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Indicators of the Index for a Green City 조유정* 손세형 ** 김도년 *** * 성균관대학교 u-city 공학과박사과정 / ** 성균관대학교건축학과교수 / *** 성균관대학교건축학과 u-city 공학과교수 Jo, Yoo-Jung* Sohn, Sae-Hyung** Kim, Do-Nyun*** 국문요약 도시가기후변화의원인으로지목받게된이유는도시의산업화에있으며, 화석연료에의존하 는도시의산업, 교통, 건물에서발생한이산화탄소에기인한다. 결국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 핵심과제는도시의탄소배출감축이며, 지금까지이를실천하기위한수단으로써다양한지수가 개발되어왔다. 그러나기존개발된녹색지수는도시가아닌국가를대상으로하고있고특히선 진국중심의지표를사용함으로써도시및지역여건을고려하지않은평가로공정성을저해함과 동시에전세계도시에범용적으로적용하기힘든한계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전세계가능 한모든도시에적용할수있는범용성높은녹색도시지수를위한핵심지표 (Key Indicator) 도출 을목적으로한다. 이에적합한지표의성격및역할은자료확보의용이성및범용성을갖춘지 표로서의대표성이있어야하며, 쉽고단순한용어의사용및평가결과로일반인도이해가가능 하여탄소저감의중요성을대중이쉽고정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기본원칙 과도시의탄소배출요인관점에서 OECD 환경지표를중심으로기존지표를분석하였으며, 녹색 도시실현을위한핵심요소로서 1 인당에너지소비량 (TOE), 2 차산업비중, 1 인당자동차보유대수, 도 시화율, 지역내총생산 (GRDP) 다섯가지를연구결과로도출하였다. Abstract Climate change has resulted from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city. Especially fossil fuel-dependent industry, transportation and CO2 emission out of buildings are heavily responsible for the climate change. One of the main global issues is to identify the definition of the green cityin order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The one of the key implementation methods for the establishment of a green city is to reduce CO2 emission. This study aims to draw key indicators of the index for a green city applicable for cities having different regional conditions. The appropriate indicators should be drawn from the big data on basis of generality and easiness for the data retrieval. In addition, the terminology and the evaluation result for the index should be easy and simple enough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reducing CO2 emission. The key indicators for the index of a green city drawn from the analysis consist of TOE, 2nd industry weight, car possession per person, urbanization level and GRDP. 주제어 : 기후변화, 탄소, 녹색도시, 지수, 지표 Keywords : Climate Change, CO2, Green City, Index, Indicator 본연구는국토교통부도시건축연구사업의연구비지원 (11첨단도시 G04) 에의해수행되었습니다. 또한이논문은국토교통부의 u-city 석 박사과정지원사업으로지원되었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 Kim, Do-Nyun. Departmen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2066 Seobu-Ro, Jangan-Gu, Suwon-Si, Gyeonggi-Do 440-746, Korea. Tel : +82-31-290-7575, E-Mail : dnkim@skku.ac.kr 111
Urban Design 60 조유정ㆍ손세형ㆍ김도년 1. 서론 1.1. 연구의배경및목적 기후변화로인한환경위기는인류의지속가능한삶을위협하고있으며세계는이에대 응하기위한대책을강구하고있다. 이러한기후변화의원인은지구온난화이며지구온난 화는화석연료의연소로발생하는온실가스가야기하고있다. 또한, 화석연료의연소가인 간활동에의해이루어진다는점에서인간활동이집중적으로이루어지는도시는기후변화 의주요원인으로지목받고있다 1). 이산화탄소는전체온실가스의 80% 이상을차지하고 있어, 결국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도시의탄소배출을감축하는것이무엇보다중 요한과제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국제연합을비롯한국제사회는이산화탄소배출억제와화석에너지 사용저감을중심으로하는 녹색 개념을제시하고있다 2). 