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추진배경 제도개편주요내용 그간추진현황 주요과제 향후계획
철도안전법개정공포 ( 12. 12. 18) 11. 2 KTX 광명역탈선사고이후연이은철도사고 고장에대응 철도안전확보및해외진출을통한철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안전기준및인증체계, 관련법령등을국제적추세에맞게정비 - 철도차량및용품안전성검증강화, 운영 / 시설관리에예방적 상시적안전관리도입 항공, 유럽철도등에널리적용되고있는안전관리시스템도입 전면적인제도개편에따른사전준비를위해유예기간 1 년 3 개월부여 기존제작자, 운영자등은시행후추가 1 년의유예기간부여 ( 총 2 년 3 개월 ) 구분 12 13 14 법안공포 ( 12. 12. 18) 시행령 시행규칙개정 인증제도개편관련 절차 / 지침 / 조직정비 제도시행 ( 14. 3. 19) 2
VS 사후적안전검증 예방적 사전적안전검증 안전관리의무모호 안전주체간의무명확화 정부주도검증 제작자, 운영기관주도 고유한인증체계 국가간상호인증가능 사후관리, 제재수단無 과징금등제재수단확보 3
철도안전확보 요소 차량 용품 전문인력 운영사 ( 유지보수포함 ) 인프라 현행 성능시험 제작검사 품질인증 철도운전종사자 ( 기관사 ) 안전심사 ( 매 2 년 ) 종합시험운행 ( 자체실시 ) 개정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상시감독 전문자격확대 ( 13 년추진 ) ( 차량정비, 신호제어, 관제 ) 사전안전승인 ( 운영자, 시설관리자 ) 상시감독 종합시험운행 ( 정부가 결과확인 ) 4 4
핵심목표 안전성확보 안전제도 선진화 안전관리 역량강화 신성장동력 확충 안전대책지속추진및성과조기달성 노후 취약시설지속개량 인적과실예방대책추진 치안인력 방범인프라확충 안전인증체계개편 철도안전감독제도정착 전문자격제도확대및전문인력교육훈련체계구축 안전대책추진체계보강 유지보수체계효율화 안전통계 지표개편 기술 / 안전국제교류확대 전략적 R&D 관리강화 전용통합무선망구축 종합시험선로및녹색신교통 R&D 파크조성 부품제작 정비업체육성 5
현행제도 : 성능시험 ( 최초 )- 제작검사 ( 양산 ) - 설계에대한검증이부족하고검사기관의차량결함발견능력에한계, 사후결함이발견되어도제작자에대한제재나시정이곤란 * 성능시험절차 : 기술검토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시운전 * 제작검사절차 : 기술검토 입고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 개선제도 : 형식승인 ( 최초 )- 제작자승인 ( 양산 )- 완성검사 ( 양산 ) - 차량제작과정위주의검증을설계단계부터제작과정의품질관리시스템, 완성품의사후관리까지확대적용 ( 형식승인 ) 최초로제작된철도차량의형식 (type) 이국가가규정한철도기술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제작자가입증하여전문기관의승인을받아야함 ( 제작자승인 ) 형식승인을받은차량을균일한품질로제작할수있는능력 ( 기술, 설비, 검사체계등 ) 울갖추었는지를승인하고준수여부상시감독 ( 완성검사 ) 차량이형식승인대로제작되었는지를최종확인 6
차량제작검증제도개편개념도 형식승인 : 설계검증 설계적합성검사 형식시험구성품, 완성차시험, 시운전 제작검사 제작자승인 / 상시감독 기술검토 재료및부품입고검사 공정검사 : 입회 최종검사 개선 제작검사 기술검토 재료및부품입고검사 공정검사 : 입회 최종검사 인력기술설비, 장비품질검사체계공급업체관리 < 현행제도 > 형식동등성검사 완성검사 전수시험구성품 / 완성차, 시운전 사후관리체계 7
유럽철도인증및승인체계 상호운영을위한 TSI 인증 + 회원국의국내운영을위한안전인증 - 하부시스템 / 상호운영성구성품의기술적검증은제3의독립전문기관수행 - 하부시스템서비스도입을위한운영허가 / 사후관리는국가안전부처의책임 상호운영성 ( 유럽공통 ) 상호운영지침 기술기준 (TSI) TSI 인증차량 / 시설 / 전력 / 신호 + 상호운영성구성품 NoBo ( 공인인증기관 ) ( 유럽철도국지정 ) + 회원국안전인증차량 / 시설 / 전력 / 신호 + 기타구성품 DeBo ( 국가지정기관 ) ( 회원국지정 ) 운영허가 운행경로허가및상호운영적합성 회원국안전권한부처 ( 시설관리자 ) 국내운영성 ( 회원국고유 ) 회원국안전규정 / 기준 ( 예 : 영국 ROGS, RGS) 차량 / 시설등의유럽철도국보고 차량 / 시설등록 경로와의적합성 회원국안전권한부처 철도운영자 / 철도소유자 8
