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東硏究 2009 년제 28 권 2 호, 121-152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 1) - 무바라크정권을중심으로 - 홍순남 **2) 차례 Ⅰ. 서론 1. 연구목적 2. 분석의틀 Ⅱ. 이집트외교정책방향과나세르와사다트의리더십 1. 이집트국가건설과외교저책기조 2. 나세르와사다트의외교정책비교분석 Ⅲ. 무바라크정권의이집트외교정책과중동평화 1. 사다트의중도실용주의외교정책지속과사회안정 2. 무바라크의중동평화중재역할 Ⅳ. 무바라크의정치철학과이집트민주주의 1. 무바라크의정치철학과중도실용주의외교정책기조 2. 이집트민주주의와끼파야운동 Ⅴ. 결론 : 이집트의정체성과중동평화 * 논문은 2008 년도한국외국어대학교교내학술연구비의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아랍어과교수
122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Abstract> The Egyptian Foreign Policy and Democracy: Under Mubarak Hong, Soon-Nam (HUFS) The Egyptian Foreign Policy under Mubarak has been one of continuity in which Sadat's politics have crystallized. Egypt has ethnic and cultural homogeneity which could play a central role in the Middle East. Mubarak has used as one of foreign policy principles Egypt's centrality in the Arab world. After 2005 election, Mubarak has been mobilizing for Middle East Peace and Stability to build his leadership as senior Sadat or Nasser in the world. Mubarak emphasized on Egypt's identity instead of Arab identity to make an effort to rebuild up political identity as a positive mediator for neighbour countries to solve various conflicts. Mubarak concluded that Egypt's interests could be served by the Middle East Peace, recognizing Israel's sovereignty. Mubarak's efforts to revive the peace process has been complicated by radical Hamas victory in 2006 the Palestinian legislative elections. The political identity adopted by the leader is not enough by itself to account Islam activists. the U.S and EU argued questions about the need for political reform and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Egypt. To keep on Egypt's and the Middle East's stability, the U.S and Israel need for Mubarak's authoritarian regime. In contrast, Egypt has been faced the war on terrorism because of its pro- American policy. Mubarak has a step institutionalizing personal Authoritarian rule in Egypt for succession of his son. Egypt's foreign policy is identified of the three circles of Arabism, Islam, Africa with each of which Egypt's future is linked. The geo-strategic position of centrality explains Egypt's interests in the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23 area throughout history. Mubarak's initiative for peace and stability is the national interests-first philosophy. Key Words : Foreign Policy, Egypt under Mubarak, Middle East Peace, Muslim Brotherhood, Identity, Islamic Fundamentalism, Terrorism, the U.S., General Election, Congress, Muslim Ⅰ. 서론 1. 연구목적 중동은이슬람문화의동맹적인지역주의성격이강한종교문화지역의특성을가지고있다. 국가의능력보다는이슬람의형제애인아랍움마사상을바탕으로한협력관계를통한절대적인국가이익을추구하며아랍의대의가정치의무이다. PLO의주권국가수립은이스라엘에대한이슬람의안보지역을구축하는것이며예루살렘성지의수문장으로이지역의평화를얻을수있다고아랍국가들은믿고있다. 따라서예루살렘의문제는또다른아랍의정치문제이다. 세속적인동맹체인아랍연맹은아랍과이슬람의단결인지역주의의출현이다. 이는집단적정체성 (Collective Identity) 의인식이며아랍인들은유대인과공존할수없다는단순논리인지역적폐쇄성을가지고있다. 이슬람의움마사상은정치또는종교엘리트가통제할수있는대상이아니다. 아랍인들이이스라엘의주권을배제하는한중동의안정과평화는기대할수없다. 이집트는아랍민족주의와이슬람의움마사상을기본적인가치로인정하면서국가건설을우선시하는실용주의정책을실행하고있다. 무바라크는이스라엘과의네차례의전쟁교훈에서국가는힘의크기로평가받는다는사실을깨달았다. 나세르의국민동원력이아랍민족주의이며사다트는국가건설을위한실용주의정책이었다. 무바라크는캠프데이비드정책이행과중재외교정책으로이집트를중동정치의절대적인힘의중심축으로만들었다고평가받고있
124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다. 이집트에서대통령의가시적인정책성과와집권당의절대적인지지는통치자의부가적인권력자원이다. 그러나통치의정당성을위한도구주의관점에서만무바라크정책을평가할수는없다. 중동의중심축이며강대국인이집트의외교정책이중동정치에서가지는의미는절대적이다. 냉전후새로운중동질서를연구하기위해이집트의외교정책을연구하는그자체가중요한연구목적을가진다. 중동에서이집트는역사, 정치, 문화, 종교의중심지이다. 무바라크는중동과아프리카의모든정치문제에개입하고있다. 이집트의민주주의정치발전은중동정치의모델이다. 과거나세르혁명이중동정치의모델이된것과유사하다. 걸프위기와이라크전쟁은비대칭전쟁으로군사변환패러다임의수정을요구한다. 장기적인비전통전쟁, 반테러전쟁, 저항세력에대한군사작전, 재건과안정등새로운전쟁형태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평화지역에서도이슬람원리주의환경의테러는계속되고있다. 모든아랍국가들이사회에스며든무장세력의테러위협에노출됐다. 이집트는이슬람무장세력의정신이념인무슬림형제당의고향이다. 알까에다조직과가말이슬라미야와이슬람지하드등이슬람사회의폭력투쟁이이집트에서시작하여확산되고있다. 종교적지역주의가강한중동정치와무장세력의테러를이해하기위해서는이집트의정책과정치가선행돼야한다. 본이집트연구의목적은중동정치의큰틀인새로운중동질서를이해하는데있다. 이집트외교정책연구는담론을이론화하는작업이며중동평화와이집트민주주의의장애요인을분석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분석의틀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를평가하기위해는정치체제에대한구체적인연구분석틀이필요하다. 마예카셈은구성주의이론시각에서이집트권위주의통치를분석했으며국제사회의민주화경향에서이집트의민주화를무바라크정권에서접근했다. 카이로대학의정치학교수였던나지흐아요비박사는무바라크의카리스마적리더십 (Infitah Mafia) 과정부조직의역학관계를분석했다.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25 이브라힘카라완교수는이집트의정체성을재조명하는과정에서무바라크외교정책기조를분석했다. 다위샤교수는전통적인구성주의요소를분석하여데이비드교수의 feed-back이론으로이집트정치를연구했다. 대부분의연구가정책결정자인통치자의의지와카리스마적인리더십을연구하는한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본연구는국제정치이론의구성주의접근방법으로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이행과정을연구했지만기존연구의벽과한계를크게벗어나지못한오류를가지고시작했다. 미국이주도하는중동평화와무바라크의중동평화개념이국가이익과공존의틀에서결정되고있다. 무바라크는아랍의대의를위한전쟁대신국가이익을위한실용주의정책을택하고있다. 이는사다트의정책을크게벗어나지않고있다. 그러나무바라크는아들의권력승계문제가이집트민주주의발전과인권문제의정치맥락에서국내외적으로저항에부딪치고있다. 이제중동평화는실용주의적개념축소에서개념확대의문제에직면하고있으며사르토리교수의 추상성의사다리 (ladder of abstraction)' 개념이론으로설명할수도있다. 1) 작가인무함마드하사네인헤이칼은 이집트는중동에서인종적문화적동질성을가진유일한민족국가이며아랍세계에서국가능력을가진국가이다 라고이집트정체성을규명하고있다. 실제로이집트는메카성지를관리하는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더이슬람의리더십을가지고있다. 이집트의알아즈하르대학은 1000년이상의역사를가진이슬람학문을지킨종교문화의꽃이다. 2) 동일한역사를가진이집트국민의정체성은아랍, 이슬람, 중동, 지중해, 아프리카의요소들이이집트의동질적인정체성요소이며이집트외교정책을결정하는행위요소이다. 중동에서이집트는사회문화의통일, 정치지속성으로이집트의정체성을구축해가고있다. 이는이집트의국민성이기도하다. 이집 1) Giovanni Sartor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4), 1970, pp.1040-41. 2) Ibrahim A. Karawan, "Identity and Foreign Policy : The Case of Egypt", in Shebley Telhami and Michael Barnett, ed., Identity and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p.155.
