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예방사업수행 방안에관한연구 주 체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수행기관 : 용인대학교산학협력단

학교안전사고예방사업수행 방안에관한연구 주 체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수행기관 : 용인대학교산학협력단

학교안전사고예방사업수행 방안에관한연구 이연구는학교안전공제중앙회학술연구비로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공식의견이아닌본연구진들의개인견해임을밝혀둡니다.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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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녹순, 학교폭력에대한경찰의역할에관한연구, 조선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 2) 네이버백과사전. 3)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 2 조. 4) 강일원, 학교사고로인한민사책임, 중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1. - 1 -

5) 구현자, 학교안전사고의실태와교사인식분석, 부산교육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 6) 이설영, 학교안전사고의판례분석을통한교원의법적책임연구, 부산교육대석사학위논문, 2008, p.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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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국내현황조사 해외현황및선진예방사업수행사례 학교안전사고의원인분석 예방사업조사및시행방안 중간보고 최종보고 추진일정 2010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연구용역진척도 20 % 30 % 30 % 20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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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지영 (2009) 학교안전사고와관련된교원의책임한계와대처방안, 참고 - 8 -

8) 박현근 (2007) 학교안전사고에관한조사연구, 참고 - 9 -

9) 정정형 (2006) 학교사고에대한인문계고등학교체육교사들과학생들의법적인지도조사. 목포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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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정숙 (2006), 청소년안전사고예방을위한효율적인학교안전교육에관한연구 : 강원도초 중 고등학교를대상으로, 삼척대방재기술전문대학원, p.7 11) 네이버백과사전발췌 - 12 -

12)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 조 6 항. 13) 정정형 (2006), 학교사고에대한인문계고등학교체육교사들과학생들의법적인지도비교조사, 목포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10 14) 교육인적자원부 (2003), 학교시설설계 안전매뉴얼개발을위한정책연구 - 13 -

유형별인명피해정도사고원인별피해증상별시간별 종류 -사망사고 -상해사고 -장애사고( 신체기능이원상복구되지않는재해 ) -학생부주의 -우발적사고 -교칙위반 -시설물하자 -학생간다툼 -학교폭력 -학교화재 -교사의지도감독위반 -이물질접촉 -추락에의한사고 -외상 -골절 -염좌 -탈구 -타박상 -근육손상 -뇌손상 -척추손상 -안구손산 -고막손상 -치아파열 -화상 -감전 -식중독 -약물중독 -교육활동중의사고 -휴식시간중의사고 -통학중의사고 -등교중의사고 장소별 - 교실 - 복도 - 계단 - 운동장 피해내용별 - 심신의피해 - 명예훼손 - 재산상의피해 정규교과수업 일반교과수업중실험 실습중체육시간중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정규교육활동 정규특별활동 합창 체육대회, 축제등교내활동중협장학습, 수학여행등교외활동중체육대회등교외행사출전중 클럽활동등학생자치활동중 15) 허경 (2010), 초등학교시설의안전사고실태및개선사항,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p.12. - 14 -

학교급식활동중청소시간중휴식시간중비정규교육활보충수업, 자율학습중동방과후교육활동중학교의일과전후등 하교중학생의고의 : 자살, 자해등학생자신학생의부주의체벌 교원 심리적처벌 원인행위자장소피해의내용과정도교원의임장여부 직무상소홀폭행집단따돌림다른학생우발적접촉및부주의학생간부의학생지도시체벌등학교시설 설비식중독등제3자학교안학교밖중대사고 : 피해의정도가심한경우경미사고 : 피해의정고가경미한사고임장중비임장중 16) 허경 (2010), 전게논문, p.13. - 15 -

17) 황홍규 (2006), 학교사고에대한인문계고등학교체육교사들과학생들의법적인지도비교조사, 목포대교육대학원석사논문, p.10 인용. 18) 김도형 (2009), 학교사고에의한손해배상책임에관한연구, 경성대대학원박사논문, p.12. - 16 -

구분학교안전공제중앙회시 도학교안전공제회교육시설재난공제회 설립근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제 32 조 설립일 2007. 9 월 1948. 목적 사업 - 학교안전사고예방사업과학교안전공제사업의효율적수행지원 - 예방정책의수립조사 연구 - 보상재심사위원회의 - 학교안전공제 ( 학교안전사고로인한생명 신체피해보상 ) 사업의실시 - 공제급여의지급관련업무 - 공제료의부과및징 - 교육시설재난으로인한재난복구비, 신체손해배상금지급 - 재난복구비지급 - 신체손해배상금지급 - 17 -