녹색개념은환경 사회 경제 적지속가능성을포괄하며, 이러한개념이실현되는장소로서녹색도시를규정할수있 다 3). 지금까지탄소저감및녹색도시실현을위한다양한지수들이발표되었으나, 대부분 의지수는도시가아닌국가를평가대상으로하고있다. 또한이들지수는선진국과기본 생활기반이미비한저개발국을동일한조건으로평가하고있으며, 1970 년대이후이산화 탄소및온실가스측정이시작된것을감안한다면, 기존지수들의평가방식은그전에이 미많은탄소를배출하고현재는적은양의탄소를배출하고있는선진국가에유리한조 건이된다. 국내외발표된기존녹색지수의평가결과를살펴보면상위권에있는국가는 대부분유럽국가인것으로나타난다 ( 표1 참조). 4개지수의 10위까지의순위를검토한결 과, 상위 10 위권내국가중유럽국가는핀란드, 스위스를비롯한 11 개국가이며, 이국가 들이총 31 회순위안에들어있다. 반면아시아의국가는일본이유일한국가로단 2회 순위안에진입했을뿐이며한국의순위를보면각지수마다큰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 나, 이러한평가결과는기존지수의공정성에대한신뢰를저하하고있다. < 표 1> 기존지수의평가국가순위 구분 /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한국 ESI 핀란드노르웨이우르과이스웨덴아이스랜드캐나다스위스가나아르헨티나오스트리아 122/146 EPI 스위스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코스타리카오스트리아뉴질랜드라트비아콜롬비아프랑스 51/149 녹색역량지수핀란드스웨덴스위스독일노르웨이덴마크오스트리아일본네덜란드프랑스 24/29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 스위스스웨덴덴마크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노르웨이네덜란드일본룩셈부르크 15/30 이와같은문제는선진국을중심으로개발된지수가지역여건을고려하지않고동일한 기준으로적용되어평가되었기때문에발생한것이다. 따라서도시를대상으로하는녹색 지수의공정한평가를위해서는도시의특성을반영한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요컨대, 기후변화와탄소저감에대응하기위한녹색도시지수는탄소배출원인과지역특 성을고려한평가가이루어져야하며이에적합한조치방안을마련해주어야한다. 또한, 지금까지의녹색지수대부분은기후변화의원인으로지목받고있는도시가아닌국가를 대상으로하고있을뿐만아니라, 선진국가를중심으로개발되어상대적으로열악한환경 에처해있는저개발국가의지역적특성을고려하지않아오히려탄소저감의실천이더욱 1) 코펜하겐기후정상회담 2009. 2) 그린북편찬위원회 2013, 녹색성장 1.0, 초판, 교보문고, 서울, p.275. 3) 이동철ㆍ손세형ㆍ김도년 2013, 녹색도시의 개념정립과실현방향설정을위한연구, 도시설계, 제14 권, 제4 호, p.136. 112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6 호 (2013년 12 월)
Urban Design 60 필요한지역에는적용이불가능한한계를갖고있다. 따라서녹색도시를실현하기위해서 는도시를대상으로하며, 기존지수의한계점을보완한새로운녹색도시지수가필요하다. 본연구의목적은녹색도시를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써녹색도시지수의지표로활용되 기위한핵심지표를도출함에있다. 이에적합한지표의성격및역할은첫째, 선진국가의 도시뿐만아니라저개발국가의도시까지모두적용이가능하여야한다. 둘째, 평가를위 한자료확보의용이성및범용성을갖추어적용성을높여야한다. 셋째, 전문가뿐만아니 라일반인도쉽게이해가가능하여야한다. 녹색도시실현을위해서는이러한성격을갖 는최소한의지표로써도시의탄소배출에대한원인과특성을인지하는것이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이를이해한정부기관의정책 제도적지원이함께이루어져야 하며, 탄소저감을적극적으로실천하기위한전문성있는구체적인측정과평가까지의단 계적접근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그첫단계로써전세계도시와일반시민이기후변 화대응과탄소저감의필요성을인지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고자한다. 1.2. 연구의방법및범위 본연구는기존개발된녹색지수의지표분석을통하여녹색도시지수의핵심요소가되 는지표를도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한구체적인방법으로첫째, IPCC 보고서검토를통 해도시의탄소배출요인에관하여고찰하여분석의틀을마련한다. 둘째, OECD 환경지표 및국내외지표사례를도시의탄소배출요인관점에서분석한다. 셋째, 지표가갖추어야 하는성격및역할을반영하여최종적으로녹색도시지수의핵심지표 (Key Indicator) 를도 출한다. 넷째, 핵심지표는녹색도시지수의적용가능성을고려하여도출되었으나이를검증 하는과정으로써핵심지표및이와관련되는지표의상호연관성을분석하여핵심지표로서 의타당성을검토한다. OECD 환경지표는단순한환경상태를파악하는차원을넘어경제 사회적문제와국제 적측면을고려하고일반인들의인식까지도반영하고자폭넓은지표의체계를선택하였으 며, 국제사회의약속을실천하는수단으로써유엔에서추구하는가치와접목되며국제적 공신력이있는환경지표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 OECD 환경지표를대표적인지표의사 례로서분석하였으며, 이와더불어국내외개발된녹색지수관련지표를함께살펴보았다. 국내외사례는기존문헌에서빈번한사례로언급되고있는 6개지수로범위를한정하였 다. 