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관련서류를교부하며물품의소유권을이전하여야한다. 매도인의의무 물품인도의무서류교부의무소유권이전의무기타의무 매도인의 1 차적의무, 인도의내용, 장소, 시기는이하의조항에서규정 어떤서류가교부되는가는계약에근거사류교부의장소와시기는이하의조항에서규정 하자없는소유권이전은매도인의핵심적의무위반시매수인은 CISG 상의모든구제수단행사이전방법, 이전시기는준거법에따른 (CISG 규정없음 당사자의의사, 관행, 관례, 신의칙에따른의무 CISG 상의기타의무 탁송톷지의무 (32 조 ) 운송계약체결의무 (32 조 ) 보험정보제공의무 (32 조 ) 이행정지의통지의무 (71 조 ) 손해경감의의무 (77 조 ) 이행장애의통지의무 (79 조 ) 목적물보관의무 (85 조 ) 등
4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물품의인도와인도의장소 ( 제 31 조 ) 매도인이물품을다른특정한장소에서인도할의무가없는경우에매도인의인도의무는다음과같다. ( 가 ) 매매계약에물품의운송이포함된경우에는매수인에게전달하기위하여물품을제 1 운송인에게교부하는것 ( 나 ) ( 가 ) 호에해당되지아니하는경우로서계약이특정물에관련되거나또는특정한재고품에서인출되는불특정물이나제조또는생산되는불특정물에관련되어있고, 당사자쌍방이계약체결시에그물품이특정한장소에있거나그장소에서제조또는생산되는것을알고있었던경우에는그장소에서물품을매수인의처분하에두는것. ( 다 ] 그밖의경우에는계약체결시에매도인이영업소를가지고있던장소에서물품을매수인의처분하에두는것 이조항은인도의무의내용이무엇인가와인도장소가어디인가를규정하고있다, 이를구분하기위해계약에서운송을포함하고잇는경우와그외의경우로구분하고있다. 매도인의인도의무 계약에운송을포함하고있는경우 기타의경우 보통의경우 첫번째운송인에게물품을교부하는것인도장소 : 교부하는곳 매수인의처분에맡기는것인도장소 : 처분에맡기는곳 Incoterms 또는관행, 관례에따르므로특별한장소에서의인도가아닌경우에는이조항의의미는적음
5 제 31 조인도의장소 물품의인도와인도의장소 ( 제 31 조 ) 인도는보통운송서류의교부로이루어지는것이보통이다. 계약에운송을포함하고있는경우 계약에특별한장소에서인도할의무가있는경우 계약에특별한장소에서인도할의무가없는경우 그특별한장소에서인도 첫번째운송인에게물품을교부하는장소에서인도 송부매매라고함 매도인과매수인이외의독립적운송인이운송을담당하는것을의미 인도한다는의미는물품의점유까지이전시키는것을의미함위험이전과는별개의개념 기타의경우 특정물이거나불특정물이지만쌍방이제조장소나특정장소를알고있는경우 그장소 계약에서운송을요구하지않는경우 매수인의처분에맡기는것으로인도의무충족 운송중인경우 기타의경우 그운송수단 매도인의영업소
6 제 32 조선적수배의의무 매도인물품인도의무의추가적의무 ( 제 32 조 ) (1) 매도인이계약또는이협약에따라물품을운송인에게교부한경우에, 물품이하인 ( 荷印 ), 선적서류그밖의방법에의하여그계약의목적물로서명확히특정되어있지아니한때에는, 매도인은매수인에게물품을특정하는탁송통지를하여야한다. (2) 매도인이물품의운송을주선하여야하는경우에, 매도인은상황에맞는적절한운송수단및그운송에서의통상의조건으로지정된장소까지운송하는데필요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3) 매도인이물품의운송에관하여부보附保 ) 할의무가없는경우에도매도인은매수인의요구가있으면매수인이부보하는데필요한모든가능한정보를매수인에게제공하여야한다. 물품을특정하는통지의무 매도인인도의무의추가적의무 운송계약을체결할의무 보험정보를제공할의무 위반시이는 CISG 상의계약위반이므로모든구제수단사용허용
7 제 32 조선적수배의의무 매도인물품인도의무의추가적의무 ( 제 32 조 ) 공통된특징을가진일정한종류에속하면서특별히어느것이라고지정되지아니한물건. 특정통지의무 종류물인경우흔히하인이나선하증권등에의해특정됨 물품이특정되지않은경우 매수인에게위험이이전하지않음 매도인은물품을특정하는탁송통지를보내야함 운송계약체결의무 계약에따라매도인이운송을주선해야하는경우그상황에적절한운송수단, 그러한운송에서의통상적인조건으로 보험정보제공의무 계약에따라매도인이보험가입의무가없을때는매수인이가입해야할것이므로. 매도인은보험가입에필요한정보를매수인에게제공해야함
8 제 33 조인도의시기 인도의시기 ( 제 33 조 ) 매도인은다음의시기에물품을인도하여야한다. ( 가 ) 인도기일이계약에의하여지정되어있거나확정될수있는경우에는그기일 ( 나 ) 인도기간이계약에의하여지정되어있거나확정될수있는경우에는그기간내의어느시기, 다만매수인이기일을선택하여야할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다 ) 그밖의경우에는계약체결후합리적인기간내 당사자의사우선 ( 합의 ) 인도일이계약에의해지정되어있거나확정될수있는경우그날에인도 물품의인도시기 기간으로정해져있는경우그기간내에아무때나 계약에의해지정되어있거나확정될수있는인도기간이정해진경우그기간내에서선택가능 기타의경우계약체결후합리적인기간내에 합의된일도기일이나인도기간이없는경우에는합리적기간내에안도
9 제 34 조서류인도의의무 서류인도의의무 ( 제 34 조 ) 매도인이물품에관한서류를교부하여야할의무가있는경우에매도인은계약에서정한시기, 장소및방식에따라서류를교부하여야한다. 매도인이교부하여야할시기전에서류를교부한경우에는매수인에게불합리한불편또는비용을초래하지아니하는한, 매도인은계약에서정한시기까지서류상의부적합을치유할수있다. 다만매수인은이협약에서정한손해배상을청구할권리를보유한다. 이조항은서류교부의무의내용과서류가부적한경우에매도인은계약에서정한교부기한까지치유할수있음을정하고있다. 서류인도의무 서류교부의무의내용 부적합서류의치유 구제수단 계약에서정한시기, 장소방식에따라교부서류 :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수출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보험서류등 매도인이서류를미리교부했으나, 부적합이있는경우, 부적합을치유할수있음다만, 매수인에게불합리한불편 / 비용이없어야함교부해야할시기이후에발행하는부적합에대한치유문제는제 48 조에규정됨 서류교부의무위반시매수인은모든구제수단행사가능부적합치유에도불구하고손해배상청구가능
감사합니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