차원의효율적 체계적정책마련 향후외국인노동자정책마련시보건의료적측면의정책기반마련 일반국민과정책결정자의외국인노동자건강향상및인권옹호의중요성 4
에대한인식개선 주요국가의이주노동자관련의료정책현황및내용분석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등관련국제협약의규정과국내법및정책의조화방안탐색 외국인노동자대상보건의료지원사업의현황및문제점에기초한국가의역할 기능분석. 제 2 절기존연구동향 한동안한국의공식적이주노동자제도는산업연수제였다. 2003년 3~8월까지는국내체류외국인중불법체류자의비중이 80% 를초과하였다 ( 설동훈, 2005b 참조 ). 2004년 8월고용허가제실시를전후하여, 정부는 불법체류외국인사면및귀국준비기간의운영, 일부자발적귀환자에대한재입국허용프로그램제공, 불법체류자집중단속 등의정책을실시하였고, 그결과불법체류자수가감소하고있다. 그렇지만, < 표 1-1> 에서보듯이, 여전히약 187,908명에달하는불법체류자가존재하고있다. 전체 337,358명에서차지하는비중은 55.7% 이다. 전문기술인력 23,314명, 비전문취업자 (E-9) 36,710명, 연수취업자 (E-8) 48,284명, 내항선원 (E-10) 175명과업종단체추천산업연수생 34,409명,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 6,558명은국민건강보험가입등보건복지혜택을받을수있으나, 출입국관련서류가미비된이주노동자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미등록노동자 ) 는불법체류자라는신분때문에국민건강보험등공적지원을받지못하는상황이지속되어왔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하여, 국내시민사회에서는그들을지원하기위한민간단체들이설립되었다. 설동훈 (2003) 에따르면, 2003년 8월기준국내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수는 159 개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그중 53.2% 가의료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1992년 7월 희년선교회 가의료지원활동및쉼터제공서비스를제공하였고, 같은해 갈릴리교회외국인노동자상담소 가매주일요일오후마다교회에서무료진료를시작하면서최초로실시하였다. 1999년 9월에는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가설립되어, 전국각지역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연계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외국인노동자의료지원단체들은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는한해평균 7,030만원정도의수입을얻어 9,051만원정도를지출하고있으며, 단체활동가의평균임금은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 5
527,800원으로조사되었다 ( 설동훈, 2003). 더욱이, 외국인노동자의료지원단체실무자들은의료물품의조달, 자원봉사의료진의지속적동원의어려움, 환자정보의수집의어려움등의고충을호소하고있다. 설동훈 최홍엽 한건수 (2002) 의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조사 항목에는산업재해와직업병에관한것이포함되어있다. 국내에서일하고있는 1,078명의외국인노동자들은 소음 (65.4%) 분진 (48.3%) 등의유해한작업환경에서 장시간노동 (42.6%) 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2003) 가 287명의외국인노동자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도유사한결과를보고하고있다. 이주노동자들은작업장내유해환경요인중, 특히, 중량물취급 ( 매우심각 28%, 심각 53%), 분진 ( 매우심각 29.4%, 심각 26.4%), 소음 ( 매우심각 26.7%, 심각 26.7%), 불편한자세 ( 매우심각 25.3%, 심각 35.1%) 등의측면에서고통을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0년 7월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당연적용대상이 1인이상의모든사업장으로확대되면서, 법적으로는모든외국인노동자에게산업재해보상보험이적용되고있다. 그렇지만사회보험에가입하였다고응답한외국인노동자비율은 9.2%( 국민연금 ) 에서 19.6%( 국민건강보험 ) 정도에불과하고, 응답자의절반가량은자신이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등사회보험에가입했는지여부조차모르고있다 ( 설동훈 최홍엽 한건수, 2002).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2003) 조사에따르면, 업무상재해및질병의경우산재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는사실을모르는경우가전체응답자의절반 (50.7%) 에이르며, 산재보험가입여부와관계없이혜택을받을수있다는사실은 69.0% 가그사실을모른다고응답하였다. 외국인노동자들중 32.2% 는한국에입국한이후산업재해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부상의직접적인원인은작업에사용되는기계 기구의안전설비미비 (34.7%), 본인또는동료의실수 ( 각각 17.7%, 17.0%), 작업기계사용법을잘몰라서 (10.2%), 작업에사용되는약품이나기타화학물질의유독성 (7.6%) 등으로인한것으로조사되었다. 질병의종류와관련해서는, 근골격계질환이 41.6% 로가장높았고, 호흡기계질환 25.7%, 피부질환이 16.0% 순으로나타났다. 한국에입국한이후안전보건교육을받은외국인노동자는 3분의 1에도미치지못하고있으며 (26.9%), 정규건강진단을받아본경험역시절반에채못미치는것 (44.6%) 으로조사되었다 ( 설동훈 최홍엽 한건수, 2002: 137-166). 6
제 3 절연구내용과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에서는연구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다음여섯가지연구를진행하였다. (1) 기존연구검토 : 외국인노동자의보건의료실태에대한기존연구를체계적으로정리하였다. (2) 이주자건강권관련국제기준과주요국의정책연구 : 국제법상인권으로서건강권에관한일반적인논의를검토하였으며, 이주노동자의건강권에관한국제인권규범의내용을파악하였다. 또한건강권의국내적용및이행에관해서살펴보았다. 세계여러나라이주노동자의건강실태와각국의이주노동자건강정책에대해서도고찰하였다. (3) 외국인노동자의료욕구조사 : 외국인에관하여서는 1 일반건강행동및정신건강, 만성질환상태, 2 무료진료소, 병 의원, 보건소이용실태, 3 의료지원체계인지도등을조사하여분석 검토하였다. (4) 이주노동자의료지원단체지원현황조사 : 전국의이주노동자의료지원단체, 무료진료소및병 의원의소재를확인하였으며, 아울러각기관별제공서비스실태를조사하였다. 연구내용 < 표 1-2> 연구내용과연구방법의관계 문헌연구 (1) 기존연구검토 (2) 이주자건강권관련국제법 국내법, 외국의정책연구 의료지원시설조사 연구방법이주노동자대상의료지원단체대상설문조사심층면접설문조사심층면접 (3) 외국인노동자의료욕구조사 (4) 외국인지원단체지원현황조사 (5) 정부의료정책현황및문제점검토 (6) 정책대안마련 7
(5) 정부의의료정책현황및문제점검토 : 현재한국정부의이주노동자대상의료정책과그운영실태를파악하고그문제점을검토하였다. 이주노동자의건강권과관련한법제 정책의현황과개선할점을검토하였다. (6) 정책대안마련 :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이주노동자지원정책프로그램을마련하고, 그실행계획을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 (1) 문헌연구, (2) 의료지원시설현황파악조사, (3) 이주노동자대상표본조사연구 심층면접, (4) 의료지원단체대상조사연구 심층면접의방법을사용하였다 ( 표 1-2 참조 ). 연구방법별로살펴보면, 첫째, 문헌연구 는 1 기존연구검토, 2 이주민건강권관련국제법검토및사례연구, 3 정책대안마련을위한자료수집을위하여활용하였다. 둘째, 의료지원시설현황파악조사는본연구자들이희년의료공제회,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라파엘클리닉등으로부터외국인의료지원병 의원및무료진료소명단을받아, 전화및우편을통해외국인의료지원실시여부및소재와연락처를확인하였다. < 부록 1> 에는, 이러한작업을통해작성한, 전국의외국인노동자의료지원병 의원과무료진료소 708개의목록이제시되어있다. 셋째, 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과기타지역에거주하는외국인노동자를대상으로 이주노동자건강실태조사 를실시하였다 ( 표 1-3). 조사는 2005년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실시하였다. 외국인노동자들이쉽게응답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질문지는한국어 영어 방글라데시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네팔어 필리핀어 ( 타갈로그 ) 파키스탄어 ( 우르드 ) 러시아어 중국어 미얀마어 태국어 스리랑카어 ( 싱할라 ) 몽골어등 14개언어로제작하였다 ( 부록 2 참조 ). 질문지를확정하기이전, 본연구자들은외국인노동자병원의외래및입원환자 10명을대상으로한사전조사 (pretest) 를거쳤다. 그들을대상으로는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 을병행실시하여질문지의타당성을검토하였다. 실제조사는전국의이주노동자지원단체의활동가들의도움을받아실시하였다. 11개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를통해 829명이응답한질문지를수거하였으나, 응답상태가부실한 144 부는파기하고, 685부를최종적으로분석에사용하였다. 1) < 표 1-3> 에는조사대상 8
자의기본적속성이제시되어있다. 성별로는남성 58.0%, 여성 42.0% 로남성이약간많고, 연령별로는 20대 26.6%, 30대 39.3%, 40대 14.9%, 50대이상 19.3% 의순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서울 43.1%, 경기 32.3%, 인천 15.3%, 기타 9.3% 의순이었고, 체류자격별로는고용허가제또는산업연수제를통한합법체류외국인노동자가 54.6%, 불법체류상태에있는미등록외국인노동자가 45.4% 였다. 국적별로는중국이가장많았고 (34.3%), 그다음이필리핀 9.1%, 몽골 8.6%, 방글라데시 7.7%, 베트남 6.0% 등아시아출신이많았다. 이러한표본집단의특성은 < 표 1-1> 에제시된모집단의분포와대체로유사한것으로파악된다. < 표 1-3> 이주노동자건강실태조사 의응답자특성 구분 인원 백분율 구분 인원 백분율 전체 685 100.0 출신국 성별 중국 235 34.3 남성 397 58.0 필리핀 62 9.1 여성 288 42.0 몽골 59 8.6 연령 방글라데시 53 7.7 20대 182 26.6 베트남 41 6.0 30대 269 39.3 태국 39 5.7 40대 102 14.9 미얀마 38 5.5 50대이상 132 19.3 스리랑카 36 5.3 거주지역 인도네시아 32 4.7 서울특별시 295 43.1 네팔 32 4.7 인천광역시 105 15.3 나이지리아 26 3.8 경기도 221 32.3 구소련 14 2.0 기타 64 9.3 가나 8 1.2 체류자격 파키스탄 3 0.4 합법체류 374 54.6 인도 3 0.4 불법체류 311 45.4 기타 4 0.6 주 : 구소련은러시아 7명, 키르기스스탄 4명, 우즈베키스탄 2명, 카자흐스탄 1명이다. 넷째, 이주노동자에게의료서비스를지원하는전국의병 의원및무료진료소를대상으로 이주노동자대상의료공급자의의료서비스조사 를실시하였다. 실제조사는 2005년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실시하였다. 의료지원시설조사를통 1) 조사단위별최종분석에사용된질문지부수는다음과같다. 라파엘클리닉 239 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120 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72 부,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2 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46 부, 서울중국인교회 46 부,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43 부,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24 부,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21 부,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15 부, 한국 CLC 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7 부. 9
해확보된전국의 708개병 의원및무료진료소명단을활용하여, 행정구역과지역규모를고려하여 386개병 의원 ( 의원 307개, 병원 79개 ) 을표집하여질문지를이용한우편조사를실시하였다. 질문지는협조요청공문과반송봉투와함께우편으로발송하였고, 동시에연구자들이직접각기관에전화를하여설문에응해줄것을독려하였다. 그결과 40개의기관으로부터회신을받았다. 회수율이 10.4% 에불과하고, 그수가소수라는점은한계일수있으나, 외국인노동자진료기관에대한최초의탐색적조사라는점을고려할때, 그러한목적에서는이조사결과를사용해도무방할것으로본다. < 표 1-4> 에는조사대상의료기관의기본적특성이제시되어있다. 의료기관유형별로는, 응답의료기관의 4분의 3이의원이었고 (75.0%), 다음으로무료진료소가많았으며 (15.4%), 종합병원 병원과한의원은각각 5.1% 에불과하였다. 의료기관소재지는서울 (52.5%), 대구 (22.5%), 인천 경기 ( 각 10.0%) 등의순이었고, 외국인노동자를진료한기간별로는 5년이상 이가장많았고 (45.0%), 3~4년 27.5%, 1~2년 17.5%, 1년미만 10.0% 의순이었다. < 표 1-4> 이주노동자대상의료공급자의의료서비스조사 의응답기관특성 구분 개소 백분율 구분 개소 백분율 전체 40 100.0 환자출신국 기관유형 중국 22 55.0 종합병원 병원 2 5.0 필리핀 17 42.5 의원 30 75.0 몽골 16 40.0 한의원 2 5.0 방글라데시 14 35.0 무료진료소 6 15.0 파키스탄 12 30.0 소재지 베트남 12 30.0 서울특별시 21 52.5 인도네시아 9 22.5 대구광역시 9 22.5 스리랑카 6 15.0 인천광역시 4 10.0 우즈베키스탄 6 15.0 경기도 4 10.0 카자흐스탄 5 12.5 광주광역시 1 2.5 네팔 5 12.5 경상남도 1 2.5 러시아 3 7.5 진료기간 인도 2 5.0 6개월미만 2 5.0 태국 2 5.0 6개월~1 년미만 2 5.0 키르기스스탄 1 2.5 1~2년 7 17.5 미얀마 1 2.5 3~4년 11 27.5 나이지리아 1 2.5 5년이상 18 45.0 기타 4 10.0 주 : 외국인노동자환자의출신국은월평균 10명이상인나라만표기하도록조사하였다. 10
환자의출신국적별로는, 응답기관의 62.9% 가월평균 10명이상중국국적이주노동자를진료했다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필리핀 42.5%, 몽골 40.0%, 방글라데시 35.0%, 파키스탄 30.0%, 베트남 30.0%, 인도네시아 22.5%,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각 15.0%, 카자흐스탄 네팔각 12.5% 등의순이다. 질문지를이용한표본조사와아울러, 이주노동자지원병 의원, 무료진료소등의의료기관과의료서비스지원단체관계자 10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의료기관이진료하는외국인노동자환자의연령대를살펴보면, 주로성인을주로진료하고때때로소아를진료하는형태 가 92.1% 로서압도적다수를차지하고있다. 진료형태별로는일반진료가 71.4% 이고, 전문질환진료는 28.6% 였다 ( 표 1-5). < 표 1-5> 의료기관을찾는외국인노동자의연령과질환의특성 개소 백분율 개소 백분율 성인대상 35 92.1 전문질환진료 10 28.6 소아대상 3 7.9 일반진료 25 71.4 계 38 100.0 계 35 100.0 제 4 절보고서의구성 본보고서는일곱장으로구성된다. 제1장은서론으로연구의목적, 연구내용과방법등을제시한다. 제2장은외국인노동자의건강권과관련된국제법과국내법의체계를소개하고, 주요외국의이주노동자건강정책의개요를살펴본다. 제3장은국내외국인노동자의건강실태를다룬다. 구체적으로외국인노동자의일반건강행동및정신건강, 만성질환상태, 무료진료소, 병 의원, 보건소이용실태, 의료지원체계인지도등을분석한다. 제4장에서는이주노동자지원의료기관의특성을살펴보고, 이주노동자의료지원단체의조직과운영실태를고찰한다. 제5장에서는본보고서의결론을내리고, 외국인노동자의의료지원서비스향상을위한정책대안을제시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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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주노동자의건강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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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이주노동자의건강권 제 1 절인간의건강권 1. 국제인권법에나타난인간의건강권 인권에관한국제기준이나정치철학이론에서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1) 육체적 정신적통합성, 2) 인간으로존재하고행동할수있는 역량 (Freeman, 2002) 등을유지하여야만인간으로존재할수있으므로, 인권이정당한것이라고본다. 그렇다면인간의존엄성등을유지하는데기본적요건으로생각할수있는 건강한삶 역시인권의핵심요소라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그러나인권으로서의건강권 (right to health) 이법률체계로들어오게되면, 그개념을단순히 건강할수있는권리 (right to be healthy) 로정의하는것은무리일수밖에없다. 국제법이나국내법이어떤권리를규정하면그권리이행에대한제1차적의무는국가에주어지는데, 국가가모든사람들 ( 국민혹은자국영토거주외국인 ) 에게발생할수있는모든질병이나장애를막을수는없기때문이다. 유전병, 개별적인감염, 개인이자유의지에따라갖게된건강에해로운생활습관등과같은이유로개인이건강하지못한상태가되는것을국가가모두막을수없다는점이중요하다 (Asher, 2004). 그리하여 1946년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그헌장에서건강에대한권리를규정하면서 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건강에대한권리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health) 라는정의를사용하였다. 이개념이그후대부분의국제법에서건강권개념을정의하는데인용되고있다. 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건강을누리는것은모든인간이인종 종교, 정치적신념, 경제적 사회적조건등에따른구별없이가지는기본적권리다. 그로부터 2 년이지난, 1948 년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에서는국제적으로 1)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전문. 2) 국제앰네스티정관 (Statute of Amnesty International, 2003), 제 1 조. http://web.amnesty.org/ pages/aboutai-statute-eng. 15