국내사례범위는녹색역량지수,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 녹색국토지수등총 3 개지수이며, 국외사례는 Green City Index( 이하 GC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이하 ES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이하 EPI) 등총 3개지수로서이 들을지표중심으로분석하였다. 2. 이론적고찰 2.1. 녹색개념과녹색도시 오늘날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건강한삶은 전세계적가치로통용되고있다. 이 와같은맥락에서 2000 년 9 월유엔밀레니엄서밋 (UN Millennium Summit) 이 3년간의 준비끝에개최되었으며, 이정상회의에서는논의된내용을토대로밀레니엄선언문을발 표하고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4) 를채택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 4) http://www.un.org/millenniumgoals 113
Urban Design 60 조유정ㆍ손세형ㆍ김도년 는극심한빈곤과기아퇴치, 초등교육의완전보급, 성평등촉진과여권신장, 아동사망률 감소, 임산부의건강개선, 에이즈 / 말라리아및기타각종질병퇴치, 지속가능한환경보 전, 발전을위한전세계적인동반관계구축의 8 가지로합의되었다. 이는지속가능하고 건강한삶을의미하는전세계적가치인녹색개념과상통하는것이며, 이를실천하고자 하는국제사회의약속이라고할수있다. 녹색개념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사회, 환경, 경제적인지속가능성을고려하고있으며, 녹색도시는이러한녹색개념이실현되는장소로규정할수있다. 특히기후변화로인한 위기감이높아지면서국제사회가공통적으로강조하고있는탄소저감과화석에너지사용 절감은 녹색 실현의최우선과제로서주요국가들은이에대한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 있다 5). 2.2. 지수와지표 지수는목표실현을위해현재의상황을평가하여미래의행동변화를이끌어내기위한 수단으로활용되며, 그대표적인것으로국가신용도 6), 소비자물가지수등과같은지수는 이미우리의일상생활에깊게관여하고있다. 지수의가장기본이되는지표(Indicator) 는 특정대상의다양한측면을단적으로나타내는방식으로주관적견해가포함되지않은상 태를나타낸다 7). 지수개발의핵심은측정이나평가하려는대상의속성을가장잘표현할수있는지표 를선택하는것이다. 지표는복잡하거나모호한현상혹은대상을단순하거나이해하기 쉽게나타내는역할을해야하며, 따라서효과적인지표는소통가능 ( 쉬운이해 ), 단순화, 수량화등의속성을갖추어야한다. 또한모든목적을반영할수있는지표를선정하는 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지수의개발목적에맞는효과적인지표를만들어사용하 여야하며, 지수를통해전달하려는정보를가장잘대표하는지표를선정해야한다 8). 녹색지수관련지표의체계는 OECD 환경지표의개발구조인 P-S-R(Pressure-State- Response) 및 UNCSD 의초기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구조인 D-S-R(Driving force- State-Response) 등과같은인과관계접근에서주제별접근으로전환되고있는추세이 다. 인과관계에서주제중심체계로전환되고있는이유는지표간인과관계의명확한구분 이어렵다는점과다양한내용들에융 복합적으로엮여있는현안문제에신속하게대응 하지못한다는인과관계구조의한계때문이며, 주제별접근에서도각주제에맞는가장 대표적인지표가선정되고있으나, 환경문제는복합적이기때문에하나의지표가다른영 역및항목에도영향을미칠수있음이강조되고있다 9). 2.3. 탄소배출과도시의산업 기술의발달과산업체계의변화는도시의변화와발전에지대한영향을주고있으며, 오늘날도시의형태와발전을포함하여도시가안고있는문제점의시발점은 18세기중엽 태동한산업혁명에있다 10). 2차산업을대표하는제조업은산업혁명이후도시의성장에있 어절대적인역할을하며산업발전의핵심사업으로성장하였고 11), 공업도시중심의사회 5) 이동철ㆍ손세형ㆍ김도년 2013, 녹색도시 의개념정립과실현방향설정을위한연구, 도시설계, 제14 권, 제4 호, p.136. 6) 국가신용도는국가경제및정치상황등의부정적영향또는미래의긍정적인전망에따라결정된국가신용등급으로, 세계신용평가 3사인 S&P, Moody s, Fitch IBCA 에서발표하고있다. 한번발표된신용도는국가금융자산에큰영향을주며, 이는곧기업의경제활동과도직결된다. 나아가, 국가의외채금리, 환율변동및기업의주가변동은개인의월급이나소매물가등일상생활에까지영향을미치게된다. 7) 신우재 2013, 녹색도시지수의역할에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p.20. 8) 최광림 2011, 산업계기후변화경쟁력지수개발및적용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pp.6-13 참고. 9) 김명수외 3인 2010, 저탄소녹색국토지수개발및적용연구, 국토연구원, p.35 참고. 10) 고성민 2011, 산업과첨단기술을연계한도시개발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p.12 참고. 114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6 호 (2013년 12 월)
