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ry Report 베트남섬유산업동향 2012. 1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발간사 섬유 패션인여러분! 우리섬유패션산업은경제발전태동기부터현재까지국가기간산업으로서우리나라경제발전의견인차역할을수행해왔을뿐만아니라 2011년무역 1조달러를돌파해세계 9위의무역대국으로진입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담당해왔습니다. 금년한해미국경기부진과유로존의재정위기확산, 중국의긴축정책으로인한수요감소, 원자재가격변동폭확대에따른수급불안등대내외적인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섬유류수출은지난해에이어두자릿수의증가율을기록하며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습니다. 최근인터넷의발달에따라전세계정보흐름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시대에도래했습니다. 그러나여전히많은기업들은해외시장에서새로운사업기회의확대를찾고있으며이를위한발판으로해외섬유패션산업에대한체계화된정보요구가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이에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국내섬유패션업계의해외시장확대를통한지속적인성장과발전에기여하고자교역과투자의존도가매우높은미국, EU,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총 5개지역을대상으로섬유패션산업현황에대한자료를발간하였습니다. 동자료가향후수출과해외투자를검토하는기업에길잡이가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노희찬
- 목차 - 1. 국가정보 1 (1) 일반현황 1 (2) 주요부문별현황 3 (3) 한국과의관계 12 2. 섬유 의류산업현황 16 (1) 개황 16 (2) 생산현황 17 (3) 수출입현황 18 (4) 산업구조 23 (5) 설비및생산능력현황 26 (6) 외국인투자현황 26 (7) 베트남정부의섬유산업정책 28 (8) 섬유관련전시회개최일정 29 3. 투자환경 30 (1) 투자환경현황 30 (2) 부문별투자환경 35 1) 고용, 노동 35 2) 입지여건 40 3) 세제, 외환관리 42 4) 무역규제 50 5) 주요인증제도 51 6) 투자유치정책 ( 법 ) 52 7) 자금조달 ( 금융권대출등 ) 55 8) 현지투자기업의애로사항 56 4. 기타 61 (1) 현지투자자문및지원기관 61 (2) 현지추천법무 / 회계법인 62 (3) 베트남섬유산업관련기관 63 < 참고문헌 > 64 - i -
< 표차례 > < 표 1> 베트남개요 2 < 표 2> 베트남의주요경제지표 5 < 표 3>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추이 11 < 표 4> 한국의대베트남교역추이 13 < 표 5>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추이 13 < 표 6>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추이 14 < 표 7> 우리나라의대베트남투자추이 14 < 표 8> 베트남의섬유산업수출입비중추이 16 < 표 9> 베트남의품목별섬유산업생산추이 17 < 표 10> 베트남의품목별화섬생산추이 18 < 표 11> 베트남의섬유교역추이 19 < 표 12> 베트남의주요품목별의류수출현황 (2009년) 19 < 표 13> 베트남의주요국가별의류수출현황 20 < 표 14> 베트남의섬유소재수입추이 21 < 표 15> 베트남의주요국가별직물수입현황 21 < 표 16> 베트남의주요국가별원면수입현황 21 < 표 17> 한국의대베트남섬유수출입현황 22 < 표 18> 베트남의섬유 / 의류업계의자본형태별구성현황 (2009년) 23 < 표 19> 한국의대베트남섬유 / 의류부문투자추이 27 < 표 20> 베트남정부의기간별섬유의류산업육성정책목표 28 < 표 21> 베트남정부의섬유의류산업중장기발전목표 28 < 표 22> 베트남노사분규발생추이 35 < 표 23> 국내 / 외국인투자기업의지역별최저임금인상현황 (2011년) 35 < 표 24> 투자지역으로서의남부와북부의장단점비교 41 - ii -
1. 국가정보 1 국가정보 (1) 일반현황 1) 국토 위치 - 베트남은인도차이나반도의동쪽에가늘고긴 S자형으로북으로는중국과국경을접하며, 동에서남서쪽으로남중국해와타일랜드만에면하고, 서쪽으로쭝산맥을경계로라오스, 캄보디아와접하고있음. 면적 - 국토면적은 329.314km2로한반도의약 1.5배정도이며, 남북간거리는 1.650km에달하고, 동서간거리는 48~600km이며, 해안선길이는약 3,260km임. 지형 - 베트남은평지와비옥한삼각주, 여러강줄기가흐르는남부의곡창지대와대부분산악지대인북부로구성, 국토의약 3/4이산악지대이며, 구릉, 고원지대가북부와중부에집중되고, 北高南低의지형 부존자원 - 베트남은풍부한해안유전과석탄, 석회석, 크롬, 티타늄, 몰리브덴, 철광석, 금, 주석, 인회석, 망간, 구리, 보크사이트, 흑연, 고령토, 석영, 각종보석이매장되어있으나원유와무연탄을제외하고경제성이떨어짐. 원유매장량은약 50억톤, 무연탄과철광석매장량은각각 80억톤과 7억톤으로추정 2) 국민 인구 - 베트남총인구는 2009년현재약 8,602만명 ( 남 : 4,260만, 여 : 4,342만명 ) 으로추정되며, 그중 29.6% 가도시에거주, 베트남의연령별인구분포는넓은피라미드형으로전쟁의영향을받아인구의 60% 가 30대미만이며, 1980년대전후출생의 20대와 30대젊은연령층이많음. 1
해외섬유산업동향 종족 - 베트남인은총 54 개민족으로구성되어있는데그중비엣 (Viet) 족이약 85.72% 의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외따이족 (1.89%), 타이족 (1.81%), 호아족 (0.96%), 크메르족 (1.47%) 등산악소수민족이있음. 종교 - 정부는신앙의자유를보장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는정부와공산당의정책에협력해야하고, 전체인구의 18.23% 만이종교를가짐. 그구성은불교 (43.5%), 가톨릭교 (36.3%), 기독교 (4.7%), 카오다이교 (5.2%), 호아호아교 (9.2%) 등 국민성 - 아시아에서제국주의를독자적으로물리친베트남인은민족적자긍심이매우높고, 불교와유교적전통문화보존으로비록사회주의체제이지만아시아적문화특성이강함. 북부인은근면하고, 중부인은인내형이며, 남부인은개방적이고낙천적임. 베트남내외국기업의노사분쟁은고용주의이해부족과자존심손상에서대부분야기됨. - 사회주의국가체제하의베트남은심한여론통제와언론에의한사상교육으로일반국민의반응과생각이획일적인편임. 여성의정치, 경제, 사회각분야에대한진출이많고, 전체근로자중 50% 이상이여성 - 베트남은현재경제발전에따른빈부격차, 부패및뇌물관행, 직업윤리부족등의사회적문제점에직면하고있음. < 표 1> 베트남개요 국 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행정구역 5개중앙직할시, 58개성으로구성 독립일 1945. 9. 2. 면 적 약 331,150km2 ( 한반도의약 1.5배 ), 남북 1,700Km, 해안선 3,200Km, 경지면적 21% 기 후 아열대 ( 북부 ), 열대몬순 ( 남부 ) 수 도 하노이 (Hanoi, 2009년 647만명거주 ) 인 구 86.02백만 (2009년기준, 남 : 42.6백만, 여 : 43.4백만, 약 70.4% 농촌거주 ) 주요도시 호치민 (717만명 ), 하이퐁 (184만명 ), 다낭시 (89만명 ) 민 족 비엣족 ( 낑족, 전인구의 85.7%), 타이족, 화교 ( 약 82만명 ), 크메르족등 54개민족 공용어 베트남어 문맹율 9.7%(UNDP 2009 기준 ) 종 교 신앙인 1,565만명중불교 : 43.5%, 가톨릭 : 36.6%, 카오다이교등 화폐단위 베트남동 (Vietnamese Dong, VND로표기 ) 시 차 우리보다 2시간늦음 (G.M.T + 7시간 ) 외교관계 167개국과수교 (165국무역, 40여국가가베트남투자 : 2009년기준 ) 대한수교 1992. 12. 22 2
1. 국가정보 (2) 주요부문별현황 1) 정치, 사회 도이머이 ( 쇄신 ) 개혁노선 - 1980 년대중반이후베트남은소련의체제개혁에따른대공산권외교적구심력와해로구소련, 동구에대한경제의존정책을탈피하고, 1986 년대외개방을표방한도이머이개혁노선을채택 - 이를계기로베트남은서방측과의경제관계를확대하고, 자본과기술도입을통한대외개방정책을적극추진하며, 결국시장경제를적극적으로도입하게됨. ㆍ 91 년에중국및캄보디아와의관계정상화를계기로아시아주변국과의외교협력관계를개선하고, 1999 년 7 월미 - 베교역정상화합의로미국과의경제협력이본격화됨. 2006 년에는미국과의무역협상타결과함께 WTO 정식회원국으로가입함으로써신흥유망시장으로서외국인투자가증가하기시작함. 금융위기극복을위한신경제정책 - 베트남정부는 2008 년말인플레우려해소를위해거시경제의안정화, 중장기성장잠재력확충, 빈부격차와사회불안요인해소에역점을둔정책방향으로수정 - 베트남기획투자부는 2010 년경제성장목표를 2009 년과동일한 6.5% 의안정성장에두고, 총 GDP : 1,065 억달러, 1 인당 GDP : 1,200 달러등의경제운영목표를수립 - 그결과 2010 년에 6.78% 의경제성장과 1 인당 GDP 1,203 달러등의성과를달성한베트남정부는 2011 년에는 7% 의 GDP 성장 10% 의수출증가등을포함하는경제운영목표를세움. 2) 경제 성장성 - 2009 년이후글로벌경제침체기간동안베트남경제는정부의 90 억달러를상회하는강력한경기부양책 ( 기업의금융지원과경쟁력회복, 일자리창출을위한인프라투자에투입 ) 에힘입어 2010 년 6.8% 의비교적높은성장세를유지 3
해외섬유산업동향 - 2008 년베트남의 1 인당 GDP 는 1,052 달러를기록하여 UN 의최빈국기준인 960 달러를사상최초로초과하였고, 2009 년에는 1,064 달러, 2010 년에는 1,203 달러에이르는등지속적으로급상승하고있음. 외국인투자 - 2008 년베트남의외국인투자유입은 665 억달러의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2009 년에는글로벌경기침체로 163.5 억달러로급락하였고, 2010 년에는다소회복된 172.3 억달러로베트남경기회복에크게기여 - 베트남에대한주요외국인투자국은금액기준으로대만, 한국, 싱가포르순으로나타났고, 건수에서는한국이큰비중을차지하는투자유치국가로부상 1 주요지표별현황 가. GDP( 국내총생산 ) - 베트남의경상 GDP 는 2009 년전년대비 5.3% 증가한 972 억달러의규모를기록하고, 2010 년에는글로벌침체에서회복하면서 6.8% 의성장세를보임. 한편세계금융위기이전기간인 2002 년 ~2005 년동안에는아시아에서중국, 인도다음으로높은 7~8% 의성장세를유지하였음. - 베트남의 GDP 는전통적으로서비스분야의비중이높았으나 2003 년이후공업부문의비중이 41% 로서비스를앞서면서성장을주도하고있으며, 농수산업의 1 차산업부문의비중은지속적으로하락세를보임. 나. 산업생산 - 베트남의산업생산은 2003 년이후 15% 를상회하는높은증가세를보였으나 2009 년은기업경영환경악화와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부진으로 2000 년이후최저치인 7.6% 증가에그쳤음. ㆍ 2010 년에는세계경기의회복세로내수와수출시장에서호조를보이면서민간부문을중심으로회복되어 14% 의두자리증가세를기록하여 407 억달러의규모에달함. - 한편베트남산업생산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10 년에 42% 에달함으로써순수내자기업인민간부문 (35.9%) 과국영부문 (22.1%) 을상회하였음. 4
1. 국가정보 ㆍ국영부문의산업생산은 5% 이하의증가로정체된반면민간과외국인투자부문은높은증가세로전체성장을주도하고있으며, 국영부문의민영화도가속화될전망다. 물가 - 베트남의물가상승률은최근 3년간국제유가, 식음료등원자재가격상승과급격한외국인투자자금의유입에따른통화량증가로 2008년에는 23.0% 까지급상승하였으나정부의고금리정책으로 2009년에는 6.9% 로하락, 2010년에는 9.2% 로상승 GDP 소비자물가 산업생산 국제수지 < 표 2> 베트남의주요경제지표 항목 2008 2009 2010 실질GDP 성장률 (%) 6.2 5.3 6.8 명목GDP총액 ( 현지통화, 10억동 ) 1,485,038 1,658,389 1,980,914 명목GDP총액 ( 백만달러 ) 91,094 97,180 103,600 일인당명목GDP( 달러 ) 1,048 1,068 1,174 소비자물가전년대비상승률 (%) 23.0 6.9 9.2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 =100) 179.8 191.8 209.5 실업률 (%) 4.7 4.6 4.4 광공업생산지수 (1994년 =100) 113.9 107.6 n.a. 광공업생산지수전년대비증가율 (%) -2.4-5.5 n.a. 산업생산 ( 억달러 ) 393.6 384.4 407.3 총계 13.9 7.6 14.0 산업생산 국영부문 2.7 1.6 7.4 증가율 (%) 민간부문 19.8 10.1 14.7 FDI 부문 16.9 9.2 17.2 경상수지 ( 백만달러 ) -10,800-6,100-5,623 무역수지 ( 백만달러 ) -18,029-12,853-12,610 외화준비고 ( 백만달러 ) 23,890 16,447 n.a. 대외채무잔고 ( 백만달러 ) 30,200 38,800 44,500 평균환율 ( 대달러 ) 16,302.3 17,065.1 19,127 통화공급량증가율 (%) 20.7 n.a. n.a. 수출 ( 백만달러 ) 62,685 57,096 72,190 대한수출 ( 백만달러 ) 2,037 2,370 3,330 수입 ( 백만달러 ) 80,714 69,949 84,800 대한수입 ( 백만달러 ) 7,805 7,149 9,652 직접투자유입 ( 백만달러 )** 71,726 22,626 18,595 자료 : 베트남 ; 통계청, 외국투자국 (FIA), 관세청 IMP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F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World Bank ; A World Bank Economic Update for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주 : * 추정치, ** 신규확장포함 5