합의된최초의국제인권기준인세계인권선언을채택하였다. 이선언제25조에서는 적합한생활수준 과 사회보장 에대한권리를규정하면서, 건강권이포함되는것으로파악하였다. 제 25 조모든사람은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사회역무 ( 役務 ) 를포함하여자신과가족의건강과안녕 ( 安寧 ) 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사별, 노령, 그밖의자신이통제할수없는상황에서의다른생계결핍의경우사회보장을누릴권리를가진다. 이조항은그후국제인권기준상의건강권규정에관한기초가되고있다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3). 특히이조항에서설정한두종류의권리는건강권의기본적인두요소인 건강한환경에대한권리 (right to healthy condition) 와의료제공등 건강관리에대한권리 (right to health care) 를각각설명하는것으로볼수있다. 세계인권선언에나타난인권에대한이러한선언적규정들은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B규약, 자유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과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A규약, 사회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의 4) 채택과함께구속력을갖는권리규정으로발전하였다. 5) 두개의국제인권규약은인권에대한국가의의무와그의무의이행에대한국제적감시의의무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은제12조에서 모든사람 이 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신체적 정신적건강을향유할권리 를갖는다고규정하면서, 그권리의실현을위해규약가입당사국들이취해야할조치들을규정하고있다. 제 12 조 1. 이규약의당사국은모든사람이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신체적 정신적건강을향유할권리를가지는것을인정한다. 2. 이규약당사국이동권리의완전한실현을달성하기위하여취할조치에는다음사항을위하여필요한조치가포함된다. 3) 1976 년발효, 2005 년 12 월 13 일현재 154 개국가입. http://www.ohchr.org/english/countries/ ratification/4.htm. 한국은 1990 년 4 월 10 일비준, 1990 년 7 월 10 일발효. 4) 1976 년발효, 2005 년 12 월 13 일현재 151 개국가입. http://www.ohchr.org/english/countries/ ratification/3.htm. 한국은 1990 년 4 월 10 일비준, 1990 년 7 월 10 일발효. 5) 세계인권선언과두개의국제인권규약을아울러 국제인권장전 이라한다. 16
(a) 사산율과유아사망률의감소및어린이의건강한발육 (b) 환경및산업위생의모든부문의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및기타질병의예방 치료및통제 (d) 질병발생시모든사람에게의료와간호를확보할여건의조성. 그후 UN에서채택하고다수의국가들이가입한일련의국제인권협약에서도건강권에관한조항은빠짐없이인용되고있다. 첫째,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6) 제5조 (e) 호 (iv) 에서는인종, 피부색또는민족이나종족의기원에구별없이 만인 이 공중보건, 의료 [ ] 에대한권리 를법앞에서평등하게보장받을것을규정하고있다. 7) 둘째,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8) 제11조제1항 (f) 호, 제12조, 제14조제2항 (b) 호에서보건및고용분야에서여성의건강권차별, 그리고농촌여성에대한건강권차별이철폐될수있도록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규정하고있다. 9) 6) 1965 년채택, 1969 년발효. 2005 년 12 월 13 일현재 170 개국가입. http://www.ohchr.org/ english/countries/ratification/2.htm. 한국은 1978 년 12 월 5 일비준, 1979 년 1 월 4 일발효. 7)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제 5 조. 제 2 조에규정된기본적의무에따라체약국은특히아래의제권리를향유함에있어서인종, 피부색또는민족이나종족의기원에구별없이만인의권리를법앞에평등하게보장하고모든형태의인종차별을금지하고폐지할의무를진다. [ ] (e)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특히 [ ] (ⅳ)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및사회봉사에대한권리. 8) 1979 년채택, 1981 년발효. 2005 년 12 월 13 일현재 180 개국가입. http://www.ohchr.org/ english/countries/ratification/8.htm. 한국은 1985 년 1 월 7 일비준, 1985 년 1 월 26 일발효. 9)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제 11 조 1. 당사국은고용분야에서남녀평등의기초위에동일한권리특히다음의권리를확보할목적으로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 (f) 건강보호에대한권리및생식기능의보호조치를포함한노동조건의안전에대한권리 [ ] 제 12 조 1. 당사국은남녀평등의기초위에가족계획에관련된것을포함한보건사업의혜택을확보하기위하여보건분야에서의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본조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당사국은여성에대해임신및수유기동안의적절한영양섭취를확보하고임신, 해산및산후조리기간과관련하여적절한역무제공을확보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무상으로이를제공하여야한다. [ ] 제 14 조 [ ] 2. 당사국은남녀평등의기초위에시골여성이지역개발에참여하며그개발에따른이익을향유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하여시골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특히시골여성에대하여다음의권리를확보하여야한다. [ ] (b) 가족계획에대한정보, 상담및서비스를포함한적절한보건시설의혜택을받는것. 17
셋째,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0) 역시아동의건강권에대하여풍부하고정교한내용을담고있다. 제24조는가입당사국들이아동의건강권의 완전한이행을추구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이를위해취해져야할적절한조치들을상세히나열하고있다. 11) 뿐만아니라제3 조제3항,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32조, 그리고특별히취약한계층의어린이들의보호를규정하고있는제28조역시건강권을거론하고있다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3). 2. 인간의건강권의핵심요소 2002년 UN인권위원회는건강권에관한정보수집, 국제적대화및협력, 건강권의세계적실태보고, 건강권의보호및증진을위한대안제시등을임무로하는 ' 모든이가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육체적및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 을신설하였다. 12) 특별보고관은이듬해인 2003년제출한제1차보고서에서건강권의주요윤곽과내용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3). 10) 1989 년채택, 1990 년발효, 2005 년 12 월 13 일현재 192 개국가입. http://www.ohchr.org/ english/countries/ratification/11.htm. 한국은 1991 년 11 월 20 일비준, 1991 년 12 월 20 일발효. 11)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 24 조 1. 당사국은도달가능한최상의건강수준을향유하고, 질병의치료와건강의회복을위한시설을사용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당사국은건강관리지원의이용에관한아동의권리가박탈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당사국은이권리의완전한이행을추구하여야하며, 특히다음과같은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a) 유아와아동의사망률을감소시키기위한조치. (b) 기초건강관리의발전에중점을두면서모든아동에게필요한의료지원과건강관리의제공을보장하는조치. (c) 환경오염의위험과손해를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체계안에서무엇보다도쉽게이용가능한기술의적용과충분한영양식및깨끗한음료수의제공등을통하여질병과영양실조를퇴치하기위한조치. (d) 산모를위하여출산전후의적절한건강관리를보장하는조치. (e) 모든사회구성원특히부모와아동은아동의건강과영양, 모유 수유의이익, 위생및환경정화그리고사고예방에관한기초지식의활용에있어서정보를제공받고교육을받으며지원을받을것을확보하는조치. (f) 예방적건강관리, 부모를위한지도및가족계획에관한교육과편의를발전시키는조치. 3. 당사국은아동의건강을해치는전통관습을폐지하기위하여모든효과적이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당사국은이조에서인정된권리의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국제협력을촉진하고장려하여야한다. 이문제에있어서개발도상국의필요에대하여특별한고려가베풀어져야한다. 12)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2/31. 18
1 건강관리와건강잠재요인 (health care and the underlying determinants of health): 건강권은포괄적인권리개념으로적절한건강관리를적시에받을권리뿐만아니라건강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잠재적인요인을보장받을권리도포함된다. 후자에는안전한식수와적절한위생설비의이용에대한권리, 건강한직업및환경조건, 성과생식의건강을포함하는건강관련교육및정보의이용에대한권리등이포함된다. 2 자유와권리 (freedoms and entitlements): 건강권에는자유와권리의두측면이있다. 자유 (freedom) 는자신의건강을스스로통제할수있는권리를포함하는것이며, 여기에는동의없이특정의료치료혹은실험의대상이되지않을자유가포함된다. 권리 (entitlement) 에는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건강을누릴기회를평등하게제공하는건강보호시스템을보장받을권리가포함된다. 3 보다구체적인권리 (more specific entitlements): 광범위한건강권의개념은다음과같이보다구체적인권리로나눌수있다. 모성 아동 출산관련건강에대한권리, 건강한작업장및자연환경에대한권리, 질병의예방 치료 통제및필수의약품에대한접근성에대한권리, 안전한식수의이용에대한권리. 4 차별금지와평등대우 (non-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 차별금지와평등대우는건강권의요소중가장중요한것이다. 국제인권법에서는건강관리의이용에관해서는모든차별을금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건강잠재요인에관해서는건강권의평등한향유를저해하려는의도나효과를갖기때문에국제적으로금지된이유 ( 건강상태포함 ) 로차별할수없도록하고있다. 5 즉각적인의무 (immediate obligations): 건강권의점진적실현의의무규정과자원의한계에도불구하고, 즉각적인효과를발생시키는다양한의무규정이존재한다. 여기에는차별금지와평등대우의보장뿐만아니라, 건강권의완전한실현에다가가기위한신중하고구체적이며목적의식있는조치 ( 국가공공보건전략및행동계획제정등 ) 를취할의무도포함된다. 점진적인실현이라함은국가가건강권의완전한실현을향해가능한신속하고효과적으로나아갈구체적이고지속적인의무를갖는다는것을뜻한다. 6 국제적지원과협력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국가는개별적으로그리고국제적지원과협력을통하여건강권의완전한실현을위한조치를취하여할의무가있다. 예를들어국가는타관할권내에서의건강권향유를존중하여야하며, 건강권에역행하는영향을주는국제적협정이나정책을채택하지않아야하며, 국제기구에서국가의대표는건강권을고려하여야하며, 모든정책입안에있어국제적지원및협력의의무를고려하여야한다. 7 인도적지원 (humanitarian assistance): 국가는공동으로혹은독자적으로재난구호및인도적지원을제공할책임이있으며, 여기에는의료원조, 식수가포함되며, 긴급시기에는난민및국내난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에대한지원도포함된다. 8 모든행위자의책임 (responsibility of all actors): 국제인권의실현의일차적인책임은국가에게있다. 하지만사회의모든행위자들 ( 개인 지역공동체 정부간기구및비정부기구 보건전문가 민간기업등 ) 역시건강권의실현에관한책임이있다. 9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건강권은주요국제인권조약에들어있는다수의여타의인권및기본적자유를향유하는것과관련이있다. 여기에는식량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생명권 차별금지 평등권 고문금지 프라이버시권 참여권 정보접근권, 집회 결사및이동의자유등이포함된다. 10 제한 (limitations): 국가는때때로공공보건문제를이유로여타의다른기본 19
적권리행사를제한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제한은국제인권기준등법률에의거하여민주사회의일반복지증진을위해엄격하게필요한경우에만, 적절하게, 제한된기간동안만이루어져야하며, 평가를받아야한다. 세계인권선언제25조에서도보았듯이건강권은크게두가지요소, 즉, 건강관리에대한권리 와 건강잠재요인에대한권리 ( 건강한환경에대한권리 ) 로구분하여생각할수있다 (1). 즉질병 장애등이발생하였을때적절한진료와치료등의의료혜택을받는데어려움이없어야하며, 그러한건강상의문제발생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생활및노동환경등사회적환경이건강하게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 건강권은건강의침해를당하지않을 자유 (freedom) 와건강을보호받을 권리 (entitlement)' 의양측면을모두내포하고있다 (2). 건강권의완전한실현을위한국가의의무에대해서는크게점진적인권리실현의무와즉각적인의무가동시에규정된다 (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는일반적으로모든국가가똑같은수준으로실현할것을기대할수가없다. 이는각국가가각기다른경제개발수준, 경제적 사회적자원, 정치적상황에놓여있기때문이다 (Asher, 2004: 22). 따라서국제법에서는각국가가 도달가능한최고수준 만큼 점진적으로 13) 이행할의무를부과하였다. 이는건강권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그런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의이행감시와유권해석의권한이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 는일반견해제14호를통해건강권의일부내용에대해서는 국가의즉각적인이행의무 를규정한바있다 (Asher, 2004: 33). 의료기관의이용, 최소한의식량, 주거등국가가수행해야할핵심의무 (core obligation) 와건강권에관한차별의금지등이그내용이다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0). 모든인권규범에서와마찬가지로차별금지는가장기본적인인권보호의요소이다 (4).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서는이미규약당사국들이 인종 피부색, [ ]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 ] 등 에의한차별없이규약에선언된권리들을보호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이는건강권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14) 1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 2 조 1. 이규약의각당사국은특히입법조치의채택을포함한모든적절한수단에의하여이규약에서인정된권리의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 개별적으로또한특히경제적 기술적국제지원과국제협력을통하여, 자국의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까지조치를취할것을약속한다. 1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제 2 조 2. 이규약의당사국은이규약에서선언된권리들이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 20
