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2016 년 3 호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2016년 2월북경지부최용민지부장
CONTENTS I. 개요 01 II. 경제혁신과사회분야변화 02 Ⅲ. 결론과시사점 24 보고서내용문의처북경지부최용민지부장 ( +86-1065052671, choi@kita.net)
Ⅰ. 개요 지난해 11월초중국공산당은향후 5년간 (2016 년 ~2020 년 ) 중국의국민경제및사회발전의청사진이되는제13차 5개년계획건의안을발표했음 10월말에베이징에서개최된중국공산당제18기중앙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는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3차 5개년 ( 이하 13.5 로약칭 ) 계획제정에대한중국공산당건의 ( 이하 건의안 으로약칭 ) 를심의및통과했음 - 5개년계획제정을통해중국은국민들에게정부의전략을알리고지방정부에정책방향을제시하며, 기업에게는정부의계획에맞는시장행위를유도 - 또한비전제시를통해국민들의사기를진작하는등다양한의미를두고있음 지난해 11월에발표된 건의안 전문은 2020년까지전면적인샤오캉 ( 小康 ) 사회실현을위한 5가지발전이념을제시했음 샤오캉 ( 小康 ) 사회는중국경제개혁의총설계사덩샤오핑이 1979년에제시한용어로의식주를해결하고문화생활이가능한중 상급사회를의미하며, 그다음단계로는가장이상적인사회형태인따퉁 ( 大同 ) 사회가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
Ⅱ. 경제혁신과사회분야변화 1. 목표및이념 13.5 계획건의안은전면적인샤오캉사회를실현하는것을주요목표로했으며, 이를위해혁신 ( 革新 ), 조화 ( 協調 ), 녹색 ( 綠色 ), 개방 ( 開放 ), 공동향유 ( 共享 ) 등 5가지발전이념을제시했음 경제의중 고속성장속도를유지하며 2020년의 GDP 및 1인당소득이 2010년의 2배가되도록한다고목표를설정 추산에따르면 2020 년에 GDP 및 1인당소득이 2010 년의 2배가되기위해서는연평균성장률 6.5% 이상을유지해야함 <2020 년중국의 GDP 목표치 > 구분 2010 년 2015 년 ( 예상치 ) 2020 년 ( 목표치 ) GDP 408,903 억위안 ( 약 64,091 억달러 ) 680,669 억위안 ( 약 106,688 억달러 ) 817,806 억위안 ( 약 128,182 억달러 ) 1 인당 GDP 30,567 위안 ( 약 4,791 달러 ) 49,893 위안 ( 약 7,820 달러 ) 61,134 위안 ( 약 9,582 달러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 주 : 2015년은 2014년대비증가율 7% 로가정하여예상치산정 * 주 : 환율기준 : 6.38위안 / 달러 (2015 년 11월 20일중간가환율 ) - 2020 년의 1인당 GDP 가 2010 년의 2배가될경우중국일부대도시지역의 1인당 GDP 는 2만달러를상회. 같은시기에상하이의경우 23,848 달러, 베이징은 23,152 달러, 톈진은 22,882 달러가되어 2만달러중반에처음으로진입 2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 중국의주요지역별 2020년 1인당 GDP 예상치 > ( 단위 : 달러 ) 순위 주요지역 2010년 2020년 ( 목표치 ) 1 상하이 11,924 23,848 2 베이징 11,576 23,152 3 톈진 11,441 22,882 4 장쑤 8,282 16,564 5 저장 8,105 16,210 6 광둥 7,012 14,024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 주 : 환율기준 : 6.38위안 / 달러 (2015년 11월 20일중간가환율 ) 2014 년기준으로이미 1인당 GDP 가 1만달러를넘는지역은톈진,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 네이멍구, 랴오닝, 푸젠, 광둥등 9개성시 ( 省市 ) 임. 연도별로보면상하이는 2008 년에이미 1인당 GDP 가 1만달러를넘어섰으며, 2009 년에는베이징, 2010 년에는톈진, 2012 년에는장쑤, 저장, 네이멍구등이 1만달러를넘어섰음 <2014 년중국각성시중 1인당 GDP 1만달러이상지역 > NO. 지역명 1인당 GDP 1 톈진 17,373 2 베이징 16,423 3 상하이 15,881 4 장쑤 13,346 5 저장 11,938 ( 단위 : 달러 ) 6 네이멍구 11,582 7 랴오닝 10,615 8 푸젠 10,376 9 광둥 10,329 출처 : 중국경제주간 * 주 : 위안화표기금액에 2014년평균환율 6.1428 위안 / 달러를적용 중국시진핑주석은 2014 년 5 월에중 고속성장을의미하는 신창타이 ( 新常態 ) 라는용어를처음으로언급하여중국경제가고속성장시기를끝내고뉴노멀시대에진입했음을기정사실화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3
