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조세지원개요 Part 1 조세지원 007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일반 ) 011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 ) 013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015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017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관세감면 019 기술이전및취득금액등에대한과세특례 020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021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에대한과세특례 022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024 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금융지원개요 Part 2 금융지원 1 투 융자 034 창업기업지원자금 036 개발기술사업화자금 038 신성장기반자금 041 긴급경영안정자금 043 사업전환지원시책-융자지원 045 투 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 048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049 온렌딩 (On-lending) 053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
Part 3 출연지원 2 보증 055 기술보증기금 060 신용보증기금 3 기타 063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065 보증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066 R&D 보증 출연지원개요 1 미래창조과학부 075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078 나노융합2020사업 082 新산업창조프로젝트사업 084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사업 086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08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090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092 생체모사형메카트로닉스융합기술개발사업 094 사회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구사업 096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098 신산업창출을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100 ICT 기술사업화기반구축사업 103 글로벌프론티어사업 105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 107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109 방사선기술개발사업 111 클라우드기반의산업적용신서비스개발사업 113 방통융합서비스민간확산기획연구 115 해양 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117 ICT융합컨소시엄 ( 구, IT SW 융합기반구축 (R&D)) 119 신시장창조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 121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범부처 Giga Korea사업 124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표준화사업 127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130 창조경제밸리혁신기술개발사업 2 산업통상자원부 133 우수기술연구센터 (ACT) 사업 137 산업융합촉진사업 140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4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148 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지원사업 150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55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157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61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66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169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73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76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179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183 지역연고 ( 전통 ) 산업육성사업 186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189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192 LED시스템조명2.0(R&D) 사업 195 글로벌동반성장 R&BD사업 197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ii 목차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ii
3 중소기업청 200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사업 203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205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207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210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사업 213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216 민 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219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24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226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229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231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4 기타 233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 국토교통부 ) 235 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 해양수산부 ) 237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 환경부 ) 239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24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보건복지부 ) 242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244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 산림청 ) 246 지진기술개발사업 ( 기상청 ) Part 4 인력지원 Part 5 기술지원 251 전문연구요원제도 253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256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258 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 260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사업 261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262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264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266 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 (Science Card) 제도 267 고용추천서 ( 골드카드 ) 제도 268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269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272 신규석 박사연구인력채용사업 274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기업파견사업 276 에너지인력양성사업 277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1 기술개발 283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사업 285 학연공동기업부설연구소연계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 287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지원 28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지역기술교류커뮤니티지원사업 291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293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296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299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301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R&BD) 307 기술신탁사업 iv 목차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v
Part 6 인증지원 309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311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3 특허전략 313 민간 IP-R&D전략지원사업 317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지원사업 4 기타 319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 320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321 지방중소기업청시험연구장비이용개방사업 323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1 기업인증 327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 인정제도 329 벤처기업확인 333 이노비즈인증 2 기술제품인증 337 신기술 (NET) 인증제도 339 신제품 (NEP) 인증제도 341 녹색인증제도 344 우수재활용제품 (GR) 품질인증 3 시상 346 IR52 장영실상 348 대한민국엔지니어상 350 대한민국창조경제대상 351 대한민국기술대상 353 대 중소기업동반성장포상 Part 7 구매지원부록 INDEX 357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359 인증신제품 (NEP) 공공구매제도 360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제도 362 우수제품지정제도 364 성능인증 보험제도 369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www.sos1379.go.kr) 37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373 R&D도우미센터 (www.rndcall.go.kr) 374 K-ICT본투글로벌센터 (www.born2global.com) 376 민간R&D 정책소통센터 (www.koita.or.kr) 377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www.rsec.or.kr) 379 이공계인력중개센터 (www.rndjob.or.kr) 381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382 기업지원플러스 (www.g4b.go.kr) 383 조세 법령관련정보제공사이트 384 특허정보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385 ITFIND(www.itfind.or.kr) 386 e-특허나라 (www.patentmap.or.kr) 387 중소기업범위기준 393 사업이름으로찾아보기 ( 가나다순 ) vi 목차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vii
구분사업명사업개요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일반 ) 내국인이연구및인력개발을위해사용한비용의일정률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경우일몰기간없이영구화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대중견중소기타 기획재정부 1, 2, 3, 4/4분기 007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분야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액의일정률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 기획재정부 1, 2, 3, 4/4 분기 011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의연구및인력개발또는신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 ( 중고품제외 ) 에대해투자금액의일정률을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1 조 ) 기획재정부 1, 2, 3, 4/4 분기 013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를감면하고과세기준일현재연구소용으로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재산세를감면해주는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6 조 ) 행정자치부 1, 2, 3, 4/4 분기 015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관세감면 과학기술또는산업기술의연구개발에공헌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에부과하는관세의일부를감면해주는제도 ( 관세법제 90 조 ) 기획재정부 4/4 분기 017 Part 1 조세지원 기술이전및취득금액등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이특허권등을내국인에게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또는해당기술을취득한경우나취득금액의일정률을법인세 ( 또는소득세 ) 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 ) 기획재정부 1, 2, 3, 4/4 분기 019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해소득세의 50% 를감면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8 조 ) 기획재정부 1, 2, 3, 4/4 분기 020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에대한과세특례 연구개발등을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출연금등의자산을지급받고구분경리하는경우해당금액을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익금에산입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의 2) 기획재정부 1, 2, 3, 4/4 분기 021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에따라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첨단기술기업또는연구소기업으로서해당구역안의사업장에서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법인세또는소득세를감면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의 2) 기획재정부 1, 2, 3, 4/4 분기 022 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중소기업에서근무하고있는연구원이받는연구활동비또는연구보조비를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하는제도 ( 소득세법시행령제 12 조제 12 호다목 ) 기획재정부 1, 2, 3, 4/4 분기 024 vii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x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기술력과사업성은있으나자금력이부족한중소 벤처기업의창업활성화및고용창출도모하는지원사업 중소기업청연중수시 034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보유한우수기술의제품화, 사업화를촉진하여기술기반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중소기업청연중수시 036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기술성이우수한성장유망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여성장동력창출사업 중소기업청연중수시 038 긴급경영안정자금 생산및판매활동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여중소기업의안정적인경영기반을조성하는사업 중소기업청연중수시 041 Part 2 금융지원 사업전환지원시책 - 융자지원 사업전환계획승인기업에사업전환자금연계지원을통해사업전환계획의이행을돕고성공률을제고시키는사업 중소기업청연중수시 043 투 융자 투 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 기술과미래성장가치가우수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융자에투자요소를복합한방식의자금지원으로창업활성화등을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청연중수시 045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ICT 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및신산업창출을위한 ICT 및 ICT 기반융복합분야기술개발자금융자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1/4 분기 048 온렌딩 (On-lending) 전통산업은물론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등미래산업육성을위하여 KDB 산업은행이중점운영중인국내대표중소 중견기업정책금융제도로장기 저리자금을기업에지원하는간접적 시장친화적금융제도 KDB 산업은행연중수시 049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환경산업기반을강화하고폐기물의자원화촉진및환경보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 환경부매분기초 053 Part 2 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 담보능력이미약한기업이보유하고있는무형의기술을심사하여기술보증기금이기술보증서를발급함으로써금융기관등으로부터융자받도록지원하는제도 기타연중수시 055 보증 신용보증기금 담보력이부족한기업신용도를심사하여신용보증기금이신용보증서를제공함으로써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받도록지원 기타연중수시 060 Part 2 금융지원 기타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보증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담보력이부족한혁신형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평가전문기관의기술성 사업성평가를토해벤처캐피탈의투자등을지원함으로써, 혁신형중소기업의성장지원및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지원 기업이보유한특허기술의가치를평가하고그결과를사업자금의보증및대출에활용할수있도록평가비용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1/4 분기 063 특허청 1/4 분기 065 R&D 보증 아이디어단계부터사업화에이르기까지전주기에걸친 R&D 금융매칭을통해체계적인 R&D 금융을지원 기타연중수시 066 x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i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바이오 의료기술분야의핵심원천기술선점, 연구개발투자및인프라구축을전략적으로지원하여바이오경제시대를주도하는신산업창출 미래창조과학부 1, 2, 3/4 분기 075 나노융합 2020 사업 나노기술원천개발역량을활용하여사업화를지향하는나노융합기술 R&BD 사업의추진을통하여신산업 신시장의창출을지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1, 2/4 분기 078 新산업창조프로젝트사업 기술사업화전문가단의지원하에미래시장을선도할플랫폼형융합기술을발굴하여단기간내에新산업을견인할수있는융합형新제품 서비스창출을지원하는사업 미래창조과학부 1/4 분기 082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사업 장기적인국가경쟁력확보를위하여기존 IT 분야 R&D 와차별되는 SW 분야기초 원천기술개발비용을지원 미래창조과학부 3/4 분기 084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독자적우주기술개발에필요한전략 고부가가치형우주핵심기술을확보하고우주선진국의수출허가대상기술개발을통해국가전략기술및우주기술자립화의기틀마련을지원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086 Part 3 출연지원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안전확보및기술고도화를통한세계원자력기술을선도하고원자력 R&D 역량강화를지원 미래창조과학부 2, 3/4 분기 088 미래창조과학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뇌과학분야기초 원천기술확보를통한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와국민삷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뇌과학원천기술연구개발지원 미래창조과학부 1, 2/4 분기 090 생체모사형메카트로닉스융합기술개발사업 인간의피부, 근육, 골격 관절, 생체신호및소뇌작동매커니즘등의모사를기반으로한 Bionic Arm 메카트로닉스시스템개발을위한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2, 3/4 분기 092 사회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구사업 사회복지, 안전등국민생활과밀접한사회문제를발굴하여과학기술중심으로제도, 서비스전달의공공시스템과연계한신제품 서비스창출을위한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1, 2, 3/4 분기 094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연구개발특구를중심으로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기업에게이전또는출자 ( 연구소기업 ) 될수있도록하고, 창업과기술사업화로역동적인혁신경제를실현하며 공공기술발굴 이전 ( 출자 ) 연계 사업화 기업성장 으로지역발전과일자리창출로창조경제를구현하는사업 미래창조과학부연중수시 096 신산업창출을위한 SW 융합기술고도화 지역별특화된다양한산업분야와 SW 융합기반기술 ( 빅데이터, 분산처리, 가상 실세계, SDN) 과연계한 SW 융합응용 상용화기술개발을통하여국내 SW 융합시장확대및산업발전을도모하고新산업충출및 SW 융합기술고도화추진을위한 R&D 과제지원 미래창조과학부 1/4 분기 098 xi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iii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ICT 기술사업화기반구축사업 K-ICT 전략산업분야를중심으로상용화가가능한 R&D 결과물의적시기술사업화를위한추가연구개발 (R&D) 추진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100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미래를선도하는핵심융합기술분야에서창조경제를견인할수있는세계최고수준의원천기술력을확보하고과거기술의한계를뛰어넘는혁신적 R&D 를통해새로운시장과원천기술을개척하고미래성장동력을창출 미래창조과학부 1, 2/4 분기 103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 10 년후기술의패러다임을전환할수있는나노 소재분야창조적신기술선점과기반적원천기술확보및사물인터넷시대의도래로소형화, 고성능화, 초절전화, 초절전화센서개발등해당분야기반의기술개발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측됨에따라학 연 산연구개발저변확대를위한선행적공정기반기술구축을지원하는사업 미래창조과학부 2, 3, 4/4 분기 105 Part 3 출연지원 미래창조과학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클라우드기반의산업적용신서비스개발사업 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여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기술에대한지원을통해세계선도적원천기술확보를위해지원하는사업 방사선핵심기술을조기에확보하여국가과학기술발전을촉진하며국민건강증진, 국가산업경쟁력을강화 타산업에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적용하여기존제품 서비스의가치를혁신하고신시장을창출할수있는신규서비스발굴 미래창조과학부 3/4 분기 107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109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111 방통융합서비스민간확산기획연구 방통융합서비스민간확산기획연구추진을통하여방통융합분야의신산업창출저해요인개선및차세대신기술발굴기반마련 미래창조과학부 3/4 분기 113 해양 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지구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해양 극지분야연구개발을통해세계수준의연구기술확보및시장선점기반마련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115 ICT 융합컨소시엄 ( 구, IT SW 융합기반구축 (R&D)) 신시장창조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 대 중소 R&D 협력을통해중소 IT SW 기업은수요기업이요구하는융합제품을개발하고, 우수제품은수요기업의양산계획에반영함으로써중소 IT SW 기업육성및 IT SW 융합신시장창출 글로벌경쟁이가능한의료기기개발및시장연계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117 미래창조과학부 3/4 분기 119 xiv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v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범부처 Giga Korea 사업 K-ICT 전략선도형 R&D 정책을실현하고, 민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미래핵심원천기술개발하여 2020 년까지개인이무선으로 Giga 급모바일서비스를누릴수있는스마트 ICT 환경구축추진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121 Part 3 출연지원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표준화사업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K-ICT 전략선도형 R&D 정책을실현하고, 민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미래핵심원천기술개발하여 2020 년까지개인이무선으로 Giga 급모바일서비스를누릴수있는스마트 ICT 환경구축추진 ICT 중소 벤처기업들의기술력확보및성장기반을조성하기위한중소 벤처전용 R&D 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1/4 분기 124 미래창조과학부 2, 3, 4/4 분기 127 창조경제밸리혁신기술개발사업 ICT 중소 벤처기업들의기술력확보및성장기반을조성하기위한중소 벤처전용 R&D 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2, 3/4 분기 130 우수기술연구센터 (ACT) 사업 우수한기술잠재력을보유한기업부설연구소를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로지정하고기술개발자금을지원하여세계적인수준의연구소로육성시키기위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 2/4 분기 133 산업융합촉진사업 산업융합신제품의적시시장출시를위해인증관련기관과중소 중견기업등의공동연구를통한인증 평가기준개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137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국가성장전략에기반한전략기술분야의핵심 원천기술개발에대한집중지원을통해미래신산업을육성하고주력기간산업의산업경쟁력을제고하여미래신성장동력을창출 산업통상자원부 1, 2/4 분기 140 Part 3 출연지원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의핵심기술개발지원및생활산업분야의고부가가치기술개발을통해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 2/4 분기 144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지원사업 수출역량이우수한중소 중견기업이글로벌전문기업으로도약할수있도록글로벌진출에필요한전략및인력 마케팅등내부역량강화지원 산업통상자원부 3/4 분기 148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의개방 융합 글로벌화에따라국내산 학 연들을대상으로해외우수 R&D 기관과의국제공동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 2, 3, 4/4 분기 150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 (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 과연계하여원료생산부터소재및시제품개발까지전주기전 R&D 지원을통해바이오화학제품조기사업화및바이오화학산업화기반확보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155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항공우주부품소재국산화로기술자립및수입대체기반을구축하고첨단항공우주기술파급을통한고부가가치형산업구조를개선하여항공우주분야신사업육성기여 산업통상자원부 3/4 분기 157 xv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vii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온실가스규제강화등에너지환경변화에대응하고에너지산업의신성장동력화를달성하기위한기술개발추진 산업통상자원부 1, 3/4 분기 161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성장동력산업과자립화가미약한장비산업의균형발전을위해신성장동력 7 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 장비산업의기술경쟁력확보를지원 산업통상자원부 3/4 분기 166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국내부품 소재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글로벌시장의조달참여가유망하고, 소재 부품및타분야의기술혁신과경쟁력제고에긴요한핵심소재 부품기술개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 2/4 분기 169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표준강국실현을위해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및표준화활동, 표준의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및전문가양성등을추진및지원하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 2/4 분기 173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중소 중견기업에디자인기술및역량개발을지원하여글로벌경쟁력강화및제조업혁신 3.0 전략추진을위하여중소 중견기업의新시장창출을견인할디자인전문기업의역량개발과제품 서비스디자인기술개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176 Part 3 출연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지역연고 ( 전통 ) 산업육성사업 지역내기업매출신장과지역일자리창출확대등을통하여지역산업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 지역대내외의산 학 연 관및기업지원기관간의협력촉진과연계강화를통해지역발전역량을결집 확충하여지역내연고 ( 특화 ) 자원의산업화로지역경제활성화및고용창출에기여 산업통상자원부 1, 2/4 분기 179 산업통상자원부 - 183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이차전지기술확보및산업기반조성을통해전기차용, ESS 용등이차전지의신규수요가활성화되고있는중 대형이차전지시장선점 산업통상자원부 1, 2/4 분기 186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미래우리나라의먹거리로자리매김할수있는새로운산업을창출하고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산업적파급효과가큰핵심미래선도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1/4 분기 189 LED 시스템조명 2.0(R&D) 사업 LED 조명을 IT 기술과융합 고도화하여국민편익, 에너지절감을선도하고글로벌 LED 시스템조명신산업을선점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192 글로벌동반성장 R&BD 사업 해외글로벌기업의수요를미리확보한소재 부품개발을지원하여국내소재부품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촉진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195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맞춤형의료구현을위한국제적수준의유전체연구자원 정보확보및맞춤형예방 진단 치료기술개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197 xvii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ix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사업 글로벌기업으로서의성장의지와잠재력을갖춘중소 중견기업에패키지집중지원을통해 2020 년까지 300 개의 World Class 기업으로육성 중소기업청 1, 2/4 분기 200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춘미래유망분야에대한선도적투자 (First mover) 를통해글로벌강소기업으로성장촉진을도모하기위해 지정공모방식 으로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청 2/4 분기 203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 사물인터넷 ), 창조산업, 투자유망및첨단융합분야의중소기업형미래성장유망전략분야에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자유롭게발굴한기술개발과제를지원 중소기업청 2/4 분기 205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도모하기위해제품과서비스를결합한창의적인제품개발및비즈니스모델개발등의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청 2, 3/4 분기 207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등을중심으로구성된개방형 R&D 협력체의異種기술간융합 R&D 를통한창의적신기술 신제품 신시장창출지원 중소기업청 1, 3/4 분기 210 Part 3 출연지원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 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수요처 (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 에서구매의사를밝히고, 기술개발을제안하여채택한과제를지원 판로확보및해외글로벌기업 ( 포춘지 500 대기업및매출액 1 억달러이상 ) 등에서제안한과제, 해외수요처 ( 바이어 ) 로부터신제품개발을요청받은중소기업의시제품제작을지원하는사업 정부와투자기업이공동으로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하는자금 ( 협력펀드 ) 을조성하여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청 1, 2, 3/4 분기 213 중소기업청연중수시 21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장잠재역량을보유하고있는창업기업및 1 인창조기업에대한기술개발지원을통해기업의생존율제고및성장기반강화를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청 1, 2, 3/4 분기 219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성공가능성이높은 ( 예비 ) 창업자를발굴하여선도벤처기업보유인프라지원을통한성공적인창업유도및협업성공률제고 중소기업청 2, 3/4 분기 224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대학 연구기관이보유한연구개발인프라를활용하여혁신기술의사업화촉진및기술기반이취약한중소기업의기술혁신능력제고 중소기업청 1, 2, 3/4 분기 226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R&D 역량이취약한소기업의현장수여가많은제품 공정개선분야기술개발을통해품질향상, 생산성제고및생산비용절감지원 중소기업청 1, 2, 3/4 분기 229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중소 중견기업협력을통해기업네트워크간파트너십강화및글로벌역량강화형동반성장모델을창출 중소기업청 1/4 분기 231 xx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xi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 국토교통부 ) 건설교통분야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개발연구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국토교통부 1, 2, 3/4 분기 233 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 해양수산부 ) 해양분야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개발연구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해양수산부 1, 2, 3, 4/4 분기 235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 환경부 ) 환경분야의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환경부 1/4 분기 237 Part 3 출연지원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생명자원의연구개발을통해차세대핵심산업인생명산업육성및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를위한개발 R&D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 3/4 분기 239 기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보건복지부 ) 시장선점을위해융복합첨단의료기기핵심기술개발및임상근거창출지원으로국내의료기기기술경쟁력강화및사업화촉진지원 보건복지부 1, 2, 3,4/4 분기 241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와기술이융합된문화콘텐츠기술개발을통한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 문화체육관광부 1, 2/4 분기 242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 산림청 ) 산업 임업분야의기술개발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산림청 1, 2/4 분기 244 지진기술개발사업 ( 기상청 ) 국가지진 지진해일 화산재난대응전략수립을위한목적으로기초 원천기술을개발하는사업 기상청 1, 2/4 분기 246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자원일부를군필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산업의육성과연구인력의원활한지원을위하여석사이상학위를지닌현역입영대상자를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에서 3 년간연구인력으로활용하도록지원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 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1, 2/4 분기 251 Part 4 인력지원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공공연구기관, 대학또는대기업부설연구소를퇴직한과학기술자 ( 테크노닥터 ) 중미취업자를중소기업부설연구소연구인력으로채용시해당중소기업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 우수초 중급 ( 학사이하 ) 기술개발인력을중소기업에효과적으로유입하여중소기업의인력난을완화하고, 능력개발비용지원을통해인력의역량향상을지원 미래창조과학부 1, 3/4분기 253 중소기업청 1, 3, 4/4분기 256 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 기술경험을보유한경력연구인력을중소 중견기업에공급하여, 기업과인력간의수급불균형완화를통한기업기술개발역량향상및일자리창출 산업통상자원부 3, 4/4 분기 258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사업 미취업이공계인력및구인업체의실시간구직 구인정보를제공하고, 채용박람회개최등의채용연계를통해기업미스매칭해소및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 미래창조과학부연중수시 260 xxi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xiii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고경력과학기술인 ( 산 학 연출신퇴직과학기술자 ) 의경험과노하우를활용하여산업기술발전에기여 미래창조과학부연중수시 261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이공계대졸미취업자를대상으로전문 기업연수등직업교육기회제공을통해실무능력을향상하고, 기업맞춤형인력으로양성함으로써청년실업문제해결및중소기업의이공계수급불균형해소 미래창조과학부 1/4 분기 262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세계화 정보화에따른국가경쟁력강화를위하여우수한외국인과학자및해외교포과학자를초청 활용하여국내연구개발현장에참여토록하여연구개발수준제고및부족한우수연구인력을중점보완하는사업 미래창조과학부 2/4 분기 264 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 (Science Card) 제도 외국인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우리나라의사증취득과국내체류관련 ( 자격 활동 기간등 ) 허가과정에서의편리함을제공 미래창조과학부연중수시 266 Part 4 인력지원 고용추천서 ( 골드카드 ) 제도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글로벌인재를고용하고자하는기관에 KOTRA 사장명의의고용추천서를발급함으로써최종 E-7 비자발급을지원하여사증및체류상의우대를부여하는제도 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을통해우리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 경제의지속성장잠재력확충실현을위해해외전문인력유치전담기구 (Contact Korea) 를 KOTRA 에설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연중수시 267 산업통상자원부연중수시 268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R&D 등에필요한전문인력을확보하기어려운중소기업에외국전문인력발굴및채용지원 중소기업청 1, 2, 3/4 분기 269 신규석 박사연구인력채용사업 중소 중견기업의연구개발인력 ( 디자인등기술융합인력을포함 ) 의신규채용지원을통해연구인력부족현장해소및기업기술개발역량향상 산업통상자원부 1, 2, 3/4 분기 272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기업파견사업 중소 벤처 중견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인력을장기 (3 년 ) 파견하여핵심 R&D 인력으로활동하도록지원하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 2, 3, 4/4 분기 274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에너지산업신성장동력화및수출산업화를선도하기위해, 에너지인력저변확대및 R&D 전문인력육성을위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4 분기 276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ICT 분야국내중소 중견기업에재외한인인재를유치하여기술경쟁력강화 미래창조과학부 1, 2, 3/4 분기 277 xxiv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xv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사업 지식클러스터활동을통해발굴한융합아이템및단기사업화과제에대한공동연구지원을통해기업수요중심의산 학 연공동연구및기업주도의자발적기술혁신유도 미래창조과학부 3/4 분기 283 학연공동기업부설연구소연계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력이우수한대학 연구기관과연계하여신기술 (NET) 의상용화등을위한후속연구개발을지원하는사업 미래창조과학부 1/4 분기 285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 창업초기기업과창업팀을대상으로회사설립단계부터투자유치, 성장지원까지의지원을통해미래성장동력확보 미래창조과학부연중수시 287 Part 5 기술지원 기술개발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지역기술교류커뮤니티지원사업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중소 중견기업의기술개발과정의애로해결을위해지원하는사업 이공계전문가의기술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융 복합관련애로기술해결및기술경쟁력제고를지원하는사업 미래창조과학부 3, 4/4 분기 289 중소기업청 1, 2, 3/4 분기 291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의특성에맞는맞춤형컨설팅을지원하여성장기 정체기기업의지속성장을위한근본체질강화및글로벌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청 1, 3/4 분기 293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사업 중소기업의 R&D 기획을효과적으로지원하여기술개발및사업화역량제고및중소기업재직자으 R&D 기획역량내재화및자발적 R&D 기획촉진 중소기업청 1, 2/4 분기 296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세계최고수준의기술또는세계최초기술로서실패위험성은높으나, 창의 도전적인기술혁신을통해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 R&D 성공시고수익창출이가능한미래유망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청 2, 3, 4/4 분기 299 Part 5 기술지원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R&BD) 기술신탁사업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사업화유망기술및우수 BI(Business Idea) BM(Business Model) 에대한사업화지원을통해 R&D 성과물의사업화촉진및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육성 국내기업 대학 연구소가보유중인기술의이전및사업화지원을위하여기술신탁관리기관이기술의원소유자를대신해신탁기술의관리및기술거래를지원하는사업 지식재산에대한활용전략컨설팅을통해지식재산의경제적가치증진 ( 수익창출 ) 및글로벌 IP 강소기업육성 산업통상자원부 2/4분기 301 산업통상자원부 - 307 특허청 2/4분기 309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공공연구기관 ( 대학및출연연등 ) 이보유한기술을중소기업에이전하여상용화하기위한기술개발을지원 중소기업청 2, 3/4 분기 311 xxv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xvii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Part 5 기술지원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기업이핵심 원천특허를선점할수있도록특허전략을지원하여강한특허로무장한글로벌기업을육성 특허청 1, 2, 4/4 분기 313 특허전략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지원사업 중소 중견기업의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선제적 IP 분쟁대응력강화및미래신사업발굴을위한지식재산관점의통합지원 중소기업청 2, 3/4 분기 317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 중소기업의보안인프라에대한정밀진단및설계후기업환경에적합한보안시스템구축을지원을통한기술유출방지하는사업 중소기업청 1/4 319 Part 5 기술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대학 연구기관등이보유한연구장비및소프트웨어의중소기업공동활용을지원하여국가장비의활용도제고및중소기업기술경쟁력향상 중소기업청연중수시 320 기타 지방중소기업청시험연구장비이용개방사업 지방중소기업청이보유하고있는시험연구장비를중소기업들이연중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청연중수시 321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소재부품글로벌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신뢰성지원기관의인프라 ( 인력 장비등 ) 를활용하여중소 중견기업소재부품의신뢰성향상 ( 소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등 ) 을지원하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323 Part 6 인증지원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 인정제도 벤처기업확인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해일정요건을갖춘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를신고 인정함으로써기업내독립된연구조직을육성하고인정받은연구소 전담부서에대해서는연구개발활동에따른지원혜택을부여하여기업의연구개발을촉진하는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에의한기술및경영혁신능력우수한중소기업중벤처확인유형별요건을갖춘기업에조세감면등각종정책혜택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연중수시 327 중소기업청 연중수시 329 이노비즈인증 기술우위를바탕으로경쟁력을확보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의미하며, 인증을통해기술, 자금, 판로등다양한혜택을지원 중소기업청연중수시 333 Part 6 인증지원 신기술 (NET) 인증제도 국내기업및연구기관, 대학등에서개발한신기술을조기에발굴하여신기술 (NET) 로인증함으로써신기술의상용화와기술거래를촉진하고, 시장진출및구매를지원하는제도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1, 2, 3/4 분기 337 기술제품인증 신제품 (NEP) 인증제도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기술을적용한제품을인증하고, 제품의초기판로지원및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한제도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연중수시 339 xxvii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xix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대중견중소기타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Part 6 인증지원 녹색인증제도 녹색성장목표달성기반을조성하고, 민간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녹색성장정책의실질적성과창출 산업통상자원부연중수시 341 기술제품인증 우수재활용제품 (GR) 품질인증 국내에서개발 생산된재활용제품을철저히시험 분석 평가한후우수제품에대하여품질을평가하여인증하는제도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연중수시 344 IR52 장영실상 IR(Industrial Research) 은산업기술연구의약자, 52 는 1 년 52 주동안매주시상한다는의미로우리기업과기술연구소에서개발한우수신기술제품을선정 포상하여초기시장진출기반을조성하는시상제도 미래창조과학부 1, 2, 3/4 분기 346 Part 6 인증지원 시상 대한민국엔지니어상 대한민국창조경제대상 산업현장에서기술혁신을통하여국가경쟁력과기업의발전에크게기여한우수엔지니어를발굴 포상하여산업기술인력의자긍심을제고하고기업과사회에서현장기술자를우대하는풍토조성 창의적아이디어로새로운시장과제품을창출한창조경제성공사례를발굴전파하여정부와민간이함께창조경제문화를확산시키고자하는시상제도 미래창조과학부 1, 2, 3/4 분기 348 미래창조과학부 3/4 분기 350 대한민국기술대상 산업기술의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고우리기술의우수성을홍보하기위해우수신기술 신제품개발기업 ( 기관 ) 을대상으로포상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351 대 중소기업동반성장포상 대 중소기업간동반성장추진을통하여기업의경쟁력을향상하고국가경제발전에기여한유공자를발굴하여포상실시 산업통상자원부 2/4 분기 353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이중소기업에서개발한기술개발제품에대해우선구매를통하여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고판로를지원 중소기업청 - 357 인증신제품 (NEP)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이구매하는품목중인증신제품 (NEP) 이있는경우해당품목구매금액중 100 분의 20 이상을인증신제품으로구매하도록하는제도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1/4 분기 359 Part 7 구매지원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제도 우수제품지정제도 특허기술이적용된우수특허제품을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에우선구매추천하여중소기업의판로개척을지원하는제도 중소기업제품중기술및품질이우수한제품을대상으로평가를통해우수제품으로지정하는제도로서, 지정된제품에대해국가계약법령에따라계약을체결후수요기관에조달 특허청 2/4 분기 360 조달청 1, 2, 3, 4/4 분기 362 성능인증 보험제도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에대해성능검사를거쳐성능이확인된제품을공공기관이우선구매할수있도록지원하여기술개발제품공공구매확대를도모하는한편, 성능인증을받아성능보험에가입된제품의구매로발생하는손실에대해서는구매자에게면책을주는제도 중소기업청 - 364 xxx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xxi
01 조세지원개요 Ⅰ 관련용어 ➊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소득금액이란당해사업연도에속하거나속하게될총익금 ( 세법상의수익 ) 에서총손금 ( 세법상의비용 ) 을공제한금액을말함총익금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총손금 ➋ 결손금 총손금이총익금을초과하는경우가생길때그초과하는금액을말함 - 이월결손금 : 기업회계상이월결손금과는다르며전사업연도에발생한결손금으로서아직과세표준에서공제하지아니한금액 결손금 총익금 총손금 ➌ 익금 회계상수익에해당하는 법인세법 상의개념으로법인의순자산증가액을말함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수익으로계상하지않았으나세무회계상익금에해당하는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수익으로계상하였으나세무회계상익금에해당하지않는것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
➍ 손금 회계상비용에해당하는 법인세법 상의개념으로법인의순자산감소액을말함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비용으로계상하지않았으나세무회계상손금으로인정하는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비용으로계상하였으나세무회계상손금에인정되지않은것 Ⅱ 법인세계산구조 법인세는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및소득공제를순차적으로차감하여계산 세액계산순서 ➎ 비과세소득 기업회계상으로는수익에해당하나공익상또는정책상의이유로과세하지아니하는소득으로각사업연도소득의범위안에서공제하므로각사업연도소득에서이월결손금을공제한금액을초과하는비과세소득은다음사업연도로이월하지않고소멸함 소득금액계산단계 과세표준계산단계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 득 공 제 법인세법 상소득 10년이내발생한세무상결손금중미공제분 ➏ 소득공제 조세정책목적에따라세법에서정하는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소득에대하여과세표준계산시각사업연도소득의일부를공제하여줌으로써법인세부담을덜어주는제도로서 법인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 에규정 세액계산단계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 가 산 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공제순서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10%( 과세표준 2억원이하 ), 22%(200억원초과 ) 20%(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 법인세법 이정한의무위반시제재목적으로부과 준비금등미사용시이자상당가산액 ➐ 세액감면 특정한소득에대한산출세액을완전히면제하거나일정한비율만큼경감해주는것을말하며,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감면세액 = 산출세액 1) 감면소득 2) 감면비율과세표준 1) 산출세액은각세목별과세표준에해당세법의규정에의한세율을적용하여계산된세액 2) 감면소득이란과세표준에포함된감면소득을말함. 과세표준계산상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차감한경우에는이월결손금등이어떤소득에서발생하였는지구분하여이월결손금등을차감한금액을기준으로감면세액을계산 ➑ 세액공제 법인세는각사업연도소득에서제공제액을차감한과세표준금액에세율을곱하여계산되는데이때계산된세액에서일정금액 ( 특정지출액의일정비율에상당하는금액 ) 을공제하는제도예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등 4 Part 1 조세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
Ⅲ 유의사항 ➊ 최저한세의적용 정책적인지원목적에의해세금을감면받더라도세부담의형평성과재정확보측면에서누구나최소한의세금을부담하도록하는제도 ( 조특법제132조 )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 4/4 분기 1.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일반 ) 내국인이연구개발및인력개발을위해사용한비용의일정률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경우일몰기간없이영구화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 현행 ( 최저한세, 법인기준 ) 1 각종감면전의과세표준 10~17%* ( 단, 중소기업 * 은과세표준액에상관없이 7%) 2 산출세액 ( 각종감면후의법인세액 ) 1, 2 중많은금액 * 과세표준액 100억원이하 (10%), 100억원초과 1천억원이하 (12%), 1000억원초과 (17%) * 최초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 중소기업유예기간이후 ) : 해당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간 : 8%, 이후 2년간 : 9% 적용대상 : 개인및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연구개발및인력개발을위한비용으로서조특법시행령 [ 별표 6] 상의세액공제적용비용 ➋ 이월공제적용 투자세액공제액의합계액이당해과세연도에납부할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의적용으로공제받지못한부분에상당하는금액은당해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종료하는기간까지의각과세연도에이월하여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 ➌ 중복지원의배제 동일한투자대상에대하여두가지이상의조세감면이허용되는경우에는중복지원을배제 ➍ 감면세액의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46 조에따라세액공제를받은자가투자완료일부터 2년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물과구축물의경우에는 5년 ) 이지나기전에해당자산을처분한경우 ( 임대하는경우를포함하여, 합병등으로당해자산의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는제외 ) 에는처분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시해당자산에대한세액공제액상당액에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하게함으로써법정요건의준수또는의무이행을강제 이자상당가산액 : 1일 0.03%( 연 10.95%) 해당비용의세액공제적용여부는기업회계기준에의해실제장부에계상된금액과별도로조특법시행령 [ 별표 6] 을기준으로판단해야합니다. 공제비율 중소기업의경우 : 다음중한방법을선택하여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 25% * - 증가발생기준 : ( 당해연도발생액 - 직전연도발생액 ) 50% * 최초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 중소기업유예기간이후 ), 해당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3 년간은 15%, 이후 2 년간은 10% 적용 중견기업 * 의경우 : 다음중한방법을선택하여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 8% - 증가발생기준 : ( 당해연도발생액 - 직전연도발생액 ) 40% * 직전 3 년간평균매출액이 5 천억원미만인기업 대기업의경우 : 다음중한방법을선택하여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 (2~3%) * - 증가발생기준 : ( 당해연도발생액 - 직전연도발생액 ) 40% * 공제율 (%) = 2/100 + ( 연구 인력개발비 / 수입금액 ) 0.5 - 단, 공제율의한도는 3% 이며, 수입금액은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매출액을의미함 ( 관련페이지 ) 신성장동력과원천기술분야에대해서는다른공제비율적용 : p.11 6 Part 1 조세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
증가발생기준적용시유의사항 해당과세연도의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4년간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총액발생기준만적용가능 직전과세연도에발생한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해당과세연도의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4년간연평균일반연구 인력개발비보다적은경우증가발생기준적용불가특이사항 중소기업에한해최저한세규정미적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 5년간이월공제허용 - 당해과세연도에납부할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의적용으로공제받지못한부분에대해서 5년간이월공제허용 세액공제적용시정부출연금 ( 조특법제10조의 2) 을지급받아연구개발비로지출하는금액은포함하지않음 과세표준신고시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및연구개발계획서등증거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참고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적용받는비용 ( 조특법시행령 [ 별표 6]) 구분 1. 연구개발 비용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또는문화산업진흥등을위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연구소또는전담부서 ( 이하 전담부서등 이라한다 ) 에서근무하는직원및연구개발서비스업에종사하는전담요원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의인건비 ( 소득세법 제 22 조에따른퇴직소득에해당하는금액및같은법제 29 조및 법인세법 제 33 조에따른퇴직급여충당금과법인세법시행령제 20 조에따른성과급등은제외한다.) 2 전담부서등에서연구용으로사용하는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시약류구입비 ( 시범제작에소요되는외주가공비를포함한다 ) 3 연구개발서비스업자및전담부서등에서직접사용하기위한연구ㆍ시험용시설 ( 제 10 조제 1 항에따른시설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임차또는나목 1 에규정된기관의연구ㆍ시험용시설의이용에필요한비용 나. 위탁및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기관에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용역을위탁 ( 재위탁을포함한다 ) 함에따른비용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등시스템개발을위한위탁비용은제외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및이들기관과의공동연구개발을수행함에따른비용가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전문대학나국 공립연구기관다정부출연연구기관라국내외의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부설된연구기관을포함한다 ) 마국내외기업의연구기관또는전담부서등 (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또는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의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전담부서등만해당한다 ) 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사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에따른연구개발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아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기술시험ㆍ검사및분석업을영위하는기업 2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전문대학에소속된개인 ( 조교수이상에한정한다 ) 에게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용역을위탁함에따른비용 다. < 삭제 > 라. 해당기업이그종업원또는종업원외의자에게직무발명보상금으로지출한금액 마. 기술정보비 ( 기술자문비를포함한다 ) 또는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따라설립된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기술지도또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기술지도를받고지출한비용 8 Part 1 조세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
구분 2. 인력개발 사. 고유디자인의개발을위한비용 비용 아. 중소기업에대한공업및상품디자인개발지도를위하여지출한비용 가. 위탁훈련비 ( 전담부서등에서연구업무에종사하는연구요원에한함 ) 1 국내외의전문연구기관또는대학에의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훈련기관에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위탁훈련하는경우의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기술연수를받기위하여중소기업이지출한비용 5 그밖에자체기술능력향상을목적으로한국내외위탁훈련비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따른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및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사업실시에소요되는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다. < 삭제 > 라. 중소기업에대한인력개발및기술지도를위하여지출하는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마. 생산성향상을위한인력개발비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비용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 4/4 분기 적용범위 2.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분야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액의일정률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 신성장동력분야 - 조특법시행령 [ 별표 7] 상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에종사하는자의인건비 -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을위해사용하는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구입비 원천기술분야 - 조특법시행령 [ 별표 8] 상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에종사하는자의인건비 -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위해사용하는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구입비 조세특례제한법등의법조문과별표는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등에서쉽게검색할수있습니다. 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내기술대학 ( 대학원을포함한다 ) 및사내대학의운영에필요한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공제비율 중소기업의경우 : 당해연도발생액 30% 대기업 중견기업의경우 : 당해연도발생액 20%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특이사항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와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 인력개발비는구분경리해야함 - 신성장동력또는원천기술연구 인력개발비가일반연구 인력개발비와공통으로되는경우에는해당비용전액을일반연구 인력개발비로함 최저한세일부배제 - 중소기업의경우최저한세규정미적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 5년간이월공제허용 세액공제적용시정부출연금 ( 조특법제10조의 2) 을지급받아연구개발비로지출하는금액은포함하지않음 10 Part 1 조세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
적용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신고시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및연구개발계획서등증거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 4/4 분기 3.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의연구및인력개발또는신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 ( 중고품제외 ) 에대해투자금액의일정률을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1 조 ) 적용대상 : 개인및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연구시험용시설 공구, 사무기기및통신기기, 시계 시험기기및계측기기, 광학기기및사진제작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 별표 6] 적용자산 ( 무형고정자산및건축물등제외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연구시험용시설과동일 -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 특허, 실용신안, NET( 신기술 ) 을처음으로기업화하는경우등 공제비율 당해연도설비투자금액 3~10%(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5%, 대기업 : 3%)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특이사항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의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증설투자하는경우세액공제불가 중고품에의한투자, 기존설비에대한보수, 기존설비에대한자본적지출, 운용리스조건으로임차하여설치한시설투자 ( 부대비용포함 ) 의경우미적용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 건축과구축물은 5년 ) 이경과되기전에자산을처분한경우 ( 임대하는경우포함 ) 세액공제상당액에이자상당가산액 * 을가산하여세액추징 * 이자상당가산액 : 1 일 0.03% 5년간이월공제허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 12 Part 1 조세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
다른투자세액공제와의중복적용배제적용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세지원 관련부처행정자치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 4/4 분기 4.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를감면하고과세기준일현재연구소용으로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재산세를감면해주는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6 조 ) 투자완료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공제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적용대상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인정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제외 ) ( 관련페이지 ) 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차이 : p.327 적용범위 : 취득한후 1년이내에기업부설연구소로서신고하여인정을받은부동산 - 법인이취득하여이를연구소로임대하는경우에는감면대상이아님 ( 직접사용에한함 ) - 과세시점에서요건미비로과세되어도사후법정요건을구비하여연구소용에직접사용한경우에는기과세된취득세는취소 ( 다른목적으로취득한부동산은해당없음 ) 건축물일부를기업부설연구소가사용하는경우에는토지는감면대상이아니며, 건축물중에실제사용면적비율만큼취득세가감면 면제세제 취득세및재산세 - 부속토지의경우건물바닥면적의 7배이내에한함 - 취득세의경우연구소용으로취득한경우감면가능 ( 타용도변경시불가 ) - 재산세의경우과세기준일 (6월 1일 ) 현재의상황으로감면여부를판단 특이사항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연구소설치 * 후 4년이내에연구소를폐쇄하거나타용도로사용시경감된취득세추징 * 연구소를설치한날 이라함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기준을갖추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으로부터인정받은날을말함 14 Part 1 조세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중복감면배제 : 동일한과세대상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함에있어 2개이상의감면규정이적용되는경우에는그중감면율이높은것하나만을적용함적용기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중소 중견 대기업 4/4 분기 5.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관세감면 과학기술또는산업기술의연구개발에공헌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에부과하는관세의일부를감면해주는제도 ( 관세법제 90 조 ) 다음의정해진기간내에지방세감면신청서를관할시장 군수에게제출하여야함 - 취득세의감면을받고자하는경우 : 감면대상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 재산세의감면을받고자하는경우 :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 적용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보유기업 - 공동연구시설을갖추고자연계분야학사이상학위를소지한연구전담요원을 3인이상상시확보하고있는산업기술연구조합 적용범위물품 - 매년품목조정에의해서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고시된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 별표 1]) 기자재는품목고시를통하여지정된품목에대해서만관세감면이가능하고, 무세율인물품은감면신청할수없으며, 관세감면을받을수있는물품이라할지라도감면신청이없는경우에는관세감면을받을수없는점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감면비율 관세액의 80% 사후관리 관세감면물품은다음기준에따라감면용도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양도 ( 임대포함 ) 할수없음 ( 단, 세관장승인물품제외 ) - 내용연수 5년이상물품 : 3년, 4년 : 2년, 3년이하 : 1년이내 - 타용도사용가능성이적은물품 : 1년이내 - 원재료 부분품또는견품인경우 : 1년이내 관할시 군 구청세무과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16 Part 1 조세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
