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2017. 1. 24 군포율곡아파트
목 차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정의 1 제4조 관리대상물 2 제5조 전유부분및공용부분의범위 2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및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 규약등의준수의무 2 제8조 규약의효력 2 제 2 장입주자등의권리와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자격 2 제10조 입주자등의권리 3 제11조 공동관리및구분관리 3 제12조 의결권행사 3 제13조 입주자등의의무 4 제14조 업무방해금지 4 제15조 배상책임등 4 제16조 권리 의무의승계 4 제 3 장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 동별대표자의선출 5 제18조 동별대표자의임기 6 제19조 임원의구성 6 제20조 동별대표자등의해임등 7 제21조 보궐선거 8 제22조 동별대표자등의선출공고 8 제23조 회의개최 9 제24조 회의방청 9 제25조 회의소집절차 10 제26조 안건의제안 10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사항 10 제28조 의결방법 11 제29조 재심의 11
제30조 회의록 12 제31조 겸임금지 12 제32조 운영경비 12 제33조 입주자대표회의의의무와책임 13 제 4 장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 위원위촉및구성 13 제35조 임기및자격상실등 14 제36조 업무 15 제37조 전자투표시본인확인방법 15 제38조 운영 15 제39조 운영비 16 제 5 장공동체 ( 커뮤니티 ) 생활의활성화 제40조 자생단체구성및활동지원 16 제41조 자생단체의기능 17 제42조 자생단체지원방법 17 제43조 소요비용의지원 17 제 6 장자치관리로결정한경우 제44조 자치관리기구의구성 17 제45조 관리사무소장의선임 18 제46조 직원의자격요건 18 제47조 인사ㆍ보수ㆍ책임 18 제 7 장위탁관리로결정한경우 제48조 주택관리업자선정방법 18 제49조 주택관리업자의낙찰방법등 18 제50조 주택관리업자의재계약 18 제51조 위 수탁관리계약 19 제52조 주택관리업자및관리방법의변경 19 제 8 장관리주체의업무및책임
제53조 관리주체의업무 19 제54조 계량기검침및유지관리 20 제55조 자료의종류및열람방법등 21 제56조 관리주체의동의기준 22 제57조 어린이집운영및임대등 23 제58조 승용차공동이용을위한주차장임대 24 제59조 층간소음생활규칙등 25 제60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25 제61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지원등 25 제62조 층간소음분쟁조정절차등 25 제63조 보험료등 26 제64조 관리주체의책임및의무 26 제65조 관리주체의공동주택생활안내 26 제66조 직무교육등 26 제67조 관리업무등의인수 인계 26 제 9 장관리비등 제68조 관리비예치금 27 제69조 관리비및사용료의집행 27 제70조 장기수선충당금의집행및공개 27 제71조 입주자등의채무부담발생공사금지 27 제72조 잡수입의집행및회계처리 28 제73조 관리비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29 제74조 사용료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29 제75조 장기수선충당금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29 제76조 관리비등의산정기간등 29 제77조 관리비등의납부기한 30 제78조 관리비등의징수 보관 예치 30 제79조 관리비등의연체료 30 제 10 장회계처리기준및회계감사 제80조 회계처리기준 30 제81조 회계관계자의의무및책임 30 제82조 보증설정 30 제83조 관리비등의회계감사및회계감사인의선정제한 31 제84조 감사보고서기재사항 31 4
제 85 조 감사보고서작성기준 31 제 86 조 회계감사기준 32 제 11 장관리책임및비용부담 제 87 조 전유부분의관리책임 32 제 88 조 공용부분의관리책임 32 제 12 장벌칙 제 89 조 벌칙 32 제 90 조 관리비등의체납자에대한조치 32 제 13 장규약의개정 제 91 조 규약의개정 33 제 92 조 규약의공포 33 제 93 조 규약의보관 33 제 14 장공사 용역등의사업자선정등 제 94 조 공사 용역등의사업자선정등 34 제 95 조 공사 용역등의사업자선정시낙찰의방법등 34 제 96 조 기존사업자재계약 34 제 15 장보 칙 제 97 조 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의효력 35 부칙 부칙 35 제1조 시행일 35 부칙 35 제1조 시행일 35 부칙 35 제1조 시행일 35 제2조 회계년도적용 35 부칙 35 5
제1조 시행일 35 제2조 종전의결정등 35 제3조 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에관한경과조치 35 부칙 36 제1조 시행일 36 제2조 일반적경과조치 36 제3조 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에관한경과조치 36 제4조 자생단체신고에관한경과조치 36 제5조 선거구및정원적용 36 6
