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2 5 파주시도로건설 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 2016. 10 파주시
목 차 제 1 장정책계획의개요 1 1.1 정책계획의배경및목적 2 1.2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2 1.3 계획의추진경위 2 1.4 정책계획의내용 3 제 2 장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내용 11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및운영 12 2.2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설정 16 2.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의결정 19 제 3 장대안의설정 22 3.1 대안설정의개요 23 3.2 대안의선정 23 제 4 장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27
제 1 장계획의개요 1.1 정책계획의배경및목적 1.2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1.3 계획의추진경위및계획 1.4 정책계획의내용 - 1 -
제 1 장정책계획의개요 1.1 정책계획의배경및목적 2003년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이후여건변화반영및도시변화에적합한체계적 종합적도로망계획의수립을위해 2009년 3월 파주시도로정비기본계획 ( 변경 ) 을수립한바있음. 금번계획은 2016 년 1 월개정된 도로법 제 6 조제 1 항에따른법정계획으로파주시 도로계층간위계및연계체계를확립하고효율적인도로교통처리대책마련과도로 운영 관리를목적으로 5 년마다수립하여야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및동법시행령제7조제2항규정에의거 도로법 제6조제1항에따른도로건설 관리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본계획의도로관리청은파주시이며, 관계행정기관의장또한파주시임. <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구분정책계획의종류협의요청시기 1. 정책계획 나. 도로의 도로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도로법 제 6 조제 5 항에따라도로관리 건설 도로건설 관리계획 청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 7 조제 2 항및제 22 조제 2 항관련 [ 별표 2] 1.3 계획의추진경위및계획 2014. 12.12 2016. 09. : 2025 파주시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계약 : 2025 파주시도로건설 관리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 평가준비서 ) 제출 2016. 10. : 2025 파주시도로건설 관리계획평가항목결정내용공개 (14 일이상 ) 2016. 11. : 2025 파주시도로건설 관리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협의 ( 예정 ) - 2 - 제 1 장정책계획의개요
1.4 정책계획의내용 가. 계획명 : 2025 파주시도로건설 관리계획 나. 위 치 : 경기도파주시행정구역전역 다. 계획수립및승인기관 파주시장 라. 계획의범위 1.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 2015 년 중간목표년도 : 2020 년 최종목표년도 : 2025 년 2. 공간적범위 직접영향권 : 파주시행정구역 (4 개읍, 9 개면, 7 개동, 409 개통리 ) 간접영향권 : 주변교통영향권 ( 인접교통정비권역 ) 파주시관내도로망중 도로법제 23 조 의구분에따른소관도로 마. 사업비 : 약 320,000 백만원 바. 도로건설 관리계획변경내용 ( 금회계획 ) 격자형도로망 : 동서축및남북축기정계획검토결과도로폭원협소에따른민원다 발구간을고려하여왕복 2 차로도로계획반영 - 6 개노선 < 표 1.4-1> 도로건설 관리계획변경내용 ( 금회계획 ) 구 분 기점 구간 종점 연장 (km) 차로수준공예정년도 동서축 6 운정능안리간도로시도 24 파주상지석조리능안 1.7 2 2020 파주시금번건의 ( 확장 ) 시행 주체 19 파주부곡간도로리도 201 파주부곡파주부곡 1.75 2 2020 파주시 비고 내부가로망 20 객현구읍간도로농도302 적성구읍적성객현 3.6 2 2025 파주시 ( 격자형 ) 남북축 21 이천마산간도로농도201 파평산로파평마산 2.4 2 2018 파주시 22 임진강연계 강변관광도로 23 마지리구읍리우회도로 시도 4 문산마정파평율곡 5.1 2 2020 파주시 중로 2-501 적성마지적성구읍 0.6 2 2019 파주시금번건의 ( 신설 ) 제 1 장정책계획의개요 - 3 -
