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칠레 대선 결과와 시사점

Transcription

1

2

3 현안보고서 Vol 칠레대선결과와 시사점 김영일 ( 정치의회팀장 ) 이정진 ( 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4

5 요 약 칠레의 2013년대통령선거는결선투표에서두여성후보, 즉중도좌파선거연합의바첼레트 (Michelle Bachelet) 후보와중도우파선거연합의마떼이 (Evelyn Matthei) 후보가경쟁하게되어관심을모았다. 특히정치상황의변화에따라 소꿉친구에서정적으로 변모한이두여성의드라마틱한삶은대선의열기를더욱고조시켰다. 칠레는대통령선거에결선투표제를시행하고있으며, 1차투표결과과반수득표자가없을경우한달뒤에결선투표를실시한다. 이러한선거제도의특징으로인해정당들은독자후보를공천하지않고선거연합을결성하여경선을통해후보를선출한다. 바첼레트후보는사회당이중심이되어결성된중도좌파선거연합인 새로운다수 의대선후보였으며, 마떼이후보는집권국민혁신당을중심으로결성된중도우파선거연합인 칠레동맹 의후보였다. 두후보는 2013년대선 1차투표에서 1위와 2위를차지하였으며, 결선투표결과바첼레트후보가 62.2% 의높은득표율로당선되었다. 전직대통령이었던바첼레트후보가대통령의연임금지규정으로인해 4년간의정치적공백을딛고재선에성공한사실은세계정치사에서드문일로바첼레트후보가여성이라는점에서그의미가더욱크다고할수있다. 바첼레트후보의당선으로남미지역에서는브라질과아르헨티나에이어칠레까지주요 3개국의대통령이여성이다. 이는전통적으로여성의정치적지위가취약했던남미지역에서여성정치리더십이고양되는계기가될것이다. 2013년칠레대선의주요쟁점은정치개혁, 경제불평등해소, 교육개혁이었다. 정치개혁과관련하여바첼레트대통령은피노체트군사정권시기만들어졌던헌법을개정하여더욱민주적인헌법을만들겠다고공약했다. 기존의칠레헌법은정치적권한의집중과경제성장을강조함으로써그간정치개

6 혁의장애물로지적되었으며, 바첼레트정부는개헌을통해정치적민주주의를확대하려고노력할것이다. 경제 사회적불평등해소는차기바첼레트정부의최우선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 바첼레트대통령이후보시절칠레의가장큰문제로경제적불평등을꼽았으며, 이문제의해결을위해정치 사회적개혁을공약했기때문이다. 하지만바첼레트정부에서로이념과지지기반이다른다수의정파가공존하고있어개혁의추동력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교육개혁은이번대선에서사회부문의가장큰이슈였다. 칠레는교육민영화이후경제 사회적불평등이교육을통해심화되었으며, 교육개혁을요구하는대학생들의시위가확산되면서정치적불안정의요인이되었다. 바첼레트대통령은교육민영화로인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모든학교교육을무상교육화할것을공약하였으며, 세제개혁을통해교육개혁에필요한재원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 칠레정부의정권교체에도불구하고향후한국과칠레의관계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전망된다. 지난 20년간칠레정부는정권교체와무관하게대외정책의안정성과개방성을유지해왔으며, 아시아지역이칠레의외교통상관계에서차지하는중요성을감안할때양국관계는큰변화없이발전할것이라예상된다. 또한칠레정부가발전소건설및신재생에너지사업의추진을계획하고있어우리기업들의참가를통해한-칠레경제관계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7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칠레의정치현황과선거제도 / 4 1. 칠레의정치현황 4 2. 대통령선거제도 6 가. 대선후보선출 6 나. 대통령선거결선투표제 7 3. 칠레선거제도의특징 정당과선거연합 12 가. 주요정당 12 나. 선거연합 14 Ⅲ 대선의주요쟁점과선거결과 / 선거의주요쟁점 18 가. 정치부문 : 헌법개정및피노체트군사정권에대한입장 18 나. 경제부문 : 소득불평등해소 20 다. 사회부문 : 교육개혁 선거결과 23 가. 예비선거결과 23

8 나. 대선제 1 차투표결과 26 다. 결선투표결과 28 라 년총선결과 30 Ⅳ. 칠레대선의시사점과한-칠레관계전망 / 칠레대선의시사점 33 가. 여성의정치적리더십고양 33 나. 결선투표제의정치적효과 34 다. 동시선거의문제점 바첼레트정부정책전망 37 가. 양극화해소에대한국민적요구 37 나. 바첼레트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 한-칠레관계전망 41 V. 결론 / 43 참고문헌

9 표차례 [ 표 1] 칠레주요정당과등록일자 14 [ 표 2] 대선후보예비선거결과 24 [ 표 3] 대선후보자현황및제1차투표결과 27 [ 표 4] 역대칠레대선당선자득표율 28 [ 표 5] 2013년칠레하원의원선거결과 30 [ 표 6] 2009년총선과 2013년총선결과정당별의석수 31 [ 표 7] 2013년칠레상원의원선거결과 32

10

11 Ⅰ. 서론 Ⅰ. 서론 이보고서는 2013년칠레대통령선거결과분석을통해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 향후한-칠레관계를전망하는것을목적으로함 칠레는대통령선거에서결선투표제도, 예비선거제도, 선거연합을통한후보단일화, 대선과총선의동시선거실시등우리나라와다른선거제도를가진국가로서다양한시사점을얻을수있음 대선에서승리한바첼레트 (Michelle Bachelet) 대통령은이미 2006년 ~2010 년칠레대통령을역임하였으며, 2013년대선을통해재선에성공하였다는점에서남미의여성정치리더십을고양시키는계기가되었음 칠레는우리나라가최초로 FTA를체결한국가로서 2014년은한-칠레 FTA가체결된지 10년이되는해임. 따라서그간한국과칠레의정치 경제관계를검토하고바첼레트정부출범이후한-칠레관계의변화를전망하고자함 이번칠레대선의주요특징은다음네가지로정리할수있음 첫째, 전직대통령이었던야당후보가재집권한선거라는점 - 전직대통령이었던바첼레트후보는퇴임시칠레국민들의높은지지에도불구하고대통령의연임을금지하는헌법조문에따라집권후차기선거에는출마하지않았으나, 4년후선거에출마하여재집권에성공하였음 - 이와같은사실은전세계대통령선거사에서보기드문사건일뿐만아니라특히여성정치인이퇴임후공백을딛고재선에성공했다는측면에서그의의가더욱크다고하겠음 1

12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둘째, 여당후보와야당후보가모두여성이라는점 - 이번칠레대선결선투표에서경쟁한야당의바첼레트후보와여당의마떼이 (Evelyn Matthei) 후보는둘다여성으로, 두사람의삶자체가역동적이었다는점에서매스컴의주목을받았음 셋째, 이번대선은그결과가미리부터충분히예견된선거였다는점 - 1차투표결과바첼레트후보가 46.67% 를득표한반면, 마떼이후보는 25.01% 를득표하는데그쳐, 이미선거결과가예상되는선거였음 - 이처럼두유력후보간에큰표차이가나게된것은예비선거를통해선출된후보의갑작스런사퇴로인해여당후보가된마떼이후보였기에대선출마를예상치못했을뿐아니라, 그결과선거준비를충분히할수없었던점에서기인함 넷째, 총투표율이 50% 에도미치지못하는등유권자들의관심과참여가매우낮은선거였다는점 - 대통령선거의기권율이무려 59% 에달하는등실제선거에참여한유권자는 40% 정도에불과했음 - 이처럼투표율이낮은이유는첫째, 바첼레트후보의지지율이높아당선이확실시되었다는점과둘째, 유권자등록제도가폐지되어투표강제유인이없어졌다는점임 1) 1) 2011 년까지칠레에서는선거에참여하기위해서는매선거마다유권자등록을해야하며, 등록한유권자가정당한사유없이투표에불참할경우벌금이부과되는유권자등록제도가시행되었음. 하지만 2011 년유권자등록제도가폐지되어 2013 년대선의경우선거인등록이자동적으로이루어져기존의대선에비해선거인수가크게증가하였음 ( 알베르토코슈츠, 스스로와맞닥뜨린칠레 : 시장근본주의의한계와학생시위, 박윤주편역,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2013, pp ) 2

13 Ⅰ. 서론 이보고서에서는먼저칠레의정치적배경과선거제도를검토한뒤 2013년대통령선거의쟁점과결과를분석하고향후칠레의정치상황과한-칠레관계를전망하고자함 먼저제2장에서는칠레의정치적배경을검토하고칠레선거제도의특징을대선을중심으로정리한뒤, 정당의선거참여방식을설명함 이어제3장에서는대통령선거과정에서나타났던주요쟁점들과선거결과를분석함 끝으로제4장에서차기바첼레트정부의정책방향과향후한-칠레관계를전망하고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3