별표및별지 [ 별표 1] 관리대상물 ( 제4조 ) 37 [ 별표 2] 전유부분의범위 ( 제5조제1항 ) 38 [ 별표 3] 공용부분의범위 ( 제5조제2항 ) 38 [ 별표 4] 관리비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 제73조제1항 ) 39 [ 별표 5] 공동사용료의산정방법 ( 제74조제1항 ) 39 [ 별표 6] 사용료의산정방법 ( 제74조제2항 ) 40 [ 별지제 1호서식 ] 입주자명부 ( 제9조제3항 ) 41 [ 별지제 2호서식 ] 동별대표자후보등록신청서 ( 제22조제1항 ) 42 [ 별지제 3호서식 ] 위임장 ( 제22조제1항 ) 43 [ 별지제 4호서식 ] 당선증 ( 회장, 감사 ) ( 제36조제7호 ) 44 [ 별지제 5호서식 ] 당선증 ( 동별대표자 ) ( 제36조제7호 ) 45 [ 별지제 6호서식 ] 공동체활성화단체구성신고서및사업비지원신청서 ( 제40조제2항 ) 46 [ 별지제 7호서식 ] 장기수선충당금적립및사용현황 ( 제70조제1항 ) 47 [ 별지제 8호서식 ] 장기수선충당금사용계획서 ( 제70조제2항 ) 48 [ 별지제 9호서식 ] 의안 ( 제26조제2항 ) 49 [ 별지제10호서식 ] 재심의신청서 ( 제29조제1항 ) 51 [ 별지제11호서식 ] 회의록작성서식및방법 ( 제30조제1항 ) 52 [ 별지제12호서식 ]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 ( 안 ) 예시 ( 제91조제4항 ) 53 [ 별지제13호서식 ] 공동주택어린이집표준임대차계약서 ( 제57조제7항 ) 54 [ 별지제14호서식 ] 공동주택위 수탁관리계약서 ( 제51조제1항 ) 57 [ 별지제15호서식 ] 용역계약서 ( 제94조제4항 ) 61 [ 별지제16호서식 ] 주택관리업자에대한입주자등의의견청취 ( 제50조제2항 ) 63 [ 별지제17호서식 ] 주택관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 안 ) ( 제49조제2항 ) 64 [ 별지제18호서식 ] 공사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 안 ) ( 제95조제2항 ) 65 [ 별지제19호서식 ] 용역등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 안 ) ( 제95조제2항 ) 66 [ 별지제20호서식 ] 기존사업자사업수행실적평가표 ( 안 ) ( 제96조제2항 ) 67 [ 별표제21호서식 ] 정보공개신청서 ( 제55조제2항 ) 68 [ 별표제22호서식 ] 방청신청서 ( 제24조제1항 ) 69
군포율곡아파트공동주택관리규약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부칙 제 조 시행일 이규약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 이규약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 이규약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회계년도적용 회계연도는 년 월 일부터적용한다 부칙 제조시행일 이규약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제조종전의결정등 이규약시행전에종전의규약에따라관리주체가행한결정및처분이나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결한사항등은이규약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제조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에관한경과조치 종전의규약에따라제정또는개정된제규정은이규약시행일로부터 일이내에이규약에적합하도록개정하여야한다 35
부칙 제조시행일이규약 전면개정은관할시장군수에게관리규약을신고하여수리된날부터시행한다 제조일반적경과조치이규약시행당시종전의 율곡아파트공동주택관리규약에따른결정처분절차 그밖의행위는이규약에따라행하여진것으로본다 제조관리규약에따른제규정에관한경과조치종전의규약에따라제정또는개정된제규정은이규약시행일로부터 일이내에이규약에적합하도록개정하여야한다 제조자생단체신고에관한경과조치이규약시행전에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통해지원을받고있는자생단체는이규약에따라신고를득한자생단체로본다 다만 변경신고는제외한다 제조선거구및정원적용제조에따른개정된선거구및동별대표자정원은이규약시행이후첫번째실시되는동별대표자선출시부터적용한다 36
관리대상물 37
전유부분의범위 공용부분의범위 38
관리비의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공동사용료의산정방법 39
사용료의산정방법 40
[ 별지제 1 호서식 ] ( 제 9 조제 3 항관련 ) 입주자명부 ü 율곡아파트관리사무소 41
[ 별지제 2 호서식 ] ( 제 22 조제 1 항관련 ) 동별대표자후보등록신청서 율곡아파트관리사무소 42
[ 별지제 3 호서식 ] ( 제 22 조제 1 항관련 ) 위임장 43
