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목차 수정세금계산서제도안내 3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및방법요약 4 수정세금계산서작성예 환입 5 계약의해제 8 내국신용장사후개설 10 공급가액변동 12 기재사항착오정정 14 부록 수정세금계산서의이해및발급예제 18 페이지 2 / 19
1. 수정세금계산서발급방법 1-1.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인한변화 종이세금계산서하에서도수정사유가발생한경우수정세금계산서를발급해야하나, 대부분의경우 이미발급된세금계산서를양자간약속에의해폐기처분하고정확한세금계산서를다시발급하는 관행존재 전자세금계산서의경우에는이미교부 전송된세금계산서에수정사유가발생한경우양자간 폐기처분할수없으므로반드시세법에맞는수정세금계산서발급필요 1-2. 수정세금계산서교부사유및방법 ( 부가세법시행령제 70 조 ) 당초공급한재화가환입된경우 (1 장발급 ) - 재화가환입된날을작성일자로기재하고, 비고란에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자를부기한후부 (-) 의 표시를하여발급 계약의해제인경우 (1 장발급 ) - 2012.7.1. 부터계약해제분의작성일자는계약해제일을기재하고비고란에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부기한후음 (-) 의표시를하여발급 - 2012.6.30. 까지계약해제분의작성일자는당초세금계산서의작성일자를기재하고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부기한후음 (-) 의표시를하여발급 일부계약의해지등을포함해공급가액에추가또는차감되는금액이발생한경우 (1 장발급 ) - 증감사유가발생한날을작성일자로기재하고, 추가되는금액은정 (+) 의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차감되는금액은음 (-) 의표시를하여발급 내국신용장등이사후개설된경우 (2장발급 ) - 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내국신용장등이개설된경우,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자를기재하고비고란에내국신용장개설일등을부가하되, 당초에발급한세금계산서내용대로세금계산서를음 (-) 의표시를하여발급하고, 추가하여영세율세금계산서를발급 페이지 3 / 19
필요적기재사항등이착오로잘못기재된경우 (2장발급 ) - 세무서장이경정하여통지하기전까지수정세금계산서를작성하되, 당초에발급한세금계산서내용대로음 (-) 의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수정하여발급하는세금계산서는정 (+) 의세금계산서를발급 필요적기재사항등이착오외의사유로잘못적힌경우 (2장발급 ) - 재화및용역의공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대한확정신고기한까지수정세금계산서발급이가능하며, 당초에발급한세금계산서내용대로부 (-) 의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수정하여발급하는세금계산서는정 (+) 의세금계산서를발급 - 다만, 과세표준또는세액을경정할것을미리알고있는경우제외 착오에의한이중발급 (1 장발급 ) - 착오로전자세금계산서를이중으로발급한경우당초에발급한세금계산서의내용대로음 (-) 의 표시를하여발급 면세등발급대상이아닌거래에대하여발급한경우 (1 장발급 ) - 발급한세금계산서의내용대로음 (-) 의표시를하여발급 페이지 4 / 19
<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및방법요약 (2012.7.1. 이후기준 )> 구분 작성 / 발급방법 방법작성월일비고란 발급기한 작성 환입 환입금액분에대하여음 (-) 의세금계산서발급 환입된날 처음세금계산서작성일자 환입된날다음달 10일까지발급 일자소급안됨 계약의 해제 음 (-) 의세금계산서 1장발급 계약 해제일 처음세금계산서작성일자 계약해제일다음달 10일까지발급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분에대하여 정 (+) 또는음 (-) 의 세금계산서 1 장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 일까지발급 내국신용장개설일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 음 (-) 의세금계산서 1 장과영세율세금계산 서 1 장발급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다음달 10일까지발급 (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개설된경우 25 일까지발급 ) 작성 일자 소급 필요적기재사항등이잘못적힌경우 착오 착오외 음 (-) 의세금계산서 1장과정확한세금계산서 