- 두자릿수의성장세를지속적으로유지하던중국은 2008 년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경제성장률이 2007 년의 14.2% 에서 2008 년의 9.6% 로급락했음. 2012 년에경제성장률이 8% 이하로떨어진데이어 2014 년에는 7.3%, 지난해 1/4~3/4 분기에는 6.9% 로둔화되었음 < 중국의연간경제성장률추이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정부는경제성장세둔화를막기위해서비스업의비중을늘리고소비의경제성장기여도를높이는한편호적인구의도시화비중을높임 중국의 3차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꾸준히높아져 2012년에이미 2차산업 (45.0%) 을초과해 45.5% 에달했음. 2015년 1/4~3/4 분기에는 3차산업이 51.4% 에달해전체 GDP 중에서처음으로절반을넘어섰음 - 중국경제전문가들은최근경제성장률의둔화가실업률의상승으로이어지지않은주요요인을서비스산업의확대에따른취업효과로평가함 2010 년 ~2014 년도각연말기준도시실업률은항상 4.1% 를유지해왔으며, 지난해 3/4분기말기준의도시실업률도 4.1% 로발표되었음 4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 산업분류별 GDP 차지비중추이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공공서비스향상을통해국민의생활수준제고 중국의도시화율을보면, 2014년에상주인구기준 54.8%( 호적인구기준 35.9%) 임. 도시의상주인구 7.5억명중 2.5억은도시호적을취득하지못한농업인구로, 도시시민들이누릴수있는공공서비스에서기본적으로제외되어있는상태임 - 2014 년 3월에국무원이발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 (2014-2020) 에따르면중국은 2020 년까지상주인구기준 60%( 호적인구기준 45%) 의도시화율을달성할방침임 < 최근중국의도시화율추이및 2020년목표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 주 : 상주인구기준도시화율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5
2. 혁신을통해성장의질및효율성제고 혁신을국가발전의핵심으로하면서 대중창업 을통해신기술과신산업등의발전을도모 일대일로 건설, 징진지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건설을통해십자 (+) 형경제축을형성 전력, 통신, 교통, 석유, 천연가스, 도시공공시설등독점업종에대한경쟁을촉진하고국영기업의개혁에비국유자본 ( 민간자본 ) 을참여시킴 인터넷플러스 행동계획을실행하고, 사물인터넷기술개발및응용에매진 인터넷플러스 는인터넷플랫폼과통신정보기술을이용해인터넷과각종산업 ( 전통산업포함 ) 을연결시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낸다는개념임 - 인터넷플러스 의개념은 2012 년 11월의제5회모바일인터넷박람회에서처음등장했으며, 지난해 3월에리커창총리가정부사업보고에정식으로인용하면서주목을받게되었음 - 중국은 인터넷플러스 행동계획을통해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과제조업의결합을도모하며, 전자상거래, 산업인터넷, 인터넷금융등의발전을촉진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음 인터넷플러스혁신바람이불면서최근중국의전자통신 (IT) 제품 1) 관련수입에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 - 중국의 IT제품수입은 2010 년의 4,216 억달러에서 2014 년의 5,340 억달러로늘어나연평균 6.1% 씩꾸준히증가했으며, 최근에는그증가세가일부둔화되었음 (2014 년은 2.8% 감소했으며, 지난해 1~9월기간에도 2.4% 줄어듬 ) 1) 전자통신제품 : 통신장비, TV 방송장비, 컴퓨터, 가전제품, 전자부품, 전자소재, 전자기기등제품들이포함됨 ( 중국공신부분류기준 ) 6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 중국의對한국전자통신제품수입은 2011 년의 821 억달러에서 2014 년의 1,037 억달러로늘어나연평균 8.1% 증가했음. 올해 1~9 월기간에도 2.7% 의수입증가율을보였음 지난해 1~9 월기준으로중국의 IT제품수입대상국별순위는 1위한국 (768 억달러 ), 2위타이완 (740 억달러 ), 3위일본 (370 억달러 ), 4위말레이시아 (257 억달러 ), 5위미국 (180 억달러 ) 이며, 전체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20.3%, 19.5%, 9.8%, 6.8%, 4.8% 임. 2014 년기준으로는한국 (1,037 억달러 ) 으로부터의수입액이타이완 (1,062 억달러 ) 다음으로많았음 지난해 1~9 월에중국이한국으로부터수입한전기기기관련제품중에서전자집적회로 (IC) 의수입액이 387 억달러로제일많았는데이는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한수치임. 반도체디바이스및발광다이오드수입액은 21억달러로세번째로많았으며,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음. IC 및반도체디바이스등반도체관련제품들의수입증가세에힘입어중국의전체 IT제품수입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對한국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세를유지하고있음 < 중국의전자통신제품연간수입추이 > ( 단위 : 억달러 ) 출처 : 중국공신부 IIT, 국제무역연구원 7