수입신고수리前 ( 보통수입신고時 ) 감면신청서를세관장에게제출 참고 : 연구용기자재관세감면대상품목고시절차 구분내용일정기관 산업계수요조사 2015 년하반기 ~2016 년상반기도입기자재에대한수요조사 2015. 10 월 ~ 12 월중기업 산기협 품목조정 품목신청업체에대한조정작업품목조정 ( 안 ) 확정 2016. 2월중순까지 - 미래부제출 품목조정 ( 안 ) 제출 2016. 2월말까지 산기협 미래부 기재부심의 품목조정 ( 안 ) 심의및확정 2016. 3월 ~ 6월 기재부 대상품목확정 신규폼목고시 2016. 7월 ( 예정 ) 기재부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중소 중견기업 1, 2, 3, 4/4분기 적용대상 6. 기술이전및취득금액등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이특허권등을내국인에게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또는해당기술을취득한경우나취득금액의일정률을법인세 ( 또는소득세 ) 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 ) : 중소기업 ( 개인및법인사업자 ) 중견기업( 기술취득시에만해당 ) 적용범위 - 특허권, 실용신안권, 내국인이스스로연구개발한과학기술분야의기술비법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기술로서동법제10조의기술거래기관및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통해취득한것 공제범위 공제비율 - 당해기술이전소득에대한소득세 법인세의 50% - 기술취득금액의 7%( 특수관계인으로부터취득한경우제외 ) 세액공제 - 기술대여소득의 25% 세액공제 공제한도 : 해당과세연도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 특이사항 최저한세적용 5년간이월공제허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적용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신고시함께세액공제 ( 감면 ) 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정책기획팀 (02)3460-9073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18 Part 1 조세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연구원 1, 2, 3, 4/4분기 7.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해소득세의 50% 를감면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8 조 )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 4/4 분기 8.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에대한과세특례 연구개발등을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출연금등의자산을지급받고구분경리하는경우해당금액을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익금에산입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의 2) 적용대상 : 대통령령또는기술도입계약에의한외국인기술자 적용범위 : 조특법 제18조제1항의경우에적용가능 -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 ( 제1항 ) 조특법시행령 제16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외국인기술자 공제비율 근로소득세 * 의 50% *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또는기술도입계약에관한신고필증교부일 (2018 년 12 월 31 일이전 ) 부터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하는소득에한함 적용대상 : 개인및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법률에따른출연금익금산입방법 연구개발비지출 : 비용을지출한과세연도에익금산입 연구개발자산 ( 감가상각자산 ) 취득 : 감가상각비상당금액을익금산입 연구개발자산 ( 이외의자산 ) 취득 : 자산을처분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에익금산입 연구개발목적이외의사용등 : 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에익금산입 적용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를제공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의무자를거쳐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감면신청서를제출 특이사항 법인세법 제113 조를준용하여구분하여야할사업또는재산별로자산, 부채및손익을각각독립된계정과목에의하여구분기장적용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신고시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20 Part 1 조세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 4/4 분기 적용대상 9.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에따라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첨단기술기업또는연구소기업으로서해당구역안의사업장에서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법인세또는소득세를감면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의 2) (2015 년 12월 31일까지지정 승인받은아래기업에한함 ) - 특별법 * 에따라지정을받은첨단기술기업 - 특별법 * 의규정에따라등록된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 9 조, 제 9 조의 3 적용범위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따른생명공학과관련된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따른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 첨단제품관련산업 감면범위 감면비율 - 해당구역안의사업장의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세에대해 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 법인세 ( 또는소득세 ) 의 100% 감면 이후 2년 : 법인세 ( 또는소득세 ) 의 50% 감면 감면한도 - 감면세액총합계액이다음 1과 2의금액을합한것보다많은경우 1과 2의합계금액을감면한도로함 1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용자산 * 투자누계액의 50% 2 해당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씩곱한금액과사업용자산 * 투자누계액의 20% 중에적은금액 * 사업용자산의범위 - 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사업용유형자산 ( 토지, 건축물, 차량, 운반구등포함 ) - 건설중인자산 - 무형고정자산 (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등 ) 특이사항 감면을적용받는사업과기타사업을구분경리하여야함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중복적용배제 - 동일과세연도에동감면규정과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5조 ) -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11조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26조 ) - 동일사업장 동일과세연도에동감면규정과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6조 )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7조 ) 적용기간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 ( 면제 ) 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22 Part 1 조세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
조세지원 10.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연구원 신청시기 1, 2, 3, 4/4분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 보조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적용대상 :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적용범위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전담요원에 한함 비과세 금액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로서 월 20만 원 한도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와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이 되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기술혁신지원 관련 소득세 비과세 제도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우수발명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 발명진흥법 제2조) - 당해 기업은 직무발명보상금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국세청 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24 Part 1 조세지원
02 금융지원개요 Ⅰ 관련용어 ➊ 투 융자지원 / 보증지원 투자지원 : 사업비의일부를지원하되, 그에따라생긴이익을수익으로하는지원제도 융자지원 : 사업비의일부를지원하되, 그에따라발생한이자를수익으로하는지원제도 보증지원 : 기업이보유하고있는기술등에대한가치를평가한후이를보증함으로써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지원받도록도와주는제도 ➋ 투 융자관련 대출금리 : 대출금에대한이자율로대출금리는공공자금관리기금대출금리에분기별로연동되는변동금리를적용 국고채금리 : 정부가장기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발행하는채권 ( 국고채 ) 의이자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변할때마다대출금리가변하는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자기금 ) 대출금리 : 국고채 5년물평균유통수익률을근거로매분기결정, 기획재정부홈페이지 (www.mosf.go.kr) 공지사항 2015 년매분기적용될공자기금 ( 융자계정 ) 금리 참조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운전자금 :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등에소요되는자금 직접대출 : 정책자금에대해지원기관에서신청 접수및평가하여융자대상을결정한후직접대출하는방식, 직접대출의일부를투 융자복합금융방식으로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
대리대출 : 정책자금에대해지원기관에서신청 접수및평가하여융자대상을결정하고은행이대출하는방식 투 융자복합금융방식 : 지원기업의성장에따른이익을공유하는방식 ( 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등 ) 거치기간 : 대출을받은후, 원금을갚지않고매달이자만납부하는기간 ➌ 보증관련 대출보증 : 금융기관등으로부터각종자금을대출받을경우담보로이용되는보증 어음보증 : 기업의영업활동과관련된지급어음, 받을어음, 담보어음에대해지급을보증 회사채보증 : 소요자금을조달하기위해기업이회사채를발행하는경우기업이부담하는회사채원리금의상환을보증 지급보증의보증 : 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지급보증을받을때담보로이용되는보증 이행보증 : 기업이공사, 물품의공급, 용역제공등을위한입찰또는계약시납부하여야할각종보증금에대한담보로이용 Ⅱ ➊ 융자지원 일반방식 체계도 기업평가 직접대출 온라인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융자신청 ( 건강진단신청 ) 신청결과통보및접수 융자결정 진단방식 기업진단및평가 대리대출 중소기업 중진공홈페이지 신청요건등확인 중소기업 중진공방문상담 상담기업에한해신청기회부여 중소기업 중진공홈페이지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동시온라인전송 - 단, 일부자금은사업신청서온라인전송 중진공 중소기업 SMS 등으로신청결과통보 - 적합시정식접수 중진공 중소기업 중진공 중소기업 지원여부및지원결정금액통보 중진공 중소기업 ( 직접대출 ) 금융회사 중소기업 ( 대리대출 ) ➋ 보증지원 28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
Ⅲ 공통사항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기업의 R&D금액등은융자제한부채비율산정시제외 ➊ 융자제한대상 ( 중소기업진흥공단 ) 1 세금을체납중인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따라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고있는기업은융자대상에포함 2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따라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등의정보가등록되어있는기업 3 기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융자를신청하거나대출자금을융자목적이아닌용도로사용한기업 4 임직원의자금횡령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기업 5 휴 폐업중인기업. 다만, 재해를직접원인으로휴업중인기업은가동중인기업으로간주하여융자대상에포함 6 다음에해당하는우량기업 중진공신용위험등급최상위인 CR1 등급 ( 단, 업력 3년미만기업및최근결산연도자산총계 10억원미만의소자산기업은예외 ), 신용평가회사의 BB이상등급인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상장기업또는최근 2년이내자체신용으로공모회사채를발행한기업 최근 3년간평균매출액이 500억원이상인기업 ( 단, 신성장기반자금은최근 3년간평균매출액 1,000 억원이상인기업 ) 최근재무제표기준자산총액 1,000 억원초과기업 신성장기반자금중고성장 ( 가젤형 ) 기업전용자금은신용평가회사 BBB 까지, 매출액 1,000 억원이상또는자산총액 1,000 억원초과기업지원가능 7 업종별융자제한부채비율 ( 중진공홈페이지참고 ) 을초과하는기업 ( 협동화및협업사업은승인신청시기준 ) 8 융자신청일현재, 업력 5년초과기업중다음에해당하는한계기업및중진공지정부실징후기업 2 년연속매출액이 50% 이상감소한기업 2 년연속적자기업중자기자본전액잠식기업 3 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이고, 3년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이 ( - ) 인기업 최근 3개월내연체일수 45일이상또는 10일이상이 4회이상인기업 중진공신용위험등급최하위 (CR6) 등급 ( 재도약지원자금중재창업자금및구조개선전용자금적용제외 ) 9 융자심사에서탈락한기업으로 6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기업 ( 신청연도가다르거나, 다른자금의융자심사에서탈락하더라도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자금은신청가능 ) 10 융자신청일현재, 업력 5년이상법인기업중정부 (5개부처해당자금 ) 및광역지방자치단체등을통한정책자금 ( 소상공인지원자금제외 ) 지원실적이다음에해당하는기업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http://sims.go.kr) 을통해지원실적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대출잔액 45억원 ( 비수도권은 50억원 ) 이상 ( 단, 협동화및협업사업은실천계획승인시에해당여부를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이내 2회이상지원기업 (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성장공유형대출 ) 은제외 ) < 업종별융자제한부채비율기준적용예외 > 업력 5년미만기업, 사업전환자금신청기업중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동법시행령에의한일정규모미만의간편장부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신청기업중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재도약자금중구조개선전용자금지원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소공인특화자금신청기업 최근결산연도유형자산증가율이동업종평균의 2배를초과하는중소기업의시설투자금액, 30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
➋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제조업 업종품목코드해당업종 건설업 41~42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55~56 33402 中 불건전영상게임기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등불건전오락용품제조업 건설업 ( 산업플랜트건설업 (41225), 폐기물처리및오염방지시설건설업 (41224), 조경건설업 (41226), 배관및냉난방공사업 (42201), 건물용기계장비설치공사업 (42202), 방음및내화공사업 (42203), 소방시설공사업 (42204) 제외 ) 451 자동차판매업 452 中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중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및부품소매업 46102 中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도매업 47 소매업 491, 2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50 中 수상운송업중여객운송업 51 中 항공운송업중여객운송업 52914 도로및관련시설운영업 52915 주차장운영업 숙박및음식점업 (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55119) 중코리아스테이, 굿스테이인증기업은제외 ) 게임소프트웨어및공급업 5821 中불건전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금융및보험업 64~66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임대업 692 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 기술및직업훈련학원 (8565), 온라인교육학원 (85504) 중기술및직업훈련교육은제외 )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91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9113), 기타스포츠서비스업 (9119) 제외 ) 협회및단체 94 협회및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 ( 산업용세탁업 (96911) 제외 ) 가구내고용및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99 국제및외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소재호텔업 (55111) 중관광숙박업,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55119, 민박시설운영은제외 ), 자동차임대업 (69110),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91210), 기타오락장운영업 (91229), 수상오락서비스업 (9123), 기타개인서비스업중세탁물공급업 (96913), 수상오락서비스업 (9123) 은정책자금에허용 * 사업전환자금의경우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및상시근로자 20명이상의법인인음식점업 으로전환하는경우에허용 *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4712), 산업단체 (94110), 나들가게 지원을위한공동물류창고를신축하는음 식료품및담배중개업 (46102) 중주류중개업이협동화사업을신청하는경우에는허용 * 뷰티산업 ( 두발미용업 (96112), 피부미용업 ( 96113), 기타미용업 ( 96119)) 중상시근로자 5인이상은허용 * 재창업자금의경우건설업 (41~42), 자동차판매업 (451) 은에허용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경영애로 ) 의경우중동호흡기증후군관련피해중소병 의원 (8610, 8620), 전세버스운송업 (49232) 은에허용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3 759 경비, 경호및탐정업 ( 보안시스템서비스업 (75320) 제외 )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75991 중콜센터서비스업 ), 전시및행사대행업 (75992), 포장및충전업 (75994) 제외 ) 32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연중수시 1-1.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기술력과사업성은있으나자금이부족한중소 벤처기업의창업을활성화하고고용창출을도모하는지원사업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구분지원 (1인창조기업포함 ) - 창업기업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및제3조의규정에의한사업개시일로부터 7년미만 ( 신청 접수일기준 ) 인중소기업및창업을준비중인자 -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만 39세이하로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미만 ( 신청 접수일기준 ) 인중소기업및창업을준비중인자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모두최종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필요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공정설치및안정성평가등에소요되는자금 유통및물류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사업장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건축허가 ( 산업단지등계획입지의입주계약자포함 ) 가확정된사업용부지중 6 개월이내건축착공이가능한경우에한함 사업장확보자금 ( 매입, 경 공매 ) * 사업장확보자금은사업영위필요에따라기업당 3 년이내 1 회로한정지원 - 운전자금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08%p차감 ( 기준금리 ) * 창업기업지원자금의시설자금지원시고정금리선택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연 2.7% 고정금리적용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이내 ( 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 운전구분없이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개별기업당융자한도는중소기업청소관정책자금의융자잔액기준으로 45억원 (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 운전자금은연간 5억원. 단, 10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의운전자금은연간 10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융자방식 창업기업지원자금 :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하여융자대상결정후, 중진공 ( 직접대출 ) 또는금융회사 ( 대리대출 ) 에서대출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교육 컨설팅실시및사업계획서등에대한평가를통하여융자대상결정후직접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 * 융자상환금조정형 : 정직한창업실패자에대하여심의를통해선별적으로융자상환금의일부를조정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온라인자금신청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34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연중수시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보유한우수기술이사장되는것을방지하고개발기술의제품화, 사업화를촉진하여기술기반중소기업육성을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으로서, 1 아래의의대상기술중하나에해당되는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기업, 2 자체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또는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 특허청인증 ) * 최근 3 년이내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 회이상지원받은기업은융자제외 대상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등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여기술개발에성공 ( 완료 ) 한기술 * 단, 중기청 R&D 사업참여중소기업은최종보고서제출시 ( 사업성공판정이전 ) 자금신청가능 - 특허, 실용신안또는저작권등록기술 - 정부및정부공인기관이인증한기술 * 신기술 (NET), 전략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HT) 등 -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등으로부터이전받은기술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상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기술평가인증을받은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정 ) 보유기업이개발한기술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에소요되는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의사업화에소요되는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 기준금리 ) * 시설자금지원시고정금리선택가능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이내 ( 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20억원 ( 운전자금은 5억원 ) * 단, 10 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의운전자금은연간 10 억원 융자방식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온라인자금신청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36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연중수시 1-3.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기술성이우수한성장유망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등경쟁력강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여성장동력을창출하는사업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전용자금으로구분지원 * 신성장기반및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경우최근 3 년이내 2 회이상지원받은기업은융자제외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업력 7 년이상중소기업 * 단, 업력 7 년미만기업중창업요건에해당되지않는기업은신성장기반자금으로융자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업력 7년이상중소기업중기업평가등급우수기업 - 기초제조기업성장 : 업력 4년이상, 최근 3년평균매출액 10억원미만의기초소재형및가공조립형산업을영위하는기업 기초소재형산업 : 섬유제품 ( 의류제외 ),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 의료용물질및의약품,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가공조립형산업 :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상, 산업형태별제조업분류기준 -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전용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업력 4년이상중소기업중최근 3년 ( 11~ 14 년 ) 간상시근로자또는매출액이연평균 20% 이상 (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 증가한기업 * 단, 최근 3년의시작연도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최종연도의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기업만신청가능 * 청년 ( 만 29세미만 ) 고용기업은고용증가율 1.5배적용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공정설치및안정성평가등에소요되는자금 유통및물류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무역 수출안전시설설치등에소요되는자금 사업장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건축허가 ( 산업단지등계획입지의입주계약자포함 ) 가확정된사업용부지중 6 개월이내건축착공이가능한경우에한함 사업장확보 ( 매입, 경 공매 ) 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사업영위필요에따라기업당 3 년이내 1 회로한정지원 기타생산성향상, 생산환경개선및후생복지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 운전자금 위시설자금을융자받은기업중시설도입후소요되는초기가동비 ( 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영위기업, 혁신형기업, 국토교통부인증우수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전용자금은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소요되는운전자금을시설자금과별도로융자가능 ( 단,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은시설자금과별도융자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 기준금리 )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 기준금리 ) * 시설자금 ( 시운전자금포함 ) 지원시고정금리선택가능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이내 ( 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 15 년이내 ( 거치기간 5 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개별기업당융자한도는중소기업청소관정책자금의융자잔액기준으로 45억원 (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 운전자금연간 5억원 )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연간 10억원 ( 운전자금연간 2억원 ) * 10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및고성장 ( 가젤형 ) 기업지원자금, 경영혁신마일리지 500마일리지사용기업의운전자금은연간 10억원 38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
융자방식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하여융자대상결정후, 중진공 ( 직접대출 ) 또는금융회사 ( 대리대출 ) 에서대출 * 단,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은직접대출 ( 담보부 ) 방식에한함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연중수시 1-4. 긴급경영안정자금 생산및판매활동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여중소기업의안정적인경영기반을조성하는사업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온라인자금신청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 * 최근 3 년이내일반경영안정사업자금을 2 회이상지원받은기업은융자제외 긴급경영안정사업 - 자연재해또는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 중소기업청고시 ) 에따라지원이결정된인적재난으로피해를입은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 의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경영애로기업중회생가능성이큰기업의경영애로해소및경영정상화에소요되는경비 일시적경영애로기업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수출비중이 20% 이상인기업중환율변동에따른피해로직전년도 ( 또는전년동기 ) 대비매출액이 10% 이상감소한기업 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지원기업 대형사고( 화재등 ) 로피해규모가 1억원이상인기업 대기업구조조정에따른협력중소기업 전년동기( 동월 ) 대비매출액이 20% 이상감소한경우로서, 전년도말또는직전분기말당시의고용을유지하고있는기업 주요거래처의도산또는결제조건악화에따른매출채권회수지연기업 기술유출피해기업 부당하도급피해로공정위의심결을받았거나, 법원의판결을받은기업 다음에해당하는중동호흡기증후군관련피해중소병 의원및중소기업 * 전년동월 ( 또는전월 ) 대비매출액이 10% 이상감소한병 의원 * 메르스피해업종 ( 관광, 여행, 숙박, 공연 ) 영위중소기업중전년동월 ( 또는전월 ) 대비매출액이 10% 이상감소한기업 * 그외업종중메르스관련피해로전년동월 ( 또는전월 ) 대비매출액이 10% 이상감소한기업 * 최근 1년이내수출실적이있는중소기업 ( 수출계약서가있는수출예정기업포함 ) 중메르스관련피해로전년동월 ( 또는전월 ) 대비매출액이 10% 이상감소한기업 중소기업청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기업 40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1
일반경영안정사업 - 원부자재구입에소요되는비용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기업에한함 ),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융자조건및방식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 ( 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연 2.5% 고정금리적용 * 중동호흡기증후군관련피해지원은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23% 차감 -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5억원이내 (3년간 10억원이내 ) * 재해중소기업및일시적경영애로기업은연간 10 억원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일반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 기준금리 ) -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5억원이내 (3년간 10억원이내 ) - 융자방식 :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연중수시 1-5. 사업전환지원시책 - 융자지원 사업전환계획승인기업에사업전환자금연계지원을통해사업전환계획의이행을돕고성공률을제고시키는사업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로서사업전환계획의승인을얻은중소기업 - 신청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중소기업으로다음업종조건을만족하는기업 현영위업종모든업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따른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은제외 ) 전환진출업종 제조업또는서비스업 * ( 단, 정책자금융자공고상융자제한업종제외 ) * 단, 서비스업 은제 9 차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건설업을제외한업종 - 현재영위하고있는업종이전체매출액중에서 35% 이상을차지하는주력산업이고, 향후축소또는폐지하고자하는사업전환대상이될것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온라인자금신청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공정설치및안정성평가등에소요되는자금 사업장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건축허가 ( 산업단지등계획입지의입주계약자포함 ) 가확정된사업용부지중 6 개월이내건축착공이가능한경우에한함 사업장확보자금 ( 매입, 경 공매 ) * 사업장확보자금은사업영위필요에따라기업당 3 년이내 1 회에한정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42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3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 기준금리 )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이내 ( 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융자잔액기준으로 45억원 (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 운전자금연간 5억원 ) * 단, 10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의운전자금은연간 10억원 * 단, 업종전환의경우기업당 70억원 융자방식 융자대상결정후중소기업진흥공단 ( 직접대출 ) 또는금융회사 ( 대리대출 ) 에서신용, 담보부대출 * 대출기한 : 지원결정통보일로부터 4 개월이내 (2 개월이내연장가능 )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온라인자금신청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연중수시 1-6. 투 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우수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투자와융자의장점을복합활용하여저금리신용대출지원방식으로중소기업의창업활성화및성장단계진입을지원하는사업 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로구분지원 - 이익공유형 : 기술개발및시장진입등의단계에서미래성장성이큰기업으로일정수준의영업이익달성이예상되는업력 7년미만의기업 - 성장공유형 :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큰기업으로기업공개가능성이있으나민간창업투자회사 ( 창업투자조합 ) 가투자하지아니한기업 융자규모 : 1,000 억원 1. 이익공유형대출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에서신청 접수하여일반신용대출방식으로자금지원 - 정해진일정에따라원금과고정이자 ( 신용대출금리 2%p 차감 ) 를상환하고, 영업이익발생시추가이자 ( 영업이익의 3%) 상환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 44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5
지원조건 구분지원조건지원한도 기업당연간 20억원 ( 운전자금 5억원 ) 지원기간 5 년이내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고정이자 : 대출시점에서아래의 기준금리 를적용한신용대출금리에서 2%p를차감 ( 고정 ) 이자율 - 업력 7년미만 :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08%p차감 이익연동이자 : 영업이익 3% 단, 영업손실또는당기순손실발생시해당결산기의이익연동이자면제이자부담최대한도 대출원금의 40% 까지 ( 고정및이익연동이자의누적액 ) 적용재무제표 : 국세청신고재무제표 적용결산기 : 대출일이속하는매년도결산기 적용기간 : 매결산기이후부과 ( 원금상환종료차년도에최종회차를부과 ) 연동이자단, 초년도와최종연도는대출기간에따라일할계산적용기준 회수시기 - 법인 : 대출일이후도래하는각사업연도종료일부터 6개월에해당하는날 - 개인 : 대출일의다음연도부터 매년 8월 31일 필요시결산재무제표의적정성확인을위해중소기업진흥공단이지정하는기타조건회계법인이회계실사를실시하며, 그결과에따라위약금을부과할수있음 대출기간내임의조기상환금지 지원절차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지원한도 기업당연간 45억원 ( 운전자금은 10억원 ) 지원기간 업력 7년미만인기업 : 7년이내 (4년거치, 3년분할상환 ) 업력 7년이상인기업 : 5년이내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이자율 표면금리 1%( 단리 ), 만기보장금리 4%( 복리 ) 전환주식종류 상환전환우선주또는보통주 전환기간 지원기간이내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전환권행사 전환가격결정 기업가치에따라개별적용 지원당해연도부터회계법인의외부회계감사수감필수 기타조건 대출기간내임의 조기상환금지 자본금변동등사전동의의무 지원절차 지원신청 접수 ( 각지역본 ( 지 ) 부 ) 사업타당성평가 ( 회계실사 ) 전환조건협상 주식전환또는만기상환 계약체결및자금지원 심의위원회 지원신청 접수 ( 각지역본 ( 지 ) 부 ) 결산재무제표신고및이익연동이자결정납부 기업평가 ( 현장실시 ) 원리금상환 ( 원금 + 고정이자 ) 지원결정 약정체결및자금지원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온라인자금신청 2. 성장공유형대출 지원방식 - 각지역본 ( 지 ) 부에서신청 접수하여전환사채 (CB) 인수방식으로자금지원 - 성장이익공유가능성등을판단하여주식으로전환여부를중진공이결정 - 주식으로전환하지아니하는경우, 중소기업은만기보장금리로분할상환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46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7
금융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1-7.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금융지원 관련부처 KDB 산업은행 1-8. 온렌딩 (On-lending) 중소기업 1/4분기 ICT 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및신산업창출을위한 ICT 및 ICT 기반융복합분야기술개발자금융자지원 중소 중견기업 연중수시 전통산업은물론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등미래산업육성을위하여 KDB 산업은행이중점운영중인국내대표중소 중견기업정책금융제도로장기 저리자금을기업에지원하는간접적 시장친화적금융제도 ICT 및 ICT 기반융합분야기술개발을희망하는중소기업 * 기술개발이완료되거나진행중인기술로중복지원신청한경우제외 * 본사업의지원을받고 2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제외 * 업체당지원한도 ( 대출금액기준 5년간 20억원 ) 를초과하는경우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자가신청한경우제외 융자규모 : 60,000 백만원 지원유형 - 일반담보대출 : 부동산등물건담보를이용하여대출 - 기술담보대출 : 기술보증기금의기술평가를통한보증서를이용하여대출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분기별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신규대출금리 - 1%p) 단, 금리계속하락시최저대출금리 1.6% 적용 ( 15 년 1 분기적용금리 1.60%) -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 : 소요연구개발비의 80% 이내에서과제당최고 20억원 단, 기지원업체의경우업체당지원한도 ( 대출금액기준 5 년간 20 억원 ) 범위를초과하거나기술개발기간 (2 년 ) 이경과하지않은경우신청불가 신청시기 : 2015 년 3 월 ~ 자금소진시까지연중수시접수및선정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홈페이지 (www.iitp.kr) 에서온라인접수 www.iitp.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사업화단기술가치평가팀 (042)612-8609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반과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 - 금감원기업표준신용등급 15등급중 6~11등급에해당하는기업 - 기술신용정보제공기관이평가한유효기간내기술신용정보보유기업 기술금융과관련한 TCB 평가수수료는금융회사 ( 은행 ) 가부담 - 설립후 3 년경과하고, 직전사업년도기준매출실적이 10 억원이상 단, 강원 제주 호남소재기업은동조건불요 산업발전법 상중견기업 - 금감원기업표준신용등급 15등급중 6~11등급에해당 - 기술신용정보제공기관이평가한유효기간내기술신용정보보유기업 기술금융과관련한 TCB 평가수수료는금융회사 ( 은행 ) 가부담 지원분야 일반 ( 원화 ) 외화 ( 온렌딩 ) 특별온렌딩 및조건 ( 공통 ) 금감원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해당, 회사설립후 3년경과하고직전사업연도매출실적 10억원이상인중소 중견기업 일반( 원화 ) 해당및해외실수요목적의외화자금 신성장동력산업녹색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육성 대외경쟁력강화지원 스마트공장보급지원 일반( 원화 ) 및영위업종이신성장동력산업분야 일반( 원화 ) 및영위업종이녹색산업분야 일반( 원화 ) 및아래조건중 1이상충족 - 최근 1년이내수출실적이있는중소 중견기업 - 중소기업청등정부가선정한수출기업 - 무역보험공사의수출보험또는환변동보험가입기업 일반( 원화 ) 및본사또는사업장이수도권이외지역에소재 일반( 원화 ) 및아래조건중 1이상충족 - 일본과경합도가높은업종 ( 자동차, 기계, 철강, 전자, 섬유 ) 영위기업 - 일본산설비를도입하거나원자재를수입하는기업 일반 ( 원화 ) 및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인증한스마트공장사업참여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가당행앞통지한스마트공장사업참여인증기업 48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9
지원분야 및조건 신용위험분담 그린팩토링 ( 산은캐피탈 ) 금감원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 등급해당, 에너지효율화사업을시행하는중소 중견기업의매출채권할인자금 - 신용도가다소낮더라도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에대한자금지원을원활히하기위해은행이신용위험을일부분담하는제도 특화온렌딩 ( 제 2 금융권 ) 동반성장 ( 현대커머셜 ) 노후차교체 금감원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 등급해당,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그룹협력중소 중견기업 금감원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 등급해당, 대기환경보전법상노후화물차 버스를신차로교체하는개인및법인사업자 * 중개금융기관이요청하는경우 KDB산업은행이온렌딩대출의 50% 범위內 ( 은행이별도로정하는경우 60%) 에서위험을분담 단, 매출액 600억원초과기업및 6 ~ 7등급기업만기 3년미만대출에대한신용위험분담은불가 대출기간 기준금리 - 일반 ( 원화 ) 및특별온렌딩 - 외화온렌딩 * 상기금리의적용기간은 2015.9.16.~12.15 일이며온렌딩대출기준금리는 3, 6, 9, 12 월 5 일에당행홈페이지고시 대출한도 구분 일반 ( 원화 ) 온렌딩 외화온렌딩 특별온렌딩 제 2 금융권 대출Duration기간 1년 2년 3년 4~5년 6~8년 외화시설자금 1.11% 1.15% 1.35% 1.44% 1.64% 외화운영자금 1.11% 1.15% 1.35% - - 녹색산업신성장동력산업수출기업지방기업대외경쟁력강화지원, 스마트공장보급지원 그린팩토리 시설자금 운전자금 2.25% 2.20% 기업규모 대출한도 시설 운영 기업별 신용위험분담비율 중소 50억원 20억원 100억원 50% 이내 중견 250억원 100억원 500억원 중소 US$ 4백만 US$ 2백만 US$ 8백만 없음 중견 US$ 20백만 US$ 10백만 US$ 40백만 중소 150억원 60억원 300억원 60% 중견 500억원 200억원 1,000억원 - 중소 100억원 50억원 200억원 60% 중견 300억원 150억원 500억원 - 중소 - - 100억원 중견 - - 300억원 녹색신성장중소 100억원기업별중견 200억원동반성장중소 50억원일반기업별중견 100억원노후차교체중소 중견실제소요자금이내 구분 대출기간 ( 연단위 ) 거치기간 ( 연단위 ) 상환방법 시설자금 1년이상 10년이내 1년이상 5년이내 할부상환 운전자금 1년이상 3년이내 1년이내 할부 / 일시상환 간접대출제외대상기업 - KDB산업은행은간접대출 ( 온렌딩 ) 의정책적특성을감안하여간접대출의대상에일부가이드라인을두고있음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 스키장운영업, 사치 향락 투기조장업종및은행이별도지정한업종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등 - KDB산업은행은정책금융의중복수혜를방지하기위해중개금융기관이신 기보및지역신보보증서를담보로취득하는것을금지 추진절차 Step 1 대출요청및사업계획안제출수요자 ( 기업 ) 중개기관 Step 5 온렌딩자금한도확인요청 중개기관 KDB산업은행 Step 2 중개기관대출취급검토중개기관 Step 6 온렌딩자금한도확인 KDB산업은행 중개기관 기술신용정보평가선택시 Step 3 Step 4 기술신용정보 기술신용정보제공 평가요청 중개기관 TCB 기관 Step 7 대출실행 중개기관 수요자 ( 기업 ) TCB 기관 중개기관 Step 8 원리금회수 ( 기한전상환포함 ) 수요자 ( 기업 ) 중개기관 50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1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연중수시 신청방법 : 중개금융기관 ( 은행 ) 영업점에서일괄진행 (One-stop) 되는만큼그절차가간편, 해당중개금융기관 ( 은행 ) 은온렌딩대출희망기업의이용요청을토대로 KDB 산업은행과중개금융기관간에정해진온렌딩대출절차를진행 금융지원 관련부처환경부 중소기업 매분기초 1-9.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환경산업기반을강화하고, 폐기물의자원화촉진및환경보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 환경기술및산업영위기업 지원규모 : 총 2,195 억원 단위사업명지원분야지원한도액대출기간대출금리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036 억원 ) 시설운전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개발자금 25 억원 10 억원 4 억원 3 년거치 7 년상환 (10 년이내 ) 경영안전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 유통판매자금 2억원 (5년이내 ) 분기별변동금리 15. 1 분기 2.14% 천연가스공급시설 (84 억원 ) 시설 천연가스공급시설 1 기당 7 억원 5 년거치 10 년상환 (15 년이내 ) 환경산업육성자금 (455 억원 ) 환경개선자금 (620 억원 ) 시설운전시설 시설자금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7년이내 ) 운전자금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 오염방지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5 억원 5 억원 2 억원 50 억원 10 억원 2 년거치 3 년상환 (5 년이내 ) 3 년거치 4 년상환 (7 년이내 ) 인출시점고정금리 15. 1 분기 2.14% www.kdb.co.kr KDB산업은행온렌딩금융실 (02)787-0572, 0574 52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3
추진절차 융자신청접수 1 인터넷 (On-Line) 접수 http://loan.keiti.re.kr 금융지원 관련부처기타 중소 중견기업 연중수시 2-1. 기술보증기금 담보능력이미약한기업이보유하고있는무형의기술을심사하여기술보증기금이기술보증서를발급함으로써금융기관등으로부터융자받도록지원하는제도 심사 / 승인 융자금대여 사업진행관리 1 신청서심사 2 업체실사 3 결과통보 1 거래은행과담보협의 2 대여신청및대출 1 융자업체의사업진행관리 보증대상 신청자격 - 신기술사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 중소기업이외의기업으로신기술사업을영위하는상시종업원 1,000 인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 억원이하인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 에의한주채무계열소속기업은보증대상에서제외.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및무역금융에대한보증에대하여는상위 30 대계열기업군소속기업만제외 사후관리및상환관리 1 사업완료및성과관리 2 원리금상환관리 신청시기 : 매분기초홈페이지공고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터넷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 을통해신청 www.keiti.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금융지원실 (02)380-0253~7 환경부환경산업과 신기술사업이란? 제품개발및공정개발을위한연구사업 연구개발의성과를기업화, 제품화하는사업 기술도입및도입기술의소화개량사업 다른법령에서규정된기술개발사업 기타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등현저한경제적성과를올릴수있는기술을개발또는응용하여기업화, 제품화하는사업 * 업종별제한은없으나, 제조, IT, 연구및개발, 기술서비스업종등이주로해당되며, 여타업종영위기업도상기신기술사업을영위하는경우보증대상이됨. 중점 : 기술혁신선도형중소기업 - 벤처 이노비즈기업 - 다음업종영위기업중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기업 10 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 (6T),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따른기술집약산업, 17대신성장동력산업, 산업통상자원부발표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 관련산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등에서정하고있는신 재생에너지관련산업, 녹색성장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정책자금융자승인받은기업포함 ), 부품 54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5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부품 소재업종, 혁신형지식서비스산업및선도콘텐츠산업등 - 기술인증획득기업, 기술개발사업수행기업또는기술력인정기업, 기술관련상수상기업 - 우대내용 : 우선적으로보증지원 ( 보증비율 85% 우대 ) * 단창업후 5 년이내한함 보증금지및제한기업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및신용보증재단이보증채무를이행한후채권을회수하지못한기업중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내인기업 - 휴업중인기업, 보증금지기업의연대보증인인기업, 대표이사및실제경영자가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기업등 유관기관협약지원 구분 금융기관특별출연협약보증 금융기관과의보증료지원협약보증 이노비즈금융지원협약보증 ( 금융기관 ) 여신심사용기술평가인증보증 ( 금융기관 ) 대상 우선 : 신성장동력기업 ( 창업, 수출, 녹색성장, 기술혁신형, 설비투자 ) 시행은행 :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우리, 신한, 경남, 광주, 부산, 대구 우선 : 신성장동력기업 ( 창업, 수출, 녹색성장, 기술혁신형, 설비투자기업, 지식서비스산업영위기업 ) 시행은행 : 국민, 신한, 기업,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농협, 외환 이노비즈기업 협약금융기관이여신심사를목적으로기술평가를의뢰한기업 보증운용 보증료 : 최저 0.5 ~ 3.0% - 기업의신용등급에따라결정, 기업체및보증상품의특성등에따라가산및차감 보증비율 : 신규보증의보증비율은 85% 적용 연대보증인 : 기업경영을직접책임지는자로한정하여연대보증입보대상자운용 한도거래보증제도 : 일반보증은최고 30억원이내 - 설정한도액은기업의기술사업평가등급및연간자금계획등을감안하여보증지원가능금액결정 - 일부자금의경우최고 70억원까지보증가능 주요보증상품 정책자금 One-Stop 지원보증 구분정보통신진흥기금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발전기금프로그램제작비융자사업 ( 한국전파진흥원 ) 중소 벤처기업창업및육성자금 ( 지방자치단체 ) 대상 S/W, 컴퓨팅,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정보통신미디어, 전자정보디바이스등 IT 및 IT 기반융합분야기술개발기업 방송사업자 ( 지상파, SO, PP, 위성방송, DMB 등 ) 벤처기업, 기술창업기업등 지자체가요청한기업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특허청 ) 공공구매론협약보증 등록된특허권을사업화하는중소기업 공공기관과납품계약을체결한중소기업중 공공구매론온라인시스템 을통하여제공된신용등급이 B + 이하인기업 시행은행 : 하나은행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전자상거래를하는데있어서구매기업에게는대금지불능력확보를, 판매기업에게는안정적인대금회수를보장해주기위한보증제도 구매자금융 - 정부의어음제도개선시책에따라납품기업중심의공급자금융방식에서구매기업에직접금융을제공하여납품대금을결제토록하는구매자금융방식으로전환, 납품기업의자금난완화를위한제도 ( 잠재 ) 수출기업지원 - 중소기업의수출잠재력확충을위해우대조치를시행하여보증지원 담보어음보증 - 기업이상거래와관련하여담보목적으로발행한어음에대해지급을보증하여안전하게상거래를할수있도록도와주는보증제도 이행보증 - 기업이건설공사, 물품의공급, 용역제공등을위한입찰또는계약시납부하여야할각종보증금에대한담보로이용되는보증제도 56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7
기타보증 - 지급보증의보증 : 금융기관및농 수 축협으로부터각종대내외지급보증을받기위한담보로이용되는보증제도 - 사채인수보증 : 기업이신기술사업금융업자또는금융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와의사채인수계약에의해자금조달을하는경우담보로이용되는보증제도 맞춤형창업성장프로그램 - 일자리창출과창업분위기를확산시키기위해기술창업기업의특성을고려하여맞춤형창업보증지원 고용창출특별운전자금지원 - 종업원고용에따른추가운전자금소요분에대한특별지원제도를마련하여중소기업의신규고용확대를유도 예비스타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례보증 - 도약기에접어든벤처기업중기술성 사업성이우수하고신제품사업화, 신규수주등매출급신장이예상되는기업을발굴하여성공기업으로도약하는데필요한자금등을중점지원하기위한보증료감면등특례보증제도를마련하여우리나라대표기업군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청년창업특례보증 - 청년사업가의아이디어가상품화될수있도록청년창업에특화된제도를마련하여청년의창업기회확대하기위해도입 예비창업자사전보증 - 창업준비단계에서기술평가를실시하여창업자금지원가능금액을제시해주고창업즉시당체제시한창업자금보증지원하는제도 그외문화산업완성보증, 대 중소기업상생협약보증, R&D 보증, 지식재산 (IP) 보증,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재생에너지상생협약보증,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 메르스 (MERS) 관련피해우려중소기업특례보증등 추진절차 단계별취급자주요내용 보증신청 상담 접수 / 조사자료수집 기술평가 / 조사 심사 승인 보증서발급 신청기업 영업점평가담당자 영업점평가담당자 영업점평가담당자 영업점심사및평가담당자 영업점평가담당자 인터넷 ( 홈페이지내사이버영업점 ) 에서신청 ( 영업점방문, 전화, 고객센터신청도가능 ) 고객과의상담을통하여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 제한해당여부등을검토하여계속진행여부결정및서류준비안내 기술사업계획서등제출 ( 여타필요서류는고객의협조를받아기금직원이직접수집 ) 신청기업으로부터수집한자료등을예비검토후현장평가를실시하여기술개발능력, 제품화능력, 생산능력및경영상태등을확인 기업의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승인 보증약정후전자보증서를채권기관에전자발송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영업점방문, 전화, 고객센터전화혹은홈페이지내사이버영업점 (www.kibo.or.kr) 에서신청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 1544-1120 58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9
금융지원 관련부처기타 중소기업 연중수시 2-2. 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부족한기업에대하여신용보증기금이기업의신용도를심사하여신용보증서를제공함으로써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을수있도록지원 보증상품 일반운전자금창업자금구매자금 기업일반자금보증 ( 기업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할인어음, 기업행복카드보증등 )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퍼스트펭귄형창업기업보증, 우수창업기업보증 구매자금융보증, 네트워크론보증 수출입자금 무역보증 시설자금 일반시설자금보증, 임차자금보증, 태양광발전시설자금보증, 선박금융시설자금 보증대상 개인기업 : 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기업 법인기업 : 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법인 기업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제한, 상장기업은특정자금에한하여제한적허용 비금융상품전자상거래협약자금특화보증프로그램건설공사브릿지론 이행보증, 담보어음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남북협력기금대출협약보증, IT 설비투자지원사업협약보증 사회적기업나눔보증프로그램, 1인창조기업키움보증프로그램, 협동조합희망보증프로그램 건설공사브릿지론보증 보증운용 보증한도 - 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의일반보증을합하여최고 30억원이내 * 신용이취약하거나규정에서따로정하는기업은 15억원이내로제한될수있음 * 시설자금에대한보증은조건에따라 100억원까지가능 보증료 : 최저연 0.5% ~ 3.0% - 기업및보증상품의특성에차등적용보증상품 협약에의한특별보증 - 금융기관특별출연, 대기업 금융기관특별출연, 기타협약자금 지식재산보증 M&A 보증 기업별지원제도 혁신형기업 지식재산보증 M&A 보증 기술집약산업영위기업 / 기술혁신형기업 차세대성장기업영위기업 (6T) 10 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 지역특화산업영위기업 수출중소기업 지역별전략적육성산업영위기업 유망서비스업영위기업 부품 소재전문기업 혁신형창업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생산성경영체제 (PMS) 인증기업 우대부문보증 신용보증기금선정기업 정부등선정우대기업 인증마크획득, 지식관련수상기업등 60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1
대출, 상담신청 추진절차 보증상담신청 [ 흐름도 ] 기업 KODIT 신용보증기금 은행 신용조사, 심사 보증서발급 대출실행 신청시기 : 연중수시 보증을이용중인기업 [ 신용보증절차 ] 보증상담신청 신규신청기업 상담및보증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및승인 보증서발급 고객이직접필요자금에대한보증상담을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또는영업점방문신청 신청기업에대한구체적상담 신용조사자료수집을위한안내 기존보증이용고객은상담절차생략 기업의경영상태, 자금상황경영진의경영능력등을종합적으로파악 ( 예비조사, 현장조사 ) 보증실행여부를결정하기위한필요한사항을조사검토하고승인하는과정 신용보증약정체결 보증서발급, 보증료수납 신청방법 : 영업점방문혹은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사이버영업점 (www.kodit.co.kr) 에서신용보증상담신청 금융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1/4 분기 3-1.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담보력이부족한혁신형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평가전문기관의기술성 사업성평가를통해벤처캐피탈의투자등을지원함으로써, 혁신형중소기업의성장지원및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을지원 벤처기업및이노비즈기업 특허권및실용신안권보유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으로서, 연간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 총매출액에대한연구개발비의비율이 5% 이상인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가정하는사업을수행한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받고, 최종평가후 2년이내의기업 금융기관및기술평가기관에서따로정하는혁신형중소기업에준하는기업 해당기술 ( 정부인증, 특허 실용신안권, 정부기술개발지원과제 ) 과기술평가대상기술간동일성이인정되어야함 기술평가비용의지원 - 혁신형중소기업이사업화자금조달을목적으로기술평가기관의기술평가를받을경우, 정부가기술평가비용의일부를지원함. 다만신청기업은기술평가비용에대한부가세를별도로부담하여야함 기술평가기관기술평가비용정부지원금신청기업부담금 기술보증기금한국발명진흥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0 만원기술평가비용전액 기술평가비용에대한부가세 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고객센터 1588-6565 * 기술신탁을통한금융지원용기술평가비용은별도협의하에결정할예정 - 평가비용지원은기업당사업기간내 ( 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 1회로제한 - 동일기술에대한평가비용을이미지원받은경우재지원은없음 62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3
기술평가비용의지원항목 - 투자기구에의한사업화자금투자심사용기술평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한한국벤처투자조합 (KVF)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의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의한사모투자전문회사 (PEF) 등 금융지원 관련부처특허청 중소기업 연중수시 3-2. 보증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기업이보유한특허기술의가치를평가하고그결과를사업자금의보증및대출에활용할수있도록평가비용지원 - 코넥스및한국장외 (K-OTC) 공시제공용기술평가 - 기술신탁을통한기술금융조달용기술평가 기술신탁을통한기술금융지원이가능한기관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해지정된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함 추진절차 신청 접수 ( 온라인 ) 기술평가 ( 기술평가기관 ) * ( 기술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 ( 벤처캐피탈 ) 산업기술사업화펀드자펀드운용사, 성장사다리펀드자펀드운용사, 한국모태펀드자펀드운용사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심사및자금지원 ( 투자기구, 기술신탁관리기관 ) 신청일현재등록된특허권을사업화하는중소기업 지원한도 : 특허기술가치평가 1 건당평가비용 5 백만원지원 (VAT 신청인부담 ) 지원규모 : 연간 200 건내외 세부내용 - 발명의평가기관이수행하는특허기술가치평가에대하여평가비용을지원하고, 보증기관은가치평가금액이내에서기업당최대 10 억원한도보증지원 * 2015 년현재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추진절차 신청시기 : 2015 년 3월 10일부터사업비소진시까지수시접수 상담 예비선정 ( 보증기관 ) 특허기술평가지원신청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비용지원적격심사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방법 : 기술금융온라인포털사이트 (www.tf.or.kr) 에신청자격확인후 기업에서직접신청 평가비용지원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보증여부판단및보증서발급 ( 보증기관 ) 특허기술평가수행 ( 평가기관 ) 신청시기 : 2015 년 2 월부터예산소진시까지수시접수 신청방법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의각지점에서상담및신청 접수 www.sbc.or.kr www.tf.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사업화단기술금융팀 (02)6009-4341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사업부 (02)3459-2932, 2947, 2938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부 (02)799-6932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부 (053)430-4358 특허청산업재산진흥과 64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5
금융지원 관련부처기타 중소기업 연중수시 3-3. R&D 보증 아이디어단계부터사업화에이르기까지전주기에걸친 R&D 금융매칭을통해체계적인 R&D 금융을지원 - 보증료 : 0.5% ~ 3.0%( 기술사업평가등급에따라결정 ) 추진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보증신청 인터넷 ( 홈페이지 ) 에서신청 ( 영업점방문신청도가능 ) 보증대상 개발단계및사업화준비단계 - R&D 평가표에서 B등급이상 및경제성분석결과 경제성이인정된기업 사업화단계 - 최근 5년이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지원 R&D 과제성공기업 - 기업이자체수행한 R&D 과제성공기업 ( 기보의성공판정기준충족시 ) - 최근 5년이내이전된기술을활용하여 R&D 를추진하는기업 예비검토 기술사업계획서제출 기술평가 고객과의면담결과에따라보증금지 제한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기술사업계획서등제출 ( 여타필요서류는고객의협조를받아기금직원이직접수집 ) 신청기업으로부터접수한자료등을예비검토후승인시보증약정후보증서발급 보증운용 보증내용 - 개발단계 : 기술개발 (R&D) 중에있는신청기술의개발자금 - 사업화준비단계 : 개발완료후시제품제작에소요되는자금 - 사업화단계 : 개발완료과제의사업화및제품양산에필요한운전및시설자금 우대내용 - 부분보증비율우대 개발단계및사업화준비단계 : 95% ~ 100% 부분보증 사업화단계 : 85% ~ 95% 부분보증 ( 협약은행의경우 ) - 보증료 : 0.3%p 감면 - 은행과의협약에의해취급하는사업화자금의경우금리및대출취급조건우대 협약은행 : 기업, 국민,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금리우대 : 영업점장전결로최대 1.5%P ~ 1.8%P 감면가능 유의사항 - 기술평가료 개발단계 & 사업화준비단계 : 800,000 원 * 기업당기금보증금액 5 억원이하로서보증금액 1 억원이하기업은 200,000 원 사업화단계 : 200,000 원 심사 승인후보증서발급 기업의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승인시보증약정후보증서발급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홈페이지 (www.kibo.or.kr) 또는영업점방문하여접수하고필요서류제출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 1544-1120 66 Part 2 금융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7
01 출연지원개요 Ⅰ 관련용어 ➊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법령에근거하여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공공기금등으로지원하는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 출연지원 : 국가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반대급부없이예산이나기금등에서연구수행기관에지급하는연구경비 지정공모 : 기술수요조사등에의하여발굴된기술분야를지정하여공고한과제 자유공모 : 신청기업이자유롭게과제를도출하여응모하는과제 계속과제 : 진도점검및단계평가를통해계속적으로개발을추진할필요성이있는과제 투자연계형과제 :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유치를조건으로하는과제 실시 : 연구개발결과물을사용 ( 연구개발결과물을사용하여생산하는경우를포함 ), 양도 ( 기술이전을포함 ) 대여또는수출하는것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는권리 ( 실시권 ) 를획득한대가로실시권자가국가, 전문기관또는연구개발결과물을소유한기관에지급하는금액 ➋ 관련기관 전문기관 ( 전담기관 ) : 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평가 관리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기위해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 협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가 2개이상의세부과제로나누어질경우, 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세부과제를주관하여수행함으로써주관연구기관과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1
협동으로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기관 공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주관연구기관과분담하거나세부과제를협동연구기관과분담하여공동으로추진하는기관 위탁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연구개발과제의일부또는세부과제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및참여기업 - 참여기업 : 연구개발결과를사용할목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소요되는연구개발비의일부를부담하는기업 Ⅱ 국가연구개발사업법령체계 < 개별법률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다수 구분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 부처별훈령 예규 ( 예시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관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운영요령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Ⅲ 부처별전담기관 부처명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기상청 산림청 전담기관 나노융합 2020 사업단 (www.nanotech2020.org) 국가과학기술연구회 (www.nst.re.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www.kofst.or.kr)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www.compa.re.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www.iitp.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www.ketep.re.kr)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www.koril-rdf.or.kr)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www.aerospace.re.k)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www.win-win.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tipa.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이노비즈협회 (www.innobiz.or.kr) 한국산학연협회 (www.sanhak.net) 창업넷 (www.startup.go.kr)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한국지식재산전략원 (www.kipsi.re.kr)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www.ipet.re.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www.kaia.re.kr)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www.kimst.re.kr) 기상기술개발원 (www.cater.re.kr)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 (ftis.forest.go.kr) 7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3
