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2015. 12. 7 No. 2015-39 최근중 러관계의현황과전망 교 수김덕주 1. 중 러관계의진전 중국은피폐화된경제를회복하고국가건설의기틀을마련하는과정에서소련의원조와더불어스탈린식발전모델, 즉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들여와신속하게사회주의공업화의기반을마련코자하였음. 그러나스탈린 (Joseph Stalin) 사망이후 1956년에개최된소련공산당제20차전당대회에서흐루시초프 (Nikita Khrushchyov) 가스탈린격하운동과함께대미평화공존과수정주의노선을주도하자중국지도부는대소인식의근본적재검토에착수하였음. - 흐루시초프의대미유화적노선전환과스탈린식불균형적중공업우선발전전략은중국이보기에는사회주의노선으로부터의일탈로비추어졌고독자적인중국식경제발전노선, 즉 대약진운동 ( 大躍進運動 ) 을추진하게함. 1958년대만해협위기 ( 중국의금문도, 마조도포격 ) 시소련이중국의무력사용을자제하도록압박한점, 중 인도국경분쟁에서소련이중국대신인도를지지한점, 소련이중국에대해핵무기개발지원을중단한점등은중 소갈등의도화선이되었음. - 1969년우수리강 ( 烏蘇里江, Ussuri River) 중류의전바오섬 < 목차 > 1. 중 러관계의진전 2. 중 러관계의주요현황 3. 양국에대한상호인식및전략 4. 평가및전망 5. 고려사항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2 외교안보연구소 1989 년고르바초프는소련역대최고지도자중사상처음으로중국을방문하여중 소관계의정상화를선포하였고 21 세기에접어들면서중 러양국은정례협의채널을구축하였고 2001 년에는중 러선린우호협력조약을체결함으로써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발전의기초를완성하였으며 ( 珍寶島, 러시아이름은 Damanskii Island) 의영유권을둘러싸고중국과소련사이에수많은사상자 ( 死傷者 ) 가생길정도로대규모의군사충돌이발생하는등중 소양국관계는일촉즉발의긴장관계를형성함. 이후중국은소련과관계개선에대해소극적입장을취했으나, 소련의대내 외적상황변화로적극적인입장으로전환할수있었음. - 대내적으로중 소관계악화의장본인이라고할수있는흐루시초프가사망하고소련의경제상황이악화일로에빠졌으며, 대외적으로는중국과미국이소련의확장을억지하기위해연합하는전략을채택하면서소련은외교적으로고립되고전략적으로불리한상황에처함. -1985년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집권이후 신사고외교 ( 新思考外交 ) 정책에따라소련은긴장완화와경제협력을증진시키기위해 1989년소련역대최고지도자중사상처음으로중국을방문하여중 소관계의정상화를선포하였고 1991년소련연방해체와러시아의탄생으로중 러관계로전환되었음. 1990년대중 러관계는 4개의 공동성명 을체결하면서상호국익에대한존중의필요성과평화공존원칙의정당성, 평등한관계속에서상호이익을위한협력의당위성에대해인식을공유하면서정치 외교 안보 경제등의영역에서협력을추진함. - 첫번째 공동성명 은 1992년체결된것으로그주목적은중 러양국이서로를 우호국가 로확인하는것임. - 두번째 공동성명 이발표되었던 1994년에는양국관계를처음으로 동반자관계 로설정하고이를 21세기를향한건설적동반자관계 라고칭함. - 1996년세번째 공동성명 을채택하면서양국관계는 평등과신뢰에바탕을둔전략적동반자관계 로격상함. - 1997년채택된네번째 공동성명 에서는국제정세에대한같은시각과인식을공유하는것을확인했고, 일부중대사건과문제에대해일치된입장을취함. 21세기에접어들면서중 러양국은정례협의채널을구축하였고 2001년에는양국관계의 헌법 이라고불리는 중 러선린우호