2025 파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그림 1.4-1) 금번 계획(최적 가로망) 제1장 정책계획의 개요 - 4 -
사. 노선별세부정비방안 1. 격자형가로망 ( 동서축 ) : 6 시도 24 호선 ( 운정능안리간도로 ) < 표 1.4-2> 격자형가로망 - 시도 24 호선 구분 당초정비계획 ( 제시안 ) 연장 ( km ) 차로수정비방안연장 ( km ) 차로수계획내용 6 시도 24 호선 ( 운정능안리간도로 ) 1.7 시행주체 : 파주시 (2020년예정 ) 1 기점 ( 파주상지석 )~ 종점 ( 조리능안 ) (B=4m) 운정신도시 ~ 조리읍간연계강화 1.7 2 금번건의 (B=12m) ( 확장 ) 현 황 ( 위성사진 ) 금 회 정비계획 제 1 장정책계획의개요 - 5 -
2. 격자형가로망 ( 남북축 ) : 19 리도 201 호선 ( 파주부곡간도로 ) < 표 1.4-3> 격자형가로망 - 리도 201 호선 구분 당초정비계획 ( 제시안 ) 연장 ( km ) 차로수정비방안연장 ( km ) 차로수계획내용 19 리도 201 호선 ( 파주부곡간도로 ) 1.75 시행주체 : 파주시 (2020년예정 ) 1 기점( 파주부곡 )~ 종점 ( 파주부곡 ) (B=4m) 파주읍 ~ 간선도로 ( 지방도 360 호선 ) 연계강화 1.75 2 금번건의 (B=10m) ( 확장 ) 현 황 ( 위성사진 ) 금 회 정비계획 제 1 장정책계획의개요 - 6 -
3. 격자형가로망 ( 남북축 ) : 20 농도302호선 ( 객현구읍간도로 ) < 표 1.4-4> 격자형가로망 농도302호선 20 구분농도302호선 ( 객현구읍간도로 ) 당초 정비계획 ( 제시안 ) 연장 ( km ) 차로수 정비방안 연장 ( km ) 차로수 계획내용 시행주체 : 파주시 (2025년예정 ) 1 기점( 적성구읍 )~ 종점 ( 적성객현 ) 2 금번건의 3.6 3.6 (B=4m) 설마구읍간도로 ( 지방도 371), 국도 37호선 (B=10m) ( 확장 ) 등간선도로접근성개선 현 황 ( 위성사진 ) 금 회 정비계획 - 7 - 제 1 장정책계획의개요
4. 격자형가로망 ( 남북축 ) : 21 농도 201 호선 ( 이천마산간도로 ) < 표 1.4-5> 격자형가로망 농도 201 호선 구분 당초정비계획 ( 제시안 ) 연장 ( km ) 차로수정비방안연장 ( km ) 차로수계획내용 21 농도 201 호선 ( 이천마산간도로 ) 2.4 시행주체 : 파주시 (2018년예정 ) 1 기점( 파평산로 )~ 종점 ( 파평마산 ) (B=4~6m) 제2 통일로등간선도로접근성개선 2.4 2 (B=9m) 금번건의 ( 확장 ) 현 황 ( 위성사진 ) 금 회 정비계획 제 1 장정책계획의개요 - 8 -
5. 격자형가로망 ( 남북축 ) : 22 시도 4 호선 ( 임진강연계강변관광도로 ) < 표 1.4-6> 격자형가로망 시도 4 호선 구분 당초정비계획 ( 제시안 ) 연장 ( km ) 차로수정비방안연장 ( km ) 차로수계획내용 22 시도 4 호선 ( 임진강연계 강변관광도로 ) 5.1 시행주체 : 파주시 (2020년예정 ) 1 기점( 문산마정 )~ 종점 ( 파평율곡 ) (B=0~4m) 국도 77 호선자유 IC 연계로이동성개선 5.1 2 금번건의 (B=12m) ( 확장 ) 현 황 ( 위성사진 ) 금 회 정비계획 제 1 장정책계획의개요 - 9 -
6. 격자형가로망 ( 남북축 ) : 23 중로 2-501 호선 ( 마지리구읍리우회도로 ) < 표 1.4-7> 격자형가로망 중로 2-501 호선 구분 당초정비계획 ( 제시안 ) 연장 ( km ) 폭원 (m) 정비방안연장 ( km ) 차로수계획내용 23 중로 2-501 호선 ( 마지리구읍리 우회도로 ) - - 시행주체 : 파주시 (2019 년예정 ) 기점 ( 적성마지 )~ 종점 ( 적성구읍 ) 적성면거주민접근성개선 0.587 2 금번건의 (B=15m) ( 신설 ) 현 황 ( 위성사진 ) 금 회 정비계획 제 1 장정책계획의개요 - 10 -
제 2 장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등의결정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및운영 2.2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설정 2.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의결정 - 11 -
제 2 장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및운영가. 내용 < 표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내용 구 분 내 용 계획명 2025 파주시도로건설 관리계획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2015년, 중간목표년도 2020년, 최종목표년도 2025년 공간적범위 파주시행정구역 (4개읍, 9개면, 7개동, 409개통리 ) 계획수립기관 파주시 사업승인기관 파주시 심의일자 2016년 9월 8일 ~ 30일 심의방법 서면심의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명단 < 표 2.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명단 구분성명소속직위비고 총인원 9 명 위원장 최 파주시청건설과 과장 위원 한 파주시청건설과 팀장 ʺ 박 파주시청환경과 팀장 ʺ 홍 한강유역환경청 팀장 협의기관 ʺ 김 신한대학교 교수 전문가 ʺ 조 김포대학교 교수 전문가 ʺ 최 KG엔지니어링 전무 전문가 ʺ 심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시민단체 ʺ 백 지역주민 지민자치위원장 주민대표 제 2 장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내용 - 12 -
