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8-02호)

제 18-2 호 2018. 1. 15 현안분석 미국트럼프행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과제추진현황및방향 주요단신 중국 12 개중앙부처, 석탄기업구조조정관련의견발표 경제산업성, 전력융통활성화위해수급조정시장개설할계획 러시아, 17 년석유 가스생산량및수출량실적발표 미델라웨어州, EPA 에소송의향서제출예정 프랑스에너지부, 개정된 기후연대패키지 공포 사우디 (Aramco), 18 년 2 월인도분 OSP 발표 대만, 30 년부터화석연료자동차판매금지할계획

현안분석 p.3 미국트럼프행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과제추진현황및방향 주요단신 중국 p.27 중국 12개중앙부처, 석탄기업구조조정관련의견발표 중국, 17 년에비화석에너지발전용량대폭증가 중국, 최초의셰일가스 LNG 플랜트시범운영시작 일본 p.31 경제산업성, 전력융통활성화위해수급조정시장개설할계획 제 18-2 호 2018.1.15 러시아중앙아시아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 호기, 설치허가기준적합성심사통과 일본, 수소기본전략 각의결정 p.35 러시아, 17 년석유 가스생산량및수출량실적발표 러시아, 對아시아 ( 주로중국 ) 원유수출증대를위한송유관건설사업진행가속화 러에너지부, 35 년러시아의세계 LNG 시장점유율최대 20% 로확대전망 미주 p.40 미델라웨어州, EPA 에소송의향서제출예정 미토지관리국 (BLM), 수압파쇄법관련규제폐지 트럼프행정부, 미국내해상석유 가스시추지역확대추진 유럽 p.43 프랑스에너지부, 개정된 기후연대패키지 공포 영국에너지부, 25 년부터적용할석탄발전소 CO 2 배출상한선발표 독일, 대연정예비협상에서온실가스 40% 감축목표년도연기에합의 중동아프리카 아시아호주 p.46 사우디 (Aramco), 18년 2월인도분 OSP 발표 이란소요사태, 18 년 1월초국제유가상승에부분적인영향미쳐 사우디, 국내석유제품가격및전력요금인상 p.51 대만, 30 년부터화석연료자동차판매금지할계획 인도, 풍력발전설비증설목표달성에차질우려 필리핀, 석탄위주의에너지정책으로천연가스비중감소할전망

국제에너지가격및세계원유수급지표 국제원유가격추이 구분 Brent ($/bbl) WTI ($/bbl) Dubai ($/bbl) 주 : Brent, WTI 선물 (1개월) 가격기준, Dubai 현물가격기준자료 : KESIS 2018 년 1/5 1/8 1/9 1/10 1/11 67.62 67.78 68.82 69.20 69.26 61.44 61.73 62.96 63.57 63.80 65.33 65.04 65.51 66.59 66.50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가격추이 구분 천연가스 ($/MMBtu) 석탄 ($/000Metric ton) 우라늄 ($/lb) 2018 년 1/5 1/8 1/9 1/10 1/11 2.80 2.84 2.92 2.91 3.08 94.90 95.00 94.75 94.30 94.00 24.00 24.00 24.00 24.00 23.90 주 :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1) 가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자료 : NYMEX 세계원유수급현황 ( 백만 b/d) 구분 2017 년증감 9 월 10 월 11 월전월대비전년동기대비 세계석유수요 99.0 99.0 98.6-0.4 1.5 OECD 47.4 46.7 47.7 1.0 0.4 비 OECD 51.6 52.3 50.9-1.4 1.1 세계석유공급 98.3 98.3 99.6 1.3 0.1 OPEC 39.6 39.4 39.6 0.2-0.9 비 OPEC 58.6 58.9 60.0 1.1 1.0 세계재고증감 -0.7-0.7 1.0 1.7 - 주 : 세계재고증감 은 세계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 로계산한값이며, 반올림오차로인해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7 년 12 월호, p.2

미국트럼프행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과제추진현황및방향 해외정보분석실양의석선임연구위원 (esyang@keei.re.kr), 김은진 (miskim@keei.re.kr) 2017 년 3월트럼프정부가취임한이후, 미국에너지 기후변화정책방향은환경친화적에너지개발 이용기조에서셰일혁명기반의석유 가스에너지자원을국부창출의원천으로전환하는변화를시현하여왔음. 트럼프정부는자국의풍부한셰일자원기반의에너지자원개발의제약요소를제거하여자국의에너지생산 공급능력을확충하고, 수입지향적인에너지수송인프라를수출지향적인프라로전환을추진하는한편, 수출확대정책을지향하고있음. 트럼프행정부는연방공유지내유 가스시추금지완화및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에의자원개발확대를결정하는한편, 천연가스수송망확충과 LNG 수출설비확충을추진하며에너지수출의지를표명하고있음. 트럼프정부가추진하고있는 미국의에너지지배 (American Energy Dominance) 구상추진은 2018 년산유국 (OPEC 국가등 ) 중심의국제석유감산활동의효력과세계천연가스공급구조개편에지속적인변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되고있음. 이에미국의석유 가스공급능력 (LNG 액화설비, 파이프라인배설등 ) 확충에우리나라인프라기술진출가능성을타진하는한편, 미국産석유 LNG 비교우위를면밀히추적하여전개되고있는미국發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것이필요함. 1. 서론 미국트럼프대통령은취임 (2017.3월) 이후, 전임오바마행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을근본적으로탈피하는정책전환을단행하였으며, 2018년 1월현재까지변화를주도하고있음. 1) 트럼프정부의정책방향은자국의에너지자원개발 이용확대의장애요인해소 ( 규제완화 폐지등 ), 기후변화대응정책 (CPP 폐지등 ) 전환, 자국의에너지생산 공급역량강화를주축으로하고있음. 특히, 우선적인정책과제는미국모든부처와행정기관의에너지 (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 개발에대한규제완화및폐지, 기후행동계획 (CAP) 및청정전력계획 (CPP) 으로대표되는기후변화대응정책전환등으로대표되어왔음. 미트럼프대통령은자국내에너지자원의개발 이용확대를주축으로하는에너지 기후변화정책을추진중임 에너지자원개발규제완화 철폐를위한행정규제대상은환경보호차원에서개발을허용하지않았던 해상유 가스시추 및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개발제한및석유가스개발규제 ( 수압파쇄법등 ) 등을포함하고있음. 1) 인사이트제 17-13 호 (2017.4.17 일자 ) pp.3~4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3

본현안분석은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 2018년 1월현재까지추진되고있는에너지 기후변화정책과제별추진현황을살펴보는한편, 트럼프정부가 미국의에너지지배 (American Energy Dominance) 를위해추진하고있는석유 가스공급역량강화활동을점검하는데있음. 2. 에너지개발 생산규제완화및폐지추진현황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자원개발확대결정 트럼프행정부는알래스카州북부의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내석유시추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음. 2) 트럼프행정부는알래스카州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NWR) 내석유시추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 전임오바마정부에서는기후변화및친환경정책추진및환경단체의강한반대, 그리고기존야생보호법률등으로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NWR) 에서의자원개발활동을엄격하게규제하여왔음. 트럼프정부는 ANWR 내석유시추개발계획을 2018년예산안 (Fiscal Year 2018 budget) 에포함하여상정하였고, 미의회 ( 상원 ; 예산안 51표대 49표 ) 가승인함 (2017.10.19) 에따라同지역의자원개발계획이실행되게되었음. 同지역의유전개발을통해 2018회계연도기간중 18억달러의신규세입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2018년도예산안에는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 ENRC) 가추가적으로 10억달러의세입을확보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은 ANWR 내석유시추개발을허가하는내용의조세개혁법을최종승인하였음 (2017.12.22) 미상원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ENRC) 는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NWR) 내석유시추개발허가를위해발의된 알래스카국토보호법 (Alaska National Interest Lands Conservation Act, ANILCA) 개정안을찬성 13표, 반대 10표로가결함 (2017.11.15). 同개정안은알래스카州출신공화당소속상원의원인 Lisa Murkowski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ENRC) 위원장이발의한것으로, ANWR 지역내에있는 150만에이커규모의 1002Area 에서의석유시추 개발활동을허용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음. 트럼프행정부와공화당지도부는 1,960만에이커에달하는북극권야생보호구역 (ANWR) 내석유시추개발을구상하고있음. 한편, ANWR 내석유시추개발허가를담은조세개혁법의최종개정안이미상원을통과하였으며 (2017.12.13), 트럼프대통령이 2017년 12월 22일이를최종 2) 인사이트제 17-40 호 (2017.11.27 일자 ) p.30 참조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승인하였음. 3) 미상원과하원은향후 10년간 1조4천억달러의세금을감면하겠다는내용을골자로한조세개혁법의최종개정안을통과시켰음 (WSJ, 2017.12.13). < 알래스카 ANWR 內 1002 Area 위치도 > 자료 :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USGS) 연방공유지내유 가스시추금지완화추진 트럼프행정부 (Ryan Zinke 내무부장관 ) 는자국내 해상유 가스시추활동이가능한지역을대폭확대 시켜나가겠다는내용의제안서초안 (Draft Proposed Program, DPP) 을발표함 (2018.1.4). 4) 同제안서초안 (DPP) 은미국외변대륙붕의 90% 이상과연방토지내에유 가스매장지 98% 이상을대상으로유 가스탐사및개발을허용하겠다는내용을골자로한 National Outer Continental Shelf Oil and Gas Leasing Program (National OCS Program) for 2019-2024 을이행하기위한준비단계임. 5) 전임오바마행정부시절유전개발시추활동이금지되어왔던 미국외변대륙붕및연방토지 지역에대해서트럼프행정부는자국내유 가스증산을통해 미국의에너지지배 (American Energy Dominance) 를추구하기위하여시추활동을허용하는것으로전환하고있음. 트럼프행정부는전임오바마정부시절시추활동이금지되어왔던 미국외변대륙붕및연방토지 지역의시추활동을허용하는것으로전환 DPP는 Maine, California, Florida와 Alaska 연안을포함한거의대부분외변대륙붕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해상자원탐사 개발의일정, 장소등에대한자세한사항들에대한논의를시작할예정임. 3) The New York Times(2017.12.19), Republican Tax Bill Passes Senate in 51-48 Vote 4) The hill(2018.1.2), Trump proposes massive expansion of offshore drilling 5) 미내무부홈페이지 (2018.1.4), Secretary Zinke Announces Plan For Unleashing America's Offshore Oil and Gas Potential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5

DPP는총 26개해상유 가스매장지역중 25개지역을대상으로 47 차례의시추권 (drilling rights) 경매계획을포함하고있음. 시추권 (drilling rights) 경매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추진하는것을계획하고있으며, 알래스카 19개, 태평양해안 7개, 미멕시코만연안 12개, 대서양해안 9개이며, 알래스카의 Bristol Bay와하와이섬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짐. 미내무부는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에의거해, 환경영향평가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S) 초안을마련하기위한의향서를발표할예정이며, 2018년 1월 16일공청회를개최하여제안서초안 (DPP) 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초안작성에대해공시할예정임. 시추활동지역확대와관련한제안서초안 (DPP) 과환경영향평가보고서작성에대한의향서는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에게재되어 60일간의의견수렴기간을가지게됨. 최종결정과정에서, 내무부는고려대상에오른지역을시추허용지역에서제외시킬수는있으나새로운지역에시추를허용할수있는권한은없음. 내무부는연방토지내유 가스시추허가여부결정기간을 30 일내로단축하는내용의장관령을공포 한편미내무부 (Ryan Zinke 장관 ) 는연방토지내유 가스시추허가에소요되는기간을단축시키고, 시추권리스경매를활성화하도록하는내용의장관령을공포한바있음 (2017.7.6). 6) 내무부는同장관령을통해연방토지내유 가스시추허가여부를 30일내에결정하도록하고, 연방토지내유 가스개발권을보유한모든州에서는매분기마다리스경매를실시하도록내무부산하토지관리국 (BLM) 에지시함. 시추허가는 30일내에결정하도록법에명시되어있으나, 내무부 (DOI) 자료에따르면 2016년에는시추허가에평균 257일이소요된것으로나타남. Keystone XL 송유관건설프로젝트추진현황 7) 미트럼프행정부는파이프라인, 수출터미널등석유 가스인프라확대가미국국익에기여하는것으로판단하여 Keystone XL 송유관건설프로젝트를최종허가하였음 (2017.3.24). 오바마前대통령은지난 2015년 11월환경오염우려등을이유로 Keystone XL 송유관건설을불허하였으나, 親화석연료정책을표방하는트럼프대통령은선거운동당시부터同프로젝트를승인할것이라는의사를밝힌바있음 ( 인사이트 17-11호 (2017.4.3일자) pp.48~49 참조 ). 6) The hill(2017.7.3), Interior opens public review of offshore drilling plan 7) 인사이트제 17-41 호 (2017.12.11 일자 ) p.37 참조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그러나몬태나州연방지방법원이트럼프대통령의 Keystone XL 송유관건설프로젝트최종승인에대해환경단체들이제기한반대소송이유효하다고판결을내림 (2017.11.22) 에따라건설프로젝트는잠정중단되어있음. 환경단체의반대소송에대해트럼프행정부와同프로젝트의건설사인 TransCanada 社는사법적절차문제를제기하며기각해줄것을요구했으나, 연방지방법원의 Brian Morris 판사는환경단체의반대소송제기가합당하다고판결함으로써소송과정이지속되고있음. 미국의 6개의환경단체는 2014년에同프로젝트의승인을위해수행되었던예전의환경평가결과를기반으로트럼프대통령의최종승인이내려졌으며, 이에적절한환경평가절차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주장한바있음 (2017.3.30). 한편, 네브래스카州의공공서비스위원회 (Nebraska Public Service Commission; NPSC) 는 Keystone XL 송유관건설프로젝트를표결에부쳐, 노선변경을조건으로찬성 3, 반대 2로승인함 (2017.11.20). 트럼프행정부는 Keystone XL 프로젝트를최종허가 (2017.3.24) 하였으나, 이를반대하는소송이진행되고있음 NPSC는트럼프대통령의최종승인은 TransCanada 社가지정한경로 (preferred route) 를대상으로실시한환경영향평가를기초로하였기때문에, 기존에계획된경로를따라 Keystone XL 송유관을건설해서는안되며, 대체가능한경로로송유관노선을변경할것을 TransCanada 社에요구함. 미국무부는네브래스카州를통과하는同수송관의노선변경에대한네브래스카州의공공서비스위원회의결정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음. < 미국 Key Stone XL 송유관노선도 > 자료 : Financial Times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7

