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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1-1 관련법령및기술기준의개정 관련법규개정 시행령제107 조의 2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규칙제 63 조로변경 시간의경과에따라그재질및취약화정도의감시, 평가대상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 - 원자로시설에속하는용기, 배관, 주요구조물 안전관련구조물, 계통, 기기로규정 *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 2조제5호 : 원자로시설중에서안전에중요한설비로서필수안전기능을수행하는설비 * 과기부고시 02-18 호제3조제3호 :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건전성확보, 원자로안전정지및정지상태유지, 방사선소외피폭선량제한치초과예방또는완화기능을보유한설비 3

관련고시개정 전력산업기술기준적용고시 ( 고시 96-32 호 고시 00-17 호 ) -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I) 확대적용 * 96.8 월이후 CP 신청원전 ( 울진 5.6 호기 ) 가동중모든원전확대 - 전력산업기술기준변경승인 *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I, 2000 년판적용승인 * 참조기준으로, ASME CODE SEC. XI 의 1995 Ed. 및 96/97Ad. 적용 가동중검사고시 ( 고시 98-15 호 고시 02-18 호 ) - 증기발생기세관검사점검기준으로세관검사이행지침추가반영 * 울진 4 호기증기발생기세관파열사건이후수립된안전성향상대책반영 4

1-2. 새로운제도도입및적용 초음파기량검증제도 ASME Code Sec. XI, App. VIII Performance Demonstration for Ultrasonic Examination Systems - 1989 년판 ASME Code Sec. XI 추록으로처음기량검증요건화 미국 10 CFR 50.55a CODE & SRANDARD - 99.11.22, 개정 10CFR50.55a 규정에서 ASME PD 요건의원전적용 * ASME Code Sec. XI 의 95 년판및 96 추록을승인 * PD 는 LTP 적용년도와관계없이 00.5 월부터순차적으로시행 5

- 시행시기 VIII Supp. 1,2,3 & 8 : 00. 5. 22 일부터시행 ( 공포후 6월경과 ) * 보완요건 1 : 초음파탐상시스템의전자적특성평가 * 보완요건 2 : 단련오스테나이트계배관용접부에대한인정요건 * 보완요건 3 : 페라이트계배관용접부에대한인정요건 * 보완요건 8 : 볼트및스터드에대한인정요건 VIII Supp. 4 & 6 : 00.11.22 일부터시행 ( 공포후1년경과 ) * 보완요건 4 : 원자로용기클래드 / 모재경계에대한인정요건 * 보완요건 6 : 원자로용기용접부에대한인정요건 VIII Supp. 11 : 01.11.22 일부터시행 ( 공포후 2년경과 ) * 보완요건 11 : 단련오스테나이트계배관전구조오우버레이용접부에대한인정요건 6

- 시행시기 VIII Supp. 5,7,10,12,13: 02.11.22 일부터시행 ( 공포후 3년경과 ) * 보완요건 5 : 노즐안반지름부위에대한인정요건 * 보완요건 7 : 노즐 - 용기용접부에대한인정요건 * 보완요건 10 : 이종금속배관용접부에대한인정요건 * 보완요건 12 : 보완요건 2,3,10,11 중일부에대한상호연계요건 * 보완요건 13 : 보완요건 4, 5, 6, 7 중일부에대한상호연계요건 7

우리나라기량검증제도및현황 - 과기부고시 00-17 호 : 전력산업기술기준에 PD 요건반영 * KEPIC MI, 2000 년판 * 참조기준은 ASME SEC. XI 95 년판및 96, 97 추록 - 국내 PD 시스템의구축및진행과정 * 한전전력연구원이 한국형기량검증시스템 구축 ( 99 99-02) * 한수원 는 한국형기량검증시스템 을특정주제기술보고서로규제기관에승인요청 ( 02) * 과기부 / 안전기술원은검토계획을수립하여적합성검토 관계기관및안전전문위심의등추진 - 국내원전에 PD 적용시기 * 가동중점검고시개정추진 ( 기량검증제도, 시행시기 ) * 04. 7 월부터전원전의적용을목표로추진 8

