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원자재난으로에너지 자원확보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는상황에서미국, 중국등강대국모두가자원공급의불안정성을최소화하고안정적으로자원을확보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주요자원을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우리의경우도이처럼치열한자원확보경쟁속에서해외자원을효율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범정부적협력체제를구축하여국가역량을결집하는것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하겠습니다. 이러한인식하에 KOTRA 는지난해부터자원개발전문기관인대한광업진흥공사를비롯한유관기관과협력하여해외자원정보를지속적으로발굴 제공하는등우리기업의자원개발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되는책자는세계적인자원부국인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등남미 6개국을대상으로우리기업이현지자원개발투자진출시도움이될만한내용을중점적으로다루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각국의자원개발투자환경과관련법령, 인센티브, 노무및세제등전반적인진출여건뿐만아니라광산개발에따른사업절차, 허가관청, 구비서류, 소요기간, 현지법인설립절차등실무적인내용도가급적상세히포함하여우리기업의해외자원개발진출에직접적인참고자료로이용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부록으로현지광업법및외국인투자법원본을직접수록하였으며, 현지자원개발활동에따른각종인허가, 신청서, 증명서등행정서식견본을소개하여우리기업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하였습니다. 이번책자가발간될수있도록여러모로협조해주신대한광업진흥공사관계자분들께특별히감사의말씀을전하며이책이우리기업의해외자원개발진출에유용한길잡이가되기를기대합니다. 2007 년 12 월 GLOBAL KOREA 본부장 민경선
목차 1 목차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 3 3 9 10 1. 부존자원소개 2. 투자진출여건 3. 외국인투자현황 Ⅱ. 광업제도및절차 / 24 24 30 38 42 1. 광산개발 2. 법인 지사설립 3. 관련규제 4. 인센티브 Ⅲ. 노무및세제 / 44 44 48 1. 노무관리 2. 조세제도 Ⅳ. 부록 / 53 53 63 66 200 205 1. 현지유관기관 2. 현지컨설턴트 3. 광업법 4. 외국인투자법 5. 각종서식견본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3 I. 자원개발진출환경 1. 부존자원소개 개요 아르헨티나의국토면적은 270만km2 ( 한반도의 12.6배 ) 으로국토의 75% 가자원미탐사지역으로자원개발잠재력이큰국가이다. Mining Journal' 은국별자원잠재매장량평가에서아르헨티나를세계 6위로평가하고있다. 동보고서에의하면중국 페루 필리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순이다. 칠레와볼리비아와국경이인접한길이 4,500 km에달하는안데안산맥을중심으로다양한자원의탐사및채굴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산맥의정상지역에는납 아연 은 주석등다량매장되어있으며, 산맥남쪽에는붕산염 리튬 칼륨등이, 그리고서쪽에는동과금이다량매장되어있다. 아르헨티나는지질학적측면에서봤을때많은잠재성을지닌자원부국임에도불구하고조세안정등을포함한광업진흥법이 90년대에제정되어외국기업의투자가활성화되지못하였다. 그러나이미 10년전부터캐나다 미국 영국 스위스등은인프라구축이용이한지역들을이미선점개발하기시작하였으며현재도유망광맥을발견하기위하여주변지역에대한지속적인탐사가계속진행되고있다. 아르헨티나가자원개발참여대상국가로거론되는이유는다음과같다. 먼저광대한국토를보유하고있으며아직까지탐사되지않은지역이많다는것이다. 또한광산물중최근수년간가격이 10배이
4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상상승한동 (Coper) 매장량이칠레이상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또한우라늄과몰리브덴등특수광물의매장량도풍부하다. 광업이아르헨티나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6년 5.4%( 석유와가스생산량도포함 ) 로 2001년도의 2.5% 에서 100% 이상의성장세를보이고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광업촉진법도입, 국제광산물가격인상등으로아르헨티나의광산업은더욱발전할전망이다. 광산업동향 < 연도별광업투자및생산동향 > ( 단위 : 백만불 ) 2004 2005 2006 2007e 2008p 투자금액 623 831 1,300 2,900 8,000 생산금액 1,526 1,887 3,150 3,435 3.900 자료원 : 아르헨티나광업차관실 1993년광업법 24.196/93호가제정된이후아르헨티나의광물자원 개발산업은급성장하기시작하였다. 2001년말에발생한국가부도 사태로인해광산업에대한투자성장세가둔화되었으나경제가회 복세를보이기시작한 2003년후반부터다시성장세를보이고있다. 1989년도에불과 4개의외국계기업만이아르헨티나에서광업에종사했으나현재는 110여개의회사가활동하고있다. 아르헨티나진출광업기업들을국가별로살펴보면캐나다기업이전체의 45% 를차지하고있으며아르헨티나기업들이 14% 미국기업이 8% 영국기업이 6% 순이다. 이외에도브라질 (5%) 스위스 (3%) 독일 (3%) 칠레 (3%) 페루 (3%) 멕시코 (2%) 그리고남아공 (1%) 등도진출하여천연자원을개발하고있다.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5 아르헨티나는 2003년이후 5년연속광업에투자가증가하고있다. 환경오염문제가새로운문제로대두되고있지만성장세는지속될것으로업계는전망하고있다. 아르헨티나광업부자료에의하면 2006년광업투자는전년비 56.4% 증가하여 13억불이었으며생산은 67% 증가한 31억불이었다. 또한 2008년천연자원개발을위한프로젝트에 2007년대비 175% 증가한 80억불이투자될전망이다. 광업관계기관에의하면최근광산물확보를위한외국인투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특히국제광산물가격인상으로외국인투자는더욱확대될전망이다. 2015년아르헨티나의광산물수출금액은 200억불에이를것이며이와관련한고용창출이 10만명이상이루어질전망이다. < 금속광물별생산현황 > ( 단위 : 톤 ) 광물 / 연도 2001 2002 2003 2004e 2005e 카드뮴 160 153 126 111 124 아연 39,703 37,325 29,839 27,220 30,227 구리 191,667 204,027 199,020 177,143 187,317 리튬 (Li2O) 1,588 2,052 2,805 4,225 5,904 망간 0 0 0 0 1,800 금 (Kg) 30,632 32,506 29,749 28,466 27,904 은 (Kg) 152,802 125,865 133,917 172,387 263,766 납 12,334 12,011 12,079 9,551 10,683 자료원 : 아르헨티나광업차관실
6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비금속광물별생산현황 > ( 단위 : 톤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e 석면 203 155 166 267 260 점토 1,699,868 1,506,146 1,611,576 2,297,634 6,023,945 규토모래 902,905 280,065 300,707 847,767 461,242 아스팔트 - - - 521 923 천연화암바륨 6,955 3,048 3,261 2,762 3,355 벤토나이트 135,450 120,006 128,406 163,028 247,101 붕산염 633,520 509,630 545,304 821,031 632,792 방해석 98,874 85,299 91,270 104,960 49,700 고능토 13,584 13,865 19,219 39,072 54,903 천정석 2,440 3,106 3,323 6,727 7,233 석영 49,720 93,614 99,097 88,334 170,668 규조토 17,090 23,314 35,815 26,912 34,045 장석 48,522 82,642 90,857 125,684 151,307 형석 77 5,168 5,422 6,437 7,502 양철 - - - 108,000 57,960 미카 2,261 1,771 1,894 2,518 4,101 pyrophilite 2,155 2,341 4,525 12,594 8,470 일반염 1,284,673 1,080,378 1,156,004 1,458,872 1,747,509 암염 - 18 22 177 254 황산마그네슘 6,900 6,900 7,383 8,490 1,440 황산나트륨 11,856 10,081 10,787 12,405 51,190 텔크 1,665 1,643 1,700 7,620 12,603 토탄 1,067 8,208 8,782 9,110 11,452 질석 1,110 1,050 1,124 1,293 1,403 석고 371,527 365,556 489,805 836,298 1,073,286 자료원 : 아르헨티나광업차관실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7 광물자원매장지역 아르헨티나의광물매장지역은북서지역 북동지역 중부지역 쿠요 (Cuyo) 파타고니아 (Patagonia) 5개지역으로나누고있다. 북서지역 (NOA ; Noroeste) - 후후이 (Jujuy) 살타 (Salta) 카타마르카 (Catamarca) 투쿠만 (Tucuman) 등 4개주로면적은 333,833 km2 - 주요매장광물은금 동 은 납 아연 리트늄 붕산염 점토등 북동지역 (NEA ; Noreste) - 산타페 (Santa Fe) 차코 (Chaco) 코리엔테스 (Corrientes) 엔트레리오스 (Entre Rios) 포르모사 (Formosa) 미시오네스 (Misiones) 등 6 개주로면적은 501,487 km2 - 주요부존자원은모래 현무암 응회암 이화토 자수정등 중부지역 (Centro) -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델에스테로 (Santiago del Estero) 코르도바 (Cordoba) 등 3개주로면적은 609,243 km2 - 주요매장자원은점토 응회암 화강암 석고 대리석등 쿠요 (Cuyo) - 라리오하 (La Rioja) 멘도사 (Mendoza) 산후안 (San Juan) 산루이스 (San Luis) 등 4개주로면적은 404,906 km2 - 주요부존자원은건축용모래 점토 석회석 화강암 석고등
8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파타고니아 (Patagonia) - 추붓 (Chubut) 라팜파 (La Pampa) 네우켄 (Neuquen) 리오네그로 (Rio Negro) 산타크루스 (Santa Cruz) 티에라델푸에고 (Tierra del Fuego) 등 6개주로면적은 930,731 km2 - 주요부존자원은금 은 석탄 벤토나이트등 < 주요광산위치도 >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9 2. 투자진출여건 광업투자정책 아르헨티나는 1993년광산업개발촉진을위한광업투자법 24.196/93 년제정이후광산업에급속도성장을계속하고있다. 광업투자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30년간채굴보장 탐사및채굴비용에대한세금감면 가속감가상각허용 채굴을위한자본재수입지원 부가가치세감면등이다. 외국인투자환경 풍부한지하자원보유 - 아르헨티나국토면적은 280 만km2로한반도의 12.6 배크기 - 아르헨티나국토의 75% 가자원미탐사지역으로자원개발잠재력다대 유리한세제 인센티브혜택및생산물분배 - 석유 가스부문 : 투자가몫 58.5%( 운영비제외일반적으로는 10% 내외 ) - 광업부문 : 세제혜택및광업진흥정책추진 경쟁력있는조세제도 ( 소득세 + 로열티 =41%) : 남미평균보다 6% 낮은수준 소득세부과차감혜택 ( 타당성조사 탐사 개발투자비 ) 부가세 Credit 환급제도 (12개월후 ) 10% 의탐사비절감효과 외국계회사의광업분야진출제한이없고수출의무없음 30년간조세안정성보장 자본이윤과배당금에대한면세