14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Ⅱ. 칠레의정치현황과선거제도 1. 칠레의정치현황 칠레는 1810년스페인에서독립하였으며, 1932년이후 1973년까지국민직선으로대통령을선출하는등선거민주주의를유지한국가임 1973년 9월 11일피노체트 (Augusto Pinochet) 장군이군사쿠데타를통해아옌데 (Salvador Allende) 대통령을축출하고정권을장악하면서 1990 년까지군사정권이유지되었음 아옌데대통령은 1970년좌파선거연합의후보로대선에출마하여당선되었으며, 기업을국유화하고토지개혁을확대하는등경제전반에걸쳐사회주의적정책을추진하였음 2) 하지만쿠데타를통해집권한피노체트장군은기존아옌데정부의사회주의정책대신복지축소, 공기업의민영화, 자유무역주의등친기업적이고자유주의적인정책을추진하였음 피노체트정부시절칠레는자유주의시장경제정책을추진하면서높은경제성장을보였으나 1980년대의경제침체와피노체트정부의인권탄압에대한반발로인해 1989년피노체트정부는막을내리고대통령선거를통해새로운정부가수립되었음 피노체트정권은 1980년헌법을개정하면서 1988년국민투표를통해피노체트정부의재집권여부를결정하도록하였음 2) Peter Meyer, Chil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U.S. Relations, CRS Report, 2014, p.1. 4

15 Ⅱ. 칠레의정치현황과선거제도 1988년국민투표결과피노체트정부의 8년임기연장에대해 55% 의국민들이반대하여 1989년대통령선거를실시하게되었음 칠레의경우군사정권으로부터의민주화과정이국민투표를통해평화적으로진행되었으며, 피노체트의실각이후에도군부가여전히실권을행사하는등급격한정치 사회적개혁이추진되지않았음 1989년민주화이후에도군부는여전히독자적인세력집단으로서의역할을유지했으며, 피노체트자신도 1998년까지군부최고위직의자리를유지하였을뿐아니라 2002년까지종신상원의원직을유지하였음 3) 피노체트군사정부는 1980년헌법을통해안정적인정치제도의확립과더불어경제적신자유주의를추구했는데, 정치안정과시장경제라는두경향은민주화이후에도큰틀에서지속되었음 1989년민주화이후칠레는자유주의시장경제를유지하면서경제 사회적발전과정을유지해왔음 민주화이후실시된총 6차례의대통령선거중 5차례선거에서중도좌파선거연합의후보가승리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기업의국유화와같은급격한경제변화는추진되지않았음 하지만꾸준한복지정책의확충을통해빈곤율을낮추는등경제성장과더불어경제불평등감소를위한노력을지속하였음 - 이러한노력은특히 1990년 ~2010년중도좌파선거연합의집권기에이루어졌으나 2010년우파연합정부의출범이후경제 사회적불평등 3) 선거로선출되지않은종신상원의원제도는 2005 년의헌법개정을통해폐지되었으며, 군부의영향력또한점차약화되었음. Peter Meyer, Chil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U.S. Relations, CRS Report, 2014, pp

16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이심화되었음 2. 대통령선거제도 가. 대선후보선출 칠레대통령의임기는 4년으로연임이불가능함 4) 연임이불가능하다는것은대통령직수행이후차기에재임할수없다는의미일뿐그이후선거에는출마가가능함. 2013년대선에사회당후보로출마한바첼레트대통령은 2005년대선에출마하여대통령으로당선되었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대통령직을수행하였음 피선거권과관련하여칠레대통령선거의후보가되기위해서는칠레국적자로서출마시나이는 35세이상이어야함 칠레대선에서는후보자선출을위해예비선거 (las Primarias Presidenciales) 5) 를실시함 예비선거는선거연합에참여한각정당의예비후보자들을대상으로실시되며, 예비선거에서다수표를득표한후보자가해당선거연합의대선후보자로선출됨 예비선거는선거관리위원회 (Servicio Elecctoral) 에서주관하며, 동일한날 4) 칠레공화국헌법제25조에따르면 대통령은 4년임기동안대통령직을수행하며, 다음차기에재임될수없다 ( 한국법제연구원역, 칠레공화국헌법 (Constitucion Politica de la Republica de Chile), 2009). 5) 칠레의대선후보예비선거는전국적으로동시에실시되는개방형예비선거 (open primary) 임 6

17 Ⅱ. 칠레의정치현황과선거제도 에모든정당혹은선거연합의예비선거가전국에서동시에실시됨 2012년법개정을통해대통령선거에예비선거제도가도입되었으며, 2013년대선에서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첫예비선거가실시되었음 중도좌파선거연합의경우 1993년, 1999년, 2009년대선에서예비선거를실시한바있으나이는정당차원에서자발적으로실시된것이었음 무소속후보자들의경우본인이선택하는선거연합의예비선거에참여할수있음 2013년대선의경우 6월 30일에예비선거가실시되었으며, 중도좌파선거연합과중도우파선거연합에서각각후보자를선출하였음 중도좌파세력의선거연합인 새로운다수 (Nueva Mayoría) 에는사회당의바첼레트후보를비롯하여 4명의후보가출마하였으며, 바첼레트후보가 73.05% 를득표하여대통령선거후보자로당선되었음 6) 한편중도우파세력의선거연합인칠레동맹 (Alianza por Chile) 의예비선거에는독립민주연합의파블로롱게이라 (Pablo Longueira) 후보와국가개혁의안드레스아야만 (Andrés Allamand) 후보가경쟁하여롱게이라후보가승리함 나. 대통령선거결선투표제 대통령은국민직선으로선출되며, 결선투표제를채택하고있음 대통령선거는임기만료 90 일전, 즉임기만료전해의 11 월셋째주일 6) 년 11 월 8 일자검색. 7

18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요일에총선과동시에실시됨 11월에실시되는 1차투표에서유효투표의절대과반수를획득한후보가없을경우 12월에결선투표를실시함 - 칠레공화국헌법은대통령이유효투표수의절대다수에의해선출된다는점을명시하고있으며, 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최다득표한두후보를대상으로결선투표를실시하도록규정함 7) 결선투표에서최다득표자가대통령으로선출됨 대통령선거에서결선투표제가도입된것은 1980년헌법개정에서비롯되었음 그이전까지는대선 1차투표에서과반수득표자가없을경우상 하양원의원이 1차투표에서의 1위와 2위득표자를대상으로투표를실시하여당선자를결정하였음 8) 중남미국가들가운데다수국가에서결선투표제를실시하고있음 칠레뿐아니라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에서대통령선거결선투표제를시행하고있음 이들국가의경우헌법에서결선투표제를규정하고있으며, 일정조건이상을충족하지못할경우결선투표를실시하도록함 9) 7) 칠레공화국헌법제26조에따르면 대통령선거에두명이상의입후보자가나와서그들중아무도유효투표수의절반이상을획득하지못하는경우에는가장높은득표수를가진두명의입후보자를가지고재선거를치러그들가운데상대에비해많은득표를한자가선출되는것으로한다 ( 한국법제연구원역, 칠레공화국헌법 (Constitucion Politica de la Republica de Chile), 2009). 8) 김영일 이현출, 칠레우파대통령탄생의배경과의미, 국회입법조사처현안보고서제66호, 2010, p.2. 8

19 Ⅱ. 칠레의정치현황과선거제도 - 칠레의경우유효득표수의절대다수를획득하지못할경우결선투표를실시함 - 브라질의경우칠레와마찬가지로 1차투표에서절대다수를득표하지못할경우결선투표를실시함 - 아르헨티나의경우 1차투표에서 45% 이상을득표하지못하거나차순위득표자와의득표율차이가 10% 이상이아닐경우결선투표를실시함 - 에콰도르의경우과반수득표자가없을경우결선투표를실시하지만 1 차투표에서득표율이 40% 이상이면서차순위득표자와의득표율차이가 10% 이상일경우당선자로결정함 결선투표는당선인의대표성을강화시켜줄뿐아니라 1차투표에서유권자들이다양한정치적선호를발현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을가짐 경험연구들에따르면결선투표제는정당과후보자의수를증가시킴으로써다양한정당스펙트럼과정치세력의존재를보장해줄수있음 10) 반면재선거의실시로인한선거비용의부담, 1차투표결과결선투표의결과예측이가능할경우결선투표의투표율하락등의단점도지적됨 9) 김정현, 대통령결선투표제에관한고찰, 법학논고 제40집, 2012, pp ) 김종갑, 대통령선거결선투표제의도입논의와대안의모색, 선거연구 제4권 1호게제예정논문, 2014, p.3. 9

20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3. 칠레선거제도의특징 칠레의선거제도는권위주의정권 ( ) 을경험한역사적맥락에서이해될수있음. 즉, 피노체트정권기에만들어진선거제도는권위주의적민주주의를공고히하는데목적을두고있었음 11) 현행선거제도는 1980년피노체트집권기에만들어진헌법에서그내용을규정하고있음 이와같은배경에서상 하원선거에서는개방형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선거구당 2인을선출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결선투표제를통해당선자의정치적대표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선거제도가고안되었음 - 피노체트집권이전에는결선투표제등이도입되지않아 1970년집권한아옌데대통령의경우 36% 의득표율로당선되었음 대통령선거의경우무소속후보의출마요건을까다롭게규정함으로써정치신인이나제3후보가등장하기어려운정치적상황을설정하고있음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에해당하는칠레의 선거조직법 (Ley Orgánica Constitucional sobre Votaciones) 제13조에의하면 무소속후보는직전하원의원선거투표자총수의 0.5% 에해당하는유권자들의지지서명을받아야하고, 본지지서명은공증인의공증을받아야함 통상직전하원의원선거투표자총수의 0.5% 가 3만5천 ~7천명에달하고, 이에따른공증비용이상당한액수임을고려할때, 무소속후보의 11) 이순주, 2005 칠레선거의특징과 꼰세르따시온 정부의과제, 중남미연구, 2007, pp

