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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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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tablishing the Concept of Green City and its Approach into Practice 이동철* 손세형 ** 김도년 *** * 성균관대학교 u-city 공학과박사과정 / ** 성균관대학교건축학과교수 / *** 성균관대학교건축학과교수 Lee, Dong-Chul* Sohn, Se-Hyung** Kim, Do-Nyun*** 국문요약 본연구는도시를전지구( 地球 ) 적인문제의해결을위한주체로인식하고, 국제사회를대표하 는국제기구와비정부기구 (NGO) 의와실현요소를분석하여포괄적이고공통된녹색도시의 개념을정립하는것에그목적이있다. 조사분석의결과를정리하면, 현재전세계가직면하고 있는문제는경제중심의발전으로인한환경적 사회적가치의희생과경제적불균형에서그원 인을찾을수있으며, 이는기후변화, 생태계파괴, 자연자원의고갈, 생물종의멸종, 환경질의 저하등환경적문제와질병, 빈곤등인간의기본적인생존과관련된사회적 경제적문제로나 타나고있다. 국제사회가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실현하려는주요요소는탄소저감및흡수, 수자원관리, 생태계보호, 폐기물관리, 자연재해의예방및복구, 빈곤퇴치, 교육, 성평등, 국 제적파트너십등으로나타난다. 특히기후변화로인한위기감이높아지면서탄소저감과화석에 너지사용절감이 녹색 실현의최우선과제로강조되고있다. 녹색도시 는이산화탄소배출억 제와화석연료소비저감을중심으로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지속가능성을통합적으로고려하는 도시를의미한다. Abstract Having recognized a city as the main subject for solving the global problem,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a comprehensive and common green city, by analyzing the goals and practical elements presen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 which a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summary, the latest worldwide issues are caused by the fact that economic-oriented development damaged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which brought the economic imbalance. It leads to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ecological damage and resource depletion, as well as social and economic issues such as disease and poverty related to the basic survival. The major agenda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solve the problem include reduction and absorbtion of CO2 emission, water management, ecosystem conservation, waste management, protection from natural disaster and etc. Especially considering the uprising crisis of climate change,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 and fossil energy consumption have been emphasized mostly. Therefore the concept of Green Cityʼ is referred to a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ustainable one, focused on reducing CO2 emission and fossil fuel consumption. 주제어 : 녹색도시, 개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Keywords : Green City, Concept, International Organization, NGO 본연구는국토교통부도시건축연구사업의연구비지원 (11첨단도시 G04) 에의해수행되었습니다. 또한이논문은국토교통부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으로지원되었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 Kim, Do-Nyun, Departmen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300 Cheoncheon-Dong, Jangan-Gu, Suwon, Gyeonggi-Do, Korea. Tel : dnkim@skku.ac.kr 121

2 Urban Design 58 이동철ㆍ손세형ㆍ김도년 1. 서론 1.1.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 도시는인류의역사와문명을상징하는산물이자그무대이며, 생산과소비의장소이 다. 생산과소비를위한에너지와산업의변화는도시문제를급격히증가시켜왔다. 산업 혁명을통한산업화는인구급증, 환경오염, 범죄증가등많은도시문제를유발하였으며, 현대도시즉오늘날대부분의선진도시는산업화로인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다양한 방안들을도입하였으나, 이또한막대한에너지소비를동반하였다 1). 대량생산으로인한소비방식의변화는생활양식에도많은변화를주었으며, 생산품목의 변화와진화는인류의삶을풍요롭고편리하게해주었다. 하지만이를위한에너지소비 의증가는결과적으로자연과자원에부담을안겨주었다. 화석에너지소비를기반으로한 산업도시와생활양식은폐기물의배출, 산업과교통으로인한대기오염, 수질오염등환 경에대한부하를증대시키고있으며, 특히최근위기감이고조되고있는기후변화의원 인을제공하고있다. 이처럼산업도시화가다양한문제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지만, 전 세계의도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 그속도또한빨라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2). 이러한도시수요가기존의산업도시화의방식대로진행될경우, 환경문제는더욱심화되 어미래인류의삶을위협하게될것이다. 세계는기존의산업도시화에대한반성과함께그해결책으로써총체적의미에서의녹 색도시조성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 앞으로의건전한도시화를위한도시조성방 향에대해활발한논의를진행하고있다. 그결과 지속가능한도시, 생태도시 등과같 이 녹색도시 를조성하려는논의와계획이론연구들이다양하게나타났으며, 최근에는기 후변화에대응하는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등탄소저감실현을위한관심과노력이 증대되고있다. 녹색도시 는현재도시조성의새로운패러다임을대변하는용어로사용되고있으나, 그개념의정립은미약하다. 국토교통부, 환경부등관련부처가제시하는녹색도시개념은 탄소저감에초점을두고있으며, 관련연구중다수는녹색도시에대한구체적개념을제 시하지않은상태로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최근도시계획은물리적계획뿐만아 니라사회 경제를포괄하는종합적계획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나, 녹색도시를조성 하려는정책적, 연구적노력은물리적계획요소나기술의적용에치중되어있다. 이제도시는전지구 ( 地球 ) 적문제해결을위한주체로인식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 전세계다양한국가및지역의상황과여건이반영가능한포괄적이고공통된 녹색도시 의개념정립이중요하며, 이를기반으로그실현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연구의목적 따라서본연구는아직까지추상적인개념에머물고있는 녹색도시의 개념을정립하고 그실현방향을설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녹색도시의 개념정립을통해그실현의 범위를제시함으로써우리나라의녹색도시실현에서의시사점을도출하고, 관련법제도 및정책의시행, 도시계획의수립, 실현체계의구축등녹색도시조성을위한방향설정에 있어기초자료로제공하고자한다. 1) 그린북편찬위원회 2013, 녹색성장 1.0, 교보문고, p ) United Nations 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122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4 호 (2013년 8 월)