Urban Design 60 경제적기반을마련하였다. 그러나도시의산업구조가제조업중심에서정보산업으로전 환되면서 1970 년대이후영국등선진공업국들은 2 차산업의사양화 ( 斜陽化 ) 로탈공업화하 기시작 12) 하였으며기존의 2 차산업은주변국들에이양되었다. 탈공업화이후 3차산업으로 전환한오늘날의선진국가들은과거공업화의산물인기후변화에대한고민을시작하였으 며, 현재다양한기술의도입및정책적지원으로자국도시의탄소저감을실현하고있는 중이다 ( 그림 1 참조) 13). 도시의산업은그단계를거칠수록고부가가치를창출하여경제발전의중요한요인이된 다. 이러한이유로지금까지 1차산업에머물며극심한빈곤에서벗어나지못한국가들은 생존을위해 2 차산업을도입하고있다. 실제로개발도상국에서는경제활동이생존문제와 직결되어있기때문에 환경이라는 가치가과소평가되고있으며, 많은아프리카국가들은 환경의중요성을경시한채무분별한개발을일삼는정책을펼치고있는실정이다 14). 이는 녹색도시지수에서도시의산업을중요하게간주하여야함을반증한다. 과거다량의탄소를 배출하였지만현재는탄소배출량이적거나혹은감소추세인도시의경우와, 인위적인탄소 배출을경험한적이없음에도불구하고생존을위해탄소배출이시작된도시의경우기후 변화에대응하기위한방식즉, 녹색도시가되기위한방향은분명달리해야한다. 3. 조사결과및논의 3.1. 분석의틀 도시가탄소배출의근원지가된이유는산업화에있다. 19세기산업혁명이후화석연료 를중심으로하는산업이급속도로성장하면서도시의탄소배출이심화되었으며, 노동력 을요하는당시산업은도시에인구유입과더불어건물밀도를증가시켰다. 또한, 20세기 중반이후발달한후기산업도시는도시확장에의한에너지과소비형도시로자동차중심 의도시구조를형성하게되었으며 15), 이로써지난 1세기가넘도록도시에서의탄소배출이 집중적으로이루어졌다. 이러한도시의탄소배출량을감소하고녹색도시를실현하기위해 서는탄소배출의원인에대하여파악하고도시의탄소배출원에따른적절한저감노력이 행하여질수있도록해야하며, 이와관련하여 IPCC(2007) 는인위적온실가스배출요인 을에너지공급, 수송, 건물, 산업, 농업, 임업및산림, 폐기물관리의 7가지부문으로 정리 16) 하였다. 이내용을토대로분석해보면, 화석연료를기반으로하는에너지공급 사용, 개인자동차보유증가로인한화석연료과다사용은탄소배출의원인이된다. 에너지 사용의집적체로서건물은에너지효율측면에서접근이필요하며, 특히화석연료의존도 가높은산업은탄소배출에기여하는바가크다. 한편, 임업및산림은화석연료사용과 직접적인관계는없고그자체로탄소배출과흡수요인이며, 농업및폐기물부문에서발 < 그림 1> 국가별 1인당탄소배출량추이 (1971~2010)* *Data 출처 : IEA 2013,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2013 Edition, International Energy Agency, Paris. 11) 유상준 2011, 수도권지식산업센터가격결정요인에관한연구, 경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p.1. 12) 신동호 2012, 영국뉴카슬 / 게이츠헤드의도시재개발사업에관한연구 : 정책거버넌스를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5 권, 제1 호, p.131 참고. 13) 1970 년대이후탈공업화한영국등선진국들의탄소배출량은지난 40 여년간급격한감소를하고있으며, 이들국가들이이양한 2 차산업을도입한태국, 베트남등동남아국가들의탄소배출량은선진국가들의탄소배출량에반비례하여증가하고있다. 또한, 극심한빈곤에서벗어나고자최근경제개발을시도하고있는아프리카의국가에서는 2000 년대이후탄소발생량이상승세를타기시작해조만간동남아국가의전철을밟게될처지에놓여있다. 범지구적인차원에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동남아도시에서의탄소배출량이더이상증가하지않도록, 아프리카도시가그전철을밟지않도록각지역실정에적합한녹색도시실현방안을제시해주어야한다. 14) 박영호외 5인 201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89. 15) 그린북편찬위원회 2013, 녹색성장 1.0, 초판, 교보문고, 서울, pp.268-269 참고. 16) 환경관리공단역 2008, 기후변화 2007 : 기후변화의완화 (IPCC 2007, Climate change 2007 :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Fourth Assessment Report,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New York), 환경부, 인천. 115
Urban Design 60 조유정ㆍ손세형ㆍ김도년 생하는온실가스는주로 CH4( 메탄) 및 N2O( 아산화질소 ) 로구성된다. 결국도시의탄소배 출원인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화석에너지의사용이며, 이를기반으로하는 산업, 교통, 건물분야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도시의탄소배출원인이되는화석에너지의사용및산업, 교통, 건물과관련된요인을고려하여 OECD 환경지표를중심으로기존의지표사례를분석하 며, 최종적으로는적용가능성, 범용성, 쉬운이해등녹색도시지수지표의성격이반영된 핵심지표를도출한다. 또한도출된핵심지표는지표의상호연관성분석을통한타당성검 토과정이수행된다 ( 그림 2 참조). < 그림 2> 연구분석의틀 3.2. OECD 환경지표 17) OECD 환경지표는핵심환경지표, 주요환경지표, 부문환경지표, 환경계정지표, 연계차단 환경지표의총 5 종류지표로구성되며, 핵심환경지표및주요환경지표는 OECD 회원국가 에게보편적인성격을갖는지표로구성되었다. 특히핵심환경지표보다상대적으로이해 가쉬운지표로구성된주요환경지표는환경에대한대중의관심을고려한지표라고할 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OECD 환경지표의기반이되는핵심환경지표와주요환경 지표의지표항목을분석하였다. 핵심환경지표는범지구적인통용이가능한지표로서대표성을가지기위해 40~50 개의 제한적인숫자의지표로구성되며크게 오염이슈 와 자연자원에 대한지표로분류된다. 