다. 협의회개최공문 ( 그림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개최공문 ( 서면심의 ) 제 2 장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내용 - 13 -
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의견통보내용 파주시청환경과한강유역환경청 1 한강유역환경청 2 신한대학교 제 2 장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내용 - 14 -
2025 파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김포대학교 KG엔지니어링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15 -
2.2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 계획의수립에인하여환경영향이수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을계획특성, 대상지의입지적, 환경적특성을고려하여평가대상지역을설정함 - 본계획은도로건설 관리계획요청을위한사업으로계획의특성을고려하여계획의적정성과입지의타당성으로구분하여평가대상지역을설정하였음. < 표 2.2-1> 평가대상지역의설정기준 구분 평가대상지역설정기준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보전생활환경의안정성사회 경제환경과의조화성 생태계보전지역등보호지역영향여부검토생물의다양성 서식지보전 생태적보전가치가높은지역훼손여부검토 ( 동 식물상 ) 각종보호야생생물서식공간확보등검토 동 식물상의영향범위여부 지형및생태축 학술적, 자연환경보전가치가높은지역여부검토보전 생태적연속성단절초래여부검토주변자연경관에 계획수립에따른경관변화발생이예상되는지역미치는영향검토 계획수립에따른환경변화로수환경에미치는수환경의보전영향및보전방안검토 ( 수질 ) -인력투입에의한오수영향검토 계획수립에따른대기환경기준부합성여부검토 -대기질현황조사대기질 -공사시및운영시대기오염물질발생에따른환경기준의부합성여부검토 토양오염영향검토환경기준의토양 -토양현황조사부합성 -계획수립에따른토양오염영향및저감방안검토 계획수립에따른소음 진동환경기준의부합성검토소음 진동 -소음 진동현황조사 -소음 진동규제기준, 소음환경기준의부합성검토환경기초시설의 환경기초시설현황조사및적정성검토적정성 폐기물발생량현황조사자원 에너지순환의효율성 공사시및운영시폐기물발생으로인한영향 ( 친환경적자원순환 ) 검토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수립에따른토지이용변화검토 ( 토지이용 ) 제 2 장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내용 - 16 -
< 표 2.2-2> 평가대상지역의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생물의다양성 서식지보전 ( 동 식물상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파주시 ) 목표년도 2025 년 자연환경의보전 지형및생태축보전 ( 지형 지질, 동 식물상 )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 경관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파주시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파주시 ) 수환경의보전 ( 수질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파주시 ) 입지의타당성 환경기준의부합성 대기질 계획노선반경 0.5km 이내지역 토양 계획노선및주변지역 생활환경의안정성 소음 진동 계획노선반경 0.3km 이내지역 환경기초시설의적정성 파주시 사회 경제환경과의조화성 자원 에너지순환의효율성 ( 친환경적자원순환 ) 환경친화적토지이용 ( 토지이용 ) 파주시 계획노선 제 2 장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내용 - 17 -