해외섬유산업동향 라. 외채 - 베트남의대외채무는 2010년 445억달러에달하고있는데이는취약한산업과무역구조로인해적자폭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07년에 142억달러, 2008년 180억달러의무역적자를기록하였기때문 마. 환율 - 베트남은환율시장이제한된관리변동환율제도로정부의외환시장관리가매우폐쇄적으로운영되고있음. - 2010년말암시장거래환율이기준환율보다 10% 이상높게형성됨에따라 2011년초베트남정부는 9.3% 의통화평가절하를단행하였음. 2 주요산업현황 가. 신발 - 베트남신발산업은섬유에이은제2의수출업종으로 2009년 40억 6,600만달러의수출실적을기록하였고, 연간 50만명의종업원을고용하고있음. 생산 ( 07년) 은품목별로스포츠슈즈 2억 9,100만족, 캔버스슈즈 45백만족, 숙녀화 100만족, 기타샌들 / 슬리퍼 8,400만족등 - 베트남의신발업계규모는약 390개사로 37개국영기업, 195개민간기업, 145개외국인투자기업, 14개합작기업으로구성. 최대수출시장은유럽으로전체수출량의 65% 를차지 나. 석유화학 - 베트남은산유국이지만 2009년 2월에최초로정유공장이설립되었고, 연료 / 석유화학제품수입은 77억 5,700만달러 ( 09년) 에달하였음. - 우리나라의대베트남석유화학제품수출은 2009년현재 8.8억달러로베트남전체수입의 11.3% 를차지 다. 철강 - 베트남철강생산능력은연간약 500만톤에이르고있으나일관제철소의부재로연간 67억달러규모를수입에의존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연간 6억 2,300만달러를수출하여베트남시장의 9.3% 를점유 6
1. 국가정보 - 베트남에는총 40개의철강공장이있고, 베트남철강공사 (VSC) 산하에 14개자회사및 14개합작회사가운영되고있으며, 2008년부터연간 450만톤규모의일관제철소건설을추진중에있음. - 우리나라포스코사는베트남에 3개공장을운영하고있는데그중남부붕타우지역의냉연공장은 11억달러를투입하여건설하였음. 라. 이동통신 - 베트남이동통신시장은 2004년이후몇년동안연평균 50~80% 의높은성장세를보이며아시아는물론세계에서가장빨리확대되고있는시장으로부상 - 이동통신기기의판매는 2007년에는 600만대판매실적을기록하였고, 2008년에는 830만대가판매된것으로추정 - 베트남통신부 (MPT) 에의하면 2007년 10월말베트남이동통신총가입자수는전체인구의 30% 를상회하는 2,495만명에달하고, 2008년 5,200만, 2009년 6월기준 8,200만명으로급격히증가하였음. - 현재베트남의통신시장은 WTO의가입으로개방되고는있으나베트남기업과의합작투자형태만개방하고, 외자의지분도 49% 이하로제한하는등최소한의개방에그칠전망 마. 건설 - 총 GDP의약 5~6% 를차지하는베트남건설산업은국제금융기관의지원확대, 석유자원개발의본격진전에따른외국기업의진출확대와기초인프라건설로지속적인성장이예상 - 베트남건설시장은 2007년까지연평균 10% 이상증가세를나타내 60억달러의규모에달하고, 2008년침체를거쳐 2010년에는회복세를보임. 바. 전력산업 - 베트남의전력생산은 2009년에전년대비 11.4% 증가한 807억kWh이었으며, 전체전력의 49% 가산업 / 건설용으로, 41.5% 가일반소비용으로각각공급 7
해외섬유산업동향 - 베트남에는 28개 ( 석탄 8개, 중유 4개, 천연가스 8개, 수력 8개 ) 발전소가있어, 연간 11.540MW의전력을생산하고있고, 종류별로수력 40%, 석탄 13%, 천연가스 38%, 중유 9% 인데 (2006년), 2010년까지석탄을이용한전력생산을확대할예정 - 베트남의전력수요는매년 15%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 2010년에 25,000MW, 2020년에 44,000MW로생산을확대할계획이며, 이를위해 2010년까진석탄화력발전소 18개, 석유화력발전소 2개, 가스화력발전소 5개를건설하고, 그이후 2025년까지발전소 75개를건설하기위해연간 50억달러를투자할계획 사. 오토바이산업 - 2009년베트남오토바이생산은전년대비 7% 증가한약 3백만대에달하였는데, 베트남의주요오토바이생산기업은총 20개사이며, 이중대기업인 Honda, Yamaha, SYM, Suzuki, Lifan 5개사로이들이베트남시장의 80% 이상을과점하고있음. - 베트남오토바이시장은연간 200만대규모로서, 2007년현재오토바이등록대수는 1,800만대인데 2015년까지 3,100만대이상으로증가할전망 아. 제약산업 - 베트남의제약시장은 2009년에 17억달러의규모로추정되고, 이중국내생산이전년대비 21% 증가한 8.7억달러를기록하며수요의 50% 를자급하는것으로나타났고, 향후베트남제약시장은 2015년까지 230억달러, 2020년에는 350억달러에달할전망 자. 조선산업 - 베트남조선산업생산은 2007년약 18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며, 특히베트남조선생산의 70% 이상을차지하는베트남조선공사 (VINASHIN) 의생산은전년대비 68% 증가한 14억달러를기록 ( 07년). ㆍ베트남조선공사는베트남전역에 28개조선소를포함하여 200여개의자회사를거느린대형기업으로베트남조선수주의약 70%( 금액기준 ) 을독점하고있음. 8
1. 국가정보 3 대외무역협정체결 가. 경제외교정책 - 외국과의협력강화, 특히미국, 일본, EU 등선진국과의관계강화를통한교역증진, 투자와원조유치등실용적인경제외교를추구 중국, 북한, 쿠바등사회주의국가와의전통적우호관계를유지하는한편, 개도국과의연대도강화하며, 아세안과의관계를중시 나. WTO 가입 - 베트남은 2006년 11월 WTO에서 150번째회원국으로승인을받음. 2007년 10월에는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에선출 - 베트남은 WTO 가입의이행조치로 2013년까지총 10,689개품목에대해평균수입관세율을현행 174.% 에서 14% 로인하해야하며, 특히농산품은 31.6% 에서 21% 로, 공산품은 36.5% 에서 12.6% 로대폭인하 다. FTA 추진현황 - 베트남은최근칠레와의 FTA 협상타결, 미국등거대경제권이참여하는 TPP 협상에의참여, EU를비롯한 EFTA와한국과의 FTA 협상을추진하는등 FTA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음. - 베트남은아세안회원국간, 중국, 한국과의 FTA를체결하였고, 일본과경제연대협정 (EPA) 을체결하여총 4개지역과의 FTA를체결하였음. 한국 - 베트남 ( 아세안 ) FTA - 상품분야 FTA가 2007년 6월부터발효됨으로써우리기업의베트남투자진출이 2008년이후크게증가하였고, 서비스분야 FTA는 2009년 5월에발효되었음. - 한국-베트남 (ASEAN) FTA 투자협정은 2009년 6월한-아세안정상회의직후체결되었음. 9
해외섬유산업동향 미 - 베트남항구적정상무역관계 (PNTR) - 베트남은국제경제체제로의편입과관세인하, 관세의일괄적적용등안정적수출거래관계를통해대미수출을확대할수있는유리한여건마련을위해 2006 년 12 월미국과항구적정상무역관계 (PNTR :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획득 아세안 (ASEAN) 가입 - AFTA - 베트남은 1995 년 7 월제 28 차아세안외상회의에서 7 번째회원국으로 ASEAN 에공식가입하였음. - 베트남을포함한 ASEAN 회원국간에는 1996 년부터실시된아세안공동관세율 (CEPT) 을적용하는데, 이에베트남은 2006 년부터전체상품의 96% 품목의역내관세를 0~5% 로적용하고, 이중 50% 이상이 0% 를적용 ACFTA(ASEAN- 중국 FTA) - 베트남을포함한 ASEAN 과중국은 2002 년 11 월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을체결하고, 2004 년 11 월상품무역협정 (The Agreement on ASEAN-China Trade in Goods) 을체결하여관세인하및철폐를 10 년내에수행키로합의함으로써베트남은 2006 년전체상품의 26.6% 가최혜국관세 (MFN) 보다낮은 ACFTA 관세율을적용받고있음. 4 교역현황 - 2009 년베트남의교역은 2008 년세계금융위기에의한경기부진과시장위축으로크게감소하였으나, 2010 년은회복세를보여전년대비 25% 증가한 1,556 억달러에달하였고, 2011 년은경기회복의본격화, 투자유치증가및 FTA 발효에힘입어증가세를이어갈전망 - 베트남의대외교역은수출의대미의존도 (20%) 와수입의대중의존도 (24%) 가심화되어있어양국의교역여건변화에대단히민감하다는취약점을가지고있음. 수출 - 섬유 / 직물제품, 신발류, 수산물이베트남전체수출의 30% 이상을차지하는수출주력분야이며, 특히 2010 년원유의수출이감소한것은베트남국내정유시설의확충으로내수용정유의자급도가높아졌기때문 10
1. 국가정보 - 베트남의주요수출국은미국에이어일본, 중국, 한국, 호주, 스위스등의순인데, 대미수출의경우 2002년미국과의무역협정직후 2003년부터미국에대한섬유 / 직물수출이급격히증가하였음. 수입 - 베트남의수입은기계류, 플랜트류,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섬유봉제용원부자재등을중심으로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는데, 향후빠른산업화와본격적인 FTA 추진등으로인해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베트남의최대수입대상국은중국이고, 다음으로한국이제 2수입국으로부상하였는데, 이는의류봉제등우리기업의베트남진출증가로현지생산에필요한섬유원부자재등의수입이확대되었기때문 < 표 3>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 2008 2009 2010 연평균증가율 1 섬유 / 직물 9,108 9,004 11,172 23.2 2 신발 4,697 4,015 5,079 24.9 3 원유 10,450 6,210 4,944-20.2 4 수산물 4,562 4,207 4,953 16.5 5 전기 / 전자부품 2,703 2,774 3,558 28.8 6 쌀 2,902 2,662 3,212 20.6 7 목제품 2,779 2,550 3,408 31.2 8 기계 / 장비부품 1,859 2,028 3,407 48.0 자료 : 베트남통계청 5 외국인투자 - 대베트남외국인투자는 2010년까지누계로 12,213건과 1,929.2억달러규모에달하였음. - 2010년건당평균투자규모는 1,778만달러로 2008년 (5,150만달러 ) 을제외하고는 2004년 307만달러, 2005년 463만달러, 2006년 972만달러, 2007년 1,236만달러로매년증가세를나타내고있는데이는노동집약적중소형투자가감소하는반면에중공업, 서비스업등대형투자가확대되고있기때문 11
해외섬유산업동향 - 업종별로는전체투자규모의 48.7% 를차지하는제조업의비중이가장크고, 이어서부동산개발업,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순으로나타남. - 최근산업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는감소세를나타내는반면에호텔 / 요식업에대한투자가활발한가운데, 호텔 / 요식업, 부동산개발, 제조업등상위 3개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는전체외국인투자규모의 90% 를차지 - 투자선별로는누적치를기준하여 2,146건에 228.1억달러를투자한대만이최대투자국으로나타났고, 그뒤를이어한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순 2010년에는싱가포르가 43.5억달러를투자하여전체투자총액의 1/4 이상을차지하였고이어네덜란드 (23.6억달러 ), 한국 (20.4억달러 ), 미국 (18.3억달러 ), 대만 (11.8억달러 ), 일본 (10.4억달러 ) 의순 - 베트남내투자지역별로는 2010년에남부지역의바리아붕타우성이 22.3억달러로가장많았고, 이어꽝닝 (21.5억달러 ), 호치민 (12.5억달러 ), 예안 (10억달러 ) 의순 - 최근 4년동안베트남에대한주요투자국의투자추이를살펴보면 2008년까지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낸대만,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개국의투자가감소한반면에미국의대베트남투자는큰폭으로증가 (3) 한국과의관계 1) 정치, 외교 베트남정부와의관계 - 1992.12.22 : 외교관계수립, 대사관설치 - 1933.11.19 : 주호치민총영사관설치 - 2001년 8월 Tran Duc Luong 베트남주석방한 - 2009년 5월 Nguyen Tan Dung 총리의방한 2) FTA 협정 한국 - 베트남 ( 아세안 ) FTA 발효 - 2007년 6월한국과베트남의상품분야 FTA 발효되고, 이로인한선진국시장과한국시장을위한투자진출확대 12