따라서 Keystone XL 송유관건설프로젝트에대한, 미국무부와트럼프대통령의최종승인에도불구하고, 현재同건설프로젝트가빠른시일내에추진될수있을지는불확실한상황임. Keystone XL 송유관의길이는총 2,700km이며, 수송용량은 83만b/d로, 완공될경우, 주로캐나다오일샌드지역에서네브래스카州의스틸시티 (Steele City) 까지원유를수송하게되며, 이후기존송유관을통해美멕시코만연안의정제시절로공급하게될것임. 원주민의반대로중단되었던 Dakota Access Pipeline 은 2017 년 6월부터가동을시작함 한편, 원주민의반대로중단되었던 Dakota Access Pipeline 건설프로젝트는 2017년 2월공사를재기하고, 6월가동을시작하였음. 8) Dakota Access Pipeline은수송용량이총 52만b/d 규모로노스다코타州에서일리노이州까지연결하는내륙수송망임. 同송유관가동후, 지난 9월 ~10월사이노스다코타州의원유생산량은 78,000b/d 증가하였으며, 이는월간대비가장큰폭의증가세임. 노스다코타州는同파이프라인완공으로지난 6 개월간 원유생산량증대, 원유수송비절감, 일자리증가를등긍정적인결과를얻은것으로평가함. 수압파쇄공법활용금지규제폐지 미내무부산하토지관리국 (BLM) 은수압파쇄법관련규제폐지를위한신규최종폐지안 (New Final Rule) 을발표하고, 이를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에게재하였음 (2017.12.22). 9) 내무부산하토지관리국 (BLM) 은수압파쇄법관련규제폐지를위한 신규최종폐지안 (New Final Rule) 을발표 이에 2015년오바마행정부시절수립된 연방공유지및원주민토지에서의수압파쇄법적용금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수압파쇄법관련규제 (hydraulic fracturing on federal land) 는 2017년 12월 29일부터효력을상실하게되었음. 10) 同수압파쇄법규제는지하수보호체계강화, 수압파쇄공법사용시주입되는용액의화학성분공개, 오염수안전처리기준강화등을포함하고있음. BLM의수압파쇄법관련규제폐지는미연방기관의에너지관련규제를재검토하여불필요한준수비용을발생시키는규제를폐지하고, 자국내에화석연료및에너지생산을증대시키기위한미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 (Executive order, 2017.3.30) 의이행결과임. BLM은 2017년 7월 25일同규제폐지를위한제안서를발표하고, 9월 25일까지의견수렴기간을가진바있으며, 의견수렴기간동안 200개이상의단체와개인이의견을제시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同규제제도폐지를추진하여왔음. 8) The Wall Street Journal(2017.12.29), North Dakota s Pipeline Payoff 9) BLM 홈페이지 (2017.7.25), BLM proposes to rescind rule on hydraulic fracturing 10) The hill(2017.12.28), Trump to repeal Obama fracking rule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3. 기후변화대응정책전환 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선언 11) 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파리기후변화협정 (Paris Agreement, 이하 파리협정 ) 탈퇴를공식선언하고, 세계모든국가의책임과부담을동등하게하는새로운기후변화협정을추진하겠다고밝힘 (2017.6.1). 트럼프대통령은파리협정은 미국에가장불리하게체결되었다 고언급하며, 미국과미국국민을보호할자신의의무를다하기위해파리협정에서탈퇴할것 이라고밝힘.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 미국과미국기업, 미국노동자, 미국시민에게공정한조항 (term) 을바탕으로파리협정에재가입하거나, 완전히새로운 협정 (transaction) 을체결하기위한협상을시작할것 이라고언급하였음. 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파리협정탈퇴를공식선언하였음 (2017.6.1) 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탈퇴결정을발표하기에앞서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정상에게파리협정탈퇴의사를사전에통지하였으며, 미국이계속해서환경보호를위한노력을기울일것이라는사실을분명히했다고성명서를통해밝힘. 미국무부는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파리협정탈퇴의향서를공식적으로 제출하였음 (2017.8.4). 12) 미국무부는파리협정에따라, 탈퇴전까지향후 3년간당사국총회 (COP) 등유엔의기후변화관련회의에는참석할것이며, 파리협정이미국의이익에부합하도록재협상이가능하다면파리협정에잔류할의사도있다고밝힘. 미국의파리협약탈퇴의향서공식제출 (2017.8.4) 에따라미국의파리협정탈퇴효력은파리협정규약에근거 2019년 11월 4일이후발효될예정임. 국무부는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파리협정탈퇴의향서를공식제출하였음 (2017.8.4) 한편, 미국의 20개州와 50개이상의주요市정부대표자등이참여한 미국의맹세 (America s Pledge) 는파리협정상의미국의자발적공약을계속해서준수해나가겠다는의사를표명함 (2017.11.11). 미국의맹세 (America s Pledge) : 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선언에반기를들고파리협정준수와기후변화대응을위해미국의여러州, 도시, 기업, 지도층인사들이참여한캠페인으로, UN 도시 기후변화특사인 Michael Bloomberg 전임뉴욕시장이주도하고있음. 독일본에서열린 제23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3) 에참석한 Bloomberg UN 도시 기후변화특사는 미국정부가파리협정을탈퇴하더라도, 일부州 ( 市 ) 정부는 미국의맹세 (America s Pledge) 를통해파리협정준수의지를표명 11) 인사이트제 18-1 호 (1.8 일자 ) pp.31~32 참조 12) Reuters(2017.8.5), U.S. submits formal notice of withdrawal from Paris climate pact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9

미국국민은파리협정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고언급함. COP23 에참석한미국의알고어전임부통령은 2020년미대선에서대통령에당선된다면미국은다시파리협정으로복귀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함. 또한미국국민은여전히파리협정을준수하고있으며, 미국의기업가와정부지도자들은기후변화의위협을해결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고덧붙임. 청정전력계획 (CPP) 폐지절차진행 13) 미트럼프대통령은전임오바마대통령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발전부문핵심감축정책인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을폐기하기위한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 최종폐지일정은아직미확정상태에있음. 14) 청정전력계획 (CPP) 은전임오바마행정부시절인 2015년에마련되었으며, 2030년까지미국내발전부문의탄소배출량을 2005년대비 32% 까지감축시키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은오바마행정부의기후변화부문핵심정책인청정전력계획 (CPP) 을폐기하기위한절차를진행중임 EPA는 CPP 폐지제안서를도출하여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에게재하였으며, 60일간의공청회과정에서다양한의견을수렴한후폐지여부를결정할예정이라고밝힘 (2017.10.16). EPA Pruitt 청장은 CPP 폐지제안서에서명을시작으로 석탄과의전쟁 (war on coal) 은종료되었다고발표함 (2017.10.10). 15) 同 청정전력계획 (CPP) 폐지제안서는파리협약탈퇴를포함해전임오바마행정부의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을폐지하고자하는트럼프행정부의적극적인의지에따른것으로보임. EPA는 청정전력계획 폐지에대한의견수렴기간을당초결정된일정 (2017.12.15) 보다 32일연장하여 2018년 1월 16일까지수렴한후同폐지안을최종확정할계획이라고밝힘 (2017.11.2). EPA는미웨스트버지니아州 Charleston 市의 West Virginia Capitol Complex에서 청정전력계획 폐지를위한공청회를개최하였음 (2017.11.28~29). 한편, 의회와환경단체들의 청정전력계획 (CPP) 폐지에대한반대움직임도확산되고있음. 매사추세츠州의 Maura Healey 민주당의원은 트럼프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 폐지절차진행에대해소송을제기할것이며, EPA는미국의기존화력발전소에서발생되는탄소오염물질문제를해결함으로써기후변화에대응해나가야한다 고주장함 (2017.10.9). 환경단체를포함한 청정전력계획 지지자들은트럼프행정부와 EPA Pruitt 청 13) EPA(2017.12), Electric Utility Generating Units: Repealing the Clean Power Plan 14) 인사이트제 18-1 호 (1.8 일자 ) pp.30~31 참조 15) Power(2017.10.9), EPA Head Pruitt Ready to Repeal Clean Power Plan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장의결정은미국의공중보건과기후, 지역사회의안전에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강력하게비판함. 환경단체 Sierra Club의 Michael Brune 총재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청정에너지확대기조및기후변화대응기조에거스를수없으며, 미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미행정부와 Pruitt 청장의결정에맞서싸울것이라고밝힘. 메탄배출규제완화추진현황 16) 미트럼프행정부하의환경보호청 (EPA) 과토지관리국 (BLM) 은전임오바마행정부시절각각부과한메탄배출규제에대해완화및시행연기를추진하여왔음. 토지관리국 (BLM) 은연방토지및부족소유토지에서석유 가스개발시, 소각 배출로인해누출되는메탄가스의양을줄이기위한최종규제 (Methane and Waste Prevention Rule) 를 2016년 11월 15일발표한바있음. EPA는 2017년 5월말메탄가스규제를검토하는동안메탄가스규제시행을 90일동안유예한다고발표한바있으며, 또다시 2년동안同규제시행을중단할것을제안하였음 (2017.6.12). 그러나미국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은 EPA가석유 가스개발시배출되는메탄가스에대한규제시행을중단시킬수없다고판결하였음 (2017.7.3).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전원재판부는 EPA에전임오바마행정부에서제정한메탄가스배출규제를시행하라고최종판결함 (2017.8.1). 환경보호청 (EPA), 토지관리국 (BLM) 은메탄배출규제에대해완화및시행연기를추진하여옴 미상원은 1996년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Act, CRA) 을적용해상기규제철폐여부에대한투표를실시하였으나, 통과에필요한 51표에 2표가부족해부결된바있음. BLM은 2016년메탄관련규제 (Methane and Waste Prevention Rule) 수정안을마련하고이의개정을위해 2018년 1월시행예정인메탄관련규제의일부조항의시행을 2019년 1월 27일까지일시중단하거나연기하도록제안하였음 (2017.10.4). 한편, 미민주당상원의원과 80명의하원의원同규제이행을촉구하는청원서를미내무부장관에게제출하였음 (2017.11.2). BLM은공개의견수렴기간 (2017.10.5~11.7) 을거친후, BLM의수정안을최종결정하겠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기에, 메탄배출규제완화여부는 2018년 1월현재미확정상태에있음. 16) 인사이트제 17-43 호 (2017.12.26 일자 ) pp.37~38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11

평균연비 (CAFE) 및온실가스배출규제완화추진 17) 트럼프행정부는기업평균연비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기준을전면재점검하겠다는계획을발표 (2017.3.15) 하고, 중 대형자동차에대한연비및배기가스배출규제제도를폐지할것을제안하였음. EPA와교통부고속도로교통안전국 (NHTSA) 은중 대형자동차에대한연비및배기가스배출규제를폐지할것을공식제안하였음 (2017.10.20). 트럼프행정부는기업평균연비기준을전면재점검 (2017.3.15) 하고, 중 대형자동차의연비 배기가스배출규제폐지를제안하였음 연비및배기가스배출규제는화석연료를대량소비하는중 대형차량 ( 픽업트럭, 밴, 대형트랙터, 버스등 ) 에대한연비기준및배기가스배출규제기준을담고있으며, 오바마행정부시절제1, 2 단계에걸쳐기준이강화되었음. 1단계 : 2014년 ~2018년차량의연비기준을통해 온실가스 2.7억톤감축, 연료비 500억달러절감을목표로함. 2단계 : 차종에따라 2018년 ~2027년또는 2012년 ~2027년식차량의연비기준을통해 온실가스배출량 10억톤감축, 연료비 1,700억달러절감을목표로함. EPA의 Scott Pruitt 청장은同규제의 2단계기준이 2018년에발효되기이전에, 주요현안들을고려하여同규제시행여부를재검토하고있다고밝힘 (2017.8월). 이는미트럼프대통령이지난 3월발표한행정명령을통해, 2021년 ~2025년차량의연비목표를완화시킬것을 EPA에지시한결과에따른것임. EPA와 NHTSA는 2011년 9월 15일중대형차량에대한온실가스배출기준및기업평균연비기준 (CAFE) 을공동발표한바있음. 전임오마바행정부의 승용차및경트럭의연비기준 (2022~2025년식, 2022년 ~2025년식차량에적용예정 ) 이적절하다는중간검토보고서를채택하였음 (2017.1.12). EPA 는트럼프행정부의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승인절차간소화 시행을위한의견서를발표 (2017.12.7)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승인절차완화추진 18) 미트럼프행정부가발전및제조업부문에대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승인절차간소화를추진함에따라, EPA는이의시행을위한의견서 (memorandum) 를발표하였음 (2017.12.7). EPA는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에따라기존에시행하고있던, 신규건설또는개조되는발전소의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에대한 신규배출원검사 (New Source Review) 절차 를간소화해나갈계획이며, 이는자국산업부문에규제부담을완화시키기위한미트럼프행정부의노력의일환이라고밝힘. 17) 인사이트제 17-37 호 (2017.10.30 일자 ) pp.34~35 참조 18) The hill(2017.12.8), EPA works to ease air pollution permitting process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EPA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건설프로젝트에착수하기전에이산화질소및미세먼지와같은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치를설정하고, 이를충족시키는경우에배출허용절차를추가적으로이행할필요없이同건설프로젝트를계속해서추진할수있도록허용할것이라고밝힘. 4. EPA 기능축소및 2018 년에너지 기후변화재정규모 19) EPA Governance 조정및예산축소 미트럼프행정부는 EPA 업무기능을축소하기로결정하고 3,200명원감원을결정하였음 (2017.3.16). EPA 조직축소는청정전력계획 (CPP), 기후변화관련규제 프로그램및연구기능 ( 국제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연구및파트너쉽프로그램등 ) 감축을포함하고있음. 미트럼프행정부는 EPA의 2018년회계연도예산을 2017년대비약 25.6억달러 (31% ) 삭감된 57억달러규모로설정하였음. 청정전력계획 (CPP), 국제기후변화프로그램, 기후변화연구및파트너쉽프로그램등기후변화관련규제 프로그램, 연구부분의예산에서 2017년회계예산대비 1억달러규모의재정배정감축을결정하였음. EPA의규제집행및준수보증 (Enforcement and Compliance Assurance) 에대한예산지원을 2017년대비 1억 2,900만달러낮은 4억 1,900만달러로축소하였음. 트럼프행정부는 EPA 의 2018년회계연도예산을전년대비 31% 삭감된 57 억달러규모로설정 이외에도중요도가낮거나, 이행후결과가좋지않은 EPA의프로그램 50개이상사업을선별하여, 예산배정을중단하여 2017년대비총 3억 4,700만달러의재정지원을중단하였음. 한편, 트럼프행정부는 EPA 예산중식수와폐수정화시설부분에대해서는재정배정은전년수준을유지하였음. 주정부의오염원감축장기저리융자 (State Revolving Funds, SRF) 재정규모는 2017년대비 400만달러증가한 23억달러로비중을확대한한편, 노후화된수질관련기반시설의재사용비용을절감하고깨끗한식수를제공하기위한 (Water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Program, WIFIA) 프로그램의예산지원은 2천만달러로전년과동일하게유지하였음. 19) 백악관홈페이지 (2017.3.16), American First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13

