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다산인권센터 동자동사랑방 문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서울인권영화제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수 신 발 신 담 당 제 목 홈리스에대한폭압적경찰행정규탄 기자회견 날 짜 홈리스는쓰레기가아니다! 홈리스에대한폭압적경찰행정규탄 기자회견 정론보도를위해수고하시는귀언론의건승을기원합니다 최근서울역파출소는서울역인근거리홈리스들에대해쓰레기문제를이유로노숙행위를제지함 은물론상담활동가들에대해서는동일한이유를들어활동을방해하는등 홈리스상태를둘러싼경찰 의월권행위가도를넘고있습니다 이에 상기단체들은 월 일 수 오전 시 분 경찰청 지하철서대문역인근 앞에서기자회견을 열어이와같은행위를일삼는경찰을규탄하고재발방지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개최하고자합니다 귀언론의많은관심과취재를요청드립니다 끝
. 일시 : 5 월 13 일 ( 수 ) 오전 10 시 30 분 /. 장소 : 경찰청앞 ( 서대문역인근 ) 순서 사회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발언 홈리스에대한경찰 서울역파출소 행정의문제사례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발언 경찰의홈리스통제행태 거리홈리스 발언 경찰의공권력행사의부당성규탄 신훈민 인권단체연석회의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기자회견문낭독 박정아 동자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정승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자원활동가 - 2 -
첨부 기자회견문 홈리스는쓰레기가아니다 홈리스에대한경찰의폭압행정중단하라 봄이왔지만거리홈리스들에게는여전히시린겨울이지속되고있다 날씨가주는고통은줄어들었지만경찰을중심으로한억압자들로인해홈리스들의생활은감시와통제에갇혀있기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서울역파출소는 년 월 일부터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역특수경비용역등과함께 민경협력치안협의회 를구성하였다. 이들은 노숙인관련범죄감소유도와공공질서를확립한다 는목표를걸고있으나, 구체활동은쓰레기청소를명분으로거리에서머무는행위를제재하고, 불심검문을무기로홈리스들에대한통제를실시하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특히, 서울역파출소의거리홈리스에대한길들이기는그폭력성이점차도를지나고있다. 지난 8일, 서울역파출소장등경찰과서울역경비용역은서울역광장에서거리홈리스상담활동을하던활동가들을에워싸고쓰레기발생을이유로상담활동을중단시켰다. 활동가들이쓰레기가발생될경우자체수거하겠다고누차항변했음에도서울역파출소장은 수거된쓰레기를파출소로갖고와검사를받으라 며월권을행사하였다. 활동가에이에항의하자서울역파출소장은 쓰레기치우는것도아주중요한치안문제 라며, 활동가들이실제로쓰레기를치우는지감독하겠다며활동가들을따라다니며상담활동을방해하였다. 이과정에서파출소장은활동가에게반말로윽박지르고, 동행했던서울역경비용역도어른이랑얘기하는데허리춤에서손을떼라는등수적우위와위계를앞세워활동가들을겁박하였다. 이처럼경찰은홈리스들과관계를형성하고, 홈리스상태에서겪는문제들을발견하고해결책을모색하기위한상담활동을방해함은물론이를쓰레기유발행위로치부하는작태를벌였다. 이와같은경찰의행태는결코우발적이거나서울역파출소장개인의문제가아니다. 물론서울역파출소장은홈페이지를통해 서울역노숙인의무질서를바로잡아시민들이안전하고쾌적하게왕래하면서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 하겠다며거리홈리스를통제와관리의대상으로노골화하였다. 그러나서울역파출소의이와같은행태는작년 3월부터만든 민경협력치안협의회 와홈리스를제외한서울역일대시민을대상으로진행한 눈높이치안활동설문 을통해차분히준비돼온것이다. 2011 년 8월이후홈리스들을서울역에서퇴거시키기시작한한국철도공사와이업무를위해고용된 특수경비용역 도모자라경찰까지합세해서울역을홈리스로부터청정지대로만들기위한공동의위력을행사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이와같은경찰의활동이홈리스에대한예비범죄자적인식을강화하고, 홈리스에대한낙인과통제를확대할것이라는점에서심각한우려를표한다. 또한경찰의시선이홈리스를표적삼고있는사이홈리스들은명의범죄, 요양병원유인입원과같은범죄앞에더욱더무방비하게노출될것역시자명하다. 경찰은위와같이홈리스에대해차별과편견으로점철된서울역파출소장을파면하고무고한홈리스에대한폭압적제재를즉각중단하기바란다. 홈리스에대한폭압적경찰행정규탄기자회견 참가자일동 - 3 -