Ⅳ 공통사항 ➊ 지원제외대상 - 신청된기술개발계획내용이기개발되었거나, 기지원된과제와동일할경우 - 사업에참여하는자가접수마감일현재동사업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자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장, 총괄책임자 ) - 채무불이행자등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4 분기 1-1.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바이오 의료기술분야의핵심원천기술선점, 연구개발투자및인프라구축을전략적으로지원하여바이오경제시대를주도하는신산업창출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 특정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에해당하는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 Ⅴ 유의사항 각사업별향후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보다세부적인내용및신청방법등은개별사업공고반드시참고 세부사업 RFP 명선정과제수 차세대신약기반기술개발 세포신호제어기반맞춤형신약개발기술 차세대프리미엄백신개발 바이러스기반차세대유전자항암치료기술개발 단백질의약품생산효율고도화 총괄 1 개 총괄 1 개 총괄 1 개내외 총괄 3 개내외 신약타겟발굴 검증상업용신약타겟검증사업단위 4 개내외 세포재생기술개발 조직재생기술개발 줄기세포기반신약스크리닝 줄기세포사회밀착형지원 줄기세포분화고도화기술개발단위 3 개내외 차세대고효율세포전환기술개발단위 3 개내외 다학제융합기반맞춤형 3차원조직재생기술개발인간줄기세포기반신약스크리닝기술개발난치 만성질환융합세포치료제개발 총괄 1 개 총괄 1 개 총괄 3 개 과제별지원규모 연 10억원내외 총 5년 (3+2) 연 7억원내외 총 5년 (3+2) 연 10억원내외 총 5년 (3+2) 연 20억원내외 과제당 7억원내외 총 5년 (3+2) 연 2~2.5억원내외 총 2년 연 3~4 억원내외 총 5 년 (3+2) 연 3~4 억원내외 총 5 년 (3+2) 연 10 억원내외 총 5 년 (3+2) 연 20 억원내외 총 5 년 (3+2) 연 10 억원내외 총 5 년 (3+2) 차세대응용오믹스 체질맞춤치료기술실용화 총괄 1 개 연 10 억원내외 총 5 년 (3+2) 7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5
세부사업 RFP 명선정과제수 과제별지원규모 추진절차 차세대응용오믹스 차세대응용오믹스 융합가상인체모델을활용한심혈관질환예측기술개발 세포막생체신호입출력세포소기관제어기술개발 만성난치질환극복융합기술개발 총괄 1 개 총괄 1 개 단위 3 개내외 연 10 억원내외 총 5 년 (3+2) 연 10억원내외 총 5년 (3+2) 연 7억원내외 과제당 2억 ~2.5억원내외 총 5년 (3+2)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과제확정및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 * 한국연구재단 사업계획서접수 추진위원회심의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 전문기관평가 면역기전제어기술개발 ABO 혈액형부적합장기이식효율향상을위한기반기술개발 총괄또는단위 1 개내외 연 3 억원내외 총 5 년 (3+2) 질환관련화학적신호전달제어 시스템인포매틱스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 식이 / 비만조절시상하부제어기술개발및실용화 정밀진단 치료를위한맞춤형바이오 의료이미지인포매틱스기술개발 약독물중독신속검사법개발및현장지원시스템구축 총괄 1 개 총괄 1 개 총괄 1 개 연 10 억원내외 총 5 년 (3+2) 연 10 억원내외 총 5 년 (3+2) 연 10 억원내외 총 5 년 (3+2) 신청시기 : 2015. 3. 31( 화 ) ~ 4. 29( 수 ), 6. 30( 화 ) ~ 7. 29( 수 ) 세부사업별 (RFP 명 ) 로신청시기상이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을통해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방문제출 헬스케어원천기술개발 암 - 나노맞춤진단 치료실용화기술개발 총괄 1 개 연 20 억원내외 총 5 년 (3+2) 차세대의료기기플랫폼기술 비침습성질병진단의료기기개발 ( 타액, 소변, 눈물, 기타 ) 심혈관계복합기능성생체소재기반카디오도관개발 총괄 4 개내외 총괄 1 개 연 5~10 억원내외 총 5 년 (3+2) 연 10 억원내외 총 5 년 (3+2) 차세대의료사회밀착형지원사업 ICT 융합기반아토피피부염의한의학적관리기술개발 총괄 1 개내외 연 15 억원내외 총 5 년 (3+2) 생명연구자원확보관리및활용 연구소재지원 고부가가치한반도자원식물실용화국내자생식물라이브러리가치제고 연구소재은행국제표준화 연구소재지원 총괄 1 개 총괄 1 개 단위 1 개 단위 13 개내외 연 10 억원내외 총 5 년 (3+2) 연 10 억원내외 총 5 년 (3+2) 연 2억원내외 총 3년 (1+1+1) 연 1.2억원내외 총 5년 (3+2) 의 RFP 명 ( 분야별제안서 ) 은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참조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생명공학팀 (042)869-7763, 7759, 7766 미래창조과학부생명기술과 7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7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4 분기 1-2. 나노융합 2020 사업 나노원천기술개발역량을활용하여사업화를지향하는나노융합기술 R&BD 사업의추진을통하여신산업 신시장의창출을지원 주관연구기관 : 기업또는공공부문의연구기관 - 최종사업화를추진할기업 ( 실시기업 ) 이주관연구기관으로참여함이원칙임 - 사업화목표달성을위하여핵심특허기술의추가적인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사업화대상핵심특허기술을보유하고있는공공부문 ( 대학 연구소등 ) 이주관연구기관으로서역할수행이가능하나그기간은 1년이내원칙으로하며이후주관연구기관을사업화기업으로전환하여야함 - 최종사업화기업이전체정부출연금에대한기술료납부의무를승계 - 공공부문은주관연구기관자격을승계한실시기업이사업화목표를원활히달성할수있도록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등사업화에필요한연구결과물을실시기업에게제공하여야함 공동연구기관 (1) : 사업화에근접한핵심특허기술을보유하고있는공공부문의연구기관및기업 * 기업 : 자체재원이아닌정부지원으로개발한핵심특허기술을보유하고있되자체사업화계획이없고이해관계가없는제 3 의기업 ( 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 ) 으로이전이가능하여야함 - 공동연구기관연구책임자는반드시핵심특허기술의발명자이어야함 공동연구기관 (2) : 사업화목표달성에필요한중간제품을개발하거나사업화제품의성능및완성도제고를위해공동연구기관 (1) 외추가로연구개발을지원하는기업또는기관 * 공동연구기관 (2) 는생략가능 공통자격요건 - 기업 :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접수마감일현재창업후 1년이상경과 ( 법인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기준 ) 한법인사업자이어야함 * 현안해결나노기술매칭지원사업은중소 중견기업단독신청 -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 지원규모및기간 구분우수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현안해결나노기술매칭지원사업 지원규모 지원기간 공공부문 ( 대학, 출연 공공연구기관등 ) 의나노기술연구개발성과를산업계수요 ( 신제품개발또는생산성향상 ) 와연계하여상업제품으로개발될수있도록지원 사업화달성에필요한실제비용과기간을과제규모로하며일정한범위로한정하지않음 1, 2 차공고신규지원예산범위내에서사업화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 ( 예산규모 투입기간 ) 등을고려하여과제별우선순위에따라지원 1 차 60 억원내외 ( 신규 ) 2 차 74 억원내외 ( 신규 ) 단년도협약을원칙으로하며총 3 년까지연구수행가능 사업공고 2015. 2. 4 ~ 3. 31, 5. 20 ~ 6. 30 공모방식 - 자유공모 나노기술제품을개발하고있는기업들이현장에서당면한기술현안에대하여최적의전문가를찾아기술매칭이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현안의신속한해결을지원 ( 기업의제품개발성공률제고 ) 과제목표, 규모 ( 사업비 ), 기간을한정하지않고사업화의실제여건반영 전문가자문형 : 전문가기술자문에필요한실비일부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 - 신청기업당 200 만원이내지원 솔루션제공과제형 : 현안분석및과제도출에필요한기획비용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 시험분석비 - 1,000 만원한도내에서사업단과신청기업이 50:50 현안해결과제수행에필요한실비수준의사업비지원 - R&BD 과제예산 ( 직접비, 간접비 ) 지원 - 민간부담금 ( 현금포함 ) 매칭조건 R&BD 과제지원예산 : 1, 2 차공고신규지원예산범위내 전문가자문 : 3 개월이내 솔루션제공 - 현안분석및과제도출 : 3 개월이내 - R&BD 과제수행 : 1 년이내원칙 7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9
기술분야 기술분야세부기술영역관련기술 나노소자 나노유연소자 고효율에너지변환 고성능물환경 / 자원처리 공통기반기술 나노소자 나노센서 잉크소재및관련기술 기판 ( 필름 ) 소재및관련기술 응용시스템및공정기술 기타관련나노기술 태양전지관련나노기술 에너지절약 / 하베스팅 에너지저장 기타관련나노기술 수처리용소재 / 부품기술 기타환경친화자원처리기술 나노소재기술 나노공정 / 측정 / 장비기술 기타나노기술기반융합기술 나노소자/ 나노소자용소재및공정 ( 전자 / 광 / 자기소자 ) 나노센서/ 나노센서용소재및공정 원료소재 ( 나노분말등 ), 분산공정 ( 표면처리등 ), 코팅공정등 고전도성/ 고투명도 / 높은표면경도등 나노유연소자기반의응용시스템, 관련공정및장비등 소재및공정기술 시스템기술 이외고효율에너지변환과관련된나노기술 기능소재 / 부품기술 ( 흡착 / 여과 / 분리 / 분해기능 ) 이외환경친화자원처리와관련된나노기술 핵심적인나노제품을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및양산화하는데있어필수적인나노제조기반기술 이외나노기술기반융합기술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후 불성실수행 이아닌것으로평가되었을경우 ( 조기완료, 성공및성실수행으로평가되었을경우 ), 주관연구기관 ( 실시기업 ) 은해당과제의총사업기간전체정부출연금에대한기술료를나노융합 2020사업단으로납부하여야함 - 전문가자문형 ( 현안해결나노기술매칭지원사업 ) : 기술료징수대상아님 추진절차 우수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출연지원 * 나노융합 2020 사업단 현안해결나노기술매칭지원사업 : 전문가자문형은 3단계까지지원 / 솔루션제공과제형은 6단계까지지원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과제수행 * 나노융합 2020 사업단 신청 접수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 ) 신청 접수 평가및선정 ( 심의위원회 ) 신청시기 - 1차 : 2015. 2. 4( 수 ) ~ 3. 30( 월 ) - 2차 : 2015. 5. 20( 수 ) ~ 6. 29( 월 ) 신청방법 : 나노융합 2020사업단 (http://www.nanotech2020.org) 에온라인접수후인편또는우편제출 사전검토 서면 / 발표 / 현장평가 ( 평가위원회 ) 기술현안검토및분석 ( 자문위원회 / 전문가 ) 기술매칭과제도출 ( 기업 & 전문가 ) www.nanotech2020.org ( 재 ) 나노융합2020사업단사무국 (02)6000-7495~6 미래창조과학부융합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 8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1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1/4 분기 1-3. 新산업창조프로젝트사업 기술사업화전문가단의지원하에미래시장을선도할플랫폼형융합기술을발굴하여단기간내에新산업을견인할수있는융합형新제품 서비스창출을지원하는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단선정 / 협약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제안서신청접수 세부사업접수 / 평가 ( 전문기관 / 전문가단 ) 제안서평가 ( 전문가단 ) 대상자선정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기업, 출연연, 대학등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 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 지원분야의연구개발계획및사업화추진전략 (Business Strategy) 을제시할수있어야함 신청시기 : 2015. 1. 29( 목 ) ~ 3. 6( 금 ) 신청방법 : 방문또는우편제출 지원분야 : 융합기술 10개분야 사업분야 1 플렉시블디바이스 6 나노기반공정 2 첨단소재 7 스마트콘텐츠 3 생체정보 8 사물인터넷 4 Life care 9 바이오진단 ( 센서 ) 5 고부가가치식품 10 에너지효율화 선정규모 : 사업단 6개이내 지원규모 : 사업단별연간 12억원내외 사업기간 : 2015. 7. ~ 2017. 6.(2 년 ) 사업단규모, 과제내용, 수준등을고려하여사업단별적정예산배정예정 www.compa.re.kr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기획총괄팀 (02)736-9280, 9282 미래창조과학부융합기술과 8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3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3/4 분기 1-4.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사업 장기적인국가경쟁력확보를위해기존 IT 분야 R&D 와차별되는 SW 분야기초 원천기술개발비용을지원 신청시기 : 2015. 8. 18( 화 ) ~ 9. 25( 금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에온라인접수와연구계획서및증빙자료를우편또는방문제출 기업, 출연연, 대학등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 조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 지원규모 : 시스템SW 분야 18억원 지원분야 세부분야 RFP 명선정과제수과제별지원규모 시스템 SW 차세대정보 컴퓨팅원천기술개발사업 ( 시스템 SW 분야 ) * 세부내역 (RFP) 은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참조 2 5 개 단위과제 : 연 3 억원이내 총괄과제 : 연 9 억원이내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검토 전문가 ( 발표 ) 평가 ( 평가위원회 ) 사업추진 평가결과심의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관검토 *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생명공학팀 (042)869-6646, 7709 미래창조과학부생명기술과 8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5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2/4 분기 1-5.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독자적우주기술개발에필요한전략형및고부가가치형우주핵심기술을확보하고우주선진국의수출허가대상기술개발을통해국가전략기술수요대비및우주기술자립화의기틀마련을지원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과제개시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예비등록 / 신청접수 과제선정 / 협약체결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선정평가 최종심의 ( 추진위원회 ) * 한국연구재단 기업, 대학, 출연 ( 연 ) 주관연구책임자자격 - 우주기초연구 우주핵심기술분야 : 기업및국 공립 정부출연연구기관정규직연구원이상인자, 대학 ( 교 ) 교원 ( 전임, 비전임 ) - 우주기술융 복합분야 : 기업정규직연구원이상인자 - 우주교육시스템구축분야 : 국 공립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정규직연구원이상인자, 대학 ( 교 ) 교원 ( 전임, 비전임 ) 신청시기 : 2015. 4. 8( 수 ) ~ 4. 14( 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을통해온라인제출 * 연구책임자작성및등록 주관기관 ( 소속기관 ) 승인 ( 전자인증 ) - 연구책임자의신청사항에대해주관연구기관자의승인이완료되어야신청 접수가최종완료되는것이므로연구책임자는그전에등록신청완료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형태 선정규모 우주기초연구분야 전우주분야중지정공모분야 - 우주기초기술의개발역량강화하여우주핵심기술개발및우주산업화기반마련 1~2 억원내외 / 년 3 년 지정공모 4개과제내외 우주핵심기술분야 사전기획 발굴된핵심전략분야 - 우주선진국에의존또는기술이전이어려운핵심기술개발 10 억원내외 / 년 3 년 지정공모 3개과제내외 우주기술융 복합지원분야 우주교육시스템구축분야 우주기술 spin-off, 우주산업화 - 우주기술개발성과활용하여타산업 (spin-off) 및우주산업에서새로운부가가치가창출되도록우주기술의사업화확대 우주전문인력양성 - 우주산업체및연구기관대상으로우주개발전문가, R&D 전문인력양성 4 억원내외 / 년 4 억원 ( 산업 ) 6 억원 ( 대학원 ) 2 년 5 년 (3+2 년 ) 지정공모 자유공모 산업화 3 개과제내외 위성활용 (GOLDEN- Solution) 2 개과제 2개과제내외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국책연구본부거대과학팀 (042)869-7805, 7808 미래창조과학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에관련된세부과제는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참조 8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7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2, 3/4 분기 1-6.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안전확보및기술고도화를통한세계원자력기술을선도하고원자력 R&D 역량강화를지원 기업및국공립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 원자력진흥법 제 12 조제 1 항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 ) 에의거한기관또는단체 *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 - 기업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은연구개발비의일부를부담하고본연구개발사업에참여할수있으며, 참여기업의연구비부담은기업유형에따라차별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12 조 )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반확충사업 연구시설및이용기반구축 전략기초 인력기반확충 구분 원자력안전분야 원자력안전연구인프라를토대로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 지원규모 4,066 백만원 핵연료주기분야 핵연료주기분야하향식 (Top-down) 연구과제 2,400 백만원 연구시설장비구축운영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전략기초 원자력대학생 연구 교육용시설 장비의구축운영 구축된공동연구시설 장비의활용성향상을위한부대장치첨단화 대형원자력연구시설의산 학 연연구의효율적활용지원 연구시설별원자력관련전문연구그룹구성을통한시설전문가육성 창의적이고도전적인아이디어를발굴하여전략적 단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차세대기술적돌파구가될수있는경쟁가능한창조적이고안정적인연구환경조성 원자력공학및방사선 ( 공 ) 학과관련대학생들이연구활동프로그램에참여하여습득된지식을바탕으로논문작성및발표를통해전공분야의심화학습과기초연구개발능력을배양할수있도록지원 5,080 백만원 1,730 백만원 1,740 백만원 350 백만원 원자력기반확충사업 인력기반확충 에관련된세부과제는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참조 추진절차 * 한국연구재단 구분 원자력대학원생 실험실습프로그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과제개시 ( 주관연구책임자 ) 원자력분야관련연구과제를수행하는석박사과정인력에대한지원을통해원자력분야기초연구능력배양및고급연구인력육성 원자력전문가양성을위해, 연구및사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원자력관련학과대학 ( 원 ) 생실험 실습현장교육 총계 (B) 예비등록 / 신청접수 과제선정 / 협약체결 지원규모 50 백만원 600 백만원 16,016 백만원 신청시기 -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안전분야 : 2015. 6. 22( 월 ) ~ 7. 3( 금 ) 핵연료주기분야 : 2015. 8. 19( 수 ) ~ 9. 4( 금 ) - 원자력기반확충사업 : 2015. 4. 1( 수 ) ~ 4. 30( 목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을통해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방문제출 온라인예비등록 ( 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연구기관 ) 후연구계획서제출및주관연구기관승인 사전검토 / 위원회평가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종합평가 ( 추진위원회 ) www.sbc.or.kr 한국연구재단국책연구본부미래전략사업실원자력팀 (042)869-7743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042)869-7753, 7756 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진흥정책과 8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9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4 분기 1-7.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뇌과학분야기초 원천기술확보를통한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와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뇌과학원천기술연구개발지원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업추진 사전검토 평가결과심의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가평가 ( 평가위원회 ) 전문기관평가 * 한국연구재단 기업, 출연연, 대학등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 특정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에해당하는기관및소속연구자 -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 신청시기 : 2015. 3. 31( 화 ) ~ 4. 29( 수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을통해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방문제출 및규모 구분 뇌과학 4 대분야 세부사업 뇌신경계질환 뇌인지 연구분야 (RFP) 선정과제수지원규모 뇌발달장애진단및조절기술개발 ( 진단장비및코어구축분야 ) 뇌발달장애진단및조절기술개발 ( 신규표지자발굴및활용기술분야 ) 뇌발달장애진단및조절기술개발 ( 뇌활성조절기술개발분야 ) 외상후스트레스에따른뇌인지장애극복사업 ( 재난대응 : 조기진단및치료 ) 외상후스트레스에따른뇌인지장애극복사업 ( 재난방지 : 판단오류방지 ) 외상후스트레스에따른뇌인지장애극복사업 ( 기술요소지원 : 신규바이오마커발굴등 ) 자세한연구분야 (RFP) 는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참조 총괄 1 개 단위 3 개내외 단위 1 개 총괄 1 개 단위 1 개 단위 4 개내외 연 19.12억원 총 5년 (3+2) 연 12.75억원 총 5년 (3+2) ( 과제당 4.25억원내외 ) 연 4.25억원 총 5년 (3+2) 연 24억원내외 총 5년 (3+2) 연 9억원내외 총 5년 (3+2) 연 14 억원내외 총 5 년 (2+3) ( 과제당 3.5 억원내외 )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생명공학팀 (042)869-7709 미래창조과학부생명기술과 9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1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2, 3/4 분기 1-8. 생체모사형메카트로닉스융합기술개발사업 인간의피부, 근육, 골격 관절, 생체신호및소뇌작동매커니즘등의모사를기반으로한 Bionic Arm 메카트로닉스시스템개발을위한지원사업 신청시기 : 2015. 6. 24( 수 ) ~ 7. 27( 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을통해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방문제출 기한내주관연구기관승인까지완료되어야접수인정 기업, 출연연, 대학등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 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 지원규모및조건 연구분야 총사업기간 ( 단계연구기간 ) 15 년도사업기간 ( 연구비 ) 과제형식 생체모사 bionic arm 의팔 / 손메커니즘원천기술개발 ( 총 5 년 ) 2015. 9. ~ 2020. 8. (2 단계, 3 년 + 2 년 ) 2015. 9. ~ 2016. 8. (11 억원내외 ) 총괄과제 연구비는간접비가포함된금액이며, 사업기간및연구비는연도별시행계획등에따라변경가능. 또한, 사업접수및평가진행상황에따라연구개시월변경가능 단계평가는상대평가가원칙이며, 결과에따라서지원중단또는연구비조정가능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 평가위원회 ) 사업추진 평가결과심의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관평가 *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나노융합팀 (042)869-7789, 7786 미래창조과학부융합기술과 9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3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4 분기 1-9. 사회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구사업 사회복지, 안전등국민생활과밀접한사회문제를발굴하여과학기술중심으로제도, 서비스전달의공공시스템과연계한신 ( 新 ) 제품 서비스창출을위한지원사업 * 연구분야 (RFP) 는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참조 연구비는간접비가포함된금액이며, 사업기간및연구비는연도별시행계획등에따라변경가능. 또한, 사업접수및평가진행상황에따라연구개시월변경가능 단계평가는절대 / 상대평가또는혼합평가방식이며, 결과에따라서지원중단또는연구비조정가능 ( 환경호르몬분야만해당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 평가위원회 ) 기업, 출연연, 대학등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 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 지원규모및조건 구분 환경호르몬 재난안전기술개발 격차해소기술개발 주거환경 교통격차 연구분야 (RFP) 환경호르몬 ( 내분비계장애물질 ) 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기술개발 보급형소방 / 방호장비및응급구난장비의디자인 기술 개발에너지취약계층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실내용난방텐트개발 주거환경개선을위한저가보급형습도조절용세라믹패널및도료개발 야간작업자의사고예방용발광안전키트개발 지방부횡단보도보행자자동감지통합시스템개발 의료안저병변의조기진단을위한보건휴대용안저카메라개발 총사업기간 ( 단계연구기간 ) 2015. 5. ~ 2018. 4. ( 총 3 년 ) (2 단계, 1 년 + 2 년 ) 2015. 5. ~ 2017. 4. ( 총 2 년 ) 2015. 8. ~ 2017. 7. ( 총 2 년 ) 2015. 8. ~ 2017. 7. ( 총 2 년 ) 2015. 8. ~ 2017. 7. ( 총 2 년 ) 2015. 8. ~ 2017. 7. ( 총 2 년 ) 2015. 8. ~ 2017. 7. ( 총 2 년 ) 2015 년도사업기간 ( 연구비 ) 2015. 5. ~ 2016. 4. 1 개과제, 25 억원이내 2015. 5. ~ 2016. 4. 1 개과제, 25 억원이내 2015. 8. ~ 2016. 7. 1 개과제, 4 억원내외 2015. 8. ~ 2016. 7. 1 개과제, 5 억원내외 2015. 8. ~ 2016. 7. 1 개과제, 5.5 억원내외 2015. 8. ~ 2016. 7. 1 개과제, 5.5 억원내외 2015. 8. ~ 2016. 7. 1 개과제, 6 억원내외 과제형식 사업단 사업단 총괄과제 총괄과제 총괄과제 총괄과제 총괄과제 사업추진 * 한국연구재단 심의 확정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신청시기 - 환경호르몬분야 : 2015. 1. 30( 금 ) ~ 3. 4( 수 ) - 재난안전분야 : 2015. 3. 12( 목 ) ~ 4. 13( 월 ) - 격차해소기술개발분야 : 2015. 6. 12( 금 ) ~ 7. 13( 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을통해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방문제출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국책기획팀 (042)869-6391 원천연구팀 (042)869-7772, 7775 미래창조과학부원천기술과 전문기관평가 9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5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연중수시 1-10.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연구개발특구를중심으로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기업에게이전또는출자 ( 연구소기업 ) 될수있도록하고, 창업과기술사업화로역동적인혁신경제를실현하며 공공기술발굴 이전 ( 출자 ) 연계 사업화 ( 제품화및기업창업 ) 기업성장 으로막힘없는기술사업화선순환구축으로지역발전과일자리창출로창조경제를구현하는사업 신청시기 : 각특구별세부사업은시행계획에서정하는기간에따름 - 기술이전사업화사업 : 2015. 2. 10( 화 ) ~ 3. 20( 금 ) 신청방법 : 각특구별세부사업시행계획에서정하는방법에따름 - 기술이전사업화사업 : 연구개발특구사업관리시스템 (http://pms.innopolis.or.kr) 에온라인등록 연구개발특구내기업, 연구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기타산학연주체등 지원분야 : 기술발굴및연계, 연구소기업설립지원, 기술이전사업화, 특구기술창업, 해외투자유치지원등 지원규모 : 709억원 - 대덕특구 407 억원, 추가특구 ( 광주 대구 부산 ) 302억원 - 세부사업특성에따라차등지원 사업별, 조건, 접수방법등세부사항이각특구별 지원사업별상이하므로각특구별세부사업확인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담기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선정평가 ( 전담기관 ) 사후관리 ( 전담기관 ) 사업추진 협약체결사업비지급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대덕 광주 대구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 www.innopois.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덕특구본부 (042)865-886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광주특구본부 (062)576-931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구특구본부 (053)592-836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051)293-4853 미래창조과학부지역연구진흥과 9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7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1/4 분기 1-11. 신산업창출을위한 SW 융합기술고도화 지역별특화된다양한산업분야와 SW 융합기반기술 ( 빅데이터, 분산처리, 가상 실세계, SDN) 과연계한 SW 융합응용 상용화기술개발을통하여국내 SW 융합시장확대및산업발전을도모하고新산업충출및 SW 융합기술고도화추진을위한 R&D 과제지원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협약체결및출연금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신규과제및사업자확정 사전검토 / 과제평가 종합심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소재 ( 서울제외 ) 16개광역시도중소SW기업이주관으로단독또는컨소시엄 * 지역소재의대 중견기업 / 대학 / 연구소, 서울소재기업 / 대학 / 연구소는참여기관으로과제수행가능 * 전문기관에서지정하는지역SW진흥기관 ( 공고참조 ) 중 1개기관을선정, 참여기관에포함 신청시기 : 2015. 2. 26( 목 ) ~ 3. 31( 화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홈페이지 (www.nipa.kr) 내사업성과관리시스템 (SMART) 에서온라인접수 SW융합응용 상용화기술개발 ( 개발기간 : 2년이내 ) : 7개과제내외 - NIPA 에서연구 배포한 SW 융합 4대기반기술분야로드맵 에서제시한핵심기술분야, 기반기술등을활용한응용 상용화기술개발과제제안 * SW 융합 4 대기반기술분야 : 빅데이터, 분산처리, 가상 실세계, SDN - 다양한산업및서비스 ( 유통, 제조, 금융, 에너지등 ) 분야에 SW융합기술을적용하고, 2년내상용화 사업화가능한연구개발과제 과제선정은분야별지원과제수를제한하지않고, 기술성 사업성에우선하여선정 선정규모 - 7개기술개발지원과제 (2015 년사업비 ( 국비 ) 5억원내외 ) * 2 년간국비지원규모총 10 억원내외제안 - 1차년도지원기간 : 2015 년 4월 ~ 2016 년 2월 (11개월) - 사업비총액 : 과제별국비지원금액 + 민간부담 * 출연금지원비율 ( 의무민간부담금기준포함 ) 의경우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 5 장 27 조, 28 조및사업공고참조 기술료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정액기술료를징수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규정참조 www.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역SW지원팀 (02)2141-5261~2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진흥과 9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9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 2/4분기 1-12. ICT 기술사업화기반구축사업 K-ICT 전략산업분야를중심으로상용화가가능한 R&D 결과물의적시기술사업화를위한추가연구개발 (R&D) 추진 지원규모및기간 사업명지원금액과제수지원기간공모방식 ICT 사업화기술개발 72.46 억원 20 개내외 ( 건당 5 억원이내 ) 1 년자유공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관련규정에해당하는기관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 4 조 ( 연구개발과제참여대상 ) 정부 ICT R&D 기술개발지원사업을통해수행된종료과제의기술을최근 3년이내 ( 공고일기준 ) 에이전받거나협약후 1개월이내기술이전계약체결을예정하는국내설립중소 벤처기업으로, 아래의 1, 2, 3, 4의요건을모두만족하는경우에한함 1 대학, 출연연, 기업이주관 참여로종료된 R&D 과제의성과를제3의기업이기술이전계약을통해해당기술을이전받아사업화하는경우 ( 자기실시제외 ) 본사업은기술이전조건부지원사업으로,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기술이전의정의는기술이기술보유자로부터그외의자에게이전되는경우를의미함 2 기술이전계약서또는기술이전확약서 ( 협약후 1개월이내기술이전계약을체결하지못하는경우 과제중단 조치 ) 제출가능한경우 ( 관련특허등증빙서류포함 ) 3 접수마감일까지최종평가결과공문사본과최종보고서사본제출 ( 평가종료후반납예정 ) 이가능한경우 4 (SW기술이전의경우에한함 ) 국가 R&D사업 SW연구성과물등록번호가 ( 한국저작권위원회 ) 포함된서류제출 사업공고일이전등록에한정하며, 기술임치등에등록된 SW 기술은인정하지않음 지원분야 - 시장수요증대가예상되는 ICT 전략산업등정부 ICT R&D 지원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 정부출연금지원기준 - 기업이단독으로과제에참여하는경우, 주관기관유형별정부출연금지원비율 주관기관유형중소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 주관기관및참여기관으로복수의기업이과제에참여하는경우, 참여기업의유형및구성별정부출연금지원비율 참여기업유형및구성참여기업이모두대기업인경우참여기업이모두중견기업인경우참여기업이모두중소기업인경우 참여기업이복합적으로구성되고이중대기업의비율이 3 분의 1 이하인경우 추진절차 그밖의경우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정부출연금지원비율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 단, 참여기업중중소기업의비율이 3 분의 2 이상인경우는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 사업계획서접수및사전검토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서면평가 신규사업자확정및협약체결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발표평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0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1
신청시기 : 2015. 5. 18( 월 ) ~ 6. 8( 월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iitp.kr) 을통해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인편접수 신청기간안에온라인, 오프라인모두제출완료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4 분기 1-13.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미래를선도하는핵심융합기술분야에서창조경제를견인할수있는세계최고수준의원천기술력을확보하고과거기술의한계를뛰어넘는혁신적 R&D 를통해새로운시장과원천기술을개척하고미래성장동력을창출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 미래창조과학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2013. 6. 10, 미래창조과학부훈령제28호 ) 제16조제2항및 18조에정한자 지원규모 구분 연구분야명 과제형태 총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 (1 차년도기준 ) www.iitp.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사업화팀 (042)612-8633~4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혁신형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 다차원스마트 IT 융합시스템연구사업 세포내단백질의실시간모니터링및결합단백질탐색기술개발 ARS (Aminoacyl-tRNA synthetases) 유전자발현도에따른표현형분석및암제어기능연구 TOF, DFD, Stereo, Plenoptic Camera 등 3D 영상센서 차량블랙박스, 감시캠, 스포츠캠등차세대저전력사건기록장치 IoT 향복합환경센서 차세대개인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or Smart Mobility) 및 Drone을위한 Utility System 개발 각종센서정보에서오는 Big Data 처리기술 Sensor Design Fundamentals 세부과제 2010. 10. ~ 2019. 8. (9 년 ) - 2011. 9. 29 ~ 2020. 8. 31 2015. 3. 1 ~ 8. 31 2015. 9. 1 ~ 2016. 6. 30 1 억원내외 - 10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3
구분 다차원스마트 IT 융합시스템연구사업 * 연구분야세부과제 (RFP) 는 ( 재 )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www.biocon.re.kr) 또는 ( 재 ) 스마트 IT 융합시스템연구단 (kor.ciss.re.kr) 참조 * 연구개시일은선정절차등에따라, 연구기간및연구비는평가 ( 단계 / 연차 ) 결과및연도별예산계획에따라변동될수있음 년단위로지원을기본으로하되, 연구진행중연차평가결과에따라, 연구과제계속지원및연구비조정여부결정 추진절차 * ( 재 )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 재 ) 스마트 IT 융합시스템연구단 연구분야명 Integrating Sensors with IT Platform 기타스마트센서및시스템의연구 개발 운영에관련된모든주제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업추진 과제형태 총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 (1 차년도기준 ) 신청기간 - 혁신형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 : 2015. 2. 9( 월 ) ~ 2. 27( 금 ) - 다차원스마트 IT 융합시스템연구사업 : 2015. 4. 20( 월 ) ~ 5. 29( 금 ) 신청방법 - ( 재 )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 지원본부 ) 방문 ( 또는우편 ) 또는 e-mail 접수 - ( 재 ) 스마트 IT 융합시스템연구단방문및우편접수 - 사전검토 2011. 9. 29 ~ 2020. 8. 31 2015. 9. 1 ~ 2016. 6. 30 전문가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심의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 www.biocon.re.kr, http://kor.ciss.re.kr, www.nrf.re.kr ( 재 )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031)888-9292 ( 재 ) 스마트 IT 융합시스템연구단연구지원본부 (042)350-8702, 8706 미래창조과학부원천기술과 -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2, 3/4 분기 1-14.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 10 년후기술의패러다임을전환할수있는나노 소재분야의창조적신기술선점과기반적원천기술확보및사물인터넷시대의도래로소형화, 고성능화, 초절전화, 초절전화센서개발등해당분야기반의기술개발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측됨에따라학 연 산연구개발저변확대를위한선행적공정기반기술구축을지원하는사업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 지원분야및규모 구분연구유형 (RFP 명 ) 나노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선행공정 플랫폼기술연구개발사업 고기능성페로브스카이트나노소재용기상증착전구체개발및소재응용원천기술개발탈평면나노전자소자를위한곡면인쇄원천기술개발대면적균일그래핀의비파괴적고속품질평가기술및장비개발 주거단지내위생적인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개발 차세대초절전집적공정플랫폼개발스마트센서용초소형 NEMS 공정플랫폼개발차세대나노소자양산을위한마스크오염방지플랫폼기술개발나노실리콘기반센서공정플랫폼기술개발고집적다차원센서공정플랫폼개발고감도 고성능 극한환경센서용공정플랫폼기술개발 총사업기간 ( 단계연구기간 ) 2015. 8. ~ 2020. 7. (2015. 8. ~ 2018. 7.) 2015. 8. ~ 2018. 7. 2015. 8. ~ 2020. 5. 5 년 (57 개월 ) (2015. 8. ~ 2018. 5.) 3 년 (33 개월 ) * 연구유형 (RFP명) 세부내용은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참조 * 2015년도당해연구기간 (9개월) 에맞춰지원예산의 75% 이내지원 15 년도연구기간 2015. 8. ~ 2016. 7. 2015. 8. ~ 2016. 5. (9 개월 ) 지원규모 과제별 4.3 억원내외 / 년 5 년 (3+2) 5 억원내외 ( 15년) 3 년 11억원내외 / 년 5 년 (3+2) 9 억원내외 / 년 5 년 (3+2) 8 억원내외 / 년 5 년 (3+2) 10억원내외 / 년 5 년 (3+2) 8 억원내외 / 년 5 년 (3+2) 11.5 억원내외 / 년 5 년 (3+2) 10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5
연구비는간접비가포함된금액이며, 사업기간및연구비는연도별시행계획등에따라변경가능. 또한, 사업접수및평가진행상황에따라연구개시월변경가능 단계평가는상대평가가원칙이며, 결과에따라서지원중단또는사업비조정가능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3/4 분기 1-15.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여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기술에대한지원을통해세계선도적원천기술확보를위해지원하는사업 사업추진 평가결과심의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관평가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서정하는기관 및단체 -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 신청시기 - 나노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2015. 6. 1( 월 ) ~ 7. 10( 수 ) - 선행공정 플랫폼기술연구개발사업 : 2015. 5. 8( 금 ) ~ 6. 16( 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을통해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방문제출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나노융합팀 (042)869-7787 미래창조과학부융합기술과 지원분야및규모 분야사업명 (RFP) 총사업기간과제형태 태양전지 연료전지 고신뢰성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기술개발친환경페로브스카이트형태양전지기술개발유연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기술개발양산공정에적합한고효율고안정성유기태양전지용광활성소재개발 고내구성유연모듈제작이가능한유기태양전지소자및공정기술개발 고분자연료전지용고출력고내구성 MEA 구조설계및제어기술개발고분자연료전지 MEA용저가고내구성백금촉매개발 고분자연료전지 MEA 용장수명비과불화탄소계전해질막개발 2015. 8. ~ 2020. 7. 5 년 (2+3) 고체알칼리연료전지장수명전해질막개발 * 사업명 (RFP명) 세부내용은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참조 총괄과제 총괄또는단위과제 총괄과제 총괄과제 총괄과제 총괄과제 총괄과제 총괄과제 총괄과제 15 년연구비, 선정예정과제수 5 억원이내 1 개과제 3~4억원이내 3 개과제내외 5 억원이내 1 개과제 10 억원내외 1 개과제 10 억원내외 1 개과제 7.5 억원내외 1 개과제 6 억원내외 1 개과제 5 억원내외 1 개과제 5 억원내외 1 개과제 10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7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2/4 분기 1-16.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방사선핵심기술을조기에확보하여국가과학기술발전을촉진하며국민건강증진, 국가산업경쟁력을강화 평가결과공지 평가결과심의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관평가 * 한국연구재단 신청시기 : 2015. 7. 9( 목 ) ~ 8. 7( 금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을통해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방문제출 원자력진흥법 제12조제1항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 에의거한기관또는단체 -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 지원분야및규모 분야명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핵심기술 사업유형 과제공고과제별지원계획당해연도 ( 15년) 유형과제수기간금액신규예산 기초 단위 10개내외 150백만원내외 / 년 공동응용총괄 2개내외 3년이내 300백만원내외 / 년실용화단위 3개내외 500백만원내외 / 년 4,090백만원 기업주도사업화 총괄 2개 2년 300백만원 / 년 기초 단위 4개내외 150백만원내외 / 년 공동응용총괄 1개내외 3년이내 300백만원내외 / 년실용화단위 2개내외 500백만원내외 / 년 2,173백만원 기업주도사업화 총괄 1개 2년 300백만원 / 년 기초 단위 3개내외 150백만원내외 / 년 공동응용총괄 2개내외 3년이내 300백만원내외 / 년실용화단위 3개내외 500백만원내외 / 년 2,875백만원 기업주도사업화 총괄 2개 2년 300백만원 / 년 * 사업유형의세부과제내용은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참조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원천연구팀 (042)869-7773 미래창조과학부원천기술과 10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9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업추진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전문가패널위원 ) 평가결과심의 확정 ( 추진위원회 ) 위원회평가 ( 평가위원회 ) 종합평가 ( 추진위원회 )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 2/4분기 1-17. 클라우드기반의산업적용신서비스개발사업 타산업에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적용하여기존제품 서비스의가치를혁신하고신시장을창출할수있는신규서비스발굴 * 한국연구재단 신청시기 : 2015. 5. 14( 목 ) ~ 6. 15( 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을통해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방문제출 국내중소 IT/SW 기업 - 클라우드서비스개발이가능한국내중소 IT/SW 기업 - 중소기업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에의한분류기준을따름 * 서비스개발후산업현장에즉시적용할수있도록수요기업 / 기관이반드시참여하여공동수행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와관련법령및규정에의거하여사전지원제외대상에해당하는기관은평가에서제외될수있음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핵융합 방사선팀 (042)869-7795 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진흥정책과 지원분야 - 다양한산업에도입 적용되어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신규클라우드서비스개발 ( 자유공모 ) * 클라우드서비스적용대상산업, 서비스분야제한없음 * 다양한산업에서도입 적용 활용등을통해산업적파급효과를유발할수있는클라우드서비스개발과제를대상으로함 지원규모 - 과제당연간 5억원이내의정부출연금지원 ( 총 10억원이내 ) * 선정평가및사업비심사등을통해총지원예산 (10억원 ) 내에서확정 지원조건 < 출연금등지원기준 > 중소기업인경우 연도별사업비 75% 이내 주관기관단독수행 중견기업인경우 연도별사업비 60% 이내 대기업인경우 연도별사업비 50% 이내 주관기관과참여기관공동수행 가. 참여기업이모두대기업인경우 : 사업비 50% 이내나. 참여기업이모두중견기업인경우 : 사업비 60% 이내다. 참여기업이모두중소기업인경우 : 사업비 75% 이내라. 참여기업이복합적으로구성되고, 이중대기업의비율이 3 분의 1 이하인경우 : 사업비 60% 이내 ( 단, 참여기업중중소기업의비율이 3 분의 2 이상인경우는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 마. 그밖의경우 : 사업비 50% 이내 * 대기업의출연금지원금액은해당대기업의연도별사업비의 50% 이하로한다. 11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1
<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기준 > 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면제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중소기업은민간부담금의현물부담이전액가능한경우현금부담면제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기술료 - 경상 ( 매출기반 ) 또는정액 ( 정부출연금대비징수율 ) 기술료징수 * 기술료징수방식은최종선정후협약시수행기관이선택가능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3/4 분기 1-18. 방통융합서비스민간확산기획연구 방통융합서비스민간확산기획연구추진을통하여방통융합분야의신산업창출저해요인개선및차세대신기술발굴기반마련 추진절차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협회등기획연구수행가능기관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협약체결 수행계획서접수 선정발표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현장방문 신청제한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으로제재중인경우 ( 참여기관포함 ) 2 정보통신 방송기반조성사업수행관리지침사전지원제외대상인경우 ( 공고확인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시기 : 2015. 5. 15( 금 ) ~ 6. 15( 월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홈페이지 (www.nipa.kr) 에서전산접수 지원분야및규모 사업명지원분야및내용수행기간지원금액 방통융합서비스사업화기반구축 방통융합신서비스 신산업창출활성화방안연구 방통융합신산업분야기술수준분석을통한중점연구 5 개월 ( 15. 8. ~ 12.) * 과제별제안요구서 (RFP) 및신청서는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홈페이지 (www.iitp.kr) 참조 70 백만원 70 백만원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신청 접수 적격성검토 협약체결 선정발표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www.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클라우드지원팀 (02)2132-1473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진흥과 11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3
신청시기 : 2015. 7. 1( 수 ) ~ 7. 31( 금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iitp.kr) 에전산접수를통하여사업신청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2/4 분기 1-19. 해양 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지구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해양 극지분야연구개발을통해세계수준의연구기술확보및시장선점기반마련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 기업및산업기술연구조합은연구개발비의일부를부담하고본과제에참여할수있으며, 참여기업의연구비부담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적용 지원분야및규모 - 해양바이오분야 : 연간 20억원내외로 2개총괄과제, 4개단위과제지원 - 극지분야 : 연간 4억원내외로 1개단위과제지원 사업명 공모방식 지원분야및내용 지원규모 해양바이오신소재분야기초원천기술연구 (2개) 자유 공모 해양바이오분야 해양바이오기반신의약분야소재기초원천기술연구 (2 개 ) * 과제별제안요구서 (RFP) 및신청서는한국연구재단홈페이지 (www.nrf.re.kr) 참조 과제별 1 억원내외 총 4.12 억원 지정공모 해양원생생물생명현상융합프로세스연구 해양생물의생광물화경로규명및고기능성소재개발 과제별 8억원내외 총 16억원 극지분야 북극스발바르피오르드지형변화연구 (1개) 4 억원내외 www.iitp.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반조성단기반사업팀 (042)612-8531 미래창조과학부미래성장전략과 11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5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최종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 평가자료제출 종합평가 사전검토 발표 / 토론평가 ( 평가위원회 )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2/4 분기 1-20. ICT 융합컨소시엄 ( 구, IT SW 융합기반구축 (R&D)) 대 중소 R&D 협력을통해중소 IT SW 기업은수요기업이요구하는융합제품을개발하고, 우수제품은수요기업의양산계획에반영함으로써중소 IT SW 기업육성및 IT SW 융합신시장창출 * 한국연구재단 신청시기 : 2015. 4. 29( 수 ) ~ 5. 28( 목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통합관리시스템 (http://ernd.nrf.re.kr) 에접수후우편제출 해당산업분야의 IT SW 융합을지원할수있는수요기업및관련기관등의컨소시엄을구성하여신청 * 관련산업분야의중소 IT SW 기업은컨소시엄구성에서제외하고신청, 중소 IT SW 기업은수요컨소시엄선정후관련절차 ( 과제발굴 기획 주제선정 공모 평가 선정 ) 를거친후, 신규수요컨소시엄참여자격획득 지원분야및규모 지원분야 지원규모 SW 활용도가높은 IT SW융합신산업분야 * 국민체감형 : 의료 / 헬스케어, 재난 안전, 농식품, 교통, 문화, 금융 ( 핀테크 ) 등 * 미래성장동력 : 스마트항공 ( 무인기포함 ), 착용형스마트기기,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반도체, 융 복합소재, 지능형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 2 개수요컨소시엄 ( 구. IT SW 융합혁신센터 ) 지원 산업 IT SW 융합협력과제발굴 개발, 테스트베드및상용화지원 전시회참가등마케팅지원및인프라구축지원 지원예산 총 34 억원 ( 각컨소시엄별 17 억원 ) 지원기간지원방법신청자격지원조건 기본 2년 ( 최대 5년 ) * 2년협약을원칙으로하되, 과제특성에따라 5년까지지원가능 * 단, 1년기준으로평가를통해계속지원여부확정 자유공모 해당산업수요기업이참여하는컨소시엄 총사업비중정부지원금을제외한비용은민간부담 ( 현금, 현물 )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수행후기술료납부 www.nrf.re.kr * 과제별제안요구서 (RFP) 및신청서는정보통신산업진흥원홈페이지 (www.nipa.kr) 참조 한국연구재단원천연구팀 (042)869-7715, 7774~5 국책기획팀 (042)869-7726 미래창조과학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 11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7
지원조건 - 신규수요컨소시엄은 IT SW 중소기업이개발한제품, 기술을대기업등의수요기업완성품또는현장에적용할수있도록테스트베드및상용화지원 * 대기업등의수요기업은 IT SW 중소기업에게사양제공및테스트베드적용지원, 기술지원을위한연구협력단운영의무화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매칭비율 구분민간부담금매칭비율현금매칭비율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3/4 분기 1-21. 신시장창조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 글로벌경쟁이가능한의료기기개발및시장연계 대기업총사업비의 50% 이상매칭금액 ( 현물 + 현금 ) 의 15% 이상 중견기업총사업비의 40% 이상매칭금액 ( 현물 + 현금 ) 의 13% 이상 비영리기관 - - * 민간부담금기준의총사업비는수요컨소시엄운영비만해당되며, 중소기업기술개발비는제외함 기술료징수 - 대상 : 세부주관기관이기술개발한과제 - 내용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결과가 성공 으로평가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대해서는기술개발종료시점에서기술료를전담기관에납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접수및적합성검토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 특정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에해당하는기관이나단체및해당기관 ( 단체 ) 소속연구자 * 주관기관은기업이며, 해당기업과대학교 연구소 병원등으로구성된총괄과제형태로신청하며기업의경우대한민국측보유지분 51% 이상이어야함 지원분야및규모 세부사업 RFP 명선정과제수 15 년도과제별지원규모 신시장창조차세대의료기기개발 연구과제 연구지원과제 ( 코디네이팅센터 ) 총괄 5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 과제별제안요구서 (RFP) 및신청서는한국연구재단홈페이지 (www.nrf.re.kr) 참조 총 109억원내외 과제당연 22억원내외 총 3년 (1+1+1) 총 7억원내외 총 3년 (1+1+1) 협약체결 종합심의 ( 심의위원회 ) 현장조사 ( 전문기관 / 평가위원 ) 유의사항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여기업은민간부담금 30% 이상을현금매칭해야함 신청시기 : 2015. 4. 1( 수 ) ~ 5. 7( 목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홈페이지 (www.nipa.kr) 에접수 www.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융합확산팀 (043)931-5734 미래창조과학부융합신산업과 11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9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최종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추진위원회 ) 사전제안서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2 차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1 차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 사업계획서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2/4 분기 1-22.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범부처 Giga Korea 사업 K-ICT 전략선도형 R&D 정책을실현하고, 민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미래핵심원천기술개발하여 2020 년까지개인이무선으로 Giga 급모바일서비스를누릴수있는스마트 ICT 환경구축추진 * 한국연구재단 신청시기 - 사전제안서 : 2015. 7. 30( 수 ) ~ 8. 28( 금 ) - 온라인사전등록 : 2015. 7. 30( 수 ) ~ 8. 21( 금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에신청, 온라인과오프라인동시에신청하여야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관련규정에해당되는기관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등 ) 의경우참여기관으로만사업참여가능 - 주관기관으로신청하는기업의경우는접수마감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전담부서를보유 ( 접수마감일기준 ) 하고있는법인사업자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4조 ( 연구개발과제참여대상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가발행하는관련증빙서류 ( 연구소또는전담부서인정서 ) 제출필요 지원분야및규모 사업분야 기술개발사업 기술분야 지원금액 ( 백만원 ) 과제수 ICT융합 3,152 3 이동통신 3,689 2 네트워크 6,337 5 기반SW 컴퓨팅 11,000 5 융합SW 1,500 1 스마트서비스 3,885 3 정보보호 9,038 11 과제별지원규모및기간 < 지정공모 >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과제제안요구서 (RFP), 품목정의등 (www.iitp.kr) 참조 ] Giga Korea 사업 Giga Korea 5,000 1 합계 43,601 31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생명공학팀 (042)869-7763, 6644 미래창조과학부생명기술과 12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1
정부출연금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기업이단독으로과제에참여 ( 참여기관에기업이없는경우 ) 하는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아래와같음 주관기관유형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비율 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연도별민간부담금전액을현물부담가능한경우현금부담면제또는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5% 이상 기술료징수대상 - 과제종료후평가결과가불성실실패가아닌과제의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고자하는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총수행기간동안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사전제안서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1 차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추진위원회 ) * 한국연구재단 2 차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신청시기 : 2015. 4. 22( 수 ) ~ 5. 22( 금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iitp.kr) 에전산등록후전산접수증과함께신청서우편또는인편접수 사업계획서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www.iitp.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개발평가총괄팀 (042)612-8312~5 사업분야 과제제안요청서 (RFP) 문의부서전화번호 ICT융합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2, 8146 이동통신 정보통신방송기획팀 (042)612-8168 네트워크 정보통신방송기획팀 (042)612-8164~5 기반SW컴퓨팅 SW 콘텐츠기획팀 (042)612-8181, 8184 융합SW SW 콘텐츠기획팀 (042)612-8182, 8185 스마트서비스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3, 8148 정보보호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4 Giga KOREA ( 재 ) 기가코리아사업단기획검증팀 (042)860-5321, 1098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12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3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1/4 분기 1-23.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표준화사업 ICT R&D 정책을실현하고, 민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미래선도형핵심원천기술개발및미래 ICT 기술, 서비스주도권확보를위한시장중심의선제적표준개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관련규정에해당되는기관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등 ) 의경우참여기관으로만사업참여가능 - 주관기관으로신청하는기업의경우는접수마감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전담부서를보유 ( 접수마감일기준 ) 하고있는법인사업자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4조 ( 연구개발과제참여대상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발행하는관련증빙서류 ( 연구소또는전담부서인정서 ) 제출필요 지원분야및규모 사업분야 기술개발사업 표준화사업 기술분야 지원금액 ( 백만원 ) 과제수 창조융합 10,500 6 이동통신 2,100 2 네트워크 10,962 7 기반SW 컴퓨팅 18,500 10 융합SW 7,000 3 스마트서비스 12,943 10 전파 위성 2,200 3 방송 3,017 2 디지털콘텐츠 6,300 6 정보보호 4,550 5 수요자기반표준화 창의, 혁신적표준화 국민공감형표준화 3,550 / 과제별 500 1,090 / 과제별 300 816 / 과제별 100 합계 83,528 과제별지원규모및기간 < 지정공모 >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과제제안요구서 (RFP), 품목정의등 (www.iitp.kr) 참조 ] - < 자유공모 > 지원기간은 3년이내 - [ 과제제안요구서 (RFP), 품목정의등 - (www.iitp.kr) 참조 ] 정부출연금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기업이단독으로과제에참여 ( 참여기관에기업이없는경우 ) 하는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아래와같음 민간부담금현금비율 기술료징수대상 - 과제종료후평가결과가불성실실패가아닌과제의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고자하는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총수행기간동안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추진절차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관기관유형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연도별민간부담금전액을현물부담가능한경우현금부담면제또는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협약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결과통보및이의신청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신청시기 : 2015. 1. 27( 화 ) ~ 2. 25( 수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iitp.kr) 에전산등록후전산접수증과함께신청서우편또는인편접수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 서면 / 발표 / 현장방문평가 ( 평가위원회 ) 12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5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기업 2, 3, 4/4분기 1-24.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ICT 중소 벤처기업들의기술력확보및성장기반을조성하기위한중소 벤처전용 R&D 지원사업 www.iitp.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개발평가총괄팀 (042)612-8312~5 사업분야 과제제안요청서 (RFP) 문의부서전화번호 창조융합 창조융합CP (042)612-3516~7 이동통신 이동통신CP (042)612-3526~7 네트워크 네트워크CP (042)612-3531~2 전파위성 전파위성CP (042)612-3551~2 방송 방송CP (042)612-3556~7 기반SW컴퓨팅 기반SW컴퓨팅CP (042)612-3536~7 융합SW 융합SWCP (042)612-3541~2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서비스CP (042)612-3546~7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CP (042)612-3561~2 정보보호 정보보호CP (042)612-3566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 SW 공학센터 (02)2132-1364, 132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표준기획부 (031)724-0070, 0371, 0042, 0045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관련규정에해당되는기관 - ICT 창업 재도전기술개발지원 개인 ( 예비창업자 ) : 공고일이후창업예정인기업 본인창업 : 재도전기업인이대표이사로등재 ( 예정 ) 된법인기업 공동창업 1 재도전기업인과청년인재간공동대표창업 ( 예정 ) 기업 2 재도전기업인과재도전기업인공동대표창업 ( 예정 ) 기업 3 재도전기업인이창업 ( 예정 ) 기업의임원 ( 지분 30% 이상 ) 으로참여 창업기업의경우 2015년 1월 1일이후창업한기업에한하며, 예비창업자의경우확정통보후 1개월이내법인설립을완료한경우에한하여지원 재도전기업인 : 기업의대표이사로 3년이상의사업체 ( 법인 ) 운영경험이있는기업인으로폐업후재창업중또는재창업을준비중인자 청년의범위 : 만 19세 ~ 39세 과제지원전체기간동안당초확약한재도전기업인의참여조건을유지해야함 ( 미이행시, 심의위원회를거쳐사업비환수및대표자 ( 재도전기업인포함 ) 에대한정부사업참여제한등제재조치이행 ) 재도전기업인이채무불이행자 ( 임원참여 ) 인경우, 사업기간중채무변제및신용회복을위한구체적인계획제시및신용변경사항제시 - ICT 중소 벤처기술개발지원 : 중소 ( 벤처 ) 중견기업 -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4조 ( 연구개발과제참여대상 ) 지원분야 - ICT 창업 : ICT 창업을활성화하고선순환적창업기반을강화하기위하여신기술과우수아이디어를활용한창업기술개발지원 12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7
- ICT 재도전 : 재도전기업인 * 의경험과노하우가창업자산으로활용될수있도록재도전기술개발지원 * 기업의대표이사로 3 년이상의사업체 ( 법인 ) 운영경험이있는기업인으로폐업후재창업또는재창업을준비중인자 - ICT 중소 벤처기술개발지원 : ICT R&D 10대기술등미래 ICT 유망산업분야의우수기술개발지원 지원규모 사엄명지원분야사업예산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ICT 창업 재도전기술개발지원 ICT 중소 벤처기술개발지원 45 억원 1 차 60 억원 2 차 39.09 억원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자유롭게개발하고자하는기술 ( 과제명, 개발내용등 ) 을제안 * 창업기업의경우 2015년 1월 1일이후창업한기업에한하여지원 정부출연금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기업이단독으로과제에참여 ( 참여기관에기업이없는경우 ) 하는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아래와같음 주관기관유형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지원규모 총 2.5 억원이내 연간 5 억원이내 과제당지원내역총지원지원방법기간 1 년 6 개월이내 2 년이내 2단계지원 1 단계 : 30개내외 (5천만원이내, 6개월이내 ) 2 단계 : 15개내외 (2억원이내,1년이내 ) * 1단계종료후평가를통하여 2단계계속지원여부결정 연차평가를통해계속지원여부결정 정부출연금지원비율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공모방식 자유공모 기술료징수대상 - 과제종료후평가결과가불성실실패가아닌과제의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고자하는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총수행기간동안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협약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접수 2 차발표평가 ( 기술성 ) ( 평가위원회 ) 신청시기 - ICT 창업 재도전기술개발지원 1차접수기간 : 2015. 4. 1( 수 ) ~ 5. 11( 월 ) 2차접수기간 : 2015. 7. 1( 수 ) ~ 7. 30( 목 ) 3차접수기간 : 2015. 10. 1( 목 ) ~ 10. 30( 금 ) - ICT 중소 벤처기술개발지원 1차접수기간 : 2015. 4. 1( 수 ) ~ 5. 11( 월 ) 2차접수기간 : 2015. 7. 1( 수 ) ~ 7. 30( 목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iitp.kr) 에전산접수및우편접수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 1 차발표평가 ( 시장성 ) ( 평가위원회 ) 민간부담금현금비율 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연도별민간부담금전액을현물부담가능한경우현금부담면제또는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5% 이상 www.iitp.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사업화팀 (042)612-8635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반과 12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9