< 중국의전자통신제품주요수입대상국별비중 > 출처 : 중국공신부 * 주 : 2015 년 1~9 월기준 - 한국의정보통신제품수입시장점유율지속상승 : 17.6%(2011 년 ) 20.3%(2015 년 1-9 월 ) * 한국제품평균점유율 (10% 대 ) 의 2배 < 중국의對한국전자통신제품연간수입추이 > ( 단위 : 억달러 ) 출처 : 중국공신부 8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 중국의對한국주요 IT 기기및부품수입품목 >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HS 코드품목명 2014 년수입액 2015 년 (1-9 월 ) 수입액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1 8542 전자집적회로 50,130 10.8 38,669 10.1 2 8517 휴대폰및기타송수신용전화기 8,910-11.5 6,427-2.1 3 8541 반도체디바이스및발광다이오드 2,778-15.6 2,100 0.6 4 8534 인쇄회로 2,871-12.5 1,626-24.6 5 8525 송신기기 2,089-1.3 1,538 18.3 6 8536 전기회로기기 1,494-4.1 985-11.2 7 8507 축전지 1,289-6.9 811-18.1 8 8529 방송용송신기기부분품 1,461-9.2 756-33.0 9 8532 축전기 826 13.6 518-11.0 10 8544 전기절연도체 725 3.2 498-7.9 출처 : 한국무역협회중국통계 * 주 : HS 코드제 85 류 ( 전기기기와그부분품 ) 4 단위기준 제조강국을건설하고 중국제조 2025 를실행함 중국이지난해 5월에발표한 중국제조 2025 는 10년후제조강국건립의목표를실현하기위한지침이됨 중국제조 2025 는중국제조업의공통과제로 1혁신능력향상 2품질및효율성향상 3정보화및산업화의결합 4녹색발전등 4가지목표를제시함 혁신능력향상을위해서는기업의매출대비 R&D 비중을점진적으로높일방침임 (2015 년 0.95% 2020년 1.26% 2025년 1.68%) IIT, 국제무역연구원 9
품질및효율성 <2015~2025 년제조업주요지표 > 구분 지표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혁신능력 매출대비 R&D 비중 (%) 0.88 0.95 1.26 1.68 ( 일정규모매출 1억위안당발명특허이상 * 기업 ) 건수 0.36 0.44 0.7 1.1 품질경쟁력지수 83.1 83.5 84.5 85.5 부가가치율 - - 2015년대비 2015년대비 2%P 상승 4%P 상승 정보화및산업화결합 녹색발전 노동생산성 (%) - - 7.5% 향상 ( 13.5 기간연평균성장률 ) 6.5% 향상 ( 14.5 기간연평균성장률 ) 광대역인터넷보급률 (%) 37 50 70 82 디지털 R&D 디자인보급률 (%) 52 58 72 84 핵심공정전산화비중 (%) 27 33 50 64 일정규모이상기업의산 2015년대비 2015년대비업부가가치대비에너지 - - 18% 감소 34% 감소소비량감소폭 산업부가가치대비이산 2015년대비 2015년대비 - - 화탄소배출량감소폭 22% 감소 40% 감소 산업부가가치대비물사용량감소폭산업고체폐기물종합이용률 (%) - - 2015 년대비 23% 감소 2015 년대비 41% 감소 62 65 73 79 출처 : 중국중앙인민정부공식사이트의 중국제조 2025 발표내용 * 주 : 2011 년 1 월부터중국국가통계국은연매출 2 천만위안이상공업기업을일정규모이상으로분류 ( 기존에는 5 백만위안이상 ) 3. 조화로운발전을통해균형적인성장을도모 징진지협동발전을추진하며베이징의비수도기능을점차해소함 지난해 4월말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은 징진지협동발전계획요강 ( 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 ) 을심사비준했으며, 징진지협동발전의핵심은베이징의비수도기능해소라고밝혔음 - 2014 년 2월에시진핑주석은수도의기능은정치중심, 문화중심, 국제교류중심, 과학기술혁신중심이라고밝혔음. 따라서이에부합하지않는 비수도기능 은앞으로허베이, 톈진등인근지역에이전될것으로보여, 상당규모의산업및인구이동이불가피할것으로보임 10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 지난해 3월에발표된베이징시정부사업보고서는앞으로 5년간 금지 철폐 통제 이전 조정 ( 禁 关 控 转 调 ) 등 5가지방식으로수도로서의특징에적합하지않은산업의신설을금지하고, 오염이나에너지소모가심한산업을철폐시키는등의강력한조치를취할것임을밝혔음 사례 2 최근베이징지역기업이전동향 o 최근베이징청년보 ( 北京靑年報 ) 의보도에따르면, 베이징시남부에위치한따싱취에는베이징외부지역으로이전해야할기업이 4천여개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음 o 베이징통조우취 ( 通州区 ) 에서도 9개산업을중심으로총 1천여개의공장이이전대상에포함됨 o 베이징시의중점이전대상인 5개분야 ( 건자재, 화공, 섬유, 인쇄, 철강 ) 에서 2014년말까지 680개업체가이전되었으며, 지난해상반기에는추가로 185개사가같은조치를당해지난해 1년동안이전공장이총 1천개에달할것으로예상됨 (5개분야에서퇴출되는기업은총 1,200개인데당초 2017년까지완료하려던계획을 1년앞당겨올해마무리될예정 ) - 따라서앞으로베이징지역에는더이상노동밀집형, 자원의존형산업을포함한일반제조업의진출이어려울것으로보이며, 현재운영중인제조기업들도삼고양저 ( 三高兩低, 고오염 에너지고소모 고배출 저효익 저생산성 ) 산업으로분류될경우정부로부터베이징에서나갈것을요구받을가능성이커졌음 도시에서안정적인취직및생활이가능한농업이전인구의도시정착을추진함 거주증제도의실시를통해도시에상주하는농촌이전인구들도기본적인공공서비스를누릴수있도록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4. 