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정보 제 572 호 ( 2 0 1 3-2 5 ) 2013.12.13 우리나라산업의수출역동성미국 일본 중국과의비교 분석 요약 최근에개발된수출복합성지수를이용하여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수출역동성을 비교해본결과, 한국은복합성의밀집도가낮아수출역량의저변이상대적으로취약하면서선박등 7개품목군에수출역량이집중되어있음. 중국의수출복합성구조는변화의폭으로보면지난 20년간가장역동적으로발전했고밀집도역시크게높아졌음. 제조업의주력상품군을선정하여수출경쟁력과수출복합성을비교해본결과, 미국과일본은상대적으로많은상품군에서고른경쟁력과복합성을가지고있는반면, 한국과중국은복합성이높은상품군의수가적으면서경쟁력수준이이분화된구조임. 글로벌경제의거대시장이만들어내는규모의경제를최대한활용하기위해서는제조업의중심산업으로수출클러스터를넓히는노력이지속되어야함. 화학, 금속, 기계등기술과지식이집약된신제조업분야에서경쟁력있는상품을지속적으로발굴해가는노력이요구됨. 로봇, 바이오, 신재생에너지등새롭게각광받는산업에서상품의근접성에입각하여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산업의응집력을키워야함. 미래의역동적산업발전을촉진하기위해서는기술 지식 인력등생산요소의축적을촉진하는시장중심적법체계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함.
수출복합성지수, 산업의역동성평가에적합 창조경제에서발현되는산업의역동성은얼마나생산하느냐 (How much a country produces) 도중요하지만무엇을어떻게생산하느냐 (What and how a country produces) 가더중요함. 역동적인산업구조나수출구조를가지고있는국가는양질의생산요소를축적하면서창조적이고복잡한생산능력이요구되는상품으로생산구조를다양화하는노력을기울여야함. 생산되는상품의다양성은산업발전의수준을판단하는필요조건이기는하나이것으로충분하지는않음. 어느두나라가똑같이 1,000개의상품을생산한다고할때, 두나라중에서다른나라들이생산하지않는정교한생산지식이필요한상품을생산하는국가가더창조적인산업구조를가짐. 어느상품이기술적으로정교하고복합적이기때문에창조적생산능력이있는소수의국가들만생산한다면상품의희소성은상품의다양성을보완하여산업의역동성을결정하는요인임. 현시비교우위 (RCA) 등무역성과를측정하는전통적인방법은얼마나많이수출하는지를판단하는데는유용하나, 얼마나창조적으로수출하는지를분석하는데는한계가있음. 시장점유율등을이용한무역구조분석은상품의성격을기술수준별로분류하여어느상품군에서비교우위가있는지를분석하기는하지만수출상품의특성을직접적으로고려하지는않음. 최근에개발된무역성과와무역구조분석방법은상품의다양성과희소성개념에기초하여산출된복합성지수 (complexity index) 를토대로산업의역동성을평가하고있음. 이접근방법의장점은무역통계에내재된국가 상품간의연결관계에관한정보를이용하여수출구조로본국가의산업역량이나상품생산에필요한산업역량을동시에파악할수있다는것임. 수출복합성지수는시장점유율을이용한전통적인수출경쟁력지수와함께산업발전의최종성과인수출의역동성을판단하는데유용함. < 그림 1> 은수출복합성을구성하는요소인다양성과희소성을두축으로하여주요국의분포를좌표에그린것임. 02
www.kiet.re.kr 그림 1 주요국의수출상품다양성과희소성분포 (2011 년 ) 자료 : UN Comtrade 에서추출한통계와부록의계산식을이용하여산출 작성. 주 : 1) 수출상품의다양성은 k c,0, 수출상품의희소성은 k c,1 으로계산함 ( 부록의식 (3) 참고 ). 그림에서횡축은해당국가가비교우위를가지고수출하는상품의다양성을지수화한것이며, 종축은해당국가가수출하는상품의희소성을지수화한것임 ( 복합성의개념과계산식은부록을참조 ). 그림에서보듯이수출상품의다양성 ( 희소성 ) 이비슷하다해도희소성 ( 다양성 ) 은다양한분포를보임. 국별로살펴보면일본과한국등은수출상품의희소성이높은수준이며, 독일, 미국과이탈리아등은수출상품의다양성에서우월함. 한국, 주력상품의수출역량에크게의존 < 그림 2> 는다양성과희소성을반복계산하여산출된우리나라와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수출복합성지수를비교한것임. 우선, 국가전체의수출복합성지수를보여주는첫번째그림에서는일본이우위를지키는가운데미국과독일이하락세, 한국과중국이상승세를보임. 미국의수출복합성지수가낮은것은제조업뿐만아니라상품복합성지수가낮은다수의농산물등이수출상품바스켓에포함되어있기때문임. 03