주요국제문제분석 3 협력조약 을체결함으로써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발전의기초를완성함. - 2001년에는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가출범하였는바, 중 러는다자적국제질서확립필요성에대한공동의인식하에양자관계에서뿐만아니라다자차원에서의전략적협력관계발전의획기적인전환점을마련하였음. 9.11 테러로인해러 미관계가급속도로긴밀해지면서러시아는이기회를 유럽과의융합 강화에활용하였는바, 중 러관계에서는상대적으로불협화음과딜레마가노정되었음. - 9.11 테러직후미국에대한무조건적인지원을약속한것과중앙아시아군사기지설치를허용한것, 나아가미국의탄도요격미사일 (ABM: Anti-Ballistic Missile) 조약탈퇴를아무런대가없이수용함으로써 ABM 조약에대한중국과의국제적공조에배치되는행위를했을때중국의상실감은적지않게고조됨. - 이러한러시아의대외정책전략은서방주의와슬라브주의 (Pan- Slavism) 라는전통적사상의영향을받아서구주의외교노선으로선회하고대아시아정책에도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것으로중국은인식하였으나, 장기적인관점에서러시아의입장을이해하는태도를시현함. 이라크침공과아프가니스탄과의전쟁등미국의패권주의와일방주의를견제해야할필요성에양국이공통된인식을가지면서중 러협력은다시금강화되기시작하였는바, 중국은러시아정부가이성을되찾으면서안정적으로성숙해지고대중정책의긍정적변화가온것으로이해함. - 특히양국은 2004년 10월 중 러국경동쪽지역보충협정 에서명함으로써제일복잡하고민감한국경문제를해결하였음. - 러시아는 2008년 대외정책개념 을통해중 러관계가아시아정책에서중요한트랙임을시사하였고, 특히 세계정치의핵심이슈에대한공동의근본적인접근이라는기반위에서전분야에걸친동반자관계를구축할것 이라는점을강조하여지역수준의협력을넘어세계전략의동반자로서의역할을표명함. 미국의패권주의와일방주의를견제해야할필요성에양국이공통된인식을가지면서중 러협력은다시금강화되기시작하였고
4 외교안보연구소 중 러관계는 2012 년푸틴의재집권과 2013 년시진핑체제의등장이후한층더강화되어소위 밀월관계 에접어들었고 갈등과협력을보여왔던중 러관계는 2012년푸틴 (Vladimir Putin) 의재집권과 2013년시진핑 ( 习近平 ) 체제의등장이후한층더강화되어소위 밀월관계 에접어들었음. -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첫해외순방지로러시아를택하며양국관계가사상최고수준의전략적협력관계에있음을언급하였으며, 푸틴대통령은양국이국가발전진흥을위해노력하면서공동이익과협력범위를넓혀나가야한다고화답함. 아울러푸틴대통령은중 러는여러중대문제에대한시각이일치한다고강조하면서두나라사이의전략적협력은양자관계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도큰의미를갖는다고부언함. - 우크라이나사태이후러시아는서방의제재조치로인한경제위기를극복하고서방과의관계악화에따른국제적고립이미지탈피를위해중국과의관계강화를추진하고있는데중국은이러한러시아의노력에적극적으로호응하며협력을강화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2011 년양국관계를 전면적인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하였고이후정치 경제 안보 과학기술등다양한분야에서양자및다자차원의협력을모색하고있으며 2. 중 러관계의주요현황 가. 전면적인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세계에서가장넓은영토를가진러시아와가장많은인구를가지고있는중국은 중 러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10주년이되는 2011년양국관계를 전면적인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하였고이후정치 경제 안보 과학기술등다양한분야에서양자및다자차원의협력을모색하고있음. - 동맹과대결의냉전시대가종식된이후중국은역사적경험과교훈을바탕으로동맹을맺지않는다는원칙을전제로전세계에걸친글로벌동반자관계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는바, 현재까지중국은 67개국가, 5개지역및지역기구들과총 72쌍의각기다른형태및다른수준의동반자관계를맺고있음. 대인도관계라는특수한상황을고려한파키스탄과의 전천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라는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현재중국이