3 Urban Design 연구의방법및범위 연구의방법 우리사회가현재당면하고있는문제와그에대한, 실현요소를분석하여현시점 에서 녹색 이가지는의미와이를기반으로도시에서의 녹색 실현즉, 녹색도시의 의미 를구체화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이연구를진행하였다. 2장의이론적고찰 에서는종합적계획으로써도시계획의역할, 정부가제시하고있는녹색도시의개념과그 추진방향, 관련선행연구를고찰하였다. 3, 4장에서는우리사회가지향해야할가치를 구체화하기위해국제기구및비정부기구 (NGO) 를대상으로기관별관련문헌을분석함으 로써문제인식에근거한와내용을분석하여의달성을위해실현하려는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도출된실현요소의빈도분석을통해요소의상대적중요도를비교하 였다. 이를종합하여정부간협의체로서국제기구와국제시민사회를대표하는비정부기 구가지향하고있는관점을반영한녹색도시의개념을정립하였다 연구의범위 연구의범위는국제기구와비정부기구 (NGO) 가문제인식을기반으로기관별와실 현방향을제시한문헌을대상으로한다. 국제기구로는전세계 193 개국이회원국으로가입되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 분야의국제협력증진을목적으로하는국제연합 (United Nations), 국제금융기관의중심 적역할을하는세계은행 (World Bank), 경제 사회분야의정책협의체로서리더십을가 지고있는경제협력기구 (OECD) 와함께, 특정분야에전문성을가지고있는국제연합의 산하기관및전문기구로서지구의환경문제에관한활동의조정과촉진을임무로하는유 엔환경계획 (UNEP), 기상관측및지구물리학적관측을위한범세계적협력관계를도모하 기위한세계기상기구 (WMO), 세계수자원관리의개선을위한세계물위원회 (WWC), 석유 자원의감소등에너지위기에대한대처를목적으로하는국제에너지기구 (IEA), 개도국 의경제적 사회적개발을촉진하기위한기술원조의제공을목적으로하는유엔개발계획 (UNDP) 을대상으로한다. 그리고비정부기구 (NGO) 는지속가능한사회구현및환경문제에대응을목적으로하는 그린피스 (Greenpeace), 지구의벗(FOE), 세계자연보호기금 (WWF) 의세계 3대환경단체를 대상으로문헌을분석하였다. < 표 1> 내용적범위 구분 대상 문헌 U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1) World Bank a guide to The World Bank FOR RESULTS 2011 (2011) OECD OECD Environmental Outlook (2001) WMO Sixth WMO Long-term Plan (2004) 국제기구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Medium-term Strategy UNEP (2010) UNDP UNDP in Action Annual Report 2010/2011 (2011) WWC A New Water Politics-World Water Council Strategy (2010) IEA IEA 2010 Report (2010) Greenpeace Green Peace Annual Report 08 (2009) 비정부기구 FOE Friends of the Earth Annual Report 2010 (2010) WWF A Roadmap for a Living Planet (2008) 분석을위한기관별대상문헌은 Millennium Development Goals(UN), a guide to The World Bank FOR RESULTS 2011(World Bank), OECD Environmental Outlook(OECD), Sixth WMO Long-term Plan (WMO),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23

4 Urban Design 58 이동철ㆍ손세형ㆍ김도년 Medium-term Strategy (UNEP), UNDP in Action-Annual Report 2010/2011 (UNDP), A New Water Politics-World Water Council Strategy(WWC), IEA 2010 Report(IEA), Green Peace Annual Report 08(Green peace), Friends of the Earth Annual Report 2010(FOE), A Roadmap for a Living Planet(WWF) 등이다 ( 표1 참조 ). 2. 이론적고찰 2.1. 종합적계획으로써도시계획 모든계획은현재의문제를해결하고미래의를성취하기위한행동지침을결정하 고그러한지침에따라미래를변화시키고자행동하는를가진다 3). 이러한관점에서 도시계획은도시라는한정된물리적공간을대상으로현재의문제를해결하고미래의목 표를성취하기위한행동지침을결정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도시계획이물적환경의개량에만치중할경우계획이지녀야할사회적 경제적시각 이나분석방식이결여된다. 그결과도시개발이나계획이사회구성인자중특정한계층 에게미칠비용과편익의적절한산출이나평가를어렵게한다. 또한도시의관리와개발 은다양한생존조건과욕구를가진시민전체의관심대상이므로모든부분을다루어야만 계획으로써지침적역할과합리적수립근거를갖추게된다. 이러한입장에서종래의도 시계획은종합적성격이결여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으며, 이와동시에기존의도시 계획에대한정의가수정되어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4). 도시계획의구성요 소로써물적요인의중요성은인정되지만, 이외에도도시의형성과변화를결정하게되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요인의중요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최근이러한종합적계획으로써도시계획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뉴욕시도시기본계 획(PlaNYC), 런던시도시기본계획 (London-Plan) 등해외의대표적인대도시들은종합적 계획으로서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서울시도시기본계획또한이러한경향을 반영하고있다 우리나라의녹색도시개념 현재우리나라의녹색도시개념은법제도에기반하고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는 녹색성장을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 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며새로운 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으로정의하고있으며, 이 는기후변화대응뿐만아니라환경적지속가능성의보장과함께경제적지속가능성을확 보하는개념으로기존에양립할수밖에없었던경제발전과환경보존을연계하는개념을 제시하고있다 5). 3)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1, 도시계획론, 5 판, 보성각. p.77. 4) 도영준 2001, 도시론, 누리에, pp ) 그린북편찬위원회 2013, 녹색성장 1.0, 교보문고, p.298. 이를기반으로하는녹색도시의개념을살펴보면, 국토해양부등(2009) 은산업, 건축물, 수송분야등의온실가스배출을절감하고흡수하여도시민의삶의질을제고하고, 저탄 소녹색성장을견인할공간의기본단위로정의하고있으며, 국토해양부 (2012) 는압축형도 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 신 재생에너지활용및물 자원 순환구조등의환경오염과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한녹색성장의요소들을갖춘도시로 정의하고있다. 또한환경부 (2010) 는녹색도시를도시인프라와생활양식을저탄소형으로 124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4 호 (2013년 8 월)

