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arket Report 13-067 2013.12 2014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2013 선거특징및결과 / 2 II. 대통령당선요인및현정부패인분석 / 10 III. 신정부정책방향 / 16 IV. 2014 칠레신정부출범이우리기업에게미치는영향 / 20
2013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요 약 (FUT)
Global Market Report 13-067 I. 2013 선거특징및결과 1. 선거내용과의의 (9 명의후보자 ) (19 개의전체선거구 중 09 년총선에포함되지않은 10 개선거구에서각 2 명씩 20 명 ) * 자발적선거로전환후, 금년 1 차선거의투표율은 49.3% 를기록 ( 전체선거인 1,330 만명 ) 하였으며 2 차선거의경우 42% 를기록 (Indendente) (SEREMI; Secretarias Regionales Ministeriales) (Region) (Consejo Regional)
2013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 칠레의정치체제 > 1. 칠레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ㅇ임기 4 년. 연임은불가능하지만중임은가능. ㅇ현대통령세바스티안피녜라 (Sebastian Piñera) 는 10.3.11 취임 ( 중도우파성향 ) 2. 입법부 : 상하원양원제ㅇ상원의원은임기 8년으로 4년마다반수를교체하는데 19개선거구에서각 2명씩직선으로 38석을선출ㅇ하원의원은임기 4년으로 60개선거구에서각 2명씩직선으로 120석을선출 3. 여야당의정당구성및의석수 (2013.11.17 기준 ) 상원 하원 여당 : 제휴연합당 (PA: Pacto Alianza) 16 58 - 독립민주연합 (UDI;UnionDemocrataIndependiente) 8 39 - 국가혁신당 (RN;RenovaciónNacional) 의연합 8 16 - 무소속 3 야당 : 신다수당 (NM: Nueva Mayoria) 20 57 - 기독민주당 (PDC;PartidoDemocrataCristiano) 9 19 - 민주당 (PPD;PartidoporlaDemocracia) 4 18 - 사회당 (PS;PartidoSocialista) 5 11 - 공산당 (PCC;PartidoComunistadeChile) 3 - 급진사회민주당 (PRSD;PartidoRadialSocialDemocrata) 1 5 - 사회확대운동당 (MAS;MovimientoAmplioSocial) 1 - 무소속 1 기타야당 2 5 - 혁신당 (PRO;PartidoProgrecista) - 독립지역당 (PRI; Partido Regionalista de los Independentes) - 인도주의당 (PH: Partido Humanista de Chile) - 무소속 2 5 4. 지방행정조직 : 16개주 ( 州 ), 54개시군 ( 市郡 ), 346개구 ( 區 ) 로구분ㅇ구 (Comuna) 는칠레지방자치제의최하위단위로구청장 (Alcalde) 과구의회 (Consejo Comunal) 의원은직접선거에의해선출되며실질적인지방자치를담당ㅇ시군 (Provincial) 은대통령이임명한시장또는군수 (Gobernador) 가행정을총괄하고시군에의회는없음.
Global Market Report 13-067 < 국민기관신뢰도 ( 상당히 / 많이신뢰응답자 %)> * 자료원 : Diego Portales 대학공공설문원 (CEP), 2013.9 월 (50%+1) ( 하원 69명, 상원 22명 ) ( 하원 72명, 상원 23명 ) ( 하원 80명, 상원 25명 )
2013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2. 선거결과 ( 누에바마요리아, Nueva Mayoria) (10.96%, 혁신당 ) (10.12%, 무소속 ) * 2009 년대선 92% -> 2013 년 1 차대선 49.3%, 2 차대선 42% (36.61%) (39.68%) (41.92%) (56.62%) (53.46%) (53.27%)
Global Market Report 13-067 자료원 : 칠레선거위원회 ( 이하동일 )
2013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 총 21 석 ) ( 총 67 석 ) < 정책별국회정족수 > 의제 상원 하원 조세개혁 20 61 무상교육전면실시 22 69 선거시스템개편 23 72 헌법개정 25 80 ( 제휴연합당 :Pacto Alianza) (Nueva Mayoria) (Doblaje) ( 상원선거구 ) ( 하원선거구 )
Global Market Report 13-067 < 도블라헤 (Doblaje)> - 도블라헤 (Doblaje) 는동일선거구내같은연합후보들의득표수합계가차순위득표연합후보들의득표수합계의 2배이상인경우득표수합계가높은연합의후보들이동시에선출되게하는제도임. 선거구마다배당된의석수가다르며도블라헤는의석수가 2석이상인선거구에적용됨. - 예를들어, 가 선거구에후보로나온 A연합당의ㄱ후보가 10표, ㄴ후보가 9표, ㄷ후보가 9표를득표하여 A연합당이총 28표를득표하고, B연합당의ㄹ후보가 11표, ㅁ후보가 1표, ㅂ후보가 1표를득표해 B연합당이총 12표를득표한경우 - 도블라헤에의해 A연합당의ㄱ, ㄴ, ㄷ보가선출됨. B연합당의ㄹ후보는개인적으로는최다득표를했지만연합정당은득표수가낮기때문에선출될수없음 - 이는의석수가 2석이상인선거구가동일한성향의정책구현이가능하도록정치적안정성을보장하는동시에상하원선출시득표율이중복될경우선발자를정하기위한기준으로써제정된선거법규임.