에너지정책담당관련부처예산축소 20) 트럼프행정부는기후변화대응관련연방기구의예산이삭감된 2018 회계연도예산안을제출 (2017.3.16) 미트럼프행정부는국방예산을대폭확대하고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연방기구의예산은삭감한 2018 회계연도예산안을제출하였으며 (2017.3.16), 2018년 1월 12일기준, 현재미의회에계류중임. ( 에너지부 ) 2018년예산규모는 280억달러수준으로 2017년대비약 17억달러 (5.6% 감축 ) 감액이요구되었음. 에너지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전력망현대화관련연구예산은대폭삭감되었음. 그러나핵폐기물, 오염정화등을위한환경관리프로그램개발에 65억달러로상대적으로많은예산을배정하였음. ( 국무부 ) 2018년예산규모는 256억달러로전년대비약 100억달러감축 (28%) 되었음. 특히, 국제기후변화대응활동예산전액이삭감되었으며, 글로벌기후변화이니셔티브폐지, 녹색기후기금 (GCF) 및기후투자기금에재원지원을위한예산배정이중단되었음. 5. 석유 가스생산 공급역량확충 석유 가스공급능력변화 21) 트럼프행정부는석유 가스증산정책을추진중이며, 특히, 천연가스수송및수출역량강화에주력하고있음 트럼프행정부는자국의국부창출및고용증대를목표로석유 가스증산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특히, 천연가스수송및수출역량강화및새로운신규수출시장확보에주력하고있음. ( 원유생산 ) 미국의 2017년원유총생산량은전년대비 0.5MMb/d 증가한 9.3MMb/d를기록하였음. 22) 미국의석유 가스생산은 Eagle Ford, Permian, Utica 등의셰일유전지대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 새로운석유 가스생산공법 ( 수압파쇄법등 ) 개발 적용으로지속적인성장추세를유지하여왔음. 2017년 6월기준, 미국본토 48개州 (Lower 48 states) 의총 915개육상리그중 366개의리그가 Permian 지역에밀집되어있었으며, 2017년말다소하락하며 345개를기록하였으나, 2018년말 370개로다시리그수가증가할것으 20) 백악관홈페이지 (2017.3.16), American First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21) 현안인사이트제 17-1 호 (2017.7.14 일자 ) 참조 22) EIA (2017.12.20), US crude oil production forecast expected to reach record high in 2018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로예상되고있음. Permian Basin 지역은 2018년말 2.9MMb/d의원유를생산하여, 2018년미국의총원유생산량의약 30%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EIA는 2018년미국의원유총생산량이 9.9MMb/d를기록하여, 1970년의생산량 9.6MMb/d를넘어설것으로전망하며, 이는 2018년말텍사스州와미멕시코걸프만연안에위치한 Permian Basin 지역에서의원유생산량이증대에따른것으로예상함. < 미국의지역별원유생산량변화추이 (2016.1~2018.12) > ( 단위 : MMb/d, Mb/d) 자료 : EIA ( 원유 석유제품수출량 ) 미국의원유및석유제품의총수출이최근 6 년간 2 배 증가하면서 2010년 240만b/d에서 2016년 520만b/d로확대되었음. 23) 2015년 12월부터미국産원유의금수조치가해제됨에따라미국은 2016년 52 만b/d의원유를수출하였으며, 2017년 2월원유수출은 110만b/d로월간최고치를기록하였음. 2017년 1~10월원유및석유제품수출량은 187.4만배럴을기록하여 2016 년동기대비 17.9% 증가를시현하고있음. 미국의원유수출은 10 년 240만b/d에서 16년 520만b/d 로 2배확대 이러한미국産원유수출증가의주요요인은 가격격차, 수송비감소, 국내생산증가등에따른것으로보임. ( 천연가스생산및수출입 ) 2017년미국의천연가스생산량은 73.57Bcf/d 수준으로전년대비 1.0% 증가에불과하였으나, 2017년 3~4분기이후천연가스수송망 (pipeline capacity) 확대로인해, 천연가스생산량은 2017년말부터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24) 23) EIA (2017.12.26), US export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have more than doubled since 2010 24) EIA(2018.1.9), 단기에너지전망보고서 (Short-term energy outlook)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15

EIA 는 2018 년과 2019 년천연가스생산량은 2017 년대비각각 6.9Bcf/d 와 2.6Bcf/d 증가한, 80.42Bcf/d 과 83.02Bcf/d 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2017년미국은천연가스순수출국으로전환 ( 순수출량 0.4Bcf/d) 미국은 2017년에순수출량 0.4Bcf/d을기록하면서처음으로천연가스순수출국으로전환되었으며, 2018년천연가스순수출량규모가 2.3Bcf/d 수준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2018년 LNG 수출량은 2017년 (1.9Bcf/d) 의수출량보다증가한 3.0Bcf/d를기록할것으로전망함. < 미국의천연가스생산량및수출입량변화전망 > ( 단위 : Bcf/d) 자료 : EIA 가스수송망확충계획 주요셰일지대의 (Utica, Marcellus) 가스생산량을수송하기위한수송망구축을활발히추진 미국의주요천연가스생산지인 Utica 와 Marcellus 셰일지대의천연가스생산량을수송하기위한수송망구축을활발히추진하고있음. 25) 미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는애팔래치아산맥북쪽에위치한 Utica 및 Marcellus 셰일지대에서생산되는천연가스의수송용량을확대하기위한 5개의천연가스파이프라인프로젝트를승인하였음 (2017.10월). 25) EIA(2017.10.31),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regains ability to certificate natural gas pipelines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프로젝트 Mountain Valley Pipeline Equitrans Expansion Project Supply Header Pipeline < 가스파이프라인프로젝트추진내역 (2017.10 월중승인 ) > 수송용량 (Bcf/d) 2 0.6 1.5 Atlantic Coast Pipeline 1.5 Eastern Shore 2017 Expansion Project 자료 : EIA 0.061 연결구간및길이 미동부웨스트버지니아 ~버지니아州 303마일 미동부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州 약 8마일 ( 확장프로젝트 ) 2018년 4분기가동예정 미동부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州 33마일 웨스트버지니아 ~남동부노스캐롤라이나州 600마일 2019년후반가동예정 미동부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州 약 40마일 ( 확장프로젝트 ) < LNG 수출터미널승인과연계된 5개수출용가스파이프라인프로젝트 > 프로젝트 수송용량 (Bcf/d) 연결구간및길이 Rio Bravo Pipeline 4.5 Rio Grande LNG 시설과연결 137마일 ( 텍사스州 ) 2022년 1분기가동예정 Driftwood Pipeline 4 Driftwood LNG 시설과연결 96 마일 ( 루이지애나州 ) Port Arthur Pipeline -Louisiana Connector Port Arthur Pipeline -Texas Connector Gator Express Pipeline 1.9 자료 : EIA 2 2 텍사스주의 Port Arthur LNG 시설과연결 135마일 ( 대부분루이지애나州 ) 2022년 3분기가동예정 텍사스주의 Port Arthur LNG 시설과연결 34마일 ( 대부분텍사스州 ) 2022년 3분기가동예정 Plaquemines LNG 시설, Tennessee Gas pipeline 및 Texas Eastern Transmission pipeline과연결 27마일 ( 루이지애나州 ) 한편, 천연가스수출수송망프로젝트중 FERC에승인을요청하여계류중에있는신규파이프라인프로젝트중수송용량기준상위 8개프로젝트의총수송용량은약 20Bcf/d 에달하고있음. 신규수출수송망프로젝트는대부분텍사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州에위치하고있으며, 총 8개프로젝트중 5개는 LNG 수출터미널의승인과연계되어있음. 그밖에오클라호마州의 Cheniere Midship Pipeline은길이 199마일, 수송용량 1.4Bcf/d로, Cheniere 수출터미널과연계되고걸프만연안의소비자에게천연가스를수송하기위해사용될예정임. FERC 에승인을요청중인수송용량기준상위 8개프로젝트의총수송용량은약 20Bcf/d 에달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17

수송용량이상대적으로큰 Mountaineer XPress Pipeline(2.7Bcf/d) 과 PennEast Pipeline(1Bcf/d) 은미북동부지역에서생산되는천연가스의수송용량을확대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보임. Mountaineer XPress Pipeline는 165마일로웨스트버지니아州에위치하고, PennEast Pipeline 는 120마일로펜실베이니아와뉴저지州를연결함. 천연가스 LNG 액화인프라확충 2017년 12월말현재미국의 LNG 수출터미널로 Sabine Pass LNG 터미널 ( 트레인 : 1,2,3,4) 을운영중에있으며, 26) 제5 트레인을건설중에있음. 미국의 LNG 수출터미널로는 Sabine Pass 1,2,3,4 트레인이운영중이며, 5 트레인이건설중임 2017년 9월 Sabine Pass LNG 터미널제4 트레인이정상가동을위한시운전에들어갔으며, 11월에는거의완전가동수준에달해 LNG 생산량이 2.7Bcf/d 를기록하였음. Sabine Pass LNG 터미널 4개트레인이모두가동되고가동률이 96% 로증가하면서, LNG 수출량도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2017년 11월미국의 LNG 수출량은 1.9Bcf/d를기록하였음. 총 5개의트레인이모두정상가동될경우, Sabine Pass LNG 터미널의총액화설비용량은 3.5Bcf/d로증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미국은현재 Sabine Pass LNG 프로젝트이외에, 5개지역에서신규 LNG 프로젝트를건설중에있으며, 2019년말미국의총액화설비용량은 9.6Bcf/d로증가하게될전망임. 한편, EIA는 2017년과 2018년미국의 LNG 설비평균가동률은각각 80% 와 79% 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EIA는미국의 LNG 수출설비가동률은 날씨변화, 수요변동, 수입시장의계절적수요변화, 신규 LNG 설비의가동및기존설비유지보수일정변화등에의해결정될것으로분석하고있음. 26) EIA(2017.12.7), U.S liquefied natural gas exports have increased as new facilities come online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 미국의 LNG 터미널설비용량및수출량변화 (2016.1 월 ~2017. 12 월 ) > ( 단위 : Bcf/d) 자료 :EIA 트레인수 / LNG 터미널위치 ( 州 ) 설비용량 Cove Point 메릴랜드 1기 0.75Bcf/d Elba Island LNG Freeport LNG < 미국내 LNG 터미널프로젝트추진현황 * (2018.1 월현재 ) > 조지아 텍사스 10 기 modular Train/ 각 0.03Bcf/d 3 기 각 0.7Bcf/d Corpus Christi 텍사스 2기 각 0.6Bcf/d Cameron LNG 루이지애나 3기 2017 년말 가동시기 6 개트레인 : 2018 년여름 4 개트레인 : 2019 년 5 월 제 1 트레인 : 2018 년 11 월 제 2 3 트레인 : 제 1 트레인가동이후, 6 개월간격으로가동개시예정 2019 년 2019 년 각 0.6Bcf/d 주 : *LNG 프로젝트는 2019년이내완료예정대상을의미함. 자료 : EIA < 미국의 LNG 수출용량변화전망 (2016.1월 ~2019.7월 ) > ( 단위 : Bcf/d) 자료 :EIA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19

LNG 수출시장확대전략 27) 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너지산업의 황금시대 가도래했다며, 미국의천연가스, 석탄, 석유수출능력을강화할것이라는의지를표명하였으며 (2017.6.29), 28) 에너지자원개발 수출을통해자국의고용창출및무역적자해소를도모하고있음. 29) 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너지산업의 황금시대 가도래했다며, 미국의천연가스, 석탄, 석유수출능력을강화할것이라는의지를표명하였으며 (2017.6.29), 30) 에너지자원개발 수출을통해자국의고용창출및무역적자해소를도모하고있음. 31) 트럼프대통령은미에너지산업의 황금시대 도래를표명하고, 에너지자원의개발 수출로고용창출및무역적자해소를도모함 트럼프정부는 LNG 수출확대를통한기대효과로서아시아, 유럽등주요수출국의공급안정성및에너지다각화에기여할수있다고강조하는한편, 특히, 무역적자가발생하고있는對아시아 ( 중국, 일본, 한국등 ) 국가에 LNG 수출을확대함으로써자국의무역수지개선을도모하고자하고있음. 트럼프행정부는신규 LNG 시장확보를위한외교활동을전개하여왔으며, 양자정상외교및외교활동활동에서 LNG 수출기반을조성하여왔음. 트럼프대통령은인도모디총리와의회담 (2017.6.26) 에서인도경제발전을위해미국産에너지자원도입이활발해지기를고대한다고밝힘. 32) 한편, 인도기업들은미국 LNG 수출기업과 300억달러이상의 LNG 장기공급계약을체결한바있음 ( 루이지애나, 메릴랜드등 ). 33) 트럼프대통령은 해양 (Three Seas) 정상회담 (2017.7.6, 폴란드 ) 34) 에참석하며, 對중 동유럽 LNG 공급가능성을적극적으로타진한바있으며, 35) 러시아産 PNG 의존도가높은중 동부유럽국가들에 미국産 LNG 도입을가능한편리하게할수있도록협력하겠다 는의사를전한것으로알려짐. 36) 27) 인사이트제 17-30 호 (2017.9.4 일자 ) p.17 참조 28) Intelligencer Post(2017.7.5), Trump to Promote US Natural Gas in Eastern Europe to Reduce Allies Energy Dependence on Russia 29) 백악관홈페이지, The Financial Times Reports on President Trump s LNG Export Push( 검색일 : 2017.8.29) 30) Intelligencer Post(2017.7.5), Trump to Promote US Natural Gas in Eastern Europe to Reduce Allies Energy Dependence on Russia 31) 백악관홈페이지, The Financial Times Reports on President Trump s LNG Export Push( 검색일 : 2017.8.29) 32) 백악관홈페이지, Remarks by President Trump and Prime Minister Modi of India in Joint Press Statement( 검색일 : 2017.8.30) 33) 백악관홈페이지,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India Prosperity Through Partnership, ( 검색일 : 2017.8.29) 34) 동정상회담은 G20 정상회담 (2017.7.7~8, 독일 ) 에 1 일전에개최되었음. 35) 인사이트제 17-23 호 (2017.7.10 일자 ) 참조 36) Reuters(2017.7.4), Trump to promote U.S. natural gas exports in Russia's backyard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Rick Perry 에너지부장관은지난 2017년 1월일본순방당시, 미국산 LNG 도입에 도착지제한 규정이자유로운점을내세워, 일본의지속적인미국산 LNG 도입및수입확대를권유하였음. 37) 미상무부는 미-중경제협력 100일행동계획 (2017.5.11) 38) 을통해 미국은중국의미국산 LNG 수입을환영하고, LNG 수출승인시중국을다른 FTA 미체결국과동등하게대우할것 이라밝히며, 장기계약을포함한모든형태의공급계약이체결가능할것 이라고언급하였음. 39) 6. 맺음말 2017년 3월트럼프정부가취임한이후, 미국에너지 기후변화정책방향은환경친화적에너지개발 이용기조에서셰일혁명기반의석유 가스에너지자원을국부창출의원천으로전환하는변화를시현하여왔음. 트럼프정부는전임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기조를근본적으로전환하는변화를시도하여, 2018년 1월현재다양한정책변화결과를시현하였음. 트럼프정부는자국의풍부한셰일자원기반의에너지자원개발의제약요소를제거하여자국의에너지생산 공급능력을확충하고, 수입지향적인에너지수송인프라를수출지향적인프라로전환을추진하는한편, 수출확대정책을지향하고있음. 미국트럼프행정부의연방공유지내유 가스시추금지완화추진결정과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자원개발확대결정이자원개발규제요소해소에대표적인정책활동으로판단되고있음. 또한천연가스수송망확충과 LNG 수출설비확충은미국의에너지수출의지를가장극명하게반영하고있음. 트럼프정부취임이후, 미국에너지 기후변화정책방향은셰일혁명기반의에너지자원을국부창출의원천으로전환하는변화를시현해옴 미국의석유 가스증산활동이 OPEC 국가들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국제석유감산활동의효력을잠식하게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고있으나, 미국의석유 가스공급능력확충정책은지속될것으로분석됨. 트럼프정부가추진하고있는미국의에너지지배 (American Energy Dominance) 구상추진은 2018년산유국 (OPEC 국가등 ) 중심의국제석유감산활동의효력과세계천연가스공급구조개편에지속적인변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되고있음. 37) Oil Price(2017.6.1), Perry To Sign Agreement To Facilitate LNG Exports To Japan 38) US-China Economic Cooperation 100-Day Action Plan(2017.5.11). 상무부홈페이지, JOINT RELEASE: Initial Results of the 100-Day Action Plan of the U.S. - 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 검색일 : 2017.9.1) 참조 39) 인사이트제 17-17 호 (2017.5.22 일자 )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21

