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수도권주택공급계획및 수도권광역교통망개선방안 2018. 12. 19. 국토교통부
목 차 Ⅰ. 2 차수도권주택공급계획 1 1. 추진경위 1 2. 공급계획총괄 1 3. 대규모택지조성방안 4 4. 중 소규모택지조성방안 13 5. 추진일정 15 6. 투기방지및원주민재정착률제고방안 16 Ⅱ. 수도권광역교통망개선방안 18 1. 중추망조기구축및교통망효율성제고 18 2.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18 3. 광역교통통합 조정전담기구설립등 19
. 2 차수도권주택공급계획 1. 추진경위 주택시장안정을위해수도권택지에 만호공급계획발표 차로 곳에 만호발표및연말 차발표 만호 예고 만호이상후보지를확보하고지자체협의 월 대규모택지 만 이상 는지자체와 를구성하여개발구상마련 지자체협의가완료된 곳에 만호입지확정및발표 2. 공급계획총괄 규모 만 이상 곳 만호 만 이하 곳 만 이하 곳 대규모는남양주 만 하남 만 인천계양 만 과천 만 중소규모는국공유지 곳 유휴군부지 곳 장기미집행공원부지 곳 등 지역 서울 곳 만 경기 곳 만 인천 곳 만 시행자 만호중지자체참여비율은 로지역참여형으로진행 - 1 -
참고 1 신도시등대규모택지위치도 - 2 -
참고 2 중소규모택지위치도 - 3 -
3. 대규모택지조성방안 < 1 > 개발방향 1 서울도심까지 30 분내출퇴근가능도시 서울과 기신도시사이서울접근성이용이한곳에입지 등광역교통망축을중심으로신규택지개발 기존보다 배이상의광역교통개선부담금 사업비 투입 입주시교통불편이없도록 년빨리교통대책수립 시행 2 일자리를만드는도시 기존보다 배이상의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 주택용지의 수준 도시첨단산단을중복지정 지자체공업물량활용 하여기업유치 기업지원허브 임대료시세 를조성하여스타트업등을육성 3 아이키우기좋은도시 유치원은 국공립으로설치하고 학교도적기에개교 개발이익을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등생활 에재투자 공원을기준대비 배수준 는수소버스 미세먼지저감효과 로공급 4 지역과함께만드는도시 지자체도시행자로참여하고 총괄건축가와함께지역맞춤형개발 대토보상확대등으로원주민재정착률제고 - 4 -
< 2 > 지구별개발구상 1 남양주왕숙 - 5 -
교통대책 ( 안 ) 역 진접선풍양역신설및 수소버스 연결 별내선연장 별내역 진접선 지원 광역교통부담금 억원투자 경의중앙선역신설 왕숙 지구 주변상습정체교차로입체화 개소 왕숙천변로신설 차로 지방도 국지도 확장 수석대교신설 남양주수석동 하남미사동 역신설을통해서울역 분 청량리역 분소요 왕숙천변로및수석대교신설로서울 잠실 접근시간평균 분단축 개발구상 : 왕숙 은경제중심도시 왕숙 는문화예술중심도시로조성 역중심으로자족용지약 만 조성 판교제 테크노 배 자족용지에도시첨단산단 만 기업지원허브 을조성하여기업유치 자족용지인근에창업주택등을배치하여직주근접환경마련 왕숙천 폭 과연계수변복합문화마을 에너지자족마을조성 왕숙 는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등조성 청년예술촌 로스터리카페거리등테마가있는문화거리조성 - 6 -
2 하남교산 - 7 -
교통대책 ( 안 ) 서울도시철도 호선연장 역사신설 지구내 감일지구 서울 양평고속도로 시공 감일 상사창 도로공사와비용정산 하남 상사창 도로신설 하남 개선및상사창 신설 사업지 동남로 보훈병원 도로 및황산 초이간도로 신설 선동 확장개선 및올림픽대로확장 신팔당대교착공 단지내 신설 하남시청 사업지 수소버스운행 서울 호선연장으로수서역 분 잠실역 분소요 서울 양평고속도로신설등으로서울접근시간평균 분단축 개발구상 교통편리한북측에자족용지약 만 배치 판교제 테크노 배 자족용지내기업지원허브 인근에청년창업주택등을배치하여기업유치 광주향교및남한산성등문화재와연계한한옥마을 백제문화박물관 역사문화공원 탐방로조성 중부고속도로로인해단절된남북생활권을만남의광장 휴게소 입체복합개발을통해효율적도시공간창출 지구내덕풍천 폭 과연계한친환경주거단지조성 - 8 -
3 인천계양테크노밸리 - 9 -
교통대책 ( 안 ) 인천 호선 박촌역 김포공항역신교통형 신설 국도 호선확장 벌말로 차로 연계도로신설 인천공항고속도로 및드림로연계도로신설 경명대로 계양 박촌교삼거리 확장 차로 청라 가양간 와사업지간 신설 와주변역사연계로여의도까지 분소요 국도 호선확장및 신설로서울접근시간평균 분단축 개발구상 가용면적의 를자족용지 약 만 로조성 판교제 테크노 배 자족용지의 을도시첨단산단 약 만 으로중복지정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등을통해기업유치 지구남측자족용지는서운 산단과연계하여조성 인근주민들도이용할수있도록박촌역등인근에복합문화 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등문화소통시설을집중배치 동양지구등인근주민들도보육편익을누리도록국공립유치원 등을지구경계에도배치 - 10 -
4 과천과천 - 11 -
