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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이 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 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이고,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 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미등록이주민과 가족은 개념정의에서부터 배제되어 있 는 것이다. 결국 이 법은 체류자격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여 차별을 부추기고 일방적으 로 한국문화와 언어 등을 강요하고 있으며, 내용에서도 강제력이 없다는 비판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2007)과 함께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법에 불과하다는(황필규, 2008b)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표 < 1-1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관련 조항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관련 조항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 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2.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 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 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4.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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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기관별 진행현황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 산하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역량강화를 통해 한국생활적응력 및 가족기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 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 대상: 다문화가정 35명 목적: 다문화가정 개인과 가족의 역량강화를 통해 한국생활적응력 및 가족 기능 강화 목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한국문화 생활 이해도 및 적응력 향상, 응집력 및 가족기능 강화 표 < 3-2>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용 목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한국문화 및 생활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 향상 가족응집력 및 가족기능 강화 11) 프로그램 우아한 한국어 교실 참여인원 시행횟수 결혼이주여성 15명 주2회/2시간 TOPIK 결혼이주여성 18명 주2회/2시간 우아한 노래교실 한국어교실 참여자 42명 총4회 우아한 문화교실 다문화가정 31명 1회 가정방문서비스 다문화가정 15명 월2~3회/2시간 건강검진 다문화가정 51명 1회 유방암 검진 우아한 한국나들이(1회기) 다문화가정 28명 1회 우아한 한국나들이(2회기) 다문화가정 42명 1회 11)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표들에게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속에 한국어 사용을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로 한국교육과정원에서 주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으로서, 본 시 험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여 외국인은 그 결과를 취업 및 유학 등 에 활용함. 현재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는 TOPIK을 준비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총 3명으로 2009년 10월 시험에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였음. - 68 -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 산하 연수종합시회복지관에서는 결혼이주 여성과 가족을 대상 으로 역량 강화를 다문화 가정자녀의 심리적응 문제 그리고 가족들의 친목을 위한 캠프도 진행하고 있다. 대상: 다문화 10가정 목적: 다문화가정 내 가족구성원의 역량강화와 가족응집력 향상을 통한 가족 기능강화 목표: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 다문화가정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성 장, 가족유대감 및 응집력 강화를 통한 가족관계증진 2) 표 < 3-3> 연수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용 목표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요리교실 TOPIK 대비반 결혼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역량강화 -힘찬엄마 아카데미집단미술치료 1:1 학습연계 문화체험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1박2일 캠프 성장 참여인원 시행횟수 결혼이주여성 10명 주1회/2시간 결혼이주여성 6명 주1회/2시간 결혼이주여성 12명 주1회/2시간 결혼이주여성 9명 주1회/2시간 결혼이주여성 2명 주1회/2시간 다문화 아동 15명 분기1회/8시간 다문화 아동 10명 연1회 11가정 가족여행 지원사업 설명회 다문화 연1회/2시간 (총20명) 가족유대감 및 응집력 다문화 8가정 강화를 통한 가족여행 수시 (총26명) 가족관계증진 12가정 평가회 및 가족파티 다문화 연1회/4시간 (총31명) - 69 -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 산하 동구종합시회복지관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원 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한글교실, 요리교실 등 현 생활에서 실질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 결혼이주여성 30명 목적: 저소득층 결혼이주여성의 개별역량강화, 문화체험을 통한 사회적응능 력 향상 목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통한 개별역량 강화, 취미생활을 통한 정서적 지지, 한국문화 이해도 향상 3) 표 < 3-4> 동구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용 목표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통한 개별역량 강화 취미생활을 통한 정서적 지지 한국문화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 한글교실 초급반 한글교실 중급반 비즈교실 문화 체험활동 참여인원 결혼이주여성 10명 결혼이주여성 10명 결혼이주여성 15명 시행횟수 주2회/2시간 주2회/2시간 월1회/3시간 결혼이주여성, 자녀 16명 연1회/1박2일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 산하 대구종합시회복지관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원 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한글교실, 요리교실 등 현 생활에서 실질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가족 결속력 강화를 위한 캠프도 진행 하고 있다. 대상: 다문화 30가정 목적: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목표: 의사소통 능력향상, 한국문화이해도 및 적응력 향상, 가족 응집력 향상 4) - 70 -

표 < 3-5> 대구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용 목표 프로그램 참여인원 초급반 결혼이주여성 15명 의사소통 능력 향상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중급반 결혼이주여성 15명 한국문화이해도 생생 한국생활교육 결혼이주여성 15명 및 적응력 향상 요리교실 결혼이주여성 30명 가족캠프 다문화가정 30명 가족 응집력 향상 상담 및 사례관리 다문화가정 30명 1:1 일촌맺기 다문화 3가정, 한국 3가정 시행횟수 주3회/2시간 주2회/2시간 연2회/2시간 월1회/2시간 연1회/4시간 수시 월2회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 산하 광주종합시회복지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자녀를 대상으로 신문활용교육, 동화 구연 및 만들기 등 어휘력 향상에 중점을 둔 프 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상: 다문화가정 초등생 20명 목적: 책과 신문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언어능력향상 도모 목표: 신문활용교육을 통한 어휘력 향상, 동화구연을 통한 표현력 향상, 동 화책 만들기를 통한 작문능력 향상 5) 표 < 3-6> 광주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용 목표 프로그램 참여인원 신문활용교육을 통한 신문활용교육(NIE) 수업 어휘력 향상 동화구연을 통한 다문화가정 동화 구연 표현력 향상 초등생 20명 동화책 만들기를 통한 동화책 만들기 작문능력 향상 - 71 - 시행횟수 주1회/총40회 월1회/총5회 (상반기) 월1회/총5회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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