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 군 구별개업변호사수현황분석 작성 : 로스쿨법비대위 (2006/6/22) 변호사일인당인구수선진국 10 배! 2004년 11월 30일현재한국의개업변호사수는 6,296명이다. 1) 이를인구수와비교 계산하면변호사일인당인구는무려 7,561명에이른다. 표 1. 2002 년도각국의변호사수비교 국가 인 구 변호사수 변호사일인당인구수 미국 276,298,000 972,722 284 영국 52,943,000 89,341 593 독일 82,259,500 116,282 707 프랑스 58,520,688 32,036 1,827 일본 127,291,000 18,851 6,752 이를 2002년기준서구여러나라및일본과비교한것이위의표이다. 미국 영국 독일의변호사 1인당인구수가 300-700명정도, 프랑스가 1,800명정도이다. 소송제기율이우리의 1/5에불과한일본조차변호사 1인당 6,700 명정도로나타나있어우리보다훨씬많은변호사수를가지고있다. 우리의눈높이는일본보다는서구나라들에맞추는것이옳다. 1) 자치단체별개업변호사수는 2004 년 11 월 30 일 ( 현재 ) 까지서울지방변호사회에등록된개업회원과대한변호사협회에비치된변호사명부에의한타지방변호사회소속개업변호사수임. 이에따르면전체개업변호사수는 6,299 명이나여기에서서울관내개업변호사중소재가불명확한 3 명을제외하여 6,296 명임.( 출처 : 회원명부 2005. 서울지방변호사회 ) - 2 -
변호사가단한명도없는시군구 122 개! 무변촌 이라할때그의미는법원의존재유무에무관하게단순히변호사가없는지방을의미할수있다. 변호사의업무가송무에그치지아니하고일상적인법적문제에대한조언이나분쟁의비소송적해결, 나아가피의자의인권보호등다양한영역을포괄함이바람직하므로법원의존재를묻지아니하는것이다. 이런관점에서아래표는우리나라각시 도의모든시 군 자치구별로당해지역에서개업하고있는변호사수를집계한후이를구간별로분류한것이다. 표 2. 시군구별개업변호사수 변호사수 시군구빈도 비율 0 122 52.13% 1-5 46 19.65% 6-10 16 6.83% 11-15 16 6.83% 16-20 3 1.28% 21-25 4 1.70% 26-30 2 0.85% 31-100 14 5.98% 101-11 4.70% 전체 234 100% 전국 234개시군구중에서변호사가한명도존재하지않는시군구가 122개로나타나전체의 52% 나차지하고있다. 무변촌은아니라해도변호사가한명밖에없는지역도 19곳이나된다. 변호사와같은전문직인의사나성직자는전국방방곡곡없는곳이없지만변호사가전혀존재하지아니하는시군구가전체의절반이훨씬넘는다는사실은최근사법시험합격자수의급속한증가에 - 3 -
도불구하고변호사수가아직절대적으로부족함을의미한다. 수도권과지방을막론하고우리의주변에서병원못지않게변호사사무실을손쉽게발견할수있을때우리는비로소법이지배하는사회를말할수있을것이다. 시군법원관할지역내변호사한명도없는곳 80%! 백번양보하여변호사의업무영역을송무로국한하여생각해보자. 법무사등유사법조인이있어법률서류작성이나관공서에행하는신청정도는맡아서처리해주기도하기때문이다. 우선시군법원이관할하는지역을살펴보자. 1994년부터설치되기시작하여 2004년현재전국에 101개가설치되어있는시군법원은멀리대도시까지나가지않더라도가까이에위치한법원에서신속하고저렴하게재판을받을수있도록마련된것으로서근린법정의이상을구현하는제도이다. 표 3. 시군법원별개업변호사수 변호사수 시군법원빈도 비율 0 81 80.20% 1-5 16 15.84% 6-10 2 1.98% 11-15 2 1.98% 16-20 0 0.00% 전체 101 100% 전체 101개에달하는시군법원의관할구역내에서활동하는변호사는모두 68명으로전국변호사수의 1% 정도에그치고있다. 나아가시군법원관할지역내에변호사가단한명도존재하지않는곳이 80% 를넘고있다. 그나마변호사가있다하더라도 1명에 - 4 -
그치는곳이대부분이다. 변호사들은시군법원의소송업무를완전히무시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것은시군법원관할사건이변호사들이관여하기에는너무수익이적기때문이다. 시군법원의사물관할은소액사건 ( 소송물가액 2,000만원이하 ), 화해 독촉 조정사건, 벌금 20만원이하형사사건등에국한되므로현재의변호사수급상황에서시군법원의사건에관심을가질만한변호사가나오지않는것은어쩌면당연하다고할수있다. 시군법원의사물관할을확대하고변호사공급을증대하여법률서비스로부터소외받는지역을없애는방향으로나아갈일이다. 1 심관할권갖는지원에서도아직무변촌이! 시군법원의사물관할이이렇게제한적이라면단독사건 합의부사건을모두포괄하는제1심관할권을갖는지방법원지원의상황은어떠한가? 전국의지방법원지원은모두 13개이며이들지원의관할지역에사무실을열고있는변호사수는 634명이다. 이는전체변호사의 10% 에겨우미치는수치이며, 관할내인구 16,233천명을기준으로계산하면변호사 1인당인구수는 25,604명에까지이른다. - 5 -