이에미국의석유 가스공급능력 (LNG 액화설비, 파이프라인배설등 ) 확충에우리나라인프라기술진출가능성을타진하는한편, 미국産석유 LNG 비교우위를면밀히추적하여전개되고있는미국發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것이필요한시점임. 정책방향트럼프정부의정책의제추진현황 석유 가스공급능력확충 기후변화정책전환 < 트럼프행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내역 (2018.1.10) >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내석유시추개발 연방공유지및원주민토지내의수압파쇄법적용금지 연방공유지내유 가스시추금지완화추진 Keystone XL 송유관건설프로젝트추진 가스수송망확충계획 천연가스 LNG 액화인프라확충 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선언 청정전력계획 (CPP) 폐지 메탄배출규제완화 평균연비 (CAFE) 및온실가스배출규제완화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승인절차완화 EPA Governance 조정및예산축소 금지해제 (2017.12.29) 금지해제 (2017.12.29) DPP 발표 (2018.1.4) 소송계류 (2018.1.10 현재 ) 수출인프라확충추진 UNFCCC 탈퇴의향서제출 (2017.8.4) 소송계류상태지속 (2018.1.10 현재 ) BLM 수정안제안 (2017.10.4) 배기가스배출규제폐지제안 (2017.10.20) 승인절차간소화 Memorandum 발표 (2017.12.7) 축소 예산결정 (2017.3.16)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8-1호 (2018.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43호 (2017.12.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41호 (2017.12.1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40호 (2017.11.2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37호 (2017.10.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30호 (2017.9.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23호 (2017.7.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17호 (2017.5.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13호 (2017.4.17),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Special, 제17-1호 (2017.7.14) EIA, US crude oil production forecast expected to reach record high in 2018 Dec. 20 2017, US export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have more than doubled since 2010 Dec. 26 2017, 단기에너지전망보고서 (Short-Term Energy Outlook) Jan. 9 2018,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regains ability to certificate natural gas pipelines Oct. 31 2017, U.S liquefied natural gas exports have increased as new facilities come online Dec. 7 2017 EPA, Electric Utility Generating Units: Repealing the Clean Power Plan Dec. 2017 Intelligencer Post, Trump to Promote US Natural Gas in Eastern Europe to Reduce Allies Energy Dependence on Russia Jul. 5 2017 Oil Price, Perry To Sign Agreement To Facilitate LNG Exports To Japan Jun. 1 2017 Power, EPA Head Pruitt Ready to Repeal Clean Power Plan, Oct. 9 2017 Reuters, U.S. submits formal notice of withdrawal from Paris climate pact Aug. 5 2017, Trump to promote U.S. natgas exports in Russia's backyard Jul, 4 2017 The hill, Trump propose massive expansion of offshore drilling Jan. 2 2018, Interior opens public review of offshore drilling plan Jul. 3 2017, Trump to repeal Obama fracking rule Dec. 28 2017, EPA works to ease air pollution permitting process Dec. 8 2017 The New York Times, Republican Tax Bill Passes Senate in 51-48 Vote Dec. 19 2017 The Wall Street Journal, North Dakota s Pipeline Payoff Dec. 29 201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23

미내무부홈페이지, Secretary Zinke Announces Plan For Unleashing America's Offshore Oil and Gas Potential Jan. 4 2018 미토지관리국 (BLM) 홈페이지, BLM proposes to rescind rule on hydraulic fracturing Jul. 25 2017 상무부홈페이지, US-China Economic Cooperation 100-Day Action Plan May. 11 2017, JOINT RELEASE: Initial Results of the 100-Day Action Plan of the U.S. - 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 검색일 : 2017.9.1) 백악관홈페이지, American First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agin Mar. 16 2017, The Financial Times Reports on President Trump s LNG Export Push ( 검색일 : 2017.8.29), Remarks by President Trump and Prime Minister Modi of India in Joint Press Statement ( 검색일 : 2017.8.30),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India Prosperity Through Partnership ( 검색일 : 2017.8.29)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중국 중국 12개중앙부처, 석탄기업구조조정관련의견발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등 12개중앙부처는 2017년 12월 19일발표한 석탄기업구조조정추진가속화관련의견 ( 關於進一步推進煤炭企業兼並重組轉型升級的意見, 이하 의견 ) 에서, 구조조정을통해석탄기업의규모를확대하고산업구조를최적화하여 2020년까지국제경쟁력을갖춘초대형석탄기업을육성할계획이라고밝힘. 중국국무원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국영석탄기업인선화그룹 ( 神華集團 ) 과국영발전기업인궈뎬그룹 ( 國電集團 ) 의합병을승인하여자산규모가총 1조 8,000억위안 ( 약 2,770억달러 ) 에육박하는국가에너지투자집단유한책임회사를설립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7-30호 (2017.9.4일자) p.29 참조 ) 의견 에서제시하고있는석탄기업구조조정방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석탄기업간구조조정 ) 규모 지역 소유구조가상이한석탄기업을구조조정함으로써기업규모를확대하고경영체제혁신을통해경쟁력을높이며, 주요국영석탄기업이석탄관련기업의탄광을합병 인수하도록함으로써강력한경쟁력을가진대형화 ( 做強做優做大 ) 된석탄기업을육성할계획임. ( 석탄 전력기업간공동경영및통합 ) 출자 매입 지분참여등의방식을통해석탄기업과전력기업간의공동경영및통합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대형전력기업이석탄기업을인수 합병하도록독려함으로써에너지공급의안정성을높일계획임. ( 석탄 석탄화학기업간구조조정 ) 시장수요를바탕으로한석탄화학기업과의구조조정을통해석탄화학산업을현대화하고석탄의이용효율성을높이며, 첨단과학기술이적용된고부가가치제품의생산을확대할계획임. ( 석탄 기타관련산업기업간구조조정 ) 석탄기업과철강기업간의구조조정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철도및항공운송기업과의구조조정을통해수송능력을높이고수송경로를안정적으로확보하여시장리스크를줄이도록할계획임. 또한 의견 에서는구조조정을통한 과잉생산능력의감축 석탄자원배분의최적화 저효율탄광폐쇄를통한석탄생산의안전성제고 부실기업퇴출을통한경영합리화와수익성제고 석탄산업의구조최적화를주요목표로제시함. 의견 에따르면석탄기업의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해다음과같은정책을시행할계획임. ( 신규탄광프로젝트에대한승인조건완비 ) 석탄수급의안정성을보장하기위해, 생산능력효율성제고시스템구축을전제로하여석탄부문과전력부문을통합 운영하는신규프로젝트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27

와구조조정추진기업의프로젝트를우선적으로지원할계획임. ( 안전, 환경보호, 품질, 기술기준강화 ) 안전, 환경보호, 품질, 기술등과관련된기준을강화하고, 기준을위반하는기업은중점관리대상에포함시킬계획임. ( 구조조정추진기업에대한금융지원및채무조정지원 ) 자금이필요한기업에금융기관이신디케이트론 (syndicated loan) 등의방식을통해인수합병용대출 (annexation loan) 을해주도록독려함으로써채무불이행이발생하지않도록할계획임. 또한지방정부에지방자산관리회사를설립하도록독려하여석탄기업의불량자산처리방안을마련하도록할계획임. ( 중점관리대상석탄기업에대한신용대출제한 ) 금융기관은리스크모니터링을강화하여기업의발전전망, 재무현황, 대출상환능력등을평가하고조건에미달한석탄기업에대해서는신용대출지원을제한할계획임. ( 중점관리대상석탄기업에대한관련산업정책의엄격한적용 ) 국가산업정책에부합하지않고효율성이낮은석탄기업에대해서는전력직거래에참여할수없도록하고관련보조금지원도중단하며, 관련부서로부터수출할당량을배분받지못하도록할계획임. ( 國家發改委網站, 2018.1.5) 중국, 17년에비화석에너지발전용량대폭증가 중국은 2017년에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의보급이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은증가추세를보였으며, 기풍 기광현상도다소완화됨. 국가에너지국 (NEA) 은, 2017년중국의총발전용량은 1,770GW이었으며, 그중비화석에너지발전용량의비중이 38.1%(2012년대비 9.6%p 증가 ) 로가장빠른증가세를보였다고밝힘. 2017년의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은 656GW이었으며, 2017년신재생에너지신규발전용량은전세계증가분의 40% 를차지하였으며풍력, 태양광발전의건설규모는세계 1위를기록함. 특히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의증가가두드러져신규발전용량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 태양광 ) 2017년 1~3분기의신규발전용량은 43GW 에달하여전년동기대비 65.4% 증가하였으며, 2017년 9월기준누적발전용량은 120GW 로태양광발전소가 94.8GW, 분산형태양광이 26GW 를차지함 (NEA 통계 ). ( 풍력 ) 2017년 1~3분기의신규계통연계발전용량은 9.7GW 이며, 2017년 9월기준누적계통연계발전용량은 157GW에달하여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함. 2017년 1~9월중총발전량은 212.8TWh 에달하여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였으며평균이용시간은 1,386시간으로전년동기대비 135시간증가함. 특히해상풍력과분산형풍력이빠른속도로증가하였음. 해상풍력의경우 2017년 9월에푸졘省푸칭市싱화만 ( 兴化湾 ) 해상풍력기지의발전설비가정식으로계통연계되었으며, 이는중국의해상풍력발전이 규모화발전 이라는새로운단계에진입하였음을의미함.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신재생에너지발전의이용효율성도지속적으로높아졌으며, 2017년 1~3분기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1,170TWh로총발전량의 25% 를차지하였고그중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발전량은전년동기대비각각 26%, 70%, 25% 증가함. 2017년 1~3분기기풍전력량은전년동기대비 10.3TWh, 기풍률은 6.7%p 감소하였으며, 기광전력량은전년동기대비 1.4TWh, 기광률은 3.8%p 감소함 (NEA, 2017년 1~3분기기수 기광 기풍현상완화관련통보 ) 기광현상이심각한지역 ( 신장, 간쑤 ) 에대해서는신규태양광발전건설규모를엄격히제한하고, 기광현상이발생하지않는중동부및남부지역에한해건설프로젝트를승인함. 2017년에는신재생에너지산업이크게발전하면서기술수준이제고됨에따라설비투자비도지속적인하락세를보였음. 2017년풍력및태양광발전의설치비용은전년대비각각 20%, 60% 하락하였으며, 풍력발전의경우 I자원구의발전단가가 kwh당 0.51위안에서 0.47위안으로하락함. 풍력발전지역은풍력자원현황에따라 Ⅰ자원구, Ⅱ자원구, Ⅲ자원구로구분되며, Ⅰ자원구에는닝샤, 신장, 칭하이, 간쑤, Ⅱ자원구에는베이징, 톈진, 헤이룽장, Ⅲ자원구에는 Ⅰ, Ⅱ 자원구를제외한기타지역이포함됨. ( 經濟日報, 2018.1.5) 중국, 최초의셰일가스 LNG 플랜트시범운영시작 중국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SASAC) 는국영석유기업인 Sinopec이건설한푸링 ( 涪陵 ) 셰일가스 LNG 플랜트가시범운영을시작했다고밝힘 (2018.1.4). 푸링셰일가스 LNG 플랜트는 Sinopec, 충칭교통운수회사, 충칭가스그룹이총 15억위안 ( 약 2.3억달러 ) 을공동으로출자하여 3단계로나누어건설되었음 (2014.3.31 착공 )( 인사이트제 14-14호 (2014.4.18일자) pp.38~39 참조 ). 이플랜트의계획생산능력은약 300만m 3 / 일로, 연간 LNG 생산량은약 11억m 3 (LNG 환산 68 만톤 / 연 ) 에달하며, 충칭市, 구이저우省, 후난省등주변지역에 LNG를공급할계획임. LNG 플랜트가위치한푸링셰일가스전은중국내에서규모가가장큰셰일가스전으로, 2017년셰일가스생산량은 60.04억m 3, 2017년말기준누적생산량은 150억 m 3 에달했음. Sinopec은同 LNG 플랜트의완공으로셰일가스이용의효율성을높이고셰일가스이용을확대할수있으며, 충칭市등주변지역에천연가스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다고밝힘. 또한 Sinopec은셰일가스개발비용감축및 규모화개발 을위해탐사 개발에대한기술평가시스템을구축하였고, 효율이좋은수평정시추기술개발, 수평정시추길이연장, 관련장비의국산화를추진하여왔음. 셰일가스탐사 개발에필요한핵심장비는이미국산화되었으며, 시추에서테스트, 수송까지관련핵심장비를자체개발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29

중국은청정에너지원으로의전환을추진함에따라천연가스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셰일가스증산과이용확대를목표로하고있음. S&P Global Platts에따르면 2017년중국은한국을추월하여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이되었으며, 2017년 12월에 505만톤의 LNG를수입하면서 ( 전년동기대비 38.25% ) LNG를최초로수입한 2006년이후가장많은수입량을기록하였음. Sinopec 탐사 개발연구원의진즈쮠 ( 金之鈞 ) 원장은 2020년까지셰일가스생산량을 300억m 3 까지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800억 ~1,000억m 3 까지생산함으로써셰일가스의비중을점차확대할것이라고밝힘. 2018년중국의셰일가스생산량은약 91억m³ 에달해전년대비 15.2% 증가할것이며, 그중약 2/3는 Sinopec이, 1/3은 CNPC가생산할것으로전망됨. CNPC는 2020년까지셰일가스생산량을연간 45억m 3 까지확대할계획이며, 특히쓰촨省의창닝- 웨이위안가스전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창닝-웨이위안가스전의 2017년일평균생산량은 800만m3, 연간생산량은 24.73억m3에달하며, 쓰촨省셰일가스총생산량의 82% 를차지하였음. 2017년쓰촨省의셰일가스생산량은 30억m 3 에달하여자국내셰일가스생산량의 33% 를차지하였으며, 그중약 99% 를 CNPC 자회사인중국석유서남석유 가스전회사 ( 中國石油西南油氣田公司 ) 가생산하였음. ( 界面新聞, 2018.1.4)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일본 경제산업성, 전력융통활성화위해수급조정시장개설할계획 경제산업성은일반송 배전사업자들이주파수조정및수급조정을위해필요한여분의예비전력 ( 조정전력 ) 을조달할수있는 수급조정시장 ( 실시간시장 ) 을 2020년까지개설할계획임. 일본의전력사업은발전부문과소매부문은자유화되었으나, 거액의설비투자가필요한송 배전부문은안정적인전력공급을이유로정부의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받은일반송 배전사업자가각공급구역의주파수조정과수급조정을담당하고있음. 일반송 배전사업자는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도호쿠전력, 규슈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홋카이도전력, 호쿠리쿠전력, 오키나와전력등 10개주요전력회사임. 일반송 배전사업자들은주파수조정과수급조정에필요한여분의예비전력 ( 조정전력 ) 을개별적으로각공급구역내에서공모를통해조달하고있음. 또한, 필요한조정전력량의파악과이의조달에대해세부적으로결정하는역할은일반송 배전사업자의 중앙급전지령소 가지역별로담당해왔음. 경제산업성은, 일반송 배전사업자들이효율적이고유연하게조정전력을조달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 기존에개별적으로이루어지던조정전력조달을전국적인단위로할수있도록수급조정시장을개설할계획임. 일반송 배전사업자들은전국적인입찰을통해더욱저렴하게조정전력을조달할수있게되어비용이줄어들고, 이는전기요금상승을억제하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됨. 또한, 전국규모의효율적인수급조정을통해시간대및기후에따라발전량변동폭이큰태양광및풍력발전등재생에너지사업확대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정부는총발전량중재생에너지발전비중 (2016년약 15%) 을 2030년에 22~24% 로확대할목표를가지고있음. 향후수급조정시장에서융통할수있는조정전력의종류및양은단계적으로늘려갈계획이며, 전력회사들이주도적으로시장운영시스템을검토할것임. 자원에너지청이전체적인시장설계를담당하고,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 (OCCTO) 이기술적인검토를하며, 전력 가스거래감시위원회 가시장규정을정비할것임. 한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 은시장개설이후운영상황을점검하는역할등을담당할것임. 한편, 도쿄 간사이 주부 호쿠리쿠전력은송 배전사업부문에서연계하기로개략적인합의를하였으며 (2017.12.21), 2018년에정식으로발표할예정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31