오염이슈는기후변화, 오존층, 부영양화, 산성화, 독성물질, 도시환경질, 생물다양성, 폐기 물, 문화경관등 9 가지의이슈로분류되며, 자연자원은수자원, 삼림자원, 어자원, 토양오 염, 물질자원등 5 가지의이슈로분류된다 ( 표2 참조 ). < 표 2> 핵심환경지표의구성 분류 지표항목 P S R 기후변화 이산화탄소배출량온실가스대기농도에너지효율온실가스배출지수세계평균온도 ( 에너지사용량 ) 오존층 오존층파괴물질소비량 오존층파괴물질대기농도 프레온가스회수율 부영양화 물, 토양, 질소및인배출 가축폐수, 비료 화학적하수처리시설 산성화 산성물질지수 물, 토양산성도 촉매변환장치비율 독성물질중금속, 유기성물질배출농도특성성분변환율오염이슈도시대기방출량대기오염에노출된인구수그린벨트도시환경질 1인당자동차보유대수도시환경조건경제재정수단도시화율 생물다양성 서식지변경및토지변환 위험또는멸종된종비율 보호지역비용 폐기물 폐기물발생 유해폐기물발생 폐기물최소화, 재활용율 문화경관 인공요소, 역사, 문화, 예술적으로보호받는지역 수자원 수자원사용량 물부족빈도 하수처리비용 삼림자원 삼림자원사용비율 삼림지역, 용적, 구조 삼림지역관리및보호 자연자원 어자원 어획량 번식가능한개체군규모 어획할당량 토양오염 침식위험 표토손실정도 복원지역 물질자원 물질자원사용비율 주요환경지표는핵심환경지표항목들가운데대중적관심도가높은지표항목들로구성 되었으며, 핵심환경지표와같이오염이슈와자연자원으로분류되어총 10개의항목별로 지표및평가항목을제시하고있다. 오염이슈는기후변화, 오존층, 공기질, 폐기물, 수질 등 5 가지항목, 자연자원은수자원, 삼림자원, 어자원, 에너지자원, 생태계의 5가지로구 분된다 ( 표3 참조 ). 17) OECD 2003, OECD environmental indicators : Development, measurement and use, OECD, Paris. 116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6 호 (2013년 12 월)
Urban Design 60 핵심환경지표가운데도시의탄소배출과관계있는지표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포함하여 1 인당자동차보유대수, 도시화율, 폐기물발생, 삼림자원사용비율등이며, 주요환경지표 가운데도시의탄소배출과관계있는지표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포함하여폐기물발생, 삼림자원사용비율, 화석에너지사용등으로압력지표에해당하는항목이도출되었다. 그 러나이산화탄소배출과같은지표는압력지표뿐만이아니라상태지표에도해당되며, 에 너지효율과같은지표는기후변화뿐만아니라에너지자원에서도반응지표가되는것으로 나타나환경지표간의복합적인영향력이있음을시사하고있다. OECD 환경지표는국가를대상으로하고환경전반에걸친내용을포함하고있기때문 에도시의탄소배출과관련된요소로도출된지표는전체지표수대비소수로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를중심으로개발되어저개발국가와같이환경적실천수준이선진국가 와다른도시에적용하기에는한계를갖는것으로분석된다. 3.3. 국내외개발지표 3.3.1. 국내개발지표 우리나라는녹색성장발표이후지수개발이적극적으로수행되었으며주로경쟁력지수 를평가하여녹색도시로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국가및민간연구소, 지자체 등다양한기관에서지수와지표를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개발된대표적인지표사례로 는녹색역량지수 18),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 19), 녹색국토지수 20) 등이있다. 녹색생활역량지수는녹색생활을정착 확산시키기위한사회전반의녹색생활역량의중 요성을인식한삼성경제연구소에서개발한것으로, 녹색생활확산의잠재력을녹색생활역 량으로정의하고 중앙의역량과 지역사회의역량으로 구분하고있다. 중앙의역량은중 앙정부차원의녹색규제이행수준과관련된 6개변수와녹색기술을나타내는 4개변수로 측정하며, 지역사회의역량은녹색거버넌스의정도를평가하는 6개변수와녹색규범의정 도를나타내는 6 개변수로구성되어있다. 녹색생활역량지수의지표가운데도시의탄소 배출과관계가있는지표는화석에너지소비, 재생에너지비중, 대중교통이용, 전력생산 당 < 표 3> 주요환경지표의구성 분류 지표항목 P S R 기후변화이산화탄소배출량 온실가스대기농도에너지효율온실가스배출지수세계평균온도 ( 에너지사용량 ) 오염이슈 오존층오존층파괴물질소비량오존층파괴물질대기농도프레온가스회수율공기질황산화물 / 질소산화물배출량대기오염에대한노출인구 - 폐기물 폐기물발생 유해폐기물발생 폐기물최소화, 재활용율 수질 폐수발생 유해폐수발생량 폐수처리연계율 수자원 수자원사용량 물부족빈도 하수처리비용 삼림자원 삼림자원사용비율 삼림지역, 용적, 구조 삼림지역관리및보호 자연자원 어자원 어획량 번식가능한개체군규모 어획할당량 에너지자원 화석에너지사용 이산화탄소배출 에너지효율 생태계 서식지변경및토지변환 위험또는멸종된종비율 보호지역비용 CO2 배출량, 녹화면적확대, 가정폐기물량등으로도출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는국가및지역의저탄소사회실현을위한노력과성과 를추적하며패러다임의이정표역할을할수있는종합적평가지표를구축하기위해과 학기술정책연구원을중심으로개발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의각지표는 18) 삼성경제연구소 2010, 녹색생활혁명 : 기후변화대응의新해법, CEO Information, 제768 호. 19) 유의선ㆍ이민형ㆍ구교빈 2009,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개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 김명수외 3인 2010, 저탄소녹색국토지수개발및적용연구, 국토연구원. 117