21 Ⅱ. 칠레의정치현황과선거제도 난립을방지하기위한제도본래의취지가오히려정치신인이나새로운정치세력의제도권진입을과도하게차단하는역효과로작용할수도있을것임 실제로 2005년대선에서칠레인디언족의지도자아우칸우일카만 (Aucán Huilcáman) 이 0.5% 지지서명 을받는데실패하여대선무소속후보등록이거부된바있음 12) 또한대통령선거와동시에의회선거를실시하도록규정함으로써의회선거가대통령선거에종속되는결과를초래함 칠레의회는양원제 13) 이고, 선출방식은상ㆍ하원모두 개방형정당명부비례대표제 에의해선출됨 - 개방형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정당에서후보자명부를등록하며, 유권자는정당의후보자명부가운데자신이선호하는후보자를선택할수있음 14) 상원은전국의 19개선거구에서 2명씩총 38명을선출하며, 15) 하원은 60개선거구에서 2명씩총 120명을선출함 대선과동시에실시되는총선에서각정당및선거연합의정책공약이나선거이슈는대선에집중되는경향을보임 12) Cooperativa, 2005년 9월 15일자. 13) 상원은 38명, 하원은 120명으로구성되어있고, 임기는각각 8년과 4년임. 대통령의임기또한 4년으로칠레는매 4년마다대선과총선을동시에실시함 14) 개방형정당명부비례대표제 하에서는투표를통해정당에서제시한후보자의순위를변경할수있어유권자의선택의폭이넓어지며, 정당의독점체제를방지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15) 상원의원은임기가 8년으로 4년에한번실시하는총선에서전체상원의원의절반을번갈아선출함. 2014년총선에서는 10개선거구에서 20명을선출하였음 11

22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의회선거의경우중선거구제를채택하고있는데, 각정당이나선거연합, 혹은무소속출마자는각선거구당최대 2명의후보자명부를제출할수있음 선거결과다수득표를한정당혹은선거연합소속후보 2명이당선되며, 한정당이제출한후보목록의첫번째후보가 2위를한후보보다 2배이상을득표할경우해당정당이 2석모두를차지함 16) 이러한선거제도로인해새로운정치세력의제도권진출이나대중적이지못한선거연합이의석을획득하여의회로진출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고볼수있음 4. 정당과선거연합 가. 주요정당 칠레는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오래된입헌민주주의국가로선거및정치과정전반에걸쳐정당이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음 노동조합을비롯한대다수사회조직들은정당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었으며, 정당은여론을결집하고사회정책을추진하는중요한행위자였음 그러나 1973년 9월에발생한쿠데타로인해칠레의정당활동은상당한 16) 이러한선거방식은대규모정당혹은선거연합에유리하기때문에대부분의정당이선거연합을구성하여선거에참여함 ( 알베르토코슈츠, 스스로와맞닥뜨린칠레 : 시장근본주의의한계와학생시위, 2013, pp ) 12

23 Ⅱ. 칠레의정치현황과선거제도 제약을받게되었음 쿠데타직후집권군부세력은비상명령 (decreto-ley) 을공포하여기존정당을모두해산하고, 보유자산을몰수했음 - 특히좌파정당들의경우주요정당지도자들이해외에망명하는등피노체트집권이후국내에서의정당활동이사실상불가능했음 17) 이러한상황은 1987년까지지속되었음 년헌법개정을통해정당의존재가형식적으로는인정되었으나 ( 제 19조 ), 헌법의경과규정 ( 제10조 ) 에서 정당관련법령이제정되기까지는정당의존재가인정되지않는다 고규정함으로써사실상정당의활동을제약하였음 년정당관련조직법이제정됨으로써정당이본격적인활동을펼칠수있게되었음 18) 현재칠레에서활동하는주요정당들은대부분 1988년이후등록된정당들임 아래의 [ 표 1] 은이러한사실을잘보여주고있는데, 대부분의주요정당들이 1988년이후에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되었음 17) 1973년쿠데타이후 20만명이넘는칠레정치인들이세계각국으로흩어져망명하였으며, 그들상당수는 10년넘게외국에체류하였음 (Alan Angell, Democracy after Pinochet: Politics, Parties and Elections in Chile, 2007, pp ) 18) Servicio Electoral República de Chile, Partidos Politicos, Sexta Edición, 2010, p

24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 표 1] 칠레주요정당과등록일자 정당명이념성향당수등록일자 국민혁신당 (Renovaci ón Nacional) 기독교민주당 (Partido Demócrata Cristiano) 민주주의당 (Partido por la Democracia) 독립민주연합 (Unión Demócrata Independiente) 사회당 (Partido Socialista) 급진사회민주당 (Parti do Radical Socialdemócrata) 중도우파 Caelos Larrain 중도 Ignacio Walker 중도좌파 Jaime Quintana 우파 Patricio Melero 중도좌파 Osvaldo Andrado 중도좌파 José Antonio Gómez 자료 : Servicio Electoral República de Chile, Partidos Politicos, Sexta Edición, 2010, pp 나. 선거연합 칠레의선거법은각종선거에서 2개이상의정당간에선거연합 19) 을허용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칠레는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그리고지방의회의원선거를동시에실시하므로사실상모든단위의선거에서선거연합이이루어지고있음 19) 칠레에서선거연합제도는, 한편으로는소수정당을보호한다는차원에서지지하는입장이있는가하면, 다른한편선거를앞두고정당간의이합집산을가능케하여유권자의판단과선택을어렵게하고, 후보를내지않은정당에게도선거보조금이나 TV, Radio 를통한무료선거운동을허용한다는점에서비판받고있음 14

25 Ⅱ. 칠레의정치현황과선거제도 선거연합은참가정당간에협약이체결되는날로부터효력이발생되며, 반드시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해야함 - 선거연합의형태는가령전국단위로실시되는대통령선거에서 A, B, C, D, E 정당이선거제휴를하였다면동시에치러지는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선거등에서 A, B, C 정당간에, 혹은 C, D, E 정당간에선거연합이가능한반면, 위선거연합에참여하지않은 F 정당이나 G 정당또는 H 정당과의선거연합은허용되지않음 칠레의선거에서선거연합이일반화되게된데에는선거법의영향도있지만그에못지않게 1988년에실시된피노체트집권연장찬반국민투표가중요한역사적계기로작용한것으로보임 1980년피노체트군부정권의주도로개정된칠레헌법은경과규정 (disposiciónes transitorias) 제27조에서후임대통령의선출은, 먼저군부지도부 20) 가만장일치로후보를선출하고, 이후보에대해국민투표를실시하여그결과가찬성이면 1997년까지대통령직을수행하고, 반대이면현직대통령 ( 피노체트장군 ) 은 1989년까지대통령직을수행하고, 이후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를통해행정부와입법부를구성한다고규정하였음 군부지도부는후임대통령후보로현직대통령피노체트를선출하였고, 1988년 10월 5일피노체트의정권연장에대한찬 반을묻는역사적인국민투표가실시되었음 - 칠레국민은이때찬성파와반대파로양분되었는데이러한여론을주도한주체가바로정당이었음. 즉, 피노체트의정권연장에찬성하는 20) 육 해 공참모총장과경찰총수 4 인으로구성됨 15

26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정파 (Partidos y movimientos por el Sí ) 와반대하는정파 (Partidos y movimientos por el No ) 가적극적으로맞서게되었음 국민투표결과피노체트의정권연장안이부결 ( 찬성 43%, 반대 54%) 됨 에따라당시찬성파와반대파로나눠졌던각정파들이 1989 년대선과 총선에서선거연합을실현함으로써오늘날선거연합의기원이되었음 - 찬성파에가담한자유주의와보수주의성향의제정파는 민주주의와 진보 (Democracia y Progreso) 라는이름의우파연합을, 그리고반대파 에가담한진보주의성향의제정파는 민주주의를위한정당연합 (Concertación de Partidos por la Democracia) 라는이름의좌파연합을 구성하였음 칠레가민주화된 1989 년이후모든선거는우파연합과좌파연합의선거 연합을중심으로진행되었으며, 2013 년대선의경우도두선거연합간의 대결구도로진행되었음 두선거연합간대결에서좌파연합은민주화이후 20 년간총 4 차례의 선거에서모두승리하였음 - 우파연합은유일하게 2009 년대선에서승리하였으며, 2013 년대선결 과좌파연합이재집권하였음 2013 년대선의경우중도좌파세력의선거연합인 새로운다수 (Nueva Mayoría) 는기존의좌파선거연합인 민주주의를위한정당연합 21) 에 참여했던정당들과공산당및군소정당들로구성되었음 -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민주주의당, 급진사회민주당, 공산당, 좌파시민 21) 민주주의를위한정당연합 은바첼레트후보가 2013 년대선예비선거승리를통해대선후보로확정된뒤새로운세력을규합하고확장하기위해 새로운다수 로선거연합의명칭을개정하였음 16

27 Ⅱ. 칠레의정치현황과선거제도 연대, 범사회운동세력, 그리고독립중도좌파등이참여하였음 보수세력의선거연합인 칠레동맹 (Alianza por Chile) 에는독립민주연합 과국민혁신당이참여하였음 17