10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광업에필요한자본재및부품수입시관세등면제 세계최고수준의광산투자부문회수율 - 광물자원개발투자기회도세계 2위 (Mining Journal 발표, 2001년 ) - 높은내부수익률 : 금세계 2위 (16.5%) 동세계 3위 (14%) * 세후기준 페소화평가절하로인한투자경쟁력보유 - 낮은사업운영비용 : 세계최저수준의가스 전기가격 - 양질의기술인력 저렴한임금수준 기술및인력인프라등사업운영상의여건양호 장기간의광업권계약 : 석유 가스 25년이상 광물 30년 3. 외국인투자현황 가. 개요 Mining Journal 의하면아르헨티나는국토의 75% 가미탐사상태로광물자원잠재매장량세계 6위이며광물자원개발투자기회도는세계 2위이다. 한편미국 Colorado School of Mine에의하면내부수익률이금세계 2위 동세계 3위이다.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11 아르헨티나에서생산되는주요금속광물은금 은 동 아연등이며중남미를기준으로동 4위 은 3위 금 5위차지하고있다. 이외의중요한광물로는알루미늄이있으며평균연간 28만톤정도생산하며중남미 3위생산국이다. 아르헨티나에진출해있는세계적으로중요한광산으로는 Catamarca 주의 Bajo de la Alumbrera( 금 동 ), Santa Cruz주의 Cerro Vanguardia ( 금 은 ) 그리고 San Juan주의 Veladero( 금 은 ) 등이있다. 주별로는 Catamarca 주가금속광물총생산의 80% 이상을생산하며그뒤로는 Santa Cruz 주와 Jujuy주가각각 14% 와 4% 를생산하고있다. 아르헨티나정부가광물의중요성을중심으로구분한주별순위는다음과같다. - 제 1그룹 : Salta San Juan Santa Cruz Catamarca Jujuy - 제 2그룹 : La Rioja Neuquén Mendoza - 재 3그룹 : Chubut RioNegro 아르헨티나정부가발표한제 1 그룹투자유망프로젝트는다음과같다. Salta : Lindero Diablillos Rio Grande Santa Cruz : Manantial Espejo y Huevos Verdes San Juan : Pachón Pascua Lama Gualcamayo Casposo Jujuy : Pirquitas Catamarca : Agua Rica
12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국별로는캐나다가전체투자의 45% 를차지하고있으며아르헨티나기업들이 14% 미국기업이 8% 영국기업이 6% 순이다. 이외에도브라질 (5%) 스위스 (3%) 독일 (3%) 칠레 (3%) 페루 (3%) 멕시코 (2%) 그리고남아공 (1%) 등도진출하여천연자원을개발하고있다. 나. 주요금광프로젝트현황 프로젝트명 ( 소재지역 ) Veladero (San Juan) La Cabeza (Mendoza) Rio Grande (Salta) Gualcamayo (San Juan) Diablillos (Salta) Agua Rica (Catamarca) Bajo de Alumbrera (Catamarca) Farallón Negro (Catamarca) Pascua Lama (San Juan) Cerro Vanguardia (Santa Cruz) 투자금액투자단계 547 생산시작 8 타당성조사 5,4 생산시작 100 타당성조사 170 굴착시작 2,600 타당성조사 1,200 생산시작 30 생산시작 1,500 타당성조사 240 굴착공사 투자기업 ( 국적 ) Barrick Gold 캐나다 Exeter Resource 캐나다 Mansfield Minerals 캐나다 Viceroy Resources 캐나다 Barrick Gold 캐나다 Noranda 캐나다 Xstrata 스위스 Agua de Diosinio 아르헨티나 Barrick Gold 캐나다 Anglo Gold 남아공 ( 단위 : 백만불 ) 참고사항 연간 70 천온스생산 연간 100 천온스생산예상 0.43gr/ 톤매장추정 1.43백만온스매장추정 815천온스매장연 70천온스생산 1714 백만톤중 17% 연간 600 천온스생산 월 35Kg 생산 17 백만온스매장 13 백만톤중 8.9%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13 Manantial Espejo (Santa Cruz) San Jorge (Mendoza) Casposo (San Juan) 자료원 : Mercado Minero 170 굴착공사 110 생산시작 70 환경평가 Panamerican Silver 캐나다 Global Copper 캐나다 Intrepid Mines 캐나다 70 천온스매장 90 천온스매장 310 천온스매장 다. 주요은광프로젝트현황 프로젝트명 ( 소재지역 ) Diablillos (Salta) Farallón Negro (Catamarca) Pascua Lama (San Juan) Cerro Vanguardia (Santa Cruz) Manantial Espejo (Santa Cruz) Pirquitas (Jujuy) Mina Martha (Santa Cruz) Huevos Verdes (Santa Cruz) 자료원 : Mercado Minero 투자금액투자단계 150 생산시작 30 생산시작 2,300 굴착공사 250 굴착공사 120 환경평가 45 타당성조사 13.9 채광시작 61 생산예정 투자기업 ( 국적 ) Barrick Gold 캐나다 Agua de Diosinio 아르헨티나 Barrick Gold 캐나다 Anglo Gold 호주 Panamerica Silver 캐나다 Silver Standard R. 캐나다 Alene Mines 미국 Hochschild Mining 페루 ( 단위 : 백만불 ) 참고사항 년 7 백만온스생산 신광맥탐사중 년 84 톤은광석생산 4 백만온스매장 은 116 백만온스주석 156 백만파운드 년 271 만온스생산 년 310 만온스생산
14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라. 주요동광프로젝트현황 프로젝트명 ( 소재지역 ) Agua Rica (Catamarca) El Pachon (San Juan) 투자금액 투자단계 2,600 타당성조사 1,200 타당성조사 Bajo de la Alumbrera (Catamarca) 1,200 생산시작 Leon de Cobre (Salta) 6 시험생산 자료원 : Mercado Minero 투자기업 ( 국적 ) Noranda 캐나다 Noranda 캐나다 Xstrata 스위스 Alexander Gold 호주 ( 단위 : 백만불 ) 참고사항 연간 18 만톤생산 년 615 파운드생산 47% 아시아수출 년 180 톤생산아시아수출 전기동생산 마. 기타주요광물별프로젝트 프로젝트 ( 지역 ) Salar del Hombre M. (Catamarca) Tincalayu (Salta) El Aguilar (Jujuy) Río Turbio (Santa Cruz) Sierra Grande (Río Negro) Potasio Río Colorado (Mendoza) 자료원 : 남미자원협력센타 투자기업 ( 국적 ) FMC Lithium 미국 Río Tinto 영국 Glencore 스위스 Mineros Río Turbio 아르헨티나 Leng Cheng Mining 중국 Río Tinto 영국 광물 투자금액 ( 단위 : 백만불 ) 개발단계 리튬 137 채광시작 붕사 5 채광시작 아연, 납 64 채광시작 유연탄 - 채광시작 철광석 25 채광시작 염화칼슘 600 타당성조사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15 바. 주요프로젝트세부내역 Diablillos( 금 은광산 ) Salta주에위치에있으며 1970년되었으나 1997년부터탐사를시작하였다. 총투자비용은 17백만불로캐나다기업인 Barrick Gold 사에의해서개발되었다. 2006년지질검사결과에의하면연간생산가능광물은은 7백만온스와금 7만온스이다. 2007년현재시공이생산을위한굴착작업이진행중에있다. Bajo de la Alumbrera( 동및금광산 ) Catamarca 주세계 9위, 금생산세계 14위의대규모광산으로 1949 년도에발견되었으나 1997년스위스 Xstrata 사가주정부로부터채굴권을받아생산을시작하였다. 현재 Xstrata 사가지분을투자한 Minera Alumbrera사가광산을운영하고있다. 투자에소요된금액은 12억미불이며 1998. 2월부터상업생산을시작하였으며현재채광속도로는 2015년까지채광할수있으나채광연수를최적화하기위해서계획을확장하고있다. Veladero( 금 은광산 ) Veladero 광산은금 은광산으로 Barrick Gold 사의자회사인 Minera Argentina Gold S.A. 를통해서운영되고있다. 이광산은 2005. 10월에생산을개시했으며초기비용으로 5억4,700만미불이투자되었다.
16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채광연수는 17년으로예상하고있다. 총매장량은약 1,280만온스의금과 5억온스이상의은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된다. Cerro Vanguardia( 금광산 ) Santa Cruz 주에위치한아르헨티나최초의대형금광으로초기자금은 2억 4천만불이투자되었다. 광산의운영사는 Cerro Vanguardia 사로남아프리카공화국의 Anglo Gold사가최대주주로 92.5%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1998년부터생산을시작하였으며채광부존량은 910만톤 (Au 9.2g/t, Ag 128g/t) 임으로 2012년까지생산이가능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 Salar del Hombre Muerto( 리튬광산 ) 미국 FMC Lithium Corp 사의자회사인 Minera de Altiplano 사가운영중인아르헨티나최대규모의비금속리튬광산으로 Catmarca 주에위치하고있다. 초기투자액은 1억3,700만불로매장량은 85만톤이상으로추산되고있으며, 40년이상채광이가능하며연간생산량은 18,450톤수준이다. Tincalayu( 붕사광산 ) 세계최대붕사 (Borax) 생산회사인 Río Tinto 사의자회사인 Borax Argentina 사에의해운영되고있는붕사광산으로 Salta주에소재하고있다. 아르헨티나의경우붕산염생산세계 3위이며남미 1위로 Jujuy주와함께이분야생산의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17 40년동안생산을지속해오고있으며연간 10만톤을정제공정하고있다. 5백만미불을투자하여붕산염공장을설립하였다. El Aguilar( 아연 납 은광산 ) Jujuy주에있는 El Aguilar 광산은생산을개시한지 70년이나되었으며현재세계적인다국적기업 Glencore 사의자회사인 Minera Aguilar사가운영하고있다. 현재아르헨티나에서아연을생산하는유일한광산으로새로운투자로인해총 25년동안채광할수있을것으로알려지고있다. 연간생산량은아연 (metal) 44,000톤그리고납 (metal) 11,000톤이다. 지난 9년간투자금액은 5천만미불이며 2006년도투자금액은 1,400 만미불이었다. Martha( 금 은광산 ) Santa Cruz 주에위치한금 은광으로소유주는 Coeur d'alene Mines Corp. 사로 2000년부터생산을시작하였다. 2002년도에실시한탐사작업의성공으로채광연수를 3년연장시켰다. 2006년도에는은 271만온스와금 3,440 온스를생산하였다. Río Turbio( 유연탄광산 ) Santa Cruz 주에위치한탄광으로소유주는주정부기업인 Yacimientos Mineros Río Turbio이고생산이개시된지는 50년이되었다. 매장량은석탄 7억톤으로생산량은연간 35만톤이었으나 8만톤으로급감하고있다.
