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3. 1. 17.(목) 보도일시 배포일 오후 6시 30분 이후 제 공 공보담당관실( 2011-2491) 담당부서 건설 환경감사국 제3과( 2011-2331) (총 31매)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 -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 필요 - 은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의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개년 간('09 '12년) 총 22.2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이나 주요 사업 종료를 앞둔 현 시점까지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수질오염 및 유지관리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감사원은 사업초기였던 '10년,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보(洑) 건설 등 주요사업이 마무리된 지난 해에 향후 시설물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성과 및 효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토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12. 5. 14.부터 7. 11.까지 토목 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 보 등 주요시설물의 품질,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감사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목적 경과) - 1 -
< 주요시설물품질분야 ( 국토해양부 )> < 수질관리분야 ( 환경부 )> - 2 -
류농도 25 mg / m3, 남조류세포수 5,000cells/ ml - 3 -
< 유지관리분야 ( 국토해양부 )> - 4 -
별첨 1. 현재진행중인 4 대강담합감사 관련참조 별첨 2. 4 대강살리기사업 주요감사결과참조 - 5 -
조달청전산위탁업체소속직원이 3 개건설업체와공모하여이미제출한 전자입찰내역서를사후바꿔치기하는방식으로 14 건을시도, 이중 4 건 ( 총사업비 3 천억여원 ) 을최종낙찰받은것으로확인 위사례들을포함하여 4 대강사업입찰담합의혹에대한감사를엄정 하게실시하고실지감사가마무리되는대로신속하게처리할계획 - 6 -
1. 4 대강살리기사업현황 기존 치수정책 4대강살리기사업치수정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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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감사결과및조치사항 Ⅰ. 주요시설물품질분야 1 소규모보기준을적용하여보설계 시공, 바닥보호공손상 세굴초래 v=6.0m/s v=6.0m/s v=7.1m/s v=7.5m/s v=7.0m/s v=7.1m/s v=3.1m/s v=2.9~3.1m/s 물받이공 13.0m 바닥보호공 80m 크기 D=2.00m(11.3ton) 하상 물받이공 : 감세지설치 L:56.7m,B:3.25m 바닥보호공 65m 크기 D=0.3m(0.1ton) 하상 설계 시공 : 유속이높아바닥보호공규모과다, 하상불안 감세지설치 : 유속감소로바닥보호공축소가능 o 한편, 하천설계기준 - 보편 에서는가동보감세공은고정보길이의 50% 를적용토록 규정하지만가동보개방시흐르는물의속도 에너지가고정보월류시보다크고 농림 생산기반시설기준 에서도가동보는고정보보다 50% 길게한다고규정 - 9 -
* '12. 9월재조사결과, 8~9 월집중호우시수문개방에따라 11개보중 6개보에서바닥보호공침하피해재발 ( 수치모형실험에서안전한것으로검토된창녕 함안보, 칠곡보포함 ) 국토해양부장관에게공주보등 11 개보에설치된감세공설계 시공및보수 공사의적정성을재검토하고책임소재를규명하여계약상대자등원인제공 자로하여금수리모형실험등을통해근본적인보강방안을마련하고 - 고정보 가동보의구분이모호한 하천설계기준 개정방안을마련하며 - 바닥보호공보수공사를잘못실시한공주보, 여주보, 상주보, 세종보, 합천 창녕보는계약상대자로하여금조속히보강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 - 앞으로잘못된설계기준을적용하도록하거나수치 수리모형실험이부실 하게실시되도록하는일이없도록주의촉구 - 10 -