28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Ⅲ 대선의주요쟁점과선거결과 1. 선거의주요쟁점 2013년대선당시선거의중요한쟁점은개헌을비롯한정치개혁, 소득불평등해소, 교육개혁이었음 이는 2009년대선당시주요쟁점이경제문제, 특히성장의회복이었던것과대조적임 전임피네라 (Sebastián Piñera) 정부시기의경제성장과정에서양극화가심화되면서사회적불평등해소는가장중요한이슈가되었음 특히대학생을중심으로현행교육제도에대한불만이고조되면서교육개혁을요구하는시위가확산되는등교육관련정책이중요한쟁점으로부상하게됨 가. 정치부문 : 헌법개정및피노체트군사정권에대한입장 22) 정치부문에서는헌법개정과피노체트군사정권에대한후보들의입장이중요한쟁점으로부각되었음 현행칠레헌법은피노체트군부가주도한것으로정치적인권한의집중과경제성장을강조함으로써정치적민주주의나문화적다양성을약화시킨다는지적이제기됨 23) 22) 선거의주요쟁점은다음의글을참조함. Agustina Ordoqui, Los temas calientes de la campaña electoral en Chile(aordoqui@infobae.com 2013년 12월 7일방문 ). 23) Marco Enríquez-Ominami, Reformas Políticas Más Democracias, Menos Abusos, 18

29 Ⅲ 대선의주요쟁점과선거결과 - 그결과정치나문화부문이경제에예속되면서사회의건전한기능을회복시키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었으며,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헌법개정이필요하다는논의가지속됨 헌법개정에대해바첼레트후보가전면개정을주장한반면, 마떼이후보는일부수정만을주장하였음 바첼레트후보는칠레헌법이진정한민주주의체제의헌법이되어야하며, 내용면에서국내외적으로인정되는인권규범과원칙이보장되고, 더나아가노동조합의자유와건강한환경을누릴수있는권리가보장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였음 한편마떼이후보는헌법개정에는동의하지만전면개정이아닌지방분권화를위한특정조항의개정만을지지하였음 피노체트군사정권 ( ) 에대한입장또한두후보간차이를보였는데, 군사정부에대한반대입장을분명히밝힌바첼레트후보와달리마떼이후보는피노체트정권을지지함 바첼레트후보는피노체트정권하에서아버지가고문으로사망하였고, 자신과어머니는구속되어고문까지당한처지로강경반대입장을천명함 한편마떼이후보는피노체트군부가살바또레아옌데정부 ( ) 하에서의정국불안정과극심한인플레이션, 끊이지않는시위와파업으로인한사회불안정을종식시켰다고보고있으며, 1988년피노체트의집권연장을묻는국민투표에서 찬성표 를던졌음을당당하게천명하였음 Programa de Gobierno Marco Enriquez-Ominami, p.2. 19

30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나. 경제부문 : 소득불평등해소 1970년대이후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칠레는남미국가가운데비교적경제적으로안정되고소득수준이높은국가가되었음. 하지만급속한경제성장과정에서발생한경제적불평등이심화되면서최근정치 사회적불안요인으로등장하였음 피노체트장군이주도하는군부세력이집권한 1970년대중반이후, 대대적인민영화와자유무역협정체결을통해꾸준한경제성장을이루었으며, 이는민주화이후에도지속되었음 핵심민영화대상부문은수도, 전기, 교육, 보건, 정보통신, 연금, 지적재산권, 농업, 도로 항만같은사회간접자본, 환경위생산업그리고광산업등이었음 오랜기간수입대체산업화를통한폐쇄주의경제정책을표방해왔던칠레는 1970년대중반부터중남미국가중에서는드물게일관되고지속적인개방정책추진으로중남미국가는물론개도국중에서도대표적인경제개방성공모델로평가됨 24) 그결과칠레경제는 년기간연평균 7.7% 의경제성장을달성하는등소위 칠레의기적 을달성하기도했음 25) 전임피네라대통령 26) 이집권한 2010년이후에도칠레경제는연평균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칠레대통령선거결과와향후경제정책전망, KIEF 지역경제포커스, 2010, p.4. 25) 이처럼경제의안정성, 개방성, 투명성에힘입어칠레는 2010년 1월중남미국가중에서는멕시코에이어두번째로선진국클럽인 OECD에가입하는성과를이룩했음 20

31 Ⅲ 대선의주요쟁점과선거결과 5.5% 의 GDP 성장률, 인플레억제, 15 만개의일자리창출을통한실업 률 (5.7%) 저하등으로대표되는건실한성장을지속하였음 27) 그럼에도불구하고칠레경제의아킬레스건은극심한소득양극화임 상위 5% 부유층의소득은하위 5% 빈곤층소득의 257 배에달한다고 보도되고있음 따라서부의불평등문제를완화시키기위해후보들이저마다대안을제시하고있는바, 바첼레트후보는그해법으로근본적인세제개혁을주장하였음 구체적으로현행 20% 인법인세를 4년에걸쳐 25% 로인상한다는것임 이에대해마떼이후보측에서는 부를증대시키지않고, 분배에치중하는것은결국국가적인손실을초래할뿐 이라고비판함 28) 다. 사회부문 : 교육개혁 이번대선에서사회부문의가장큰이슈는교육개혁이었음 이사실은 198쪽에달하는바첼레트후보의대선공약집, 모든사람들의칠레, 미첼레바첼레트정부시책 (Chile de todos, Programa de Gobierno Michelle Bachelet ) 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음 26) 피네라대통령은우파선거연합후보로는처음으로민주화이후대통령에당선되었으며,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칠레대통령을역임함 27) Rocío Montes, Waldo Díaz, Una economía fuerte pero desigual, El Pais, 2013년 11월 17일자. 28) Rocío Montes, Waldo Díaz, Una economía fuerte pero desigual, El Pais, 2013년 11월 17일자. 21

32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바첼레트후보는위의대선공약집에서 3대핵심공약 29) 을제시하면서그가운데서도맨먼저교육개혁을소개하고있음 교육개혁부문서문에서바첼레트후보는 칠레사회는근원적인불평등을해소할수있는, 진정으로발전된사회로변모하기위해다양하고도의미심장한도전에직면해있는바, 그가운데서도으뜸가는도전은교육의문제 라고언급하였음 30) 교육개혁은사회적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기본전제로주장되었으며, 교육민영화로인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무상교육이주요쟁점이었음 피노체트집권기간에교육이민영화되면서젊은이들은대학졸업장을받기위해등록금을감당해내느라졸업후 10년내지 15년간빚을갚아야하는처지로내몰리게되었을뿐아니라, 누구에게나학교설립이허용되어교육이돈벌이수단으로전락함에따라양질의교육을기대하기어려운형편에봉착했음 또한부유층의자녀들이다니는사립학교출신학생과공립학교출신학생들간의학력차이는향후이들의삶을더욱불평등하게만드는요인이되고있음 그결과 2011년 대학교육을무상교육으로 라는슬로건을앞세운학생들의가두시위는전례없는규모로발전하여기성세대들을긴장시킨바있음 이와관련하여바첼레트후보는모든학교교육을무상교육화하고, 이를 위한재원마련을위해세제개혁을단행하겠다고공약하였음 29) 3 대핵심공약 은교육개혁, 세제개혁, 그리고헌법개정임 30) Chile de todos, Programa de Gobierno Michelle Bachelet , p

33 Ⅲ 대선의주요쟁점과선거결과 한편마떼이후보는교육문제와관련하여다소추상적인공약을내세웠음. 즉, 요람에서일터까지공평하고도수준높은교육 을지향하며, 구체적으로는노동시장의요구에맞게실습교육을중시하는독일식교육제도를도입할것을제안함 2. 선거결과 가. 예비선거결과 대선후보자를선출하기위한예비선거에는 새로운다수 라고불리는중도좌파연합과우파연합인 칠레동맹 의두선거연합이참여하였음 칠레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최초의전국동시예비선거가 6월 30일 ( 일요일 ) 에실시되었음 대선예비선거에는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자신이선호하는후보를대선후보로선출하기위해 3백만 8천 87명의유권자들이참여하여투표하였음 이투표수는 2013년 11월 17일에실시된대선 1차투표의총투표수 6 백 69만 1천 644표의거의절반에해당하는것으로, 칠레국민들이 2013년대선후보예비선거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관심을가지고있었음을보여줌 대선예비선거에는 새로운다수 진영에서 4명의후보가, 그리고 칠레동맹 진영에서는 2명의후보가출마하여모두 6명의후보가출마하였음 23