126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트는이슬람아랍국가이면서국가중심의국민정체성이세속적이다. 이집트의정체성은아랍국가중에서이스라엘과캠프데이비드협정을체결할수있는용기가됐다. 작가인알하킴박사도이집트는문화적독창성과정체성을가지고있으며스위스처럼아랍의정치이슈에중립적이어야한다고주장했다. 3) 국제정치환경이유동적이며변화와과정에서주관적인의도성이상호작용하기때문에정책결정자의인식이중요하다. 특히이집트는권위주의적통치환경으로구성주의이론의접근이보다연구의효율성이있다. 본연구접근방법은구성주의연구방법인행위자의의도, 변화, 과정의상호작용의능동성을무바라크의정책에서찾으려노력했다. < 이집트중심의설득외교환경 > 강대국미국 (+ 이스라엘 ) 북아프리카모로코튀니지알제리리비아 이집트정치중심권 아프리카 (AU): 수단소말리아지부티 레반트지역시리아요르단레바논이라크걸프지역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오만바레인아랍에미레이트쿠웨이트예멘 3) ibid, p.157; Tawfiq Al-Hakim, The Return of Consciousness, translated Bayly Winder(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5).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27 Ⅱ. 이집트외교정책방향과나세르와사다트의리더십 4) 이집트는화라오시대부터지정학적으로 3개대륙을연결하는교량역할을하는이지역의수문장이다. 이집트의역사는두개의역사적고통의짐을가지고있다 : 첫째는화라오시대부터식민지시대심지어는무바라크권위주의정권에서까지나타나고있는사회심리적인자기상실성을보이는국민의노예성이다. 이집트인들은태양과싸워온나일강의노예생활로나태성과정신적상실성을보이고있다. 둘째는이집트국민의정체성이다. 창의적의욕을상실한이집트국민은누구일까? 아랍인이냐, 아프리카인이냐?, 지중해문화인가?, 이슬람문화인가? 사다트는국민의정체성을고대화라오문명과이슬람문명에서찾았다. 무바라크는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혼합성을가진이집트국민의정체성을건설하고있는과정이다. 1. 이집트국가건설과외교정책기조 1952 년나세르혁명은심리적으로오스만터키의무함마드알리정권의유 산을청산하고이집트인이이집트를통치하는시대를의미한다. 1956 년수에 즈전쟁과영국으로부터수에즈운하를되찾은것은역사의고통을벗어나려 는이집트인의희망이었다. 나세르는사회주의와아랍민족주의로이집트를세 속국가로건설했다. 나세르는국민의미래를아스완하이댐의꿈으로건설하 려했으나이스라엘과의전쟁으로실패했다. 나세르의예멘내전개입은사우디아라비아와이집트간의대리전쟁으로 1967 년 6 일전쟁의가장큰패인인아랍권의분열현상의단초이다. 나세르는 나일강부의균형분배정책으로중동을동서로양분하는이집트중심의공화 정국가군과사우디아라비아중심의군주국가군으로양분시켰다. 나세르의아 4) A.I. Dawisha, Egypt in the Arab World: The Elements of Foreign Policy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6): 나세르정권의이집트외교정책참조.
128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랍민족주의는이집트를아랍의대형 ( 大兄 ) 역할을요구했다. 이집트는이스라엘과네차례전쟁으로시나이반도와수에즈운하를잃었다. 수에즈운하는이집트의긍지이며국제정치의무대이다. 1975년사다트의개방정책은수에즈운하를재개통하면서이지역에세계와이스라엘에평화를강조했다. 사다트는이집트인의정체성을아랍어와이슬람의정통성보다고대화라오문명으로강조했다. 사다트의이집트제일주의정책이개방정책이다. 사다트는이집트민족국가를건설하는제일주의정책을강조했으며유대인과아랍인의갈등을캠프데이비드협정으로해결하려노력했다. 땅과평화의교환이라는중동평화원칙이새로이도입됐다. 그결과는이슬람문화의저항으로 1981년사다트암살테러로이어졌다. 이는이슬람문화의폐쇄성과한계성을의미한다. 이슬람권에서형제애보다국가이익을우선하는정책은이슬람의적이며지하드의적이다. 5) 무바라크는혁명 2세대의정치지도자로나세르와사다트의정치학습영향을받았다. 6) 중동평화와캠프데이비드식중재가무바라크의정치철학이다. 이집트중심의중동질서에서적극적인정치중재로국가이익과중동평화의두마리토끼를잡는정책이다. 중동에서이집트를제외시킨다면아무의미가없다. 이는이란-이라크전쟁, 레바논전쟁, 걸프위기, 이라크전쟁등에서증명된정치현상이다. 시리아와요르단, PLO의정치지도자세대교체로무바라크를대신할중동의경험있는지도자가없다는사실은중요하다. 이집트의안정은중동질서의핵이다. 무바라크권위주의정권이장기집권할수있는메카니즘이다. 그러나무바라크의권력승계는다른차원의문제로민주주의와인권문제의도전을받고있다. 한국가의외교정책은지정학적환경요인에의해방향이결정된다. 이집트는나일강이생명이다. 또한아랍어를국어로사용하며이슬람을국교로한 5) Charles Tripp, "Egypt and the Region in the 1980s", Charles Tripp and Roger Owen, op cit., pp.159-163. 6) Raymond A. Hinnebusch, "The formation of the contemporary Egyptian State from Nasser and Sadat to Mubarak", in Ibrahim M. Oweiss, The political economy of contemporary EGYPT (Washington, DC; Center for Contemporary Arab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1990), pp.188-202.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29 이슬람국가이다. 이집트는나일강과관계된아프리카의정책은외교정책기조이다. 수단은이집트와나일강을서로공유하는국가로수자원문제로언제나밀접한관계이다. 지정학적으로이집트는사막과강과해양인천연의장애물인국경을가지고고립됐다. 이집트국민은이스라엘과전쟁중에도국가위기를느끼지못하는국민적안보불감증이있다. 이집트는이슬람의최고학문기관인알아즈하르대학을가지고있다. 아프리카와아랍의종교지도자들은이대학에서수학했다. 이집트는이슬람교육의중심국가로아랍어를사용한다. 1978년캠프데이비드협정으로이집트가아랍연맹의회원국가자격을잃었지만이슬람회의기구 (OIC) 는이집트를이슬람형제로인정했다. 무바라크는 OIC정상회의를활용하여아랍연맹에복귀하려고노력했다. 이집트외교정책기조는아랍민족주의, 이슬람정책, 아프리카정책의기본적인방향을가지고있다. 중앙아시아도터키와이란이경합하는이슬람문화권으로앞으로중동정치의변수로발전할가능성이있다. 2. 나세르와사다트의외교정책비교분석 이집트는권위주의대통령중심의절대적체제국가이며집권당의기득권이철저이보장된정치구조를가졌다. 이집트는대학과고등학교졸업생취업을보장과전국민사회보장등대중인기정책을기반으로하는포플리즘정치환경이다. 나세르와사다트그리고혁명 2세대인무바라크로이어지는이집트대통령은모두군출신엘리트이다. 1952년나세르혁명, 1973년사다트의 10월전쟁은국민을동원한정치요소이다. 이두대통령은이집트의긍지를지킨국민의영웅이됐다. 나세르와사다트의외교정책은크게다르다. 나세르는아랍과이슬람에서이집트국민의정체성의뿌리를찾았으나무바라크는이집트고대문명과지중해에서국민의정체성을강조했다. 나세르는이슬람의형제애를주장한반면사다트는이슬람의아버지를정신적상으로삼았다. 사다트는농부출신의성실한무슬림대통령으로국민에게가까이가는민중정치를했다. 두대통령모두포플리즘정책으로국민을동원한지도자이다. 7)