1. 국가정보 - 2009년 5월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이발효되어우리나라기업의아세안서비스시장진출을위한제도적으로보장되었고, 동년 6월에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체결 3) 수출입현황 - 한국의대베트남수출은 2010년현재 96.5억달러, 수입은 33.3억달러로 2007 10년동안에각각연평균 18.8% 와 33.7% 증가율을기록 대베트남무역수지흑자규모는 2010 년현재 63.2 억달러증가하였음. < 표 4> 한국의대베트남교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실적 전년비 실적 전년비 실적 전년비 실적 전년비 증가율 수 출 5,760 46.7 7,804 35.5 7,149-8.4 9,652 35.0 18.8 수 입 1,392 50.5 2,037 46.4 2,369 16.1 3,330 40.5 33.7 무역수지 4,368 45.6 5,767 32.0 4,780-17.1 6,322 32.3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각년호 < 표 5>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증가율 철강제품 359 730 794 1,431 58.6 직물 815 989 966 1,144 12.0 석유화학제품 447 630 677 962 29.1 수송기계 495 696 1118 944 24.0 산업용전자제품 247 186 374 878 52.6 광물성연료 1,293 2041 736 834-13.5 산업기계 285 406 309 443 15.8 정밀화학제품 209 255 293 382 22.3 비철금속제품 325 260 230 367 4.1 전자부품 73 71 121 275 55.6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MTI 2 단위기준 ) - 한국의대베트남수출은 2001년미-베무역협정발효를계기로지속적인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데, 이는한국기업의미국등대선진국수출을위한현지투자확대로이들투자기업들의생산을위한섬유원부자재및시설재등의수요가증가하였기때문 13
해외섬유산업동향 - 대베트남주력수출품목은현지투자기업의생산과관련된직물등섬유봉제용원부자재,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송및산업용기계류, 광물성연료등이고, 최근베트남신도시개발추진등건설경기호조로관련품목을중심으로수출도증가세를나타냄. - 또한한국의대베트남수입은광물성연료, 의류등섬유제품, 수산물, 임산물, 신변잡화등이고, 농수산물외에의류등섬유제품, 신변잡화등공산품수입은주로현지한국기업들로부터의역수입에의한것 < 표 6>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증가율 광물성연료 198 332 576 767 57.1 섬유제품 113 201 299 491 63.2 수산물 268 306 305 376 11.9 섬유사 113 151 188 270 33.7 임산물 100 127 92 789 99.1 신변잡화 112 138 125 173 15.6 철강제품 26 70 28 125 68.8 농산물 104 178 140 124 6.0 산업용전자제품 24 34 89 119 70.5 가구 64 74 70 91 12.4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MTI 2 단위기준 ) 4) 對베트남투자현황 - 2010년까지한국의대베트남투자는누계기준으로 2,650건에 221.3억달러에달함으로써건수에서 1위를차지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대만에이어 2위의투자국으로부상 < 표 7> 우리나라의대베트남투자추이 ( 단위 : 건, 백만달러,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증가율 건수 170 190 207 406 293 204 256 7.1 금액 377.4 551.6 2,683 4,462 1,804 1,598 2,038 32.5 평균금액 2.2 2.9 12.9 10.9 6.2 7.8 7.9 23.7 자료 : 베트남계획투자부 14
1. 국가정보 - 2010년의한국의베트남투자는금액기준으로전년대비 27.5% 증가한 20.3억달러, 건수기준으로는전년대비 25.5% 증가 (256건) 하였는데이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2009년도대베트남투자가크게위축되었기때문 - 산업별로 2010년한국의대베트남투자는제조가공분야가 9.5억달러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이어물류운송 (3.4억달러 ), 부동산 (3.2억달러 ), 건설 (1.8억달러 ), 도소매유지보수 (1.6억달러 ) 순으로나타남. ㆍ한국기업들의대베트남투자형태는합작투자보다 100% 단독투자를선호하는데이는투자절차가합작투자에비해간편하기때문 - 투자지역별로는 2010년누계를기준하여전체투자규모의 20.8% 를차지하는 45.9억달러를기록한하노이가최대투자지역으로나타났으며, 이어호치민시 (35억달러 ), 바리아-붕타우 (34억달러 ), 동나이 (26억달러 ), 빈증 (12억달러 ) 의순 ㆍ특히호치민시를중심으로한남부지역 4개도시와성에대한투자가우리나라의대베트남전체투자규모의약 49% 를차지 2010년한국의대베트남투자총액의약 78.1% 가호치민시를중심으로남부지역에투자되었는데지역별로는바리아-붕타우 (6.4억달러 ), 호치민시 (4.2억달러 ), 꽝냐이 (3.4억달러 ), 하띵 (1.8억달러 ), 박닌 (1억달러 ) 등의순 15
해외섬유산업동향 2 섬유 의류산업현황 (1) 개황 - 베트남의섬유산업은베트남최대의제조업이자제 1 의수출산업으로전체 GDP 의 8%, 제조업생산의약 10%, 전체고용의 24%, 총수출의 18.7% 를각각차지하는핵심기간산업으로부상 ㆍ정부주도에의한성장에서중소기업중심의민간자율에의한성장으로전환되면서산업의규모가급격히확대되었음. ㆍ베트남은세계 8 위의섬유수출국으로부상하였으나의류봉제산업중심으로성장으로인해사 직물등섬유원자재산업이취약하여이들섬유원자재의해외의존도가높은편 - 베트남의섬유수출은 2007 년 WTO 가입이후적극적인 ASEAN, AEM, APEC 등양자 / 다자간무역협정등을통해수출촉진을꾀함으로써크게확대되었음. ㆍ 2006 년미국과의무역협정, 2005 년섬유쿼터폐지로미국 / 유럽으로의수출이크게확대되고, 2010 년초중국과의 ACFTA 체결로중국과아세안지역으로의수출도증가하였음. < 표 8> 베트남의섬유산업수출입비중추이 ( 단위 : %) 수출 수입 2000 2005 2010 산업전체에서섬유제품비중 2.1 2.2 3.7 산업전체에서의류제품비중 12.6 14.4 15.0 섬유 / 의류합계비중 14.7 16.6 18.7 산업전체에서섬유제품비중 8.8 9.3 7.1 산업전체에서의류제품비중 2.9 0.9 0.4 섬유 / 의류합계비중 11.7 10.2 7.5 자료 : WTO 무역통계 - 최근베트남은미국의 2 위섬유 / 의류수입국으로부상하였고, 수년간의의류공급국으로신뢰받아 JC Penny, Wal-Mart 등대형브랜드의미국업체가주요소싱처로활용할정도로위상을높이고있음. ㆍ최근중저가시장의경쟁격화로인해베트남섬유업계들의고급의류분야에대한진출도활발 16
2. 섬유 의류산업현황 ㆍ베트남섬유업계는내수시장에서중 / 상위층의구매력증가, 대형쇼핑몰및백화점확대에따른품질향상으로 Vee Sendy, TT-up 등자체브랜드의전개에적극적이며, 정교한자수제품도고급제품으로인정받고있음. (2) 생산현황 - 베트남의직물생산은 2006 년이후연평균 13.9% 의증가율로확대되어 2009 년에는 10.9 억m2에달하였고, 의류생산은 2009 년에약 23 억벌로같은기간연평균 25.6% 의증가율기록하였음. - 베트남섬유생산은투자선별로베트남내국인투자기업이 45%, 외국인투자기업 55% 를각각차지하고있음. 특히내국인기업중국영기업이 74.2% 를차지하고있는데이중에서도 61 개의자회사와 10 만명의종업원을고용하고있는대형국영기업 Vinatex 가 42.4% 를차지, 주요외국인투자기업의비중은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 2009 년화섬생산은 18.2 만톤으로전년대비 18.9% 증가하였고, 품목별로폴리에스터 F 와 SF 가 7 만, 9 만톤으로 2007 년 ~2009 년간 16.0%, 11.1% 씩증가하였으며, 스판덱스는전년대비 83.3% 증가하였음. ㆍ대만기업 Formosa 와한국기업효성이담당하는베트남의화섬생산은국내수요의약 32.5% 를충당하고, 나머지는중국, 인도네시아등주변국으로부터수입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추정 - 또한베트남의섬유산업은의류봉제생산등을위한섬유원자재는 50% 이상을외국산에의존하고있는데원면은수요량의 95%, 직물 / 원단은 80% 이상, 염료는 100% 전량을각각수입하고있음. < 표 9> 베트남의품목별섬유산업생산추이 품목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P) 연평균증가율 직물 백만m2 800 736 1,060 1,076 1,087 1,000 4.6 니트백만벌 300 - - - - 600 14.9 의직물백만벌 780 - - - - 1,700 16.9 류계백만벌 1,080 1,1565 1,936 2,045 2,290 2,300 16.3 면화 천톤 30 - - - - 80 21.7 폴리에스터 천톤 60 - - - - 190 25.9 방적사 천톤 150 - - - - 490 26.7 자료 : 베트남통계청, 산업무역성 17
해외섬유산업동향 < 표 10> 베트남의품목별화섬생산추이 ( 단위 : 천톤, %) 품목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F 52.0 60.0 70.0 16.0 폴리에스터 SF 72.0 81.0 90.0 11.8 소계 124.0 141.0 160.0 13.6 스판덱스 - 12.0 22.0 - 합계 124.0 153.0 182.0 21.2 자료 : 베트남화섬협회 (3) 수출입현황 1) 수출현황 - 베트남섬유산업의수출과수입은 2010년현재약 135억달러와 63.6억달러로 2005 10년동안에각각연평균 20.1% 와 11.1% 증가율을기록 베트남의섬유무역수지흑자규모는 2010년현재 71.4억달러로전년대비약 24억달러가증가한가운데섬유제품의무역수지는적자를지속하고있는반면에의류제품은흑자규모가확대되고있음. - 부문별로베트남의사, 직물류섬유제품수출은베트남섬유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적은수준이지만 2000년이후연평균 24.4% 의큰폭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 26.6억달러의규모에달하였음. - 또한 2010년베트남의의류수출은전년대비 26.9% 증가한 108.4억달러로 2005 10년동안에연평균 18.3% 증가율을기록 ㆍ세부품목별의류수출은 2009년현재티셔츠 (19.6억달러 ), 바지 (14.6억달러 ), 재킷 (11억달러 ) 등이수출규모가큰것으로나타남. - 베트남의섬유수출대상국가는미국이전체의 55.1% 를차지하였고, 대 EU가 17.7%, 대일본이 10.5% 를각각차지 ㆍ특히, 미국시장에서베트남은 4위의시장점유율을확보하고있으며, 의류부문에서는 2위를차지 18
2. 섬유 의류산업현황 ㆍ특히, 대일수출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로전년대비 16.3% 증가하였고, 그외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한국에대한수출도증가세를나타냄. < 표 11> 베트남의섬유교역추이 ( 단위 : %, 백만달러 )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증가율 00-'05 '05-'00 섬유 299 725 1,321 1,563 2,009 2,660 19.4 29.7 수출 의류 1,821 4,681 7,400 8,724 8,540 10,839 20.8 18.3 계 2,120 5,406 8,721 10,287 10,549 13,499 20.6 20.1 섬유 1,379 3,435 6,139 5,703 5,469 5,992 20.0 11.8 수입 의류 450 332 270 352 331 370-5.9 2.2 계 1,829 3,767 6,409 6,055 5,800 6,362 15.5 11.1 무역수지 섬유 -1,080-2,710-4,818-4,140-3,460-3,332 - - 의류 1,371 4,349 7,130 8,372 8,209 10,469 - - 계 291 1,639 2,312 4,232 4,749 7,137 - - 자료 : WTO 무역통계 자료 : 베트남세관주 : 기타제외 < 표 12> 베트남의주요품목별의류수출현황 (2009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실적품목금액구성비전년대비티셔츠 1,963 21.7-6.6 바지 1,459 16.1-2.4 재킷 1,095 12.1-8.6 코트 559 6.2 17.8 셔츠 531 5.9 6.1 스커트 412 4.5 13.1 아동복 339 3.7 9.8 반바지 339 3.7-15.7 속옷 313 3.5 24.7 스포츠웨어 102 1.1-18.8 수영복 68 0.8 8.1 합계 9,066 100.0-0.6 19
