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8 회국회 ( 정기회 ) 문화체육관광 2008. 10. 9.
Ⅰ 일반현황 Ⅱ 2008 년주요업무추진현황 1
1 2 3 주요기능및조직 정원및소관법률 예산및기금집행현황 ( 08 년 ) 2
I. 일반현황 (1) 주요기능 방송통신융합정책수립, 융합서비스활성화및관련기술개발 전파에관한정책수립및전파자원관리 방송 통신정책수립, 방송 통신시장경쟁활성화정책수립 방송통신망고도화, 방송통신의역기능방지 이용자보호정책수립, 사업자불공정행위조사및분쟁조정 조 직 본 부 : 2 실 3 국 7 관 34 과 8 팀 소속관서 :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3
< 참고 > 조직도 2 실 3 국 7 관 34 과 8 팀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4
I. 일반현황 (2) 정 원 ( 08.9.30 일현재, 명 ) 구 분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총계 본부 5 426 48 479 소속기관 - 811 335 1,146 계 5 1,237 383 1,625 소관법률 : 15 개 융합분야 : 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등 2 개 방송분야 :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 4 개 통신분야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8 개 전파분야 : 전파법 1 개 5
I. 일반현황 (3) 예산및기금규모 : 5,137 억원 일반회계 : 2,743 억원 방송발전기금 : 2,394 억원 회계별집행현황 ( 08.9.30 일현재, 억원 ) 구분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 2,743 2,743 1,694 61.8% 일반회계 2,743 2,743 1,694 61.8% 방송발전기금 사업비 여유자금운용 2,394 2,394 942 39.3% 1,779 1,779 942 53.0% 615 615-0.0% 계 5,137 5,137 2,636 51.3% 6
1 디지털융합의확산과촉진 2 글로벌시대에걸맞은선진방송정착 3 4 5 통신시장경쟁활성화및이용자편익제고 건전한커뮤니케이션이용환경조성 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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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IPTV) 활성화 IPTV 의연내상용서비스개시및성공적시장안착유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 법 ] 하위법령정비 -IPTV 법 ( 07.12 월 ), 시행령 ( 08.8 월 ), 허가등관련고시 ( 08.8 월 ) 제정완료 IPTV 제공사업자허가심사및선정 - KT, SK 브로드밴드, LG 데이콤의 3 개사선정 ( 08.9.8) IPTV 시험서비스실시 - 상용서비스와동일한환경에서품질측정및점검 ( 08.9 월 ~) IPTV 상용서비스개시 [ 08.10 월 ) 네트워크고도화, 콘텐츠활성화등을포함한종합발전계획수립 ( 08.10 월 ) 9
1-2. 2012년까지방송의디지털전환 추진동력집중과효과적인정책추진으로 12 년까지디지털전환을차질없이완료 디지털전환특별법 ( 08.3 월 ) 및시행령제정 ( 08.7 월 ) 으로제도적기틀마련 - 아날로그방송을 12.12 월이전에종료 - 디지털 TV 구매가곤란한저소득층에대한지원방안, 수신환경개선방안강구등 대국민인식제고를위한적극적인홍보추진 - 디지털전환안내및팜플렛전국배포 ( 08.88 월 ) - 아날로그종료안내문부착고시제정 ( 08.9월) 체계적인디지털전환추진을위한중 장기기본계획수립 ( 08. 하반기 ) 홍보의지속적인추진과저소득층지원방안강구 10
1-3. 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지원 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를위해제작 유통기반확충및전문인력양성 공공 공익콘텐츠제작지원확대 ( 08.7 월 ~) - 지상파, 케이블 TV/ 위성, DMB, 독립제작사의 4 개분야 178 개프로그램제작지원 방송콘텐츠온라인유통시스템구축 운영 ( 08.9 월 ~) - PP 등방송제작사의방송콘텐츠아카이브구축, 웹기반유통지원 재직자재교육및예비방송인력양성 ( 08.7 월 ~) - 디지털융합등환경변화에대응하여현장수요에부합하는맞춤형인력양성 (1,200 여명 ) 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종합계획수립 ( 08.10 0 월 ) 11
