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차이나리스크논란과시사점 2006. 8 < 목차 > 1. 차이나리스크논란의배경 2. 주요경제지표동향 3. 긴축정책과외국인투자에대한정책변화 4. 시사점 동북아연구센터
1. 차이나리스크논란의배경 종전에는시장경제도입및지속발전에대한불확실성이주요리스크 시장경제체제도입의성공여부, 이에따른사회주의체제로의회귀에대한불안감에서차이나리스크대두 장쩌민에이어후진타오로의순조로운정권이양과개혁개방의성공등으로체제불안에의한차이나리스크는퇴조 최근국내언론은중국의정책변화에따른우리기업의경영환경변화에대한우려로차이나리스크강조 지속적인고도성장기조하의긴축정책추진 - 중국정부의안정적인성장의지에도불구하고최근고정자산투자과잉등경기과열현상노출 금리조절등거시경제변수조절정책과대출억제등행정수단에의한조절정책의병행사용 - 핫머니유입및미국등의위안화절상압력에따른환율불안 외국인투자에대한정책변화 - 중국의경제환경은교역국또는진출기업에큰영향을미칠수있으며, 특히한국경제는중국경제에민감 - 기존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각종혜택축소추세 내 외자기업간법인세율통일추진 - 1 -
한국의대중국수출의존도증가 최근한국의대중국수출의존도가증가하는등중국에대한경제의존도가증가함에따라중국의경제변화에국내경기가민감하게반응 - 2005년현재한국의대중국수출비중은 21.8% 를차지 2002년이전에는미국이최대수출국이었으나, 2003년이후중국이최대수출국이되었으며, 비중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한국의주요국가별수출비중 순위 2001 2002 2003 2004 2005 국가비중비중국가비중비중비중 1 미국 20.7% 20.2% 중국 18.1% 19.6% 21.8% 2 중국 12.1% 14.6% 미국 17.7% 16.9% 14.5% 3 일본 11.0% 9.3% 일본 8.9% 8.5% 8.4% 4 홍콩 6.3% 6.2% 홍콩 7.6% 7.1% 5.5% 5 대만 3.9% 4.1% 대만 3.6% 3.9% 3.8% 자료 : 무역협회, www.kita.net - 대중국주요수출품목의약 60% 가부품소재분야임 각종전자부품, 석유제품, 자동차부품등원자재또는중간재제품이대부분을차지 대중국수출중부품소재산업의비중 ( 06. 6 월말현재 ) ( 단위 : 백만달러 ) 대중국수출 부품소재 비중 32,552 19,554 60.1% 자료 : 무역협회 (www.kita.net) - 2 -
2. 주요경제지표동향 GDP : 10% 내외의고성장세지속 - 2/4분기 GDP가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하여고성장지속 중국은 11 5계획에서 2010년까지의목표성장률을 7% 로책정 GDP 성장률추이 03 04 05 06. 1/4 2/4 10.0% 10.1% 9.9% 10.3% 11.3%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국가통계국 통화량 : 06. 6 현재 18.4% 증가, 목표통화량 16.0% 를초과 - 무역흑자지속및외국인투자급증등에따른외화유입, 위안화환율유지를위한시장개입등으로통화량지속증가 06년 6월현재 M2 증가율은 18.4% 로목표증가율 16.0% 를초과 총통화 (M2) 증가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목표치 (%) 14~15 13~14 13.0 16.0 17.0 15.0 16.0 증가율 (%) 14.0 14.4 16.8 19.6 14.6 17.6 18.4 주 : M2 = M1( 현금통화 + 통화금융기관요구불예금 )+ 통화금융기관단기저축성예금 + 거주자외화예금 + 