해외섬유산업동향 < 표 13> 베트남의주요국가별의류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국별 2008 2009 실적비중실적비중 전년대비 일본 820 9.0 954 10.5 16.3 중국 54 0.6 46 0.5-13.8 ASEAN 178 2.0 197 2.2 10.6 인도 9 0.1 14 0.2 49.4 미국 5,106 56.0 4,995 55.1-2.2 EU 1,704 18.7 1,603 17.7-5.9 기타 1,250 13.7 1,256 13.9 0.5 계 9,120 100.0 9,066 100.0-0.6 자료 : 베트남세관 2) 수입현황 - 베트남의섬유수입은 2010년현재섬유제품이 63.6억달러, 의류가 3.7억달러로 2005 10년동안에각각연평균 11.8% 와 2.2% 증가율을기록 - 베트남의섬유수입구조는의류봉제품생산을위한섬유소재수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베트남의섬유소재수입은 2009년현재원면이 3.9억달러, 사류가 8.2억달러, 직물류가 42.3억달러에달하고있고 2006년이후연평균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 - 특히, 베트남의직물 ( 생지 ) 수입은 2000년에들어서의류수출의급격한증가로크게확대되었는데 2009년을기준하여중국 ( 약 37%) 과일본 (7.9%) 이주요수입국이고, 특히, 대일본수입직물은대부분이재가공후일본으로재수출됨. - 베트남의원면수입은 2005년이후연평균 19.0% 증가하여 2009년에는 30.1만톤규모에달하였음. ㆍ베트남의최대원면수입국은미국으로 2009년에 14.8만톤을수입하여전체수입물량의 49.2% 를차지하였고, 이어아프리카 (5.6만톤 ), 인도 (3.2 만톤 ) 순으로나타났음. 20
2. 섬유 의류산업현황 < 표 14> 베트남의섬유소재수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원면 219 268 468 385 20.7 사류 543 744 782 815 14.5 직물 ( 원단 ) 2,986 3,989 4,458 4,226 12.3 소계 3,748 5,001 5,788 5,426 13.1 자료 : 베트남세관 < 표 15> 베트남의주요국가별직물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국별 2008 2009 실적비중실적비중 전년대비 일본 355 8.0 334 7.9-6.3 중국 1544 34.6 1566 37.1 1.4 ASEAN 181 4.1 168 4.0-7.6 인도 19 0.4 23 0.6 25.7 EU 111 2.5 72 1.7-35.2 기타 2247 50.4 2063 48.8-8.2 계 4458 100.0 4226 100.0 5.2 자료 : 베트남세관 < 표 16> 베트남의주요국가별원면수입현황 ( 단위 : 천톤, %) 국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미국 39.0 37.8 66.7 124.0 147.5 39.5 아프리카 66.0 62.5 54.5 47.7 56.0-4.0 인도 8.5 34.7 26.8 51.8 32.0 39.3 호주 2.5 2.8 2.0 0.9 1.9-6.6 멕시코 6.0 8.5 2.8 1.1 1.7-27.0 CIS 6.0 6.5 5.5 2.0 1.7-27.0 중국 1.4 0.5 3.1 0.5 0.1-48.3 수입계 150.0 190.0 211.1 291.4 301.1 19.0 자료 : 베트남세관 3) 對한교역현황 - 우리나라의대베트남섬유교역은 2010년현재수출이 15억 5,069만달러, 수입이 8.2억달러로 2007 10년동안에각각연평균 13.5% 와 50.6% 증가율을기록 21
해외섬유산업동향 대베트남섬유무역수지는연간 7 9 억달러정도의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으나, 의류제품부문의적자확대로인해 2008 년 9.3 억달러흑자를정점으로감소세를나타냄. - 부문별로사, 직물, 기타섬유제품을포함하는섬유제품수출은 2010 년현재 14.4 억달러로 2007 10 년동안에연평균 12.7% 증가율을기록 이중편직물과인조장섬유의수출은 2010 년현재 6.6 억달러와 2.4 억달러로 2007 10 년동안에각각연평균 16.4% 아 13.1% 증가율을기록 의류제품수출도직물제의류를중심으로 2010 년현재 1.1 억달러로 2007 10 년동안에연평균 2.6% 증가율을기록 - 또한우리나라의대베트남섬유수입은최근의류의수입급증으로인해수입이큰폭으로확대되고있는가운데 2007 10 년동안에섬유제품은연평균 36.8%, 의류는 77.7% 증가율 ( 연평균 ) 을기록 특히, 의류수입의경우 2007 년 6,717 만달러에서 2010 년현재 3.8 억달러로 5.6 배증가하였음. 수출 수입 무역수지 < 표 17> 한국의대베트남섬유수출입현황 ( 단위 : 천달러, %)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증가율 섬유인조장섬유 * 167,678 185,862 188,541 242,756 13.1 편직물 * 417,173 563,243 571,180 657,376 16.4 제품계 1,007,012 1,233,984 1,229,623 1,442,916 12.7 의류니트 * 4,187 8,688 8,949 12,715 44.8 직물제 * 49,355 60,737 61,775 95,059 24.6 제품계 53,542 69,425 70,724 107,774 26.0 총계 1,060,554 1,303,409 1,300,347 1,550,690 13.5 섬유 인조단섬유 * 59,463 71,435 87,881 98,891 18.8 제품 계 172,248 246,170 304,929 441,003 36.8 의류니트 * 16,404 35,435 64,833 104,393 86.6 직물제 * 50,762 90,245 150,866 271,370 74.5 제품계 67,166 125,680 206,100 375,763 77.7 총계 239,414 371,850 511,029 816,766 50.6 섬유제품 834,764 987,814 924,694 1,001,907 - 의류제품 -13,624-56,255-135,376-267,989 - 총계 821,140 931,559 789,318 733,918 -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주 : 1) 섬유제품은사류 ( 견사, 모사, 면사, 화섬사등 ), 직물 ( 견직, 모직, 면직, 화섬직, 편직물등 ), 기타섬유제품등을포함하는주로업스트림과미들스트림제품군이고 (HS 50~59, 63), 의류제품은니트와직물제의류등의다운스트림제품군임 (HS 61, 62). 2)* 수출입규모의비중이높은품목. 22
2. 섬유 의류산업현황 (4) 산업구조 1) 개황 - 베트남섬유 / 의류산업의총업체수는 2009 년현재 3,176 개로이중섬유부문이 752 개, 의류부문이 2,424 개로나타남. ㆍ 자본구성별로국영기업은대표적인 Vinatex 사를포함하여 16 개 (0.5%) 이고, 합자기업중국유자산인 50% 이상인기업이 32 개 (1%) 인반면에 50% 이하인기업이 2,413 개 (76%) 에달하고있고, 그외순수외국인투자기업은 588 개 (1.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ㆍ지역별로전체섬유기업의 62% 에해당하는 1,970 개가남부에위치하고있고, 8%(254 개 ) 가중부에, 30%(952 개 ) 가북부에각각소재하고있어전체기업의 90% 이상이호치민과하노이를중심으로한남부와북부에집중되어있음. - 생산스트림별업체분포를보면화섬, 방적등 Upstream 부문이전체의 4.6% (145 개 ), 제직, 편직등 Middlestream 부문은 19.1%(607 개 ), 의류및부자재인 Downstream 부문이 76.3%(2,424 개 ) 를각각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ㆍ Upstream : 방적업체 143 개사, 화섬업체 2 개사ㆍ Middlestream : 제직업체 401 개사, 편직업체 105 개사, 부직포업체 7 개사, 염가공업체 94 개사ㆍ Downstream : 의류및부자재업체 2,424 개사 - 현지진출외자기업중한국과대만계기업이매출규모나기업수등에서베트남국영기업에앞서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 표 18> 베트남의섬유 / 의류업계의자본형태별구성현황 (2009년) ( 단위 : 개사, %) 자본형태별 업체규모업체수비중 국유기업 16 0.5 합자기업 ( 국유자산 50% 이상 ) 32 1.0 합자 / 민간기업 ( 국유자산 50% 미만 ) 2,413 76.0 외국인직접투자기업 588 18.5 기타합작기업 127 4.0 계 3,176 100.0 자료 : VITAS 23
해외섬유산업동향 2) 주요기업동향 1 Vinatex - 아시아섬유 / 의류기업중최대업체인 Vinatex 는 1986년에설립된베트남의대표적인국영기업으로총 90여개기업으로구성되어있음. ㆍ이중 52개사가합자기업이고, 38개사는합작기업인데, 2/3를차지하는 66개기업이제조업체이고, 나머지 1/3은연구소, 교육기관, 원료공급 / 판매전담업체임. - 이회사의연간생산능력은혼방사가 103천톤 ( 면혼방사 10만톤, 합섬혼방사 3천톤 ), 장식 / 재봉사 1.5천톤, 제 / 편직물 2.5억만m2, 타월 1.5억장, 의류 8천만벌, 니트제품 5천만개등이며, 수출규모는약 20억달러로베트남전체섬유수출의 20% 를차지하고있음. - 이회사는 2005년이후노후설비개체, 최신설비도입등총 8~9억달러규모의설비투자를통해생산성과품질의국제수준제고를꾀하고있음. ㆍ방적에서제 / 편직, 가공에이르는스트림별설비를수직통합하는한편베트남내합섬 ( 폴리에스터 ) 설비의건설을추진하고있음. - 향후이회사는제품차별화확대, 생산설비의현대화를목표로원면경작면적의확대, 방적직물의품질향상, 인력교육의확대등을추진할계획 ㆍ동사는 2015년까지세계 10대섬유 / 의류업체로의부상을꾀하는한편합작업체의설립, 내자 / 해외기업과의사업협력등을통해수출시장을확대하고전략적인투자유치에주력하고있음. 2 탄콩그룹 (Thanh Cong Group) - 탄콩그룹은 1970년국영기업으로설립되어 2007년호치민주식시장에상장된수직통합된생산설비를갖춘제조 / 소매업체로서 2009년한국의이랜드가대주주로경영에참여하면서지속적인투자로재정안정성을확보함으로써경영실적이크게개선되었음. 24
2. 섬유 의류산업현황 ㆍ이그룹은 2009년에전년대비 10% 증가한 6.3천만달러의매출을시현하여전년대비 10배증가한 2.7백만달러의이익을창출하였음. ㆍ 2010년 4월베트남우수브랜드상을 4년연속수상함으로써베트남대표섬유 / 의류업체로부상 - 탄콩의연간생산능력은사류 2만톤, 직물류 7백만m2, 염색 / 가공 1,8천만m2등이며, 4천여대의재봉설비를보유하며, 의류생산능력은 1.5천만벌에달하고있으며, 이중 70% 를아시아, 유럽, 미국의대규모브랜드업체들에게수출하고있음. ㆍ 2009년 3월 6만추의제4방적설비를완공하여가동중이며, 원면은호주, 파키스탄, 미국, 서아프리카에서, 폴리에스터 / 비스코스원사는인도네시아, 대만, 태국에서각각수입하고있음. 3 딘남 (Thien Nam) - 딘남은 10.2만추의방적설비를보유하여연간 1.6만톤의방적사를생산하는베트남의주요민간방적업체로서호치민시인근빈동 (Binh Duong) 지역에위치하고있음. ㆍ딘남은주로서아프리카에서원면을수입하고생산된제품 ( 방적사 ) 을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터키등에수출하고있으며, 2005년이후 3.8만추증설, 4만추추가증설등지속적인설비를확대하였고, 향후제 4라인건설을추진할계획 4 Vison Yarn Spinning - Vison Yarn Spinning 은종업원 200 명규모의하노이인근에위치한면방업체 ㆍ최근이회사는경기회복에따른카드사수요의급격한증가에힘입어말레이시아, 한국, 터키등으로의수출이호조를보임에따라생산시설을풀가동하고있으며, 원면은서아프리카, 미국, 우즈베키스탄등에서대량으로수입하고있음. - 이회사는최첨단고속방사시스템의추가도입과지오텍스타일용니들펀치부직포설비의도입을검토하고있고, 산업용 PP부직포및캘린더설비의증설과이를위한면방적설비의증설도추진하고있음. 25
해외섬유산업동향 (5) 설비및생산능력현황 - 베트남의섬유 / 의류설비는대부분 Downstream인의류를생산하기위한것들로섬유소재를위한설비는매우열악한수준 - 원면경작면적은 8천헥타르이고, 1헥타르당수율이세계평균 (0.8톤) 보다낮은 0.5톤으로실제생산량도약 5천톤에그칠뿐더러원면가공능력이연간 6만톤규모로수요의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음. - 화섬설비의경우 Formosa Insustries의폴리에스터와효성의스판덱스설비외에는없고, 2010년기준폴리에스터의연간생산능력은 17만 5천톤 (F : 7,5만톤, SF : 10만톤 ) 이며, 스판덱스는 2만5천톤규모 - 방적설비는 2009년현재총 4,200천추로크게확대되었으며, Open-End 방적기는 2.2만대로확충되어방적사생산능력은 51만톤에달함. - 제직설비는 2009년현재 2.18만대로연간약 10억m2의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음. - 편직설비는총 4,900 대로연간약 20 만톤의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음. - 부직포설비는약 1만톤규모를보유하고있으나여타동남아국가에비해적은규모에속함. - 염색 / 가공설비는 1,200여대로연간약 7억m2의직물염색 / 가공능력을보유하고있음. - Downstream의경우재봉기가 91.9만대와약 4,000 대의자수기를보유하고있음. (6) 외국인투자현황 - 섬유 / 의류분야에서대만과한국이최대투자국으로, 한국은 380건, 17억달러를, 대만은총 240건, 23.5억달러를각각투자하였고, 이어홍콩과일본이투자건수에서각각 80건과 60건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26