표. 지원별개업변호사수 인구 ( 천명 ) 변호사수 변호사일인당인구 고양지원 1,132 52 21,769 부천지원 1,064 26 40,923 성남지원 1,312 68 19,294 여주지원 380 16 23,750 평택지원 525 22 23,864 안산지원 1,375 78 17,628 강릉지원 403 17 23,706 원주지원 330 12 27,500 속초지원 149 9 16,556 영월지원 185 8 23,125 홍성지원 358 10 35,800 공주지원 166 2 83,000 논산지원 249 4 62,250 서산지원 332 16 20,750 천안지원 705 33 21,364 충주지원 293 12 24,417 제천지원 174 9 19,333 영동지원 109 2 54,500 안동지원 334 13 25,692 경주지원 278 11 25,273 포항지원 516 27 19,111 김천지원 509 26 19,577 상주지원 242 4 60,500 의성지원 124 2 62,000 영덕지원 125 3 41,667 부산동부지원 968 15 64,533 진주지원 594 23 25,826 통영지원 380 13 29,231 밀양지원 181 7 25,857 거창지원 124 4 31,000 목포지원 453 15 30,200 장흥지원 90 0 순천지원 883 35 25,229 해남지원 185 4 46,250 군산지원 587 25 23,480 정읍지원 264 10 26,400 남원지원 155 1 155,000 합계 16,233 634 25,604 특히주목할것은지방법원지원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변호사가 - 6 -
단한명도없는무변촌이아직도남아있다는사실이다. 광주지법장흥지원이그러하다. 이런의미의무변촌은가장좁은의미의무변촌으로서, 정식의제 1심관할권을가진법원관내에변호사가한명도존재하지않는다는것은전형적인송무서비스마저도변호사들이제대로제공하지못한다는사실을입증한다. 또한변호사가있다해도남원지원처럼변호사가단한명에불과한곳도있는것이다. 쌍방대리금지원칙에비추어보면이런지역도좁은의미의무변촌으로분류함이마땅하다. 이런상황에서대부분의소송이본인소송의형태로나타나는것은필연적인결과이다. 최근법원은소송에서의변호사대리율을발표하지않고있는데, 90년대중반의통계를보면양당사자가변호사에의해대리되는민사소송은전체사건의 5% 미만이었으며소액사건을제외한단독사건과합의부사건만보더라도 15% 정도에머무르고있었다. 법률서비스불균형극심 - 서울중앙지법내에만초집중! 끝으로지방법원별로전국의변호사분포를살펴보자. 아래표에서드러나듯이전국변호사의 59% 에해당하는 3,675명이서울중앙지방법원관내에서활동하고있다. 소위 법조타운 으로불리는서초구 강남구일대에변호사사무실이대거집중해있는것이다. 그결과중앙지법관내의변호사 1인당인구수는 716명으로선진국수준에이르고있으나기타지역은 2만명이상인곳이다수나타나고있다. - 7 -
이러한극심한변호사편중현상은법률서비스의왜곡을말해주고있으며소송외적서비스는차치하고라도송무서비스에서조차그지역적불균형이극심함을입증하고있는것이다. 표. 지방법원별개업변호사수 인구 ( 천명 ) 변호사수변호사일인당인구수 서울중앙지법 2,631 3,675 716 서울동부지법 1,795 90 19,944 서울남부지법 2,123 227 9,352 서울북부지법 2,182 76 28,711 서울서부지법 1,443 75 19,240 의정부지법 2,676 138 19,391 인천지법 3,642 200 18,210 수원지법 6,003 356 16,862 춘천지법 1,471 67 21,955 대전지법 3,398 208 16,337 청주지법 1,479 71 20,831 대구지법 5,033 318 15,827 부산지법 3,664 303 12,092 울산지법 1,294 58 22,310 창원지법 2,927 131 22,344 광주지법 3,385 184 18,397 전주지법 1,904 92 20,696 제주지법 559 27 20,704 합계 47,609 6,296 7,561 변호사수대폭증가, 법률서비스편중해소, 각급지자체 및일선경찰서변호사적극고용해야! 결론적으로다음과같은사실을확인할수있다. ㅇ우리나라의변호사일인당인구수는 7,561 명으로법률선진국에 비해 10 배수준에달하고있다. - 8 -
ㅇ넓은의미의무변촌, 즉법원의존부와무관하게변호사가단한명도없는시군구의수가전국적으로 122개 (52%) 에이르러효과적인일상적법률서비스제공에심각한문제가있을뿐만아니라경찰수사과정에용의자 ( 피의자 ) 의변호인의입회권을행사하기는거의불가능하다. ㅇ소액사건등제한적관할권을갖는시군법원이있음에도변호사가단한명도없는지역이 81개 (80%) 에달하여소위 돈안되는 사건에대해서는변호사들이여전히무관심함을보여주고있다. ㅇ정식의제1심관할권을갖는지방법원지원이존재함에도변호사가단한명도없는지역 ( 장흥지원 ) 이아직도존재하며, 있다해도 1명에불과한곳도한군데 ( 남원지원 )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지역은좁은의미의무변촌이라할수있다. ㅇ전국변호사의 59% 가서울중앙지법관내에집중되어있어극도 의지역적편중현상을나타내고있다. ㅇ최근매년 1천명씩사법시험합격자를내고있으나이는송무서비스를제공하는데도부족한수준이며기타인권보호서비스를비롯한일상적인법률서비스의원활한제공을위해서는획기적인변호사풀의증대가필요하다. ㅇ특히넓은의미의무변지역의시군구지방자치단체와일선경찰 관서에는변호인을채용 (/ 배치 ) 하여상시적이고실질적인법률서 비스를제공해야한다.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