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 온실가스감축정책 1 Ⅱ. 부문별에너지절약목표관리추진방향 15 Ⅲ. 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 29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43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81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 온실가스감축정책 Ⅰ
3 Ⅰ.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 온실가스감축정책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전세계 1 차에너지는 30 년까지연평균 1.5% 씩, 총 40% 증가될전망 ( 09 전망 ) 화석연료는 2030년 80% 로여전히절대적비중을차지할전망 ( 07년 81.5% 30년 80.1%) 중국과인도가세계에너지수요증가량의약 53% 를차지 ( 非 OECD국가비중은 90%) 원자력 가스 수력 신재생 기타 0.6% 2007 년 : 12,013Mtoe 석탄 석유 34.1% 기타바이오매스수력원자력천연가스석유석탄 08전망시수요 에너지연소에의한 CO2 배출량은 2030 년까지약 50% 증가될전망 전체 CO2 배출량중에너지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선진국이약 83%, 개도국 60% 를차지 * 에너지관련 CO2 배출량 : ( 07) 28.8Gt ( 20) 34.5Gt ( 30) 40.2Gt 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 (2) 4
5 Ⅰ.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 온실가스감축정책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6
7 Ⅰ.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 온실가스감축정책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8
9 Ⅰ.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 온실가스감축정책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0
11 Ⅰ.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 온실가스감축정책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2
13 Ⅰ.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 온실가스감축정책
부문별에너지절약목표관리추진방향 Ⅱ
17 Ⅱ. 부문별에너지절약목표관리추진방향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8
19 Ⅱ. 부문별에너지절약목표관리추진방향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20
21 Ⅱ. 부문별에너지절약목표관리추진방향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22
23 Ⅱ. 부문별에너지절약목표관리추진방향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24
25 Ⅱ. 부문별에너지절약목표관리추진방향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26
27 Ⅱ. 부문별에너지절약목표관리추진방향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Ⅲ
31 Ⅲ. 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32
33 Ⅲ. 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34
35 Ⅲ. 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36
37 Ⅲ. 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38
39 Ⅲ. 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40
41 Ⅲ. 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Ⅳ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목차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개요 47 2.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계획 50 3.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54 4. 에너지기본법및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요 56 5. 국가에너지기본계획 60 6. 제 4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62 7.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개요 66 8. 제 3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69 9. 집단에너지사업법개요 76 10. 제 3 차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79 45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4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48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4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50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51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참고녹색성장의개념 52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참고주요국및기구의녹색성장추진내용 53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54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55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56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5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58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5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60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61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62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63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64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창호 65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66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6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68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ㅇ ㅇ < 그림 > 정책목표및추진전략 6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 2 3 4 5 ㅇ ㅇ정부재원소요액 70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71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72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73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74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75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76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7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78