5 Urban Design 58 개편하여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고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여녹색성장을견 인하는도시로정의하고있다. 부처용어개념 국토해양부등관계부처합동 국토해양부 녹색도시 환경부저탄소녹색도시 < 표 2> 부처별녹색도시의개념 산업, 건축물, 수송분야등의온실가스배출을절감하고흡수하여도시민의삶의질을제고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견인할공간의기본단위 압축형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 신 재생에너지활용및물 자원순환구조등의환경오염과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한녹색성장의요소들을갖춘도시 도시인프라와생활양식을저탄소형으로개편하여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고신성장동력과일자를창출하여녹색성장을견인하는도시 녹색도시조성을주요정책으로제시하는대표적부처인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도시 계획수립, 자원순환형도시기반구축, 생태형도시공간창출을녹색도시의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있으며, 환경부는저탄소녹색도시의추진방향을저탄소와녹색도시로분류하여녹 색자원, 녹색환경, 녹색사회, 녹색경제로구분하여각주요실천전략을제시하고있다. 부처용어추진방향주요실천전략 국토교통부 환경부 녹색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 표 3> 부처별녹색도시추진방향 에너지절약형도시계획 자원순환형도시기반 생태형도시공간창출 녹색자원 녹색환경 녹색사회 녹색경제 직주근접형 (compact city) 도시구조, 복합환승센터개발, ITS 및 BIS 지원, 자원및에너지통합관리 재활용시스템구축, CO 2 모니터링, 지능형전력망 (Smart Grid) 구축, 간선급행버스및버스중앙차로제확대, 그린홈쓰레기자동집하시설설치, 복합에너지관리시스템, 빗물관리시스템 수변공간조성, 녹지네트워크구축 신재생에너지활용, 에너지사용저감, 녹색교통및수송개선, 사업공정개선, 탄소흡수원확충, 탄소처리기술도입친환경적저탄소형토지이용, 녹색교통, 녹지확충, 자원순환, 녹색건축, 녹색경관지역참여, 에코커뮤니티활성화, 환경교육및해설, 지역적의지지역의자원성, 탄소마케팅, 바이오뱅킹, 생태관광, 생태문화탐방로등의현명한이용 하지만, 법에서제시된녹색성장의개념은경제와환경적측면만을언급하고있으며사 회적인의미가결여되어있다 ( 윤세종 2009). 이를기반으로한녹색도시의개념은온실가 스배출절감및흡수를중심으로물리적환경조성과기술적용에초점을두고있다 선행연구고찰 최근녹색도시와관련하여다양한연구들이진행되고있으나, 녹색도시의개념에대한 연구는미흡하다. 녹색도시의개념을제시한연구들은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온실가 스, 특히이산화탄소의저감을중점적으로강조하고있으며, 이는우리나라의법제도에기 반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외에도많은연구들이 녹색도시를 주제어로사용하고 있으나, 녹색도시에대한구체적인개념을제시하지않은상황에서연구자의추상적인인 식에따라연구를진행하고있다. 그외녹색도시관련연구는주로국내외도시조성사례분석을통한계획특성및계획 요소에대한연구가주를이루고있으며, 계획특성및계획요소의도출에있어서물리적 요소와기술적용에중점을둔분석결과를도출하고있다. 125

6 Urban Design 58 이동철ㆍ손세형ㆍ김도년 선행연구연구내용용어 이은엽 (2009) 최정은 (2011) 권용우 (2010) 녹색성장위원회 (2011)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이재준 (2011) < 표 4> 녹색도시개념관련선행연구 도시를저탄소형으로개편하여환경오염과온실가스를최소화시키면서녹색일자리를창출하는녹색성장을견인하는도시 1차적으로도시자체의화석에너지의존도를낮추고 2차적으로화석에너지 ( 최소량 ) 의사용으로인한탄소를자연적요소, 재생에너지이용등을통해상쇄시키는도시온실가스배출에따른지구의기후변화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탄소완화를위해가능한발생되는탄소를저감시키고발생된탄소를최대한흡수하고자하는개념의도시도시의모든구조를저탄소형시스템으로개편하여환경보전과기후변화에대응하면서, 일자리창출및신성장동력창출등경제성장을도모하는 환경과경제가상생하는 도시탄소중립원칙을준수하여기후변화와에너지문제를동시에해결하는도시탄소배출을가능한줄이고발생된탄소를흡수하여대기중의탄소 (C02) 농도를궁극적으로제로 (zero) 화하는탄소중립도시 한국형녹색도시 저탄소녹색도시 저탄소녹색도시 저탄소녹색도시 저탄소녹색도시 저탄소녹색도시 3. 국제기구와비정부기구 (NGO) 의 본연구는문제인식을기반으로전지구적범위와포괄적관점에서의녹색도시개념 정립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국제기구및비정부기구 (NGO) 가인식하고있는 문제와정부및민간차원의국제적협의를통해제시한와실현방향에대해분석하 였다 국제기구의관점 국제연합 (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발표한새천년개발는빈곤타파에관한범세계적인의제로국제연합회 원국이 2015 년까지이루어야할 8 가지를제시하고있으며, 이는 UN과그산하기관 및전문기구들의행동에있어기본방향을제시하는역할을한다. 8가지로절대빈곤 과기아퇴치, 보편적교육의달성, 성평등, 유아사망률저감, 산모건강증진, 질병퇴 치, 지속가능한환경보장, 발전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을제시하고있으며, 각의 달성을위한세부를설정하고있다 ( 표5 참조 ) 세계은행 (World Bank) 세계은행은최빈국, 취약하고갈등이심한국가, 아랍세계, 중소득국가, 글로벌공공재 문제, 지식과교육서비스의전달등 6 가지테마에초점을맞추고있다. 빈곤퇴치노력과 함께자원제공, 지식공유, 능력개발, 민관협업장려등을통해인류가스스로환경을도 울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며, 교통, 물공급및위생, 정보통신기술에대한기반시설 구축과농업생산성및식품안전성의확보, 기후변화에대응하고환경을고려하는지속 가능한개발을추구한다. 이와함께빈곤, 보건, 교육, 성평등과같은사회적문제에대한 개선을지원하고있다 ( 표6 참조) 경제협력기구 (OECD) 경제협력기구의환경전망보고서는향후 10년간지속적인경제성장과환경파괴의연계차 단(de-coupling) 및생태계의환경적지속가능성을고려한정책수립의필요성을강조하 126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4 호 (2013년 8 월)