간사이 주부 호쿠리쿠전력은 2017년 6월송 배전부문에서의연계의사를표명한바있음. 이들 4개주요전력회사는송 배전사업부문에서의연계를통해 2020년까지예비용화력발전소를상호활용할수있도록할계획임. 또한, 현재재해등비상시전력융통시스템을보유하고있으나, 연계를통해평상시에도이를사용할수있도록할계획임. 현재각전력회사는재생에너지발전량이급감할경우, 전체전력수요의약 7% 에해당하는예비용화력발전소의가동률을높여대응하고있음. 경제산업성은나머지 6개주요전력회사에도연계확대를촉구할예정이며, 이를계기로전력융통인프라가정비되면전력융통이가속화될수있을것으로보고있음. 오키나와전력은지리적으로전력융통이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최종적으로는오키나와전력을제외한 9개주요전력회사간의연계확대를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통한비용감축효과는연간약 1,160억엔으로추산하고있음. ( 毎日新聞, 2017.12.22; 日本経済新聞, 2017.12.21,2018.1.8)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 설치허가기준적합성심사통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 이하규제위 ) 는도쿄전력의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 ( 니가타縣, 각 1,356MW) 의설치허가기준이신규제기준에적합하다는심사서를정식으로승인하였음 (2017.12.27). 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이후, 규제위는지진및쓰나미등에대한기준을강화한신규제기준을마련하였고원전을재가동하기위해서는신규제기준에따른심사를통과하여야함. 심사는크게 3개 ( 설치허가기준, 공사계획, 보안규정 ) 로구분되며동시에실시됨. 도쿄전력은 2013년 9월규제위에同원전의안전심사를신청하였음. 규제위는도쿄전력의원전가동적격성을중시하여, 경제성보다안전성을우선시할것 등의내용을보안규정에반영하는조건으로심사서 ( 안 ) 를승인한바있음 (2017.10월). 지금까지의재가동심사에서는원전을가동할자격에대한적격성을심사한경우는없었으나, 규제위는도쿄전력이후쿠시마제1 원전의운영주체였기때문에다른전력회사보다엄격한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였음 ( 인사이트제17-33 호 (2017.9.25일자) pp.36~37 참조 ). 도쿄전력은설계상최대기준지진동을 1,209gal( 가속도단위 ), 쓰나미의높이는최대 8.3m 로올려내진대책을보강하고방조제건설등의대책을수립하였음. 이후한달동안일반의의견을수렴하여도쿄전력의안전대책기본방침이신규제기준에적합하다판단하여심사서를정식으로승인하였음. 도쿄전력의원전으로서도첫번째안전심사합격이며, 후쿠시마제1 원전과같은비등수형 (BWR) 으로서도첫안전심사합격임. 지금까지안전심사에합격한원전은 12기로모두가압수형 (PWR) 원자로임. 이번同원전의안전심사합격은향후비등수형 (BWR) 원자로의재가동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음. 비등수형 (BWR) 은격납용기면적이가압수형 (PWR) 보다좁고, 대규모사고로냉각기능을상실할경우원자로내부온도상승으로내압이높아지기쉬움. 도쿄전력은이와같은비등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수형 (BWR) 의특성을고려하여독자적으로제안한순환냉각장치등을안전대책에담았음. 규제위는향후안전대책설비의상세설계를담은 공사계획 을확인하고원전의가동 관리규정을정한 보안규정 의심사를진행할예정임. 또한원전재가동을위해서는원전입지지자체의동의가필요함. 니가타縣은후쿠시마제 1원전사고를독자적으로검증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는데, 검증작업이완료될때까지는재가동여부에대한판단을보류하겠다는입장임. 검증작업에는약 3~4 년소요될예정이며同원전의재가동시기는아직불투명한상황임. 진행상황 원자력발전소 재가동개시 센다이원전 1,2호기,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재가동예정 겐카이원전 3,4호기, 오이원전 3,4호기 재가동이후가동정지 이카타원전 3호기 ( 정기검사 ) 설치 ( 변경 ) 허가심사서승인 <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현황 > 미하마원전 3호기, 다카하마원전 1,2호기,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 도카이제2원전, 쓰루가원전 2호기, 도마리원전 1,2,3호기, 오나가와원전 2호기, 히가시도오리원전 1호기, 하마오카원신규제기준에의거한심사중전 3,4호기, 시카원전 2호기, 시마네원전 2호기, 오마원전 ( 건설중 ) 자료 : JAIF( 일본원자력산업협회 ) (JAIF 홈페이지 ; 朝日新聞 ; 毎日新聞 ; 日本経済新聞, 2017.12.27) 일본, 수소기본전략 각의결정 일본정부는수소에너지를에너지공급원다변화와저탄소화를위해중요한에너지원으로규정하고, 아베총리의지시에따라수소사회실현을위한 수소기본전략 을각의결정하였음 (2017.12.26).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원전가동의전면중단으로화력발전비중이증가하여, 에너지자급률하락및온실가스배출량증가등의문제가대두되었음. 일본은 1차에너지공급의약 94% 를해외화석에너지에의존하고있어 (2015년기준석유 39.5%, 석탄 27.3%, 천연가스 23.3%) 에너지공급상구조적취약성을가지고있음. 에너지자급률은원전가동중단등의영향으로동일본대지진이후 6~7% 로하락하였음. 재생에너지발전비중확대를통해에너지자급률향상을도모하려고하였으나, 수력발전을포함해도발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6년기준 15% 에그치고있는상황임. 또한, 일본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에 2013년대비 26% 감축한다는목표를세웠는데, 이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 CO 2 배출감축량은총 3.1억톤이며, CO 2 배출량의 40% 를차지하는발전부문에서는 1.9억톤을감축할필요가있음 ( 총감축량의 60% 이상 ). 수소사회실현을위해서는수소조달 공급비용의절감이필요한데, 수소기본전략 에서는 2030년에수소판매가격을현재의 1/3 이하 ( 약 30엔 /Nm 3 ) 로, 2050년에는 1/5 이하 ( 약 20엔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33

/Nm 3 ) 로인하하여타에너지와동등한비용경쟁력을갖도록한다는계획을제시함. 수소비용절감대책으로서는해외의저렴한미이용에너지와이산화탄소포집 저장 (CCS) 기술의활용, 저렴한재생에너지에서의수소조달등을제시하였음. 또한수소의 제조, 저장 수송, 이용 을일괄적으로할수있는국제적인공급망구축의필요성을제기함. 현재국내수소공급은주로압축수소및액화수소등으로이루어지고있음. 국제적공급망구축에는수송기술및인프라가확립되어있는액화수소, MCH(Methylcyclohexane), 암모니아, 메탄등을활용할수있음. 2020년까지일본- 호주간액화수소공급망구축실증사업을통해기반기술을확립하여상용화를진행할예정임. 또한실증사업을통해저렴한미이용에너지인갈탄에서수소를추출할수있는가스화기술, 이산화탄소분리 회수기술확립을도모할것임. 또한, 일본- 브루나이간유기수소화물 (organic hydride) 공급망구축실증사업을통해기반기술을확립하여상용화를추진할것이며, 2025년이후상용화와공급망건설을시작할예정임. 자동차, 버스등수송부문에서의수소이용을확대하여수소수요증가를도모할계획임. FCV( 연료전지차 ) 는 2020년까지 4만대, 2030년 80만대, FCV 버스는 2020년 100대, 2030년 1,200대, 지게차는 2020년 400대, 2030년 1만대를보급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음. 또한규제개혁등을통해수소충전소설치도가속화하여 2020년 160개소, 2030년 900개소를설치할계획임. ( 경제산업성, 2017.12.27)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17년석유 가스생산량및수출량실적발표 러시아의 2017년원유 ( 가스콘덴세이트포함 ) 생산량은전년대비 0.1% 감소한 5억4,680만톤을기록하였고, 원유수출량은전년대비 1% 증가한약 2억5,679만톤을기록하여 2005년이후최고치를달성하였음 ( 러시아연방에너지거래소 CDU TEK, 2018.1.9). 2017년한해동안러시아는, OPEC 및비OPEC 일부산유국간에체결된감산합의 (2016년 12월 ) 에따라감산의무 (2016년 10월대비 30만b/d 감산 ) 를충실히이행해왔음. 러시아는지난 2016년에일일산유량이몇차례에걸쳐소비에트해체이후최고치를경신한바있으며, 2016년 10월에는 1,120.4 만b/d로사상최고치를달성한바있음. 한편, 2017년평균산유량은지난 30년래최고치인 1,098만b/d를기록하여, 2016년의평균산유량인 1,096만b/d보다미미하게증가하였음. 2017년석유기업별원유생산실적은 Rosneft 1억8,865만톤 ( 0.6%), Bashneft 2,061만톤 ( 3.6%), Surgutneftegaz 6,054만톤 ( 2.1%), Gazprom Neft 3,949만톤 ( 4.6%), Tatneft 2,894만톤 ( 0.9%), Lukoil 8,172.6만톤 ( 1.5%), Novatek 758.7만톤 ( 5.6%) 등임. 러시아의 2017년원유수출량에서非 CIS 국가 ( 유럽및아 태지역등 ) 로의수출량은전년대비 1.1% 증가한 2억3,872만톤을, CIS 국가로는 0.4% 감소한약 1,800만톤을기록함. 2017년 1~12월중러시아의대표수출원유인 Urals유의평균가격은 2016년의배럴당 41.9달러보다 26.6% 상승한 53.03달러를기록하였음 ( 러시아재무부발표, 2017.1.9). 이는경제개발부가전망한 2017년 Urals유평균가격인배럴당 49.9달러를상회한것임. 2017년에유가가상승하면서, 2017년세입 ( 歲入 ) 증가분이 2,400억 ~2,700억루블 ( 약 42.8 억 ~47.3억달러 ) 을기록할것으로추산되며, 2017년재정적자규모도당초예산안 (GDP 의 3.2%) 보다낮아져 GDP의 1.8~1.9% 를기록할것으로평가하고있음 ( 러시아연방감사원 Accounts Chamber, 2018.1.8). 2016년의재정적자규모는당초예산안 (GDP의 3%) 보다증가한 GDP의 3.56% 를기록하여, 2015년재정적자규모 (GDP의 2.4%) 에비해크게악화된바있음. 재정적자확대의요인은 Urals 유평균가격이 2015년배럴당 51.2 달러에서 2016년 41.9달러로하락했기때문이었음. 러시아의 2017년가스생산량은전년대비 7.9% 증가한 690.5Bcm을기록하면서 1991년이후사상최고치를달성하였고, 가스수출량역시 2년연속신기록을경신하면서최고치를달성하였음 ( 러시아연방에너지거래소 CDU TEK, 2018.1.9). 특히국영가스기업 Gazprom 의 2017년가스생산량은전년대비 12.4%( 51.9Bcm) 증가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35

471Bcm을기록하였고, 對유럽가스수출량도전년대비 8.1%( 14.6Bcm) 증가한 193.9Bcm 을기록하였음 (2018.1.4). Gazprom 의 Aleksei Miller 회장은북서유럽및중부유럽국가로의가스수출이현저하게증가했다고밝힘. 국가별가스수출량은, 전년대비독일 7.1%, 오스트리아 40%, 네덜란드 9.7%, 프랑스 6.8%, 체코 28%, 슬로바키아 24.5%, 덴마크 1.9% 증가하였음. < 러시아가스의對유럽수출량추이 (2014~2017 년 )( 좌 ) 및국별수출량 (2017년 )( 우 ) > 자료 : Vedomosti Financial Times 는, 유럽가스시장에서러시아의높은점유율에대한유럽국가들의우려와다른공급선과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러시아가스의對유럽수출량이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고유럽가스소비량의 40% 를러시아가차지했다고보도함 (2018.1.3). 러시아産 LNG의對아 태지역수출량은전년대비 5.3% 증가한 15.48Bcm을기록하였음 (CDU TEK 자료, 2018.1.2). (1Prime; FT, 2018.1.3; Tass, 2018.1.2,8; Neftegaz; Lenta; RNS.online; Izvestia; Vedomosti, 2018.1.9) 러시아, 對아시아 ( 주로중국 ) 원유수출증대를위한송유관건설사업진행가속화 러시아産원유를아 태지역으로공급하기위한 ESPO 송유관의수송능력확충사업이현재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데, 5,800만톤 / 년이었던 ESPO-1의수송능력이 2017년 12월말기준 7,000만톤 / 년으로, 2,000만톤 / 년이었던 ESPO-2의수송능력이 4,400만톤 / 년으로증가함. ESPO(East Siberian-Pacific Ocean) 송유관은 Taishet 市 ( 이르쿠츠크州 ) 에서 Skovorodino 市 ( 아무르州 ) 까지연결되는 ESPO-1 송유관 ( 중국지선, 러시아극동지역내정유설비, ESPO-2 송유관과연결 ) 과 Skovorodino 市에서극동지역태평양연안의 Kozmino 원유수출터미널을연결하는 ESPO-2 송유관 ( 아 태지역시장으로공급 ) 으로이루어져있음. 러시아국영송유관운영기업 Transneft 는 2020년장기발전프로그램 에따라 2020년경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ESPO-1 송유관의수송용량을연간 8,000만톤까지, ESPO-2 송유관의수송용량을연간 5,000 만톤까지확충시킬계획임. 당초 Transneft 는 ESPO 송유관확충사업을 2030년까지완료할계획이었으나, 러시아産원유수입에대한아 태지역국가들의관심이높아지고동시베리아지역에서의적극적인자원개발로인해송유관수송능력확충프로젝트의실행을앞당긴것임. 1 ESPO-1 송유관의 3개승압설비 (3, 6, 9호기 ) 가 2017년 12월에완공 가동됨으로써수송용량이연간 7,000만톤에이르게되었으며, 나머지 3개의승압설비 (2, 5, 7호기 ) 도 2019년말가동을목표로착공되었음. 2 ESPO-2 송유관의 3개승압설비 (23, 26, 32호기 ) 도 2019년말완공을목표로 2017년 12월에착공되었음. 3 ESPO-1 송유관의중국지선 (Mohe-Daqing 구간, 수송용량연간 1,500만톤, 길이 941.8km) 의수송능력을연간 3,000만톤까지확충하기위해 2번째라인부설작업을 2016년 8월에시작하여 2017년 11월중순에완료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상업가동을개시하였음. 러시아-중국정부간체결된원유거래부문협력확대에대한협정 (2013.3.22) 에따라, 2018 년부터 Mohe-Daqing 구간의연간수송용량을 3,000만톤까지늘려야만했음. 이처럼 ESPO 송유관및중국지선 (Mohe-Daqing) 송유관의수송능력이확충됨에따라 2018 년러시아원유의對중국수출량은 2017년대비 25%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앞으로도러시아가對중국최대원유공급국의위치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Rosneft의 Igor Sechin 회장은, 2017년에자사가송유관을통해약 4,000만톤의원유를중국에공급했는데, 2018년에는 5,000만톤까지증대시켜야할것이라고언급함. Rosneft는 ESPO 송유관이외에도카자흐스탄노선 (Atasu-Alashankou 송유관 ) 을통해연간 1,000만톤의원유를중국으로수출하고있음. < 러시아와사우디의對중국원유수출량비교 (2012~2017.11 월 ) > 자료 : Bloomberg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37

