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육행정직 9 급행정학(A 형) - 해설 : 이명훈교수 - << 총평>> 수험생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2018년교육행정직 9급행정학은세부적인법령이 나새로운이론에대한문제보다는기존에강조되 어왔던주제를중심으로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출제방식에있어서 박스형문제 나 옳은것을 고르는문제 가대부분이어서자세하고세밀한학 습이부족한수험생들은상당히곤혹스러웠을것이 생각됩니다. 위와같은출제방식에대응하기위해서는 지선 다형의옳지않은지문을고르는문제 들을통해 대충답을맞추는방식의학습이아니라각각의지 문들을낱낱이뜯어보고명확하게학습하는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하이패스행정학수업 이나 행정학의핵수업 에서늘학습해왔던방식인 각각의지문에대한 0, X 에대한가장적절한대응방식입니다. 확인학습이이런문제들 문제의내용과관련해서는다소난이도가높은문 제는 [ 문제 11] 광역행정의공동처리방식에대한 문제, [ 문제 18] 자치사무의종류에대한문제등 으로생각됩니다. 다만, 20문제모두가하이패스 행정학수업시간에강조하여학습한부분으로하이 패스행정학수업으로학습한수험생이라면큰문 제없이해결이가능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조직내협상의유형은배분적협상과통합적협상으 로구분된다. 각각의특징으로옳지않은것은? 협상의특징 배분적협상 통합적협상 1 이용가능자원 고정적인양 유동적인양 2 주요동기 승-승게임 승-패게임 이해관계 서로상반 조화, 상호수렴 관계의지속성 단기간 장기간 정부의정책수단(policy tool)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 을 에서고른것은? 경제적규제는정부의직접수단에해당한다. 조세지출은재정적인센티브를부여하는수단에해당한다. 바우처는역사가길고가장광범위하게사용되는수단이다.. 전통적삼분법에근거하여정책수단을규제, 인센티브, 권 위로분류할수있다. 당부드릴것은지난시험의결과에너무연연해하 지말고마음을다잡고차분히계획을세워다음 시험을준비하시길바랍니다. 특히, 이번지방직 9 급시험문제와교육행정직 9급시험문제를반드시 점검하여다음시험에대비하시길바랍니다. 그동안의수고와노력이헛되지않고좋은결과로 귀결될수있기를기원합니다. 공직윤리이론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 모두고른것은? 에서 공직자의윤리기준은행위의이유에따라판단하는목적론 적접근방법과그행위의결과나성과에따라판단하는의 무론적접근방법으로구분된다. ㄴ. 공직자의통제방식은입법적 사법적통제에초점을둔외. 적통제와직업가치및윤리기준에의한내적통제로구 분된다. 공직자의책임은외부의기대에부응해야하는객관적책 임과자신의양심및가치에따라결정하는주관적책임으 로구분된다. 공직자의역할책임론은전문직업가역할과민주주의담 론의촉진자역할로구분된다. 1 ㄱ, ㄷ 2 ㄴ, ㄱ, ㄴ, ㄷ ㄴ, ㄷ, 1
직원 A의동기특성은직원 B 의동기특성과구분된다. 직원 A의동기특성을고려한인사관리방식으로옳은 것을 에서모두고른것은? ( 단, 두가지동기는 상충관계로전제함 ) 직원 A : 이번에인사평가결과를잘받아서기분이좋아. 인 사평가항목에잘맞춰야평가를잘받을수있으니 까참고해. 직원 B : 평가결과가좋다니축하해. 그런데나는인사평가결 과보다는일할때스스로발전한다는느낌이드는 것이좋아. 지방분권의장점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 서고른것은? 에 지역의특성을살려지역실정에맞는행정을수행할수 있을것이다. 중앙정부의조정에의해서지역간의격차를해소하는데 도움이될것이다. 노사간의대립, 사회의복잡화, 실업등의사회문제해결. 에도움이될것이다. 정치훈련을가능하게하고주민의정치의식수준이향상될 것이다. 성과급제도의전면실시 직무태만, 규정위반에대한처벌강화. 평가실적과승진제도의연계성확대 흥미도를반영한직무충실화 1 ㄱ, ㄷ 2 ㄴ, ㄱ, ㄴ, ㄷ ㄴ, ㄷ, 신제도주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역사적신제도주의는제도의지속성을중시한다. 2 신제도주의는제도를공식적인체제나구조에한정하여규정한다. 사회학적신제도주의는제도를개인의효용을극대화하기위한수단으로본다. 합리적선택신제도주의는제도가유사한형태로수렴하는제도적동형화에주목한다. 다음설명에해당하는개념으로적합한것은? 정부의재화나서비스제공자체가독점적인특성이있어서 경쟁체제로형성된가격까지낮추려는경쟁압박을받지않기 때문에나타난다. 또한, 정부가추진하는정책이성공하거나 실패할때직접적인평가( 상벌) 에대한기대가크지않아서투 입된자원이기대할수있는최적의생산량에미치지못하기 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1 X- 비효율성 (X-inefficiency) 2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y) 주인- 대리인모형(Principal-Agent Model) 정보의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2
( 가) ( 가) ~ ( 다) 의공무원선발시험의타당성유형과 의타당성검증방법을바르게연결한것은? 이론적으로추정한능력요소를얼마나정확하게측정할 수있는가에관한것이다. ( 나) 직무수행능력의예측이얼마나정확한가에관한것이다. ( 다) 특정한직위의의무와책임에직결되는요소들을선발시 험이어느정도나측정할수있는가에관한것이다. 추상성을측정할지표개발과고도의계량분석기법및행태 과학적조사 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요소와선발시험요소에대한전문 가의부합도평가 선발시험성적과업무수행실적의상관계수측정 주민참여예산제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 에서모두고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재정민주주의를구현하는제도이다. 2 ㄷ, ㄱ, ㄴ, ㄷ ㄱ, ㄷ, 브라질의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시는주민참여예 산제도를가장먼저실시한도시이다. 