2025 파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평가 항목 소음 진동 대기질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수환경의보전 등 평가대상지역 (도로노선별) 계획노선 0.3 이내 계획노선 0.5 이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파주시 전체) (그림 2.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 18 -
2.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의결정 가. 평가항목의설정 본계획시행에따른평가항목의설정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 1, 환경영향평가 등의분야별세부평가항목, "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2016-131 호, 2016.7.8.)" 등을참조하여평가항목을설정하였음. < 표 2.3-1> 평가항목의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계획 과의부합성 국가환경정책 계획의계획과의연계성계획의연계성 일관성적정성계획목표와내용과의 입지의 타당성 국제환경동향 협약 규약 상위계획및관련 일관성 선정 유 무 계획의수요공급규모의적정성 적성성 지속성 자연환경의 보전 공간계획의적정성 환경용량의지속성 생물의다양성 서식지보전 지형및생태축보전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영향 수환경의보전 선정 / 제외사유 국가의환경계획및시책과의부합여부제 시 해당계획과의연계성반영여부 해당계획과관련성이있는국제적환경동향 을고려한계획수립여부 상위행정계획과의일관성여부제시 다른행정계획과수직 수평적연계성반영 여부 계획목표와계획의세부내용의일관성여부 환경과개발의조화, 생태 녹지축보전등 친환경적공간계획의적정성검토 지구적 국가적환경문제와연계하여환경계 획의타당성수립여부검토 계획의수요 규모 수단예측시환경용량및 환경지표등타당성검토 생태계보전지역등보호지역영향여부검토 생태적보전가치가높은지역훼손여부검토 멸종위기종등법정보호종서식여부조사, 검토 학술적, 자연환경보전가치가높은지역여부 검토 생태적연속성단절초래여부검토 계획수립에따른경관변화발생이예상지역 검토 계획수립에따른환경변화로수환경에미치 는영향및보전방안검토 ( 공사시오수영향 검토 ) 제 2 장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내용 - 19 -
< 표 2.3-1> 표계속 평가항목 선정 유 무 선정 / 제외사유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부합성 계획수립에따른대기, 소음 진동, 토양의환경기준부합성검토 환경기초시설의적정성 환경기초시설현황조사및적정성검토 자원 에너지순환의효율성 자원 에너지의효율적인이용검토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수립에따른토지이용변화검토 제외 항목 해양환경, 악취, 위생 보건, 온실가스, 인구, 주거, 산업, 전파장해, 일조장해 본행정계획수립으로인해영향이미미하거나, 발 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하여제외하였음. 나. 평가범위 방법의설정 1) 평가범위설정 시간적범위 : 계획수립에서계획목표년도 (2025년) 까지 공간적범위 : 항목별평가범위설정 2) 평가방법설정 평가항목별현황조사는원칙적으로기존자료를활용하되, 필요시현지조사, 문헌조사및탐문조사를병행하여실시할계획임 상위계획분석및연계성검토를통해계획의적정성을평가할계획임 계획대상지역주변현황조사를바탕으로계획의시행으로인하여환경보전대상이어느정도영향을받을지에대하여정성 정량적인방법으로검토를실시할계획임 < 표 2.3-2> 평가항목별평가범위및방법설정평가항목평가범위평가방법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의다양성 서식지보전 ( 동 식물상 ) 지형및생태축보전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파주시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계획대상지역및주변생태계현황조사 법정보호종등현황조사 학술적보전가치있는지형 ( 지형 지질 ) ( 파주시 ) 생태적연속성단절검토 제 2 장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내용 - 20 -
< 표 2.3-2> 표계속 평가항목평가범위평가방법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보전생활환경의안정성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경관 ) 수환경의보전 환경기준의 부합성 ( 대기질, 소 음 진동, 토 양 ) ( 수질 ) 대기질 토양 소음 진동 ( 파주시 ) 주변지역과경관조화여부 검토 공사인부오수처리계획검토 계획노선주변하류 공사중토사유출에의한영수계향검토 계획노선반경 0.5 km이내지역 계획노선및주변 지역 계획노선반경 0.3 km이내지역 환경기초시설의적정성 파주시 각항목의환경기준유지및 달성을위한목표설정및 추진전략 기초시설현황조사, 처리계 획검토 자원 에너지순환의효율성 계획노선및 ( 친환경적자원순환 ) 주변지역 ( 파주시 ) 폐기물발생에따른영향검토 공사시투입장비의폐유및 폐기물발생량예측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토지이용 ( 토지이용 ) 계획노선 사업시행전, 후토지이용변 화검토 제 2 장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내용 - 21 -