[ 별지제 4 호서식 ] ( 제 36 조제 7 호관련 ) 당선증 공동주택관리법 제 15 조제 4 항에따라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뢰한 경우에는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당선증을교부한다. 44
[ 별지제 5 호서식 ] ( 제 36 조제 7 호관련 ) 당선증 공동주택관리법 제 15 조제 4 항에따라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뢰한 경우에는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당선증을교부한다. 45
공동체활성화단체구성신고서 및사업비지원신청서 46
[ 별지제 7 호서식 ] ( 제 70 조제 1 항관련 ) 장기수선충당금적립및사용현황 47
[ 장기수선충당금사용계획서 ( 예시 )] 48
제 목 49
50
재심의신청서 51
회의록의작성서식및방법 52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 ( 안 ) - 예시 경기도준칙현관리규약관리규약개정 ( 안 ) 개정목적 53
공동주택어린이집표준임대차계약서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액 임대차기간 20 년월일부터 20 년월일까지 54
계약금 원정은계약시에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월일에지불 잔금 원정은 20 년월일에지불 55
56
공동주택위 수탁관리계약서 57
58
59
본계약서는예시적성격으로아파트단지사정및여건에따라필요한사항을추가할수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입주자등이피해를입는일이없도록계약서를충분히검토하고계약내용을명 확히작성하여향후아파트단지내관리주체의업무및책임등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일이없도 록하여야한다. 60
용역계약서 61
본계약서는예시적성격으로아파트단지사정및여건에따라필요한사항을추가할수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입주자등이피해를입는일이없도록계약서를충분히검토하고계약내용을명확히작성하여향후아파트단지내관리주체의업무및책임등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62
주택관리업자재계약및입찰배제서면동의의견청취 서명란에는반드시한곳에만이름을기재하고서명이아닌, 등은무효처리됩니다. 63
주택관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 안 ) 구분평가항목 ( 배점 ) 세부배점항목별평가기준 기업신뢰도 (30 점 ) 업무수행능력 (30 점 ) 사업제안서 (10 점 ) 입찰가격 (30 점 ) 신용평가등급 (15 점 ) 행정처분건수 (15 점 ) 기술자보유 (10 점 ) 관리실적 (10 점 ) 장비보유 (10 점 ) 사업계획의적합성 ( 관리계획서평가 ) (5 점 )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 (5 점 ) 위탁관리수수료또는도급금액 (30 점 ) 15 비고배점표 14.5 비고배점표 14 비고배점표 11 비고배점표 15 1만세대당 1건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이상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10 10개단지이상 7 6~9개단지 4 2~5개단지 1 1개단지이하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5 우수 (30%) 3 보통 (40%) 1 부족 (30%) 5 우수 (30%) 3 보통 (40%) 1 부족 (30%) 30 1순위 ( 최저가 ) 24 2순위 (20%) 18 3순위 (40%) 12 4순위 (20%) 6 5순위 (20%) 64 업체별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100점 100점 < 비고 > 1. 입찰참가업체 5개업체이하인경우에는순위에따라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중신용조회업무담당회사에서발급하는확인서로확인하며, 다음의평가기준에따른다. 1 회사채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 BB+, BB A1~B+ 1의 AAA~BB+, BB 에준하는등급 15.0 BB- B 1의 BB-에준하는등급 14.5 B+, B, B- B- 1의 B+, B, B-에준하는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1의 CCC+ 에준하는등급이하 11.0 3. 행정처분은법제53조에따른행정처분 ( 과징금포함 ) 및법제102조에따른과태료를의미한다 4. 기술자 장비보유는단지특성에따라입찰공고시제시한사항을모두확보한경우만점으로한다. 가. 입찰공고시제시한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관계법령에의한기술자로써, 기술자보유수를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다음의산정기준에따르되, 한사람이여러개의기술자격을보유한경우에는가장유리한 1개의자격만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건축사학 경력기술자초급중급고급특급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나. 