7 Urban Design 58 고있다. 환경적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의 4대기준으로서 1) 자원의 재생가능성기준 2) 재생불가능한자원의대체가능성기준 3) 환경용량준수 ( 동화) 의기준 4) 비가역적활동의회피기준을설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 5대및별도전과 제를제시하고있다. 해당는효율적인천연자원관리를통한생태계의건전성유지, 경제성장과환경훼손의연계차단, 의사결정을위한정보개선, 사회와환경의조화, 관리 구조개선및협력증진을제시하고있다 ( 표7 참조 ). 절대빈곤과기아퇴치 보편적인초등교육의달성 성평등과여성능력의고양 < 표 5> 국제연합의 ( 새천년개발 (MDGs)) 세부 전세계하루 1달러이하의소득생활자비율을절반으로감소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및여성과청년층을포함한모두에게 일다운일자리(decent work)' 를제공기아로고통받는사람들의비율을절반수준으로감소 전세계모든아동들이초등교육전과정을이수 초등및중등교육에서성에따른불균형을없애고, 모든교육에서성평등성취 유아 ( 영아 ) 사망률감소 1990 년기준 5 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의 를감소 산모건강의증진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지속가능한환경보장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 산모사망률을 을감소 모든사람들에게출산관련보건혜택을제공 HIV/AIDS 의확산을멈추고감소세로전환 HIV/AIDS 치료를필요로하는모든이들이혜택을제공말라리아및다른주요질병의발병률증가를막고이를감소세로전환 지속가능한개발원칙을국가정책및프로그램에통합시키고환경자원의손실을복원생물다양성감소를억제하고 2010 년까지감소율을현저하게낮춤안전한식수및기초적인위생환경에대한접근성이부족한인구의비율을절반으로저감 2020 년까지적어도 1억명의빈민가거주민의삶의질의현저한향상 저개발국, 내륙국, 소규모도서지역개발도상국들이처해있는특수한문제를해결개방적, 공정한, 예측가능한, 차별없는무역및금융체계의발전개발도상국의부채문제를포괄적으로해결민간부분과협력하여신기술특히정보통신의혜택을제공 구분 성장, 일자리, 빈곤 기관및정부 인력개발과성평등 지속가능한개발 금융, 민간부문개발및무역 < 표 6> 세계은행의 (World Bank For Results 2011) 세부 빈곤퇴치일자리창출 ( 여성고용 ) 경제발전효율적이고의지할수있는정부실현정보에대한접근향상 영아및산모사망률저감보건, 영양및인구사회보장초등교육보장교육에서의성평등증진 기반시설 ( 교통 / 물공급및위생 / 정보및통신기술 ) 농업생산성및식품안정성 : 수확량, 부가가치기후변화및환경 : 이산화탄소배출저감, 삼림보존 금융대출무역통합프로그램지원 ( 국가 ) 127

8 Urban Design 58 이동철ㆍ손세형ㆍ김도년 5대환경정책별과제 효율적인천연자원 관리를통한생태계의 건전성유지 경제성장과환경훼손의 연계차단 (De-coupling) 의사결정을위한정보개선 : 환경지표의사용사회와환경의조화 : 삶의질의향상 지구환경의상호의존관계 : 관리구조개선및협력증진 < 표 7> 경제협력기구의 (OECD Environmental Outlook) 온실가스배출감축등기후변화협약체계준수담수공급, 지표수 지하수오염방지등수자원관리생태계의다양성유지및생물종에대한위협감소 농업생산과관련된부정적인환경영향감소대기오염등교통으로인한부정적인영향감소에너지생산및사용에서발생하는부정적인환경영향감소 환경전략이행을점검하기위한환경지표사용국가와관련된각회원국의국내정책지원 건강, 고용, 정보, 환경교육등사회와환경간의연결고리파악 국제환경관리구조강화및일관성보장 WTO 등기타국제기구의환경협력활동강화 세계기상기구 (WMO) 세계기상기구는날씨, 기후, 수자원및환경관련이슈에있어전문지식의제공과세계적 인협력을도모하고, 전세계사람들의안전과행복및모든국가의경제적이익에기여하 는것을로 2004 년에서 2011 년까지의장기적계획을제시하였다. 그내용으로는자연재 해로부터생명과재산의보호, 교통의안전개선, 삶의질향상,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이 룩, 환경보호, 기구의효과향상을로세부적인계획을수립하고있다 ( 표8 참조 ). < 표 8> 세계기상기구의 (Sixth WMO Long-term Plan ) 생명과재산의향상된보호 육로, 해양, 항공에대한향상된안전 삶의질향상 지속가능한경제성장 환경보호 WMO 효과향상 세부 자연재해의사회, 경제적영향감소인프라의안전성향상 도로 항공여행및교통안전개선바다에서의생명과재산의안전성개선 적절하고지속적인식량가용성수자원의향상된평가와관리기상학과기후학의중요성과삶의질향상을위한정보알림공기질향상자외선방사및오염과관련된건강문제감소 천연자원 ( 재생에너지포함) 과지속가능한개발을지원하고환경에대한영향감소를통한잠재력최대화효율적인농업생산력과물자원의이용자연환경의향상된관리운송의효율성 국가, 지역, 글로벌스케일로기후시스템이해담수및해양수중생태계를포함한생태계보호인간의거주와관련한대기질 자연재해상황에서의신속한대응선진국및개발도상국간의격차연결개선과다양한자원동원 유엔환경계획 (UNEP) 유엔환경계획은환경에관한제반활동을종합적으로조정 지휘하고새로운문제에대 한국제협력을추진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UNEP 중기전략에나타난주요는 크게기후변화에대응및적응, 위험과갈등의해소, 생태계관리, 환경거버넌스의강화, 위험물질및폐기물관리, 자원효율의증대로구분할수있으며, 각별로세부를 설정하고있다 ( 표9 참조 ). 128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4 호 (2013년 8 월)