130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나세르정책은국내적으로는아랍사회주의정책이며밖으로는적극적중립주의정책을표방했다. 사회주의정책은토지개혁과수에즈운하와외국인자산을국유화할수있었다. 아랍민족주의정책은이집트를중심으로시리아와통일아랍공화국 (1958-61 년 ) 을건설하여이슬람공동체건설의가능성을보였다. 소련의제3세계원조의상징물인아스완하이댐건설은나세르의친소정책의상징이기도하다. 냉전체제에서이집트는중립주의로미국과유럽의원조도필요하여적극적중립주의정책을표방했지만무기수입원과제네바중동평화회담의공동의장국으로소련이필요했다. 이집트와이스라엘의전쟁은미국과소련의무기실험장이기도했다. 나세르정책은 6일전쟁패배로아랍인들의좌절과함께실패했다. 8) 사다트정권은카리스마의리더십과이집트애국주의로국민을동원한지도자이다. 사다트의목숨과바꾼실용주의정책은노벨평화상으로평가받았다. 1972년사다트는나세르세력을제거하기위해소련고문단을추방했다. 소련의지원없이이집트의긍지를지킨 10월전쟁은사다트를영웅으로만들었다. 10월전쟁후 1977년예루살렘방문과 1978년캠프데이비드협상은사다트의실용주의정책의변화를예고한정책이다. 9) 나세르는친소정책으로정권을유지했으며사다트는친미정책으로정권안정을꾀했다. 무바라크는사다트의친미정책을유지하면서나세르의아랍대의정책을위한적극적중재역할로이집트를중동정치 1번지로만들고있다. 카이로와샤롬엘셰이크는중요한정치회담장소가됐다. 이집트대통령의권한은사다트의직책에서분석할수있다. 사다트대통령의공직은총리, 군, 경찰통수권자, 최고대법관, 여당당수, 경제, 치안최고책임자등이었다. 나세르는아랍대의와민족주의정책으로밖으로정치를하였으며사다트는국가건설의실용주의정책으로안으로의정치를했다. 무바라크는나세르와사 7) Raymond A. Hinnebusch, JR., Egyptian Politics Under Sadat: The Post-Populist Development of an Authoritarian-Modernizing State (Boulder and London; Lynne Renner Publishers, 1988), pp.49-54, pp.200-204. 8) Maye Kassem, Egyptian Politics: The Dynamics of Authoritarian Rule (Boulder and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4), pp.12-13. 9) Raymond A. Hinnebusch, JR., op cit., pp.69-77, pp.289-297.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31 다트의정치학습효과로혼용정책인중도실용주의정책을취하고있다. Ⅲ. 무바라크정권의이집트외교정책과중동평화 무바라크외교정책기조는사다트외교정책을지속시키는국제정치환경에서강대국과당사국간의중재역할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정책기조를의미한다. 1981년사다트대통령암살테러사건으로계승한무바라크정권은사다트의캠프데이비드중동평화원칙을지키는환경에서독자적인정책을수립할수없는정치입지를가지고출발했다. 그러나 1995년아디스아바바암살미수사건으로무바라크는정치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계기가됐다. 즉이집트는이슬람무장세력과의전쟁이시작하면서수단과의외교단절을중심으로독립된중동에서중도실용주의정책의정체성을보이고있다. 국내에서무바라크대통령은아슈트지방을중심으로이슬람무장세력과힘겨운사회안정을위한안보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였다. 이는후진국의장기집권의독재적인정권의특성을보이고있다. 중동평화의대의인아랍의대의를무바라크정권은팔레스타인민족의대의로축소하여이스라엘과의갈등관계를국경문제인땅의반환문제와팔레스타인주권문제로한정했다. 무바라크의외교정책은 1995년아디스아바바사건이전환점이되고있다. 무바라크의외교정책은 1995년아디스아바바사건이전환점이되고있다. 1. 사다트의중도실용주의외교정책지속과사회안정 이집트는근대국가의출발을아랍민족주의와사회주의와함께시작했다. 당시국제정치환경에서이집트는영국식민지환경에서독립과경제건설이국민의희망이었다. 나세르와사다트는정치적선택의여지가없었다. 1955년유럽과미국의경제원조거절은양자택일에서소련의선택이있었을뿐이다.
132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나세르의아랍민족주의는아랍의대형 ( 大兄 ) 의의무로형제국들을위해이스라엘과두차례나힘겨운전쟁으로상징적인아스완의하이댐건설이외에는이집트의경제건설을희생시켰다. 나세르의급작스런서거로승계한사다트대통령은나세르정권에서얻은교훈으로국가경제건설을목표로정했다. 사다트정권은이집트민족국가건설이아랍공동체건설보다더중요한이집트제일주의정책을채택했다. 아랍의대의를위해세번이나이스라엘과전쟁을한결과는패전의고통과국가의파괴뿐이었다. 이집트는경제건설을위해유일한경제자원인고대문명의역사관광자원과경제수로인수에즈운하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정책이었다. 사다트의수에즈운하개통과경제개방정책은이스라엘과의전쟁포기를의미하는것이다. 이미 1977년사다트대통령이예루살렘을방문하면서이는기정사실화됐다. 1981년사다트 10) 의급작스런암살사건으로준비없이대통령이된무바라크정권의외교정책은이제시작한캠프데이비드중동평화정책을유지하는것이었다. 당시연간 20억달러의미국원조는이집트의생명선이었다. 아랍연맹에서고립된이집트에서무바라크정권이할수있는정책은국가안정과경제건설이다. 아랍세계에서고립된무바라크정권은팔레스타인주권문제와시나이이집트주권문제에서는당사국자격으로적극적인협상자가됐다. 11) 국내적으로무바라크정권은사다트암살사건을해결해야했다. 이는무바라크정권도그의의도와는관계없이이슬람세력과의전쟁을의미한다. 1981년 10월 13일국민투표로부통령에서대통령으로승계되지만실질적으로무바라크정권의시작은공정한선거로평가받은 1984년총선이다. 당시 10) 가말이슬라미야와이슬람지하드그룹인무장세력들은정부전복목적보다는사다트의친미 - 이스라엘정책에대한증오이다. 1984 년경찰은 174 명의사다트암살관련혐의자를검거하여 16 명을종신중노동형에처했으며그외는대부분 2 년에서 15 년형을선고했다. 실제로무바라크는사다트암살사건을정권장악을위한정치수단으로이용했다. 이는 1971 년사다트암살미수사건을사다트정권이정치적으로이용하여나세르세력을제거한전략과흡사하다. 사다트암살사건으로선포한게엄령이국회의연장동의하에계속지속되어군사재판을이슬람무장세력의재판으로이용했다..(http://en.wikipedia.org/wiki/Egyptian_Islamic_Jihad#Mubarak_assassination _attempt 검색일 : 2009-09-02) 11) Ibrahim Ibrahim, "Egypt, Israel and the Palestinians", in Oweiss, op cit., pp.298-306.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33 대도시를중심으로야당이크게약진하였다. 12) 사다트정권에서무바라크정권을국민이선거로인준하여정권의정통성 을인정한것이다. 무바라크는사다트의캠프데이비드협정을유지하면서이 협정으로인하여쫓겨난아랍연맹으로복귀해야하는책임을부여받은것이 다. 아랍연맹과이집트는서로필요한중동정치환경이다. 1990-1991 년제 1 차걸프전쟁위기에서아랍연맹은정치교섭력을크게발휘하지못했다. 무바라 크는이슬람국가로아랍연맹대신이슬람회의기구 (OIC) 에서아랍형제국을 위해외교적헌신을통해아랍연맹으로복귀하려는노력을해왔다. 1984 년 5 월중남미의엘살바도르와코스타리카두국가가주텔아비브대 사관을이스라엘의수도인예루살렘으로이전하는조치로이집트는이들국 가와외교관계를단절하는강력한조치를취했다. 아랍국가들은과거이스라 엘의수도인텔아비브에서예루살렘으로대사관을이전하는것을이스라엘의 주권을인정하는정치해석으로반대하고있다. 미국은아직도형식적으로대 사관을텔아비브에두고있으며이를정치적으로중동평화회담에서아랍국 가들에대한압력수단으로사용하고있다. 1984 년 9 월이집트와모로코는국 교관계를정상화했으며아랍연맹이이집트에취한회원자격정지에대하여 양국이협력적인논의를했었다. 1984 년소련특사인폴야코브가카이로를방 문하면서이스라엘의비난에도불구하고양국은외교관계를재개했다. 13) 1989 년 3 월시나이타바국경지역을미국과중재국들의도움으로이집트 는이스라엘로부터반환받았다. 이는무바라크가이집트국민에게긍지를갖게 12) 야당의원내정당활동조건으로최소한 8% 의득표인약 423,000 표를획득해야했다. 집권여당인국민당 (NDP) 가 72.9% 득표로국회의 87% 장악, 우파인신와프드당 (NWP) 이 15% 득표로국회의 13% 을차지했지만사회노동당 (SLP) 은 7.73% 을득표했지만의석이얻지못했다. 좌파진보세력인진보타잠무당 (Progess Rally Tajammu Party) 는 4.1%, 자유당 (Liberal Party) 는 0.65% 를득표했지만의석은없었다. 대도시에서야당의약진은놀랄만했었다. 카이로는투표율의 38.4%, 알레산드리아는 32.7%, 수에즈시는 36%, 포오트사이드는 53.3% 을기록했었다 : Ayubi, Nawih N., "Government and the state in Egypt today" in Tripp, Charles and Owen, Roger, ed., EGYPT UNDER MUBARAK(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9), pp.12-13. 13) 1981년사다트가 1,000명이상의소련고문단을추방하면서이집트와소련관계가악화되었다. 1984년 5월 Vladimir Polyakov 전소련대사가카이로를방문하여양국은다시무역, 문화협정을체결했다.
