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력수급의구조적문제점및개선방안 13-41 [ 통권 551 호 ] 2013. 12. 11.

목차 국내전력수급의구조적문제점및개선방안 개요 국내전력산업의구조적문제점 개선방안 참고 전국시도별전력자급률현황 경제통계

EXECUTIVE SUMMARY 국내전력수급의구조적문제점및개선방안 개요 최근동계전력피크가하계전력피크보다높게형성됨에따라겨울철전력위기에 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다 매년여름과겨울에반복되는전력위기는일시적현상이 아니라전력수급의구조적문제에기인한것으로근본적해결책이요구된다 본고에서는국내전력수급의 수요 공급증가속도의불일치 생산 소비 지역의불균형 연료원의다양성부족 발전설비구성의편중등네가지구조 적문제점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모색해본다 국내전력수급의구조적문제점 첫째 전력수요는빠르게증가하는반면발전설비확충에는한계가나타나고있 다 지난 년간전력수요는연평균 증가한반면 발전설비용량은같은기간 연평균 증가에머물렀다 한국의전력소비증가율은 개국중아이슬란 드다음으로가장높은수준이다 둘째 전력생산시설은남부지방에 소비는수도권지역에편중되어있어지역별 전력자급률격차가크게벌어지게되었다 수도권의전력소비량은 생산량 은 자급률은 로 이상의전력을타지역에의존하는상황이다 셋째 대연료원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상황이다 우리나라는총전력생산 량의 를석탄 원자력 천연가스등 대연료에의존하고있어에너지자원의가 격변동리스크에취약한구조이다 평균은 년기준 넷째 발전설비의용량별 형식별편중현상이개선되지않고있다 용량별로는 이상의대용량발전소 기 원전 기포함 가전체발전설비의 를차지 하고있으며 형식별로는기력 복합화력 원자력발전설비가 를차지하고있다 개선방안 Executive Summary 첫째 제도 기술 가격등을포괄적으로점검하여전력다소비요인을선제적 으로관리해야한다 건축물등의에너지효율기준을강화하고가격을정상화함으로 써에너지의합리적소비를유도하고자원의효율적배분을도모해야한다 둘째 발전소의입지분산을통해지역별전력자급률향상을도모해야한다 전 력자급률이낮은지역에신규발전설비가우선확충될수있도록유도하고 자가용 발전설비구축 에너지자립마을건설등분산형전원의확대에주력할필요가있다 셋째 다양한에너지원을개발하여연료원의다양화를추구해야한다 태양광산 업재생을위해발전차액지원제도 의재도입을검토하는한편 집단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하고 미래에너지원개발을위한연구개발 투자를확대해야한다 넷쩨 발전설비의용량별 형식별편중현상을완화해야한다 중 소규모분산자 립형발전시스템을확충하는한편 열병합발전설비의보급을확대할필요가있다 VIP REPORT 2013. 12. 11. i

개요 최근동계전력피크가하계전력피크보다높게형성됨에따라겨울철전력위기에대한우려가증가 년이후전력예비율이 이하수준으로고착화되면서매년여름과겨울에전력난이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어총체적전략수립이시급 최대전력사용량은지난겨울 만 로사상최고치를경신 공급예비율은작년여름 로사상최저치를기록 반복되는전력위기는일시적현상이아니라전력수급의구조적문제에기인한것으로근본적해결책이요구됨 원전 송전탑 전기요금등을둘러싼갈등역시전력의생산 유통 소비구조에서발생한문제로근본적접근이필요 본고에서는국내전력수급의구조적문제점을점검하고근본적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함 구체적으로 수요 공급증가속도의불일치 생산 소비지역의불균형 연료원의다양성부족 발전설비구성의편중등네가지측면에서문제점을검토하고개선방안을모색 우리나라의최대전력및공급예비율추이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주 공급예비율 공급능력 최대전력 최대전력 VIP REPORT 2013. 12. 11. 1

국내전력산업의구조적문제점 수요 공급증가속도의불일치 전력수요는빠르게증가하는반면발전설비확충에는한계가존재 지난 년간우리나라의전력수요는연평균 증가 국내총전력수요는 년 에서 년 로연평균 증가 판매전력량기준 용도별연평균증가율은일반용 산업용 기타 교육 농사 가로등 심야 주택용 순 년기준용도별점유율은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기타 순으로나타남 지난 년간발전설비용량은연평균 증가 국내총발전설비는 년 에서 년 로연평균 증가 설비용량기준 전원별연평균증가율은수력 복합화력 기타 내연력 집단 상용자가등 기력 원자력 순 년기준전원별점유율은기력 원자력 복합화력 수력 기타 순으로나타남 전력수요 판매전력량 증가추이 발전설비용량증가추이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VIP REPORT 2013. 12. 11. 2