9 Urban Design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개발계획은새천년개발를포함하는국제적으로합의된와발전에도달 하고자하는각국가들을지원을목적으로빈곤줄이기, 민주적거버넌스실현, 위기방지 와회복, 환경과지속가능한개발을를제시하고있으며, 환경과지속가능한개발 은 에너지효율제고와기후변화영향에의적응, 생물다양성보호를세부로제시하고있 다( 표10 참조 ). 기후변화 위험과갈등 생태계관리 환경거버넌스 위험물질및폐기물 자원효율 -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 표 9> 유엔환경계획의 (UNEP Medium-term Strategy ) 세부기후변화에적응, 완화, 기술과금융의연계적응 : 도시부터국가의범위에서의생태계관리, 경제적인센티브, 재해예방에초점새천년개발의달성을위한지원완화 : 에너지효율, 에너지관리, 재생에너지및청정에너지원활용, 토지관리개선위험감소, 긴급상황에반응 복구, 평화구축맑은물, 육생 / 연안 / 해양생태계의관리와평가통합적수자원관리, 건조지역의토양저하평가, 해양환경보호를위한글로벌프로그램생물다양성, 해체된서식지, 인간삶의질에중요한생태계서비스의감소빈곤과건강국가 / 지역 / 지구적수준에서의환경거버넌스의강화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과정, 기구, 법률, 정책, 프로그램의시행및강화지속가능발전을위한환경적기반을확보하기위해규범과표준의발전에기여환경과인간에의위해물질과위험폐기물의영향최소화국제적으로합의된화학물질관리규범의개발과진화화학물과위험폐기물의적절한관리를위한국가능력증가수은, 중금속과같은화학물, 오존파괴물질, 국제적우려를낳는기타화학물의관리환경적지속가능한방법으로의자연자원의생산, 가공, 소비적절한기술과통합적폐기물관리를통한자원의효율적이용정부정책, 민간부문관리실행과결정의변화, 소비자의식증가지속가능한제품의생명주기와공급체계를증진하기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s < 표 10> 유엔개발계획의 (UNDP in Action Annual Report 2010/2011) 빈곤감소와 MDGs 의달성 민주적거버넌스 위기방지와회복 환경과지속가능한개발 세부지식과노하우를기반으로빈곤에저항개발에있어서인간을포함여성과빈곤 HIV와 AIDS 정의, 인권, 반부패거버넌스여성과위기분쟁예방소형무기, 무장폭력, 채굴행위자연재해예방과복구 에너지효율기후변화의영향에적응생물다양성보호 세계물위원회 (WWC) 세계물위원회 (WWC) 는물분야의관련프로그램및프로젝트를활용하여이해당사자간 지속가능한수자원정책을공유하고협력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A New Water 129

10 Urban Design 58 이동철ㆍ손세형ㆍ김도년 Politics 는 21 세기세계물문제해결을논의하고, 그중요성을세계에인식시키는것을 목적으로하고있으며, 물의역할제시와통합적인물의활용및관리에초점을두고있 다( 표11 참조 ). < 표 11> 세계물위원회의 (A New Water Politics-World Water Council Strategy) 세계적변화와리스크관리 인간개발과새천년개발 (MDGs) 수자원공급시스템관리및보호 거버넌스및관리 재정 교육, 지식및능력개발 세부 기후변화적응에있어서의물의역할물관련이주, 변경토지용도, 거주지와물위험및재해관리모두를위한물, 위생및건강보장에너지로서의물, 에너지를위한물빈곤과기아대책으로서의물과식량워터서비스, 복합적인물의사용기능유역관리및국경을넘는물협력인간과환경의요구충족을위해충분한물자원의확보와저장인프라를계획자연생태계의보호수면, 지상, 빗물과토양의관리및보호손쉬운접근을위한물과위생에대한권리물기관및물정책관련당사자의윤리, 투명성및능력물서비스의공공과민간역할의최적화물부문의재정적지속가능물분야의지속가능을위한도구로서비용복구전략빈곤대책금융정책및전략교육, 지식및능력개발물과학기술 -적절하고혁신적솔루션전문가협회와네트워크데이터에대한접근물과문화 국제에너지기구 (IEA) 국제에너지기구는에너지안정성, 환경의보호, 경제적성장, 국제적참여를주요가치로 설정하고있으며, 석유공급중단에대처하기위한시스템의개선및유지, 지구적차원의 합리적인에너지정책의추진, 국제석유시장에대한영구적정보시스템가동, 대체에 너지자원개발과에너지효율을증진을통한세계에너지의수요 공급시스템개선, 에 너지기술에대한국제적협력추구, 환경정책과에너지정책의통합을로하고있 다( 표12 참조 ). 주요가치 에너지안정성확보환경의보호경제적성장국제적참여 < 표 12> 국제에너지기구의 (IEA 2010 Report) 석유공급중단에대처하기위한시스템의개선및유지비가맹국및산업, 국제기구와의협업관계를통한세계적맥락속에서합리적인에너지정책의추진국제석유시장에대한영구적정보시스템가동대체에너지자원개발과에너지효율을증진함으로써세계의에너지수요 공급시스템개선에너지기술에대한국제적협업추구환경정책과에너지정책의통합 3.2. 비정부기구 (NGO) 의관점 그린피스 (Greenpeace) 그린피스는지구가직면하고있는위협인기후변화를해결하기위한에너지혁명의촉 매역할을자청하고있으며, 낭비적이고파괴적인어획저항및해양매장량에대한글로 벌네트워크를만들어바다를지키고자한다. 이외에도세계의고대숲과동물, 식물그리 130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4 호 (2013년 8 월)