그림 2 한국과비교 4 개국의수출복합성지수추이 (1990~2009 년 ) 자료 :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lexity(http://atlas.media.mit.edu/) 의국가별 상품별복합성지수와 UN Comtrade에서추출한국별수출통계를이용하여계산 작성. 주 : 1) 전체산업의수출복합성지수는이미계산된수치를이용했고, 제조업의수출복합성지수는 SITC 1단위기준 5~8까지의상품별수출복합성지수를해당상품이제조업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가중평균하여산출함. 2) 그림은특정연도의불규칙한수출충격의효과를제거한추세를보기위하여 3년이동평균값으로작성. 두번째그림은제조업만을대상으로지수를다시산출해본것인데예상한대로미국, 일본과독일이우위를보이는가운데한국과중국이빠르게추격하고있음. 특히, 1990년대이후우리나라는주력산업을중심으로제조업의수출복합성이크게성장하여 2009년에는주요선진국과대등한수준까지높아짐. 수출복합성지수는가중평균값이기때문에일부품목에수출이집중되어있으면그품목을제외한나머지품목들만가지고수출복합성을계산해보는것도유익함. 세번째와네번째그림은제조업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품목 ( 각각 5% 와 1% 초과 ) 을제외한나머지상품을기준으로산출한지수의추이를나타냄. 04
www.kiet.re.kr 세번째그림에서가장주목해야할특징은우리나라의수출복합성상승세가크게둔화되어중국과유사한수준을나타낸다는것임. 이는우리제조업의수출구조가복합성지수가높은소수의품목에집중되어있음을반증함. 수출비중이 1% 이하인품목만을대상으로계산한네번째그림을보면우리나라의수출복합성이약간의회복을보이고있으나거의유사한결과를보여줌. 이그림에서는일본의수출복합성지수도많이둔화되어일본역시특정품목에대한수출집중도가높음을알수있음. 한국과일본, 선택과집중으로집약적산업발전달성 수출역동성이어떤모습으로변해가고있는지를보다입체적으로보기위하여 < 그림 3> 과같이수출점유율과수출복합성을두축으로하여품목별분포를살펴봄. 우선미국은수출복합성지수가높은오른쪽으로밀집된분포를보이면서주력상품군의수출점유율이고르게분포되어전체적으로균형있는산업발전을해나가고있음. 일본의경우도오른쪽으로밀집된모습을보이고있으나미국보다는밀집도가더높으면서자동차 (SITC 7810) 등 5개품목군에수출역량이집중되어있음. 한국은오른쪽으로치우친구조가덜두드러져수출역량의저변이상대적으로취약하면서선박 (SITC 7932) 등 7개품목군에수출역량이집중되어있음. 중국의수출복합성구조는변화의폭으로보면지난 20년간가장역동적으로발전했고 1.0~2.0 사이의품목군에서밀집도가크게높아졌음. 4개국의수출복합성분포구조를보면미국은중국과, 한국은일본과각각유사한모습을보임. 미국과중국은경제대국의이점을살려모든산업에서고른산업발전을보이는반면, 한국과일본은글로벌시장이가진규모의경제를최대한활용하기위해 선택과집중 을통한집약형산업발전을보임. 산업발전의변화는각국이처한환경이나조건에따라다르기때문에이두가지발전모습중어느쪽이유효한지에대해서는확실한결론을내리기가어려움. 산업화초기에는수출상품의다양화가중요하지만산업이발전할수록희소성과규모의경제를활용한히트상품으로산업의집중도를높이는것이유리함. 05
그림 3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수출복합성분포비교 (1990 년과 2009 년 ) 1) 자료 :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lexity(http://atlas.media.mit.edu/) 의국가별 상품별복합성지수와 UN Comtrade에서추출한국별수출통계를이용하여계산 작성. 주 : 1) 제조업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점유율이 0.1% 이상인품목만을선정하여작성. 하지만산업의집중도가지나치게높아지면생산과소득분배의불균형과외부충격에따른경제의불안정이발생하기때문에다양화를통해위험관리를하는것이필요함. 한국제조업의수출역량, 미 일과의격차여전 제조업에서 4개국이어느정도의수출역량의격차를보이고있는지를판단해보기위하여주력상품군의수출경쟁력지수와수출복합성지수를도식화하면 < 그림 4> 와같음. 그림에서종축은경쟁력수준을, 횡축은복합성지수를표시하며, 경쟁력지수로는수정된 RCA 지수를이용함. * 수정된 RCA는 RSCA=(RCA-1)/(RCA+1) 로계산되며, -1과 +1 사이의값을가짐. 이값이 0 보다크면비교우위가있다고판단함. 06