녹색발전과생태환경을도모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등개발지역의산업구조를첨단및고효율패턴으로개선할예정임 천연가스, 석탄가스, 셰일가스등을적극개발하여에너지시스템을개선하며, 전국범위에서통일된실시간온라인환경감독시스템을건립하여환경정보공개제도를강화함 신에너지자동차에대한보급계획을실시하며, 전기자동차의산업화수준을향상시킴 - 중국국무원이 2012 년 6월에발표한 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계획 (2012-2020 년 ) 에따르면 2020 년까지순수전기자동차와하이브리드자동차의생산능력은 200 만대로늘리고, 생산및판매수량은누계로 500 만대에도달하는것으로정했음. 또한연료효율성은 2020 년생산기준으로승용차는주행거리 100Km 당평균 5.0리터, 에너지절감형승용차는 4.5리터에각각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2014 년기준으로중국의신에너지자동차연간생산량은 8.39 만대에불과했으나, 지난해 1~11 월에는이미 27.92 만대 ( 전년동기대비 4배증가 ) 를생산해전년도생산규모를크게상회했음 < 중국의에너지절감및신에너지자동차발전목표 > 구분 2015 년 ( 목표 ) 2020 년 ( 목표 ) 전기자동차및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효율성 ( 주행거리 100Km 당 ) 누계생산및판매량 50 만대 500 만대 승용차 ( 전체 ) 6.9L 5.0L 에너지절감형승용차 5.9L 4.5L 출처 : 중국국무원 12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5. 대외개방을확대하고서비스업위주의성장을도모 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등신형무역방식에대한편리화시스템을구축하며, 자유무역시범구를더욱많은지역으로확대함 2014년을기준으로중국인들의해외에서의사치품소비액은 1,060억달러에달했으나, 중국국내시장에서는 250억달러에불과했음. 중국은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의활성화, 면세점증설등조치를통해중국인들의해외소비를중국내소비로전환시키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음 - 현재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등 7개도시가중국의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시범도시로운영되면서통관편리성등면에서혜택을받고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톈진이중국국무원으로부터 8번째시범도시로승인받아올해연초에플랫폼이정식가동에들어갈예정이며자유무역구의추가지정도임박한상태임 - 중국은지난해상반기기준으로총 262 개의면세점을운영하고있으며, 앞으로입국장면세점수를한층더늘릴계획임 중국의주요면세점운영업체로는 1 中国免税品 ( 集团 ) 有限责任公司 2 深圳市国有免税商品 ( 集团 ) 有限公司 3 珠海市免税企业集团有限公司 4 海南省免税品有限公司 5 日上免税行有限公司 6 中国出国人员服务总公司등이있으며, 그중제일큰업체는 1984 년에설립된국영기업인중국면세품그룹유한책임공사로 200개이상의면세점을운영하여단일국가기준으로세계에서매장수가제일많은면세점운영업체임 구분출범일범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2013 년 9 월 29 일 < 중국 4 대자유무역시험구개요 > 1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구 2 와이가오차오보세지역 3 푸동공항종합보세지역 4 양산보세항구 5 루자주이금융지구 6 진차오개발구 7 창장첨단기술단지 면적 ( 입주업체 ) 127.72 km2 (3 만여개입주 ) 주요설립목표 사이트 아시아금융 www.china-sh 서비스허브구축 ftz.gov.cn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톈진자유무역시험구 2015 년 4 월 21 일 1 톈진항둥쟝구역 2 톈진공항구역 3 빈하이신구중심상무구역 119.9 km2 (7,053 개, 6 월말 ) 징진기지역의 www.china-tjf 일체화발전촉진 tz.gov.cn 광둥자유무역시험구 2015 년 4 월 21 일 1 광저우난사신구 2 선전첸하이써커우 3 주하이헝친신구 116.2 km2 (1.1 만개, 6 월말 ) 홍콩 마카오와의경제일체화실현 www.china-gd