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자금세탁방지연차보고서 2008. 6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발간사 금년 11월이면우리나라에자금세탁방지제도가도입된지 7년이됩니다. 그동안우리나라는국제적으로선진화된자금세탁방지제도를갖추기위해부단히노력하여왔으며, 그결과이제국제기준의자금세탁방지제도를거의완성하는단계로발전해가고있습니다. 각금융회사등에서혐의거래보고제도와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고, 2006년 1월부터시행된고객확인제도도어느정도정착되어우리금융문화와관행을선진화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지난해우리나라는 테러방지 라는국제적노력에부응하기위해테러자금조달을금지하는법률, 즉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으며, 또한카지노사업자에게도자금세탁방지제도를적용토록관련법을개정하였습니다. 카지노사업자는금융회사는아니지만자금세탁에노출될위험성이높은업종이기때문입니다. 아울러자금세탁의위험도에따라고객확인의정도를달리적용함으로써자금세탁방지업무를보다체계화하고정교화하는 강화된고객확인제도 를금년 12월부터시행할예정입니다. 지난해에금융정보분석원이이룩한또다른중요한성과의하나는 IT 기술을자금세탁방지업무에적용한 FIU 종합정보시스템 을완성한것입니다. 이는최근혐의거래보고건수의급격한증가로발생한심사분석추가수요를인력증원에의해서가아니라정보화기술과업무능률향상을통해해소하고자한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이정보시스템을통해혐의거래정보에대한기초분석에소요되는시간을크게단축함으로써심사분석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게되었습니다.
FIU 종합정보시스템 은민간분야에서도그우수성이인정되어 대한민국 e-비즈니스우수상 등각종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우리나라에자금세탁방지제도가처음으로도입된 2001년 11월 28일을기념하여, 이날을 자금세탁방지의날 로지정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매년 11월 28일 자금세탁방지의날 행사를개최하여자금세탁방지제도에대한국민의식을제고하고투명하고안전한금융시스템구축을위해노력해나갈것입니다. 우리나라는지난 5월, 전세계 FIU 총회인 에그몽그룹 제16차총회를서울에서한승수국무총리가개회사를하는등매우성공적으로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아시아지역최초로이총회를주최하게된것은자금세탁방지분야에서우리의위상이그만큼국제적으로인정받고있음을뜻한다고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자금세탁방지선진국협의체인 FATF로부터자금세탁방지업무의이행실태에대한상호평가를받을예정입니다. 이는 FATF 정회원가입을위한심사절차중하나로서, 앞으로 FATF 정회원에가입하게되면자금세탁방지분야에서우리의위상은더욱제고될것이며아울러우리금융시스템의국제적신인도를한층더높이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그동안의업무성과를돌이켜보고향후발전방향을점검해보기위해 2004년이후매년연차보고서를발간하고있습니다. 연차보고서를통해지난한해동안자금세탁방지업무의추진성과를종합정리하고, 향후과제들을함께논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자금세탁방지제도에대한여러분의이해를높이고, 우리나라자금세탁방지업무의지속적발전에기여하기를기대해마지않습니다. 2008년 6월금융정보분석원장
목 차 발간사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의운영성과 1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의주요활동 15 제 1 장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정 17 제 2 장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 21 제 3 장 FIU정보시스템의발전 35 제 4 장국제협력의확대 44 제 5 장금융회사와의협조체제강화 55 제 3 편 2007 년금융거래정보의수집ㆍ분석및제공 69 제 1 장금융거래정보의수집 71 제 2 장금융거래정보의분석및제공 81 제 3 장적발된자금세탁의주요사례 86
제 4 편 2008 년도주요추진과제와발전방향 93 제 1 장자금세탁방지제도의선진화 95 제 2 장 FIU 정보시스템의발전 98 제 3 장국제협력강화 101 제 4 장금융회사와의협조체제강화 105 제 5 장심사분석역량강화 112 부록 115 1. 자금세탁관련주요통계 117 2. 금융정보분석원주요연혁 125 3.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법률 134 4. 에그몽그룹회원강령 172 5. 대량살상무기확산저지유엔안보리결의안금융조항의이행을위한 FATF 지침 181
2007 자금세탁방지연차보고서 제 1 편 제 1 편 자금세탁방지제도의운영성과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의운영 3 1. 자금세탁방지제도와금융정보분석원의역할 우리나라의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관련법률제정과금융정보분석원 (KoFIU: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의출범으로시작되었다. 즉, 2001년 9월 3일국회본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이의결되고, 그해같은달 27일공포됨으로써자금세탁방지제도시행을위한법률을갖추게되었다. 그해 11월 28일동법률이시행됨과동시에이법률의시행을위한정부기관으로금융정보분석원이출범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조직및업무분장 원 장 기획행정실 ( 기획협력팀 ) ( 정보관리팀 ) 심사분석실 ( 심사기획팀 ) ( 정보분석팀 ) 기획 행정 국제협력 법령 규정 과태료부과 전산정보 제도운영과 감독 검사 보고제도 교육 홍보 심사총괄 배정 / 제공 국내분석 (1) 전략분석 심사분석 1 과 탈세정보분석 심사분석 2 과 대외분석 외국 FIU 분석 요구분석 심사분석 3 과 국내분석 (2) 외국 FIU 분석 요구분석
4 연차보고서 금융정보분석원은자금세탁과연계된금융정보에대하여금융회사와법집행기관을연결하는역할을수행한다. 금융회사가수사기관에직접혐의거래를신고하도록할경우금융거래비밀보호등을둘러싸고상호간이해관계충돌등으로혐의거래보고가원활하게이뤄지지못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 즉, 자금세탁관련금융정보를금융회사에서제공받아심사분석후법집행기관에제공하는여과장치역할을함으로써자금세탁방지제도가원활하게작동되도록하는것이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고액현금거래보고및고객확인의무등국제적기준에맞는자금세탁방지제도를도입하는역할도수행해왔다. 자금세탁방지업무체계 외국 FIU 금융회사등 본점 ( 보고책임자 ) 내부보고지점 ( 종사자 ) 혐의거래보고 feedback 정보요청 제공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국내기관간공조 국제협력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feedback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 알게되었을때수사기관에신고 정보활용 제재 ( 처벌몰수등 ) 관계행정기관등 행정기관자료 외환전산망자료 신용정보 금융거래보고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자금세탁범죄자 자금세탁처벌제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의운영 5 2. 자금세탁방지 가. 혐의거래보고제도및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운영 자금세탁방지관련금융제도는크게혐의거래보고 (STR) 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제도, 그리고고객확인제도 (CDD) 로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는혐의거래보고제도가가장모범적으로정착한나라중하나로평가된다. 2001년 11월제도를도입한이후, 혐의거래보고가 2002년에는 275건, 2003년에는 1,744건, 2004년에는 4,680건, 2005년에는 13,459건, 2006년에는 24,149건, 2007년에는 52,481건으로급속히증가하였다. 이는무엇보다도 깨끗한금융거래질서 를확립하려는금융회사종사자들의준법의식이선진국수준으로발전해가고있음을나타내는지표라고볼수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혐의거래보고제도를보완하고지나치게현금에의존하는금융거래관행을개선하기위해도입되었다. 보고된자료는혐의거래분석의참고자료로활용되고있다. 현재까지보고건수와금액의추세를통해살펴볼때이제도는순조롭게정착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2006년 1월도입이래보고건수와금액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2007년 12월의건수와금액은 2006년 3월에비하여각각 1/3, 1/4 수준으로감소하였다. 이는금융거래중고액현금거래비중이점차줄어들고있으며, 금융거래가투명해지고있음을나타내는매우바람직한현상이라하겠다.
6 연차보고서 나. 강화된고객확인제도도입기반마련 고객확인제도도 2006년 1월도입이래성공적으로정착되어가고있다. 그동안우리나라의금융거래는금융실명법시행등에도불구하고형식상의요건충족에주력하였다면, 고객확인제도는거래자의주소등금융거래의실질내용에대한확인을강화하였다는점에서우리금융관행을한층선진화시키는계기를마련했다고할수있다. 나아가, 2007년 12월에는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을통하여 강화된고객확인제도 시행을위한근거를마련하였다. 강화된고객확인제도 란기존고객확인에더하여금융회사가고객과거래유형에따라자금세탁등의위험도를평가하고차등화된고객확인을실시하도록하는한편, 이러한확인절차를업무지침으로운용하도록한것으로 2008년 12월부터시행하도록되어있다. 이로써우리나라가 FATF 의핵심권고사항중가장중요한고객확인제도를보다내실화하는기초를마련한점에서 FATF 정회원가입여건이보다개선된것으로기대된다. 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선진화기반마련 2007년 12월, 특정금융거래법개정에따라 2008년 12월부터는카지노사업자에대하여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여카지노의영업환경에맞춰혐의거래및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등을이행하도록하였다. 아울러, 원화거래를이용한조세포탈 (5억원미만의조세부정환급도포함 ) 의경우에도특정금융거래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자금세탁방지제도가조세포탈방지와고소득자영업자의과표양성화 등조세정의확립에도기여할수있게된것이다. 따라서 2007 년은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의운영 7 우리나라가자금세탁방지제도를시행한이래한단계더발전된제도를 갖추는뜻깊은한해였다고할수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주요내용 금융정보분석원 혐의거래보고 (STR) +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금융정보분석원 금융회사 보고대상 금융거래자가자금세탁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 특징 금융회사의주관적 전문적판단에기초한보고 현금거래뿐만아니라모든형태의금융거래에적용 기준금액 - 원화 2천만원이상 - 외화 1만달러이상 보고대상 동일금융회사에서동일인명의로 1 거래일동안이루어진현금거래합산액이기준금액이상인경우 특징 객관적 획일적기준에따른보고 금융거래중현금거래 ( 현금의지급 영수 ) 에만적용 기준금액 - 5 천만원 ( 외화제외 ) 금융회사 고객확인의무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회사 고객 1 거래당사자의신원확인 확인대상 계좌의신규개설 원화 2 천만원 ( 외화 1 만달러 ) 이상의일회성금융거래 확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신원에관한사항 2 자금세탁우려시의고객확인 확인대상 실제거래당사자여부의심 기타고객이자금세탁행위를할우려있는경우 확인사항 실제당사자여부 금융거래의목적
8 연차보고서 3. 테러자금조달방지제도구축기반마련 또한, 2007년이룩한가장중요한성과중하나는테러자금으로부터금융시스템을보호하기위한 테러자금조달방지제도 와 카지노사업자에대해서도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는제도 등을마련하였다는점이다. 우리나라는테러자금조달차단을위한국제적인노력에동참하기위하여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을 2007년 12월 21일제정 공포하였다. 동법안에서는입법목적이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의이행에있음을명시하면서,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 ( 이하 공중협박자금 ) 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외국정부의권한행사를방해하거나공중을협박할목적으로하는일정한유형의폭력행위에이용하기위하여모집ㆍ보관된자금이나재산 으로정의하였다. 또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지정근거,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범죄 를명문화하였다. 이로써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UN 협약, 2004년 2월 17일우리나라국회비준 ) 의이행을위한국내제도가마련된것이다. 또한자금세탁행위가의심될경우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하도록한혐의거래보고대상의범위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상의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확대하였다는점이다.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의운영 9 4. 자금세탁방지인프라확충의내실화 자금세탁방지정책및제도수립외에금융정보분석원의또다른핵심기능은금융거래정보에대한심사분석기능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이구축 운영하고있는 FIU정보시스템은불법자금거래를차단하기위해약 6천개금융회사와온라인으로연계된보고네트워크와첨단분석시스템을갖추어투명하고깨끗한금융거래환경구축의첨병역할을담당하고있다. 현재금융정보분석원은월평균 4천여건의혐의거래보고를금융회사로부터접수받아심사분석하여혐의성이높은정보를검 경, 국세청등법집행기관에제공하고있다. 혐의거래정보외에도고액현금거래 (CTR), 외환거래및지급수단반출입자료와심사분석보조자료인개인신용정보, 기업정보, 각종행정자료등대량의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심사분석에활용하고있다. 이러한방대한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고제공하는모든프로세스는유관기관과온라인네트워크로연계된 FIU정보시스템에의해이루어짐에따라자금세탁방지업무에있어서전산 Infra의구축은필수불가결한구성요소라고할수있다. 특히 FIU 정보시스템은심사분석과정에서혐의거래보고 (STR) 에대해 지능형기술을이용하여위험도를분류하고심사에활용함으로써 심사분석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많은기여를하고있다.