1장발급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_ 착오사실을인식한날확정신고기한까지발급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음 (-) 의 세금계산서 1 장발급 _ 착오사실을 인식한날 면세등발급 대상이아닌거래 음 (-) 의 세금계산서발급 _ 착오사실을 인식한날 세율을잘못적용한 경우 음 (-) 의세금계산서 1 장과정확한 세금게산서 1 장발급 _ 착오사실을 인식한날 기재사항착오정정사유중작성연월일을잘못기재한경우가아닌한부 (-) 의세금계산서와정확한정 (+) 의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최초작성한세금계산서의작성일임 계약해제의경우 2012.6.30. 이전계약해제사유발생분까지는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자를작성연월일로하여수정발급 페이지 5 / 19
수정세금계산서작성예 1. 환입 당초공급한재화가환입된경우 (1장발급 ) - 재화가환입된날을작성일자로기재하고, 비고란에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자를부기한후부의표시 (-) 를하여발급 예시 _1 1 1 월 1 일공급가액 200,000 원 ( 세액 20,000 원 ) 으로재화공급 < 당초세금계산서 > 페이지 6 / 19
2 1 월 13 일에공급가액 20,000 원 ( 세액 2,000 원 ) 에해당하는물품환입할경우 ( 작성연월일은물품이환입된날, 1 장발급 ) Step1. 수정신고버튼을클릭합니다. Step2. 수정사유 [ 환입 ] 선택 [ 수정발급일선택 ] [ 환입공급가액 ] / [ 환입세액 ] 입력 페이지 7 / 19
수정될내용의입력완료후 [ 수정세금계산서자동적용 ] 버튼을클릭하십시오. Step3. 전자발급할수정세금계산서 [ 전자발급시작 ] 버튼을클릭하십시오, 페이지 8 / 19
2. 계약의해제 계약의해제인경우 (1장발급 ) - 계약이해제된날짜를작성일자로하고, 비고란에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자를표시를하여부 (-) 의세금계산서발급 예시 _1 1 1 월 1 일공급가액 200,000 원 ( 세액 20,000 원 ) 으로재화공급 < 당초세금계산서 > 페이지 9 / 19
2 4 월 6 일에계약이해제된경우 ( 작성연월일은계약이해제일로선택하여 1 장발급 ) Step1. 수정신고버튼을클릭합니다. Step2. 수정사유를 [ 계약의해제 ] 선택 [ 수정교부일선택 ] 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될내용의입력완료후 [ 수정세금계산서자동적용 ] 버튼을클릭하십시오. 계약의해제의경우당초금액을전부 (-) 마이너스처리하는거라별도의금액입력은필요없습니다 자동적용버튼을누르는순간솔루션에서자동으로 (-) 마이너스계산서생성합니다. 페이지 10 / 19
Step3. 의경우전자발급하는단계이며, 환입과동일함으로, 매뉴얼상에서생략합니다. 3. 내국신용장사후개설 내국신용장등이발급된경우 (2장발급 ) - 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에내국신용장등이개설된경우,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자를기재하고비고란에내국신용장개설일등을부기하되, 당초에발급한세금계산서내용대로세금계산서를부의표시 (-) 를하여발급하고, 추가하여영세율세금계산서를발급 예시 _1 1 1 월 1 일공급가액 200,000 원 ( 세액 20,000 원 ) 으로재화공급 < 당초세금계산서 > 페이지 11 / 19
2 1 월 13 일에내국신용장등이개설된경우 ( 작성연월일은당초세금계산서작성연월일, 2 장발급 ) Step1. 수정신고버튼을클릭합니다. Step2. 수정사유를 [ 내국신용장사후개설 ] 로선택후 [ 수정세금계산서자동적용 ] 버튼을클릭하십시오. [ 내국신용장사후개설 ] 의경우기존의세액이있던계산서내용을전체취소한후같은금액으로 영세율계산서를발급함으로별도의금액입력은필요없습니다. 자동적용버튼을누르는순간솔루션에서자동으로영세율계산서생성합니다. 페이지 12 / 19
Step3. 의경우전자발급하는단계이며, 환입과동일함으로, 매뉴얼상에서생략합니다. 4. 공급가액변동 공급가액에추가또는차감되는금액이발생한경우 (1장발급 ) - 증감사유가발생한날을작성일자로기재하고, 추가되는금액은정 (+) 의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차감되는금액은부 (-) 의표시로작성하여발급 예시 _1 1 1 월 1 일공급가액 200,000 원 ( 세액 20,000 원 ) 으로재화공급 < 당초세금계산서 > 페이지 13 / 19
2 1 월 13 일에당초공급가액에서 20,000 원 ( 세액 2,000 원 ) 이차감되는경우 ( 작성연월일은공급가액이변동된날, 1 장발급 ) Step1. 수정신고버튼을클릭합니다. Step2. 수정사유를 [ 공급가액변동 ] 선택 [ 즘가 / 감소 ] 선택 [ 증감금액및세액 ] 을입력해주세요 입력후 [ 수정세금계산서자동적용 ] 버튼을클릭해주십시오, Step3. 의경우전자발급하는단계이며, 환입과동일함으로, 매뉴얼상에서생략합니다. 페이지 14 / 19
