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활동 국제노사정기구연합-ILO-노사정위원회 공동컨퍼런스 위원회 활동 사회적 보호 최저선 증진에 관한 서울 선언문 채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1.20.(목)~21.(금) 이틀간 그랜드힐튼 서울호텔(홍은동 소재)에서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및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은 1999년에 설립된 세계 각국의 사회적 대화기구의 연합체로 약 70여 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 이번 공동 컨퍼런스 개최는 지난 2월에 있었던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이태리) 에서 이번 행사를 한국에서 열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월간노사정 12월호
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아시아개발은행, 국제노총(ITUC), 세계사용자기구연합 (IOE),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세계사회복지위원회(ICSW) 등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 를 비롯하여 국내 외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러시아, 그리스, 알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 아, 스리랑카, 남아공, 알제리, 세네갈, 케냐, 베냉 등 31개국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 이었다. 컨퍼런스는 5개의 세션별로 나누어 국제기구 전문가와 각국의 대표들이 사회적보호최저선 이행촉진과 관련하여 각국의 사례 및 의견을 교환 하였다. * 사회적 보호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 : 빈곤완화와 최소한의 의료보호 및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 기 위하여 각국이 규정한 일련의 기초 사회보장방안( ILO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제202호) 제2조) 개회식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각국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진작하 고 사회적 보호발전에 기여한 국제노사정기구연합과 ILO의 공로를 격려한다 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컨퍼런스가 세계 사회적 보호 확립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소 통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www.esdc.go.kr 17 위원회 활동 공동 컨퍼런스의 주제는 사회적보호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 이행촉진을 위한 월간노사정 2014년 12월호 공동 컨퍼런스에는 각국 사회적 대화 기구 대표* 및 세계은행, IMF, UN아시아태평
노사정위원회김대환위원장도환영사에서 사회정의와공동번영의기초를지켜내기위해서는사회적약자들에대한사회적보호가매우중요함 을언급하며 사회적보호최저선이행과세계경제회복을위해전세계노사정이함께힘을모아야한다 고강조하였다. ILO를대표한이사벨오티즈 (Isabel ORTIZ) ILO 사회적보호국장은기조연설에서 ILO 사회적보호글로벌정책동향 2010-2015 을소개하며 사회적보호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계소득안정화및국내총소비진작을통한경제성장을실현하는데큰역할을수행했다 고말하였다. 또한오티즈국장은 고소득국가들은재정합리화라는기조하에공공서비스를줄이고사회보호급여를축소하는등사회보장제도를축소한반면, 개발도상국은수요주도 (demand-led) 형성장에기여할수있도록사회적보호제도를과감하게확충하고있다 고강조하였다. 워킹세션 1에서유세프겔랍 (Youcef GHELLAB) ILO 사회적대화팀장은 사회적보호최저선이행촉진에있어사회적대화의역할 과관련하여각국의사회적대화기구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 국가상황에따라사회적보호수준은각기 1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월간노사정 12 월호