가입현황 운영 - 학교안전공제제도조사 연구 - 공제급여의지급기준등에대한조사 연구 - 공제회업무지원사업 없음 수 - 학교안전사고의예방사업 - 보상심사위원회의운영 - 교육 홍보등기타사업 - 당연가입자 (19,534 개교 )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기타학교등 - 소방안전점검실시 - 재난예방교육및홍보 - 각종공모전개최 - 임의가입 (12,034개교 ) 가입대상 12,478개교중 96% 가입 ( 대학포함 ) 구분학교안전공제중앙회시 도학교안전공제회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의결기관 - 이사회 비상임이사 감사 21 명 교육부장관이임명 - 이사회 비상임이사 감사 226 명 교육감이임명 - 총회 당연직회장 : 교육부차관 상임감사 1 명 - 이사회 21 명 위원회 - 보상재심사위원회 위원 : 12 명 교육부장관이임명 - 보상심사위원회 위원 : 159 명 교육감이임명 - 재난복구비심의위원회 5 명 - 자금운용심의위원회 5 명 사무국 - 정원 : 7 명 - 현원 : 6 명 - 정원 : 77 명 - 현원 : 55 명 - 정원 : 23 명, 현원 19 명 총무부, 재난관리부, 시 도지부 (5 개권역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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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1 29955 33834 37992 41114 18955 19592 8439 8932 22722 10721 14075 16350 16077 17000 17233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21 -

구분 학생기타시설관리교사의학생간부주의 ( 지병등 ) 흠과실다툼 계 2006 건수 29,124 8,735 93 20 20 37,992 비율 76.6% 23.0% 0.2% 0.1% 0.1% 100% 2007 건수 32,474 8,556 60 14 12 41,114 비율 78.9% 20.9% 0.2% 0.0% 0.0% 100% 2008 건수 43,066 5,291 153 28 13 48,551 비율 88.7% 10.9% 0.4% 0.0% 0.0% 100% 합계 건수 104,662 22,582 306 62 45 127,657 비율 82.0% 17.7% 0.2% 0.1% 0.0% 100% 306 62 45 22,582 104,662 학생부주의기타 ( 지병등 ) 시설관린흠교샤의과실학생간다툼 - 22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금액 8,576 8,933 10,721 14,070 16,352 16,078 17,000 17,233 108,963 금액 20000 15000 10000 5000 0 14070 16352 16078 17000 17233 8576 8933 1072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년도별 - 23 -

학교급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 비율 ) 2001 7,379 5,916 4,505 17,800 (41) (33) (25) (100) 2002 7,167 6,307 4,810 18,284 (39) (35) (26) (100) 2003 8,366 6,955 5,667 20,988 (40) (33) (27) (100) 2004 11,886 8,822 7,104 27,812 (43) (32) (25) (100) 2005 12,740 10,232 8,308 31,280 (41) (33) (26) (100) 2006 14,216 11,545 9,346 35,107 (40) (33) (27) (100) 2007 15,470 12,647 10,007 38,124 (41) (33) (26) (100) 2008 18,227 14,708 12,548 45,483 (40) (32) (28) (100) 합계 95,451 77,132 62,295 234,878 (41) (33) (26) (100) - 24 -

안전사고건수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도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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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순번코드이름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 일반계 ) 5 고등학교 ( 실업계 ) 6 고등학교 ( 공업계 ) 7 고등학교 ( 농업 ) 8 고등학교 ( 수산업 ) 9 체육학교 10 체육학교 ( 유치원 ) 11 체육학교 ( 초등학교 ) 12 체육학교 ( 중학교 ) 13 체육학교 ( 고등학교 ) 14 특수학교 15 특수학교 ( 유치원 ) 16 특수학교 ( 초등학교 ) 17 특수학교 ( 중학교 ) 18 특수학교 ( 고등학교 ) 19 기타 수정후순번코드이름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 일반계 ) 5 고등학교 ( 전문계 ) 6 체육중학교 7 체육고등학교 8 특수학교 9 기타학교 10 평생교육시설 수정전 순번 코드이름 순번 코드이름 1 일반수업시간 31 학교 체육대회 2 과학실험시간 32 행사수학여행일반및 3 수업실과실습시간 33 사생대회특별 4 미술시간 34 활동 학생회활동 수정후 순번 코드이름 1 수업시간 2 수업 실험 실습 3 체육시간 - 33 -