출연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기업 2, 3/4분기 1-25. 창조경제밸리혁신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밸리 ( 판교테크노밸리 ) ICT 중소 중견기업의혁신기술개발및성과창출지원을통한창조경제실현을위해 ICT 기술을대상으로기술사업화 R&D 지원 판교테크노밸리에입주한중소 중견기업 판교테크노밸리에입주하지아니한중소 중견기업인경우에판교테크노밸리에입주한 2개이상의참여기관을반드시포함 *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용지공급지침서 에서지정한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에입주한경우에한함 *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중한개의기준소재지가접수마감일현재판교테크노밸리에소재한경우에한함 주관기관은접수마감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법인사업자이어야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발행하는증빙서류제출필요 지원분야 - ICT 신시장창출형솔루션개발지원 : 융복합디지털콘텐츠등 K-ICT 전략산업분야신시장창출형융복합서비스발굴, 사업화솔루션개발및사업화인프라개선등을위한미래서비스개발및기술사업화지원 중소 중견기업주도의컨소시엄을통해 1단계사업화전략사전기획과제지원 우수컨소시엄을선정하여추가기술개발, 서비스솔루션구현, 사업화제반활동연계지원등 2단계기술개발 (R&D) 및사업화제반활동지원 - ICT 신서비스창출형단기솔루션개발지원 : 융복합디지털콘텐츠등 K-ICT 전략산업분야신규서비스발굴및즉시상용화를위한추가기술개발지원 주관 참여기관이확보예정인신규서비스에대한추가기술개발 (R&D) 및사업화제반활동지원 지원규모 사업명 창조경제밸리혁신기술개발 지원분야 ICT 신시장창출형솔루션개발지원 ICT 신서비스창출형단기솔루션개발지원 1) 선정평가결과에따라지원규모및과제수는변경될수있음 2) 자유공모 : 지정된분야내에서과제명, 내용등을자유롭게제안 3) 단계별지원방식및선정절차 - 금번에제출할사업계획서에는 1단계사업화전략사전기획내용만을포함 1단계사업화전략사전기획 : 2단계 (R&D) 에구현할미래서비스의최종목표, 핵심요소구성, 서비스R&D ( 기존기술활용, 추가기술개발, 서비스전달체계개선등 ), 사업화제반활동 ( 사업화BM, 투자유치등 ), 사업화인프라개선등에대한상세설계 - 1단계사전기획실시 (2개월) 후평가를통하여 2단계 (R&D) 을선정 2단계 R&D : 미래서비스구현을위한서비스R&D, 서비스솔루션구현, 사업화제반활동, 민간투자유치등을종합적으로수행 - 2단계수행시, 1차년도연차평가를통해 2차년도계속지원여부결정 정부출연금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기업이단독으로과제에참여 ( 참여기관에기업이없는경우 ) 하는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아래와같음 주관기관유형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 민간부담금현금비율 지원금액 20 억원 40 억원 지원규모 연간 10 억원내외 3 억원내외 지원기간 2 년 2 개월이내 1 년이내 정부출연금지원비율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인경우중견기업인경우대기업인경우 연도별민간부담금전액을현물부담가능한경우현금부담면제또는연도별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과제당지원내역 1) 지원과제수및지원방법 < 단계별지원 > 3) 1 단계 ( 사업화전략사전기획 ) : 4 개내외 (25 백만원내외, 2 개월이내 ) 2 단계 (R&D) : 1 단계평가를통과한 2 개내외 ( 연간 9.5 억원내외, 2 년이내 ) 15 개내외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3% 이상 공모방식 자유공모 2) 연도별민간부담금의 15% 이상 13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1
기술료징수대상 - 과제종료후평가결과가불성실실패가아닌과제의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고자하는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총수행기간동안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 단, ICT 신시장창출영솔루션개발지원 1단계사전기획과제는기술료비징수대상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1, 2/4분기 2-1. 우수기술연구센터 (ACT) 사업 세계일류상품개발촉진및세계적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우수한기술잠재력을보유한기업부설연구소를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로지정하고기술개발자금을지원하여세계적인수준의연구소로육성시키기위한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협약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신청시기 : 2015 년 5. 28( 목 ) ~ 7. 2( 목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iitp.kr) 에 전산접수및우편접수 접수 2 차발표평가 ( 기술성 ) ( 평가위원회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 1 차발표평가 ( 시장성 ) (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 다음 1, 2, 3항을모두만족시키는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발행한인정서기준 ) 보유중소 중견기업 - 접수마감일현재창업후 1년이상경과한 ( 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기준 ) 법인사업자이어야함 * 개인사업자가기존개인사업체를포괄양수도하여개인사업체를폐업하고신설법인으로전환한경우는개인사업체의업력기간이포함됨 1 아래의업종을영위하는다음의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른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1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중공정거래위원회에서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현황 에포함되지않는중견기업 ( 접수마감일기준최근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현황 을기준으로함 ) 해당업종 인기업부설연구소는원칙적으로표준산업분류 ( 통계청고시제 2007-53 호 ) 상의대분류 C( 제조업, 10 류 ~33 류 ) 에속하는기업의연구소를원칙으로하되다음의업종을에서제외하거나포함 - 제조업중제외업종 : 식료품제조업 ( 중분류 10), 음료제조업 ( 중분류 11), 담배제조업 ( 중분류 12) - 제조업이외의업종중포함업종 [ 지식서비스업 ] : 소프트웨어개발 ( 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서비스 ( 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 ( 산업분류 701), 환경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 ( 산업분류 390, 721) www.iitp.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사업화전략팀 (042)612-8620~1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2 세계일류수준의기술개발잠재력을보유하고있는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구. 지식경제부 ) 에서선정한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해당품목세계시장점유율 10위이내또는달성가능성이있는기업 * 사전검토및평가위원회에서해당여부검토 13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3
3 최근또는최근 2년평균결산매출액대비수출액비율과 R&D 투자액비율을동시에만족하는기업 2014 년매출액이 100 억원미만 ( 지식서비스업의경우 30억원미만 ) 이거나 3,000 억원이상인기업의경우신청자격없음 제조업 100 억원이상 400 억원미만 매출액 지식서비스업 30 억원이상 400 억원미만 400 억원이상 ~ 3,000 억원미만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매출액대비수출액 ( 제조업 )** 3% 이상매출액의 10% 이상수출 400 억원미만까지는 3% 적용, 400 억원초과분은 2% 를적용하여합산한금액이상 * 글로벌융합 ATC 는매출액의 5% 이상수출적용 1) * R&D투자비율산정시회계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 에기재된경상연구개발비등만인정하며별도의확인서등은불인정함 ( 공고문의수출액및투자액산정기준참고 ) ** 수출실적은수출신고필증발급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한수출로함 ( 공고문의수출액및투자액산정기준참고 ) 2) 지식서비스업분야, 제약기업 ( 표준산업분류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중분류 20) 및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 중분류 21) 중 약사법 제31조에따라의약품제조업허가또는제조판매품목허가를받거나제조판매품목신고를한기업은매출액대비수출액비율조건없음 3) 매출규모별로 400억원미만일경우최저연구개발비를 3% 를적용하고, 400억원이상일경우 400억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만 2% 적용후합산함 ( 예 : 매출액이 700억원인기업의경우 400억원에대하여 3%(12억원 )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대하여 2%(6억원 ) 적용후합산하여연구개발비가총 18억원이상인경우신청가능 ) 참여기관 - ATC 분야 : 주관기관과공동으로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대학, 연구소등비영리기관만참여가능 - 글로벌융합ATC 분야 : 국내중소 중견기업이주관기관인경우에는참여기관으로외국대학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또는외국대학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대학또는외국연구소가 1개이상반드시참여하여야하며, 외투기업이주관기관인경우에는참여기관으로국내중소 중견기업이 1개이상반드시참여하여야함 지원제외 ( 특이사항 ) - 기선정된기업이다시 ATC 사업에신청한경우 -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과글로벌융합ATC사업에중복신청한경우 - 주관기관이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에기선정된기업인경우 지원규모및기간 구분 신규예산 공모방식 : 순수자유공모 ( 품목미지정 )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규모및기간 203억원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신규 173억원 글로벌융합ATC사업신규 30억원 * 신규예산은변동될수있음 과제당정부출연금연간 5억원내외 * 글로벌융합ATC사업은 7억원내외 5 년이내 참여기업 ( 주관기업또는참여기관의형태로사업에참여하는기업 ) 은총사업비에서정부출연금을제외한금액에대하여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으로부담하여야함 지원규모및기간은예산범위내에서기술개발분야및내용등에따라차등지원됨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 과세기준 ) -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연도별사업비의 50% 이하이고,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비율은민간부담금총액의 20% 이상임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책정 구분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주력및신산업 ) 인건비비중 1 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47% 로책정 *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디자인과 ATC 사업의연계 - 신규선정된과제에대해디자인연계필요여부에대해별도검토한후, 디자인연계가필요한과제에대해디자인정보조사및컨설팅비용을책정하여통보예정 기술료징수 -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에근거하여기술료징수대상임 13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5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출연금지급및사후관리 ( 전담기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신규과제확정및협약체결 ( 산업통상자원부 / 심의위원회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사업자통보 / 이의신청 ( 전담기관 )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2/4분기 2-2. 산업융합촉진사업 산업융합신제품의적시시장출시를위해인증관련기관과중소 중견기업등의공동연구를통한인증 평가기준개발지원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시기 - ATC 사업 : 2015. 1. 6( 화 ) ~ 2. 4( 수 ) - 글로벌융합ATC 사업 : 2015. 1. 6( 화 ) ~ 3. 6( 금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 에전산등록하여전산접수증을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접수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 - 기업이주관자격으로신청할경우중소 중견기업에한함 * 대기업은참여기관자격으로만신청가능 지원규모 : 21억원 ( 신규 ) 세부내용 구분총사업비기술료지원기간 Ceramic Heater 를이용한다목적제설시스템및인증기술개발 허브베어링용스마트자기장센서씰및인증기술개발 차세대선박평형수처리장치및인증기술개발 적응형 LED 헤드램프및인증기술개발 절전형 LEV 구동용인버터및인증기술개발 마이크로파를이용한하이브리드건조기및인증기술개발 목표반응형바이오센서플랫폼및인증기술개발 형상제어단열재및인증기술개발 2.5 억원내외 3 억원내외 15년신규지원예산은총 21억원으로선정된각과제의사업비는조정될수있음 인증관련기관과중소 중견기업참여필수 ( 인증기준개발과제품개발연구비비중을 50:50으로권장함 ) 기술료 징수 과제의경우반드시기업이참여 징수 2 년이내 www.keit.re.kr, http://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53)718-8213~6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13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7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대기업사업비 33% 이하민간부담금 20.0% 이상 중견기업사업비 60% 이하민간부담금 10.0% 이상 중소기업사업비 67% 이하민간부담금 10.0% 이상 그외사업비 100% 이하필요시부담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책정 구분 인건비비중 산업융합촉진사업 1 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48% 로책정 *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4 년 10월 15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실시교육이수 ) 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후평가결과불성실수행이아닌과제의성과를실시하는권리를획득하는대가로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대하여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에근거하여기술료징수대상임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출연금지원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시기 : 2015. 4. 15( 수 ) ~ 5. 19( 화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 에전산등록하여접수번호부여받은후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제출 사전검토 / 과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 이의신청 ( 전담기관 ) www.keit.re.kr, http://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718-8240, 8242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13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9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4 분기 2-3.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국가성장전략에기반한전략기술분야의핵심 원천기술개발에대한집중지원을통해미래신산업을육성하고주력기간산업의산업경쟁력을제고하여미래신성장동력을창출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과제유형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사업비 50% 이하 사업비 33% 이하 민간부담금 20.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0%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7%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그외 사업비 100% 이하 사업비 100% 이하 필요시부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및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 의경우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함 지원규모및기간 구분사업분야 (RFP) 신규예산지원규모지원기간 창의산업분야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243 억원 소재부품산업분야 시스템산업분야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 / 장비, 디스플레이, 주력산업 IT 산업융합 생산시스템 (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플랜트, 의료기기, LED/ 광 579.43 억원 708 억원 사업분야의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과제제안요구서 (RFP) 참조 ) 과제별특성에따라 2~6 년이내 * 사업분야의세부과제 (RFP) 및공모형태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은아래표와같음 산업분야 인건비비중 (%) 로봇 51 바이오 의료기기 바이오, 의료기기 41 지식서비스 70 산업융합 나노융합, 주력산업IT융합 50 그린카등수송시스템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44 제조기반 생산시스템, 생산기반 40 산업소재 화학공정, 금속소재, 세라믹, 섬유의류 44 플랜트엔지니어링 37 전자정보디바이스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 / 장비, 디스플레이, LED/ 광 *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함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4 년 7월 5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실시교육이수 ) 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41 14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1
기술료징수대상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추진절차 www.keit.re.kr, http://itech.keit.re.kr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출연금지원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별심의위원회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1544-6633 구분과제제안요구서 (RFP) 신규평가일정 / 절차 사업지원분야담당부서연락처담당부서연락처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총괄평가총괄팀 (053)718-8476 창의산업분야 바이오 바이오PD실 (053)718-8267 (053)718-8234~5 나노융합 나노PD실 바이오 (053)718-8269 나노융합 (053)718-8232~3 평가팀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PD실 (053)718-8266 (053)718-8241~2 신청시기 - 공고 : 2015. 1. 6 ~ 2. 4( 품목지정 ), 2015. 1. 6 ~ 2. 24( 지정공모 ) - 인터넷전산등록 : 2015. 1. 22 ~ 24( 품목지정 ), 2015. 2. 24( 지정공모 ) * 산업분야 (RFP) 별공고기간, 전산등록시기가상이하므로반드시확인요망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 에전산등록한후전산접수증을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와함께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 산업분야 (RFP) 별접수처가상이하므로반드시확인요망 생산기반소재부품산업분야시스템반도체반도체공정 / 장비 시스템산업분야 금속재료금속재료 PD 실 (053)718-8398 화학공정소재화학공정 PD 실 (053)718-8361 세라믹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718-8352 섬유의류섬유의류 PD 실 (053)718-8397 (053)718-8356 생산기반 PD 실 (053)718-8363 기계로봇평가팀 (053)718-8314 시스템반도체 PD 실 (042)715-2151 (042)715-2215 반도체공정장비 (042)715-2041 PD실전자부품 (042)715-2217 평가팀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PD실 (042)715-2161 (042)715-2211 주력산업 IT 융합 생산시스템 ( 생산장비 ) 생산시스템 ( 산업용기계 ) 산업융합 PD 실 (042)715-2052 (042)715-2212 생산장비PD실 (053)718-8390 (053)718-8313 산업용기계PD실 (053)718-8396 기계로봇평가팀 (053)718-8313 로봇로봇PD실 (053)718-8392 (053)718-8311 스마트카스마트카PD실 (053)718-8394 (053)718-8325 그린카그린카PD실 (053)718-8389 수송조선조선PD실 (053)718-8391 플랜트 (053)718-8322 평가팀플랜트플랜트PD실 (053)718-8395 (053)718-8326 엔지니어링의료기기의료기기PD실 (042)712-9317 전자전기 (042)715-2231 LED/ 광 LED/ 광PD실 (042)715-2171 평가팀 (042)715-2232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14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3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1, 2/4분기 2-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의핵심기술개발지원및생활산업분야의고부가가치기술개발을통해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사업 주관기관 : 법인사업자인중소 중견기업 - 섬유생활스트림분야의경우개인사업자도가능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 ( 기업 ),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 섬유생활스트림분야중섬유스트림, 패션스트림은아래와같이컨소시엄을구성 - 섬유스트림 : 3개이상의기업및 3개이상의단위스트림이참여한기업, 연구소, 대학등의컨소시엄 ( 컨소시엄수 6개이내권장 ) - 패션스트림 : 패션디자인개발기업을포함한 2개기업이상이참여한기업, 연구소, 대학등의컨소시엄 ( 컨소시엄수 3개이내권장 ) 지원규모및기간 구분사업분야 ( 과제명 ) 신규예산지원규모지원기간공모방식 주력및신산업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개인용이동수단 첨단연구장비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튜닝부품기술개발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첨단연구장비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245억원과제당정부출연금연간 2 ~ 10억원이내 96.31 억원 3 년이내 품목지정 자유공모 ( 품목미지정 ) 구분사업분야 ( 과제명 ) 신규예산지원규모지원기간공모방식 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 사업분야의세부과제 (RFP) 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대기업사업비 33% 이하민간부담금 20.0% 이상 중견기업사업비 60% 이하민간부담금 10.0% 이상 중소기업사업비 67% 이하민간부담금 10.0% 이상 그외사업비 100% 이하필요시부담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은 47% 책정 구분인건비비중 생활산업분야제품개발 생활산업한류콘텐츠협업비즈니스개발 산업용레이저여기용 12W 이상레이저다이오드 3kw 연속광출력광섬유레이저엔진 고출력나노초이하 >mj 펄스레이저용부품 초미세가공용 40W 급펨토초레이저엔진개발 31 억원 과제당정부출연금연간 3억원이내과제당정부출연금 5억원이내 2 년이내 자유공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1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47% 로책정 *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 개월이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주력및신산업분야는 2014 년 7 월 5 일이후, 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분야는 2014 년 9 월 12 일이후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소정의연구지원 - 5 억원이내 3.75 억원이내 7 억원이내 8 억원이내 5 년이내 4 년이내 3 년이내 5 년이내 - - - - 14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5
전문가교육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실시교육이수 ) 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디자인과산업기술혁신사업의연계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개인용이동수단, 첨단연구장비, 튜닝부품기술개발은협약체결전까지전담기관이과제별로디자인연계내용및참여비율을산정할수있으며, 디자인연계가필요한경우산정된디자인연계범위 ( 내용및비율 ) 에따라디자인전문회사등전문기관의참여등을권고할수있음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에근거하여기술료징수대상임 신청시기 구분공고기간인터넷등록및제출기타 주력및신산업 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2015. 1. 6( 화 ) ~ 2. 4( 수 ) 2015. 3. 13( 금 ) ~ 4. 10( 금 ) 2015. 4. 30( 목 ) ~ 6. 8( 월 ) 2015. 1. 22( 목 ) ~ 2. 4( 수 ) 2015. 3. 25( 수 ) ~ 4. 10( 금 ) 2015. 5. 26( 화 ) ~ 6. 8( 월 ) * 분야별기간이상이하므로문의처확인요망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 에전산등록한후전산접수증을출력하여신청서 ( 계획서및첨부서류 ) 와함께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 산업분야 (RFP) 별접수처가상이하므로반드시확인요망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사전검토 / 과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www.keit.re.kr, http://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협약체결및출연금지원 ( 전담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별심의위원회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구분 과제제안요구서 (RFP) 사업지원분야담당부서연락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총괄평가총괄팀 (053)718-8475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718-8353 (053)718-8356 주력및신산업 개인용이동수단 수송플랜트평가팀 (053)718-8327 첨단연구장비 기계로봇평가팀 (053)718-8312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718-8355 튜닝부품기술개발수송플랜트평가팀 (053)718-8327 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53)718-8214, 8217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전자전기평가팀 (042)712-9231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14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7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1, 2/4분기 2-5. 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지원사업 수출역량이우수한중소 중견기업이글로벌전문기업으로도약할수있도록글로벌진출에필요한전략및인력 마케팅등내부역량강화지원 신청시기 : 2015. 4. 20( 월 ) ~ 4. 30( 목 ) 신청방법 : 이메일, 인터넷홈페이지신청등각사업별신청방법이상이하므로문의처별도확인 글로벌전문후보기업및 WC300 기업 분야지원프로그램사업지원기관지원조건 해외시장개척지원 경영혁신및수출애로해결지원 글로벌역량강화지원 시장진출전략수립지원무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글로벌전문기업월드챔프사업기업매칭 (1:1) 경영혁신컨설팅지식재산권 (IP) 진단및교육해외수주역량강화제안컨설팅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고급경영자과정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무료무료무료 교육 : 무료 해외연수 : 기업매칭 (1:1) 기업부담 100만원내외 * 각지원프로그램사업별지원조건, 대상등상이하므로별도문의처확인 www.kotra.or.kr, www.ahpek.or.kr, www.kiat.or.kr 분야지원프로그램담당부서연락처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평가및사후관리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프로그램사업에따라상이할수있음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선정 ( 전담기관 ) 검토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 ( 평가위원회 ) 해외시장개척지원 경영혁신및수출애로해결지원글로벌역량강화지원 시장진출전략수립 KOTRA 선진시장팀 (02)3460-7327 월드챔프 경영혁신컨설팅 지식재산권 (IP) 교육해외수주역량강화제안컨설팅 글로벌인재현지화교육 고급경영자과정 산업통상자원부기업협력과 KOTRA 글로벌전문기업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글로벌성장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견기업정책팀 (02)3460-7219 (02)3275-1954 (02)6009-3503 14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9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 4/4 분기 2-6.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의개방 융합 글로벌화에따라국내산 학 연들을대상으로해외우수 R&D 기관과의국제공동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Eurostar2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M-ERA-NET 회원국은별도문의처확인 주관및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및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는창업 1년이상경과하고 ( 사업자등록증기준 ),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국내사업자 * 한 독공동연구개발사업 ( 한 - 독양자공동펀딩 R&D 사업 ) 은중소 중견기업대상 사업별신청자격 지원유형 양자간공동펀딩 R&D 유럽다자간공동펀딩 R&D 일방형 R&D EUREKA 회원국 신청자격 국내기관, 해외기관공동주관신청, 양국주관기관은기업만가능 * 국내대학, 연구소등은참여기관으로참여가능 국내외산학연국제컨소시엄형태신청 ( 기업참여필수, 대학, 연구소참여가능 ) 해외기간( 산학연 ) : 해당프로그램참여회원국 1개국이상연구기관 * 단, Eurostar2 프로그램은컨소시엄총괄주관기관이중소기업이어야함 ( 국내기관도총괄주관가능 ) 국내외산학연국제컨소시엄형태신청, 외국기관 국내기업참여필수 양자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이있는국가 ( 이스라엘, 중국, 스페인, 스위스, 독일, 프랑스 ) 와의공동연구과제는일방형으로신청불가 * 다만, 주관기관이국내학연인경우는지원가능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지원분야 : 산업전분야 * 단, 한 - 프랑스의경우, 바이오 - 의료기술분야, 에너지, 환경기술분야, 로봇, 자동차, 기계분야, 나노및소재분야, 정보통신기술에한정되어지원가능 총지원규모 : 총사업비 515 억원 ( 신규지원 158.5 억원 ) 양자공동펀딩 R&D 구분 예산 중국 10 억원 이스라엘 * 20 억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유럽다자간공동펀딩 R&D 41.5 억원 48.9 억원 일방형 38.1 억원 과제당지원규모 2 억원 /2년내외 2 년간 100 만달러 /3 년내외 3 년이내 5 억원 / 년내외 3 년이내 5 억원 / 년내외 5 년이내 5 억원 / 년내외 3 년이내 내용 양국정부간협정에기반하여, 자국기관에자금을각각지원 프랑스 (Bpifrance), 독일 (AiF), 스페인 (CDTI), 스위스 (CTI), 중국 ( 과학기술부 ), 이스라엘 ( 경제개발부 ) 에서자국기관예산지원 유럽 R&D 네트워크에가입된파트너국과컨소시엄구성및해당네트워크에서승인한과제를대상으로지원 기술습득을목적으로국내산학연이주관기관으로국제공동R&D 수행 * 사업유형별신규과제예산은접수된산학연수요를고려하여조정될수있음 * 이스라엘양자공동펀딩형 R&D는별도로공고 ( 15. 1. 5) 하였으며, 관련내용은한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에서확인가능 (www.koril.org) * 독일 ( 15.7.13) 공고, 스위스와양자간 R&D와유럽다자간 R&D 내일부세부프로그램은추후별도공고예정 과제당지원규모는공동펀딩형의경우국내기관에지원되는자금기준이며일방형의경우국내기관과해외기관에지원되는총액자금기준임 15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1
신규지원규모및기간 구분 ( 유형 ) 신규지원 기간 2 억원내외중국 2 년이내양자공동펀딩 R&D 51.5억원프랑스, 독일, 스위스, 5 억원내외 / 연 스페인 3 년이내 유럽다자간공동펀딩 R&D 48.9억원 5 억원내외 / 연 5 년이내 일방형 R&D 38.1억원 5 억원내외 / 연 3 년이내 정부출연금지원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24조출연금의지원기준및제25조민간부담금에의거수행기관유형및과제유형에따른출연금차등지원 * 한 - 이스라엘양자공동펀딩 R&D 사업은평가등급에의한차등지급 (A~C) 추진절차 양자간공동펀딩 R&D, 다자간공동 R&D 사업공고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 한 - 이스라엘양자공동펀딩 R&D) 일방형 R&D 사업공고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제출 ( 전담기관 ) 협약체결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Pre-proposal 제출 ( 전담기관 ) 선정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및예산확정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개념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해당수행기관사업비중출연금지원비율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 구분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대기업 50% 이하 33% 이하 20% 이상 사업수행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체결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Full-proposal 접수 / 대면평가 ( 전담기관 ) 중견기업 75% 이하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 75% 이하 67% 이하 10% 이상 그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부담 신청시기 * 수행기관 이란과제수행을위하여선정된주관기관및참여기관임 * 대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따른중소기업및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1호에따른중견기업이아닌기업임 *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1호의기업임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및 3항과같은법시행령제3조 ( 중소기업범위 ) 에따른기업임 기술료징수기준및방법 - 본사업은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에근거하여기술료징수대상임 양자공동펀딩 R&D 다자간공동 R&D 유형 접수기한 공고명 ((www.pms.re.kr) 과제접수홈페이지 ) 2015년한중공동R&D 사업계획서접수 중국 15. 4. 30( 목 ) 양국전담기관 ( 중국과기부 ) 에동일하게접수된 과제에한해유효 프랑스 연 2회접수 ( 상대국은현지시간으로접수마감 ) 15. 3. 31( 화 ) 양국전담기관 ( 프랑스 BPIFrance, 스페인 CDTI) 에스페인 ~ 8. 31( 월 ) 동일하게접수된과제에한해유효 이스라엘 15. 2. 8( 일 ) 한이재단홈페이지 (www.koril.org) 확인 독일 15. 9. 4( 금 ) 사업계획서접수 스위스 별도공고 EUREKA, Horizon2020 EUROSTAR 2 M-ERA- NET 15. 3. 31( 화 ) ~ 8. 31( 월 ) 15. 3. 5( 목 ) ~ 9. 17( 목 ) 연 2 회접수 연 2 회접수 ( 접수마감은 Brussels 현지시간기준 ) www.eurostars-eureka.eu/ 홈페이지에별도접수 pre-proposal 15. 6. 9( 화 ) 2 단계접수 ( 접수마감은중부유럽현지시간기준 ) www.m-era.net/ 홈페이지에별도접수 full-proposal 15. 11. 10( 화 ) 별도양식 15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3
국제공동 R&D ( 일방형 ) 유형접수기한공고명 ((www.pms.re.kr) 과제접수홈페이지 ) 개념계획서 1) 15. 2. 27( 금 ) 5 페이지내외의연구개발계획서 사업계획서 2) 15. 5. 29( 금 ) 선정된개념계획서에대한구체적인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제접수시스템 (http://pms.re.kr) 을통해온라인으로접수 * 한 - 이스라엘은한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홈페이지 (www.koril.org) 확인 (e-mail 접수 )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2/4 분기 2-7.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 (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 과연계하여원료생산부터소재및시제품개발까지전주기전 R&D 지원을통해바이오화학제품조기사업화및바이오화학산업화기반확보 주관기관 : 기술개발이가능한기업 ( 영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참여기관으로가능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 * 외국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 ) 사업참여가능 지원규모및기간 과제명신규지원지원기간기술료주관기관과제유형 자동차용고성능바이오폴리우레탄생산기술개발 7 억원내외 * 지원예산과규모는예산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4 년이내징수기업병렬형 www.kiat.or.kr, http://pms.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제기술협력단국제협력사업팀 유형 연락처 중국 (02)6009-3206 양자공동R&D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02)6009-3201 이스라엘 (02)6009-8253 유럽다자공동R&D (EUREKA, Horizon2020, (02)6009-3208 EUROSTAR 2, M-ERA-NET)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일방형 R&D (02)6009-3203 수행기관유형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대기업사업비 33% 이하민간부담금 20.0% 이상 중견기업사업비 60% 이하민간부담금 10.0% 이상 중소기업사업비 67% 이하민간부담금 10.0% 이상 그외사업비 100% 이하필요시부담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책정 구분 인건비비중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1 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41% 로책정 *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 15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5
기준 6개월이전, 즉 2014 년 11월 15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실시교육이수 ) 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기술료를납부 ( 상환 ) 할의무가있음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해당기업이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를납부 -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에근거하여기술료징수대상임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시기 : 2015. 5. 15( 금 ) ~ 6. 16( 화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신규과제및사업자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심의위원회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 접수하여접수번호를부여받은후, 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3/4 분기 2-8.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항공우주부품소재국산화로기술자립및수입대체기반을구축하고첨단항공우주기술파급을통한고부가가치형산업구조를개선하여항공우주분야신산업육성기여로고용증대및수출산업화달성하는사업 주관및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및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 - 중소 중견기업이주관기관인경우, 접수마감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법인사업자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에서발급된인정서가있는경우를말함 - 비영리기관이라함은대학, 연구기관및사업자등록번호의법인구분코드가 82 와 83 인경우를원칙적으로말하며, 설립근거법률에의거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설립되었음을정관에명기한법인포함 * 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 항제 1 호의공기업의경우는영리기관으로간주함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 의경우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함 - 사업화목적의항공기탑재부품개발 ( 수출및국산화기술개발 ) - 기술자립화및해외경쟁력확보를위한항공부품원천핵심기술개발 www.keit.re.kr, http://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718-8235~6 바이오 PD실 (053)718-8272, 8274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 15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7
지원규모 : 24,656 백만원 ( 신규및계속과제 ) - 2015 년신규과제지원규모는 80억원내외 지정공모 구분과제명주관기관 혁신제품 원천기술 [ 총괄과제 ] 초음속항공기공중급유및항공전자시스템통합개발 [ 세부과제 1] 초음속항공기리셉터클형태공중급유시스템개발 [ 세부과제 2] 초음속항공기항공전자 ( 대화면시현기 / 헬멧시현기 / 내장형훈련장치 / 전방상향시현기 ) 통합소프트웨어개발 280석급대형여객화물기티타늄 Side Fitting 및 Chord 개발헬기항속거리확장용보조연료탱크시스템개발 ADS-B 기반무인항공기충돌회피시스템개발 초음속항공기용다기능통합대기자료시스템개발 200kg급틸트로터무인기의함상운용입증을위한기술개발 마이크로웨이브성형법을이용한탄소섬유열가소성복합재항공기수직꼬리날개리딩에지제조기술개발 ICT 융합기반무인항공기협동운용시스템개발 기술료징수여부 지원기간 1 차년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중견기업비징수 3 년이내 0.5 억원 0.3 억원내외 중견기업징수 3 년이내 22 억원 13 억원내외 중견기업징수 3 년이내 28 억원 17 억원내외 중소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징수 3 년이내 4 억원 3 억원내외 징수 3 년이내 16 억원 12 억원내외 징수 5 년이내 28 억원 25 억언내외 징수 4 년이내 9 억원 7 억원내외 징수 2 년이내 20 억원 15 억원내외 징수 3 년이내 4 억원 3 억원내외 비징수 5 년이내 4 억원 4 억원내외 * 구분별 ( 과제명 ) 로전산등록기간및제출기간이상이하므로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참조 신규과제공고기간은 40일이나, 산업기술정책상시급히추진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 10번 ICT 융합기반무인항공기협동운용시스템개발 과제는 8월 10일접수를마감함. 아울러통합형과제의경우총괄주관기관이전산접수를완료한경우에만세부주관기관이전산접수를해야함.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사업비 50% 이하 사업비 33% 이하 민간부담금 20.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0%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7%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그외 사업비 100% 이하 사업비 100% 이하 필요시부담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책정 구분 인건비비중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1 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28.5% 로책정 *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5 년 1월 22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실시교육이수 ) 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기술료를납부 ( 상환 ) 할의무가있음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해당기업이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를납부 - 기술료산정및절차에따른세부적인사항은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을따름 - 기술료비징수 과제는정부출연금을사업비의 100% 까지지원가능하나, 수행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은비영리기관이어야함. 단, 총괄과제의경우는예외로함 15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9
신청기관유형 비영리기관수행영리기관 ( 단독 / 공동 ) 수행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공동수행 기술료징수여부 비징수 * 기술료비징수과제의수행기관은수행결과에대해서는공개하여야하며, 소유한무형적성과물을협회, 연구조합등사업자단체에전담기관이최종평가결과를확정통보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알려야함 징수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1,3/4 분기 2-9.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온실가스규제강화등에너지환경변화에대응하고에너지산업의신성장동력화를달성하기위한기술개발추진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출연금지급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신규과제및사업자확정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전검토 / 사전면담 ( 전담기관 ) 평가 / 평가결과이의신청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등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법인사업자이어야함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 의경우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함 신청시기 : 2015. 7. 23( 목 ) ~ 8. 31( 월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 에전산등록하여접수번호를부여받은후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www.keit.re.kr, http://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수송플랜트평가팀 (053)718-8322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팀 (02)786-4379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지원규모및기간 - 상반기 : 총 1,009 억원내외 과제유형프로그램사업명상반기분야 전략핵심 전략응용 시장선도 신재생에너지핵심 청정화력핵심 원자력핵심기술자원개발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스마트그리드핵심 신재생에너지핵심 태양광연료전지수소바이오폐기물신재생융합청정화력청정화력융합원자력자원개발효율향상에너지저장에너지신산업가스안전수요관리융합전기안전풍력연료전지 공모방식 지정공모 품목지정 개발기간 5 년이내 기술료매칭 징수 A/B 16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1
과제유형프로그램사업명상반기분야 전략핵심 수요대응 시장선도 수요대응 신재생에너지핵심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 하반기 : 총 819 억원내외 수력 지열신재생융합효율향상에너지저장에너지신산업온실가스지능형송배전 지능형소비자 공모방식 품목지정 글로벌전문 ( 에너지 자원순환 ) 품목에너지수요관리지정핵심기술신재생에너지청정화력핵심기술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자유공모 개발기간 5 년이내 3 년이내 기술료 매칭 징수 A/B 징수 B 과제유형프로그램사업명하반기분야 정책지원 혁신기술 마중물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핵심 에너지수요관리핵심 신재생에너지핵심 에너지수요관리핵심 태양광풍력수소 연료전지바이오 폐기물효율향상에너지저장 공모방식 품목지정 지정공모 개발기간 기술료매칭 3년 이내비징수 A 2 년이내 에너지수요관리핵심 효율향상품목에너지신산업지정 신재생에너지핵심 수요대응 수요대응 청정화력핵심 3년원자력핵심자유이내 징수 B 자원개발 공모 글로벌전문 ( 에너지자원순환 ) 에너지수요관리핵심 * 분야별품목명및주관기관참여형태등기타자세한내용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www.ketep.re.kr) 참조 * A : 제품에적용가능한독창적 창의적인원천기술을개발하는과제유형 * B : 산업원천기술을접목한제품을개발하는과제또는민간투자확대가필요한과제유형 징수 B 과제유형프로그램사업명하반기분야 전략핵심 전략응용 시장선도 신재생에너지핵심 청정화력핵심자원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 스마트그리드핵심 신재생에너지핵심 자원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 태양광풍력수소바이오폐기물청정화력자원개발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지능형소비자풍력신재생융합자원개발효율향상에너지저장온실가스 공모방식 지정공모 품목지정 개발기간 5 년이내 기술료매칭 징수 A/B 에너지 R&D 제도주요변경사항안내 품목지정과제 본격도입 : 기존지정공모와자유공모의중간형태로, 제시된품목내에서자유공모방식으로과제및수행기관선정 개념평가도입및사전서면검토실시 : 아이디어중심의개념계획서를제출받은과제에한하여개념평가를실시하고본평가에앞서사전서면검토를실시하여평가내실화도모 단독응모과제지원방식변경 - 접수결과단독응모인과제에대해서는재공고할수있음. 이때, 상세내용은개념계획서또는사업계획서접수마감일이후로부터 2주내외로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홈페이지 (www.ketep.re.kr) 를통해재공고하며, 재공고기간은 20일이내임 - 재공고기간동안추가접수되는과제의유 무에관계없이, 접수마감일이후에는최초공고 ( 15. 1. 9 공고 ) 와동일한평가항목및평가절차에따라평가진행 * 자세한사항은재공고시세부내용참조 R&D투자효율성제고를위한 정부-민간매칭비율차등화 제도도입 : 과제성격에따라과제별로정부지원비중을차등화하고각수행주체별정해진비율만큼정부출연금산정및민간부담금납부 * 전략핵심형 ( 중장기 ) 은공고과제별매칭기준 ( 유형A 또는B) 에따르고, 수요대응형 ( 단기 ) 은 유형B 기준적용 인건비( 현금 ) 지원제도의중견기업확대시행 : 중소 중견기업이신규 R&D 인력을고용하는경우이에상응하는기존인력에대해서도인건비 ( 현금 ) 를지원하고창업초기중소기업은기존인력인건비를현금지급가능 16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3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 유형 A형 B형 A형 B형 대기업 사업비 50% 이하 사업비 33% 이하 민간부담금 20.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0%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7%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그외 사업비 100% 이하 사업비 100% 이하 필요시부담 대가로기술료를징수할수있음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를납부함 - 기술료산정및절차에따른세부적인사항은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을따름추진절차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책정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 인건비비중을충족하지않은경우사전지원제외됨 산업분야 인건비비중 (%) 신재생에너지핵심 34 청정화력핵심 41 원자력핵심 50 자원개발 37 글로벌전문 ( 에너지 자원순환 ) 43 에너지수요관리핵심 38 스마트그리드핵심 41 *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상반기 (2014 년 7 월 9 일 ), 하반기 (2015 년 1 월 21 일 ) 이후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신규채용한인력이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청시기 - 상반기 : 2015. 1. 20( 화 ) ~ 3. 9( 월 ), 하반기 : 2015. 7. 28( 화 ) ~ 8. 28( 금 ) * 지정공모및자유공모기간상이함. 사업비조정 / 신규사업자확정 ( 전담기관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에서접수번호를부여받은후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www.ketep.re.kr 중소 중견기업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서비스 1899-0784 평가결과이의신청 / 현장점검 ( 전담기관 ) 사업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담당부서 연락처 신재생에너지핵심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31~7 청정화력핵심 전력원자력팀 (02)3469-8443, 8446 원자력핵심 전력원자력팀 (02)3469-8446~8 자원개발 효율자원팀 (02)3469-8423 글로벌전문 ( 에너지 자원순환 ) 효율자원팀 (02)3469-8427 에너지수요관리핵심 효율자원팀 (02)3469-8422, 8424~6 스마트그리드핵심 전력원자력팀 (02)3469-8442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16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5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3/4 분기 2-10.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성장동력산업과자립화가미약한장비산업의균형발전을위해신성장동력 7 대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 장비산업의기술경쟁력확보를지원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장비상용화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개발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장비상용화공통핵심기술개발기술개발 대기업사업비의 33% 이하민간부담금 20% 이상 중견기업사업비의 60% 이하민간부담금 10% 이상 중소기업사업비의 67% 이하민간부담금 10% 이상 그외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부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등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는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에서발급된인정서가있는경우를말함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 의경우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 분야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 수요연계형 ) 국내수요업체에서구매가능한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분야의장비개발 ( 수요창출형 ) 향후시장선점가능성이큰바이오, 의료장비개발 * 장비상용화기술개발은중소 중견기업이주관이어야함 - 공통핵심기술개발 2 개이상의장비분야에활용이가능한공통핵심원천기술 * 공통핵심기술개발은비영리기관 ( 학 연등 ) 이주관이어야함 지원규모및기간 구분장비상용화기술개발공통핵심기술개발 2015 년신규예산 59 억원이내 6 억원이내 지원규모 지원기간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3 년이내 * 과제별 (RFP) 세부사항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참조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5 년 2월 18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기술료는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에따름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출연금지급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7
신청시기 : 2015. 8. 18( 화 ) ~ 9. 16( 수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 에전산등록하여전산접수증을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1, 2/4분기 2-11.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국내부품 소재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글로벌시장의조달참여가유망하고, 소재 부품및타분야의기술혁신과경쟁력제고에긴요한핵심소재 부품기술개발지원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기업부설연구소 * 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에한함 투자자연계형사업의경우외부기관에서투자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 계약의체결이가능한기업이어야함 * 기업부설연구소는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발급된인증서가있는경우로한함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 ) 등 * 벤처형전문소재의경우는기술개발의최종결과물을구매할수있는수요기업반드시참여 ( 단, 투자자연계형사업은신뢰성확보또는수요기업테스트중 1 개이상반드시선택 ) www.keit.re.kr, http://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기계로봇평가팀 (053)718-8312 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반도체장비 반도체공정 / 장비 PD실 (042)712-9255 디스플레이장비 디스플레이 PD실 (042)712-9257 LED 장비 LED/ 광 PD실 (042)712-9253 바이오장비 바이오 PD실 (053)718-8272 의료장비 의료기기 PD실 (042)712-9251 그린수송장비 공통핵심기술 생산장비 PD실 (053)718-8390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 투자자연계형벤처형전문소재전략적핵심소재수요자연계형 내용 기술혁신과경쟁력제고에긴요하며, 투자기관의투자와연계하여기업의기술력향상및대형화 전문화가가능한핵심소재부품 중소 중견소재기업이특정분야및틈새시장에서세계최고수준의기술력을갖춘소재중핵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기술개발성공시세계시장독과점이가능하나민간스스로개발하기에리스크가큰전략적핵심소재향후수요급증이예상되는핵심소재부품개발에수요기업이기술개발에참여함으로서, 핵심소재부품의개발기간을단축시키고, 개발된소재 부품의상용화를촉진 16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9
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 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 지원규모및기간 * 지원예산과규모는예산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투자자연계형 (196 건 )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31 건 ) 전략적핵심소재 (6 건 ) 수요자연계형 (7 건 ) 분야 금속, 세라믹, 화학, 융합소재, 자동차 조선, 기계 로봇, 전기전자, 융합부품 금속, 세라믹, 화학, 융합소재 금속, 세라믹, 화학, 융합소재자동차 조선, 기계 로봇, 전기전가, 융합부품 2015 예산 150 억원내외 30 억원내외 80 억원내외 70 억원내외 지원규모 5 억원내외 / 년 5 억원내외 / 년 15 억원내외 / 년 12 억원내외 / 년 지원기간 3 년이내 3 년이내 5 년이내 3 년이내 주관기관 중소 중견 기술료공모방식 징수 지정또는자유 지정 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할수있음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를납부함 - 기술료산정및절차에따른세부적인사항은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을따름추진절차 분야별세부사업과제 (RFP) 및자세한내용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참조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과제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현금부담비율 대기업 사업비 33% 이하 민간부담금 20.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 60%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신규과제및사업자확정 ( 전담기관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중소기업 사업비 67%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그외 사업비 100% 이하 필요시부담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책정 구분 인건비비중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 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44% 로책정 *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2014 년 7 월 18 일 ), 수요자연계형 전략적핵심소재분야 (2014 년 9 월 16 일 ) 이후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 신청시기 -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 2015. 1. 19( 월 ) ~ 2. 24( 화 ) - 전략적핵심, 수요자연계형 : 2015. 3. 16( 금 ) ~ 4. 22( 수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에전산등록하여접수번호를부여받은후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17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1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중소 중견 대기업 1, 2/4 분기 2-12.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표준강국실현을위해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및표준화활동, 표준의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및전문가양성등을추진및지원하는사업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등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함 지원규모 : 120억원내외 ( 지정공모 : 64개과제 ) * 당해연도소요자금의 100% 까지정부출연금으로지원가능 지원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구분내용 www.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소재부품평가팀 (053)718-8341~6 (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718-8345, 8342) (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4, 8346) (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718-8347, 8344, 8341~9) (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3, 8341~9)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투자지원팀 (02)6000-7947, 796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소재부품기반팀 (02)6009-3922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정책과 목표 과제 수출시장에서국가경쟁력강화및국제표준화리더십확대를위한원천기술의국제표준개발및선점 시험 분석등의연구를통해표준 ( 안 ) 을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에국제표준을제안하여 DIS 채택까지완료가가능한과제 * 공공성, 사회적편익, 산업계파급효과등의이유로범국가적인표준제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국내표준제정과제도지원가능 기존국제표준화진행단계에있는과제중 IS 채택까지연구개발이지속적으로필요한과제 * 단, 연구활동을필요로하지않는단순과제는배제 중점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등융 복합신산업기술표준 - 모바일보안, 차량용내비 블랙박스, 모바일결제, 클라우드, 스마트미디어등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등친환경 녹색기반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 차세대선박, 산업소재, 제조기반, 미래형생산시스템등 17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3
구분내용 과제 지원규모 - 표준기반조성 구분내용 목표 과제 지원규모 주력산업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 고령자등사회적약자를배려하기위한국민행복기술표준 - 기타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건설 물류, 화학 섬유, 에너지 환경, 문화 복지 경영시스템등의산업분야에서파급효과가큰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창출이가능한과제는우대지원 지원기간 : 1 ~ 4년 정부출연금 : 2억원이내 / 년 * 주관기관유형에제한이없으며정부출연금 100% 이내로지원 우리기술 제품의선도적국제표준화를궁극적으로이끌기위한표준전략, 정책개발및인력양성등기반조성 ( 정책 제도, 조직, 인력, 장비등 ) 국제표준화기구의주요정책및이슈에대한대응기반 기술및시장동향조사 분석등을통한표준화정책 전략수립 국제표준화리더십확보를위한국가간협력 원천기술국제표준화를사업화와연계하기위한지원체계 민간표준화역량을확충하기위한표준개발환경기반구축 선도적국제표준화추진을위한전문인력양성체계 TC/SC 설립, 임원수임등을위한국제협력기반조성 그밖에홍보, 교육및인문 사회학적관점의표준화이행확산및역량강화를위해필요한사항 지원기간 : 1 ~ 3년 정부출연금 : 4억원이내 / 년 * 단, 과제수행분야및규모가방대한경우예외적지원이가능하며, 사업분야특성을감안하여주관기관은비영리기관으로한정, 정부출연금 100% 이내로지원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지정공모 64개과제기술료비징수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시기 : 2015. 3. 27( 금 ) ~ 4. 27( 월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신규사업자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 에전산등록하여접수번호를부여받은후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 세부과제 (RFP) 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4 년 9월 26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www.keit.re.kr, http://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표준인증평가팀 (053)718-8222~3, 8225~7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국제표준과 (043)870-5351 17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5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2/4분기 2-13.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중소 중견기업에디자인기술및역량개발을지원을하여글로벌경쟁력강화및제조업혁신 3.0 전략추진을위하여중소 중견기업의新시장창출을견인할디자인전문기업의역량개발과제품 서비스디자인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 참여기관은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 ( 기업 )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은참여기관으로참여가능 2015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청시 2개까지신청가능 - 단, 동일내역사업내에서 2개신청불가 * 동일내역사업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사업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 조에의거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로인증받은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전문기술개발분야 중견기업인경우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 의중견기업확인서를발급받아신청시제출해야함 * 중견기업확인 ( 약 2주소요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 (02-6009-3914) ( 필수 ) 성과를실시하고자하는실시기관 ( 영리기업 ) 1개사이상을의무적으로포함 * 단, 성과를실시하는내용및기업의사업화형태에따라디자인전문기업도실시기업에포함할수있음 지원규모및기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 글로벌디자인기업과제중연간매출액 5억원이내의디자인기업에 4개내외과제우선배정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분야서비스디자인을활용하여혁신적인제품개발추진제조기업참여필수 구분 ( 사업분야 ) 의자세한내역 (RFP) 은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정부출연금지원비율민간부담금현금부담비율 대기업사업비 33% 이하민간부담금 20.0% 이상 중견기업사업비 60% 이하민간부담금 10.0% 이상 중소기업사업비 67% 이하민간부담금 10.0% 이상 그외사업비 100% 이하필요시부담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책정 구분 인건비비중 지원구분 ( 사업분야 ) 신규예산규모 혁신제품 서비스특화분야 4억원 31.8억원 (8개내외 ) 이내 라이프스타일선도디자인분야 3억원 33.9억원 (12개내외 ) 이내 글로벌디자인기업(10개내외 ) 32.27억원 4억원이내 패키징, 의료기기, 로봇, 글로벌 5억원 41억원경쟁력강화 (12개내외 ) 이내 3억원 품목미지정 (10개내외 ) 27.4억원이내 7억원 19.1억원이내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3 개내외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지원기간 2 년이내 3년이내 2년이내 2년이내 공모방식 품목지정 자유공모품목지정자유공모품목지정 1 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61% 로책정 기술료 징수 징수 징수 *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 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4년 11월 14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17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7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를납부함 - 기술료산정및절차에따른세부적인사항은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을따름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출연금지원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시기 : 2015. 5. 15( 금 ) ~ 6. 16( 화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심의위원회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 에전산등록하여전산접수증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방문접수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www.keit.re.kr, http://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디자인PD실 (053)718-8270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53)718-8212, 8214, 8216~7 산업통상자원부디자인생활산업과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4 분기 2-14.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지역내기업매출신장과지역일자리창출확대등을통하여지역산업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 기술개발 (R&D) - 지역의중소 중견기업주관단독또는컨소시엄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따른납세지로해당지역에현재본사, 공장, 연구소중 1개를보유하고있는기업 - 참여기관 : 해당지역또는타지역 ( 수도권포함 ) 에소재하는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등 - ( 필수조건 ) 해당지역에소재한기업이총민간부담금의 50% 이상부담 고용창출조건 연평균국비지원액대비 2 억원당 ( 이내 ) 1 명이상신규채용계획제출의무화 ( 채용후, 6 개월이상고용유지 ) - ( 참여인력채용 ) 공고일전 6 개월부터채용인원을신규채용으로인정 - ( 참여인력이외채용 ) 사업기간내채용인원만신규채용으로인정 인건비 ( 현물포함 ) 비중을총사업비대비 50% 이상편성하도록권장 기업지원 ( 비R&D) - 주관기관 : 지역혁신기관 * 단독또는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기업, 지역디자인센터등 * 해당지역에소재하고있으며지역산업의일자리창출, 기업의매출증대등에필요한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등의기업지원과제를수행할수있는지역혁신기관 - 참여기관 : 해당지역또는타지역 ( 수도권포함 ) 에소재하고있으며, 지역산업의일자리창출, 기업의매출증대등에필요한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업역량강화등의기업지원과제를수행할수있는지역혁신기관 - 주관기관은반드시총사업비 ( 현금 ) 의 50% 이상을직접추진 17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9