10 연차보고서 FIU설립이후 02년도 264건보고되던 STR이 07년의경우약 5만건으로 190배가량증가되었으나, 지능화된심사분석시스템을활용해많은인원증원없이도선택과집중을통해효율적인분석이가능하도록지원하고있다. 심사분석기능을보다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 2007년에도 FIU 정보시스템을확장하고그기능을개선하였다. 이를위해 2007년 5월, 자금세탁방지종합정보분석네트워크구축 사업자를선정하여개발에착수하였다. 동사업은새로운제도개선에따른전산업무의확충과심사분석업무프로세스혁신에중점을두고추진하였다. 이와함께시스템에심사분석여건변화를반영할수있도록인공지능기술인최적화기법을적용하여기초분석및배당단계에서자금세탁의혐의성이높은 STR을보다정밀하게분류할수있게되었다. 또한자금거래연계분석시스템구축을통해보고된혐의자를중심으로관련자들과의금융거래흐름을이미지로보여줌으로써자금세탁유형판별및분석을보다쉽게할수있는분석환경을구현하였다. 그결과, 2007년 10월 11일 FIU 정보분석시스템은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공동주관하는 대한민국 e-비지니스대상 선정시정부기관중유일하게 우수상 을수상하였으며, 동사례가중앙부처혁신 BP발표대회 (2007년 10월 10일 ) 에서도장관상을수상하였다. 또한 2007년 12월 27일에는 FIU정보시스템의우수성을인정받아 한국소프트웨어공모전 에서기관표창을수상하였다.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의운영 11 FIU 정보시스템의단계별개발내용 자금세탁혐의거래보고문서의 자금세탁혐의거래보고문서의전면전면 On-Line On-Line 보고전환보고전환 홈페이지개편및및지식관리지식관리시스템구축 심사분석효율성증대를위한 심사분석효율성증대를위한사용자친화적화면재구성사용자친화적화면재구성 [4 단계 ] [5 단계 ] 자금세탁방지종합정보분석네트워크구축 [3 단계 ] [2 단계 ] CTR 자료 [1 단계 ] 분석시스템구축금융기관보고의 STR 자료온라인화분석시스템구축 고액현금거래정보를취합 전산정보시스템을이용한취합 / 분석 / / 활용할수있는기반수 전산정보시스템을마련기반마련심사분석업무지원이용한심사분석업무, 전략적심사분석의고도화고도화외환자료지원,, 외환자료신용자료등을, 활용한자금세탁자료등을활용한자금 지능형기초분석시스템의기초분석시스템의세탁협의자추출 ( 전략체계화를스코이링시스템혐의자추출 ( 전략심사분석 ) 체계화 ( 룰 / 스코아링시스템 ) 심사분석 ) 기반마련 ISP / BPR 사업추진기반마련 ISP/BPR 사업추진 자금세탁방지종합포탈시스템구축 강화된고객확인제도등새로운 강화된고객확인제도등새로운제도개선에따른전산업무의확충제도개선에따른전산업무의확충 심사분석여건변화를반영할수심사분석여건변화를반영할수있도록인공지능기법인최적화기술사용기술사용 혐의자를중심으로관련자의혐의협의자를성을분석할수있는통합분석시스템혐의성을분석할수있는통합분석시스템구축구축 기존시스템의유기적 / 동태적인양방향커뮤유기적니케이션 / 동태적인양방향시스템으로커뮤니케이션시스템으로전환 전환심사분석고도화토대 심사분석고도화토대구축 5. 국제협력의발전 금융정보분석원은자금세탁방지와테러자금조달억제를위한국제공조노력에도적극참여하였다. 국제사회는효과적인자금세탁방지와테러자금조달억제를위해국제공조를강조하고있다. 세계화된시장에서국제적인금융거래를이용하여자금세탁거래와테러자금조달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각국의자금세탁방지제도에대한국제적공인여부는해당국금융시스템과국가경제에대한신인도에도영향을미친다.
12 연차보고서 금융정보분석원은설립이후그동안전세계 FIU 협의체인에그몽 (Egmont) 그룹과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인 APG에도적극참여하여왔다. 특히, 2003년부터 2년간 APG 의장을수임하고 2004년에는서울에서 APG 총회를개최하는등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역할과위상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여왔다. 또한, 2006년 6월사이프러스에서개최된제14회에그몽그룹총회에서는 2008년제16차총회개최지로한국을지정함으로써, 아시아국가로서는최초로우리나라가에그몽그룹총회를개최하게되었다. 에그몽그룹총회는전세계 106개국 FIU대표들이참여하므로우리나라가자금세탁방지및테러자금조달억제와관련하여국제사회에기여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또한, 이는 2004년의제7회 APG총회개최에이어, 우리나라의자금세탁관련두번째국제회의개최로서, 자금세탁방지및테러자금조달억제관련국제공조에대한우리정부의관심을대내외적으로천명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그간우리나라의 FATF 가입과관련하여, 2006년 8월총회에서만장일치로우리나라에대한옵저버지위부여를승인하였으며, 2006년 10월부터옵저버자격으로 FATF 총회에참석하게되었다. FATF 옵저버국가는정회원가입심사를위한상호평가 (Mutual Evaluation) 를거쳐 2 3년내에정회원자격을취득하는것이관례이다. 우리나라가 FATF 정식회원국이되면, 자금세탁방지관련국제규범의제 개정등에능동적으로참여, 국제적동향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될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자금세탁방지제도에대한국제적공인을획득하게되어국내금융제도와금융회사의투명성에대한
제 1 편자금세탁방지제도의운영 13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국내금융회사의해외영업활동에도유리하게 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설립이래주요국 FIU와의 MOU 체결을꾸준히확대해왔으며, 2007년에도말레이시아, 레바논, 사이프러스 3개국과 MOU를체결함으로써 2007년말현재양해각서체결국가가총 36개국이되었다. 6. 자금세탁방지제도운영내실화 자금세탁방지제도가원활하게작동하기위해서는은행, 증권, 보험등각금융회사임직원들의협조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이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은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담당자를대상으로한간담회및설명회를개최하는등금융회사임직원들의이해와관심도를높이기위한노력을적극전개하고있다. 2007년도에는상대적으로자금세탁방지업무가취약한증권, 보험, 저축은행등비은행권을대상으로간담회를개최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 고객확인제도의시행 1년을평가하고강화된고객확인제도시행준비업무를협의하기위하여관계기관및전문컨설팅업체와의간담회도개최하였다. 이밖에도자금세탁방지제도에대한일반국민들의관심유도를위해포스터 (38,000부) 와리플렛 (180,000부) 을제작ㆍ배포하는한편, 제1회자금세탁방지의날 (2007년 11월 28일 ) 행사를전후해서는 TV, 신문등다양한언론매체를이용한홍보를추진하였다.
14 연차보고서 7. 혐의거래정보의분석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은설립이후 2007년말까지총 96,781건 ( 기초분석 71,335건, 상세분석 25,446건 ) 의혐의거래보고를심사분석하였다. 이가운데불법재산또는자금세탁행위와관련하여조사또는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어법집행기관 (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중앙선관위등 6개기관 ) 에제공한혐의거래보고및관련분석정보는총 7,928건이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설립이후 2007년말까지전략적심사분석을통해총 458건의혐의거래를추출ㆍ분석하였으며, 이가운데 60건의정보가불법재산또는자금세탁행위와의관련여부에대한조사 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어법집행기관에제공되었다. 2007년한해동안에는전략적심사분석을통해총 91건의혐의거래를추출분석하여분석결과불법재산또는자금세탁행위와의관련성이의심되는총 17건의정보를법집행기관에제공하였다. 이와같이 2007 년은금융정보분석원이우리나라자금세탁방지제도를 보다내실있게운영하면서새로운제도를도입하기위해노력하고, 국제적인논의에도적극참여해온한해였다고말할수있겠다.
2007 자금세탁방지연차보고서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제 2 편 제 1 장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정제 2 장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제 3 장 FIU정보시스템의발전제 4 장국제협력의확대제 5 장금융회사와의협조체제강화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17 제 1 장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제정 1. 테러자금조달억제관련입법추진배경 우리나라는 9.11 테러이후국제사회의테러자금차단을위한노력에적극동참하는취지에서 2004년 2월 17일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을서명 비준하였다. 동국제협약의주요내용은테러자금의개념정의, 테러자금조달의범죄화, 테러자금의몰수 동결, 혐의거래보고, 현금등의휴대반출입제한등이다. 그러나, 이에관한이행입법은미비하여위협약이행을위한국내법마련이필요한상황이었다. 또한, 테러자금조달관련입법은 FATF 가입의핵심평가사항일뿐만아니라, 에그몽그룹에서도모든회원국이 2007년 6월까지테러자금관련입법을완료토록하고이를미이행한국가에대하여는회원자격의정지를고려하기로결의하였다. 이에따라 2007년 6월현재에그몽그룹 106개국중 80개국이테러자금조달억제관련입법을완료한상황이었다. 이에우리나라도테러자금조달차단이행입법을위해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 을마련하였으며동법안은 2007년 11월 23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같은해 12월 21일공포되었다.
18 연차보고서 2.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입법경과 당초테러자금조달억제관련입법은테러자금조달의금지를위한국제협약과 FATF의권고안에기초하여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법률 ( 안 ) 총18개조문으로초안이작성되고, 2006년 3월 30일재정경제부안이마련되었다. 그이후, 같은해 4월 10일까지관계부처협의, 2006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입법예고, 2006년 8월 17일규제개혁위원회심사를완료하였고, 2006년 9월 22일형사정책연구원주관으로학계, 참여연대등이토론자로참여한공청회를개최하였으며, 2006년 12월 11일법제처심사를완료하였다. 법제처심사과정에서당초법명인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법률 의 억제 를 금지 로변경하였다. 그이후 2007년 1월차관회의, 국무회의심의를거쳐 2007년 2월 22일임시국회에상정하였다. 2007년 2월임시국회에상정된 테러자금조달의금지를위한법률 안의주요내용은 1테러및테러자금의개념정의 2 테러자금조달에관한사전예방조치로서재정경제부장관의테러관련자지정ㆍ고시 3 테러혐의금융거래의동결명령 4 테러자금조달행위의범죄화등이었다. 그러나, 국회심의과정에서일부시민단체와국회가동법률안에대해권한남용및인권침해우려를제기하였다. 또한국회정보위원회에계류된테러방지기본법이먼저제정된후에테러자금조달을규제하는입법이완료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이에따라, 권한남용또는인권침해의소지가있는조문을대폭삭제하면서도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에부합하도록당초총 18개조문을 7개조문으로축소하였다.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19 주요수정내용은 1 테러개념을삭제하고, 테러자금개념만을정의하였고 2 테러관련자지정제도를폐지하고, 이를금융거래제한대상자지정제도로대체하였으며 3 테러혐의금융거래결정, 테러자금동결명령제도는이번에도입하지않기로하였다. 그리고국내에 테러 에관한명확한개념정의가없는현실을감안하여 테러자금 이라는용어를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 으로대체하였고, 법명칭도 테러자금조달의금지를위한법률 에서일본의입법례를감안하여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 로변경하였다. 재정경제위원회는동법률은 2007년 11월 23일국회를최종통과하여 2007년 12월 21일공포되었으며, 공포 1년후인 2008년 12월 22일시행된다.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주요입법내용 가.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 의개념정의 2007년 12월 21일공포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은동법의입법목적을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의이행으로규정하고,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 ( 이하 공중협박자금 ) 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외국정부의권한행사를방해하거나공중을협박할목적으로하는일정한유형의폭력행위에이용하기위하여모집ㆍ제공되거나운반ㆍ보관된자금이나재산 으로정의하였다.
20 연차보고서 나. 금융거래제한대상자지정및고시 동법은재정경제부장관에게금융거래제한대상자지정 고시는공중협박자금조달과관련되어있는것으로판단되는개인ㆍ법인또는단체를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지정ㆍ고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우리나라가체결한조약등을성실히준수하고, 국제적으로부담하는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공중협박자금조달의규제가필요하다고인정되고법무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과미리협의한경우에만가능하다. 또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지정되어고시된자가금융회사등과금융거래및그에따른지급ㆍ영수를하고자할경우에는재정경제부장관의허가를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금융회사등의종사자가재정경제부장관의허가없이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지정되어고시된자의금융거래및그에따른지급ㆍ영수 업무를취급한경우에는과태료또는형사처벌을받게된다. 동법은 2008 년 2 월정부조직법개정을반영하여금융거래제한대상과 지정 고시권한자를재정경제부장관에서금융위원회로개정하였다. 다.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범죄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제정으로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는다른형사범죄의공범으로서가아니라그자체가정범으로처벌되게되었다. 동법에따르면공중협박자금에이용된다는정을알면서자금또는재산을모집ㆍ제공하거나이를운반ㆍ보관한자와이를강요하거나권유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을받게된다.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21 제 2 장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 1.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추진배경 2005년 1월한차례개정된바있는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2006년부터제2차개정이추진되었다. 개정의목적은 FATF 가입을위한상호평가에대비하여 FATF 권고사항의국내이행수준을높이고, 우리나라자금세탁방지제도의국제적정합성을제고하는데있었다.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경과 정부가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을마련하여국회에상정하는데만 1년여시간이소요되었다. 2006년 3월 30일재정경제부안을확정하고, 4월 10일까지관계부처와협의하였으며, 같은해 6월 9일부터 20일간입법예고를거쳐, 8월 17일규제개혁위원회심사와그해 12월 11일법제처심사를완료하였다. 그이후 2007년 1월차관회의및국무회의심의를거쳤으며, 2007년 2월 22일임시국회에상정되었다. 그해 11월 23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고, 같은해 12월 21일공포되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내용중카지노사업자의자금세탁방지시행등준비기간이필요한사항은공포 1년후부터시행되도록하였다.