134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하는정치적의미가있다. 나세르가수에즈운하의주권을강대국으로부터찾아민족적긍지를가진것과버금가는것이다. 무바라크는아랍국가들의문제에적극적인중재역할을하려는의지를보였다. 무바라크는이란-이라크전쟁 (1980년 -1988 년 ) 을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해외교적노력을기울였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등 GCC 6개국, 요르단이아랍정치의온건세력을대표하는한축이라면리비아와시리아는강경세력을대표하는한축으로아랍연맹이분열되었다. 리비아와시리아는이집트가다시중동의중심정치변수로등장하는것을원하지않았다. 1985년리비아는약 10만명의이집트노동자들의취업을금지시켰다. 1982년이스라엘이레바논을침공한결과로 1983년친시리아계의팔레스타인무장세력들이봉기를일으켜아라파트의리더십이상처를입었으며이스라엘의요구에따라 PLO는레바논에서 8개아랍형제국으로추방될수밖에없었다. 아랍정치에서이집트의부재는아랍정치교섭력의부재를증명하는일련의사건들이다. 1984년-1985 년무바라크는요르단후세인국왕과 PLO주권문제를협의하면서중동정치의당사자로복귀했다. 1987년알제리 PLO 평의회에서이집트의캠프데이비드에대한강경한항의로무바라크는 PLO 카이로사무실을폐쇄했다. 이집트와 PLO관계가최악의상태였었다. 무바라크의노력에도불구하고만성적인재정적자와빈부의격차는사회주의경제에서시장경제로전환하는과정에서피할수없는고통이었다. 1984년 9월카프르알다와르 (Kafr al-dawar) 지역에서발생한물가폭등에항의하는식량폭동은이집트사회의단면을보여준사건이다. 이와같은사회불안은이슬람원리주의의사회운동환경으로아슈트지방을중심으로이슬람무장세력의반정부폭동과진압보안군간의충돌로이어지고있다. 과거나세르와사다트정권이무슬림형제당을탄압한정치환경이다시재현된것이다. 무바라크정권은더욱폭력화된가말이슬라미야와이슬람지하드등과계속적인진압작전으로이슬람을탄압하는정권이되었다. 무바라크정권도선거때마다구속수감중인이슬람무장세력들을석방하는유화정책을병행하지만선거중에이슬람세력이정권에진입하는것을차단하기위해이슬람계후보들을대거검거하는역순환정책이계속이어지고있다.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35 1986년 2월카이로를중심으로 17,000 명의보안군의폭동으로 107명이희생했으며보안군 1,324명이체포되었다. 이사건은알리루트피총리를바꾸는것으로해결했지만이집트의고질적인경제문제는사회를이슬람원리주의환경으로만들었다. 이슬람성향이강한아슈트지방주민들은정부의말보다는종교지도자들을믿고있다. 1987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이집트총선거환경은정부의유화정책과강경정책의혼돈이계속되었다. 무슬림형제당은야당과연합또는무소속으로계속정치권에진입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그러나이슬람급진세력인가말이슬라미야또는이슬람지하드그룹들은선거환경을대정부투쟁환경으로폭력을이용하고있다. 무바라크는사다트암살사건으로선포한계엄령을국회를통하여계속 3년씩연장하여이슬람무장세력을계엄령하의군사특별재판으로다루고있다. 그러나이집트는공식적으로 9개정당은인정하여민주주의원칙인다당제를인정하고있다. 14) 무바라크의초기정책은나세르의사회주의정책기반과사다트의개방적실용주의정책을혼용하여사회안정을위한지속적중도실용정책의성향을가지고있다. 이는아랍연맹의복귀와친미정책으로소원해진과거의동맹국들과의외교관계개선이다. 이슬람무장세력의저항은 1992년을중심으로국제성향으로보이고있다. 1988년아프가니스탄전쟁종식과아프간아랍인들의귀국으로아랍전지역은이슬람급진세력들의투쟁지역이됐다. 이들은아프가니스탄에서얻은군사훈련경험을반정부이슬람세력과결합하는생존전략으로아랍지역을테러환경으로만들었다. 1992년아슈트지방과카이로빈민가인임바바등에정부군이 5,000명이상이배치되었으며같은해 12월군사법정은 8명의이슬람무장세력지도자에게사형을선고했으며 1993년에는 38명에게사형을구형하고그중 19명이교수형에처해졌다. 1990년리파트마우구브국회의장암살, 1992년유명작가인화라그후다암살, 1993년무함마드사프와트정보통신장관암살미수, 같은해 8월하산무함마드알알피내무장관암살미수, 아티프시드끼 14) http://en.wikipedia.org/wiki/egyptian_islamic_jihad#mubarak_assassination_atte mpt( 검색일 : 2009-0902)
136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총리암살미수등은불안한이집트사회의단면을보는사건들이다. 특히 1993년뉴욕세계무역센터사건의주모자가가말이슬라미야의정신적인지도자인셰이크오마르압둘라흐만이었다. 이집트는국내테러환경을뿌리뽑기위해압둘라흐만의인도를요청했으나미국은이를주권문제로거절했다. 1992년한해동안이집트에서외국인관광객을포함 70여명이테러로희생됐으며 1993년에는 137명이희생했다. 1994년 2월한주동안이집트보안군이테러혐의자 900명의검거했으며같은해 3월에는무바라크암살혐의로 2명의장교가처형당했다. 1995년 1월보안군과무장세력간의충돌로 87 명이사망했다. 1994년 8월가말이슬라미야그룹은외국인관광객을공격목표로삼았다. 15) 1993년이집트의관광수입은 80억달러에서 130억달러의손실을보였다. 이슬람지하드와가말이슬라미야의지도자이며현재알까에다의 2인자이며궐석재판에서사형선고를받은아이만알자와히리는당시스위스에거주하고있었다. 그외콥틱기독교인과무슬림간의종교적폭력분쟁도이집트사회를불안하게하는중요한요소이다. 1995년 OAU아프리카정상회담에참석하려던무바라크의암살미수사건은수단과외교전쟁으로비화하는심각한문제로발전했으며무바라크의정책기조변화를가져온사건이다. 무바라크는선배인나세르와사다트처럼중동정치사에기록되는지도자가되기위해독자적인적극적중도실용주의정책을취했다. 무바라크는아랍연맹을중심으로중동질서의축을이집트와사우디아라비아의두트랙으로보았다. 현상황에서중동정치의중심변수인시리아 ( 레바논의영향력 ) 와이란 ( 이라크시아파의영향력 ) 보다는이집트와사우디아라비아의축에서요르단의교섭력을이용하는정책이다. 아랍세계에서후세인정권의붕괴는위험한요소의제거이다. 이라크는이집트와시리아뿐만아니라이란과의리더십경합요소이며사우디아라비아등 GCC 6개국의정치적위협요소이다. 그러나이집트와사우디아라비아를축으로하는중동질서에서부시의중동평화로드맵은미국이이라크전쟁을통해중동정치에직접당사국으로개입 15) http://en.wikipedia.org/wiki/terrorism_in_egypt ( 검색일 : 2009-09-01)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37 하면서시리아와이란의교섭력을증폭시켰다. 국제사회는중동평화회담에실질적인정치교섭력을가진시리아와이란이중동질서에참여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현재로는이란의핵문제가걸림돌이되고있다. 16) 무바라크정권은국내적으로는사회안정을위한권력승계문제와직면했으며밖으로는아랍의대의와팔레스타인의대의에대한선택과집중의문제에직면했다. 2. 무바라크의중동평화중재역할 무바라크는사다트암살로준비없이대통령직을계승했다. 초기무바라크정권은사다트정책을지속유지하여캠프데이비드중동평화를약속한국제사회의신뢰를지키는선택뿐이었다. 1984년총선을통하여무바라크는정통성과합리성을인정받았지만아랍연맹에서고립된이집트는캠프데이비드원칙의팔레스타인자치국가건설을위한중동평화의중재역할을선택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아디스아바바암살사건에서생존한무바라크는사다트가시작한중동평화를실현시키는역사적지도자가되는길을택했다. 무바라크는이라크, 수단 ( 남부다르푸르분쟁 ), 리비아, 시리아, 레바논, 이란등주변형제국가들의문제의중재역할을위해국제정치에적극적인태도였다. 무바라크가이란-이라크전쟁 (1980-88 년 ) 에서할수있는역할이없었다. 아랍연맹은이집트없는중동정치란의미가없다는교훈을얻었다. 1984년 OIC는이집트를재인정하려고했으나급진세력인알제리, 시리아, 리비아의반대로무산됐다. 레바논전쟁 (1982년 ) 시이집트는주이스라엘대사를소환하는소극적인외교적항의를하였다. 시리아가 PLO의야시르아라파트세력을제거하려는아사드정책으로이집트는일시적으로 PLO와관계를회복할수있었다. 1983년레바논에서추방된아라파트는 6년만에카이로를방문했었다. 요르단은 PLO문제의당사국으로이집트와협상하여야했다. 1984년 16) Shintaro Yoshimura, "The Undercurrent of Iranian Nuclear Issue: with a Special Attention to the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2009 년 8 월 26 일중동연구소외국인교수초청특별강의자료참조.