통화금융기관장기저축성예금 대외무역 : 세계 3 위의교역국으로성장, 대미무역흑자확대 - 06 2/4분기대외무역은 4,253억달러 ( 전분기대비 14.4% 증가 ) 수출 2,313.2억달러, 수입 1,932.1억달러 (381.1억달러흑자 ) 수출입추이 ( 단위 : 억불 ) 02 03 04 05 06 1/4 06.2/4 무역총액증가율 6,207.7-8,512.1 37.1% 11,547.4 35.7% 14,221.2 23.2% 3,712.1 26.6% 4,245.3 14.4% 주 : 증가율은각각전년대비, 전분기대비임 - 3 -
- 특히대미국무역흑자는 2002년이후지속적으로확대되어미국의위안화절상압력등통상압력을받고있음 대미무역흑자추이 ( 단위 : 억불 ) 00 01 02 03 04 05 06 1~6 298 281 427 586 803 1,142 623 자료 : 무역협회 kosis data 외환보유고 : 06 년중 1 조달러수준으로증가할전망 - 무역수지흑자, 외국인직접투자, 핫머니등외자유입의증가로중국의외환보유고는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음 - 저금리와맞물려가계와지방정부의부동산투기로자금이몰리면서부동산가격급등을유발 2003~05년중약 2,000억달러에달하는핫머니가유입 외환보유고및핫머니증가추이 ( 단위 : 억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3 5 외환보유고 1,656 2,122 2,,864 4,033 6,099 8,189 8,751 9,250 순 증 (a) 109 466 742 1,169 2,066 2,090 214 300 무역수지 (b) 241 226 304 256 320 1,019 112 130 FDI 등 (c) 407 468 527 535 606 603 57 45 핫머니유입액 (a-b-c) 539 229 89 378 1,140 468 45 125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국가통계국 고정자산투자 : 30% 대의증가율로과잉투자지속 - 2006년고정자산투자는 1/4분기 13,908억위안, 2/4분기 28,463 억위안으로각각전년동기대비 29.8%, 30.3% 의증가 연간투자목표 18% 를초과 - 4 -
고정자산투자추이 억위안전년동기대비 2002 2003 2004 2005 2006 1/4 2/4 43,500 16.9% 55,567 27.7% 70,477 26.6%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국가통계국 88,604 25.7% 13,908 29.8% 부동산시장 : 개인및지방정부의투자과다로과열 28,463 30.3% - 기존에는정부가주택을무상분배하던체제였으나개인의소유권을인정하는체제로전환되는과정에서부동산경기과열 2002~06년중고정자산투자대비부동산개발투자도 17~ 20% 대의비중을나타내고있음 - 1998년주택제도개혁으로주민들의주택소유에대한수요가창출되었으며, 주택대출완화로부동산개발이급성장 공업화에따른도시인구증가, 대규모도시개조등으로주택시장수요급증 - 지방정부는부동산개발로막대한수익을올리게되어개발을가속화시킴 반면개인은저금리등에따른마땅한투자처가없어시세차익을노리고주택에투자 부동산개발의비중추이 ( 단위 : 억위안, %) 2002 2003 2004 2005 2006.1/4 2/4 고정자산투자 (a) 43,500 55,567 70,477 88,604 13,908 28,463 부동산개발투자 (b) 7,791 10,154 13,158 15,759 2,793 4,901 비중 (b/a) 17.9 18.3 18.7 19.8% 20.8 17.2 주 : 06. 1~2분기부동산개발투자액은도시지역기준임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국가통계국 - 5 -