11 Urban Design 58 고이것에의존하는인간을보호하고, 갈등의원인해소와모든핵무기철폐를요구하여 군축과평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그리고생물다양성의보호와사회적으로책임있는 농작의장려, 유전자조작생물의반대를통한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운동을전개하고 있다. 연차보고서에서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의진화, 고대삼림보존, 해양보존, 지속가능한농업, 유독물질에의한오염관리를로각에대한세부를수립 하고있다 ( 표13 참조 ). 에너지의진화 / 기후변화대응 고대삼림보존해양보존 지속가능한농업 유독물질에의한오염 < 표 13> 그린피스의 (Green Peace Annual Report 08) 재생에너지사용수립자동차연료효율성화석연료사용금지원자력발전반대 고대삼림보존운동해양생물다양성보존농산물의안전성농업에서의탄소저감전자제품폐기물관리 세부 지구의벗(FOE) 지구의벗(FOE) 은환경을보호하며건강하고정의로운세계를만들기위한다양한운 동을전개하고있으며, 청정에너지및에너지효율에관한캠페인, 인류를위협하고, 환경 오염을유발하며, 기후변화를앞당기는유해한에너지의사용종결을위한노력을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에너지의활용측면에서의노력, 환경과 건강에대해위험요소로작용하는식량생산및관련기술의이용반대, 해양생태계를위 협하는활동에대한개선, 자연보호와환경보전과관련한경제정책에대한활동을전개 하고있다. 기후변화와에너지 식량및기술 해양및선박 경제정책 < 표 14> 지구의벗 (Friends of the Earth Annual Report 2010) 세부기후변화와대기오염에큰영향을미치는연료를겨냥한캠페인화석연료사용금지 : 원자력에너지사용금지바이오연료생산을목적으로하는곡물재배반대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지원 ( 신재생에너지기반, 국제모금 ) 교통으로인한탄소배출저감에너지정책전환환경오염및청정에너지관련법제정을위한노력생명공학반대합성생물학및이를통한바이오연료생산의위험성유전자변형식품금지및표기에관한정책제정요구 (FDA) 건강과환경 : 유해물질반대개인미용및위생용품에유해물질의사용을경계, 나노기술에반대선박이해양에미치는환경적영향에대한보고서발행, Clean Water Act 와연계공해상에탄소절감구역 (ECA, Emission Control Zone) 설정미국각지의해안선및항구에서의폐수처리금지법안제정해안보호법안 (Coast Guard Authorization Act. 제정 ) 녹색기금 : 환경에악영향을미치는사업에대한기금조성을폭로탄소거래반대 : 시장경제기반의환경문제에대한대응비판삼림의보호와토착민, 삼림을생활기반으로하는커뮤니티의보호, 삼림을대상으로하는탄소상쇄권 (Forest Carbon Offsets) 반대환경및인간의건강을해치는무역거래에대한반대국제경제에서의환경기준강화 131

12 Urban Design 58 이동철ㆍ손세형ㆍ김도년 세계자연보호기금 (WWF) 세계자연보호기금은생물의다양성보전, 자원의지속적이용추진, 환경오염과자원 및에너지의낭비방지를 3 대사명으로하며, 최근에는지구온난화와환경오염, 생물종 다양성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다루고있다. 로드맵의주요내용은지구본래의환경에 대한파괴를막고, 재생가능한자연적인원료의오염과소비를줄일수있는생물학적 다양성보전을통해인간이자연과조화를이루는미래를건설하는것을목적으로생물다 양성보존과함께인류의생태발자국축소를위해가장시급하게인류가미치는영향을 줄여야할중요한 생물다양성보존 인류의생태발자국축소 6 가지분야 ( 탄소, 경작지, 목초지, 어획, 수목, 물) 를선정하고있다. < 표 15> 세계자연보호기금의 (A Roadmap for a Living Planet) 세부 세계에서가장중요한장소및생물종의보존 인류에게필요한식량, 물, 섬유, 수목과인류가배출하는탄소를흡 수하기위한삼림등 가장시급하게인류가미치는영향을줄여야할중요한 6가지분야를 선정 3.3. 소결 국제기구와비정부기구 (NGO) 는우리사회가직면하고있는문제를환경, 사회, 경제를 포괄하는문제로인식하고있다. 대부분의기구는환경적문제를기존경제중심의발전 으로인한환경파괴와함께인구증가, 자연자원및에너지소비적라이프스타일로의변 화등으로인한환경부하의증가에의해발생하는문제로인식하고전세계가이에공감 하고대처해야함을강조한다. 사회적 경제적문제에서는경제발전에서소외된저개발국 을주대상으로위생, 기본교육등인간의기본적생활보장과관련된사항이주로나타 난다. 이러한문제인식을기반으로각기관은대응분야및를설정하고있다. 각분 야에전문성을가지고있는국제기구의경우, 전문분야를활용한환경 사회 경제적측 면의기구의역할과를설정하고있으며, 시민의건강과안전, 자연환경및생태계의 보존, 지속가능한경제성장, 그리고이를위한거버넌스구축과협력등을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리고이러한환경 사회 경제적의실현은상호긴밀하게연계되어있음을 강조하고있다. 비정부기구 (NGO) 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탄소저감과화석에너지소비행위의변화, 삼 림과해양등생물다양성보존, 식량의안전성및생산기술측면에서의지속성등환경적 측면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이는전통적으로개발에반대하여환경을보존하고자했던 기구의성격이반영된것으로이해된다. 132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4 호 (2013년 8 월)

Urban Design 58 < 그림 1> 국제기구및 NGO 의분류 ( 환경, 사회, 경제 ) 4. 녹색도시 의실현요소 4.1. 실현요소분석 각국제기구및비정부기구 (NGO) 가설정된의달성을위해실현하고자하는요소 에대해분석하였다. 이를위해문헌에나타난실현전략및지표들을요소로구체화하고 환경, 사회, 경제분야로분류하였다.

13 Urban Design 58 < 그림 1> 국제기구및 NGO 의분류 ( 환경, 사회, 경제 ) 4. 녹색도시 의실현요소 4.1. 실현요소분석 각국제기구및비정부기구 (NGO) 가설정된의달성을위해실현하고자하는요소 에대해분석하였다. 이를위해문헌에나타난실현전략및지표들을요소로구체화하고 환경, 사회, 경제분야로분류하였다. 이러한분류는독립적인것이아니며, 환경적인실 현요소로분류되었더라도사회및경제적인분야와상호연관성을가진다. 실현요소는환 경분야에중점적으로분포되어있으며, 환경적요소는전반적으로전인류가공통적으로 실현해야할요소들로구성되어있다. 사회분야는인간의생존, 기본적으로영위해야할 인권등과관련된실현요소들로구성되어있다. 경제분야의요소는아직경제적발전이 미미한국가들을대상으로경제발전과이를위한국제협력이주된실현요소이다. 사회 경제분야의대부분의요소들은선진국이나일정수준의발전을이룩한국가들에서는이 미실현되었거나실현중인요소들로그대상의범위가개도국과저개발국에초점이맞춰 져있다. 133