138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암만회담과 1985년카이로회담의성과로 PLO가요르단대표의일환으로참석하는데무바라크의중재역할이크게작용했다. PLO 본부가베이루트에서튀니지로이전하면서 PLO는알제리와시리아의영향하에서강경세력이주도했다. 1987년 7월무바라크가카이로 PLO사무실을폐쇄할정도로양자의관계가악화되었다. 또한 1987년과 2000년 PLO의봉기는이집트와이스라엘의관계를 1999년까지긴장시켰다. 1987년암만아랍정상회담에서요르단후세인국왕의설득으로 1989년카사블랑카아랍연맹정상회의에서 GCC 6개국등온건아랍국가 9개국의찬성으로이집트는회원자격을재인정받았다. 17) 1993년오슬로협정은중동평화정착과정에서이집트의중재역할을절대적으로요구하고있다. 미국중재의이스라엘과 PLO 협상은이집트의보장이필요하다. 이집트를제외하고는이스라엘과전쟁을할수있는중동국가는존재하지않는다. 걸프전쟁 (1990-91 년 ) 과이라크전쟁 (2003년 ) 으로이집트의존재가높게평가됐다. 1991년이집트는미국의다국적군에 35,000 명을파병한댓가로 140억달러의외채를탕감받았다. 1994년 2월한이스라엘정착민이팔레스타인주민 40여명의사상자를낸헤브론사건 18) 은이스라엘이가자지역과예리코시에서철수하는중요한계기가됐다. 3월카이로 3국 ( 이집트, 이스라엘, PLO) 회담에서 PLO 자치협정이체결됐다. 1994년 5월카이로비동맹회의, 이집트의 OAU 의장국, 1996년무바라크워싱턴방문, 1998년이집트- 이스라엘카이로중동평화회담, 2000년무바라크의다마스쿠스방문, 2001년무바라크의워싱턴방문, 2003년무바라크와하타미이란대통령과제네바양국정상회담, 2006년트리폴리회담, 2006년무바라크의수단다르푸르분쟁중재 19) 등은 17) 1987 년 11 월암만아랍정상회담에서이집트는아랍연맹의복귀를인정받았다. UAE, 바흐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모로코, 북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모리타니아, 카타르등 9 개국이이집트의아랍연맹복귀를찬성했으며알제리, 리비아, 시리아, 레바논은이집트와외교관계를단절하고있었다. 수단, 오만, 소말리아는이미외교관계를갖고있으며그후디부티 (1986), PLO(1987), 남예멘 (1988), 알제리 (1988), 레바논 (1989), 리비아 (1989), 시리아 (1989) 등도이집트와외교관계를재개했다. 1989 년사우디아라비아파드국왕이카이로를방문하면서이집트의아랍연맹복귀가사실확인되었다. 18) 사망은 29 명임.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hebron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39 무바라크가중동정치의중심지도자역할을하고있는리더십의표현이다. 중동평화이슈는아랍의대의에서 PLO주권문제로인식하고있다. 이는상징적인민족분쟁에서영토분쟁으로실용화한정책의미를가진다. 팔레스타인자치국가건설과시리아의골란고원반환을분리하여무바라크는이스라엘과시리아를접근시키고있다. 무바라크의정책은아랍의정치이슈를개별이슈로단순화하는회담중재전략을가지고있다. 레바논의라피끄하리리전총리암살사건으로레바논베카계곡에서시리아군이철수했다. 이집트와사우디아라비아는 1989년타이프협정을이행으로시리아군철수를주장했다. 이는오랜동안주장한이스라엘의정치요구였다. 2006년하마스의 PLO총선승리는중동평화를더욱힘들게하고있다. 미국과이스라엘이하마스정권을인정하지않으면서 PLO자치지역은하마스통치의가자지역과알화타의무함마드압바스통치의웨스트뱅크지역으로분리됐다. 하마스의자살폭탄테러및로켓포공격과이스라엘의보복공습으로가자지역은새로운전장으로중동평화는당분간무바라크의노력을필요로하게됐다. 중동평화의회담장소로과거제네바에서이제는샤롬엘셰이크로정착하고있다. 이스라엘관광객이좋아하는이집트영토라는상징성때문이다. 이지역은새로운자살폭탄테러공격목표가됐다. 2005년 7월샤롬엘셰이크의자살폭탄테러와 2006년 4월홍해다하브휴양지에서 3건의폭탄테러는같은테러유형이다. 이사건으로선거준비를하고있는무슬림형제당이여론의비난을받았다. 중동정치는이스라엘의총선과미국의대선에크게영향을받고있다. 이스라엘은중동평화협상의결과에따라선거의승패가결정되고있다. 이집트는미국의원조에크게의존하고있다. 20) 19) 무바라크의중재노력이결실을맺어 2006 년 8 월 31 일유엔결의안제 1706 호에따라수단의평화유지를위해유엔군 20,600 명과 AU 군 7,000 명이수단에파견됨. (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darfur_conflict 와 http://en.wikipedia.org/wiki/unite d_nations_security_council_resolution_1706. 검색일 : 2009-09-02) 20) 1998 년 8 월미국은수단의카르툼화학단지를공습했으며 12 월미국과영국공군기가이라크를공습했다. 이집트의반발을무마하기위해당근책으로미윌리엄코헴국방장관이카이로방문이집트에 32 억달러원조동의 (F-16 기 24 대, 페트리어트미사일, M1A1 탱크 200 대등 ), 이집트는 2009 년 1 월 F-16 기 24 대중 12 대원조
140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아랍세계는지도자의세대교체가됐다. 제1세대로속하는요르단의후세인국왕이 1999년서거했으며뒤를이어 2000년시리아의아사드대통령이서거했다. 4년후 PLO의야시르아라파트수반이병사하면서무바라크는가장경험이많은정치지도자가된것이다. 중동평화의당사국인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PLO의제1세대지도자들이모두서거한것이다. 중동의모든정치이슈에서무바라크는중도적실용주의정책의중재역할을할수밖에없는정치환경을맞이한것이다. Ⅳ. 무바라크의정치철학과이집트민주주의 이집트는 1952년혁명과함께군의카리스마적인지도자에의해통치되어왔다. 나세르와사다트에이어무바라크도이집트공군참모총장출신의군지도자이다. 그러나무바라크는제2세대지도자로서군출신전문기술각료대신민간인전문기술각료로정부를구성하고있다. 사다트대통령밑에서부통령으로대통령수업을쌓은특이한지도자이다. 사다트는본인의정치철학을이어가기위해무바라크를지도자로교육시켜온것이다. 중동정치의제1세대시대에서무바라크는아랍의대의와세속적인정치이념문제를사다트와함께경험했다. 무바라크의정치철학은이집트의세속국가건설이며경제건설이다. 중동의강대국인이집트는이슬람문화와고대역사와수에즈운하를가진아프리카국가이다. 이와관련된모든정치이슈에서이집트지도자는누구도자유로울수없다. 무바라크의적극적외교중재역할은이집트의지정학적요인에서찾을수있다. 받았다. 걸프위기인 1991 년미국과 EU 및 GCC 6 개국은이집트외채 140 억달러탕감했다. 2006 년 5 월미의회는이집트정치개혁에대한불만으로 17 억달러의대이집트원조액대한삭감을토의하여정치압력을행사한적이있다. 이는 2005 년이집트총선결과에대한미의회의불만의표시이다. 이집트는캠프데이비드협정이후미국으로부터연간 20 억달러의원조를받았으며이스라엘은 30 억달러를받았다.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41 1. 무바라크의정치철학과중도실용주의외교정책기조 무바라크의정치철학은나세르의아랍민족주의와사다트의실용주의로설명할수있다. 나세르는사회주의와아랍민족주의로중동의정치지도자로역사에기록되고있다. 사다트는평화노벨상이말하듯중동평화의지도자로기록되고있다. 아직도중동평화는사다트의캠프데이비드실험시대이다. 이정치실험을책임지고중심역할을하는무바라크도중동의위대한지도자로기록되고싶은야망을가지고있다. 