빠른전기화 속도 전력소비량은경제발전및생활수준향상에따라증가하는것이당연하나 우리나라는증가속도가매우빠른상황 한국의전력소비증가율은 개국중아이슬란드다음으로가장높은 수준 한국의 년부터 년까지연평균전력소비증가율은 로아이슬란 드 에이어 위를기록 평균전력소비증가율은 이며 미국 독일 일본 등은전력소비증가율이매우낮음 년기준한국의최종에너지소비중전력비중은 개국중에서 위를기록 한국의최종에너지소비중전력비중은 로일본 에비해서는낮지만 국가들중높은편 평균은 이며 미국 독일 등은최종에너지소비중전력비중이 대초반을기록 전력소비증가율국제비교 최종에너지소비중전력비중 자료 주 년연평균증가율 자료 주 년기준 전력소비증가율의국제비교는 데이터를이용하였으며 통계기준의차이로앞에서살펴본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전력수요 전력판매량 증가율과는차이가존재 VIP REPORT 2013. 12. 11. 3

참고 차에너지가격의역전 전력은 차에너지원이변환과정을거쳐생성되는 차에너지로 전환손실을고려할때 차에너지보다비싼것이일반적 그런데우리나라는제조업경쟁력강화를위해낮은전기요금을유지한결과 차에너지 전기 가격이 차에너지 경유 가격보다더낮은역전현상이발생 년기준한국의경유가격은 달러 인반면전기요금은 달러 를기록 차에너지가격의역전은최종에너지의전기화 를촉진하는요인으로작용 우리나라의최종에너지소비량은 년 에서 년 로연평균 증가 최종에너지중전력소비량은 년 에서 년 로연평균 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전력비중은 에서 로급상승 경유및전기가격국제비교 최종에너지소비량및전기화추이 자료 자료 통계청자료이용현대경제연구원계산 주 년기준주 경유는비상업자동차용 전기는주택용 석유환산톤 는원유 톤의열량 는백만 통계청자료이용 통계기준의차이로앞에서살펴본 데이터와차이가존재함에유의 VIP REPORT 2013. 12. 11. 4

생산 소비지역의불균형 전력생산시설은남부지방에 소비는수도권지역에편중되어있어지역별 전력자급률격차가크게벌어짐 우리나라의전력시스템은지방의대용량발전소에서전력을대량생산하여원거리소비지역으로송전하는방식으로경제적효율성을추구해왔음 입지가유리한지역에대용량발전소를건설함으로써전력의생산단가를낮추고공급량을확대하는데주력 원거리송전에따르는전력손실을절감하기위해고전압대용량송 변전설비를지속적으로확대 이에따라수도권의전력소비량은 생산량은 자급률은 로 이상의전력을타지역에의존 년기준 개광역시도중전력소비량이최대인경기도의경우전력자급률이 에불과하고 서울시도 에불과 반면 인천시 충남 전남 경남 은지역내전력소비량의 배에이르는전력을생산하여타지역으로송전 전국 대권역별전력자급률 자료 한국전력통계데이터를이용하여현대경제연구원자체계산주 전력자급률 전력생산량 전력소비량주 년기준 개광역시도별전력자급률 단위 구분소비량자급률구분소비량자급률 경기 전북 서울시 충북 경북 부산시 충남 강원 경남 대구시 울산시 대전시 전남 광주시 인천시 제주 VIP REPORT 2013. 12. 11. 5

특히 경기도는전력소비량이빠르게증가하는반면생산량증가율은낮은수준이어서수도권전력수급의부담을가중 경기도의전력소비량은 년 에서 년 로연평균 증가한반면 생산량은같은기간 에서 로연평균 증가 과거에는지역별전력자급률격차가큰문제가되지않았으나 최근에는대용량발전소건설및고압송전설비확충이쉽지않아전력수급의불안요인으로작용 환경과안전에대한국민들의눈높이가높아져이제는지방에서도원전및대용량화력발전소등발전설비신설이쉽지않은상황 또한 최근밀양송전탑건설을둘러싼갈등에서볼수있듯이원거리고압송전설비확충도난관을겪고있음 이에따라전력을소비하는만큼생산에대한책임도분담하는차원에서지역별전력자급률을높여야한다는문제의식이확산 각지역의전력소비량대비전력생산량의비율 즉지역별전력자급률이높아지면발전시설에대한주민수용성향상 송 변전설비건설비용절감 자발적에너지절약유도등의효과가기대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위한 민관워킹그룹권고안 은발전소건설계획에따라부수적으로송 변전설비를건설하던기존의방식을송전망제약하에서발전소의입지를확보하는방식으로전환할것을권고 수도권전력소비량추이 수도권전력생산량추이 자료 한국전력통계 자료 한국전력통계 VIP REPORT 2013. 12. 11. 6