지원규모 : 총 1,764 억원 세부내용 지원유형 기술개발 (R&D) 기업지원 ( 비 R&D) 지원분야 시 도별주력산업분야 ( 수도권제외 ) KSIC( 세세분류업종 ) 에해당하고, 고용창출조건을충족하는기술개발과제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예산 (1, 2 차 ) 578 억원 416 억원 사업비 과제당연간 2억원이내지원 지원기간 최대 3년이내 기술료 징수 공모방식 자유공모 581억원 지정 189억원 공모 * 지역별주력산업분야및 KSIC( 세세분류업종 ) 은한국산업기술진흥원및지역별지역사업평가원 (http://www.kiat.or.kr, http://www.ritis.or.kr) 참조 * 기업지원 ( 비R&D) 사업화지원은지원서비스 ( 전시회지원, 마케팅지원등 ) 의특성을고려하여, 기능유형은 2개로제한하되, 기능유형별기관 1개담당 ( 수행기관최대 2개 ) * ( 사업화지원유형구분예시 ) ( 유형1) 마케팅, 전시회, 브랜드연계 ( 유형2) 기능1 외 기술개발 (R&D) 사업비부담비율 : 참여기업구성에따라민간부담비율적용 참여기업수 1개중소또는중견기업 2 개이상 참여기업구성국비또는지방비지원비율민간부담금현금비율 중소또는중견기업 2/3 이상 그밖의경우 연도별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의 10% 이상 연도별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기업도참여기업에포함되며, 중소기업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 ( 중소기업범위 ) 에서정한기업 * 중견기업 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 ( 정의 ) 에서정한기업 지원분야 (63 개주력분야 ) 지역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충남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 디스플레이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충북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광주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전남 금속소재 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전북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섬유소재 대구 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경북 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디지털콘텐츠 울산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경남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 전기차서비스 * 세종특별자치시지원과제에대한평가관리는충청지역사업평가원충남지역산업평가단이담당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를납부함 - 기술료산정및절차에따른세부적인사항은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을따름 추진절차 지원과제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접수 ( 지역사업평가원 ) 현장실사및평가 ( 지역사업평가원 / 평가위원회 ) 사업비지급 ( 전담기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결과통보 ( 이의신청기간포함 ) ( 지역사업평가원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1
신청시기 - 1 차 : 2015. 3. 5( 목 ) ~ 3. 12( 목 ) - 2 차 : 2015. 5. 29( 금 ) ~ 6. 25( 목 ) 신청방법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http://www.ritis.or.kr) 에접수하여접수증및요약서출력하여신청서류를해당지역사업평가단방문제출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 2-15. 지역연고 ( 전통 ) 산업육성사업 지역기업및주민주도로지역내특색있는자원과 IT BT NT 등첨단기술의융복합을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는지역연고 ( 전통 ) 산업을발굴하여기업및지역공동체의기술역량과사업화역량강화를위한기업지원과제를지원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3, 3731 해당지역별지역사업평가단 충청지역사업평가원 (http://cc.irpe.or.kr) 호남지역사업평가원 (http://honam.irpe. or.kr) 대경지역사업평가원 (http://dg.irpe.or.kr/) 동남지역사업평가원 (http://dongnam. irpe.or.kr) 기관명문의전화주소 대전지역산업평가단 충남지역산업평가단 (042)930-4403, 4405 (041)589-0141, 0131 대전유성구테크노9로 35 지능형로봇센터 207호대전지역산업평가단 (305-510)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로 136 종합지원관 2205호충남지역산업평가단 (330-816) 충북청주시오창읍연구단지로 40 충북지역산업평가단 (043)270-2711~2 선도기업관 3층충북지역산업평가단 (363-883) 광주지역광주북구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2층 (062)602-7410~4 산업평가단광주지역산업평가단 (500-706) 전남지역산업평가단 (061)286-4371, 4388 전남무안군삼향읍오룡길 1 전남도청민원동 3 층전남지역산업평가단 (534-700) 전북지역전북전주시덕진구반룡로 110-5 본부동 (063)219-2213~6 산업평가단 2층전북지역산업평가단 (561-844) 대구지역산업평가단 (053)818-9591, 9585, 9589 대구수성구달구벌대로 2387, 4 층대구지역산업평가단 (706-817) 경북지역경북경산시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053)818-9563~5 산업평가단 2405호경북지역산업평가단 (712-210) 부산지역부산사상구엄궁로 70-16 1층 112호 (051)315-9261~4 산업평가단부산지역산업평가단 (617-829) 울산지역 (052)219-8574~5 울산중구종가로 15 기술혁신A동 301호산업평가단 8623 울산지역산업평가단 (681-802)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 18번길 22 경남지역산업평가단 (055)259-3403~4 본부동 2층 207호경남지역산업평가단 (641-460) 강원지역사업강원춘천시강원대학길1 강원지역평가원산업평가단 (033)258-2681~4 청정산업신기술센터 ( 한빛관 202호 ) (http://gwirpe.or.kr) 강원지역산업평가단 (200-701) 제주지역사업평가원제주지역 (http://jeju.irpe.or.kr) 산업평가단 (064)759-7322, 7330 제주제주시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18 호제주지역산업평가단 (690-140) 새로운자원발굴을통해일자리창출및소득증대가가능한지역특화산업분야 ( 단, 농업, 수산업, 임업등의 1차산업중심은제외 ) 지역내연고자원을산업화할수있도록인프라가구축되어있고, 내외부기관과의컨소시엄구성등기업지원기능을할수있는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지원기관등 지원형태 : 출연금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대응자금방식 지원기간 : 3년 18억원내외 사업단구성 : 주관기간및 2개이상의참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지역산업과 18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3
추진절차 사업공고 시행계획공고 ( 추진방향, 지원계획, 추진일정등 ) 산업부 과제선정 사업계획서검토및평가 과제및예산확정 관리기관 ( 지역평가위원회 ) 산업부, 전담기관 협약체결협약체결및사업비지급전담기관 주관기관 실태조사및평가 중간점검및모니터링 연차평가 관리기관 관리기관 협약체결연차별협약체결및사업비지급전담기관 주관기관 실태조사및평가 중간점검및모니터링 최종평가 관리기관 관리기관 성과활용성과활용관리관리기관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리기관 ) 지역사업평가원 참고사항 2015 년신규과제선정없음 2014 년 72 개과제지원을통해지역특화자원을활용한제품개발사업화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33 해당지역별지역산업평가원 충청지역사업평가원 호남지역사업평가원 대경지역사업평가원 동남지역사업평가원 강원지역사업평가원 제주지역사업평가원 기관명문의전화주소 대전지역산업평가단 (042)930-4401 충남지역산업평가단 충북지역산업평가단 (041)589-0111, 0131 (043)270-2715, 2713 광주지역산업평가단 (062)602-7410~1 전남지역산업평가단 전북지역산업평가단 대구지역산업평가단 경북지역산업평가단 부산지역산업평가단 (061)286-4387, 4397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 9 로 35 지능형로봇센터 207 호대전지역산업평가단 (305-510)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로 136 종합지원관 2205 호충남지역산업평가단 (330-816) 충북청원군오창읍연구단지로 40 선도기업관 3 층충북지역산업평가단 (363-883)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 333 ( 대촌동 958-3) 본부동 2 층광주지역산업평가단 (500-706) 전남무안군삼향읍오룡길 1 전남도청민원동 3 층전남지역산업평가단 (534-700) (063)219-2215~6 전북전주시덕진구반룡로 110-5 본부동 2 층전북지역산업평가단 (561-844)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 2387, 4층 (053)818-9590~1 대구지역산업평가단 (706-817) 경북경산시삼풍동 300번지글로벌벤처동 (053)818-9563~5 4층 2403호경북지역산업평가단 (712-210) (051)315-9261~4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로 70-16 번지 1 층 112 호부산지역산업평가단 (617-829) 울산지역산업평가단 (052)219-8574~5 경남지역산업평가단 (055)259-3402, 3405 강원지역산업평가단 (033)248-2683 제주지역산업평가단 (064)759-7322~3 산업통상자원부지역산업과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15( 다운동 ) 기술혁신 A 동 301 호울산지역산업평가단 (681-802)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 18 번길 22 본부동 2 층 207 호경남지역산업평가단 (641-460) 강원도춘천시강원대학길 1 청정산업신기술센터 ( 한빛관 203 호 ) 강원지역산업평가단 (200-70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18 호제주지역산업평가단 (690-140) 18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5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4 분기 2-16.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이차전지기술확보및산업기반조성을통해전기차용, ESS 용등이차전지의신규수요가활성화되고있는중 대형이차전지시장선점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현금부담비율 대기업 사업비 33% 이하 민간부담금 20.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 60%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 67%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그외 사업비 100% 이하 필요시부담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책정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및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지원규모 : 44 억원내외 지원분야 사업분야과제명기술료 기술개발과제 ( 혁신제품형 ) 정책연구과제 전기자동차용고에너지밀도 (235Wh/kg) 30kWh 급리튬이온이차전지팩개발 고온특성이우수한차량 SLI 용 12V LIB 팩개발 재활용을통한고출력 LIB용층상계고용량 ( 210 mah/g) 양극소재제조기술개발 EV 용 4.35V 고속충전 (30분이하, 80% 충전 ) 리튬이온전지기술개발 중대형이차전지국가전략로드맵 비리튬계이차전지사업화전략연구 징수 비징수 과제별지원예산 정부출연금 12~15 억원내외 1 억원내외 ( 정부출연금 100%) 구분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인건비비중 39% *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 세부과제 (RFP) 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18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7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접수및서면검토 ( 전담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심의위원회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1/4 분기 2-17.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미래우리나라의먹거리로자리매김할수있는새로운산업을창출하고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산업적파급효과가큰핵심미래선도기술개발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시기 : 2015. 3. 23( 월 ) ~ 5. 6( 수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 에전산등록하여전산접수증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및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및규모 구분 2015 년신규예산 지원규모 지원기간 탄소섬유복합재 (CFRP) 가공시스템개발경험지식기반현장체감형가상훈련시스템개발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개발 PHR 기반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개발 44 억원 29 억원 29 억원 29 억원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과제별특성에따라 3~7 년이내 * 세부과제 (RFP) 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www.keit.re.kr, http://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자전기평가팀 (042)712-9232 산업통상자원부전자전기과 수행기관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사업비 50% 이하 사업비 33% 이하 민간부담금 20.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0%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7%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그외 사업비 100% 이하 사업비 100% 이하 필요시부담 18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9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책정 시스템산업창의산업산업분야생산시스템지식서비스바이오인건비비중 40% 70% 41% *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4 년 8월 16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신청시기 : 2015. 2. 17( 화 ) ~ 3. 18( 수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 에전산등록하여전산접수증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접수및서면검토 ( 전담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심의위원회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www.keit.re.kr, http://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평가총괄팀 (053)718-8475 기계로봇평가팀 (053)718-8312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718-8241, 8234~5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총괄지원실 (02)6009-8725 주력산업MD지원팀 (02)6009-8753 신산업MD지원 (02)6009-8777, 8773~4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19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1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2/4 분기 2-18. LED 시스템조명 2.0(R&D) 사업 LED 조명을 IT 기술과융합 고도화하여국민편익, 에너지절감을선도하고글로벌 LED 시스템조명신산업을선점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사업비 50% 이하 사업비 33% 이하 민간부담금 20.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0%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7%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그외 사업비 100% 이하 사업비 100% 이하 필요시부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및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실시기관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및규모 : 1,900 백만원 ( 신규예산 ) 산업분야 시스템산업 과제명 ( 총괄 ) 대형건축물의초절전실현을위한범용핵심기기및실증기반 LED시스템조명조기상용화기술개발 (1세부) 확장기능형범용핵심기기기반단위공간 LED시스템조명상용화기술개발 (2세부) 빌딩 복합건물용에너지절감을위한실증기반 LED 시스템조명상용화기술개발 (3 세부 )LED 시스템조명빛환경평가기술및기술표준가이드라인개발 과제유형 추진체계개발형태공모형태 통합형 혁신제품 혁신제품 혁신제품 원천기술 * 세부과제 (RFP) 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지정공모 지원기간 과제별 3 년이내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책정 구분 LED시스템조명2.0사업 인건비비중 49% *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19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3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접수및서면검토 ( 전담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심의위원회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2/4분기 2-19. 글로벌동반성장 R&BD 사업 해외글로벌기업의수요를미리확보한소재 부품개발을지원하여국내소재부품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촉진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시기 : 2015. 4 3( 금 ) ~ 5. 12( 화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 에전산등록하여전산접수증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국내중소 중견기업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접수마감일현재창업 1 년이상 ( 사업자등록증기준 ) 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법인사업자 지원분야 : 소재부품전분야 -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별표 1] 참고 및규모 : 17 억원내외 ( 신규 ) 사업구분연도별사업금액사업기간공모방식사업형태 글로벌동반성장 R&BD 사업과제당 3 억원이내최대 3 년자유공모 R&D * 세부과제 (RFP) 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혹은사업관리시스템 (www.pms.re.kr) 참조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사업비 50% 이하 사업비 33% 이하 민간부담금 20.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0%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 75% 이하 사업비 67%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그외 사업비 100% 이하 사업비 100% 이하 필요시부담 www.keit.re.kr, http://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1544-6633 전자전기평가팀 (042)712-9231 산업통상자원부전자전기과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대가로기술료를징수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19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5
추진절차 사업공고및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협약체결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서면평가및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결과통보및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제출 ( 전담기관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2/4분기 2-20.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맞춤형의료구현을위한국제적수준의유전체연구자원 정보확보및맞춤형예방 진단 치료기술개발지원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시기 : 2015. 4 3( 금 ) ~ 5. 12( 화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www.pms.re.kr) 으로온라인접수 주관기관은접수마감일현재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 업력 1년이상인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에한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에서발급된인정서가있는경우를말함 * 기업의 업력 은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을기준으로함 분야 - 유전체정보서비스프로세스최적화, 유전체비즈니스모델구축및산업화지원, 표준게놈지도작성사업등포스트게놈시대를대비한유전체정보산업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 및규모 : 1,900 백만원 ( 신규예산 ) 구분 일반형 2015 년도예산 17 억원내외 RFP 정부출연금지원규모 항암맞춤치료를위한한국형 파운데이션메디슨 모델개발 15 년 12 억원내외 ( 총정부출연금 50 억원이내 ) 응급상황사전예측을위한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 15 년 5 억원내외 ( 총정부출연금 20 억원이내 ) 지원기간 4 년이내 4 년이내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제협력사업팀 (02)6009-3205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정책과 주관기관자격 중소 중견기업 ( 병원급의료기관참여필수 ) 중소 중견기업 기술료징수징수 개념평가해당유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TRL [ 시작 ] 4 단계 ~ [ 종료 ] 8 단계 [ 시작 ] 4 단계 ~ [ 종료 ] 8 단계 * 세부과제 (RFP) 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병원급 은 의료법 제3조의 3에해당되는의료기관을지칭함 19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7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추진절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현금부담비율 대기업 사업비 33% 이하 민간부담금 20.0%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 60%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중소기업 사업비 67% 이하 민간부담금 10.0% 이상 그외 사업비 100% 이하 필요시부담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접수및서면검토 ( 전담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심의위원회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이의신청 ( 전담기관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대한투자확대를위해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책정 구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인건비비중 1차년도총사업비중인건비 ( 현금 + 현물 ) 를최소 ( 의무 ) 41% 로책정 * 인건비비중은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 고용창출을위한중소기업신규채용인력인건비현금지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 사업공고일기준 6개월이전, 즉 2014 년 9월 29일이후 ) 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중소 중견기업대상연구지원전문가지원제도 - 중소 중견기업에서과제지원을위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경우, 1명에한해사업비중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 간접비내에연구실안전관리비를직접비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책정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 ( 조기종료포함 ) 후평가결과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과제의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기술료를납부 ( 상환 ) 할의무가있음 * 영리주관기관또는영리참여기관은해당기업이사용한정부출연금에대해서만기술료납부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시기 : 2015. 3. 30( 월 ) ~ 4. 28( 화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http://itech.keit.re.kr) 에전산등록하여전산접수증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으로제출 www.keit.re.kr, http://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1544-6633 바이오PD실 (053)718-8272, 8274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718-8234~5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 19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9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 중견기업 1, 2/4분기 3-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사업 글로벌기업으로서의성장의지와잠재력을갖춘중소 중견기업에패키지집중지원을통해 2020 년까지 300 개의 World Class 기업으로육성 선정된중소 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기업이필요로하는지원시책을패키지로공급 - 아래제시된기본패키지지원시책이외에기업이필요로하는시책도관련기관협의등을통해최대한연계지원할예정 < 선정기업에대한패키지 > 2014년결산재무제표기준매출액 400억원 ~ 1조원의조건을충족하는전업종중소 1) 중견기업 2)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기업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에의한기업 - 단, 시스템 SW 개발공급업과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100 억원이상 시스템 SW 개발공급업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시스템 SW 개발공급업 ( 산업분류 58221), 응용 SW 개발공급업 (5822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관리업 (620), 온라인 모바일게임 SW 개발및공급업 (58211) 건물및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121), 환경컨설팅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122),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129), 인테리어디자인업 (73201), 제품디자인업 (73202), 시각디자인업 (73203), 기타전문디자인업 (73209) - 기업특성 직전년도매출액대비직간접수출비중 20% 이상 최근 3년간 (2011 ~ 2013 년 )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이평균 2% 이상이거나최근 5년간 (2009 ~ 2013 년 ) 연평균매출액증가율 (CAGR * ) 이 15% 이상인기업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World Class 기업의개념 기업스스로성장역량을강화하고지속적인혁신을통해미래성장동력과경쟁우위를확보하며, 거래관계의독립성을바탕으로성장잠재력이큰시장에서글로벌기업과경쟁, 거래, 협력하면서시장지배력을확대하는기업 - ( 양적규모 ) 성장정체를극복하고본격적성장궤도에진입한중견기업 - ( 질적특성 ) 지속적혁신, 거래관계의독립성확보, 높은성장성 지속적혁신 : 제품 기술 공정혁신을지속하면서미래성장동력과경쟁우위를확보하는기업 거래관계의독립성 : 특정고객에의존하지않고, 독립적으로성장하는기업 높은성장성 : 성장잠재력이큰글로벌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확대하면서빠르게성장하는기업 지원분야 지원시책 ( 개선 ) 지원기관 지원형태 비고 1 WC300 프로젝트R&D지원 산업기술진흥원 WC전용 기술확보 2 R&D전주기 IP연계지원 지식재산전략원 WC전용 신규 3 경영전주기디자인연계지원 디자인진흥원 우대지원 신규 4 중소중견기업글로벌화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C전용 시장확대 5 글로벌화지원을위한컨설팅 컨설팅 3사 우대지원 신규 6 글로벌성장프로그램 Standard Chartered WC전용 신규 7 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우대지원 인력확보 8 글로벌무역인턴십연계지원 무역협회 우대지원 신규 9 온라인히든챔피언전용채용관구축 잡코리아 WC전용 신규 10 Trade Champs Club 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11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 수출입은행 우대지원 12 수출강소기업프로그램 기업은행 우대지원 자금지원 13 KDB 글로벌스타 산업은행 우대지원 14 WC300 금융등지원 하나은행 우대지원 15 WC300 금융등지원 농협은행 우대지원 16 World Class 기업보증지원 서울보증기금 우대지원 17 IBK 컨설팅 기업은행 우대지원 18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대가점 19 지재권중심의기술획득전략지원 지식재산전략원 우대가점 컨설팅 20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 지식재산전략원 우대가점 21 국제지재권분쟁컨설팅 지식재산보호협회 우대가점 22 World Class 기업 IP컨설팅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우대가점 20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1
추진절차 시행계획공고중소기업청, 신청자격, 평가절차및항목공고 신청접수및요건심사 분야평가 현장확인및평판검증 종합평가 * 신청기업성장전략발표는분야평가단계에서진행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중견기업사업팀 중견기업사업팀 중견기업사업팀 업종, 기업규모, 기업특성등신청자격심사, 부적격기업선별 요건심사통과기업을대상으로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혁신등 4 개분야별평가 성장전략서내용및분야평가과정에서도출된현장확인필요사항 신청법인또는법인과이해관계를공유하는자연인이관련된 3 년이내의비위사건검증 비전및전략목표의 World Class 수준부합여부, 성장전략간정합성, 비전의달성가능성, 기대효과를평가 선정중소기업청 선정기업에게지정서수여 신청시기 : 2015. 3. 2( 월 ) ~ 4. 23( 목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http://pms.re.kr) 에전산등록하여접수번호를부여받은후, 신청서를우편으로제출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견기업사업단중견기업사업팀 (02)6009-3511, 3515 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책국혁신지원과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2/4분기 3-2.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춘미래유망분야에대한선도적투자 (First mover) 를통해글로벌강소기업으로성장촉진을도모하기위해 지정공모방식 으로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각과제별신청자격에충족하고지원제외사항에해당하지않는기업 중소기업은주관기관으로세부과제별로선택하여 1 회 (1 개과제 ) 만신청가능 - < 글로벌경쟁과제 > 최근 3 년 (2012 년 ~ 2014 년 ) 내연간직수출액 1 백만불이상을한번이라도달성한기업이면서다음항목중하나에해당하는기업 ( 주관기관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기업 - < 글로벌유망과제 > 중소기업청의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에신청하여선정또는지정된중소기업 * 다만,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 을수행중인기업은신청불가 지원규모및내용 분야 글로벌경쟁과제 ( 일반 ) 글로벌유망과제 지원규모 ( 신규 ) 기술경쟁력과수출성장잠재력이우수한중소기업에수출유망 100억원전략분야에서도출된기술개발을지원 (228개)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에선정 지정된수출중소기업을 200억원대상으로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기술개발지원 총사업비 10 억원 연간 5 억원이내 지원기간 2 년이내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60% 이내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40% 이내 (20% 이상현금 ) * 분야별세부과제는중소기업청홈페이지 (www.smba.go.kr) 또는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참조 20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3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를기술료로납부 * 기술료를일시납부하거나조기납부 (1 ~ 2 년이내 ) 시에는 20 ~ 40% 까지감면 추진절차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2/4분기 3-3.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 사물인터넷 ), 창조산업, 투자유망및첨단융합분야의중소기업형미래성장유망전략분야에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자유롭게발굴한기술개발과제를지원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 온라인 ) 현장 / 대면평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진도점검 사후관리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 ( 관리기관 ) 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약체결및자금지원 신청시기 - 글로벌경쟁과제 ( 일반 ) : 2015. 4. 2( 목 ) ~ 4. 27( 월 ) - 글로벌유망과제 : 2015. 6. 10( 수 ) ~ 7. 2( 목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서온라인을통한사업계획서신청 접수 www.smtech.go.kr, www.smba.go.kr, www.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57( 내선 2번 ) 중소기업진흥공단 ( 마케팅사업처 ) (055)751-9763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5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9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11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710-2638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신청자격 ( 주관기관만충족여부확인함 ) < 혁신형기업과제 > 1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2 벤처기업, 3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중하나에해당하는중소기업 < 고성장기업과제 > 중소기업청공고제2015-41호 (2015.1.29)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에신청하여최종선정된중소기업 ( 선정여부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492~3) * 중소기업은주관기관으로세부과제별로선택하여 1회 (1개과제 ) 만신청가능 지원규모 : 540 억원 ( 신규 ) 지원분야지원예산사업비및기간 미래성장유망 20 대전략분야 74 개전략품목 혁신형기업과제 : 340 억원 고성장기업과제 : 200 억원 5 억원 ( 연간 2.5 억원 ) 이내 2 년이내 <20 대전략분야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 지원방식 총사업비의자유 25% 이내응모 (20% 이상현금 ) 녹색제조분야 : 에너지생산 / 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 : 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를기술료로납부 * 기술료를일시납부하거나조기납부 (1 ~ 2 년이내 ) 시에는 20 ~ 40% 까지감면 20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5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신청 접수 ( 온라인 ) 협약및자금지원 서면 / 현장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지원과제확정 ( 심의조정위원회 )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2, 3/4분기 3-4.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도모하기위해제품과서비스를결합한창의적인제품개발및비즈니스모델개발등의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 ( 관리기관 ) 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시기 : 2015. 5. 8( 목 ) ~ 5. 26( 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서온라인을통한사업계획서신청 접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중소기업경영현황표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온라인입력 ) 를토대로서면검토 및관련증빙서류현장확인 ( 관리기관 ) * ( 관리기관 ) 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중소기업경영현황표와상이한경우지원제외될수있음 중소기업은주관기관으로제품서비스와지식서비스중 1개과제만신청가능 지원규모및내용 www.smtech.go.kr 중소기업 R&D콜센터 1357( 내선 2번 ) 중소기업진흥공단글로벌사업처 (055)751-9492~3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5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9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11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710-2638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구분 제품서비스 ( 품목지정 ) 지식서비스 ( 자유응모 ) 서비스유망분야에서도출된품목에해당하는제품과서비스의융합을통해고부가가치제품개발지원 (201개) 기존서비스개선및신규서비스창출을위해필요한비즈니스모델발굴및서비스전달체계개선을위한연구개발 지원예산 145 억원 40 억원 사업비및기간 2 억원이내 1 년이내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 이내 * 세부적인품목요약서는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참조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정부출연금이외에총사업비의 25% 이상부담 (20% 이상은현금부담 ) 멘토링프로그램 (R&D 선정시필수 ) - 목적 : R&D 수행시투자, 마케팅, 특허, 디자인등에관한기술 경영멘토링및사업화를위한프로그램, 정보등을제공하여주관기관의사업화성공률제고 - : 동사업의기술개발 (R&D) 신청후선정된모든기업 - 비용및기간 : 분야당 5백만원 ( 부가세별도 ), 6개월이내 20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7
- 지원방식 : R&D 선정기업이멘토링분야선택 ( 최대 2개분야 ) 운영기관이멘토기관지정 멘토기관과선정기업이협의하여기간및세부내용결정 * ( 운영기관 ) ( 사 )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정부출연금의 10% 를기술료로납부 * 기술료를일시납부하거나조기납부 (1 ~ 2 년이내 ) 시에는 20 ~ 40% 까지감면 추진절차 제품서비스 ( 품목지정 )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 중소기업 ) 서면평가 현장조사 ( 관리기관 ) 협약체결 ( 전문, 멘토링운영기관 주관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대면평가 * ( 관리기관 ) 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멘토링기관 ) ( 사 )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지식서비스 ( 자유응모 )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 온라인 ) 온라인평가 ( 온라인클린평가시스템 ) 협약체결 ( 전문, 멘토링운영기관 주관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 ( 관리기관 ) 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멘토링기관 ) ( 사 )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신청시기 : 2015. 6. 17( 수 ) ~ 7. 13( 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종합관리시스템 (www.smetch.go.kr) 에서온라인을통한제안서신청 접수 www.smetch.go.kr, 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R&D고객센터 1357( 내선 2번 ) ( 사 )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070-4168-1279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6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9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710-2638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20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9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1, 3/4분기 3-5.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등을중심으로구성된개방형 R&D 협력체의異種기술간융합 R&D 를통한창의적신기술 신제품 신시장창출지원 대표기관과참여기관으로구성된컨소시엄 ( 참여기관은복수가능 ) - 대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실질적인과제기획수행 - 기술혁신중소기업 (Inno- B iz) 또는벤처기업또는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 참여기관 : 대표기관과함께융합 R&D과제를기획하는기관, 단체, 대학, 기업으로기업인경우대표기관의자격과동일 - 농공상융합유형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제19조에의거설립된농어업법인또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이승인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을 1개이상포함하여야함 <3 세대그린바이오기술의예시 > 구분 1세대 ( 원물 ) 2세대 ( 가공 ) 3세대 ( 기술융합 ) 홍삼, 녹차, 김치등오디 염색약제품농수산물음 식료품약초 탈모예방샴푸중소 벤처기업생산자농어민, 농어업법인음 식료품제조업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하반기지원규모 ( 약 13,000 백만원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를통해발굴 기획된첨단융합기술분야과제 일반기술유형 : 산업 ( 기술 ) 간융 복합분야에서자유롭게제안한과제 농공상융합유형 : 중소기업경쟁력강화및농어민경제활성화를위한고부가가치 3세대기술융합과제 총사업비개발기간민간부담금구분정부신청방식및정부출연금현금출연금현물 ( 보증연계또는자부담 ) 현장기획과제최대 2년, 6억원 60% 이내 15% 이상 25% 이내자유공모 * 중소기업은민간부담금 ( 현금 ) 을보증기관의보증연계또는자부담을선택하여신청할수있음 ( 단, 보증연계와자부담혼용불가 )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를기술료로납부 * 기술료를일시납부하거나조기납부 (1 ~ 2 년이내 ) 시에는 20 ~ 40% 까지감면 지원규모및내용 - 상반기지원규모 (2,200 만원이내 ) 융 복합기술분야의 R&D기획에소요되는지원프로그램및비용등을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통해지원 사업완료후우수과제로판정된경우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사업현장기획과제로연계하여기술개발자금을지원 일반기술유형 : 산업 ( 기술 ) 간융 복합분야에서자유롭게제안한과제 농공상융합유형 : 중소기업경쟁력강화및농어민경제활성화를위한고부가가치 3세대그린바이오기술개발과제 추진절차 상반기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 관리기관 / 평가위원회 ) * ( 관리기관 ) 각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하반기 공고 ( 중소기업청 ) 진도 / 최종평가 ( 관리 / 전문기관 ) 과제기획및추천 ( 센터전담기관 ) 과제선정및협약 ( 전문기관 / 심의조정위원회 ) 사업수행 ( 선정기관 ) 연계신청 ( 주관기관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 연계 현장조사 ( 관리기관 / 보증기관 ) 융합지수검토위원회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 ( 센터전담기관 ) 융합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 관리기관 ) 각지방중기청 21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1
신청시기 - 상반기 : 2015. 3. 3( 화 ) ~ 4. 2( 목 ) - 하반기 : 2015. 7. 31( 금 ) ~ 9. 8( 화 ) 신청방법 - 상반기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www.smtcs.or.kr) 에서온라인을통한사업신청서접수 - 하반기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서온라인을통한사업계획서접수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1, 2, 3/4분기 3-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수요처 (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 에서구매의사를밝히고, 기술개발을제안하여채택한과제를지원 판로확보및해외글로벌기업 ( 포춘지 500 대기업및매출액 1 억불이상 ) 등에서제안한과제, 해외수요처 ( 바이어 ) 로부터신제품개발을요청받은중소기업의시제품제작을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지원제외업종에해당하지않는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및사행산업등은선정시제외될수있음 지원규모 : 915억원 ( 신규 728 억원, 계속 187억원 ) * 개발과제의기술개발및제품화과정에필요한자금 세부내용 www.smtcs.or.kr, www.smtech.go.kr, www.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융합기술평가부 ) 1357 ( 사 ) 중소기업융합중앙회정책사업팀 (02)786-9231, 9233 ( 사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042)867-9223 기술보증기금 (02)799-6932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77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8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8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5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4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710-2638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구매조건부 해외수요처 지원과제유형정부출연금비중개발기간및지원금 지정공모 자유응모 지정공모 자유응모 수요조사과제 민간 공공 총개발비의 55% 이내 총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2 년, 5 억원이내 ( 연간최대 2.5 억원 ) 기업제안과제총개발비의 75% 이내최대 1 년, 2.5 억원이내 판매조건부과제총개발비의 75% 이내최대 1 년, 2.5 억원이내 글로벌협력과제 ( 중국내수시장과제포함 ) 기업제안과제 ( 중국내수시장과제포함 ) 총개발비의 75% 이내 총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2년, 5억원이내 ( 연간최대 2.5억원 ) 최대 1 년, 2.5 억원이내 * 중소기업 25% 이상 ( 총부담금의 20% 이상현금 ), 대기업 20% 이상 ( 현금또는현물 ) 부담 * 판매조건부과제는별도공고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를기술료로납부 * 현금일시납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가입을조건으로 3 년간분할납부가능 정부출연금 566 억원 162 억원 21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3
추진절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조사과제 ( 지정공모 ) 접수공고 사후관리 ( 관리 / 전문기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 기업제안과제 ( 자유응모 ) 접수공고 사후관리 ( 관리 / 전문기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과제평가 ( 관리 / 전문기관 ) 협약 / 자금지원 ( 관리 / 전문기관 ) 공시 / 과제평가 ( 관리 / 전문기관 ) 협약 / 자금지원 ( 관리 / 전문기관 )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 중국내수시장과제포함 ) - 글로벌협력과제 ( 지정공모 ) 심의 확정 계약체결 ( 수요처 / 중소기업 ) 심의 확정 계약체결 ( 수요처 / 중소기업 ) 신청시기 : 2015 년도사업공고이후당해연도정부출연금소진시까지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분 수요조사과제 기업제안과제 과제모집과제공고 / 접수사업계획서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3월 4월 5월 6월 2차 5월 6월 7월 8월 3차 8월 9월 10월 11월 1차 - 3월 4월 5월 2차 - 6월 7월 8월 3차 - 9월 10월 11월 -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구분 글로벌협력과제 ( 중국내수시장과제포함 ) 기업제안과제 ( 중국내수시장과제포함 ) * 상기일정은진행상황에따라변경가능 과제모집과제공고 / 접수사업계획서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3월 4월 5~6월 7월 2차 6월 7월 8~9월 10월 1차 - 3월 4월 6월 2차 - 6월 7월 8월 3차 - 9월 10월 11월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서온라인을통한접수 접수공고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수요품목 RFP 발굴 / 공고 ( 운영 / 전문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기업제안과제 ( 자유응모 ) 접수공고 사후관리 ( 관리 / 전문기관 ) 신청 접수 ( 중소기업 )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신청 접수 ( 중소기업 ) 심의ㆍ확정 공시 / 과제평가 ( 관리 / 전문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관리 / 전문기관 ) * ( 관리기관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운영기관 ) KOTR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제평가 ( 관리 / 전문기관 ) 구매의향서취득 ( 운영기관 / 중소기업 ) 심의 확정 계약체결 ( 수요처 / 중소기업 ) 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융합기술평가부 1357( 내선 2)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50 KOTRA 글로벌파트너링팀 (02)3460-7848, 7207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9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3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5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4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710-2638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21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5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연중수시 3-7. 민 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정부와투자기업이공동으로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하는자금 ( 협력펀드 ) 을조성하여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해당하는중소기업 - 수요조사과제및미래전략과제는사업계획서제출시자금조성에참여한투자기업으로부터 민 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추천서 를발급받아제출 - 기업제안과제는사업계획서제출시자금조성에참여한투자기업으로부터 민 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를발급받아제출 지원규모 : 470억원 ( 신규과제 428 억원내외, 계속과제 42억원내외 ) 세부내용 세부사업 수요조사과제 ( 지정공모 ) 미래전략과제 ( 컨소시엄 ) 기업제안과제 ( 자유응모 ) 지원과제 투자기업에서개발을제안한과제 투자기업에서선정한미래전략형과제에대하여중소기업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신청할수있는과제 중소기업이아이디어 ( 기술 ) 를투자기업에제안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를받아제출한과제 지원예산 198 억원 200 억원 사업비및기간 10 억원이내 3 년이내 정부출연금 총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금비중이정부 (50%)+ 투자기업 (50%) 이나투자기업이중견기업이하인경우정부 (60%) + 투자기업 (40%) * 미래전략과제 1개당 2개이상 ~ 5개이하중소기업이참여가능 * 직접사업화과제는별도공고 < 협력펀드참여투자기업현황 (2014 년말현황으로추가될수있음 )> 민간부문 (39 개 ) : 네이버, 뉴프렉스,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대우조선해양, 디아이씨, 럭스코, 루멘스, 르노삼성자동차, 미래나노텍,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성림첨단산업, 아진산업, 에스앤티모티브, 에스케이텔레콤, 엘에스엠트론, 엘지전자, 엠씨넥스, 오텍캐리어, 인켈,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진영지앤티,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파워로직스,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필옵틱스, 한국델파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백종합건설,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공공부문 (14 개 )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총개발비의 25% 이상을현물과현금으로부담하되, 중소기업부담금중 20% 이상은현금으로부담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3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를납부 * 기술료를일시납부하거나조기납부 (1 ~ 2 년이내 ) 시에는 20 ~ 40% 까지감면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최종심의및확정 ( 중소기업청 ) 과제발굴 제안 ( 투자 / 중소기업 ) 대면 / 현장평가 ( 전문 / 관리기관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과제검증 ( 관리 / 전문기관 ) 과제공고 추천서발급 / 사업계획서신청 ( 투자기업 / 중소기업 ) 직접사업화과제 ( 자유응모 ) 대기업등의수요와연계하여사업화가능한유망기술을보유한대학 연구기관이대기업등과공동으로법인창업을통한사업화를추진하는과제 30 억원 10 억원이내 2 년이내 총개발비의 100% 이내 * 지원금 ( 협력펀드 ) : 정부와투자기업이중소기업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해출연 ( 투자 ) 한자금으로정부 - 투자기업간협약에서정한비율로지원 21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7
신청시기 : 2015 년사업공고이후당해연도자금소진시까지 1 차 2 차 3 차 4 차 구 분 수요조사과제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수요조사과제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수요조사과제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수요조사과제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투자기업과제제안 과제공고 ~ 3. 26 3 월 수시 ~ 5. 15 5 월 수시 ~ 7. 17 7 월 수시 ~ 9. 18 9 월 수시 * 단, 과제는회차별신청기간이상이하므로문의처확인 사업계획서신청 접수 선정평가협약체결 4 월 5 월 5 월 ~ 6 월 6 월 7 월 7 월 ~ 8 월 8 월 9 월 9 월 ~ 10 월 10 월 11 월 11 월 ~ 12 월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서온라인을통한사업계획서신청 접수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1, 2, 3/4분기 3-8.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장잠재역량을보유하고있는창업기업및 1 인창조기업에대한기술개발지원을통해기업의생존율제고및성장기반강화를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지원제외업종이아닌기업 - 창업기업 창업과제 : 창업후 7년이하이고, 상시종업원수 50인이하또는매출액 50억원이하인기업 투자연계멘토링과제 : 투자자로부터투자계약서또는투자의향서를받은창업 7년이내기업 여성전용과제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여성기업으로서, 업력 7년이내이면서매출액 50억원이하이거나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인기업 * 창업및업력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 조의규정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판단 - 1인창조기업과제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해당하는기업 -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 : 이공계전공자, 타분야재학 졸업생등으로구성된창업팀 (2인이상 ) www.smtech.go.kr, 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융합기술평가부 1357( 내선 2) 대 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협력지원부 (02)368-8710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21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9
구분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 인창조기업업종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식료품제조업 10 음료제조업 11 섬유제품제조업 13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용품제조업 14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15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16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7 전기장비제조업 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0 가구제조업 32 기타제품제조업 33 출판업 58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3 사업지원서비스업 75 온라인교육학원 85504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85659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 * 그밖에중소기업청장이고시로정하는업종 * 해당업종의분류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름 지원규모 : 1,622 억원 세부내용 창업과제 세부사업 창업 투자연계멘토링 여성전용과제 1 인창조기업과제 이공계창업꿈나무 성장잠재력은우수하지만사업화능력및경험이부족한창업기업기술개발지원 창업기업에투자와멘토링이연계된기술개발지원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등을대상으로기술개발지원 신기술 신제품개발이가능한아이디어및기술을보유한 1 인창조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 이공계대학생의창의적아이디어구현을위한 R&D 지원 지원예산 1,212 억원 156 억원 100 억원 104 억원 50 억원 사업비및기간 2 억원이내 1 년이내 2 억원이내 1 년이내 1 억원이내 1 년이내 1 억원이내 1 년이내 5 천만원이내 10 개월이내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90% 총사업비의 100%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를납부 * 현금일시납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가입을조건으로 3년간분할납부가능 *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는기술료면제 추진절차 창업과제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사후관리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진도점검및최종평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서면평가 / 현장조사 ( 전문 / 관리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과제기획지원 ( 과제기획기관 ) 대면평가및지원과제선정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2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1
창업과제 ( 투자연계멘토링 )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성장멘토링및진도관리 / 적격투자이행추가확인 ( 운영 / 관리기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협약및자금지원 요건심사 ( 전문 / 운영기관 ) 적격투자이행확인, 멘토링협약등 ( 운영기관 )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운영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창업과제 ( 여성전용과제 )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서면평가 현장 / 대면평가 ( 관리 / 운영 / 전문기관 ) 지원후보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신청시기 - 창업과제 : 총 3회 (2 6 9 월 ) 해당월 1 ~ 15일 창업과제( 투자연계멘토링 ) : 2015. 2. 9( 월 ) ~ 4. 9( 목 ) 창업과제( 여성전용과제 ) : 2015. 2. 23( 월 ) ~ 3. 20( 금 ) - 1인창조기업과제 : 2015. 2. 16( 월 ) ~ 4. 17( 금 ) -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 : 2015. 5. 25( 월 ) ~ 6. 15( 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으로온라인신청 과제관리 ( 관리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대면평가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인창조기업과제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과제관리 ( 관리기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협약및자금지원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최종평가및사후관리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과제관리 ( 관리기관 ) 서면평가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온라인평가 교육및멘토지원 ( 교육기관 )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교육기관 ) ( 사 ) 한국엔젤투자협회 대면평가 현장조사 ( 관리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협약및자금지원 www.smba.go.kr, www.smtech.go.kr 중소기업 R&D 고객센터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기획부 1357 한국벤처캐피탈협회투자지원팀 (02)2156-2131~5 ( 사 ) 한국엔젤투자협회엔젤투자지원센터 (02)2156-2141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2110-6364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50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8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 제주시험연구센터 ) (062) 360-9152 ((064) 723-2101~3)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84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53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56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5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22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3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2, 3/4 분기 3-9.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성공가능성이높은 ( 예비 ) 창업자를발굴하여선도벤처기업보유인프라지원을통한성공적인창업유도및협업성공률제고 추진절차 선도벤처기업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현장및서류평가 ( 주관기관 ) 선도벤처기업 - 사업공고일현재벤처기업이거나벤처기업등록이력을보유하고있고아래의조건을전부충족하는기업 선도벤처기업및 ( 예비 ) 창업자매칭 ( 주관기관 ) ( 예비 ) 창업자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 예비 ) 창업자모집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 온라인접수 ) 선도벤처기업선정 ( 주관기관 ) 서류평가 ( 주관기관 ) 1 사업시행일직전년도의매출액이 100 억 ( 비제조 50 억 ) 이상으로국내판매망또는해외현지법인보유기업 2 자본잠식등의재무적문제가없는기업 3 ( 예비 ) 창업자를지원할수있는공간 ( 창업준비공간, 공용회의장등 ) 을갖추고있는기업 4 ( 예비 ) 창업자의사업화를지원할수있는전문인력, 기자재등을보유하고있는기업 최종선정및협약체결 ( 주관기관 / 선도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 * ( 주관기관 )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 최종선정평가 ( 주관기관 ) 선도벤처기업과 ( 예비 ) 창업자 ( 팀 ) 간매칭 ( 주관기관 ) * ( 예비 ) 창업자의창업활성화를위해그필요성이인정될경우벤처기업등록이력이없더라도중소기업청장의승인으로인정될수있음 예비창업자 ( 팀 ) - 신청일현재사업자등록및법인등록을하지않은자로서협약종료일 2개월이전에창업이가능한 2인이상의예비창업팀 - 3년이내창업기업대표 지원규모 : 75 억원 ( 선도벤처 60 개사, 창업팀총 77 개내외 ) 신청시기 - 선도벤처 : 2015. 5. 18( 월 ) ~ 5. 29( 금 ) - ( 예비 ) 창업자 : 2015. 6. 15( 월 ) ~ 7. 2( 목 ) 신청방법 - 선도벤처 :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로우편또는인편으로접수 - ( 예비 ) 창업자 : 창업넷 (www.startup.go.kr) 에서온라인접수 초기창업보육협력비즈니스 정부지원금 사업세부내용 ( 예비 ) 창업팀및창업기업 (3년미만 ) 을선도벤처내입주 (1~2년) 시제품제작, 판로 마케팅, 멘토링등창업보육지원선도벤처의직접투자및구매 아웃소싱, VC유치, 해외마케팅 (INKE 활용 ) 등협력비즈니스연계지원 ( 예비 ) 창업팀당최대 9천만원한도 ( 총사업비 70% 이내 ) * ( 예비창업자 ) 시제품제작, 지재권취득및인증비, 국내외마케팅비용등지원 * ( 선도벤처 ) 창업인프라, 정보활동비 ( 멘토링, 기술 경영자문등 ) 로최대 3천만원한도 www.kova.or.kr, www.kovwa.or.kr 벤처기업협회마케팅지원실 (02)6331-7086~7, 7084, 7082 한국여성벤처협회기업지원실 (02)2156-2166, 2162, 2176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22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5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1, 2, 3/4분기 3-10.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대학 연구기관이보유한연구개발인프라를활용하여혁신기술의사업화촉진및기술기반이취약한중소기업의기술혁신능력제고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지원과제선정 ( 관리기관 / 심의조정위원회 ) 참여기업신청 접수 서면평가 / 주관기관공모 ( 관리 / 전문기관 ) 현장점검 ( 관리기관 ) 대면평가추천 ( 관리기관 )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 )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사행산업등일부업종은선정시제외될수있음 지원규모 : 1,405 억원 세부내용 첫걸음 R&D 도약 R&D 세부사업 첫걸음과제 기업부설연구소신규설치과제 도약과제 산연전용과제 연구마을과제 정부 R&D 사업에처음참여하는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처음설치하는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제고를통해성장 도약이필요한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전담조직등을보유한연구기관과 R&D 를수행하고자하는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내기업부설연구소를설치 / 이전하는중소기업 지원예산 416 억원 137 억원 560 억원 146 억원 146 억원 사업비및기간 1 억원 1 년이내 2 억원 2 년이내 1 억원 1 년이내 1.5 억원 1 년이내 1 억원 1 년이내 정부출연금 75% 이내 ( 지자체지원금포함 ) 신규 : 75% 계속 : 60% ( 지자체지원금포함 ) 75% 이내 75% 이내 신규 : 75% 계속 : 60% 이내 신청시기및방법 첫걸음 R&D 도약 R&D 구분신청대상신청시기신청방법 첫걸음과제 기업부설연구소신규설치과제 도약과제 산연전용 연구마을 신청기업 신청기업 신청기업 2, 6, 8월 (1 10일 ) 2월 (11 23일 ) 2, 6, 8월 (1 10일 ) 온라인신청 (www.smtech.go.kr) * 신청종료일 18:00 기준으로신청마감 연구기관 2월 우편또는방문신청 신청기업 별도안내 주관기관자체안내 참여기관 2월 우편또는방문신청 신청기업 별도안내 참여기관자체안내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에접속하여인터넷으로신청 * 주관기관은대학 연구기관이며, 중소기업은참여기업으로참여 22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7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1, 2, 3/4분기 3-11.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R&D 역량이취약한중소기업의현장수여가많은제품 공정개선분야기술개발을통해품질향상, 생산성제고및생산비용절감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공장등록증또는직접생산확인증명서보유기업 지원규모 : 262억원 세부내용 www.smtech.go.kr, www.smba.go.kr 한국산학연협회 R&D 콜센터 1357( 내선 2번 ) 지방 전 화 중소기업청 첫걸음, 도약 기업부설연구소 서울 (02)2110-6361 (02)2110-6361 부산 울산 ( 울산사무소 ) (051)601-5147 ((052)283-0335) (051)601-5145 ((052)283-0335) 대구 경북 (053)659-2502 (053)659-2506 광주 전남 (062)360-9159 (062)360-9160 경기 (031)201-6972 (031)820-9023 인천 (032)450-1152 (032)450-1174 대전 충남 ( 천안사무소 ) (042)865-6146 ((041)564-2284) (042)865-6146 ((04)564-2284) 강원 (033)260-1632 (033)260-1633 충북 (043)230-5348 (043)230-5343 전북 (063)210-6453 (063)210-6453 경남 (055)268-2572 (055)268-2564 제주 (064)710-2637 (064)710-2637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세부사업사업비및기간 제품개선 공정개선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기존제품의품질을향상시키는기술개발을추진하여매출액신장, 시장점유율을제고할수있도록제품경쟁력강화지원 제조현장에서직접생산하는제품에대해생산성을향상시키는생산시간및비용등을절감할수있도록공정개선기술개발지원 과제수행 ( 주관기관 ) 요건검토 5 천만원이내 9 개월이내 ( 기술료면제 ) 협약체결 현장평가 ( 관리기관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75% 이내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주관기관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25% 이상 ( 민간부담금총액의 20% 이상현금 ) 대면평가 ( 관리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22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9
