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원 세계주의적관점 국가주의적관점 로마 ius gentium ( 만민법 ) ius inter gentes( 민족간의법 ) 근대 * Francisco Suarez는 *Francisco de Vitoria(1480-1546) ius gentium에는 ius inter gentes란 ius inter gentes( 민족간의법 ) 의미도있다 동양 현대 * 영국의 Richard Zouche(1590-1660) ius inter gentes (international law) 란제목으로저술 * 프랑스에서는재상 d'aguessau가 droit entre les nations 용어를사용 * 제인민 ( 들 ) 의법 ( 만민법 ) 이란의미 * 영미계통국가및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등로마계통국가들에서는주로 국가간의법 Law of nations, Droit des gens, diri 이란의미에서 international Law, tto delle genti, Völkerrecht들이특히 Droit international, Diritto internationale, d 독일어권국가들에서사용 e recht international 이란용어를사용동양에서는 1860년미국인선교사일본인箕作麟祥이 國際法 이란이름으로국 Martin이 萬民公法 이란번역서북경제법이란이름으로번역서출판동양전체에서사용에서출판국가주의적관점을중심으로세계주의적관점을보충적으로
유럽사회에서군주의절대주권론이확립되어감에따라각국가간의절대주권이충돌할때전쟁이외에이를원만히해결할방법이없게되었다. 즉전쟁은주권국가의권리이다. 그러나전쟁은또한엄청난희생을초래한다. 당시의정전론으로평화를보장할수없었다. 따라서전쟁을억제하고절대주권을보장하는비법률적이고정치적인방법으로세력균형론 (Balance of power) 이등장하게되었다. 즉유럽에서어느국가도단독으로여타국가를무력제압할수없게세력을균형시킨다는것이다. 좀더구체적으로프랑스, 영국,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등 5 대강국간에세력균형을유지한다는것이다. 동유럽등의중소국가는이들 5 대강국의세력균형에맞게적당히분할혹은배치시킨다는것이다. 이원칙은그러나두번에걸친세계대전을막지못했다는비난이있음에도불구하고, 주권국가개념이국제사회에하나의기본원칙으로존속하는한계속그생명력을유지해왔다. 제 2 차세계대전이후유엔의기능이수렁에빠지자다시거론되기도했다. 1970 년대에는헨리키신저박사가미국의안보정책에반영하였었다. 그의일환으로중국을승인하고, 당시까지의양극체제를다극체제로변형시켰다.
1) 분쟁 재판 결과에승복 ( 결과에승복하는경우전쟁불가 2) 국제연맹심사의뢰 전원일치의경우불만자전쟁금지 3) 3개월유보후전쟁 1) 헤이그만국평화회의 ; 제 1 차는 1899 년 26 개국, 제 2 차는 1907 년 44 개국의대표가네덜란드의헤이그에서회합, 군비축소와평화유지책을협의하였다. 그결과군비축소에는실패하였으나국제분쟁의평화적처리조약, 유독 ( 有毒 ) 가스및특수탄환의사용금지선언등이조인되고국제중재재판소 ( 國制仲裁裁判所 ) 가설치되었다.. 특히제 2 차회의때는한국에서고종의밀령 ( 密令 ) 으로이상설 ( 李相卨 ) 이위종 ( 李瑋鍾 ) 이준 ( 李儁 ) 이파견되어, 한국에대한일본의부당한간섭을호소하고한국이회의참가에대한통보를받지못한것을항의하는밀서 ( 密書 ) 를전달, 을사조약 ( 乙巳條約 ) 이한국황제의뜻이아니고일본의강압에의한것임을폭로하여파기시키려하였으나일본의방해로뜻을이루지못하여그곳에서이준은분사 ( 憤死 ) 하였다 ( 출처네이버백과사전 ).
( 국가의기본권리 의무 ) 1. 성문법적근거 : 유엔헌장제 2 조 1 항 모든유엔회원국은주권적평등...