더욱이제1세대지도자들의세대교체와함께무바라크는가장경험이많은중동정치지도자임에는틀림이없다. 무바라크는요르단의후세인국왕의외교전략을중요시하고있다. 중동의냉전환경에서요르단은가장중요한대화창구였다. 미국과이스라엘은중동정치에서이집트를제외하고는어떠한로드맵도생각할수없다는사실을잘알고있다. 미국은캠프데이비드조약을위해이스라엘과이집트가필요한것을보상해주었다. PLO 문제에서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은당사국이며이란은레바논내헤즈볼라와이라크내시아무슬림에영향력을가지고있다.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3국이이스라엘과외교관계를수립했다. 이는분쟁의성격이군사폭력에서정치문제로전환된것을의미한다. 미국이통제할수없는정치변수가시리아와이란이다. 무바라크는시리아와이란을대화의장으로나오게할수있는정치영향력을가지고있다. 역사적으로이집트와이란은서로의필요성으로등거리외교를유지했다. 1979년이란의호메이니혁명이전까지는중동에서이란이유일하게이스라엘과외교관계를갖고있었다. 팔레비국왕의친미외교는이란을터키와레바논처럼중동의간접정치변수로만들었다. 이제이란은중동의직접정치변수이며레바논과이라크를중심으로이슬람의중요한국가이다. 2003년제네바이란 -이집트정상회담과 2004년이란정부가아디스아바바사건의혐의자인가말이슬라미야그룹지도자인무스타파함자를이집트에인도한것은양국의관계발전을의미한다. 초기무바라크의정치철학은민주주의시장경제건설이었다. 정부는정당의기본조건인 8% 이상의득표율을요구하지만다당제를인정하고있다. 1983년
142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이집트는신와프드당과 2000년국민대화합이라는 히즈브알위파끄알까우미 라는새로운정당을법적으로승인했다. 무바라크는이집트국민의긍지를회복하는상징적인외교에도성공했다. 1989년시나이반도타바휴양지를이스라엘로부터반환받은것은 1956년나세르가수에즈운하의주권을찾은것과 1973년사다트가시나이반도를찾은것과같은정치적의미를가진다. 그러나이슬람무장세력들은무바라크의친미, 친이스라엘정책에반대하고있다. 결과적으로무바라크는예루살렘문제에대해서는이스라엘에강한메시지를보내고있다. 1996년이스라엘이동예루살렘내에관광터널인 하스모네안 (Hasmonean) 터널공사 21) 와 하르호마 (Har homa) 정착촌건설에대해무바라크는적극반대했다. 카이로를중심으로이에대한대규모반대시위는아랍의여론으로이스라엘은터널공사를중지했다. 1997년이집트경찰이이스라엘국적아랍인 아잠아잠 (Azam Azam) 을간첩죄로체포하여 15년형을구형하면서이집트와이스라엘양국관계는악화됐다. 무바라크는나세르와사다트의고통을답습하는지도자이기도하다. 무슬림형제당의반정부사회운동과식량폭동은이집트사회의단면이다. 무바라크도 1984년과 1988년식량폭동을경험했다. 특히 1986년징집보안군 17,000 명의폭동은무바라크정권에깊은상처로남아있다. 무바라크의정치철학은경제개방정책과평화원칙이다. 무바라크의중도실용주의정책은이스라엘의주권과영토의교환으로중동의평화를이행하는지도자의역할이다. 이제무바라크는나세르보다도더적극적인중재역할을하는중동의지도자이다. 무바라크는유일하게중동에서제1세대와제2세대 21) 통곡의벽터널 (Western Wall Tunnel), 일명하스모네안채널 (Hasmonean Channel) 은 6 일전쟁이후이스라엘종교성에의해본격적으로발굴되기시작하였다. 이터널은지리적으로성전산 (Temple Mount) 와가깝고고고학적가치가높은유적지로 1996 년 9 월네타냐후총리가이터널로통하는새로운출입구를만들것을지시했고, 아라파트는이를성전산을붕괴시키기위한이스라엘의술책이라며반발하였고, 아랍인들의강력한저항에부딪쳐 80 여명의사망자를냈다. 현재이터널은통곡의벽근처남쪽입구로들어가서북쪽출구로나오게되며이스라엘병사들의안내로무슬림구역을통과해유대인관할구역으로되돌아오게되어있다. (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western_wall_tunnel, 검색일 :2009-09-02)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43 의정치지도자들을연결시키는교량적인정치환경을가지고있다. 무바라크는제1세대정치인과중동정치를이끌었으며이제제2세대의정치수장인것이다. 무바라크는민주주의와인권문제로미국과 EU의정치적비난을받고있다. 2000년무바라크는권력승계를위해아들인가말무바라크를집권당인국민당 (NDP) 정책사무총장인서열 3위에임명하면서정치적저항운동인 끼파야 운동 22) 에직면하고있다. 나세르전이집트대통령은그의혁명철학에서지정학적으로이집트외교정책의기조를정의했다. 이집트는아프리카국가이기때문에아프리카정책방향을가지고있다. 또한아랍국가이고이슬람국가이기때문에이슬람정책기조와아랍정책방향을가지고있다. 무바라크는전쟁없이이집트를세속주의근대국가로건설하는유일한이집트의대통령이됐다. 2. 이집트민주주의와끼파야운동 이집트민주주의를연구하기위해서는민주화이행의장애요인을분석하는편이쉬운접근방법이다. 이집트는사다트의정치개방노력으로복수정당제도를허용하고있다. 즉최소한의절차적민주주의로서선거와복수정당제도가있다. 이집트가세속적인국가이지만정치, 경제, 시회문화의특성이이슬람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슬람의가치관을벗어날수없다. 무바라크의권위주의도이슬람의가치관과무관할수없다. 이슬람무장세력은이슬람의형제애를국가충성심보다우선시하고있다. 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전쟁의자발적지원자들의인권문제가사회문제로발전하고있다. 호메이니의이슬람혁명성공으로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이슬람공동체인움마건설의과도기국가형태로개별적인이슬람국가를건설하는이상을가 22) 아랍어로 al-kifayat 는 충분한 이란의미로 이집트변화운동 ( 아랍어로 al-harakat al -Masreyyat min ajl al-tughayir) 의비공식별칭이다. 무바라크의대통령직수행과그의아들가말의대통령직승계에반대하기위한정치집단으로 2004 년에결성되어 2005 년국민투표에대한헌법개정과대통령선거전때왕성한활동을하였으나지금은정부의계속된탄압을로유명무실해졌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kifa ya 검색일 :2009-09-02)
144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지고있다. 이슬람급진세력들은코란과예배보다는총을가지고국가에저항하고있다. 1981년사다트암살, 1995년무바라크암살미수, 1994년가말이슬라미야그룹이외국인관광객과투자자를공격목표로경고한사건들은종교적지하드운동이폭력테러로발전한것이다. 1999년 9월정부가 5,000 명의테러단순가담자들을석방했다. 9.11테러사건은이슬람원리주의자들을테러리스트로중동을테러전장으로만들었다. 이슬람의반미감정은이라크전쟁으로증폭되어미국과이스라엘을테러공격목표로하는이슬람지하드운동이중동의사회운동으로발전하는데그심각성이있다. 2004년타바관광지폭탄테러사건, 2005년 7월유대인관광객이선호하는휴양지인샤롬엘셰이크의 3건의폭탄테러사건 23) 과카이로폭탄테러사건은외국관광객이테러목표였다. 샤롬엘셰이크폭탄테러로외국인을포함 88명이사망하고 200여명이부상했다. PLO의저항과이스라엘의보복공격이반복되며미국이군사력으로중동정치에개입하는상황에서이슬람문화권의민주주의는극히제한적인환경을가질수밖에없다. 샤리아법을요구하는이슬람원리주의와세속적인근대국가의민주주의제도를건설하는실효성이없다. 이집트의민주화운동은무바라크가아들인가말무바라크를권력구조서열 3위인국민당 (NDP) 사무총장에임명하면서권력승계에대한야당의저항운동인 끼파야 (Enough: 이제고만 ) 운동인사회민주화운동이세속화된사회운동으로확산되고있다. 