건강권역시인권에속하는여타의권리와마찬가지로다른권리와상호의존적 (9) 이며, 권리를제한하는데엄격한제약이존재한다 (10). 또한그권리를실현할일차적책임은국가에게있지만사회의모든행위자에게도책임이있고 (8), 국제적협력과지원 (6) 그리고인도적지원 (7) 이요구된다. 제 2 절이주노동자의건강권 1. 국제인권법에나타난이주노동자의건강권 대부분의국제인권규범에서는기본적으로인권보호의대상을 모든인간 으로규정하고있고, 그권리의향유에서 차별 을금지하고있다. 이는인권의기본적특징중하나인보편성의원칙에따른것이다. 건강권을규정하고있는 세계인권선언 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등도이러한인권의보편적적용과차별의금지를선명하게표방하고있는점에서는예외가아니다. 그러나국가의외국인의권리에대한보호의무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일반적으로외국인의국제인권법상규정된권리에대한의무는그국적국에있으나, 대세적권리와의무 (rights and obligation, erga omnes) 에속하는것들은보편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입장이지배적이다. 그리고공격적인행위와집단살해 (genocide) 의금지, ( 노예제와인종차별로부터의보호를포함하는 ) 인간의기본적인권리등은모든국가들이그권리를보호하고자하는것이므로 대세적권리 에속하는것이라볼수있다. 대세적권리 를나열한국제적으로합의된기준은없으나, 관련된논의는진행중이다 (Steiner, 2000: 224-225). 특히건강권이대세적권리에포함되는지여부에대해서도여전히논란이있으나, 외국인 ( 특히이주노동자 ) 의 일부 건강권에대한체류국의보호의무에대한규정들은이미국제인권 노동협약들에포함되기시작하였다. 1985년 UN총회에서채택된 체류국의국민이아닌개인의인권에관한선언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에서는 15) 외국인의체류국법률에대한준수의무와함 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의신분등에의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행사되도록보장할것을약속한다. 21
께생명권과안전권, 고문당하지않을권리, 공정한재판의권리등기본적인권을보장받아야한다고선언하였다. 그러나 안전하고건강한노동조건 과 건강보호 의료치료 사회보장 등의권리는합법적으로체류중인외국에한하여보장하였다. 16) 합법이주노동자와비합법이주노동자간의건강권보장정도에서차등을부여하는것은 2003년발효된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에서도발견된다. 17) 협약제28조에서는가입당사국이합법 비합법을망라한모든이주노동자에게 응급진료 를제공하여야할것을, 제70조에서는합법적상황의이주노동자에게는자국민에게적용되는정도의 근로조건과생활조건이적절성 안전성 위생적기준과인간의존엄성의원칙 에상응하는것을보장할것을규정하고있다. 18) 비록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가입한국가의수가아직많지는않지만, UN총회에서채택되어발효된국제적인권규범의하나로서다른국제인권협약들이그러했던것처럼국제관습법으로이행하는과정중에있다고보아야한다. 19) 특히위에거론한건강권에관한두조항은대다수의국가가이미가입하여그이행의무를인정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등대부분의국제인권법에상충되지않는일반적인인권규범에관한조항으로, 국가의이행의무를부정할수없는것이다. 15)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144 of 13 December 1985. G.A. res. 40/144, annex, 40 U.N. GAOR Supp. (No. 53) at 252, U.N. Doc. A/40/53 (1985). 16) 체류국의국민이아닌개인의인권에관한선언. 제 8 조 1. 또한한국가의영토내에합법적으로거주하고있는외국인은국내법에따라제 4 조에서규정한자신의의무에따라, 다음권리를누려야한다. (a) 안전하고건강한노동조건에대한권리, [ ] (b) 노동조합 [ ] 에가입할권리. (c) 외국인이참여를요하는관련규제요구를수행하고, 국가자원에과도한부담이되지않는한건강보호, 의료진료, 사회보장, 교육, 휴식과여가에관한권리. 2. 체류중인국가에서합법적인임금활동을수행하는외국인의권리보호에관해서는관련정부간의다자간혹은양자간협정에이러한권리들이명시될수있다. 17) 1990 년채택, 2003 년 7 월 1 일발효. 2005 년 12 월 13 일현재 34 개국가입. http://untreaty. un.org/english/bible/englishinternetbible/parti/chapteriv/treaty25.asp. 한국은미가입. 18)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제 28 조이주노동자와그가족은해당국국민과의평등한대우를기초로하여생명의유지와회복불가능한건강상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긴급하게요구되는진료를받을권리를가진다. 응급진료는그의체류나취업이비정규적임을이유로거절되어서는안된다. [ ] 제 70 조당사국은정규적상황의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근로조건과생활조건이적절성 안전성 위생적기준과인간의존엄성의원칙에상응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자국민에게적용되는정도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9) 1966 년 UN 에서채택된두개의국제인권규약이발효되는데 10 년이걸렸으며, 가입국이 100 개국을넘은것은 1990 년대중반이후에야가능했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22
한편,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에서 1949년에채택한 취업을위한이주에관한협약 (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제97호협약, 1952년발효, 한국미가입 ) 은건강에대한권리를명시하지는않았으나정규이주노동자에대해 사회보장 을자국민에게적용하는것보다불리하지않게적용할것을규정하고있다. 20) 2. 이주노동자의건강권상황 이주노동자들의건강관리에대한접근의제한과그부정적인결과에관해서는다수의보고서가발표된바있다 (Margaret, 2001: 7-9). 그원인가운데하나로체류국이이주노동자에게부여하는권리의수준이낮기때문이라는점이지적된다. 이주노동자들은이주했다는사실자체만으로도 건강에악영향을미치는노동 주거조건 ( 건강에부정적인잠재요인 ) 에노출되기쉬운데, 거기에더해내국인에게는문제가되지않을수있는기타정치적 행정적 문화적요인등으로인해건강관리를위한접근도용이하지않은실정이다. 건강관리의이용을제한하는요인은각사회마다, 그리고해당집단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 그장벽의사례로는언어, 건강과질병에대한상이한인식, 인종차별등을들수있다 (Bollini and Siem, 1995: 819-828). 물론이주노동자들이하나의동질적집단을형성하지않기때문에건강조사의일반적인부정적경향들이이주노동자집단이나개인에따라달라질수있다. 그러나이주노동자의건강에대한조사결과가일반적으로부정적이라는결론은전세계대부분의지역에적용될수있는것으로여겨진다. 한편, 이주한지비교적오래되지않았거나기타이유로체류국내에서사회적으로 20) ILO 제 97 호취업을위한이주에관한협약. 제 6 조 1. 본협약을시행하는각회원국은그관할권내에서다음사항에관하여자국민에게적용하는것보다불리하지아니한처우를국적 인종 종교또는성별에관한차별없이그지역내에합법적으로있는이주자에대해적용할것을약속한다. [ ] (b) 사회보장 ( 즉, 업무상상해 모성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및가족부양책임및국내의법률또는규칙에의하여사회보장제도의적용을받는기타의사고에관한법률 ). 다만, 다음과같은제한을받아야한다. (i) 이미취득한권리및취득중에있는권리의보전을위하여적절한협약을맺을수있다. (ii) 이입국 ( 移入國 ) 의법률또는규칙은전부공적기금에서지불되는급여또는그일부에관한특별한조치, 모든통상의연금지급을위하여규정되는갹출금 ( 醵出金 ) 조건을구비하지아니한자에게지불되는수당에관한특별한조치를규정할수있다. 23
더욱불리한상황에처해있는집단들은, 건강관리서비스에의접근이더욱제한되어있으며그결과건강상태도나쁜경향이있다. 프랑스의북아프리카인이주노동자, 영국의방글라데시인이주노동자, 말레이시아의인도네시아인이주노동자등이그예이다. 심지어같은나라출신노동자들이같은체류국으로이주한경우에라도문화차이와국제이주에따른위험성이달리나타날수있다. 이를 민족적거리 (ethnic distance) 라고설명하기도한다 (Tan, 1998: 2). 필리핀의농촌출신으로홍콩에서가정부로일하는필리핀여성과, 필리핀에서일하다가홍콩의초국적기업간부로직장을옮긴필리핀남성사이에는 민족적거리 가매우크다. 또한, 송출국과체류국간의문화적가치가클경우, 민족적차이는더욱크게나타날것이다. 체류국내에서발생하는각종인권침해사례들은이주노동자의건강과복지에심각한악영향을준다. 예컨대, 남아시아와동남아시아나라들에체류하는많은이주노동자들은주간 6-7일에걸쳐매일 12시간이상의노동시간, 부적합한음식과비위생적인숙소등의가혹한노동조건에처해있다고보고되고있다. 심지어다수의이주노동자들은성적착취와폭행피해를당하고있다는내용도있다. 이처럼열악한생활조건과노동조건은이주노동자들의면역시스템에직접적영향을줄수있으며, 그것은면역시스템의약화로인한 HIV 등의질병으로이어질수있다. 대부분의이주노동자들은선발될때에는양호한건강과노동능력등을이유로선정되지만 ( 건강한이주노동자효과 ), 해외취업이후시간이경과함에따라장애와질병의부담을상당히많이지게되는것으로나타난다 ( 지친이주노동자효과 ). 결국, 건강에문제가발생한이주노동자들은경제적조건, 노동계약조건이행불가능등을이유로귀국해야하게되는경우가많다. 이처럼의도하지않은귀국에는 HIV/AIDS와관련된사례가최근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다. 많은이주노동자들이 가족이있는고향에서죽기위하여 귀국하는현상들이발생하고있다. 또한, 이주와정신건강간의문제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 사람들이새로운사회문화체계와접촉할경우, 그에따르는문화충격은심리적으로복합적인영향을줄수있으며, 이는현지의보건및사회서비스를거부하게되는등의문제를야기하기도한다. 이주노동자는사회통합과문화적응과정을거치면서언어 사회 문화 개념등이변화되는상황을경험한다. 이러한경험의이주노동자개인의정체성의근간을박탈할가능성이있다. 특히전통적경향이강한송출국의농촌에서공업화된외국의대도시로이주한이주노동자들은상이하거나대립적인가치관 기대치 삶의방식등에 24
마주칠수밖에없다. 이주노동자들은심리적 정신적문제에봉착하게되어이미크게불거지고있지만, 그것에대한체류국들의배려는거의없고, 그러한문제를해결하려는의지는사실전무한상태이다 (Mishra, Conner and Magana, 1996). 3. 주요국의이주노동자건강관련정책 1) 프랑스 : 1893년프랑스혁명이후자유 평등 박애의정신에기초한민주주의선진국으로서의자부심을키워온, 프랑스는반세기넘게국적과체류자격에상관없이빈곤계층에대한무료건강관리서비스를보장해왔다. 1999년프랑스의회는빈곤계층의모든사람들에게동등하게건강관리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목적으로 질병에대한보편적보호법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을통과시켰다. 그러나이법은안정적인합법적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주민에대해서만건강관리접근성을보장함으로써, 비합법이주자들을제외시키는결과를낳았다는비판을받고있다. 물론비합법이주자들은기존국가의료보호제도 (Aide Médicale de l'etat) 를통해여전히무료진료 치료 처방을받을수있도록되어있었다. 그러다가 2002년수혜자들이치료비용일부를부담하도록하는국가의료보호제도개정이이루어졌다. 그결과비합법이주자들이의료지원을받기어려워졌고, 이미열악한상황이더악화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었다. 결국국가의료보호제도개정은강한반대에부딪혔고, 현재프랑스정부는이정책의실시를보류하고있다. 현재프랑스정부는비합법이주자의건강관리의무를인정하고있다. 하지만홍보부족, 이주자공동체의인식부족, 강제추방우려, 복잡한절차, 병원에가해지는재정적부담등여러장애물이남아있다 (Da Lomba, 2003). 2) 영국 : 영국은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Service) 의규정에적합한 정상적거주자 인지여부에따라보험수혜정도를미리정하고있다. 일시방문객 으로서의비합법이주자는원칙적으로병원이용비용을부담해야하지만, 제한적으로나마국민건강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 또한응급진료가아닌경우, 일반의 ( 一般醫, general practitioner) 는국민건강보험을통해진료를제공할것인지, 환자개인이비용을지불할것인지를재량으로결정할수있다. 현실에서는대부분의비합법이주자들은개인이비용을지불할여력이없는대상으로인정된다 (Da Lomba, 2003). 그러나일부비합법이주자들은개인의비용지불에대한두려움으 25
로의료기관을찾아가지못하고, 그때문에병을키우다가심각한건강상태로빠지는사례가종종발생한다. 한편, 영국에서는 HIV 양성반응을보인이주자를강제퇴거시킨것이인권침해라는판결이난사례가있다. 카리브해의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 (Saint Kitts and Nevis) 에서영국으로이주한 D씨는자신이강제추방될경우 유럽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3조 비인간적이고모욕적인처우금지 를위반하는것이라고주장하며, 영국정부를대상으로소송을제기하였다. 이에대해유럽인권법정 (European Human Rights Court) 은 D씨의승소를결정하면서, D씨가적절한항바이러스치료를제공할능력이없는국가인세인트키츠네비스로강제추방되는것은생명연장을위한의료치료를갑작스럽게중단시키는결과를낳게될것이라고판시하였다. 유럽인권법정은이사례가예외적인경우라고인정하면서도, 유럽인권협약제3조에제시된 비인간적이거나모욕적인처우로부터의보호 는절대적인권리이고, 잠재적강제추방대상자의사유에상관없이적용되어야한다고결정한바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3) 스웨덴 : 스웨덴정부는스웨덴에이주한터키출신여성의모자관계에대하여스웨덴여성과의문화적인식차이에상당히주의를기울이고, 문화적으로적절한의료서비스를제공한바있다. 그결과임신중사산혹은임신 20주이후사산의비율이터키출신여성의경우스웨덴여성과비슷하거나오히려더낮게나타나고있다. 이주자에게문화적차이를고려한적절한의료서비스제공의중요성을발견할수있는부분이다 (Duckett, 2001). 4) 스위스 : 1990년대초반부터스위스연방및주정부는 이주와공공보건 분야에관하여, 출신국별로달리설계된 증진방안 과 함께하는활동 이필요하다는인식을갖고정책을펴고있다. 수년간논쟁과연구 조사를거친후, 스위스정부는국가보건정책의기조인 총체적접근 (holistic approach) 에부합하는 이주와공공보건 전략을수립하였다. 스위스정부는 2002-2006년이주와공공보건에관한전략 을수립하면서다섯가지핵심영역을제시하고있다 (Swiss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2002). 1 교육 ( 기초교육 고급훈련 평생교육 ), 2 공공정보, 예방 건강증진, 3 건강관리제공, 4 정신외상을입은 (traumatized) 난민신청자 (asylum seeker) 치료, 5 조사연구 ( 기초연구, 평가 모니터 ). 이순서는우선순위 26
에따라배치된것이다. 스위스정부는이주노동자의건강관리시스템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고, 특정한서비스를제공하려면이다섯개의기본단계부터시작하여야함을강조하고있다. 4. 이주노동자건강권의핵심쟁점 이주노동자의건강의문제를 건강권 이라는인권의한범주로접근하는방식은네가지의미가있다. 첫째, 1948년세계인권선언과,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회의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에서참석자전원합의 (consensus) 로채택된 비엔나선언과행동계획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DPA) 을비롯한모든국제적인권문서에서는인권의기본이념으로보편성과차별금지를재확인하고있다. 환자에대한의료행위, 질병예방을위한조치등인간의건강에관한것은정치적 종교적신념이나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차이등에관계없이다루어져야하는기본적당위의문제이다. 그렇기때문에 모든인간이차별없이 건강을향유할수있어야한다는보편주의는인권의기본이념과상통하고, 따라서건강권은인권의주요한부분으로인식되고있다. 이러한인권의보편성은주권국가단위로세계가구성되는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Peace of Westfalen) 체제안에서존재하고발전한것임에동시에, 그체제를극복하려는의도까지포함된개념이다 (Freeman, 2002). 사회계약설이설명하듯, 개인은자신의권리일부를스스로제한하고국가에위임함으로써국가는개인의권리를보호해야할의무를지닌다. 국가가개인의권리를보호하지못하거나오히려침해하고, 개인이국내에서자신의권리를청구할수없는상황에처할경우그권리의보호는국제적혹은보편적인간의책임으로돌아가게된다. 특정한집단의사람들은이러한인권침해에처하기더쉬운상황에있을수있는데, 출신국으로부터물리적으로떨어져있는이주노동자가그대표적예이다. 국제적 보편적인간의책임의한계에대해서도논란이있지만, 인간존재의가장기본적요소인생명과육체적 정신적통합성을유지하기위한건강의유지는제한이나양도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닌인간의기본적인권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출신국이보호의의무를다하기어려운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건강권에대해체류국을포함한국제적 보편적인간이책임있다는것은논리적으로합당하다할것이다. 27