3. 긴축정책과외국인투자에대한정책변화 가. 긴축정책 배경 개혁 개방이후고성장및투자확대지속등에따른경착륙우려 - 11 5 계획 (2006~10년) 의정책목표를안정적성장으로책정 기존성장일변도에서경제적충격을완화하여연착륙도모 - 정부의안정성장의지에도불구하고최근고정자산투자가과열현상을나타내고있음 중국은 2003 년이후지속적으로경기과열방지책을폄 - 2003년 6월 부동산신용대출업무관리강화통지 고급부동산, 별장등에대한신용대출규제, 부동산대출에대한특혜금리취소등 - 2004년 10월경기과열억제를위한금리인상 대출기준금리는 5.31% 5.58%, 예금금리는 1.98% 2.25% 로각각 0.27% 인상 - 2005년 7월변동환율제도입 그동안달러화에고정했던페그제 ( 고정환율제 ) 를폐지, 외환바스킷을기반으로하는변동환율제를채택 03. 6 03. 7 04.10 05. 7.21 06. 4.28 06. 6 06. 8 부동산융자 상업은행대출 예대금리 위안화절상 대출금리 부동산 예대금리 업무관리강화총량규제강화 인상 변동환율제도입 인상 매입규제 인상 - 6 -
주요정책 금리인상 - 대출기준금리 5.58% 5.85%(+0.27%p) 6.12%(+0.27%) 로인상 04. 10월 (5.31% 5.58%) 이후 18개월만 ('06. 4.28) 의금리인상단행후, 약 4개월여만에추가인상 ( 06.8.18) 96~ 03년중 8차례에걸친금리인하로 (-) 의실질금리를유지하는저금리정책을실시하여왔음 - 금년들어두차례의금리인상을단행, 경기과열방지에대한강한의지표명 인상폭이여전히낮아정책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보이며, 향후소정의효과가나타날때까지금리인상이지속될전망 - 일부에서는조기에대폭적인금리인상 ( 약 3% 수준 ) 으로전산업에대한과잉투자를방지했어야했다고지적 인민은행의금리인상추이 02. 2.21 04.10.29 06. 4.28 06. 8.18 대출기준금리 5.31% 5.58% 5.85% 6.12% 1년만기예금금리 1.98% 2.25% 2.25% 2.52% 자료 : 중국인민은행 - 금리인상의의미 통화정책수단을기존의행정규제방식에서시장경제변수조절로전환 지준율상향및중앙은행의어음매각을통한유동성조절 - 투자억제를위해상업은행의지준율상향 ( 06.7.5, 7.5% 8%) - 7 -
대출금리인상등대출억제조치에도불구하고고정자산투자의증가세지속등경기과열현상이지속되고있기때문임 지준율변화추이 84 85 87 88. 9 98. 3 99.11 03. 9 04. 4 06.7 20.0% 10.0% 12.0% 13.0% 8.0% 6.0% 7.0% 7.5% 8.0% 자료 : 중국인민은행 - 중앙은행의어음매각 중국인민은행이시중의유동성흡수를위하여 1,000억위안의중앙은행어음을상대매매방식 1) 으로매각 (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이 90% 매입, 06.5.17자및 06.6.14자) - 지준률조정으로유동성을일부조정할수는있으나성장속도를억제하기는무리일것이며, 추가유동성조절책이전망됨 환율제도의개혁과위안화절상 - 경기과열및주요교역국 ( 특히미국 ) 의평가절상압력증가 달러페그제폐지, 관리변동환율제이행 (2005. 7) - 모든현물환의은행간거래에있어시장조성자 (Market Maker) 2) 제도를도입, 상대매매방식추가허용 (2005. 11) 05. 7월 8.11 05년말 8.07(+0.5%) 06. 5.15 1$ : 7.9982위안 - 안정적수출, 이를통한고용창출등을위해급격한위안화절상조치는없을전망임 1) 상대매매방식은장외거래 (over the counter-market) 또는은행간외환거래에서거래쌍방이거래가격, 수량, 매매조건을개별적으로합의하여계약을체결하는방식 2) 은행간외환시장에서매입및매도호가를지속적으로제시하고그에따라직접외환거래를처리하는주요금융기관 ( 주요국유상업은행및 Citi, Mizuho 등 ) - 8 -