2 수문에작용하는수압 진동영향검토가미흡하여수문운영에차질우려 상류수위 : 수문상단수수압문 하류수위 : 수문하단 상류수위 : 수문상단수압수문 하류수위 : 관리수위 실제설계와기준간차이 하상 ( 河床 ) 하상 ( 河床 ) 입찰안내서의수문설계 시공조건실제수문설계 시공조건 (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칠곡보, 구미보, 낙단보해당사업 일괄입찰안내서 의약정에따라계약업체의부담으로보완시공을하도록조치하고 -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수문을설계기준에미달하게설계한설계용역사와건설기술자는각각 건설기술관리법 ( 이하 건기법 ) 제21조의4 제1항, 제20조의4 제1항의규정에따라조치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구미보등 12개보에대해서모형실험등방법으로수문진동에따른영향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수문구조물의안전성을확보하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 - 11 -
3 다기능보본체구조물의균열 누수등설계및시공관리부실 - 12 -
부산청장, 익산청장, 수자원공사사장에게창녕 함안보등 6개사업에서수화열에의한구조계산을소홀히하여보의내구성을저하시킨설계용역참여기술자에대하여건기법등의규정에따라조치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고, - 앞으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의규정에따라매스콘크리트구조물의수화열로인한온도균열발생여부를검토하는등구조물의설계관리관련업무를철저히하도록주의촉구 서울청장, 부산청장, 대전청장, 익산청장, 수자원공사사장은甲社등 10개사로하여금여주보등 13개사업의입찰안내서, 공사계약일반조건등약정에따라균열, 누수및손상부위등을보완시공하도록조치 서울청장, 부산청장, 대전청장에게시공관리소홀등으로여주보등 7개사업구조물의내구성을저하시킨甲社외 6개컨소시엄과소속건설기술자및그감리업무를소홀히한乙社외 5개컨소시엄과소속책임감리원에대하여건기법제21조의 4 제1항의규정에따라조치하도록통보 * 익산청승촌보의경우감사당시사업이준공되어부실벌점부과대상이아님 수자원공사사장에게시공관리소홀등으로강천보등 5개사업구조물의내구성을저하시킨丙社외 3개컨소시엄과소속건설기술자에대하여건기법제21조의 4 제1항의규정에따라조치하도록통보하고, 감독업무를소홀히한관련자에게주의촉구 - 13 -
Ⅱ. 수질관리분야 4 보구간수질관리기준불합리, 수질예측및수질관리대책미흡으로수질악화우려 o '09 년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 는 4 대강보설치로낙동강의경우 (6 개보구간내 16 개취수원위치 ) 하천수체류시간이증가 (8.6 100 일 ) 하고중 하류구간의조류농도는보설치전보다 1.3~2.3 배증가하는것으로예측 구분 등급 BOD( mg /L) COD( mg /L) 부유물 ( mg /L) 총인 ( mg /L) 총질소 ( mg /L) 조류농도 ( mg / m3 ) 하천 2급수 3 이하 5 이하 25 이하 0.1 이하 - - 호소 2급수 - 4 이하 5 이하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o 실제 '12 년상반기 4 대강 BOD 는예년대비 ('05~'09 년평균 ) 감소 (3.15 2.83 mg /L, 10% 감소 ) 된반면 COD(5.64 6.15 mg /L, 9% 증가 ) 와조류농도 (32.5 33.1 mg / m3, 1.9% 증가 ) 는증가 - 14 -
o 한편상류에대량의물방류가가능한대형댐이없어보설치전후수질상태변화를잘보여주는영산강의경우 - 체류시간변화가적은구간 ( 죽산보직하류 1.3 1.9 일 ) 은수질변화가적으나 ( 조류농도 14% 감소 ), 체류시간변화가큰보설치구간 ( 죽산보직상류 2.3 18.9 일 ) 은조류농도가크게 (195%) 증가 o 저수지 (2.3 억톤 ), 신규댐 (3.55 억톤 ), 보 (2.25 억톤 ) 에서공급받는다고가정하였으나갈수기에저수지의농업용수를공급하거나보관리수위를낮추는것은어려워, 댐 (2.22 억톤 ) 만공급가능 * 특히, 갈수기하천유지용수를공급하기위해보관리수위를낮출경우 (2m) 적정수위를확보하지못하여양수 취수가제한되고소수력발전소운영에지장을받는등보를설치하여수위를유지하고자하는 4 대강사업목표달성에어려움 - 15 -