신청시기 : 총 3회 / 1차 (2월), 2차 (5월), 3차 (8월) * 구분 접수기간 비고 1차 (2월) 11일 ~ 24일 신규과제 2차 (5월) 11일 ~ 20일 신규과제 3차 (8월) 11일 ~ 20일 신규및재신청과제 *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 중견기업 1/4분기 3-12.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중소 중견기업협력을통해기업네트워크간파트너십강화및글로벌역량강화형동반성장모델을창출 * 3 차 (8 월 ) 는신규신청과제및 1 차 2 차현장평가통과기업중최종탈락기업의재신청가능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에사업계획서등온라인신청 www.smtech.go.kr, 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고객센터 1357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2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2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8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3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9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710-2637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으로아래의범위에해당하는기업 - 2013 년도매출액기준 400 억원이상 ( 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등 1) 은 100 억원이상 ) 인全업종중소 2) 중견기업 3) 1) 표준산업분류상의시스템 SW개발공급업 ( 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 ( 산업분류 5822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관리업 ( 산업분류 620), 온라인 모바일게임 SW개발및공급업 ( 산업분류 58211)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기업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의규정에의한기업 - 단,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의규정에의한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은지원제외대상임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2조의관계기업으로서중소기업기준을초과하는기업도신청가능 우대사항 : 이노비즈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총 6.5억원 (1단계사전기획 10개 ) 세부내용 - (1단계 : 사전기획 ) : 중소 중견협력컨소시엄구성하여신성장아이템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및사업화전략구축등의사전기획 - (2단계 : R&D 연계 ) : 1단계발굴된신성장아이템에대한공동기술개발및사업화 * 1 단계사전기획과제중우수과제를선정하여 2 단계 R&D 지원 (2 년, 최대 6 억원지원 ) - 지원기간 : 1 단계최대 7 개월 23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1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5%(1 단계최대 65 백만원 ) * 단, 컨소시엄구성중중견기업이 2/3 이상인경우 60% 지원 - 민간부담금 : 컨소시엄은총사업비의 25% 이상을현물과현금으로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현금 ) 기술료납부 : 1단계사전기획진행후 2단계 R&D 연계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 성공 으로판정될경우, 기업별기술료납부비율에따라 3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30% 를납부 * 기술료납부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추진절차 출연지원 관련부처국토교통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 4/4 분기 4-1.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 국토교통부 ) 건설및국토교통분야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개발연구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 4 조에의한기관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서면평가 현장조사 ( 관리기관 ) 주요사업 성과모니터링 ( 관리기관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협약체결 ( 전문 / 관리 / 주관기관 ) 신청시기 : 2015. 2. 10( 화 ) ~ 3. 10( 화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을통한사업계획서접수 www.smba.go.kr, 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22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15 중소기업청기업혁신지원과 최종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대면평가 건설부문 (6 개 ) 교통부문 (2 개 ) 사업명 건설기술연구 ( 신규 4, 계속 13 개 ) 물관리연구 ( 신규 2 개, 계속 8 개 ) 플랜트연구 ( 계속 9 개 ) 도시건축연구 ( 신규 5 개, 계속 9 개 ) 주거환경연구 ( 신규 1, 계속 7 개 ) 국토공간정보연구 ( 신규 1 개, 계속 4 개 ) 교통물류연구 ( 신규 7 개, 계속 9 개 ) 철도기술연구 ( 신규 5 개, 계속 20 개 ) 사업내용 ICT 융합첨단기술을접목한 SOC분야연구개발을통해재해 재난으로부터국민을안전하게보호하고, 고부가가치엔지니어링및세계시장선도기술등확보 기후변화로인한국가물관리위기상황극복및홍수 가뭄저감을위한기후변화대응수재해예방분야투자확대 해외담수화시장점유율증대위한차세대담수화기술및비전통에너지수요대응모듈화플랜트시공기술등개발투자강화 사회문제해결을위한도시재생과스마트친환경도시건설및운영관리등을통해국민체감형서비스제공및생활편의개선, 건축물설계생산성향상을위한건축설계기술 (BIM) 확보 주거삶의질향상, 인구구조변화대응주거성능 ( 층간소음, 실내공기질, 누수등 ) 향상, 주택공급 ( 모듈러주택등 ) 및노후주택리모델링기술등국민체감형사회현안해결기술개발 ICT 新산업육성을위한공간빅데이터기술과오픈소스 SW개발, 생태계조성기술개발 도로이용자교통사고위험도경감기술개발, 이륜자동차안전기준및검사장비기술개발, 관리제도개선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여객편의와쾌적성향상및철도사고의선제적예방을위한안전감시제어기술개발등사회현안해결형 R&D 지속추진 ( 단위 : 백만원 ) 2015 년예산 53,874 36,438 27,506 30,136 14,800 13,090 41,474 97,589 23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3
교통부문 (1 개 ) 공통부문 (6 개 )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규모 : 총 15 개사업 4,500 억원 항공안전기술개발 ( 신규 4 개, 계속 11 개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 신규50개, 계속33개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 신규31개 )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 ( 신규 3 개, 계속 6 개 ) 국토교통연구기획 ( 신규 )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 ( 신규 ) 사업내용 무인기 엔진등항공기 / 핵심부품개발기반조성, 사고예방, 공항운영기술등항공안전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에집중투자 창의도전연구, 글로벌기술협력 ( 기술선도형국제연구, 시장개척형국제공동연구 ), 연구장비인프라분야 국토교통분야기술의사업화촉진을통한글로벌강소기업육성및일자리창출 지역경쟁력증진을위한권역별기술현안및애로사항의신속해결등지역에특화된과제발굴및연구개발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6) 에서제시하는예타대상과제 사업및재난 재해대비국토교통인프라안전성제고기술관련기획연구우선추진 사업화기반조성과기술거래활성화를위하여중소기업보유한기술에대한검증및기술가치평가실시 2015 년예산 43,638 58,329 18,410 7,882 3,600 1,260 정책연구개발 정부정책등과연계한과제의연구개발실효성강화 2,000 총계 450,026 사업별추진일정에따라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aia.re.kr) 에신청 www.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313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출연지원 관련부처해양수산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 4/4 분기 4-2. 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 해양수산부 ) 해양분야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개발연구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의한기관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내용 2015 년예산 미래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 ( 신규 1)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 신규 2)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 신규 3)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 신규 4) 해양과학조사및예보기술개발 ( 신규 1)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사업 ( 신규 1)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 신규 5)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 신규 1) 해양수산연구기획사업 ( 신규 4)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 신규 1) 해양심층수응용신산업기술개발 6,000 위험 유해물질(HNS) 사고관리기술개발, 해양미세플라스틱에의한환경위해성연구 해양융복합바이오닉스소재상용화기술개발, 해양미세조류색소기반고부가소재및활용기술개발, 해양생명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 100ft급대형요트설계 건조기술개발및시제선건조, 해양플랜트플로트오버및복수크레인설치설계핵심기술개발, 고신뢰성다개체무인이동체통합운용체계개발, 분산형수중관측제어망개발등 30,500 30,600 68,200 국가해양영토광역감시망구축기반연구 28,000 해양탑재체통합자료처리시스템개발 25,500 미래해양기술개발, 해양중소벤처지원, 해양수산기술사업화분야지원등 3,100 친환경선박기술분야 1,500 해양심층수융복합산업클러스터조성연구,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개발, 목표해안관리선설정기획연구, 해양생명자원생리활성지표발굴기술기획연구등지원 270 국제협력연구분야 300 총계 193,970 23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5
지원규모 지원규모 : 1,934 억원 사업별추진일정에따라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imst.re.kr) 에신청 출연지원 관련부처환경부 중소 중견 대기업 1/4 분기 4-3.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 환경부 ) 환경분야의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에해당하는기관 단체또는사업자 -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은실증사업화과제의경우기업이주관연구기관으로신청하여야함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 구분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5 개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3 개 )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1 개 ) 환경서비스기술개발사업 ( 신규 1 개 ) 화학사고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 신규 4 개 ) 사업내용 2015 년예산 대기질개선기술, 생활환경질향상기술, 에코공정기반기술등 3,400 물환경정책대응기술, 상하수도정책대응기술등 700 자자체 Test-bed 실증화등 750 재난피해자안심서비스구축기술분야 300 화학사고환경피해대비기술개발, 화학사고환경피해저감기술개발분야 5,000 총계 10,150 www.kimst.re.kr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02)3460-4000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지원규모 지원규모 : 102 억원 23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7
사업별추진일정에따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에서신청 출연지원 관련부처농림축산식품부 중소 중견 대기업 2, 3/4 분기 4-4.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생명자원의연구개발을통해차세대핵심산업인생명산업육성및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를위한개발 R&D 지원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16조 ( 연구개발과제의선정 ) 의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 구분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21 개 )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13 개 )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7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6개) 점적관수장치개발 (1개) 할랄제품개발 (5개) 사업내용 동식물, 미생물등생명자원의생산 응용 유지관리에대한연구개발을통해차세대핵심산업인 생명산업 육성 농업인구감소및고령화, 농업경영비상승등을극복하기위해 ICT접목, 농기계등신기술융합의첨단산업화기술개발지원 수출유망품목의유통, 수출국가별검역기술개발지원을통한국내농산품수출확대촉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확산방지및사후관리등에필요한전주기적기술개발지원 2015 년예산 7,400 4,900 2,600 1,600 수출유망점적관수장치의핵심제품개발 700 수출전략기술개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2,000 총계 19,200 www.keiti.re.kr 환경R&D서비스센터 (ecoservice.keiti.re.kr) 상담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개발2실 (02)380-0368, 0363 기술개발3실 (02)380-0359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238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9
추진절차 사업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 협약체결 신청 접수 ( 온라인 ) 과제선정 사전검토 서면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출연지원 관련부처보건복지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 4/4 분기 4-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보건복지부 ) 시장선점을위해융복합첨단의료기기핵심기술개발및임상근거창출지원으로국내의료기기기술경쟁력강화및사업화촉진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별추진일정에따라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http://www.fris.go.kr) 에접속하여온라인접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각호의기관또는단체에해당되는경우신청가능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내용 2015년예산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3개) ( 상 하반기각각 1,000백만원 ) 2,000 의료기기기술개발 (7개) 신의료기술수반의료기기시장진출지원 200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등분야 (3개) ( 상반기 2,400백만원, 하반기 2,100백만원 ) 4,500 의료기기인프라지원 (1개)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1,020 신약개발분야 줄기세포분야 첨단의료기술개발 (5개) 임상연구인프라조성 (1개)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2개) 첨단의료기술개발 신약개발비임상 임상시험분야지원 ( 상반기 5,841 백만원, 하반기 3,195 백만원 ) 9,036 신약개발바이오이미징융합기술센터분야지원 1,500 면역백신개발 ( 제품화지원, 백신신기술개발지원 ) 분야 1,400 중개연구( 성과창출형 ), 임상연구 ( 연구자주도, 허가용기업주도 ) 등분야 7,871 총계 27,527 사업별추진일정에따라한국보건산업진흥원홈페이지 (http://www.htdream.kr) 에서전산입력후우편접수 www.ipet.re.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사업총괄실 (031)420-6752~3 농림수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www.htdream.kr, www.mw.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02)2194-7284 건강기반구축단 (043)713-8274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240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1
출연지원 관련부처문화체육관광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4 분기 4-6.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와기술이융합된문화콘텐츠기술개발을통한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 기술료납부에관한세부사항은관련규정에따라협약시점에정함 기업유형 납부금액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추진절차 콘텐츠제작 기술개발기업, 연구기관, 단체, 대학등 - 콘텐츠제작기업이컨소시엄에참여하여야함 - 콘텐츠제작기업 이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에따른 콘텐츠제작 을하는기업으로서, 창작 기획 개발 생산등을통하여콘텐츠 ( 콘텐츠를 사업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 협약체결 신청 접수 ( 온라인 ) 연구비조정 / 보완 서면 / 발표평가 최종선정 ( 평가위원회 ) 전자적인형태로변환하거나처리하는것을포함 ) 를만드는기업을말함 * ( 전담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 단위 : 백만원 ) 분야과제명 2015년예산게임 스마트디스플레이연동체감형게임디바이스기술개발 900 음악 웹기반스마트음악제작 / 연주 / 유통기술개발 700 융복합 방송 영상 공연 Location Mapping 기반스마트영상콘텐츠생성및서비스기술개발 미술품원색기록보존및복원을위한 Multi-spectral 이미징기술개발 소외지역창작문화대중화를위한고품질영상콘텐츠제공기술개발 동계스포츠공연연출을위한빙상경기장빙판디스플레이기술개발 1,300 1,400 1,500 1,500 전시 불꽃놀이폭발연소시뮬레이션기술개발 1,000 군중참여형공간디자인기술개발 500 문화 나스카라인형(nazca line) 작물광고 (crop advertising) 기술창작 800 개발융합 피드백형패스트패션플랫폼구축을위한패턴템플릿기반디자인 800 3D-CAD 기술개발 전통문화 박물관전시품고연색 - 맞춤형 LED 조명시스템개발및조명에의한전통문화재변색에관한연구 서비스 R&D 혼합현실기법을활용한재난방지시뮬레이션기술개발 600 400 총계 11,400 신청시기 : 2015. 3. 18( 수 ) ~ 4. 23( 목 ) 신청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s://ctrd..kocca.kr) 에서온라인접수 www.kocca.kr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CT개발사업실 (044)203-3530~1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242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3
출연지원 관련부처산림청 중소 중견 대기업 1, 2/4 분기 4-7.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 산림청 ) 산업 임업분야의기술개발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 참여기업이 3개이상이고, 이중중견기업의비율이 3분의 2 이상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밖의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연구개발비부담금제외기준 - 연구기관이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비영리법인이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또는공동연구기관인경우에는해당비영리법인은연구개발비를부담하지않음 추진절차 연구개발과제의주관연구기관의장이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정부출연기관등으로구성된산 학 연공동연구팀으로구성 사업공고 ( 산림청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사전검토 ( 전담기관 ) 기획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산림재해피해저감을위한대피및경계피난시스템개발 연구기간 ( 년 ) 지원한도 ( 백만원 ) 국산재의최적제재시스템개발 650 폐 MDF 의섬유화및재생보드재생기술 750 자생산림생물자원을활용한기능성다류 ( 茶類 ) 및음료개발 3 650 산림유존목조사 연구를통한보전관리기술개발 500 복령의대량생산을위한재배기술개발및신품종육성연구 650 ICT 기반표고버섯스마트재배시설모델개발 600 총계 4,400 600 과제선정확정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산림청 - 산림정책과 신청시기 : 2015. 3. 20( 금 ) ~ 4. 3( 금 ) 심의 ( 산림과학기술위원회 ) 신청방법 :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 (http://ftis.forest.go.kr) 에온라인접수 서면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산림정책의목표달성및가치창출, 현장의기술적애로해결및국가현안해결에필요한기반강화, 기술화 실용화등을목적으로하는과제임 연구개발비의참여기업부담금기준 : 세부과제가 2개이상이경우세부과제별로부담 -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중견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이고각각중소기업및중견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http://ftis.forest.go.kr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36 244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5
출연지원 관련부처기상청 중소 중견 대기업 1, 2/4 분기 4-8. 지진기술개발사업 ( 기상청 ) 국가지진 지진해일 화산재난대응전략수립을위한목적으로기초 원천기술을개발하는사업 추진절차 공고 ( 기상청 ) 협약및착수 ( 전담기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과제선정 ( 전담기관 / 기상청 ) 특허선행기술조사 ( 전담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선정평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 ( 전담기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법 제 9 장제 32 조제 1 항에해당하는기관및단체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보유기업 신청시기 : 2015. 3. 23.( 월 ) ~ 4. 6( 월 ) 신청방법 : 기상청연구관리시스템 (http://rnd.kma.go.kr) 에서온라인접수 분야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 년 ) 2015 년예산 ( 백만원 ) 지진조기경보 2 단계서비스달성을위한고도화기술개발 3 550 대도시지진관측의최적화기술및지진관측장비검정기술개발 3 250 공중음파공동활용기술및관측장비효율적운영방안개발 2 250 지정공모과제 지진조기경보지원을위한최적진원 진도정보산출연구 3 250 백두산지표변형및화산가스분석에의한화산활동예측 3 250 백두산마그마거동관측을위한멀티센서기반시공간모니터링및중자력위성자료관측시스템개발 3 250 서해및동해의지진과국지진해일발생가능성평가연구 3 400 지질재해감시를위한지구물리모니터링자료통합분석및새로운지구자기장측정시스템구축기술개발 3 400 일반공모과제 ( 자유롭게과제신청 ) 1,450 총계 4,050 www.kmipa.or.kr, www.kma.go.kr 한국기상산업진흥원 (070)5003-5212~3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246 Part 3 출연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7
인력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 병무청 중소 중견 대기업 1, 2/4 분기 1.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자원일부를군필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산업의육성과연구인력의원활한지원을위하여석사이상학위를지닌현역입영대상자를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에서 3 년간연구인력으로활용하도록지원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 다음의기준을충족하는기업부설연구소보유중소 벤처 중견 대기업 - 대 중견기업 : 자연계분야석사이상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인이상확보 - 중소 벤처기업 : 자연계분야석사이상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2인이상확보 - 연구개발서비스업체 : 자연계분야석사이상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인이상확보 * 기업부설연구소 라함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자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연구전담요원을확보하고독립된연구시설을갖춘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에게신고하여인정을받은기관을말한다. * 연구개발서비스업체 라함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따른연구개발업체로써같은법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신고된기업 병역자원일부를군필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에서 3년간연구인력으로활동하도록지원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 신청시구비서류 - 기존지정업체 신청공문 1부 ( 신청기관에서임의로작성하되다음사항을포함 ) * 본사와연구소의주소, 담당부서, 담당자 ( 직위, 성명 ), 전화, 팩스, 핸드폰등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통보서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신규지정업체 신청공문 1부 ( 신청기관에서임의로작성하되다음사항을포함 ) * 본사와연구소의주소, 담당부서, 담당자 ( 직위, 성명 ), 전화, 팩스, 핸드폰등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1
병역지정업체 ( 연구기관 ) 선정신청서 1 부 ( 병역법시행규칙 별지 53 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말소사항분포함 ) 연구기관인정 ( 지정 ) 서사본 석사학위이상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학위번호가기재된 졸업증명서 ( 대학총장발급 ) 원본 자연계분야석사학위이상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세무사또는회계사확인 ( 도장 ) 을받은사실증명원포함 최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인정단에신고한후받은 변경신고수리결과통보공문 사본 ( 접수시작일 ) 기준가장최근신고 완료된내역 대학내창업기업 ( 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연 ) 등 ) 은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 ( 임대계약서, 입주계약서, 총장확인서 ) 사본 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통보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인증서 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실태조사서 연구기관약도 ( 임의작성 )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추진절차 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심사 추천 ( 미래창조과학부 ) 신청시기 : 매년 6 월중 ( 중소 벤처기업은매년 1 월, 6 월 2 회신청가능 ) 신청방법 - 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ND전문연구요원제도홈페이지 (http://www.rndjm.or.kr) 에서온라인신청후인편또는우편으로제출 - 연구개발서비스업체 : 인편또는등기우편제출 www.rndjm.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150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정책과 병무청산업지원과 선정 통보 ( 병무청 ) 인력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 1, 3/4분기 2.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공공연구기관, 대학또는대기업부설연구소를퇴직한과학기술자 ( 테크노닥터 ) 중미취업자를중소기업부설연구소연구인력으로채용시해당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종업원수 5인이상기업 ( 고용보험가입기준 ) 퇴직과학기술자 - 사업공고일기준 3개월전부터접수마감일사이에채용된자로서, 공공연구기관의선임급이상연구원 ( 기술원 ), 대학부교수이상, 대기업부설연구소책임급 ( 차장 ) 이상퇴직자로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자 연구 기술분야경력이 10년이상인자 ( 경력증명서기준 ) 사업공고일현재만 50세이상인퇴직과학기술자 주별 3일 (1일 8시간기준 ) 이상중소기업현장에서근무가능한자 * 연구개발수행을위해채용된인력에한하여신청가능하며연구행정직제외 ( 이공계인력에한함 ) 신청및지원제외대상 - 신청인력이사업공고일현재지원기업이외의정부또는민간으로부터인건비지원을받고있는경우 - 신청인력이한국인 ( 한국국적 ) 이아닌경우 - 신청인력이신청기업에서테크노닥터로근무한경력이있는경우 - 접수마감일현재신청기업, 대표자, 신청인력등이국가연구개발사업 (NTIS) 에서참여제한을받고있는경우 - 접수마감일현재기업및대표자가신용불량상태이거나금융기관과거래가불가능한경우 - 접수마감일현재신청기업이자본잠식상태이거나부채비율이 400% 이상인경우 252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3
- 접수마감일현재신청기업이보증보험가입이불가능한경우근로자로근무한경력이있는경우 지원기간 : 최대 2 년 10 개월 ( 매년실적평가후계속지원여부결정 ) 지원인원 : 기업당 1 명 정부지원금 : 6,120 만원 (3 차년까지지원받을경우 ) 구분 1 차년 2 차년 3 차년 지원기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우대사항 지방소재중소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 2015. 3. 1 ~ 12. 31(10개월 ) 2015. 9. 1 ~ 2016. 6. 30(10개월 ) 10 개월기준 2,500 만원이상 ( 월 250 만원이상 ) 연 1,800 만원 ( 월 180 만원 ) 700 만원이상 ( 월 70 만원이상 ) 여성신청인력채용기업 2016. 1. 1 ~ 12. 31(12 개월 ) 2016. 7. 1 ~ 2017. 6. 30(12 개월 ) 연 2,160 만원 ( 월 180 만원 ) 연 840 만원이상 ( 월 70 만원이상 ) 신기술인증보유등 R&D 활동우수중소기업 퇴직후 5 년이내채용한퇴직과학기술자 연 3,000 만원이상 ( 월 250 만원이상 ) 2017. 1. 1 ~ 12. 31(12 개월 ) 2017. 7. 1 ~ 2018. 6. 30(12 개월 ) 연 2,160 만원 ( 월 180 만원 ) 연 840 만원이상 ( 월 70 만원이상 ) 신청인력 ( 퇴직과학기술자 ) 개인회원가입및이력서등록 채용정보검색및입사지원 테크노닥터지원사업홈페이지 (www.techno-doctor.or.kr) 접속 사업신청서등온라인서류작성및제출 신청기업 ( 중소기업 ) 기업회원가입및채용공고등록 퇴직과학기술자이력서검색및채용 신청기업은퇴직과학기술자채용완료및 4대보험가입후테크노닥터홈페이지 (www.techno-doctor.or.kr) 에온라인으로참가신청서를접수한후출력하여방문또는우편으로제출 신청기간 신청기간 2014. 12. 31 ~ 2015. 2. 13 2015. 7. 20 ~ 8. 5 신청조건 공고일기준 3 개월전부터신청마감일사이채용된자 www.techno-doctor.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167, 9088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양성과 254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5
인력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1, 3, 4/4분기 3.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우수초 중급 ( 학사이하 ) 기술개발인력을중소기업에효과적으로유입하여중소기업의인력난을완화하고, 능력개발비용지원을통해인력의역량향상을지원 - 능력개발비활용계획에따라이수하지않은경우또는책정된능력개발비를사용하지않은경우해당예산은모두환수처리 * 능력개발비용종류 : 야간대학 ( 원 ) 등상급학교진학학비, 학점인정제도에서인정하는외부전문교육, 업무관련전문교육등연구개발업무와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교육에한함 ( 교육시작 종료일이협약기간내여야함 ) 지원조건 : 사업신청기간중초 중급기술개발인력을신규채용하여기업부설연구소 ( 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 ) 에배치하고연구전담요원으로활용하는경우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 ) 를보유한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 인력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 전문학사, 학사급이하기술개발인력으로연구전담요원 * 자격을갖춘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 조에따른연구전담요원중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 전문학사, 학사등학사급이하인력 : 최대 2년동안기업별 2명이내지원 - 1차년도지원후진도점검을통해 계속지원 판정이날경우 2차년도지원 - 기업별최대 2명은누적수치로판단 (2명을이미지원받은기업은사업참여불가 ) 지원규모 : 1인당지원금최대 1,265 만원 ( 학사기준 ) - 인건비와능력개발비로구성, 기업별능력개발비활용계획에따라인건비와능력개발비의비율달라짐 < 정부지원금액 ( 기준연봉의 55%)> ( 단위 : 천원 ) 구분 고졸 전문학사 학사 기준연봉 17,000 21,000 23,000 정부지원금 (1년) 9,350 11,550 12,650 - 능력개발비용은협약기간내에사용한항목에한하여인정 * 학위과정등능력개발비활용계획제출시선정평가가점 ( 최대 10 점 ) 부여 지원규모 지원규모 : 60 억원 신청시기 - 1차 : 2015. 2. 1( 일 ) ~ 3. 31( 화 ) - 2차 : 2015. 9. 1( 화 ) ~ 10. 31( 토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온라인접수 www.smtech.go.kr 중소기업 R&D콜센터 1357(2번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기획부 1357(2번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084, 9090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256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7
인력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3, 4/4분기 4. 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 기술경험을보유한경력연구인력을중소 중견기업에공급하여, 기업과인력간의수급불균형완화를통한기업기술개발역량향상및일자리창출 신청시기 : 2015. 8. 3( 월 ) ~ 11. 3( 화 ) - 2015. 10. 31 기준만 55세이하 (1959. 11. 1 이후 ) 경력연구인력을 2015. 6. 1 ~ 10. 31 기간내채용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홈페이지 (www.rndjob.or.kr) 에서신청서다운받아작성하여직접방문제출또는우편접수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를보유한중소 중견기업 인력 :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등연구경력이석사는 7년, 박사는 3년이상이면서, 각차수별신청마감일기준만 55세이하인퇴직또는퇴직예정인자 지원인원 : 기업별 1명 지원기간 : 최대 3년 (1년단위로계속지원여부판단 ) 지원금액 : 지원인력연봉의 50%( 최대 5,000 만원 / 연 ) 정부지원 지원조건 : 경력연구인력채용후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에연구전담요원으로배치 활용 유의사항 신청제외대상기업및인력이지원을받았을경우또는다른정부지원사업에서인건비이중수혜가발생할경우관련법령및규정에따라환수및제재조치를취할수있음 추진절차 인력매칭및채용 신규지원신청및 ( 증빙 ) 서류접수 서면평가 선정기업통보 * 우대가점 ( 총 8 점 ) : 지방기업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제외, 본사기준 )(5 점 ), 여성기업 (3 점 ) www.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083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학협력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258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9
인력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지원시기연중수시 5.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사업 미취업이공계인력및구인업체의실시간구직 구인정보를제공하고, 채용박람회개최등의채용연계를통해기업미스매칭해소및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 인력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연중수시 6.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고경력과학기술인 ( 산 학 연출신퇴직과학기술자 ) 의경험과노하우를활용하여산업기술발전에기여 이공계분야에채용을원하는모든인력 기업기술개발조직, 기업연구소, R&D 관련기관등 과학기술분야전문경력을보유한산 학 연출신퇴직과학기술인 고경력과학기술인의활용을희망하는기업및기관 구직인력 - 채용속보 ( 워크넷연동 ) 및굿매칭 ( 추천기업 ) 채용공고제공서비스 - 온라인 모바일입사지원서비스 - 1:1 매칭서비스 - 이력서클리닉서비스, 직무적성검사서비스, 취업상담서비스 - 기업연구소의연구인력및연구분야정보, 정부 R&D 인력지원사업정보등제공서비스 구인기업 - 채용공고, 인재검색, 배너광고서비스 - 이공계분야우수연구인력채용박람회참가지원 - 정부인력지원사업설명회참가지원 - 맞춤형이공계우수인재추천 모든서비스무료이용가능 상시적인고경력과학기술인채용정보제공및매칭 고경력과학기술인을활용한현장방문상담 컨설팅을통해기업의기술및경영등애로사항해결 재정지원사업을통해수요자의실질적인요구에맞춘정보분석및고용창출 기업수요에적합한과학기술인협동조합결성및자발적운영독려 개도국의빈곤해소와지속가능한경제사회발전을위한과학기술 ODA 지원 < 인력및채용정보등록 > 고경력과학기술인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홈페이지접속 개인회원가입 인력정보등록 기업, 출연 ( 연 ), (www.rsec.or.kr) 공공연구기관등 기업회원가입 채용정보등록 온라인 ( 알앤디잡사이트및모바일앱 ) : 연중상시이용가능 ( 무료 ) 채용박람회, 사업설명회등의오프라인행사개최시무료참가가능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홈페이지 (www.rsec.or.kr) 를통하여상시이용가능 www.rndjob.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120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양성과 www.rsec.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02)3460-9123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양성과 260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1
인력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대졸미취업자 1/4 분기 7.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이공계대졸미취업자를대상으로전문 기업연수등직업교육기회제공을통해실무능력을향상하고, 기업맞춤형인력으로양성함으로써청년실업문제해결및중소기업의이공계수급불균형해소 연수생 : 이공계대졸미취업자 ( 전문대졸, 대학원졸포함 ) 로서, 1983년 1월 1일이후출생자 (2015 년 2월졸업예정자포함 ) * 2015. 5 월이후모집인원에대해서는졸업학점이수및졸업증명확인서등첨부시 2015. 8 월졸업예정자참여가능 주관기관 - 정부출연기관, 국 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 지방자치단체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등과공동수행 ) - 기타전문기술인력양성비영리기관및단체 비영리법인만주관기관이될수있으며, 영리법인은주관기관의협력기관 ( 공동수행기관 ) * 으로만참여가능 * 단, 영리법인과공동으로참여하는주관기관은분과별선정기관수의 50% 이하로제한 신규기관및기타전문기술인력양성비영리기관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미적용기관은협약시정부출연금에대한지급보증보험가입 주관기관은사업전담조직을갖추고, 사업운영전담인력으로최소 3인이상을지정 운영 연수분야는이공계분야심화교육과정 * ( 카티아, 3D모델링, 에너지기술등 ) * 단순기능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은참여불가 ( 포토샵기본과정등 ) 우대사항 : 1개이상의 여성이공계미취업자 를위한특화과정을구성하여신청한주관기관 제외대상기관 ( 연수생포함 ) - 주관기관 : 정부사업참여제한기관, 신용거래불량기관, 동사업 2회이상 실패 기관, 2014 년사업 불성실실패 기관 - 연수생 : 정부실업대책지원금을수혜중인자, 동사업에참여하여연수수당을 1회이상지급받은자또는참여중인자, 대학원재학중인자 : 이공계미취업대졸인력의전문 기업연수를통해취업지원 구분전문연수기업체실무연수 총 6개월내외교육기간 4개월내외 2개월내외주관기관교육운영관련제반경비 ( 전담인력인건비, 강사료등 ) 지원 연수생 교육내용 연수규모 사업비 지원규모 연수생연수수당 (1인당월 30만원 ) 지원규모 : 77.03 억원 전문분야이론및실습교육 기업이필요로하는기본직무소양및기초이론습득 연수생연수수당 (1 인당월 50 만원 ) ( 지방기업연수시 1 인당월 25.5 만원별도지원 ) 주관기관의유관기업에서실제업무체험연수 주관기관별 50명 ~ 300명 ( 최대인원은신청현황에따라변경가능 ) 신규참여기관의연수규모는 50명이하로제한 신규참여기관 : 동사업공고일기준 2년이내미참여기관 ( 주관기관으로참여 ) 연수생 1인당 440만원내외지원 ( 연수수당 220만원 + 교육지원금 200만원 + 전문기관평가관리비 20만원 ) 사업계획서작성시정부출연금의사업비편성기준은연수인원 X 420만원임 신청시기 : 2015. 2. 6( 금 ) ~ 3. 7( 토 ) 신청방법 :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사업관리시스템 (https://pms.koita.or.kr) 에서온라인접수후직접제출또는등기우편접수 https://pms.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080, 9126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양성과 262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3
인력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2/4 분기 8.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세계화 정보화에따른국가경쟁력강화를위하여우수한외국인과학자및해외교포과학자를초청 활용하여국내연구개발현장에참여토록하여연구개발수준제고및부족한우수연구인력을중점보완하는사업 활용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등록된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 공립연구기관, 대학, 비영리재단법인연구기관 초빙대상 - 박사학위취득후해외현지에서 5년이상의연구개발경험을가진외국인및교포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초빙하는경우, 박사학위소지와관계없이해외현지산업체에서 5년이상의연구개발경험을가진자도가능 연구지원비 - 해외고급과학자의연구경력및해당국가에서의현지보수, 과학논문인용색인지수 (SCI) 저널논문게재실적, 특허건수, 활용의필요성및활용정도, 기대효과등을고려한산정기준에따라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의경우중소기업은연구지원비의 90%, 중견기업은 70%,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제외한대기업은 50% 만지원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50% 는기업부담 ) 유치경비 ( 항공료, 이사비, 보험료 ) - 항공료 : Economy Class 왕복항공료를지원하며, 활용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배우자의왕복항공료지원 - 이사비 : 활용기간 12개월이상인경우, 해외고급과학자의지역을고려하여차등지원하며, 출국시에지급 - 보험료 : 해외고급과학자본인에한하여상해 질병보험료및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제외한 3 대보험료지원 * 유치경비한도내에서지원가능하며, 한도초과금액은주관연구기관에서부담 활용분야 : 과학기술보든분야 분야 기초 기계 소재 항공우주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공 생명과학 자원 해양 환경 건설, 에너지 과학기술정책및기타분야 세부분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 지구과학 측정 표준 천문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소재 전기 동력 전자 컴퓨터 통신 광기술 응용물리 응용화학 화공 생명공학 농수산 보건 자원 해양 환경 건설, 원자력, 에너지 인지 / 감성과학, 과학기술정책 / 사회등 활용방법 - 기존또는신규연구개발팀에합류시켜공동연구수행 활용기간동안해당활용기관에서 Full-Time 근무 활용기간 - 3개월이상 1년이내를원칙으로하며, 활용기간만료후승인을받아 12개월기준으로 2회연장이가능하여최대 3년까지가능 (3년차에는연구지원비의 50% 를주관연구기관에서부담 ) 신청시기 - 1차 : 2014. 11. 27( 목 ) ~ 12. 29( 월 ) 까지 - 2차 : 2015. 4. 20( 월 ) ~ 5. 22( 금 ) 신청방법 : 브레인풀홈페이지 (www.ultari.org/brainpool) 회원가입후온라인지원신청 www.ultari.org 메뉴중 BRAINPOOL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국제협력팀 (02)3420-1254, 1256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정책과 264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5
인력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9. 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 (Science Card) 제도 인력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10. 고용추천서 ( 골드카드 ) 제도 연중수시 외국인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우리나라의사증취득과국내체류관련 ( 자격 활동 기간등 ) 허가과정에서의편리함을제공 연중수시 글로벌인재를고용하고자하는기관에 KOTRA 사장명의의고용추천서를발급함으로써최종 E-7 비자발급을지원하여사증및체류상의우대를부여하는제도 지원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원인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추천을받은이공계박사학위소지자또는이공계석사학위이상의소지자로서해당분야의연구개발업무에 3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복수비자발급 ( 유효기간 : 5년 ) - 복수사증발급협정체결국가의국민여부에관계없이발급 - 체류허가기간내에는횟수에관계없이자유로운출입국이가능 체류자격 : 교수또는연구 - 교수 (E-1) : 교육법에의한자격요건을갖춘외국인으로서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또는이에준하는기관에서전문분야의교육또는연구지도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자 - 연구 (E-3) : 대한민국내의공사기관으로부터초청되어각종연구소에서자연과학분야의연구또는산업상의고도기술의연구개발에종사하고자하는자 * 교수 (E-1) 자격에해당하는자는제외 체류기간 : 5 년이하 ( 고용계약기간동안 ) - 고용계약연장에따라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을경우, 무제한체류도가능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담당자이메일 (hykim88@msip.go.kr) 로공문, 신청서및관련서류제출 8개첨단기술분야첨단기술인재 - 해당분야석사학위이상소지자 ( 경력불필요 ) - 해당분야국내학사학위이상소지자 ( 경력불필요 ) - 해당분야해외학사학위소지자 ( 해당분야경력 1년이상 ) - 해당분야경력 5년이상소지자 * 8개기술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및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 본자격을만족하면서증빙서류 ( 학위혹은경력증명서 ) 를첨부한인재 비자발급상한기간 : 최대 5년 ( 실제로는고용계약기간으로발급됨 ) - 고용기간연장시 E-7 비자도무한연장가능 복수비자발급 : 새입국허가불필요 영주권발급우대 : 국내거주 3년후영주비자신청가능, 일반비자취득자는거주기간 5년이상필요 배우자취업허용 : 동반 (F-2) 비자에서취업비자로국내에서변경가능, 고용추천서미소지자의배우자는해외로출국필요 가사보조원동반비자발급허용, 외교관에준하는혜택 국내에서이직하여근무처변경가능 ( 원고용주동의서필요 )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contactkorea.go.kr) 에서회원가입후온라인접수 www.contactkorea.go.kr www.scard.go.kr 미래창조과학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2110-2287 KOTRA Contact Korea (02)3460-7393~4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인력과 266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7
인력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11.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인력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12.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중소 중견 대기업 연중수시 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을통해우리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 우리경제의지속적성장잠재력확충을실현하기위해해외전문인력유치전담기구 (Contact Korea) 를 KOTRA 에설치 운영 중소기업 1, 2, 3/4분기 R&D 등에필요한전문인력을확보하기어려운중소기업에외국전문인력발굴및채용지원 국내기업 ( 중소기업우선 ), 연구소, 대학교, 정부및공공기관 유치대상 - 경영, 기술, 교육, 지식서비스등첨단분야에서특별한지식과경험을보유한글로벌인재 경영자, 연구원, 엔지니어, 교수, 금융 / 의료 / 디자인 / 건설 / 첨단산업관련전문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 E-1( 교수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7( 특정활동 ) 및 D-8( 기업투자 ) 자격에해당하는인재 해당분야경력 5년이상학사또는경력 1년이상석 박사 글로벌인재를발굴에서부터채용인터뷰주선, 이력확인, 비자추천, 국내취업후정착하기까지전과정을 ONE-STOP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및동법시행령제2조에따라다음각호의업종을영위하지않는중소기업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주점업, 3 무도유흥주점업, 4 기타주점업, 5 기타갬블링및베팅업, 6 무도장운영업 지원제한대상 휴업및폐업또는파산등으로기업활동을하지아니하는기업 금융불량거래처로규제중인기업 불법체류외국전문인력고용기업및채용한외국전문인력을지원목적이아닌다른용도로활용한기업 동지원사업지원금반환미이행또는진행중인기업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지원을신청한기업 추진절차 발굴신청 ( 기업 ) 국내정착지원 인재발굴 ( 해외무역관 ) 비자추천 (E-7 비자추천 ) 인재정보송부 (Contact Korea 기업 ) 고용계약체결 ( 기업 발굴인력 ) 채용인터뷰 ( 화상, 전화, 현지대면주선 ) 이력확인 ( 학력및경력 ) 외국전문인력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16 조에서규정하는전문적인지식, 기술및기능을가진외국인력 ( 외국국적 ) 으로다음요건및자격을모두갖춘자 구분 채용기준 자격및요건 신청 접수일현재부터소급하여 6 개월간신청기업에근무한이력이없는신규인력 ( 단, 2014 년도동사업의지원을받아채용한인력은신규인력으로인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contactkorea.go.kr) 에서회원가입후온라인접수 www.contactkorea.go.kr KOTRA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02)3460-7393~4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인력과 연봉기준학 경력체류자격국내체류 연봉 3천만원이상고급전문인력 정규대학 ( 원 ) 졸업자 - 박사학위자, 석사학위자, 학사학위자 + 1년이상경력 5 년이상관련경력보유자 E-3( 연구 ), E-7( 특정활동 ) 및 F-4( 재외동포 ) 사증소지자 ( 사증미소지자는해당사증발급에적합한자 ) - E-7( 특정활동 ) 은 중진공추천대상직종 에한함 고용기간제한없음 (1년미만고용도가능 ) - 30일이상 ( 연속 ) 장기해외체류시보조금감액 268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9
구분 우대사항 신청제한및제재조치 - 신청제한대상기업 제한사유 심의위원회에서탈락한경우지원사업에선정된후외국전문인력과중도고용계약해지등채용취소 실효된경우외국전문인력국내적응연수미참여기업 동지원사업의중간 완료보고서미제출기업 자격및요건 1) 고학력 ( 석사이상 ), 고연봉 (5천만원이상 ) 외국전문인력 ( 가점 ) 2) 국내적응도가높은국내대학석 박사학위자및재외동포 ( 가점 ) 3) FTA 체결또는체결중인국가국적자로해당국가진출 ( 희망 ) 기업에취업하고자하는국내대학학사학위자 ( 유학생 )( 경력불필요 ) * 상기 2) 와 3) 의인력을채용하는기업은심의위원회에서우선선정 제한기간 3 개월 6 개월 보고서제출시까지 - 중복지원제한조치 본사업을통한외국전문인력의지원은 3년 (3회) 까지로제한 ( 타사또는자사에서본사업을통해 3년이상지원받은동일인력을활용코자하는기업은자부담으로해결 ) 동일기업에대해 3년 (3회) 까지지원하되, 4년차신청부터는감점제도도입으로후순위지원 - 제재조치 외국전문인력의용도외활용, 제출서류위 변조,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지원을받은사실등이확인되는경우, 지원사업승인취소, 사증추천무효, 인건비환수조치, 민 형사상고발등제재조치하며, 해당기업및외국전문인력에대하여 5년간동사업참여대상에서제한 지원기간내채용외국전문인력의조기귀국또는프로젝트중도포기등의사유로해당고용관계가종료된보조금환수대상기업은다음연도사업신청을제한, 해당외국전문인력은 5년간동사업참여를제한 지원규모 : 25.77 억원 구분 ( 지원조건 ) 및한도 인력발굴 사증추천 인건비 적응연수 지원절차 외국인력발굴전문기관 (KOTRA) 을통해외국전문인력발굴및채용알선지원 법무부지침에의거, E-7 사증발급신청에필요한고용추천서발급 ( 중진공추천대상직종에한함 ) 급여의 35%, 연간최대 3 천만원 / 인, 최대 3 년까지지원 * 업체당연간 7 천만원이내지원 ( 인원수제한없음 ) * 외국전문인력의계약연봉및실제급여지급액범위내지원 채용된외국전문인력대상으로국내적응연수지원 * 채용된외국전문인력은국내적응연수에필수참가 (5년이상장기체류제외 ) 해야하며, 상세내용은별도안내 사업신청 ( 온라인신청 : www.sbc.or.kr) 기업 중진공 서류검토 중진공 현장평가 ( 채용타당성, 기술성등 ) 지방중기청, 중진공 심의위원회개최및최종선정 심의위원회 ( 중진공 ) 외국인력발굴전문기관, 외국전문인력발굴 사증 (E-7) 추천중진공 기업 기업 외국전문인력외국전문인력채용, 보조금 ( 인건비 ) 지급중진공 기업 신청시기 : 2015년상반기 (3 4 5 월 ), 하반기 (7 8 9 월 ) 접수 - 매월 1 ~ 10일접수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 (www.sbc.or.kr) 를통한온라인신청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인력개발처 (055)751-9822 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 270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1
인력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1, 2, 3/4분기 13. 신규석 박사연구인력채용사업 중소 중견기업의연구개발인력 ( 디자인등기술융합인력을포함 ) 의신규채용지원을통해연구인력부족현장해소및기업기술개발역량향상 지원조건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를보유한중소 중견기업 신청대상인력을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에배치하여연구인력으로활용 선정기업은인력의장기근로를조건으로 희망엔지니어적금 의무가입및유지 < 희망엔지니어적금 >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전담부서를보유한중소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의한기업 지원인력 - 이공계석 박사학위취득후 3년이내자 ( 당해연도학위취득예정자포함 ) * 디자인학위소지자신청가능하며의ㆍ치의학, 약학학위소지자는바이오분야에한해신청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양성인력및임신 출산으로인한경력단절여성인력의경우학위취득후 5년이내 신청제외대상 - 기존동사업 ( 경력연구인력채용사업 ( 구,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 으로기지원받은적이있거나, 입사일기준 1년이내신청기업근무경력자 - 신청일현재군복무자또는군복무예정자 - 타정부사업인건비지원을받고있거나받을예정자 ( 이중수혜불가 ) - 한국인 ( 한국국적 ) 이아닌자 지원기간 : 최대 3 년간 (1 년단위로협약 ) 지원인원 : 기업별 2 명지원 구분석사박사 기준연봉 2,700 만원 3,300 만원 정부지원금 / 연 1,350( 기준연봉대비 50%) 1,650( 기준연봉대비 50%) * 기준연봉 :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제외 ) 12개월 * 기업은수혜인력에게정부지원금을포함하여기준연봉이상의금액을지급 납입자 만기시수령 피고용인 ( 석사 ) 월 30만원이상 ( 박사 ) 월 40만원이상 (5년간매월불입 ) ( 석사 ) 3,600만원이상 고용주 ( 석사 ) 월 30 만원이상 ( 박사 ) 월 40 만원이상 은행고금리제공 + α 이자 ( 박사 ) 4,800 만원이상 + α 이자 * 5년만기시피고용인전액수령, 5년만기이전퇴사시기업및본인납입금만각각수령 ( 단, 귀책사유에따라상이함 ) * 기업납입금액은협약연봉외별도지급 추진절차 온라인접수 서면평가 후보기업통보 증빙서류접수 협약체결 고용보험가입 ( 채용예정자 ) 신청기간 - 1차 : 2015. 3. 1( 일 ) ~ 3. 31( 화 ) - 2차 : 2015. 6. 1( 월 ) ~ 8. 31( 월 ) 신청방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 (http://partner.nst.re.kr) 에서회원가입후관련서류작성하고온라인접수 http://partner.nst.re.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중소 중견기업 R&D센터 (044)287-7382~5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선정기업통보 272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3
인력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1, 2, 3, 4/4 분기 14.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기업파견사업 중소 중견기업의기술혁신역량제고를위해공공연구기관의연구인력을장기 (3 년 ) 파견하여핵심 R&D 인력으로활동하도록지원하는사업 지원인력수행업무 - 지원인력은해당기업의부설연구소에서아래의업무를수행 구분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 업무내용 기술전략및개발계획수립, 기술개발수행, 시험평가 ( 성능, 규격, 내구성시험등 ) 등 논문 특허등조사 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도출, 신상품기획등 특허출원, 품질관리 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발굴및전략적제휴, 협력기업기술관련대응및관리등 신청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기술혁신형중소 ( 이노비즈 벤처 ) 및중견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 조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선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5 조에따라벤처기업인증서를발급받은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 조에의한기업 지원조건 - 부품 소재국제경쟁력강화 신성장동력 녹색기술분야의사업추진중소 중견기업 신청제외기준 - 동사업으로 3년간지원받아기업지원계약이종료된기업 -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에지원받고있는기업추진절차 기업별 1명, 최대 3년이내 (1회에한하여최대 3년까지연장가능 ) - 석 박사학위또는동등자격을보유한공공연구기관소속연구원으로서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등에서근무경력이있는연구인력파견지원 파견공공연구기관의표준연봉기준 50% 정부지원 구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기업지원최초 3 년지원인력연봉의 50% 지원지원인력연봉의 50% 지원 기업지원연장 3 년 1 지원인력연봉의 40% 지원지원인력연봉의 60% 지원 2 지원인력연봉의 30% 지원지원인력연봉의 70% 지원 온라인접수 사전검토 / 서면평가 현장평가 선정기업통보 신청시기 : 2015. 3. 11( 수 ) ~ 11. 30( 월 ) 상시접수 신청방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홈페이지 (http://partner.nst.re.kr) 에서신청 * 1 연장즉시기업소속정규직채용, 2 연장지원 3년후기업소속정규직채용 * 지원인력의연봉은공공연구기관평균수준의표준연봉표를적용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등은기업이별도로부담하여야하며, 신청시제출한사업계획에의한지원인력대상제공약속은이행필수 http://partner.nst.re.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중소 중견기업 R&D센터 (044)287-738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274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5
인력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1/4분기 15.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에너지산업신성장동력화및수출산업화를선도하기위해, 에너지인력저변확대및 R&D 전문인력육성을위한사업 인력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기업 1, 2, 3/4분기 16.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ICT 분야국내중소 중견기업에재외한인인재를유치하여기술경쟁력강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으로서, 프로그램별해당기관 에너지기초인력양성트랙 - : 총사업비의 75% 이내, 연 2억원이내, 최대 4년 (2+2 년 ) 이내지원 에너지정책연계 / 융복합트랙 - : 총사업비의 75% 이내, 연 4억원이내, 최대 5년 (2+3) 이내지원 국제에너지인력벨트구축 - : 총사업비의 100% 이내, 연 8억원이내, 최대 5년이내지원 지원규모 지원규모 : 총 83 억원내외 ( 신규 ) 신청시기 : 2015. 1. 23( 금 ) ~ 3. 20( 금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에서온라인접수후, 관련서류를인편또는우편제출 www.ketep.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융합인재양성팀 (02)3469-8361, 8363~4, 8366~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참여기업 : 재외한인인재와채용을확약한중소 중견기업 - 2015년 4월에공정거래위원회가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변동현황 을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및출자총액제한의대상이되는기업집단 ( 대기업 ) 에해당하지않는기업체 ( 신청기업, 신청기관의장, 총괄책임자등포함 ) - 접수마감일기준, 창업후 1년이상경과한기업체 ( 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기준 ) - 단, 창조경제혁신센터입주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의경우, 접수마감일기준으로창업후 1년미만이라도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기준 ) 참여인력 - 학력 나이 국적무관 ( 외국시민권 영주권소지자도사업신청가능 ) - 경력 : ICT 분야의해외현지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 원 ) 등에서연구개발등의실무경력을보유한한인 - 접수마감일기준, 국내기관과이미고용계약을체결한자는에서제외 지원분야 : ICT 전분야 지원기간 : 최소 1 개월에서최대 5 년 : 해외인재인건비, 체재비실비지원 - 인건비 : 1명의해외인재당연간 1.5억원이하를정부가지원함 * 인건비 : 해외인재가 1년동안에받는연봉총액, 정부가 70% 이하 ( 최대 1.5억원 ), 기업이 30% 이상현금부담 * 기관당재외한인인재를최대 2명까지지원함 276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7
금액 횟수 조건 <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체재비지원내역 > 국제항공료국제이주비주택임차료자녀교육비 전액 ( 한도금액없음 ) 전체고용계약기간중 - 귀국 ( 해외 국내 ) 1 회 - 출국 ( 국내 해외 ) 1 회 이코노미클래스왕복항공권 출발지와도착지간최단직항로기준 ( 이전거주국과국내사이 ) 장기유치는 4 인까지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 단기유치는본인만지원 회당 200 만원 전체고용계약기간중 - 귀국이주 ( 해외 국내 ) 1 회 - 출국이주 ( 국내 해외 ) 1 회 국제이주 ( 국내이주는지원안함 ) 출발지와도착지간국제이주 ( 이전거주국과국내사이 ) 장기유치시에만지원 단기유치시지원안함 월 150 만원 ( 정부와민간이각각 50% 씩부담 ) 전체고용계약기간중월임차료 해외인재본인이실제거주하는국내주택 1 곳 ( 레지던스, 호텔등지원안함 ) 신청기업명의로계약체결 장 단기유치모두지원 단기유치 (1년미만고용 ), 장기유치 (1년이상고용 ) 단기유치 (1년미만고용 ) 의경우체재비의일부 ( 왕복항공료, 주택임차료 ) 를지원 체재비는영수증과계약서등을증빙으로하여추후실비정산함 월 200 만원 ( 자녀수에관계없이월 200 만원지원 ) 전체고용계약기간동안의자녀교육비 미성년자녀 ( 들 ) 국내초 중 고교과정의정규교육기관에납부한교육비 ( 국제학교 외국인학교포함 ) 장기유치시에만지원 단기유치시지원안함 추진절차 사업공고 IITP 공고게시 온라인접수 신청기관 IITP IITP 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접수 사전적합성검토 IITP 기업과인재의신청자격및제출서류미비여부등사업신청적합성확인 서면검토및발표평가 IITP 평가위원회 사업신청서와제출서류등을토대로서면검토실시 총괄책임자 ( 또는기업대표 ) 의발표및평가위원질의응답 평가결과통보 IITP 신청기관 평가위원회평가결과 ( 의견 ) 통보 이의신청 신청기관 IITP 평가방법및절차등에중대한하자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이의신청 사업심의 IITP, 미래부사업심의위원회 사업심의후선정결과최종확정 선정통보 NIPA 신청기관 선정결과통보및협약체결 사업계획서제출 신청기관 NIPA 기제출한사업신청서의보완 협약체결신청기관 NIPA 정부출연금지급 NIPA 신청기관 협약체결및출연금지급 신청시기 - 1차 : 2015. 3. 31( 화 ) ~ 4. 30( 목 ) - 2차 : 2015. 6. 10( 수 ) ~ 7. 9( 목 ) - 3차 : 2015. 7. 23( 목 ) ~ 8. 24( 월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사업관리시스템 (smart.iitp.kr) 에서온라인신청 www.iitp.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산학인력팀 (042)612-8436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반과 278 Part 4 인력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9
기술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3/4 분기 1-1.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사업 지식클러스터활동을통해발굴한융합아이템및단기사업화과제에대한공동연구지원을통해기업수요중심의산 학 연공동연구및기업주도의자발적기술혁신유도 지식클러스터 - 주관기관이참여기관 기술전문가등을포함하여지식클러스터단위로신청하되, 핵심융합과제도출이가능해야함 - ( 주관 참여기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의한기관및단체, 창조경제민관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0조에의한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기관은 2 개이상기술분야의 5 개기관이상 (80%(4 개 ) 이상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으로구성 ) - ( 기술전문가 ) 해당기술분야에대한연구개발경험이풍부하고자문능력을갖춘출연 ( 연 ) 연구원, 대학교수, 생산기술전문가등 핵심융합기술개발 - ( 주관기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의한대학, 출연 ( 연 ), 국 공립연구기관 - ( 참여기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2개이상반드시참여 지식클러스터 - 사업비및지원규모 : 7억원, 20개 - 사업내용 : 기업이주도가되어, 대학, 출연 ( 연 ) 등과함께기술분야별클러스터를구성 동 이종기술분야별공통의애로기술도출및해결방안모색을위한융합아이템발굴 회원기관간기술 정보교류, 동 이종기업간공동연구의장마련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83
기술전문가와기업간특허 R&D 관리등단발성기술지도에서벗어나 지식클러스터내네트워크활동과연계하여기업수요단기애로기술개발지원 핵심융합기술개발 - 사업비 : 15억원 - 지원규모 : 8개내외 융합과제 : 연 2억원내외, 최대 3년 ( 예시 ) 네트워크간연계하여융 복합기술을개발할수있는과제 일반과제 : 연 1 억원내외, 최대 2 년 ( 예시 ) 기업의핵심융합기술로단기간사업화가가능한과제 - 사업내용 : 산학연협력지식클러스터에서발굴한과제에대한공동연구를통해핵심융합기술개발 지식클러스터활동을통해발굴한융합아이템및단기사업화과제에대한공동연구지원 기업수요중심의산 학 연공동연구및기업주도의자발적기술혁신유도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전문기관 ) 접수 사전검토 기술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 1/4분기 1-2. 학연공동기업부설연구소연계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력이우수한대학 연구기관과연계하여신기술 (NET) 의상용화등을위한후속연구개발을지원하는사업 신기술상용화지원 - 대학 연구기관의협력을통해보유신기술 (NET) 을상용화하고자하는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 보유중소기업 신기술인증획득지원 - 신기술인증에서탈락한기업중대학 연구기관의협력을통해신기술인증획득을위한후속기술개발을하고자하는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 보유중소기업 신청기업 ( 주관기관 ) 이대학 연구기관 ( 협력기관 ) 을사전매칭하여신청 협약 종합토론평가 ( 평가위원회 ) 분과별평가 ( 평가위원회 ) 1. 신기술상용화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시기 - 지식클러스터지원 : 2015. 8. 5( 수 ) ~ 9. 4( 금 ) - 핵심융합기술개발지원 : 2015. 8. 5( 수 ) ~ 9. 4( 금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홈페이지 (www.koita.or.kr) 공지사항에서양식을다운로드후작성, 우편또는방문제출 www.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협력팀 (02)3460-9060 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 신기술 (NET) 의상용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애로사항해결및상용화에필요한추가 R&D 지원 - 상용화를위한추가기술개발및기술업그레이드, 상용화에필요한주변기술개발, 시제품제작및성능 신뢰성 현장평가, 기술자문등 - 신기술적용상용화완료제품의기능 성능향상을위한추가기술개발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이내 (15개내외지원 ) 2. 신기술인증획득지원 - 대학 연구기관의기술전문가를통한신기술인증탈락원인분석및해결방안수립, 신기술인증을위한추가기술개발지원 284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85