둘째, 권리에는항상책임이따른다. 이주노동자의건강권은이주노동자의건강향상을위해체류국이무한정보호와무료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뜻이아니다. 자신의건강유지를위해스스로부담가능한정도의 책임 을지는개인이건강을보장받을 권리 역시보호받을수있다는것이다. 인권으로서의이주노동자의건강권보호가함의하는바는, 인도주의적또는시혜적무료의료서비스제공은인권적방식이아니라는데있다. 다시말해, 이주노동자역시주체적개인으로서자신의건강권보장을위해기본적인사회적 책임 을다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개인의건강에대한욕구 (needs) 와더불어권리에대한책임이행여부는보건서비스의형평성 (equity) 에대한기준을제공할수도있으며, 내국인에대한역차별논란도불식시킬수있다. 다만, 건강에관한권리와책임정도는개인의건강에대한욕구에따른부담정도와그에대한개인의감당능력정도의관계에따라달라질수있다. 질병치료등건강유지에필요한비용에관해서개인이능력에따라감당할수있는만큼 책임 을다해야하지만, 그이상의부분은국가 시민사회 국제사회에공동의책임으로돌아가게된다. 또한그책임의정도에서도인종 성별 피부색 국적등에따른차별이존재해서는안된다. 개인이자신의책임을완수함에따라건강권이보장된다면, 그것은시혜적또는인도주의적으로제공되는것이아니라 당연한권리 로간주되어야한다. 이주노동자역시자신이체류하는사회내에서자신의보건에관한기본적인책임을다했다면, 건강권은 당연히보장받아야할권리 인것이다. 다만비합법이주자의경우자신의건강권에상응하는책임을다할사회적 행정적조건이주어지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에, 그러한책임을다할수있는조건을제도적으로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한개인이비록비합법적으로특정국가에체류하고있다하더라도, 고문이나살인을당하지않을수있는권리를인권의하나로갖는것처럼, 건강을해치지않게건강관리를받을수있는권리도가져야한다. 셋째, 국제인권법에서규정하는건강권은 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육체적 정신적건강을누릴권리 이다. 도달가능한 은개인이처해있는상황이나속해있는사회여건이다르기때문에, 전세계의모든인간이똑같은수준의건강을누릴수는없으며, 차이가존재할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대부분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적용된다. 동시에, 건강권을통해인간이누릴수있는건강수준에는특정한한계가존재할수없으며, 말그대로도달가능한만큼높은 28
수준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는의미역시포함되어있다. 그러나이 도달가능한 정도를개인간의차별을인정하는의미로해석하여서는안되고, 또한국가가책임을다하지못하는상황에면죄부를주는것으로해석해서도안된다. 일반적으로체류국이이주자에게최소한보장해야할기본적인건강권으로는건강한노동및주거조건에대한권리, 보건교육에대한권리, 이용및접근가능한건강관리에대한권리가있다고이해된다 (CARA-Asia 1998). 넷째, 인권은 무엇을할수있을권리 (right to something: entitlement) 와 무엇을당하지않을권리 (right to be free from something: freedom) 로대별된다. 건강권은인권의이러한두가지요소를모두내포하고있는데, 건강의유지를위해건강관리를받을수있는권리 와 건강하지않는환경에처하지않을권리 가그것이다. 건강권을다룰때는이두가지요소를모두고려해야제대로접근할수있다. 이주노동자의건강권도그점에서예외일수없다. 즉, 이주노동자들이적절한의료진료 건강검진등의서비스를받는데관심을가져야할뿐아니라, 노동환경 주거환경 문화차이 인간관계 출입국행정등건강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환경요인도고려해야한다. 이주노동자의건강권을보장하기위한 사회적환경요인 의개선을단순히건강증진혹은프로그램적권리의측면으로이해해서는안되다. 그러한열악한환경은대부분차별금지법또는형사법등각국의실정법을위반한사법적처벌의대상이기때문이다. 이처럼이주노동자의건강문제를 권리 로접근해야만, 기존의잘못된개념때문에당연시여기고있는오류들을발견하고교정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진다. 제 3 절한국사회와이주노동자의건강권 1. 헌법과국내체류외국인의건강권 대한민국의헌법은비록기본권의주체를 국민 으로만표현하고있으나, 헌법재판소는기본권의보장에관한각헌법규정의해석상 국민과유사한지위에있는외국인은기본권주체가될수있다 고명시하면서 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은인간의권리로서외국인도주체가될수있고, 평등권도인간의권리로 29
서참정권등에대한성질상의제한및상호주의에따른제한이있을뿐이다 라고설시한바있다. 21) 즉, 헌법재판소에서는헌법규정의문언 ( 文言 ) 에얽매이지않고, 헌법이론적으로 국민의권리 와 인간의권리 를구분하여, 외국인을 인간의권리 의주체로보면서, 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을원칙적으로인정하고있다. 또한, 학설에서도성질상인간의권리로볼수있는기본권은외국인에게도보장되어야하고, 그밖의기본권은상호주의에따라야한다는견해, 한국국민의동화적통합을해치지않고외국인들을한국사회에동화시키는데필요한범위내에서기본권의주체가될수있다는견해등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을원칙적으로인정하는견해들이주류를이루고있다 ( 설동훈 황필규 고현웅 양혜우, 2005: 21-22). 그러나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적기본권, 청구권적기본권에대해서는인간의권리로서외국인에게도인정된다는입장이대체적인학설이나, 생존권적기본권혹은사회적기본권등은국민의권리로서외국인에게당연히보장되는것은아니라는입장이헌법학계의통설이다 ( 황필규, 2005; 설동훈, 2005a). 그렇지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는여타의권리와상호의존적이며, 특히건강권은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의향유를위해기본적으로보장되어야할 인간의권리 이다. 또한세계인권선언등대부분의국제인권법에서는권리의주체에있어내 외국인을구분하지않으며, 이주노동자및외국인관련 UN의선언및협약, ILO 협약에서는특별히외국인의 건강권 을인권의한영역으로규정하는것이명백한추세이다. 즉, 건강권역시원칙적으로자국의영토안에있는 모든사람 에게보장되어야할성질의것으로보아야한다 ( 황필규, 2005 참조 ). 따라서이주노동자의 건강권 과관련되는영역에서헌법제34조사회보장권, 제35조환경권등이외국인에게도모두직접적용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편, 헌법제6조제2항은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된다 고규정하고있고, 동조제1항은 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고명시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들은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질뿐만아니라, 그조약을통한외국인의인권보장은헌법상명문의규정에의한요청이라고볼수있다. 결국헌법의해석상외국인도원칙적으로기본권의주체이며, 헌법제6조에의하여외국인에게적용되는국제법과조약은이러한외국인의기본권또는인권의보 21)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 헌마 120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 헌마 494 결정. 30
장을보완혹은보충해주는역할을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2. 국내법과이주노동자건강권 한국정부가현재시행하고있는외국인력제도는 1 전문기술인력제도, 2 고용허가제도, 3 산업연수제도 연수취업제도, 4 내항선원취업제도, 5 미등록노동자고용등으로구분할수있다 ( 표 1-1 참조 ). 고용허가제도에는재외동포에대해적용하는고용허가제특례제도가있는데, 국내에입국한후서비스업과건설업등에취업할수있다는점이구분된다. 산업연수제도는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등업종별사용자단체를통해외국인산업연수생을도입하는형태와, 해외투자기업이현지법인을통해산업연수생을도입하는형태로구분할수있다. 전문기술인력은대부분전문기술직에종사하며, 고임금을받으므로, 이주노동자건강권의쟁점에서는일단비껴나있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비전문취업자 (E-9), 연수취업자 (E-8) 와산업연수생 (D-3), 외항선원 (E-10) 등은생산기능직에종사하고있으며, 사회보험제도의혜택을받고있다. 그러나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매우열악한노동환경에처해있음에도불구하고사회보험제도의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고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을중심으로국내법에나타난이주노동자의건강권을살펴보기로한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외국인근로자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제 2 조 ( 외국인근로자의정의 ) 이법에서 외국인근로자 라함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국내에소재하고있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있거나제공하고자하는자를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제 18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받은외국인중취업분야또는체류기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자를제외한다. 그리고동법제14조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관리의차원에서외국인근로자에대해직장가입자로국민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제 14 조 ( 건강보험 ) 사용자및그에고용된외국인근로자에대하여국민건강보험 31
법을적용함에있어서는이를각각동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사용자및동법제 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직장가입자로본다. 국민건강보험법제93조, 동법시행령제64조, 시행규칙제45조는외국인에대한특례적용으로, 위의경우와같이직장가입자로가입할수없는경우지역가입자로가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22) 즉, 현행법상미등록이주노동자를제외한모든유형의이주노동자들은국민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다. 이는외국인의건강보험가입과관련하여동등한기회를제공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국민에대해국민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는데반해, 이주노동자에대해서는임의가입의형태로규정하고있어건강권의실질적보장에한계가있다 ( 설동훈, 2005c). 한편, 국내에체류중인이주노동자중과반수를상회하는미등록이주노동자의경우건강보험에관련한어떠한혜택도누릴수가없어, 건강권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에관해서는외국인은내국인과거의동등한대우를받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는사업주가보험료를전액부담하는형식으로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사업주는사업에따른이익의향유와동시에사업으로인하여근로자에게발생하는재해 질병의위험에대해서도책임을진다. 근로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보상을받기위해보험금을납부할필요가없으며, 국가역시공적기금을거의투입할필요가없어내 외국인을구별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는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도동등하게적용된다. 그것은 1995년필리핀인미등록이주노동자의요양신청에대한대법원판결이계기가되었다. 23) 그렇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이주노동자의수급자격을간접적으로만 22) 국민건강보험법. 제 93 조 ( 외국인등에대한특례 ) 1 정부는외국정부가사용자인사업장의근로자의건강보험에관하여외국정부와의합의에의하여이를따로정할수있다. 2 국내에체류하고있는재외국민또는외국인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람은제 5 조의규정에불구하고이법의적용을받는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64 조 ( 외국인등가입자 ) 1 법제 93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직장가입자가될수있는외국인및재외국민은직장가입자적용사업장에근무하는자와공무원 교직원으로임용또는채용된자로한다. 2 법제 93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지역가입자가될수있는외국인및재외국민은제 1 항의규정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중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로한다. [ ]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에의한외국인의체류자격이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 45 조 ( 외국인등의적용신청등 ) 1 영제 64 조제 2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하여지역가입자가될수있는외국인은별표 7 에의한체류자격을가진자로한다. [ ] 별표 7 지역가입자가될수있는외국인의체류자격 ( 제 45 조제 1 항관련 ). 1. [ ] 산업연수 (D-3) [ ] 2. [ ] 연수취업 (E-8), 비전문취업 (E-9). 2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 누 12067 판결. 32
규정하고있어법령의개선이요구된다는견해도있다 ( 황필규, 2005: 58-59). 산업재해에관하여법률상외국인이내국인과동등한대우를받는다는사실이현실에서도항상그렇다고볼수는없다. 특히미등록이주노동자의경우불안정한법적지위로인하여산업재해를당했음에도불구하고악덕사업주에의해불이익을받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청구할경우보험료가인상되는부담을피하기위하여공상 ( 公傷 ) 으로처리하는경우가적지않다. 또한산업재해보상보험혜택을받은미등록이주노동자는강제추방되는것을감수하지않으면안된다는점도문제가되고있다. 출입국관리법제84조제1항에서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은불법체류외국인을출입국관리국에통보할의무를규정하고있는데, 이는미등록이주노동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혜택을받는데중대한장애요인이되고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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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주노동자의건강실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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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이주노동자의건강실태 제 1 절일반건강행동 1. 흡연 흡연여부를물은조사결과를살펴보면, 피웠다가끊은이주노동자가 3.9% 이며흡연률이 23.7% 로조사되었다. 한국국민흡연율이 61% 로미국 (28%) 영국 (29%) 프랑스 (27%) 의두배가넘는현실에비추어볼때, 이주노동자의흡연율은한국인에비해훨씬낮은수준이다 ( 표 3-1). < 표 3-1> 흡연여부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591) (330) (261) 아니오 72.4 75.2 69.0 예 23.7 21.8 26.1 피우다끊었음 3.9 3.0 5.0 계 100.0 100.0 100.0 < 표 3-2> 음주빈도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394) (217) (177) 소주 월 1회미만또는거의마시지않음 59.1 60.8 57.1 월 1회 10.4 9.2 11.9 월 2~3회 12.4 11.1 14.1 매주 1~2회 10.9 9.7 12.4 매주 3~4회 2.0 2.3 1.7 매주 5~6회.8 1.4.0 거의매일 4.3 5.5 2.8 계 100.0 100.0 100.0 맥주 월 1회미만또는거의마시지않음 55.6 56.7 54.4 월 1회 16.0 16.6 15.4 월 2~3회 16.8 15.7 18.1 매주 1~2회 7.0 6.9 7.1 매주 3~4회 2.8 1.4 4.4 매주 5~6회 1.0 1.4.5 거의매일.8 1.4.0 계 100.0 100.0 100.0 37