제 3 장대안의설정 3.1 대안설정의개요 3.2 대안의선정 - 22 -
제 3 장대안의설정 3.1 대안설정의개요 대안의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2016-131호, 2016.7.8.)[ 별표3]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의작성방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업무매뉴얼, 2015.12, 환경부 에의거하여설정함. - 대안 이라함은환경적목표와기준유지를전제로행정계획의목표와방향, 추진전략과방법, 수요와공급, 위치와시기, 공법등에대하여여러가지조건을변경한결과를말하며, 본계획의특성을고려하여 계획비교 및 시기 순서 측면에서대안을설정함 < 표 3.1-1> 대안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선정방법 선정여부 계획비교 행정계획을수립하지않았을경우발생가능한상황 (No action) 과계획을수립했을때발생가능한상황 (Action) 을 대안으로선정 선정 수단 방법 행정목적달성을위한다양한방법들을대안으로선정 수요 공급 입지 시기 순서 개발에관한수요 공급을결정하는계획의경우수요 공급 량 ( 규모 ) 에대한조건을변경하여대안으로선정 개발대상입지를결정하는계획의경우대상지역또는그 경계의일부를조정하여대안으로선정 개발시기및순서를결정하는계획의경우시행시기및진행 순서 ( 예 : 연차별개발 ) 등의조건을변경하여대안으로선정 선정 상기대안을종합적으로고려한대안또는기타관계행정 기 타 기관의장이계획의성격과내용을고려할때필요하다고 판단하는대안 3.2 대안의선정 3.2.1 계획비교 상기대안산정방법중 계획비교 ( 계획을수립하지않았을때-No Action, 계획을수립하였을때-Action) 설정하였음 - 23 - 제 3 장대안의설정
< 표 3.2-2> 계획비교에대한대안의검토및선정 내부가로망 : ( 내부순환축 ) 기타도로 ( 당동산단 ~ 독서삼거리 ) 동서축 : 시도 24 호선 ( 운정 ~ 능안 ) 남북축 : 리도 201 호선 ( 파주 ~ 부곡 ) 남북축 : 농도 302 호선 ( 객현 ~ 구읍 ) 구분대안 1(Action) 대안 2(No Action) 계획수립여부 장점 단점 선정 계획수립여부 장점 계획수립시 계획미수립시 ( 현상태유지 ) 파주시내부순환축연계가능 기계획된 중로1-6,1-8( 통일로 ~ 제2통일로-자유로연계로 순환망 선유지구 ) 도시계획도로활용가능 기능수행가능 산림지회피하여노선수립가능 파주당동산업단지와 독서삼거리 파주시내부순환축단절 산림지 관통으로 자연식생 훼손 주요간선도로 ( 제2통일로, 자유로 ) 발생 간단절로인한도로효율성저하 계획수립시 계획미수립시 ( 현상태유지 ) 미개통구간신설 -운정신도시 조리읍간연계강화 도로연속성확보 사업시행으로과업노선 주변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도로를그대로사용하므로과업노선주변으로환경영향이미미할것으로예상됨 운정신도시 조리읍간단절로인 한우회거리과다단점 기개통구간 (L=0.8km) 정상운영불가능선정 계획수립 계획수립시 계획미수립시 ( 현상태유지 ) 여부 미개통구간신설 현재도로를그대로사용하므로 -파주읍 간선도로( 지방도360호선 ) 과업노선주변으로환경영향이미장점연계강화미할것으로예상됨 도로연속성확보 단점 사업시행으로과업노선 주변으로 도로연속성불량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개통구간 ( 오봉골길 [ 왕복2차로 ]) 예상됨 정상운영불가능 선정 계획수립 계획수립시 계획미수립시 ( 현상태유지 ) 여부 장점 단점 선정 설마구읍간도로 ( 지방도371), 국도 현재도로를그대로사용하므로 37호선등간선도로접근성개선 과업노선주변으로환경영향이미 상위도로와의연계기능을 강화하 미할것으로예상됨 여지역간이동원활 사업시행으로과업노선주변으로 설마구읍간도로 ( 지방도371), 국도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37호선등간선도로접근성불량 예상됨 - 24 - 제 3 장대안의설정