18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2007년희망생산량은 50만톤 2008년도에는 75만톤 2010년도에는 89 만톤그리고 2011년도에는 120만톤을생산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Sierra Grande( 철광산 ) Río Negro주에위치한철광산으로주정부기업인 HIPASAM이 1978 년에개발한광산으로 1992년에생산이중단되었다. 2004년중국회사인 Leng Cheng Mining의자회사인 A Grade Trading에 640만미불을받고권리를넘겼다. 이중국회사는총 2천5백만미불의투자를약속, 2006.4월에생산에들어갔고생산된철은중국으로수출한바있다. 최근 MCC(China Metallurgical Group Corportion) 사에매각되었다. Faralloń Negro( 금 은광산 ) Catamarca 주에위치한소규모의금 은광산으로채광부존매장량은 194만톤 (Au 5.99g/t, Ag 116.78g/t) 이다. 소유주는국영기업인 YMAD 로월간단위로금 35kg 은 400kg를생산중이다. 이광산은약 10년간채광할수있다고알려져있다. Manantial Espejo( 금 은광산프로젝트 ) Santa Cruz 주에소재한금 은광산으로캐나다 Pan American Silver Corp. 사의자회사인 Minera Triton Argentina S.A. 사가소유주이다. 초기탐사와타당성조사는 2006.3월에이미마쳤으며생산은 2008 년초에들어갈예정이다. 건설에소요된비용은 1억7천만미불로알려져있다.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19 매장량은은 7,230만온스정도의가치를지닌것으로추정된다. 연간생산량은은 360만온스 금 57,000 온스가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Huevos Verdes-San Jose ( 금 은광산프로젝트 ) Santa Cruz 주에위치한금 은광산으로미국의 Minera Andeś 사 (49%) 와페루의 Hochschild 사 (51%) 의합작사인 Minera San Jose 가소유하고있다. 이미인프라구축을위해 28 km의도로를포장했으며현재분쇄플랜트를설립중이다. 초기투자규모는 6,100만미불수준이며 2007 년후반부터생산을개시할예정이며생산량은금 61,000 온스그리고은 310만온스로추정된다. Pirquitas( 은 주석광산프로젝트 ) Jujuy주에위치한은 주석광산으로 2002년캐나다회사인 Silver Standard Resources가광업권을획득하였다. 매장량은은 1억1,600 만온스 주석 1억5,600만온스 아연 2억7,200만온스로추정된다. 2009년부터생산에들어갈것이라고새로발표한바있다. 투자비용은 1억4,500만미불정도로예상하고있다. 채광연수는 9년이며연간 9백만온스의은을생산할예정이다. Gualcamayo( 금 은 동광산프로젝트 ) 캐나다의 Yamana Gold사의자회사인 Minas Argentinas S.A. 사의소유인금 은 동광산으로 San Juan주의북쪽지역에위치해있
20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다. 동사는이미 2006.12월에환경영향보고서를제출했으며현재승인을기다리고있다. 2008년중반부터생산을개시할계획을가지고있다. 초기투자비용은 5,500~6,000만미불로예상된다. Casposo( 금 은광산프로젝트 ) 캐나다의 Intrepid Mines 사가소유한금 은광산으로 San Juan주에위치하고있다. 2007.3월에마친타당성조사에서채광부존매장량은금 31만온스그리고은 820만온스라는결론을얻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2007.6.19 일날주정부광업국에제출한상태이다. Pascua-Lama( 금 은광산프로젝트 ) San Juan주소재의금 은광산으로소유주는캐나다회사인 Barrick Gold사로자회사인 Barrick Exploraciones Argentina S.A. 사와 Compañía Minera Nevada사를통해운영하고있다. Pascua-Lama 는세계최초의 Binational 광업프로젝트로아르헨티나와칠레양쪽국경을잇는터널을건설하였다. 매장량은금 1,760만온스 은 6억4,300만온스로세계 10위인금광이다. 생산을시작하면연간금 75만온스 은 3,700만온스를생산할것으로추정된다. 생산은 2009년도에개시할예정이다. 현재까지 4억미불정도가투입되었으며 23억-24억미불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21 Potasio Río Colorado( 염화칼슘광산프로젝트 ) Mendoza 주에위치한염화칼슘광산으로소유주는 Río Tinto사로아직조사를다마치지않은상태지만생산량은연간백만톤으로적어도 25년간생산할수있다고한다. 탐사비로만 7백만미불을투자했으며생산을착수하려면약 6억미불의추가투자비용이필요하다. 생산은 2009년도에개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채광연수는 25년이다. Agua Rica( 금 동 몰리브덴프로젝트 ) Catamarca 에위치한금 동 몰리브덴광산으로캐나다의 Northern Oríon Resources 사가소유주이다. 채광부존매장량은 7억5천만톤 (Cutoff Grade Cu 0.62%, Au 0.23g/t, Ag 3.0g/t) 으로연간동 18만톤생산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2003년까지총투자금은 6천만미불이며, 2007년중반에환경영향보고서를제출할예정이며생산을개시하려면 20억미불이추가로투입해야될것으로전망된다. El Pachoń( 동 몰리브덴광산프로젝트 ) San Juan주소재의동 몰리브덴광산으로캐나다회사인 Noranda 가소유권을가지고있다. 부존량은 8억7,900만톤 (Cu 0.62%, Mo 0.035%, Au 0.02g/t, Ag 2.4g/t) 으로채광은 25년으로예상하고있다.
22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타당성조사는전소유주인 Falconbridges 사가마쳤으나새소유주인 Noranda 가는새로 FS를실시하고있다. 기후와막대한인프라구축이단점으로꼽힌다. 개발투자비는 12억에서 15억미불로예상된다. 참고자료 ( 에너지자원현황 ) < 원유및천연가스생산량과매장량 > ( 단위 : 백만m³) 2001 2002 2003 2004 2005e 원유생산량 45.3 43.6 42.7 40.1 38.3 원유매장량 457.6 448.4 425.2 393.9 346.6 천연가스생산량 44,463 44,081 48,876 50,254 48,738 천연가스매장량 763,526 663,523 612,495 541,856 455,625 자료원 : 아르헨티나에너지차관실 < 지역별석유및천연가스매장량 > 시추계약량 석유 ( 천 m³) 미계약량포함 가스 ( 백만 m³) 시추계약량 미계약량포함 Total del país 313,323 346,634 445,047 455,625 Noroeste 8,839 9,023 72,725 74,730 Salta 8,024 8,208 72,646 74,651 Jujuy 46 46 79 79 Formosa 769 769 - - Cuyana 19,628 27,478 299 308 Mendoza Norte 19,628 27,478 299 308 Neuquina 106,048 118,067 197,146 204,683 Mendoza Sur 17,726 18,284 10,665 10,685 Neuquén 66,785 71,513 181,720 188,578
Ⅰ. 자원개발진출환경 23 Río Negro 15,465 19,312 3,433 3,938 La Pampa 6,072 8,958 1,328 1,482 Golfo San Jorge 164,789 177,271 51,614 52,192 Chubut 108,028 112,244 25,522 25,648 Santa Cruz Norte 56,761 65,027 26,092 26,544 Austral 14,019 14,795 123,263 123,712 Santa Cruz Sur (On Shore) 4,225 5,001 22,639 23,088 Santa Cruz Sur (Off Shore) 568 568 4,615 4,615 Tierra del Fuego (On Shore) 1,798 1,798 18,247 18,247 Tierra del Fuego (Off Shore) 3,942 3,942 30,290 30,290 Estado Nacional 3,486 3,486 47,472 47,472 자료원 : 아르헨티나에너지차관실
24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II. 광업제도및절차 1. 광산개발 가. 관련법규및절차 광업관련법 광업법 (Codigo de Mineria) - 광물자원의소유 탐사 생산에관한권리와의무를규정한기본법이다. 1887년제정되어수차례개정되어현재는법률제 25.225 호, 대통령령 (Decreto) 제 456호이다 광업투자법 (De Inversiones Mineras) - 광업에대한통합투자정책수립및투자인센티브제공을규정하기위해 1993년제정되었다. 광업투자와관련된다음과같다. - 기본법 : 법률제 24.196호 / 법률제 24.296호 ( 수정 ) - 금융및부가환급에관한법률 (De Financiamiento y Devolucion IVA Reglamento) ( 법률제 24.402호 ) - 광업활동법 (De Actualización Minera) ( 법률제 24.498호 ) - 광업재조정법 (De Reordenamiento Minero) ( 법률제 24.224호 ) 외국인투자법 (DE INVERSIONES EXTRANJERAS) ( 법률제 21.382 호 )
Ⅱ. 광업제도및절차 25 광업활동을위한환경보호법 (De la Protección Ambiental para la Actividad Minera) ( 법령제 24.585호 ) 광물상업시스템신설법 (De Creación Sistema Nacional de Comercio Minero) ( 법률제 24.523호 ) 연방광업합의법 (De Acuerdo Federal Minero) ( 법률제 24.228 호 ) 광업상하원위원회법 (Comision Bicameral de Mineria) ( 법률제 24.227호 ) 지리정보은행법 (Del Banco Nacional de Información Geológica) ( 법률제 24.466호 ) 광업법주요내용 아르헨티나의광산개발은광업법 (Codigo de Mineria) 에준거한다. 광업법은광업권획득 광산물채굴과관련권리 의무 철자등을규정한다. 부속법으로광산절차법 (Codigo de Procedimientos Mineros) 이있다. 광업법제 7조에의거광산및광물에대한소유권은관할지역에연방정부또는주정부에속한다. 한편아르헨티나헌법제 124조에의해광물자원에대한모든관리업무의책임은연방정부가아니라각주정부에있다. 즉, 연방정부는광업관련국가적정책수립및조정하는역할을하며각주정부는이에맞는세부정책을수립하는역할을맡고있다.