2. 음주 하지만음주율은양상이다르다. 이주노동자의음주율은소주 59.1%, 맥주 55.6% 로한국국민의음주율수준인 68.4% 에육박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다만합법체류자와불법체류자사이에는음주율에서의미있는차이를발견할수없었다 ( 표 3-2). 한편한번에마시는음주량에있어서는소주 1병 (Alcohol 63gm에해당 ) 이 53.2% 로제일많았고, 2병도 16.0%, 2분의 1병이 11.7% 로그뒤를이었다. 맥주는 1병이 49.5%, 2병이 28.4%, 3병이 11.9% 로조사되었다 ( 표 3-3). < 표 3-3> 한번에마시는음주량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94) (64) (30) 소주 6분의 1병 1.1 1.6.0 3분의 1병 3.2 4.7.0 2분의 1병 11.7 12.5 10.0 5분의 1병 2.1 3.1.0 4분의 1병 2.1 3.1.0 1병 53.2 51.6 56.7 1병반 2.1 1.6 3.3 2병 16.0 14.1 20.0 3병 5.3 6.3 3.3 4병 1.1.0 3.3 7병 1.1 1.6.0 10병 1.1.0 3.3 계 100.0 100.0 100.0 맥주 4분의 1병 1.8 3.1.0 3분의 1병.9 1.5.0 2분의 1병 2.8 3.1 2.3 1병 49.5 60.0 34.1 2병 28.4 20.0 40.9 3병 11.9 6.2 20.5 4병 2.8 4.6.0 5병 1.8 1.5 2.3 계 100.0 100.0 100.0 38
3. 식생활습관 외식빈도는 밖에서거의먹지않음 이 62.7%, 주당 2~4회 33.2%, 주당 5~6 회 가 4.1% 로나타났다.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먹는다 가 67.4% 로한국의대도시인서울시민의 61.5% 보다는높지만, 중소도시인문경시민의 80.8% 보다는낮았다 ( 표 3-4). 규칙적인식사를하는지여부에관하여서는점심은 85.1%, 저녁은 79.5%, 간식은 39.6% 의규칙적인식사패턴을보이고있다 ( 표 3-5). < 표 3-4> 외식빈도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630) (346) (284) 밖에서거의먹지않음 62.7 63.9 61.3 주당 2~4회 33.2 30.9 35.9 주당 5~6회 4.1 5.2 2.8 계 100.0 100.0 100.0 < 표 3-5> 규칙적인식사여부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626) (343) (283) 아침 규칙적으로먹는다 67.4 69.1 65.4 불규칙적으로먹는다 22.5 22.7 22.3 먹지않는다 10.1 8.2 12.4 계 100.0 100.0 100.0 (N) (599) (331) (268) 점심 규칙적으로먹는다 85.1 84.9 85.4 불규칙적으로먹는다 13.7 14.2 13.1 먹지않는다 1.2.9 1.5 계 100.0 100.0 100.0 (N) (595) (331) (264) 저녁 규칙적으로먹는다 79.5 79.5 79.5 불규칙적으로먹는다 19.2 19.0 19.3 먹지않는다 1.3 1.5 1.1 계 100.0 100.0 100.0 (N) (505) (283) (222) 간식 규칙적으로먹는다 39.6 36.0 44.1 불규칙적으로먹는다 34.7 36.4 32.4 먹지않는다 25.7 27.6 23.4 계 100.0 100.0 100.0 39
4. 수면습관 응답자의 54% 가규칙적인수면을하고있었고, 46% 가불규칙적인수면을하고있다. 합법체류자와불법체류자의규칙적인수면이각각 59.3%, 47.4% 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p<0.01). 체류자격별로는불법체류자가합법체류자보다불규칙적수면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6). < 표 3-6> 규칙적수면여부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650) (359) (291) 예 54.0 59.3 47.4 아니오 46.0 40.7 52.6 계 100.0 100.0 100.0 χ 2 =9.176 p<.01 제 2 절질병과상병 1. 국민건강보험가입과질병 건강보험카드를소지한이주노동자는 30.1% 인데비해, 소지하지않은이주노동자는 69.9% 였다. 10명중 7명이보험카드를소지하지않고있는셈이다. 불법체류자중 23.4% 가건강보험카드를소지하고있다고응답한점을미루어볼때, 이비율에는 국민건강보험증 과함께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회원카드 를소지한사람이포함된것으로판단된다 ( 표 3-7). < 표 3-7> 건강보험카드소지여부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647) (356) (291) 예 30.1 35.7 23.4 아니오 69.9 64.3 76.6 계 100.0 100.0 100.0 χ 2 =11.517 p<.01 40
한국에입국한후에아파본경험이있는이주노동자는 61.3% 였다 ( 표 3-8). 이가운데아파서병원에서의료진료를받은횟수는 2~4번경험이 35.75%, 1번이하가 29.5%, 8번이상이 23.4%, 5~7번이 11.4% 로조사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몸이아프더라도의료진료를받지못하는경우가상당히있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3-9). < 표 3-8> 한국입국후아팠던경험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633) (349) (284) 있다 61.3 61.3 61.3 없다 38.7 38.7 38.7 계 100.0 100.0 100.0 < 표 3-9> 한국에서아파서병원간횟수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359) (207) (152) 1번이하 29.5 31.9 26.3 2~4번 35.7 37.7 32.9 5~7번 11.4 9.2 14.5 8번이상 23.4 21.3 26.3 계 100.0 100.0 100.0 평균 ( 회 ) 5.7 5.0 6.7 2. 만성질환유병률 시점유병률로가장높은질환은위 십이지장궤양으로 25.1%, 고혈압으로 24.9% 였고, 알레르기가 18.4%, 류머티스관절질환이 12.7%, 당뇨병이 10.3% 였다 ( 표 3-10). 합법과불법체류이주노동자사이에류머티스질환이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p<.05). 41
< 표 3-10> 각종질환유병률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F값 (N) (358) (197) (161) 고혈압 24.9 24.4 25.5.057 (N) (322) (182) (140) 고지혈증 6.8 8.2 5.0 1.304 (N) (319) (179) (140) 심근경색 3.4 2.8 4.3.523 (N) (319) (178) (141) 협심증 6.6 6.7 6.4.016 (N) (321) (181) (140) 중풍 4.0 5.0 2.9.906 (N) (329) (188) (141) 당뇨병 10.3 10.1 10.6.024 (N) (322) (181) (141) 갑상선질환 5.6 5.5 5.7.003 (N) (332) (189) (143) 류머티스질환 12.7 15.9 8.4 4.150 * (N) (321) (180) (141) 천식 7.8 8.9 6.4.689 (N) (347) (191) (156) 알레르기 18.4 18.3 18.6.004 (N) (351) (199) (152) 위 십이지장궤양 25.1 27.6 21.7 1.610 (N) (316) (178) (138) 백혈병 2.2 2.2 2.2.002 (N) (317) (178) (139) 면역질환 4.7 3.9 5.8.573 (N) (320) (180) (140) 빈혈 9.4 8.9 10.0.114 (N) (317) (177) (140) 백내장 3.8 2.8 5.0 1.012 (N) (317) (178) (139) 간질 3.5 3.4 3.6.012 (N) (317) (178) (139) 정신분열증 3.5 3.4 3.6.012 (N) (328) (186) (142) 우울증 8.2 8.1 8.5.016 (N) (317) (178) (139) 암 2.5 2.2 2.9.125 (N) (317) (181) (136) 자궁근종 4.7 6.1 2.9 1.693 (N) (315) (178) (137) 유방양성종양 3.2 2.8 3.6.177 (N) (316) (180) (136) 난소낭종 4.4 5.6 2.9 1.248 주 : * p<.05 3. 이주노동자의만성질환 만성질환이란 불명확한원인, 유전적소인및생활양식과관련된환경요인등 42
여러가지복합적요인에의해발생되며장기간의잠재기와이환기간을거쳐완전치유는어렵고결국기능장애나불능으로진행하는퇴행성질환군 을총괄한다. 이주노동자의만성질환의특징은환경이열악하고병원에갈시간과비용의문제로인해여러가지복합적인원인의작용으로발생된다. 일단노동시간이길면병원에갈틈이없기때문에, 병이발견되는시기가늦어일단발생하면 3개월이상의오랜기간의경과를취하는만성병의특성을지니게된다. 물론연령의증가와더불어비례적으로그유병률이증가하겠지만, 호전과악화를반복하면서악화가거듭될때마다병리적변화는커지고생리적상태로의복귀는적어져결국기능장애나불능으로진행되면완치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전염성질병과는달리만성병의경우원인이구명되지않았고효과적인방법이나예방방법이수립되어있지않아효율적인관리가어려웠었으나 1960년대이래로장기추구조사를통해서위험요인을확정하는데성공하였다. 만성질환의위험요인들중에는이주노동자의노력과건강행태를통해변화시킬수있는위험요인들이많으며, 지역사회단위의예방사업중재로선진국에서는이미효과를거두고있다. 따라서어려서부터건강행태를습관화하는건강증진개념에서얼마든지예방가능하며, 삶의질을유지하면서건강수명을연장할수있는것에대한보건학적의의를둘수있다. 환경오염, 생활환경의변화, 정신적긴장감등여러가지위험요인에의노출기회가많아지면서만성질환이증가하고있으며, 이로인한생산성연간손실액이한국사회의경우 1998년기준으로 7조 6천억원 ( 보건사회연구원자료 ) 으로추정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만성질환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이주노동자도쾌적한건강을유지하면서생활을즐겁게보낼수있어야하고또그럴권리가인정되어야한다. 그러므로양질의생활을목표로일상생활에서도기능상장애를주는만성퇴행성질환의효율적인관리가필요하며여러가지위중한합병증을유발하는만성퇴행성질환들의조기발견및치료를위한관리사업의수립과체계적수행이시급하다. 이점이이주노동자만성질환의보건의학적의의라할수있다. 심혈관성질환은사망과장애를초래하는심각한질병으로개발도상국에서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고혈압,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등은사망과상병에주요부분을차지하고있는질환들이포함된순환기계질환은매우중요하다. 우리나라 43
의 1998년사망원인통계에따르면전체사망의 24% 는순환기계질환에의한사망이며, 1993년부터 2003년까지순환기계통질환의사망률의추이를보면 10년전에비해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사망률은감소추세이며심근경색등허혈심장질환사망률은증가추세이다. 인구 10만명당 93년 156.0명에서 2003년 124.7 명으로 31.3명이감소되었다. 하지만심근경색등허혈성심장질환의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1993년 13.3명에서 2003년 24.6명으로 11.3명이증가하였다. [ 그림 3-1] 한국의심장질환사망력, 1993~2003 년 이주노동자의심근경색증의시점유병률을 3.4% 로본다면 1,000명당 10.7명이다. 1995~1997년한국농촌주민을대상으로조사된 30세이상성인의시점유병률은 1,000명당남성 18명, 여성 10명이었다. 이번조사에서협심증의유병률이 6.6% 인데, 심근경색증이협심증으로부터이행되는질환이기때문에이행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이시급함을알려준다. 뇌혈관질환은치명률이높을뿐아니라위중한고비를넘긴다하더라도중추신경계의손상으로생긴후유증때문에불능상태로남아폐인이된다는이유로도매우중요한보건문제이다. 우리나라의지역사회를대상으로조사된유병률은면접조사에의한서울인구의뇌혈관질환유병률과국민건강조사자료가있다. 인구 1000명당유병률이전자에서는남자 1.8명, 여자1.2명 (1980년) 이었으며, 후자에서는남자 6.1명, 여자 6.8명 (1998년) 으로조사되었다. 이주노동자의시점유병률을 44
4.0% 로보았을때, 1,000명당 12.1명으로계산된다. 당뇨병은전세계적으로증가추세에있는질환이다. 2003년에세계적으로대략 1억9,400만명의당뇨병환자가있다고추산되며, 이는 20~79세세계인구의 5.1% 에해당한다. 이수는 2025년까지세계인구의 6.3% 에이르는 3억3,300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2003년현재유럽지역에는 4,800만명, 서태평양지역은 4,300만명의환자가있다. 유병률로보면, 서태평양지역은유럽지역의 7.8%, 북아메리카의 7.9% 보다낮은 3.1% 에해당한다. 2025년까지당뇨환자가가장폭발적으로증가할지역은동남아시아가될것이확실하다. 동남아시아에서는전체인구의 7.5% 까지환자수가늘어날전망이다. 하지만 2025년에도유럽과북아메리카는각각전체인구의 9.1%, 9.7% 에이르러유병률이가장높은지역이될전망이다. 또한당뇨예비군인내당능장애의경우는 2003년현재세계적으로대략 3억1,400만명의환자가있다. 이는 20~79세인구의 8.2% 에해당된다. 하지만 2025년에는이수가 4억7,200만명 (9%) 에이를전망이다. 내당능장애환자는현재동남아시아가전체인구의 13.2%(9,300만명 ) 로가장높은유병률을보이고있다. 그다음이서태평양지역으로 7,800만명 (5.7%) 의환자가존재한다. 동남아지역은 2025년에도 1억4,600만명 (13.5%) 의내당능장애환자가존재해내당능유병률이가장높은지역이될전망이며, 유럽지역 (10.9%) 이그다음으로높은비율을보일것이다. 1993년 WTO의표준화된방법에의해경기연천군에서역학조사를실시한결과에따르면 30~64세인구의경우 WTO의진단기준에따른당뇨병 ( 제2형당뇨병 ) 의유병률이 7.2%, 내당능장애유병률이 8.9% 였다. 2003년한국의당뇨유병률은 11.6% 로조사되었다. 이번이주노동자조사에서시점유병률이 10.3% 인것과상기지역적당뇨유병률을고려하면, 앞으로더욱중요하게관리되어야할질환이다. 나머지질환중갑상선, 백혈병, 면역질환및간질등의질환을제외한류머티스와위 십이지장궤양의유병률은 회고편의 (recall bias) 로인해과소평가되거나잘못대답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것은비의료인에의한면접또는자기기입방식으로질문지조사를수행한본연구의한계점이라할수있다. 질환에대한연구는의료인이이주노동자를대상으로직접면접조사를수행하여야정확한결과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 45
제 3 절정신건강 조사대상자의 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점수와 SAS (Self-rating Anxiety Scale) 점수를기존문헌에서조사된대상군의점수와비교하였다. 두척도모두점수가높을수록정신건강상태가좋지않은것이다. GHQ (Goldberg and Hiller, 1979) 도구는정신건강의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을반영하여개발된측정도구로서, 정신분열증이나우울증과같은심각한정신장애를찾아내기위해고안되었으며, 정신장애의정도를판별하거나진단하기위해만들어진것은아니지만강박 불안 사회적손상 우울증과같이스트레스에의해야기될수있는각종상태들을포괄하고있어임상뿐만아니라지역사회단위에서도광범하게사용되고있다. GHQ 는문항수에따라 12문항 28문항 30문항 60문항등이있지만, 본연구에서는 12 문항 GHQ 설문을사용하였다. 일반건강측정표는지역사회주민들의스트레스를검사하는유용한측정도구로사용될수있을뿐아니라, 이주노동자의정신건강의일반적상태를지역사회수준에서유용하게평가할수있는도구이다. SAS는 DSM-II의정의및정신과학의여러교과서와여러연구자의보고에서공통적이고특징적인불안증상을종합하여 Zung (1971) 이개발한불안척도이다. 1) 여러불안측정도구와상관관계가있으며불안정도를잘반영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 일반정신건강조사 이주노동자의 GHQ 평균점수는 13.56±4.37로, 한국의전남순천주암댐수몰지구주민의평균점수 10.91±6.45보다높으나, 평택미군기지이전대상주민의평균 17.15보다는낮았다. 즉각각의문항점수는 3점으로갈수록정신건강상태가좋지않은것인데, 사회역할수행, 일에대한자신감, 문제에대한해결, 행복감을느끼지못함 과같은느낌을가지고있는수준이심각한것으로드러났다 ( 표 3-11). 2. 불안조사 이주노동자의 SAS 평균점수는 40.26±7.93 으로위에언급한한국전남순천주암댐수몰 1) http://www.anxietyhelp.org/information/sas_zung.html. 46