주요국제문제분석 5 러시아와맺고있는 전면적인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는실질적으로는중국이설정하고있는최고의양자관계라할수있음. - 이러한기반위에서 2014년 5월푸틴대통령의상하이방문시에는다양한분야의전방위적협력을내용으로하는 46개의문서에서명하였고, 같은해 10월리커창 ( 李克强 ) 총리가모스크바방문시에는 38개, 11월푸틴대통령의베이징방문시에는추가적으로 17개의합의문에서명하였음. - 금년 5월시주석의모스크바방문시에는양국의포괄적파트너십과전략적협력강화에관한공동성명에서명하였으며, 9월푸틴대통령의베이징방문시에는양국은두정상이지켜보는가운데에너지 금융 항공 외교 과학기술 경제 무역 투자 전력 교통 인문교류 인터넷 자동차등 20개이상의협정을체결함. 정상회담개최횟수가국가간협력관계의모든것을대변하는것은아니지만, 2013년 3월시진핑주석이취임한이후최근터키에서열린 G20 회의까지양국정상은 16번에걸친정상회담을개최함으로써전세계에양국의긴밀한협력관계를간접적으로도알리는효과를거양함. - 시진핑주석은취임후첫방문국으로러시아를선택하는등 2013년도에는시진핑주석이러시아를 2차례방문하였고, 다음해인 2014년도에는반대로푸틴대통령이중국을 2차례방문하였음. - 특히금년에는우크라이나사태로대러제재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모스크바와베이징에서개최된 2차세계대전종전 70주년기념열병식 에상호교차방문함으로써양정상간의밀착행보를과시함. 2013 년 3 월시진핑주석이취임한이후최근터키에서열린 G20 회의까지양국정상은 16 번에걸친정상회담을개최함으로써전세계에양국의긴밀한협력관계를간접적으로도알리는효과를거양하였고 나. 경제분야협력 중 러양국간경제협력은급속한발전을보이고있는데특히 21세기접어들면서양국교역의신장세가두드러짐. - 2000년에약 74억달러에불과하였던중 러양국간교역액은 2007년 481억달러로급증하는등연평균성장률 30% 를상회하였음. 2008년미국발금융위기로증가세가주춤하다가 2011년
6 외교안보연구소 중 러양국이각각추진하는지역경제공동체간연계를통한구조적이며제도적인경제협력의획기적인발전계기창출을모색하고있으며 교역액은 800억달러에이르렀고, 증가율은감소하였으나전체교역액은꾸준히증가하여 2014년에는 953억달러, 2015년에 1,000억달러를넘을것으로보임. - 러시아는중국에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을수출하고중국은러시아에소비재를공급하면서양국간교역은상호보완적인형태를보이고있음. 중 러양국이각각추진하는지역경제공동체간연계를통한구조적이며제도적인경제협력의획기적발전계기창출을모색하고있음. - 2013년 9월시진핑주석이 실크로드경제권 (Silkroad Economic Belt) 구상 을발표하고, 2014년들어러시아주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EU: 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노력이가시화되는한편, 우크라이나사태이후중 러관계가급속히강화되면서, 양국정부는최소한표면적으로는 EEU와실크로드경제권간연계협력구상을적극적으로표출하고있음. - 금년 1월 1일 EEU가출범하고, 중국의일대일로구상이더욱구체화되면서이러한분위기는더욱강해진바, 지난 3월 25일슈바로프 (Igor Shuvalov) 러시아제1 부총리는보아오 ( 博鰲 ) 포럼참석계기에 중국-EEU 간협력강화를환영하며, EEU 차원에서중국측과협력할준비가되어있다. 면서 EEU와실크로드경제권간협력은양측모두에게새로운기회가될것 이라고언급함. - 시진핑주석이러시아의 제2차세계대전승전기념식 에참석하기위해모스크바를방문하면서열린정상회담에서두정상은양국이각각추진하는지역경제공동체간협력에관한공동성명에서명하였으며, 상하이협력기구를본협력사업추진의장으로하자는데합의함. - 푸틴대통령은 EEU와실크로드경제권의결합이유라시아대륙에공동경제공간이출현함을의미한다고강조하였으며, 양국은두지역경제공동체간협력을위해우선러시아수도모스크바와중부도시카잔 (Kazan) 을잇는 770km 길이의고속철도건설에 1조루블을공동투자키로하였음.