26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2003년말광산및광물에대한소유권이연방정부에서주정부로이관되었기때문으로미탐사지역, 해외투자와관련된프로젝트와입찰등에관해서는주정부소관사항이다. 광업법제 2조는소유권에대해다음과같이광물별로정의하고있다. - 첫번째카테고리에는주요금속광물 비금속광물 고체연료광물 원천지열 ( 내인성증발 ) 로써형성된광물로소유권이주정부에게있다. 발견자는주정부에광업권 (Concession) 을요청함으로써권리를가지게된다. - 두번째카테고리에는첫번째카테고리에포함되지않은금속광물과염전 초석 이탄전등이포함되어있으며소유권은우선적으로부지소유주에게있다. 만약부지소유주가본인이직접개발하기를원하지않고제삼자가개발하기를원할경우권한을양도할수있다. - 또한강가나냇물에서채취하는금속과보석도이카테고리에포함된다. - 세번째카테고리에는화강암 모래등건축용자재들로부지소유주만이소유권을얻을수있다. 이들자원은공적사용의제외하고부지소유주의허가없이개발을할수없다. 참고로첫번째카테고리의금속광물의경우보통부지소유자와자원개발권자가다르므로양자는협상을통해부지를임대하든지매입하는방법을사용한다. 법으로부지소유자는개발권자에게그부지사용및관련시설을사용할수있게허가해야하며개발권자는이에합당한보상을해주어야한다. 개발권자가부지소유자에게피해를주지않는경우부지를매입해야하는의무는없으나불필요한
Ⅱ. 광업제도및절차 27 마찰을피하기위해서일반적으로개발권자가적절한시장가를주고부지를매입하여야한다. 광업권획득절차 광업권 ( 탐사및개발권 ) 을얻는절차는광업법요약본에상세히기술되어있으며, 각주정부광업국에서요구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절차를요약하면아래와같다. - 1단계 : 주정부광업국에대한브리핑실시 법인및광산에관한상세정보보고 - 2단계 : 현장실사 광업국공무원과브리핑내용확인을위한현장실사 - 3단계 : 서류접수 현장실사가완료되면접수건별로서류철을작성하여심사시작 관련서류는기술및법률검토를위하여관련부서로이관 - 4단계 : 프로젝트등록 ( 법 53조 ) 공증 공시 토지소유자에대한통지등을문제확인후프로젝트등록 - 5단계 : 처리비용지불 ( 법 224조 ) 광업권양허비용을납부하면 3년간광업권보장 - 6단계 : 환경영향평가 광산개발에따른환경적영향에대한조사분석결과보고실시 - 7단계 : 매장광물상세보고 ( 광업법 68조 ) 광산위치 광물종류및위치 ( 깊이 ) 광물존재증명서류등제시
28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 8단계 : 측량실시 ( 광업법 71조 ) 4단계에서등록된프로젝트내용에의거광산에대한측량실시 측량전공시를하며이해관계자의이의제기가있을경우사전해결필요 - 9단계 : 지적부등록 측량결과를지적부에등록하고광산개발에관한소유권을인정 광업권유지를위해서는매년정해진유지비 (Canon) 납부필요 - 10단계 : 탐사및채굴시작 광업권을인정받으면해당지역에대한탐사및채굴이가능 광업권획득에소요되는시간은법에서요구하는사항을신청기업에얼마나신속히처리하느냐에따라좌우된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3 년정도소요된다. 나. 개발계약의형태및절차 법에따르면주정부는주정부회사를설립하지않은한직접적으로광업에투자할수없다. 아르헨티나에서광업에투자하는방법은네가지가있다. - 첫번째는광업권을허가받아서직접탐사및개발을하는방안이다. - 두번째는탐사전문업체의탐사권을매입하는방안이다. - 세번째는이미생산하고있는광산의지분을구입하는방안이다. - 네번째는주정부회사가이미광업권을취득한곳에서해외파트너를찾는국제입찰에공모하는방안이다.
Ⅱ. 광업제도및절차 29 채광권을취득한후유지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 3가지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1 개발권임대료납부 : 광물카테고리및개발지역단위 ( 크기 ) 마다다르지만연간최대 800뻬소로약 300불이안되는미미한금액임 ( 하지만 2006.7월현재, 임대료를인상하려고국회에서논의중임 ) 2 최소한의투자 : 개발권자는최소연간임대료의 300배이상을개발비로투자해야함. 3 개발중단의경우 : 4년동안탐사나개발또는생산이중단될경우, 관련기관은 ( 주로주정부 ) 채광권자에게재투자계획서를요청하며동계획서는 5년내에시행되어야함. 일반적으로위에 3가지조건중하나라도충족시키지않을경우개발권을박탈당하며, 다만 1번을충족시킨상태에서광물가격의하락으로일정기간프로젝트를중단할경우에는정부기관에서그타당성을심사한후개발권을박탈하지않을수도있다. 탐사나개발권자는작업을시행하기전에환경영향평가서를관련부처에제출해야한다. 관할부서는탐사단계별로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며환경보호조치가미흡하다고판단하는경우경고 벌금 작업정지 면허취소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30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2. 법인 지사설립 가. 투자진출형태의결정 아르헨티나의기업설립관련법은기업법 (Ley de los Sociedades Comerciales) 인법률제 19550호이다. 기업은주식회사 (S.A. : Sociedad Anonima) 유한책임회사 (S.R.L. :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합자회사 (S.C. : Sociedad de Coman dita) 개인기업 지사등의형태로설립할수있다. 외국기업투자시는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등세가지형태가일반적이다. 주식회사와유한책임회사는큰차이는없으나, 주식회사가일반적인형태이다. 설립절차면에서는유한책임회사가쉽고주주간의견조율측면에서는주식회사가용이하다. 유한책임회사는주로인척, 친구등신뢰할수있는관계자가설립하는형태이다. 또한외국인에대한소유권제한이없고, 이윤의재투자의무, 내국기업화등의기업형태의전환의무도없음은물론내국기업에대하여 100% 주식취득도가능함으로단독 합작등의투자방식이모두가능하다. 나. 기업설립요건 주식회사 (S.A. ; Sociedad Anonima) 최소자본금은 12,000 페소 ( 약 4,000 달러 ) 이다. 주식회사설립을위해서는아래사항이포함된정관을아르헨티나법인청 (IGJ ;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Ⅱ. 광업제도및절차 31 정관포함내용주주의인적사항 회사명및주소 회사설립목적 자본금및주주별구성 관리조직및내부감사기구 주주총회규정 이익및손실배분방법 양자및제삼자에대한주주의권리와의무 기타원하는경우청산방법등 최소 2명이상의주주가필요하며, 주주는납입자본금내에서책임을진다. 주주는국적및거주지불문, 법인또는개인가능하나주주의다수는아르헨티나에거주하여야한다. 이사회는회사관리를책임지고, 이사는연례주주총회에서선임되며이사의수는최소제한이없다 (1명도가능 ). 단, 주식이상장되어공공소유인경우는최소 3명이상선임되어야한다. 주식회사는성격에따라정부내관리부서가다르다. - 상장회사 : 아르헨티나증권거래소 (Comision Nacional de Valores) - 비상장회사 ( 개인소유주식회사 ) : 아르헨티나법무및인권부산하법인청 (IGJ ;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 은행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BCRA) 유한책임회사 (S.R.L.) 최소자본금제한은없다. 유한책임회사는출자자간계약 자본출자조항 관리책임 출자자변경 내부감사요건 청산절차등을규정한약관을준비한다.