Urban Design 60 조유정ㆍ손세형ㆍ김도년 P-S-R 구조와호환이가능한 I(Input)-P(Process)-O(Output) 구조로설계하였으며, 이 를통하여녹색성장달성정도를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개발되었다. 저탄소녹색성 장종합평가지수의지표가운데도시의탄소배출과관계가있는지표는 1인당연간에너지 소비량, 재생가능에너지소비비중, 수송에너지효율, 재생가능에너지전력생산비중, 산 림비율, GDP 당산업폐기물, 1 인당생활폐기물등으로도출되었다. 녹색국토지수는국토연구원에서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개념에부합하고자개발되었으 며, 지역별여건과역량의이해, 정책수립기초자료제공, 여건과역량의시계열적변화파 악, 문제에대한사전예방기능제공등이지수개발의목적으로설정되었다. 녹색국토지수 의지표는녹색경제 환경 사회분야총 30 개로구성되며, 이중도시의탄소배출과관 계가있는지표는석탄 석유제품소비비중, 1 인당최종에너지소비량, 재생에너지소비량, 1,000 인당자동차등록대수, 천연가스버스보급대수, 버스이용률, 인구증가율, 친환경인증 건축물수, 산업계에너지절약투자액, 온실가스흡수원면적비율, 1 인당폐기물발생량, 폐기물재활용율등으로국내사례중가장많은수의지표가도출되었다 ( 표4 참조 ). 이상과같이국내에서개발된지수의지표는그선정과정에있어서 OECD 환경지표및 국외에서개발된지표의선례를따르고있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탄소저감을 위한실천방안의제시보다는현상황에서의국가역량을평가하기위한성격이강한것 으로분석된다. 구분 녹색생활역량지수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 녹색국토지수 < 표 4> 국내사례에서도출된도시의탄소배출관련지표 도출지표화석에너지소비 / 재생에너지비중 / 대중교통이용 / 전력생산당 CO2 배출량녹화면적확대 / 가정폐기물량 1 인당연간에너지소비량 / 재생가능에너지소비비중 / 수송에너지효율재생가능에너지전력생산비중 / 산림비율 / GDP 당산업폐기물 / 1인당생활폐기물 석탄, 석유제품소비비중 / 1 인당최종에너지소비량 / 재생에너지소비량 1,000 인당자동차등록대수 / 천연가스버스보급대수 / 버스이용률인구증가율 / 친환경인증건축물수/ 산업계에너지절약투자액 / 온실가스흡수원면적비율 1 인당폐기물발생량 / 폐기물재활용율 3.3.2. 국외개발지표 국외지표사례의경우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으로국내보다일찍연 구개발에착수하였으며, 국제기구및국제적연구기관, 대학등다양한종류의기관에서 관련연구에몰두하고있다. 이와같은다양한국외지표의사례가국내지표개발에있 어서도개발선례로서검토대상이되고있으며, 가장대표적인사례로는 GCI 21), ESI 22), EPI 23) 등이있다. GCI 는 Siemens 의후원으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에서개발한지수로서 세계주요도시를대상으로지속가능성수준을비교하여각도시의장단점을파악하고분 석하며, 이를통하여세계주요도시의환경적노력에대한성과를알아보기위한목적을 갖는다. 첫번째발표한유럽보고서서두에도시를평가하여야하는이유에대한설명 24) 으로지수개발의타당성을밝히고있으며, 평가항목카테고리를 8~9 개로구분하여대륙 별도시를평가하고있다. 대륙별로카테고리및지표의항목이차이가있으며, 카테고리 에해당하는항목은에너지소비와이산화탄소, 토지이용과건물, 교통, 폐기물, 물, 위생, 21) http://www.siemens.com/entry/cc/en/greencityindex.htm 22) Yal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2005, 2005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report,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New Haven. 23) http://epi.yale.edu 24) 도시지역에살고있는인구는세계의반이상이지만, 이곳에서인류의온실가스배출이 80% 이상을차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도시지역인구가계속증가하고있어도시에서의부정적인영향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European Green City Index. p.6. 118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6 호 (2013년 12 월)
Urban Design 60 대기질, 환경정책등으로대륙별상황에따라분리또는합하거나가감하여총 30여개의 평가지표를구성하였다. GCI 는평가유형별크게두가지성격의지표구성이이루어지며, 본연구에서는각지표그룹의대표성을갖는유럽과아시아의지표항목을분석하였다. 유 럽대륙지표중도시의탄소배출과관계가있는지표는 1 인당총전력에너지소비량, GDP 대비총전력에너지소비량, 신재생에너지소비량, 자동차외교통수단, 대중교통망, 주거건물에너지소비량등이며, 아시아대륙지표에서는 GDP 당에너지소비량, 우수한대 중교통망, 인구밀도, 녹지비율, 1 인당폐기물량, 폐기물량및적정처리여부등이도시의 탄소배출과관계가있는것으로도출되었다.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과예일대학및콜롬비아대학연구소에서 공동개발한 ESI 는 5개핵심분야 21 개지표로구성된다. 