첨부 서울역파출소의상담활동방해및거리홈리스통제문제사례 홈리스행동 분경홈리스행동의활동가와자원활동가총 인이서울역광장에서술을마시고있던거리홈리스 명에게다가가 보온병에담아온차와신문 홈리스뉴스 을나눠드리며 이를매개체삼아거리상담활동 홈리스인권지킴이 을하던중이었다 거리홈리스일행은술을마시고있었으나대화진행에무리가없었고 특히그들중한명은과거수일분의건설직일당을못받은전력이있는분으로 활동가는이에대한이야기를나누던중이었다 이때 서울역파출소소장을비롯한경찰 인 서울역특수경비용역 인은이야기를나누고있던활동가와거리홈리스들을에워쌌다 경찰중 인은차를나눠줌으로인해서쓰레기가생긴다고하였고 최근수차례유사상황발생 차를마시고비워진종이컵은활동가들이수거한다하자경찰은주의를부탁한다하고물러섰다 그러나잠시후무리중에있던파출소장이재차같은이야기를반복 활동가역시같은응답을하였다 그러나파출소장은해당활동가에게활동이끝난후쓰레기를얼마나주웠는지서울역파출소에갖고와서확인을받으라하였다 이에 활동가는사회단체의활동을경찰이검열하는것은월권이며 상담활동을쓰레기유발행위로치부하는경찰의태도에문제제기하며항의하였다 그러나파출소장은쓰레기가곧치안문제라며활동가들을따라다니며쓰레기를치우는지여부를감 독하겠다고하였다 그리고실제 다른거리홈리스들을만나러이동하는중에도경찰과경비용역일행은 활동가들을따라오며고압적인분위기를조성하였다 이에 활동가는상담활동으로인해발생한종이컵쓰레기가얼마나수거됐는지는활동이끝난후경찰이와서확인하면될것이고 더이상활동을방해하지말것을요청하였다 그러나파출소장등일행은활동가와홈리스들을에워싸며활동을방해하였고 승강이를하는과정에서활동가에게반말을하고 이에항의하자당신도반말을하라는등위압적인태도로일관하였다 함께있던특수경비용역역시 어른이얘기하는데허리에짚은손좀떼지 라며 고압적이며무례한태도를보였다 결국활동을지체할수없다판단한활동가와거리홈리스들이술자리에있던과자류들을한곳으로모아쓰레기를만들어이를수거한후에야경찰일행은자리를터주었다 - 4 -
첨부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공개답변내용 설문취지 일상생활에서지역주민들이느끼는불안요소를파악 지역관서 지구대 파출소 별치안활동목표로설정 맞춤형치안활동으로주민불안요소를해소하고자함 설문기간 주간 설문지양식 지구대 파출소 눈높이치안활동 설문지 붙임참조 설문수행기관및설문대상 각지구대 파출소지역거주민 학생등 명 관내주소를두고있지않더라도생활일부를관내에서영위하는사람포함 설문분석방법및수행기관 지구대 파출소에서주민들의경찰활동관련요구사항을설문조사결과로자체분석 설문분석결과 지역주민들이대부분공감할수있는지역경찰관서단위추진가능한구체적 실천적목표 개 설정 공원청소년흡연및오토바이소음근절 역광장 주취자폭력 불안감조성집중순찰 등 지역주민들의요구를지역경찰관서최우선목표로선정 추진 붙임 지구대 ( 파출소 ) 눈높이치안활동 설문지 ( 안 ) 설문조사안내 1. 저희 경찰서 지구대에서는주민여러분들이느끼는치안불안을해소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2. 아래설문조사결과에따라저희지구대목표를선정하고자하니, 바쁘시더라도잠시시간을내어주시기바랍니다. - 5 -
3. 조사결과는통계목적으로만처리되며익명성은철저하게보장됩니다. 7 점척도 구분 범 안 죄 전 주민설문조사 1 전혀그렇지않다 2 그렇지않은편이다 3 그렇지않다 4 보통이다 5 그렇다 6 그런편이다 7 매우그렇다문항 1. 내가살고있는지역은범죄로부터안전하다. 1-----2-----3-----4-----5-----6-----7 (7점척도 ) 2. 내가살고있는지역의경찰은범죄를예방하기위해순찰활동을열심히하는편이다. 1-----2-----3-----4-----5-----6-----7 (7점척도 ) 3. 여러분이우리 동에서생활하면서가장불안하다고느끼는사항, 이것은경찰관이꼭해결해주었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사항은무엇인가요? 개선 및 건의사항 4. 기타, 우리 지구대에바라는점은어떠한것이있나요? 아래는통계목적으로만활용합니다. 성별 ( 남 여 ) 연령 ( 세 ) 주거또는영업장소 ( 동 ) 기 타 - 6 -
첨부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관내주민대상설문조사취지와결과등에대하여아래와같이회신합니다 설문취지서울청지시 지역관서주민눈높이맞춤형치안활동목표설정추진계획 에의거일상생활에서주민들이느끼는치안불안요소등을파악하여목표선정을하고맟춤형치안활동을전개하여주민체감안전도를제고하기위하여서울역관내주민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함 설문기간 주간 설문지양식 내가살고있는지역이범죄로부터안전한지 내가살고있는지역의경찰은범죄를예방하기위해순찰활동을열심히하는편인지 생활하면서가장불안하다고느끼는사항 경찰관이꼭해결해주었으면하는사항 기타서울역파출소에바라는점 피설문자유형 익명성조사로파악불가 설문분석방법및수행기관 건의사항등취합하여백분율 로환산 서울역파출소 설문분석결과설문지총 매중 노숙인주취 폭력 불안감 기타기초질서위반행위 서울역광장에서의각종집회소음등 기타교통민원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