항공기인증제도및관련법규 설계승인 생산승인 감항승인 형식증명 ( 승인 )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TC, TCV STC PC 감항증명 CoA 수출감항승인 EAP 항공법 17, 17-2 시행규칙 31~35, 35-2~35-7 항공법 17 4 시행규칙 33-2 항공법 17-3 시행규칙 35-8 ~35-10 항공법 15 시행규칙 18~26-5 항공법 15-2 기술표준품형식승인 KTSOA 항공법 20 시행규칙 38-2~41 부품등제작자증명 PMA 항공법 20-2 시행규칙 42~45 TC, TCV 철도차량형식승인 PC 철도차량제작자승인 CoA, EAP 철도차량완성검사 KTSOA 철도용품형식승인 PMA 철도용품제작자승인 9
철도차량형식승인절차 신청자 ( 철도차량제작자 수입자 ) 국토해양부 ( 형식승인기관 ) 철도차량형식승인신청 접수 ( 사전협의 ) 형식승인검사면제대상검토 YES 철도차량적합성입증계획서 기술기준대비설계적합성입증자료 설계도면및설명서 형식시험절차서 ( 안 ) 등 NO 형식승인또는변경승인 변경신고 YES 단계별형식시험수행 형식승인계획서 제작자 시험전문기관 / 대학등 설계적합성검사항목승인 차량형식시험절차서승인 일정 / 방법 / 상세절차등의승인 설계적합성검사 / 합치성검사 구성품 / 완성차 / 시운전시험결과보고서 차량형식시험입회 / 결과검토 YES YES 개선및보완활동 NO 설계적합성 / 설계승인 NO 승인종료 YES 형식승인증명서 ( 형식변경승인증명서 ) ( 형식승인면제확인서 ) 차량형식승인 DB 관리 보고 ( 정기 / 수시 ) 10
철도차량제작자승인절차 신청자 ( 철도차량제작자 수입자 ) 국토해양부 ( 형식승인기관 ) 철도차량제작자승인신청 철도차량제작자적합성입증계획서 품질관리체계의적합성입증자료 품질관리체계및설명서 제작명세서및설명서등 접수 ( 사전협의 ) 제작자승인면제대상 NO 제작자승인또는변경승인 YES 변경신고 YES 관리체계및제작공정입증 제작자승인계획서 제작관리 / 품질유지 제작공정 / 제조시설 품질관리체계검사항목승인 제작검사항목승인 일정 / 방법 / 상세절차등의승인 품질관리체계의적합성검사 제작검사 YES 개선및보완활동 NO 품질관리체계 / 제작승인 NO 승인종료 YES 제작자승인증명서 (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 ( 제작자승인면제확인서 ) 제작자승인 DB 관리 보고 ( 정기 / 수시 ) 11
철도차량완성검사절차 신청자 ( 철도차량제작자 수입자 ) 국토해양부 ( 형식승인기관 ) 철도차량완성검사신청 접수 ( 사전협의 ) 차량형식승인증명서확인 부적함 차량형식동등성입증계획서 양산차량 - 승인형식동등성입증자료 완성시험절차서 ( 안 ) 등 적합 제작자승인증명서확인 부적합 적합 완성시험 완성검사계획서 제작자 시험전문기관 / 대학등 형식동등성검사항목승인 완성시험절차서승인 일정 / 방법 / 상세절차등의승인 형식동등성검사 구성품 / 완성차 / 시운전시험결과보고서 완성시험결과기술검토 YES YES 개선및보완활동 NO 형식동등성 / 판매승인 NO 검사종료 YES 완성검사필증 완성검사 DB 관리 보고 ( 정기 / 수시 ) 12
철도기술기준체계 ( 안 ) 총칙 (KRTS-VC Part 1) 형식승인절차 (KRTS-VC Part 20) 1. 적용범위 철도차량기술기준 2. 정의 3.1 일반사항 3. 품질관리체계 3.2 제작관리 3.2 품질유지 철도차량제작관리및품질유지기술기준 (KRTS-VC Part 61) 3.2.1 경영및조직관리 3.2.1 품질및공정관리 3.2.2 시험및검사관리 철도차량 & 용품기술기준 (KRTS-VC) 철도용품제작관리및품질유지기술기준 (KRTS-VC Part 62) 3.2.2 설계관리 3.2.3 장비관리 3.2.4 시험및 3.2.3 균질성 / 안전성평가관리 3.2.4 식별및추적성관리 3.2.5 통계적기법관리 검사관리 3.2.6 고객서비스관리 3.2.5 내부감사관리 3.2.6 공급업체관리 4. 특수사항 1. 적용범위 2. 정의 ( 대상용품 ) 철도용품기술기준 (KRTS-VC Part 71) 3. 용품별요구사항 3.1 일반사항 3.2 요구사항 3.3 유지보수 3.4 인터페이스 3.5 기능및성능 3.2.1 안전 3.2.2 신뢰성 / 가용성 3.2.3 건강 3.2.4 환경 3.2.5 호환성 13