ftz.gov.cn 푸젠자유무역시험구 2015 년 4 월 21 일 1 푸저우구역 2 샤먼구역 3 핑탄구역 118.04 km2 (3,429 개, 7 월 20 일 ) 타이완과의경제융합실현 www.china-fjf tz.gov.cn 출처 : 각자유무역시험구공식사이트및언론사발표내용자체정리 서비스업위주의발전을추구하면서은행, 보험, 증권, 양로시장등에대한진입장벽을완화함 중국은자유무역시범구라고하는창구를빌어그동안개방이미흡했던금융업등서비스산업에대한개방을시도중임 ( 베이징을서비스개방시범도시로선정, 15.5월) 최근중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액 (FDI) 중에서서비스업비중이꾸준히증가했는데 2010년 47.3% 에서 2011년에절반을상회하여 50.2% 로높아짐. 2014년에는 62.0% 로증가하여최근중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도서비스업이제조업대비훨씬많은실정임 < 對중국외국인직접투자액중서비스업및제조업의비중추이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주 ) 제조업에서전력, 가스, 물, 건축업제외 14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최근 10년간중국서비스업에대한외국인투자액은높은증가세를시현 ( 연평균 19.5% 증가 ) 한반면제조업은뒷걸음질 (-0.7%) 하면서 2010 년부터제조업을추월 2014 년기준으로중국의서비스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액 (FDI) 중에서부동산에대한투자비중이 46.7% 로거의절반을차지해제일많았고, 그다음으로임대및비즈니스서비스, 도 소매업등이각각 16.9%, 12.8% 를차지했음 < 중국의서비스업종별외국인직접투자비중 >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업종 투자액 업종별비중 1 부동산 34,626 46.7% 2 임대및비즈니스서비스 12,486 16.9% 3 도 소매 9,463 12.8% 4 교통운송 창고저장 우편 4,456 6.0% 5 금융 4,182 5.6% 6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지질탐사 3,255 4.4% 7 정보 컴퓨터서비스 S/W 2,755 3.7% 8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823 1.1% 9 주민서비스및기타 718 1.0% 10 숙박 요식업 650 0.88% 11 수리 환경 공공시설관리 573 0.77% 12 위생 사회보장및복지 78 0.11% 13 교육 21 0.03% 14 공공관리및사회조직 9 0.01% 합계 74,095 100%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 주 : 2014년기준 한국의對중국투자는여타국가의투자와달리서비스업에대한투자비중이낮은편임 - 한국수출입은행통계에따르면지난해 1~9 월에한국의對중국투자금액중에서서비스업 ( 농업 어업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등제외 ) 의비중은 25.3% 를차지하여 2010 년 (22.9%) 보다약간높아짐. 제조업비중은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음 (2010 년 75.7% 2015년 1~9월 74.5%)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 2014 년에한국의對중국서비스업투자는 6.0억달러로전체對중국투자액 (31.3 억달러 ) 중 19% 를차지했음. 서비스업해외투자중에서도매및소매업의대중국비중이 42.1% 로제일높았음 13.5 계획기간중유망산업도서비스분야에집중되어있어유의할필요가있음 하이퉁증권 ( 海通证券 ) 은스마트제조, 신에너지자동차,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터넷 +, 의료 양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중항증권 ( 中航证券 ) 은신소재, 친환경, 로봇, 정보통신, 바이오 의약, 인터넷 +, 현대농업을 13.5계획기간중유망산업으로각각언급 < 우리나라의對중국투자중서비스및제조업비중비교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데이터를북경지부에서자체정리 순위 < 우리나라의對중국서비스업투자비중 > 업종 서비스업투자액 서비스업투자액중차지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전체투자액중차지비중 1 도매및소매업 250.9 42.1% 8.0% 2 금융및보험업 168.0 28.2% 5.4% 3 부동산업및임대업 88.5 14.9% 2.8% 4 운수업 22.3 3.7% 0.7% 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0.7 3.5% 0.7% 6 숙박및음식점업 19.3 3.2% 0.6% 7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6.9 2.8% 0.5% 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7 0.616% 