22 연차보고서 3.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주요개정내용 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관련사항의반영개정법률에서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상의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자금세탁행위와함께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적용대상으로규정하였다. 이에따라금융회사는공중협박자금조달의우려가있는경우에도고객확인을수행하여야하며, 공중협박자금조달혐의가있는금융거래는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하여야한다. 나. 카지노사업자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근거마련종래카지노사업자는외국환거래법상의환전영업자로서외화환전을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의한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담하지않았다. 그러나카지노의성격상일반금융회사에비해자금세탁에이용될가능성이높다는사실이알려지고또한최근카지노를이용한대규모자금세탁이이루어진것으로의심되는사례가언론에보도되면서카지노사업에대해서도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하여임한다는여론이제기되었다. 1) 이에따라개정법에서는카지노사업자도금융회사와동일하게혐의거래및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등자금세탁방지의무를이행하도록 1) 군장성에뇌물을준ㅎ건설사를협박하여 9 억원을갈취한혐의로검찰에서수사한법조브로커윤모씨의경우, 지난 2003 년부터 2005 년까지강원랜드에서자기앞수표등합계약 200 억원에달하는자금으로카지노칩을산뒤, 이를다시강원랜드발행의수표와현금등으로바꿔고위인사에대한로비자금으로활용한혐의를받고있는것으로언론에보도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23 규정하였다. 다만, 보고대상금액및기준등구체적내용은일반금융회사와다른카지노의특성을충분히고려하여달리적용될것이다. 카지노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로향후카지노를이용한자금세탁및비자금조성등의불법행위를사전에차단하여카지노업계및관광산업의투명성제고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 국세청에대한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범위확대종래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외국환거래를이용한조세포탈 부정환급과 5억원이상의부정환급에해당하는경우에만특정금융거래정보를국세청에제공할수있었다. 그러나금번법개정을통하여원화거래를이용한조세포탈 (5억원미만의조세부정환급포함 ) 의경우에도특정금융거래정보를국세청에제공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이에따라, 고액현금거래내역과국세청이보유하고있는세금신고내용등을종합 대조함으로써고소득자영업자의과표양성화유도및조세포탈방지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라. 과태료의상한조정종래금융회사등의보고의무위반등에대한과태료의상한은 500 만원이었다. 그동안상한금액이적어제도의실효성이약하다는문제가꾸준히제기되어개정안에서는과태료의상한금액을 1건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다. 당초안의상한금액은 2천만원이었으나재경위논의과정에서단기간의급격한과태료인상은바람직하지않다는지적이제기되어 1천만원으로조정된것이다.
24 연차보고서 마. 강화된고객확인제도도입근거마련 (1) 고객확인제도강화추진배경 2006년부터시행된고객확인제도에따라, 금융회사는계좌의신규개설또는 2천만원이상의일회성금융거래시거래당사자의신원에관한사항을확인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일률적고객확인이고객확인제도의기초가되는것은사실이나, 신원확인만으로는고객확인제도가충분히이행되었다고보기는어려웠다. 왜냐하면, 고객확인제도란금융회사가자금세탁등위법행위에연루되지않도록고객을충분히아는것이핵심이라고할때, 법령에서일률적으로설정한경우에만한정하여고객을알도록하는것보다는금융회사스스로자금세탁의위험도를평가하고거래의목적 배경등을파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이다. 2006년시행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에서도 실제거래당사자여부가의심되는등고객이자금세탁행위를할우려가있는경우 에는실제당사자여부및금융거래의목적을확인토록하여금융회사의주관적 전문적판단에따라자금세탁행위를판단할수있도록하는법적인 근거를두고있다 ( 법제 5 조의 2 제 1 항제 2 호 ). 그러나고객유형이나 금융거래유형에따른자금세탁의위험성을평가하여고객확인제도를차별적으로적용하는데는충분하지못한측면이있었다. FATF 기존회원국의경우에도고객확인제도의이행이가장취약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는금융회사의고객확인제도가불가피하게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25 계약자유의원칙을제한하는측면이있어지나치게구체적인법령화가 곤란하고, 전반적인금융거래관행이바뀌어야제도가성공적으로 운영할수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모든고객및거래에대한획일적인고객확인의무를부과하기보다는고객의업종과금융상품및지역등에따라위험도를분류하고, 위험도가큰고객이나금융상품및특정지역의거래등에대해서는특별한주의의무를기울이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강조하는움직임이일어나고있다. FATF 권고사항평가방법제5조제8항에서는 금융회사는위험도가높은유형 (higher risk categories) 의고객이나거래관계에대하여강화된고객주의의무 (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 를수행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 고객확인제도에관한리스크중심접근방법에관한지침 (FATF Guidance on the Risk-based Approach to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을제정하여이를권고하고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자금세탁이나불법거래를효과적으로방지하고자금세탁방지제도의목적달성에보다효율적으로기여하기위하여고객및거래의위험을고려하여고객확인의무를강화하는방안을모색하게되었다. (2) 강화된고객확인의무의법적근거마련 개정된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금융회사의업무지침에고객및 금융거래의유형별로자금세탁행위나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방지와 관련되는적절한조치의내용ㆍ절차ㆍ방법이포함되어야한다고규정
26 연차보고서 하여강화된고객확인의무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개정법은 2007년 11월 23일국회를통과하여 2007년 12월 21일공포되었으며, 강화된고객확인과관련된규정은 1년의준비기간을가진후 2008년 12월 22 일부터시행되도록하였다. 이에따라금융회사는스스로고객및거래유형에따라자금세탁및공중협박자금조달의위험도를평가하여차등화된고객확인제도를시행하고, 적절한내부통제절차를업무지침에반영하여운용하여야한다. 자금세탁및공중협박자금조달의위험도에따른강화된고객확인제도시행을위하여금융회사의업무지침에는 ⅰ) 고객및거래유형에따른리스크평가절차구축 ⅱ) 고위험군으로분류된고객및거래에대한고객확인내용ㆍ방법및절차 ⅲ) 고객확인이후에도비정상적인거래행위또는거래패턴을효율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위험기반모니터링시스템을설계ㆍ운용하는내용이포함될것이다. 예를들어 FATF 권고사항제6조에서는정치적주요인물 (PEPs : Politically exposed persons) 과의거래에대한권고사항제5조제8항의위험기반고객확인을위하여 ⅰ) 고객 ( 실소유자포함 ) 이고위험유형의고객또는거래관계인지여부를판정할수있는적절한리스크관리시스템 (risk management system) 을마련해야하고, ⅱ) 고위험유형과의계좌신규개설시에는임원진의승인을받아야하며, 계좌개설후에당해고객이나실소유자가고위험유형임이판명되거나그유형에속하게된경우, 금융회사는계좌를유지해도좋다는승인을임원진으로부터받아야하고, ⅲ) 금융회사는고위험유형의거래가지속되는동안강화된모니터링을유지하도록하는등의조치를취하도록권고하고있다.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27 (3) 강화된고객확인을위한위험기반시스템구축 금융회사등이자금세탁의위험도에따른강화된고객확인을시행하기위하여는먼저국가ㆍ고객ㆍ상품및서비스유형별로자금세탁과관련한위험을식별하고평가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위험평가는각금융회사가경영환경과특성등을고려하여위험평가요소와중요도를결정할수있을것이다. 다만여기서공통적으로요구되는사항은가급적공신력있는기관의자료를활용하는것이다. 고객의경우는업종, 거래유형, 거래빈도및규모또는예치된자산액등을통해위험도를평가하고, 상품및서비스의겨우는금융거래의익명성이보장되는지또는제3자거래가가능한지여부등을통해위험을평가할수있을것이다. 고객확인제도와관련한바젤위원회의이행에관한보고서에는고위험고객유형으로비거주고객, 프라이빗뱅킹, 법인또는개인자산을관리하는신탁과같은법률관계, 명의주주나무기명주를보유하고있는회사등을예시하고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은위험평가를거쳐선별된고위험군에대하여기존의고객확인이외에추가적인정보를확인하는등고객확인내용, 절차및방법을강화하여야한다. FATF 권고사항제7조에서는국경간환거래계약 (cross-border correspondent banking) 이나유사한거래에대하여금융회사들이기존의고객확인의무에부가하여 ⅰ) 새로운환거래계약을하기전에임원진으로부터승인취득 ⅱ) 각금융회사의자금세탁방지및테러
28 연차보고서 자금조달방지책임을문서화 ⅲ) 환거래요청금융회사의자금세탁및 테러자금조달통제수단을평가하고그적절성과실효성을확인하는 등의조치를취하도록권고하고있다. 또한금융회사는고객확인이후에도고객정보및거래내역을평가하는등고객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 모니터링결과를반영하여고객정보를업데이트하거나분석결과의심스러운경우금융정보분석원에혐의거래보고를하는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상과같은 FATF 권고사항을감안할때금융회사가강화된고객확인제도를이행하기위해서는고객과거래유형, 각종서비스에대한위험도를평가하고, 이를관리할수있어야하므로금융거래가많은대형금융회사의경우위험도를평가하고관리할수있는전산시스템을갖추는것이어느정도불가피하다고할것이다.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29 < 참고 > 테러자금조달의금지를위한국제협약 에서열거하는 9 개의국제협약상의범죄행위 (1)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1970, 헤이그 ) (2)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1971, 몬트리올 ) (3)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예방및처벌에관한협약 (1973,UN총회 ) (4)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1979,UN총회 ) (5)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1980, 비엔나 ) (6) 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1988, 몬트리올 ) (7)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1988, 로마 ) (8) 대륙붕상에고정된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1988, 로마 ) (9) 폭탄테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1997,UN총회 )