< 표 3.2-2> 표계속 구분대안 1(Action) 대안 2(No Action) 남북축 : 농도 201 호선 ( 이천 ~ 마산 ) 남북축 : 시도 4 호선 ( 임진강연계강변관광도로 ) 계획수립여부 장점 단점 선정 계획수립여부 장점 단점 선정 계획수립시 계획미수립시 ( 현상태유지 ) 제2통일로등간선도로접근성개 현재도로를그대로사용하므로선과업노선주변으로환경영향이미 상위도로와의연계기능을강화하미할것으로예상됨여지역간이동원활 위험도로개선 (2개소) 이후도로정비로기시행사업효율성증대 사업시행으로과업노선 주변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제 2 통일로등간선도로접근성불량 위험도로개선 (2 개소 ) 이후도로정비미미로기시행사업효율성저하 계획수립시 계획미수립시 ( 현상태유지 ) 국도77호선자유IC 연계로이동성 현재도로를그대로사용하므로개선및지역순환망구축과업노선주변으로환경영향이미 임진강강변관광도로개설에따른미할것으로예상됨관광객접근성개선 사업시행으로과업노선 주변으로 국도77호선자유IC 단절구간발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으로이동성저하및지역순환 예상됨 망단절 임진강강변관광도로미개설에따 른관광객접근성불량 남북축 : 중로 2-501 호선 ( 마지리구읍리우회도로 ) 계획수립여부 장점 단점 계획수립시 계획미수립시 ( 현상태유지 ) 적성면거주민접근성개선 기존도로선형및도로시설개선 현재도로를그대로사용하므로과업노선주변으로환경영향이미미할것으로예상됨 사업시행으로과업노선주변으로 적성면거주민접근성불량환경적으로영향이있을것으로 기존도로선형및도로시설불량예상됨 선정 제 3 장대안의설정 - 25 -
3.2.1 시기 순서검토 본계획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공사시시기 순서에대한대안을설정하여대안별 비교 검토를실시하였음. - 대안 1 안 : 단계별 시기별공사시행 - 대안 2 안 : 동시다발적공사시행 < 표 3.2-3> 시기 순서대안별비교 검토 구분 대안 1안 대안 2안 향후투자우선순위를결정하여단계별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노선에대공가시행순서공사시행순서를정하여순차적진행한전체적인동시다발적공사시행 계획노선이위치하는입지특성을고려하여야생생물보호구역및임야통 계획노선이위치하는입지특성을고려하여야생생물보호구역및임야통 공사시행시기 과지의경우주요야생생물의번식과지의경우주요야생생물의번식기인 3~6월은피하여공사시행기인 3~6월은피하여공사시행 임진강 인접 철새도래지의 경우 임진강 인접 철새도래지의 경우 12~2월을피하여공사시행 12~2월을피하여공사시행 장점 단점 선정안 선정사유및향후계획 무분별한자연환경훼손과생활환경피해최소화 야생생물의서식처 휴식처등에대한간섭과교란최소화 공사기간다소소요 공사시행시기단축으로지역주민들의이동효율성증대및도로운영 관리가용이하고, 종합적인도로망계획수립가능 동시다발적공사시행으로인한자연환경훼손과야생생물서식처 휴식처에대한간섭심화 노선별이용인구및도로망연계성에따른노선계획의시급성, 지역낙후도등투자우선순위평가모형을통해단계별공사계획을수립하여노선별공사시행시기를정하는대안1을선정하였고, 추후공사시노선이통과하는지역내생태축 녹지축보전, 야생생물보전과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이가장적은노선을선정하여공사를시행할수있도록하겠음. 금번건의 ( 신설및확장 ) 된계획노선에대한시기 순서비교검토결과아래표와같음. < 표 3.2-4> 금번건의계획노선에대한시기 순서 우선순위 도로명 ( 내부가로망 - 격자형 ) 연장 ( km ) 차로수준공예정년도비고 1 남북축이천마산간도로농도 201 2.4 2 2018 확장 2 남북축마지리구읍리우회도로중로 2-501 0.6 2 2019 신설 3 동서축운정능안리간도로시도 24 1.7 2 2020 4 남북축파주부곡간도로리도 201 1.75 2 2020 5 남북축임진강연계강변관광도로시도 4 5.1 2 2020 확장 6 남북축객현구읍간도로농도 302 3.6 2 2025-26 - 제 3 장대안의설정
제 4 장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 27 -
제 4 장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4.1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10조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공개등 ) 에의거하여주민등의의견을수렴하겠음 < 표 4.1-1>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10조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공개등 ) 1 법제11조제5항에따라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을수립하려는행정기관의장은법제11조제1항및제3항에따라결정된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결정된날부터 20일이내에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을관할하는시 ( 특별자치시를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2항에따른행정시를말한다. 이하같다 ) 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을수립하려는행정기관의정보통신망및법제70조제3항에따른정보지원시스템 ( 이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이라한다 ) 에 14일이상게시하여야한다. - 28 - 제 4 장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