2. 섬유 의류산업현황 - 한국의경우대베트남섬유분야투자는전체해외투자규모의 16.4%( 금액기준 ) 를차지함으로써중국에이어두번째투자대상국으로부상 ㆍ대베트남투자의증가요인은 2007년 WTO 가입으로베트남의섬유쿼터가폐지되었고, 최근에는인건비상승등으로중국의투자여건악화로인해베트남에대한투자가증가하였기때문 - 한국의대베트남섬유 / 의류분야에대한투자규모는 1992년최초투자이후 2011년상반기까지총 9억 3,850만달러에달하였고, 505개신규법인이진출하였음. ㆍ이에 2011년상반기까지섬유 / 의류분야의대베트남투자는전체대베트남투자의신규법인진출의 35% 를차지하였고, 투자규모에서는약 25.7% 의비중을차지 ㆍ대베트남섬유 / 의류분야의연평균투자규모는 4,900만달러로서전산업평균치의약 1/4로나타났는데이는섬유 / 의류부문이여타산업보다노동집약적중소기업형이기때문 ㆍ 2000년대중반이후부터는상대적으로자본집약적인철강, 석유화학, 자원등의대베트남투자가증가하면서섬유 / 의류분야의비중이 20% 전후로낮아지고있음. 전산업 섬유 / 의류 < 표 19> 한국의대베트남섬유 / 의류부문투자추이 ( 단위 : 건수, 백만달러, %) `92-`99 `0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신규법인 (A) 23.5 93.6 189 235 142 76 109 58 1,442 투자액 (B) 76.5 115.2 296 620 665 304 449 212 3,658.6 섬유 4.6 14.6 26 32 24 9 14 5 215 신규 의류 5 26.6 39 34 14 4 18 13 290 법인 계 (C) 9.6 29.4 65 66 38 13 32 18 505 C/A 40.9 25.5 34.4 28.1 26.8 17.1 29.4 31.0 35.0 섬유 23.2 17.5 22 52 70 31 36 14 475.3 투자 의류 2.7 28.0 63 63 61 27 59 31 463.2 액 계 (D) 25.9 45.5 85 114 130 59 95 45 938.5 D/B 33.9 39.5 28.7 18.4 19.6 19.4 21.1 21.2 25.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주 : 1)1992~1999 년및 2000~2005 년은연간평균치임. 2)2011 년은 6 월말누계기준임. 27
해외섬유산업동향 (7) 베트남정부의섬유산업정책 - 베트남정부는 2020년까지섬유의류산업을베트남경제의최우선기간산업으로발전시키기위한중장기발전계획을제시하였음. ㆍ베트남섬유 의류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 2015년까지자체원부자재사용비율, 부가가치비율을각각 80% 까지달성한다는목표로발전전략을추진할계획 - 베트남정부는 2020년까지섬유의류분야인력양성사업, 섬유산업을위한폐수처리전용지역지정, 목화재배지확대등의지원정책을추진할계획 < 표 20> 베트남정부의기간별섬유의류산업육성정책목표 구분 2008-2010 2011-2020 생산성장률 16 ~ 18% 12 ~ 14% 수출성장률 20% 15% 자료 : 베트남산업무역부 < 표 21> 베트남정부의섬유의류산업중장기발전목표 항목단위 2006 정부목표 2010 2015 2020 1. 생산액 U$ 백만 7.800 14.800 22.500 31.000 2. 수출액 U$ 백만 5.834 12.000 18.000 25.000 3. 노동인력 천 ( 명 ) 2.150 2.500 2.750 3.000 4. 국산화율 % 32 50 60 70 5. 주요품목 - 면사원료 - 합성섬유원료 - 섬유 - 비단 - 의류 천 ( 톤 ) 천 ( 톤 ) 천 ( 톤 ) 백만 m2 백만 ( 벌 ) 8-265 575 1.212 20 120 350 1.000 1.800 40 210 500 1.500 2.850 60 300 650 2.000 4.000 자료 : 베트남산업무역부 28
2. 섬유 의류산업현황 (8) 섬유관련전시회개최일정 1) 주요전시장 1 호치민 SECC-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Joint Venture Co.Ltd. - 주소 : 799 Nguyen Van Linh Parkway, district 7 Ho Chi Minh City, Vietnam. - Web site : secc.com.vn - 전화 : +84-8)5413 5999 TBECC-Tan Binh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 주소 : 446, Hoang Van Thu St., Dist. Tan Binh, Hochiminh City - 전화 : +84-8)3845 1088 2 하노이 VEFAC - Vietnam Exhibition and Fair Center - 주소 : 148 Giang Vo, Hanoi, Vietnam - 전화 : +84-4)3834 5655 I.C.E Hanoi - Hanoi International Center for Exhibition(Cultural Palace) - 주소 : 91 Tran Hung Dao St. Hanoi, Vietnam. - 전화 : +84-4)3942 9920 2) 주요전시회 베트남국제섬유 & 의류전시회 (Vietnam Int'l Textile & Garment Industry Exhibition) - 기간 : 2012 년 4 월 - 장소 : Vietnam Exhibition and Fair Center - 품목 : 섬유직물, 의류, 패션, 악세사리 - 주최 : Vietnam National Trade Fair & Advertising Company(VINEXAD) - 전화 : +84-4)39340474, Fax: +84-4)38255556 - Web site : www.vinexad.com.vn 베트남호치민섬유 & 의류산업전시회 (Vietnam Saigon Fabric & Garment Accessories Expo) - 기간 : 2012 년 4 월 11 일 ~14 일 - 장소 : Hochiminh City Int'l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 품목 : 섬유직물, 가죽, 피혁, 모피, 디자인, 의류, 패션, 악세사리 - 주최 : CP Exhibition - 전화 : +84-8)39634388, Fax: +84-8)963 5112 - Web site : www.vfabric.com/sgtextile 기타베트남전시회관련정보는글로벌전시포털 (www.gep.or.kr) 참조 29
해외섬유산업동향 3 투자환경 (1) 투자환경현황 1) 개황 - 최근중국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투자적격지로떠오르고있는베트남은투자비용면에서그동안주된투자지역이던중국은물론타아세안국가와인도에비해서도낮을뿐만아니라경제가매년 5% 이상의안정적인성장세를지속하는등미래유망시장으로서도가치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 또한베트남은정치 / 사회적안정성, ASEAN 회원국으로서의입지적장점도갖고있어유망투자지역으로서의타당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2008년유망시장 20개국에대한투자여건평가에서베트남이 5위의유망한투자국으로선정되었는데, 타국가보다낮은투자비용, 투자수익성, 국제경제체제로의편입에따른안정성, 8% 이상의경제성장, 인구 8,600만명의안정적인내수시장등에서높은평가를받았기때문 2) 긍 / 부정적요인변화 1 긍정적요인변화 무역업, 도소매업에대한외국인투자개방 - 2008년이전까지베트남은무역업과도 / 소매업을조건부투자허가대상업종으로제한하였고, 현실적으로투자허가를받은대형할인매장등극히일부에불과하였음. 이에대부분의한국상사들은대표사무소형태로소극적인사업활동을전개할수밖에없었음. - 베트남은 WTO의가입을위해 2006년 10월부터개방일정을발표하는등본격적인서비스시장의개방을추진하고, 2007년 1월 WTO 공식가입이후이를위한후속법률을정비 (Circular 09/2007/TT-BTM 2007.7.17) 함으로써 2009년이후무역업, 도소매업도외국인에게 100% 개방 30
3. 투자환경 - 2009년이후수출업의경우외국인 100% 단독투자가가능함으로써외국인투자수출업자들도수출을위한베트남에서의제품구입과제반수출절차에따라수출할수있는권리를갖게되었으나, 제품구입을위한구매네트워크 (Network of Purchasing) 는구축할수없음. ㆍ외국인수출업체의권리도수출금지품목과잠정수출제한품목을제외한제품에대한수출, 적법한생산업체와딜러로부터의직접제품구입, 수출을위한세관절차의직접진행에한정 - 수입업의경우, 2009년부터 100% 외국인단독투자가가능하며, 제반수입절차를직접진행하여수입한제품을유통권한을가진업체에판매할수있는권한을가지나제품을유통시키기위한유통네트워크를구축할수없음. ㆍ외국인수입업체는수입금지품목, 잠정수입제한품목을제외한제품을수입하고, 수입을위한세관절차를직접수행하며, 유통업허가를받은적법한복수의유통업체에게직접제품을판매할수있는권한만을가짐. - 유통업의경우도 2009년이후외국인이 100% 단독으로투자할수있고, 도매, 소매, 구매 / 판매에이전시, 프랜차이징활동을할수있으며, 유통금지품목을제외한베트남에서생산되거나베트남으로수입된제품에대해도매, 소매, 구매 / 판매에이전시, 프랜차이징권한을가짐. ㆍ소매업의경우첫번째매장은유통업허가신청시함께받을수있으나추가적인매장개설은건별로해당지역의인구, 소매매장수등의조건에따라허가여부가결정되는별도의허가를받아야함. 통합투자법 / 기업법발효로인한투자절차간소화와투명성확보 - 베트남은 WTO 가입을위해내 / 외국인차별을없애는것을기본으로하는신규투자법 / 기업법을 2006년 7월부터발효시켜투자절차를간소화하고투명성을확보하였음. FTA 를통한관세인하 - 베트남에서는현재 AWEAN 회원국내적용되는 AFTA, 한-아세안 FTA(AKFTA), 중-아세안 FTA(ACFTA) 의 3개의 FTA가시행중에있음. 31
해외섬유산업동향 - 특히, ASEAN 역내국수출시적용되는수입관세는최대 5% 로 ASEAN 시장을커버할생산기지로서베트남을활용할경우관세인하효과를기대할수있음. ㆍ AKFTA, ACFTA의경우단기간효과는미미하나중장기적으로베트남에서생산한이후한국, 중국수출시높은관세인하효과를기대할수있음. 외국인근로자 3% 할당제폐지 - 최근외국인근로자 3% 할당제가폐지되면서과거투자초기우리나라기업들이파견자의비중이높을경우겪었던문제는해결되었음. 2 부정적변화 행정체제미비에따른업무의비효율성야기 - 베트남에는아직합리적인제도와규정이미흡하여공무원들의자의적해석에의존하며, 그들의권한도지나치게과다한경우가많아부정부패가능성이상존함. - 또한사회주의적사고의팽배에따른전반적인비즈니스마인드의부족으로신규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특히합작투자를위한파트너선정시주의와신중한판단이필요 투자비용의급상승 - 최근인건비와공단임차료등주요투자비용들이급격히상승하고있음. ㆍ베트남정부는매년총리령으로최저임금을공표하고있는데국내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의최저임금을다르게규정하고있음. - 2009년 10월에공표된 2010년최저임금에관한총리령에따르면국내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은소재지에따라최저임금이다름. ㆍ최근환율 ($1=18,640 VND) 을적용한외국인투자기업의최저임금은 53.6 ~ 71.8 달러임. 32
3. 투자환경 - 공단임차료의경우, 최근하노이와호치민인근공단의임차료가 2년사이에 100% 이상상승하여 2007년초 25~27 달러였으나 2009년 2분기에는 40~50 달러까지인상 ㆍ또한외국인투자의급격한확대로인해과거외국인투자가들에대해환대하였던공단관리위원회와지방정부의자세도변화하고있음. 열악한인프라 ( 사회간접자본 ) - 베트남은사회간접자본인도로, 철도, 항만시설의부족으로운송시간및운송비등부대비용이높은편인데이를인지하고있는정부는재원부족으로적극적인대응을못하고있어단기간내에해결되지못할전망 - 또한베트남에는전력부족에따른순회정전제를시행하고있어투자기업들은생산일정의차질, 자체발전기설치에따른비용의발생등타투자지역보다불리 고급인력의부족 - 베트남의경우하노이와호치민시등대도시이외의지역에서는영어가가능한고급인력이부족하여이러한고급인력의확충에상대적으로높은급여가소요 ㆍ고급기술인력도부족하여채용후추가적인자체교육으로기술인력을새롭게양성해야하는추가적인비용발생을야기 부품소재산업의낙후 - 현재전반적인베트남의산업수준이아직노동집약적인가공, 조립산업위주의산업화초기단계에있어관련산업인부품 / 소재산업이거의전무하기때문에대부분의원 / 부자재를수입에의존할수밖에없음. ㆍ따라서효율적인대베트남투자를위해서는협력업체와의동반진출을통한클러스터의형성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 내수시장의미성숙 - 불과몇년전최빈국수준을면한베트남은아직낮은구매력, 내수시장의미발달로내수시장을겨냥한투자는세밀한투자계획이필요 33
해외섬유산업동향 ㆍ즉베트남내수시장은상대적으로낮은구매력, FTA로인한주변국들로부터의저렴한상품공급으로소비자의구매결정제1요인은가격 - 또한베트남내수시장은소비계층도최상류층과일반계층의 2단계로나누어지는등주로상품의주고객인중상류층소비자그룹의형성이아직미흡한실정 섬유관련부정적변화요인 - 베트남정부의오폐수환경기준적용강화로오폐수처리시설설치비용이증가하고있음. ㆍ이에베트남정부는하노이인근흥옌성포노이공단에섬유의류산업전용공단조성을추진하고있음 ( 폐수처리시설설치비용 : 약 400만달러 ). - 한국봉제업계에대한공장설립, 공장증축허가철회등투자여건이악화되고있음. ㆍ지방정부에서는하노이인근 2시간이내의신규봉제공장설립을불허하고있으며, 허가했던공장증축도철회하고있는실정 ㆍ이는섬유부문에서상대적으로낮은부가가치로봉제업체설립시타산업대비근로자소득증가및지방정부세수확대효과가낮은점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 - 통관등에있어무리한서류요구를하며뒷돈을받으려하는경우가많고정부관련서류발급이너무늦어수출입진행에어려움을겪고있음. - 열악한교통인프라, 발전소건설지연으로전력난등인프라환경의미흡하여기업부담이증대하고있음. ㆍ일주일에한번정도계획정전을실시하고있으며, 특히여름에는일주일에 2회정도실시하고있는데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정전날짜를통보하기때문에자주납기차질을빚고있음. ㆍ발전소건설지연으로 2013년까지전력난이예상되며, 09. 3월부터전기료가 8.92% 인상됨 (948.5동/kWh, 부가세제외 ). 34