32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유한책임회사의경우주식회사에비해설립절차가간단하나변경필요시출자사원의다수동의 ( 또는만장일치 ) 가필요하다. 유한책임회사는특히자본금이 2,100,000 페소 ( 약 US$ 700,000) 이하일경우주식회사에비해설립기간이짧고정부의규제나관리가약한편이다. 출자사원은최소 2명에서최대 50명까지다. 출자사원은국적및거주지불문, 외국계회사또는개인가능하나주식회사는출자자가될수없다. 다. 법인설립절차 투자준비 ( 투자목적정립 투자방식선정 투자지역선정등 ) 기업명중복여부확인및예약 ( 양식 3) 법인설립신청서제출 ( 양식 1 및관련서류 ) 주주 ( 동업자 ) 서명공증 IGJ 내상업등기소에기업등록및관보 (Boletin Oficial) 공포 특별장부구입 (journal book, inventory book 은법정의무 )
Ⅱ. 광업제도및절차 33 사업자등록번호 (CUIT) 취득 [ 관련기관 : 국세청 (AFIP)] 관할세무서등록 고용주세번호취득 [ 관련기관 : 국세청 (AFIP)] 외국인투자등록 ( 의무사항아님 ) ( 관련기관 : 아르헨티나경제생산부 ) 기업명중복여부및예약 아르헨티나법인청에사용할기업명이등록가능한지확인하고, 양식 3 호 기업명예약신청서 (Solicitud de Reserva de Demoninacion) 을작성하여기업명을예약한다. 기업명의예약유효기간은등록후 30일이다. 법인설립신청서제출 양식 3호 기업명예약신청서 제출후, 양식 1호 법인설립및수정신청서 (Constitucion y Modificacion) 을작성하고관련서류를준비하여법인청에제출한다. 법인설립제출서류 서류명 1 법인설립신청및수정신청서 2 법인설립최초회의록원본 3 법인설립최초회의록공증사본 1부 비고 양식 1 호 가격 94 페소 공증을받아야함
34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4 법인설립최초회의록사본 1 부 5 경영진과이사진에대한개인정보및승인 6 법인설립수수료영수증 7 법인명예약신청서 8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등의의견서 여백 8cm 이거나축소복사 법인설립서에기재되지아니한경우제출 수수료 100 페소 양식 3 호 가격 18 페소 제출기관 : 아르헨티나법인청 (IGJ -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 주소 : San Matin 665, Ciudad de Buenos AiresAs. - Tel : (54-11) 4312-2427 - 근무시간 : 월 ~ 금, 11:00 ~ 15:30 - 법인수속비용 : 212페소 사업자등록번호취득 법인등록후아르헨티나국세청 (AFIP) 으로부터사업자등록번호 (CUIT) 를신청하여취득한다. 사업자등록번호취득시제출서류 서류명 1 정관또는계약서 (Social Contract) 사본 2 아르헨티나법인청 (IGJ) 등록증빙서사본 3 법인설립회의록사본 4 대표또는위임자의신분증사본및서명 5 자산소유증명서 ( 주소지포함 ) 사본 비고
Ⅱ. 광업제도및절차 35 제출기관 : 아르헨티나국세청 (AFIP) - Tel : (54-11) 4315-9000 - 홈페이지 : www.afip.gov.ar - 근무시간 : 월 ~ 금, 11:00 ~ 17:00 - 수속비용 : 무료 관할세무서등록 아르헨티나국세청 (AFIP) 으로부터사업자등록번호 (CUIT) 를취득후관할세무서에등록해야한다. 등록절차가제3자에의해이루어질경우모든서류에대표이사 주주또는법정대표자의서명이부기되어야한다. 세무서등록제출서류 서류명 1 등록신청서원본및사본각 1부 2 등록자신분증사본 1부 3 사업자등록번호 (CUIT) 원본및사본 1부 4 정관또는사회계약서원본및사본 1부 5 상업주소지증명서원본및사본 1부 6 회계주소지원본및사본 1부 비고 대표이사 주주 변호사등 경찰 등기소발급증명서또는임대계약서등 정관또는사회계약서에명기된것
36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라. 지사설립절차 한국내절차 서류준비 ( 원본일것 ) 서류명 1 모회사법인등기부등본 2 모회사이사회결의록 3 모회사본사정관 4 모회사사업자등록증 5 위임장 6 모회사재무건전성입증자료 비고 아르헨티나에지사설립결의 법적소재지 지사장 ( 대표자 ) 을누구로한다는내용포함 변호사또는설립업무대리인에대한위임장외부감사의견서 변호사발급영업제재무조치증명서 상장기업의경우 3년간대차대조표 회계사발급회계증명서등 서류영문번역및공증 : 서류에대한영문번역및국내공증사무소공증 한국외교통상부영사확인 : 영문번역및공증서류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확인 아르헨티나내절차 아르헨티나외교부확인 스페인어번역및공증 : 서류를아르헨티나내공식번역사를통해번역하며, 공증은통상공식번역사가처리하여준다.
Ⅱ. 광업제도및절차 37 아르헨티나법인청 (IGJ) 에지사설립신청서류제출 아르헨티나법인청의지사설립승인 : 3~6 개월소요 아르헨티나국세청 (AFIP) 등록및납세번호 (C.U.I.T) 취득 : 사무소임대가계약서제출필요, 등록후 24시간이내처리 기타사항 은행에서지사구좌개설 - 영업활동을통해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음으로본사명의로미화및현지화당좌구좌 (Cuenta Corriente) 개설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영업시통상 1,000 페소이상의비용은수표발급이의무화되어있음으로수표를발급할수있는당좌구좌개설필요하다. 비자 - 지사설립등기및납세번호 (C.U.I.T) 취득후한국에귀국하여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영사면담을통해비자를신청한다. 지사대표는아르헨티나외교부의 입국허가서 없이비자발급이가능하고, 대표가아닌주재원은 입국허가서 를사전에받아서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제출하여야한다.
38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마. 투자관련서비스기관 서비스기관명주소전화 E-mail 최병수합동법률사무소 임정신종합법률회계사무소 양호인변호사 전승훈공인회계사 Dr. Jorge Patricio Dennin 차의남번역사무소 Av. Nazca 648, Piso 2 Moron 3228 1 층 Maipu 1300 11 층 Azcuenaga 396 7 층 A Paraguay 729, Piso 6 Of. 25 Asamblea 1132, 11 층 H (54-11) 4612-2260/4716 choilorenzo@yahoo.com (54-11) 4611-6554/6470 (54-11) 4318-9917 (54-11) 4952-9156/1199 (54-11) 4901-8658 (54-11) 4923-4149 dhy@allendeybrea.com.ar studio@hoon.com.ar 3. 관련규제 가. 광업법상의규제 광산개발기업의책임과의무 ( 광업법 22 조 ) 광업개발기업의책임 ( 광업법 161조 ) - 광업상은광산기업은광물개발과관련한제 3자의피해에대하여책임이있다. 책임의범위는지상 지하를막론한다. - 광산기업은발생할수있는위험에대하여사전에보고를하여야하며위험감지 6개월이전에신고를하여야한다.
Ⅱ. 광업제도및절차 39 광업개발기업의의무 - 광산개발에종사하는기업은다음서류를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IA Y OBRAS Y SERVICIOS PUBLICOS) 지역광업담당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특히근로자들에게광물채굴과관련한위험에대하여주의를요구하여야한다. 동의무사항을준수토록하기위하여관할기관의감리감독을받아야한다. 채굴을위한천공계획도 광맥발굴 30일이내에탐사천공깊이및두께, 예상생산량및광물의품질에관한보고서 매년 1분기에개발추진계획및전년도추진실적 매월각공구별생산기록부 - 상기의무사항위반시 1만페소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위반사항재발시관할당국은작업을중지시키고개선을요구할수있다. 또한광산개발업체는관할당국에환경보호방안을포함한환경영향평가서를매 2년단위로제출하여야한다. 탐사 개발규제사항 모든광물자원은기본적으로연방정부또는주정부등국가의재산으로간주되기때문에탐사및개발전에주정부의허가를득하여야한다. 광업법상공익성문제가대두되는경우를제외하고광물탐사및개발을제한하거나중단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환경문제로일부지역에서광물자원개발을반대하는데모가일어나고있으며일부지역에서는광물자원개발에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환경보호를위하여환경대책이포함된환경영향평가서를관할부처에제출하여야한다.
40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광업법상규정 (Código de Minería) - 제 13조탐사 채굴 계약등모든행위는공익성을지니고있다. 공공성은계약과관련하여포함될수있는모든행위를포함한다. 공익성은광물탐사와직접관련된관계당국의승인을조건으로앞서언급한모든행위를포괄적으로형성한다. Artículo 13 : La explotación de las minas, su exploración, concesión y demás actos consiguientes, revisten el carácter de utilidad pública. La utilidad pública se supone en todo lo relativo al espacio comprendido dentro del perímetro de la concesión. La utilidad pública se establece fuera de ese perímetro, probando ante la autoridad minera la utilidad inmediata que resulta a la explotación. - 제 17조광물개발은중단되거나방해받을수없다. 단, 공공안전을위한피난의경우와광업권 근로자의건강또는신변호보의경우는예외로한다. Artículo 17 : Los trabajos de las minas no pueden ser impedidos ni suspendidos, sino cuando asílo exija la seguridad pública, la conservación de las pertenencias y la salud o existencia de los trabajadores.