5 음악시간 35 동아리활동 6 농구 36 현장학습 7 축구 37 수련활동 8 체육 배구 38 봉사활동 9 수업 야구 39 축제 10 ( 구기 ) 테니스 40 학교행사 -기타 11 배드민턴 41 등하교시간 12 구기기타 42 아침자습시간 13 태권도 43 조회시간 14 교과유도 44 종례시간체육활동 15 수업 무용 45 이외청소시간 16 ( 무도 ) 일과스포츠댄스 46 시간 당번활동시간 17 무도기타 47 휴식시간 18 단거리 48 점심시간 ( 휴식중 ) 19 오래달리기 49 놀이시간 20 체육장애물 50 보충수업수업 21 ( 육상 ) 멀리뛰기 51 자율학습방과 22 높이뛰기 52 후방과후보육활동 23 육상-기타 53 교육특기적성교육활동활동 24 수영 54 도서관참여활동체육 25 수업 기구체조 55 방과후교실 26 ( 기타 ) 체육-기타 56 운동부훈련시간 27 아침시간 57 출전경기중기타 28 식사점심시간 58 신체검사 29 시간 저녁시간 59 기타 30 간식시간 4 특별활동 5 식사시간 6 자습시간 7 보충수업 8 일과시간 청소시간 9 휴식시간 10 등하교시간 11 방과후교실 12 체육대회 13 수학여행 14 학교행사 현장학습 15 수련활동 16 학교행사 17 운동부훈련시간 18 기타 출전경기중 19 기타 수정전 순번코드이름순번코드이름 1 일반교실 43 화장실교내- 교내- 2 실습실 44 부대급식실교실시설 3 실험실 45 매점 수정후 순번 코드이름 1 교내- 일반교실 2 교실 실험 실습실 - 34 -

4 음악실 46 구내식당 5 미술실 47 창고 6 목공, 공작, 가사실 48 주차장 7 컴퓨터실 49 기숙사 8 놀이방 50 사물함 9 무용실 51 신발장 10 도서실 52 운동장 11 시청각실 53 화단 12 어학실 54 수목 13 교문 55 야외학습장 14 유리창 56 야외휴게실 15 현관 57 등하굣길 16 교실출입문 58 학교담장주변 17 베란다 59 놀이터교내- 18 복도 60 구령대통로 19 층계참 61 교내- 수돗가운동장 20 계단 62 주변철봉 21 엘리베이터 63 평행봉 22 급식용엘리베이터 64 평균대 23 옥상 65 뜀틀 24 강당 66 농구골대 25 체육관 67 축구골대 26 샤워실 68 송구 ( 핸드볼 ) 골대 27 탈의실 69 배구네트 28 기자재실 70 간이골대 29 교내- 다목적실 71 테니스장 30 특별실교무실 72 교내 ( 시소 ) 31 상담실 73 그네 32 방송실 74 미끄럼틀 33 보건실 75 정글짐 34 동아리방 76 교내- 공중놀이기구 35 수영장 77 어린이회전놀이기구 36 전기 78 놀이흔들놀이기구교내- 37 수도 79 시설오르는놀이기구전기, 38 소화전 80 건너는놀이기구소방 39 냉난방시설 81 조합놀이대시설 40 선풍기 82 충격흡수용표면재 41 교내- 기타 83 교외- ( 교외 ) 등하굣길 42 기타 84 기타 ( 교외 ) 기타 3 특별교실 4 복도 5 계단 6 교내- 통로 출입문, 현관 7 베란다 8 옥상 9 화장실 10 급식실 11 교내- 강당 12 부속시설 체육관 13 기숙사 14 주차장 15 운동장 16 교내- 체육시설 17 운동장주변 놀이시설 18 교문, 담장 19 교내- 전기 20 부대시 수도 21 설 냉난방시설 22 교내 기타 23 등하교길 24 수련시설 25 체험학습장 교외 26 운동경기장 27 자동차안 28 기타 수정전 수정후 - 35 -

순번 코드이름 1 머리 2 이마 3 눈 4 코 5 귀 6 입 7 치아 8 안면 9 목 10 어깨 11 팔 12 팔꿈치 13 손목 14 손, 손가락 15 가슴, 등 16 복부 17 허리 18 비뇨, 생식기 19 엉덩이 20 허벅지 21 무릎 22 종아리 23 발목 24 발, 발가락 25 발뒤꿈치 26 신경계통 27 고관절 28 기타 순번 코드이름 1 머리 2 이마 3 눈 4 코 5 귀 6 입 7 치아 8 안면 9 목 10 어깨 11 팔 12 손 13 가슴, 등 14 복부 15 허리 16 비뇨, 생식기 17 엉덩이 18 고관절 ( 엉덩관절 ) 19 허벅지 20 무릎 21 종아리 22 발 23 신경계통 24 내장기관 25 기타 - 36 -