한편글로벌에너지컨설팅업체 FGE는, 러시아가동방 ( 주로對중국 ) 원유수출에주력함에따라, 유럽내유가가상승하는등 EU 원유시장에타격을입혔다고분석함 (Bloomberg, 2018.1.3). FGE 는 2018년에러시아가對중국수출량을전년대비 20만b/d 정도늘릴것으로전망하며, 실제로도러시아가원유수출선을유럽에서중국으로옮기기시작했다고지적함. 이로인해 2018년 1월과 2월발트해연안 Primorsk항의원유선적량이감소할것이며, 3월에는동유럽으로연결되는송유관으로의공급량도감소할것으로전망함. 특히 2018년 1월 Primorsk 항에서의 Urals 유선적량은전년동월대비 16만b/d나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음. (1Prime, 2017.12.28; RG.ru, 2017.12.10,29,2018.1.1; Tass, 2018.1.1; Bloomberg; Vestifinance, 2018.1.3) 러에너지부, 35년러시아의세계 LNG 시장점유율최대 20% 로확대전망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 2035년경러시아의세계 LNG 시장점유율이현재 4% 에서 15~20%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하며, 이를위해현재 1,050만톤인 LNG 생산량을최대 1억톤까지끌어올릴계획이라고발표함 (2017.12.22). 2018년 1월기준, 러시아에서상업생산중인 LNG 사업은 2009년에운영을개시한국영가스기업 Gazprom의사할린-2 LNG 사업 (500만톤 / 년, 2개트레인가동 ) 과 2017년 12월트레인 1이가동을개시한민간가스기업 Novatek의야말 LNG 사업이있음. Novak 에너지부장관은, 2024~2035년경세계 LNG 시장에서연간약 2억톤규모의 LNG 틈새시장이생길것으로예상한다며, 러시아의 LNG 프로젝트들이경쟁력이있기때문에틈새시장의절반가까이를차지할수있을것이라고밝힘. 또한, 향후러시아 LNG 자원의주요기반이야말반도, 기단반도등을포함한북부지역 ( 가스매장량 38Tcm 이상 ) 에위치하게될것이라고언급함. 푸틴대통령은, 최근세계여러국가의 LNG 생산부문의급속한발전과관련하여자국의에너지안보에미치는리스크를완화하고자국의 LNG 프로젝트개발을가속화하기위한정부차원의지원 조치등이포함된정부의전략적계획수립을완료하라고지시함 (2017.12.25). 2018년 6월 1일을기한으로, 관련부처는 러시아연방에너지안보독트린, 러시아에너지전략-2035, 2035 년러시아연방가스산업발전종합계획 등을마무리하여야함. 정부는러시아기업의 LNG 프로젝트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및조치를개발 승인해야하며, 특히에너지부는외국기업과 LNG 장기공급계약을체결하려는러시아기업에대해정보를제공하고체계적인지원방안을경제개발부및외무부와공동으로마련해야함. 2018년 3월 1일까지극동지역內 LNG 환적및저장센터구축의사업타당성을검토해야함. 현재여러러시아에너지기업들이 LNG 플랜트건설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 이중민간가스기업 Novatek은 2030년경 5,500만 ~5,700만톤의 LNG를생산하여세계최대규모의 LNG 생산기업이될것이라고발표함 ( 2030 장기전략, 2017.12.12).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Novatek의 Leonid Mikhelson 회장은, 러시아에너지부가 2030년경러시아의 LNG 총생산량이 8,000만톤이될것이라고전망했는데, 이중자사비중이 2/3를차지할것이라고밝힘. < 세계주요 LNG 수출국 ( 좌 ) 및주요 LNG 생산국의목표생산량 (2017, 2030년 )( 우 ) > ( 단위 : 백만톤 / 년 ) 자료 : Vedomosti Novatek 의 2030 장기전략 에따르면, LNG 프로젝트에대한총자본지출규모를 2.5조 ~2.8 조루블 ( 약 438.5억 ~499.1억달러 ) 로추산하였고, 2030년경가스생산량을현수준보다 2배증가한 126Bcm으로계획하고있음. 현재 Novatek 이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 LNG 프로젝트는 야말 LNG 사업 ( 생산용량총 1,740만톤 / 년 ) 과 북극 LNG 2 사업 ( 생산용량총 1,830만톤 / 년 ) 이있으며, 이외에도극동지역캄차카지방에 LNG 환적터미널 ( 처리용량 2,000만톤 ) 건설을추진하고있음. 야말 LNG 의트레인 1은지난 2017년 12월상업가동을개시하였고, 트레인 2는 2018년내에, 트레인 3은 2018년말또는 2019년초에가동을개시할계획임. 북극 LNG 2 사업의경우, 2018년말까지설계를완료하고 2019년말에최종투자결정을하여 2023년에가동을개시할계획임. 캄차카 LNG 환적터미널의경우, 2022~2023년가동을목표로진행되고있으며, 터미널건설에대한 FEED 를 2018년에완료할계획임. Novatek 은일본 Marubeni Corporation 및 Mitsui O.S.K. Lines, Ltd 와캄차카 LNG 환적및저장단지구축가능성연구및실현을위한 3자간 MOU 를체결하였음 (2017.11.28). (RBC; 2017.12.12; Kommersant; Vedomosti, 2017.12.13; Tass, 2017.12.12,22,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39

미주 미델라웨어州, EPA에소송의향서제출예정 미델라웨어州정부는, 다른州에서배출되어델라웨어州에영향을미치는대기오염물질에대해엄격히단속해줄것을 EPA에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고있는환경보호청 (EPA) 에소송의향서 (Notice of Intent to Sue) 를제출할예정임 (2018.1.2). 델라웨어州천연자원 환경관리부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trol, DNREC) 는 2016년 7월 ~11월사이에, 펜실베이니아와웨스트버지니아州에있는 4개발전소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이바람을타고델라웨어州로유입되지않도록각발전소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해줄것을요청하는청원서를 EPA에제출한바있음. 그러나 EPA는同청원서에대해어떠한결정도내리지않고, 회신기간을 6개월간연장한채이를지연시켜오고있음. 델라웨어州의천연자원 환경관리부는 4개발전소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이델라웨어州에오존오염을유발시키고있으며, EPA는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에따라대기오염물질을효율적으로통제할책임이있다고주장함. John Carney( 민주당 ) 델라웨어주지사는, 주민들은맑은공기를누릴자격이있으며, 다른州로부터유입되는오염물질로인해대기질이심각하게악화되고있으므로, EPA 는이들발전소에공해방지설비를철저하게가동하도록지시할책임이있다. 고성명서를통해밝힘. DNREC는소송의향서를제출한이후즉시소송을제기할수는없으며, 소송의향서를제출하고 60일이지난이후 EPA를대상으로실제소송을제기할수있음. 한편, 델라웨어이외에여러州정부도다른州에있는발전시설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유입방지조치를취해줄것을 EPA에요청하고, EPA를제소한것으로알려짐. 미북동부州연합은청정대기법의조항에의거해제출한청원서를 EPA가기각하였다는이유로 2017년 12월말소송을제기하였으며, 메릴랜드州도 2017년초 EPA를제소하였음. (The hill, 2017.1.2; State of Delaware News, 2017.1.2) 미토지관리국 (BLM), 수압파쇄법관련규제폐지 미내무부산하토지관리국 (BLM) 은 2015년전임오바마행정부시절제정된 연방공유지및원주민토지에서의수압파쇄법관련규제 (hydraulic fracturing on federal land) 에대한최종폐지안을발표하였으며 (2017.12.22), 同폐지안은 2017년 12월 29일발효됨.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2015년수압파쇄법관련규제는 1지하수보호체계강화, 2수압파쇄공법사용시주입되는용액의화학성분공개, 3오염수안전처리기준강화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BLM은지난 12월 22일수압파쇄법관련규제폐지를위한신규최종폐지안 (New Final Rule) 을발표하고, 이를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에게재하였음. BLM은 2017년 7월 25일수압파쇄법관련규제폐지를위한제안서를발표하고, 9월 25일까지의견수렴기간을가진바있음. BLM은, 2015년수압파쇄법관련규제는불필요한행정적요구사항과추가적인규제준수비용을발생시켜관련기업에과도한부담을주고있으며, 연방공유지와원주민토지내에서의석유 가스개발을위축시켜왔다고언급함. 또한 BLM은同규제를시행할경우, 유정당 9,690달러 ( 또는연간총 1,400만 ~3,400만달러 ) 의규제준수비용이발생할것이라는분석결과를발표한바있음 (2017.7.25). 수압파쇄법관련규제폐지조치는미연방기관의에너지관련규제를재검토하여불필요한준수비용을발생시키는규제를폐지하여, 국내화석에너지생산을증대시키기위한미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 (Executive order, 2017.3.30) 에따른것으로평가됨. 한편, 토지관리국의수압파쇄법관련규제폐지결정에대해찬 반의견이여전히높음. ( 찬성측 ) 미국독립계석유협회 (IPAA) 와서부에너지연맹 (Western Energy Alliance) 등석유 가스업계는同규제폐지에대해환영입장을표명함. 법적문제로인해시행이잠정중단되어있는同규제를폐지함으로써, 수억달러에달하는규제준수비용을절감할수있게되어관련기업에이익을가져다줄것이라고밝힘. 미내무부산하토지관리국이제정하여 2015년 3월발효된同규제는, 2016년와이오밍州지방법원이토지관리국은수압파쇄법을규제할권한이없다는판결을내림에따라시행이중단되었음 ( 인사이트제 17-13호 (2017.4.17일자) p.42 참조 ). ( 반대측 ) 미국의환경단체와민주당은수압파쇄법관련규제폐지로인해인간과야생동물의건강이위험에처하게되었으며, 폐지조치가발효될경우즉각적으로 BLM을대상으로소송을제기할것이라고밝힘. 또한수압파쇄법사용시발생하는유해물질을통제하기위한규제가필요하며, 트럼프행정부의무모한결정은심각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비난함. (The hill, 2017.12.28; OGJ, 2017.12.29) 트럼프행정부, 미국내해상석유 가스시추지역확대추진 국내석유 가스생산증대를통해 미국의에너지지배 (American Energy Dominance) 를실현하고자하는트럼프대통령의정책방향에맞추어, 미국 Ryan Zinke 내무부장관은미국내해상에서석유 가스시추활동이가능한지역을대폭확대시켜나가겠다는내용의제안서초안 (Draft Proposed Program, DPP) 을발표함 (2018.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41

제안서초안 (DPP) 은, 전임오바마행정부시절유전개발이금지되어왔던미외변대륙붕의 90% 이상과연방토지내석유 가스매장지의 98% 이상을대상으로석유 가스탐사및개발을허용하겠다는내용을골자로한 National Outer Continental Shelf Oil and Gas Leasing Program(National OCS Program) for 2019-2024 를이행하기위한준비단계로판단됨. Zinke 장관은 Maine, California, Florida 州와 Alaska 연안을포함한거의대부분의외변대륙붕을개발허용대상으로고려하고있으며, 해상자원탐사 개발의일정및장소등세부사항에대해논의를시작할예정이라고밝힘. 또한제안서초안 (DPP) 에는, 총 26개해상석유 가스매장지역중 25개지역을대상으로한 47차례의시추권 (drilling rights) 경매계획이포함되어있음. 경매는 2019년 ~2024년에걸쳐실시될예정이며, 경매에부쳐질시추권은 알래스카 19개, 태평양해안 7개, 미멕시코만연안 12개와 대서양해안 9개이며, 알래스카의 Bristol Bay와하와이섬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짐. 미내무부는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에의거해, 환경영향평가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S) 초안을마련하기위한의향서를발표할예정이며, 2018년 1월 16일공청회를개최하여제안서초안 (DPP) 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초안작성에대해공시할예정임. 시추활동지역확대와관련한제안서초안 (DPP) 과환경영향평가보고서작성에대한의향서는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에게재되어 60일간의의견수렴기간을가지게됨. 최종결정하는과정에서, 내무부는고려대상에오른지역을시추허용지역에서제외시킬수는있으나새로운지역에시추를허용할수있는권한은없음. 한편, 트럼프행정부의해상석유 가스시추허용지역확대에대해석유업계는환영하고있는반면, 환경단체와플로리다州정부는반대의사를표명하고있음. ( 찬성측 ) 공화당과석유관련업계는해상시추허용지역확대계획은국민의이익을위해자국의에너지잠재력을활용하는중요한첫번째단계이며, 경제성장, 투자촉진, 고용창출, 국가안보강화에기여할것이라고언급함. ( 반대측 ) 반면환경단체와민주당의원들은해상시추권경매계획은 2017년 3월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 에너지독립행정명령 (Energy Independence Policy Executive Order) 에비해더나아간결정이라며강력하게비난함.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3월 28일 에너지독립 행정명령에서명하고, 전임오바마행정부의청정전력계획 (CPP) 을포함해에너지관련규제를재검토또는폐지하겠다고밝힌바있음. 또한 Rick Scott 플로리다주지사는 Zinke 내무부장관을만나해상시추권경매계획에대해우려를표명하였으며, 시추권경매계획에서플로리다州가제외되도록계속해서투쟁해나갈것이라고밝힘. (The hill, 2017.1.2; DOI, 2017.1.4)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유럽 프랑스에너지부, 개정된 기후연대패키지 공포 프랑스에너지부는에너지절약및기후변화대응에저소득층의동참을장려하기위해 2017년 9 월수립한 5개년 (2018~2022년) 계획인 기후연대패키지 (paquet solidarité climatique) 의개정안을발표하고, 2018년 1월 1일부로발효한다고밝힘 (2018.1.2). 同패키지는신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대응정책방향을제시하는 기후계획 (Plan Climat, 2017.7월발표 ) 의구체적이행수단으로, 총 4개정책 (1 에너지바우처제공, 2 에너지효율개선공사세액공제, 3 친환경차교체지원확대, 4 에너지절약인증서발급 ) 으로구성됨. 1 ( 에너지바우처제공 ) 에너지빈곤문제해결을위해난방방식과관계없이약 400만가구의최저소득계층에연평균 150유로상당의에너지바우처를지급함. 2 ( 에너지효율개선공사세액공제 ) 에너지효율개선공사 ( 지붕단열공사, 보일러교체 ) 비용의 30% 를소득세에서감면해주는 에너지효율개선공사세액공제제도 (CITE) 를유지하면서, 2018년부터는가정의에너지소비실태점검비용도세액공제대상에포함시킴. 2017년 CITE에선정된대상공사는 2018년에도동일하게부가가치세에서 5.5% 를공제받음. 한편, 단창 ( 單窓 ) 교체비용의공제율은 2018년상반기에한해 15% 로유지됨. 3 ( 친환경차교체지원확대 ) 기존의배기가스고배출자동차를 130gCO 2 /km 이하의신차혹은중고차로교체할경우최대 1,000유로를, 최저소득가구에한해 1,000~2,000유로를지급함. 4 ( 에너지절약인증서발급 ) 에너지부는 2018~2020년에너지절감목표를 1,600TWh( 이중 400TWh는에너지빈곤층에배정됨 ) 로정하고, 2018년부터 에너지절약인증서 제도를시행하여가정 기업 공공부문의에너지비용을 100억유로절감할것으로기대함. 프랑스의 2015~2017년에너지절감목표는 700TWh였으며, 추가적으로에너지빈곤층에대해 150TWh를설정한바있음. 특히노후중유보일러를재생에너지보일러로교체시, 에너지빈곤문제를겪고있는 저소득층에는최대 2,000유로, 최저소득층에는최대 3,000유로를지급함으로써매년 25,000 가구에약 6,000만유로를지원할계획임. ( 프랑스에너지부보도자료, 2018.1.2) 영국에너지부, 25 년부터적용할석탄발전소 CO 2 배출상한선발표 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는 2025 년 10 월 1 일부터석탄발전소의 CO 2 배출상한선을 450gCO 2 /kwh 로제한하는신규기준을도입하고, 탄소포집 저장기술 (Carbon Capture and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43