1-4. 네트워크의고도화 융합서비스도입 확산및콘텐츠활성화기반인네트워크고도화 광대역통합망 (BcN) 서비스이용활성화를위한서비스개발및품질관리체계확충 시범사업추진을위해 4 개컨소시엄 ( 광개토, 유비넷, 옥타브, 케이블 BcN) 선정 ( 08.5 월 ) 08.7 월말기준 BcN 서비스가입자 2,163 만명달성 유선 (50~100Mbps) 817 만명, 무선 (1Mbps) 1,346 만명 방송통신망중장기발전계획수립및 Giga 인터넷시범서비스실시 ( 08 08.12 월 ) 12
1-5. 방송통신통합법제화추진 방송통신발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도록통합법제화추진 방송통신통합법은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 + 방송통신사업법 체계로추진키로정함 ( 08. 5월 )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 초안마련및부처협의 ( 08.8월 ~) - 방송통신의정의, 방송통신진흥, 재난대응, 기금관리등을규정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 입법예고 ( 08.10 월 ) 및국회제출 ( 연내 )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을위한기본계획마련 ( 08.12 월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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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송사업소유 겸영규제개선 방송사업에대한대기업진입제한등각종소유 겸영규제완화 방송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 08.7~8 월 ) - 지상파 / 보도종합편성 PP에대한대기업진입제한 (3조원기준 ) 완화 - SO사업자간겸영규제 (77개방송구역의 1/5 이하 ) 완화등 방송법시행령개정추진 ( 08.10~11월) 소유 겸영규제완화를위한방송법개정안마련 ( 08.12월) - 위성방송에대한대기업 ( 현행 49%) 및외국자본 ( 현행 33%) 지분제한완화 - SO 위성방송에대한일간신문 뉴스통신의교차소유제한 ( 현행 33%) 완화등 15
2-2. 2. 방송의공익성강화 방송평가제도를개선하고지역방송활성화를지원하여방송의공익성제고 08 년도방송사업자방송평가실시 ( 08.6~10 0 월, 154 개방송사업자대상 ) 방송평가제의합리적개선방안마련을위한조사연구시행 ( 08.9~12 월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설치 운영 ( 08 08.88 월 ~) - 방송통신위원 (2 인 ) 과지역방송대표단체가추천한인사 (3 인 ) 로지역방송발전위원회구성 09 년도공익채널선정기본계획확정 ( 08.9 월 ) 08 년도방송평가결과심의 의결 ( 08.11 월 ) 지역방송발전을위한중장기지원계획수립 ( 08.12 월 ) 09 년도공익채널최종선정 ( 08.11 월 ) 16
2-3. 방송의광고 편성규제개선 광고규제합리화와의무편성규제완화로방송산업의활성화유도 방송광고심의제도개선안마련을위한이해관계자등의견수렴 ( 08 08.7~8 월 ) 방송광고사전심의위헌판결 ( 08.6 월 ) 에따른제도개선추진 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방안마련을위한조사연구시행 (~ 08.12 월 ) 편성규제개선방안마련을위한조사연구시행 ( 08.9~12 월 ) 방송광고심의제도개선등을위한방송법령개정추진 지상파 DMB 편성규제완화등을위한편성고시개정추진 ( 08.11 월 ) 편성규제의합리적개선방안마련 ( 09 09. 상반기 ) 17
2-4. 방송사업자재허가 재승인심사 허가 ( 승인 ) 기간이만료되는방송사업자에대해재허가 ( 재승인 ) 심사추진 방송사업자재허가기본계획 ( 08 08.5 월 ) 및재승인기본계획 ( 08 08.9 월 ) 확정 - 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가 (500점, 계량 ), 방송의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성실현가능성등 (500점, 비계량 ) 방송법에규정된심사항목에대하여평가 - 심사결과, 650점이상의점수를획득하는방송사업자에대하여 재허가 / 재승인 의결, 650점미만의경우 조건부재허가 / 재승인 또는 재허가 / 재승인거부 재허가 ( 재승인 ) 신청서접수 - 지상파방송사업자 ( 08.6 월 ), 지상파 DMB SO( 08.5~8 월 ), PP( 08.9~10 월 ) 재허가 ( 재승인 ) 심사위원회구성 운영 ( 08.10 월 ) 방송사업자재허가 ( 재승인 ) 위원회의결 ( 08.11~12 월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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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계통신비부담경감 저소득층요금감면확대등을통해가계통신비부담경감 이동전화요금감면대상확대 ( 08.10 월 ) ( 현행 ) 기초생활수급자중일부 ( 개선 ) 기초생활수급자전체및차상위계층 이동전화요금감면폭상향조정 ( 08.10 월 ) 기초생활수급자 : 통화료 35% 감면 기본료면제, 통화료 50% 감면차상위계층 : 비감면 통화료 35% 감면 저소득층이동전화요금감면서비스이용확대를위한홍보 ( 08.10 월 ] 20
3-2. 통신시장진입및요금규제완화 통신시장진입완화및요금규제제도개선을통해통신시장경쟁활성화 한번만허가를받으면모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진입규제개선방안마련 ( 08.1 월 ) 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결합상품관련이용약관인가심사기준및절차완화 ( 08.5 월 ) - 지배적사업자의요금적정성심사면제기준할인율을확대 (10% 20%) 역무통합및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마련 ( 08.12 월 ) 사업자의저렴하고다양한요금상품출시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 ( 09. 상반기 ) 21
3-3. 3. 통신시장투자촉진 WiBro 활성화, 인터넷전화번호이동, 통신서비스품질평가를통한투자촉진 WiBro 음성통화를위한번호종류등제반사항검토 ( 08 08.10 월 ~) 인터넷전화가입자위치정보자동조회시스템구축완료 ( 08.9 월 ) - 정전시통화불능에대한홍보강화, 통화권준수사항에대한고시및이용약관반영등문제점보완방안마련 서비스별특성을고려하여품질평가결과를사업자별로공개하는방안검토 ( 08.9 월 ) WiBro 번호부여방안마련 ( 08.12 월 )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고시개정및시행 ( 08.10 월 ) 서비스별평가및공개방식확정 ( 08.10 월 ), 품질측정시행 ( 08.11 월 ) 22
3-4. 주파수자원의효율적이용 주파수회수 재배치및경매제도입으로주파수이용의형평성 효율성제고 가입자추세및해외사례등을고려하여 1 GHz이하우량주파수대역의주파수 재배치계획 ( 안 ) 을검토중 ( 08.6 월 ~) 방송사, 관계기관및전문가로 D-TV 채널배치추진협의회 구성 ( 08 08.7 월 ) 연구기관, 학계등으로주파수경매제연구반구성 ( 08.5 월 ) 주파수회수 재배치계획및 D-TV 채널배치계획확정 ( 08.12 월 ) 경매제도입근거신설을위한전파법개정 ( 안 ) 국회제출 ( 08.12 월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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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터넷의안전성과신뢰성제고 해킹, 개인정보침해및스팸등인터넷역기능대응강화 국가전반의정보보호수준제고를위한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 수립 ( 08.7 월 ) 개인정보보호의무위반행위에대한제재수준강화및개인정보삭제캠페인실시 - 정보통신망법을개정하여과징금조항신설및벌칙상향조정 ( 08.6월) - 과다수집된개인정보를삭제하기위해 개인정보클린캠페인 실시 ( 08.9~ 08.10월) 불법스팸단속자에사법경찰권부여및 스팸방지가이드라인 개정 ( 08 08.9 월 ) - 1 일문자메시지발송량제한 (1 천통 ), 불법스팸발송자의통신서비스가입제한등 개인정보침해사고통지의무화, 스팸발송위탁자에대한처벌규정도입추진 ( 08.12 월 ) 25
4-2. 방송통신콘텐츠의건전성확보 불법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 국민들에게품격높은정보제공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개선안마련을위한조사연구사업시행 ( 08.9~11 월 ) 선정 폭력방송프로그램에대한심의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협조, 08.6 월 ~) 인터넷상불법유해정보의모니터링및심의강화 (8 월기준 37,324 건심의, 21,251 건시정요구 ) 건전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을위한인터넷윤리교육및캠페인실시 ( 08.10 월 ~) 본인확인제대상사업자확대를위한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안마련 ( 08.88 월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개선안마련및유해방송프로그램중점심의지속추진포털사업자등의불법유해정보관리실태현장점검실시 ( 08.11~12 12 월 ) 26