수정전 수정후 순번 코드이름 순번 코드이름 1 학생부주의 2 학생고의중과실 3 자기관련자살, 자해 4 사고 질병또는지병 5 교칙위반 6 교사의지도감독을위반 7 교사의과실또는지도감독소홀 8 교사의체벌에의한사고 9 타인관련상대방에의한사고 10 사고 가해자에의한사고 11 일방폭행 12 집단따돌림 13 운동, 경기 14 상호관련놀이, 장난사고 15 상호간다툼, 싸움폭행 1 운동, 경기중우연한사고 2 상호관련놀이, 장난중우연한사고사고 3 상호간다툼, 싸움폭행 4 교사의과실또는지도감독소홀 5 교사의체벌에의한사고 6 타인관련상대방에의한우연한사고 7 사고 가해자에의한사고 8 일방폭행 9 집단따돌림 10 학생부주의 11 학생고의중과실 12 자기관련자살, 자해 13 사고 질병또는지병 14 교칙위반 15 교사의지도감독을위반 16 자동차사고 16 자동차사고 17 원인불명사고 기타사고 18 시설물하자 19 기타 17 원인불명사고 기타사고 18 시설물하자 19 기타 - 37 -

19) 김대헌 (2004), 학교안전사고에관한실태조사 인하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pp.1-2. - 38 -

20) 김대헌 (2004), 전게논문, p.39. - 39 -

21) 김대헌 (2004), 전게논문, p.37.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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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허경 (2010), 초등학교시설의안전사고실태및개선사항,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석사학위논문, p.1. - 43 -

23) 김대헌 (2004), 전게논문, pp.59-60. - 44 -

24) 조범상 (2005) 초등학교안전사고를위한개선방안, 공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참고 25) 김종길 (2009) 한국안전사고관련제도개선에관한정책의제설정과정분석,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45 -

26) 인권주의담화문 (2008.12.7) 참고 - 46 -

27) 변종국 (2006) 초중고등학교아전사고실태분석및예방방안. 인천교육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8) 김종길전개논문 - 47 -

29) 김영애 (2009) 학교안전사고의보상과교원의책임.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30) 김숙향 (2008) 학교안전사고보상제도탐색, 대구교육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참고. - 48 -

31) 김철래 (2008) 한교안전사고판례를통해본교원의법적책임. 경인교육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32) 박상근전개논문. 33) 조범상전개논문. - 49 -

34) 변종국전개논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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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본문부과학성홈페이지발췌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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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6), 새교육 6 월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pp.36-40. 37) 조지영 (2009), 학교안전사고와관련된교원의책임한계와대처방안, 대구교육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p.41. 38) 김도형 (2009), 학교사고에의한손해배사책임에관한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pp.85-86. - 60 -

39)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어린이안전선진화종합대책 40) 석혜민 (2005), 초등학교안전교육실태와발전방향에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석사학위논문, p.51. - 61 -

내용보건교육과정기타타교과과정 사고와상해예방응급처치자살예방폭력예방 56.6% 70.1% 45.5% 58.7% 27.8% 60.2% 35.8% 40.7% 41) 석혜민 (2005), 전게논문, p.52. - 62 -

구분 안전교육에서다루는내용 -화재안전 -구급처치 -사고발생고위험군 : 어린연령 -사고에영향을미치는대중매체 -사고에영향을미치는가족요인 -사고발생및사망통계 -교통안전 -사고발생과사회문화적배경 -놀이스포츠기구와안전장구착용 -수상안전 안전교육에서다루는기술및요령 -사고예방을위한의사소통기술 -사고예방을위한의사결정기술 -개인안전을위한목표설정기술 -친구를상해발생에서돕는방법 -사고예방을위한정보수집방법 -또래집단의압력으로부터자기보호 42) 석혜민 (2005), 전게논문, p.55. - 63 -

43) 석혜민 (2005), 전게논문, p.56. - 64 -

구분안전사고예방프로그램의강조점관련교과 내용 -사고방지의기초개념을획득시키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일상생활의전영역을포함시켜서지도하고있다. -목표달성의성과를제고시키기위해학교교육과관련을맺고있는주변의모든사람들이폭넓게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교통안전교육을매우중요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안전하게통학하는방법, 주차장에서의안전행동, 위험한곳에서의행동방법등에관한실제사례를제시하면서안전교육을진행한다. -관련교과에서는다음과같이안전교육의기초적인개념을학습시킨다. -기술 : 학생들이도구와재료를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지식을학습시킨다. -예술 : 학생들이안전에관하여자신들의생각을표현할수있도록한다. -국어 : 독서와듣기를통하여안전에관한정보를획득하고, 말하기와작문을통하여안전에관한생각들을정리하여표현하도록한다. -학과체육 : 학생들이안전행동을실습할수있도록한다.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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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위원회조직 (Organize Traffic Safety Committee) 1. 학교길계획창출 2. 학교길계획유지 3. 시민투입재검토 학교길계획개발 (Develop School Route Plan) 1. 학교길지도개발 2. 교통안전위원회, 부모 / 교사연합및이웃조직의재검토 3. 필요에의한조절 학교노선길횡단연구 (Study School Route Roadway Crossings) 1. 관심분야의설정 2. 표준연구절차의지원 3. 표준분석절차의지원 경감수단선택 (Study School Route Roadway Crossings) 1. MUTCD 기준의재검토 2. MUTCD에기초한적절한수단과아이오와교통통제장치와노면채점설명서의선택 수행계획 (Plan Implementation) 1. 관점의목적을위한계획의공고 2. 각각의학생을위한사본을보냄 3. 교통안전위원회, 부모 / 교사연합및이웃조직의재검토 학교길계획유지 (Maintain School Route Plan) 1. 계획의매년재검토 2. 규칙적인현장점검수행 3. 교통안전위원회의규칙적인모임수행 - 67 -