3. 투자환경 (2) 부문별투자환경 1) 고용, 노동 1 최근동향 - 베트남섬유 / 의류분야에종사하는노동인력은 220 만명정도이고, 이중여성인력비중은섬유가 68.2%, 의류가 78.9% 수준 - 베트남정부는신노동법발효로하루 8 시간, 주당 48 시간준수를강조하며노동법위반에대한행정처벌을강화하고있으나, 여전히연간잔업은 200 여시간에달하고있어이러한규제들이베트남노동비용의증가로이어져관련업계의수익성저하를야기하고있음. - 2007 년이후급증하였던베트남의노사분규는 2009 년에는전년대비 72% 감소한 216 건에그쳤음. ㆍ노사분규의주요인은급속한경제성장에수반된높은물가상승으로인한노동자들의임금인상요구이며, 노동법미준수, 임금체불, 사회보험료체납등과같은사업주의귀책사유도있음. ㆍ 2009 년분규의약 73% 인 157 건이외국인투자기업에서발생하였고, 발생지역은호치민시를중심으로한남부지역에서주로일어남. < 표 22> 베트남노사분규발생추이 ( 단위 : 건수, %)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총파업건수 387 541 762 216-17.7 외국인기업파업건수 352 497 610 157-23.6 비중 91 92 80 73 - 자료 : 베트남노동자연맹 < 표 23> 국내 / 외국인투자기업의지역별최저임금인상현황 (2011 년 ) ( 단위 : 천동, %) 지역 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기존변경인상분인상률기존변경인상분인상률 Ⅰ 980 1350 370 37.5 1340 1550 210 15.6 Ⅱ 880 1200 320 36.6 1190 1350 160 13.4 Ⅲ 810 1050 240 29.6 1040 1170 130 12.5 Ⅳ 730 830 100 13.6 1000 1100 100 10 자료 : 베트남노동사회부 (MOLISA) 주 : Ⅰ: 하노이시, 호치민시각군 Ⅱ: 호치민시와하노이시외곽지역 Ⅲ: Ⅱ 지역에포함되지않은하노이시기타현등기타직속지방정부 Ⅳ: Ⅰ,Ⅱ,Ⅲ 지역에포함되지않은기타지역 35
해외섬유산업동향 - 베트남섬유 / 의류분야의임금수준은 2009년약 75달러 (1.4백만동 ) 에서현재 100~120달러로급상승 - 2011년최저임금의상승에따라외자기업은 10~15%, 내자기업은 13~37% 각각인상됨으로써외자와내자기업의임금격차는점차축소될것임. ㆍ현지월최저임금은지난 10 년동안연평균 25% 씩인상되었음. - 베트남정부는 2011년 1월외국계투자기업에대한최저임금을 10~15% 인상하였고 4개지역별로차이를둠. ㆍ각지역별최저임금은월 155만동 ( 하노이와호치민시각군 ), 135만동 ( 호치민시각현, 하노이시외곽등 ), 117만동 ( 위지역에포함되지않은기타직속시등 ), 110만동 ( 기타지역등 ) 임. - 또한베트남정부는 2012년까지현지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간최저임금을일원화할계획 2 노동환경 가. 노동법규 - 베트남은 1994년 6월에노동법을공포, 1995년부터시행하여오던중 2002년 4월 56개조항을개정하고이를 2003년 1월부터적용시행하고있음. - 베트남의노동법은우리의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등을집약한형태로서임금, 근로시간등에대해필요에따라수시로시행령, 시행규칙을별도로마련하여시행하고있음. 나. 노동운동과노동조합, 노동자의특성 - 극단적대결구도의노동운동은거의없고, 강성노동조합도적으며대체적으로기업에협조적임. 36
3. 투자환경 - 외국인투자가증가하면서노사분규도발생하기시작했으나대체로불만을표시하는정도에그침. - 베트남은대체로노동자에대한법적보호, 인권및인격에대한보호에대해잘정비되어있는편 다. 노동유관단체 - 베트남의노동총연맹은우리의노총과같은노동자들의전국조직이며, 정부관련부처는우리의노동부와같은노동보훈사회부가있음. - 베트남에서는노동조합과그상부조직인지역노동조합연맹, 노동총연맹의영향력은막대한데, 특히노동총연맹은국회에법안제출권을가지고, 의장은당중앙위원으로서각료회의에참석할정도로정치적으로높은위상을가짐. 라. 노동자의특성 - 일반적으로베트남인들은자존심이강하고, 체면과인간관계및가족관계를중시하며, 자신의잘못에대해사과하지않는편이고, 강한사회주의평등의식때문에상하관계에대한인식이부족함. 특히외국인의베트남인들에대한구타등폭력행위는베트남민족에대한모욕으로간주하여강력대응 - 대체로베트남노동자는조직에헌신적이나, 지시불이행등근로계약위반사항이발생할경우법적효력을위해반드시문서로남기고본인의서명을받아야함. - 베트남근로자들은문서로된작업지시에잘순응하는편이어서기업으로서는문서계약, 노동규율, 단체협약등노무관리가매우중요함. 이를소홀히할경우기업들은노사분규시효과적인대응할수없음. - 베트남에서외자기업의노사분규발생을현지기업의경우보다과장보도하는경향은있으나외자기업에대한적대감은적은편임. - 대부분외자기업들은노동자와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으나일부중소외자기업의경우임금체불, 장시간노동, 저임금노동, 인격모독등으로베트남의노동법규를준수하지않아문제를야기하기도함. 37
해외섬유산업동향 마. 노사분쟁행태 분쟁의주요특징 - 발생시점은주로설날전후이고, 업종은섬유, 의복, 피혁가공업등 - 노조에의해주도되지않고, 절차를무시하는편 - 대부분 1일정도의작업거부이후현장에복귀 분쟁의주요원인 - 경제적원인 : 임금미지불또는지연지급, 불충분한잔업수당이나상여금, 임금산정및삭감불만등 - 노동조건 : 과도한근무목표할당, 잔업시간과다등 - 법, 규정위반 : 일방적근로계약종료, 부당해고, 임금삭감등 - 인격모독 : 체벌, 욕설, 협박, 구타등 - 근로자수준 : 대부분농촌출신으로법인지능력한계로인한권리의무에대한인식부족 ( 예 : 파업은언론과당국의이목을받아조기해결될수있다는인식 ). 정부와관련기관의반응 - 불법파업의지속적증가는외국인투자유치를저해할수있다는점에서정부의투자국, 노동국등에서지나친파업은견제하고있음. 정부는분쟁의합리적해결을위해원인, 불법파업시임금지급등의문제들은해결을위한단일법제정을추진중 - 노동총연맹도최근분규증가가노동법의모호함, 절차의복잡성등에서야기된다는점을지적하고, 수상에게개정을권고 3 베트남노동법의주요내용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주요내용, 노동자와사용자의일방적근로계약해지권과근로계약의일방적해지절차, 사용자의일방적근로계약해지조건, 퇴직금, 법률위반시근로계약을해지할경우각측의책임 38
3. 투자환경 단체협약 - 단체협약교섭과체결, 단체협약의내용과유효기간변경, 취업규칙, 규칙의내용, 취업규칙위반시징계, 징계조치로서의해고, 취업규칙위반으로인한징계의절차, 손해배상책임 임금 - 최저임금, 임금에대한공제, 초과근로에대한임금지급, 작업중단시임금지급, 상여금 근로시간, 휴식 -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식시간, 주휴식, 연차휴가, 국경일등 사회보험 - 사용자의책임, 사회보험료납부, 질병과출산수당제도, 노동재해, 직업병수당제도, 연금제도, 사망수당제도 4 노동쟁의해결절차 쟁의당사자의권한과의무 - 쟁의당사자의권한 - 쟁의당사자의의무 노동쟁의해결기관과조직 - 개별노동쟁의 : 인민법원, 기업내노동조정협의회, 노동조정협의회가없는경우에는노동관서의노사조정관 - 집단노동쟁의 : 기업내노동조정협의회또는노동조정협의회가없는기업의경우, 현단위지방노동관서의노사조정관, 성단위노동중재협의회, 인민법원 노동쟁의해결절차 - 개별노동쟁의의해결절차 39
해외섬유산업동향 - 집단노동쟁의의해결절차 - 파업의진행순서 - 파업이불법으로간주되는여러가지의경우 2) 입지여건 1 최근동향 - 베트남공단임차료는외국인투자의확대에따른수요증가로 2008년상반기까지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고있는데, 특히북부하노이및하이폼인근공단의임차료상승폭이매우높은수준 - 2008년중반까지지속적으로상승하던공단임차료는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세계경제침체로하반기부터다소하락세를보였다가 2009년, 2010년경제회복으로보합세를보임. ㆍ최근베트남남부지역의호치민시인근 1시간이내공단임차료는 S/M당 40년기준 50~80 달러의수준 - 또한외국인투자의확대로인해공단관리위원회나지방정부의외국인투자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이감소하거나과거와같은환대도줄고있음. 2 투자지역 - 한국기업의투자는현재까지북부보다는남부지역에많이이루어졌는데, 이는호치민중심의남부지역이과거자본주의체제여서사회주의체제이었던북부보다인프라와경제적기반에서유리하고, 사회적분위기도개방적이기때문 - 베트남은지리, 역사, 사회문화적풍토등의영향으로남부와북부로나누어다른특성을보이고있는데, 남부인은개방적, 낙천적이며, 북부인은인내심과조직순응력이강한기질을갖고있음. - 최근우리기업들은남부보다북부를선호하는편인데, 특히노동집약적업종으로수출지향적인투자라면토지임차료와인건비에서상대적으로저렴하고, 노무관리도용이한북부지역이유리하지만내수시장을지향한투자라면시장규모가큰호치민인근의남부지역이유리 40
3. 투자환경 < 표 24> 투자지역으로서의남부와북부의장단점비교 남부 ( 호치민중심 ) 북부 ( 하노이중심 ) 장점 -인프라기반 ( 호치민, 동나이등 ) -자본주의적비즈니스관행 -연관산업의발달 ( 섬유, 신발등 ) -저렴한토지임차료 -낮은노사분규발생률 -양호한근로자의자세 ( 인내심, 조직적응력등 ) 단점 -인건비상승추세 ( 호치민인근 ) -노사분규의빈번한발생 -높은토지임차료 ( 호치민, 동나이등 ) -인력확보애로 ( 호치민인근 ) -인프라정비미흡 -내수시장규모제한 -인력확보애로 -연관산업발달미비 3 투자입지 - 투자입지는크게공업단지와일반지역으로나누어지는데, 공업단지는인프라정비가잘되어있고, 공단관리위원회가인허가수속, 제반관리업무를대행해주어신규입주와기업운영에유리한반면, 임차료와관리비부담, 인건비수준이상대적으로높다는단점 - 일반지역은인프라와사업여건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반면토지임차료, 인건비수준에서다소유리하지만별도의토지보상비부담, 전기, 용수등의인프라구축에대한비용발생으로오히려불리할수도있음. - 노동집약형업종위주의우리나라기업의투자는일반지역투자가주류를이루고있음. ㆍ규모가큰기업들이공단에입주한경우도있으나이는임차료, 관리비, 각종인센티브혜택등에서유리했던 90년대에진출한기업들이고, 그동안지속적인인상으로초기의매력은상실된상태 수출가공공단 (EPZ) - 수출가공공단은과거정부가외국기업의투자유치와수출촉진을위해조성한공단으로서자재에대한수입면세, 유리한세제혜택등의우대조치를부여하였으나현재이러한우대조치는수출기업에대한수입검역의편의를제외하고는대부분폐지되어일반지역과같음 ( 호치민근교에 3개수출가공공단이있음 ). 41
해외섬유산업동향 산업공단 (IZ) - 베트남정부는수출가공공단과함께산업단지를호치민시와동나이성중심의남부지역에적극적으로조성하여 2010년현재총 255개공단을운영하고있고, 과거에는입주외국기업에게세금감면등의혜택을부여하였으나지금은모두폐지됨. 수출가공공단과는달리수출과내수를병행하는외국인투자기업도입주가능 3) 세제, 외환관리 1 관세제도 가. 관세코드 - 베트남은 1998년에세계경제편입을위해기존관세율체계를세계표준인 HS코드 (6,400여개품목 ) 체계로개정한바있음. - 베트남은기존일반관세율, 특별관세율 2가지로분류되어있던관세율체제에서 1999년 1월이후일반관세율, 특혜관세율 (MFN 관세율 ),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분류되는신관세제도를적용하고있음. ㆍ한국은 2007년 6월발효된한-아세안자유무역 (AKFTA) 협정에의해품목별특별특혜관세율을적용받고있음. 나. 관세율종류 - 일반관세율 (Ordinary Import Tax Rate) : 특혜관세율및특별특혜관세율을적용하는 163개국을제외한여타국가에대해적용하는관세율 - 특혜관세율 (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MFN 협정을체결한미국, 일보, EU 등총 163개국에대해적용하는특혜관세 - 특별특혜관세율 (Specially 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특별관세협정을맺은국가들에적용하는관세로현재아세안회원국간실시하고있는공동실효특혜관세 (CEPT), 한-아세안자유무역 (AKFTA) 협정관세및중-아세안자유무역 (ACFTA) 협정관세가있음. 42
3. 투자환경 다. 특혜관세율적용대상국가 (163 개국 ) - 양자간 FTA를맺고있는중국과한국을제외한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인도, 이란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북한등 163개국 2 조세제도 - 베트남정부는외국인투자기업과임직원들에대해 2009년 1월부터신규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규정을적용하고있음. ㆍ개인소득세 :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세분화, 최고세율 40% 를 35% 로인하ㆍ법인세 : 28% 에서 25% 로인하ㆍ부가가치세 : 자본거래, 파생금융상품거래에대한부가세면제, 매입부가세수정신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연장 가. 법인세 ᄀ법인세의대상, 범위, 인센티브, 개정내용 - 베트남도타국과같이외국인투자의유치확대를위한인센티브의방법으로서외투기업에게법인세의면제및감면을시행하고있음. - 신규개정된세법중법인세관련된사항은 25% 로인하된것외에법인세인센티브의범위를일부축소한것이며, 변동사항은다음과같음. 납세의무자 - 개정신법에서는개인사업자를법인세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오직회사형태의납세자만을적용대상으로규정하며, 외국법인도베트남내고정사업장존재유무와관계없이납세의무자에포함 법인세율인하및인센티브축소 - 기본법인세율은 28% 에서 25% 로인하 43