0.117% 9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2 0.372% 0.071% 10 교육서비스업 2.2 0.368% 0.070% 11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0.6 0.098% 0.019% 1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0.1 0.017% 0.003% 합계 595.3 100.0% 19.0%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데이터를북경지부에서자체정리 * 주 : 2014 년기준 16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중국은해외투자 (ODI) 에있어서도서비스업에대한투자금액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2010년에이미전체해외투자액중에서서비스업이 80.3% 를차지했으며이후그비중이다소감소했으나 2014년에 72.9% 를기록하여여전히절대적인비중을차지함 < 중국의해외투자액중서비스업비중추이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위안화의 SDR( 특별인출권 ) 편입과무역결제확장을통해위안화에대한국제화를도모함 외환관리규제를완화하여자본시장개방을추진하고국내외투자액에대한한도를점차완화하거나취소함 지난해 11월 30일에 IMF 이사회에서는 SDR( 특별인출권 ) 통화바스켓에위안화를편입시키기로했음. 위안화가올해 10월 1일부터신규통화로정식편입되면통화바스켓은달러화 (41.73%), 유로화 (30.93%), 위안화 (10.92%), 엔화 (8.33%), 파운드화 (8.09%) 등 5개통화로구성됨 - SDR 은 IMF 회원국이 IMF 로부터자금을인출할수있는권리를의미하는일종의기준통화임. SDR 통화바스켓편입으로위안화의공신력이높아지면서앞으로중국은수출입및해외투자에있어서더욱많이사용될것으로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 최근중국상품수출입중위안화결제비중추이 > 출처 : 중국인민은행, 해관총서 주 : 환율은중국국가통계국에서발표한해당연말환율기준 중국기업의해외직접투자와중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를위안화로진행하는사례가급속히증가하고있음 2014 년에중국기업이위안화로해외에직접투자한금액은 1,866 억위안으로, 2011년의 202억위안대비 9.2배증가 2014년에외국인이중국에위안화로투자한금액은 8,620억위안으로, 2011 년의 907억위안대비 9.5배증가 위안화무역결제를통해취득한금액과중국투자를통해획득한과실송금액등은모두위안화로직접투자에활용할수있음 < 최근중국의위안화국제투자규모추이 > ( 단위 : 억위안 ) 출처 : 중국인민은행 18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우리나라에서對중국무역결제를위안화로적용하는비중은중국의위안화결제비중증가에도불구하고여전히낮은편임 한국은행에따르면, 지난해 3/4분기기준으로우리나라의對중국수출에서위안화가차지하는무역결제비중은소폭증가추세를보임 ( 수출 : 2014년 3/4 분기 1.6% 2015년 3/4분기 3.4%, 수입 : 같은기간 3.3% 1.0%) - 지난해 3/4 분기우리나라의對중국수출과수입에서달러의결제비중이각각 93.3% 및 93.1% 를차지 중소기업의경우위안화결제에대한정보부족으로관망하는경우가많고, 대기업은가공무역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환위험관리를위해달러결제를선호하고있지만일부기업 ( 특히중국내법인이있는경우 ) 에서는무역은물론투자에서도위안화를사용하는사례가점차빈번해지고있음 중국은무역활성화를위해 FTA를적극추진하고있으며, 일대일로 건설과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브릭스개발은행 (NDB) 등의설립도적극주도하고있음 지난해 11월 22일에중국은 ASEAN 과 FTA 협정업그레이드의정서를체결했음 ( 기존중국-ASEAN FTA협정은 2002년 11월에체결 ) - 양측교역상품품목의 90~95% 가현재이미무관세혜택을누리고있으며, 이번의정서에서는원산지규정및무역편리화조치분야를업그레이드했음. 양측의 2020 년교역규모목표는 1조달러임 같은날인 11 월 22 일에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공동선언문이채택되어 2016년에협상이타결되기를기대한다는내용을담았음 - RCEP는 ASEAN 10개국과한 중 일 3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개나라가참여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 2012 년부터협상이개시되었음. RCEP 는세계인구의절반과세계 GDP 의 30% 를아우르는메가 FTA 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11월 19일에필리핀에서폐막된 APEC 정상회의에서시진핑주석은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의조성을서두르자고제안했으며, 회의에참석한 21개회원국정상들도 FTAAP 의창설에속도를내기로합의했음 - FTAAP 는 21개 APEC 회원국전체가참여하는경제통합모델로 2006 년부터논의가시작되었으며, 2014 년부터중국이주도적으로추진에나서면서본격화됐음 - APEC 지역은인구규모는 30억에달하며, 세계무역량의 50%, 세계 GDP 의 60% 를차지함. FTAAP 가체결될경우세계최대의자유무역협정이될전망임 12 월 20 일에한 중 FTA 와중국 - 호주 FTA 협정이정식발효되었음 - 이번에발효된한 중 FTA 는품목수기준으로우리측은 92.2%, 중국측은 90.7% 에대해 20년내관세가철폐되고수입액기준으로우리측은 91.2%, 중국측은 85% 가 20년내에관세가없어짐. 