44) http://www.sfmta.com/cms/osafe/13470.html - 68 -

45) 김정숙 (2006), 청소년안전사고예방을위한효율적인학교안전교육에관한연구 : 강원도초 중 고등학교를대상으로, 삼척대방재기술전문대학원, 석사논문, p.23-69 -

46) 박달호 (2003), 학교안전사고에대한교원의법적책임과그대책에관한연구, 인천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63~64 47) 조명곤 (2007), 공업계고등학교실험 실습수업에서의안전교육실태및개선방안연구, 인하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24-70 -

48) 김태완 (2003), 학교안전사고에대한교원의책임과교권과의관계고찰, 대구교육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69-71 -

49) 조귀덕 (2003), 초등학교안전사고근절을위한안전교육개선방안, 부산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47~4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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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수학교당건수 소요예산주요내용 초등학교 (143 개 ) 교육 158건 1.1건 행사 65건 0.4건 사업 7건 0.04건 기타 19건 0.13건 학교안전사고예방 안전교육실시 27,702천원 가정통신문발송 (22건) 교통안전캠페인실시 교내학예행사개최 교통도우미유치 - 79 -

소계 249건 1.7건 교내시설물안전점검등 교육 118건 1.3건 학교안전사고예방 안전교육실시 행사 20건 0.2건 교통봉사대운영중학교 2,026천원사업 3건 0.03건 홍보 가정통신문발송 (86개) (18건) 흡연추방결의대회개최기타 7건 0.08건 교내교통 선도위원운영등 소계 148건 1.7건 - 80 -

구분소요예산주요내용 연구. 학교안전사고판례연구 교육. 서울 충남교육청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연 20 여회 - 81 -

서울시교육연수원 충남 강원연수원 홍보 업무편람 ( 학교용 ) 발간배포 주요학교안전사고사례집발간배포 학교안전사고대처요령홍보책자발간 ( 한국교총공동사업 ) : 13,000부 200,50천원 Q&A(65개항목 ) 작성공제회배포 홈페이지구축 : www.ssif.or.kr - 학교안전사고대처요령 - 학교안전공제제도 - 상담코너 - 홍보및자료실 구분건수소요예산주요내용 연구 6 건 32,000 천원 학교안전사고예방대책마련및분석 - 82 -

교육 15 건 한국산업안전공단과업무협약체결및공동사업수행 (1건) 안전교육시범학교설치운영 학교안전사고예방강의실시 각종연수실시 25,883천원 - 공제회주최 (2건) - 교장 교감자격연수 - 교사연수등 홍보 24건 책자발간및배포 - 학교안전사고예방홍보 83,083천원 - 학교안전공제홍보 (19건) 공제회달력및리플릿제작배포 학교안전사고예방작품공모전개최 시 도교육시간교육내용유관기관등협조사항 서울 초등학교 : 21~23 시간확보 (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포함 ) 중 고교 : 20 시간이내 ( 교통안전교육포함 ) 초등학생은체험중심의교통안전교육 4시간이상실시 현장실습을바탕으로한안전체험교육강화 안전유관기관등의전문교육협조체제구축및활용 - 어머니안전명예교사양성, 전문가초빙을통한실습교 - 83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초 중 고교 : 21~23시간확보 (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포함 ) 안전교육담당장학사및교사지정 교원연수강화 각급학교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육등칙 준수 학교안전지킴이조직 운영활성화 교통, 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화재예방등을위한교내 외안전지도실시 자전거안전교육및헬멧착용지도, 오토바이불법운행예방교육강화등안전교육지도자료를활용, 관련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등을통해교육실시 초등학생은체험중심의교통안전교육 4 시간이상실시 자전거안전교육및헬멧착용지도, 오토바이불법운행예방교육강화등 안전유관기관등의전문교육협조체제구축및활용 - 경찰청협조하에스쿨존내교통안전지도강화, 교통안전기자재활용을통한교통안전생활화, 초등학교등 하교도우미제운영추진등 초 중 고교 : 연간 21~23 시 안전유관기관등의전문교육 안전교육지도자료활용하여관련간이상 ( 아동복지법시행령준협조체제구축및활용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등을통용 ) - 어머니안전명예교사양해교육실시성, 전문가초빙을통한실습교 초등학생은체험중심의교통안전육등교육실시 자전거안전교육및헬멧착용지도, 오토바이불법운행예방교육강화등 초 중 고교 : 학교장재량으로교과과정편성 ( 아동복지법시행령준용토록안내함 ) 초 중 고교 : 21 시간확보 (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포함 ) 초 중 고교 : 21~23 시간확보 (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포함 ) 안전교육지도자료활용하여관련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등을통해교육실시 체험중심의교통안전교육실시, 학교별지역실정에맞는교통안전중점과제설정 추진 자전거안전교육및헬멧착용지도, 오토바이불법운행예방교육강화등 안전교육지도자료활용하여관련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등을통해교육실시 초등학생은체험중심의교통안전교육 4 시간실시 자전거안전교육및헬멧착용지도, 오토바이불법운행예방교육강화등 안전교육지도자료활용하여관련 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 등을통 해교육실시 초등학생은 체험중심의 교통안전 교육 4시간이상실시 자전거안전교육및헬멧착용지도, 오토바이불법운행예방교육강화등 학교 학부모 사회의연계로교통사고줄이기운동지속실시 - 녹색어머니회활동연계, 교통안전관련유관기관견학, 전문기관교통안전프로그램안내등 유관기관견학및체험장활용안전의식고취 - 광주교통공단시민안전체험장, 어린이교통공원등견학 유관기관연계안전교육및안전지도협조체제구축 - 학교담당경찰관및교통안전어머니명예교사를활용하여교통안전지도 안전유관기관등의전문교육협조체제구축및활용 - 경찰청협조하에스쿨존내교통안전지도강화, 교통안전기자재활용을통한교통안전생활화, 초등학교등 하교도우미제운영추진등 초 중 고교 : 21~23 시간확 안전교육지도자료활용하여관련 안전유관기관등의전문교 - 84 -