반드시 필요하다 고 언급하였다. 21일에는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적 과제였던 전 세계 사회적 대화기구 및 국제노사정 기구연합, ILO가 사회적보호 확대를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보 호 증진을 위한 서울선언문 을 채택했다. 월간노사정 2014년 12월호 다르지만, 사회적 보호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의과정은 이번 선언문에서 각국의 사회적 대화 기구 대표 및 국제기구 참석자는 다수의 세계 순환을 위해서 사회적보호최저선의 이행촉진이 시급하다 고 말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많은 국가들이 재정건전화 및 긴축정책을 실행하면서 복지혜 택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해 주목하며, ILO 사회적 보호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에 관한 권고(제202호) 를 실현하고 국가 별 사회보장수준이 적정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기구 역할 강화가 필요하 다 고 입을 모았다. 서울선언문에서 각국의 사회적 대화 기구는 사회보장확대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 설 정 및 실행 등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보호를 축소하는 경우 협의 과정을 통한 공정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빈곤퇴치와 사회정의 촉진 관련 ILO 의제들을 국제 금융기관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은 회원국의 사회적보호 최저선 실현을 지원하기 www.esdc.go.kr 19 위원회 활동 인구가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권 실현과 경제 성장의 선
위해국가별사례등을포함한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하고, 사회보장확대및축소를포함한모든사회적보호개혁시사회적대화기구에서의협의를촉진할것을결의하였다. ILO는각국사회적대화기구들과협력을강화하고, 지속가능한사회보장제도확립실현을위해필요한관련전문지식, 정책수단및교육용자료를제공하여사회적대화기구들의역량강화를지원할것을결의하였다. 붙임 사회적보호최저선증진에관한서울선언문 사회적보호최저선증진에관한서울선언문 우리사회적대화기구 ( 경제사회위원회및유사기구 ) 대표들은 2014 년 11월 20, 21 일양일간국제노사정기구연합, 국제노동기구그리고한국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주최하여 " 사회적보호최저선이행촉진을위한사회적대화기구의역할 " 이라는주제로서울에서열린국제컨퍼런스에참가하여, 사회적정의와함께포용적발전을이루기위해, 모두를위한사회적보호가인간의사회보장권리의실현, 빈곤예방과축소그리고포용적발전의촉진에있어중대한목표임을재확인하였다. 효과적인사회적대화와폭넓은참여를통한국가적협의를기반으로회원국들의사회보장확대전략의수립과실행을촉구하는국제노동기구의 2012 년사회적보호최저선에대한권고 (No. 202) 를상기하며, 사회적대화기구가폭넓은사회적대화프로세스와더불어사용자와근로자대표기구및다른이해관계자대표기구와의협의를조성하고, 사회적보호최저선의확대를촉진하고모든사회보장개혁이공정하고적절하게협의되도록보장하는우선적위치에있음을고려하여, 우리는다음사항을인식한다. 사회적보호의필요성이널리인식되고있기는하지만, 여전히세계인구의절반이상이사회보장의기본적권리를충분히보장받지못하고있다. 세계인구의 27% 만이포용적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받고있으며, 나머지 73% 는일부만혜택을받거나전혀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 사회보장은사람들을보호하고권한을부여하며, 경제적수요증가와회복촉진에기여한다. 경제위기가닥쳤을때사회보장이강력한안전장치역할을한다는사실은최근세계경제침체를통해증명된바있다. 그러므로사회보장은포용적발전과진보를위해반드시필요한경제 사회적요소이다. 2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월간노사정 12 월호