o '06 년기상조건보다강수량이 13.3% 적고, 일사량이 6.8% 많은 '09 년기상조건을적용하여수질예측시각구간별조류농도는평균 2.4 배증가 o 보관리수위 2m 저하시 ( 평시관리수위 0.3~1.6m) 보구간내설치된 101 개취 양수장중 41 개에서취수장애발생, 16 개보의어도사용및 13 개보의소수력발전곤란 o 16 개보구간 '12 년상반기총인의실제관측값은감소 ( 예년평균 0.207 0.114 mg /L) 되었으나조류농도 (32.5 32.6 mg / m3 ) 와 COD 는증가 ( 예년 5.6 6.1 mg /L) - 16 -
* 조류경보제발령기준 : ( 주의보단계 ) 조류농도 15 mg / m3, 남조류세포수 500cells/ ml o 조류발생시 ('12. 8. 12) 낙동강함안보 ( 체류시간 9 일 ) 수질 ( 조류농도 78.9 mg / m3, 남조류세포수 936cells/ ml ) 과구미보 ( 체류시간 14 일 ) 수질 ( 각각 16.2 mg / m3와 50,150cells/ ml ) 비교시조류농도와남조류 ( 정체구역에서주로발생 ) 세포수간의상호연관성부족 o '12 년 (1~8 월 ) 기준조류경보제를보구간에적용하더라도낙동강의경우실질적으로총 188 회조류경보가발령되어야하나, 현행기준으로는 47 회만발령가능 - 같은기간독성물질이내포된남조류가조류경보기준이상으로발생한 6~8 월에는수질예보제가발령되지않은반면기준이하였던 1~3 월에는발령되는모순초래 환경부장관에게부영양화로조류가대량발생하는등의수질악화현상을 방지하기위하여 4 대강보설치구간은실질적인수질개선을위한적정한 관리지표의설정과합리적인수질관리목표기준을설정하는방안을마련 하도록통보 환경부장관에게수질개선대책을수립하면서추진가능성등에대한검토를 - 17 -
소홀히하여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변경으로당초계획했던수질개선목표량을달성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수질개선대책수립및추진업무를철저히하고 - 4대강사업에따른수질예측모델링을하면서방류시점을임의로정하거나신규댐방류자료또는확정되지않은가동보운영전망등을근거로전제조건을설정하여모델링결과에신뢰성을떨어뜨리는일이없도록수질예측모델링수행업무를철저히하도록주의를촉구하며, - 기상악조건과이상기후등다양한기상조건을반영하여추가적인수질예측모델링을수행한후그에따른수질관리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 국토해양부장관에게저수지및댐방류에관하여한국수자원공사등관계기관과협의하지않고서상시공급가능한물량과정확한공급시기등도확정되지않은자료를모델링수행기관에제공하여예측결과가실제와다르게왜곡되는일이없도록국책사업주관업무를철저히하도록주의촉구 국토해양부장관에게환경부와협의하여장래댐의안정적인용수공급과홍수조절을고려하여가용수량에여유가있을경우일시적으로추가방류하거나갈수기에조류가기준이상으로발생할때보나댐등의수위를낮춰비상방류를하는등 4대강살리기사업구간의수질악화를방지하기위한종합대책을마련하도록통보 환경부장관에게 4대강살리기사업이후하천환경변화에따른조류대량발생가능성에대비하여부영양화를방지할수있도록총인등영양염류를근본적으로삭감하고, 조류직접제거및대응을위한예산을확보하며, 조류제거에효과적인시설물및약품을검증 선정하는등종합적인수질개선대책을조속히수립하고, - 클로로필-a 농도와남조류독성을각각반영할수있도록조류경보제발령기준개선, 안전한수상여가활동보장등을위해현재수질예보제기준을세계보건기구 (WHO) 권고수준등으로강화, 먹는물안전성확보를위하여상수원이위치한 4대강보구간에도조류경보제를확대시행하는등합리적인조류관리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 - 18 -
5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의사업자선정, 준공검사관련업무부당처리 o ( 사례 ) 진주시는대곡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 ( 총사업비 350 백만원 ) 공법선정을위한기술제안서평가시공사비 유지관리비합계가진주시에서재산정한금액과 30% 이상차이가발생할때에는 5 점을감점하는것으로공고하고도 - 공사비및유지관리비합계금액이 79.5% 차이가발생한 주식회사에대해 5 점을감점하지않고 2.5 점만감점하여 1 위로부당선정 o ( 사례 ) 김해시는지방산업 ( 농공 ) 단지 ( 진영, 덕암, 병동 )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 ( 총사업비 517 백만원 ) 의총인처리시설납품검사, 준공검사를수행하면서 - ( 납품검사 ) 가압부상분리장치 ( 총인처리시설 ) 의규격이작으면처리효율이떨어지는데도규격미달된 ( 설계의 69.7~80.1%) 장치를적정한것으로납품검사 - ( 준공검사 ) 시운전 (4 개월 ) 기간내최소 30 일이상방류기준 ( 총인 0.3 mg /l 이하등 ) 을연속만족시키지못하였는데도 (0.33~0.84 mg /l) 그대로준공처리 준공후 4 개월이경과한현재까지준공조건이미달된채운영 - 19 -