보 (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포함 ) 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등을통해교육실시 초등학생은체험중심의교통안전교육 4 시간이상실시 자전거안전교육및헬멧착용지도, 오토바이불법운행예방교육강화등 육협조체제구축및활용 - 경찰청협조하에스쿨존내교통안전지도강화, 교통안전기자재활용을통한교통안전생활화, 초등학교등 하교도우미제운영추진등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초 중 고교 : 학교장재량으로교육과정편성 초 중 고교 : 학교장재량으로교육과정편성 안전교육지도자료활용하여관련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등을통해교육실시 체험중심의교통안전교육실시, 학교별지역실정에맞는교통안전교육실시 자전거안전교육및헬멧착용지도등 안전교육지도자료활용하여관련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등을통해교육실시 학교별지역실정에맞는교통안전교육실시 학교 학부모 사회의연계로교통사고줄이기운동지속실시 -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자원봉사자활동의활성화, 전문기관에서실시하는방학중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안내등 학교 학부모 사회의연계로교통사고줄이기운동지속실시 초 중 고교 : 21~23시간 안전유관기관등의전문교 안전교육지도자료활용하여관확보 (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육협조체제구축및활용련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등을포함 ) - 경찰청협조하에스쿨존통해교육실시내교통안전지도강화, 교통안 초등학생은체험중심의교통안전기자재활용을통한교통안전교육 4시간이상실시전생활화, 초등학교등 하교 자전거안전교육및헬멧착용지도, 도우미제운영추진등오토바이불법운행예방교육강화등 초 중 고교 : 21~23시간확보 (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포함 ) 초등학생은체험중심의교통안전교육 4시간이상실시 현장실습을바탕으로한안전체험교육강화 안전교육담당장학사및교사지정 교원연수강화 각급학교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 준수 학교안전지킴이조직 운영활성화 교통, 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화재예방등을위한교내 외안전지도실시 안전유관기관등의전문교육협조체제구축및활용 - 경찰청협조하에스쿨존내교통안전지도강화, 교통안전기자재활용을통한교통안전생활화, 초등학교등 하교도우미제운영추진등 안전유관기관등의전문교 초 중 고교 : 21~23시간 안전교육지도자료활용하여관육확보 (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련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협조체제구축및활용포함 ) 등을통해교육실시 - 경찰청협조하에스쿨존 자전거안전교육및헬멧착용지도, 내교통안전지도강화, 교통안오토바이불법운행예방교육강화등전기자재활용을통한교통안전생활화, 초등학교등 하교도우미제운영추진등 초 중 고교 : 21~23시간확보 (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포함 ) 초등학생은체험중심의교통안전교육 4 시간이상실시 현장실습을바탕으로한안전체험 학교 학부모 사회의연계로교통사고줄이기운동지속실시 - 85 -