30 연차보고서 < 참고 > 테러의개념정의관련해외입법례 테러의개념정의는개별국가의법체계, 테러에노출된상황등에따라각기달리정의되고있음 미국 (US Code of Criminal law Title 18 PartⅠ 2332b, PATRIOT Act 808) - 우리법안과동일하게, 간략히정의된일반적테러개념내에테러행위의유형을열거 * 협박등에의하여정부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계획된행동으로서국제협약상테러행위로열거된국내해당범죄들을범하는경우를테러범죄로정의 영국 (Terrorism Act 2000 PartⅠ Section 1) - 일정한주관적요건하에테러의객관적행위태양을결합하여정의 ⅰ) 정부에영향력을행사하거나공중을협박할목적으로 ⅱ)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목적을실현할의도하에계획된 ⅲ) 일정한유형의행위 ( 개인에대한중대한폭력, 심각한재산권침해, 살인 중상해, 공중의보건 안전에심각한위험창출, 전기전자시스템의심각한장애초래 ) - 다만, 폭발물에의한테러의경우 ⅰ) 의주관적요건없이정치적 종교적 이념적주장을관철할목적있는경우테러행위에해당 호주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ct 2002 Part 5.3) - 영국법과유사하게중첩적인주관적인요건을요구하면서테러의객관적행위태양을결합하여정의 * ⅰ)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목적을실현할의도하에 ⅱ) 정부에영향력을 행사하거나강요할목적또는공중을협박할목적으로계획된 ⅲ) 일정한유형의폭력행위 - 다만, 우리법안과유사하게지지 저항 반대를위한행위등을하면서, 사람의신체 생명에해를입히거나공중에위험을가할의도를가지지않은행위는일반적테러개념에서배제 캐나다 (Criminal Code of Canada Part Ⅱ.1 83.01) - 9개국제협약상의테러행위에해당하는행위또는법상테러개념에부합하는행위 * 로정의하여, 열거방식과일반적개념정의방식을병용 *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공중을협박할목적으로계획되어, 개인 정부 국제기구등이어떠한행위를하도록하기위해생명 신체상위해를가하거나심각한재산상손해를가하는등의행위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31 < 참고 > 테러자금동결에관한국제적규범및해외입법례 테러자금동결에관한국제적규범으로서우리나라가법적의무를부담하는것으로는 ⅰ)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1999) ⅱ) UN 안보리결의제 1267 1373 1452 호 (1999 2001 2002) 등이있는바, - 위안보리결의에따라구성된제재위원회 (UN Al-Qaeda and Taliban Sanctions Committee) 에서오사마빈라덴, 알 - 카에다, 탈리반에연루된자를테러관련자로지정하면서 - 인도주의적필요가있는개별 구체적사안을제외하고는, 위위원회에서지정한자의자금, 금융자산및그로부터직 간접적으로유래한수익일체를동결할것을결의 FATF 40+9 권고사항중테러관련특별권고사항에서는테러자금동결제도의설계에지침이될만한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는바, - 각국은테러자금동결의대상이되는개인이나법인 단체를지정할권한이있으며, - 국가간협력을위해각국은외국의테러자금동결제도하에서취해지는조치를검토하고필요한경우에는자국에서도효력이발생할수있도록할필요성을강조 각국은위와같은협약, 안보리결의등에따라테러에노출된상황, 기존의법제도와의조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테러자금동결제도를운용하고있는바 - 미국의경우 1996년외국테러단체의금융자산에대한동결에관하여법적으로규정한이후, 2001년 global terrorism에대처하기위해대통령명령제13224호 * 및 PATRIOT ACT에서동결제도를강화하였고, * 테러관련자로지정된자의재산및그에대한권리로서미국내에있거나미국의관할범위에속하게되거나미국인이관리하게되는모든재산 권리는동결되며, 테러관련자의재산 권리에관하여미국사람에의한것이거나미합중국관할범위안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서어떠한거래또는교섭도금지하는내용 - 영국의경우 2000년의 테러방지법, 2001년의 반테러, 범죄및안보에관한법률 에서테러관련종합대책을규정하면서재무부에동결명령 * 권한을부여하였으며 * 어떤개인 단체가영국경제에위해를끼치는행위또는영국국민의생명 재산에위협을가하는행위를하고있거나그러한가능성이있다고재무부가합당한근거를들어판단한경우에는 2년의범위내에서동결명령 (Freezing Order) 발령가능 - 호주의경우 2002년테러자금조달억제법을제정하면서, 테러자금조달행위의범죄화, 혐의거래보고등과함께테러관련자지정및테러자산동결에관한상세한사항을규정함
32 연차보고서 < 참고 > 카지노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해외사례 FATF 40+9 Recommendation 카지노사업자가고객과 USD 3,000 이상의금융거래를하는경우 - 고객의신원을확인하고 ( 고객확인의무 ), - 고객이자금세탁행위를하고있다는의심이있는경우금융정보분석원에그거래사실을보고하며 ( 혐의거래보고 ) - 관련기록은 5년간보존하여야함 ( 기록보존의무 ) 관계기관은카지노사업자가자금세탁방지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는지에관하여감독하여야함미국 (Bank Secrecy Act) 적용대상 : 주정부나연방정부로부터영업허가를받은자로서연간총수익이 1백만불이상인카지노사업자 고액현금거래보고, 기록보존의무및고객확인절차 - 1만불이상의현금의지급 영수가있는경우 - 카지노는거래성립이전에고객의이름 주소등을확인하여기록하고, 계좌번호 납세자번호등을기록 ( 기록보존의무및고객확인절차 ) - 그거래사실은 FinCEN( 미국의금융정보분석원 ) 에보고되는바, 고객이 1만불이하로분할거래를한경우에도카지노사업자가그사실을안경우 * 에는보고해야함 * 카지노의법규준수과정이나통상적인영업절차에따라획득된정보 ( 영업장부, CCTV 기록등 ) 에의해카지노종업원들이고객의분할거래사실을안경우에는카지노사업자가안것으로간주됨 혐의거래보고 - 고객이자금세탁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할만한합당한근거가있거나그사실을알게된경우로서 - 거래금액이 5천불이상인경우에는그거래사실을 FinCEN 에보고 * 이외에도카지노사업자에대하여자금세탁방지를위한내부절차를마련하고, 직원교육등법규준수프로그램을마련하여운영할의무를부과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33 영국 (Money Laundering Regulation 2003) 고객확인절차 - 영국의금융회사 ( 카지노포함 ) 는 ⅰ) 고객이자금세탁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거나알게된경우 ⅱ) 1만5천유로이상의금융거래가있는경우고객확인의무를짐 - 나아가영국의카지노사업자는고객에게카지노게임시설의이용을허용하기전에고객의신원에관한증거를확보 ( 예 : 카지노입구에서서류작성 ) 해야할의무를짐 혐의거래보고 - 카지노사업자는고객이자금세탁을하고있다는사실을알았거나그렇다고의심할만한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에, 금액의다과 ( 多寡 ) 에관계없이그거래사실을 SOCA( 영국의금융정보분석원 ) 에보고호주 (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고액현금거래보고및고객확인절차 - 카지노사업자는고객과 1만호주달러이상의현금거래시에는고객의신원을확인하고, 이를 AUSTRAC( 호주의금융정보분석원 ) 에보고 혐의거래보고 : 영국의경우와동일캐나다 [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고액현금거래보고및고객확인절차 - 카지노사업자는고객과 1만캐나다달러이상의현금거래시에는고객의신원을확인하고, 이를 FINTRAC( 캐나다의금융정보분석원 ) 에보고 혐의거래보고 : 영국의경우와동일
34 연차보고서 < 참고 > 탈세행위에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해외사례 미국 국세기본법 (Internal Revenue Code) 위반행위도자금세탁의전제범죄에해당 미국의금융정보분석원인 FinCEN은금융회사로부터보고받은금융거래정보 * 를스스로의판단에따라다른기관에대하여제공할수있고 - 국세청을포함한법집행기관의장은정보제공의목적 ( 형사사건의수사, 조세관련조사등 ) 을명시한서면으로정보제공요구가능 * 혐의거래보고 : 5천달러이상의의심스러운금융거래를 FinCEN에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 : 1만달러이상의현금의지급 영수시 FinCEN 에보고 ( 90 년 FinCEN 설립이전에는국세청 (IRS) 에보고 ) 영국 모든형사범죄를자금세탁의전제범죄로하므로, 탈세범죄도이에포함됨 모든자금세탁범죄 (Money Laundering Offence) 는혐의거래의보고대상이되므로탈세범죄도이에포함호주 법정형 1년이상의기소가능한형사범죄를자금세탁의전제범죄로하며, 탈세범죄도이에포함됨 또한, 혐의거래보고대상에세금탈루 조세포탈의경우를별도로명시 금융거래의비밀보장조항에도불구, 국세청은 STR CTR 자료에접근가능함을명시하여국세청에동자료제공이가능캐나다 조세 관세포탈범죄를자금세탁의전제범죄로규정하고있지아니함 그러나, 금융정보분석기구 (FinTRAC) 는보고받은금융거래정보에대한심사분석의결과조세 관세포탈범죄관련금융거래로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이를관세 국세청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에제공하고있음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35 제 3 장 FIU 정보시스템의발전 1. FIU 정보시스템 (GOOD FINDER) 개요 FIU 정보시스템은금융정보분석원이자금세탁방지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구축한종합정보분석시스템으로 2007 년까지 5 단계에 걸쳐시스템을확장하고기능을개선하여왔다. 단계별개발내역 1단계 ( 02년) : STR자료의분석시스템도입 2단계 ( 04년) : 금융회사보고의온라인화 3단계 ( 05년) : CTR자료의분석시스템도입 4단계 ( 06년) : 자금세탁방지종합포탈사이트구축 5단계 ( 07년) : 자금세탁방지종합정보분석네트워크구축 특히 2001년 11월조직출범시효율적인자금세탁방지업무정착을위해장기적이고체계적인계획하에정보기술을적극활용한다는방침을정하였다. 일관성있는정보화를추진하고자 정보기술의적극적활용으로자금세탁방지중추기관으로서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 이라는정보화비전을채택하고 2대목표와 5개의전략을수립하였다.
36 연차보고서 FIU 정보화비전 비젼 정보기술의적국적활용으로자금세탁방지기관역할의성공적수행 목표정보분석역량강화업무의효율화 전략 정보의효율적제공 체계적인심사분석지원 신속한행정업무지원 지식공유원할 신속한의사결정지원 FIU정보시스템은선진국의자금세탁관련정보화구축사례를통해정보관리 분석의장점을취하되우리의금융거래관행등한국적특성을고려하여구축하게되었다. 시스템의구성은크게특정금융정보관리시스템과정보분석시스템으로나누었으며, 입수된혐의거래정보를보다정확하게분석하고신속하게검찰 경찰등법집행기관에제공할수있도록하여자금세탁행위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FIU 정보시스템개념도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37 특정금융정보관리시스템은정보문서의처리흐름을통제하고관리하는시스템이다. 금융회사로부터혐의거래보고서가접수되면동일인또는동일계좌로보고된다른정보문서가있는지를검색하여보여주는 관련건검색기능 과거래관련자를등록하면제공하는 시스템내입수자료요약화면기능 을갖추는등정보문서를보다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였다. 혐의거래정보분석시스템은접수된 STR을기초분석을통해배당및담당자지정을거쳐상세분석 제공등일련의과정을처리하는사안별심사분석업무를지원하고있다. 이러한정보분석시스템은심사분석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는통합검색, 다차원분석, 연계분석등다양한기능을가지고있다. 통합검색이란실명번호등식별정보를이용하여특정인에대한혐의거래, 외국환거래, 고액현금거래, 신용정보등을검색하는기능이며, 다차원분석이란여러가지관점에서데이터를가공함으로써의미있는정보를도출하는분석기능을의미한다. 또연계분석은거래관계, 인적관계등으로연결된개인이나계좌등을시각적으로보여줌으로써심사분석자가혐의성여부를보다쉽게판단할수있도록지원하는분석도구이다. 룰 스코어링분석은거래내역및수단등혐의거래정보, 외국환거래, 신용정보, 고액현금거래등의혐의변수와거래패턴별자금세탁위험도등을이용하여혐의성이높은등급만을선별하는분석기법이다. 이외에도금융정보분석원이보유하고있는정보 ( 외환거래자료및고액현금거래정보등 ) 만을이용하여자체적으로자금세탁혐의거래건을추출하는전략적심사분석업무를지원하고있다.