교통대책 ( 안 ) 조속추진 년초기본계획수립착수 과천 우면산간도로지하화 과천대로 헌릉로연결도로신설 왕복 차로 과천 송파간민자도로노선확장 변경 추가사업비부담 선바위역복합환승센터 호선과광역버스연계 주차장 면설치등 이수 과천간복합터널 타당성조사중 추진지원 도로개선으로고속터미널까지약 분 양재까지약 분단축 지하철 호선 선바위역 을통해사당까지 분이내소요 개발구상 가용면적의 를자족용지 약 만 로조성 지식정보타운 배 호선역 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주변에자족용지집중배치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등과연계한복합쇼핑테마파크조성 양재천변복합친수공간및환경 창의교육형물순환테마파크 조성 과천대로지하화등을통한구도심과의녹지축및생활권연계 - 12 -
4. 중 소규모택지조성방안 ( 유형 1) 장기미집행공원부지활용 : 4 곳, 12.4 천호 방식 도시공원으로결정되었으나지자체재원부족등으로오랫 동안방치된공원부지 년부터자동해제 와연접부지를활용 미집행공원부지의 이상공원으로조성 나머지부지에주택공급 대상부지 부천역곡 천 고양탄현 천 성남낙생 천 안양매곡 천 ( 유형 2) 군유휴부지활용 : 4 곳, 2.4 천호 방식 도심내이전예정인군부대부지 노후군관사등을 등공공이매입하여공공주택건설 대상부지 강서군부지 천 군아파트 대방 백 공릉 백 강서 백 - 13 -
( 유형 3) 도심국공유지활용 : 17 곳, 14.6 천호 방식 도심내국공유지를 등공공에서매입또는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사에출자하여공공주택건설 대상부지 국유지 곳 천 공유지 곳 천 철도부지 곳 천 국유지 노량진환경지원센터 천 석관동민방위 천 등 시유지 서울의료원 천 동부도로사업소 천 등 철도부지 수색역 천 금천구청역 천 ( 유형 4) 공공시설복합화 : 7 곳, 0.5 천호 방식 노후저층공공시설을공공시설 공공주택으로복합개발 대상부지 양녕청석한누리주차장 개소 천 신촌동천호 동 주민센터 개소 천 동북권혁신센터 천 등 - 14 -
( 별도물량 ) 용적률 / 용도지역상향 : 서울시는 3 만호이상추정 방식 서울시내상업지역주거용적률상향 역세권용도지역 상향 을허용하고증가용적률의 를임대주택으로공급 5. 추진일정 대규모 / 중규모택지 일주민공람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을거쳐 년하반기지구지정완료 년지구계획수립및보상착수 년주택공급개시 소규모택지 지구지정불필요 설계등을거쳐 년부터순차적으로주택사업승인등절차진행 착공 년주택공급개시 - 15 -
6. 투기방지및원주민재정착률제고방안 1. 투기방지방안 개발예정지역및 등광역교통시설확충지역일대의집값 지가변동 토지거래량등을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공고즉시개발행위제한 및불법행위방지 대규모택지주변지역등은토지거래허가구역 을조기지정 개발예정지역인근집값상승시규제지역을추가지정하고필요시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집중점검및세무조사실시 투기성거래또는난개발등우려시관계기관합동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협의하여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2. 원주민재정착률제고방안 대토보상활성화를위해선택범위확대 블록등주민선호도를고려하여대토대상지역확정 및토지이용계획상우량 대토보상선택시대토가능면적확정등을통해불확실성을축소 하고 대토리츠 활성화등을통해주민참여형개발추진 원주민임시거주지에행복주택 년임대추가 기존국민임대만허용 사업시행자가사업지구사무원 현장관리원등으로고용 - 16 -
붙임 1 차미공개지구및 2 차발표지구현황 2차 (12.19) 발표지구 : 41곳, 15.5만호 1차발표 (9.21) 서울시미공개지구 : 8곳, 7.5천호 - 17 -
. 수도권광역교통망개선방안 1. 중추망조기구축및교통망효율성제고 급행 간선중심의중추망 조기구축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안산선조기착공 신분당선연장 광교 호매실 계양 강화고속도로등신속추진 외곽순환고속도로등순환망확충으로접근성향상 제 외곽상습정체구간정비 년 제 외곽전구간개통추진 년 기존순환철도망활용 미연결구간일부정비 도심접근성강화 위례트램 남부 호선연장 북부 등을신속추진하고 호선연장 서북부 등추진을검토하여광역인프라취약지역보완 2.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환승센터와연계하여수요가있는지역에 버스원활히공급 준공영제를통한광역버스조기투입으로입주초기불편해소 버스경쟁력 정시성확보를위해전용 구축 차내혼잡도완화및수송용량확대를위해 층버스도입확대 - 18 -
3. 광역교통통합 조정전담기구설립및제도개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월출범 중심으로핵심사업신속추진 지연중인교통개선사업이견조정등을통한추진력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사업에대해제도개선등신속추진강구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기준개선등으로 선교통 후개발 강화 - 19 -
참고광역교통시설확충개요 급행 - 간선중심의중추망 조기착공 교통인프라취약지역인프라공급확대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