위험도정보가동중검사 (RI RI-ISI) ISI) 제도 미국의 RI-ISI ISI 제도 - 산업계 : * RI-ISI ISI Methodology 개발 (ASME/WOG, EPRI) * 배관용접부대상으로 ASME SEC. XI 대체시험요건개발코드케이스발행 N577/N578/N560 - NRC : * 규제지침 (RG1.174, RG1.178) 및심사지침 (SRP3.9.8) 개발 * 규제입장제시 (Information Notice 98-44) 배관대상 RI-ISI ISI 프로그램 (LTP) 신청시 2 년간승인유예 사업자에게적용한 RI-ISI ISI 방법입증위해 Pilot-Plant Plant 신청권고 신청된 Pilot-Plant Plant 승인절차는 10CFR50.55a(a)(3)(I) 의대체적용조항에따라수행 품질, 안전성이허용가능한수준 9

1-3 운전경험을반영한강화가동중검사수행 미국 : 대상 : 원전의운전경험을반영하여강화가동중검사 조치방법 : NRC Bulletin, Generic Letter, Information Notice 등의 Back-fitting Rule 을적용 우리나라 : 원자로공급국의운전경험및고장등을반영한강화가동중검사 - 탄소강배관감육측정 ( 미국 / 캐나다 ) - 열성층및열피로배관자동초음파검사 - 증기발생기천이구역자동초음파검사 - 원자로헤드관통부육안및체적검사 - 격납건물관통부파단설계면제배관가동중검사등 10

국내운전경험반영 - 냉각재정화계통배관연결용접부누설 ( 01/ 01/ 02/ 02/ 03, 03, 월성 2 호기 ) * 4 인치배관, Weldolet to Pipe 및 Red-Tee to V/V Nozzle * 결함부위는관통균열로서격리불가능배관용접부 * 균열원인은용접부루트부의언더컷및운전중저주기피로 - 증기발생기세관파열누설 ( 02, 울진 4 호기 ) * 결함부위 : S/G #2, 세관 BULGE 부위 * 손상기구 : PWSCC/ 일부 IGA 조치방법 : MOST/KINS 행정조치사항 11

2. 개정방향및내용 2-1 개정방향 가동중검사범위구체화 - 안전관련구조물, 계통및기기로대상기기를구체화 - 비파괴검사이외에압력시험, 보수및교체등을포함 원전운전이력증가에따른검사의보완제도반영 - 운영허가 (OL) 이후 10 년경과한원전 (9 기, 전체의 1/2 정도점유 ) - 국내외운전경험을반영한 강화가동중검사 제도설치, 운영 - 현장여건을반영하여 완화요청 제도보완, 운영 - 보수업무체계적수행을위한 보수및교체 설치, 운영 새로운제도도입반영 : - 초음파기량검증 (PD) PD) 제도도입설치, 운영 - 와전류탐상검사 (ECT) ECT) 제도도입설치, 운영 - 위험도기준가동중검사 (RI RI-ISI) ISI) 적용을위한제도마련 12

2. 개정방향및내용 2-2 개정내용 - 용어정의 개정 ( 안 ) : 제3조 ( 용어 ) 의각호추가신설 개정방향 : 용어의내용을명확화 개정내용 : - 가동중검사 : 취약화정도를감시평가하는검사의수단및방법의보완 ( 압력시험, 보수등 ) 과가동전검사 (PSI) 를포함 - 고시의시행과관련한정의를추가 * 주재관 : 원전에주재하는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 ( 과학기술부직제제 12 조반영 ) * 수탁기관 : 위탁업무를수행하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법제 111 조및과기부공고제 90-41 호 ) * 보수및교체 : 결함부위제거또는개조나신설관련작업 13

2-2 개정내용 - 검사주기 개정 ( 안 ) : 제4조 ( 검사주기 ) 일부내용추가 개정방향 : - 코드기준에차이에따른검사주기차별화 (PLWR, PHWR) 및검사주기개시일명문화 개정내용 : - 검사주기 : CSA N 285.4 기준을반영, 가압중수형원자로의검사수행주기규정 ( 첫번째검사 : 5 년이내, 후속검사 : 10 년단위 ) - 검사개시 : ASME Code Sec. XI 기준을반영, 검사주기개시일을상업운전일로명문화 14

2-3 개정내용 - 적용검사기준 개정 ( 안 ) : 제6조 ( 검사기준 ) 적용기준및안전등급 1 배관검사방법보완, 강화 개정방향 : - 과학기술부고시제 2000-17 호에의해채택된전력산업기술기준반영 - 국내외원전운전경험대책반영 ( 원전용접부안전성향상대책 ) 개정내용 : - 검사기준 : 전력사업기술기준 (MI) 또는 ASME Code Sec. XI 기술기준적용 ( 가압경수형원자로 ) - 검사방법보완강화 ( 격리불가능한안전 1 등급배관 ) 가압경수형 : 안전 1 등급배관 (>2 인치 ) 의체적검사추가 가압중수형 : 안전 1 등급배관 (>2 인치 ) 의표면 / 체적검사추가 15