www.kiet.re.kr 주력상품군은경쟁력지수가 0보다크면서복합성지수가 1보다커서수출역량이상당히높다고판단되는상품군을선정함. 원의크기는다른제조업상품과의근접성을평균한응집력을나타냄 ( 근접성의개념과계산식은부록을참고 ). 미국은총 36개상품군에서수출역량이우월하며상품복합성이높을수록경쟁력이높아지는이상적인수출구조를가지고있음. 일본의경우는총 40개상품군에서우월한역량을보이고있고전반적인경쟁력수준은오히려미국을앞서고있음. 그림 4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주력제조업수출역량구조 (2012년) 자료 :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lexity(http://atlas.media.mit.edu/) 의상품복합성지수와 UN Comtrade 에서추출한국별수출통계를이용하여계산 작성. 주 : 1) 원안의숫자는해당상품군의 SITC 4 단위숫자임. 2) 원의크기는다른제조업상품군과의근접성을평균한응집력을나타냄. 07
한국은미국과일본의절반수준인 19개상품군에서강한수출역량을가지고있으나, 경쟁력의중심은복합성지수가상대적으로낮은 (1~1.5) 상품군에몰려있음. 중국은한국보다약간많은 21개상품군에서수출역량이높으며, 대부분의상품군은복합성지수가낮은편 (1~1.3) 임. 주력제조업의수출클러스터가집약적인지를비교해보기위하여응집력을수치로계산해본결과, 미국 0.250, 일본 0.236, 한국 0.239, 중국 0.211로각각계산됨. 제조업의평균응집력이 0.211로계산되므로중국은평균수준이며, 나머지 3개국은평균보다높은응집력을가짐. 전반적인모습으로볼때미국과일본은상대적으로많은상품군에서고른경쟁력과복합성을가지고있는반면, 한국과중국은복합성이높은상품군의수가적으면서경쟁력수준이이분화된구조임. 미국은탈공업화의우려에도불구하고여전히창조경제를선도하는구조변화를지속하고있으며, 일본역시전반적으로고른수출역량을보이면서강한수출경쟁력을자랑하고있음. 한국과중국은미 일을추격하고있으나, 주력제조업의수출역량수준이나구조면에서아직작지않은격차가존재함. 신제조업발전으로산업역동성유지해야 우리제조업은 1990년대이후글로벌경제의성장에편승하여선택과집중을통해눈부신발전을해왔으나제조업의중심산업으로수출클러스터를넓히는노력이지속되어야함. 중심산업의경쟁력이낮은수출구조로는글로벌경쟁에서살아남기힘들기때문에화학, 금속, 기계등기술과지식이집약된신제조업분야에서경쟁력있는상품을지속적으로발굴해가는노력이요구됨. 글로벌경제의거대시장이만들어내는규모의경제를최대한활용하기위해대기업과중소기업들이가치사슬에따라긴밀히연계되어최고의경쟁력을창출해야할것임. 수출역량으로본한국의제조업은분명히주목할만한성장을했으나, 주력제조업의수출복합성은아직도미국과일본에비하여상당히뒤져있음. 우리나라의제조업은이제청년기에서장년기에들어선단계이므로아직도추가성장의여력이충분히있다고판단됨. 08
www.kiet.re.kr 전자산업에서한 중시대를열었듯이중국의도전을기회로활용하면다른미 일과의경쟁산업에서도굳건한추격의발판을마련할수있을것임. 무엇보다도로봇, 바이오, 신재생에너지등새롭게각광받는산업에서상품의근접성에입각하여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산업의응집력을키우는것이중요함. 미래의산업역동성과경쟁력은유용한기술, 아이디어와지식이창출되고공유되어얼마나경제적인생산기술과지식으로활용되느냐에달려있음. 과학계는기술 지식의창출을, 기업은기술 지식의활용을각각담당하면서상호피드백을통하여산업발전에기여하기위해서는정부가중간매개체로서촉매역할을충실히수행해야함. 정책당국은기술 지식의역동적발전이낡은제도에의해저해되지않도록법과제도의역동적발전을보장해야함. 종래의산업육성법과같은정부중심의법규는미래의역동적산업발전과부합하지않으므로기술 지식 인력등생산요소의축적에초점을맞춘시장중심적법체계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함. 기술과지식의발전을충실하게지원하는법과제도로발전하기위해서는근거법에서집행부서의포괄적인권한과책임만규정하고구체적인집행은부서의자율에맡기는유연한운용이필요함. 09