주요국제문제분석 7 다. 에너지분야협력 중 러간에너지분야협력은 2013년이후매우활발히진행되고있는데러시아로부터파이프라인을통해중국에천연가스를공급하는계약이정식으로체결됨으로써큰성과를거양함. - 2014년 5월중 러는시베리아에서극동하바롭스크 (Khabarovsk) 를거쳐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로이어지는총연장 4,000km의 시베리아의힘 (POS: Power of Siberia) 가스관을건설한뒤, 이가스관에서중국동북지역으로이어지는지선인 동부노선 을통해중국동북부지역에가스를공급하는계약을협상개시 10년만에체결함. - 중국에공급할가스는시베리아이르쿠츠크 (Irkutsk) 의코빅타 (kovykta) 와야쿠티야 (Yakutia) 공화국의차얀다 (Chayanda) 등 2개대형가스전에서생산되는천연가스를이용할계획이며, 연간 38bcm을 30년간공급하는 4,000억달러규모의프로젝트임. 한편금년 5월러시아가스프롬 (Gazprom) 과중국의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은 서부노선 ( 알타이노선 ) 가스관을통한중국으로의천연가스공급에관한기본조건들을담은협정에서명함. - 동사업은러시아서부시베리아의알타이지역에서중국서부신장위구르지역으로연결되는약 2,700km의 서부노선 가스관을깔아, 러시아서부시베리아지역에서생산되는가스를 30년동안연간 30bcm 공급한다는계획임. 2013년 7월러시아최대국영석유회사인로스네프트 (Rosneft) 는중국에기존원유수출량을 2배로증가하는계약 (25년, 2,700억달러규모 ) 을체결하였으며, 2014년 11월중국 CNPC는러시아주요유전중하나인 Vankor의지분 10% 를인수키로함. - 한편현재중국은로스네프트지분 19.5% 를인수하는방안을러시아와협의중인것으로알려짐. 중 러간에너지분야협력은 2013 년이후매우활발히진행되고있는데러시아로부터파이프라인을통해중국에천연가스를공급하는계약이정식으로체결됨으로써큰성과를거양하였고 라. 군사안보분야협력 2000 년대중 러양국의군사안보분야협력은대체로이라크전,
8 외교안보연구소 중국과러시아는아태지역에서의미국의영향력에대항하기위해양국간군사협력을강화하고합동해상훈련을개최하고있으며 중동평화, 이란핵, MD 반대, 체첸, 대만, 티베트의분리및민주주의확산반대등으로이어져전반적으로미국의일방주의와패권주의를견제하려는공동목적에기반하고있었음. 2005년이래 2013년까지 평화의사명 이란구호아래 6차례에걸친합동군사훈련을정례화해서전개함. - 양국은제3국을겨냥한것이아니라소위 3대위협세력 을제압하기위한목적의군사훈련이라고강변했지만, 작전훈련에핵전력을제외한전략폭격기나잠수함등이투입되었는바, 이는순수한반테러리즘목적이아니라미국주도의미 일동맹과한미동맹에맞서기위한일종의군사적대응조치성격을시현함. 2014년 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 ) 에서시진핑주석이 신아시아안보관 (new security concept) 을발표하자러시아에서이에대한즉각지지발언을표명하는등중국과러시아는아태지역에서의미국의영향력에대항하기위해양국간군사협력을강화하고합동해상훈련을개최하고있음. - 작년에는중국과일본이영토분쟁을벌이는센카쿠열도와인접한해상에서두나라함정 14척, 잠수정 2척, 헬기 9대와특전부대등이참가하는 해상연합 (Joint Sea)-2014 를개최함. - 금년 5월에는 해상연합-2015 라는이름아래지중해해역에서연합군사훈련을실시하였는바, 규모면에서그렇게크다고볼수는없지만, 러시아와중국이각국연안에서멀리떨어진지중해에서연합훈련을개최한것은이례적인일이며중국해군사상가장먼거리에서진행한훈련이라는점에주목을끔. - 이어 8월에는러시아측에서 16대의수상함, 2대의잠수함, 12대의해군항공기, 9대의수륙양용수송차와, 중국측에서 6대의상륙정, 6대의헬리콥터및 5대의해군항공기가참여하여중 러간에이루어진훈련역사상가장큰규모의 해상연합 -2015 2단계훈련이극동블라디보스토크연안에서실시됨. 한편중 러양국은 1992년군사기술협력을체결한이후방산협력을통해군사안보협력강화와동시에경제적상호이익을추구하고있음.