Ⅱ. 광업제도및절차 41 나. 수출 판매부과금 로열티등세제상규제 로얄티 : 3% 광업투자법 22조에의하면로열티는 " 원천 " 지에서채광한광물의양을기초로하며, 경우에따라광물상품화의최초장소및상태를기초로개별광산별로공표하도록되어있다. 현재광물개발에따른로얄티는일괄적으로 3% 이다. 수출세 : 10% 광업기업단체는광산업개발촉진을위하여현재 10% 인수출세를 5% 로인하여줄것을 2007년 9월정부에요구하였다. 다. 환경관련규제 아르헨티나는 광산업에대한환경보호법법령제 24585호에의거환경보호를의무화하고있다. 동법에의거광산개발업체는광물채취에인한환경훼손 ( 물적 인적 ) 에대하여전적으로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수자원보호를위하여금속광물에대한노천채굴 (Cielo abierto) 를제한하고있다. 또한광물선별과정에서시안화물 수은 유황산과같은독성이강한화학물질의사용을금지하고있다. 광산개발업체는관할당국에환경보호방안을포함한환경영향평가서를매 2년단위로제출하여야한다. 관할당국은광산개발단계별로영향평가를실시하고사업속계여부를허가한다. 관계당국은 60일
42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고보완을요청받은경우 30일이내에이에대한대책을제시하여야한다. 법령에서요구하는환경보호대책을미이행할경우관련법령에의거처벌을받을수있다. 처벌은경고 벌금 영업정지 복원명령 허가취소 자격취소등으로구분된다. 4.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시의인센티브 1993년에발효된외국인투자법 ( 제 21,382호 ) 은아르헨티나에투자하는외국인이나업체에적용되는법으로내국인과의차별은금지하고있다. 또한헌법에의해내국투자가들과동일한권리가부여되고있다. 아르헨티나는광산업에대한투자촉진을위하여일련의투자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 탐사비용이중감면 : 비용인정및과세소득공제 - 탐사비용에대한부가세환급 : 12개월후환급 - 광업권보장 : 타당성조사후 30년간보호, 사후변경세금미적용 - 가중감가상각 : 자본재에대한조기감가상각허용 - 관세감세 : 자본재수입에대한관세등제세금면제 - 자본형성잉여금미과세 : 증자를위한이익잉여금은면세
Ⅱ. 광업제도및절차 43 - 광업권자본설정 : 광업권가치의 50% 까지자본설정가능 - 자산세면제 : 광산개발과직접관련된자산에대한세금감면 - 주정부세면제 : 인지세등주정부세감면추진 - 로얄티감축 : 일부 7% 징구중인로얄티를일괄 3% 로인하추진 - 수출세감축 : 현재 10% 인수출세를 5% 로인하추진 - 금융지원 : 자본재구입을위한정부자금지원 - 외국계회사의광업분야진출제한이없고수출의무없음
44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III. 노무및세제 1. 노무관리 가. 광부및노조현황 일반현황 아르헨티나에는현재 1,317개의공식노조와공식등록이안된 1,104 개의비공식노조가있다. 노조가입자만 1,320만명으로추정하고있으며, 중소기업의경우고용원의 60% 가노조에가입해있다. 파업건수는경제위기가영향으로 2002~2003년에는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경제회복이본격화되자다시증가추세에있음 < 아르헨티나최근파업건수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238 358 285 122 249 824 501 자료원 : Centro de Estudios Nueva Mayoria 광업노조 아르헨티나광업차관실에의하면 2006말기준광업에종사하는인력은약 20만명이다, 이중직접종사자는 37천명이다. - 노조명 : Asociación Obrera Minera Argentina(AOMA) - 주소 : Rosario 436 - Ciudad de Buenos Aires - 전화 : (54-11) 4902-6347/5983/4901-3277
Ⅲ. 노무및세제 45 - URL : www.aomaosam.org.ar - E-mail : gremial@aomaosam.org.ar, obrasocial@aomaosam.org.ar 나. 노동조건및임금수준 고용계약기간 노동조건은 2004년 4월에노동법 ( 법률제 25877호 ) 에준거한다. 고용계약은특별한법률이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 종신계약 으로간주한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승인된단체협약으로 6개월까지연장가능하다. 단중소기업은 6개월수습기간을단체협약에의해 12개월까지연장이가능하다. 근로자는범죄행위연루등제한된경우를제외하고해고불가하며해고의경우보상금으로근무연수 1년에 1개월급여를지급하여야한다. 정기휴가 ( 연간 Calendar Day 기준 )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휴가일은 14일이고, 6개월미만이경우휴가일은근무일 20일마다 1일로산정한다. 근속연수 5 년미만 5 년 ~10 년 10 년 ~20 년 20 년초과 휴가일 14 일 21 일 28 일 35 일 급여및임금수준 최저임금 : 월 800 페소 (2006. 12 월기준 /U$ 1 = 3.1 페소 )
46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평균급여 : 1,184 페소 (2006 년 3/4 분기기준 ) 보너스 (aquinaldo) : 연 2 회 (6 월, 12 월 ) 월급여의각 50% 지급 성별 연령 교육수준 업종 < 아르헨티나평균급여내역 > ( 단위 : 페소 ) 구분 2004. 1/4 2005. 1/4 2006. 1/4 2006. 3/4 계 776 827 1,072 1,184 남성 836 890 1,133 1,239 여성 636 676 928 1,052 24세이하 405 464 664 732 25~34 세 687 722 971 1,099 35~49 세 880 924 1,212 1,333 50~59 세 1,078 1,115 1,299 1,464 60세이상 756 936 1,156 1,140 초등미졸업 422 440 592 685 초등졸업 514 591 811 833 중고등미졸업 554 647 840 937 중고등졸업 724 799 1,024 1,138 대학전문대미졸업 838 923 1,221 1,288 대학전문대졸업 1,681 1,543 1,856 2,047 제조업 799 914 1,069 1,201 건축 505 546 755 827 유통업 570 645 894 1,001 호텔요식업 638 679 849 919 물류 818 851 1,166 1,180 금융부동산 1,104 1,103 1,509 1,683 공무원군인 1,063 1,161 1,370 1,526 교육 776 845 1,243 1,341 사회보건서비스 917 1,100 1,242 1,455 가정서비스 331 347 428 439 기타통근등서비스 767 861 1,029 1,142
Ⅲ. 노무및세제 47 직종 전문직 2,152 1,973 2,362 2,490 기술직 1,050 1,166 1,457 1,524 영업직 623 703 952 1,046 무자격 404 461 605 699 자료원 : 아르헨티나노동부 (www.trabajo.gov.ar) 2007. 6 월기준최신자료 다.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세율은고용주 23.0%, 근로자 11.0% 이고, 고용주가근로자부담액을원천징수하여납부하여야한다. 고용주와근로자의사회보장세부담액의합은 4,800 페소가최고로, 이를초과할때는 4,800 페소만지급하고고용주부담액은 23.0% 이나행정수수료등이포함되어 24.0% 수준이다. 근로자는자신의선택에따라사회보장세중의료보험부담액 (9%) 한도내에서본인이원하는민간의료보험등을선택할수있다. < 사회보장세율내역 > 구분 고용주부담액 근로자부담액 총액 연금기금 11.7% 8.0% 12.5% 가족수당 4.4% - 4.4% 실업수당 0.89% - 0.89% 의료보험 6.0% 3.0% 9.0% 계 23.0% 11.0% 34.0%
48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2. 조세제도 가. 개요 아르헨티나조세는징수주체에따라국세 ( 연방정부 ) 주세 ( 주정부 ) 및시세 ( 시청 ) 로구분되며납입주체에따라직접세와간접세로구분된다. 관세를제외한세금을징수하는총괄기관은국세청 (AFIP) 이고, 직접징수기관은관할세무서 (DGI/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이다. 국세 ( 國稅 ) 주세 ( 州稅 ) < 아르헨티나조세구분 > 구분기본세율비고 소득세 법인소득세 35.0% 개인소득세 9~35% 소득에따라누진세율 부가가치세 21.0% 식품등 10.5%, 통신등 27.0% 금융거래세 0.60% 재산거래세 1.50% 추정최저소득세 1.0% 개인재산세 0.5% / 0.75% 700,00 페소기준차등적용 매출세 1% ~ 3% 산업유형별로차등적용 인지세 0.5%~2.5% 부동산세 주 ( 州 ) 마다다름 시세 ( 市稅 ) * 영업허가세등시조례에따라부과 자료원 : 아르헨티나투자진흥공사 (ADI) Investor Guide 정리
Ⅲ. 노무및세제 49 나. 주요세금내역 국세 ( 國稅 ) 법인세 - 세율 : 35.0% - 과세대상 :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기금 외국법인및지사등아르헨티나소재모든법인 - 과세소득 : 법인이거주자 (resident) 의경우해외소득포함, 비거주자 (non- resident) 의경우아르헨티나발생소득에대하여원천징수 - 법인세와개인소득세대상이되는거주자 (resident) 는아르헨티나국적자 ( 귀화외국인포함 ) 영주권또는 12개월이상체류허가를가진외국인 아르헨티나에서설립된법인 회사 조합 재단등이포함 개인소득세 - 세율 : 9.0~35.0%( 소득에따라누진세율적용 ) - 과세대상 : 아르헨티나소재모든개인 - 과세소득 : 거주자는해외소득포함, 비거주자는아르헨티나발생소득에대해부과 부가가치세 (IVA ; Impuesto al Valor Agregado) - 세율 : 21.0%(1995 년 4 월 18% 에서인상 )
50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 단, 통신 가스 전기및상하수도에대하여 27.0%, 자본재 과일 채소 곡물 육류 신문 잡지 의료, 특정요건을갖춘이자및수수료는 10.5% 를적용 - 수출에대하여는부가세가면제되고, 수출용원자재는부가세가환급 금융거래세 ( 일명수표세 ) - 세율 : 0.6% - 2001년 4월법률제 25413 및제 25414 호에의거신설된세금으로, 급여구좌및대출 ( 예금 ) 구좌금융거래시는금융거래세가부과되지않는다. - 금융거래세는 IMF 및아르헨티나산업계에서폐지를권고하고있는대표적인악법으로정부의세수확보차원에서단기간내폐지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재산거래세 - 세율 : 1.5% - 재산권이전에따른세금으로양도차익에부과되는소득세성격은아니다. 추정최저소득세 (Impuesto a la ganancia mimima presunta) - 세율 : 1.0% - 관세특혜지역인티에라델푸에고 (Tierra del Fuego) 에위치한자산, 광업투자에따른자산등별도로법이정하는경우는이세금이면제
Ⅲ. 노무및세제 51 개인재산세 (Impuesto sobre los Bienes Personales) - 세율 : 358,050 ~ 700,000 페소 0.5%, 700,000 페소초과 0.75% - 재산보유에대해부과되는세금으로거주자는해외재산포함, 비거주자는아르헨티나재산에대해부과됨. 주식의경우거주자는 1년이상보유시면세 주정부세 ( 州政府稅 ) 매출세 (Impuestos sobre los Ingresos Brutos) 세율은주정부조례에따라다르나, 일반적으로 1차산업 ( 농목축 어업 광업 ) 1.0%, 2차산업 ( 제조업 건축업 ) 1.5%, 3차산업 ( 서비스 유통 ) 에는 3.0% 가부과 인지세 (Impuesto a los Sellos) : 0.5~2. 5%( 거래성격에따라세율이다르다 ) 부동산세 (Impuesto Inmobiliario) : 주정부에따라적용세율이다르다 기타제세금 수입관세 : 품목에따라 5.0~35.0% 부과 수출세 : 수출품목에따라 5.0~25% 부과 추가부가세 : 10% - 수입통관시부과되며추후국세납부에크레디트로사용할수있다.