연료원의다양성부족 대연료원에대한의존도가 로매우높음 우리나라는총전력생산량의 를석탄 원자력 천연가스등 대연료에의존 평균은 년기준 우리나라의연료원별전력생산량비중은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수력 기타 신재생에너지포함 평균연료원별전력생산량비중은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수력 기타 일부연료에대한과도한편중현상은에너지자원의가격변동리스크가분산되지못하는문제를초래 신재생에너지발전은폐기물소각등의비중이 이상을차지 폐기물소각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발전설비등의용량은 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를차지 그다음으로태양광발전설비 풍력 소수력 로나타남 연료원별전력생산량비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현황 구분 설비용량 비중 폐기물등 태양광 풍력 소수력 합계 자료 주 년발전량기준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주 기준 주 폐기물등은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연료전지등을포함 바이오매스 란폐목재 녹조류등에너지원으로이용되는생물체를의미 연료전지발전은수소 연료 가공기중의산소와만나물로바뀌는과정에서전기를생산 설비용량 이하의수력발전설비를의미 VIP REPORT 2013. 12. 11. 7

발전설비구성의편중 용량별 이상의대용량발전설비가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미만의소규모발전설비의보급이미흡 이상의대용량발전소 기 원전 기포함 가국내총발전설비용량 의 를차지 이상 미만의발전소는 기로설비용량의 를점유하며 미만의소규모발전설비는 기로 를차지 전력공급예비율이낮은상황에서대용량발전소에대한의존도가높을경우발전소 기의고장이전력대란으로직결되는문제발생 형식별 에너지효율이높은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설비의비중이 로낮은상황 국내총발전설비용량 중에서기력 복합화력및원자력발전설비의용량은 로 를차지 에너지의소비지역과생산지역이가깝고열과전기를동시에사용하여에너지효율이높은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설비의용량은 로총발전설비용량의 에불과 설비용량별발전설비현황 발전형식별발전설비현황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주 설비용량기준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주 설비용량기준 VIP REPORT 2013. 12. 11. 8

개선방안 민간과정부가적극협력하여전력수요관리강화 발전소입지분산 연료원 및발전설비구성의다양화등을위해노력 첫째 제도 기술 가격등을포괄적으로점검하여전력다소비요인을선제적 으로관리해야한다 건축물등의에너지효율기준을강화하는한편 에너지관리시스템 도 입에대한금융지원등의인센티브를제공 대학 호텔 백화점등에너지다소비건물의전력낭비를방지를위해건물 용도별적정소비량의초과분에대한누진제도입검토 전기난방시스템 전기인덕션등 차에너지대신값비싼 차에너지 를열원 으로사용하는제품의사용을억제 발전원가를전력판매가격에정상적으로반영하여합리적소비를유도하 고에너지자원의효율적배분을도모 차에너지 전기 가격을정상화하는한편 차에너지 등유 에대한 과세를완화하여전기난방추세의근본적원인을제거 원전안전관리강화비용 원전해체및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 사고대비 비용등사회적 환경적비용을반영하여발전원가의적정성을재검토 둘째 발전소의입지분산을통해지역별전력자급률향상을도모해야한다 전력자급률이낮은지역에신규발전설비가우선확충될수있도록부지 확보및세제 금융혜택제공 전기냉난방시스템 VIP REPORT 2013. 12. 11. 9

전력다소비업체의자가용발전설비구축유도 에너지자립마을건설등 분산형전원의확대에주력 사회적갈등완화를위해초고압송전선로건설을최소화하고 건설이불가 피한경우이해당사자간의원만한합의도출을위해노력 셋째 다양한에너지원을개발하여연료원의다양화를추구해야한다 도심건물의태양광발전설비도입이활성화될수있도록솔라맵 햇빛지도 을적극활용 태양광산업재생을위해전기요금정상화로확보한재원을활용하여발전 차액지원제도 의재도입을검토 수소연료전지 핵융합발전등미래에너지원개발을위한연구개발 투 자를지속적으로확대 넷쩨 발전설비의용량별 형식별편중현상을완화해야한다 중 소규모의분산자립형발전시스템을확충하여대용량발전소에대한과 도한의존도를낮출필요가있음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심사제도 연료가격 세제혜택등을종합적으로개선 규모의경제부족으로수익성이높지않은소규모집단에너지사업의경우 지자체와지방공기업이주도하는공공사업으로진행 산업연구본부장우석연구위원 VIP REPORT 2013. 12. 11. 10

참고 전국시도별전력자급률현황 년기준 전국시도별전력자급률 년 자료 한국전력통계데이터를이용하여현대경제연구원자체계산주 전력자급률 전력생산량 전력소비량 단위 순위 구분 발전량 소비량 자급률 인천시 충남 전남 경남 부산시 경북 제주 강원 울산시 전북 경기 충북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VIP REPORT 2013. 12. 11. 11

충청권전력소비량추이 충청권전력생산량추이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영남권전력소비량추이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영남권전력생산량추이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호남권전력소비량추이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호남권전력생산량추이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자료 한국전력통계 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VIP REPORT 2013. 12. 11. 12

경제통계 주요경제지표추이와전망

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 구분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국민계정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상수지 억 무역수지 억 대외거래 통관기준 수출 억 증감률 수입 억 증감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원 달러환율 평균 원 주 는전망치 VIP REPORT 2013. 1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