철도기술기준체계 ( 안 ) 철도기술기준 (KRTS) 철도차량 & 용품 (KRTS-VC) 철도차량 고속철도차량 고속동력차 / 고속동력객차 / 고속객차 일반철도차량 디젤전기기관차 / 전기기관차 / 디젤동차 / 전기동차 객차 화차 도시철도차량 대형전동차 / 중형전동차 고무차륜형식 제작자승인 철도차량제작관리및품질유지 철제차륜형식 노면전차 철도시설분야 (KRTS-INF) 철도용품제작관리및품질유지 모노레일 LIM 형식 전철전력분야 (KRTS-PS) 신호제어분야 (KRTS-SC) 운영및관리분야 (KRTS-OM) 철도용품차량분야 (31품목) 시설분야 (16품목) 전철전력분야 (66품목) 신호제어분야 (55품목) 14
현행제도 : 품질인증 ( 권고사항 ) - 구매자는품질인증과별도로자체의구매기준에따라용품을검증 구매함에 따라용품불량문제지속발생 개선제도 : 형식승인제도 ( 최초 )- 제작자승인 ( 양산 ) - 철도차량에국한되었던안전성검증을안전과직결되는주요용품까지 확대적용하고승인된용품만사용 대상품목 ( 예시 ) : 레일, 침목, 레일체결장치, 분기기, 선로전환기등기존에품질인증을받은품목을중심으로국토부장관고시로지정하고단계적으로확대 15
현행제도 :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승인-종합안전심사 ( 매2년 ) -경전철등철도시설관리자 ( 운영 유지보수자 ) 다양화추세에따라체계적인안전관리시스템 * 도입필요 인력 설비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정비체계 종사자교육등 개선제도 :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안전승인 - 일정기준의안전관리체계를갖춘자에게철도운영 시설관리자격을승인하여 철도안전도모및운영자다양화에대응 16
철도안전관리시스템 Safety Management System 열차운행체계 Railway Operation 유지관리체계 Railway Maintenance 안전정책및목표 위험관리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 ( 차량, 시설, 전기 ) 철도안전경영 문서화 위험관리 인력 시설 인력 시설 장비 장비 안전보증 안전증진 운영절차 유지관리프로그램 요구사항준수 사고조사및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 인적자원관리 안전정보 안전문화 비상대응계획등 운영절차등 17
영업개시전제출된종합시험운행결과보고서에대한국토부장관의 확인절차신설 - 검토결과, 안전상미흡사항이나기관간미결과제등이있을경우시정명령 법적근거가미비했던철도관제지시준수의무를법률에명시 기존에는철도안전법제 2 조, 철도산업발전법시행령제 24 조등에간접적으로규정 도시철도법에중복규정되었던철도안전관련규정을철도안전법으로 일원화 개편된제도에따라승인취소, 업무정지, 과징금신설및벌칙, 과태료기준을강화하여실효성확보 안전관리체계 ( 운영자등 ), 품질관리체계 ( 제작자 ) 를준수하지않을경우승인취소또는업무정지 (6 개월이하 ) 나그에갈음하여 10 억원이하과징금부과가능 18
차량및용품 / 운영부문으로나누어연구용역추진 10 - 차량 / 용품분야 : 철도기술연구원, 12. 4~ 13. 3 - 운영분야 : 교통안전공단, 12. 4~ 13. 1 철도안전법시행령 / 규칙개정안및기술기준초안마련 -차량/ 용품분야 : 시행령 / 규칙, 기술기준체계, 철도차량형식승인시행지침, 철도용품형식승인시행지침, 철도기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규정철도기술기준관리지침등 -운영분야 : 시행령 / 규칙, 철도안전관리체계기술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및검사시행지침등의견수렴 -용역수행기관별로전문가자문, 관련기관의견수렴등을통해 1차의견수렴 -국토부주관으로차량분야관련기관 ( 철도공사, 현대로템 ) 워크샵 2회개최 -철도안전제도개편설명회 ( 13. 1. 18) 제도개편 T/F 구성 -5 개분과 ( 차량 / 용품 / 운영 / 시설 / 관제 ) 71 명구성 운영중 19