52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내국세 : 주류 담배 일부전자제품에내국세부과 - 수입품의경우내국세율이 20% 일경우 CIF가격의 39%-40% 부과효과 사회보장세 : 고용주 23% 근로자 11% 부담 광업관련세금 수출세 : 10% - 광업단체의요구에의거 5% 로인하추진중 로얄티 : 3% - 법률로 3% 단일세율적용 광업세 - 광업권유지비 (Pertenencia) : 년 80페소 - 시굴허가비 (Permisos de cateos) : 단위당 400 페소 - 갱도허가비 (Socavones) : 년 40페소 - 탐사허가비 (Exploración) : 년 100s/m당 200 페소 - 항공시찰비 (aeronaves) : 1s/Km 당 1페소
Ⅳ. 부록 : 현지유관기관 53 IV. 부록 1. 현지유관기관 가. 정부및지방주무부처 광업차관실 Secretaría de Minería de la Nación 주소 : Av. Julio A. Roca 651 - Ciudad de Buenos Aires Tel : (54-11) 4349-3274 / 3271 E-mail : infomin@mineria.gov.ar 홈페이지 : www.mineria.gov.ar 광업지질관리국 Servicio Geológico Minero Argentino (SEGEMAR) 주소 : Av. Julio A. Roca 651 - Ciudad de Buenos Aires. Tel : (54-11) 4349-4450/3115 E-mail : info@segemar.gov.ar 홈페이지 : www.segemar.gov.ar 환경개발국 Secretaría de Ambiente y Desarrollo Sustentable (Unidad de Gestión Ambiental de la Actividad Minera) 주소 : San Martín 451 de Buenos Aires Tel : (54) (11) 4348 8200 (54) (11) 4348 8300
54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광업위원회 CONSEJO FEDERAL DE MINERIA - COFEMIN 주소 : Av. Julio A. Roca 651 3º P. Sector 6 - Capital Federal Tel : (011) 4349-3147/3242Fax.(011) 4349-3149 E-mail : cofemin@mineria.gov.ar hcolon@minplan.gov.ar 투자진흥청 ProsperAr 주소 : Av. Florida 375 - Piso 8, (C1005AAG) Buenos Aires, Argentina Tel : (54-11) 4328-9510 Fax : (54-11) 432849-3453 홈페이지 : www.prosperar.gov.ar 국세청 AFIP(Administracion Federal de Ingresos Publicos) 주소 : Av. de Mayo 1317 (C1085ABP) Ciudad de Buenos Aires Tel : (54-11) 4347-3208 홈페이지 : www.afip.gov.ar 관세청 Administracion General de Aduanas 주소 : Azopardo 350 - PB - (C1107ADD) Ciudad de Buenos Aires Tel : (54-11) 4338-6400
Ⅳ. 부록 : 현지유관기관 55 나. 유관기관 광업협회 ASOCIACION OBRERA MINERA ARGENTINA AOMA 주소 : Rosario 436 - Capital Federal Tel : (54-11) 4902-6347/5983/4901-3277 홈페이지 : www.aomaosam.org.ar E-mail : obrasocial@aomaosam.org.ar 광업상공회의소 CAMARA ARGENTINA DE EMPRESARIOS MINEROS CAEM 주소 : Reconquista 715, Piso 6 C y D - Capital Federal Tel : (54-11) 4313-9331/1652 E-mail : caem@arnet.com.ar 홈페이지 : www.caem.com.ar 광업생산자문위원회 CONSEJO ASESOR DE LA PRODUCCION MINERA - CASEPROM E-mail : cemincor@arnet.com.ar E-mail : oscarlhez@arnet.com.ar E-mail : btzminera@btzminera.com.ar 산후안주광업상의 CAMARA MINERA DE SAN JUAN 주소 : San Francisco del Monte 30, Este (5400) - San Juan
56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Tel : (54-0264) 422-3051 E-mail : btzminera@btzminera.com.ar 리오하주광업상의 CAMARA MINERA DE LA RIOJA 주소 : Pelagio B. Luna 942, Piso 1º, (5300) - La Rioja Tel : (54-03822) 430057 E-mail : oscarlhez@arnet.com.ar 살타주광업상의 CAMARA MINERA DE SALTA 주소 : J. M. Leguizamón 213 - Salta Tel : (54-0387) 4215567 E-mail : recasal@salnet.com.ar 추부투주광업상의 CAMARA DE EMPRESARIOS MINEROS DE CHUBUT 주소 : Julio A. Roca 582 - Rawson - Chubut Tel : (54-02965) 446972 E-mail : porfidos@infovia.com.ar 후후이주광업상의 CAMARA MINERA DE JUJUY 주소 : Coronel Arias 711, San Salvador de Jujuy - Jujuy Tel : (54-0388) 4223491/4223641 E-mail : svalente@cootepal.com.ar
Ⅳ. 부록 : 현지유관기관 57 코르도바주광업상의 CAMARA EMPRESARIA MINERA DE CORDOBA 주소 : Catamarca 1339 P.B. - B General Paz Córdoba Tel : (54-0351) 453-2200 E-mail : cemincor@arnet.com.ar 멘도사중광업소 CENTRO DE MINERIA DE MENDOZA 주소 : Roca 507 - Mendoza Tel : (54-0261) 425-7504 E-mail : estudiomonllor@ciudad.com.ar 석재상공회의소 CAMARA DEL MÁRMOL, PIEDRA Y GRANITO DE LA R.A. 주소 : Venezuela 3264 - Capital Federal Tel : (54-11) 4931-2830/154998-0785 E-mail : camarmol@camarmol.org 홈페이지 : www.camarmol.org 금속제품상공회의소 CAMARA DE PRODUCTORES DE METALES 주소 : Alsina 1067 - Capital Federal Tel : (54-11) 4371-5063/4697
58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알루미늄상공회의소 CAMARA ARGENTINA DE LA INDUSTRIA DEL ALUMINIO Y METALES AFINES 주소 : Paraná 467, Piso 1º, oficina 3 y 4 - Capital Federal Tel : (54-11) 4371-1987/4301 E-mail : info@aluminiocaiama.org 모래석재상공회의소 CAMARA ARGENTINA DE LA ARENA Y PIEDRA 주소 : Av. Rafael Obligado y Calle 13, Dársena F, Puerto Tel : (54-11) 4313-6810 / 4315-8964 E-mail : carenarudi@aol.com 시멘트상공회의소 ASOCIACION FABRICANTES DE CEMENTO PORTLAND 주소 : San Martín 1137, Piso 1º - Capital Federal Tel : (54-11) 4576-7695/90 Fax: (54-11) 4576-7699 E-mail : afcp@afcp.com.ar web:www.afcp.org.ar 광업노조 UNION MINERA ARGENTINA 주소 : Roque Saenz Peña 615, Piso 4, oficina 401 - Capital Federal Tel : (54-11) 4394-7369
Ⅳ. 부록 : 현지유관기관 59 석재연합회 FEDERACION ARGENTINA DE LA PIEDRA 주소 : Sarmiento 347, Piso 2, oficina 11 - Capital Federal Tel : (54-11) 4325-5843 다. 연구소및기술평가기관 Torre Pulissich Business Administration (Tax, Legal, Account, FDI) 주소 : Av. San Martin 1052, piso 3 y 4, Ciudad de Mendoza, Argentina Tel : 54-261-420-0262 / 429-8768 E-mail : info@torre-pulisich.com.ar 홈페이지 : www.torre-pulisich.com.ar Estudios y Servicios Ambientales (medio ambiente) 주소 : Tucuman 829, piso 2, Ciu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Tel : 54-11-4322-1312/2520 E-mail : ambiental@eysa.com.ar 홈페이지 : www.eysa.com.ar Alex Stewart Argentina(Mineral analytical sampling) 주소 : Rodriguez Peña 1140, Luzuriaga, Prov. Mendoza, Argentina Tel : 54-261-4932253 E-mail : hugocaranza@alexstewart.com.ar 홈페이지 : www.alexstewart.com.ar
60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Serman & Asociados S.A. (Ingenieria, Medio Ambiente) 주소 : Blanco Encalada 2387 21 E - C1428DDK - Buenos Aires Tel : 54-11-4786-7577/7727 E-mail : gerencia@serman.com.ar 홈페이지 : www.serman.com.ar Grosso &Gorbato (FDI, Establecimiento de Empresas, Inscripciones Legales y Registracion) 주소 : Av. Cordoba 1233 piso 2, Ciu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Tel : 54-11-816-2555 4814-1760 E-mail : info@grossogorbato.com.ar 홈페이지 : www.grossogorbato.com.ar 라. 금융기관 Deloitte (Tax, Consultance, Finance, Mining Area) 주소 : Florida 234, piso 5, Ciu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Tel : 54-11-4320-2700 홈페이지 : www.deloitte.com/ar Banco Rio(Operación de Comercio Exterior, Transfererencias internacionales, prefinanciacion y financiacion de Exportaciones e Importaciones) 주소 : Bartolomé Mitre 480, Ciu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홈페이지 : www.bancorio.com.ar
Ⅳ. 부록 : 현지유관기관 61 마. 관련잡지 El Pregon Minero Tel : (54-11) 4867-1858 E-mail : editorialrn@millic.com.ar 홈페이지 : www.editorialrn.com.ar El Constructor Tel : (54-11) 4345-0345 E-mail : periodico@elconstructor.com 홈페이지 : www.elconstructor.com Mineranet E-mail : redaccion@mineranet.com 홈페이지 : www.minera-net.com.ar Panorama Minero Tel : (5411) 4963-7307 E-mail : pminero@panoramaminero.com.ar 홈페이지 : www.panoramaminero.com.ar Revista Mineria Tel : (5411) 4328-2330 E-mail : info@revistamineria.com.ar 홈페이지 : www.revistamineria.com.ar
62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Mining Press Tel : (5411) 4342-2654 E-mail : mining@miningpress.com.ar 홈페이지 : www.miningpress.com
Ⅳ. 부록 : 현지컨설턴트 63 2. 현지컨설턴트 가. 변호사 ( 회사설립등 ) 최병수합동법률사무소 주소 : Av. Nazca 648, Piso 2 전화 : (54-11) 4612-2260/4716 이메일 : choilorenzo@yahoo.com 임정신종합법률회계사무소 주소 : Moron 3228 1 층 전화 : (54-11) 4611-6554/6470 양호인변호사 주소 : Maipu 1300 11층 전화 : (54-11) 4318-9917 이메일 : dhy@allendeybrea.com.ar 나. 회계사 전승훈공인회계사 주소 : Azcuenaga 396 7층 A 전화 : (54-11) 4952-9156 /1199 이메일 : studio@hoon.com.ar
64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Dr. Jorge Patricio Dennin 주소 : Paraguay 729, Piso 6 Of. 25 전화 : (54-11) 4901-8658 이메일 : jdennin@fibertel.com.ar 다. 공인번역사 차의남번역사무소 주소 : Asamblea 1132, 11층H 전화 : (54-11) 4923-4149 Argentims 주소 : Rivadavia 3033, P.7 57호 전화 : (54-11) 4867-0325 이메일 : argentims@gmail.com 주요참고자료 ) 1. 아르헨티나광업차관실 www.mineria.gov.ar 2. 아르헨티나연방기획공공투자부 3. 아르헨티나중앙은행 4. 아르헨티나통계청 5. 아르헨티나투자진흥청 6. 남미자원협력센타
Ⅳ. 부록 : 현지컨설턴트 65 7. Rojas & Asociados 8. Panorama Minero 잡지 9. Mercado Minero잡지 10. El Cronista 신문
66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3. 광업법 < 광업기본법 (Code de Mineria)> MINING CODE Decree 456/97 Organized Text (Published in the Official Bulletin Number 28.658, dated May 30, 1997) Whereas this amended ext of a law shall be considered the official text of the Code: Whereas the SECRETARIAT FOT INDUSTRY, TRADE AND MINING, reporting to the MINISTRY OF ECONOMY AND PUBLIC WORKS AND SERVICES, in its capacity as competent, authority in this area, by Resolution No. 42/95 of the former SECRETARIAT FOR MINING, appointed a Committee for these purposes: WHEREAS the GENERAL BUREAU FOR LEGAL MATTERS (DIRECCION GENERAL DE AUSNTOS JURIDICOS) reporting to the MINISTRY OF ECONOMY AND PUBLIC WORKS AND SERVICES has taken due particip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7, paragraph d) of Law No. 19.549; Whereas this decree is issued by virtue of the powers provided by Article 19, Law No. 24.498: NOW, THEREFORE THE PRESIDENT
Ⅳ. 부록 : 광업법 67 OF THE REPUBLIC OF ARGENTINA HEREBY DECREES THAT: ARTICLE 1 The amended text of the Mining Code, which is included as an integral part to this decree as an Exhibit hereto, be approved ARTICLE 2 This be informed, published, sent to the Direccion Nacional del Registro Oficial (National Bureau for Official Records), and filed. MENEM, Jorge A. Rodriguez Roque B. Fernandez Elias Jassan EXHIBIT TO DECREE No. 456 MINING CODE OF THE REPUBLIC OF ARGENTINA TITLE ONE ON MINES AND ON THEIR OWNERSHIP Article 1 The Mining Code governs the rights, obligation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purchase, mining and operation of mineral substances. I Classification and Division of Mines Article 2 As for the rights recognized and conferred by this Code, mine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68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1 st. Mines whose soil is an accessory and which belong exclusively to the State and which may only be tapped or exploited under a legal license which is granted by a competent authority 2 nd. Mines which, based on their importance, are preferentially licensed to the owner of the soil: and mines which, as a result of the conditions of deposits, are used on a share basis. 3 rd. Mines which belong solely to their owner and which cannot be tapped or exploited by anybody without their owner s consent, except in case of public benefit or good. Article 3 The first category includes: a-the following metal substance: gold, silver, platinum, mercury, copper, iron, lead, tin, zinc, nickel, cobalt, bismuth, manganese, antimony, wolfram, aluminum, beryl, vanadium, cadmium, tantalum, molybdenum, lithium and potassium. b-fuels such as: coal, brown coal, anthracite and solid hydrocarbons c-arsenic, quartz, feldspar, mica, pear spar, limestone bearing phosphates, sulphur and borates d-precious stones e-endogenous steam Article 4 The second category includes:
Ⅳ. 부록 : 광업법 69 a-metal sand and precious stones in river beds, flowing waters and diggings b-burrows and tailings of former mining works and tailings remain unprotected, as well as burrows ad tailing of abandoned or open-pit mining facilities, provided they are not recovered by their owner c-niter deposits, saltworks, and peat bogs d-any such metal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first category e-pyritaceous and aluminous earth, abrasives, ocher, resin, steatite, barytine, vitriol and copperas, graphite, argilla or porcelain-clay, alkaline salt or alkaline earth salt, asbestos, zeolite or exchanging minerals Article 5 The third category comprises mineral stone or earth products and, in general all the output and materials which are used in construction and decoration, the whole or a set of which makes up a quarry Article 6 As regard the substance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foregoing classification, no matter if by omission or because they were discovered at a later time, a special law shall determine their category as appropriate, according to its nature and importance As for classified substances, the same shall occur, if, as a result of newly recognized applications, such substances are to be placed in a different category
70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II On the Ownership of Mines Article 7 According to the territory where mines are located, they are a national or provincial private property Article 8 Individuals are hereby empowered to search for mines, operate mines and dispose of mines as owner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ode Article 9 The State may neither tap nor dispose of min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Article 10 Without prejudice to the original State ownership which is recognized by Article 7, private ownership of mines shall be established by means of a legal license Article 11 Mines make up a property different from the ground where they are located, but, except as otherwise and specially provided for in this Code, they are governed by the same principles of common property Article 12 Mines are a real property. Any item perpetually used for mining purposes such as constructions, machines, devices, instruments, animals and vehicles used to provide internal services in the tenements, no matter whether surface or underground services, and any such supplies or provisions as necessary to continue with mining work for a term of ONE
Ⅳ. 부록 : 광업법 71 HUNDRED AND TWENTY (120) days shall also be considered as real property III Special Features of Mines Article 13 Mining, mine exploration, licensing and any act resulting therefrom, shall be deemed to be for the public benefit or good Public benefit or good shall be assumed throughout all the space included within the perimeter of any mine license. Public benefit or good shall be established outside the foregoing perimeter by proving the mining authority that such public benefit or good results from mining Article 14 No material division of mines is allowed, whether in relation to mine owners or to third parties Neither mine owners nor third parties may exploit or tap an area or a part of a mine in a way which is independent from mining in general Article 15 Whenever a mine includes TWO (2) or more tenements, the mining authority shall,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allow for a separation provided that, according to a prior expert survey, such separation is not detrimental to or does not interfere with any independent mining work to be performed in every tenement Separation arrangements shall be filed with the mines record and the new tenements shall be subjectto the provisions governing ordinary tenements
72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Article 16 Mines may be either expropriated or condemned only for public benefitor good purposes which go beyond the privilege nature conferred by Article 13 of this Code Article 17 Mining works may be either stopped or suspended only when public safety the tenement maintenance and the operators heath or existence so requires Article 18 Mines shall be licensed to individuals for a limited time IV Location of Mining Rights and Mining Cadastral Register Article 19 A sole coordinate system used for official mining cartography purposes shall be used to determine the vertices of the area included in the applications for exploration permits, discovery reports, legal formalities, measurement requests and other mining tights Article 20 The MINING CADASTRAL REGISTER OFFICE shall report to the mining authority of each jurisdiction and its establishment shall be mainly intended to show a physical location, a legal condition and other background data necessary to make a mining cadastral register for each mining right herein recognized Provinces shall aim at establishing consistent mining cadastral systems
Ⅳ. 부록 : 광업법 73 TITLE TWO ON THE PERSONS WHO MAY PURCHASE A MINE Article 21 Any person with capacity to legally purchase and own a real state property may purchase and own a mine Article 22 No mine may be purchased or a mine interest or right may be acquired by: 1-Judges, no matter their hierarchy, in the mining section or district of their venue in the area of mining 2-Engineers working for the State, mining notaries public and their officers in the section or district where their functions are performed 3-Non-divorced women and children under the parental authority of the above mentioned persons Article 23 This prohibition does not include any mine which has been purchased before the appointment of any such officialsor the mines that any married women contributes to her marriage. This prohibition neither includes any hereditary or legacy mine which is acquired later on Article 24 Persons who breach or violate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shall loose all their rights, which shall be granted to the first person who so applies for them or who so claims them. Any person having had a participation in such breach or violation may not apply for or claim these rights
74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TITLE THREE ON THE RELARTIONSHIP BETWEEN THE OWNER AND THE MINER I On exploration or prospecting works Article 25 Any natural or artificial person may apply from the mining authorities for an exclusive permit to explore a certain area during the time and to the extent provided by law Holders of such exploration permits shall be entitled to obtain mining licenses exclusively within the areas of such permits For permit acquisition purposes, an application showing the coordinates of the vertices of the requested area and explaining the purpose of such exploration, with an indication of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and of the ground s owner, shall be filed This application shall also include a minimum work plan and an estimation if the investment to be made, including the items and equipment for use. This application shall also include an affidavit on the non-existence of any prohibition resulting from Articles 29, second paragraph, and 30, fifth paragraph. Any misrepresentation in the affidavit shall be punished with a penalty similar to that established in Article 26 and with the resulting loss of all the rights applied for or obtained thereby. Except that this information is essential to determine a lost area, the requirement of supplementary data by mining authorities shall not suspend or stop the staging of this application, and it shall, under penalty of considering the dismissal or abandonment of any and all
Ⅳ. 부록 : 광업법 75 formalities, be answered within a term of FIFTEEN (15) days which shall not be extended. Failure to appropriately submit this information shall cause, without any further act by the mining authorities, the permit to lapse, and the area shall be automatically released. The applicant shall provisionally pay an exploration royalty for the measurement units thus applied for. This royalty shall be paid simultaneously with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and it shall be fully repaid to the interested party in case such permit is denied, or proportionally, if such interested party obtains a smaller area. This repayment shall be made within a term of TEN (10) days following a resolution issued by the mining authorities denying, in part or in full, the permit applied for. Nonpayment of the above mentioned royalty shall cause the application to be rejected by the mining authorities ad no legal remedies may be used The sides of the exploration permits to be applied for shall necessarily head no North South and East- West Article 26 This permit is essential to perform exploration works Any explorer not having the ground owner s consent and the mining authorities permit shall pay, apart from any and all damages, a penalty for the benefit of such owner in an amount ranging from TEN (10) to ONE HUNDRED (100) times the exploration royalty for ONE (1) measurement unit as applicable This penalty may not be paid THIRTY (30) days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 discovery report by the explorer
76 아르헨티나자원개발진출가이드 Article 27 Following the submittal and registration of the application in the exploration records to be kept by a mining notary public, due notice shall be given to the owner and it shall be published that, in TWENTY (20) days time any and all persons holding a right or believing to hold a right must appear to claim for it If the owner is not in his or her place of residence, or in case of an uncertain owner, the above mentioned publication shall be considered sufficient notice. The mining authorities shall determine the procedure to serve personal notice to the owners in any district where a property is extremely divided into plots or lots or parceled out Publication shall be effected by inserting in a newspaper, TWO (2) times, over a term of TEN (10) days, the application with its interlocutory order, if any, and ultimately, by showing such publications on the doors of the notary public s office The term of TWENTY (20) days mentioned in the first paragraph shall lapse immediately after the term of TEN (10) days following such publication. In case there is no opposition during above mentioned term or if such opposition, if any, is briefly and summarilydecided, a permit shall be immediately granted and any prevailing conditions shall be determined Once any and all rulings are duly enforced or performed, they shall be recorded in any such record as appropriate Article 28 Any discovery by a third party without the explorer s prior consent within the area of the permit, shall belong to the explorer from the date of submittal of a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