특히우리나라가중국에수출하는고주파의료기기, 항공등유등 958 개품목은 FTA 협정이발효되는 12월 20일부터즉시관세가철폐되어무관세제품이됨 ( 기존무관세제품인집적회로반도체, 맥주등 691개품목까지합치면관세가없는품목이총 1,649 개에달함 ) - 중국-호주 FTA 협정이발효되면서중국과호주는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액중무관세품목이차지하는비중이발효즉시동일하게 85.4% 씩차지하게됨. 호주는최장 5년내에중국으로부터수입하는 100% 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하게됨. 중국은 5년안에호주로부터수입하는품목수의 95% 에대해관세를철폐하며, 최장 15년내에 96.8% 의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함 - 한 중 FTA 와중국-호주 FTA 협정이지난해말발효됨에따라발효일과올해 1월 1일에거쳐단기간내관세가두차례감축됨 20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 중국의 FTA 추진현황 > NO. 구분국가 / 지역 1 기발효 1ASEAN 2 홍콩 3 마카오 4 칠레 5 파키스탄 6 뉴질랜드 7 싱가포르 8 페루 9 코스타리카 10 타이완 11 아이슬란드 12 스위스 13 한국 14 호주 2 협상중 1GCC( 걸프협력회의, 총 6 개국 ) 2 노르웨이 3 한 중 일 3 국 4RCEP 5 스리랑카 6 몰디브 7 조지아 ( 러시아명그루지야 ) 3 추진검토 1 인도 2 콜롬비아 3 몰도바 4 피지 출처 : 중국상무부 6. 공동발전을통한복지증진 전면적인소강사회실현에있어서가장어려운부분은농촌빈곤인구문제해결임 - 앞으로빈곤문제해결은중앙정부에서총괄하고, 성 ( 省 ) 급지방정부에서총책임을지며, 시 현 ( 縣 ) 에서구체적으로집행하도록하는시스템을정착시킬예정임 - 중국의빈곤인구기준은 1인당연소득 2,300 위안인데 ( 국제기준은 1인당 1.9달러 / 일 ), 2014 년중국국가통계국자료에따르면중국의빈곤인구규모는 7,017 만명임 ( 그중 2,000~2,500만명은노동능력을상실했음 ) 소득격차감소에유리한정책을실행하며, 저소득근로자의소득을크게높이고중산층의비중을확대함 - 사회보장제도에있어서온국민이보험에가입할수있는계획을실시하며, 근로자기초양로금을전국범위에서관리할수있도록함 퇴직연령을점진적으로늦추는방안을추진 - 중국의현행퇴직연령기준은남자 60 세, 여자 55 세 ( 장애인, 특수작업종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사자별도 ) 로 1978 년에제정되었음. 앞으로중국은퇴직연령을점진적으로 65세까지연장하는방안이유력시되고있으며, 구체적인신퇴직연령기준은 2017 년경에제정될전망임 1 가구 2 자녀정책을전면적으로실시함 - 2자녀 정책효과는 2017 년부터본격적으로나타날것으로보이며, 연간 250 만명정도의신생아가늘어날것으로추정되고있음. 이는 750 억위안규모의신규소비시장의출현을의미하며, 신생아의증가에따른주택, 교육, 사회인프라등의정부및민간투자까지합치면앞으로 5~10 년사이에매년 2,250 억위안의투자효과를유발하게될것으로평가 실버서비스시장을전면개방하여다양한업체들이양로서비스를제공하도록유도 - 2014 년기준으로중국의 65세이상인구는이미 1.4억명에달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 10.1% 에달해사상처음 10% 를초과했음. UN이발표한중국노령인구전망치를보면 2020 년에중국의 65세이상인구는 1.7억명에이를것으로추정되며, 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12.1% 임. 1970 년대말부터시행한산아제한정책의결과로 65세이상인구의비중이급격히확대되어 2035 년에는초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임 < 중국의 65 세이상인구현황및전망 > ( 단위 : 백만명 )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UN * 표기는 UN 발표예상치임 22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2035 년세계 65 세이상인구국별비중 > 출처 : UN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Ⅲ. 