경북 경남 제주 초 중 고교 : 학교장재량으로교육과정편성 교육강화 안전교육담당장학사및교사지정 교원연수강화 각급학교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 준수 학교안전지킴이조직 운영활성화 교통, 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화재예방등을위한교내 외안전지도실시 안전교육지도자료활용하여관련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등을통해교육실시 초등학생은체험중심의교통안전교육 4 시간이상실시 자전거안전교육및헬멧착용지도, 오토바이불법운행예방교육강화등 안전유관기관등의전문교육협조체제구축및활용 - 경찰청협조하에스쿨존내교통안전지도강화, 교통안전기자재활용을통한교통안전생활화, 초등학교등 하교도우미제운영추진등 안전유관기관등의전문교 초 중 고교 : 21~23시간확 안전교육지도자료활용하여관육보 (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포련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등을협조체제구축및활용함 ) 통해교육실시 - 경찰청협조하에스쿨존내 초등학생은체험중심의교통안교통안전지도강화, 교통안전기전교육 4시간이상실시자재활용을통한교통안전생활 자전거안전교육및헬멧착용지도, 화, 초등학교등 하교도우미제오토바이불법운행예방교육강화등운영추진등 안전유관기관등의전문교 초 중 고교 : 21~23시간 안전교육지도자료활용하여관육확보 (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련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등을협조체제구축및활용포함 ) 통해교육실시 - 경찰청협조하에스쿨존 초등학생은체험중심의교통안내교통안전지도강화, 교통안전교육 4시간이상실시전기자재활용을통한교통안 자전거안전교육및헬멧착용지도, 전생활화, 초등학교등 하교오토바이불법운행예방교육강화등도우미제운영추진등 - 86 -

50) 조범상 (2005) 초등학교안전사고예방을위한개선방안, 공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참고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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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조범상 (2005) 초등학교안전사고예방을위한개선방안, 공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참고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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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수소요예산주요내용 교육 4 건 60,200천원 (2건) 교육청산하교직원연수실시 담당자안전교육실시 법률시행에따른연수실시 표어 포스터공모전실시 안전사고홍보용스티커제작배부 홍보 9 건 63,125천원 (7건) 각종책자발간 - 공제급여안내책자발간 - 학교안전사고사례집발간 배부 - 안전사고예방사업책자발간 기타 3 건 51,000천원 (2건) 한국산업안전공단업무협약 안전교육시범학교지정운영 학교안전사고예방연구용역 - 93 -

52)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viewloc=0&where=idetail&rev=11&query=%BE%C8%C0%FC %20%B8%DE%B4%BA%BE%F3&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pq=0&star t=2&img_id=news0030003159722_1-94 -

53)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04 54) Crow, T.D(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rs. Boston, MA: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55) 최진혁 (2009), 산업보안활동의효과성향상을위한 CPTED 기법의유용석분석, 용인대학교박사학위논문, p.13.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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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조범상 (2005) 전개논문참고 57) 조수현 (2005) 초등학교교사의교권에대한인식연구, 서울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참고.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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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강민희 (2009) 교권침해사례및교권확립방안. http://blog.naver.com/bluechi111 참고. 59) 장은주기자 (2010. 09. 06), 배움터지킴이제도봉사활동형태 - 권한, 책임, 부여안해,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38682, 60) 이민형 (2009), 한국민간경비제도정립을위한경비업개선방안, 용인대학교박사학위논문, p.16. - 99 -

61) 장석헌 (2006), 학교경찰제도의도입모델에관한연구, 치안논집제 22 권, pp.346-347. 62) 김계현외, 학교상담과생활지도, 2010, p.34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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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http://imagesearch. naver.com/search.naver?viewl oc=1&where=idetail&rev=11&que ry=%bf%ac%b1%d8%c4%a1%b7%e1&from=i mage&ac=-1&sort=0&re s_fr=0&re s_ to=0&merge=0&spq=1&start=2&a_q=&n_q=&o_q=&img_id=cafe20631457%7c19%7c480_1&face=0&col or=0&ccl=0-102 -

64) 장두옥 (2002) 보육시설에서의효과적인안전관리를위한개선방안,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참고. - 103 -

65) - 104 -

66)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viewloc=1&where=idetail&rev=11&query=%BD%C3%C3%BB % B 0 % A2%B1%B3%C0%B0&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pq=0&start=3&a_q= &n_q=&o_q=&img_id=blog3089274%7c12%7c50052659668_1&face=0&color=0&ccl=0 67) 장두옥상게논문참고. - 105 -

68) 장경원 (2010) 산업재해예방을위한산업안전보건민간단체의역할에관한연구, 충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참고.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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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57755-108 -