각지표에는항목에따른변수가 존재하며, 지표를계량적으로표현하기위한변수를선정하기위하여국가적용범위, 자료 의최신성, 현상측정의상관성등이고려되었다. 환경지속성지수의지표가운데도시의탄 소배출과관계가있는지표는거주면적당석탄소비량, 거주면적당차량대수, 출생률 ( 인구부 하), 유해폐기물발생량등이도출되었다. 또한, EPI는환경지속성지수의지나치게광범위 하여발생하는문제등지수의활용한계를보완하기위하여개발된것으로, 환경보건과 생태계지속성분야를포괄하는각국가의수행성과를평가하여순위를비교함으로써환경 정책의목표수립을위한정량적정보를제공하는지표로구성된다. 이중도시의탄소배 출과관계되는지표는발전시탄소배출량및제조업탄소배출량으로도출되었다 ( 표5 참조 ). 구분 GCI ESI EPI < 표 5> 국외사례에서도출된도시의탄소배출관련지표 도출지표 < 유럽대륙지표 > 1 인당총전력에너지소비량 / GDP 대비총전력에너지소비량 / 신재생에너지소비량자동차외교통수단 / 대중교통망 / 주거건물에너지소비량 < 아시아대륙지표 > GDP 당에너지소비량 / 우수한대중교통망인구밀도 / 녹지비율 / 1 인당폐기물량 / 폐기물량및적정처리여부 거주면적당석탄소비량 / 거주면적당차량대수출생률 ( 인구부하 )/ 유해폐기물발생량 발전시탄소배출량 / 제조업탄소배출량 3.4. 지표분석종합및핵심지표도출 녹색도시지수의지표가될수있는핵심요소를도출하기위하여기존개발된지표를분 석하였으며, 분석결과조사대상모두탄소배출량을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 한, 탄소배출의원인이되는화석에너지사용및산업, 교통, 건물분야와관계된지표를 포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존지표의탄소배출부문별분석과함께, 본논문의제1장에서언급하였듯이녹색도 시지수지표의성격및역할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핵심이되는지표를선정하였다. 또 한, 녹색도시의근간이되는환경 사회 경제적지속가능성을포괄할수있는요소를고 려하였으며, 그첫번째핵심요소로서석유를비롯한화석에너지소비량을도출하였다. 그 러나화석연료는각지역마다사용하는종류가다양하므로석유환산톤으로나타나는 TOE 를활용한 1 인당에너지소비량으로평가하여지표의범용성을확보하도록하였다. 두번째 핵심요소로는화석에너지에의존하는교통분야의차량보유대수가도출되었다. 개인의생 활방식과행동양식의변화는기후변화완화에기여 25) 할수있기때문에개인자동차의사 25) IPCC 2007,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07 :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Fourth Assessment Report,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New York, p.12. 119
Urban Design 60 조유정ㆍ손세형ㆍ김도년 용을줄이기위한지표로서 록하였다. 1인당자동차보유대수를판단하여탄소저감에기여할수있도 산업과관련된기존지표를분석해보면, 발전및제조업과같은 2차산업에서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을직접적으로평가하고있어, 이러한지표는결국도시의 2차산업비중이클 수록높은탄소배출량이측정된다. 산업분야의경우도시여건을고려해야하는측면에서 본다면국가적차원에서해결해주어야하는문제가된다. 그러나산업이국가적차원의 문제임에도불구하고, 도시에서는이에대한영향을벗어나기힘든관계가형성되므로화 석연료에의존도가높은 2차산업의비중을세번째핵심지표로도출하여도시여건을고 려할수있는사회적판단요소로활용될수있도록하였다. 에너지사용이집중적으로이루어지는건물과관련하여친환경인증건축물등에너지효 율또는건축물의에너지소비량과관련된지표항목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 건물의 밀집이조성되는원천적요인이도시의인구증가와직접적인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 었다. 이러한건물과관련된요소에서인구밀도, 출생률, 폐기물발생등인구부화와관련 된지표까지포괄할수있는핵심요소는도시화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따라서네 번째핵심지표로서도시화율이도출되었다. 기존지표항목에서 GDP 당에너지소비량과 같은지표는평가항목과경제적능력의관 계를평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 경제성장률이환경에미치는영향은연계차단 (Decoupling) 관계가형성되어야바람직 26) 하다. 경제신장에따른환경영향이미비하거나 반비례로형성이되었을때상호연계성이 디커플링 되었음을의미하며, 경제성장에따른 기술의도입으로환경부하를저감할수있다는논리이다. 이와같이경제적여건은녹색 도시실현에있어서도중요한조건이되므로경제적능력을탄소저감이행능력으로판단 하여평가할수있도록지역내총생산 (GRDP) 을핵심지표로도출하였다. 이상으로기존지수의지표분석을통해최종적으로도출된지표를정리하면, 1인당에너 지소비량 (TOE), 2 차산업비중, 1 인당자동차보유대수, 도시화율, 지역내총생산 (GRDP) 의다 섯가지핵심지표이다. 3.5. 핵심지표의상호연관성분석 최종도출된핵심지표는전세계모든도시에적용가능한지표로활용될수있어야하 며, 이를위한자료확보의용이성및범용성을갖춘지표로서의대표성이있어야한다. 또 한, 전문가뿐만아니라일반인도쉽게이해가가능하여탄소저감에대한대중의인지를 높일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지표의당위성을검토하기위하여최종도출된핵심지 표와관련지표의상호연관성을분석하였다. 