Ⅳ. 에너지 기후변화주요법령및정부계획 7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80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Ⅴ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목차 83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84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85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86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8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88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8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90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91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92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구분사업내용 93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94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95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96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9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세무신고 ( 확인서첨부 ) 98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9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00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01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02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03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04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05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06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구분 1사업시행안내 ( 공단 ) 2 진단신청접수 ( 진단기관 ) 3 진단수행 ( 진단기관 ) 4진단현장확인 ( 공단 ) 5진단보고서제출 6고객만족관리 ( 공단 ) 7이행실태확인 ( 진단기관 ) 8사후관리및기술지도 세부내용 ㅇ신문및홈페이지를통한사업시행안내 - 진단대상, 진단방법및절차안내 ㅇ진단대상발굴및신청 - 신문및홈페이지홍보로대상사업안내 - 진단기관자율유치를통한계약체결 - 공단전자민원시스템을통한신청 ㅇ진단기관의진단수행 - 계약체결 현장진단 강평 보고서작성및제출 진단비용신청 ㅇ현장방문진단수행실태점검 ㅇ진단보고서제출 - 공단및진단업체에제출 ㅇ고객만족설문조사실시 ㅇ개선이행실태조사 - 개선내역이행실태조사 ( 진단실시후 1 년경과시점에실시 ) ㅇ이행실태결과종합및사후관리 - 절약시설투자를위한자금세제지원및기술지도 10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활용프로그램 HYSYS : 화공공정모사 HTFS+(TASC+ & Plate+) : 열교환기설계 THERMOFLEX : 스팀및열병합계통시뮬레이션 Steam Master & Pro : 열병합시뮬레이션 Fluent : 유동해석 108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단계 : 사전조사 사업장의에너지관련조사자료검토에의한현황파악 진단에대한상세설명, 에너지사용량및사용형태, 생산및설비의운용현황파악 진단관련사항 ( 본진단일정, 관련자료및진단지원사항, 진단결과보고서제출일자등 ) 에대한상호협의및정보교환 2단계 : 현장진단 에너지진단시주요진단범위는개별설비별, 공정라인별및전사업장의에너지시스템까지심층적이고도포괄적인진단실시 설비별에너지상세현황파악 에너지진단세부계획수립 측정장비에의한현장중심진단실시 설비별에너지상세현황파악 에너지운영시스템점검 설비별운전성능및운전상태파악 에너지손실요인및개선방안도출 도출된개선방안에대한투자경제성분석 진단결과도출된개선방안에대한설명회 3단계 : 분석및보고서작성 적용가능신기술및참고자료수집 시설투자에따른시장조사 에너지진단업무표준지침에따른보고서작성 협의된기간내보고서제출 10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CDM 사업발굴 사업계획서 (PDD) 작성 CDM 감축실적 UNFCCC 에등록 국내 GHG 배출감축사업발굴, 사업계획서작성및등록 CER's 발행에필요한제반업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계 ) 사업의 UN 등록을위한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의발굴, 사업계획서작성, 기업인벤토리구축, UN 등록추진대행및발생 CER 의처리등을수행하는사업으로써기업에서는 CER 의거래를통하여차익실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이산화탄소감축인정량으로써 1CER 은 1tCO2 에해당하며, 국가간거래를위한기본단위임. CER 의가격은시장상황에따라변동 개도국온실가스감축지원사업참여, 국내기업의해외사업장진단추진등을통한해외진출을위한사업인프라구축강화 110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11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12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 ) (, ) 113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5 3 4 2 1 2 ( 연비시험기관 ) 114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15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16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1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18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1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20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21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22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23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24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 일정한에너지효율에미달되는저효율제품의생산 판매를금지하여원천적인국가에너지절약을기하려는의무적인에너지효율기준을말하며위반시 2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09.7 월부터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제 11 조 ) 개정추진 125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최저소비효율기준 : 11 20 lm/w ( 백열전구 10~15 lm/w) 구 분 시행시기 규제내용 09년진행사항 상업용냉장고 10.1.1 09.7 월고시 가스온수기 11.1.1 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및에너지 10년고시예정, 공청회완료 창호 12.1.1 소비효율등급표시 기술표준화사업진행중 TV 12.1.1 기술표준화사업진행중 변압기 12.1.1 최저소비효율기준만적용 기술표준화사업진행중 126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 단계 ( 자발적정책 ( 05~ 07)) 2 단계 ( 의무정책전환준비 ( 08~ 09)) 3 단계 ( 의무적정책 ( 10~)) 시행시기 대기전력경고표시제대상품목 08.8.28 부터 TV (1 품목 ) 09.7.1 부터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6 품목 ) 10.7.1 부터 ( 잠정 )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 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12 품목 ) 09.7 월부터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제 14 조 ) 개정추진 12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11 업체수 117 150 181 237 354 383 455 510 552 655 모델수 482 893 1,287 1,674 2,261 2,619 3,278 3,449 3,610 4,963 < 별첨 > 인증대상기자재현황및도입년도 128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번호품목명시행일자업체수모델수비고 1 삼상유도전동기 96.12.28 12 299 10.1.1 폐지예정 2 26mm 32W 형광램프 96.12.28 7 33 10.1.1 폐지예정 3 26mm 32W 형광램프용안정기 96.12.28 46 219 10.1.1 폐지예정 4 안정기내장형램프 96.12.28 13 37 10.1.1 폐지예정 5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96.12.28 30 157 6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96.12.28 19 54 7 폐열회수형환기장치 98.07.07 66 333 8 고기밀성단열창호 98.07.07 35 177 9 산업 건물용가스보일러 98.07.07 8 156 10 가정용가스보일러 99.08.07 7 370 10.1.1 폐지예정 11 펌프 99.08.07 12 330 12 원심식스크류냉동기 99.08.07 4 8 13 무정전전원장치 99.08.07 11 34 14 전력용변압기 00.09.28 15 569 15 16mm 형광램프 00.09.28 5 13 11.01.01 폐지예정 