지원규모 : 과제당 1억원이내 (5개내외지원 )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성공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중소기업 ) 또는 30%( 중견기업 ) 를기술료로납부 * 기술료를일시납부하거나조기납부 (1 ~ 2 년이내 ) 시에는 20 ~ 40% 까지감면 기술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 연중수시 1-3.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 창업초기기업과창업팀을대상으로회사설립단계부터투자유치, 성장지원까지의지원을통해미래성장동력확보 추진절차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결과발표및협약체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접수 종합토론평가 ( 평가위원회 ) 신청시기 : 2015. 1. 23( 금 ) ~ 2. 23( 월 ) 사전검토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홈페이지 (www.koita.or.kr) 공지사항메뉴에서신청서다운로드후작성, 우편및방문제출 주관기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따른창업기업 ( 팀 ) - 사업을개시한날로부터 7년이지나지않은중소기업 - 기술을기반으로구체적인창업을계획하고있는 2인이상의팀 BM개발팀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추천한창업기업 ( 팀 ) 및 6개월챌린지플랫폼을수행한기업중에필요에따라공공연구기관의기술을매칭하고이를기반으로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기위해구성된팀 - 참여기관 : 기술지주회사, 연구기관 ( 대학 출연 ( 연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연구개발서비스업자등 < 공통사항 > * 동일사업의법인전환 ( 개인사업자 ) 이나재창업, 승계한경우첫번째창업일을기준으로계상 * 주관기관 ( 창업기업 ) 이우호지분 55% 이상을보유 ( 출자기관투자 ( 확약 ) 후주관기관추천일기준 ) * 주관기관필요시대학또는연구기관등도위탁연구기관으로참여가능 지원규모및내용 : 105억원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BM개발팀 팀당 8천만원 1년이내 100% 없음 주관기관 ( 창업기업 ) 기업당 3억원이내 1년이내 75% 이내 25% 이상 www.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협력팀 (02)3460-9063 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 출자기관 ( 투자운용사 ) 의투자금대비 6배수이내에서지원 * 1개기업에 2개이하의출자기관이투자가가능하며, 매칭되는정부 R&D자금은 6억원이하로제한 * BM 개발팀을별도로구성하여추천기업에기술매칭및 BM 개발을지원 286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87
후속성장지원 - 출자기관이기술 경영자문을포함한보육지원 - 기술지주회사자회사, 연구소기업으로의연계지원등추진절차 BM개발팀 기술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기업 3, 4/4분기 1-4.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지역기술교류커뮤니티지원사업 중소 중견기업의기술개발과정의애로해결을위해지원하는사업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기관 ( 창업기업 )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진도점검 사후관리 ( 전문기관 / 출자기관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접수및사전검토 신청 접수 ( 주관기관 출자기관 ) 협약체결 사업수행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신청시기 : 주관기관선정은매월진행 발표평가 ( 운영위원회 ) 투자심사 ( 출자기관 ) 운영위원회평가 협약체결및사업수행 ( 전문기관 /BM개발팀) 투자확약및주관기관추천 ( 출자기관전문기관 ) 사전검토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홈페이지 (www.koita.or.kr) 공지사항또는사업관리시스템 (www.rndstartup.or.kr) 에서양식다운로드후작성, 이메일 (startup@koita.or.kr) 또는우편접수 중소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의한중견기업 기업애로해결 ( 자문형 ) - 커뮤니티전문가및외부전문가방문을통한애로해결 ( 최대 3회 ) - 컨설팅결과지속적인지원이요청되는기술애로는계약형으로연계가능 기업애로해결 ( 계약형 ) - 중소기업의애로사항을공개모집하여선정심의후계약을통한애로해결지원 - 기업의 R&D 활동지원, 시제품제작, 시험평가, 기술정보분석및평가등기술개발과정에서겪을수있는애로에대한해결을지원 ( 최대 1,000만원이내 ) 연계지원 - 커뮤니티활동으로해결되지않는애로는고경력과학기술인, SOS 1379, 공공기관기술거래등타사업과연계 추진절차 기업애로해결 ( 자문형 ) www.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협력팀 (02)3460-9062, 9064, 9066 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1. 기업애로발굴 홈페이지공고, 이메일발송, 유선안내등 2. 기업애로분류 요청내용에따른분류 ( 기술, 특허, 세무등 ) 3. 전문가배정 해결가능한전문가배정 4. 애로해결지원 기업방문상담등기업애로해결지원 288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89
기업애로해결 ( 계약형 ) 1. 공개모집 2. 선정심의 3. 선정및계약 4. 애로해결지원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1-5.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공고를통한기업애로사항수요모집 커뮤니티 5인이상위원회구성및심의 커뮤니티, 업체, 담당참여기관의협약 자문상담, 시험평가, 시제품제작등의지원 중소 중견기업 1, 2, 3/4분기 이공계전문가의기술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융 복합관련애로기술해결및기술경쟁력제고를지원하는사업 신청시기 : 2015. 9. 1 ~ 12. 31( 상시접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홈페이지 (www.koita.or.kr) 공지사항메뉴에서신청서다운로드후작성, 전자메일 (hades14@koita.or.kr) 또는우편접수 중소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의한중견기업 주관기관은대학 연구기관등비영리법인으로서코디네이터자격을갖춘전담인력 1인과이공계전문가 20인이상을과제관리시스템에소속회원으로보유하고있는기관 * 과제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청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 신규참여기관은신청서를전문기관에제출하고선정평가를거쳐확정 지원범위 - 생산공정또는제품성능개선 - 제품표준화또는시제품의제품화추진시발생한기술애로개선 - 융 복합기술애로해결및기타위에준하는기술애로해결 지원규모및내용 : 35억원 지원조건 출연금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진단과제 중소 중견기업기술문제해결을위하여대학 연구기관등주관기관이이공계전문가를찾아연계하고해결방안을진단 최대 1 개월 1 백만원한도 사업비 100% 비징수 www.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협력팀 (02)3460-9067~8 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해결과제 전담과제 중소 중견기업과이공계전문가의협력으로현장에즉시적용할수있는단기기술애로해결을지원 연구년으로지정받은이공계분야전임교원이중소 중견기업에상주하며발생한기술애로해결을지원 최대 4 개월 2 천만원한도 최대 1 년 3 천만원한도 사업비 75% 사업비 75% 사업비 25% 이상 (20% 이상현금부담 ) 290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1
추진절차 진단과제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1-6.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서면평가 과제공지 중소기업 1, 3/4분기 중소기업의특성에맞는맞춤형컨설팅을지원하여성장기 정체기기업의지속성장을위한근본체질강화및글로벌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사업 사업비지급 완료평가 진단서제출 ( 주관기관 ) 전문가추천및채택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해결과제및전담과제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서면평가 현장평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중다음의기업 - 중소기업당한개과제만신청가능 ( 당해년도기준 ) 분야과제 완료평가 과제수행및완료보고 ( 주관기관 ) 사업비지급 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진단연계형컨설팅 국내전문가컨설팅해외전문가컨설팅 업력 업종제한없음업력제한없음, 제조업기술분야 원스톱창업지원 예비또는업력 7 년이내의창업기업, 재창업자 신청시기 : 연간 3 회 수요자선택형 지속성장컨설팅창업기업컨설팅 업력 업종제한없음업력 7년이내창업기업 구분 진단과제 해결과제 전담과제 1차 2015. 1. 14 ~ 1. 23 2015. 3. 11 ~ 3. 20 2015. 4. 8 ~ 4. 24 2차 2015. 3. 11 ~ 3. 20 2015. 5. 13 ~ 5. 22-3차 2015. 5. 13 ~ 5. 22 2015. 7. 15 ~ 7. 24 - - 주관기관신규신청 : 2015. 1. 14 ~ 1. 23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신청을통한온라인접수 분야과제컨설팅내용 진단연계형컨설팅 국내전문가컨설팅 해외전문가컨설팅 경영 기술전분야 : 생산기술, R&D 사업화, 공장혁신, 원가 품질개선, 마케팅, 재무 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경영전략, 사업연속성계획 ( 재난 ), 환경경영, 新사업 상품기획, 제품기능및컨셉설정, 설계, 엔지니어링해석등 첨단 핵심기술분야 : 제품설계및해석, 신기술 ( 제품 ) 개발, 신공법도입, 원가 품질개선등 http://techin.sanhak.net, http://auri.or.kr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수요자선택형 원스톱창업지원 지속성장컨설팅창업기업컨설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정한창업자로서, 원스톱창업 에해당하는업종 * 단, 재창업자는재창업자금으로선정된자에한함 ( 중진공정책자금선정기업 ) 경영 기술전분야 : 생산기술, R&D 사업화, 공장혁신, 원가 품질개선, 마케팅, 재무 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경영전략, 사업연속성계획 ( 재난 ), 환경경영, 新사업 상품기획, 제품기능및컨셉설정, 설계, 엔지니어링해석등 292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3
지원규모 수요자선택형 분야정부지원금정부지원비율수행기간 진단연계형 지속성장컨설팅 창업기업컨설팅원스톱창업지원 우대사항 업력 7 년이상최대 30 백만원 과제규모에따라 30 ~ 50% 업력 7 년미만최대 20 백만원 65% 최대 30 백만원 최대 20백만원최대 8백만원 최대 6 개월 / 년 (2 개월 / 년추가연장, 1 회 ) 과제규모에따라 30 ~ 50% 최대 6개월 (2개월정부 65% 추가연장, 1회 ) 다음의경우평가시우대함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INNO-BIZ)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경영혁신형 (MAIN-BIZ) 기업, 사회적기업, 싱글 PPM, 농공상융합기업, HACCP, GMP, IMS인증, 우수그린비즈선정기업, PMS컨설팅인증기업, 컨설팅대학원재학생및졸업생참여과제 ( 과제책임자또는과제참여율 30% 이상인경우 ) 수요자선택형 ( 지속성장컨설팅, 창업기업컨설팅 )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발표 / 현장평가 ( 지방중기청 ) * ( 운영기관 ) ( 사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자선택형 ( 원스톱창업지원 )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선정평가 ( 운영기관 ) * ( 운영기관 ) ( 사 )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약체결 ( 컨설팅사 / 주관기관 ) 수행계획서접수및협약체결 ( 운영기관 / 컨설팅사 / 주관기업 ) 점검 평가 ( 지방중기청 / 주관기관 ) 완료점검 ( 지방중기청 ) 신청시기 - 상반기 : 2015. 2. 9( 월 ) ~ 3. 13( 금 ) - 하반기 : 2015. 7. 1( 수 ) ~ 7. 21( 화 ) 신청방법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www.smbacon.go.kr) 에서온라인신청 총예산 총예산 : 125억원 ( 상반기 60%, 하반기 40% 지원 ) - 진단연계형 ( 국내전문가, 해외전문가 ) : 57억원 - 수요자선택형 ( 지속성장 45억원, 창업기업 14억원, 원스톱창업 9억원 ) : 68억원 추진절차 진단연계형컨설팅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적합성평가 ( 주관기관 ) * ( 운영기관 ) ( 사 )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 협약 ( 컨설팅사 / 주관기관 ) 점검 평가 ( 주관기관 ) http://techin.sanhak.net, http://auri.or.kr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경영정보화부 (042)388-0322~3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기술처 (055)751-9850, 9847 ( 수요자선택형 ) 한국경영자기술지도사회컨설팅지원팀 (02)6205-8121, 8123 ( 원스톱창업지원 )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컨설팅사업부 (02)553-3808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294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5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1, 2/4분기 1-7.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사업 중소기업의 R&D 기획을효과적으로지원하여기술개발및사업화역량제고및중소기업재직자의 R&D 기획역량내재화및자발적 R&D 기획촉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중소기업 - 혁신과제 : 이노비즈 (Inno-Biz) 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 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등록된연구소에한함 - 창업과제 : 창업후 7년이하이고, 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또는매출액 50억원이하중소기업 * 창업및업력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 조의규정적용, 사업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판단 1. R&D 기획지원사업 지원분야 - 사업화실현가능성및성장가능성이높은신제품개발기술 - 중소기업미래성장유망 20대전략분야의시장초기기술또는고위험 고수익이기대되는기술 ( 혁신과제 ) 20 대전략분야 에너지생산 / 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 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창업과제 : 총사업비의 80% 까지 ( 최대 2,400 만원한도 ) 기획기관에지원하며, 중소기업은총사업비의 20% 부담 ( 현물 15%, 현금 5%) 연계지원평가위원회에서우수과제로선정된과제는 2016년도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지원범위내에서연계지원 * 단, 연계지원사업의지원자격요건을충족해야하며 2015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통합공고 상의사업신청불가사항 ( 참여횟수제한등 ) 에해당할경우차년도연계지원은불가 - 혁신과제 : 단독기술개발은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 최대 2년 /5억원 ), 공동기술개발은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연계 ( 최대 2년 /6억원 ) - 창업과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연계 ( 최대 1년 /2억원 ) 2. R&D 기획역량강화프로그램 및규모 : 5억원 (600 명교육지원 ) - R&D 전단계 ( 기획 R&D 사업화 ) 를포괄하는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여지원 - 교육생 1인당백만원이내에서지원 추진절차 R&D 기획지원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중소기업청 /SMTECH) 최종 ( 연계 ) 평가 ( 중소기업 ) 서면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 ) R&D 기획 ( 기획기관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획기관 ) 기술보증기금, 더비엔아이, 특허법인프렌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 기획역량강화프로그램 공고 ( 중소기업청 ) 교육기관선정 (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협약체결 ( 전문기관 기획기관선정기업 기획기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교육기관 ) 지원규모 : 50억원 (200 개과제 ) - 1, 2차각각 : 25억원 (100 개과제 ) 지원조건 - 혁신과제 : 총사업비의 70% 까지 ( 최대 2,100 만원한도 ) 기획기관에지원하며, 중소기업은총사업비의 30% 부담 ( 현물 15%, 현금 15%) 교육결과보고 ( 교육기관 전문기관 ) 맞춤형교육지원 ( 교육기관 재직자 ( 교육생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교육기관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교육신청 접수 ( 재직자 ( 교육생 ) 교육기관 ) 296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7
신청시기 - R&D 기획지원 2회 2015. 3. 12( 목 ) ~ 4. 10( 금 ), 5. 6( 수 ) ~ 6. 1( 월 ) - R&D 기획역량강화프로그램 : 2015. 3. 23( 월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R&D 기획지원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에서온라인신청 접수 - R&D기획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 www.kidedu.co.kr 온라인신청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2, 3/4분기 1-8.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세계최고수준의기술또는세계최초기술로서실패위험성은높으나, 창의 도전적인기술혁신을통해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 R&D 성공시고수익창출이가능한미래유망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주관기관및참여기업 ) 으로서지원제외사항에해당하지않는경우신청가능 * 다만, 유흥 향락업및사행산업등은선정시제외될수있음 지원규모 : 20억원 ( 신규 ), 5개과제내외 지원분야 - 창의 도전적인미래유망기술에대해자유응모및지정공모방식으로지원 과제내용지원한도 자유응모과제 전략기획과제 중소기업이현장의기술수요를기반으로자유롭게기술개발목표및내용등을응모하는과제중소기업기술로드맵전략분야를기반으로정부의정책및중소기업적합성을고려하여기획 발굴된과제를지정공모하는과제 최대 2 년 8 억원 * 1 단계 : R&D ( 최대 4억원 ) * 2단계 : 사업화 ( 최대 4억원 ) 정부출연금 과제당총사업비의 60% 이내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40% 이상 (20% 이상현금 ) * 과제별 (RFP) 는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또는중소기업청 (www.smba.go.kr) 참조 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콜센터 1357(2) 기술보증기금 (02)799-6931 더비엔아이 (02)6734-2501 특허법인프렌즈 (02)563-459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12 한국산업개발연구원 (02)2023-9766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성공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를납부 * 현금일시납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가입을조건으로 3 년간분할납부가능 298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9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과제진도관리 ( 관리 / 전문기관 ) 신청 접수 협약및자금지원 서면평가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대면평가 기술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2/4분기 2-1.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R&BD) 사업화유망기술및우수 BI(Business Idea) BM(Business Model) 에대한사업화지원을통해 R&D 성과물의사업화촉진및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육성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시기 : 2015. 6. 17( 수 ) ~ 7. 1( 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www. smtech.go.kr) 에서온라인신청 접수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따른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 제1항에따른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중 1 개이상반드시참여 * 필수조건 : 2014 년 8 월 1 일부터 2015 년 7 월 31 일까지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대상기준을충족하는투자를유치한경우에한함 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콜센터 1357(2) 지방중소기업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 5148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9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9158~9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 7695, 697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 6156, 6135~6, 6146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 1636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4, 53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 6443, 6451~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2554~5, 2558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710-2637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투자적격대상기준 > - 투자계약유형 : 신규로발행하는주식 ( 보통주, 우선주 ) 인수 - 투자유치금액 : 신청정부출연금의 55%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 인정, 기타방식불인정 - 투자기관 : 다음각호에해당되는투자심사기관회원사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사업금융업의등록을신기술금융업자한자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에의한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에의한중소기업은행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투자매매업자ㆍ투자금융투자업자중개업자및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벤처캐피탈유한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의한사모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전문회사해외투자자투자기관협의회의장이인정하는해외투자기관 300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1
BM(Business Model) 기획형 - [1단계] BM사업화기획 : BA* 또는중소 중견기업 * 단, 중소 중견기업이주관기관인경우사업화전담인력및조직을보유하고있거나, 사업화전문기관 (BA) 을참여기관으로포함 - [2 단계 ] BM 사업화개발 : 중소 중견기업 * 필수조건 : BA 가참여할시해당 BA 는과제당연 30 백만원이상의민간부담금을부담하여, 이중민간현금부담은연 10 백만원이상임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BA, Business Accelerator) : 기술발굴, 사업화기획, 자금투자, 사업화컨설팅등기술사업화과정을전담할수있는역량을보유한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테크노파크 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 금융투자업자 LLC 형벤처캐피탈 공공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의한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의한기술거래기관 * NTB( 기술은행, www.ntb.kr) 기술은행네트워크참조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의한사업시행자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의한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사업금융업의등록을한자 한국산업은행법 에의한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에의한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및집합투자업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유한회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규정에의한공공기관중기술사업화지원을위한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등을확보하고있는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의한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기술사업화지원을위한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등을확보하고있는기관 BI연계형 - BI추천기관 ( 창조경제타운, BI사업화지원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 ) 에의해 BI사업화과제 지원자로추천된대상이며, BI사업화지원기관과창조경제타운에 BI제안은각 BI추천기관참고 * ( 창조경제타운 ) https://www.creativekorea.or.kr (BI 사업화지원기관 ) http://www.u-bi.co.kr - BI 제안 : 기업, 개인, 기타법인등제한없음 - BI 사업화 : BI 추천기관에의해추천된중소 중견기업 * 필수조건 1 중소 중견기업이아닌자가제안한 BI가우수 BI로선정된후, 동일한자가해당우수BI로 BI사업화과제를신청하려면 BI사업화과제신청접수전까지 BI사업화과제신청자격을갖추어야하며, BI사업화과제신청시그증빙서류를제츨하여야함 2 BI사업화과제를신청하는주관기관이사업화하려는우수BI의제안자가아닌경우에는 BI 사업화과제신청접수전까지해당우수BI를사업화할수있는권리및사업화에필요한관련기술을사용할수있는권리를확보하여야하며, BI사업화과제신청시그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함 지원예산 : 329.35 억원 ( 신규 50개내외지원예정 ) - 신규 276.35 억원, 계속 53억원 지원분야 - 투자유도형 BM 기획형 : 제품화및시장진출가능성이높은사업화유망기술 * 수요처확보과제우선지원 - BI 연계형 : 전산업분야 ( 생활가전, IT 융합, 플랫폼기술등 ) * 도전적 창의적인비즈니스아이디어로, 신시장창출이가능하고사업성이우수한새로운비즈니스아이템개발및기술적부가가치창출과제 지원조건 투자유도형예산규모 : 110.12 억원 ( 신규 94.78 억원, 계속 15.34 억원 ) BM 기획형예산규모 : 109.23 억원 ( 신규 84.07 억원, 계속 25.16 억원 ) BI 연계형예산규모 : 110 억원 ( 신규 97.5 억원, 계속 12.5 억원 ) 과제별지원규모및지원기간 구분과제별지원규모지원기간비고 투자유도형 30억원이내 2년이내 1년또는 2년 BM사업화기획 0.15억원 2개월 BM기획형 BM사업화개발 30억원이내 2년이내 1년또는 2년 BI연계형 3억원내외 1년이내 공모방식 자유공모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후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아닌과제의성과를실시 하고자하는영리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에대하여기술료징수 ( 단, BM사업화기획과제는기술료비징수대상임 ) 302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3
추진절차 투자유도형 BM 기획형 BI 연계형 지원절차 추진기관 지원절차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기관 1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신청접수 신청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사전서류검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평가위원회 < 투자유도형 : 발표평가 > 신청주관기관 평가위원회 <BM기획형 : BM기획과제발표평가 > 신청주관기관 평가위원회 5 투자적격대상투자유치 < 투자유도형 > 신청주관기관 / 투자심사기관 BM사업화기획 <BM기획형 > 주관기관 6 기술사업성평가 < 현장평가 > 기술사업성평가기관 신청주관기관 7 평가위원회 < 투자유도형 : 투자평가 > 주관 / 참여 / 투자기관 평가위원회 8 평가위원회 <BM기획형 : BM개발과제발표평가 > 신청주관기관 / BA 평가위원회 9 최종선정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10 민간부담현금입금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CMS) 11 협약체결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 정부출연금지급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CMS) BI 제안 ( 사전단계 ) BI 사업화과제 협약 1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BI제안신청접수 BI제안자 BI추천기관 3 우수BI 선정 BI제안자 BI평가위원회 4 선정결과통보 BI추천기관 BI 제안자 5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BI 사업화과제사업계획서작성 BI 신청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 과제신청을위한필수조건준비및구비 6 BI사업화과제접수 * BI신청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 사전서류검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 BI사업화과제선정 BI신청주관기관 ( 발표 ) 평가위원회 9 평가결과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BI 신청주관기관 ( 이의신청처리 10 일 ) 10 최종선정 산업통상자원부 11 민간현금입금 BI 신청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CMS) 12 협약체결 BI신청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정부출연금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CMS) BI 신청주관기관 304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5
신청시기 - 투자유도형 BM 기획형 : 2015. 4. 6( 월 ) ~ 4. 8( 수 ) - BI연계형 : 추후별도안내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http://pms.re.kr) 에서인터넷등록후신청서류를우편또는방문제출 * BI제안 ( 사전절차 ) 는 BI추천기관 (BI사업화지원기관및창조경제타운중택1) 온라인접수 http://www.u-bi.co.kr 또는 https://www.creativekorea.or.kr 기술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술보유자 - 2-2. 기술신탁사업 국내기업 대학 연구소가보유중인기술의이전및사업화지원을위하여기술신탁관리기관이기술의원소유자를대신해신탁기술의관리및기술거래를지원하는사업 기술보유자 - 연구개발특구 ( 대덕, 대구, 광주 ) 이외지역소재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 제2조 1에근거한기술로서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특허법 등관련법률에따라등록또는출원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및소프트웨어등지식재산 2 1의기술이집적된자본재 ( 資本財 ) 3 1 또는 2의기술에관한정보 4 그밖에 1부터 3까지에준하는것으로서이전및사업화가가능한기술적 과학적또는산업적노하우 신청한기술중우수기술을선별하여기술신탁계약체결 (2년) 신탁기술에대한연차료최대 40% 까지지원 신탁기술에대한상품화및마케팅 ( 양도 / 라이선싱 ) 기술이전성사시신청기관에게기술료전액제공 ( 이전수수료제외 ) 신탁등록 / 해지시특허청납부수수료지원 ( 등록후 7년차이상특허제외 )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실용화팀 (02)6009-4362~3, 4372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투자지원팀 (02)6000-7955, 796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306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7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상품화및이전거래마케팅 ( 신탁관리기관 ) 신탁기술신청접수 ( 신탁관리기관 ) 신탁계약체결 ( 신탁관리기관 ) 신탁기술선별평가 ( 신탁관리기관 ) 최종심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지원 관련부처특허청 중소기업 2/4분기 2-3.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지식재산에대한활용전략컨설팅을통해지식재산의경제적가치증진 ( 수익창출 ) 및글로벌 IP 강소기업육성 ( 신탁관리기관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참고사항 2014 년에선정된기업에한정하여지속사업 (2 년 ) 으로 2015 년운영 차년도사업미정 등록된특허 실용신안 ( 전용실시권포함 ) 을보유한중소기업 지원분야지원한도주요내용 IP 제품혁신 IP 사업화 5 천만원이내 4 개월이내 5 천만원이내 5 개월이내 1 ( 제품문제해결 ) 이종분야특허검색및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을활용하여기업의내부역량으로해결하지못한제품및공정의기술적문제 ( 성능 품질 원가 ) 에대한혁신적해결지원 중간평가통해 3D 기구설계, 워킹목업선별지원 ( 사업비별도책정 ) 2 ( 제품디자인 ) 이종분야특허검색을활용한제품의기능개선과사용자중심의제품디자인융합지원 ( 디자인목업지원포함 ) 3 ( 신제품발굴 ) 이종분야특허검색을활용하여기업의보유기술을응용한다른분야의잠재적인신제품아이템발굴및신제품개발시요구되는기술적문제해결지원 4 기업의보유역량과외부자원의융합을통한 IP 사업화컨설팅지원 1 차 ( 공통지원 ) - 기업의 IP 경영진단및산업 시장동향분석을통한 IP 경영전략및 IP 사업화계획수립 2 차 (IP 사업화계획에따른선택적지원 ) - 마케팅 ( 시장및기술트렌드분석, 소비자 경쟁사분석 / 조사등 ) - 신사업 ( 사업영역탐색및수요예측, 전략개발등 ) - 금융연계 ( 담보대출, 보증 투자 ) 지원등컨설팅제공 www.kipsi.re.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활용촉진팀 (02)3287-4215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 상기의지원금액은기업부담금 (10 ~ 30%) 과부가세 (VAT) 가포함된금액임 * 1 ~ 4 과제중하나를선택하여신청 308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9
지원규모 : 연 40 개사내외 지원한도 : 과제당최대 5천만원이내 ( 기업부담금및 VAT 포함 ) - 기업부담금은총사업비의 10 ~ 30% 를현금으로부담 * 기업부담금 : 매출액기준으로차등화 (2014년도확정재무제표상매출액기준 ) * 기업부담률 : 10%(100억미만 ), 20%(100억이상 300억미만 ), 30%(300억이상 ) 지원방식 : IP활용전략컨설팅지원 - 사업비는수혜기업에직접지원되지않으며, 사업수행사 ( 컨설팅사 ) 의용역비및제반비용등에사용됨 사업기간 : 최대 5개월이내 ( 컨설팅기간 ) 추진절차 신청접수 기업선정 사후관리 IP 활용전략수립및실행방안제시 신청시기 - 1차 : 2015. 4. 24( 금 ) ~ 5. 13( 수 ) - 2차 : 2015. 5. 18( 월 ) ~6. 12( 금 ) 사업수행사선정및계약체결 기업부담금납부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 (http://www.kipa.org) 에서온라인신청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2, 3/4분기 2-4.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공공연구기관 ( 대학및출연연등 ) 이보유한기술을중소기업에이전하여상용화하기위한기술개발을지원 주관기관과위탁기관이컨소시엄 (2개기관 ) 을구성하여신청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기술이전기관으로부터기술을이전받아추가기술개발을하고자하는중소기업 - 위탁기관 : 중소기업에기술을이전한공공연구기관 ( 대학및출연연등 ) * 기술이전기관은위탁기관으로의무참여 지원규모 : 20,000 백만원, 85 개과제 ( 계속과제포함 ) 지원조건 구 분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개발기간및정부출연금 최대 2 년 5 억원 ( 연 2.5 억원이내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민간부담금현금현물 신청방식 75% 이내 5% 이상 20% 이내자유응모 * 기술이전시소요되는이전기술료는지원제외 기술료납부 : 기술개발결과에대한최종평가가성공으로판정될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에정부출연금의 10% 를기술료로납부 * 기술료를일시납부하거나조기납부 (1 ~ 2 년이내 ) 시에는 20 ~ 40% 까지감면 www.kipa.org 한국발명진흥회사업전반운영및관리 (02)3459-2933, 2937 (IP제품혁신) (02) 3459-2941, 2944 (IP사업화) (02) 3459-2931 특허청산업재산진흥과 310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1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기업청 ) 출연금지급 신청 접수 협약체결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 ) 기술지원 관련부처특허청 중소 중견 대기업 1, 2/4 분기 3-1.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기업이핵심 원천특허를선점할수있도록특허전략을지원하여강한특허로무장한글로벌기업을육성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시기 : 2015. 5. 20( 수 ) ~ 7. 1( 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에서온라인신청 접수 연구조직을보유한중소 중견및대기업, 재창업중소기업 기업구분판단기준신청가능사업 대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포함되고, 단일기업의직전 3 년매출액평균이 1 조원이상인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 조에따른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포함되고, 단일기업의직전 3 년매출액평균이 1 조원미만인기업 지재권중심의기술획득전략지원 소멸특허활용전략지원 ( 중견 ) www.smtech.go.kr, www.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콜센터 1357(2) 지방중소기업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77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8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8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64)710-2638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 재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 ( 소재 부품연관분야기업에한함 ) 중소기업여부는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smba.go.kr) 에서확인가능 ( 기본요건 ) 재창업중소기업의기본요건을모두충족하는기업 ( 신청요건 ) 사업실패후신기술 제품개발을준비하는재창업중소기업이아래요건중하나를충족하는경우 ( 재창업일로부터 7 년이내기업에한함 ) 1) 공고마감일기준, 창업및연구개발과관련하여정부로부터자금을지원받고있는기업 ( 단, 대출사업은자금상환연장및유예기간의경우제외 ) 2) 재창업기업대표자가중소기업청 재도전중소기업힐링캠프 ( 재기중소기업개발원운영 ) 를수료한기업 첨단소재 부품 IP-R&D 전략지원 소멸특허활용전략지원 ( 중소 ) 세부요건은한국지식재산전략원 (http://www.kipsi.re.kr) 또는민간 IP-R&D 사업관리시스템 (http://ippro.kipsi.re.kr) 참조 312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3
및기간 지원규모및과제유형별기업부담금 - 지재권중심의기술획득전략지원 ( 중견기업이상 ) 사업구분 ( 신청자격 ) 과제유형 지원기간 공고시기 구분 전략수립과제 전략특화과제 IP융 복합과제 지원기간 20주 10주 20주 지재권중심의기술획득전략지원 ( 대기업, 중견기업 ) 첨단소재 부품 IP-R&D 전략지원 ( 중소기업 ) 전략수립 전략특화 IP 융 복합 전략수립 ( 컨소시엄 ) 20 주 10 주 20 주 20 주 전략선택 16 주 전략특화 IP 융 복합 10 주 20 주 기업이 R&D 시특허분석을통해해당기술의특허포트폴리오구축, 핵심특허대응전략, IP 창출전략및 R&D 방향제시 특허포트폴리오구축을위한핵심특허대응전략제시또는旣참여기업대상전략이행현황진단및보완전략제시 기업의제품디자인설계시특허분석을병행하고, 특허권과디자인권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전략제시 기업이 R&D 시특허분석을통해해당기술의특허포트폴리오구축, 핵심특허대응전략, IP 창출전략및 R&D 방향제시 컨소시엄과제만신청가능, 일반과제신청불가 전략수립과제에서제시하는 IP-R&D 전략중기업맞춤형전략을선택하여집중지원 특허포트폴리오구축을위한핵심특허대응전략제시또는旣참여기업대상전략이행현황진단및보완전략제시 기업의제품디자인설계시특허분석을병행하고, 특허권과디자인권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전략제시 상 하반기 < 중견기업 > 60백만원 20백만원 60백만원 기업부담금 현금 36백만원 12백만원 36백만원 현물 24백만원 8백만원 24백만원 협력기관용역비 68백만원 23백만원 68백만원 대기업의경우전략지원사업비 100% 를자체부담 ( 현금 60%, 현물 40%) - 첨단소재 부품 IP-R&D 전략지원 ( 중소기업 ) 구분 전략수립과제 ( 컨소시엄과제 ) 전략선택과제 전략특화과제 IP 융 복합과제 지원기간 20주 16주 10주 20주 < 중기업 > 30백만원 24백만원 12백만원 36백만원 현금 21백만원 17백만원 9백만원 27백만원 기업 현물 9백만원 7백만원 3백만원 9백만원 부담금 < 소기업 *> 20백만원 16백만원 8백만원 24백만원 현금 14 백만원 12 백만원 6 백만원 18 백만원 현물 6 백만원 4 백만원 2 백만원 6 백만원 협력기관용역비 64 백만원 50 백만원 23 백만원 68 백만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 8 조참조 ( 제조업기준상시근로자수 50 명미만인기업 ) - 재창업 IP-R&D 전략지원 ( 재창업중소기업 ) 재창업 IP-R&D 소멸특허활용전략지원 ( 중견기업, 중소기업 ) 10 주재기를위한핵심특허창출및대응전략등재창업기업맞춤형특허전략제시 16 주 소멸 후속특허간상관관계분석, 대응전략수립구체화및소멸특허기반제품 / 기술구현전략제시 하반기 * 대중소기업동반성장 IP-R&D 전략지원과제포함 제품기반 IP-R&D 전략지원사업 : 복수의기업이함께개발하는제품에대한공동 IP-R&D전략수립을지원 ( 기간및기업부담금은추후확정예정 ) 소멸특허활용전략지원사업은시범사업으로 3D프린팅기술및의약분야를우선지원예정 구분지원기간매칭비율기업현금부담금현물협력기관용역비 - 소멸특허활용전략지원사업 ( 중견 중소기업 ) 재창업 IP-R&D 전략지원과제 10주 4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 23백만원 구분 소멸특허활용전략지원과제 지원기간 16주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업 매칭비율 40백만원 24백만원 부담금 현금 24백만원 17백만원 현물 16백만원 7백만원 협력기관용역비 50백만원 314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5
기업부담금 : 과제유형및기업규모에따라총사업비 10% 이상부담 기업부담금비율 기업규모 지재권 / 첨단 소멸 대기업 100% ( 현금 60%, 현물 40%) 중견기업 50% ( 현금 60%, 현물 40%) 50% ( 현금 60%, 현물 40%) 중소중기업 30% ( 현금 70%, 현물 30%) 기업소기업 20% ( 현금 70%, 현물 30%) 30% ( 현금 70%, 현물 30%) 재창업중소기업 10% ( 현금 70%, 현물 30%)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 중견기업 2, 3/4분기 3-2.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지원사업 중소 중견기업의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선제적 IP 분쟁대응력강화및미래신사업발굴을위한지식재산관점의통합지원 추진절차 사업신청서접수 기업선정평가 ( 서류및발표평가 ) IP-R&D 전략수립지원 최종선정및계약체결 신청시기 - 상반기 : 2014. 11. 17( 월 ) ~ 2015. 1. 8( 목 ) - 하반기 : 2015. 4. 10( 화 ) ~ 5. 20( 금 ) 신청방법 : IP-R&D 사업관리시스템 (http://ippro.rndip.re.kr) 회원가입후온라인접수 기업예비선정및기업부담금납부 협력기관선정공고및평가 중소 중견기업 - 전년도결산재무제표기준매출액 200억원이상이고, 최근 3년간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이평균 2% 이상인 * 시스템 SW 개발공급업등은 50 억원이상 지원규모및내용 : 23 억원 구분 R&D 특허전략 특허경영전략 주요 주력기술 IP 획득 보강 - IP 관점에서 R&D 전략정교화 - 경쟁사특허분석을통한선제적특허분쟁예방 - 시장 기술분석내용을반영한 IP 전략수립 IP 기반신사업 R&D 기획 - IP 기반의맞춤형미래신수종 R&D 전략수립 - 원천 핵심특허설계 특허경영전략 (IP 인프라구축 ) IP 전담인력양성및연구자교육, IP 관리시스템구축, IP제도 규정정비 (IP 건강진단 ) IP 역량진단 ( 특허질적평가 ) 기업보유특허에대한무형자산평가등 지원조건 : 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해지식재산전담인력지정 www.kipsi.re.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기업협력팀 (02)3287-4319, 4271, 4362 특허청산업재산창출전략팀 과제구분 R&D 특허전략특허경영전략 정부출연금 120 백만원이내 25 백만원이내 기업부담금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25%) * 기업이부담한현금부담금일부를해외특허확보를위해지원 * 기업부담금 20% 이상은현금으로부담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25%) 316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7
지원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소속특허전략전문가 (Patent Director) 와분석전문기관 ( 특허 시장 기술 ) 이전담팀을구성하여기업맞춤형 밀착형 IP 전략통합지원 우대조건 - 히든챔피언후보기업, 비수도권소재기업등우대가점부여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종소기업 1/4 분기 4-1.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 중소기업의보안인프라에대한정밀진단및설계후기업환경에적합한보안시스템구축을지원을통한기술유출방지하는사업 구분 히든챔피언후보기업 희망엔지니어적금및내일채움공제 비수도권소재기업 기준 World Class 300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전문기업, 지역형강소기업 희망엔지니어적금및성과보상기금 ( 내일채움공제 ) 가입기업 서울 인천 경기를제외한지역소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의한중소기업 기술유출피해기업우대 ( 기술유출피해여부는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상담보고서, 경찰청수사기록, 법원판결문등을통해증빙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 접수 1차평가 협약체결 기업선정 2차평가 - 네트워크, 서버및 PC 보안, 문서보안등기술적대응솔루션과출입관리등물리적대응시스템구축지원 지원규모 : 14.9 억원, 37 개기업내외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50%( 최대 4 천만원 ) 지원 추진절차 신청시기 : 2015. 3. 24( 화 ) ~ 4. 24( 금 ) 신청방법 : e-mail 접수 (ahns@kipsi.re.kr)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 (www.kipsi.re.kr) 홈페이지공고참조 www.smtech.go.kr, www.tipa.or.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월드클래스 IP센터 (02)3287-4331, 4264 중소기업청기업혁신지원과 사업공고 신청 접수 현장평가 사업수행계획서제출 협약체결 참여기업선정 원가계산 심사평가 신청시기 : 2015. 1. 19( 월 ) ~ 2. 16( 월 ) 신청방법 : 참여를희망하는사업및과제를명시하여, 정보화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it.smba.go.kr) 을통해신청 http://it.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318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318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9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4-2.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4-3. 지방중소기업청시험연구장비이용개방사업 중소기업 연중수시 대학 연구기관등이보유한연구장비및소프트웨어의중소기업공동활용을지원하여국가장비의활용도제고및중소기업기술경쟁력향상 중소기업 연중수시 지방중소기업청이보유하고있는시험연구장비를중소기업들이연중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의한중소기업 지원규모 : 165 억원 : 연구개발을목적으로대학 연구기관등이보유한연구장비를활용하는중소기업에게온라인바우처 ( 쿠폰 ) 방식으로장비이용료지원 구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창업기업 ( 업력 7 년이하 ) 일반기업 ( 업력 7 년초과 ) 70% 이내 ( 최대 3 천만원 ) 60% 이내 ( 최대 3 천만원 ) 30% 이상 ( 현금 ) 40% 이상 ( 현금 ) 바우처구매 - 장비이용을위한바우처는예산소진시까지정부지원금 ( 최대 3천만원한도 ) 과기업부담금을합산한최대지원한도내에서구매가능 - 참여기업지원한도내에서사용완료후추가구매가능 - 단, 참여기업이바우처사용기간내에사용하지않아 50% 이상바우처를환불받을경우사업기간내에재구매불가 * 바우처사용기간 : 구입일로부터최대 60 일까지 ( 이후환불조치 ) 신청시기 : 2015. 1. 28( 수 ) ~ 12. 31( 목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 go.kr) 에서온라인신청 접수 www.smtech.go.kr 중소기업 R&D콜센터 1357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제품의품질확인, 신기술개발, 신제품개발또는품질개선등자체기술혁신을위해중소기업청의시험장비사용을희망하는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이보유하는시험연구장비를중소기업이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연중무휴이용개방 - 이용장비 : 서울청을제외한 10개지방중소기업청보유전장비 - 이용조건 : 무료 ( 단, 민원인이지방청의보유장비를직접사용할경우에한함 ) 지방청부서명시험연구가능분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제품성능기술과 ( 시험연구지원팀 ) 창업성장지원과 ( 창업서비스팀 )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시험검사(ROHS-유해물질)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및시제품제작 시험검사(EMC-전자파)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및시제품제작 시험검사(ROHS-유해물질, EMC-전자파 )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및시제품제작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및시제품제작 시험검사 (EMC- 전자파 )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대전 충남제품성능기술과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강원 충북전북 경남 제주 제품성능기술과 ( 연구개발지원팀 ) 제품성능기술과제품성능기술과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제주시험연구센터 시험검사 ( 토목, 건축, 화공, 기계, 금속분야 ) DDIC( 제품설계및디자인 ) 시험검사 ( 토목, 건축, 화공, 기계, 금속분야등 ) 계량계측기교정 ( 길이, 질량, 힘, 온도, 부피분야 ) 시제품제작 320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1
추진절차 이용협의 이용신청 ( 수수료납부 ) 사전교육 장비이용 이용장비이상유무확인 기술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기업 2/4 분기 4-4. 신뢰성기술확산사업 ( 구,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 소재부품글로벌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신뢰성지원기관의인프라 ( 인력 장비등 ) 를활용하여중소 중견기업소재부품의신뢰성향상 ( 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등 ) 을지원하는사업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장비이용신청전지방청별관계자와사전협의 주관기관 : 중소 중견소재부품기업 지원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등국내제조기반을둔소재부품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개발등제조업이아닌분야는에제외됨 - 국산소재부품의필드에서발생되는고장문제 (A/S, 필드클레임, 리콜 ) 를해결하기위한고장분석, 내구수명연장등신뢰성향상활동을지원 - 품목지정형은지정품목범위내에서지원하고, 그외유형은지정품목범위외분야에서지원 * 지정품목세부내용은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공고문참조 지원유형 www.smba.go.kr 각지방중소기업청지방청 부서명 전화 부산 울산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051)601-5144, 5151 대구 경북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053)659-2505, 2510 광주 전남 제품성능기술과 ( 시험연구지원팀 ) (062)360-9154, 9156, 9160 경기 창업성장지원과 ( 창업서비스팀 ) (031)201-6854 인천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032)450-1174, 1164 대전 충남 제품성능기술과 (042)865-6142 강원 제품성능기술과 ( 연구개발지원팀 ) (033)260-1644 충북 제품성능기술과 (043)230-5343 전북 제품성능기술과 (063)210-6451 경남 제품성능기술과 ( 산학협력팀 ) (055)268-2572 제주 시험연구센터 (064)723-2101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 수요기업연계형 구분 자립형 수출형 내수형 품목지정형 지원조건및대상 개발 생산제품의신뢰성을자체적으로향상시키고자하는과제 주관기관( 중소 중견소재부품기업 ), 참여기관 ( 신뢰성지원기관 ) 국내 외수요기업과소재부품기업간신뢰성확보를전제로구매의향서 ( 또는 MOU) 제출 주관기관( 중소 중견 * 소재부품기업 ), 참여기관 ( 국내 외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 지정된품목범위내에서국내수요기업과소재부품기업간신뢰성확보를전제로구매의향서 ( 또는 MOU) 제출 주관기관 ( 중소 중견 * 소재부품기업 ), 참여기관 ( 국내 외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 수요기업 : 소재부품을구매하거나모듈또는완제품을제조하는기업 ( 대 중견 중소기업 ) 소재부품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등소재부품전분야의제조기업 신뢰성지원기관 : 신뢰성인프라가갖춰진공공연구기관, 대학, TP, 신뢰성전문기업등을의미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 ( 중소기업범위 ) 에따른기업,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 조 1 호의기업 대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 3 항에따른중소기업및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 조 1 호에따른중견기업이아닌기업 322 Part 5 기술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3
지원규모 : 160 억원내외 ( 신규 ) 수요기업연계형 구분 지원과제수 과제당지원금 지원기간 자립형 10개내외 1억원내외 1년이내 수출형 28개내외연간 3억원내외내수형 10개내외 2년이내 품목지정형 10개내외 연간 5억원이내 * 과제별최종사업비지원규모는평가에의해최종결정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 ( 동사업은혁신제품형에해당 ) - 정부출연금지원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24조 - 민간부담금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25조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 혁신제품형 민간부담금 혁신제품형 대기업사업비의 33% 이하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사업비의 60% 이하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사업비의 67% 이하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외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부담 기술료징수 : 해당사항없음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제출 ( 전담기관 ) 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 정부출연금지급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지원과제선정 확정 (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시기 : 2015. 4. 13( 월 ) ~ 5. 14( 목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www.pms.re.kr) 에서온라인접수후방문및우편접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23, 3928, 3926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정책과 324 Part 5 기술지원
인증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연중수시 1-1.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 인정제도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해일정요건을갖춘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를신고 인정함으로써기업내독립된연구조직을육성하고인정받은연구소 전담부서에대해서는연구개발활동에따른지원혜택을부여하여기업의연구개발을촉진하는제도 신고요건 구분 신고요건 벤처, 교원 연구원창업기업, 연구개발형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 명이상 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소기업 중기업, 해외기업연구소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연구전담요원 5명이상연구전담요원 7명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 명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관계없이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 명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및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 * 을수행해나가는데있어서필수적인독립된연구공간과연구시설을보유하고있을것 *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분야또는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지식을축적하거나새로운응용방법을찾아내기위하여, 축적된창의적지식을활용하는체계적이고창조적인활동 지원혜택 구분제도명제도내용비고 조세지원제도 관세지원제도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중소기업연구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연구개발용기자재관세감면 과세연도연구및인력개발비등의일정률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하여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를감면 중소 벤처기업부설연구소및전담부서연구원이연구활동비를받는경우소득세비과세 연구개발용으로수입하는기자재 재료에대해관세의 80% 감면 중소기업우대 기업연구소에한함 중소 벤처기업에한함 2016 년상반기까지 124 개물품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7
구분제도명제도내용비고 전문연구요원제도 인력테크노닥터사업지원제도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자금지원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 일정기준을갖춘기업부설연구소가신규채용하는연구전담요원에대해병역대체복무인정 이공계공공연구기관또는대기업연구소퇴직기술자채용시인건비일부를지원 우수초 중급기술개발인력을효과적으로유입하여중소기업의기술개발인력부족현상을완화 기업부설연구소에한함 중소기업에한함 중소기업에한함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시우대 - 인증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연중수시 인증요건 1-2.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에의한기술및경영혁신에관한능력이우수한중소기업중벤처확인유형별요건을갖춘기업으로서조세감면등각종정책혜택을제공 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지원제도비교 구분지원제도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지원제도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X 관세지원제도학술연구용품에대한관세감면 자금지원제도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X 범례 가능, 일부가능, X 불가능 다음각유형별기준요건을갖춘중소기업 벤처유형기준요건확인기관 유형 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받은금액이자본금의 10% 이상일것단, 문화상품제작법인은자본금의 7% 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제13조제1항에따른개인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 1항제 2호에따른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국제적신인도등에관하여중소기업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갖춘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개인 2. 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상일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추진절차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설립신고접수 심사및인정서발급 연구소 전담부서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 에서온라인신고 사후관리 유형 2 연구개발기업 1.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보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인증한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보유필수 ) 2. 업력에따라아래기준을충족할것 창업 3 년이상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이고, 연간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이별도기준 (5~10%) 이상일것 창업 3 년미만기업 : 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연간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일것 ( 연구개발비비율적용제외 ) 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사업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 사업성평가표 65 점이상 )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www.rnd.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인정단 (02)3460-9010~7 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유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1. 기보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2. 기보의보증 ( 보증가능금액포함 ) 또는중진공의대출 ( 보증가능금액포함, 직접취급한신용대출에한함 ) 을순수신용으로받을것 기술보증기금 328 Part 6 인증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9
벤처유형기준요건확인기관 유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 보증승인만으로벤처인증가능 ) 유형 4 기술평가대출기업 ( 대출승인만으로벤처확인가능 ) 유형 5 예비벤처기업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중신성장기반자금 ( 일반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 ( 가젤혈 ), 기업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도약지원자금중재창업자금 벤처특별법개정시행일 ( 06.6.4) 이후취급한보증및대출에한함 3. 상기 2의보증또는대출금액의각각또는합산금액이 8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출금액비율이 5% 이상일것 창업후 1년미만기업 : 보증또는대출금액 4천만원이상 ( 총자산대비비율은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이상인기업은총자산대비비율적용배제 보증또는대출금액을합산하는경우그금액이많은확인기관에벤처확인 신청함 1. 중진공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2. 중진공의대출 ( 대출가능금액포함, 직접취급한신용대출에한함 ) 또는기보의보증 ( 보증가능금액포함 ) 을순수신용으로받을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중녹색 신성장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벤처특별법개정시행일 (2006. 6. 4) 이후취급한보증및대출에한함 3. 상기 2의보증또는대출금액의각각또는합산금액이 8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출금액비율이 5% 이상일것 창업후 1년미만기업 : 보증또는대출금액 4천만원이상 ( 총자산대비비율은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이상인기업은총자산대비비율적용배제 보증또는대출금액을합산하는경우그금액이많은확인기관에벤처확인 신청함 1. 법인설립또는사업자등록을준비중인자 2. 상기 1 해당자의기술및사업계획이기보, 중진공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혜택 창업,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마케팅, 기타등에서다양한혜택부여 창업 세제 ( 창업후 3 년이내에벤처확인받은기업에한함 ) 금융 입지 구분 교수 연구원창업 산업재산권출자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코스닥상장 정책자금 신용보증 실험실공장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대한도시형공장등록특례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대한특례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일반한도 벤처기업을창업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3 년이내 ) 벤처기업의대표또는임직원겸임 겸직가능 현물출자대상에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창업벤처중소기업이벤처확인받은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로부터 4 년간 50% 세액감면 ( 15. 12. 31 까지벤처확인기업에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지역에서창업중소기업으로중복세액감면적용은불가 감면기간중벤처확인이취소된경우취소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을적용치않음 창업벤처중소기업이창업일로부터 4 년이내에취득한사업용재산 창업벤처중소기업의사업용재산에대해창업일로부터 5 년간 상장심사시우대 * 자본금및자기자본기준이익률기준하향적용, 설립후경과년수및부채비율적용면제등 중소기업정책자금한도우대 신용보증심사시우대 ( 보증한도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 기술력및신용도우수기업의연대보증기준완화 교수 연구원의실험실공장설치허용 창업보육센터입주벤처기업의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규정에불구하고도시형공장을설치할수있는특례인정 건축제한규정에도불구하고벤처기업전용단지내에서는건축물을건축할수있는특례인정 과밀억제권역내취득세, 재산세중과세율적용면제 특허우선심사 특허및실용신안등록출원시우선심사대상 마케팅방송광고 TV, 라디오광고비 70% 감면 기타 유한회사 주식교환 유한회사의경우사원총수를 300인까지가능 ( 일반기업은 50인이하 ) 벤처기업의경우주식교환가능 ( 전략적제휴및신주발행을통한주식교환 ) 330 Part 6 인증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1
확인평가료 구분 (VAT 별도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예비벤처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확인평가료 - 200 천원 200 천원 200 천원 확인수수료 100 천원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신규취급 6 개월내신청시확인평가료면제 인증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연중수시 1-3. 이노비즈인증 이노비즈 (Inno-Biz) 란혁신 (Innovation) 과기업 (Business) 의합성어로기술혁신역량 ( 체계 ) 과기술력을바탕으로경쟁력을확보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의미하며, 인증을통해기술, 자금, 판로 ( 글로벌화 ) 등다양한혜택을지원 추진절차 인증대상 회원가입 벤처확인신청 유형선택및신청서작성 기업정보공시및벤처기업인증서발급 확인기관의뢰 사업계획서및재무제표입력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사이트 (www.venturein.or.kr) 를통한온라인신청 신청자격 : 업력만 3년이상의중소기업으로정상가동중인기업 선정기준 : 2단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및개별기술평가 ) - (1단계) 온라인자가진단 (www.innobiz.net) * 기술혁신시스템평가점수 650 점이상 (1,000 점만점 ) 인기업을대상으로 2 단계 ( 현장평가 ) 실시 - (2 단계 ) 현장평가 ( 기술보증기금 ) * 기술혁신시스템점수 700 점이상, 개별기술평가등급 B 등급이상 기술보증기금의보증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및지원사업참여시우대 < 이노비즈기업우대지원제도 > 분야지원내역주관비고 금융지원협약보증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보증지원가능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우대지원 기보 보증지원한도최고한도 50 억원까지확대 ( 일반기업 30 억원 ) 평가우수기업 kibo A+ members 선정, 각종우대및연계지원병행 우선적보증지원, 보증비율우대 (85%, 창업후 5 년이내 ) 금융 연계및특례보증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R&D 평가특례보증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담보력이부족한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투 융자지원 www.venturein.or.kr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700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매출채권보험 보증지원 신보 서울보증 신용보증기금보험료 15% 할인 보험인수비율 85% 보증한도신용등급별 10 ~ 30억원우대 보증요율 10% 할인 332 Part 6 인증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3
분야지원내역주관비고 < 이노비즈기업우대지원사업 > 금융 인력 판로 / 수출 기타 보증지원 무역보증우대 농림수산업자 /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이노비즈기업보증한도최대 30 억원이내 ( 일반개인 / 단체 10 억원이내, 일반법인 15 억원이내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이용한도최대 2 배우대적용, 연대보증인 1 인입보가능 우대대출산업은행 시설및운영자금금리우대, 통화전환, 수수료면제코스닥 코스닥상장조건완화금융위상장 * 업력 3년이상, 자본금 30억원이상 자본금 15억원이상 가점부여각부처 신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등가점부여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특례연구기관지정 일학습연구기관지정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사업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방송광고비감면 지원사업가점부여 특허 / 실용신안출원우선심사 수요자선택형컨설팅지원사업 중기청 미래부, 병무청, 산기협 교육부, 병무청 노동부, 산인공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조달청 방송공사 각부처 특허청 중기청 가점 10 점 가점 5 점 가점 5 점 사업참여조건완화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기업파견사업 신규석 박사연구인력채용사업가점부여 재직 R&D 인력역량강화사업가점부여 이노비즈기업가점부여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의성능인증신청대상 TV, 라디오 70% 할인 DMB 200% 보너스 국방절충교역 무역촉진단파견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우선심사지원 외부전문가의진단, 지도를통해지속성장또는창업컨설팅지원 ( 가점최대 5 점 ) 분야사업명주관비고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기술보호지원사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사업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수출인큐베이터운영 중기간경쟁제품, 공사용자재직접구매 성능인증제도 타부처 / 공공기관 R&D 지원사업가점부여 중기청 각부처 글로벌전략품목및미래성장유망분야등의기술개발지원 신시장을창출, 세계시장을주도할기술개발을지원 중소 중견기업의상생 협력모델확산을통한동반성장체계구축지원 ( 이노비즈기업우대 ) 중소기업 R&D 기획, 재직자대상 R&D 기획교육을통해중소기업의 R&D 역량제고지원 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및핵심기술보호를위한기술보호상담,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등지원 중소기업개발기술의제품화 사업화를촉진 중소기업과대학 연구기관또는중소기업간공동기술개발을지원 생산성향상을목적으로맞춤형정보시스템구축지원, 가점부여 수출역량별맞춤형프로그램을통해해외시장개척지원 수출잠재력우수기업선정후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지원 이노비즈기업신청요건완화 현지지출희망기업의조기정착및수출경쟁력배양지원 이노비즈기업가점 5 점 공공기관이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및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에지정된품목은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또는지명경쟁으로조달 기술개발제품성능을인증하여공공기관의기술개발제품구매지원 이노비즈기업제품인증대상품목으로지정 ICT 기술사업화기반구축, 창조경제밸리혁신기술개발사업,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LH) 등 334 Part 6 인증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5