주요국제문제분석 9 - 러시아는대중국무기수출을통하여적지않은경제적이득을향유하였으며, 여전히최신예 Su-35 전투기와 S-400 대공미사일시스템등냉전종식후최대규모의무기거래가진행중임. - 최근들어중국은러시아의핵심군사기술을도입해국산화하는데성공함으로써이제러시아수준에근접하거나추월하여일부무기 (FJ-17 전투기, 잠수함 ) 를해외에역으로수출함으로써경제적이득을향유하고있음. 3. 양국에대한상호인식및전략 가. 중국의대러인식및전략 중국으로서는러시아가냉전시대의위상은상실하였으나군사력이나국제정치영향력은여전히최고의수준을유지하고있는바, 중국의지정학적안보를보장하는데있어가장주요한국가라는인식을가지고있음. - 이러한인식의근저에는여전히가공할만한핵전력을보유하고있는러시아와상당히긴국경을공유하고있는중국에게는국가독립과주권, 영토보존이최고의국가안보이익이자최대당면과제라는점이자리잡고있음. - 중국은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확대문제및중앙아시아와카스피해지역에민족분리주의, 종교극단주의, 테러리즘등자국의안보와영토주권을위협하는세력으로부터도전이잠재하고있어동지역의안정과평화, 지역발전을위한러시아와의안보협력필요성에대한인식이큼. - 중국은미국의아시아재균형정책및미 일안보동맹체제강화가아태지역에있어서자국의안보이익을위협하는요소가될수있다는전제하에 신동방정책 을추구하는러시아와의협력이필요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음. 중국은러시아와의협력관계를양국관계의부단한개선과발전의 여전히가공할만한핵전력을보유하고있는러시아와상당히긴국경을공유하고있는중국에게는국가독립과주권, 영토보존이최고의국가안보이익이자최대당면과제라는점이자리잡고있으며
10 외교안보연구소 러시아인들의중국에대한인식은복잡성과다면성을띄고있으며 중국이미국과어깨를견주는강대국으로부상하고있는현실에대해이는글로벌차원의복합적인현상으로서긍정적인동시에부정적인측면을내포하고있다는인식을가지고있고 결과로평가하며이를양국국민의근본적인이익에부합하고, 세계인의평화 협력 발전에대한요구에부합하는전략으로봄. - 중국의신형대국관계의맥락에서볼때가장이상적이고모범적인관계가러시아와의 전면적인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라고보고있으며, 양국협력관계발전의원동력은지난 20여년동안구축해온 상호신뢰 와 상호이익 에대한인식공유라평가함. - 중국은부족한자원을러시아로부터충당하고자국의지정학지경학적우세를러시아의과학및첨단기술영역협력과접목시켜중국의경제이익및발전에부합시키고자함. - 중국은미국주도의일극체제를반대하고신간섭주의를견제하면서다극화세계의창조를위해국제무대에서러시아와의긴밀한공조체제구축을모색하고있음. 나. 러시아의대중인식및전략 러시아인들의중국에대한인식은복잡성과다면성을띄고있음. - 인종, 종교, 풍습, 언어, 문화가모두이질적이므로정서적친화나유대를갖기어려움. 또한, 의도나동기측면에서도러시아인들은긴역사동안유럽의일원이되도록열망해왔기때문에중국과동질감을느끼거나이를형성하려는노력을기울이지않았음. - 19세기러시아무정부주의자바쿠닌 (Mikhail Bakunin) 이 황화론 (Theory of the Yellow Peril) 으로중국위협론을처음제기한것처럼러시아의대중인식은역사적지정학적요인에따라갈등과불신을보여옴. 중국이미국과어깨를견주는강대국으로부상하고있는현실에대해이는글로벌차원의복합적인현상으로서긍정적인동시에부정적인측면을내포하고있다는인식을가지고있음. - 중국의부상에따라새로운국제질서가성립되고언젠가는미 중양극체제가성립되게될것으로전망하나오늘날미 중관계는경제등상호의존성이강하다는측면에서전방위적제로섬게임은아니라고인식하고있음. - 반면일부에서는아시아인인중국이세계최강대국으로부상한다는것에대한심리적 문화적인거부감을가지고있으며,
주요국제문제분석 11 중국의부상이어느시점에가서는한계에직면하거나내부적인문제에봉착할것이라는기대섞인전망도존재함. - 한편중국의역할은점점늘어나겠지만, 첫째, 중국이향후수년간외부세계에도전장을던질이유가없고, 둘째, 중국에게는외부세계에도전장을던지고도자신에게지극히부정적인결과가초래되지않게할만한경제적 정치적역량이아직없기때문에제한된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봄. - 이러한배경하에서중국은미국과의관계에있어여전히힘의열세를인식하고있으며, 직접적으로미국에대해군사도전을시도하기보다는가급적경제발전에집중하는장기전략을추진할것으로판단하고있음. - 이러한인식에기초하여경제대국으로부상하는중국은러시아에게많은경제적혜택을가져다주기때문에러시아입장에서는 중국위협론 보다는 중국기회론 의입장에서환영하는태도가지배적임. - 그러나중국이급부상함에따라이른바 G-2 시대 에국제적으로책임있는이익상관자로서미 중협력체제가가동됨으로써, 러시아가가진국제무대의위상과주도권이약화되어상대적으로 주니어파트너 로전락할지도모른다는우려섞인인식도공존함. 