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40호, 2014.12.9.,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44-203-5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 제2조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5조제1항에따라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계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ㆍ시행하려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한경우에는이를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13. 제3조 ( 기본계획의경미한변경 ) 법제5조제3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본계획의본질적인내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사항으로서정책목표및정책방향의범위에서법제5 2호부터제11호까지의사항에관한세부적인사업의내용및추진일정등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를제4조 ( 지능형전력망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6조제1항에따른지능형축및이용촉진에관한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ㆍ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참여하는법인ㆍ단체또는기관의관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시행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한경우에는이를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13. 제5조 ( 사전협의대상기관 ) 법제7조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 이란제8조제2항및별표 1에따기반구축사업자를말한다. 제6조 ( 지능형전력망전환계획의수립및시행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9조제1항에따라지능형계획 ( 이하 " 전환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려는경우에는전기공급자, 전기사용자및지능형전력망사업수렴하여야한다. < 개정 2 전환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개정 1. 지능형전력망으로의전환에필요한기반구축에관한사항 2. 지능형전력망기기및제품의보급ㆍ확산을위한지원사항 3. 지능형전력망기기및제품의원활한도입ㆍ교체를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4. 그밖에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개최등전기공급자와전기사용자의참여를보장하고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사항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9조제3항에따라대상지역, 대상기기및제품, 대상서비스, 대상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개정 1. 전기절약과최대전력절감등에너지이용효율의향상정도 2. 지능형전력망기술의구현가능성 3. 지능형전력망에대한주민의호응도
4. 예산등지방자치단체의지원정도 5. 그밖에지능형전력망기술의발전가능성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제3항에따른대상지역, 대상기기및제품, 대상서비스, 대상사업자등의지정에필요한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 제7조 ( 연구개발의지원 ) 법제10조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 1. 법제17조에따른지능형전력망기술, 제품및서비스등에관한표준의개발 2. 법제19조제1항제2호에따른지능형전력망기술의실증 ( 實證 ) 3. 지능형전력망에관한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및산업화촉진 4. 지능형전력망연구장비ㆍ시설등의확충및활용촉진 제3장지능형전력망의기반조성및이용촉진제8조 (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등록등 ) 1 법제12조제1항에따라지능형전력망사업자로등록하려는자자원부령으로정하는등록신청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 법제12조제1항에따른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등록기준및업무범위는별표 1과같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그신청내용이별표 1에따른등록기준적합하지아니한경우를제외하고는등록을해주어야한다.< 개정 제9조 (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변경등록등 ) 1 법제12조제2항에따라지능형전력망사업자가변경등록을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변경등록신청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 법제12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개정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영업소소재지 4. 전문인력 5. 자본금 ( 제8조제2항및별표 1에따른지능형전력망기반구축사업자의경우만해당한다 ) 제10조 ( 투자비용의지원 ) 1 법제14조제1항에따라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게투자비용을지원하는사업호와같다. 1. 전자식전력량계보급등지능형전력망정보의수집ㆍ제공및활용에관한사업 2. 전기자동차충전기반시설, 에너지저장장치등지능형전력망기기ㆍ제품및서비스의보급ㆍ확산에 3. 그밖에지능형전력망의공공성, 안전성등공익의실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2 법제14조제1항에따라투자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받으려는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해당에해당하는사업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을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 3 제2항에따른투자비용의지원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 < 개정 제11조 ( 인증의기준 ) 1 법제15조제2항에따른인증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지능형전력망의안정성및상호운용성, 지능형전력망기기및제품의보안성과관련하여 산업 12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또는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정한국제표준등에적합할것 2. 지능형전력망기기, 제품및서비스의품질유지ㆍ관리및사후관리가적정하게이루어질것 2 제1항에따른인증기준에관한세부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하여고시한다.< 개정
제12조 ( 인증기관지정기준 ) 법제16조제1항에따라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여야한다. < 개정 2014.12.23.> 1. 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단체일것 2. 인증을받으려는자로부터재정등의지원을받지아니할것 3. 법제15조제1항각호의사항에관한인증관련전담조직과전문인력 2명이상을갖출것 4. 인증절차, 제18조및별표 2의산정방법에따라정한수수료의금액등이포함된지능형전력망정을갖출것제13조 ( 거점지구의지정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18조에따라지능형전력망거점지구 ( 이하 " 한다 ) 를지정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거점지구조성에관한추진계획을수립하여야정 1. 거점지구사업의목표ㆍ전략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 2. 거점지구사업에적용될지능형전력망기술에관한사항 3. 거점지구사업의시행에필요한재원조달에관한사항 4. 그밖에거점지구사업을원활하게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직접거점지구를지정하거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도지사 " 라한다 ) 의요청에따라거점지구를지정할수있다.< 개정 3 제2항에따라거점지구를지정할때고려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2013.3 1. 거점지구사업의목적달성에적합한지역일것 2. 거점지구사업에대한주민의호응도가높을것 3. 거점지구사업의재원조달계획이적정하고실현가능할것 4. 기본계획과조화를이룰것 5. 