이집트민주화운동은정당정치와선거제도에서그원인을규명해야한다. 선거제도가정당에미치는정치적효과와역으로정당제도의특성이선거제도에미치는영향을상호분석해야한다. 선거제도변화의정치적배경을분석은환경요인을분석하여선거제도와정당제도간의상호관계를강조하는이론이다. 호스니무바라크정권을이집트민주주의공고화시대로설명하기는어렵지만정당법과복수정당제도뿐만아니라형식적이지만대통령선거의복수후보 23) http://en.wikipedia.org/wiki/2005_sharm_el-sheikh_attacks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45 경선은중동국가중가장큰선거환경의변화이다. 이론적보다는현실적인정치체제로전환한중동국가들이정치현실에서민주주의발전보다는장기집권의정치체제인폐쇄적인권위주의성향의변화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무바라크정권도근대화과정에서민주주의요소보다는권위주의요소가더많은혼합체제의양상을보이고있다. 중동의민주화이행과정에대한학술적담론이활발한현재서구적인자유민주주의와권위주의의혼합형인이집트의정치체제를이해하는데는이슬람문화와 PLO의대의에대한이해가선행돼야한다. 형식적인선거가법의보장하에반복적으로실시되며반대정당도허용하는다당제이지만집권세력의정치적억압이상존하며야당이정권을창출하기는불가능하기때문에무바라크의정권은패권적권위주의이다. 무바라크정권은선거때마다당근과채찍인유화정책과강경정책을이용하고있다. 1984년총선부터무슬림형제당또는가말이슬람등이슬람급진세력인구속자들을대량석방하는한편선거에출마하려는친이슬람정당후보들을정부전복혐의와테러혐의로체포하여선거탄압을하여왔다. 그러나 2005년총선은신임부시미대통령의압력과이집트내키파야운동으로야당과무슬림형제당이대거정계에진출하는정치계의지각변동이일어났다. 24년간집권한무바라크의연임을반대하는범국민운동인키파야운동은야당연합세력주도로이집트 15개도시에서동시다발적으로발생했다. 24) 4 월 5일알아즈하르대학을중심으로 4개대학생 1만여명이비상계엄령철폐와정치개혁을요구하는시위를했다. 카이로아메리칸대학에서도전날 400 여명의시위가있었다. 에인샴스대학, 헬완대학, 만수르대학등도시와지 24) 2004년 12월부터정치개혁을요구하는전문지식인의시위가카이로언론회관건물앞에서일어났다. 2005년 4월 27일 1시 ( 카이로현지시간 ) 를기해범야당정치연합세력이 24년장기집권한무바라크의연임을반대하는 키파야 ( 이제충분하다 ) 운동이이집트 15개도시에서동시다발적으로시위를일으켰다. 노란색바탕에붉은글씨의 키파야 가쓰여진스티커를가슴과이마에붙이고시위를했다. 중견언론인탈라트하심은이에반대하는 미시키파야 운동으로이집트안정을위해무바라크의재임이필요하다며정치인, 시민, 공무원의참여를호소했다. 이운동은친정부운동이지만이집트사회의다양한정치견해를발표하는정치환경으로민주화의긍정적인평가이다 : Europa,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007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7),p.336; 연합뉴스 2005년 3월30일 10:42 인터넷뉴스참조.
146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방에서대학생들이정치개혁을요구하는크고작은시위가계속됐다. 2005년 2월무바라크는대통령복수후보출마를허용하여헌법제 76조를수정했다. 3월12일알가드당당수인 아이만안누르 가석방됐다. 9월대통령선거에서무바라크 (88.6%), 알가드당의아이만안누르 (7.6%), 신와프드당의노만고마 (2.9%) 그외 7명의후보 ( 합계 0.5% 이하 ) 가출마하였다. 이는형식적이지만이집트민주화의운동의초석이다. 미국은중동질서를위해미국, 이집트. 이스라엘의한트랙이필요하다. 미국은 28년간집권하고있는무바라크정권을인정하고있지만이집트선거제도와정당제도에는불만을표하고있다. 2005년 2월부시대통령이카이로방문을취소한것은무바라크정권에대한민주화와인권에대한정치압력이지만무바라크의리더십을대체할중동지도자가아직은없다. 정당총선년도 무바라크정권의이집트총선결과비교분석 : 야당의정계진출분석 국민당 (NDP) 1984 년 389 석 72.9% 1987 년 346 석 신와프드당 (NWP) 58 석 15.1% (NW50+ MB8) 야당 95 석 (NW35 석 ) 1990년 348석 + 무소속 14석무소속무소속60 사회노동당 (SLP) 민족진보동맹당 (NPUP) 자유사회주의당 (LSP) 0 석 (7.1%) 4.2% 0.7% 8 석 독립선거유세 무소속 6 석 무소속 1 석 1995 년 316 석 6 석 1 석 2000 년 353 석 7 석 6 석 1 석 2005 년 311 석 UNFC 연합통일후보 6 석확보 UNFC 통일후보 2 석 무소속 83 석 115석 (NDP 99석 ) 72석 (NDP35 석 +MB15석 ) 21 석 신야당 new opposition 이슬람동맹 Islam Alliance 60 석 (MB37) 나세르당 1석 Tagammu5 석나세르당 3석개혁통일국민전선 (UNFC)11석 - Karama 2석무슬림형제당 88석 자료 : Europa 연감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007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7),pp. 319-345. 1984 년총선 : 정당은득표율이 8% 이상이어야하는절대조건이있다. 무슬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47 림형제당 (MB) 와뉴와프드당과의연합은정치권에진입하기위한선택이었다. 다른야당은 8% 의득표율을얻지못하여당선자를내지못했다. 무슬림형제당의샤리아법원칙과세속정당인뉴와프드당간에는이념적으로차이가컸지만양당은비교적개방적정치활동을했다. 1987년총선 : 무슬림형제당은정당활동이금지되어이슬람동맹과연합하였지만이집트선거사상가장많은득표율로제1당이됐다. NW에 MB, LSP, SLP 등이연합하여이슬람연합인 Islamic Alliance로선거활동을했다. 1990년총선 : 정당의 8% 득표율조건이철폐됐다. 모든야당이서거보이콧트를선언했으며무소속으로야당후보들일부가정계에진출했다. 무소속 83석중집권당 NDP 60석, NW 14석, SLP 8석, LSP 1석으로되어있다. 실제로 NDP는 408석으로절대다수이다. 무바라크는대통령이지명하는 10 석중 5석을콥틱기독교에할애했다. 1995년총선 : 야당은단지 13석이다. 여당인 NDP에 5명의여성의원이당선됐다. 무소속당선자중 99명이 NDP에가입했다. NDP는 93% 의압도적인승리를했다. 콥틱기독교 56명의후보모두실패했다. 2000년총선 : 100명이상의후보들이 40세이하로세대교체의의미를가지는선거이다. 무슬림형제당은불법정당으로 100명이상이무소속으로출마했다. 2005년총선 : 키피야무바라크연임반대운동과함께 NDP는 432명, NPUP는 47석, 11개의연합야당인개혁통일국민전선 (UNFC)47 명, 나세르당 22명, Karama 8명, 무슬림형제당은 150명, 신당인아이만누르의 알가드 ( 내일 ) 당은 60명, 그외여러소수당들이난립한선거였다. 정당자격이없는 Al-Wasat 와 Karama 등도참여했다. 1995년부터아이만안누르는의석을잃었지만그가이끄는알가드당이 1석을확보했다. 대통령선거에도전했던안누르의재판은국제사회가주시하는이집트인권문제이다. 나세르당은단한석도확보하지못했다. 무슬림형제당이 88석을차지하면서제1야당이됐다. 야당연합인 UNFC는키파야운동에도불구하고 11석뿐이다. 무바라크가권력을아들인가말무바라크에게승계하는데아직도절대적인권력을가지게됐다.