러시아는중국과의 전면적인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에기반하여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실현함으로써, 다극체제전환과국제적지위의제고및극동지역개발이라는국가적아젠다달성을모색고자하는전략을보유함. - 러시아와중국은상대국에대한인식의변화및양국관계의딜레마에도불구하고전략적동반자관계의지속성과복원력을유지해왔고, 이는러시아대중전략의기본적환경을조성해왔음. - 우크라이나사태이후대유럽진출이불가능해진상황에서러시아는중국을 EU를대체할주요협력국으로인식하고상호이익에기반한경제협력확대를대중경제정책의기본전략으로삼고있음. - 러시아는 중국의문 을통해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재진입하고, 러시아극동지역경제를해당지역에연계통합해극동시베리아발전을성공적으로진행시킴으로써최근새롭게진행 러시아입장에서는 중국위협론 보다는 중국기회론 의입장에서환영하는태도가지배적이나, 중국이급부상함에따라러시아가가진국제무대의위상과주도권이약화되어상대적으로 주니어파트너 로전락할지도모른다는우려섞인인식도공존하고있고
12 외교안보연구소 되고있는동지역에서의세력재편성에적극참여코자하는의도를가지고있음. - 러시아는 SCO라는다자협력레짐을통한중국과의협력을기반으로중앙아시아역내안정확보와공동번영을모색함. - 러시아는중국과의군사안보협력을증진함으로써서방의봉쇄및압박정책에공동대응하고나아가경제적 상업적상호이익을모색하는전략을추구함. 4. 평가및전망 미국을적대국으로상정하는냉전시기와같은반미정치 군사적동맹을결성하지는않고전략적실용주의관점에서접근할것으로예상되며 가. 전략적 실용주의적접근모색 러시아와중국은그들중누구도단독으로미국과세력균형을유지할수없다는기본적인식하에, 세계다극화와신국제질서연합성명 에서언급되듯이미국의단극패권주의에맞서세계다극화를추구하며공정하고합리적인신국제질서확립을모색하는것으로평가됨. - 금년 5월모스크바에서열린양국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 일방적으로전세계적인범위의미사일방어시스템을개발하고배치하는것은국제관계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며지구의전략적안정과안보를해칠수있다. 며미국독주에반대의사를적극개진함. 그러나러시아와중국모두자국의현대화와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미국과의협력이필수적인바, 미국을적대국으로상정하는냉전시기와같은반미정치 군사적동맹을결성하지는않고전략적실용주의관점에서접근할것으로예상됨. - 중국에게러시아는안정적인관계를유지해야하는외교대상임에는분명하지만이른바 중국의꿈 으로대변되는중국의부상일정이가시화되는상황에서부상실현의필요충분조건을갖춘협력대상은아닌것으로봄. - 중 러양국이미국과공히전략적관계를맺고있는한, 미국의관여와영향력을어떻게흡수하고극복해낼것인가하는것이향후중 러관계의핵심적요소로작용할것임.
주요국제문제분석 13 나. 경제협력의내재적한계 중국과러시아간정치적전략적관계는긴밀하게유지 발전되고있는반면에상대적으로양국간실질적경제협력은지체되어있는일종의정열경냉 ( 政熱經冷 ) 의상태인것으로평가됨. - 중국은러시아의제2위무역파트너로서러시아대외무역의 11.3% 를차지하지만, 러시아는중국의제10위무역파트너로중국대외무역의 2.3% 에불과한바양국의국가규모와비교할때미미한수준임. - 중국과러시아는최근 2년동안모두 350개의투자계약을상호체결하였으나이중실제투자가이루어진것은 3% 에불과한실정이며, 러시아는중국의투자가절실한반면중국은러시아의투자에큰관심이없다는점에서양국간순수한경제적협력확대에는일정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양국은각기추진중이던지역경제공동체간연계구축이라는구조적이며제도적인방안으로경제협력의획기적발전을모색하고있으나원칙적언급만있을뿐실질적 구체적이행방안을위한협의는아직없는상황이며, 동구상은구체화될수록협력보다는경쟁관계가심화될가능성이높다는의견이지배적임. - 푸틴대통령은전통적세력권인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지역에대한러시아의정치 경제적영향력회복을외교정책의최우선과제중하나로추진해오고있으며, EEU는동목표달성을위한러시아외교정책의상징이자주요한수단인바, 중국의중앙아시아지역진출확대가필연적으로수반되는 일대일로구상 과는조화되기어려운측면이있음. - 중국은이미막대한자금력을바탕으로동지역에대한대규모투자및공동자원, 인프라개발등을강력히추진하면서유리한입장을선점한상황인바, EEU 가외연확대및내부결집에성공하여중앙아시아가러시아의세력권에다시금편입될경우일대일로구상에차질이생길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경계하고있음. - 물론중앙아시아에서러시아와중국이선의의경쟁을펼침으로써중국은주요경제엔진이되고러시아는지역내안보의주요 중국과러시아간정치적전략적관계는긴밀하게유지 발전되고있는반면에상대적으로양국간실질적경제협력은지체되어있는일종의정열경냉 ( 政熱經冷 ) 의상태인것으로평가되며