미국과외국금융기관들은 10~20% 이상의위안화절상을요구하고있음 06년중 3~8% 수준의절상이가능할것으로전망됨 위안화환율추이 ( 元 /U$) 2003 2004 2005 2006.1 2 3 4 5 6 기말 8.2767 8.2765 8.0702 8.0608 8.0402 8.0172 8.0140 8.0175 7.9943 평균 8.2770 8.2765 8.1917 8.0668 8.0493 8.0350 - - - 대출억제 - 고정자산투자과잉억제를위한해당분야의대출억제 주요공급과잉업종및부동산대출억제를통해대출억제를시도하고있으나최근대출잔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06. 4월대출금리는인상하고예금금리는유지하여예대마진확대에따른금융기관의공격적영업에기인한것으로보임 * 600여소비제품중 70% 이상이공급과잉 ( 상무부발표, 06. 2) * 주요공급과잉업종 :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구리, 섬유, 석탄, 전력, 합금철, 탄화칼슘, 목탄등 금융기관대출 ( 인민폐 ) 증가율 01.12 02.12 03.12 04.12 05.12 06. 3 06. 6 13.0 16.9% 21.1% 14.5% 13.0% 14.7% 15.2% 주 : 증가율은각각전년동기대비, 06 년은전월대비임 - 9 -
나. 외국인투자에대한정책변화 외국인투자에대한우대정책축소 개혁 개방이후외국인투자의양적확대에주력 - 중국의열악한경제제도, 사회적낙후성을상쇄하기위한각종우대조치시행 경제특구신설, 세제혜택등의우대조치시행 미국 영국에이어세계 3대외국인투자유치국으로부상 최근높은저축률, 경상수지흑자지속으로투자재원이풍부하여외국인투자우대필요성이감소 - 경기과열우려에따른투자조정및자국기업에대한역차별불만등으로외국인투자우대정책수정 추진내용 - 세금감면혜택축소 외국인투자에대한세제혜택이자국기업에대한역차별이라는불만이제기됨 외국인기업에대한적용세율상향으로법인세율통일추진 기존우대세율15% 통일세율 20%~25% - 반독점법제정추진 다국적기업의기술, 자본우위를바탕으로한시장독점견제 - 외국기업의노동조합설치의무화등과노사관리강화 - 10 -
최저임금규정강화, 노동조합성격의 공회 ( 工會 ) 설치의무화등노동자권익보호강화로노무관리비용이증가할전망 중국의외국인투자에대한정책변화는시장경제체제로의개혁과정에서향후에도지속될전망 - 향후외국인투자유치는유치규모가아닌중국산업에기여할수있는기술및 know-how의이전여부에의해결정될전망 진출기업에대한기술이전요구가더욱강해질전망임 외국인의부동산투자제한 중국정부는부동산시장진입요건강화등을내용으로고강도의외국인부동산매입제한조치를발표 (2006년 7월 24일 ) - 핫머니의부동산시장유입을억제하여부동산버블을방지할목적 인민은행, 건설부, 상무부등 6개정부기관이공동명의로발표 최근부동산관련주요조치 일시 발표기관 주요내용 2006. 3 인민은행 창구지도를통한상업은행의중장기대출억제 2006. 4 인민은행 1년만기대출금리 0.27% 포인트인상 (5.58% 5.85%) 2006. 5 국무원 자기자금조달, 주택전매, 은행대출등에서규제확대 2006. 6 인민은행 은행지불준비금 8% 로조정 (0.5% 포인트상향 ) - 11 -