해외섬유산업동향 ㆍ단석유, 가스, 천연자원관련기업은기본법인세율이아닌 32~50% 의세율을적용 ( 기존세율은 28~50%) - 10% 우대세율의 15 년적용 ( 과세소득발생후 4 년면제, 9 년 50% 감면포함 ) ㆍ신설기업으로사회경제적으로특히어려운지역에위치하는경우및 economic zone, hightech zone에위치하는경우 ㆍ신설기업으로첨단기술, 과학연구및기술개발, 특별히중요한인프라개발및소프트웨어생산에투자하는경우 - 10% 우대세율적용 ( 과세소득발생후 4 년면제, 9 년 50% 감면포함 ) ㆍ신설기업으로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및환경에투자하는경우 - 20% 우대세율의 10 년적용 ( 과세소득발생후 2 년면제, 4 년 50% 감면포함 ) ㆍ신설기업으로사회경제적으로어려운지역에위치하는경우 - 우대되는산업에대한 20% 세율적용이사라졌고 ( 지역에대한적용만명시됨 ), 우대세율중 15% 가사라지는등범위축소 - 위법인세우대세율의적용기간은대규모첨단기술프로젝트인경우에한해연장가능하며, 추가 15년을초과할수없으므로더이상공장증설등에법인세인센티브가주어지지않음. - 면제및감면기간이개시되는시점은과세소득이발생한시점으로현행규정과같음. ㆍ그러나회사의매출이발생한시점부터 3년이내과세소득을창출하지못하는경우위면제및감면기간은매출이발생한 4차년도부터자동적으로개시 ㆍ이 3-year rule' 은신법인세법에새로등장한조항이지만 2009년 1월이전에설립된회사에도적용 - 위법인세인센티브는사업소득에대해서만적용되는것이며, 회사의주된사업과무관한다음의소득들에대해서는적용안됨. 44
3. 투자환경 ㆍ지분, 부동산및토지사용권의양도로부터얻은소득ㆍ재무활동으로부터얻은소득 ( 예금이자, 외환거래등 ) ㆍ회수불능판단으로장부상제각처리했으나, 향후다시회수가능채권으로부터얻은소득및채무자가불분명해지급하지않은채무로부터얻은소득등 법인세법상인정되는비용 - 구법인세법에서인정되는비용을구체적으로나열했던것과달리, 신법인세법은인정비용에대한일반적인 rule을다음의 3가지로제시 ㆍ실제로발생한비용으로회사의사업과관련이있을것 ㆍ하자없는세금계산서및기타증빙서류들이갖춰져있을것 ㆍ법에나열된공제불가능항목에해당되지않을것 기술개발준비금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Fund) 신설 - 신법인세법은회사가적립한준비금을비용으로인정하는규정을신설하였으며, 구체적인조건은다음과같음. ㆍ베트남법에의해설립된회사에해당ㆍ연간법인세계산을위한소득의 10% 한도내에서기술개발활동을위한준비금을적립하는경우의해당금액ㆍ이는베트남내의과학및기술개발활동에투자되어야함. ㆍ만약적립후 5년이내의총투자액이적립액의 70% 에미달하는경우, 총미사용금액으로인해미납된법인세뿐아니라상응하는이자까지납부해야함. ᄂ법인세의신고및납부 - 외국인투자기업은해당회계연도에대한법인세예상금액을전년도실적등을근거로추산하여매년 1월 25일까지관할세무서에제출하고, 분기별로안분된금액을중간예납신고및납부하여야하며, 회계연도가종료된이후 90일이내연확정세무신고서를관할세무서에제출 ᄃ이월결손금 - 외국인투자기업은이월결손금의공제가 5년간가능하며, 매회계연도발생한이월결손금은세무관서에사용계획을등록하여야함. 45
해외섬유산업동향 ᄅ지분양도세금 - 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자가보유지분을매각할경우, 해당매각거래로인해발생한차액의 25% 를양도세금으로납부해야하며, 과세소득은양도가액 ( 관련비용제외후 ) 에서최초투자금액을차감한금액 나. 부가가치세 ᄀ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에의하면제조활동, 무역, 용역제공또는재화를수입하는개인또는기업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과세하도록하고있음. 가공되지않은농산물품으로서생산자와판매자가동일인경우, 소금생산, 특별소비세가부과되는제품또는용역, 베트남에서제조할수없는기계장치등일부재화및서비스등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면제 ᄂ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세율은일반적으로 10% 이나제공하는재화및용역의성격에따라 5% 의세율을적용하며, 수출제품에대해서는영세율을적용 ㆍ 0% : 수출품및임가공수출, IT 소프트웨어의수출등ㆍ 5% : 일반적으로생활필수품과관련제품및서비스에부과됨. 생수, 비료, 교육, 용지, 교과서, 음식물, 의약품, 의료용구등ㆍ 10% : 표준세율로위의세율및부가세면제대상품목을제외한모든제품및활동 ᄃ신고및납부 -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는매월부가가치세신고서를작성하여관할세무서에제출해야하며, 신고시이시행규칙이정한표준양식에 의거재화와용역의판매와구매에관한리스트를함께제출해야함. ㆍ신고기한은다음달 10일이며, 세무서가발행하는납부통지서에의해매월부가가치세를납부해야하는사업자의납부기한은다음달 25일 46
3. 투자환경 다. 개인소득세 거주자판정과소득세율 - 개인소득세법상외국인중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과각각의세율은다음과같음. - 베트남에서의체류기간이 182일이내인경우 : 비거주자로판정되며, 베트남에서의원천근로소득에대해 20% 의세율로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베트남과이중과세방지협정을맺고있어베트남에서납부한소득세를차후귀국후공제받을수있음. - 베트남에서의체류기간이 183일이상이거나조세목적상영구거주자인경우 : 전세계소득에대해 5~35% 까지누진세율을적용 - 베트남입국후 12개월동안 183일이상베트남에거주하는개인 : 거주자에해당하며, 전세계소득에대해과세 - 과세소득은고용계약서, 소득영수증또는베트남또는외국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관련서류에의해계산되며, 요청이있는경우납세자는소득관련증빙을제출해야함. - 정규소득에대한개인소득세과세는매년이루어지나월평균급여기준으로원천징수하며, 소득세신고및납부는소득을받는시점에매월한번씩하며다음달 10일까지신고하고 25일까지납부해야함. - 비정규소득에대해서는각건별로과세가되며, 비정규소득지급자는소득을납세자에게지급하기전에납세자에게소득신고, 세금계산, 원천징수를위해세무신고서를제공해야하는데, 정규소득과비정규소득에대해각각다른세율을적용 - 월소득을기초로매월징수하는개인소득세는다음해 2월말까지신고하는당해연말기준으로확정되며, 추가납부할세액은 3월 10일까지납부 3 외환관리 - 베트남은사회주의경제건설, 국민생활수준의향상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외환자금의합리적인이용을보장하기위해외환관리법을제정하여외환을관리하고있음. 47
해외섬유산업동향 - 베트남은외환을국가계획위원회의주도하에베트남국가은행 (State Bank) 에서독점적으로관리토록하고있음. - 수입기업은상기위원회에수입계획서에의한외화할당을신청하여심사를받아야하며, 베트남에입국하는모든외국인은휴대반입하는외화귀금속을신고해야하며, 신고한금액과물건에한해재반출을허용 외국인투자기업에적용되는외환관리규정 - 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환은행에외화구좌를개설하고모든수입과지출은동구좌를통해서이루어져야함. - 수입대체제의생산,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과같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수출과외국인투자기업은외화수지균형을맞추어야함. ㆍ즉외화수취금액이이윤, 배당금등송금을포함한외화지출보다많아야함. - 모든외환거래는정해진외환구좌를통해서이루어져야함. 외환거래가특별히허용되는경우 (SBV Decree/60) - 기관거주자의은행계좌를통한내부적이체 - 투자자나주계약자로부터의계좌이체 - 외국인투자설립자본출자 - 외국환서비스기관의판매 - 이윤이나배당금내에서가입할재보험료해외송금 - 은행을통한수출입대금결제 - 면세점, 보세지역내서비스기관의상품및서비스대금 - 외교단의비자발급수수료및기타용역료 - 비거주자의급여및수당 외국인투자기업이법인세를납부하고이윤을송금할수있는경우 - 기업경영결과얻은이윤 - 서비스제공, 기술제공등으로획득한이윤 - 차입금에대한원리금및이자 - 투자자본및청산잔액 - 기타합법적소유자산또는자본 48
3. 투자환경 - 이같은송금은연간, 반기또는분기단위로할수있으나해당기간중법인세를사전에완납해야하며, 합작기간종료나기업청산후외국인투자자는출자자금을해외로송금할수있음. - 개인은 7,000달러범위내에서세관에신고절차없이자유롭게반출입할수있으나 7,000달러이상을국외로반출하고자할때대외결제은행중앙은행이지정한여타외국환은행의승인을받아야하고세관에신고해야함. 계좌개설 - 모든외국인투자기업은베트남중앙은행이인가한국내은행, 외국합작은행과외국은행지점에외화와베트남동화계좌를개설하여기업의모든수입과지출을집행해야함. ㆍ경영협력계약에참가하는외국측과외국인투자기업에종사하는개인도필요시외국인투자기업과같이현지통화나외화구좌를개설할수있음. - 외자기업은특별한경우일부프로젝트에서베트남중앙은행의승인을받은후외국소재은행에계좌를개설할수있음. ㆍ외자기업은중앙은행에계좌를개설할수있고, 외국에개설한계좌사용상황에대해중앙은행에보고해야하며, 기업계좌개설 / 사용 / 폐쇄는중앙은행의규정에따라야함. - 외국인투자기업은외화매입을위해국가협력투자위원회 (SCCI) 허가를받아야하는데, 사용목적이합당한경우에만허용 ㆍ외자기업이외화를국외로송금할때도 SCCI가정하는일정한요건을갖추어허가를받아야함. - 현지기업은비즈니스나생산활동에필요한금액의외화를보유할수있으며, 분기별로불필요한외화는은행에판매해야하는데, 이는곧중앙은행이기업의분기별보유외화한도를결정하는것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은남은외화를외국환은행에팔지않아도됨. 49
해외섬유산업동향 - 베트남내에서현지화 ( 동 ) 만유통되도록하기위해상품이나용역을판매하는모든상점은외화를받지못하지만공항면세점, 기타외국인을상대로하는특별한곳은중앙은행의허가를받아달러화사용가능 중앙은행의환율관리제도 - 베트남정부는관리환율제도라는달러화에대한환율결정시스템을운용하고있음. - 그동안베트남중앙은행은베트남동화를미달러화에대해지속적으로평가절하시켜옴. - 통상중앙은행은매일환율 ( 기준환율 ) 을결정하여일반상업은행에통보하고상업은행들은 1% 범위내에서대고객환율을결정하는데, 전신환매도율은기준환율의 1% 를초과할수없고, 전신환매입율도기준환율보다 1% 낮게정할수없음. - 전날은행간거래시장의가중평균환율이다음날의기준환율이되지만실제로중앙은행에서발표하는기준환율은시장의가중평균환율과는관계없는경우가많음. 4) 무역규제 1 수출입금지 가. 수출금지품목 - 무기류, 독극물및마약류, 폭발물 ( 공업용제외 ), 골동품, 희귀동식물, 비공업용나무, 정부비밀에관련된프로그램 나. 수입금지품목 - 무기류, 폭발물 ( 공업용제외 ), 군사장비, 독극물및마약류, 반동문화품 ( 아이들의인격, 질서교육에영향을주는장난감 ), 폭죽류, 담배류, 중고제품 ( 신발, 옷, 전자제품, 가전제품, 실내장식품, 수정, 금속, 플라스틱 ), 고무제품 ( 장식 ), 중고부품 ( 자동차, 2/3륜오토바이 ), 우측핸들시스템차량 ( 단환경차량 [ 청소, 쓰레기차 ], 도로시공차량, 공항의승객이동차량은제외 ), 30CV 이하의모터류, 중고 2/3륜오토바이, 중고앰뷸런스, 중고자전거, 중고의료기계 50
3. 투자환경 2 수입쿼터 - 각종달걀류 (HS code: 0407) : 쿼터량은요구량에따름. - 담배원료 (HS code: 2401) : 쿼터량 45,000톤 - 소금 (HS code: 2501) : 쿼터량 250,000톤 - 설탕 (HS code: 2501) : 쿼터량 61,000톤 - 참고사항 : 이미쿼터량이초과되었을시에도수입은가능하나재정부의규정에따라더높은관세를적용 3 최근수입규제 - 최근베트남정부는금융위기에대응한수입억제조치의하나로환율인상을최대한억제하는한편일련의수입규제조치도입을고려하고있음. ㆍ이는관세 / 비관세장벽의일종으로우리에게는주력수출품인자동차산업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는데, 자동차등소비재에대한수입관세인상, 승용차등록세, 특별소비세, 부가세인상등 - 또한베트남정부는건설중장비의경우부가세인상품목에서한시적으로제외하고, 일부원자재의수입관세를인하하였으며, 내수진작을위해한시적으로부가세를감면하는등경기부양책을추진하고있음. 5) 주요인증제도 - 베트남정부는 2006년 3월부터국내에유통되는자국산및수입품중강제품질검사대상품목을소관정부기관별로지정하고, 각소관정부기관은품질검사기관을공식지정하여실행하고있음. 1 보건부소관검사대상 - 의료기기및부분품 : X-ray 검사설비등 13개품목 - 백신 : DTP 백신등 3 품목 - 품질검사기관 : SMQCT 센터 2 농업농촌개발부소관검사대상 - 해양양식용사료 : 어묵 (fish paste) 등 6개품목 - 해양양식및양식제품 ( 끓이거나열을가한제품 ) : 패류 (shellfish) 등 6개 51
해외섬유산업동향 - 양식물 ( 즉시먹을수있는제품 ) : 참치통조림 (canned tuna) 등 6개품목 - 식물보호제 : 살균제 (Fungicides) 등 5개품목 - 비료 : 요소비료 (Urea fertilizer) 등 11개품목 - 동물용약품 : 수의용약품 (Veterinary medicine) 등 2개품목 - 동물사료 : 동물사료 (feed) 등 2개품목 - 품질검사기관 : SMQCT 센터 3 산업무역부소관검사대상 - 폭발물등 4개품목 - 품질검사기관 : 국방성산하국방기술연구소의폭발물센터 4 운송부소관검사대상 - 크레인, 트랙터등 21개품목 - 품질검사기관 : The Vietnam Registry Department 5 건설부소관검사대상 - 포트랜드시멘트등 7개품목 - 품질검사기관 : SMQCT 센터 6) 투자유치정책 ( 법 ) 1 법률 ( 외국인투자법 ) 및규정 - 베트남정부는내 / 외국인에공통으로적용되는통합투자법을 2005년 11월에의회의승인으로확정하고 2006월 7월부터발효중 ㆍ통합투자법은투자자의권리와의무, 투자형식,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우대및지원, 직접투자활동, 해외투자, 투자에대한국가관리등베트남내투자여건에대한법적범위와기준이며, 외국인투자를규정하는법령은기업법, 투자법시행령, 기업등록에관한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재등록에관한시행령등이있음. 52