지구주민들보다는높은점수를보였다 (38.99±8.82). SAS 의각각문항은 4점으로갈수록불안증상이심각한것인데, 만사가순조로울것같지않다, 머리가아프고목덜미가무겁거나혹은허리가아프다, 이유없이몸이약하고피곤하다, 마음이불안정되고불편하며오래앉아있을수없다, 가슴이답답하다, 내손은보통덥지않고땀이난다, 쉽게잠이들지못하고깊이자지못한다 는등의불안증상이심각한것으로드러났다 ( 표 3-12). < 표 3-11>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항목별점수 항목 평균 ± 표준편차 1 근심걱정거리때문에편안하게잠을자지못한다 1.03 ±.93 2 자신에대한신뢰감이없어지고있다.58 ±.78 3 하고있는일에집중할수없다.72 ±.88 4 자신이현재쓸모있는역할수행을담당하고있다 1.97 ± 1.12 5 어떤일에대해결정할수있다고느낀다 1.68 ± 1.10 6 긴장속에서살고있다고느낀다 1.15 ± 1.05 7 닥친어려움을극복할수없다고느낀다.93 ± 1.01 8 생존경쟁속에서살고있다고느낀다 1.24 ± 1.10 9 나에게닥친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다 1.53 ± 1.11 10 불행하고우울함을느낀다.88 ±.96 11 자신을가치없는사람이라고느낀다.48 ±.81 12 모든것을고려해볼때행복함을느낀다 1.74 ± 1.09 GHQ 점수 13.56 ± 4.37 주 : 역방향으로코딩한항목. < 표 3-12> Self-rating Anxiety Scale 항목별점수 항목 평균 ± 표준편차 1 요즈음전보다신경질적이고불안하다 1.88 ±.88 2 공연히두려워진다 1.65 ±.84 3 사소한일에당황하고어쩔줄을모른다 1.67 ±.83 4 신경이극도로약해져서몸과마음을가눌수없다 1.62 ±.83 5 만사가순조로울것같다 2.82 ± 1.05 6 손발이떨리고안절부절못한다 1.51 ±.79 7 머리가아프고목덜미가무겁거나혹은허리가아프다 2.14 ± 1.00 8 이유없이몸이약하고피곤하다 1.97 ±.98 9 마음이안정되고편하고오래앉아있을수있다 2.86 ± 1.01 10 가슴이두근거린다 1.78 ±.87 11 어지러워서고생을한다 1.64 ±.79 12 졸도하거나졸도할것같이느낄때가있다 1.50 ±.80 13 가슴이답답하지는않다 2.92 ± 1.13 14 손에쥐가나거나저려서고생을한다 1.74 ±.97 15 소화가안되어고생을한다 1.97 ± 1.10 16 소변을자주본다 1.94 ±.99 17 내손은보통덥고땀이나지않는다 3.25 ±.98 18 얼굴이쉽게붉어지고화끈거린다 1.84 ±.98 19 쉽게잠이들고깊이잔다 2.90 ± 1.09 20 꿈자리가사납다 1.71 ±.87 SAS 점수 40.26 ± 7.93 주 : 역방향으로코딩한항목. 47
3. 이주노동자의정신건강 이명희 박정일 구정완 임현우 (1997) 는 1996년동남아출신외국인노동자 144 명을대상으로사회심리적건강측정도구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PWI) 를이용하여스트레스수준을측정한논문에서는고위험군스트레스군이 47.2%(68명 ), 잠재적스트레스군이 52.8%(76명 ) 로, 계약기간이짧을수록, 작업시간이많을수록점수가유의하게높음을보고하였다. 한국결혼이민자또는이주노동자에관한여러문헌들에서도스트레스수준이나불안, 우울수준이높다는연구결과들이산출되고있다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정기선, 1998; 석현호 정기선 장준오, 1997; 김애련, 1996). 결혼또는취업을목적으로하거나, 그들은지역사회에서한국사회의구성원으로서생활하게된다. 정신건강은노동의영역뿐아니라그들을둘러싸고있는개인 가족 직장 사회등다양한요인들의영향을받게되며, 이러한요인들이구체적으로규명될때외국인들의정신건강을증진시킬수있는다양한개입방안이모색될수있을것이다 ( 김은정, 2001).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하면, 다음다섯가지의정책제언이가능하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의적응을지원할수있는체계적인프로그램과서비스의제공과홍보가필요하다. 둘째, 이주노동자의가치있는사회적활동에의참여와사회적관계망형성을지원할수있는서비스지원이필요하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의적응을지원할수있는공공시설로서의외국인노동자센터가필요하다. 넷째, 이주노동자의우울과같은정신건강의악화를예방할수있는예방 치료 교육서비스가필요하다. 다섯째, 교회나종교단체가이주노동자의심리적문제를예방하는중요한자원이될수있음을인식하여, 그것을활용할필요가있다 ( 이인선, 2004). 본연구에서의일반정신건강조사와불안척도조사는선행연구의결과를재차확인해주고있다. 48
제 4 절여성의건강 여성응답자의출산자녀수는 1명이 36.6%, 2명이 33.0%, 3명이상이 21.4%, 없음이 8.9% 로조사되었다 ( 표 3-13). 사산한경험은응답자 251명중높은순서대로 1명이 8.8%, 2명이 2.4%, 3명이상이 1.6% 였다 ( 표 3-14). 전체여성이주노동자응답자중불규칙적월경을경험한사람은 20.3% 였다 ( 표 3-15). < 표 3-13> 출산자녀수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224) (126) (98) 없음 8.9 9.5 8.2 1명 36.6 42.1 29.6 2명 33.0 27.8 39.8 3명이상 21.4 20.6 22.4 계 100.0 100.0 100.0 < 표 3-14> 사산경험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251) (147) (104) 없음 87.3 87.8 86.5 1명 8.8 7.5 10.6 2명 2.4 2.7 1.9 3명이상 1.6 2.0 1.0 계 100.0 100.0 100.0 < 표 3-15> 규칙적인월경여부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222) (122) (100) 규칙적 54.1 54.1 54.0 대체로규칙적 25.7 23.8 28.0 불규칙적 20.3 22.1 18.0 계 100.0 100.0 100.0 49
제 5 절의료기관이용행태 1. 일반의료기관 이주노동자의아플때치료방법은약물복용이 32.9% 로제일많았으며, 통원치료가 31.1% 로뒤를이었고, 입원치료 (15.6%), 치료받지못함 (12.8%) 의순이었다. 가장많이이용하는의료기관은종합병원 병원 (26.1%) 이제일많았고, 약국 (24.5%), 의원 (19.8%), 무료진료소 (19.1%), 보건소 (6.1%), 한의원 (4.4%) 순이었다. 의료기관을이용하는데힘든이유와찾지못하는이유는모두병원갈시간과진료비문제가 1, 2위를차지하였다. 의료기관을이용하기힘든이유 로는진료비부담 (43.1%), 병원갈시간없음 (35.4%) 의순이었고, 의료기간에서치료받지못하는이유 로도진료비부담 (36.1%), 병원갈시간없음 (30.5%) 순이었다. 정기검진여부는 아니오 라는응답이 71.1% 로, 10명중 7명이정기검진을받지않는셈이다. 건강검진을받는이주노동자는응답자의 28.8% 인데, 그들이건강검진을받은장소는병 의원 (36.2%), 무료진료소 (29.9%), 보건소 (10.3%) 등의순이었다 ( 표 3-16부터표 3-21까지 ). < 표 3-16> 아플때치료방법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569) (312) (257) 입원치료 15.6 14.4 17.1 통원치료 31.1 31.1 31.1 정기적으로약복용 32.9 34.6 30.7 치료받지못함 12.8 12.5 13.2 기타 7.6 7.4 7.8 계 100.0 100.0 100.0 < 표 3-17> 가장많이이용하는의료기관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587) (321) (266) 종합병원 병원 26.1 24.0 28.6 의원 19.8 19.0 20.7 보건소 6.1 7.2 4.9 약국 24.5 23.4 25.9 한의원 4.4 5.6 3.0 무료진료소 19.1 20.9 16.9 계 100.0 100.0 100.0 50
< 표 3-18> 의료기관에서치료받는데힘든점 : 두개복수응답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511) (276) (235) 진료비를감당하기힘들다 43.1 39.1 47.7 병원갈시간이필요함 35.4 34.4 36.6 언어소통못하여치료에어려움있음 35.2 35.1 35.3 필요한정보를얻거나상담을받기힘들다 13.7 16.7 10.2 힘든점없음 12.3 12.7 11.9 절차가복잡함 10.0 11.2 8.5 교통편이좋지않음 9.6 8.7 10.6 기타 2.9 2.9 3.0 < 표 3-19> 의료기관에서치료받지못하는이유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537) (289) (248) 진료비를감당하기힘들다 36.1 35.3 37.1 병원갈시간이필요함 30.5 31.1 29.8 교통편이좋지않음 7.3 7.6 6.9 적절한의료기관을찾기힘들다 6.5 6.6 6.5 필요한정보를얻거나상담을받기힘들다 6.3 6.9 5.6 건강보험자격이정지또는상실됨 4.5 3.1 6.0 기타 8.8 9.3 8.1 계 100.0 100.0 100.0 < 표 3-20> 정기검진여부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568) (308) (260) 예 28.9 30.8 26.5 아니오 71.1 69.2 73.5 계 100.0 100.0 100.0 < 표 3-21> 건강검진받은곳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448) (247) (201) 병원 의원 36.2 37.2 34.8 한의원 4.5 4.9 4.0 보건소 10.3 10.5 10.0 약국 11.6 8.9 14.9 무료진료소 29.9 29.6 30.3 기타 7.6 8.9 6.0 계 100.0 100.0 100.0 51
2. 보건소 최근 1년간보건소서비스를이용한이주노동자는 44.7% 였다. 전혀이용하지않은사람도 55.3% 나되었다. 이용자중보건소서비스는건강진단 (49.8%), 내과치료 (25.6%), 치과치료 (24.9%), 물리치료 (12.6%) 순이었으며, 예방접종 보건교육, 산전진찰및검사, 예방접종서비스등이그뒤를이었다. 보건소를이용할때불편한점으로는 시간이없어서제때이용하기힘들다 가 31.6%, 거리가멀어서이용하기힘들다 가 19.8% 였고, 나머지 치료서비스가다양하지않음 (6.5%), 진료의질이낮음 (5.0%), 불친절하고설명을잘해주지않음 (4.4%) 은 10% 미만이었다. 보건소를이용하지않는이유로는돈이없어서가 35.5%, 위치나서비스내용을잘몰라서가 26.9% 로모두홍보가부족한점이그이유가될수있다 ( 표 3-22부터표 3-25까지 ). < 표 3-22> 최근 1 년간보건소서비스이용경험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521) (286) (235) 정기적으로이용 13.4 11.9 15.3 가끔이용 31.3 31.1 31.5 이용한적없음 55.3 57.0 53.2 계 100.0 100.0 100.0 < 표 3-23> 보건소에서이용한서비스 : 두개복수응답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317) (175) (142) 건강진단 49.8 45.7 54.9 예방접종 7.9 6.9 9.2 영유아예방접종및정기검진 3.5 2.3 4.9 내과치료 25.6 29.7 20.4 치과치료 24.9 25.7 23.9 임산부진찰및검사 4.4 2.3 7.0 보건교육 7.9 7.4 8.5 물리치료 12.6 12.6 12.7 전문센터 3.8 4.6 2.8 방문간호서비스 1.9 2.9.7 기타 7.6 7.4 7.7 52
< 표 3-24> 보건소이용할때불편한점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383) (211) (172) 거리가멀어서이용하기힘들다 19.8 20.4 19.2 치료서비스가다양하지않음 6.5 6.6 6.4 진료의질이낮음 5.0 5.2 4.7 시간이없어제때이용하기힘들다 31.6 28.9 34.9 불친절하고설명잘해주지않음 4.4 5.7 2.9 불편한점없음 25.1 25.1 25.0 기타 7.6 8.1 7.0 계 100.0 100.0 100.0 < 표 3-25> 보건소를이용하지않은이유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453) (260) (193) 돈이없어서 35.3 36.9 33.2 보건소의위치가멀어서 8.4 7.3 9.8 위치나서비스내용을잘몰라서 26.9 25.8 28.5 시간이없어제때이용하기힘들다 3.5 3.1 4.1 필요로하는의료서비스가없어서 8.4 8.1 8.8 기타 17.4 18.8 15.5 계 100.0 100.0 100.0 3. 무료진료소 월평균무료진료서비스를이용한횟수는 1회 (39.5%), 없음 (28.7%), 2회 (26.4%) 3 회이상 (5.4%) 순이었다 ( 표 3-26). < 표 3-26> 월평균무료진료소서비스받은횟수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296) (171) (125) 없음 28.7 32.7 23.2 1회 39.5 33.9 47.2 2회 26.4 26.9 25.6 3회이상 5.4 6.4 4.0 계 100.0 100.0 100.0 평균 ( 회 ) 1.6 1.2 2.1 53
무료진료소서비스만족도평가에서는모두 그저그렇다 가많았지만, 의료진의진료수준, 자원봉사자의서비스에대해서는 대체로만족하는편이다 가각각 35.5%, 34.2% 로후한점수를주었다 ( 표 3-27). < 표 3-27> 무료진료소서비스만족도 ( 단위 : %, 명, 점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424) (237) (187) 진료간격 매우불만이다 11.1 13.1 8.6 대체로불만인편이다 9.4 8.9 10.2 그저그렇다 33.3 32.5 34.2 대체로만족하는편이다 28.1 26.2 30.5 매우만족한다 18.2 19.4 16.6 계 100.0 100.0 100.0 점수 ( 점 ) 58.2 57.5 59.1 진료시간 매우불만이다 8.9 8.2 9.8 대체로불만인편이다 13.5 11.6 15.8 그저그렇다 34.7 37.9 30.6 대체로만족하는편이다 27.0 25.4 29.0 매우만족한다 15.9 16.8 14.8 계 100.0 100.0 100.0 점수 ( 점 ) 56.9 57.8 55.7 대기시간 매우불만이다 10.0 10.5 9.4 대체로불만인편이다 16.1 14.8 17.7 그저그렇다 35.6 37.1 33.7 대체로만족하는편이다 24.1 22.3 26.5 매우만족한다 14.1 15.3 12.7 계 100.0 100.0 100.0 점수 ( 점 ) 54.1 54.3 53.9 진료절차 매우불만이다 5.9 6.6 4.9 대체로불만인편이다 7.6 8.0 7.1 그저그렇다 36.2 35.4 37.2 대체로만족하는편이다 33.3 31.4 35.5 매우만족한다 17.1 18.6 15.3 계 100.0 100.0 100.0 점수 ( 점 ) 62.0 61.8 62.3 진료시설 매우불만이다 5.8 5.2 6.6 대체로불만인편이다 8.3 7.0 9.9 그저그렇다 39.2 41.0 36.8 대체로만족하는편이다 28.7 26.2 31.9 매우만족한다 18.0 20.5 14.8 계 100.0 100.0 100.0 점수 ( 점 ) 61.2 62.4 59.6 주 : 만족도점수는 매우불만이다 0점, 대체로불만인편이다 25점, 그저그렇다 50점, 대체로만족하는편이다 75점, 매우만족한다 100점의값을부여하여계산한평균임. 54
무료진료소설치장소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393) (222) (171) 매우불만이다 7.1 7.2 7.0 대체로불만인편이다 11.5 11.3 11.7 그저그렇다 36.9 37.4 36.3 대체로만족하는편이다 28.2 26.1 31.0 매우만족한다 16.3 18.0 14.0 계 100.0 100.0 100.0 점수 ( 점 ) 58.8 59.1 58.3 무료진료소위치 매우불만이다 8.1 6.8 9.7 대체로불만인편이다 12.3 11.8 13.1 그저그렇다 37.3 36.7 38.1 대체로만족하는편이다 24.9 25.8 23.9 매우만족한다 17.4 19.0 15.3 계 100.0 100.0 100.0 점수 ( 점 ) 57.8 59.6 55.5 분위기 매우불만이다 4.8 4.5 5.2 대체로불만인편이다 9.1 8.6 9.8 그저그렇다 36.4 37.8 34.5 대체로만족하는편이다 30.6 29.3 32.2 매우만족한다 19.2 19.8 18.4 계 100.0 100.0 100.0 점수 ( 점 ) 62.6 62.8 62.2 의료진의 매우불만이다 6.7 6.6 6.7 진료수준 대체로불만인편이다 5.9 4.8 7.3 그저그렇다 30.3 31.7 28.5 대체로만족하는편이다 35.5 35.2 35.8 매우만족한다 21.7 21.6 21.8 계 100.0 100.0 100.0 점수 ( 점 ) 64.9 65.1 64.7 자원봉사자 매우불만이다 4.9 5.3 4.5 또는 대체로불만인편이다 4.2 3.1 5.6 진행요원의그저그렇다 27.6 28.2 26.8 대체로만족하는편이다 34.2 31.3 38.0 서비스매우만족한다 29.1 32.2 25.1 계 100.0 100.0 100.0 점수 ( 점 ) 69.6 70.5 68.4 제공서비스내용에서건강상담, 정신건강, 보건교육, 기초건강검진, 의뢰서비스 (referral system) 의문항에서 서비스받지않음 이모두다많았다 ( 표 3-28). 이러한서비스를제공받은응답자중 불만이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은그이유로각각의서비스가 불친절하다 는것이가장많이지적하였다 ( 표 3-29). 55