< 부록 > 수출복합성지수의개념과도출 세계각국은서로다른생산능력과생산자원을가지고있으며, 한국가의생산능력은상품수출구조에반영됨. 생산능력이높은나라일수록창조적인상품을생산하면서풍부한생산요소의조합을통하여다양한상품을생산할수있으므로수출복합성이높음. 따라서상품의다양성과희소성은수출복합성을결정하는두개의요소로볼수있음. 수출복합성은수출통계에내재된정보 ( 메타데이터 ) 를이용하여상품의다양성과희소성을지수로측정하는기법임. 상품의다양성은한국가가비교우위를가지고수출하는상품의수로측정하며, 상품의희소성은어느상품의수출에비교우위를가진국가의수로측정함. 어느국가가비교우위를가진다양한상품을수출하면서생산능력이높은소수의국가들에특화된상품의수출에도비교우위가있으면그나라의수출복합성은높다고할수있음. 수출복합성을구성하는다양성과희소성을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음. ( 다양성 ) (1) ( 희소성 ) (2) 위식에서 c는국가, p는상품을의미하며, M cp 는비교우위가있으면 1, 없으면 0의수치를가짐 ( 통상 RCA 지수가 1보다가크면비교우위가있고, 1보다작으면비교우위가없는것으로판단 ). 식 (1) 은국가 c가비교우위를가지고수출하는상품의수이며, 식 (2) 는상품 p에비교우위를가진국가의수임. k c,0 가커서수출하는상품수가많고 k p,0 가작아수출하는국가가적을수록복합성이높아짐. 10
www.kiet.re.kr 수출복합성지수는식 (1) 과 (2) 를상호교차하여평균을구하고더이상정보를얻을수없을때까지반복계산하여산출하며계산식은다음과같음. (3) (4) 위식에서 n은계산된수치의순위가더이상변화하지않아추가정보의유용성이소멸할때까지반복계산하는횟수임 ( 통상 16 또는 17회 ). 식 (3) 과 (4) 에의거수출국가및수출상품의복합성지수가동시에산출되면평균과표준편차를이용하여계산된수치를정규화된지수로바꿈. 보다자세한내용은아래자료를참고 * Hausmann, Ricardo, Cesar A. Hidalgo et al.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Mapping Paths to Prosperity,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Harvard) and Maco Connections(MIT), 2011. * Hidalgo, Cesar A. and Ricardo Hausmann, The Building Blocks of Economic Complexi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6(26), 10570 10575, June 2009. 상품간근접성 (proximity) 은두상품이유사한생산능력을필요로해서동시에수출될가능성이높은지를측정하는수치이며다음과같은수식으로정의됨. min (5) 단, 그외 P(x i,t x j,t ) 는어느국가가 t기에상품 j에비교우위를가진경우상품 i에도비교우위를가질조건부확률을의미함. 식 (5) 에서조건부확률은비대칭적이기때문에보다엄격한조건으로측정하기위하여두개의조건부확률중작은쪽을택하는제약을부여함. 11
예를들면상품 i에비교우위를가진국가가 12개국, 상품 j에비교우위를가진국가가 18개국, 두상품모두에비교우위를가진국가가 9개국이면두상품간의근접성은 = min(9/18, 9/12) = 0.5 로계산됨. 윤우진 ( 선임연구위원 동향분석실 ) younwooj@kiet.re.kr 02-3299-3101 이글은필자가작성한 창조경제와산업 무역의역동성, Issue Paper 2013-322, 산업연구원, 2013의일부내용을발췌 수정한것임. 본자료는산업연구원홈페이지 www.kiet.re.kr 을통하여항상보실수있습니다. 이미발간된산업경제정보및더욱상세한관련보고서도보실수있습니다. 발행인김도훈 / 편집인유진근 / 편집 교정조계환 130-742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66 Tel : 3299-3114 Fax : 963-8540 www.kiet.re.kr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