다섯가지핵심지표중탄소배출량에영향을주는요소가되는것은 1인당에너지소비량 (TOE), 2 차산업비중, 1 인당자동차보유대수, 도시화율이며, 지역내총생산 (GRDP) 은경제적 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서나머지지표와다른성격을갖는다. 그러나다섯가지핵심지표 는모두도시의탄소배출을중심으로도출된것이다. 앞서이론적고찰에서언급하였듯이, 환경문제는복합적이기때문에하나의지표는다 른지표영역및항목에도영향을줄수있으나가장객관적이고대표성을갖는핵심지표 와기존지표의상호연관성을고려하여비례 / 반비례관계를실선 / 점선으로표시하였다 ( 그림 3 참조 ). 2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역 2008,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 (OECD 2008,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OECD, Paris), 환경부, 과천, p.76. 120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6 호 (2013년 12 월)
Urban Design 60 석탄및석유제품의소비가증가할수록화석에너지사용이높아져 1인당에너지소비량 (TOE) 은상승하고, 제조업의비중이높아져결국 2 차산업의비중도높아지게된다. 또한 화석에너지를통한전력생산은탄소배출을유발하며, 전력소비량이높으면수요에대응하 기위한전력을생산하게되므로결국 TOE 는증가하고 2차산업의비중도높아지는비례 관계가된다. 2 차산업비중이높아지는것은곧탄소배출량이심화된다는것을의미하나, 녹색산업체가증가하면도시의산업구조변화및청정산업으로의전환을유도하여탄소저 감에기여하게되므로이와같은지표는 2 차산업비중과반비례관계가된다. 개인자동차소유의증가는도시의교통혼잡을유발시키고에너지소비량을촉진시키 며, 결국탄소배출량을증가시키는요인이된다. 반면우수한대중교통망확보및자전거 도로와같은자동차외교통수단은 1 인당자동차보유대수를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거주면적당자동차보유대수는 1 인당자동차보유대수및도시화율과비례관계에있으며, 높은도시화율은폐기물발생량및인구밀도, 건물에너지소비량과비례관계가된다. 녹지율 은도시화율과반비례관계에있는지표이며, 친환경건축물이많아지면에너지효율차원 에서건물에너지소비량이감소하는관계를갖기때문에친환경건축물수는결국도시화율 과반비례관계에있는지표가된다. 경제성장률과환경영향은연계차단 (Decoupling) 관계가형성되어야바람직하지만, 다른 지표와는달리고정적관계를형성하지않는특징이있다. 따라서지역내총생산 (GRDP) 의 경우탄소배출과관계되는지표와비례및반비례관계가형성되지않으며, 나머지 4개 지표와는독립적으로도시의탄소저감을실행할수있는능력을평가할수있는지표로 활용되어야한다. < 그림 3> 핵심지표상호연관성 121
Urban Design 60 조유정ㆍ손세형ㆍ김도년 이와같이본연구에서도출한핵심지표는쉽고단순한용어의사용으로각영역에서 나타나는다양한지표를수용하고있으며, 관계되는지표들은환경뿐만아니라사회, 경제 및정책적분야를모두아우르고있다. 따라서핵심지표와지표간연관성을나타낸그림3 에서도식되지않은지표일지라도도시의탄소배출과관련된지표라면핵심지표중한가 지이상과연관이있으며, 이로써다섯가지핵심지표는녹색도시실현을위한핵심요소로 서타당성을갖는다. 4. 결론및제언 본연구는녹색도시를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써전세계가능한모든도시에적용할 수있는녹색도시지수의핵심지표도출을목적으로하였다. 연구결과인핵심지표는기존 개발된지표의분석을통해최종도출되고상호연관성검토를통해검증된것으로서, 1인 당에너지소비량 (TOE), 2 차산업비중, 1 인당자동차보유대수, 도시화율, 지역내총생산 (GRDP) 으로설정되었다. 1인당에너지소비량과 1인당자동차보유대수는탄소배출량을감축하기위한도시생활에서 의개인생활방식및행동양식의변화와관련이있는지표이며, 2차산업비중과도시화율 의경우탄소배출량과비례관계에있는동시에도시의사회적여건을파악할수있는지 표가된다. 지역내총생산은탄소배출량뿐만아니라나머지 4개지표와도연관성이있으 며도시의경제적여건을파악함과동시에탄소저감을실천할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 척도가되는지표이다. 이러한탄소배출의요인과탄소감축실행능력및도시의여건을 고려한지표들을활용하여해당도시의상태를파악하고이에적합한탄소저감실천방안 을제시할수있으며, 따라서본연구에서도출한핵심지표는녹색도시실현을위한단계 별접근방법중첫단계로써활용될수있을것이다. 국가신용도가오랜기간높은신뢰도와활용도를유지하고있는것은그결과로인한 사회 경제적영향력이극명하여이를의식한전세계국가들이좋은결과를받기위해 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기때문이다. 이처럼녹색도시지수가전세계도시에지속적으로 활용되기위해서는지수의결과로인한영향력을간과할수없도록국가신용도와같은사 회적상벌이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저개발국가들이녹색의개념보다여전히국가와도 시의성장에초점을두고있는것을고려한다면, 녹색도시지수의평가가성장의저해요소 가아닌올바른성장을위한가이드역할을할수있다는것을기반으로저개발국가에게 설득력있는지수로서발전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이와같은과제를해결하기위한연 구와논의가지속적으로수행되어야하며, 녹색도시지수가발전할수록녹색도시를실현하 기위한목표에근접할수있다. 122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6 호 (2013년 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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