4-3. 방송통신이용자권익증진 적극적이고효과적인이용자보호정책수립 추진 초고속인터넷품질평가결과공표 ( 08.6월) 이용약관가이드라인제시 ( 08.8월) 통신민원동향분석주기단축 ( 월간 주간, 08.5월) 방송통신시장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엄중제재 ( 총 21건시정조치등, 08.9월) 08 년초고속인터넷품질평가실시 ( 08.11 월 ] 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종합계획수립 ( 08.11 월 ) 27
4-4. 4. 사회통합을위한보편적서비스확충 (1) 방송소외계층을위한수신기보급및프로그램제작지원등방송접근권향상 자막 (5,000대), 화면해설 (5,000대), 난청노인용 (9,000대) 방송수신기보급 ( 08.7월 ~) 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제작지원 (26개사업자 27개채널 )[ 연중 ] 장애인방송교육과정및방송제작지원 [ 연중 ] 장애학생을위한자막, 화면해설 EBS 수능방송물보급 ( 총 351편 ]( 08.7월 ~) 방송통신소외계층지원종합대책수립 ( 08.12월) 방송수신기보급확대및성능개선추진 ( 09.1월) 28
4-4. 4. 사회통합의위한보편적서비스확충 (2) 올림픽등주요행사에대한보편적시청권보장및영어 FM 방송도입 신규영어라디오방송 (FM) 도입기본계획확정 ( 08.5 월 ) - 수도권신규영어 FM(tbs-eFM) 허가 ( 08.7 월 ) 및시험방송 ( 08.8.15~) - 부산권 광주권신규영어 FM 허가신청서접수및심사 ( 08.9 월 ) 방송의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시행을위한관련시행령개정 ( 08.2 월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구성 운영및올림픽등국민관심행사고시 ( 08.7~8 월 ) 영어 FM 허가 ( 08.10 월 - 부산권, 광주권 ) 및본방송 ( 08.12 월 - 수도권, 부산권, 09.1 월 - 광주권 ) 실시 올림픽, 월드컵이외국민관심행사고시 ( 안 ) 마련 ( 09. 상반기 ) 29
4-5. 안전한국민생활을위한방송통신인프라활용 사회적범죄와자연재해발생시방송통신인프라를적극활용 강력범죄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위치정보제 3 자제공합리화를위한방안마련 ( 08.9 월, 정보통신망법공청회및입법예고 ) - 유괴 실종사고에조기대처하기위해개인위치정보를경찰에제공 위치정보제공요건및목적을긴급구제로제한하는등오남용방지수단마련 - 위치정보제 3 자제공시통보방법 ( 본인에게즉시통보 ) 의합리화 통보방법의예외를인정하여자녀위치정보확인서비스등의위법성논란해소 지역별재난방송전파기능강화를위한지역재난방송관계자회의개최 ( 08.6 월 ) 휴대폰의위치정보정확도제고방안마련 ( 08.12 월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프로그램개선추진 ( 08.12 월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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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 방송통신해외진출을위한정부간협력및해외마케팅지원강화 정부고위급회담및 MOU 체결등을통해해외진출지원을위한협력기반조성 - 장차관급회담 20 여회개최 ( 08.1~9 월 ), 방송통신협력 MOU 63 건체결 (~ 08.9 월 ) 아시아지역에서는처음으로 OECD 장관회의를성공적으로개최 ( 08.6 월 ) 44 개국정부대표및민간 국제기구저명인사등총 2,300 여명참석 방송통신해외로드쇼등을통한시장개척및해외홍보지원 - 태국 터키등에서로드쇼 4 회개최, 베트남등에서쇼케이스및견본시 3 회참가 ( 08.1~9 월 ) WiBro DMB진출유망국가를대상으로방송통신장관회의개최 ( 08.10월, 서울 ) 정부간협력활동및해외마케팅지원지속추진 ( 08.10 0 월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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