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39 호 2015 10/23 현안분석국제관계에따른기후변화체제변천과정과신기후변화체제에서미국의역할 그동안 EU 가기후변화체제를주도해왔지만, 2000 년대초반부터빠르게성장한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시장국이기후변화체제에서영향력을발휘하기시작하면서 EU 의 영향력이점차줄어들게되었음. 금년말파리에서개최되는 COP 21 을기점으로미국이 다시 UN 기후변화체제로돌아와중국과함께신기후변화 (Post-2020) 체제를주도해 나갈것으로전망됨. 주간포커스 이란핵협상타결이후주요동향및자원개발현황 주요단신 중국 -영국정상회담, 원전건설분야포함해 150 여건의협정체결 경제산업성, 전기요금부담경감위해태양광발전매입입찰제도도입검토 러석유기업, 자국전통적원유수출시장인동유럽에사우디원유등장으로우려제기 미행정부, 향후 2년간북극해유 가스전리스판매계획취소결정 인도국영석유 가스기업 IOC, LNG 장기계약에서유연한가격결정방식도입방침
현안분석 국제관계에따른기후변화체제변천과정과 신기후변화체제에서미국의역할 p.3 주간포커스 이란핵협상타결이후주요동향및자원개발현황 p.21 주요단신 중국 - 영국정상회담, 원전건설분야포함해 150 여건의협정체결 중국 중국, 풍력발전부문 13.5 계획 목표치상향조정예상 중국 NDRC, 신장석탄가스수송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승인 p.37 중국, 처음으로 UAE 석탄화력발전소프로젝트수주 경제산업성, 전기요금부담경감위해태양광발전매입입찰제도도입검토 제 15-39 2015.10.23 일본러시아중앙아시아 일본정부, 미얀마에너지분야제1 차정책대화개최및엔차관공여결정 일본전력 통신회사, 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앞두고제휴움직임 러- 카자흐스탄, 카스피해유 가스전공동개발위해기존영유권분할관련협정개정 러석유기업, 자국전통적원유수출시장인동유럽에사우디원유등장으로우려제기 Rosneft, 16년원유수출세동결로석유생산량감소전망 p.41 p.44 석유메이저, 잇따른북극해자원 오일샌드개발취소로생산량및매장량감소예상 북미 캐나다, 자유당총선승리로친환경정책추진증가예상 p.50 미행정부, 향후 2 년간북극해유 가스전리스판매계획취소결정 멕시코, 안정적인미국천연가스수입위한 2015~2019 년 5 개년계획 발표 중남미 칠레, 30 년까지탄소배출량 2007 년대비 30% 감축목표발표 p.54 콜롬비아, 중소석유 가스기업에탐사활동증진위한인센티브제공계획 폴란드 - 리투아니아첫가스관연계통한발트해지역의에너지공급안보강화기대 유럽 독일, 16년전력소비자의재생에너지부담금 3% 소폭증가전망 영국정부의재생에너지지원축소계획에태양에너지산업계반대심화 p.57 유럽환경기구, EU 의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성과및전망발표 중동 아프리카 이란, 경제제재해제이후구체적인석유 가스생산목표량제시 사우디, 저유가와비경제부문에대한정부지출증가로재정수지더욱악화 OPEC 특별회의, 석유부문투자저조위험논의 p.63 아시아 호주 인도국영석유 가스기업 IOC, LNG 장기계약에서유연한가격결정방식도입방침 호주, 동남아지역석탄수요급증으로 20 년에세계 1 위석탄수출국으로부상전망 호주 Woodside 社, 저유가및수익감소에대해자산포트폴리오조정으로대응 p.66
국제관계에따른기후변화체제변천과정과신기후변화체제에서미국의역할 해외정보분석실정혜영 (hyjeong15216@keei.re.kr) 신기후변화체제가출범할것으로예상되는제 21 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1) 가한달앞으로다가오면서신체제에서미국이얼마나주도적으로협상을이끌어나갈것인지귀추가주목됨. 냉전종결후국제사회가우루과이라운드와같은다자주의협상체제로바뀌면서기후변화체제에서도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과같은다자주의협의체가출범하였음. 1990 년대국제질서가미국단극화체제로되면서, 미국이기후변화협상에서도선진국과개도국모두의감축의무를고집하며강경한입장을고수하였음. 결국, 미국은 UN 체제에서출범하였던교토의정서체제에서사실상탈퇴하고 (2001 년 ), 독자적인기후변화협의체를만드는등 UN 체제하의기후변화다자주의협상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았음. 미국이교토의정서체제에서탈퇴한후 EU 가협상의주도세력으로등장함. 그러나 2000 년대초반부터빠르게성장한중국, 인도, 브라질등의신흥시장국과개도국이기후변화체제에서영향력을발휘하기시작하면서 EU 의영향력이점차줄어들게되었음. 2007 년발리에서열린 COP13 에서교토의정서이후의신기후변화체제가논의되기시작함. 