148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이집트의다당제도는 1977년사다트의여당내이념적정파활동으로시작하여 1983년무바라크의선거법에의해 1987년선거에서야당인뉴와프드당이 36석을차지하면서제한적이지만정착했다. 2005년무슬림형제당의 88석진출은이집트사회의정치변화를의미한다. 이집트는이슬람문화와민주주의제도를같이해야하며형식적이지만민주주의제도를수용할수밖에없는국내외적환경을가지고있다. 25) 중동과이집트는무바라크의리더십이필요하다. 무바라크는중동에서경험많은유일한원로지도자이다. 무바라크의퇴진은이집트의민주화발전보다는무질서를예견할수있다. 중동국가들은정치제도보다는통치자의카리스마적리더십으로통치한다. 이것이중동의민주화의핵심문제이다. 사담후세인정권붕괴후이라크정세는무바라크에게는좋은교훈이다. Ⅴ. 결론 : 이집트의정체성과중동평화 이집트의정체성해석은대통령의정책을반영한다. 나세르는혁명철학에서이집트의정체성을아랍, 이슬람, 아프리카로설명하고있다. 나세르정책은아랍민족주의를강조하며아랍, 이슬람, 아프리카정책방향과제3세계비동맹정책으로반영됐다. 사다트정책은애국주의정책으로이집트정체성을역사와문명에서규명했다. 헤이칼의지적처럼이집트는역사, 지리, 환경, 문화, 종교의여러이질적인요소를가졌으면서도유일한동질성을가진민족국가이다. 이집트의사회문화의통일과지속성, 정치의지속성으로근대이집트정체성이형성되고있다. 무바라크는이집트의정체성을재규명하는지도자이다. 이집트의인구, 실업, 빈곤등경제문제는상존의문제이다. 무바라크의정통성은중동평화원칙의정치보호막을가지고있다. 팔레스타인문제는이집트영토와안보문제이다. 미국과이스라엘은무바라크정권을중동평화의열린대화의창으로이용하여왔다. 25) Maye Kassem, op, cit,., pp.49-82.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49 그러나무바라크의친미정책은이슬람의저항에직면해왔다. 나세르, 사다트, 무바라크그리고미래의이집트대통령도이집트가이슬람국가로재탄생하지않는한이슬람의저항에직면할것이다. 이집트는무슬림형제당과혁명을위해제휴한후이슬람국가건설과세속국가건설의이념분쟁을계속하고있다. 미국의테러전쟁과중동의이슬람원리주의와의대결구조로중동은테러중심지역이됐다. 이라크위기는새로운이슬람사회운동으로발전하면서중동이테러환경중심이되고있다. 중동에서이슬람의형제애는운명관계를중심으로지역주의형태로발전했다. 테러조직은혈맹적인형제애를심화-확대시키는데지하드정신을이용한다. 이슬람은문화의장막이없다. 예배와메카순례는이슬람의연대감이다. 이슬람급진주의세력은반미와반유대적인감정만으로도어디서든지동조자를얻을수있다. 이란의부상으로미국과이스라엘은동맹관계가필요하다. 무슬림들은미국과이스라엘에대항할수있는유일한복수는자살폭탄테러수단으로생각한다. 2000년을전후하여중동지도자들은세대교체를했다. 심지어이라크사담후세인 (2003년 ) 까지제거됐다. 무바라크는유일한중동의경험있는정치지도자이다. 미국은민주주의와인권문제에서이집트를예외로인정한다. 미국이이스라엘의핵문제를이란과차별하는잣대와같다. 무바라크의정치철학은중동평화와안정이다. 무바라크는아들인가말무바라크에게권력승계를계산하고있다. 시리아, 요르단, 북한등 3국이안정되게아들에게권력을승계한것에고무된무바라크는정치모험을시작했다. 시민문화가성숙되지않은후진성을이집트의권력승계에서민주화운동을기대하고있다. 2005년총선에서무슬림형제당의약진과학생과지식인의 키파야 운동은민주화운도의작은등불이다. 중동평화는미국, 이스라엘, 이집트의정치축에요르단과레바논이새로운변수가되고있다. 시리아와이란을실체로인정하지않는중동평화는기대할수없다. 레바논과이라크가중동의새로운불안변수이다. 중동에서이슬람원리주의국가인이란만이형식적지만민주주의선거에의해정권이교체되는현상은특이하다. 이슬람원리주의국가는민주주의국가가아니라는설명은불가능하게됐다.
150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중동평화는해결할수없는정치과정의이슈이다. 팔레스타인국가가수립되었다고중동에서자살폭탄테러가근절되는것은아니다. 중동평화는해결하여도하지않아도문제가되는정치이슈이다. 그러나무바라크의중동평화와안정의철학은중동과국제사회가필요로한다. 중동에서이집트의근대국가건설을정치모델하우스의성격을가진다.
이집트외교정책과민주주의 151 참고문헌 Europa(2007),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007,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Al-Hakim, Tawfiq(1985). The Return of Consciousness, translated Bayly Winde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Ayubi, Nawih N.(1989). "Government and the state in Egypt today" Egypt Under Mubarak, Tripp, Charles and Owen, Roger(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Dawisha, A. I.(1976). Egypt in the Arab World: The Elements of Foreign Policy,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Hinnebusch, Raymond A.(1990). "The formation of the contemporary Egyptian State from Nasser and Sadat to Mubarak" The political economy of contemporary Egypt, Ibrahim M. Oweiss, Washington D.C., Center for Contemporary Arab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Hinnebusch, Raymond A. JR.(1988). Egyptian Politics Under Sadat: The Post-Populist Development of an Authoritarian-Modernizing State, Boulder and London, Lynne Renner Publishers. Ibrahim, Ibrahim "Egypt, Israel and the Palestinians", The political economy of contemporary Egypt, Ibrahim M. Oweiss, Washington D.C., Center for Contemporary Arab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Karawan, Ibrahim A.(2002). "Identity and Foreign Policy : The Case of Egypt", Identity and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Shebley Telhami and Michael Barnett(Ed.),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Kassem, Maye(2004). Egyptian Politics: The Dynamics of Authoritarian
152 중동연구제 28 권 2 호 Rule, Boulder and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Sartori, Giovanni(1970).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4). Shintaro Yoshimura, "The Undercurrent of Iranian Nuclear Issue: with a Special Attention to the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2009년 8월26일중동연구소외국인교수초청특별강의자료참조. Tripp, Charles(1989). "Egypt and the Region in the 1980s", Egypt Under Mubarak, Tripp, Charles and Owen, Roger(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연합뉴스 2005 년 3 월 30 일 10:42 인터넷뉴스. http://en.wikipedia.org 홍순남소속 : 한국외국어대학교아랍어과교수연락처 : 017-266-3031 이메일 : hongsn@hufs.ac.kr 투고일 : 2009.08.07 심사일 : 2009.09.02 게재확정일 : 200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