1986 년 4 월 14 일미국공군기및폭격기가리비아의 TRIPOLI 와 ENGHAYI 를폭격하여 Mummar GADDAFI 의사령탑, 그의주거그리고테러관련시설들에대해군사공격을가하여시설물파괴와더불어 37 명의인명피해가있었다. 이에대해미국측은리비아정부의거듭되는테러행위의명백한증거를제시하고이에대한경고로 UN 헌장 51 조의자위권에의거공격하였다고주장하였다. 또한미국은민간인의피해를극소화하기위하여공격목표를엄선하였다고하였다. 이에리비아는테러행위자체는헌장제 51 조의자위권행사의대상이되지않고주장하였다. 누구의주장이옳은가? 9.11테러사건과관련하여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9월 12일결의제1368(2001) 호에서테러행위를강력히비난하면서동테러행위가 국제평화와안전을위협하는것 이라고평가하였다. 또한안전보장이사회는대테러와관련하여피해국인미국은자위권이있음도인정하였다. 한편미국은 9.11테러를이집트출신오사마빈라덴이끄는알카에다테러조직으로간주하였다. 오사마빈라덴과알카에다는아프카니스탄에그근거지를마련하고활동하고있었다. 미국은아프카니스탄정부에오사마빈라덴의인도를요청하였다. 그러나아프카니스탄정부의최고지도자탈리반은알카에다가동 9.11테러에책임이있다는증거가없다는이유를들어미국의인도요구를거절하였다. 이에미국은유엔헌장제51조에근거한자위권발동이라는이름하에아프카니스탄을공격하였다. 유엔헌장제51조자위권에의하여미국의아프카니스탄공격을검토하시오
가. 유엔헌장제51조 : 이헌장의여하한규정도국제연합가맹국에대하여무력공격이발생한경우에는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필요한조치를취할때까자개별적또는집단적자위의고유한권리를저해하는것은아니다 2. 자위권행사의요건 가. 무력공격이발생한경우 3) 자위권의존재와기능이자연법이론이아닌실정법상국가의기본법으로승인된것은 2 차세계대전이후. 그러나과거무차별정전론이지배하던시절, 모든전쟁은자위전혹은자력구제전 ( 자국의권리구제및침해에대한제재 ) 으로주장이가능했다. 그러나유엔헌장은모든무력행사및위협의금지를헌장제 2 조제 3 항에서규정하고있다. 동규정은국제강행법규이므로자위권이설사국제관습법이라고하더라도이제는그효력을인정할수없다. 4) 이들은유엔헌장제 51 조는무력공격이발생한경우의자위권의법적지위를명확히한데불과하고, 헌장제 51 조의 무력공격이발생한후 라는규정이국제관습법상인정되어오던선제적 \ 예방적자위권을당연히부인또는제한되는것이아니라고주장 5) 그이유는유엔의안보체제는각국에무력행사및위협을일반적으로금지하고, 각종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하여야할의무를부과하고있기때문에무력공격의위협단계에서는평화적해결을시도해야할의무가있다는것이다. 또상대국의공격의사를가상한자위권행사를인정한다면, 무력행사금지의의미가없다고할것이다. 또한무력공격이한번있었고더이상계속되지않을때도자위적무력행사는허용되지않고, 이를위해여타의평화적해결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 6) 유엔헌장제 51 조의 고유한권리 란, 과거부터있어오던권리, 즉자연법적권리인가? 유엔헌장에의하여국가라면갖는당연한권리인가?. 유엔의등장과, 무력사용및위협금지 의규정과관련하여국가라면당연히가져야할기본적권리로보아야한다.
나. 무력공격 의의미. 다. 침해법익의존부및범위 :
바. 자위권행사의한계
사건개요 : 팔레스타인지역에서임무를수행중이던스웨덴출신 UN요원 Bernadotte 백작이살해되었다. 이에 UN은 ICJ에다음사항을문의 ( 권고적의견 ) 하였다. 1)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 2) UN은희생당사자를대신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가? 3) 위 2) 의경우희생자국적국 ( 스웨덴 ) 의 외교적보호권 과충돌하지않는가? ICJ 답변 : 1) 위 1), 2) 는가능하다. 2) 국적국도희생자에대하여 외교적보호권 을행사할수있지만, UN의손해배상청구는국적국의 외교적보호권 과충돌하지않는다. 3) 근거 : UN은국제법상인격체 ( 권리의무의주체 ) 이다. (1949 ICJ 권고적의견 : ICJ Report, P. 174, Verdross/Simma, S. 250f. 김정건, 국제법, 41면이하 )
10) U.N 의국제법의법전화의일환으로그동안관습법으로유지되어오던조약에관한제규범들중일부를성문화한것임 1969 년 5 월 22 일 U:N 에서채택, 반대 1( 프랑스 ), 기권 19 한국 1977,5,11. 29 번째로비준서전달. 발효 1980,1,27
갑국의특명정권대사 A 는 1905 년 11 월 18 일군대를대동하고을국황제를 방문하고, 을국의대신들과왕을위협하여 XX 보호조약 을체결하였다. 동 조약의내용은 i) 갑국의외무성이을국의대외업무를대신관장하고, ii) 갑국의군대가을국을외침으로부터보호하고, 이를위해을국은을국내에서갑국군대의자유로운활동을보장하고, iii) 갑국이을국내치안유지에필요한모든권한과책임을갖는다위 XX 보호조약 의조약법적효력은?
11) 일반적으로무효라하면, 무효인법률행위는아무런조치없이당연히효력을발생하지않는다. 그러나국제법상강행규범에위배된조약등은국제사회의현실상당연무효라할수는없다. 무효의경우에당사국중일방은당해조약의무효를선언하기에앞서타방에이를통지하는절차를취해야한다. 또한, 무효이외에다른길, 즉, 조약효력의정지, 유보, 취소, 변경, 의무불이행등의길이허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