5. 기재사항착오정정 필요적기재사항등이착오로잘못기재된경우 (2장발급 ) - 세무서장이경정하여통지하기전까지수정세금계산서를작성하되, 당초에발급한세금계산서내용대로하되부 (-) 의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수정하여발급하는세금계산서는정 (+) 의세금계산서작성 예시 _1 ( 공급가액을잘못기재한경우 ) 1 1 월 1 일공급가액 100,000 원 ( 세액 10,000 원 ) 으로발급했어야하나 200,00 원 ( 세액 20,000 원 ) 으로잘못기재하여발급한것을 1.13 일에발견 < 당초세금계산서 > 페이지 15 / 19
2 1 월 13 일에당초공급가액에서 20,000 원 ( 세액 2,000 원 ) 이차감되는경우 ( 작성연월일은공급가액이변동된날, 1 장발급 ) Step1. 수정신고버튼을클릭합니다. Step2. 수정사유를 [ 기재사항착오정정 ] 으로선택후, 변경되는공급가와세액을직접입력해주십시오. [ 기재사항착오정정 ] 사유선택시기존계산서는자동으로 (-) 마이너스계산서로저장됩니다. [ 기재사항착오정정 ] 의경우다른사유와다르게계산서양식을직접수정하실수있습니다. 페이지 16 / 19
Step3. 의경우전자발급하는단계이며, 환입과동일함으로, 매뉴얼상에서생략합니다. 예시 _2 ( 발급일을잘못기재한경우 ) 1 1월13일을작성연월일로하는공급가액 200,000원 ( 세액 20,000원 ) 으로발급했어야하나 1월 1일을작성연월일로발급한경우 < 당초세금계산서 > 2 1 월 13 일에당초공급가액에서 20,000 원 ( 세액 2,000 원 ) 이차감되는경우 ( 작성연월일은공급가액이변동된날, 1 장발급 ) Step1. 수정신고버튼을클릭합니다. 페이지 17 / 19
Step2. 수정사유를 [ 기재사항착오정정 ] 으로선택후, 변경되는작성연월일을직접입력해주십시오. [ 기재사항착오정정 ] 사유선택시기존계산서는자동으로 (-) 마이너스계산서로저장됩니다. [ 기재사항착오정정 ] 의경우다른사유와다르게계산서양식을직접수정하실수있습니다. Step3. 의경우전자발급하는단계이며, 환입과동일함으로, 매뉴얼상에서생략합니다. 페이지 18 / 19
수정세금계산서의이해!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국세청전송까지완료된경우공급자와매입자간거래액에대해수정이필요할시 종이세금계산서와는달리별도의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국세청으로전송해야합니다. 아래의내용은수정세금계산서발급요청이들어온케이스별로공급자입장에서처리할수있는방법에대해 안내하고있습니다. (* 단순참고용이오니, 실질적인발급방법은국세청및이세로을통하여내용확인하셔도됩니다.) case_1. 공급받는자가 1 월 31 일의공급가액 100,000 원세금계산서를 2 월 1 일날짜로재발급해달라고합니다. 해결안 : (-) 마이너스발급한금액만발급하시면됩니다. 수정사유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수정세금계산서 세액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비고란 발급매수 기재사항착오정정 _1-100,000-10,000 2011-01-31 기재사항착오정정 _2-100,000-10,00 2011-02-01 기재사항착오정정의경우기존거래액을전부마이너스하고새로운거래액만으로새롭게발급합니다. 작성일자만변경하는세금계산서는기재사항착오정정사유는아닙니다. 차후소명필요합니다. 2 매 case_2. 공급받는자가 2 월 19 일에연락이와서 1 월 1 일의공급가액 100,000 원을모두취소한다고하며, (-) 마이너스계산서를발급해달라고합니다. 해결안 : 당초거래액전부를 (-) 마이너스발급하시면됩니다. 수정사유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수정세금계산서 세액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비고란 발급매수 계약의해제 -100,000-10,000 2010-01-01 2010-2-19 1 매 case_3. 공급자에게 1월 1일발급한 100,000원짜리세금계산서중품목을잘못기재한사항이있어매입자쪽에서다시발급해달라고합니다. 해결안 : 기재사항착오정정을이용하여 (-) 마이너스발급후새로운계산서를발급하시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수정사유비고란발급매수공급가액세액작성일기재사항착오정정 _1-100,000-10,000 2010-1-1 2매기재사항착오정정 _2 100,000 10,000 2010-1-1 기재사항착오정정의경우기존거래액을전부마이너스하고새로운거래액만으로새롭게발급함으로위와같이수정사유가단순히품목명만수정이라면새롭게발급하는계산서는품목부분만수정하여재발급합니다. 페이지 19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