환경부장관에게전국지방자치단체에지원한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비의집행실태를확인하여평가기준과다르게공법업체를선정하거나보증수질을초과한시설을준공하는등위법 부당한업무처리에대해서는보완및재시공등적정한조치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 진주시장, 양평군수에게각각대곡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사업, 강하하수처리장등 3개소총인처리시설사업의공법업체선정업무를부당하게처리한관련자에게징계요구 청원군수, 김해시장에게총인처리시설공법업체선정평가에서평가기준과다르게평가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고관련자에게주의요구 김해시장에게실시설계의규격과다르게잘못제작 설치된김해시지방산업 ( 농공 ) 단지폐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에대하여보완또는재시공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고, 계약상대자에는제92조등의규정에따라앞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등조치하도록통보하고 - 김해시지방산업 ( 농공 ) 단지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준공업무를태만히한관련자에게징계요구하며, - 앞으로실시설계규격과다르게제작 설치된관급기자재를준공하는일이없도록납품검사및준공검사업무를철저히하며, 관련자에게주의요구 영천시장에게계약상대자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등의규정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등조치하도록통보하고 - 영천시금호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준공및감독업무를태만히한관련자에게징계요구하며 - 20 -
- 앞으로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면서실시설계규격과다르게설치된관급기자재를납품검사하여준공하거나시운전을하지않고성능확인도하지않은채준공하는일이없도록업무를철저히하며, 관련자에게주의요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이천총인처리시설및현도지방산업단지총인처리시설이적정하게총인을처리하지못하는원인을규명하여각각계약상대자로하여금위시설이조속한시일내정상운영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하고 - 앞으로하수처리시설이성능보증수질을지속적으로만족하는지종합적으로검토하여준공처리하고시운전기간중에성능을확인하지못한채총인처리시설을준공하는일이없도록준공검사업무를철저히하고관련자에게주의요구 음성군수, 구미시장에게앞으로기술제안서에서제시한성능보증수질이실시설계용역중에변경 ( 완화 ) 되는일이없도록용역감독및준공검사업무를철저히하고, 관련자에게주의요구 - 21 -
Ⅲ. 유지관리분야 6 불합리한준설및유지관리로유지관리비과다등우려 일괄준설계획중불합리한부분 o 낙동강의경우 1 안 ( 수심 2.5m, 1.86 억m3준설 ), 2 안 ( 수심 4m, 2.19 억m3준설 ), 3 안 ( 수심 4m 6m, 4.44 억m3준설 ) 모두하천기본계획에따른홍수량 ( 부산지역만 200 년빈도 ) 처리가가능한데도전구간 200 년빈도충족등을이유로 3 안채택 o 4 대강본류중물부족은 1.6 억m3 ( 영산강 ) 에불과한데도수자원장기종합계획등에따른유역전체의물부족 (17 억m3 ) 에대비등의사유로보 준설로 4 대강본류구간에구체적활용계획도없이 8 억m3 ( 낙동강 6.7 억m3등 ) 확보 o 영산강의경우 1,000 톤급여객선운항을위해 영산대교 ~ 승촌보 (8.5 km ) 구간의수심을 5m 로결정하였으나, 하류에위치한죽산보에설치된갑문은 100 톤급선박 ( 한강유람선수준, 필요수심 2.5m) 만통과가가능 - 22 -
o 국토부는 '12년하상이안정화된서울시한강구간준설량 ('10 년기준 13만m3 ) 과준설단가 (18,900 원 / m3 ) 를기준으로 269 억여원의유지준설비용을확보하였으나, 실제 '11년 32백만m3가퇴적되어단면이축소된구간을기존단면과같이유지하기위해준설할경우최소 2,890 억여원 ( 마스터플랜상단가 9,000 원 / m3기준 ) 의준설비용이소요예상 국토해양부장관에게 4대강살리기사업의홍수방어, 수자원확보등사업목표에부합하도록각사업구간별현지여건을정밀조사하고확보되어야하는준설단면을설정한후이에따라필요한수준의유지준설을실시할수있도록합리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 - 앞으로사업효과를고려한구체적인목표설정없이준설계획을수립하여비효율적으로준설을추진하는일이없도록주의요구 - 23 -