38 연차보고서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FIU 정보시스템을혁신브랜드화대상으로선정하고, 브랜드이름붙이기작업을추진하였다. 이는 FIU 정보시스템을자금세탁방지관련중추브랜드로발전시키고국민에게이를널리알릴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일반국민들도쉽게이해할수있는 Brand Slogan과이미지디자인을추진한결과, FIU 정보시스템의이름을 GOOD FINDER 로정하고금융정보분석원설립 5주년 (2006년 11월 28일 ) 에발표하였다. 동브랜드명선정에는전문성 친근성 글로벌이미지등이고려되었다. GOODFINDER Good + Financial + Leader : 투명한금융관행의리더 Goodfinder 보다나은선진금융을위해, 투명한금융관행의리더역할을하는대표브랜드 브랜드디자인 2. FIU 정보시스템 (GOOD FINDER) 5 단계개발 가. 사업개요 그동안 FIU 정보시스템은체계적인자료관리와효율적인심사분석을 수행하는기반을제공하고자하였다. 또한새로운금융상품의등장과 자금세탁기법의발전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데도초점을맞춰왔다.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39 제5단계시스템개발은기존 FIU 정보분석시스템을환경변화에유연한시스템으로업그레이드하여정보의흐름과업무프로세스를획기적으로개선하는데중점을두었다. 우선시스템이심사분석여건변화를정확히반영할수있도록기초분석및배당단계에인공지능기술인최적화기법을적용하였다. 그결과환경변화에따라통계가중치등이자동적으로재조정되고분석결과를피드백함으로써혐의도분류의신뢰성을획기적으로개선하였다. 또한강화된고객확인제도시행, 카지노부문의자금세탁방지보고의무부과,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입등제도개선에따른전산업무를확충하였다. 아울러혐의자를중심으로관련자들과의금융거래흐름을이미지로보여줌으로써자금세탁유형판별및분석을보다쉽게할수있는자금거래연계분석시스템을구축하였다. 즉기존업무방식의합리적재설계를통하여심사분석 DB확충등으로심사분석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관련된지식의체계적인축적과활용에기여토록추진하였다. 사업명칭은 자금세탁방지종합정보분석네트워크구축 으로하였으며, 2007년 5월에사업자를선정하여개발에착수하고, 같은해 12월사업을완료하였다. 나. 추진내용 (1) 새로운제도개선에따른전산업무의확충 강화된고객확인제도 시행에따라금융회사와연계된자금세탁방지종합정보분석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즉금융회사가자체적으로
40 연차보고서 도입할혐의거래모니터링시스템과연계된정보분석체계를갖추는것이다. 이렇게되면 1차적으로금융회사가자체모니터링시스템에의해혐의거래를추출하여분석하고, 보다혐의성이있는 STR에대해서는 FIU에보고하는 2중의분석체계를구축하게되는것이다. 이를위해강화된고객확인제도실무작업반을운용하여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을마련하였다. 또한고위험고객및거래유형에대한차등화된위험분류방법, 고객신원확인절차재설계기준, 개선된전산보고서식 (STR, CTR) 을마련하여금융회사가자체적으로자금세탁방지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 FIU 정보시스템과의연계표준을제시하였다. 한편카지노사업자가보고기관으로포함됨에따라카지노부문에적합한전산보고서식 (STR, CTR) 을개발하고보고네트워크도구축하였다. 이와함께공중협박자금 ( 테러자금 ) 조달금지법제정에맞추어테러자금조달금지를위한전산화도추진하였다. (2) 지능형심사분석기능고도화 STR보고의급격한증가에따라접수 배당단계에서혐의거래의적중률을높일수있도록룰 스코아링시스템을정교하게개선하였다. 즉기존스코어링시스템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해 STR과관련된거래자및거래의세부요소 ( 신용상태 거래수단등 124개변수사용 ) 별자금세탁혐의도를통계적보정작업을통해보다정밀하게조정하였다. 또한룰시스템은과거의심사분석결과를분석하여사용률이저조한유형, 법집행기관제공률이낮은패턴에대해서는자금세탁위험도를재조정하였다.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41 아울러룰 스코아링시스템이심사분석결과치를정확히반영할수있도록최신의통계기법중하나인인공지능기법 ( 최적화기법 ) 을적용하였다. 즉환경변화에따라통계가중치등이자동적으로재조정되게함으로써지능형시스템에서제공하는혐의도등급의신뢰성을일정수준이상유지시켜나가도록하는것이다. 이는기초분석및배당시에전산시스템에의한위험분류의적중률을제고하도록환경변화에따라통계가중치가학습에의해자동적으로재조정되도록하였다. (3) 통합연계및자금거래분석시스템구축 현재 FIU에는심사분석을위한다차원분석등의다양한분석시스템이도입되어있지만금융회사에서 STR( 혐의거래보고서식 ) 에첨부되어입수되는계좌거래내역에대한분석기능은제공되지않고있다. 이에따라복잡한금융거래를포함한 STR( 혐의거래보고서 ) 분석시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문제점이있었다. 그원인은 STR에첨부되는계좌거래내역이금융회사별로 엑셀, Text, PDF 등 여러형식으로다양하게구성되어있어먼저데이터구성형식을파악한후, 실제거래내역을분석해야하기때문이다. 전체상세분석기간중절반에가까운정도의시간이계좌거래내역분석에소요되는것이현실이었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첨부금융거래자료를표준화하여공통서식에의해보고토록하였다. 또한계좌거래내역을이미지로도식화하여심사분석자가자금의흐름을즉시파악할수있는분석시스템을구축하였다. 즉거래가발생된시간순으로자금의흐름을동적으로표현하여쉽게파악하도록하였고, 혐의거래보고서와관련이있는계좌에대한기존자료와의연계관계를표현하여정보의활용도를
42 연차보고서 높였다. 이에따라혐의자를중심으로관련자들의금융거래흐름을 이미지로보여줌으로써자금세탁유형판별및분석을보다쉽게할수 있는환경을제공하였다. 또한기존의 STR보고서, 외환자료, 고액현금거래등과의연계관계까지도한화면에서통합적으로분석할수있는환경을개발하였다. 이를통해기존에는발견하기어려운복잡한거래관계나점조직형태의자금세탁범죄를시스템적으로발굴이가능하게되었다. (4) 업무방식의효율성제고를위한 BPM 2) 도입 BPM 도입을통해표준화된심사분석업무의재설계를추진하였다. 즉단순 반복업무에대한처리를자동화하여제도와환경변화에신속히대응하는유연성이뛰어난차세대시스템을구축하였다. 이를위해기존업무의합리적재설계를통해심사분석업무의표준화등전반적인프로세스개선을추진하였다. 예를들면, 데이터통합및입수자료표준화와심사분석업무의표준화를진행하였고, 심사분석진행경과표시및성과측정이가능하도록개발하였다. 아울러심사분석 프로세스상시모니터기능개발등전반적인 업무프로세스의개선을 추진하였다. (5) 심사분석 DB 의확충및시스템개선 기존에문서로만관리되던심사분석에유용한자료 ( 예, 법집행기관의 2)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은업무프로세스의개선및자동화를지원하는솔루션으로서신속한업무변경, 단순 반복업무의자동화등업무의흐름 (Work Flow) 을정의하고관리하는소프트웨어를지칭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43 조치결과, 세적자료등심사분석보조자료, 혐의거래보고시추가입수되는금융거래자료등 ) 를신규로데이터베이스화하여활용도를높였다. 또한전체상세심사분석기간중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오프라인방식의심사분석보조자료 3) 입수방식을온라인으로입수되도록개발하였다. 5단계정보화사업을통해급격히증가하는 STR에대해지능화된심사분석시스템을활용한효율적분석이가능하게됨으로써업무량증가에따른심사분석자증원수요를상당부분흡수할수있게되었으며, 이는곧업무효율성향상외에인건비등경비절감효과로연결된것이다. 또한자금거래연계분석시스템구축을통해기존분석방식으로는발견하기어려운복잡한거래관계나점조직형태의자금세탁범죄를시스템에서적발할수있게되는등각종자금세탁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보다정교한전산시스템을갖추게된것이다. 3) 입수행정자료의종류 : 주민자료, 호적부, 범죄경력, 사업자등록, 토지보유현황, 건강보험, 고용보험, 출입국기록, 수출입통관등 9 종
44 연차보고서 제 4 장국제협력의확대 우리나라는자금세탁방지분야의국제기구중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인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및전세계 FIU들간의협의체인 Egmont Group에정회원으로참여하고있다. 또한자금세탁방지분야의중추적인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에는 2006년 10월부터옵저버로참여하고있다. 통상적인 FATF 가입절차에따르면일반적으로옵저버지위부여후 2년내에 FATF 권고사항이행현황에대한상호평가 (Mutual Evaluation) 를거쳐정회원가입여부를승인받게되므로금융정보분석원출범이후지속적으로추진해온 FATF 가입도점차가시화되고있다고할수있다. 1. APG 활동 APG는자금세탁방지를위한아 태지역국가간협조를위해 1998년 3월설립되었으며우리나라는 1998년 10월정식회원국으로가입하였다. APG는 FATF 평가방법론에의거회원국에대한상호평가를실시하고이행현황을모니터링하는등역내국제기준이행및국제협력도모를목적으로활동하고있다. 연 1회총회를개최하여상호평가보고서의검토 채택및과거상호평가수검국의이행경과검토를실시하고, 연 2회실무작업반회의등을통해자금세탁최신동향의발굴및대응방안마련, 정보교환등의활동을실시하고있다.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45 2007년 7월 23일~7월 27일기간중호주퍼스에서개최된 APG 제10차연차총회에서는나우루와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신규회원가입이승인되었으며, 이에따라 AGP 회원국수는 2007년말현재총 36개국 4) 으로확대되었다. 또한지난 2005년총회이후시작된 APG의제2차상호평가프로그램 (2nd Round Mutual Evaluation Program) 에의거, 2007년총회에서는마카오, 몽고, 대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6개국에대한상호평가보고서가검토 채택되었으며, 2004년에서 2006년기간중상호평가를받은미국 호주등 13개국의이행경과보고가있었다. APG의상호평가는평가대상국외의회원국에서파견된평가자들로평가단을구성하여실시되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총회에서보고서가채택된 6개국중 2개국 ( 대만, 몽고 ) 에대한상호평가에금융부문평가자를파견하였으며, 동총회에서평가결과를보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제1차상호평가를받은국가로서동총회에서는상호평가보고서의권고사항에대한이행경과를서면으로제출하였다. 우리나라에대한제2차상호평가는 FATF/APG 공동평가로이루어질예정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이지난 2008년 2월 FATF총회에서 FATF, APG측과일정을협의한결과 2008년 11월중상호평가를실시하기를합의한바있다. 4) 2006 년말현재 APG 회원국 :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브루네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캐나다, 대만, 쿡제도, 피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마샬군도, 몽고, 미얀마,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니우에, 파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사모아, 솔로몬군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통가, 미국, 바누아투, 베트남
46 연차보고서 APG 총회개최현황 차수 개 최 국 개최시기 제1차 일 본 98.3월 제2차 필 리 핀 99.8월 제3차 호 주 00.6월 제4차 말레이시아 01.5월 제5차 호 주 02.6월 제6차 마 카 오 03.9월 제7차 한 국 04.6월 제8차 호 주 05.7월 제9차 필 리 핀 06.7월 제10차 호 주 07.7월 제11차 인도네시아 08.7월 ( 잠정 ) 2. Egmont Group 활동 Egmont Group 은각국 FIU 간정보교환등국제협력을강화하고 FIU 의신규설립을지원하기위하여 1995 년 6 월미국, 영국, 벨기에 등이주축이되어 13 개회원국으로출범하였다. Egmont Group은설립이후정식국제기구로서의형식을갖추지않고활동해왔으나, 회원국수가 100여개국으로증가하고국제사회에서의역할이크게증대됨에따라공식국제기구로서의조직을갖출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 2005년이후 Egmont Group의공식국제기구화를위한작업을진행해왔으며, 2007년총회에서는 Egmont Group 회원강령 (Egmont Group Charter) 을공식적으로채택하였다. 동회원강령은공식국제기구로서의 Egmont Group의성격,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47 회원강령의성격, 에그몽 FIU 정의, 회원자격, 재원조달방식, 조직 구조, 에그몽그룹기준미이행시의처리원칙등을규정하고있다. 동총회에서는또한회원국들의개정된 에그몽 FIU 정의 이행현황및미이행국에대한조치방안등이논의되었다. Egmont Group은 2004년건지 (Guernsey) 총회에서 운영규약(Statement of Purpose) 상의 'FIU 정의 (Egmont FIU Definition)' 에자금세탁과관련한혐의거래보고뿐만아니라테러자금조달과관련한혐의거래보고의접수, 분석, 제공을추가하고, 모든회원국들이 2007년총회전까지개정된정의이행을위한입법조치를완료하기로합의한바있다. 2007년총회에서법률실무그룹 (Legal Working Group) 이보고한바에따르면우리나라를포함총 22개회원국이개정된정의를충족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동총회기간중개최된 FIU 원장회의에서는개정된정의미이행국가들이향후 1년내이행을위한조치를완료하지못할경우 2008년 5월에개최될제16차총회에서이들에대한회원자격정지등조치방안을논의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은국내제도개선작업에더욱박차를가하였으며, 2007년 11월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제정안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최종통과하였다. 금번제 개정된법은자금세탁혐의가있는거래뿐만아니라테러자금조달의혐의가있는거래를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하도록하는의무를규정하고있어 Egmont Group 의개정된 FIU 정의이행기준을무난히충족한것으로평가된다.