14 외교안보연구소 보증이되는중 러간분업이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는 없으나현재로써는부정적인전망이우세한것으로보임. 다. 지지부진한에너지분야협력 중 러간천연가스분야에서의협력은양국의이해관계가합치하여극적인타협을이룬것으로평가되나, 실질적이며구체적인진전과결실이이루어지기까지는상당한시간과노력이필요할것으로전망됨. - 러시아입장에서는우크라이나사태후서방의제재에직면하여중국과의협력강화를통해고립을타파하려는정치적동기와, 유럽지역에편향된수출선을다변화하여가즈프롬이유럽과아시아가스시장사이의스윙 (Swing) 시장공급자역할을하려는경제적동기가동시에작용한것으로분석됨. - 중국측으로는석유, 가스에대한육상공급선을확보함으로써미국이절대적영향력을행사하는해상수송로를보완하는에너지안보측면과석탄에대한의존도를줄여악화되고있는대기오염해결책을마련하고낙후된동북지역의경제개발의일환으로러시아파이프라인가스도입을추진함. - 그런데러시아는자국의산업발전과투자유치, 신성장동력의확보를위해중국과의협력을추진하고있으나중국은러시아를 중국은러시아를자국의에너지공급원으로밖에취급하지않는다는기본적인식의차이가노정되고있으며, 동협력의관건이라할수있는 시베리아의힘 파이프라인건설을위한중국측의선지급이지연되는등전망이밝은것만은아니며 자국의에너지공급원으로밖에취급하지않는다는기본적인식의차이가노정되고있으며, 동협력의관건이라할수있는 시베리아의힘 파이프라인건설을위한중국측의선지급이지연되는등전망이밝은것만은아님. 라. 군사안보협력의지속가능성 중 러양국간무기거래는 2006년을정점으로감소하는추세이나양국간군사협력은진전을계속하고있으며특히해양분야에서밀접하게전개되고있음. 중 러양국협력이군사동맹으로까지는발전하지않을것이나미국, 일본등과의전략적관계에따라양국간군사협력은심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으로예상됨.
주요국제문제분석 15 - 양국간교역에서큰비중을차지해왔던무기거래는러시아가무기거래를통한최첨단군사기술의중국유출을우려하고중국은자체무기생산기술과능력이향상됨으로써감소세를나타내고있으나두나라의포괄적인군사협력은지속되고있는것으로평가됨. - 중국의국방비지출증가가곧중국의호전성증가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며, 지중해에서열린합동훈련에아덴만에기파견된함정을보낸것이나모스크바에서열린전승기념행사에전투병이아닌의장대를보낸것은 공세적중국 이라는이미지를차단하기위한계산된행동이라고보임. - 그럼에도불구하고러시아와의합동해상훈련을점차확대하는것은바다에서도미국주도가아닌다극질서의시대가시작되었음을알리고자하는전략적의도가있는것으로평가되며, 특히미국및일본과긴장관계를가지고있는아태지역에서의중 러군사협력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됨. 5. 고려사항 가. 중 러협력에전략적접근모색필요 국제사회의다극화체제모색이라는인식공유에기반한러시아와중국의전략적협력관계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는바, 이러한환경에전략적으로대처하는실리적외교정책모색이필요함. -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기도한러시아와중국은설령자국의이해가첨예하게걸리지않은국제적이슈에대하여서도긴밀한협조를과시하는바, 천안함사건시유엔안보리성명채택과정에서도같은기조가실현되는등국제적이슈에대한중 러협력이우리의전략적이익에도큰영향을미칠수있음. - 그러나중 러의관계는전술한바와같이다양한측면에서한계도가지고있으며, 중 러모두미국과의전략적관계를근절할수는없는것이현실임. - 이러한배경하에서한반도를둘러싸고마치북 중 러대 합동해상훈련을점차확대하는것은바다에서도미국주도가아닌다극질서의시대가시작되었음을알리고자하는전략적의도가있는것으로평가되며, 특히미국및일본과긴장관계를가지고있는아태지역에서의중 러군사협력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