70)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04-109 -

71) 개별적인특수한사실이나원리로부터그러한사례들이포함되는좀더확장된일반적명제를이끌어내는방법 72) 귀납적인훈육은아동이어떤행위를하였을때, 그행위의결과로인해서다른사람에게일어나게될고통이나해에아동이주의하도록부모나교사가공감적인방식으로지적해주는것 73) 오경아 (2009) 아동들의공감능력향상을위한지도방안연구. 서울교육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참고 p1-3 74) 오경아전게논문 p53-54 참고 75) Martin L. Hoffman, op. cit., 2000. p142. - 110 -

제 1 단계사고정도관찰사고가일단발생하게되면 제 2 단계 제 3 단계 사고원인확인 예방대책탐색및수립 사고의정도가파악되면사고의원인이무엇 인가를밝힌다. 사고의원인이밝혀지면, 이를예방하기위한 효과적인방법을찾아보고예방책을수립한다. 제 4 단계예방책적용수립된예방책을적용해본다. 제 5 단계예방책의효과점검적용된예방책이효과적인가를분석검토한다. 제 6 단계 점검결과에따른예방책 조정 분석검토결과에따라불합리한것은재조정 한다. - 111 -

제 7 단계 제 8 단계 제 9 단계 최종평가 지속적인점검 점검결과에따른예방책 조정 조정된예방책을다시적용하고이를최종적 으로평가한다. 최종적으로평가된예방책을지속적으로점검 해나간다. 점검결과에따라예방책을조정해나간다. - 112 -

76) 사각지대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에의해보호받지못하는교육활동으로예컨대기숙사생활, 수련시설이용활동, 청소년단체활동, 각종체육활동, 재외한국학교교육활동등학교교육활동과밀접한관련이있는활동을의미 - 113 -

구분내용근거 학교기숙사 청소년수련원 교육활동공간이아닌집과같은 사적생활공간 학교장의관리 감독하에있지 않은교육활동 법제 2 조제 4 호 법시행령제 2 조제 4 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5 조 위탁급식급식사고로인한배상책임 제조물책임법 제 3 조또는 민법 제 758 조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중과실에의한인적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및제5조, 및물적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관련배상책임 해외여행안전 국내기준과다른외국의의료비 민법 제 755 조내지제 756 조및제 758 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 21 조 차액, 법에서정하지않은질병, 공제급여지급기준 제 7조제1항별표제11호 환자항공이송료등 - 114 -

77) 박상근 (2006), 학교내시설물관련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대한연구,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p.69. 78) 박상근 (2006), 전게논문, pp.69-70.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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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확립 ( 벌점제도 ) 예상사업을하기위해서는우선교권이확립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옛날과같은선생님들에대한존경이나존중이많이없어진지금은교원들의말이학생들에게통해야하기때문이다. 벌점제도는체벌과같이학생들의신체적인처벌이아니라내신점수에벌점을부여해문제가있는학생들에게교원들의교권을살려주는힘이된다고생각한다. 교육을통한 예방 교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교권이확립되고나면우선교원들의안전예방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반드시교원들에게이수할수있게한다. 어떤교원이든지위급, 위험상황시에는응급처치를할수있어야한다. 위급상황에구급요원들 - 119 -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이올때까지기다리고만있어선안되기때문이다. 안전교육을받은교원이나안전교육이가능한외부강사를통해서학생들에게주기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고학생들이실제로실습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학생들에게도응급처치를가르쳐응급상황에는교원을도울수있도록교육시켜야한다. 외부도우미 의활용 배움터지킴이청원경찰 배움터지킴이가각시, 도별로실시되고있기는하나현재제대로실행되고있지않다. 학생들이위험한상황은어른들에게보이지않는사각지대이다. 학교옥상, 학교의뒤쪽으슥한곳들에서학교폭력, 사람의손길이잘닿지않는곳에서의위험상황등등배움터지킴이들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정기적순찰과교육이필요하다. 청원경찰은주어진공간내에서는사법권이있기때문에학교근처에서일어나는납치, 유괴, 폭행, 성폭행등에즉각적인대응을할수있다. 또한전문적인교육을받았기때문에위급사태에도응급처치가가능하기때문에효과적이다. 안전관리 위탁업무 배움터지킴이가학교안에서할수없는부분들은외부민간경비업체들에게아웃소싱을주어학교의안전, 학생들의유괴, 학교폭력등을전문적인인력들이나서서보호하고지켜줘야하는것이다. 이들은전문적으로교육, 훈련받아왔기때문에바로현장투입이가능하다는이점을가지고있다. 지금까지실행한일들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부족하고힘든점들은무 엇인지피드백을한다. 하지만학교안전예방사업은국가와학교, 시, 피드백 ( 부모님참관 ) 도별, 지방자치단체들만하는것이아니라부모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 피드백을할때는부모들과같이연계하여현재의상황과앞으로의진행방향등을설명해주고부모들의학생들에대한교육또한중요하다는것을인지시켜준다.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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