48 연차보고서 2008년제16차 Egmont Group 총회는 5월 25일 ( 일 )~29 일 ( 목 ) 기간중서울에서개최될예정이며, 전세계 100여개국 FIU 원장및관계자들과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방지분야의국제기구관계자등약 300명가량이참석할것으로예상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년도 Egmont Group 서울총회개최를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방지분야에서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제고및 2009년중 FATF 정회원가입을위한정책적홍보의기회등으로활용할방침이다. 에그몽총회개최현황 차수 개 최 국 개최시기 제1차 벨 기 에 95.6월 제2차 프 랑 스 95.11월 제3차 미 국 96.4월 제4차 이 태 리 96.11월 제5차 스 페 인 97.6월 제6차 아르헨티나 98.7월 제7차 슬로바키아 99.5월 제8차 파 나 마 00.6월 제9차 네 덜 란 드 01.6월 제10차 모 나 코 02.6월 제11차 시 드 니 03.7월 제12차 건 지 04.6월 제13차 미 국 05.6월 제14차 사이프러스 06.6월 제15차 버 뮤 다 07.5월 제16차 한 국 08.5월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49 3. FATF 가입추진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금융회사를이용한자금세탁에대처하기위하여 Task Force를설립키로합의함에따라 2000년 OECD 산하기구로설립되었으며, 2007년 8월말현재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등 32개국및 2개국제기구가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 5) FATF는자금세탁방지분야의중추적인국제기구로서국제기준의제정및이행도모, 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수법에대한연구및대응수단개발등을목표로활동하고있다. FATF의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방지관련 40개권고사항및 9개특별권고사항은자금세탁방지분야의국제기준으로서현재약 170여개국가에서실행표준으로채택하고있으며, FATF 및산하지역기구 (FSRB; FATF-Style Regional Body) 의상호평가등을통해서사실상의구속력을확보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부터 FATF 옵저버자격으로참여하고있으며, 2008년정회원가입심사를위한상호평가를거쳐 6) 2009년중정회원가입절차를완료한다는목표하에제도개선및준비작업을진행하고있다. 5)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포르, 중국,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6) FATF 의통상적인절차에따르면옵저버자격부여이후 2 년내에상호평가를실시
50 연차보고서 가. FATF 권고사항의국내이행현황 현재우리나라는국내자금세탁방지분야의선진화를도모하고 FATF 가입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 FATF 권고사항이행로드맵을마련하여단계적으로제도개선을추진해오고있다. FATF 핵심권고사항중자금세탁행위의범죄화, 고객확인제도, 혐의거래보고제도, 기록보관의무는이미국내에도입하였다. 또한테러자금조달행위를효과적예방을위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정및카지노사업자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고객유형별위험도에따른차등화된고객확인의무도입등을골자로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2007년 11월국회본회의를통과하고같은해 12월 21일공포됨으로써 FATF 권고사항의중요한부분을이행할수있는전기를마련하였다. 아울러기존제도의선진화및기타권고사항에대해서도단계적이행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나갈예정이다. 나. FATF Contact Group 과협의진행 우리나라가 06 년 8 월 FATF 옵저버자격을취득하고, 07 년 2 월에는 우리나라의 FATF 정회원가입절차관련자문역할을담당할실무그룹인 Contact Group 이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Contact Group은 FATF 사무국, APG 사무국, 미국, 일본, 스페인, 이태리의자금세탁방지전문가로구성되어있으며, 상호평가 (Mutual Evaluation) 일정이확정될때까지매총회시마다회의를갖고우리나라의 FATF 권고사항이행현황을검토하였다. 이 Contact Group을 2008년 2월우리나라에대한상호평가일정이 2008년 11월로결정됨으로써그활동을종료하였다.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51 우리나라는 07년상반기두차례에거친 Contact Group과면담을통해우리나라의 FATF 권고사항이행현황을설명하고 FATF 정회원가입을위한우리정부의의지를피력하였으며, 07년 10월에는 FATF 6개핵심권고사항의국내이행현황에관하여모의상호평가를실시하고, 제도개선에대한피드백을제공받은바있다. 다. FATF 가입준비관계기관 T/F 구성및활동 FATF 40 + 9권고사항은금융, 사법, 국제공조등여러분야에걸친방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어 FATF의성공적가입을위해서는관계기관의소관분야에대한국내현황파악및제도개선이필수적이다. 이에따라, FATF 권고사항의국내이행현황을파악하고이행계획수립을위해 19개정부부처ㆍ민간기관으로구성된 FATF 가입준비관계기관 T/F 7) 가 2007년 5월구성되었다. 같은해 8월에는 FATF 6개핵심권고사항과관련된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및생명보험협회가참석하여제1차관계기관 T/F회의를가졌으며, 동 T/F 회의에서 FATF 핵심권고사항과관련된국내이행상황점검, 통계등자료수집, 향후제도개선방향에대하여논의한바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 년 11 월상호평가를거쳐 2009 년중정회원 가입을완료하기위하여, 제도개선노력을지속적으로전개하는한편, 7) 정부 : 재정경제부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책국 ) 법무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민간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52 연차보고서 우리나라의이러한제도적노력에대하여 FATF 측과주요국에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있다. 앞으로도 FATF 의회원가입요건과관련한논의동향을 주의깊게모니터링하면서필요시이에적절히대응해나갈계획이다. 4. 외국 FIU 와정보교환등을위한 MOU 체결 국경간자금의흐름이증가함에따라여러국가에걸친자금세탁행위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국가간정보교환이필수적으로요구되고있다. 특히각국금융정보분석기구들간의금융거래정보교환은복잡한절차를요하는여타의정부간정보교환에비해신속하게이루어지는장점이있어그중요성이점차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각국 FIU 들은업무상필요한정보의원활한교환을위한 협력체계를다져나가고있다. 이러한협력체계의 대표적인절차가정보 교환에관한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를체결하는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설립이래외국의금융정보분석기구들과금융거래정보의교환에관한양해각서의체결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MOU는기관간약정으로서금융정보분석원장의서명으로발효하게되는데, 그법적근거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에있다. 동법제8조 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은이법에의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상호주의원칙에따라특정금융거래정보를제공하거나이와관련된정보를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53 제공받을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8조 2항은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정보교환의조건으로 i) 정보가제공된특정목적외에제공정보의이용불가, ii) 제공정보에대한기밀유지, iii) 금융정보분석원장의사전동의없이제공정보를외국의형사사건의수사나재판이용불가등을명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는동법에의해상호주의원칙하에외국과의정보교환을허용하고있으나, 외국의일부국가는문서화된합의가없을경우정보교환을할수없도록하고있다. 또한우리법률에서제시한정보교환조건을명확히할필요가있는점등의이유때문에금융정보분석원은설립이래외국 FIU와의 MOU체결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MOU는우선양당사자간에자금세탁또는자금세탁의전제범죄와관련하여각종정보를교환하는데협력할것을명확히한다. 그리고정보를요청하는경우에는요청이유, 사용용도등을제시하도록하고있으며, 제공된정보를상대방의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하거나제공된목적외로사용하지못하도록하여제공된정보에대한엄격한비밀유지를규정하고있다. 2007년에도말레이시아, 레바논, 사이프러스 3개국과 MOU를체결하여 2007년말현재총 36개국 FIU와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그간체결대상국선정에는상대방국내법상정보교환을위한 MOU 필요여부, 자금세탁위험성, 우리나라와의거래규모등의기준을적용해왔다. 향후에도외국 FIU와의양해각서체결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며, 특히최근우리나라와거래규모가증가하고있는중앙아시아국가및최근 FIU가설립동남아시아국가등과의양해각서체결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54 연차보고서 외국 FIU 와 MOU 체결현황 (2007. 12. 31 현재 ) 연 번 국 가 FIU 체결일자 1 벨 기 에 CTIF-CFI 2002. 3. 11 2 영 국 NCIS-ECU 2002. 10. 7 3 폴 란 드 GIFI 2002. 10. 14 4 브 라 질 COAF 2003. 2. 10 5 호 주 AUSTRAC 2003. 5. 28 6 볼 리 비 아 UIF 2003. 9. 15 7 루 마 니 아 ONPCSB 2003. 10. 6 8 인도네시아 PPATK 2003. 10. 20 9 베네수엘라 UNIF 2003. 11. 6 10 콜 롬 비 아 UIAF 2003. 11. 7 11 일 본 JAFIO 2003. 12. 18 12 핀 란 드 RAP 2004. 1. 30 13 필 리 핀 AMLC 2004. 6. 17 14 태 국 AMLO 2004. 6. 17 15 캐 나 다 FINTRAC 2004. 6. 23 16 아 일 랜 드 MLIU 2004. 6. 23 17 과 테 말 라 IVE 2004. 9. 7 18 프 랑 스 TRACFIN 2004. 10. 23 19 포 르 투 갈 UIF 2004. 10. 29 20 스 페 인 SEPBLAC 2004. 11. 11 21 미 국 FinCEN 2004. 11. 23 22 알 바 니 아 DCFAML 2004. 12. 31 23 파 라 과 이 SEPRELAD 2005. 4. 5 24 러 시 아 FMFS 2005. 6. 29 25 칠 레 UAF 2005. 6. 30 26 바 하 마 Bahamas FIU 2005. 6. 30 27 우크라이나 SDFM 2005. 9. 23 28 몰 도 바 OPCML 2005. 9. 23 29 중 국 CAMLMAC 2005. 11. 15 30 홍 콩 JFIU 2006. 4. 6 31 멕 시 코 MexFIU 2006. 6. 13 32 덴 마 크 Hvidvasksekretariatet 2006. 10. 11 33 대 만 MLPC 2006. 11. 29 34 말레이시아 UPW 2007. 4. 30 35 레 바 논 SIC 2007. 11. 02 36 사이프러스 MOKAS 2007. 12. 17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55 제 5 장금융회사와의협조체제강화 1. 자금세탁방지교육 홍보 자금세탁방지제도가원활하게정착되고불법자금거래를효과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금융회사임 직원의정확한이해와지속적인관심이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이에따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에는각금융회사가임 직원을대상으로자금세탁방지제도에대한자체교육및연수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아울러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은행, 증권등각금융회사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담당자를대상으로한간담회및설명회를개최하는등자금세탁방지제도에대한이해와관심도를제고하기위해적극노력하고있다. 2007년도에는상대적으로취약한증권, 보험, 저축은행등비은행권교육관련협의를위한간담회를개최하였고, 고객확인제도 (CDD) 시행 1년평가및강화된 CDD 관련업무협의를위한관계기관, 간담회등도개최하였다. 또한검사수탁기관과원활한업무협조체제를유지하고검사정보를 상호교류하기위해검사수탁기관과의간담회도개최하였다.
56 연차보고서 연도별설명회및간담회개최실적 ( 단위 : 회수 ) 은행 증권 보험 기타 검사수탁기관 계 02년 12 4 1 12 2 31 03년 3-1 7 2 13 04년 4 1 1 2 1 9 05년 5 3 3 4 2 17 06년 6 5 4 4 1 20 07년 6 6 5 4 1 22 계 36 19 15 33 9 112 35 30 25 20 15 10 검사수탁기관기타보험증권은행 5 0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또한은행연합회주관자금세탁방지업무책임자 ( 은행권 20명내외 ) 및실무자 ( 은행권 35명내외 ) 를대상으로한워크숍에금융정보분석원직원이출강하여자금세탁방지제도운영방향, 심사분석우수사례, 검사 감독운영방향등을설명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전반에대해평가 토론하는한편, 업무처리와관련한애로와건의사항을청취하였다.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57 자금세탁방지제도의성공여부는고객과창구에서접촉하고있는금융회사임직원들의자발적이고능동적인보고에달려있는점을고려할때, 자금세탁방지제도내용및최근동향등에대한금융회사임직원의이해와관심을높이기위한교육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이점을고려하여금융정보분석원은금융연수원, 증권연수원, 농협연수원등금융관련연수원의출강요청에도적극응하는등금융관련교육기관의자금세탁방지과정이전년도에비해보다활발하게운영되도록하였으며, 아울러, 금융회사의교육지원요청으로금융정보분석원직원이직접출강하기도하였다.
58 연차보고서 연도별금융회사연수원교육실적 금융연수원 증권연수원 보험연수원 상호저축은행연수원 새마을금고연수원 농협연수원 수협연수원 기타 ( 단위 : 회수 ) 02 년 11 5 7 3 1 1 2 30 03 년 7 4 8 4 5 2 30 04 년 9 4 9 4 6 3 1 6 42 05 년 3 5 1 5 4 11 5 10 44 06 년 3 12 3 7 5 21 51 07 년 6 6 2 5 9 5 35 68 계 39 36 25 18 24 30 17 76 265 계 14 12 10 8 6 4 2 금융연수원증권연수원보험연수원상호저축은행연수원새마을금고연수원농협연수원수협연수원 0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또한자금세탁방지제도의운용이비교적취약한비은행권의보고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이분야에대한교육을중점적으로추진하였다. 아울러보다질높은혐의거래보고를위해은행권교육도병행하였다. 비은행권은규모가큰증권회사, 보험회사및상호저축은행등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고, 은행권은전년도에교육을실시한 4개기관을제외한시중은행및지방은행 12개기관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59 순회교육실시실적 구분대상기관교육기간실적비고 은행권 광역생활권 증권 보험권 상호저축은행 하나신한외환기업시티부산제일대구광주전북제주경남 대구 춘천 인천소재전금융회사 전국 10개생활권 * 소재전금융회사 남부권 중부권소재저축은행 '07. 1~'07.12 12 회 (2,288 명 ) '07. 1~'07. 3 6 회 (1,000 명 ) '07. 5~'07.12 13 회 (950 명 ) '07.10~'07.12 2 회 (180 명 ) * 서울 / 부산 / 대구 경북 / 인천 / 경기 / 호남권 / 충청권 / 울산 경남 / 강원 / 제주 자금세탁방지제도의올바른운용을위해서는금융회사뿐만아니라 금융고객인일반국민에대한지속적인홍보도중요하다. 특히많은고객 들이금융거래보고에대해사생활침해등막연한불안감을갖고있 으므로지속적인홍보를통한올바른인식과공감대를형성해가려는 노력이요구된다하겠다. 2007 년 3 월에는자금세탁방지제도에대한일반국민들의관심유도를 위해포스터 (38,000 부 ) 와리플릿 (180,000 부 ) 을제작 배포하였다. 특히 11 월 28 일을자금세탁방지의날로선포하고일반국민들의인식제고를 위한다양한홍보를추진하였다. 깨끗한 (Clean) 자금, 투명한 (Clear) 거래, 신뢰받는 (Credit) 금융시스템등 3C 를콘셉트로홍보포스터와만화 그래픽등으로다채롭게꾸며진홍보브로슈어를제작하여 금융회사 창구, 검사수탁기관, 법집행기관등에각각 35,000부씩배포하였다. 또한금융정보분석원장이 MBN, KTV 등에직접출연하여혐의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등자금세탁방지제도를상세히설명함으로써일반국민들의이해를높이고자노력하였다.