2013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현상하원의석구성현황 13 칠레총선에따른상하원선출현황
Global Market Report 13-067 II. 대통령당선요인및현정부패인분석 1. 당선자주요이력 (Michelle Bachelet Jeria) (PS : Paritido Socialista) (WHO)
2013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ANEPE) < 마떼이후보이력 > ㅇ성명 : 에버린로즈마떼이포르넷 (Evelyn Rose Matthei Fornet) ㅇ생년월일 : 1953.11.11 산티아고生, 만 60 세 ㅇ소속정당 : 국가혁신당 (RN, Renovacion Nacional) ㅇ주요배경 - 마떼이후보의아버지는피노체트독재시절당시보건부장관 ( 76-78년) 과공군참모총장 ( 78-91년) 을역임 - 1979년칠레카톨릭대학에서경제학을공부하며경제학교수조교로활동, 이후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연구보조로근무했으며, 피녜라 ( 현칠레대통령 ) 지휘하에라틴아메리카빈곤연구에참여함. - 1982-85 년간칠레국민연금 (AFP) 의연구부장, 1988 년경제사회의회 (CES) 자문관을역임후칠레카톨릭대학경제학입문교수로임용 - 1988년부터국가혁신당 (RN) 당원으로정치커리어를시작하여 1990년에부대표를역임했으나, 내부갈등으로 1992 년탈당 - 1998 년부터 3회에걸쳐상원으로활동해오다 2011-2013 년간피녜라대통령에의해노동부장관을역임했으며, 2013 년여당연합의대선대표로선출되어입후보함.
Global Market Report 13-067 2. 후보정책비교 바첼렛 ( 당선자, 신다수당후보 ) 마떼이 ( 제휴연합당후보 ) 근본이념경제정책에너지교육 중도좌파 공정한분배로사회정의실현우선 국가재정으로빈곤층과중소기업에혜택확대 제도개혁및국가정책의시스템화 세수확보및탈세근절을통한큰정부지향 법인세인상 외국인투자법 DL600 조철폐 납세제외기금 (FUT) 철폐 투자기금의면세상한선제정 북부및중부전력그리드연결을위한송전망구축 LNG 공급선다변화를통한 LNG 공급안정화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화장려정책수립 특히, 남부지역의수력발전장려 교육의질을관리하는고등교육기관설립 대학정원의 20% 를사회경제하위 40% 에게배당 교육시설이부족한남부지역에대학 100 여개신설 기술전문학교각지역별신설 대학등록금인상폭고정 중도우파 피녜라정부의친기업및경제성장정책유지 교육의질은향상하되, 시장에의한교육유지 국영기업의민영화및경쟁에의한경제성장 기업환경개선 기업의공증절차단순화및철폐 기업활동관련각종인허가절차단순화및비용절감 지적재산권개정 북부및중부전력그리드연결을위한송전망구축 ( 바첼렛후보공 약과동일 ) LNG 공급선다변화를통한 LNG 공급안정화 ( 바첼렛후보공약과 동일 ) 신재생에너지장려를위한세금인센티브및국영 민간기업프로젝트활성화 기존정부방침대로교육을사설교육기관에의해운영 교육의질관리를위한인센티브정책운영 교사급여인상 조교장학금장려
2013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3. 바첼렛당선요인및현정부패인 (CEP: Centro de Estudios Publicos) (53%) (48%) (44%) (26%) (24%) (21%) (20%) (14%)
Global Market Report 13-067 < 가장먼저정부가해결해야할과제에대한칠레국민들의응답 (%)> 자료원 : 공공조사센터 (CEP) (25.01%) (10.96%) (10.12%)
2013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62.16%) (37.83%)
Global Market Report 13-067 V. 신정부정책방향