유럽철도, 항공, 선박등유사인증사례검토 10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등철도별특성에맞는기준정립국내철도산업실정에따른단계적개선방안및인증체계고도화전략마련충분한의견수렴을통한제도시행시부작용최소화철도시장확대를위해유럽등과국가간상호인증이가능한인증체계구축 위탁대상 : 형식 /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운영자등안전관리체계승인, 종합시험운행등 10 전문검사업무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제작검사기관등기존검사기관의역할분담체계재조정 및기능 인력보강 항공안전기술센터 ( 항공기 ), 한국선급 ( 선박 ) 등타분야인증기관과도기술교류추진 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 가 ) 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 마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령 행정규칙 행정규칙 행정규칙 고시 : 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 (A) 고시 : 철도차량정밀진단시행지침 (A) 고시 : 철도차량제작검사시행지침 (A) 고시 : 철도용품품질인증시행지침 (B) 고시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E) 고시 : 철도표준규격관리시행지침 고시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시행지침 고시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및철도종사자적성검사시행지침 고시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및철도종사자신체검사에관한지침 고시 : 철도사고보고및조사에관한지침 고시 : 철도종사자들에관한교육훈련시행지침 고시 : 철도종합안전검사및평가운영지침 고시 : 철도비상대응계획수립에관한지침 고시 : 철도차량안전기준지침 ( 가 ) 수수료고시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지정및수수료고시 (1) 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지정및수수료고시 (1)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지정및수수료 (1) 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지정및수수료고시 (2) 철도안전분야전문기관지정및수수료고시 철도안전전문기관교육수수료고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수수료고시 고시 : 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 ( 마 ) 철도교통관제규칙 A : 철도차량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시행지침 시행규칙 위험물철도운송규칙 행정규칙 ( 고시 ) 기술기준 ( 고시 ) 가 : 철도차량기술기준 B : 철도용품형식승인 제작자승인시행지침 나 : 철도차량제작관리및품질유지기술기준 도시철도법 (22 조 ~22 조의 6, 23 조의 2) 행정규칙 예규 : 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 C : 철도기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D : 철도기술기준관리지침 다 : 철도용품기술기준라 : 철도용품제작관리및품질유지기술기준 시행령 (24, 25 조 ~25 조의 8) 도시철도법등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규칙 E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F :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및검사시험지침 마 : 철도시설기술기준바 : 철도안전관리체계기술기준 도시철도법시행규칙 (3조, 4조 ) 행정규칙 예규 :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고시 : 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자지정 (A) 고시 :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요령 (B) 고시 : 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기준 ( 가 ) 고시 : 도시철도차량표준규격 ( 가 ) 고시 : 도시철도시설표준규격 ( 마 ) 고시 : 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 ( 마 )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 가 ) 행정규칙 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 고시 :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지침 ( 가 ) 행정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행정규칙 고시 : 도시철도차량의정밀진단지침 (A) 도시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 마 ) 도시철도운전규칙 고시 :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고시 : 도시철도정거장및환승편의시설보완설계지침 고시 : 철도표준규격관리시행지침 고시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시행지침 고시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및철도종사자적성검사시행지침 고시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및철도종사자신체검사에관한지침 고시 : 철도사고보고및조사에관한지침 고시 : 철도종사자들에관한교육훈련시행지침 고시 : 철도종합안전검사및평가운영지침 고시 : 철도비상대응계획수립에관한지침 수수료 ( 고시 ) 1 철도차량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수수료 2 철도용품형식승인 제작자승인수수료 철도안전분야전문기관지정및수수료고시 철도안전전문기관교육수수료고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수수료고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 인천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 경기도도시철도사업추진조례 김해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조례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21
제도개편 T/F 운영 : 13. 3~6 월 * 차량 / 용품 / 운영 / 시설 / 관제 5 개분과, 71 여명예정 10 분과별과제범위및추진계획확정 : 13. 3월하위법령및기술기준 ( 안 ) 마련 : 13. 5월 * 입법예고전업계, 운영기관등폭넓은의견수렴예정입법예고 : 13. 6~8월 / 규제심사 : 13. 9~11월 / 법제처심사 : 13. 11~12월 * 입법예고내용을바탕으로특정기관을선정하여시범운영을통한문제점사전발굴 / 개선추진 개편제도공포 : 13. 12 월말 11 형식 /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안전승인등개편제도별위탁방안초안마련 : 13. 3월말 10 * 현전문승인기관및제작검사기관등의견수렴 ( 차량 / 용품 / 운영분과별 ) 개편제도시행체계구축방안수립 확정 : 13. 4 월 예산및인력, 조직소요반영 : 13. 5~6 월 22
미래발전기반구축 ( 성과중심 R&D) 중기 R&D 중점추진방향재검토, 철도망구축계획등과연계를통한성과향상방안마련 ( 12. 9) -운영효율화등현장수요적극반영, 실용화기술중점육성 -부품국산화, 통합무선망등핵심기술역량강화를통한해외진출역량강화 ( 유관기관협조강화 ) 건교평, 철기연등과 R&D 추진상황정기점검 ( 반기 1회 ) 등 -기획과제발굴 ( 연초 ), 과제별평가, R&D 추진계획등에적극반영 전문부품제작 정비업체육성을통한외산 단종부품가격상승에대비및철도시장확대, 정비효율성제고 (~ 14) -정부 철도공사 업계 ( 차량및부품제작사 ) 협력을통한육성방안검토 -KTX- 산천단종가능부품등국산화 R&D와연계방안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