2009 년코펜하겐회의에서신기후변화체제는 약속과평가 (pledge & review) 방식으로수립될것을합의하였음. 오바마정부는출범할때부터기후변화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는입장을보였음. 이에따라기후변화대응계획 (Climate Action Plan) 등여러방면에서적극적으로기후변화정책을수립하였음. 또한, 중국과기후변화대응공동선언을하고협력을증진하면서신기후변화체제를미국이중국과함께주도해나가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음. 1. 신기후체제출범과정과미국의전략변화 국제사회에서 1990 년대냉전체제종결후정치 경제분야에서다자주의협상이시작되면서기후변화체제가 1992 년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 창설을통해수립되었음. 1990 년대미국의단극화체제에서 2000 년대다극화체제로국제질서가전환되면서 UN 기반의기후변화체제의주도세력도국제질서에영향을받으며변화하였음. 초기 UN 기후변화체제에서출범한교토의정서에기반한체제가사실상와해되면서당사국들은 UN 체제내에서선진국과개도국의감축의무모두를포함하는신기후체제 (post-2020) 를수립하고자함. 2015 년 12월열릴제21 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1) 에서당사국의 자발적국가감축기여방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을토대로한신기후변화체제가수립될것으로예상됨. 국제사회에서 1990 년대냉전종결후정치 경제분야에서다자주의협상이시작되면서, 기후변화체제가 UNFCCC 창설을통해수립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3
미국은 2000년대초반까지온실가스를가장많이배출한국가로기후변화체제에서가장중요한국가로인식되어왔음. 1992 년 UNFCCC 가출범할당시미국은핵심협상국중하나였으나, 다자협상과정에서미국의주장이관철되지않자결국미부시정부는교토의정서를탈퇴하였음. 미국이교토의정서를탈퇴한후 EU가기후변화체제를주도하였으나, 2000년대부터신흥시장국을포함한개도국의영향력이증가하면서체재내세력이다원화되기시작하였음. 또한, 미국은 UN 체제밖에서독자적으로기후변화협의체를만들어협상을주도하려고시도하였음. 미국이교토의정서에기반한기후변화체제에서탈퇴함으로인해사실상체제자체가와해되고, 2007 년부터포스트교토체제 ( 신기후변화체제 ) 에대한논의가시작됨. 미국이교토의정서에기반한기후변화체제에서탈퇴함으로인해사실상체제자체가와해되고, 2007 년부터포스트교토체제 ( 신기후변화체제 ) 에대한논의가시작됨 미국은신기후변화체제논의과정에서 UN 체제로돌아와주도권을되찾으려노력하고있음. 특히, 오바마정부가출범하면서적극적인기후변화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중국과의협력확대를통해신기후변화체제를주도하려함. 미국은 COP21 에서신기후변화체제형성에주도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며, 최근잇따른미-중기후변화대응공동선언을통해중국과함께협상을주도할것으로예상됨. < 국제관계변화에따른기후변화체제변화 (1990~2015 년 ) > 자료 : 저자작성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2. 미국의교토의정서탈퇴전후, 국제관계변화와기후 변화체제와의관계 90년대미국단극화체제와다자주의협상을통한기후변화체제수립 냉전체제종결후 1990년대에미국을비롯한선진국은우루과이라운드와같은다자주의협상을통해미국을포함한선진국주도로세계경제를재편하고자하였음. 이과정에서세계질서가미국의단극화체제로재편되기시작하였음. 선진국은자국에비교우위가있는서비스부문에무역자유화를주장하였음. 반면에개도국은선진국의농업분야의개방에대해논의하길원하면서개도국과선진국간의무역협상이교착상태에빠짐. 또한, 교역 투자분야뿐만아니라기후변화분야에서도다자주의협상이시작되었음. 1987년몬트리올의정서에서부터기후변화문제가인식되기시작하였음. 1988 년에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가설립되고, 이를토대로 1992년리오기후변화회의가발족되었음. 