34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바첼레트후보는사회당 (PS: Partido Socialista), 공산당 (PC: Partido Comunista), 민주당 (PPD: Partido por la Democracia), 범사회운동 (MAS: Movimiento Amplio Social) 그리고시민좌파 (IC: Izquierda Ciudadana) 세력의지지를받아출마하였음 - 바첼레트후보외에급진사회민주당 (PRSD: Partido Radical Socialdemócrata) 의고메즈 (José Antonio Gómez) 후보, 기독교민주당 (PDC: Partido Demócrata Cristiano) 의라라인 (Claudio Larrain) 후보, 독립중도좌파 (IND: Independiente de Centroizquierda) 의벨라스코 (Andrés Velesco) 후보가 새로운다수 선거연합의예비선거에후보로출마하였음 한편 칠레동맹 진영에서는롱게이라 (Pablo Longueira) 후보가 독립민주연합 (UDI: Union Democrata Independiente) 의후보로출마하였고, 아야망 (Andrés Allamand) 후보는 국민혁신당 (RN: Renovación Nacional) 의후보로예비선거에출마하였음 [ 표 2] 대선후보예비선거결과 새로운다수 칠레동맹 후보자소속득표수선거연합내득표율 (%) 전체득표율 (%) 미첼레바첼레트 PS 1,563, 호세안토니오고메즈 PRSD 108, 끌라우디오라라인 PDC 189, 안드레스벨라스코 IND 278, 소계 빠블로롱게이라 UDI 414, 안드레스아야망 RN 392, 소계

35 Ⅲ 대선의주요쟁점과선거결과 총유효투표수 2,946,128 무효투표수 46,071 백지투표수 15,888 총투표수 3,008,087 예비선거결과좌파선거연합인 새로운다수 의대선후보로는사회당의바첼레트후보가당선되었으며, 칠레동맹 진영에서는 독립민주연합 의롱게이라후보가선출되었음 전체득표율을살펴보면 새로운다수 가얻은득표율이 72.62% 로 칠레동맹 의 27.37% 의두배를상회하고있으며, 이는예비선거시기부터다수의국민들이 새로운다수 를지지하거나더많은관심을보이고있음을보여줌 한편 칠레동맹 진영의대선후보로결정된롱게이라후보의우울증증세가심화되어 7월 17일대선후보사퇴를발표함에따라 독립민주연합 소속의여성정치인마떼이가 칠레동맹 진영의대선후보로결정되는돌발적인상황이발생하였음 대선후보자가사퇴하거나후보직을수행할수없는경우, 예비선거결과에구속되지않고대선후보를재선정할수있다는대선예비선거규정에따라 칠레동맹 에참여한 독립민주연합 과 국민혁신당 은당초상호협의하에단일후보를정하기로하였음 하지만독립민주연합이현직피네라대통령의지지를받는자기당출신의여성정치인마떼이를대선후보로결정 발표하고국민혁신당측에서도이결정에승복하면서마떼이가대선후보로결정되었음 25

36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마떼이후보는예비선거로선출된후보가아닐뿐아니라후보선정과정에서선거연합에참여한두정당간합의가충분치않았다는점등으로인해상대후보인바첼레트후보에비해열세일수밖에없는상황이었음 또한준비기간의부족으로대선공약이제대로갖춰지지않았으며, 정권교체를원하는다수국민들의열망으로인해바첼레트후보에게뒤지는상황이었음 31) 나. 대선제 1 차투표결과 2013 년 11 월 17 일 ( 일요일 ) 에실시된대선 1 차투표에는 새로운다수 진영의바첼레트후보와 칠레동맹 진영의마떼이후보를포함하여모 두 9 명의후보가출마하였음 대선출마자수는 9명에달하지만선거는사실상바첼레트후보와마떼이후보간의대결이었음 따라서 2013년칠레대선의진정한이슈는 누가당선되느냐가아니라바첼레트후보가 1차투표에서당선되느냐, 아니냐 로귀결되었음 32) 선거결과바첼레트후보가득표율 46.67% 로 1위를차지하였으나과반득표를하지못하여 2위를한마떼이후보와결선투표에서경쟁하게되었음 2위는득표율 25.1% 를기록한마떼이후보가, 그리고 3위와 4위는각각 10.98% 와 10.11% 를득표한오미나미후보와빠리지후보가차지하였음 나머지 5명의후보들은모두가 3% 미만의지지를얻는데그쳤음 33) 31) El Pais, 2013년 11월 17일자. 32) Christine Legrand, Au Chili, la socialiste Michelle Bachelet bien placée pour redevenir présidente, Le Monde, 2013년 11월 17일자. 26

37 Ⅲ 대선의주요쟁점과선거결과 [ 표 3] 대선후보자현황및제 1 차투표결과 후보자 직업 소속 득표수득표율 (%) 프랑꼬빠리지 (FRANCO PARISI, 46세 ) 경제학자 무소속 665, 마르쎌끌라우데 (MARCEL CLAUDE, 56세 ) 리까르도이스라엘 (RICARDO ISRAEL, 63세 ) 마르꼬엔리께스오미나미 (MARCO ENRIQUEZ- OMINAMI, 40세 ) 록사나미란다 (ROXANA MIRANDA, 46 세 ) 미첼레바첼레뜨 (MICHELLE BACHELET, 62 세 ) 에블린마떼이 (EVELYN MATTHEI, 60 세 ) 경제학자 변호사 정치인 정치인 휴머니스트당 34) 184, 독립지역주의당 35) 37, 진보주의당 36) 72, 평등주의당 37) 83, 정치인사회당 3,069, 정치인 독립민주연합 1,645, 알프레도스페이르 (ALFREDO SFEIR, 66세 ) 경제학자녹색환경당 38) 154, 토마스조이슬린홀트정치인무소속 12, (TOMAS JOCELYN-HOLT, 50세 ) 자료 : 년 11월 18일검색 33) El Pais, 2013년 11월 18일자. 34) Partido Humanista: PH 35) Partido Regionalista de los Independientes: PRI 36) Partido Progresista: PRO 37) Partido Igualdad: Igual 38) Partido Ecologista Verde: ECOV 27

38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다. 결선투표결과 2013년 12월 15일에실시된결선투표결과바첼레트후보가 62.2% 의득표율로대통령에당선되었음 마떼이후보는 27.8% 를득표하는데그침 결선투표는바첼레트후보와마떼이후보의 운명적인대결 이라는점에서많은관심과이목을집중시켰음 두여성후보는어렸을적소꿉친구로 1973년피노체트장군이주도한군사쿠데타를계기로서로의운명이엇갈렸음 바첼레트후보는쿠데타에반대한아버지로인해구속되고, 일시망명길에올랐으며, 귀국후에도소아과의사로서그리고사회당원으로서활약하면서적지않은시련을겪었음 이에비해마떼이후보는쿠데타를지지한아버지의후광으로기득권계층에속하여성공적인삶을영위하였음 결선투표결과바첼레트후보는 2005년대선에서자신이얻은득표율 53.5% 를훨씬능가하는득표율로재선에성공하였을뿐아니라민주화이후역대선거가운데가장높은득표율로당선된대통령이되었음 대선연도 당선자 소속 득표율 (%) 1993 프레이 (E. Frei) 기독교민주당 (PDC) 라고스 (R. Lagos) 사회당 (PS) [ 표 4] 역대칠레대선당선자득표율 바첼레트 (M. Bachelet) 사회당 (PS)

39 Ⅲ 대선의주요쟁점과선거결과 대선연도 당선자 소속 득표율 (%) 2009 피네라 (S. Pinera) 국민혁신당 (RN) 바첼레트 (M. Bachelet) 사회당 (PS) 62.2 자료 : Servicio Electoral República de Chile, 검색 하지만 2013년대선의경우기권 (abstención) 율이무려 59% 에달해역대최고기권율을보이면서칠레정치가후퇴했다는지적을받음 이처럼높은기권율은기성정치권에대한높은불신에서비롯된것이라판단되며, 칠레정치권을긴장시키는요인이되고있음 - 한편유권자등록제도의폐지로인해투표강제유인이없어졌다는점, 바첼레트후보와다른후보들의지지율격차가컸다는점도높은기권율의원인으로지목됨 사회당을비롯하여선거에서승리한 새로운다수 진영에서도바첼레트당선자가높은득표율로당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전체유권자의과반수가투표를하지않았다는점에서집권이후개혁을통한국민적지지확보에주력할것으로보임 바첼레트당선자는 2014년 3월 11일취임하였으며, 자신이속한선거연합인 새로운다수 진영이총선에서도승리하여상원과하원모두에서다수의석을차지함에따라취임이후대선에서공약하였던사회및정치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됨 대선과동시에실시되는총선은대선의영향을크게받으며, 2013년선거의경우대선에서바첼레트후보에대한높은지지율은총선에서도 29

40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새로운다수 진영의후보자들에게유리하게작용하였음 라 년총선결과 하원의원모두와상원의원의 50% 를선출하는총선은대선 1 차투표일 인 2013 년 11 월 17 일에실시되었음 [ 표 5] 2013 년칠레하원의원선거결과 연합혹은정당 득표수 득표율 (%) 의석수 의석점유율 (%) 새로운다수 2,962, 기독교민주당 (PDC) (965,364) (15.56) (21) (17.5) 민주당 (PPD) (684,041) (11.02) (15) (12.5) 사회당 (PS) (690,620) (11.13) (15) (12.5) 급진사회민주당 (PRSD) (225,869) (3.64) (6) (5.0) 공산당 (PC) (255,242) (4.11) (6) (5.0) 무소속 (135,073) (2.18) (4) (3.3) 칠레동맹 2,247, 국가혁신 (RN) (924,780) (14.9) (19) (15.8) 독립민주연합 (UDI) (1,174,411) (18.92) (29) (24.2) 무소속 (145,923) (2.35) (1) (0.8) 무소속 * 206, 자유당 (PL) 16, 합계 * 선거연합에소속되지않은무소속후보 자료 : Servicio Electoral República de Chile, 검색 하원의원선거결과바첼레트후보가속한중도좌파선거연합인 새로 운다수 는전체 120 석가운데 67 석을차지하여하원의석의과반을차 지하였음 30