60 연차보고서 제 1 회자금세탁방지의날홍보실적 홍보수단홍보내용비고 홍보포스터홍보브로셔플래카드 KTV 방송 홍보포스터제작및금융회사, 법집행기관등에게시 브로슈어를제작금융회사 법집행기관창구, 6주년행사장비치 외부 : 주요구청 ( 중구 2 서초 1 종로 1 영등포 1) 지정장소게시 행사장내부 : 2 개 ( 회의장연단벽면, 만찬장 ) 07.11.20( 화 ) 15:00 특집프로그램강지원의 정책데이트 ( 투명한거래, 자금세탁방지로선진금융이룬다 ) 11.21( 수 ) 22:00방영 MBN 방송 07.11.22( 목 ) 16:00 뉴스현장, 정운갑의 Q&A 생방송 세종로청사 언론기고 행사 2 주일전부터문자전송영상물가동 매경논단 1 회, 국정브리핑 1 회, 나라경제 1 회 2. 혐의거래보고의품질향상노력 자금세탁방지제도시행이후혐의거래보고건수는매년큰폭으로증가하였다. 제도도입초기는월평균보고건수가 20여건에그치던것이 06년에는 2,000여건, 07년에는 4,000여건을상회하게되었다. 그러나, 보고건수의증가에비해보고정보의질적수준은크게개선되지못하고있다. 개별심사분석자들이 1~10점으로부여하는 혐의거래보고충실도 평가에서 2006년의평균이 5.74점에불과하였다. 이는실제로심사분석자가상세분석을한보고건의평점이므로전체혐의거래보고건의충실도는이보다훨씬낮을것이다. 혐의거래보고품질의개선이시급한것이다.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61 혐의거래보고의품질이낮은것은혐의거래미보고를적발되었을때 과태료부과등문책을회피하기위한책임회피성보고가많은데서 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이의개선을위하여금융회사종사자가혐의거래여부를효율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분야별로보다구체화된혐의거래유형및보고사례를수록하고유의사항을제시하는등기존의 혐의거래참고유형 을보완하여각금융회사에제공하였다. 또한금융회사종사자들에게혐의거래보고정보의중요성을강조하고, 실제금융회사의혐의거래보고서중우수사례와미흡사례를선정 소개하는한편, 금융정보분석원홈페이지 (www.kofiu.go.kr) 를통해연차보고서, 혐의거래참고유형, 자금세탁동향, 주요통계자료등의정보를제공하여혐의거래보고서작성에참고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노력에보답이라도하듯이 2007년말조사한혐의거래보고충실도는 2006년의 5.74보다다소개선된 6.12로조사되었다. 그러나앞으로도효율적인심사분석을위해서는혐의거래보고의충실도를더욱높여갈필요가있다고본다. 앞으로도각금융회사별로혐의거래보고의충실도등을점검하여우수기관에대하여는포상등인센티브를부여하고미흡기관에대해서는지도감독 검사활동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3. 금융회사에대한검사및감독 불법자금거래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건전하고투명한금융거래질서를 마련하기위해도입된자금세탁방지제도가빠르게정착되고무리없이
62 연차보고서 시행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금융회사등과같은자금세탁방지의무 ( 혐의거래등보고의무 ) 가있는기관에대해감독 검사제도를적절히활용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금융회사등의자금세탁방지업무에대한감독및검사권을금융정보분석원에부여하면서, 이중검사권의경우개별감독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은검사의전문성을높이고조직이비대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주요금융회사를감독하는금융감독원, 환전영업자를감독하는한국은행, 우체국에대한감독기관인정보통신부와같은감독기관에자금세탁방지업무에대한검사권을매년위탁하고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검사권을위탁한경우에도검사업무가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금융정보분석원직원으로하여금검사업무를위탁받은기관 ( 검사수탁기관 ) 의검사업무를지원하도록하고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검사권을위탁받은검사수탁기관은검사계획과검사실시및조치결과를매분기별로금융정보분석원에통보하고있으며, 검사결과발견된위반사항에대한조치중관련임직원에대한징계등일반적인제재는검사수탁기관이직접조치하고, 기관에대한과태료는금융정보분석원이부과ㆍ징수하도록하고있다. 07년도에검사수탁기관은 1,871개금융회사의자금세탁방지업무에대한검사를실시하여신제도 (CTR, CDD) 의조기정착을유도하기위하여동제도에대하여안내및지도함과함께혐의거래미보고사항이있는경우이를적발하여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하고, 내부보고체계 교육연수등이미흡한금융회사에대해서는문책 주의 현지시정조치등의조치를취하고이를보완토록하였다.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63 대상기관 ( 영업점 ) 연도별검사수탁기관별검사실시내역 ( 단위 : 기관수 ) 정통부 * 한은금감원농협수협산림신협금고기타 ** 계 1 (2,729) 1,018 457 1,199 92 144 1,013 1,552 152 8,356 02 년 1(18) 115 93 756 23 132 575 236 11 1,959 03 년 1(77) 53 90 691 35 74 665 486 8 2,179 04 년 1(61) 69 91 630 43 28 267 552 0 1,741 05 년 1(241) 64 47 695 41 144 180 423 0 1,835 06 년 1(283) 54 42 613 50 144 201 442 115 1,944 07 년 1(230) 32 35 609 49 144 207 480 85 1,871 * 정통부의검사기관수 : 영업점 ( 우체국 ) 기준 ** 기타 : 산자부 (CRC), 중기청 ( 창투사 ) 등 검사결과대부분의검사수탁기관은대상기관이내부보고체계미흡, 업무지침부실및자체교육등이미흡하다는점을주로지적하고, 검사 현장에서즉시개선하도록지도위주로조치하고있으나, 문책또는과태료 부과의뢰와같은조치는금융감독원을제외하고는없는실정이다. 금감원연도별검사결과조치사항 문책 조치의뢰 시정 주의 경영유의 현지주의 현지시정 합계 02년 1건 1건 2건 03년 1건 3건 2건 2건 1건 9건 04년 2건 7건 1건 3건 13건 05년 1건 1건 2건 4건 06년 1건 3건 4건 07년 1건 1건 2건 1건 2건 7건 합계 2건 3건 6건 11건 4건 11건 2건 39건
64 연차보고서 연도별과태료부과현황 연도 부과현황 권역기관수건수총부과금액 위반사유 비고 2004 증권 1 2 200만원 혐의거래 은행 3 14 1,550만원 미보고 2005 은행 3 5 2,500만원 2006 증권 1 1 300만원 2007 은행 1 1 200만원 계 9 23 4,750만원 과태료부과절차 ( 시행령제 16 조 ) 과태료부과대상 : 금감원 FIU에통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심의 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한의견진술기회부여 (10일이상 ) 과태료부과 해당금융회사에통보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신제도 (CTR, CDD) 의원활한정착과보고제도이행의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해당수탁기관의검사를지원하거나소규모기관의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실태를직접점검하여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교육및지도등의조치를취하는등동제도에대한인식도를제고하기위해적극노력하였다.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65 연도별 FIU 검사지원및점검실적 02 년 (4 개기관 ) 03 년 (4 개기관 ) 04 년 (7 개기관 ) 05 년 (10 개기관 ) 06 년 (6 개기관 ) 07 년 (8 개기관 ) 대상기관 한투증권, 제이원상호저축은행, 우리은행, SK 생명 외환은행, 신한은행, 동부증권, 대한생명 삼성생명, 농협중앙회, 새오산신협, 안산화랑신협, 대구달구벌신협, 속초새마을금고, 인천숭의새마을금고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한국증권, 교보생명, LG 화재, 광명새마을금고, 신길신협, 북부농협, 영동농협, 성남농협 SC 제일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대한투자증권 전북은행, 경남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제일상호저축은행, 도림신협, 성남중앙신협, 의왕새마을금고, 서울관악농협 인원 4명 7명 14명 20명 18명 24명
66 연차보고서 검사결과혐의거래미보고사례 D증권사위반사례 : 차명계좌운용, 주식실물대량입출고, 대리인에의한입출금및매매주문등 (200만원과태료부과 ) A지점투자상담사 L은지인인 Y의소개로유치한 K 명의계좌에 00.MM.D 및 MM.D 동안 T( 주 ) 의과장 B가 S사주식 20만주를실물로입고하고, 은행이체를통하여 억원이입금된상태에서 00.MM.D 자신의방에설치된고객용주문단말기를통하여 Y가 S사주식 만주를분할고가매수주문하여거액 (. 억원 ) 의미수금이발생하는등자신의관리계좌에서타인명의계좌를이용한시세조종또는자금세탁행위가이루어졌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었음에도회사의자금세탁행위혐의거래보고책임자에게보고하지않았고준법감시인 C는동미수금발생직후실시한자체조사과정에서동계좌가시세조종또는자금세탁행위에연루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인지하였으나그사실을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하지않았으며 동증권사 P 지점장 E는 00.M.D~0.M.D. 기간중대리인에의한계좌개설, 입출금, 입출고, 매매주문및계좌폐쇄가이루어진 G명의의계좌에서거액의자금이십수회에걸쳐입출금 ( 입금. 억원, 출금. 억원 ) 되었고대량의주식이수회에걸쳐실물로입출고 ( 입고 000,000 주, 출고 000,000주 ) 되었으며, 0.M.DD 합리적인이유없이배당권리를포기하면서계좌를폐쇄시킨후 0.M.D 다시계좌를개설하는등자금세탁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었음에도자금세탁행위혐의거래보고책임자에게보고하지아니한사실이있음 A은행위반사례 : 증여성해외송금 (100만원과태료부과 ) K지점에서는 00.M.D L의 1건 천미달러를해외송금하면서동자금이해외예금에해당되어한국은행총재에게사전신고하여야함에도이를소흘히하고송금인을수취인으로하는증여성송금으로대외송금하였으며, 동거래는객관적인증빙서류가없어거래사실 ( 자금출처및용도 ) 의확인이명확하지않음으로금융정보분석원에혐의내용을보고하여야함에도이를이행하지않았음
제 2 편 2007 년자금세탁방지정책주요활동 67 B지점에서는 00.MM.DD Y의 1건 천미달러를해외송금하면서동자금이해외예금에해당되어한국은행총재에게사전신고하여야함에도이를소흘히하고송금인을수취인으로하는증여성개인송금으로대외송금하였으며, 동거래는객관적인증빙서류가없어거래사실 ( 자금출처및용도등 ) 의확인이명확하지않음으로금융정보분석원에혐의내용을보고하여야함에도이를이행하지않았음. 또한동지점에서는 00.MM.D~0.M.DD 기간중 G외 명의 건, 천미달러상당의외화를해외투자이민을위한자금으로해외송금시해당국가에서투자자금이입금되어야비자를발급해준다는송금인의요청으로해외이주비지급관련증빙서류의제시없이증여성개인송금으로지급하면서상기송금건중 건, 천미달러상당은혐의내용을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하였으나상기송금건중 건, 천미달러상당에대하여는금융정보분석원에혐의내용보고를이행하지않았음. B은행위반사례 : 귀금속상가주변고액현금거래 (500만원과태료부과 ) 위은행은 00.M.D~00.M.D. J지점, S지점등 6개지점에서예금주 K등에대하여총 회에걸쳐합계, 억원의예금을지급함에있어서, 인터넷뱅킹으로입금된위금액이 1회최소 억원, 최대 억원씩현금으로출금되는과정에서, 예금주들로부터귀금속거래에필요한현금인출이라는설명만듣고본점준법지원실등의내부검토없이위금액을전액현금으로지급한바, 위거래는계좌이체, 자기앞수표발행등과같이간편하고안전한방식에의하지않고거액의현금에의하여입 출금이빈번히일어난거래이므로, 금융거래의상대방이부가가치세의부정환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8조참조 ) 등의목적으로자금세탁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로서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하여야함에도이행하지않았음
2007 자금세탁방지연차보고서 제 3 편 2007 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제 1 장금융거래정보의수집 제 3 편 제 2 장금융거래정보의분석및제공 제 3 장적발된자금세탁의주요사례
제 3 편 2007 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71 제 1 장 금융거래정보의수집 1. 혐의거래보고의수집 가. 혐의거래보고건수의증가 FIU 설립이후 2007년말까지총 96,788건의혐의거래보고가접수되었다. 2002년 275건을시작으로 2003년 1,744건, 2004년 4,680건, 2005년 13,459건으로급격한증가세를보였으며, 2006년에는 24,149건, 그리고 2007년에는 52,481건의혐의거래보고가접수되었다. 이는 2006년의 24,149건에비하여약 2.2배증가한것으로, 월평균 4,373건이접수된것이다. < 표 3-1> 월별혐의거래보고접수건수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2 16 11 11 14 13 11 8 15 21 38 64 53 2003 74 92 75 105 77 94 184 133 162 247 195 306 2004 270 203 318 356 411 442 305 337 403 508 550 577 2005 602 370 674 937 941 1,425 1,466 1,551 1,518 1,411 1,210 1,354 2006 1,945 2,014 1,513 1,533 1,610 1,751 1,813 2,094 2,114 2,180 2,667 2,895 2007 3,009 3,245 4,378 4,215 4,566 4,033 3,956 4,776 3,945 4,347 6,769 5,242
72 연차보고서 < 그림 3-1> 혐의거래보고의월별접수추이 ( 단위 : 건 )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표 3-2> 월평균접수건수의변화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월평균접수건수 23 146 390 1,122 2,012 4,373 < 그림 3-2> 월평균접수건수추이 월평균접수건수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4,373 2,012 1,122 23 146 39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제 3 편 2007 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73 혐의거래보고건수가이렇게급격히증가하는것은금융회사의혐의거래에대한내부보고시스템이정착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또한 2006년 1월부터고액현금거래보고 (CTR) 제도가시행됨에따라 5천만원이상의현금거래가의무적으로보고된다는점도간접적으로금융회사의적극적인혐의거래보고관행정착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나. 보고기관별혐의거래보고 한편, 혐의거래보고내역현황을금융권역별로보면은행권이보고량이가장많았으며, 증권 보험권등이뒤를잇고있다. 2007년혐의거래보고실적전체 52,481건중 51,337건이은행으로부터보고되었으며, 전체혐의거래보고실적의 97% 를차지하였다.