Storage; CCS) 미적용석탄화력발전소는전면폐쇄하겠다고발표함 (2018.1.5). 2015년 11월, 영국정부는 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최소 80% 감축하는자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위해 2023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이용을제한하고, 2025년까지 CCS 기술을도입하지않은석탄화력발전소는모두폐쇄하겠다고발표한바있음. 이후 2016년 11월, 영국정부는 2025년이후석탄화력발전소운영을지속하기위해 CCS 기술등 CO 2 배출저감을위한조건을충족하도록제안하는협의문건을발표했으나, 노후화된석탄화력발전소의경우고비용의 CCS 기술투자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문제가제기되었음. BEIS는신규배출기준도입에따라 2025년에는약 1.5GW의석탄발전소만이운영될것으로예상하고, 부족한발전설비를충당하기위해 2021~2022년초용량시장 (Capacity Market) 에서경매를통해예비용량을구매한뒤 2025년에전력을공급받는방법을고려하고있다고밝힘. 영국의용량시장은한국의전력거래소에해당하는 National Grid가공급개시 4년전에경매를시행하여필요한예비용량을구매하고, 공급자에게는용량요금을지불하는시스템임. < 영국의가동중인석탄화력발전소 (2017.5 월말기준 ) > 발전소명 ( 소재지 ) 운영기업 설비용량가동 (MW) 연도 Aberthaw B(Wales) RWE Npower Plc 1,586 1971 Kilroot(Northern Ireland) AES 520 1981 Drax(Yorkshire and the Humber) Drax Power Ltd 1,980 1974 Eggborough(Yorkshire and the Humber) Eggborough Power Ltd 1,960 1967 Fiddler s Ferry(North West) Scottish and Southern Energy 1,961 1971 Slough(South East) Scottish and Southern Energy 35 1918 Ratcliffe(East Midlands) Uniper UK Limited 2,000 1968 Uskmouth(Wales) SIMEC 230 1966 Cottam(East Midlands) EDF Energy 2,008 1969 West Burton(East Midlands) EDF Energy 2,012 1967 총설비용량 14,292 자료 : BEIS, Power Stations in the United Kingdom (Reuters; The Guardian; Platts, 2018.1.5) 독일, 대연정예비협상에서온실가스 40% 감축목표년도연기에합의 독일연정구성을위한기독민주 기독사회당연합 (CDU CSU) 과사회민주당 (SPD) 간의거시정책조율을위한예비협상에서 (2018.1.7~12),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실무그룹이 1990년대비온실가스 40% 감축목표년도를 2020년에서 2020년대초로연기하는데합의한것으로알려짐 (2018.1.8, 독일신문그룹 RND 보도 ). 2017년 11월 20일, 메르켈 4기정부를구성하기위한 3당 ( 기민 기사당연합, 녹색당, 자유민주당 (FDP)) 간연정협상은자유민주당의거부로결렬되면서, 이후가능한시나리오중하나로기민 기사당연합과사회민주당 (SPD) 과의연정협상이대두된바있음. 2010년 9월, 메르켈정부 ( 기민 기사당연합과자민당연정 ) 는자국의에너지전환정책방향을제시하는 에너지구상 2010 을채택하면서,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대비 2020년 40%,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2030년 55%, 2040년 70%, 2050년 80% 이상감축하는목표를설정한바있음. 이번협상에서양당을대표하여에너지 기후변화대응문제를다루는전문가그룹은,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가현재로서는달성될가능성이없으므로시한을연기해야한다는합의안을양당지도부에제안함 (2018.1.8). 2017년 10월, 독일환경청은 2017년까지의자국온실가스감축량이목표치인 40% 에 8%p 미달하는약 32% 에그치는것으로추정하며, 향후 2년간적극적인정책을시행하지않는한목표달성이어려울것이라고전망한바있음. 또한에너지시장조사그룹인 AG Energiebilanzen 에의하면독일은 1990년대비온실가스를 28% 감축하였으나, 2017년이후에는감축량이정체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고분석함. 전문가그룹은 2020년목표를최대한달성할수있도록정책을수립하고, 위원회를구성하여석탄화력발전소를점진적으로폐지하기위한계획을 2018년내로발표하겠다고밝힘. 한편, 전문가그룹은 2030년까지온실가스를 55% 감축한다는목표는유지하기로합의하고, 이를위해각 4GW 규모의육상풍력및태양광발전사업경매를추가적으로실시함으로써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 2030년 65% 까지확대하겠다고밝힘. 2016년 12월기준으로, 독일에너지부의재생에너지발전량확대목표는 2025년 40~45%, 2030년 50% 이상임 ( 인사이트제17-28호 (2017.8.14일자) p.6 참조 ). 오는 1월 21일각당은전당대회에서이번예비협상합의안의수용여부를결정할것임. 만약양당모두협상결과를수용하면 1월 22일부터본협상에들어가세부사항에대한의견을조율하고연정계약서초안을작성하게되며, 이르면오는 3월신정부가출범할것으로예상됨. (Reuters; Clean Energy Wire; Financial Times, 2018.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45

중동 아프리카 사우디 (Aramco), 18년 2월인도분 OSP 발표 사우디 ( 국영에너지기업 Aramco) 는아시아시장으로수출되는 Arab Light유의 2018년 2월인도분가격조정계수 (official selling price, 이하 OSP ) 를전월과동일하게유지함 (2018.1.4). OSP: 산유국이실제로판매하는원유가격과주요유종 (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등 ) 가격간의차이 (premium 또는 discount) 를의미함. Aramco 의對아시아수출기준유가는 Oman/Dubai 유가평균, 對유럽수출기준유가는브렌트유가격, 對미국수출기준유가는 Argus Sour Crude Index임. 아시아시장에서사우디와러시아간공급경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가운데, 사우디는 Arab Light유의對아시아 2월인도분 OSP를동결하고 Arab Medium유와 Arab Heavy 유의 2월인도분 OSP는하향조정하였음. 지난달까지사우디는아시아시장의수요강세와정제마진강세를고려해 5개월연속 Arab Light 유의對아시아인도분 OSP 를인상하여, 1월인도분 OSP 는배럴당 +1.65 달러로 2014년 9 월이후최고치를기록한바있음. 컨설팅기업인 Qamar Energy 의 Robin Mills 대표는러시아가송유관을통한對중국수출물량을늘리면서아시아시장에서사우디의주요경쟁자로부상할것이라고평가함. 또한사우디의공식적인 OSP 발표에앞서 Reuters는, 2017년 12월아시아지역평균정제마진이전월대비약 50% 감소했다는점을감안하여사우디가 Arab Medium유와 Arab Heavy 유의 2월인도분 OSP를인하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음. 한편사우디는지난달에이어미국시장으로수출되는전유종에대한 2월인도분 OSP를하향조정하였는데, 이는미국시장에서의기준유가가상승하는가운데자국産원유판매가격수준을일정하게유지하기위한것으로해석됨. 사우디는 OSP 조정을통해對미국시장수출가격이지나치게상승하지않도록관리하면서도, 감산을통한국제석유시장에서의공급과잉해소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수출량제한은계속하고있음. OPEC 회원국및 10개非 OPEC 산유국들은국제석유시장공급과잉해소와유가상승촉진을위해산유량을약 180만b/d 감축하기로합의하였으며, 감산합의는 2018년말까지유지될예정임 ( 인사이트제17-41호 (2017.12.11일자) pp.51~52 참조 ). 사우디는 2017년 11월원유수출량을 720만b/d로제한한다는성명서를발표하며, 사우디는국제석유시장에서의공급과잉해소촉진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산유량뿐만아니라석유수출량도제한하고있다고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17-36호 (2017.10.23일자) pp.56~57 참조 ). 특히사우디의對미국석유수출물량이크게축소되어왔고, 사우디의의도적인수출물량제한뿐만아니라미국내셰일오일생산에따른수요감소등의영향도있다는분석도있음 ( 인사이트제17-21호 (2017.6.26일자) pp.55~56 참조 ).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EIA 에따르면 2017 년 10 월사우디의對미국석유수출은 30 년래최저치를기록하였음. 반면유럽시장에서의기준유가역시상승하고있음에도, 사우디는유럽시장 ( 북서유럽 지중해 ) 으로수출되는유종대부분에대한 2월인도분 OSP를상향조정하였음. 지역 미국 북서유럽 아시아 지중해 < 사우디 (Aramco) 의 18 년 2 월인도분 OSP 조정내역 > 유종 18.1 월인도분 OSP (A) * 18.2 월인도분 OSP (B) 18.2 월 OSP 증감 (B-A) ** Arab Extra Light유 +2.90 +2.60 0.30 Arab Light유 +1.00 +0.90 0.10 Arab Medium유 -0.50-0.60 0.10 Arab Heavy유 -1.75-1.85 0.10 Arab Extra Light유 +0.55 +0.65 0.10 Arab Light유 -1.20-1.20 0.00 Arab Medium유 -2.70-2.55 0.15 Arab Heavy유 -4.45-4.20 0.25 Arab Super Light유 +5.75 +5.95 0.20 Arab Extra Light유 +3.05 +3.15 0.10 Arab Light유 +1.65 +1.65 0.00 Arab Medium유 +0.25 +0.05 0.20 Arab Heavy유 -1.05-1.25 0.20 Arab Extra Light유 +0.75 +1.15 0.40 Arab Light유 -1.25-0.95 0.30 Arab Medium유 -2.70-2.35 0.35 Arab Heavy유 -3.75-3.40 0.35 주 : * 2017 년 12 월 5 일에발표된내역 ** MEES(2017.12.8, 2018.1.5) 에근거한추산치자료 : MEES(2017.12.8, 2018.1.5) 바탕으로재구성 ( 단위 : 달러 / 배럴 ) < 사우디의對아시아시장 OSP 추이 > 자료 : MEES(2018.1.5) 바탕으로구성 (Reuters, 2018.1.2; Bloomberg, 2018.1.4; MEES, 2018.1.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47

이란소요사태, 18년 1월초국제유가상승에부분적인영향미쳐 2017년 12월말에시작된이란내반정부시위는, 미국등을강타한한파와함께국제석유시장의잠재적인공급불안요인으로작용하며국제유가 ( 브렌트유 WTI유 ) 상승에영향을미침. 이란국민들은 오랫동안지속되어온경제제재, 2017년 12월의연료가격 50% 인상조치등으로경제적인어려움을겪어왔고, 이로인해반정부시위가촉발된것으로분석되고있음. 반정부시위의영향으로브렌트유는 2018년 1월 3일에 3년래최고수준인배럴당 67.84달러로상승하였으며, 이튿날인 1월 4일에는다시 68.07달러로상승하여최고치를경신함. 1월 3일의국제유가상승에는극심한한파로인한 정유시설가동문제발생가능성, 디젤및난방유등의수요급증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됨. 1월 4일의추가적인국제유가상승은 이란내시위사태지속과 2017년 12월마지막주 (~12.29) 의미국원유재고감소 (740 만배럴 ) 발표의영향을받은것으로해석됨. 국제석유공급과잉이점차해소되면서, 국제유가는이란내반정부시위와같은중동지역의지정학적위험요인에더욱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 1월 5일에는국제유가가소폭하락하였는데, 이는 막대한수익을실현한일부투자자들의현금화움직임과 2017년 12월마지막주 (~12.29) 의미국석유재고가실제로감소했는지에대한회의적인시각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됨. 2017년 12월마지막주 (~12.29 일 ) 미국의원유는 740만배럴감소하였으나휘발유재고는 480만배럴, 중간유분 (distillate) 재고는 890만배럴증가한것으로나타남. 이에비추어볼때미국의석유재고가실제로감소한것인지가명확하지않음. 한편 Wall Street Journal을비롯한외신들은브렌트유가배럴당 68달러선을돌파하는등유가가상승하면서미국의석유생산증대가능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고보도함. < 국제유가 ( 브렌트유 WTI 유 ) 추이 > ( 단위 : 달러 / 배럴 ) 유종 2017년 2018년 12.26일 12.27 일 12.28 일 12.29일 1.2일 1.3일 1.4일 1.5일 1.8일 브렌트유 67.02 66.44 66.72 66.87 66.57 67.84 68.07 67.62 67.78 WTI유 59.97 59.64 59.84 60.42 60.37 61.63 62.01 61.44 61.73 자료 : Petronet 2018년 1월현재, 이란내시위사태는이란의석유생산능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기보다는, 지정학적위험요소로서국제유가에프리미엄가산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이란은세계 6위, OPEC 내 3위의산유국으로, 향후반정부시위사태가이란의실질적인공급능력감소로이어질경우국제유가상승에큰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됨. 그러나 Kings College London의 Nick Butler 교수등일부전문가는이란정부가정세안정을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위해공공지출및보조금확대정책을펼가능성이높으며, 이럴경우이란정부는예산확보를위해석유생산 수출을확대하게되어국제유가상승을저해할것이라고전망함. 또한, 이란정부의시위대응방식등은미국의 신규對이란제재발표나 이란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 ) 이행에대한불인증결정등에영향을미칠가능성도있음. 미국의對이란제재조치변화는이란의석유공급능력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이란과 UN 안보리상임이사국, 독일및 EU는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해 JCPOA를고안 채택하였으며 (2015.7.14), 이후이란이 JCPOA를이행하면서국제사회의對이란제재는해제또는완화되었음 ( 인사이트제17-35호 (2017.10.16일자) pp.3~15 참조 ). 미국대통령은이란핵협상의회승인법 (Iran Nuclear Agreement Review Act of 2015) 에따라 90일마다이란의 JCPOA 합의안준수여부를평가하고인증 (certification) 여부를결정해야하며, 지난 2017 년 10월에트럼프대통령은불인증을단행함 ( 인사이트제17-35 호 (2017.10.16 일자 ) pp.3~15 참조 ). 트럼프대통령은 2018년 1월에다시한번이란의 JCPOA 합의안준수여부를결정해야함. (Wall Street Journal, 2018.1.3,5; Financial Times, 2018.1.6) 사우디, 국내석유제품가격및전력요금인상 사우디에너지부는전력요금및석유제품가격인상을발표하였으며 (2017.12월), 인상된전력요금과석유제품가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적용되고있음. ( 전력 ) 사우디에너지부는국내석유제품가격인상에앞서전력요금인상을발표하였으며, 특히전력사용량이적은 (1~2,000kWh/ 월 ) 주택용전력소비자에적용되는요금이가장큰폭으로인상되었으나구체적인이유는알려지지않음. 월간전력사용량이적은 (1~2,000kWh/ 월 ) 주택용전력소비자에게는 1kWh 당 0.05 사우디리얄 ( 약 1.3센트 ) 이부과되어왔으나, 2018년부터 0.18 사우디리얄 ( 약 4.8센트 ) 로인상됨. ( 휘발유 ) 95Ron 휘발유는리터당 2.04사우디리얄 ( 약 0.54달러 ) 로 127% 인상되었으며, 91Ron 휘발유는리터당 1.37사우디리얄 ( 약 0.37달러 ) 로 83% 인상됨. 그러나여전히사우디휘발유가격은세계적으로가장낮은수준에속함. 2018년 1월첫째주기준휘발유가격은미국이리터당약 0.73달러, 영국이약 1.65달러였음. ( 디젤 ) 수송용디젤가격은동결되었으나산업용과발전용으로사용되는디젤가격은 12% 인상 조정되었음.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장관은성명서를통해산업용및발전용디젤가격인상은국민들의부담을축소시키기위한조치라고언급하고, 산업부문및발전부문기업들에합리적인에너지소비를위한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였음. 사우디내각은석유제품가격인상발표에앞서 일부에너지가격의점진적인조정 계획을승인하였으며 (2017.12월) 이는 2016년 4월에발표한경제개혁안 Vision 2030 을토대로한경제개혁노력의일환으로해석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49