16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00.09.28 38 190 17 나트륨램프용안정기 00.09.28 24 99 18 인버터 01.12.31 8 393 19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01.12.31 26 31 20 LED 교통신호등 01.12.31 74 630 21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02.09.16 11 32 22 직화흡수식냉온수기 03.03.12 8 69 23 단상유도전동기 03.03.12 1 3 24 환풍기 03.03.12 2 5 25 원심식송풍기 03.03.12 13 108 26 16mm 형광램프용안정기 03.03.12 28 86 11.01.01 폐지예정 27 수중폭기기 04.01.20 1 7 28 메탈할라이드램프 04.01.20 29 97 29 고휘도방전램프용고조도반사갓 04.01.20 26 74 30 FPL 32W 콤팩트형형광램프용안정기 04.06.30 30 105 11.01.01 폐지예정 31 FPL 32W 콤팩트형형광램프 05.03.11 8 14 11.01.01 폐지예정 32 기름연소온수보일러 05.03.11 1 4 33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06.03.22 2 9 34 축열식버너 07.07.23 0 0 35 터보블로어 07.07.23 1 6 36 LED유도등 07.07.23 11 125 37 항온항습기 08.04.02 4 12 38 멀티에어컨디셔너 08.04.02 2 28 39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08.04.02 3 7 40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08.04.02 12 38 41 매입형및고정형 LED등기구 09.09.02 0 0 42 LED 보안등기구 09.09.02 0 0 43 LED센서등기구 09.09.02 0 0 44 LED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 09.09.02 1 1 45 PLS등기구 09.09.02 0 0 46 고기밀성단열문 09.09.02 1 1 합계 655 4,963 12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30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31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32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33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34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35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36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3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38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3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SESE 공화국 (Republic) 이란? 140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41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42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43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44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45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46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4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m2 148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4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50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51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52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53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54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55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56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5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58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5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신청자 세무신고 관할세무서 160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61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62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63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64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65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 태양에너지 2. 풍력 3. 지열에너지 4. 전문대상이되는에너지원이 2 종이상인경우 법인기업개인기업법인기업개인기업법인기업개인기업법인기업개인기업 2 억원이상가. 기계 전기 건축분야의기사 2 인이상나. 기계 전기 토목 건축분야의기능사 1 인이상 가. 기계 전기 건축분야의기사 2인이상 3억원이상나. 기계 전기 토목 건축분야의기능사 1인이상 3 억원이상가. 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사 2 인이상나. 기계 전기 토목 건축분야의기능사 1 인이상 가. 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사 2인이상 4억원이상나. 기계 전기 토목 건축분야의기능사 1인이상 2 억원이상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사 2 인이상나.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환경분야의기능사 1 인이상 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사 2인이상 3억원이상나.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환경분야의기능사 1인이상 가. 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사 3인이상 4억원이상나.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능사 2인이상 가. 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사 3인이상 6억원이상나.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능사 2인이상 166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6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68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6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소비자불만신고접수 상담및처리 ( 07.7~ 09.11월 1,976건 ) 170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71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72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73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74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75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76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77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78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79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기업 180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81
2010 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 합 설 명 회 182
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주요사업안내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