2013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 조세개혁주요내용 > 1) 납세제외기금 (FUT : Fondo de Utilidades Tributables) 제도철폐 - 동제도는기업의활동을통해발생한수익의회계처리시, 납세제외기금 (FUT) 에넣어둔수익은납세대상에서제외되며, 이를사용한경우에한해서세금을부과 - 납세제외기금은각기업의미래투자및개발자금조성및운영에혜택을주기위해만들어진제도이나, 많은기업들, 특히대기업들이동제도를합법적인탈세의수단으로사용해온바, 이를철폐하고자함. 2) 1 종소득세 ( 법인세 ) 의점진적상향조정 - 임기 4 년내법인세를기존의 20% 에서 25% 로점진적으로상향조정할계획 3) 2 종소득세 ( 개인부담세금 ) 의점진적인하향조정 - 현재 40% 인개인소득세를 4 년내점진적으로하향조정하여최대 35% 까지내릴계획 4) 외국인투자법 (DL 600) 폐지 : 세부내용은다음표참조 5) 중소기업우대조세제도신규도입 - 중소기업에한해, 당해연도수익에서투자비용을차감한부분에대해과세예정 6) 특별세강화 - 환경세의개념으로디젤자동차와대형차량에대해높은세율을부과할예정이며, 색, 향, 맛이가미된모든음료와주류에대해서도 OECD 국가세율대비가장높은수준의세금을부과할예정 7) 투자펀드배당금전액대상과세예정 - 기존투자펀드 (10,000 UF 이상조성기준, 약 465천불 ) 의경우배당액의 30% 에대해서만과세하고, 나머지 70% 는비과세대상이었으나, 바첼렛후보는동펀드가탈세의수단으로악용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투자펀드배당액전액에과세하는방향을정책을변경할예정
Global Market Report 13-067 < 외국인투자법 (DL600) 전체폐지 > 1) 외국인투자법 (DL600) 에의한투자 - 동법은외국인투자가 ( 개인 / 법인 ) 가일정조건을충족하는경우, 칠레정부와일종의투자계약을맺음으로써어떤경우에라도자유로운외환시장접근이가능해투자의안정성을보장해주는제도임. - 미화 500만달러 ( 고도기술의경우 250만달러 ) 를투자해야하며칠레외국인투자위원회 (CIE) 의사전승인을득하고 6개월안에계약을체결하여광업투자의경우 8년이내, 기타분야에대한투자는 3년이내에자본금을납입해야함. 단, 1년이내에투자자본을회수할수없음. 2) 조세개혁의일환으로서의외국인투자법 (DL 600) 폐지 - 동법에는외국인투자자의배당액을해외송금시부과되는세금의 고정세율선택권 을명시하고있어, 고정세율을선택한투자자의경우, 일반세율 ( 현재 35%) 대신 10년간 42% 의고정세율을적용받으며해당기간중세율이변경되거나새로운세금이제정되어도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되어있음. - 신정부는외국기업에한해조세혜택을부여하는동법안이조세개혁의기본방침과상충한다고판단하여이를철폐하고자함. (SING) (SIC)
2013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Global Market Report 13-067 IV. 2014 칠레신정부출범이우리기업에게미치는영향 ( 법인세 ) (FUT)
2013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자료원 : 칠레에너지위원회 (CNE) < 관련기사 > 칠레정부 2014년전력난경고 (2013. 5.15) 발전소건설지연, 전력수요증가 ( 연평균 5%), 가뭄에따른수력발전가동률저하, 송전망취약및병목현상 ( 특히산티아고남부 Charrua-Ancoa 구간 ) 등으로 2014 년전력난예상 전력난은 2017년까지이어질것으로보이며블랙아웃가능성도있어전력거래소 (CDEC) 역할중요해져
Global Market Report 13-067 (SING) (SIC) (Aysen) (Magallanes) < 칠레 4 대그리드및발전용량현황 (2012.12 월기준 )> 북부 (SING) : 4,145.80 MW ( 비중 23.5%) - 주요발전회사 : GDF Suez(E-CL), AES Gener, Endesa 중부 (SIC) : 13,332.20 MW ( 비중 75.6%) - 주요발전회사 : Endesa, Colbun, AES Gener Aysen : 46.70 MW ( 비중 0.3%) - 주요발전회사 : SAESA(Edelaysen) [Magallanes] : 103.40 MW ( 비중 0.6%) - 주요발전회사 : CGE(Edelmag) * 이스터섬 (Isla de Pascua) 디젤발전 4.9 MW, Los Lagos 5.4 MW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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