외국인부동산매입제한조치의주요내용 자격제한 목적 한도제한 투자절차제한 투자차익제한 ( 법인 개인공통 ) 내 법인 : 지점이나사무소를가진법인개인 : 근무및연구목적으로중국에 1 년이상거주한외국인 법인 : 자기사용목적이증빙될때만부동산구입가능하며, 자기사용목적외의부동산매입시외국인투자기업등록요구 ( 등록자본금의 2 배내에서만투자가능 ) 개인 : 실제거주목적이증빙될때에만부동산구입가능 법인 : 1 년단위로외국자본투자비준서, 영업허가증등을첨부하여세무기관등록개인 : 1 년이상체류증명서, 근무 학업증명서, 실수요증명서등제출 부동산매각후양도소득세등세금완납증명서를첨부한경우에만본국송금허용 용 - 12 -
4. 시사점 최근중국의긴축정책은 시장경제체제의정착및강화를의미 - 중국은지속적인시장경제시스템을강화할전망 기존행정규제에의한경기조절기능은각지방정부의지역경제활성화의지등으로효과가반감할수있음 시장변수의조절을통한경기조절을더욱강화할전망임 - 11 5 계획명칭을 계획 ( 計划 ) 이아닌 규획 ( 規划 ) 으로변경 계획은계량적이고구체적, 규획은비계량적이며포괄적개념임 경제에대한정부역할 ( 간섭 ) 의최소화의지를표방한것임 - 최근일련의경기조절책은행정명령이아닌시장변수의조절임 경제의시장화진전으로종전의창구지도등에의한직접적인대출규제등은효과가감소함 - 최근중국정부의 통제력약화 논란은시장기능의강화에따라행정조치효과가감소한것에기인 긴축의주목적은과잉투자억제를통한경착륙위험의축소임 - 안정적인고도성장 ( 平穩較快 ) 을지속하겠다는입장이며, 성장자체를억제하겠다는의도는아님 수출 투자중심에서내수 소비중심의성장으로전환코자함 중국정부는여러가지리스크를인지하고있으며, 해결에대한자신감을나타냄 - 13 -
- 93년에도굉관조공 3) ( 宏觀調控 ) 이라는거시조절책을통하여경기연착륙을성공시킨바있음 은행및기업개혁, 환율개혁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각종리스크를회피코자함 최근일련의긴축정책은중국정부의시장경제체제강화를통한안정적경제성장의지로보는것이타당할것임 - 중국에대한리스크를과대평가하여중국시장에대한기회를포기해서는안됨 단, 단기적인경기조절에따른경기변동가능성이있으므로리스크관리차원의주의필요 중국의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지속적인관점에서중국진출전략추진필요 - 중국은중장기적으로경제대국및세계시장으로의부상이확실시됨 세계최대시장인중국을배제하고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기는어려우며, 지리적접근성등의우위를활용한교역및투자전략의발굴이필요 현지화강화전략필요 - 중국을단순히생산기지로서의역할이아닌시장으로인식하고현지화강화 3) 주룽지 ( 朱鎔基 ) 부총리가 93 년 7 월정부지출의 20% 삭감, 자동차수입금지등 16 개항의내핍계획을발표, 예금금리 1.72% 인상, 봉급생활자에대한 300 억위안상당의국채강제매각등의거시조절책을추진 - 14 -
원자재조달의현지화로가격경쟁력제고, 경영자원, 인력의현지화로현지친화적이미지제고 - 중국본사체제를통한현지영업체제구축 본국의기준을현지에적용할경우환경차이에따른비효율성이발생할가능성이높음 - 중국은시장환경의급변으로진출시기가제한적임에따라비즈니스기회를적기에포착하여야함 06년말부터중국은행산업은외자은행의현지법인화등의대개편이있을예정임 현지은행화를유도, 기존지점은현지법인산하에귀속 글로벌기업의각축장으로부상한중국에서의경쟁력제고 - 중국내에서글로벌기업또는현지기업과경쟁할수있는체제구축과중국시장에대한전문가육성필요 최근북경현대차의성공에도전하기위해도요타자동차가현지화전략으로맹렬히추격중임 - HSBC, BOA 등선진외국계은행들은중국계은행의지분취득으로, 일부대형은행들은독자적으로전국적인영업망구축으로시장확대에대비하고있음 중국내수시장공략을통한시장확대추진 - 중국은경제성장에따라시장의유효수요가확대되고있음 기존저렴한인건비등에따른생산기지로서의가치보다시장자체로서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음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