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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인니국가표준 (SNI) 인증관련법령 국가표준 (SNI) 인증관련법령 인도네시아국가표준관련법령 (SNI) 은국가표준화에대해일반적이고전반적인규정 대표기관인 BSN(Badan Standardisasi Nasional), KAN(Komite Akreditasi Nasional), KSNSU(Komite Standar Nasional untuk Satuan Ukuran) 에대한간략한언급과국가표준제도를어떻게확립할것인지에대한내용이며, No.102 Year 2000 이후개정된것이없음. 다만, 국가표준관련법령 (SNI) 이후, 각각의기관과그세부영역에따라세분화된법률, BSN회보혹은시행령으로개정되어옴. 국가표준관련법령 (SNI) 이후대표기관에따라세분화된법률로는, 표준화및적합성평가에관한법률 (Nomor 20 Tahun 2014) 있고, 이곳에 BSN의권한과기능이언급되어있음. BSN의권한은현장에서매크로단위의국가계획, 개발을지원하는정책개발, 정보시스템의구축및현행법률규정에따라다른기관들의 1) 국가표준화분야의수립및특정정책의개발, 2) 인증기관, 기관의인증의수립및정책결정검사, 3) 인도네시아국가표준결정 (SNI) 4) 분야의연구 개발, 5) 분야에서교육과훈련제공이며, BSN의기능은평가및국가표준화분야에서의정책의수립, BSN의활동을수행하는관련기관들의활동을감독, 조정하는것임. BSN에서 SNI 인증가능품목을회보의형식으로발표하게되면, 기업이자발적으로 SNI 인증을수행함 ( 임의 SNI). 이후, 특정제품영역이시행령에따라필수 SNI 인증사항으로규제된다면그제품은강제 SNI인증대상이됨. 관련법령 - Nomor 102 Tahun 2000 Tentang Standardisasi Nasional ( 기본법률 ) _ Nomor 20 Tahun 2014 Tentang standarisasi Dan Penilaian Kesesuaian Dsahkan ( 표준화및적합성평가에관한법률 ) - 49/M-IND/PER/3/2012 ( 생수관련시행령 ) - 87/M-IND/PER/10/2014 ( 인스턴트커피관련시행령 )

의무 SNI 와관련시행령의예시로, 하기의품목들이있음. No 1 2 3 4 제품 Air mineral alami ( 천연광천수 ) Air minum dalam kemasan ( 병에담긴생수 ) Air demineral ( 탈염수 ) Kopi instan ( 인스턴트커피 ) No. SNI (update) SNI 6242:2015 SNI 01-6242-2000 SNI 01-3553-2006 SNI 6241:2015 SNI 01-6241-2000 SNI 2983:2014 BSN 회보 (SK Penetapan SNI) 시행령 ( 의무 SNI) 158/KEP/BSN/5/2015 49/M-IND/PER/ 1705.A/BSN-I/HK.24/06/2000 3/2012 107/KEP/BSN/12/2009 49/M-IND/PER/ 3/2012 157/KEP/BSN/5/2015 49/M-IND/PER/ 1705.A/BSN-I/HK.24/06/2000 3/2012 78/KEP/BSN/5/2014 87/M-IND/PER/ 10/2014 시행일 14-03- 2012 14-03- 2012 14-03- 2012 17-01- 2016