41 Ⅲ 대선의주요쟁점과선거결과 반면 칠레동맹 은 49 석을차지하였음 두선거연합은전체 120석가운데 96.7% 인 116석을차지하였으며, 이는사실상주요선거연합에소속되지않은후보자의경우의회진출이어렵다는것을보여줌 이러한선거결과는 2009년에비해중도좌파선거연합인 새로운다수 가 10석이증가한반면, 중도우파선거연합인 칠레동맹 은 9석을상실한것임 2009년선거결과 칠레동맹 은대선과총선모두에서승리한반면, 2013년선거에서는두선거에서모두패배하였음 [ 표 6] 2009 년총선과 2013 년총선결과정당별의석수 선거연합 정당명 2009년 2013년 기독교민주당 (PDC) 사회당 (PS) 민주당 (PPD) 새로운다수 급진사회민주당 (PRSD) 5 6 공산당 (PC) 3 6 무소속 1 4 계 독립민주연합 (UDI) 칠레동맹 국가혁신 (RN) 무소속 3 1 계 지역주의독립당 (PRI) 3 0 기타 자유당 (PL) 0 1 무소속 2 3 계 5 4 자료 : Peter Meyer, Chil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U.S. Relations, p.7, Figure 2. 31

42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한편상원의원선거는총 38명의상원의원가운데 20명의의원을새로선출하였으며, 그가운데 새로운다수 에서 12명, 칠레동맹 에서 7명, 무소속 1 명이선출되었음 [ 표 7] 2013 년칠레상원의원선거결과 연합혹은정당 득표수 득표율 (%) 의석수 전체의석수 의석점유율 (%) 새로운다수 2,281, 기독교민주당 (PDC) (744,056) (16.5) (2) (6) (15.8) 사회당 (PS) (728,090) (16.2) (4) (6) (15.8) 민주당 (PPD) (556,084) (12.3) (3) (6) (15.8) 범사회운동 (MAS) (156,280) (3.5) (1) (1) (2.6) 공산당 (PC) (6,408) (0.1) (0) (0) (0) 무소속 (91,073) (2.0) (2) (2) (5.3) 칠레동맹 1,712, 국가혁신 (RN) (732,403) (16.3) (2) (8) (21.1) 독립민주연합 (UDI) (661,373) (14.7) (5) (8) (21.1) 무소속 (319,011) (7.1) (0) (0) (0) 무소속 68, 합계 4,850, * 선거연합에소속되지않은무소속후보 자료 : Servicio Electoral República de Chile, 검색 선거결과새롭게구성된상원에서집권선거연합인 새로운다수 는전체 38석가운데 21석으로과반수를차지하였음 반면 칠레동맹 은 16석을차지하였음 따라서 새로운다수 는대선과더불어하원의원선거와상원의원선거에서도승리함으로써명실공히집권선거연합으로부상하였음 32

43 Ⅳ. 칠레대선의시사점과한 - 칠레관계전망 Ⅳ. 칠레대선의시사점과한 - 칠레관계전망 1. 칠레대선의시사점 가. 여성의정치적리더십고양 중남미지역에서여성의정치, 사회적지위는상대적으로미약한편인데바첼레트대통령이재선에성공함으로써여성의정치적리더십고양에도움이될것으로평가됨 전통적으로중남미지역에서여성은가사일을전담하는역할을수행해왔으며, 칠레의경우도예외가아님 20세기이후여성참정권확대에대한요구가지속되었음에도여성의정치참여수준은낮은것으로평가됨 칠레의경우 1949년에야여성에게참정권이부여되었으며, 1990년민주화이후에도여성들의정치, 사회적활동은여전히취약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칠레에서여성참정권논의는 1910년이후활발해졌으며, 1919년전국여성위원회 (Consejo Nacional de Mujeres) 와전국여성연대 (Liga Femenina Nacional) 의창설이후이들여성단체들을중심으로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주장하는목소리가높아짐 1935년칠레역사상처음으로지방선거에서의여성참여가허용되었으며, 1949년선거법개정을통해여성에게남성과동등한참정권이부여되었음 33

44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하지만참정권이부여된이후에도여성의정치참여수준은낮아서하원에서의여성의원비율은 10% 내외에불과했음 칠레하원에서여성의원비율이 10% 를넘은것은 1997년선거가최초이며, 이후여성의원비율이조금씩증가하였음 2013년 11월실시된총선결과하원의원은전체 120명가운데 19명이여성으로 15.5% 를차지하였으며, 39) 상원의원은전체 38명가운데 7명이여성으로 18.4% 를차지함 여성의원의비율이낮은이유는칠레사회전반에퍼져있는전통적이고보수적인여성관, 즉어머니와아내로서의역할을강조하는여성관과더불어정당차원에서여성후보의공천비율이낮기때문임 이처럼여성의정치참여수준이낮은칠레에서사회당의바첼레트후보가대통령으로재선출되었다는사실은여성정치지도자에대한칠레국민들의시각이긍정적으로변화되었음을보여줌 바첼레트당선자는 4년간의공백기간후에도재선에성공했다는점에서정치적리더십에대한기대가크다는점을보여줌 나. 결선투표제의정치적효과 결선투표제는당선자의정치적대표성을높이고유권자로하여금다양 한선택의기회를부여하는등정치적으로긍정적인측면이있음 39) IPU 집계에따르면한국은 2012 년총선결과여성의원비율이 15.7% 로전세계 188 개국가운데 88 위를차지하였으며, 칠레는우리나라보다한단계높은 87 위를차지함 ( 최종검색일 : ) 34

45 Ⅳ. 칠레대선의시사점과한 - 칠레관계전망 첫째, 유권자에게다양한선택의기회를부여함 - 결선투표제를채택하는경우 1차투표에서는지지하는정당을, 결선투표에서는당선가능한후보가운데서선택할수있어다양한선택의기회가부여된다는장점이있음 둘째, 과반수유권자의지지를얻은후보가대통령에당선됨으로써당선자의대표성이커지는효과가있음 셋째, 군소정당의경우 1차투표에서정당과후보자를알릴수있으며, 결선투표에서는당선가능한후보를지지함으로써선거연합의효과를높일수있음 반면추가적인선거비용이소모되고정당간이합집산으로정당들의정책적차별성이축소된다는문제점도지적됨 첫째, 결선투표를실시할경우선거를두번실시함으로인해막대한추가비용이소요됨 둘째, 투표율이낮아질경우결선투표제의의미가퇴색될수있음 - 이번칠레대선결선투표에서처럼기권율이 59% 에달할경우과반수득표에의한당선의의미자체가퇴색될수있음 셋째, 결선투표를앞두고정당간이합집산이이루어져서 정책정당, 책임정당 으로의발전이저해될수있음 한국에서도대통령선거의대표성확보등을이유로결선투표제의도입이논의되고있으나선거비용의증가와정당간이합집산가능성등을고려하여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임 35

46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다. 동시선거의문제점 칠레의경우대통령선거와하원의원선거, 상원의원선거가동시에실시됨 동시선거로인해선거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 집권당이의회다수당이될가능성이높아국정운영이원활해지는장점이있음 이번칠레대선과총선에서도볼수있듯이총선이대선의영향을크게받게됨으로대선에서승리할경우총선에서도승리할가능성이높음 실제로지난 2010년대선에서승리한중도우파선거연합의경우총선에서도승리하여의회다수당이었음 하지만총선이슈가대선쟁점에가려지게되고, 의회와정당이행정부와의관계에서자율성을유지하기어려운상황이될수있음 실제로 2013년대선과총선과정을살펴보면총선에참여한정당이나후보자들이정책적차별성보다는대선후보와의관계설정을통해자신들의입장을부각시키고자했음 특히 새로운다수 진영의정당들은바첼레트후보의높은지지율에기대어바첼레트정부를지지하는의회를만드는데앞장서겠다는결의를구호로내세웠음 - 기독교민주당은 기민당에투표해주십시오. 우리는진정으로바첼레트와함께하는다수파입니다 라고바첼레트와의관계를강조하였음 - 급진사회민주당은 바첼레트를지지하는의회를만듭시다. 당신의한표가변화를가져올수있습니다 라고역설하였음 36

47 Ⅳ. 칠레대선의시사점과한 - 칠레관계전망 - 민주당은 바첼레트를위한의회를위하여 라는구호를내세움 2. 바첼레트정부정책전망 가. 양극화해소에대한국민적요구 피네라 (Sebastián Pinera) 전대통령 ( ) 은우파선거연합의후보로는민주화이후최초로대선에서승리하여집권에성공하였으며, 침체에빠진칠레경제를회복시켜줄것이라는기대를모았으나소득불평등심화로인한국민들의불만이고조되면서지지도가급락하였음 피네라대통령은 2010년 1월 17일실시된칠레대선결선투표에서승리하였으며, 그결과피노체트정권실각이후 20년만에우파가집권하게되었음 당시피네라후보가승리할수있었던원인으로는첫째, 성공한기업인이었던피네라후보가경제회복을가져다줄것이라는기대감, 둘째, 좌파출신오미나미 (Marco Enriquez Ominami) 후보의독자출마로인한좌파선거연합의분열, 셋째, 2006년피노체트의사망으로칠레국민들의전통적우파세력에대한두려움이해소되었다는점을들수있음 40) 칠레경제의지속적인성장으로인해빈곤층이감소하고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정치적민주주의의확대, 양극화해소, 교육개혁, 환경보호등다양한사회적요구조건들이분출하였는데, 이러한요구에대해피네라정부가소극적으로대응하면서우파정부에대한국민들의불만이높아졌음 40) 김영일 이현출, 칠레우파대통령탄생의배경과의미, 2010, pp