16 외교안보연구소 한 미 일의신냉전적대립구도가형성되는듯한잘못된인식은바로잡아야하며, 오히려중 러가경제적협력을모색하는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에남북한도같이참여함으로써동지역의안정과번영을이루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의토대를마련하는전략적접근이필요함. 한반도를둘러싸고마치북 중 러대한 미 일의신냉전적대립구도가형성되는듯한잘못된인식은바로잡아야하며 러시아파이프라인가스의대중국수출확대는전세계가스시장구조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인바, 세계 2 위의 LNG 수입국인한국의입장에서간접적효과를기대해볼수있으며 나. 대중천연가스수출확대를적극활용 러시아파이프라인가스의대중국수출확대는셰일가스혁명 (Shale Gas Revolution) 에따른러시아천연가스의경쟁력약화에도불구하고전세계가스시장구조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인바, 이러한변화를활용한적극적인에너지정책의수립을통한국익증진을추구해야함. - 러시아 PNG가중국의 LNG 수요를크게잠식할경우세계 LNG 시장에서수요대비공급초과현상을가져올것인바, 미국, 호주, 캐나다, 동아프리카등의대아시아 LNG 수출프로젝트에큰영향을미칠것임. - 이에따라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인한국의입장에서볼때에도현재의 아시아프리미엄 (Asia Premium) 현상해결과 LNG 수입가격의하락이라는간접적효과를기대해볼수있음. - 한국으로서는에너지전략에있어러시아의대아시아가스수출확대전략과서방 ( 미국, 캐나다, 호주 ) 의 LNG 수출전략을동시에활용할수있는매우유리한위치에있다고볼수있는바, 이러한상황을적극활용한다면가스수입선다변화효과를거둘수있을뿐만아니라동북아지역의에너지수급에서적극적인조정자역할을모색할수도있을것임. - 한편한 중간서해를통해파이프라인을구축하여러시아가스를도입하는프로젝트를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현재교착상태에있는북한통과파이프라인을통한러시아가스도입프로젝트와의경쟁유발전략을검토해야함. 물론북한통과파이프라인프로젝트는 북한리스크 라는요인이있으므로양프로젝트를평면적으로단순비교할수없는측면이있으나, 적어도실리적인차원에서의비교접근검토는의미가있는것으로생각됨.
주요국제문제분석 17 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의연계모색 중 러양국정상이추진중인실크로드경제권및 EEU 의연계 구상과우리정부가추진중인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의협력가능성및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함. - 중국의실크로드경제권과 EEU 연계구상이아직구체적이지않으며실질적인성과를구현하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이나, 이는역설적으로동연계구상에대해우리가참여하고기여할여지가있다는해석도가능할것임. - 광활한유라시아지역의무한한잠재력을현실로만들기위해서는여러나라의비전과계획을서로공유하고이를현실화시키는체계적이며제도적인접근이요구되는바, 그첫단계로서협력가능성과방안에대한전문적인조사와연구가선행되어야할것임. 라. 나선경제무역지대진전에대한전략수립 러시아와북한이중심이되고우리가간접적인방법으로참여하며이미세차례시범사업이진행된나진-하산프로젝트등나선경제무역지대에대해최근중국이적극적인접근을모색하고있는바, 다자간협력구도하에서우리의입장과전략을준비해야함 - 러시아가순수경제적인이해타산을뛰어넘어동지역에서의전략적인접근을하고있는데대하여최근중국이 조 중공동관리위원회 를설립하는등적극적대응을추구하고있는바, 동지역에서향후발전방향등에대한예측과우리의실리추구를위한능동적대처가필요함 중 러양국정상이추진중인실크로드경제권및 EEU 의연계구상과우리정부가추진중인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의협력가능성및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며 나진 - 하산경제무역지대에대해최근중국이적극적인접근을모색하고있는바, 다자간협력구도하에서우리의입장과전략을준비해야하고 2015. 11. 30 토론 : 편집 : 부장교수남북러3각협력팀장연구원 이원우김한권권동석이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