제 1장총칙 -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는국가표준으로 BSN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에의하여설정되어, 인도네시아전역에통용되는기준이다. - BSN 은대통령을수행하면서, 법령에따라국가표준화의관리, 개발을위한기관이다. 제 4장기관 - BSN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는국가표준화기관으로국가표준화의실행, 발전을위해전반적인사항을수행한다. - KAN (Komite Akreditasi Nasional) 은국가인가기관으로인가및인증활동을수행하며, 인가인증시스템의운영과개선에관해의견을제시한다. - KSNSU (Komite Standar Nasional untuk Satuan Ukuran) 는계량단위에대한국가표준위원회로, 계량단위에대하여 BSN에의견을제시한다. 제 6 장 SNI의적용 - SNI 는인도네시아전역에해당되는기준이며, SNI는자발적으로적용될수있다. - SNI는안전성, 국민보건또는환경보전, 경제적고려요소로기술기관에서는의무적으로일부또는전체적으로기술에적용할수있다. - SNI의실행은인가, 인증을통하여구현된다. 제품, 서비스, 과정, 시스템등 SNI에부합하는조건을갖추었을때 SNI 인가를받으며, 인가는인가기관, 검사기관, 교육기관에서수행된다. - 의무적인증대상기업은반드시 SNI마크를획득하여야하며, 제품, 서비스, 과정, 시스템등 SNI에부합하는조건을관리감독하는기관은국가인가기관 (KAN) 이다. - 사업주체는의무적으로 SNI기준에부합하여야하는물건, 서비스를 SNI이제공하거나생산하는것은금지되며, 사업주체가 SNI인증을받아제품의생산서비스제공할경우인증받은당시의기준을유지하여야한다. 제 7 장부흥 - 기술기관의장과지역기관의장은사업체에게지침을제공하며표준을사회적으로일반화하기위하여이바지하며, 지침이란상담, 교육, 수행을말한다.

제 8 장제재 - 사업주체는의무적으로 SNI기준에부합하여야하는물건, 서비스를 SNI없이제공하거나생산하는것은금지되며, 사업주체가 SNI인증을받아제품의생산서비스제공할경우인증받은당시의기준을유지하지않은경우, 형사적, 행정적제제를받을수있다. 행정적제제는인증을취소, 철회하여 SNI마크를사용할권리가취소및철회됨을의미한다.

< 별첨 > 인도네시아국가표준 (SNI) 강제인증식품목록 (2014) No. SNI 영문 품목 한글 관련법규 관련부서 1 SNI 7709:2012 Palm cooking oil 야자식용유 87/M-IND/PER/12/2013 산업부 2 SNI 01-6242-2000 Natural mineral water 천연광천수 49/M-IND/PER/3/2012 산업부 3 SNI 01-3553-2006 Bottled drinking water 병에담긴식수산업부 4 SNI 3751:2009 Wheat Flour For Food Ingredient 5 SNI 01-0219-1987 Codex Indonesian food 6 SNI 01-0222-1995 Food additives 식품첨가제 밀가루 35/M-IND/PER/3/2011 산업부 HK.00.05.5.00617 tahun 2002 722/Menkes/PER/XI/1 988 식약청 식약청 7 SNI 01-6993-2004 artificial sweeteners 인공감미료 HK.00.05.5.1.4547 식약청 8 SNI 3140.3:2010 /Amd1:2011 9 SNI 01-4856-2006 Sugar crystals - Part 3 : White Packaging crabs live by means of air transport 백설탕 항공운송된포장 게 68/Permentan/OT.14 0/6/2013 농업부 10 SNI 01-2711-1992 frozen lobster 냉동랍스타 11 SNI 01-2714-1992 prawn crackers (Kerupuk) 12 SNI 01-2713-1999 fish crackers (Kerupuk) 인도네시아새우과자 인도네시아생선과자 13 SNI 01-2721-1992 Dried salted fish 건어물 14 SNI 01-2732-1992 dried sea cucumber 건조해삼 15 SNI 01-3229-1992 Fresh frozen shark fins 신선냉동 상어지느러미 16 SNI 01-3460-1994 Frozen scallop meat 냉동가리비 17 SNI 01-3917-1995 Prawns in cans 캔새우 18 SNI 01-3918-1995 Snails in cans 캔달팽이 19 SNI 01-3919-1995 Clams in can 캔조개 20 SNI 01-6163-1999 Frozen breaded shrimp 냉동튀김새우 21 SNI 01-2706.1-2006 Thigh frog(rana spp) freeze 냉동개구리 ( 종 ) 허벅지 22 SNI 01-4853-2006 Packaging eels or eel life through means of air transport 항공운송된생장어또는포장장어 23 SNI 01-4855-2006 Packaging of live fish by means of air transport 항공운송된포장활어