48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사회개혁에대한요구는특히젊은층에서더욱높았는데, 이들은군부독재에대한기억이없을뿐아니라양극화의심화로경제 사회적지위가향상될수있는기회가적다는사실에서기인하는박탈감이심하기때문임 이러한상황에서실시된 2013년대선이었기에주요쟁점은사회 경제적불평등해소와정치개혁에집중되었으며, 칠레국민들은바첼레트정부의양극화해소정책을기대하고있음 나. 바첼레트정부의대내외정책전망 국내정책과관련하여바첼레트정부는불평등해소에총력을기울일것임을천명하였음 41) 1990년부터 2010년까지좌파선거연합은총 4차례집권하였으며, 당시좌파정부경제정책의 1차적관심은빈곤해소였음 - 기존의좌파정부는알린 (Alyne) 대통령 ( ), 프레이 (Eduardo Frei Ruiz-Tagle) 대통령 ( ), 라고스 (Ricardo Lagos) 대통령 ( ), 바첼레트대통령 ( ) 집권기임 하지만칠레의경제성장과더불어빈곤율이감소하면서 2014년현재칠레경제의가장큰문제는양극화임. 대선선거과정에서바첼레트대통령은불평등을해소하고공공서비스를강화하겠다고공약하였음 바첼레트정부는불평등해소를위해교육, 보건, 주택, 사회보험, 도시개발, 사회간접자본그리고에너지등의복지분야에투자를확대하고, 41) El Pais, 2013 년 11 월 16 일자. 38

49 Ⅳ. 칠레대선의시사점과한 - 칠레관계전망 정부보조금을증액시키며, 보다개선된연금제도를정착시키는데주력할것으로보임 이러한바첼레트정부의정책방향에대해보수진영의우려도강하게제기되고있음 칠레의저명한칼럼니스트인엑또르소또 (Héctor Soto) 는 ( 국민들의 ) 기대치를부풀리는것은결국실망만증대시킬뿐이라는것은이미증명된바이고, 또한정치가국민들에게많은것을베풀수는있을지언정모든것을다줄수는없다는사실은책임있는정치지도자라면분명히알아야할것 이라고역설하고있음 42) 교육개혁및공공서비스강화등을위한재원마련을위해바첼레트정부는조세개혁을추진할예정임 바첼레트정부는조세개혁을통해 GDP의 3% 에해당하는추가세수를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43) 구체적으로는법인세의점진적상향조정, 중소기업우대조세제도의축소, 특별세강화등임 한편바첼레트대통령이이끄는차기정부에는서로이념과지지기반을달리하는다수의정파가공존하고있어경제및사회정책을추진하는과정이쉽지는않을것으로전망됨 한예로공산당과이념적으로반대편에서있는보수적인기독교민주당이공존하고있음 42) Héctor Soto, Pasados de rosca, La Tercera, 2013년 11월 30일자. 43) KOTRA, 2014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Global Market Report , 2013, pp

50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전통적으로카톨릭이지배적종교인칠레에서바첼레트대통령당선자자신이이혼녀이자신의존재에대한회의론자이고, 또한동성애자결혼과 ( 산모의건강과관련된 ) 조건부낙태허용등을지지하고있어연정의파트너인기독교민주당과대립할수있는가능성이상존함 바첼레트대통령의향후집권 4년은그어느때보다도젊은세대들의역할이증대될것으로예상됨 칠레의젊은이들은 2011년에칠레역사상최대규모의거리시위를일으켜기성세대들을놀라게했음 또한이들은 (18-34세) 칠레전체유권자의 32% 를차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이번총선에서도 20명이상이하원의원으로당선되어향후칠레정국의중요한변수로등장할가능성이있음 한편바첼레트대통령의집권이후에도칠레의대외정책은큰변화없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일부에서는사회당출신인바첼레트대통령의집권으로칠레차기정부의정책이좌경화될것이라는우려도있지만칠레의대외정책은지속성과안전성이유지될것으로예상됨 지난 20년간칠레는정권교체와무관하게경제부문에서대외개방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해왔으며, 이는바첼레트정부도마찬가지일것으로예상됨 40

51 Ⅳ. 칠레대선의시사점과한 - 칠레관계전망 3. 한 - 칠레관계전망 칠레는한국이처음으로 FTA를체결한국가이며, 이후칠레를교두보로중남미국가들과의교역확대를도모하는등한국의대외무역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음 한-칠레 FTA는 1999년 12월산티아고에서제1차협상이시작된지 3년만인 2002년 10월협상이타결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발효되었음 칠레가첫번째 FTA 체결대상국이된것은우리나라와칠레의주요수출품목이달라무역을통한상호보완효과가크며, 이미여러국가와 FTA를체결한칠레의경험으로부터학습효과를기대했기때문임 44) 또한칠레를통해중남미시장과의교역을확대하려는취지도있었음 2014년은한-칠레 FTA 체결 10주년이되는해로양국간교역은 2003 년 16억달러이던것이 2013년 71억달러로 4.5배증가하는등한국의대외무역에서칠레가차지하는비중은점차증가하고있음 대칠레수출은 10년간 4.8배 (5억달러 25억달러 ), 수입은 4.4배 (11억달러 47억달러 ) 증가하는등수입과수출모두평균적인세계교역량을초과하는높은증가율을보임 45) 바첼레트대통령의집권이후에도한국과칠레의외교및통상관계는 큰변화없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또한바첼레트정부는전력수급을 44) 최세중 김봉주, 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수출효과분석과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현안보고서제173호, 2012, pp ) 관세청보도자료, 한- 칠레 FTA 발효이후 10년동안양국간교역 4.5배증가, 2014년 1월 14일자. 41

52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위한발전소및송배전망건설사업과신재생에너지사업의추진을계획하고있어우리기업들의참가기회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등칠레와의경제관계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46) 칠레는전력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할뿐아니라광산등이밀집된북부지역에상대적으로풍부한중부지역의전력을수급할송전망이연결되지않아바첼레트정부는송전망연결프로젝트를시행할예정임 다만칠레가우리나라와수출경쟁국가인중국 (2006년), 일본 (2007년) 등과 FTA를체결한이후한-칠레 FTA의선점효과가약해지고있으므로우리나라가경쟁력을가진품목을중심으로수출증대에힘쓸필요가 있음 47) 아시아는칠레외교대상지역에서우선순위를차지하고있으며, 칠레는우리나라, 중국, 일본등과차례로 FTA를체결하는등아시아지역과의무역을확대하고있음 이러한통상관계를중심으로칠레가아시아국가들의중남미진출허브로도약하기위해바첼레트정부에서는물류, 교통등관련인프라및서비스를정비할계획임 48)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이나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경제규모가작은한국의경우 FTA 체결이후의수출효과분석을통해칠레와의무역및경제교류에서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46) KOTRA, 2014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2013, pp ) 최세중 김봉주, 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수출효과분석과시사점, 2012, pp ) KOTRA, 2014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2013, p

53 Ⅴ. 결론 Ⅴ. 결론 2013년칠레대선결과중도좌파진영의바첼레트후보가승리하여 2014년 3월 11일대통령에취임하였음 바첼레트는예비선거에서전체투표수의 53.06% 를득표하는등당선이확실시되었음 비록제1차투표결과과반득표에실패하여결선투표를실시하였으나결선투표결과 62.2% 라는높은득표율로당선되었음 대선과정에서나타난주요정책쟁점은정치개혁과경제 사회적불평등해소및교육개혁이었음 지난피네라정부시절칠레는지속적인경제성장을했지만사회적불평등이심화되면서양극화해소가가장중요한이슈로등장하였음 바첼레트대통령은교육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을주장하며대선에서승리하였으며, 집권이후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을추진할것으로기대됨 바첼레트대통령의당선으로인해남미에서는 3개국가에서여성정치지도자가탄생하였으며, 이는여성의정치적리더십을고양시키는계기가될것으로인식됨 아르헨티나의페르난데스 (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브라질의후세프 (Dilma Rousseff) 대통령과더불어칠레의바첼레트대통령이당선됨으로써남미의주요 3국에서여성대통령이통치하게되었음 바첼레트대통령은이미대통령을역임한바있으며, 4년간의공백이후대통령으로재선출되었다는점에서정치적리더십을인정받았음 43