Vision 2030 은脫석유를골자로하며, 보조금개혁등을통한전반적인에너지분야의경쟁력향상, 사우디공공투자기금 (Public Investment Fund) 재편등의내용을담고있음 ( 인사이트제 16-15호 (2016.4.29일자) pp.52~53 참조 ). 사우디는석유제품가격및전력요금인상이외에도부가가치세 (VAT) 를도입 (2018.1.1) 하는등의개혁조치를추진하고있음. 사우디는 2016 년초에도이미발전용디젤가격을 225%, 중유 (heavy fuel oil) 가격을 100% 인상한바있으며이를통해디젤수요감소효과를거둔바있음. 2015 년사우디의디젤수요는 77.9 만 b/d 로최고치를기록했으나 2016 년에는 10% 감소한 70.1 만b/d를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60만b/d 혹은그이하까지감소할것으로기대되고있음. < 사우디의석유제품가격변동내역 > ( 단위 : 달러 / 리터 ) 유종별 2015년 2016~2017 2018.1.1~ 변동률 95Ron 0.16 0.24 0.54 +127% 휘발유 91Ron 0.12 0.20 0.37 +83% 디젤 수송용 0.07 0.13 0.13 - 산업 발전용 0.07 0.09 0.10 +12% 등유 0.11 0.17 0.17 - 자료 : MEES(2018.1.5) < 사우디의전력요금변동내역 > ( 단위 : 사우디리얄 /kwh) 용도별 2016~2017년 2018.1.1~ 주거용 1~6,000kWh 0.05~0.20 0.18 6,000kWh~ 0.30 0.30 상업용 1~6,000kWh 0.16~0.24 0.20 6,000kWh~ 0.24~0.30 0.30 농업용 1~6,000kWh 0.10~0.12 0.16 6,000kWh~ 0.12~0.16 0.20 산업 교육 의료 ( 민간 ) 0.18 0.18 공공기관 0.32 0.32 주 : 1달러 =3.75사우디리얄 (2018.1.5. 기준 ) 자료 : MEES(2018.1.5) (MEES, 2018.1.5)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아시아 호주 대만, 30년부터화석연료자동차판매금지할계획 대만행정부는대기오염적색경보발령횟수를 2019년까지 2015년대비절반수준으로줄이겠다는목표를세우고 (Red Hazard Reduction Program, 2017.4월 ), 유관기관과대기질개선을위한실천계획을마련하고있음. 대만은대기오염개선을위한 3개년계획을수립하고미세먼지 (PM2.5) 수준을현재의 22µg에서 2019년까지 18µg 수준으로줄여나가겠다는목표를설정하였음. 목표달성을위해대만은약 12억달러의재원을투입하여 국영기업을대상으로가장강력한수준의국제미세먼지배출기준을적용하고, 과도한매연을배출하는차량의운행을전면금지하며, 조리용연료, 건설현장비산먼지등오염원관리를강화할계획임. 또한, 운수업체들이노후화되고매연배출이과도한차량을교체할수있도록대출금을지원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음. 특히, 대기오염저감을위한수송부문대책으로 화석연료자동차판매금지 정책을마련했는데, 버스는 2030년부터, 이륜차는 2035년부터, 승용차는 2040년부터화석연료자동차판매를금지하도록목표기한을설정하였음 ( 대만행정원장 William Lai, 2017.12.21). 대만은 2009년부터전기이륜차사용을장려해왔으며 2011년부터전기자동차및전기버스시범운행프로그램을운영한바있음. 현재대만에서운행중인전기버스는총 1만대임. 대만의국내발생대기오염요인중 30~37% 는수송부문에서기인하는것으로분석됨. 대만행정부는정부기관에서사용하는관용차량을 2030년까지전기차량으로전면교체할계획임. 한편, 대만환경보호부는 2020년 7월까지운행기간 10년이상인차량을대상으로한엄격한배출기준을마련할계획이라고밝히며, 전기자동차보급 확산을위해화석연료차량에대한규제를강화하겠다고언급함. 대만은 2022년까지약 23만대의전기자동차가운행될것으로예측하고, 향후 5년간총 3,310 개의전기자동차충전소를설치하기로결정함 (2018.1.3). 대만국영정유기업 CPC 社가 1,000개를설치하고, 나머지 2,310개는철도역인근주차장등기존시설물부지내에설치할예정임. 대만은 2017년말현재전기자동차충전소 1,700개를보유하고있어, 추가설치가완료되는 2022년에는총 5,010개의전기자동차충전소를보유하게될것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51

정부는 2019년까지전력예비율을 15% 로높일계획으로있어, 전기자동차충전에필요한전력을충분히공급할수있다고밝힘. (Taiwan News, 2017.12.21; Focus Taiwan, 2017.12.21,2018.1.3; Taipei Times, 2017.12.22) 인도, 풍력발전설비증설목표달성에차질우려 인도는 2022년까지풍력발전설비를 60GW 증설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 (2017.9월기준설비용량 32GW), 증설을촉진하기위해적극적인지원정책을마련하고있음. 인도는육상풍력발전잠재력이 302GW에달하고 ( 인도풍력에너지연구소 ), 발전부품생산능력을약 10GW 보유하고있어증설목표를달성할역량이충분한것으로평가받고있음. 인도정부는육상풍력설비용량이 2040 년 168~181GW 까지증가하고, 해상풍력설비용량은 19~29GW 까지확대될것으로예측하고있음. < 인도주별풍력발전설비보유현황및증설목표 > ( 단위 : MW) 행정구역 ( 州 ) 설비보유설비증설풍력발전 FIT 지원금규모목표잠재력 ( 루피 /kwh) Tamil Nadu 7,870 11,900 33,800 4.16 Gujarat 5,434 8,800 84,431 4.19 Maharashtra 4,771 7,600 45,394 3.82~5.56 Rajasthan 4,281 8,600 18,770 5.76~6.04 Karnataka 3,774 6,200 55,857 4.50 Andhra Pradesh 3,721 8,100 44,229 4.84 Madhya Pradesh 2,497 6,200 10,484 4.78 Telangane 100 2,000 4,244 - Odisha - 3,093 - Kerala - 1,700 - Puducherry - 153 - Chhattisgarh - 77 - <50 Andaman & Niconar - 8 - Lakshadweep - 8 - West Bengal - 2 - Goa - 1 - ( 합계 ) 32,448 59,400 302,251 주 : 설비보유현황은 2017년 6월기준, 설비증설목표는 2022년 3월임. 풍 력발전잠재력은 2016년 3월말기준임 ( 인도신재생에너지부 ). 자료 : Energy Economist 인도정부는 2017년 2월발전단가를낮추기위해풍력발전프로젝트개발을위한경쟁입찰제도를도입했고, 처음실시된 1GW 규모의풍력발전단가입찰에서종전의 FIT 지원금 (kwh당 4~6루피 ( 약 67~100원 )) 보다낮은 3.46루피 ( 약 58원 )/kwh 로발전단가가결정되었으며, 2017 년 10월실시된 2차입찰에서는 1차입찰보다 24% 낮은 2.64루피 ( 약 44원 ) 에낙찰되어최저가를기록하여태양광발전단가최저치 (2.44루피( 약 41원 )/kwh) 와비슷한수준에이르렀음. 인도에서태양광및풍력발전입찰을주관하는태양광에너지공사 (SECI) 는입찰경쟁이치열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해지는상황에서, 투자자에게수익의확실성을제공하기위해낙찰기업에낙찰증서 (letters of award) 를발급하고있으며, 이후낙찰기업들은인도전력거래기업 PTC India 社와 25년단위의전력구매계약을체결하여각州내배전기업에전력을판매하게됨. 정부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증설지원정책으로인해인도풍력발전부문은상당한규모의외자를유치해왔음. UAE의아부다비투자청및싱가포르의국부펀드 GIC가인도풍력발전기업 Greenko Energy 社에 1억 5,500만달러를투자하기로결정했으며 (2017.3월 ), 사우디 Abraag 社및프랑스 Engie 社는파트너십을체결하고인도주요지역에총 1GW 이상의풍력발전설비를건설하기로결정한바있음 (2017.9월). 일본 JERA 社는인도 ReNew Power Ventures 社의지분 10% 를매입하였음 (2017.2월). 그러나국내배전기업들이전력구매계약에서기체결된발전단가를인하해줄것을요구하고있고, 지방정부차원의경쟁입찰시스템이마련되지않아풍력발전부문의성장을저해하고있음. 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하락하면서재정상황이어려워진인도의배전기업들은, 기존전력구매계약상의전력가격을급락한발전단가로소급하여적용해줄것을요구하고있어, 신재생에너지부문투자자들의투자심리를위축시키고있음. 인도의배전기업들은전력매입가격이소매가격보다비싸기때문에재정이악화되어왔으며, 전력수용가의수요를충당하기를꺼리면서일부지역에서는공급중단이발생하고있음. 인도 Karnataka 州의전력규제위원회 (KERC) 는최근풍력발전프로젝트의투자비가크게낮아졌다는이유로, 2018년 10월까지상업가동을개시하는풍력발전프로젝트에대해 2년전 kwh 당 4.50루피 ( 약 75원 )/ 로정한풍력발전단가를 3.74 루피 ( 약 63원 ) 로인하 (17% ) 하는명령을통과시켰으며, 향후모든풍력발전단가를새로책정된단가수준으로책정하기로결정함 (2017.9.4). 또한 25년단위로체결하던전력구매계약기간을 20년으로단축하고, 풍력발전개발기업들의자기자본수익률 (ROE) 을 2%p 낮춰 14% 까지허용하기로결정함. 인도 Andhra Pradesh 州내배전기업들은 2015년에풍력발전단가를 4.76~4.84루피 ( 약 80~81원 ) 로정하여전력구매계약을체결한바있으나, 2017년들어풍력발전단가가 3.46 루피 ( 약 58원 ) 수준으로하락하자발전단가를인하해줄것을주정부소속전력규제위원회 (APERC) 에요구하였고, 중앙정부가풍력발전기업을대상으로제공하는인센티브를배전기업으로이양해주도록요구함 (2017.6월 ). 인도의풍력발전프로젝트에대한경쟁입찰은현재중앙정부수준에서이뤄지고있고, 주정부의경우는경쟁입찰시스템이미비하기때문에, 2017~2018 회계연도풍력발전설비증설목표인 4GW를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보임. 현재풍력발전부품발주는인도태양광에너지공사 (SECI) 가시행하는입찰이유일한데, 이마저도지난해 2월에낙찰된프로젝트가 7월에전력구매계약을체결하는등행정적지연이발생하고있음. (Financial Express, 2017.6.21; Economic Times, 2017.3.28,9.11; Energy Economist, 2018.1월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53

필리핀, 석탄위주의에너지정책으로천연가스비중감소할전망 필리핀의장기에너지계획 (Philippines Energy Plan 2017-2040) 은경제성장을위해에너지안보를강화하고모든가정에전력을공급하기위해 (2016년기준 90.7%, 필리핀에너지부 ), 석탄위주의에너지정책을제시함. 필리핀은 2016년기준 1차에너지공급중 22.0% 인석탄의비중을 2040년 41.6% 까지확대하는반면, 천연가스의비중은동기간중 6.1% 에서 4.1% 로축소하고바이오매스 (14.1% 9.0%), 지열 (17.9% 7.1%), 수력 (3.8% 1.9%) 의비중도줄여나갈계획임. < 필리핀 2017~2040 년에너지계획중 1 차에너지믹스변동 > ( 단위 : %) 자료 : 필리핀에너지부 또한, 필리핀은자국의전력수요를충당하기위해 2017년 1~11월기간중석탄수입량을전년동기대비 80% 늘림 ( 필리핀에너지부통계 ). 현재건설중인석탄화력설비용량은 7,300MW 로가스화력 (1,500MW) 의 5배정도에이르기때문에 (BMI Research), 석탄을주종에너지원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한편, 필리핀의천연가스수요는최초의 LNG 수입터미널가동과함께 2018~2026년기간동안연평균 5.0% 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 (BMI Research), 필리핀정부의석탄위주에너지정책으로인해천연가스수요는제한적인증가를보일것으로분석되고있음. 필리핀은국내가스수요대부분을담당하고있는 Malampaya 가스전이 10년내에고갈될것으로예상되며, 필리핀내에서진행중인신규천연가스개발프로젝트가없기때문에, 국내전력 수송부문및가정부문의천연가스수요를충당하기위해 LNG를수입할계획임. 홍콩 Energy World Corporation(EWC) 社는필리핀 Quezon 지역에 5억 5천만달러를투자하여최초의 Pagbilao LNG 허브 ( 재기화설비 4.1Bcm 규모, LNG 발전설비 650MW 규모 ) 를건설하고있으나, 정부의지원이미미하여당초 2016년말가동을개시하려던계획이지연되어 2018년내에상업가동을개시할예정임.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EWC 社는자사의발전설비를송전망에연계하기위하여필리핀 TeaM Energy Philippines (TEP) 社소유의송전설비를사용코자했으나, TEP 社가자사소유의 Pagbilao 석탄화력발전소의설비용량을 420MW 증설하여 2017년말송전망에연계시킬계획이라는이유로 EWC 社의요청에부정적인태도를보였으며, 정부도 EWC 社의송전선추가설치요청에소극적으로임하고있음. 필리핀은천연가스에대한구체적인정책방향이수립되어있지않고재기화설비신규건설의필요성이불명확하여, 향후 10년내에 2개프로젝트만실현될것으로보임. FirstGen 社는 Batangas 지역에 10억달러규모의재기화설비 ( 재기화용량 6.8Bcm/ 년 ) 를건설할계획이며 2018년내에최종투자결정을내릴것으로예상됨. 필리핀국영석유기업 PNOC 社는 Tabagao 지역에 20억달러규모의 LNG 재기화 저장설비와발전설비를갖춘 LNG 허브를건설할계획이며, 한국전력 (KEPCO), Lloyds Group, Itochu Group, CNOOC 등해외기업들이팜인 (farm-in) 계약체결의사를표명함. 정부의석탄위주에너지계획으로인해필리핀천연가스부문에진출하려는국내외기업들의 LNG 프로젝트추진에제동이걸린가운데, Shell, Total, FirstGen, Tokyo Gas 등일부해외기업들은여전히필리핀천연가스시장에진입하기위해필리핀기업과협력관계를구축하고자하고있음. (Manila Standard, 2017.8.22; BMI Research, 2018.1월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8-2 호 2018.1.15 55

단위표기 Mcm: 1 천 m³ MMcm: 1 백만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http://www.keei.re.kr/web_energy_new/main.nsf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 Btu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714-2244 편집위원김기중, 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유학식, 조철근, 김아름, 김비아, 이은명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714-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