7 둔치유지관리계획이불합리하여조성된둔치관리소홀우려 o 광주광역시내위치한배후인구 794 명 / km2인서창 4 지구 (0.64 km2, 친수지구 ) 에배정된유지관리비는 1.25 억원 / km2에불과하나, 부여군에위치한배후인구가 152 명 / km2인정동지구 (0.72 km2, 복원지구 ) 에배정된유지관리비는 5.01 억원 / km2에달함 국토해양부장관에게이용도, 보전 복원필요성등을고려하여둔치유형을 구분, 관리수준을차별화하고이에따라유지관리비를차등배정하는 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 - 24 -
8 보설치에따른수위상승구간의농경지배수시설에대한보강조치미흡 평시수위 배수문 자연배제, 배수문이상으로수위상승시기계배제 농경지 변경관리수위 배수문상시폐쇄 농경지 배수문폐쇄로자연배제불가, 초기부터기계배제 사업전 사업후 o 무림배수장 ( 낙동강 ) 등 4 개배수장에대한침수분석결과, 모두 4 대강사업후침수시간이증가 (4 개배수장보강 이설에총 245 억여원소요추정 ) - 칠곡군에서관리하는포남 1 배수장은사업후 '12. 7. 13. 배수장설계강우 (284 mm ) 에못미치는평상시강우 (101 mm ) 에도침수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상호협의하여설계강우에도침수및관수로인한농작물의피해가발생하는일이없도록 4대강살리기사업구간내모든배수장에대하여침수분석등을통해침수발생여부를파악한후배수펌프보강, 농경지리모델링및관리수위조정등농경지침수예방을위한중장기종합대책을마련하도록통보 - 25 -
Ⅳ. 준설계획수립, 준설토처리등기타분야 9 낙동강창녕 함안보 ~ 합천 창녕보구간준설계획변경부적정 창녕 함안보 합천 창녕보 2.5m 종단면도 당초 최근 1 년간 38% 퇴적발생 3.5m 6.0m S=1/12,000 S=1/40,000 변경 제방 EL. 7.5m( 당초 ) EL. 5.0m( 변경 ) 횡단면도 공사중수위 준설계획선 육상준설 ( 당초 ) 준설계획선 ( 변경 ) 수중준설 추가수중준설 - 26 -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앞으로잘못된사업계획변경 방안을승인하여예산을낭비하는일이없도록사업계획승인관련업무를 철저히하고관련자에게주의요구 - 27 -
10 낙동강장천지구준설토매각업무부당처리 * ( 주 ) 사무실에서같은컴퓨터 (IP) 로입찰, ( 주 ) 4,120 원 / m3, ( 주 ) 4,000 원 / m3 o 계약해지를사유로수의계약시당초낙찰금액 (4,120 원 / m3 ) 으로계약하도록한 지방계약법 위배, 특별한이유없이계약을해지한 ( 주 ) 을부정당업자로제재하지않은특혜를제공 - 28 -
창녕군수에게골재매각계약을이행하지않은 ( 주 ) 및 ( 주 ) 에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규정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고 - 부당하게수의계약하고골재현장판매및계약기간부당연장등계약상대자에특혜를제공한관련자에게징계요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규정을위반한혐의가있는 ( 주 ) 및 ( 주 ) 의낙찰가격담합행위를조사하여같은법제22조의규정에따른과징금부과등의조치를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 - 29 -
11 준설토운반비에대한설계변경및정산업무부당처리 o 국가계약법등에따르면계약상대자의책임이없는설계변경시 협의율 ( 원단가와낙찰률적용단가범위에서협의하여결정 ) 을적용하도록규정 경상북도지사에게낙동강살리기사업 21 공구등 7 개공구의준설토운반비를 전체낙찰률이아닌협의율을적용한단가로지급함으로써과다지급한 270 억여원에 대하여계약상대자로부터환수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고 - 준설토운반비는전체낙찰률을적용하여산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조달청 질의회신이후에도오히려설계변경조건을협의율을적용하도록변경한 관련자에게징계요구하며, 준설토운반비를과다지급한관련자에게주의요구 - 30 -
12 명품보명목으로공사비를추가반영하면서집행기준미마련, 일반보와차별성상실 o 국토부에서는 5 개명품보에최소 273 억여원, 최대 480 억여원을추가계상하고도이를발주기관에알리거나이를입찰안내서에기재하지아니함 국토해양부장관에게명확한산출근거없이추정금액을과다산정하거나 명확한설계기준없이입찰공고하여예산을낭비하는일이없도록추정 금액산정및발주관련업무를철저히하도록주의요구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