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3,287.15 (40.6%) (24%) (22.9%) (12.5%) 4,079.75 14,099 1,161.25 114 (21%) (72.4%) (6%) (0.6%) 33.3-19,812.3 2,533.4 (0.2%) - (88.5%) (11.3%) 6,757 5,449.5 129.5 - (54.8%) (44.2%) (1%) - 7,330 3,380 9,331 2,800 (32.1%) (14.8%) (40.8%) (12.3%) 5,340 30,900 2,490 1,500 (13.3%) (76.8%) (6.2%) (3.7%) 26,332 19,454 22,379 12,336 22,841 40,230 합계 34,244.90 60,139.10 38,953.45 10,234.55 143,572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주요사업
4. 근거법령 관계부처및청
목차
1 추진개요 가. 추진배경 [ 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 제 7 조 (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의수립 시행등 )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6 기본계획과시행계획의수립 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기본계획및시행계획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7 조제 1 항에따른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기본계획개시연도의 전년도에수립하여야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법제 7 조제 3 항의소관분야별계획및 법제 7 조제 5 항의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을위한공통기준을마련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할수있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 7 조제 3 항에따른소관분야별계획을기본계획개시연도의전년도 9 월 30 일까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본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해당연도의시행계획과전년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에관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나. 추진경과
다. 추진절차및체계 시행계획작성지침통보미래창조과학부 관계부처등 부처별시행계획작성 제출관계부처등 미래창조과학부 시행계획 ( 안 ) 작성 미래창조과학부 보고및확정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원회 당해연도시행계획수립 추진 미래창조과학부 관계부처등 라. 부처별기본시책 미래창조과학부 생명연구자원의통합정보시스템구축및통계유지 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체제조성 생명연구자원의관리및활용을위한정보통신기술의확보를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활용체제를조성하고이를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활용체계를조성 생명연구자원의산업적활용을지원 보건복지부 보건ㆍ의료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활용체제를조성하고이를지원 환경부 야생생물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활용체제를조성하고이를지원 해양수산부 해양ㆍ수산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활용체제를조성하고이를지원
마. 부처별기탁등록보존기관및책임기관지정현황
2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 (11~( 11~20) 개요 가. 중점추진방향 우리나라생명공학발전의기반이되는생명연구자원의발굴 확보, 보존 관리, 활용을위한국가차원의체계적인전략구축 나. 비전과목표
다. 4대추진전략및중점추진과제 1 생명연구자원의전략적발굴ㆍ확보강화 2 생명연구자원의안정적보존및관리효율화 3 수요자맞춤형생명연구자원활용극대화 4 지원체제강화
3 생명연구자원관련주요동향 가. 국외주요정책동향 생명연구자원선점을위한국가간경쟁및자국이익보호를위한정책강화 자원이용국및보유국간의견조정및이익문제해소를위한노력활발
나. 국내주요정책동향 급변하는국내외환경및현안대응을위해관련법 제도를강화하고, 생명연구자원의효율적관리체계확립을위한정부정책의수립및추진
다. 연구및개발동향 생명연구자원의관리와 ABS 의정서의실질적대응을위한글로벌협력및 연구가본격화되며, 생명정보및인체유래물활용을위한연구투자증대
4 2012 년도추진실적및성과
구분 내용 정부투자 단계별성과
구분 내용 단계별성과 인력양성
가. 정부투자 부처명 2010년 2011년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 20,888 27,530 25,665 농림축산식품부 24,124 22,153 19,989 산업통상자원부 5,927 27,412 21,029 보건복지부 13,572 24,060 11,114 환경부 10,088 11,740 17,550 해양수산부 9,400 23,374 34,815 합계 83,999 136,269 130,162