기술자보유는입찰공고일현재해당기술자가해당업체에서최근 1개월이상근무하고있어야하며, 자격증사본과 4대보험에가입한증빙자료하나를제출하여입증하여야한다. 다. 기술자및장비추가보유는많이확보한순으로순위를정하고, 제시사항을모두확보한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업체를총 100% 로하여상위 20% 는 2순위, 그다음 40% 는 3순위, 그다음 20% 는 4순위, 마지막 20% 는 5순위로평가 5. 관리실적은10개단지이상을만점으로한다. 6. 사업계획의적합성은단지특성이해와분석및관리방안에대한내용을평가하고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는공동주택관리시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등용역감독, 용역종사자근태관리및처우개선계획을본다. 7. 입찰가격은최저가순으로순위를정하고, 최저가업체 ( 들 ) 을 1순위로, 나머지업체를총 100% 로하여상위 20% 는 2순위, 그다음 40% 는 3순위, 그다음 20% 는 4순위, 마지막 20% 는 5순위로평가함 비고
공사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 안 ) 구분평가항목 ( 배점 ) 세부배점항목별평가기준 기업 신뢰도 (30 점 ) 업무 수행 능력 (30 점 ) 사업 제안서 (10 점 ) 입찰 가격 (30 점 ) 신용평가등급 (15 점 ) 행정처분건수 (15 점 ) 기술자등보유 (10 점 ) 업무실적 (10 점 ) 장비보유 (10 점 ) 사업계획의적합성 (5 점 ) 지원서비스능력 (5 점 ) 입찰가격 (30 점 ) 15 비고배점표 14.5 비고배점표 14 비고배점표 11 비고배점표 15 없음 합계 100 점 100 점 - 10 1건 5 2~3건 1 4건이상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10 10건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이하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5 우수 (30%) 3 보통 (40%) 1 부족 (30%) 5 우수 (30%) 3 보통 (40%) 1 부족 (30%) 30 1순위 ( 최저가, 최고가 ) 24 2순위 (20%) 18 3순위 (40%) 12 4순위 (20%) 6 5순위 (20%) 업체별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 비고 > 1. 입찰참가업체 5 개업체이하인경우에는순위에따라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중신용조회업무담당회사에서발급하는확인서로확인하며, < 별지제 11 호서식 > 비고 2 제 2 호의평가기준에따른다. 3. 행정처분은해당법령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을의미하며, 규정이없는경우에는만점으로한다. 4. 기술자 장비보유는단지특성에따라입찰공고시제시한사항을모두확보한경우만점으로하며관계법령에의한기술자구분, 기술자보유수산정기준, 기술자보유증빙및평가기준은 < 별지제 11 호서식 > 비고 2 제 4 호가목부터다목의기준에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 개단지이상을만점으로한다. 업무실적증명서는입찰공고일현재해당공사의공사실적증명서, 원본이확인된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의미하며, 필요한경우관리주체는공급받는자의인감증명 ( 법인또는개인 ) 을첨부한거래사실확인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6. 사업계획의적합성은단지특성에대한이해와분석및관리방안에대한내용을평가하고, 지원서비스능력은기술 인력 장비등의지원을위한접근성과신속성등만족도제고를위한제안등을평가한다. 7. 상기각종서류에대한입증책임은적격심사대상자가부담하며, 의무를다하지아니하여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인정하지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최저가순으로순위를정하고, 최저가업체를 1 순위로, 나머지업체를총 100% 로하여상위 20% 는 2 순위, 그다음 40% 는 3 순위, 그다음 20% 는 4 순위, 마지막 20% 는 5 순위로평가. 다만, 물품의매각과잡수입의입찰가격은최고가순으로순위를정하고, 최고가업체를 1 순위로, 나머지업체를총 100% 로하여상위 20% 는 2 순위, 그다음 40% 는 3 순위, 그다음 20% 는 4 순위, 마지막 20% 는 5 순위로평가함 비고 65