- 기준유효년도 : * 새로운주기가동중검사기술기준 가압경수형 : 전력산업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의유효년도 ( 상응 ASME SEC. XI 유효년도 ) 가압중수형 : 검사주기시작 1 년전발행된 CSA/CAN N285.4 인용기준 : 가동중검사기준의유효년도와동일 ( 미규정시 ) 가동전검사 : + 상기가동중검사요건적용원칙 (ISI 기초자료로이용가능토록 ) + 건설허가시승인된기술기준적용유효년도 ( 설계로적용곤란시 ) - 규제지침준용 : * 철회된미국의규제지침 1.58( 점검요원의품질보증 ) 을삭제 16

2-4 개정내용 - 강화가동중검사 개정 ( 안 ) : 제7조 ( 강화가동중검사 ) 신설 개정방향 : - 국내외고장사례를반영하여유사고장의사전방지 - 이를목적한강화가동중검사제도마련 개정내용 : - 강화가동중검사 : 국내외운전경험및사고사례를반영하여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방법을추가하거나강화 - 강화가동중검사의예 : 열성층및열피로배관 AUT, 증기발생기천이구역 AUT, 탄소강배관감육측정, 격납건물관통부파단설계면제배관검사, 원자로 Baffle Former Bolt 검사, 제어봉안내관및지지핀검사, 원자로헤드관통관검사, 가압기밀림관열성층해석및검사, RCL 배관의 PWR 간격검사, 증기발생기세관 ECT 검사및 3자평가등 17

2-5 개정내용 - 가동중검사계획서구분등 개정 ( 안 ) : 제8조 ( 가동중검사계획서제출 ) 내용보완 개정방향 : 코드의현장적용시잠재하는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관련사항을상세하게규정 개정내용 : - 가동전검사 :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가동전검사계획서제출 * 검사개시 3월전까지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 - 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 (LTP) : 10 년주기개시 3월전제출 ( 과기부장관 ) * 비파괴검사에관한사항외에계통압력시험, 방진기검사, 보수및교체, 예상되지않은운전중사건평가등의사항추가 - 차수별가동중검사계획서 : 검사개시전수탁기관장에게제출 * 해당검사차수중에수행하는내용과 LTP 변경내용및사유포함 - 검사계획서의변경제출및미흡사항보완근거마련 : * 장기 / 차수별가동중검사계획서 ( 해당검사개시전까지제출 ) 18

2-6 개정내용 - 검사결과보고 개정 ( 안 ) : 제9조 ( 검사결과의보고 ) 항목추가신설 개정방향 : - 운전이력증가등에따른사업자의기기건전성확인강화 - 가동전검사, 차수별검사, 장기가동중검사의결과에대한보고 ( 보고처및보고시기의반영 ) 개정내용 : - 차수별가동중검사 : 수탁기관장에게제출 * 기술기준초과결함은처리결과요약보고서제출 ( 원자로임계이전 ) * 검사보고서제출 ( 검사완료후 3 개월이내 ) - 가동전검사 : 검사요약보고서를수탁기관장에게제출 (OL 발급일이전 ) - 장기가동중검사 : 종합결과보고서과기부장관에게제출 ( 검사후 6월내 ) 19

2-7 개정내용 - 보수및교체 개정 ( 안 ) : 제 10 조 ( 보수및교체작업 ) 조항신설 개정방향 : - 코드적용에따른잠재적인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관련사항을상세하게규정 개정내용 : - 보수및교체작업 : 작업계획서를수탁기관의장에게제출 ( 작업전 ) - 계획서내용 : * 보수및교체에적용되는기술기준및유효년도 * 보수및교체작업에대한설명서 * 보수및교체작업절차 ( 자격, 용접, 열처리, NDE, 압력시험등 ) - 보수및교체작업적용시점 : 건설기준요건만족시킨후에적용 - 대체및완화 : 기술기준의내용변경또는만족할수없는경우과학기술부장관의승인필요 20