14 Urban Design 58 이동철ㆍ손세형ㆍ김도년 구분 UN WB OECD WMO UNEP UNDP wwc IEA Greenpeace FOE WWF < 표 16> 녹색의 실현요소분류 실현요소 환경 사회 경제 기아퇴치, 보편적교육, 성평산림보존, 생물다양성보존, 에빈곤퇴치등, 여성능력고양, 유아 ( 영아 ) 너지효율, 이산화탄소배출량,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사망률저감, 산모건강증진, 오존층보호, 고체연료사용저 (ODA, 무역, 실업률저감, 통신질병 (HIV/AIDS, 말라리아 ) 퇴감, 안전한식수보급 ) 치, 위생개선 식품안정성, 일자리창출 ( 여성빈곤퇴치, 경제발전, 농업생산이산화탄소배출저감, 산림보고용 ), 영아및산모사망률저성( 부가가치 ), 금융대출, 무역통존, 지속가능한개발, 물공급감, 위생, 보건, 교육, 성평등합프로그램지원 ( 국가 ) 온실가스저감, 수자원관리 ( 담 수공급, 수질오염방지 ), 생물건강, 정보, 교육, 국제환경관종다양성보존, 지속가능한농리구조의강화, 국제기구간협고용업, 대기오염감소, 친환경적에력강화너지생산과사용, 환경지표, 환 경정책지원 수자원관리, 대기질향상, 천연 자원및재생에너지개발, 자연안전 ( 인프라, 교통 ), 지속적인농업생산력환경관리, 운송의효율성, 생태식량가용성확보, 건강 계보호, 자연재해에대한적응 기후변화대응및적응, 생태계 관리, 에너지효율및관리, 신 재생에너지, 토지관리, 수자원 위험감소, 평화구축, 건강, 환 경제적인센티브 ( 환경관련 ), 빈 관리 ( 수질, 공급 ), 생물다양성 경거버넌스강화 곤퇴치 보존, 폐기물관리, 자원효율, 자연재해예방 에너지효율, 기후변화적응, 생 인간개발, 여성능력 배양, 물다양성보존, 자연재해예방 HIV/AIDS 퇴치, 인권, 반부패, 빈곤퇴치 및복구 민주적거버넌스, 분쟁예방 기후변화적응, 에너지로서의위험및재해관리, 위생, 교빈곤과기아퇴치, 재정 ( 금융 ) 물, 수자원관리 ( 공급, 수질 ), 생육, 문화, 거버넌스관리태계보호, 토양관리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효율, 환경정책과에너지정책통합 재생에너지, 연료효율성, 화석 연료사용금지, 원자력발전반 대, 고대삼림보존, 생물다양성 농산물의안전성 보존, 탄소저감 ( 농업 ), 폐기물관 리 기후변화와대기오염대응, 화석 연료사용금지, 탄소배출저감, 건강 ( 유해물질, 무역거래 ), 위에너지정책전환, 환경유해물생, 생명공학및유전자변형질저감, 수질관리, 탄소저감, 금지, 폐기물관리, 해안보호, 삼림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지원 보호 생물종다양성보존 ( 장소및생 물종 ), 탄소저감, 지속가능한농 업, 삼림보존, 천연자원관리 ( 어획, 수목 ), 수자원관리 ( 공급 ) 국제기구및비정부기구 (NGO) 가달성을위해실현하려는주요요소는탄소저감 및흡수, 수자원관리, 생태계보호, 폐기물관리, 자연재해의예방및복구, 지속가능한 농업, 위생, 에너지효율증진및신재생에너지사용, 빈곤퇴치, 자연자원의활용, 교육, 성평등등으로구분가능하다. 이를기반으로기관별실현요소의분포와빈도분석을통해 요소별상대적우선순위를도출하였다. 모든국제기구와비정부기구 (NGO) 는기후변화대 응을위해공통적으로탄소저감및흡수 (11/11) 를제시하고있으며, 이와더불어생태계 보호 (10/11), 에너지효율증대및신재생에너지활용 (9/11), 수자원관리 ( 수질개선및공 134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4 호 (2013년 8 월)

15 Urban Design 58 급, 8/11) 와관련한논의가주요하게나타나고있다. 에너지효율증대및신재생에너지 활용은탄소저감과직접적인연관성을가지고있으며, 환경오염대응과경제적측면에서 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 이외에도위생 (8/11), 지속가능한농업 (7/11), 빈곤퇴치 (5/11), 폐기물관리 (4/11), 자연재해의예방및복구( 안전, 4/11), 교육(5/11), 자연자원의 활용 (4/11), 성평등 (3/11) 순의빈도로나타난다 ( 표17 참조). 실현요소 탄소저감및흡수 UN WB OE CD 국제기구 (8) WMO UN EP Gree UN DP WWC IEA 소계 npea ce NGO(3) FOE WWF 소계 생태계보호 에너지효율및신재생에너지 수자원관리 위생 지속가능한농업 빈곤퇴치 폐기물관리 자연재해예방및복구 < 표 17> 실현요소의사용빈도 교육 자연자원 성평등 합계 (11) 5. 결론 본연구는현사회의도시조성방향이지역적인문제해결을넘어지구적차원의가치 실현을목적으로하고있음에근거하여, 문제를해결하기위한주체로서도시의조성방 향의근간이되는녹색도시의개념을구체화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국제기구및비정 부기구 (NGO) 가지향하고있는와실현방향을문헌을통해분석하였으며, 이를통해 주요실현요소및요소간상대적중요도를도출하였다. 현재이들기구가인식하는문제는경제중심의발전으로인한환경적 사회적가치의 희생과경제적불균형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으며, 이는기후변화, 생태계파괴, 자연 자원의고갈, 생물종의멸종, 환경질의저하등의환경적문제와질병, 빈곤등인간의기 본적인생존과관련된사회적 경제적문제로나타나고있다. 국제사회는이러한문제에대한인식을기반으로이를극복하기위한와실현방향 을제시하고있다. 주요실현요소를구체화하면탄소저감및흡수, 생태계보호, 에너지 효율증진및신재생에너지사용, 수자원관리, 폐기물관리, 자연재해의예방및복구, 지속가능한농업, 위생, 빈곤퇴치, 자연자원, 교육, 성평등등으로구분가능하다. 특히 기후변화로인한위기감이높아지면서탄소저감과화석에너지사용절감은최우선과제로 강조되고있으며, 모든국가및도시의공통적인노력이필요한환경적측면의생태계보 호, 에너지효율및신재생에너지활용, 수자원관리등이중요한요소로나타났다. 그리 고경제 사회적실현요소는선진국이나경제적기반이갖춰진국가에서는이미실현된 요소일수있으나, 저개발국에서는인간의생존과기본적인권에관련되어있는중요한 135