< 표 3-28> 무료진료소제공서비스평가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391) (223) (168) 제1차진료또는 서비스받지않음 24.8 27.8 20.8 건강상담서비스 매우만족 18.9 17.5 20.8 (χ 2 =2.689 p=n.s.) 대체로만족 17.1 16.6 17.9 보통 19.9 19.3 20.8 대체로불만 15.6 15.2 16.1 매우불만 3.6 3.6 3.6 계 100.0 100.0 100.0 정신건강서비스 서비스받지않음 34.6 40.4 27.1 (χ 2 =6.909 p=n.s.) 매우만족 15.6 14.1 17.4 대체로만족 13.9 12.6 15.5 보통 17.6 15.7 20.0 대체로불만 15.0 14.1 16.1 매우불만 3.4 3.0 3.9 계 100.0 100.0 100.0 보건교육서비스 서비스받지않음 36.7 40.8 31.6 (χ 2 =5.392 p=n.s.) 매우만족 12.2 9.9 15.1 대체로만족 12.2 12.0 12.5 보통 21.6 19.4 24.3 대체로불만 12.2 12.0 12.5 매우불만 5.0 5.8 3.9 계 100.0 100.0 100.0 기초건강검진서비스 서비스받지않음 24.3 27.5 20.2 (χ 2 =6.620 p=n.s.) 매우만족 18.4 15.9 21.5 대체로만족 15.9 14.5 17.8 보통 22.7 20.8 25.2 대체로불만 13.5 15.5 11.0 매우불만 5.1 5.8 4.3 계 100.0 100.0 100.0 의뢰서비스 서비스받지않음 34.6 38.5 29.5 (χ 2 =10.510 p=n.s.) 매우만족 13.6 12.0 15.8 대체로만족 12.7 10.4 15.8 보통 21.9 18.8 26.0 대체로불만 13.3 16.7 8.9 매우불만 3.8 3.6 4.1 계 100.0 100.0 100.0 기타보건의료서비스 서비스받지않음 34.1 39.6 26.5 (χ 2 =11.994 p<.05) 매우만족 13.6 9.1 19.9 대체로만족 13.6 12.8 14.7 보통 22.0 20.3 24.3 대체로불만 13.3 14.4 11.8 매우불만 3.4 3.7 2.9 계 100.0 100.0 100.0 56
< 표 3-29> 무료진료소제공서비스불만이유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28) (10) (18) 제1차진료내용적으로특별한혜택이없음 21.4 10.0 27.8 또는건강 서비스수준의질이낮음 14.3 10.0 16.7 상담서비스불친절함 32.1 40.0 27.8 진료횟수가너무적음 25.0 40.0 16.7 믿음이가지않음 7.1 0.0 11.1 계 100.0 100.0 100.0 정신건강 내용적으로특별한혜택이없음 9.5 0.0 16.7 서비스 서비스수준의질이낮음 19.0 22.2 16.7 불친절함 47.6 44.4 50.0 진료횟수가너무적음 23.8 33.3 16.7 계 100.0 100.0 100.0 보건교육 내용적으로특별한혜택이없음 27.8 12.5 40.0 서비스 서비스수준의질이낮음 11.1 25.0 0.0 불친절함 50.0 50.0 50.0 진료횟수가너무적음 11.1 12.5 10.0 계 100.0 100.0 100.0 기초건강 내용적으로특별한혜택이없음 9.5 0.0 16.7 검진서비스서비스수준의질이낮음 14.3 22.2 8.3 불친절함 47.6 44.4 50.0 진료횟수가너무적음 19.0 22.2 16.7 믿음이가지않음 9.5 11.1 8.3 계 100.0 100.0 100.0 의뢰서비스내용적으로특별한혜택이없음 11.1 0.0 18.2 서비스수준의질이낮음 5.6 0.0 9.1 불친절함 66.7 71.4 63.6 진료횟수가너무적음 16.7 28.6 9.1 계 100.0 100.0 100.0 기타보건의료서비스 내용적으로특별한혜택이없음 22.2 0.0 30.8 불친절함 50.0 80.0 38.5 진료횟수가너무적음 22.2 20.0 23.1 믿음이가지않음 5.6 0.0 7.7 계 100.0 100.0 100.0 하지만전체적인무료진료소서비스만족도는 매우만족 이 27.8%, 만족 이 20.8%, 약간만족 이 15.9%, 보통 이 18.0% 약간불만족 이 4.9%, 불만족 이 1.5%, 매우불만족 이 1.1%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3-30). 희망하는무료진료소의서비스제공횟수는월1회 (30.8%) 도움요청시언제나 (30.2%) 주1회 (28.6%) 순으 57
로나타났다 ( 표 3-31). 추가로요구하는무료진료소서비스는 충분한의약품공급 이 37.7% 였으며, 건강검진 이 33.5%, 타복지기관과연계 가 12.5%, 산업보건 모자보건등특수의료욕구충족 이 8.0% 로나타났다 ( 표 3-32). < 표 3-30> 무료진료소의료지원서비스만족도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533) (284) (249) 매우만족 27.8 27.5 28.1 만족 20.8 20.4 21.3 약간만족 25.9 24.6 27.3 보통 18.0 18.3 17.7 약간불만족 4.9 5.3 4.4 불만족 1.5 1.8 1.2 매우불만족 1.1 2.1.0 계 100.0 100.0 100.0 < 표 3-31> 희망무료진료소서비스제공횟수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556) (310) (246) 주 1회 28.6 27.1 30.5 월 1회 30.8 30.0 31.7 매일정기적 3.1 3.2 2.8 도움요청시언제나 30.2 30.3 30.1 기타 7.4 9.4 4.9 계 100.0 100.0 100.0 < 표 3-32> 추가했으면하는무료진료소서비스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514) (280) (234) 충분한의약품보급 37.7 37.9 37.6 건강검진 33.5 33.2 33.8 타복지기관과의연계 12.5 12.5 12.4 산업보건 모자보건등특수의료욕구충족 8.0 8.2 7.7 기타 8.4 8.2 8.5 계 100.0 100.0 100.0 58
무료진료소의가장심각한문제점으로는첫번째로진료대기시간 (24.7%), 둘째로재정의부족 (20.3%), 셋째가진료시간의부족 (13.8%) 을꼽았으며, 나머지는인력과약품의부족 ( 각각 11.3%) 진료의질부족 (6.1%) 자원봉사자의전문성부족 (2.9%) 을꼽았다 ( 표 3-33). 무료진료소의폐쇄시행동으로는병원을이용 (30.8%), 생각조차할수없음 (29.8%), 약국이용 (19.2%), 보건소이용 (14.0%) 의순이었다 ( 표 3-34). 앞으로무료진료소이용의향에대해서는응답자의 86.6% 가계속이용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 표 3-35). < 표 3-33> 무료진료소의가장심각한문제점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477) (263) (214) 인력의부족 11.3 12.5 9.8 재정의부족 20.3 17.9 23.4 약품의부족 11.3 12.2 10.3 진료시간의부족 13.8 12.2 15.9 진료대기시간 24.7 27.8 21.0 진료의질이떨어짐 6.1 4.2 8.4 자원봉사자의전문성부족 2.9 2.3 3.7 기타 9.4 11.0 7.5 계 100.0 100.0 100.0 < 표 3-34> 무료진료소폐쇄시대처방식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543) (300) (243) 병원을이용 30.8 29.3 32.5 약국을이용 19.2 18.3 20.2 보건소를이용 14.0 16.3 11.1 생각조차할수없음 29.8 28.3 31.7 기타 6.3 7.7 4.5 계 100.0 100.0 100.0 < 표 3-35> 무료진료소계속이용할의향 ( 단위 : %, 명 )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 (N) (528) (291) (237) 예 86.6 88.3 84.4 아니오 13.4 11.7 15.6 계 100.0 100.0 100.0 59
4. 이주노동자의의료기관이용행태 이주노동자가주로이용하는의료기관은어느연구에서나병원이제일많은것으로나타난다 ( 홍승권 오상우 임강은 최경만 조비룡 허봉렬, 2000; 주선미, 1998). 의료기관이용시, 시간과비용문제도어느논문에서나이주노동자의마찬가지고충이다. 2000년 8월보건복지부에서의료지원을위한 외국인근로자건강관리지침 을마련하였다. 그리고전국 16개시 도의보건소 242곳에외국인노동자에대한무료검진및진료서비스를제공하도록시달하였으나, 현재시행여건미비로수도권일부보건소에서만실시되고있다. 본조사에서정기검진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난 71.1% 에달하는이주노동자들의보건소이용을활성화하여야한다. 건강검진의장소가병 의원, 무료진료소다음으로보건소를꼽았기때문이다. 특히보건소이용에관한설문에서최근 1년간보건소를이용하지않은사람도 55.3% 나되었기때문에적극적인홍보가필요한실정이다. 이용자중에서는시간과거리를이용하기불편한점으로드는것으로보아, 비용문제는비교적쉽게해결이될수있으나, 시공간적접근성은중 장기적으로해결해야될과제로생각된다. 보건소보다접근성이좋은곳은무료진료소이다. 여오숙 (2003) 에의하면, 진료시간, 재정의문제, 시설 장비부족, 진료의질, 의사소통, 예방차원의건강관리부재의문제점을제기하였고, 그활성화방안으로운영의지속성및체계화와시설및장비의개선방안을내놓았다. 또한제도적방안으로 2000년외국인노동자를위한 응급의료기금제도 를조성하였지만, 실효성이없었다. 또한 2005년도복권기금에서배정된일부의료지원기관지원비도행정적인절차의어려움으로실행실적이별로흡족하지못한실정이다. 따라서접근성이좋은전국의이주노동자상담센터와연계된무료진료소를활성화하여, 제1차 제2차 제3차진료기관으로의의뢰체계를잘갖추는방향으로설정하여야할것이다. 지원단체의활성화방안으로예산및전문인력의확보, 공공기관과의협력관계구성등의정책적측면과네트워크형성및자조집단의운영과관리를그대안으로제시하기도하였다 ( 설동훈, 2003; 최지연, 2004). 60
제 4 장 의료기관의이주노동자대상서비스제공실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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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의료기관의이주노동자대상서비스제공실태 제 1 절이주노동자지원의료기관의특성 이번의료서비스공급자표본조사연구를통해파악된이주노동자의료기관의특성중최초접촉이용성, 접근성, 지속성, 조정기능, 포괄성, 상담과조언, 공동체지향성, 문화적상응성을살펴보았는데, 대체적으로긍정적인답변이많았다. 이측정도구는시와스타필드및슈 (Shi, Starfield and Xu, 2001) 가일차의료의영역특히미국의 건강유지기구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와지역사회수준의 지역보건센터 (Community Health Center: CHC) 를기준으로작성한것이다. 1) 각각다른보건의료시스템에서인간이누려야할일차적의료수요를의료기관이각부문에서감당할수있는지를이척도를통해밝혀낼수있다. 1. 의료기관최초접촉이용성 우선, 의료기관이용성의두가지문항에서새로운이주노동자의건강문제발생시찾아가서상담할수있는상담기관인지여부는 67.5% 가 그렇다 고대답하여, 앞서언급한이주노동자상담센터와연계된의료기관이 3분의 2가넘는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이는이주노동자의이용측면에서매우중요한첫번째관건이될수있다 ( 표 4-1). 1) 시와스타필드및슈 (Shi, Starfield and Xu, 2001) 는미국의노스캐롤라이나지역의건강유지기구와지역보건센터에서각각타당도와신뢰도그리고척도 (scaling) 분석을실시하였다. 각각의도메인, 1 최초접촉 (primary care first contact) 도메인으로 의료기관최초접촉이용성 (first contactutilization), 의료기관최초접촉접근성 (contact accessibility); 2 지속성도메인으로 의료기관지속성 (longitudina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 조정도메인으로 의료서비스조정기능 (coordination of services); 4 포괄성도메인으로 가용한의료서비스의포괄성 (comprehensiveness services available), 수용의료서비스의포괄성 (comprehensiveness services received); 5 파생도메인으로 가족중심성 (family centeredness, 의료상담과조언 ), 의료기관의공동체지향성 (community orientation), 의료기관의문화적상응성 (cultural competence) 에대해서, 질문내용이총분산의 88.1% 를설명해주었다. 즉, 질문내용이각도메인에대하여타당성이있는것으로입증되었다. 63
< 표 4-1> 의료기관최초접촉이용성 정기검진시가장많이이용하는기관여부새로운건강문제발생시상담기관인지여부 ( 단위 : 개소, %) 확실히대체로대체로절대그렇다그렇다아니다아니다 계 (1) (13) (11) (11) (36) 2.8 36.1 30.6 30.6 100.0 (11) (16) (4) (8) (39) 28.2 41.0 10.3 20.5 100.0 2. 의료기관최초접촉접근성 접근성에있어서는공휴일진료에대하여 50.0% 가그렇다고대답하였고, 공휴일문을닫은시간에무료진료소나공공의료기관에의뢰가능하다는비율이 64.1% 나되어, 접근성의한속성을보여주고있으며, 진료받기위한대기시간, 예약의편리성등이각각 60.0%, 84.0% 로서접근성의측면에서긍정적이었다. 하지만저녁 8시까지진료여부와야간상담문제에대해서는부정적이었다. 그러나자문의뢰기관의인지여부는모두 71.8% 로서적절한의뢰가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된다 ( 표 4-2). < 표 4-2> 의료기관최초접촉접근성 공휴일진료가능여부 저녁 8시까지진료여부무료진료소나공공의료기관유무밤에외국인노동자아플때상담가능여부예약시많은시간필요여부예약이쉬운지여부 30분이상진료를기다림전화로자문구할의료기관유무 ( 단위 : 개소, %) 확실히대체로대체로그렇다그렇다아니다 절대아니다 계 (12) (8) (7) (13) (40) 30.0 20.0 17.5 32.5 100.0 (8) (3) (10) (16) (37) 21.6 8.1 27.0 43.2 100.0 (8) (17) (5) (8) (38) 20.5 43.6 12.8 20.5 100.0 (6) (11) (15) (8) (40) 15.0 27.5 37.5 20.0 100.0 (1) (4) (21) (14) (40) 2.5 10.0 52.5 35.0 100.0 (13) (19) (5) (1) (38) 34.2 50.0 13.2 2.6 100.0 (0) (16) (16) (8) (40) 0.0 40.0 40.0 20.0 100.0 (11) (17) (7) (3) (39) 28.2 43.6 17.9 7.7 100.0 64
3. 의료기관지속성 지속성은 지속적으로동일한주치의가진료한다 라고대답한기관이 82.1%, 의사소통이된다 가 86.5%, 의사소통노력여부가 89.2%, 전화상자원봉사자나통역자의도움가능여부 73.0% 였다. 하지만 환자라기보다인간으로잘알고있다 가 48.6%, 가족파악여부 와 과거병력또는가족력파악여부, 고용상태인지여부 에대한긍정응답이각각 30.6%, 36.1%, 43.2% 로 대체로모르거나, 전혀모른다 의비율이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더군다나 필요한약을잘구하는지, 이주노동자가복용하는약을알고있는지 에대해긍정적으로응답한경우도각각 43.2%, 37.8% 로비교적낮은비율을기록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3). < 표 4-3> 의료기관지속성 진료지속성여부외국인노동자의사소통이해여부외국인노동자이해쉽게설명하는지여부통역자나자원봉사자도움받을수있는지여부외국인노동자를인간으로잘알고있는지여부외국인노동자와충분한시간할애이야기여부외국인노동자누구와함께사는지아는지여부외국인노동자의불만요인정확한파악여부외국인노동자의과거병력과가족력아는지여부외국인노동자직업과고용상태아는지여부필요한약잘구하는지여부외국인노동자복용하는약알고있는지여부외국인노동자가족의건강문제내원요구할용의여부 ( 단위 : 개소, %) 확실히대체로대체로절대그렇다그렇다아니다아니다 계 (15) (17) (6) (1) (39) 38.5 43.6 15.4 2.6 100.0 (7) (25) (5) (0) (37) 18.9 67.6 13.5 0 100.0 (8) (25) (2) (2) (37) 21.6% 67.6 5.4 5.4 100.0 (7) (20) (8) (2) (37) 18.9 54.1 21.6 5.4 100.0 (5) (13) (16) (3) (37) 13.5 35.1 43.2 8.1 100.0 (6) (18) (11) (2) (37) 16.2 48.6 29.7 5.4 100.0 (2) (9) (21) (4) (36) 5.6 25.0 58.3 11.1 100.0 (2) (18) (13) (2) (35) 5.7 51.4 37.1 5.7 100.0 (2) (18) (13) (2) (35) 5.7 51.4 37.1 5.7 100.0 (2) (14) (19) (2) (37) 5.4 37.8 51.4 5.4 100.0 (2) (14) (16) (4) (36) 5.6 38.9 44.4 11.1 100.0 (1) (13) (19) (4) (37) 2.7 35.1 51.4 10.8 100.0 (12) (19) (4) (2) (37) 32.4 51.4 10.8 5.4 100.0 65
4. 의료서비스조정기능 조사된의료기관의 92.0% 가최근 2년이내이주노동자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였고, 특정질환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한곳도 70.0% 나되었다 ( 표 4-4). 조정성에관한질문중검사결과설명, 문제해결기관소개, 예약도움여부, 의뢰이유기록여부, 의뢰결과인지여부는각각 90.3%, 75.0%, 68.8%, 96.9%, 63.6% 로조정성의다섯개속성이긍정적반응을기록하였지만, 과거예방접종등의무기록여부 (16.1%), 의뢰서비스후추적 (follow up) 여부 (43.3%), 풍토성질환대비여부 (16.1%) 등세가지항목은부정적반응을보였다 ( 표 4-5). < 표 4-4> 특정질환의료서비스제공한경험 ( 단위 : 개소, %) 사례수 백분율 예 28 75.7 아니오 5 13.5 확실하지않음, 기억나지않음 4 10.8 계 37 100.0 < 표 4-5> 의료기관조정기능 의무기록요구여부 검사결과설명여부 문제해결위해도움받을수있는곳제의여부서비스받을수있도록예약도와주는지여부의뢰이유정보기록여부의뢰결과알고있는지여부의뢰서비스받은후그서비스에관한이야기여부풍토성질환걸릴경우대비여부 ( 단위 : 개소, %) 확실히대체로대체로그렇다그렇다아니다 절대아니다 계 (0) (5) (19) (7) (31) 0.0 16.1 61.3 22.6 100.0 (14) (14) (3) (0) (31) 45.2 45.2 9.7 0 100.0 (10) (14) (6) (2) (32) 31.3 43.8 18.8 6.3 100.0 (4) (18) (6) (3) (31) 12.9 58.1 19.4 9.7 100.0 (10) (20) (1) (0) (31) 32.3 64.5 3.2 0 100.0% (1) (18) (10) (1) (30) 3.3 60.0 33.3 3.3 100.0 (13) (16) (0) (1) (30) 43.3 53.3 0 3.3 100.0 (1) (5) (23) (2) (31) 3.2 16.1 74.2 6.5 100.0 66