결론및시사점 제12차 5개년계획 (2010년 ~2015년 ) 을통해중국은경제규모세계 2위를달성하는등의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음 제12차 5개년계획기간중국의 1인당 GDP는 7,800달러로높아졌으며 3차산업이 GDP 중에서차지하는비중이 2차산업을상회했고, 도시상주인구비중은 54.8% 에달했음 중국은앞으로중 고속성장을통해경제대국에서경제강국화를도모 일부중국의경제학자들은 13.5 기간에도중국이여전히 7% 정도의경제성장률을유지할것으로평가하고있으며, 중국의전체경제규모가미국을따라잡을수있는시기를 2020년 ~2025년으로보고있음 중국은그동안경제성장에서속도를우선추구하던방식으로부터질적수준을높이는방식으로의전환을시도하고있음 중국정부가서비스산업을적극육성하고있는데다성장속도가 2배정도제조업보다빨라이에대한적극적인진출이절실함 2012년부터 3차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2차산업을초과해취업률과사회안정에많은기여를하면서, 중국은앞으로대외적으로도서비스산업을더욱적극유치할것으로보임 - 13.5 기간중현재 50% 미만 (2014 년기준 48.1%) 인 3차산업비중을적어도 60% 수준 ( 선진국은 70% 대 ) 까지끌어올릴것으로보임 - 해외직접투자 (FDI) 유치에있어서도에너지소비와오염이적고, 고용창출효과가양호한서비스산업에대한선호도가더욱높아질것으로보임 24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13.5 계획기간중중국의경제및사회변화 > 분야 2015 년 ( 추정 ) 2020 년 ( 전망 ) 1 인당 GDP 서비스산업비중 - 전체평균 : 7 천달러후반 - 대도시 : 1 만달러초반 -사상처음 50% 돌파 -서비스개방원년 - 전체평균 : 1 만달러 - 대도시 : 2 만달러중반 -60% 초과 - 서비스개방진척 도시화율 -50% 중반 ( 호적기준 30% 중반 ) -60%( 호적기준 45%) 산업혁신 녹색발전 대외개방 - 인터넷 + 강조 -R&D 비중 : 0.95%( 매출액기준 ) - 발명특허수 : 0.44( 매출 1 억위안 ) - 광대역인터넷보급률 : 50% - 수도권재정비등 + 자형발전 - 친환경차 : 50 만대 ( 누적 ) -100Km 주행연료 : 6.9L - 전자무역시범구 : 8 개 - 자유무역구 : 4 개 - 면세점 : 262 개 -IT 제품수출호기 -R&D 비중 : 1.26%( 매출액기준 ) - 발명특허수 : 0.7( 매출 1 억위안 ) - 광대역인터넷보급률 : 72% - 공장이전을통한산업재배치 - 친환경차 : 500 만대 ( 누적 ) -100Km 주행연료 : 5.0L - 추가지정 ( 확대 ) FTA -14 건 23 개국 -20 여건 위안화국제화 인구 - 무역결제 : 26% - 국제투자액 : 2 조위안돌파 - 정년 : 60 세 ( 여자 55 세 ) -2 자녀정책 ( 매년 250 만명증가 ) -65 세이상 : 1.4 억명 (2014 년 ) - 세계 3 대통화발돋움 - 정년 : 65 세유력 -2 자녀 : 매년 2,250 억위안투자 -65 세이상 : 1.7 억명 ( 비중 12.1%) 자료 : 중국자료를한국무역협회북경지부가정리 ( 추정 ) 공급측개혁 ( 供給側改革 ) 을위해중국은기술혁신을통한제조업의경쟁력강화에나설것으로보임 지난해 11월에개최된중앙재경영도소조 ( 中央財經領導小組 ) 회의에서시진핑주석은공급측의구조적인개혁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 - 중국은앞으로생산과잉문제해결을위해일부기업들은정리및퇴출시킬것으로보이며, 세제개혁등을통한중국기업의경쟁력강화에큰관심을둘것으로예상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공급측개혁 이라는용어는앞으로제13차 5개년계획기간에중국경제의중요한화두가될것으로보임 - 중국소비자들의뜨거운해외구매열기에반해그수요를맞추지못하는중국기업들의부족한공급의질을개선하여산업전체의업그레이드에주력할것으로예상됨 중국은이미경제강국으로나가는기반을확보한상태에서독일과일본을겨냥한경제강국전략을실천을옮길전망이어서우리기업들도중국기업과수평적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에따르면 2014년에중국이신청한특허건수는 92.8만건으로 4년연속세계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신청수량기준으로미국 (57.8만건 ) 과일본 (32.5만건 ) 의신청건수를합한것보다더많음 <13.5 계획관련한국기업의기회와위협요인 > 구분중국정책및동향한국기업영향 기회요인 - 인터넷 + 혁신 - 노인인구증가 - 2 자녀정책 - 녹색성장전략 - 도시화율진척 - IT 제품수출호기 - 의료및실비상품수출증가 - 아동및유아용품수출확대 - 에너지절감형제품수출호기 - 건설과엔지니어링진출기회 위협요인 - 특허건수세계 1 위 - 서비스위주성장전략 - 공급측개혁 - 위안화결제및투자증가 - FTA 체결증가 - 환경보호및수도권기능재편 - 기술격차축소, 또는추월 - 제조업위주의진출전략위기 - 품질경쟁가속화 - 달러위주결제탈피필요 - 중국시장내가격경쟁력저하 - 중국현지공장이전필요 자료 : 한국무역협회북경지부 26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중국의 13.5 계획주요내용과한국기업에대한시사점 Trade Focus 2016 년 3 호 발행인 김인호편집인 김극수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6년 2월 19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등록번호 2-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