회원국들의효과적인사회적대화와폭넓은참여를통한국가수준의협의를기반으로국가단위의사회보장확대전략수립과실행을약속한국제노동기구의 2012 년사회적보호최저선권고 (No. 202) 에서촉구하듯, 국가의사회적보호최저선확립이시급한실정이다. 대부분의중간소득및저소득국가들은사회적보호시스템확대를과감하게추진중이며, 이는사회발전에있어강력한교훈을주고있다. 그러나많은국가들이재정건전화및긴축정책을실행하면서비용절감을위해복지범위와혜택을줄이고양질의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제한하는등사회보장제도를개혁하고있으며, 이로인해사회적으로상당한악영향이유발되고있다. 사회적대화기구는사회적보호가적정수준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뿐만아니라, 재정적지속가능성을포함한모든사회보장개혁이효과적인사회적대화와협의의대상이되어야하며, 비공개적으로개혁에대한결정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는데결정적역할을한다. 사회적대화기구는국민적공감대형성을통해국가별상황에맞춘최적의사회적보호시스템의확립또는그러한시스템으로의개혁에기여할수있을뿐만아니라사회, 경제, 정치적당사자들의참여를이끌어냄으로써그진전을수행하고모니터링을하는데기여할수있다. 국제노동기구와국제노사정기구연합은사회적대화기구의역량강화가매우중요하며이를통해사회적대화기구가사회적보호분야에서효과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 포용적이고공정한세계화를위한사회적보호최저선 " 이라는주제로 2012 년 5월제네바에서열린국제공동컨퍼런스에서국제노동기구와국제노사정기구연합의공동목표가강조되었음을상기하며, 이번서울선언문은앞서언급된전략적이슈와관련한사회적대화기구의역량을동원하고이에대한역할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우리는다음내용을결의한다. 포괄적인사회보장제도내에서모두를위한사회적보호의중요성을알리고인식제고를지원하는데있어사회적대화플랫폼으로서의핵심역할을하기위해국가차원에서그리고서로다른주요주체들 ( 정부, 국회, 사용자와근로자대표조직, 사회적대화기구뿐아니라여타의관계자및관련대표조직들에관련된행동을강화한다. 월간노사정 2014 년 12 월호위원회활동 우리, 사회적대화기구는다음행동을제안한다. 국가적차원에서경제사회정책에대한협의와공감대형성을위한사회적대화의핵심플랫폼으로서우리사회적대화기구는다음과같은행동을약속한다. 사회적보호최저선을우리의제에포함시키고사회적보호개혁에의참여에우선순위를부여하고국가수준의대화를지원하며, 이를위해시간과자원을투자한다. 사회적보호최저선과사회보장확대전략의다른목표들을설정, 시행, 모니터링하는데적극참여한다. 사회보장개혁또는복지감축의경우협의프로세스를촉진하여재정조정시기에적정수준의복지혜택과공정한사회적보호시스템이보장될수있도록한다. 사회적보호최저선에대한권고문제 202 호의주요원칙들을적극지원하고국가발전에서의 www.esdc.go.kr 21
사회적보호의핵심역할에대한이해관계자들과대중의인식을제고하며능동적으로지지노력을펼친다. 또한, 사회적보호개혁의설계에있어사회적대화가가지는중요한역할을알리며국가의사회보장확대전략을지지하는연대구축에기여한다. 사회적대화분야에서국제노동기구의관련수단, 특히 3자협의 ( 국제노동기준 ) 관련협약제 144 호의기준을충분히고려한다. ILO가빈곤퇴치와사회정의촉진관련 ILO 의제들을국제금융기관들이논의할수있도록요청한다. 우리, 국제노사정기구연합 (AICESIS) 은다음행동을제안한다. 모두를위한사회적보호최저선의설계및이행, 그리고국민적합의에기반하여복지개혁이이루어지도록하는역할과사회적대화기구의사회기여와관련하여사회적대화기구간정보, 경험, 모범사례를공유한다. 국가차원의사회적보호최저선실현을지원하는데있어사회적대화기구의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는구체적이니셔티브들을포함하고모든복지개혁의공개토론을담보하는서울컨퍼런스의후속조치를기대하며 2015 모스크바총회에제출될수있도록한다. 사회적보호최저선의실현을촉진하는데있어사회적대화기구의노력과성과를점검하고사회보장개혁시사회적대화를장려하며사회적대화기구는보완방안을권고한다. 우리, 국제노동기구 (ILO) 는다음행동을제안한다. 사회적대화기구와같은포괄적인플랫폼의지원을받아사회적보호개혁과전략의수립및실행에있어노사정 3자간그리고다른이해관계자대표단체들과의사회적대화및협의를촉진한다. 사회적보호트렌드를모니터링하고사회적보호최저선의확대뿐아니라재정건전화정책으로인한사회보장제도축소또는개혁을포함하여그와관련한사회적대화를지원하기위한정책수단과교육용자료를제공한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재정적으로적절하고지속가능한사회보장제도확립을목표로하는 3자간전략수립에필요한사회적대화기구의역량축적을위한전문적인지식을지원한다. 2014 년 11 월 21 일, 서울 月刊노사정국제협력팀윤무정 2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월간노사정 12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