3. 투자환경 2 유치분야 - 대베트남투자분야는크게투자가능분야와투자금지분야로나눌수있는데, 투자가능분야는일반투자분야, 특별투자장려분야, 투자장려분야, 조건부투자분야등으로구분되기때문에투자할경우기업들은진출하고자하는분야와조건을우선적으로확인해야함. 가. 특별투자장려분야 신소재생산, 에너지생산, 첨단제품생산, BT 제품생산, IT 제품생산및기계제조 농림수산물재배, 양식및가공, 인공종, 새로운동식물품종의개발, 제염 현대적기술, 첨단기술사용분야, 환경및생태보호기술의사용분야, 첨단기술연구개발및양성분야 노동자고용효과가큰분야 : 지속적으로 5,000명이상의노동자고용효과를지닌프로젝트 기반시설개발및건설, 중요프로젝트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기반시설건설등 교육및훈련 ( 트레이닝 ) 분야, 의료분야, 체육및스포츠분야의개발 각종생산, 서비스분야들 : 매출의 25% 이상을연구개발 (R&D) 에투자하는프로젝트, 해난구호서비스등 나. 투자장려분야 신소재생산, 에너지생산, 첨단제품생산, BT제품생산, IT제품생산및기계제조 : 섬유 / 봉제 / 피혁분야기계및설비생산등 농림수산물재배, 양식및가공, 인공종, 새로운동식물품종의개발, 제염 : 약용식물의재배등 첨단및현대적기술, 환경및생태보호기술의사용, 첨단기술연구개발및양성 : 유류오염방비및처리설비, 폐기물처리설비생산등 53
해외섬유산업동향 노동자고용효과가큰분야 - 500 명이상 5,000 명미만의노동력을상시고용하는프로젝트 기반시설의개발및건설 : 생산관련기반시설 ( 인프라 ) 의건설, 농촌협동조합및농촌공동체생활에기여하는기반시설의운영등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및민족문화개발 : 민간병원, 개인의원설립등 전통분야발전 : 각종전통수공업및수공예품, 문화상품개발및관련시설건설등 기타생산및서비스분야 : 어린이용완구생산, 원단생산, 각종섬유류완제품생산 ( 각종원사, 피혁무두질및기초가공 ) 등 다. 투자제한분야 ( 조건부투자허용분야 ) 외국투자에관한조건부투자허용분야 : 라디오, TV 방송등 라. 투자금지분야 국가안보, 국방및공공의이익을저해하는프로젝트 : 마약류의생산과가공등 베트남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유적을훼손하는프로젝트 : 위험성이있는어린이용완구, 어린이의건강 / 교육에유해한완구등 국민의건강에악영향을끼치거나, 자연과환경을파괴하는프로젝트 : 국제협정에명기된화학물질의생산등 외부로부터유독성폐기물질을베트남으로반입하여처리하거나각종유독성물질을생산하는프로젝트, 국제조약상의규정에따라금지되어있는유독성분을사용하는프로젝트 마. 수상허가필요분야 : 카지노의상업적운영, 담배생산등 54
3. 투자환경 3 우대조치 주요우대조치 - 수상허가필요분야에대해서는법인소득세우대, 수출입관세우대, 토지사용료우대등의우대조치가있음. - 투자우대분야의투자자는우대세율의적용을받으며, 우대세율의적용기간, 면세기간, 세금감면기간등은세법의규정에따름. - 투자우대분야의투자자는지분매입, 자본출자로부터배당된수익에대해우대세율혜택을받음. ㆍ투자이행을위해수입하는설비, 자재, 운송수단, 기타상품에대해서는수입세가면제되며, 투자우대분야에속한프로젝트들에서기술이전수입도소득세면세혜택을받음. 법인세우대세부내용 ( 법인세법시행령 35 조, 36 조 ) - 베트남의법인세는 25% 이나일반우대지역에서는 20%, 특별우대지역에서는 10% 의우대세율이적용되며, 첨단과학기술분야등일부업종에대해서도우대세율이적용 - 특별및일반우대투자지역은투자법시행령 124 부칙에명기되어있음. 7) 자금조달 ( 금융권대출등 ) 1 은행현황 - 베트남의은행은크게중앙은행 ( 감독기관포함 ) 과시중은행으로나누어지는데, 현재 4대국영상업은행이베트남의금융시장을거의과점 ( 약 70%) 하고있음. ㆍ 최근민간은행, 외국계은행의신설, 다국적금융기관인 HSBC, ANZ의전국지점망확대등으로향후베트남금융시장을둘러싼치열한경쟁과인수합병에의한구조조정도예견되고있음. 55
해외섬유산업동향 ㆍ베트남금융당국이외국계은행의영업범위, 지점설치 / 확장, 새로운상품및서비스도입을제한하고있으며, 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는후발민영상업은행들은아직주도적이지못함. - 한편베트남에는은행외의금융기업으로서 1개예금보험공사, 17개파이낸스기업 ( 외국계 12, 내자 5) 이있고, 13개리스기업 ( 외국계 4, 내자 9), 915개신용조합이있음. 2 현지대출 대출의종류 - 1년이상의중장기대출인시설자금대출과 1년이내의단기성운전자금대출이있음. 베트남동화대출의경우제한사항은없으나외화대출인경우외화소득이있는경우에만가능함 ( 시설, 원자재구입자금등 ). 담보 - 은행보증서, 정기예금 ( 금액의 100% 이내 ), 일시불로매입한토지사용권 (Land Use Right: 평가금액의 70% 이내 ) 등의담보설정으로한도내에서대출이가능하며, 공장건물및기계설비도담보설정이가능 ㆍ개인대출, 기업대출 ( 시설자금, 운영자금대출 ), 프로젝트파이낸싱, 각종채권 (Bio bond, A/P bond, P/F bond, Warranty bond) 의보증서발급도가능 8) 현지투자기업의애로사항 1 무역진출시애로사항 가. 베트남비즈니스맨의특성파악 - 지급을요하는구매등의사안이아니면절대서두르지않으며, 대부분바이어들은제품에대해박식한편이고의외로높은브랜드선호도를갖고있음. 56
3. 투자환경 - 초기거래시샘플, 카탈로그, 광고비용, 전시회또는세미나 ( 워크숍 ) 등의지원을공급업체에요청하는편으로대응방안을미리준비하고상담에응해야함. - 많은관심을보이며샘플, 견적등을접수한뒤갑자기연락을끊는경우도있는데이는타사제품을취급하거나, 타사제품이경쟁력이있다고판단하기때문인데, 따라서특정바이어보다는다수의바이어와폭넓은관계를유지할필요도있음. - 습관적으로가격인하를요구하기때문에너무민감한반응을보일필요는없지만접촉초기에마진을최소화하여소비자들에게빨리접근하는것이바람직한방법 나. 사회주의국가특성이해 - 베트남의주요바이어인국영기업은구매예산을확보하고, 그예산을승인받아야하며, 결제절차도복잡하여구매결정에많은시간이소요되는편 ㆍ도 / 농간의경제수준차이가심화되어있고, 주요시장은도시지역이며, 지역적으로차별화된마케팅전략의구사가필요 - 베트남은짧은시장개방역사를갖고있어투자, 무역, 관세등의법규가수시로바뀌면서그내용들이무역업체들에게적시에통보되지않기때문에수시로확인할필요가있음. 다. 가격협상시유의사항 - 베트남바이어들은대부분가격에매우민감하고, 가격흥정을선호하나품질등급에따른가격차이를쉽게수용하는경향을보임. - 단, 품질의등급이제품간의객관적인비교를통해인정되는것이아니라장기간잠재되어온베트남사람들의관념과의식속의자의적인판단에의해결정되는편 ㆍ예컨대일반베트남인들은관념적으로한국산제품의품질수준이미국, 유럽, 일본산보다낮고, 대만산과동일한것으로인지 57
해외섬유산업동향 - 상기한국상품에대한인식때문에한국업체와무역거래시가격협상에서자주결렬되는편인데, 이경우지속적으로선진국제품과의비교로품질우위를증명하거나, A/S 등사후관리정책을강조하는등으로바이어를설득하는노력이필요 라. 다양한요구사항에대한대처 - 베트남바이어들은타지역보다요구사항이많은편이며, 그주요형태는다음과같음. 커미션 - 특히국영기업과의거래에서반드시등장하는사안으로견적제공시이를감안한견적서의준비가필요 A/S 및부대서비스 - 기계장비류의거래시반드시요구되는사안으로주로시험사용기간, 유지, 기술지원부속품지원등을포괄적으로요구하며, 이경우바이어로부터접수된모든 A/S 요청사항은계약서상에명기하고가격협상시활용 기타사항 - 제품의품질과생산라인확인을위한한국방문요청과무료샘플의요청등이발생하는데상기요청에관한비용과샘플의설치및관리를위한한국기술자파견비용등을계약서에명기함으로써차후분쟁의소지를사전에방지할필요도있음. 마. 결제방식관련 - 고율의관세가부과되는상품의경우베트남바이어들은관세를줄이기위해낮은금액을송장에기입하도록요구하는가격과소평가 (under value) 관행이있는데, 이때수출업자는거래가격의일부를송금하고나머지는은행이외의수단으로전달 - 이경우베트남세관당국도거의모든제품에대한가격 DB를확보하고있고, under value로인한거래의피해보상은불가능하므로과도한수준의 under value는주의를요하는데일반적으로첫개래시는사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 58
3. 투자환경 - L/C 개설은행은현지의주식회사형은행보다외국계은행이나국영은행이용을권장하는데이는베트남국영은행의 L/C가아닌주식회사형 L/C는확인과정이필요하기때문 ㆍ현재베트남에는우리은행 ( 하노이, 호치민 ), 기업은행 ( 호치민 ), 신한은행 ( 하노이, 호치민 ), 외환은행 ( 하노이 ) 이지점을운영하고있으나대부분베트남기업은한국계은행의계좌가없어베트남은행에의한거래를선호 바. 대리점계약및독점판매계약의관행및주의사항 - 베트남바이어들은통상처음베트남에소개되는외국산제품이나브랜드에대해판매이전부터독점판매권을요청 ㆍ특히신규브랜드의경우초기시장진입에막대한비용과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독점판매권이보장되어야한다고주장하지만섣부른 Agent, Distributor 계약체결은위험하며, 일정기간경과후그간의판매실적을근거로판단하는것이바람직 독점판매권부여시점검사항 - 현지바이어의규모, 경험, 신용상태 - 독점권한의형태 : 공식대리점혹은독점판매점 - 대리점또는판매점의영업범위 : 특정도시혹은베트남남 / 북부 - 독점권한의유효기간과갱신 : 보통 1~3년정도이며, 실적에따라갱신하는것이일반화되어있음. - 최소수입량 : 월단위혹은연단위 2 투자진출시애로사항 가. 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 - 베트남의최저임금은 2006년 2월부터 20~26% 수준으로급격히인상되고, 2008년 1월부터베트남기업은 20~38%, 외국인투자기업은 13~15% 인상되었으며, 2009년, 2010년매년인상되었는데외투기업보다현지기업의인상률이높았음. 59
해외섬유산업동향 - 2011년최저임금은외국인투자기업이 10~15%, 현지기업은 29~37% 로인상되었는데소비자물가상승률, 실질시장임금상승률등을감안한불가피한조치이나외투기업들에게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 특히대부분섬유, 신발등노동집약적업종인우리나라투자기업에게최저임금인상은어느정도영향을주고있음. ㆍ물론일정규모이상의우리기업들의경우대부분실질임금이최저임금보다높기때문에큰영향은없으나중소투자기업의경우에는타격을받고있음. ㆍ 2011년부터하노이, 호치민등주요도시의외국인투자기업의최저임금은 15만 VND( 약 74.8 달러 ) 임. 나. 높은소득세율 - 현재한국과베트남은이중과세방지협정을체결하고있어 183일이상베트남체류시베트남에소득세를납부해야함. ㆍ 2009년부터신규적용된개인소득세에의하면월소득이최고 9억 6천만동이상일경우외국인에적용되는소득세율은약 17.63% 이며, 부양자녀수가늘어날수록개인소득세는인하 다. 기타 - 이밖에근로자들의문화적차이, 관공서들의부패관행등이투자진출시애로사항으로작용 60
4. 기타 4 기타 (1) 현지투자자문및지원기관 1) 한국대사관 - 주소 : 4th Fl., Dae Ha Business Center,360 Kim Ma S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 전화 : (84-4) 3831 5110/6 - 팩스 : ( 대사관 ) (84-4) 3831 5117, ( 영사과 ) (84-4) 3831-6834 2) KORTA 호치민 KBC - 주소 : 708B Diamond Plaza, 34 Le Duan, Dist 1 - 전화 : 84-90-807-0534 - 이메일 : kdh6563@kotra.or.kr - 규모 : 한국인직원 6명, 베트남직원 15명 - 주요업무 : 수출지원및투자자문 3) Ksure 호치민지사 - 주소 : 5F Kiamond Plaza, 34 Le Duen, Dist 1 - 전화 : 84-90-924-196 - 이메일 : ldy0194@ksure.or.kr - 규모 : 한국인직원 2명베트남직원 2명 - 주요업무 : 기업신용도조사 4) Kocham( 호치민한인상공인연합회 ) - 주소 : 3F 47 Nguyen Cu Trinh, Dist 1 - 전화 : 84-8-3837-9154 - 이메일 : kocham@kocham.kr - 규모 : 한국인직원 2명, 베트남직원 2명 - 주요업무 : 기업지원 61
해외섬유산업동향 (2) 현지추천법무 / 회계법인 1) 법무법인 1 로고스법무법인 - 주소 : 20F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Dist 3, Hochiminh City - 전화 : 84-95-558-7801 - 이메일 : mybaek@lawlogos.com - 규모 : 한국인변호사 1명, 한국인직원 1명, 베트남변호사 3명, 베트남스텝 2명 2 지평지성법무법인 - 주소 : 16F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Dist 3, Hochiminh City - 전화 : 84-90-906-6155 - 이메일 : hkbyun@jipyong.com - 규모 : 한국인변호사 1명, 한국인직원 1명, 베트남변호사 3명, 베트남스텝 2명 3 invest Consult Group - 주소 : 15-17 Nguyen Thi Dieu, Dist 3, Hochiminh City - 전화 : 84-91-384-2944 - 이메일 : inco@investconsultgroup.net - 규모 : 베트남변호사 30명, 스텝 10명 2) 회계법인 1 이정회계법인 - 주소 : 111A Pasteur Sailing Tower, Dist 1, Hochiminh City - 전화 : 84-90-988-8477 - 이메일 : euaudit@gmail.com - 규모 : 한국인회계사 2명, 베트남회계사 5명, 스텝 30명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