54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아르헨티나의페르난데스대통령은 2007년남편키르치네르 (Néstor Kirchner) 의뒤를이어대통령에선출되면서세계최초로부부대통령이되었으며, 2011년재선에성공하였음 브라질의후세프대통령은 2010년브라질대통령으로선출되었으며, 당선이후 60% 를넘는지지도를보이며, 재선이예상되고있음 이번칠레대선을통해나타난중요한시사점으로여성의정치적리더십고양외에결선투표제의정치적의미와대선과총선의동시실시에따른문제점등을지적할수있음 먼저결선투표제는당선자의대표성을높이고유권자에게다양한선택의기회를주었다는장점에도불구하고낮은투표율로인해과반수득표에의한당선의의미가퇴색되었다는한계를보임 한국에서도결선투표제도입논의가있으나다양한선택의기회를제공하고당선자에게더많은정당성을부여한다는등의장점과더불어추가비용이소요될뿐아니라정당간이합집산으로인해정책정당의발전이저해될수있다는문제점을고려하여신중한검토가요구됨 또한동시선거로인해총선이대선의영향을크게받는다는점은문제로지적될수있음 대선과총선의동시실시로인해선거비용절감이나집권당이의회다수당이될가능성이높아국정운영이원활해진다는장점도있으나총선과정이지나치게대선요인에가려져총선의진정한의미가퇴색될수있다는우려가있음 44

55 Ⅴ. 결론 한편대통령선거와동시에실시된총선에서도중도좌파선거연합인 새로운다수 가승리함으로써칠레의차기정부는사회개혁에역점을둘것으로예상됨 하지만다양한정파들로구성된선거연합의특성으로인해정파간경쟁과갈등이심화될경우연립정권의내분으로차기정부가무난하게정책을추진하기어려울것이라는예상도있음 칠레정부의정권교체에도불구하고향후한국과의관계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전망됨 지난 20년간칠레정부는정권교체와무관하게대외정책의안정성과개방성이지속되었으며, 아시아지역이칠레의외교통상관계에서차지하는중요성을감안할때한-칠레관계는큰변화없이발전할것이라예상됨 또한칠레정부가발전소건설및신재생에너지사업의추진을계획하고있어우리기업들의참가를통해한-칠레경제관계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45

56 참고문헌 김영일 이현출, 칠레우파대통령탄생의배경과의미, 국회입법조사처현안보고서제66호, 김정현, 대통령결선투표제에관한고찰,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0집, 김종갑, 대통령선거결선투표제의도입논의와대안의모색, 선거연구 제4권 1호게재예정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칠레대통령선거결과와향후경제정책전망, KIEF 지역경제포커스, 서경교, 칠레의정치변동과여성, 중남미연구, 제27권2호, 알베르토코슈츠, 스스로와맞닥뜨린칠레 : 시장근본주의의한계와학생시위, 박윤주편역,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서울 : 한울 이순주, 칠레선거의특징과 꼰세르따시온 정부의과제, 중남미연구, 제 25권 2호, 최세중 김봉주, 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수출효과분석과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현안보고서제173호, 한국법제연구원역, 칠레공화국헌법 (Constitution Politica de la Republica de Chile), KOTRA, 2014 칠레신정부출범과향후전망, Global Market Report , Angell, Alan, Democracy after Pinochet: Politics, Parties and Elections in Chile,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Americas, Legrand, Christine, Au Chile, la socialiste Michelle Bachelet bien placée pour redevenir présidente, Le Monde, 2013년 11월 17일자. 46

57 Montes, Rocio and Waldo Diaz, Una economia fuerte pero desigual, El Pais, 2013년 11월 17일자. Meyer, Peter, Chil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U.S. Relations, CRS Report, Enriquez-Ominami, Marco, Reforms politicas Más Democracias, Menos Abusos, Programa de Gobierno Marco Enriquez-Ominami Ordoqui, Agustina, Los temas calientes de la campana electoral en Chile( 최종검색일 : )<aordoqui@infobae.com> Servico Electoral República de Chile, Partidos Politicos, Sexta Edición, Soto, Héctor, parados de rosca, La Tercera, 2013년 11월 30일자. Programa de Gobierno Michelle Bachelet ( 바첼레트후보공약집 ) 최종검색일 : ) [NARS

58 R E P O R T L I S T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27 호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현황과입법적개선과제 제 226 호 공직선거법 제 47조제3항및제4항국회의원후보자여성할당제의입법영향분석 제 225 호 2013 년독일연방하원선거제도의개정내용및특징 박영원이주연 전진영 김영일김종갑 제 224 호국제사회의대북제재 : 현황과과제 이승현 제 223 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가정폭력행위자대상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입법영향분석 조주은 제 222 호지방자치단체옥외광고물관리현황과향후과제 하혜영 제 221 호군영창제도의쟁점과개선방안 형혁규김선화김성봉 제 220 호재판방송의쟁점과과제 조규범 제 219 호미충족의료파악을위한미치료율지표개선방안 김주경 제 218 호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원시연 제 217 호가계식품비를이용한식품소비복지지표의개발 장영주 제 216 호의료폐기물관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경민 제 215 호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박주연 제 214 호대학평가지표개선방안 퍼지다기준의사결정법을이용하여 조주현

59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13 호코넥스시장의현황및개선방향 김정주 제 212 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의입법영향분석 유웅조 제 211 호주요국의정치자금투명성관리제도 이현출임채진 제 210 호공공임대주택재정지원의쟁점과과제 장경석 제 209 호 최저임금법 제6조 5항 [ 택시근로자최저임금산입범위 ] 에대한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208 호북한이탈주민정착ㆍ지원정책의현황및과제 이승현 제 207 호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206 호수도권도시철도요금체계의문제점과과제 박준환 제 205 호 정보통신망법 상임시조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제 204 호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쟁점및개선방안 김유향심우민 조주현정도영박준환 제 203 호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김갑식 제 202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규제영향분석 김준 제 201 호천연가스직도입확대가가스및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유재국 제 200 호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 정치 경제학적접근을중심으로 이승현 제 199 호 주방용오물분쇄기에의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주요쟁점및과제 제 198 호주요국의회의의원에대한지원제도 이동영 김영일전진영 제 197 호법제화커버드본드의현황과정책과제 김효연

60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96 호핀란드초 중등교육제도의특징및시사점 이덕난 제 195 호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현황과개선방향 유제범 제 194 호 공동주택층간소음의현황과개선과제 주택의건설기관과관리방안을중심으로- 제 193 호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과제 이창호 이만우김영수 제 192 호수도권규제관련해외정책동향과과제 이창호 제 191 호군사법원법상관할관 심판관제도개선방안 제 190 호일본중의원총선결과분석및자민당정권의주요정책전망 한석현이재일 이현출김유정 제 189 호국가수자원조사선진화방안 이기하 제 188 호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제도개선방안의시뮬레이션분석 김종갑 제 187 호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박기현 제 186 호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서동국허원 제 185 호김정은정권출범의특징과향후전망 김갑식 제 184 호유아교육 보육과정의통합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향 전형진 제 183 호 제 182 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상중복위원회의설치제한조항의입법영향분석 국회법 개정안중의안자동상정제와안건신속처리제의입법영향분석 박영원 전진영 제 181 호 의료법 및 약사법 상리베이트제재강화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주경 제 180 호 아동복지법 상학대피해아동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여진

61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79 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시간면제제도관련조항의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178 호 MVNO 활성화현황과향후과제 제 177 호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의주요쟁점과과제 이정윤이승현 유의정이덕난 제 176 호저작물자유이용활성화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175 호문화복지의동향과문화복지사업의개선방향 김휘정 제 174 호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의주요쟁점및개선방향 제 173 호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수출효과분석과시사점 이덕난유지연 최세중김봉주 제 172 호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과제 조주현 제 171 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확대방안 한인상 제 170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입특례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준 제 169 호헌법재판관공백방지를위한입법개선방안 김선화 제 168 호 에너지 환경정책관련투자자 ISD 사례연구 - 바텐팔대독일정부의경우 최준영 제 167 호 2012 미국대선 : 민주당과공화당의정책비교 이정진 제 166 호 공직선거법 상의 SNS 선거규제조항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65 호보건의료취약계층건강보호정책 김주경 제 164 호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법제의주요쟁점과입법과제 : 조정을중심으로 이건묵 제 163 호교육지원청개편정책의쟁점및개선방안 이덕난

62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62 호국민연금급여의국가지급책임과연계한기금운용개선방향 원종현 제 161 호선거방송의쟁점과개선방안 김여라 제 160 호한강수계관리기금관리정책의개선방안 김경민 제 159 호형사조정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과제 이혜미 제 158 호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정책현황과개선과제 조주은 제 157 호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 운용현황과개선방안 유재국 제 156 호제 18 대국회입법활동분석 전진영 제 155 호 위치정보보호법 상의동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54 호국회원구성과정의특징과문제점 전진영 제 153 호실업통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박기현 제 152 호스마트 TV 의현황과정책과제 조희정 제 151 호 IT 생태계구조변화에따른 IT 추진체계개편방향 조주현정도영유재국김민지박영원조희정심우민 제 150 호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형진 제 149 호식품산업산업연관분석과정책방향 장영주정도영김봉주 제 148 호총액한도대출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권순영

63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47 호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문제점과개선방향 김종갑 제 146 호 디지털환경에서영상물유통규제개선방안 : 영상물등급분류제도를중심으로 조형근 제 145 호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부문정책수행체계의개선방안 김휘정 제 144 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입법영향분석 -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원종현 제 143 호북핵일괄타결협상안과 6 자회담 : 추진현황과정책과제 이승현 NARS]

64

65 현안보고서제 228 호 발간일 2014년 5월 2일 발 행 고현욱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정치의회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53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4

66

67 IS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