우리나라의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의무적으로시행하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의주민참여예산제도에의하면수렴된주민의의 견서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하지않도록 하고있다. ( 가) ( 나) ( 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ㄴ ㄴ ㄷ ㄱ ㄷ ㄱ ㄴ 우리나라주민참여의유형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 은? 1 감사청구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불만이나이의를제 기하기위해지방의회에감사를청구하는제도이다. 2 공청회는주민의직접적인제안과토의를거쳐당해지 역의정치 행정에관한의사결정을직접행하는제도이 다. 주민발안은일정한수의유권자의서명으로조례의제 정또는개 폐에관하여주민이직접발의하는제도이 다. 주민소환은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의원으로대상 을한정하여임기만료전에주민들이해임을청구하는 제도이다. 광역행정의공동처리방식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 은? 1 사무위탁은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계약에의하여 자기사무의일부를상대방에게위탁하여처리하는방 식이다. 2 연락회의는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광역적갈등분 쟁을원활하게해결하기위하여조정권을갖는연락기 구를구성하는방식이다. 공동기관은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광역사무를처리 하기위하여조례에의해공동으로법인격을갖는기관 을운영하는방식이다. 협의회는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광역적지역개발사 업을수행하기위하여규칙에의해법인격을갖는기관 을운영하는방식이다.
. 정책집행에있어하향적접근방법의장점에대한설명 으로옳은것을 에서고른것은? 정책목표와그달성을중시하는접근방법으로객관적인정 책평가가가능하다. 문제해결능력측면에서정부프로그램의상대적중요도를 평가할수있다. 실제적인정책집행과정을상세히기술하여정책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보다잘설명할수있다. 하향적집행론자들이제시한변수들은체크리스트로서집 행과정을점검하는데사용할수있다. 다음정책환경의상황에적용할수있는모형으로옳 은것은? 참여자들간의제로섬게임의형태가나타나고있다. 참여자들간의자원과접근의불균형이발생하며권력에서 도불평등을초래하고있다. 참여자들의진입및퇴장이비교적자유롭게이루어지며참 여자수가매우광범위하게늘어나고있다. 1 조합주의 2 정책공동체 하위정부모형 이슈네트워크 우리나라정부기금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조직구성원의인지과정에서편의적지각방법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1 후광효과 (halo effect) 는첫인상이나가장최근의정보 를가지고대상을판단하는것이다. 2 상동적태도(stereotyping) 는인지대상이속한집단의 특성에비추어그대상을지각하는것이다. 대비효과 (contrast effect) 는비교대상의개인적요인 의영향은과대평가하고상황적요인의영향은과소평 가하는경향을말한다. 투사(projection) 는잘된성과에대해서는자신의내적 요소에귀인하고좋지않은성과에대해서는외적요소 에귀인하는경향을말한다. 1 세입 세출예산내에서운영해야한다. 2 재원의자율적운영을위하여국회의심의를거치지않 는다. 기금운용계획안은국무회의의심의와대통령의승인이 필요하다. 기금은법률로써설치하며출연금, 부담금등은기금의 재원으로활용할수없다. 사회적형평성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 고른것은? 정당한불평등의개념을포함하고있다. 투입대비산출의비율로표현되는경제적개념이다.. 신행정론의등장과함께강조되기시작하였다. 에서 동일한것은동일하게취급하는것을수직적형평성이라고 한다.
재니스(I. L. Janis) 가말하는집단사고(groupthink) 의내 용에속하지않는것은? 1 응집성이강한집단에서일어나는경향이있다. 2 동조에대한압력이강해비판적인대안이무시되는경 향이있다. 위험을회피하고어떠한혁신이나도전도하지않으려 는경향이있다. 집단구성원들은침묵도동의로간주하는만장일치의환 상을갖는경향이있다. 우리나라결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결산은부당한지출인경우집행된내용을무효로할수 있다. 2 국회는결산의결권을가지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최종승인한다. 결산은회계연도에서국가의수입과지출을잠정적수 치로표시하는행위이다. 감사원은세입 세출의결산을매년검사하여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자치사무의종류로옳은것을 서고른것은? ㄱ. 교원능력개발평가ㄴ. 부랑인선도시설감독 ㄷ. 주민등록관리. 공유재산관리 ㅁ. 국회의원선거사무 ㅂ. 상하수도사업, ㅁ, ㅁ, ㅂ, ㅂ 에 우리나라공무원인사제도의실적제(merit system) 기 본원리와가장거리가먼것은? 1 신규임용은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한다. 2 공무원은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 거나가입할수없다. 국회소관상임위원회의인사청문회견해는인사권자인 대통령을법적으로구속하는것은아니다. 공무원은형의선고 징계또는 지방공무원법 에서정 하는사유가아니면본인의의사에반하여휴직 강임 또는면직을당하지아니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