2-8 개정내용 - 비파괴검사기량검증 개정 ( 안 ) : 제 11 조 ( 비파괴검사기량검증 )/ 제 12 조 ( 기량검증자격 ) 신설 개정방향 : - 전력산업기술기준및 ASME Sec. XI 코드, EPRI 요건반영 - 미국의기량검증제도채택 (10 CFRR 50.55a) 및적용대상및시행시기고려 ( 장기가동중검사계획에의한적용년도와관계없이전원전에일시에적용하고, 대상기기는순차적으로적용 ) - 비파괴검사기량검증은초음파검사 (UT) 와와전류탐상검사 (ECT) 를대상 개정내용 : - 기량검증시편및데이터 : * 초음파검사 : 국내원전설비의크기, 재질, 형상등특성반영과발전소특성에따른데이터사용 ( 가압경수형및가압중수형원전 ) * 와전류탐상검사 : 발전소별로특성에따른데이터사용 21

- 기량검증시스템보고서 : * 국내기량검증시스템 : 보고서를과기부장관에제출 ( 적용 3 개월전 ), * 외국기량검증시스템 : 상기와동일하게규정 * 보고서내용 : 기량검증수행기관및주소 기량검증적용기술기준및적용년도 기량검증시험편또는시험데이터에관한사항 기량검증평가에관한사항 기량검증시스템품질관리에관한사항 기량검증시스템보안에관한사항 기량검증시스템운영에관한사항등 - 기량검증자격 : 5 년간유효 ( 자격유지는전력산업기술기준지침 ) 22

2-9 개정내용 자격유지 개정 ( 안 ) : 제 12 조 ( 자격 ) 조항신설 개정방향 : - 원자로등기술기준규칙제 63 조제 2 항의시험, 감시, 보수활동에대한자격조항을명문화 -ASNT 비파괴검사자자격유효기간참조 - 전력산업기술기준적용지침 [ 별표 2] 의제한사항 (2), (10) 항참조 개정내용 : - 용접및비파괴검사자 : 제6조기술기준요건에의한유자격자수행 - 비파괴검사자기량검증자격 : LVL III : 5 년유효, LVL I, II : 3 년유효 - 초음파탐상검사기량검증 : 재검증은 1 회로국한 - 기량검증자격유지 : 기량검증수행기관에서실기훈련실시 ( 년 8 시간 ) 23

2-10 개정내용 - 대체적용및완화요청 개정 ( 안 ) : 제 13 조 ( 대체적용및완화요청 ) 내용보완 개정방향 : - 위험도정보가동중검사적용을고려한제도적근거마련 - 대체적용또는완화요청의유효기간규정 -ASME CODE CASE 의적용절차규정 개정내용 : - 유효기간 : 장기가동중검사계획 (LTP) 기간내에서만유효 - 신청방법 : 개별사안또는 LTP 의최초제출및개정시신청가능 - 적용범위 : 설계, 형상, 재질의한계로기준에의한검사불가능또는방사선피폭외에부득이한사정에해당하는경우를구체화 * 대체적용및완화요청이적절한품질과안전성을제공하고, * 기준적용에따른작업상의어려움과위험을보상하지못할경우 24

2-11 개정내용 - 부칙 개정방향 : - 기량검증제도의성공적국내적용을위한충분한준비작업반영 - 기량검증전원전에의동시적용및순차적용개념을도입반영 기량검증시행시기 : 준비기간소요로예상보다다소지연 - 배관, 볼트의초음파검사 : 2004. 7. 1 - 증기발생기세관와전류탐상검사 : 2004. 7. 1 - 원자로초음파검사 : 2005. 4. 1 - 배관이종금속용접부초음파검사 : 2006. 4. 1 현재사업자의기량검증 (PD) 추진일정 - 04. 3 : 모의시험완료, - 04. 4 : 시험결과반영및프로그램보완 - 04. 6. 30 : 검사자자격부여완료, 25

3. 결론 국내. 외기술기준및지침과다양한경험을바탕으로, - 원자력법규개정내용을반영하고, - 새로운제도 ( 기량검증, 위험도정보가동중검사등 ) 를도입하고, * 비파괴검사결과신뢰도증대 검출및평가능력확보 * 새로운제도의국내원전적용을위한제도적근거마련 - 강화가동중검사제도를확립함으로서, * 운전경험체계적반영을통한유사문제점의사전및재발방지가능 국내외환경변화에부응하는가동중검사제도를마련.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