No. SNI 영문 품목 한글 관련법규 관련부서 24 SNI 01-4857-2006 Packaging turtle (tortoise or turtle or labi - labi live) by means of air transport 항공운송된 포장거북 25 SNI 01-4858-2006 Packaging of fresh fish by means of air transport 항공운송된 포장신선생선 26 SNI 01-4859-2006 Packaging snake alive by means of air transport 항공운송된포장 뱀 ( 살아있는 ) 27 SNI 01-4103.1-2006 28 SNI 01-2693.1-2006 Fillet of tilapia (Tilapia SP) Frozen Fresh tuna for sashimi 냉동 Tilapia ( 민물고기 ) 필레 참치회 29 SNI 01-2694.1-2006 Frozen surimi 냉동연육 30 SNI 01-2696.1-2006 Frozen snapper filet 냉동도미필레 31 SNI 01-2705.1-2006 Frozen shrimp 냉동새우 32 SNI 01-2710.1-2006 Frozen Tuna 냉동참치 33 SNI 01-2712.1-2006 Tuna fish in can 캔참치 34 SNI 01-2728.1-2006 Fresh Shrimp 신선새우 35 SNI 01-2729.1-2006 Fresh Fish 신선생선 36 SNI 01-2733.1-2006 Frozen Skipjack 냉동가다랑어 37 SNI 01-3457.1-2006 38 SNI 01-3458.1-2006 Frozen raw peeled shrimp Frozen boiled peeled shrimp 39 SNI 01-4104.1-2006 Frozen tuna loin 냉동깐새우 냉동깐새우 ( 삶은것 ) 냉동참치허릿살 40 SNI 01-4110.1-2006 Frozen Fish 냉동생선 41 SNI 01-4485.1-2006 Frozen tuna steak 42 SNI 01-4871.1-2006 Meka frozen steak 냉동참치스테이크 냉동황새치스테이크 43 SNI 01-7259.1-2006 Fresh whole snapper 신선도미 44 SNI 01-7261.1-2006 Frozen whole snapper 냉동도미 45 SNI 01-7262.1-2006 Frozen whole grouper 냉동능성어 46 SNI 01-7263.1-2006 Marlin loin frozen 냉동청새치허릿살 47 SNI 01-7264.1-2006 Marlin frozen steak 냉동청새치스테이크

No. SNI 영문 품목 한글 48 SNI 01-7265.1-2006 Cuttlefish in can 캔오징어 49 SNI 01-7266.1-2006 Frozen fish balls 냉동생선볼 50 SNI 01-3140.2-2006 51 SNI 3747:2009 amanded to SNI 3747:2013 Sugar crystals - Part 2 : Refined 정제설탕 관련법규 KEP.61/MEN/200 9 KEP.61/MEN/200 9 83/M-IND/PER/1 1/2008 관련부서 산업부 Cocoa powder 코코아가루 60/M-IND/PER/6/2010 산업부 52 SNI 01-3556-1994 salt consumption 소금 29/M/SK/2/1995 산업부 53 SNI 01-3140.1-2001 54 SNI 01-3548-1994 55 SNI 01-4225-1996 Raw crystal sugar (raw sugar) Media sardines in a tin of tomato sauce Crab meat in a can with a sterilization process 원당 토마토소스활용정어리 살균처리한게고기캔 03/Kpts/KB.410/1 /2003 농업부 56 SNI 01-2690-1998 Dried seaweed 건조된해초 57 SNI 01-6929.1-2002 Meat crab ( Portunus pelagicus ) in cans is pasteurized 저온살균한게 ( 청색꽃게 ) 고기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