Urban Design 58 이동철ㆍ손세형ㆍ김도년 요소이다. 연구의편의를위해각요소들을환경, 사회, 경제분야로구분하였으나, 기존 환경, 사회, 경제를독립적으로인식하던것에서변화하여모든실현요소는상호긴밀하게 연계되어있으므로실현을위해서는통합적으로고려되어야함이강조된다.

16 Urban Design 58 이동철ㆍ손세형ㆍ김도년 요소이다. 연구의편의를위해각요소들을환경, 사회, 경제분야로구분하였으나, 기존 환경, 사회, 경제를독립적으로인식하던것에서변화하여모든실현요소는상호긴밀하게 연계되어있으므로실현을위해서는통합적으로고려되어야함이강조된다. < 그림 2> 탄소저감중심의환경 사회 경제적지속가능성의통합적고려에대한개념도 이러한가치가실현되는장소로서녹색도시를규정할수있으며, 녹색도시는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지속가능성을통합적으로고려하는도시로, 특히기후변화위기의주요 원인인온실가스를줄이기위하여이산화탄소배출량의저감을강조하는환경적측면이 강화된개념이다. 즉, 녹색도시는기후변화대응을중심으로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지속 가능성을통합적으로고려하는도시를의미한다. 본연구의결과인 녹색도시의 개념은국제적으로공통적가치를공유하는측면에그 의의가있다. 이를기반으로그실현에서주요요소와방법의설정은국가, 지역, 도시의 상황과여건에따른고려가필요하다. 예를들어사회 경제적분야의위생, 빈곤등의요 소의경우, 기본적인삶의보장이시급한저개발국, 최빈국에있어서가장우선해결되어 야할실현요소이다. 이러한관점에서선진국과저개발국등국가적으로다양한여건에 적합한녹색도시조성에기여하고가치를창출하기위해서는녹색도시의개념에인류적 가치를포함하여야할것이다. 연구결과가장시급한실현요소로도출된탄소저감을중심으로환경과경제를조화시 키고자한우리나라녹색도시의실현방향은적합한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탄소저감외 에도환경 사회 경제적측면의다양한실현요소에대한포괄적고려가요구된다. 특히, 실현방향설정이미흡한사회적지속성에대해보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관련법제 도및정책, 도시계획, 실현체계구축방향에포함될수있도록하는조치가중요하며, 목 표의실현수단으로써녹색도시계획은종합적계획으로물리적인요소뿐만아니라경제 사회적에대한실현방안을구체화하여도시계획요소를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시대의변화에따라지향하는가치또한변화하게되므로본연구를통해현시점에서 설정된 녹색의 개념과실현요소는지속적인연구와진화가필요하다. 136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14권제4 호 (2013년 8 월)

17 Urban Design 58 참고문헌 1. 국토해양부 2009, 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수립지침. 2. 국토해양부 2012, 탄소저감도시전략, 녹색지수및비즈니스모델개발 1차년도 최종보고서, 국토해양부. 3. 국토해양부외 5부처 2009, 녹색도시 건축물활성화방안. 제6차녹색성장위원회 보고자료, 녹색성장위원회. 4. 권용우 왕광익 유선철 2010, 해외저탄소녹색수변도시, 대한지리학회지, 제 45 권, 제1 호, 통권 136 호, pp 그린북편찬위원회 2013, 녹색성장 1.0, 교보문고. 6. 김도년 2012, 녹색도시를위한전략과대책, 녹색성장의성과와과제컨퍼런스, 에너지경제연구원, pp 김정곤외 7인 2010, 저탄소녹색도시모델개발및시범도시구상, 한국토지주 택공사. 8. 녹색성장위원회 2011, 녹색도시 건축활성화방안연구, p 녹색성장위원회 2012, 녹색도시해외수출방안, 녹색성장위원회. 10.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1, 도시계획론, 보성각, p 도영준 2001, 도시론, 누리에, pp 변병설 2005, 지속가능한생태도시계획, 국토지리학회지, 제39 권, 4 호, pp 이광영 2000, 생태적접근에의한도시공간계획의뉴패러다임에관한연구, 남 서울대학교논문집, 제6 권, pp 이은엽 2009, 저탄소녹색도시정책동향과경기도적용방안, 경기개발연구원 CEO Report, No.13, p 이재준 이원호 김도영 2011, 지방자치단체의저탄소녹색도시정책방향설정에 관한연구, 국토지리학회지, 제45 권, 제2 호, pp 최정은 김정곤 오덕성 2011, 도시신진대사관점에서본저탄소녹색도시계획특 성및사례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11 권, 5 호, 통권 51 호, pp 환경부 2010, 저탄소녹색도시조성가이드라인및평가지표연구, 환경부. 18. Friends of the Earth 2010, Annual Report Greenpeace International 2009, 2008 Annual Report. 20. OECD 2001, OECD Environmental Outlook. 21. OECD/IEA 2010, IEA 2010 REPORT. 22. The World Bank 2011, World Bank for Results UNDP 2011, UNDP in Action Annual Report2010/ UNEP 2010,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mme Medium-term Strategy United Nations 201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6. United Nations 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7.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2004, Sixth WMO Long-term Plan World Water Council 2010, A New Water Politics-World Water Council Strategy. 29. WWF 2008, A Roadmap for a Living Planet. 투고 차심사완료일 차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자 최종수정본접수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