용역등사업자선정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 안 ) 구분평가항목 ( 배점 ) 세부배점항목별평가기준 기업 신뢰도 (30 점 ) 업무 수행 능력 (30 점 ) 사업 제안서 (10 점 ) 신용평가등급 (15 점 ) 행정처분건수 (15 점 ) 기술자등보유 (10 점 ) 업무실적 (10 점 ) 장비보유 (10 점 ) 사업계획의적합성 (5 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15 비고배점표 14.5 비고배점표 14 비고배점표 11 비고배점표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이상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10 10건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이하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 (20%) 6 3순위 (40%) 4 4순위 (20%) 2 5순위 (20%) 5 우수 (30%) 3 보통 (40%) 1 부족 (30%) 5 우수 (30%) 3 보통 (40%) 업체별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5점) 1 부족 (30%) 30 1순위 ( 최저가, 최고가 ) 입찰 24 2순위 (20%) 입찰가격가격 18 3순위 (40%) (30점) (30점) 12 4순위 (20%) 6 5순위 (20%)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 1. 입찰참가업체 5개업체이하인경우에는순위에따라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중신용조회업무담당회사에서발급하는확인서로확인하며, < 별지제11호서식 > 비고2 제2호의평가기준에따른다. 3. 행정처분은해당법령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을의미하며, 규정이없는경우에는만점으로한다. 4. 기술자 장비보유는단지특성에따라입찰공고시제시한사항을모두확보한경우만점으로하며관계법령에의한기술자구분, 기술자보유수산정기준, 기술자보유증빙및평가기준은 < 별지제11호서식 > 비고2 제4 호가목부터다목의기준에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단지이상을만점으로한다. 업무실적증명서는입찰공고일현재해당공사의공사실적증명서, 원본이확인된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의미하며, 필요한경우관리주체는공급받는자의인감증명 ( 법인또는개인 ) 을첨부한거래사실확인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6. 사업계획의적합성은단지특성이해와분석및관리방안에대한내용을평가하고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는관리주체의감독권행사시이행계획, 단지내기타용역등을제공하는업체와의협력계획을본다. 7. 상기각종서류에대한입증책임은적격심사대상자가부담하며, 의무를다하지아니하여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인정하지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최저가순으로순위를정하고, 최저가업체를 1 순위로, 나머지업체를총 100% 로하여상위 20% 는 2 순위, 그다음 40% 는 3 순위, 그다음 20% 는 4 순위, 마지막 20% 는 5 순위로평가. 다만, 물품의매각과잡수입의입찰가격은최고가순으로순위를정하고, 최고가업체를 1 순위로, 나머지업체를총 100% 로하여상위 20% 는 2 순위, 그다음 40% 는 3 순위, 그다음 20% 는 4 순위, 마지막 20% 는 5 순위로평가함 비고 66
기존사업자사업수행실적평가표 ( 안 ) 이의서서식없음 : 동호, 성명, 연락처기재후자유로이작성, 연명제출가능 < 비고 > 1. 각평가항목별로관리소장이평가하고그근거를간략히 평가이유 에기재 2. 소장제안 항목은상기평가기준에해당되지않는사업자 ( 예 : 청소, 경비용역의경우유지보수비용과무관 ) 는관리소장이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 으로평가 ( 대체평가항목 없는경우에는서비스품질과계약이행배점으로 각각합산. 예 )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 고장 민원 20, 노무관리 10, 감독수용 10) 67
[ 별지제 21 호서식 ] ( 제 55 조제 2 항관련 ) 정보공개신청서 < 열람또는복사할사항기재 > ( 구체적으로기재하여주시고, 용도外사용할수없습니다.) 68
입주자대표회의방청신청서 방청시녹음, 녹화, 사진촬영등을하고자할경우그내용및목적을기재바랍니다 제 24 조 회의방청 1 입주자등 ( 분양ㆍ임대혼합단지의경우사업주체또는그대리인을포함한다 ) 은회의를방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의시작전에관리주체에게신분을밝히고방청신청서 ( 별지 16 호 ) 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방청을제한한다. 1. 흉기또는위험한물품을휴대한사람 2. 음주자또는정신이상이있는사람 2 방청자는발언할수없다. 다만, 의장이안건심의와관련하여발언을허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방청하고있는경우에는퇴장을명할수있으며, 방청자는의장의명에따라야한다. 1. 폭력및욕설을하는등질서유지에방해가되는사람 2. 동별대표자의발언에대하여의견을개진하거나손뼉을치는사람 3. 주취자또는방청중에음주 흡연을하는사람 4. 그밖에회의진행을방해하는사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