5. 의료서비스의포괄성 의료서비스의포괄성 24가지항목에서는다양한답변이나왔다. 과반수이상이긍정적으로답변한항목은전문의사의뢰 (91.9%), 알레르기병력및상담 (75.7%), 영양 식이 (75%), HIV/AIDS 상담 (70.3%), 건강검진및건강증진서비스 (64.9%), 임신과성병상담 (63.9%), 봉합시술 (62.2%), 내성발톱에대한치료 (57.1%), 흡연상담 (52.8%), 사회복지프로그램연계 (54.1%), 이주노동자의무능력으로인해도움줄수있는방법 (54.1%), 약물남용상담 (51.4%) 정신건강상담 (51.4%) 등 13개였다. 나머지 11개분야는부족한의료서비스인데그항목은다음과같다. 장암검진 (19.4%), 방문진료또는가정간호 (24.3%), 청력선별검사 (24.3%), 산전진찰 (30.6%), 시력선별검사 (32.4%), 가족계획또는출산조절방법 (41.7%), 자궁암검진 (44.4%), 사마귀제거 (44.4%), 독감또는파상풍예방접종 (48.6%), 발목염좌 ( 捻挫 ) 시부목대주기 (48.6%), 스트레스관련대처상담 (48.6%) 등이다 ( 표 4-6). < 표 4-6> 의료서비스의포괄성 영양또는식이질문에대한답변독감또는파상풍등의예방접종사회적복지서비스프로그램알아봐주는일건강검진및건강증진서비스전문의사에게적절한의뢰가족계획또는출산조절방법물질또는약물남용상담또는치료정신건강문제에관한상담 확실히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대체로아니다 절대아니다 ( 단위 : 개소, %) (7) (20) (6) (3) (36) 19.4 55.6 16.7 8.3 100.0 (8) (10) (14) (4) (36) 22.2 27.8 38.9 11.1 100.0 (6) (14) (14) (2) (36) 16.7 38.9 38.9 5.6 100.0 (4) (20) (11) (2) (37) 10.8 54.1 29.7 5.4 100.0 (10) (24) (3) (0) (37) 27.0 64.9 8.1 0 100.0 (7) (8) (17) (4) (36) 19.4 22.2 47.2 11.1 100.0 (4) (15) (15) (2) (36) 11.1 41.7 41.7 5.6 100.0 (2) (17) (15) (3) (37) 5.4 45.9 40.5 8.1 100.0 계 67
임신과성병에관한검사 봉합이필요한베인상처를꿰맴 HIV/AIDS 상담및검사 청력선별검사 시력선별검사 알레르기병력및상담 발목을삐었을때의부목대주기사마귀의제거자궁경부암검진을위한 PAP test 장암검진을위한직장검사또는 S상결장경검사흡연상담 산전진찰 내생발톱에대한치료의료서비스결정못할때도움줄수있는방법스트레스관련정신적신체적대처능력방문진료및가정간호제안 ( 단위 : 개소, %) 확실히대체로대체로절대그렇다그렇다아니다아니다 계 (7) (16) (9) (4) (36) 19.4 44.4 25.0 11.1 100.0 (14) (9) (8) (6) (37) 37.8 24.3 21.6 16.2 100.0 (9) (17) (8) (3) (37) 24.3 45.9 21.6 8.1 100.0 (3) (6) (14) (14) (37) 8.1 16.2 37.8 37.8 100.0 (3) (9) (11) (14) (37) 8.1 24.3 29.7 37.8 100.0 (7) (21) (8) (1) (37) 18.9 56.8 21.6 2.7 100.0 (9) (9) (10) (8) (36) 25.0 25.0 27.8 22.2 100.0 (11) (5) (15) (5) (36) 30.6 13.9 41.7 13.9 100.0 (9) (7) (4) (16) (36) 25.0 19.4 11.1 44.4 100.0 (5) (2) (8) (20) (35) 14.3 5.7 22.9 57.1 100.0 (4) (15) (13) (4) (36) 11.1 41.7 36.1 11.1 100.0 (6) (5) (6) (19) (36) 16.7 13.9 16.7 52.8 100.0 (14) (6) (8) (6) (34) 41.2 17.6 23.5 17.6 100.0 (5) (15) (16) (0) (36) 13.9 41.7 44.4 0 100.0 (3) (15) (15) (3) (36) 8.3 41.7 41.7 8.3 100.0 (3) (6) (20) (8) (37) 8.1 16.2 54.1 21.6 100.0 6. 의료상담과조언 의료상담과조언 10가지항목에서는운동에관한권고 (83.3%), 복용약물점검및조언 (55.9%), 골다공증예방 (55.6%), 산업재해및산업안전조언 (55.6%), 콜레스테롤검사 (54.3%), 월경또는폐경문제 (47.2%), 건강식품조언 (38.9%), 유해물질폭로가능성상담 (37.1%), 약물순응도에대한조언 (25%), 동료또는상사와의불화다루는방법조언 (19.4%) 순으로나왔다 ( 표 4-7). 68
< 표 4-7> 의료상담과조언 건강식품과불량식품관한권고산업재해및산업안전관한조언가정안전등가족질문, 약물저장과순응도에대한질문직장동료간, 한국인상사와불화다루는방법적절한운동에관한권고 혈액에서콜레스테롤수준을검사함복용하는약물점검하고조언함가정, 작업장사회유해물질에대한폭로가능성골다공증또는약한뼈를예방하는방법월경또는폐경문제들에관한의료서비스 ( 단위 : 개소, %) 확실히대체로대체로절대그렇다그렇다아니다아니다 계 (2) (12) (13) (8) (35) 5.7 34.3 37.1 22.9 100.0 (4) (16) (11) (4) (35) 11.4 45.7 31.4 11.4 100.0 (2) (7) (17) (9) (35) 5.7 20.0 48.6 25.7 100.0 (4) (3) (21) (7) (35) 11.4 8.6 60.0 20.0 100.0 (5) (25) (6) (0) (36) 13.9 69.4 16.7 0 100.0 (3) (16) (11) (5) (35) 8.6 45.7 31.4 14.3 100.0 (4) (15) (11) (4) (34) 11.8 44.1 32.4 11.8 100.0 (1) (12) (17) (4) (34) 2.9 35.3 50.0 11.8 100.0 (4) (16) (12) (4) (36) 11.1 44.4 33.3 11.1 100.0 (3) (14) (13) (6) (36) 8.3 38.9 36.1 16.7 100.0 < 표 4-8> 의료기관의공동체지향성 외국인노동자가정또는직장왕진여부중요한건강문제들알고있는지여부주위동료나활동가로부터참신한생각얻는지여부외국인노동자들건강문제알기위한설문조사실시여부 자문위원회참석요청여부 ( 단위 : 개소, %) 확실히대체로대체로절대그렇다그렇다아니다아니다 계 (1) (4) (17) (15) (37) 2.7 10.8 45.9 40.5 100.0 (4) (15) (16) (2) (37) 10.8 40.5 43.2 5.4 100.0 (4) (14) (13) (6) (37) 10.8 37.8 35.1 16.2 100.0 (1) (5) (13) (18) (37) 2.7 13.5 35.1 48.6 100.0 (1) (7) (12) (15) (35) 2.9 20.0 34.3 42.9 100.0 7. 의료기관의공동체지향성 공동체지향성에서는중요한건강문제인지 (51.4%), 주위동료로부터이주노동자 69
의료서비스해결상의 (48.6%), 자문위원회참석 (22.2%), 건강문제설문조사실시 (16.2%), 외국인노동자가정또는직장왕진 (13.5%) 의순으로긍정적대답을하고있다 ( 표 4-8). 8. 의료기관의문화적상응성 문화적상응성에서는통역문제해결노력이 73.0%, 건강에관한이주노동자의본국요법인정이 44.7%, 주위동료의도움이 41.7% 로나타났다 ( 표 4-9). < 표 4-9> 의료기관의문화적상응성 통역문제해결노력 주위동료의도움얻으려는노력건강에관한특별한신념인정여부 ( 단위 : 개소, %) 확실히대체로대체로절대그렇다그렇다아니다아니다 계 (10) (17) (8) (2) (37) 27.0 45.9 21.6 5.4 100.0 (10) (15) (9) (2) (36) 27.8 41.7 25.0 5.6 100.0 (3) (13) (17) (1) (34) 8.8 38.2 50.0 2.9 100.0 제 2 절이주노동자의료지원단체현황 이절에서는이주노동자대상으로의료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다섯개조직을살펴보기로한다. 희년의료공제회 (Jubilee Medical Insurance, 1995), 2) 라파엘클리닉이주노동자무료진료소 (Raphael Clinic, 1997), 3)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Medical Mutual Aid Union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MUMK, 1999), 4) 경북외국인이주노동자의료지원센터 (Gyeongbuk Medical Care Center for Migrant Workers, 2) http://www.jubileekorea.org/sub11.htm. 서울금천구독산 1 동 144-43 번지 2 층 TEL. 02-854-7828 FAX. 02-861-4394. 희년선교회 (Jubilee Mission Fellowship) 의산하조직이다. 3) http://raphael.or.kr. 서울종로구동숭동 199-1 서울대학교의과대학분관 106 호 TEL. 02-763-7595. 사회복지법인라파엘클리닉의통칭이다. 4) http://www.mumk.org. 서울서대문구충정로 2 가 190-10 TEL. 02-3147-0516~8 FAX. 02-3147-0519. 사단법인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Migrant Workers Health Association in Korea: MWHAK) 의통칭이다. 70
2002), 5)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Migrant Workers Hospital, 2004) 의 6) 조직과활동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1. 설립목적 이다섯개단체는질병을앓고있는외국인노동자들이마음놓고진료를받을수있도록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진료비문제로병을방치하여생명을잃는일이없도록도우며, 외국인노동자를대상으로정기적인진료및건강검진을실시하고, 외국인노동자를대상으로질병예방을위한교육을실시하는등의활동을하고있다. 첫째, 희년의료공제회 는외국인들의의료문제가법적으로보장되어있지않은국내현실로인해고가의의료비부담과이로인한병원기피로많은문제가야기되었기에이에대한해소방안으로마련된상호부조형식의의료보험제도다. 외국인노동자선교회인 희년선교회 와외국인노동자들을위한여러단체들, 그리고기독의사회소속의료인들이함께모여외국인을위한의료보험의필요성을인식하여 1995년 2월에 희년의료공제회 를정식으로설립하였다. 둘째, 라파엘클리닉 은한국에거주하는이주노동자를대상으로의료진료와구호활동, 임금체불 체벌 인권문제해결및쉼터알선등을하는의료봉사단체다. 1997년 4월 13일, 서울혜화동성당백동관에서첫진료를시작하였고, 2005년 2월 22일서울시로부터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받았다. 법인설립을계기로, 후원회활동의활성화, 체계적이고효율적인진료활동과구호활동, 의료기관의설립이가능해졌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는외국인노동자들이자신의건강을유지하고질병을예방 치료하여삶의기본적인조건을충족시킬수있도록, 의료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다. 1999년 9월출범한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는 2003년 10 월 22일 사단법인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라는명칭으로보건복지부로부터법인설립허가를받았다. 이단체는외국인노동자들의의료문제를근본적이고조직 적으로해결하려는노력을시도해왔고, 외국인노동자들의건강권보호및인권보호를위해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다. 5) http://migrant119.or.kr. 경북구미시송정동 54-15 번지 TEL. 054-452-2321 FAX. 054-453-7734. 6) http://www.mwhospital.com. 서울구로구가리봉 1 동 137-22 TEL. 02-863-9966. 71
넷째, 경북외국인이주노동자의료지원센터 는한국에서힘든노동에종사하는이주노동자들에게건강진단및질병의예방과치료를베풀어주고, 심리적갈등과고통을달래줌으로써산업의욕을고취하며국제이해와친선을도모하고자, YMCA경북협의회와경북공동모금회 ( 사랑의열매 ) 가 2002년에공동으로설립한단체다. 다섯째,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은 2004년 7월인도적차원의 생명살리는일 을하기위해설립된의료기관이다.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은 2005년 5월 1일 무료병원선포식 을하고, 응급환자 수술환자 입원환자, 즉각적인촬영과검사를요하는환자에게무료진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운영방식 희년의료공제회 와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는의료공제카드를발급하고, 공제회원회비를징수하며, 회원에게의료공제서비스를제공한다. 의료공제회에가입된회원은 1차진료기관인지정개인병원에서총진료비의 30~40% 의비용만부담하고도치료를받을수있고, 지정종합병원에는 40~50% 할인된금액으로치료를받을수있다 ( 그림 4-1 참조 ). 150%~200% 100% 본인부담 의료공제회에서지원 ( 상한선월 100 만원 ) 50% 공제회원이아닌외국인 공제회가입후 3 개월미만인외국인 공제회가입후 3 개월지난외국인 [ 그림 4-1] 희년의료공제회공제비율, 2005 년 72
경북외국인이주노동자의료지원센터 는 국민건강보험증 을소지한이주노동자에게는내국인과동등하게적용한의료수가에따라진료하고, 그렇지못한이주노동자에게는 1차치료및 2, 3차추가치료비전액을내국인의건강보험과동등하게적용한의료수가에따라진료하며, 가능한무료로진료한다. 희년의료공제회 와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는전국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고, 경북외국인이주노동자의료지원센터 는지역적네트워크로이루어져있다. 7) 한편, 라파엘클리닉이주노동자무료진료소 와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에서는기본적으로무료진료서비스를한장소에서제공하고있다. 진료방식은 병의진단및기본적치료 (1차진료 ) 는무료진료소나협력개인의원등을통하고, 수술 입원 응급환자치료 (2차진료 ) 는각단체협력의준종합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등으로의뢰하는방식을취한다.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에서는수술과입원환자를받고있다는점에서다른단체와구분된다.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은상설진료가이루어지는데반해, 나머지네곳에서는평시에는의료지원기관으로직접찾아가게끔유도하고, 주말 ( 토 일요일또는일요일 ) 에는특정과목을중심으로진료를하고있다. 운영자금 ( 재정 ) 은공제회의경우회원의회비수입을기본으로하되후원금을걷어서운영하지만, 나머지단체는후원금으로만운영하고있다. 후원금은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재단 기업 개인등으로부터모금하는형식을취한다. 3. 진료과목 이주노동자의료지원단체에서주로진료하는과목은 [ 그림 4-2] 와 < 표 4-10> 을통해살펴볼수있다. 라파엘클리닉은매번약 30명의의사가참여하여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치과 방사선과 진단검사 약제과 타병원의뢰등 17 개과를갖추고있다. 라파엘클리닉진료기록을보면내과 49.1%, 정형외과 9.6%, 산부인과 7.1%, 이비인후과 5.7%, 안과 5.6%, 신경외과 4.4%, 피부과 4.2%, 치과 4.2% 등의순이었다. 의약품소요현황은라파엘클리닉 (2005: 59-72) 에제시되어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진료기록을보면, 산과 34.0%, 근골격계 7) 각공제회별협력병 의원목록은각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를참조하라. 73
15.0%, 위장관계 8.0%, 간 담도계 5.6%, 뇌질환 4.7%, 신생아질환 4.4%, 부인과계 3.8%, 종양 3.8% 등의순이었다. 이주노동자상설진료기관인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에서는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한방과 내시경 ( 위내시경, 결장내시경, 내시경검사 치료 ) X-ray( 위장조영촬영등특수촬영 ) 심전도 (EKG) 물리치료 초음파검사 임상검사 (CBC, UA, chemistry 등 ) 등의의료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 그림 4-2] 라파엘클리닉의진료과목별환자분포, 2004 년 < 표 4-10>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의진료과목별환자분포, 2005 년 계통별 건수 백분율 산과 108 34.0 근골격계 48 15.0 위장관계 26 8.0 간 담도계 18 5.6 뇌질환 15 4.7 신생아질환 14 4.4 부인과계 12 3.8 종양 12 3.8 혈액순환기계 10 3.1 호흡기계 9 3.0 비뇨기과계 9 3.0 이비인후과계 8 2.5 정신과 2 0.6 기타 27 8.5 계 318 100.0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