기술평가료 신규선정 70만원, 유효기간연장신청 40만원 ( 부가세별도 ) 이노비즈 / 벤처중복인증기업기술성평가수수료면제또는감면 ( 벤처유효기간시작일에서이노비즈평가신청일기준 6개월이내, 벤처투자기업은해당사항없음 ) - 벤처기업이이노비즈신규인증시 55만원, 이노비즈유효기간연장시 33만원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 4/4 분기 2-1. 신기술 (NET) 인증제도 국내기업및연구기관, 대학등에서개발한신기술을조기에발굴하여신기술 (NET) 로인증함으로써신기술의상용화와기술거래를촉진하고, 시장진출및구매를지원하는제도 추진절차 홈페이지접속 (www.innobiz.net) 신청시기 : 연중수시 기업등록및온라인재무제표입력 자가진단 ( 이노비즈협회 ) 신청방법 :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에접속해기업등록후온라인자가진단 650 점이상인업체를대상으로현장평가후선정 *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 점이상, 개별기술수준평가 B 등급이상 현장평가 ( 기술보증기금 ) 이노비즈선정 ( 중소기업청 ) 인증대상및신청자격 이론으로정립된기술을시작품등으로제작하여시험또는운영 ( 이하실증화시험 ) 함으로써신청일을기준으로향후 2년이내에상용화가가능한기술 실증화시험을통하여정량적평가지표를확보한개발완료기술로서향후기존제품성능을현저히개선시킬수있는기술 제품의생산성이나품질을향후현저히향상시킬수있는공정기술 신기술을인증받고자하는기업, 대학, 연구기관의대표 ( 장 ) 국가및공공기관구매지원 - 기술제품의수의계약지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 국가기관등에우선구매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 - 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지정 ( 중소기업청 ) - 우수조달제품선정우대 ( 조달청 )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 ( 기술보증기금 ) 정부기술개발사업, 정부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관련사업신청시우대 ( 가점부여등 )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사업참여시가점부여 추진절차 www.innobiz.or.kr 이노비즈협회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00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신청 접수 1 차심사 ( 면접심사 ) 2 차심사 ( 현장실사 ) 평가기간및비용 - 평가기간 : 신청에서심사완료까지 120 일소요 3 차심사 ( 회의심사 ) NET 인증 336 Part 6 인증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7
- 심사수수료 ( 신청기술 1건당 ) : 1차심사 20만원 / 2차심사 50만원 (2차심사확정시납부 ) 인증기간 인증기간 : 3년이내 최대 3년범위안에서연장가능 - 인증기간만료일까지상용화가되지아니한기술 - 상용화개시일부터인증기간만료일까지의기간이 1년이내인기술 - 연장신청은인증기간만료 4개월전에신청해야함 신청시기 - 1회 : 2014. 12. 5( 금 ) ~ 2015. 1. 15( 목 ) - 2회 : 2015. 4. 6( 월 ) ~ 5. 6( 수 ) - 3회 : 2015. 7. 31( 금 ) ~ 9. 1( 화 ) 신청방법 : NET신기술인증홈페이지 (www.netmark.or.kr) 에서온라인접수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중소 중견 대기업 연중수시 인증대상 2-2. 신제품 (NEP) 인증제도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기술을적용한제품을인증하고, 제품의초기판로지원및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한제도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기술로서기존의기술을 혁신적으로개선 개량한신기술이적용된제품으로사용자에게판매되기시작한후 3년을경과하지않은신개발제품 인증대상제외품목 - 이미국내에서일반화된기술을적용한제품 - 제품을구성하는핵심부품일체가수입품인제품 - 적용한신기술이신제품의고유기능과목적을구현하는데필요하지아니한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주된기술이되는시설 - 식품, 의약품및치료용전문의료기기 - 누구나쉽고간단하게모방할수있는아이디어제품 - 과학적으로입증되지아니한이론을적용한제품 - 그밖에선량한풍속에반하거나공공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제품 www.netmark.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3460-9022~4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국가및공공기관구매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 우수제품등록시가점 ( 조달청 ) - 공공기관우선구매대상 ( 중소기업청 ) 자금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따라산업기반자금융자사업자선정시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 기술심사면제 ) -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 (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338 Part 6 인증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9
기술지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시가점 ( 중소기업청 ) 기타 - 신기술실용화정부포상대상 - 자본재공제조합의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우대지원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연중수시 2-3. 녹색인증제도 녹색성장목표달성기반을조성하고, 민간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녹색성장정책의실질적성과창출 추진절차 신청 접수 서류 / 면접심사 현장및제품심사 평가기간및비용 - 평가기간 : 신청에서심사완료까지 90일소요 - 평가비용 : 무료 * 단, 시험 분석의뢰시는신청자가수수료를부담할수있음 유효기간 인증유효기간 : 3 년 3 년범위안에서 1 회연장가능 수출또는수입대체효과가크고, 국내에동일한종류의신제품이없는경우에한함 신청시기 : 연중수시 종합심사 NEP 인증 신청방법 : 국가기술표준원사이트 (www.kats.go.kr)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신제품인증센터에우편또는방문접수 인증대상 녹색기술인증 - 온실가스감축기술, 에너지이용효율화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화및친환경기술 ( 관련융합기술을포함 ) 등사회 경제활동의전과정에걸쳐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온실가스및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는기술 - 녹색기술 10대분야, 85개사업중심으로세부기술및핵심 ( 요소 ) 기술선정 녹색기술제품확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항에따라인증받은녹색기술을적용한제품으로판매를목적으로상용화한제품을확인 녹색사업인증 - 녹색기술을활용하여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온실가스및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는사업 - 녹색기술 10대분야중기업의수요가없는신소재를제외한 9대분야 105 개사업을선정 녹색전문기업확인 - 창업후 1년이경과된기업으로서인증받은녹색기술에의한직전년도매출액비중이총매출액의 20% 이상인기업 녹색기술 10 대분야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 IT, 그린차량 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및보전 www.kats.go.kr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1~9 340 Part 6 인증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1
녹색산업융자지원 - 산업별보급융자참여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우선지원및지원한도예외적용 - 기술보증중점지원 - 수출금융지원우대 - 수출및금융계약손실보상 판로 마케팅지원 - 정부발주공사우대 -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우대 - 중기청우수제품신청가능 - 라디오 TV DMB 광고료지원및해외전시회참가우대 - 수출기업화지원사업, 해외수출마케팅,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 우대 - 나라장터쇼핑몰등재지원등 기술사업화기반조성 - 병역특례지정업체추천 - 녹색기술성능검사비용지원 - 해외기술인력도입우대 사업화촉진시스템구축 - 국가 R&D 사업참여우대 - 건설 교통신기술지정평가시가점부여 - 특허우선심사우대및기술이전 투자유치설명회개최 지자체 기타 - 경기테크노파크 Green-All 지원사업 - 경남 부산 경북테크노파크녹색인증컨설팅지원사업 - 서울시녹색인증지원사업 - 전북테크노파크기술개발제품인증취득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이의신청 ( 전담기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녹색인증발급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 11 개기관 평가및인증대상추천 ( 평가기관 ) 조정및인증확정 ( 녹색인증심의위원회 ) 소요기간및비용 - 소요기간 : 신청에서인증여부확정까지 45일소요 - 수수료 : 녹색기술 100 만원, 녹색사업 150 만원 ( 녹색전문기업확인은무료 ), 녹색기술제품 30만원, 녹색기술과녹색제품공동신청 120만원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만료 3개월전부터 1회연장신청가능 )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녹색인증제도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 를통해온라인신청 www.greencertif.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3460-902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녹색인증사무국 (02)6009-3981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342 Part 6 인증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3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중소 중견 대기업 연중수시 2-4. 우수재활용제품 (GR) 품질인증 국내에서개발 생산된재활용제품을철저히시험 분석 평가한후우수제품에대하여품질을평가하여인증하는제도 - 공공기관의무구매제품으로자격부여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 구매장려및의무구매 ( 지방자치단체 ) - 우수제품등록시가점 ( 조달청 ) 기타지원 - 설명회, 판로확대, 홍보지원 - 인증관련애로사항해결을위한종합적지원 인증대상 GR(Good Recycled) 인증대상품목 : 총 17개분야 303개품목지정 분야 대상제품 폐요업 재활용골재콘크리트벽돌등 47종 폐유리 재활용유리대리석등 9종 폐목재 학생용책상상판등 21종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사용하여제조한유류등 86종 폐고무 재활용트레드타이어등 26종 폐식용유 재활용고형세탁비누등 8종 폐산 폐알카리 재활용황산알루미늄등 5종 폐유기용제 디클로로프로판계산업용세정제등 3종 폐수처리오니 하수슬러지연료탄등 2종 폐유 정제연료유등 2종 유기성폐기물 부산물비료 ( 퇴비 ) 등 15종 식물성잔재물 목초액을이용한액상산업용탈취제등 3종 수산물가공잔재물 패화석비료등 4종 폐전지 재활용니켈카드뮴축전지등 2종 폐섬유 재활용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등 12종 폐금속 굴삭기용재활용카운터웨이트등 26종 폐지 전자복사용지등 32종 인증대상제외품목 - 재자원화가어려운제품 - 2차적인환경오염이우려되는등환경친화성이낮은제품 - 국민생활을해칠우려가있는제품 추진절차 신청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 ) GR 인증 품질평가 ( 평가위원회 ) 심의 ( 심의위원회 ) 평가기간및비용 - 평가기간 : 신청에서심사완료까지 90일소요 - 평가비용 : 평가비용및사용료전액국가부담 * 단, 시험비용은수익자부담원칙에따름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3년, 3년단위로연장가능 - 인증유효기간만료일 3개월이전에신청해야함 * 단, 연장신청시현장 제품 종합심사를거쳐인증유효기간의연장여부결정 신청시기 : 수시접수 현장심사 ( 평가위원회 )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GR 제품정보시스템 (www.buygr.or.kr)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로관련서류와함께우편제출 국가및공공기관구매지원 www.buygr.or.kr ( 사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02)3409-4370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344 Part 6 인증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5
인증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4 분기 3-1. IR52 장영실상 기업에서개발한우수신기술제품과기술혁신성과가우수한연구개발조직을선정 포상함으로써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고연구개발자의사기를진작하기위한시상제도 추진절차 신청 / 추천 접수 예비심사 ( 전문분과위원회 ) 종합심사 ( 심사위원회 ) 시상 시상대상 제품분야 - 국내에서개발된신제품중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최초판매일이 2년을경과하지않은제품 기술혁신상분야 - 최초기술개발, 의미있는도전 ( 실패 ), 혁신성과등이우수한연구개발조직 신청기간 : 1 4 8 월 ( 연 3회 ) 신청방법 - 제품분야 : 홈페이지 (www.ir52.com) 에서온라인접수 - 기술혁신분야 : 우편또는방문접수 신청서류 : 소정양식및증빙서류 신청서류세부내역은홈페이지 (www.ir52.com) 참조 시상내용 수상기업 : 상장과트로피수여 연구개발자 : 상장과메달수여 시상규모 제품분야 : 연간 52개 당해연도수상제품을대상으로최우수상 3 개 (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시상 기술혁신상분야 : 연간 6 개 수상제품은매주 1개씩매일경제신문을통해보도 수상제품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홈페이지, 뉴스레터, 발간자료등을통해홍보 수상자는정부훈포상및타상후보로추천 www.ir52.com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3460-9026~7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기반과 346 Part 6 인증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7
인증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1, 2, 3/4 분기 신청대상 3-2.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산업현장에서기술혁신을통하여국가경쟁력과기업의발전에크게기여한우수엔지니어를발굴 포상하여산업기술인력의자긍심을제고하고기업과사회에서현장기술자를우대하는풍토조성 자격기준 - 새로운제품의설계 제조, 공정의개선및기술개발결과의산업현장적용등을담당하는기업의엔지니어로서최근 3년이내의공적이우수한자 - 피추천자의기업내소속 ( 연구소, 공장등 ) 은관계없으며, 생산현장에서기업이나관련업계에큰기여를한사람이면추천가능 다음에해당하는자는대상에서제외 - 기업에속한자로서대학이나출연 ( 연 ) 등의기관에동시에소속되어연구개발을하는자 ( 단, 수학중인경우는제외 ) - 동일한업적으로국가가수여하는타상이나포상을받은자 후보자추천 - 연 3회주관기관이공고하는내용에따라추천권자가추천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YTN - 추천권자 : 소속기업의장, 관련단체의장 - 추천인원 : 제한없음 시상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 상패, 트로피 ), 상금 (500만원 ) - 매월대기업 중소기업각 1명, 여성엔지니어 6명선정발표 ( 연간대기업 12명, 중소기업 12명, 여성엔지니어 6명 ) 대상업적 새로운제품설계, 제조등을통해기업의성장에큰기여를한경우 공정의개선등을통해원가절감, 품질향상또는생산성을획기적으로향상시킨경우 기타기업현장의모범이될수있는활동등을통해관련업계에큰파급효과를미친경우 추진절차 신청 ( 기업 / 추천기관 ) 시상 ( 주최 / 주관기관 ) 신청기간 : 1 4 7 월 ( 연 3 회 ) 접수 ( 산기협 ) 발표 ( 매월대기업, 중소기업언론발표 ) 신청방법 : 대한민국엔지니어상홈페이지 (http://www.koita.or.kr/month_eng) 에서온라인접수 예비심사 ( 분과위원회 ) 종합심사 ( 심사위원회 ) 시상분야 과학기술전분야로하며아래의 3 개분야로구분 전기 전자 통신분야기계 건설 환경분야화학 생명 소재분야 가전, 전기기기, 산업전자, 전자부품, 컴퓨터, 인터넷,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기등 수송기계, 자동화기계, 산업기계, 기계부품, 건설, 건축, 토목, 환경등 화학, 생명공학, 의학, 금속, 비금속, 고분자, 섬유등 www.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3460-9025~7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기반과 348 Part 6 인증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9
인증지원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 중소 중견 대기업 3/4 분기 3-3. 대한민국창조경제대상 창조경제생태계조성, 창조경제문화확산등을통해창조경제활성화에기여한개인및단체를발굴 포상함으로써창조경제활동을확산시키기위한시상제도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업 연구기관 대학등 2/4 분기 3-4. 대한민국기술대상 산업기술의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고우리기술의우수성을홍보하기위해우수신기술 신제품개발기업 ( 기관 ) 을대상으로포상 신청대상 창조경제생태계조성, 창조경제문화확산, 창조경제활동등을통해창조경제활성화에기여한개인및단체 - 창조경제생태계조성 : 창의적인재양성, 아이디어사업화, 신산업 신수요창출, 창업환경조성, 지역의창조경제거점육성등에기여한기관및기업 - 창조경제문화확산 : 창조경제정책참여, 사업추진등을통해창조경제실현에기여한정부및지자체, 공공기관 - 창조경제개인공헌자 : 창조경제관련교육, 멘토링, 사업참여등을통해창조경제활성화에기여한개인 기관을통한공적은단체로신청하며, 단체는기관전체가아닌부서 ( 팀 ) 단위로신청 시상내용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5, 특별상 3 및상금 시상범위및상금규모에변동이있을수있음 신청대상 기술적성과가뛰어나고국내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우수신기술 제품을개발한단체 ( 기업, 연구소, 대학등 ) 해당기술은국내에서개발완료되어신청마감일전까지상용화에성공한기술 * 기술대상의상위 10개기술을대한민국 10대신기술로지정 신청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16조 ( 산업기술분류체계 ) 관련산업기술분류표에따른분야 ( 업종 ) 기계 소재,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원, 지식서비스, 세라믹등의분야 * 기타자세한기술분야 ( 기술분류, 코드번호 ) 사항은산업기술분류표참조 추진절차 시상내용 신청 접수 1 단계심사 ( 서면평가 ) 신청시기 : 2015. 8. 18( 화 ) ~ 10. 8( 목 ) 2단계심사 ( 종합심사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www.koita.or.kr)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우편또는방문접수 www.keiti.re.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3460-9026~7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재기반과 시상 은상 동상우수상특별상 상격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언론사또는유관기관장상 포상규모는행자부협의에따라변경될수있음 최종심의결과상위 10개기술을 대한민국 10대신기술 로지정 수상혜택 해당기술홍보 - 산업방송 ( 채널 I), KIET 이달의신기술, KIAT 소식지등 350 Part 6 인증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1
추진절차 신청 접수 ( 기업 / 기관 ) 요건심사 ( 전담기관 ) 서면 / 발표 ( 현장 ) 평가 ( 분과별평가위원회 ) 최종심사 시상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 중견 대기업 2/4 분기 3-5. 대 중소기업동반성장포상 대 중소기업간동반성장추진을통하여기업의경쟁력을향상하고국가경제발전에기여한유공자를발굴하여포상실시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시기 : 2015. 4. 29일 ( 수 ) ~ 7. 10( 금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홈페이지 (www.keit.re.kr),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홈페이지 (www.kimac.or.kr)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기술대상포상신청사무국으로우편또는방문접수 신청대상 동반성장유공자부문 ( 개인 ) - 대 중소기업간동반성장활동에큰업적이있고타의모범이되는경영자및임직원 포상대상자는대기업 ( 공공기관 ) 과중소 중견기업으로구분심사 * 대기업 :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산업훈장은 15년, 산업포장은 10년, 대통령 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의공적기간필요 성과공유우수기업부문 ( 단체 ) - 대 중소기업간성과공유제를통해생산성제고등실질적성과도출및기업경쟁력강화, 성과공유확산에기여한위탁 수탁기업 * 위탁기업기준 3 개과제까지신청가능 ( 수탁기업중복신청불가 ) - 신청과제를공동수행한위탁 수탁기업에공동포상 * 성과공유과제별로위 수탁기업공동신청, 공동포상 FTA 동반성장특별유공 ( 개인 단체 ) - FTA 활용분야에서대 중소기업간다양한협력활동을추진및지원하여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한공이인정되는개인또는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 협력기업의 FTA 활용을위한인력개발, 교육, 경영자문등 * 중소 중견기업 : 자사경쟁력확보를위한원산지관리, FTA 전담인력고용등 * 협회 유관기관 : FTA활용제도 시스템마련지원, 직무교육및컨설팅지원등 www.kiat.or.kt, www.tstar.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창의팀 (02)6260-1019 기술대상포상신청사무국 (070)5050-917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352 Part 6 인증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3
시상내용 개인 포상분야상격수량대상 동반성장유공자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20 경영자, 임직원 (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 중소기업 ) 단체 ( 팀 ) 성과공유우수기업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12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 중소기업 개인 단체 FTA 동반성장특별유공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8 경영자, 임직원 기업및공공기관 협회및유관기관 합계 40 훈격및수량규모는관련부처협의등에따라변경될수있음 신청시기 : 2015. 5. 4( 월 ) ~ 5. 29( 금 ) 신청방법 - 동반성장유공자, FTA 동반성장특별유공 동반성장위원회 (www.winwingrowth.or.kr)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우편및방문접수 - 성과공유우수기업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www.win-win.or.kr)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우편및방문접수 www.winwingrowth.or.kr, www.win-win.or.kr ( 동반성장유공자, FTA동반성장특별유공 ) 동반성장위원회사무국 (02)368-8453, 8455 ( 성과공유우수기업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확산부 (02)368-8758 산업통상자원부기업협력과 354 Part 6 인증지원
구매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이중소기업에서개발한기술개발제품에대하여우선구매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고판로를지원 다음중하나의인증을취득한중소기업 - 신제품 (NEP), 신기술제품 (NET), SW품질인증제품 (GS),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제품 (EPC), 구매조건부사업성공제품, 민 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사업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지정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성공제품, 공공기관과중소기업간공동연구개발선정품 13종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 제26 조및 지방계약법 제25 조에의해수의계약이가능하며, 판로지원법 제13조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나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공공기관등에우선구매등에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고요구를받은공공기관은그요구에따라이들제품의우선구매등의조치를할수있음 다만, 중소기업청장또는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우선구매요청을받은공공기관은 60 일이내에우선구매조치결과를중소기업청장또는중앙행정기관에게통보하여야함 공공기관의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법정의무구매비율은중소기업으로부터구매하는물품구매액의 10% 이상임 추진절차 기술개발제품해당인증취득 ( 해당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에우선구매요청신청 ( 기업 지방중기청 ) 공공기관에우선구매요청 (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7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입찰참여자격정보제공 공공기관입찰에필요한평가자료의제공 중소기업의생산, 제품, 재무, 기술력등의각종정보제공 구매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 1/4 분기 2. 인증신제품 (NEP)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이구매하는품목중인증신제품 (NEP) 이있는경우해당품목구매금액중 100 분의 20 이상을인증신제품으로구매하도록하는제도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신제품보유중소기업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7 조및동법시행령제 22 조내지제 28 조, 신제품인증및구매촉진등에관한운영요령 : 공공기관은매년구매하고자하는품목에인증신제품 (NEP) 이있는경우해당품목구매금액중 20% 이상을의무적으로중소기업인증신제품으로구매해야함 구매기관 : 중앙행정기관 (43 개기관 ), 지방자치단체 (17 개기관 ), 교육자치단체 (17 개기관 ), 정부산하단체 (137 개기관 ) 추진절차 www.smpp.go.kr 지방중소기업청담당자 소속연락처소속연락처 서울 (02)2110-6326~8 대전 충남 (042)865-6155 부산 울산 (051)601-5124 강원 (033)260-1641 대구 경북 (053)659-2228 충북 (043)230-5370 광주 전남 (062)360-9141 전북 (063)210-6481 경기 (031)201-6936 경남 (055)268-2543 인천 (032)450-1134 기술개발제품인증기관연락처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NEP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501 우수조달조달청 070-4056-7285 한국산업기술 NET 진흥협회 (02)3460-9022 GS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31)724-0197 매년 1 월인증신제품구매요청 ( 신제품인증지원센터 ) 구매 ( 공공기관 / 기업 ) 매년 2 월말구매실적 계획제출 ( 공공기관 ) 구매촉진조치협조 ( 관계중앙행정기관 ) 신제품인증종합정보시스템 (www.buynp.or.kr) 인증업체 : 인증신제품홍보기회제공 종합보고 ( 신제품인증지원센터 ) 분석결과중앙행정기관에통보 ( 국가기술표준원 ) * 구매대상공공기관대상, 신제품인증정보관리, 인증제품등록 수정관리, 인정업체정보관리 www.buynp.or.kr 공공구매애로상담센터 (031)8064-1370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인증사업진흥과 (043)870-5501~9 358 Part 7 구매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9
구매지원 관련부처특허청 중소기업 2/4분기 3.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제도 특허기술이적용된우수특허제품을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에우선구매추천하여중소기업의판로개척을지원하는제도 추진절차 사업공고 (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 접수 ( 온라인 ) 구매 납품실적조사 선정심사 우선구매추천 ( 특허청장명의추천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등록일기준 5년이내의권리 ( 신청접수마감일기준 ), 전용실시권자또는통상실시권자로중소기업또는사업자등록을필한개인사업자 대상권리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전용 통상실시권자의경우입증서류제출 ( 등록원부 ) 통상실시권자의경우권리자및타실시권자의동의서제출 * 등록된권리로제품양산이가능하여야하고, 당해연도 1사 1제품에한함, 다만탈락된제품에한해 1회재신청가능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및그산하기관, 국립중 고 대학및특수학교, 지방자치단체및기타기관 신청시기 : 2015. 6. 8( 월 ) ~ 6. 22( 월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kipabiz) 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방문제출 지원근거 : 발명진흥법 제 39 조 우수발명품의우선구매 : 신청인 ( 발명가 ) 이신청한제품에대하여한국발명진흥회에서소정의 심사를거쳐특허청장이수요기관에우선구매추천을함 지원기간 : 최초추천일로부터 3 년간 선정시혜택 - 정부및공공기관우선구매추천 * 우선구매추천의유효기간 : 최초추천일로부터 3 년간 ( 단, 권리의유효기간이그이전에만료되는경우권리의유효기간에따름 ) - 우수발명우선구매추천을받은경우, 국가기술표준원신제품인증 (NEP) 심사시신기술성을증명하는자료로활용가능 관련규정 : 신제품 (NEP) 인증및구매촉진등에관한운영요령제 9 조 - 우선구매추천을받은경우, 조달청우수제품지정심사시일부가점부여 www.kipa.org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진흥팀 (02)3459-2798, 2846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 360 Part 7 구매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61
구매지원 관련부처조달청 중소기업 1, 2, 3, 4/4분기 4. 우수제품지정제도 중소기업이생산한제품중기술및품질이우수한제품을대상으로엄정한평가를통해우수제품으로지정하는제도로서, 우수제품으로지정된제품에대해서는국가계약법령에따라계약을체결하여각급수요기관에조달 추진절차 신청서접수 ( 조달청 / ( 사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 조달청홈페이지등 ) 종합심사 ( 조달청 / ( 사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지정대상 중소 벤처기업이생산하는물품및소프트웨어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해당하는제품 - 신제품 (NEP), 신기술 (NET) 적용제품, 특허 실용신안적용제품, GS 인증제품 *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인증일로부터 2년이내 * 특허제품 : 등록후 5년이내 * 실용신안제품 : 등록후 3년이내 * 국제 ( 해외 ) 특허, 출원중인특허실용신안은신청불가 수요기관공급 업체요청시계약체결 ( 조달청 ) 신청시기 : 2015 년 1 4 7 10 월 ( 매년말조달청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 ) 신청방법 : ( 사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및중부사무소, 지방조달청 (www.pps.go.kr) 에접수 우수제품지정 ( 조달청 / ( 사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지원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9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8조우수조달물품의지정과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 조달청고시 ) 에의하여지정및관리 - 우수제품으로지정된제품에대해서는국가계약법령에따라수의계약이가능하며제3자단가계약또는총액계약을체결하여수요기관에공급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발간, 조달청인터넷홈페이지게재등의홍보및판로개척지원 지원기간 - 우수제품으로지정된제품에대한지정기간은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연장요청할경우제품의품질및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가능여부, 수출실적등을검토하여최대 3년간연장가능 www.pps.go.kr ( 사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362 Part 7 구매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63
구매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5. 성능인증ㆍ보험제도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에대해성능검사를거쳐성능이확인된제품을공공기관이우선구매할수있도록지원하여기술개발제품공공구매확대를도모하는한편, 성능인증을받아성능보험에가입된제품의구매로발생하는손실에대해서는구매자에게면책을주는제도 성능검사비지원 -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성능인증을받은제품의성능검사비를동일품목에대해서 1회지원 - 소요비용의 50% 이내 ( 최고 500 만원한도 ) - 연간 2회이내 ( 동일품목은각 1회만지원 ) 추진절차 지정대상 중소기업자가개발한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에납품하는기술개발제품 - 신기술인증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등 22개 - 실용신안제품, 기술개발사업제품등은 3년이내 ( 단, 특허제품은 5년 ) * 성능인증의대상품목에의약품, 농 수산물, 총포 화학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 음료품은제외 신청 성능인증서발급 ( 지방중기청 ) 적합성심사 ( 지방중기청 ) 성능검사 ( 지방중기청 ) 구매공공기관규격확인 ( 지방중기청 ) 공장심사 ( 지방중기청 ) 지원근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5 조, 제18 조 성능인증 (EPC) 제도 -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에대해정부가성능검사를실시한후성능이확인된제품을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대상이되도록성능인증을부여 - 성능인증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필요시 1회한해 3년연장 ) * 연장신청은만료 90 일전까지신청 성능보험제도 - 성능인증제품구매로인한구매담당자의피해보상의문제를해결하고기술개발제품사용기피현상을방지 - 성능보험가입제품구매로발생하는손실에대해서는구매자에게면책 - 가입대상제품 : 성능인증을받은제품 - 성능보험운영 보험형태 : 보증보험형식 ( 보험료저렴, 보험료율 0.5% 정도 ) 보험담보범위 : 제품자체의교체또는수리가액 보험기간 : 납품후 1년 ( 성능인증기간범위내에서연장가능 ) 보험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SW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www.smba.go.kr, www.smpp.go.kr 각지방청성능인증담당자연락처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 (02)2110-6322 대전 충남 (042)865-6143 부산 울산 (051)601-5124 강원 (033)260-1642 대구 경북 (053)659-2233 충북 (043)230-5331 광주 전남 (062)360-9141 전북 (063)210-6441 경기 (031)201-6936 경남 (055)268-2564 인천 (032)450-1175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042)481-4581 364 Part 7 구매지원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65
1.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www.sos1379.go.kr) 중소 중견기업의기술애로해결및기술수요발굴이전 사업화등을지원하기위해 40 여개출연 ( 연 ) 및전문기관의공동협력지원창구 서비스내용 원스톱서비스 : 콜센터 (1379), on-line(www.sos1379.go.kr), off-line( 양재센터, 기술커뮤니티 ) 를통하여다양한기업지원서비스제공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SOS1379) 는미래창조과학부산하 40개출연 ( 연 ) 및전문기관의보유자원활용을통한중소 중견기업의현장기술애로맞춤형지원서비스 1 기업애로기술을해결 : 제품설계, 생산공정분석, 시제품제작등애로기술발생시해결을하기위한기술자원뿐만아니라수요자중심의기술개발지원 2 고가및미보유연구장비지원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와연계하여실시간전국연구실험장비활용을통하여시험및분석, 인증, 측정, 평가, 시제품제작등을지원 3 부족한연구인력을지원 : 출연 ( 연 ), 특성화대학및전문기관전문가들의현장방문을통한기술자문및기술수요파악등연구인력부족해결지원 4 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 : 각기관이보유하고있는특허를공개하고이전가능한특허에대한고도화를통해중소기업으로이전및사업화지원 5 기술커뮤니티운영 : 권역 산업별출연 ( 연 )-기업-대학-유관기관간네트워킹기회마련 * 상기지원은별도비용이발생할수있음 수요발굴지원단 : 산 학 연기술사업화전문가로구성된지원단운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을통해공공기술을활용하여기술기반도약가능한중소기업발굴및기술이전 사업화등을지원 - 2015 년사업운영안내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사업화단사업화정책팀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69
신청자격 : 수요발굴지원단신청자격기관, 신청자격기관소속직원, 관련분야 전문가로구성하여신청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주관기관단독형 주관기관협력형 전문가컨소시엄형 신청자격 ( 주관 ) 신청자격기관 + ( 참여 ) 신청기관소속직원 ( 주관 ) 신청자격기관 + ( 참여 ) 신청기관외부참여자 ( 주관 ) 참여자중총괄책임자 + ( 참여 ) 참여자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등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정보를한곳에서서비스하는세계최초국가 R&D 정보지식포털 * 외부참여자또는참여자는본공고에서정하고있는수요발굴지원단신청자격기관의소속직원또는신청자격에서정하고있는관련분야전문가에한함 - 수요자발굴지원단주요역할 : 산 학 연기술사업화전문가로구성된 수요발굴지원단이공공기술을기반으로사업화추진의지와역량을보유한 기업을발굴하고, 발굴기업에대해기술이전및상용화등후속지원 구분 1 단계 2 단계 주요역할공공기술사업화수요기업발굴기술이전및사업화후속지원 활동내용 1 기술사업화수요기업발굴 ( 지원단별 10 ~ 15개내외 ) - 과학기술을기반으로도약가능성이높은기업 - R&D역량을기반으로공공기술에대한사업화의지가높은기업 - 수요기업의기술사업화추진시필요사항을분석하고세부지원계획수립 발굴기업중패밀리기업의비중을 50% 이하로제한 1 보유기술의이전 2 기술출자 3 수요기술탐색및기술거래중개 4 보유기술에대한상용화지원 5 직접투자또는투자연계 6 국내 외제품수요처발굴등마케팅지원 1단계발굴성과평가후 2단계계속지원여부결정 * ( 산 )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별협 단체, 경제 5 단체등, ( 학 ) 대학산학협력단등, ( 연 ) 출연연, 전문생기연, ( 기타 )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 평가기관, 테크노파크등 www.sos1379.go.kr 미래창조과학부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1379 서비스내용 R&D종합서비스 : 부처별로관리하고있는국가R&D 사업정보를종합하여국가R&D 현황에대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 - 사업관리 : 국가R&D 사업추진현황에대한체계적이고심층적인조사 분석을통해평가및예산조정배분을지원하고, 관련정보를산 학 연 관에제공하여정보가치창출에기여 - 인력 : 국가R&D에참여인력및평가위원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공동활용, 연구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과학기술인등록번호부여기능을제공 - 시설 장비 : 국가R&D 사업으로구축한연구시설 장비정보를범부처차원에서통합수집 관리및유통이가능하도록하고, 연구성과물로서연구시설 장비가체계적으로운영 관리될수있도록지원 - 과학기술통계 : 과학기술관련 654 개의투자, 인력, 성과통계제공등정부와민간을아우루는과학기술관련통계와 OECD 발간통계등을체계적으로분류하여제공 - 국가과학기술데이터포털 : 과학기술분야정부 3.0 개방정보와국가과학기술데이터현황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 연구자간필요한정보를공유할수있는장을제공 - 과제신청원스톱 : R&D 공고확인부터과제신청까지한번에할수있는통합창구제공 - 정보공유원스톱 ( 클라우드 ) : NTIS 클라우드는가상PC 환경을활용하여국가 R&D 정보가필요할때언제, 어디서나이용자가원하는자료를검색할수있고, 그결과를온라인으로분석가능 - 지역R&D 정보 : 지방정부에서자체적으로수행한 R&D 사업관련정보제공 - 기술정보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정의된국가전략기술과국가중점과학기술에대한우리나라기술수준의현황정보제공 370 부록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1
- 연구생태계맵 : 특정주제분야의국가 R&D 생태를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 연구자또는연구기관을중심으로국가R&D정보를분석한결과를지식맵형태로제공 - 이슈로보는 R&D : 국가적인현안과사회적이슈에대하여, 각주제별로국가R&D 관련정보를패키지형태로제공하는서비스 * 특정현안, 이슈주제와관련이있는국가 R&D 과제 / 성과정보와이를기초로구성된현황정보, 동향정보등을포함하는일종의정보꾸러미 - 국가R&D표준정보관리 : 국가R&D를관리하는부처, 전문기관, 과제관리 ( 전문 ) 기관의사업담당자와연구책임자가국가R&D 표준정보 ( 조사분석항목포함 ) 를편리하게등록하고조회하는기능을제공 3. R&D 도우미센터 (www.rndcall.go.kr) 연구현장과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국가 R&D 사업관리 제도운영관련질의응답창구를일원화하여도우미센터를설치운영 연구원과연구지원 행정인력, 정부부처사업담당자등연구개발과제수행및관리인력 대학및공공연구기관의연구원및연구개발지원인력 서비스내용 온라인상담 : 국가R&D사업관리중발생하는법령및제도에관한질의 애로사항의신속한상담처리 R&D 신문고 : 연구현장의불합리한제도나관행등에대한개선사항, 아이디어제안등의견수렴하여제도개선추진 자료실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 지침등자료제공 상담절차 질의사항접수 답변제공 후속조치 ( 대상 ) 국가 R&D 사업제도관련애로사항 ( 방법 ) 전화 (1800-7109), 홈페이지 접수후답변 필요시관계부처협의, 전문가자문진행등 유사질의검색서비스 R&D 제도개선시검토및반영 www.ntis.go.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42)869-1115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www.rndcall.go.kr. 미래창조과학부 R&D도우미센터 1800-7109 372 부록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3
4. K-ICT 본투글로벌센터 (www.born2global.com) 국내벤처기업이창업초기부터세계시장을지향할수있도록법률 회계 특허등글로벌창업시겪는애로사항에대한전문적인컨설팅서비스를제공 Start-Up 네트워크 - 스타트업최신동향및핫이슈세미나, 분야별 ( 법률, 회계, 마케팅, 특허 ) 이슈등의세미나, 컨퍼런스등글로벌전문네트워크 글로벌파트너 - 국내외컨설팅 미디어 창업분야의파트너, 멘토들과함께성공적인글로벌진출지원 서비스내용 글로벌진출 창업지원주요사업 - 예비창업자또는창업초기기업들이창업부터 EXIT 할때까지센터內전문컨설턴트및외부전문가들도움으로성공적인글로벌진출 글로벌진출 창업컨설팅 - 글로벌진출및창업에필수적인전문분야인법률 회계 특허 해외마케팅 투자유치분야에단계별맞춤컨설팅 법률컨설팅 : 해외현지법인설립, 계약서검토및법률자문, 법적위험관리, 투자자문및인수합병검토등 회계컨설팅 : 회계분야 ( 회계감사, 기업진단등 ), 세무분야 ( 해외진출관련국제조세검토, 절세전략등 ), 기업가치평가, 기타 (IPO 자문, 재무실사 ) 등 특허컨설팅 : 해외특허출원, IP R&D 전략컨설팅 ( 신규 IP발굴, IP전략수립등 ), IP 위험관리 ( 특허, 상표, 디자인침해검토 ) 해외마케팅 : 시장조사, 전략수립, 마케팅현지화, 글로벌마케팅 ( 검색엔진, SNS, B2B 마켓 ), 크라우드펀딩마케팅, 사업개발 ( 현지잠재고객, 파트너발굴등 ) 투자유치컨설팅 : IR 자료작성및피칭훈련, 투자계약서 (T s & C s) 검토및조언, 투자자선정및투자전략제공등 글로벌역량강화프로그램 - Start-Up 전문아카데미등을통해글로벌시장동향, 기술트렌드등글로벌수준의역량강화지원, 연 2회전문교육과정, 매월디렉션등 투자유치지원 - 우수벤처기업발굴을통해국내투자유치연계부터해외투자유치, M&A 및 IPO까지지속적인투자유치지원 www.born2global.com K-ICT 본투글로벌센터 (02)2132-2222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기반과 374 부록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5
5. 민간 R&D 정책소통센터 (www.koita.or.kr) 6.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www.rsec.or.kr) 국가 R&D 총규모의 70% 를상회하는민간 R&D 활성화를위해정부부처와산업계현장관계자간의소통강화를위해손톱밑가시등애로사항을발굴하여정부에건의 고경력과학기술인의체계적관리및지원사업간연계, 수요 - 공급매칭및정보제공을위한일자리알선등고경력과학기술인들의지식과노하우를활용하여산학연의 R&D 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한다양한사업지원 서비스내용 ( 의견수렴 ) 온 오프라인을활용하여상시적으로의견수렴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홈페이지 (www.koita.or.kr) 에의견수렴창구마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보유네트워크를활용해의견수렴체계를갖추고현장방문 간담회등오프라인소통을적극추진 ( 현장조사 ) 시의성있는주제에대해기업규모, 업종, 지역등에따른맞춤형조사실시및적극적인소통유도 - 사회주요이슈및정부요청이슈발생시, 산업계의견을신속하게파악하고진단 분석 ( 필요시이슈페이퍼발간 ) ( 정책건의 ) 의견수렴및현장조사를통해파악된애로사항, 정책건의등을주기적으로정부부처에전달 - 전문가등을활용해건의내용의타당성을검토 ( 정보제공 ) 정부의민간 R&D 지원에대한종합정보제공 -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등정부의주요정책을기업생애주기별로알아보기쉽게체계화하여제공 ( 온라인 ) - 정부 R&D 지원제도와성과에대해홍보하는설명회및상담회등개최등 서비스내용 고경력과학기술인인력 DB구축 고경력과학기술인-기업간수요-공급매칭지원 ( 일자리 / 일거리알선 )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기업지원사업 ( 기업당최대 2회자문지원 ) 고경력과학기술인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지원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사업개발및보급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사업및유관기관간협력네트워크지원 고경력과학기술인대상개도국 ODA 사업발굴및진출지원사업추진 협력체계 정책건의추진체계 의견수렴 의견검토 정책개발 정책제안 설문 방문조사 필요성, 기존정책등분석 분야별정책전문가 정부부처 www.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민간 R&D 정책소통센터 (02)3460-9035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과 376 부록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7
사업내용 고경력과학기술인기업 기관사업정보안내 7. 이공계인력중개센터 (www.rndjob.com) 인력정보등록 일자리 일거리조회 기업 기관채용정보제공 일자리 일거리등록 인력정보조회 인력매칭알선 재정지원사업 ( 테크노닥터지원사업등 ) 기술애로해결 ODA 교류모임 기타 이공계우수인력채용을희망하는산학연연구기관에미취업연구인력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만들어진이공계전문취업사이트이며, 각종정부인력지원사업및이공계채용정보, 인재검색, 인재추천서비스등다양한이공계취업관련콘텐츠를제공 이용방법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홈페이지 (www.rsec.or.kr) 에서회원등록하여각종서비스신청 등록후이용 서비스내용 기업서비스 - 채용정보게재, 인재정보검색, 배너광고, 채용박람회무료참가지원, 인력지원사업설명회참가지원입사지원 개인서비스 - 채용정보검색, 무료이력서클리닉, 취업자료실, 연구소검색, 우수인재추천 정부R&D 인력지원사업 - 전문연구요원제도운영 -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 퇴직과학기술자활용사업 -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 - 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 사업추진 협력체계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병무청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전문연구요원제도 정부 R&D 인력지원사업 전문연구요원제도 ( 병역특례제도 )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기업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개인 www.rsec.or.kr ( 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02)3460-9123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양성과 대기업및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출연 ( 연 ) 구인신청 구직알선 이공계인력중개사이트 (RNDJOB.or.kr) 이공계인력지원사업안내및수행지원 채용박람회 / 취업설명회개최 우수연구인력추천및채용알선 맞춤형채용연계사업 구직신청 구인알선 이공계재학생 이공계졸업미취업자 연구직취업희망자 경력기술인력 퇴직과학기술인력 378 부록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9
8.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홈페이지를통하여사업을신청하고, 사업진행현황및관련정보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 www.rndjob.or.kr ( 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전문연구요원제도 (02)3460-9150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02)3460-9090, 9127, 9121, 9084 퇴직과학기술자활용사업 (02)3460-9088 서비스내용 지원사업안내 - 중소기업을위해제공하는다양한지원사업에대한상세한정보제공 - 지원사업은정책자금융자, 마케팅 ( 해외마케팅, 해외산업협력사업 ), 인재양성 ( 연수사업, 중진공청년창업사관학교, 내일채움공제 ), 기타 (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M&A 지원사업, 재기지원사업, 산업정보제공, 이업종교류, 중소기업건강진단사업, 컨설팅지원, 신제품개발지원, 외국전문인력채용, 자전거해양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사업화지원사업, 재창업기업보증지원 ) - 지원사업별문의처는 Family 사이트, 사업별문의처에별도로제공 참여광장안내 - 질문및제안방, 칭찬방을통해중소기업이중진공의업무에적극적으로의견을제시 참여하여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게함 - 민원불편신고, 불공정행정 ( 부정비리포함 ), 정책자금제3자부당개입신고, 감사소통방 (Hot-Line), 예산낭비신고센터를통해사용자들의불편사항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정보광장안내 - 사용자들이홈페이지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이용안내정보를제공 - 자료실, 발간자료, 정보공개, FAQ 등다양한정보확인, 정보공개의경우제공되는정보외에도직접정보공개청구가능 알림광장안내 - 공지사항과뉴스가제공되며, 중진공에서진행중인입찰정보와뉴스레터등최신정보를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소개 - 중소기업진흥공단안내, 경영공시, 사회공헌, 고객서비스헌장등중소기업진흥공단에대한상세정보소개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고객만족센터 (055)751-9100 380 부록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1
9. 기업지원플러스 (www.g4b.go.kr) 10. 조세 법령관련정보제공사이트 창업과신고, 허가취득, 시험과검사, 인증등기업을설립하고운영하는데필요한행정절차를온라인으로처리해주는서비스 조세 법령에관한민원상담및법조문, 해석례등법령에대한정보를제공 서비스내용 기업민원 - 정부 공공기관등여러기관에분산되어있는기업민원을해당기관의방문없이한곳에서편리하게신청하고그결과를조회할수있는서비스 - 기업민원업종별 주제별 유형별민원처리신청및처리결과확인, 회사설립안내 / 신청, 방산수출민원안내 / 신청, 기업민원연계서비스 ( 공장설립신청, 전략물자판정 / 허가, 전자무역서비스 ), 휴 폐업안내 사업내용일괄변경 - 사업자등록내용 ( 상호, 소재지, 업종 ) 변경시처리해야하는행정기관신고 ( 국세청 ( 사업자등록정보변경 ), 4대사회보험센터 ( 사업장내역정보변경 ), 국토교통부 ( 자동차등록정보변경 ), 특허청 ( 특허출원등록정보변경 ), 시군구청 ( 인허가정보변경 )) 에인터넷으로일괄변경신청 시험 인증 실적 - 시험 검사 교정의뢰및성적서신청 발급, 전자문서유통, 시험 인증 실적상담, 산업기술개발장비 (e-tube) 검색 확인 예약시스템 기업애로 - 기업애로처리기관, 기업애로통합신청 기업활동지원정보 - 자금지원통합검색, 입찰공고, 자금지원상담신청, 자금지원기관안내, 컨설팅지원, 알리미신청, 협력적거버넌스 ( 정부 3.0,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한민국정보공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G4B 민관파트너십 ) G4B 메타블로그 : 공공, 정부산하기관, 지역, 경제, 생활건강, 맛집, 여행등채널카테고리로블로그소개 법인차량주소변경 www.g4b.go.kr G4B통합콜센터 1661-7555 국세청 (www.nts.go.kr) 세법해석민원질의 - 서면질의제도 : 민원인이국세청장에게세법의해석과관련된일반적질의를문서 ( 서면질의신청서 ) 에기재하여신청하면서면으로답해주는제도 -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 납세자가자신의사업또는자신과직접적으로관련된본인의 특정한거래 의과세여부등세무관련의무사항에대하여구체적사실관계를기재하여사전 ( 법정신고기한이전 ) 에질의하면명확하게답해주는제도 * 특정한거래 : 이미개시되었거나, 가까운장래에개시될것이관련자료등에의해객관적으로확인될수있는거래 국세청홈택스 (http://hometax.go.kr) - 조회 / 발급, 민원증명, 신청 / 제출, 신고 / 납부 - 상담 / 제보 : 인터넷, 전화 (126), 방문상담예약 - 상담사례검색, 탈세제보 / 차명계좌신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령 조례원클릭서비스로, 법령과자치법규에대한정보제공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등, 별표 서식, 학칙 규정, 법령기타등제공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법령, 질의 판례, 조문별정보, 별표 서식등에대한정보제공 - 주요법령 3단보기, 개정세법해설, 조문별질의검색기능제공 전자도서관 - 국세관련가이드북, 개정세법해설등발간책자제공 - 생활세금시리즈에관한 e-book 제공 382 부록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3
11. 특허정보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12. ITFIND(www.itfind.or.kr) 특허청이보유한국내외지식재산권관련모든정보를 DB 로구축하여이를이용자가인터넷을통하여검색및열람할수있도록한서비스 IT 산업전반에관한국내외기술, 시장및경영정보등각종지식과정보를수집, DB 화하여 IT 관련기업및기관에제공함으로써국가 IT 혁신역량제고 서비스내용 이용자수준에맞는검색기능 - 단순한화면구성으로초보자가쉽게검색할수있도록항목별검색제공 지식재산권관련다양한정보제공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등국내지식재산권정보및한국특허영문초록 (KPA),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해외특허, 미국 일본의해외상표및디자인, 인터넷기술공지, 아이디어공모전제공 검색기능외에다양한부가기능제공 - 나의관심특허서비스, 찾아가는특허서비스, 특허검색툴바, 마이폴더, 유사검색식보기, 동의어사전, 인기검색어, 온라인다운로드, 검색식저장, 내검색식보기등다양한부가기능제공 콘텐츠현황 IT분야최신동향정보로구성되어있으며, 특히연구결과보고서, 기술시장보고서, 특허정보, 학술정보, 표준정보, 통계정보, 뉴스, 세미나동영상, 각종발간물등 1,000 여만건의다양한콘텐츠를제공 IT 발간물 구분 연구결과보고서 분석보고서 수록정보 정촉기금으로수행된사업의결과보고서종합 DB 유관기관의 IT 관련정책, 기술, 산업, 시장분석보고서 수록기간 DB 건수 갱신주기 00 년 ~ 26,775 건수시 00 년 ~ 48,543 건일일 정기간행물유관기관발행정기간행물 00 년 ~ 9,648 건일일 백서정보통신관련백서및연차보고서 00 년 ~ 1,792 건수시 유관기관웹정보유관기관에서생성한단신성정보 00 년 ~ 37,463 건일일 특허정보정보통신관련특허정보 01 년 ~ 9,390,327 건격주 학술정보정보통신관련학술지, 프로시딩지등 01 년 ~ 440,695 건수시 표준정보정보통신관련표준정보 (TTA 연계 ) 01 년 ~ 6,188 건수시 뉴스정보유관기관새소식및 IT 관련뉴스 01 년 ~ 22,484 건일일 동영상자료최신교육및컨퍼런스동영상자료 07 년 ~ 401 건수시 통계정보정보통신관련통계간행물및통계표 06 년 ~ 7,538 건수시 기타 IT 테마정보등분류정보, 세미나 / 컨퍼런스등 00 년 ~ 46,454 건일일 www.kipris.or.kr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www.itfind.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서비스팀 (042)612-8772 384 부록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5
13. e- 특허나라 (www.patentmap.or.kr) 14. 중소기업범위기준 각종특허조사, 분석사업을통해생산되는특허정보를통합서비스화하여사용자에게접근성과편의성을제공하고, 다양한검색기능을통해정보활용의극대화를유도하고, 국가연구개발의방향설정과업계의기술개발전략수립시특허정보의활용을통해효과적인연구개발과투자효율성을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함 지원서비스 특허분석보고서검색 - 다양한부처및기술분야의특허동향, 로드맵및각종보고서 * 특허기술동향조사보고서, 특허분석이슈보고서, Best 분석사례보고서, 기타보고서 기획트랜드분석 - 정부R&D 특허기술동향조사분석데이터를활용하여기획트렌드및이슈특허정보제공 * 기술분야별 HOT 키워드, 분석활용도가높은특허, 보고서활용통계 특허분석방법의공유및확산 - 특허분석방법을쉽게활용할수있도록특허검색과관련정보제공 * 특허분석가이드 ( 선행특허검색, 검색 DB 별활용가이드, 특허분석 Tool 소개, 특허분석방법 ), 국가별특허제도와특허 DB, 특허분석 D.I.Y www.patentmap.or.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 (02)3475-8545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중소기업기준 영리기업또는비영리사회적기업을대상으로적용, 규모기준과독립성기준을모두충족해야중소기업에해당 규모기준적용 규모기준 ( 외형적판단기준 ) : 업종별규모기준과상한기준모두충족 - 업종별규모기준 : 주된업종의평균매출액기준을충족할것 <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 제조업 (6 개업종 ) 제조업 (8 개업종 )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차금속제조업 C24 1,500억원이하 전가장비제조업 C28 가구제조업 C32 농업, 임업및어업 A 광업 B 식료품제조업 C10 당배제조업 C12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제외 ) C13 평균매출액등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제외 ) C16 1,000억원이하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제외 ) C2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제외 ) C22 C25 386 부록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7
제조업 (4 개업종 ) 제조업 (6 개업종 )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평균매출액등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1,000억원이하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음료제조업 C11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평균매출액등 800억원이하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평균매출액등 600억원이하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숙박및음식점업 I 금융및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부동산업및임대업 L 400억원이하 교육서비스업 P - 상한기준 : 업종에관계없이자산총액 5,000 억원미만 2015년달라진점 업종별규모기준 : ( 종전 )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 매출액중하나만충족 ( 개정 ) 매출액단일기준 업종구분 : ( 종전 ) 제조업단일기준 ( 개정 ) 24개제조업종으로세분화 상한기준 : 상시근로자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3년평균매출액 1,500억원기준폐지 ( 자산총액 5천억원은존치 ) 유예제도 : 창업후 1년이내또는관계기업으로규모초과시에도유예허용, 유예부여횟수를 1회로제한 관계기업판단기준 : ( 종전 ) 모든기업, 직전사업연도말일기준 ( 개정 ) 해당사업연도에창업 합병 분할 폐업한경우해당사유발생일기준중소기업확인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여부를확인하기위한관련정보조회및관계회사현황을제공, 공시하는통합정보시스템 독립성기준 ( 계열관계에따른판단기준 ) 다음 3가지중어느하나에도해당하지아니할것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2 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인법인 ( 외국법인포함 ) 이주식등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기업 3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의경우에는출자비율에해당하는평균매출액등을합산하여업종별규모기준을미충족하는기업 관계기업 : 기업간의주식등출자로지배 종속관계에있는기업의집단 단, 비영리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 ( 연합회 ) 은관계기업제도적용하지않음 388 부록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9
INDEX 사업이름으로찾아보기 ( 가나다순 ) 사업명 Page ㄱ 개발기술사업화자금 036 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 258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261 고용추천서 ( 골드카드 ) 제도 267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기업파견사업 27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213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7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50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 국토교통부 ) 233 글로벌동반성장 R&BD사업 195 글로벌전문기업육성프로그램지원사업 148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268 글로벌프론티어사업 103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203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144 기술보증기금 055 기술신탁사업 307 기술이전및취득금액등에대한과세특례 019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지원사업 317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지역기술교류커뮤니티지원사업 289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 인정제도 327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015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207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107 긴급경영안정자금 041 ㄴ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 105 나노융합2020사업 078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3
사업명 Page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186 녹색인증제도 341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239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090 ㄷ 대 중소기업동반성장포상 353 대한민국기술대상 351 대한민국엔지니어상 348 대한민국창조경제대상 350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176 ㅁ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242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189 민 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216 민간 IP-R&D전략지원사업 313 ㅂ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075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155 방사선기술개발사업 109 방통융합서비스민간확산기획연구 113 벤처기업확인 329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보건복지부 ) 241 보증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065 ㅅ 사업전환지원시책-융자지원 043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R&BD) 301 사회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구사업 094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관세감면 017 산업융합촉진사업 137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40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226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사업 283 생체모사형메카트로닉스융합기술개발사업 092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224 성능인증 보험제도 364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69 사업명 Page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99 신규석 박사연구인력채용사업 272 신기술 (NET) 인증제도 337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323 新산업창조프로젝트사업 082 신산업창출을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098 신성장기반자금 038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166 신시장창조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 119 신용보증기금 060 신제품 (NEP) 인증제도 339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61 에너지인력양성사업 276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013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 ) 011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일반 ) 007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에대한과세특례 021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022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096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320 온렌딩 (On-lending) 049 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 (Science Card) 제도 266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020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269 우수기술연구센터 (ACT) 사업 133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제도 360 우수재활용제품 (GR) 품질인증 344 우수제품지정제도 362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086 원자력연구개발사업 088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262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사업 260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291 이노비즈인증 333 인증신제품 (NEP) 공공구매제도 359 394 INDEX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5
사업명 Page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 산림청 ) 244 ㅈ 전문연구요원제도 251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범부처 Giga Korea사업 121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및표준화사업 124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048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229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231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296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357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 319 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024 중소기업융 복합기술개발사업 210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311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293 지방중소기업청시험연구장비이용개방사업 321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309 지역연고 ( 전통 ) 산업육성사업 183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179 지진기술개발사업 ( 기상청 ) 246 ㅊ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사업 084 창업기업지원자금 03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19 창조경제밸리혁신기술개발사업 130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256 ㅋ 클라우드기반의산업적용신서비스개발사업 111 ㅌ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253 투 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 045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지원 287 ㅍ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197 ㅎ 학연공동기업부설연구소연계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 285 사업명 Page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57 해양 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115 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 해양수산부 ) 235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264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277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205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063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 환경부 ) 237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053 A~Z ICT 기술사업화기반구축사업 100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127 ICT융합컨소시엄 ( 구, IT SW융합기반구축 (R&D)) 117 IR52 장영실상 346 LED시스템조명2.0(R&D) 사업 192 R&D 보증 066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사업 200 396 INDEX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