그밖에주변지역에대한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의확산가능성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사항 4 시ㆍ도지사는제2항에따라거점지구의지정을요청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거에관한실시계획을작성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 거점지구의지정요청대상지역 2. 거점지구사업의내용 3. 거점지구지정요청사유 4. 시ㆍ도지사가거점지구사업에지원할수있는예산ㆍ인력등의세부사항 5. 그밖에제3항에따른거점지구지정시고려하여야할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거점지구를지정하려는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7의2에따른전력정책심의의를거쳐야한다.< 개정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거점지구를지정하였을때에는지정목적, 지정내용, 지정대상지역등을고, 이를관할시ㆍ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거점지구의지정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시한다.< 개정 제14조 (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지원기관의지정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19조제1항에따라지산업진흥지원기관 ( 이하 " 지원기관 " 이라한다 ) 을지정하는경우같은조제1항의업무에따라그담하여지정할수있다. 2 지원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민법 제32조에따라지능형전력망의구축과이용촉진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일것 2. 법제19조제1항각호의업무 ( 지정을받으려는분야의업무를말한다 ) 를수행한실적이있을
3.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 지정을 받으려는 분야의 업무를 말한다 ) 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출 것 4.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출 것 [ 전문개정 2014.12.23.] 제4장지능형전력망정보의수집 활용및보호제15조 ( 조정의요청및처리등 ) 1 지능형전력망사업자가법제23조제5항에따라조정을요청하려는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조정신청서에관련서류를첨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조정신청내용을검토하여조정을하는경우에는관계당사자의어야하며, 필요한경우사실조사를하거나지원기관의의견을들을수있다.< 개정 2013.3.23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2항에따른검토등을거쳐조정안을작성한후이를신청인과관계당사자고그수락을권고할수있다.< 개정 제16조 ( 정보보호이행확인대상사업자 ) 법제27조제1항제2호에서 "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로서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 란법제22조에따라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로해당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 ( 이하 " 전력망개인정보 " 라한다 ) 를수집ㆍ처리하는자로서전년도평균지능형전력망서비스이용자수가 3천명이상인자를말한다. 다만, 별표 1의그밖의서비스다음각호의자는제외한다. < 개정 1. 삭제 <2012.8.17.>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을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의2에따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행확인을받은자. 다신기반보호법 제8조제1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경우는제외한제16조 ( 정보보호이행확인대상사업자 ) 법제27조제1항제2호에서 "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로서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 란법제22조에따라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로해당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 ( 이하 " 전력망개인정보 " 라한다 ) 를수집ㆍ처리하는자로서전년도터 12월 31일까지의 1일평균지능형전력망서비스이용자수가 1만명이상인자를말한다. 다만서비스제공사업자로서다음각호의자는제외한다. < 개정 2013.3.23., 2014.12.23 1. 삭제 <2012.8.17.>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을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의2에따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행확인을받은자. 다신기반보호법 제8조제1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경우는제외한 [ 시행일 : 2016.1.1.] 제16조제17조 ( 지능형전력망보호대책이행여부확인절차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27조제1항에따라제3항에따른지침의이행여부를확인하려는경우에는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게미리통보하여야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지침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서면또는인터넷등의방를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사등지능형전력망에관한전문가와함여조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공무원과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사등지능형전력망에관한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개정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6 조제 3 호단서에따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하여제 1 항에따른지침의 부를확인하는경우에는국가정보원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개정 제5장보칙제18조 ( 수수료 ) 법제32조에따른수수료는현금이나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ㆍ전자결제등의방법여야하며, 그금액은별표 2와같다. 제19조 ( 업무의위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35조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법제20조에따른협회에위탁한다. < 개정 1. 법제8조제1항에따른지능형전력망에관한통계의작성ㆍ관리 2. 법제12조에따른지능형전력망사업자등록및변경등록의접수및내용확인 3. 법제17조제1항에따른지능형전력망기술, 제품및서비스등에관한표준개발제19조의2( 규제의재검토 ) 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 < 개정 2014.12.9.> 1. 제8조및별표 1에따른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등록절차, 등록기준및업무범위 : 2014년 2. 제12조에따른인증기관지정기준 : 2014년 1월 1일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2년마다 ( 매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신설 1. 제9조에따른변경등록대상 :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에따른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지원기관의지정기준 : 2015년 1월 1일 3. 제16조및별표 1에따른정보보호이행확인대상 : 2015년 1월 1일 4. 제20조및별표 3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 : 2015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3.12.30.] 제20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39조제4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3과같다. 부칙 < 제 25875 호,2014.12.23.>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6 조각호외의부분본문의개정규정은 2016 년 1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