부처명 연구개발 인프라 국제협력 소계 미래창조과학부 4,912 20,753 0 25,665 농림축산식품부 8,726 11,263 0 19,989 산업통상자원부 18,589 500 1,940 21,029 보건복지부 1,662 9,452 0 11,114 환경부 10,590 5,119 1,841 17,550 해양수산부 9,685 21,830 3,300 34,815 합계 54,164 68,917 7,081 130,162
부처명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생명정보 소계 미래창조과학부 20,275 333 5,057 25,665 농림축산식품부 15,473 2,029 2,487 19,989 산업통상자원부 18,269 0 2,760 21,029 보건복지부 11,114 0 0 11,114 환경부 12,930 4,620 0 17,550 해양수산부 12,285 21,830 700 34,815 합계 90,346 28,812 11,004 130,162 부처명 발굴 확보 보존 관리 활용 소계 미래창조과학부 12,718 11,035 1,912 25,665 농림축산식품부 8,002 11,888 99 19,989 산업통상자원부 15,799 0 5,230 21,029 보건복지부 300 10,814 0 11,114 환경부 8,751 4,179 4,620 17,550 해양수산부 2,700 21,830 10,285 34,815 합계 48,270 59,746 22,146 130,162
나. 발굴 확보성과현황 (1) 논문성과 부처명 SCI(E) 기타 소계 미래창조과학부 626 121 747 농림축산식품부 43 99 142 산업통상자원부 38 7 45 보건복지부 74 10 84 환경부 28 30 58 해양수산부 81 18 99 합계 890 285 1,175 (2) 특허성과 부처명 국제등록 국내등록 소계 미래창조과학부 1 10 11 농림축산식품부 0 10 10 산업통상자원부 9 4 13 보건복지부 0 0 0 환경부 0 0 0 해양수산부 2 15 17 합계 12 39 51
(3) 자원기탁등록성과현황
다. 보존 관리성과현황
라. 자원분양성과현황
마.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5 2013 년도추진계획 가. 기본추진방향 비전 건강하고풍요로운바이오경제기반조성 13 년추진방향 : 생명연구자원체계적관리를통한창조경제활성화기반강화 고부가가치자원의발굴 확보, 보존 관리및활용선순환체계구축 - 수요자중심의전략적자원확보및정보제공 - 생명연구자원의품질강화및인프라고도화를통한활용지원확대 - 생명연구자원활용강화를위한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 생명연구자원발굴을통한주권강화및국가경쟁력제고 - 나고야의정서대응방안마련및대국민인식제고추진 - 국제협력을통한해외자원의확보체계강화 나. 부처별기본시책 미래창조 과학부 생명연구자원의통합정보시스템구축및통계유지 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체제조성 생명연구자원의관리및활용을위한정보통신기술의확보를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활용체제를조성하고이를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활용체계를조성 생명연구자원의산업적활용을지원 보건복지부 보건ㆍ의료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활용체제를조성하고이를지원 환경부 야생생물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활용체제를조성하고이를지원 해양수산부 해양ㆍ수산분야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활용체제를조성하고이를지원
다. 4 대전략및중점과제별실천계획 전략 1 생명연구자원의전략적발굴 확보강화
전략 2 생명연구자원의안정적보존및관리효율화
전략 3 수요자맞춤형생명연구자원활용극대화
전략 4 지원체제강화
라. 2013년도정부투자계획 부처명연구개발인프라국제협력소계 미래창조과학부 4,912 21,420 0 26,332 농림축산식품부 9,222 10,232 0 19,454 산업통상자원부 19,779 475 2,125 22,379 보건복지부 1,796 10,540 0 12,336 환경부 15,131 5,800 1,910 22,841 해양수산부 7,030 30,200 3,000 40,230 합계 57,870 78,667 7,035 143,572
부처명생물자원생물다양성생명정보소계 미래부 20,275 1,000 5,057 26,332 농식품부 15,347 2,380 1,727 19,454 산업부 19,429 0 2,950 22,379 복지부 12,336 0 0 12,336 환경부 18,841 4,000 0 22,841 해수부 9,330 30,200 700 40,230 합계 95,558 37,580 10,434 143,572
부처명발굴 확보보존 관리활용소계 미래부 13,385 11,035 1,912 26,332 농식품부 7,943 11,397 114 19,454 산업부 15,989 0 6,390 22,379 복지부 300 12,036 0 12,336 환경부 10,816 8025 4,000 22,841 해수부 1,350 30,200 8,680 40,230 합계 49,783 72,693 21,096 143,572 마. 부처별 영역별실적및계획총괄일람
바. 4 대전략별주요중점추진과제
< 참고 > 기탁등록보존기관인프라현황 ( 13. 2 월기준 ) 구분 내용 인프라현황 요약
(1) 보유장비
(2) 보유시설
(3) 보유인력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