74 연차보고서 < 표 3-3> 보고기관별혐의거래보고건수변화 구분 은행 증권 보험 기타 합계 2002 243 30 0 2 275 2003 1,623 101 6 14 1,744 2004 4,380 225 9 66 4,680 2005 12,941 260 51 207 13,459 2006 23,522 199 58 370 24,149 2007 51,337 218 56 870 52,481 합계 94,046 1,033 180 1,529 96,788 * 기타 :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등 < 그림 3-3> 보고기관별혐의거래접수건수비중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은행 2 0 0 2 년 2 0 0 3 년 2 0 0 4 년 2 0 0 5 년 2 0 0 6 년 2 0 0 7 년 보험기타증권 은행증권보험기타
제 3 편 2007 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75 다. 통화유형별혐의거래보고 통화유형별로혐의거래보고를살펴보면, 2007년보고된혐의거래총 52,481건가운데원화로만이루어진혐의거래보고는 43,373건, 외화로만이루어진혐의거래보고는 9,841건, 원화와외화가결합되어있는혐의거래보고는 1,613건, 그리고실제거래가발생하지않은혐의거래보고가 792건이었다. 원화거래의경우 1억원미만의거래가전체거래건수중 7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외화거래역시 10만불 (USD) 미만이전체거래의 9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원화및외화등거래통화유형별및거래금액별혐의거래보고건수의연도별현황을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다.
76 연차보고서 < 표 3-4> 원화거래 연 도 5 천만미만 5 천만 ~ 1 억 1 억 ~ 5 억 5 억 ~ 10 억 10 억 ~ 50 억 50 억이상 합계 2002 3 26 101 43 40 18 231 2003 79 250 800 180 188 121 1,618 2004 474 723 1,841 352 289 96 3,775 2005 2,455 2,270 3,187 470 476 126 8,984 2006 7,052 4,449 4,849 651 544 123 17,668 2007 23,912 8,737 8,845 943 741 195 43,373 합계 33,975 16,458 19,627 2,640 2,281 680 75,661 < 그림 3-4> 원화거래추이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천만원이하 5 천만 ~1 억 1 억 ~5 억 5 억 ~10 억 10 억 ~50 억 50 억이상 50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제 3 편 2007 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77 < 표 3-5> 외화거래 (USD 기준 ) 연 도 5 만불미만 5 만 ~ 10 만 10 만 ~ 50 만 50 만 ~ 100 만 100 만 ~ 500 만 500 만이상 2002 4 3 6 2 3 4 22 합계 2003 42 45 130 8 8 1 234 2004 245 172 326 52 15 4 814 2005 3,168 751 464 32 34 36 4,485 2006 4,966 987 500 42 22 29 6,546 2007 7,957 1,135 581 56 47 65 9,841 합계 16,383 3,093 2,007 192 129 139 21,943 < 그림 3-5> 2007 년도외화금액별혐의거래보고비중 6% 1% 1% 10 만불미만 92% 10 만 ~50 만 50 만 ~100 만 100 만이상 2. 외환거래자료및지급수단수출입자료의수집 금융회사의외환거래는한국은행으로보고되고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한국은행의외환전산망으로부터필요한외환거래자료를수집하고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받고있는외환거래자료는외환송금자료, 외국통화매매및외화수표매매자료등 15종이다.
78 연차보고서 < 표 3-6> 2007 년주요외환거래자료수집현황 구분당발송금타발송금외국통화매매외화수표매매 기준금액 1 만불초과 2 만불초과 1 만불초과 1 만불초과 건수 2,066,379 925,319 108,554 26.597 2007 년금융정보분석원에서수집한주요외환거래자료는 312 만여건이며 이중송금자료가 299 만건으로대부분을차지한다. 송금자료중당발송금, 즉한국에서외국으로송금하는건수가두배이상높게나타났다. < 그림 3-6> 2007 년주요외환거래자료수집현황 2,500,000 2,000,000 2,066,379 1,500,000 1,000,000 925,319 500,000 0 108,554 26,107 당발송금타발송금외국통화매매외화수표매매 금융정보분석원은외환거래자료이외에관세청으로부터지급수단수출입자료를수집하고있다. 현재미화 1만불을초과하는금액의지급수단 ( 화폐, 금등 ) 을휴대하여해외로반출하거나국내로반입하는경우관세청에신고하도록되어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은이러한신고자료를관세청으로부터제공받고있다.
제 3 편 2007 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79 지급수단수출입자료는반출과반입을합쳐연간 44,000 건내외이며 외화휴대반입자료가그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3-7> 지급수단수출입자료변화 ( 단위 : 건 ) 구 분 반입신고 반출신고 합계 2002 * 50,266 4,140 54,406 2003 40,920 4,222 45,142 2004 39,952 3,347 43,299 2005 40,276 3,100 43,376 2006 41,851 3,023 44,874 2007 41,069 3,333 44,402 합계 254,334 21,165 275,499 * 2002 년건수에는 2001 년 12 월의건수가포함됨 < 그림 3-7> 지급수단수출입자료변화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반출 반입 합계 10,0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0 연차보고서 한국은행과관세청으로부터수집된외환거래자료, 지급수단수출입자료는금융정보분석원정보시스템상에누적관리되어, 금융회사로부터보고받은혐의거래정보분석의보조자료로이용되고있으며, 더나아가전략적심사분석시혐의거래자추출을위한기초자료로도이용되고있다.
제 3 편 2007 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81 제 2 장금융거래정보의분석및제공 1. 혐의거래보고의분석및제공 금융정보분석원설립이후 2007년말까지총 95,620건 ( 기초분석 70,174건, 상세분석 25,446건 ) 의혐의거래보고에대한심사분석을완료하였다. 이가운데 7,928건의혐의거래보고및관련분석정보를법집행기관 (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중앙선관위등 6개기관 ) 에제공하였다. 연도별 기관별제공현황은다음의표와같다. < 표 3-8> 법집행기관별정보제공현황 연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선관위 합계 2002 45 34 6 7 12 0 104 2003 241 98 25 58 10 0 432 2004 369 176 214 221 5 10 995 2005 593 292 313 570 31 0 1,799 2006 534 612 413 657 50 1 2,267 2007 561 607 490 629 44 0 2,331 합계 2,343 1,819 1,461 2,142 152 11 7,928* * 기관간중복제공 739 건
82 연차보고서 2007 년중정보제공현황을살펴보면관세청에제공한건이가장 많으며, 이어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금감위, 선관위순이다. 금융회사의혐의거래보고가계속증가하고있고, 법집행기관으로부 터의정보제공요구도증가하고있어법집행기관에의정보제공건수도 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3-8> 법집행기관별정보제공변화 700 700 600 600 500 400 300 200 500 400 300 200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감위선관위 100 1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 법집행기관에제공한건중수사 조사가종결된건은 4,181건이며, 이중자금세탁혐의가발견되어기소, 고발, 추징등조치된건수는 1,727건으로조치율이 41.3% 에이른다. 특히국세청의경우조치율이 76%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국세청에제공되는정보는전제범죄중조세부정환급이기때문이다. 조세부정환급범죄는자금세탁의유형이비교적전형적이거나실지조사없이금융정보및행정정보분석만으로도그혐의여부를보다정확히판단할수있는경우가많다.
제 3 편 2007 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83 < 표 3-9> 법집행기관별처리현황 ( 단위 : 건 ) 기관 제공 종결계조치 * 무혐의내사중지 처리중 검찰청 2,343 1,767 772 836 159 576 경찰청 1,819 415 73 313 29 1,404 국세청 1,461 462 351 111-999 관세청 2,142 1,456 503 933 20 686 금융위 152 70 27 43-82 선관위 11 11 1 10-0 계 7,928 4,181 1,727 2,246 208 3,747 * 조치내용 : 기소 ( 검찰 ), 기소의견송치 ( 경찰 ), 통고처분또는고발 ( 국세청 ), 고발또는기관경고 ( 금융위 ) 등 < 그림 3-9> 법집행기관별처리현황 2500 2000 1500 1000 2,343 1,819 1,404 1,461 999 2,142 조치 * 내사중지무혐의제공 500 576 686 처리중 0 152 82 11 0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선관위
84 연차보고서 2. 전략적심사분석의실시및정보제공 금융정보분석원은금융회사의혐의거래보고에대한분석은별도로불법재산또는자금세탁행위와의관련성이의심되는혐의거래를자체적으로추출하여분석하는전략적심사분석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혐의거래추출에는외환거래자료, 지급수단수출입자료, 신용불량정보등입수하는모든자료를종합적으로연계하는방법을활용한다. 현재전략적심사분석에는혐의거래정보의기초분석에사용되는룰베이스 (rule base) 와스코어링 (scoring) 분석방법을활용하고있다. 전략적분석에서의룰시스템은과거혐의거래정보의제공및처리결과를분석하여자금세탁의혐의패턴이나유사성을추론 분석하는방식인반면, 스코어링시스템은혐의거래보고항목과축적된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통계적으로개발된개별변수들의혐의성을산정한후자금세탁의위험성을수치로표현하는모델이다. 금융정보분석원설립이후 2007년말까지전략적심사분석을통해총 427건의혐의거래를추출하였으며, 60건의정보를법집행기관에제공하였다. 2007년에는총 63건의혐의거래를추출하여각각의거래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고, 이중 17건의정보를법집행기관에제공하였다. 3. 국내법집행기관및외국 FIU 로부터의정보제공요구 금융정보분석원은혐의거래정보에대한분석또는전략적심사분석을통해혐의성이포착된자료를법집행기관에제공해주는외에국내법집행기관이나외국 FIU로부터정보제공을요구받을경우관련자료를제공하는역할도하고있다.
제 3 편 2007 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85 FIU 설립이후 2007년말까지국내법집행기관과외국FIU로부터각각 198건과 157건의정보제공요구를요청받아처리하였다. 2007년도에는국내법집행기관과외국 FIU로부터각각 86건과 18건의정보제공을요청받아처리하였다.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정보제공요구가 2005년까지는미미한수준이었으나 2006년과 2007년에는각각 77건, 86건으로요구건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이는 2006년부터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시행으로고액현금거래 DB가구축되고고객확인제도시행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되는금융거래정보의질과양이증가함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이보유한정보에대한기대와신뢰성이증가한데따를것으로풀이된다. 앞으로도법집행기관의정보제공요구는더욱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86 연차보고서 제 3 장 적발된자금세탁의주요사례 1. 특정금융거래정보처리결과의피드백및이의활용 금융정보분석원은법집행기관에정보를제공한경우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해당사건의처리가종결된후그결과를금융정보분석원에 처리결과통보서로회신하도록하고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이러한피드백을분석하여분석기법개발에활용하고, KoFIS 시스템상룰및스코어링결정의참고자료로사용하고있다. 아울러매월 1회개최되는심사분석자회의시케이스스터디자료로이용하고, 사례집도발간하는등분석자의분석능력향상에적극활용하고있다. 특히심사분석사례집은내부직원들뿐아니라각법집행기관의해당업무처리를위해서도활용되고있다. 2007 년법집행기관에제공하여적발된사례를보면외국환범죄가 가장많고, 그다음으로사기, 횡령, 배임, 조세포탈순이다.
제 3 편 2007 년금융거래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87 < 표 3-10> 법집행기관에제공하여적발된범죄유형 ( 단위 : 건 ) 범죄유형 2006년 2007년비중비중 외국환범죄 ( 무등록외국환업무등 ) 8) 1,283 41% 963 34% 재산범죄 ( 사기, 횡령, 배임등 ) 9) 599 19% 635 22% 조세포탈 ( 조세부정환급등 ) 10) 341 11% 454 16% 사행행위 ( 게임물이용상습도박등 ) 11) 298 10% 224 8% 주금가장납입 ( 공정증서부실기재등 ) 12) 292 10% 266 10% 기 타 13) 285 9% 287 10% 총 계 3,098 100% 2,829 100% 복수제공건포함 ( 순건수는 2006 년 2,267 건, 2007 년 2,331 건임 ) 1400 1200 1000 800 600 2006 년 2007 년 400 200 0 외국환범죄재산범죄조세포탈사행행위주금가장납입기타 8) 밀수출입 ( 관세법위반 ), 수출입가격조작, 재산국외도피, 관세포탈순 9) 대부분사기ㆍ횡령ㆍ배임 ( 07 년 539 건 ) 임 10) 5 억원이상조세부정환급 11) 도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12)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행사 13) 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신용카드매출전표허위작성, 증권거래관련범죄, 뇌물ㆍ금품수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