90 년대냉전체제종결후, 교역 투자분야뿐만아니라기후변화분야에서도다자주의협상시작 < 주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의주요합의내용 (1992~2015 년 ) > 회의명연도장소주요내용 유엔환경개발회의 COP 3 COP 6 1997 년에교토의정서가채택되면서국제사회에서구체적인온실가스감축방안 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음. 1992 년 6 월리오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발족 1997 년 12 월 2000 년 11 월 도쿄 헤이그 교토의정서채택 (2005년발효 ) 미국은 2001년 3월에교토의정서비준거부 2008~12년에 1990년대비 5% 온실가스감축 교토의정서발효위한노력이 Umbrella그룹과 EU 간의입장차이로무산 교토메커니즘, 흡수원등에서 EU 및개도국의양보로협 COP 6 속개회의 2001년 7월본상극적타결 미국은 COP/MOP* 회의에옵저버지위로참석 COP 7 2001년모로코 마라케쉬합의를통해신축성체제를포함하여교토의정 12월마라케쉬서내다수규제설정 COP 13 2007년인도네시 2012년이후기후변화체제에대한 2009년까지의논의 12월아발리일정을담은발리로드맵채택 COP 15 2009 년 12 월 코펜하겐 2012년이후기후변화체제에대한구속력있는합의도출실패, 정치적선언성격의코펜하겐합의도출 COP 16 COP 17 COP 19 2010년 12월 2011년 12월 2013년 12월 멕시코칸쿤남아공더반 바르샤바 코펜하겐합의주요내용을칸쿤합의를통해공식문서화함. 2015 년까지구속력있는합의를도출하기로약속함. 2015년 1분기까지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를제출하기로합의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5
COP 20 2014 년 12 월 페루리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INDCs) 에대한프로세스를마무리함. 2015년 COP 21 파리 개최예정 12월 * COP는 UNFCCC의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MOP는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Parties, 또는 CMP) 를의미함. 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는 COP/MOP가최고의결기구에해당됨. 자료 : 정서용 (2011), Leggett(2011), UNFCCC 홈페이지 미국의교토의정서탈퇴와기후변화체제에서미국식국제주의확장 1997 년에교토의정서회담이진행될당시미국정부는중국, 인도등의개도국 도기후변화에대한책임을같이져야한다고주장하였음. 미국은교토의정서가미국의사회적비용증가, 개도국감축의무배제, 의미있는감축목표수립실패등의결점이있다고판단 1997년 7월미국상원에서비부속서 -I 국가 ( 개도국 ) 가부속서 -I 국가 ( 선진국 ) 와동일하게감축의무를지지않는다면, 이는미국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하며의회표결에서 95:0으로교토의정서비준이부결되었음. 부속서 -I 국가는협약체결당시 OECD 회원국과동구권국가들로구성되며, 미국을제외한이들국가는교토의정서에의해감축의무를부담함. 그리고이가운데부속서 -II 국가는개도국 ( 비부속서 -I 국가 ) 에대한재정및기술적지원에대한책임을짐. 교토의정서체제에서는부속서 -I 국가와비부속서 -I 국가즉, 선진국과개도국으로구분하여각각그의무와책임을차별화하였음. 2001년 3월에부시정부가교토의정서를의회에제출하지도, 미국의감축의무를달성하기위한전략을세우지도않을것이라고발표하면서결국미국은교토의정서체제에서탈퇴하였음. 미국은교토의정서가미국의사회적비용증가, 개도국감축의무배제, 의미있는감축목표수립실패등의결점이있다고보았음. 미국은 이익중심 (interest-driven) 적가치관에따라기후변화정책을추진하였음. 즉, 온실가스배출량이많은개도국이미국과같은수준으로감축의무를지지않는다면, 미국이비용이많이드는조약을체결할필요가없다는강경한입장을고수함. 미국은교토의정서체제탈퇴후에 UN 기후변화체제밖에서주요온실가스배출국인중국, 일본, 인도등과기후변화협의를시도하였고, 다양한기후변화포럼을주도함. 2005 년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등 7개국이참여하는 아 태기후변화파트너십 (Asia Pacific Partnership on Climate Change) 를수립함. 또한, 주요배출국이니셔티브 (Major Emitter Initiative) 와같은기후변화협의체를수립함. 이같은시도는미국이교토프로세스를약화시키려한다는의도로해석되기도함.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결국 매우미국적인국제주의 (distinctly American Internationalism) 를통해미국이향후더적극적으로미국중심적국제질서를창출해나가겠다는의지로해석됨. 미국이교토의정서체제에서탈퇴한후에 EU가기후변화체제에서주도권을행사하기시작하였고, 다자주의협상체제를발전시켰음. 당시에 EU는미국을제외하고교토의정서당사국중에온실가스를가장많이배출 (14%) 하는국가였음. < 미정부의기후변화정책변화 > 자료 : 정하윤 이재승 (2012) 국제관계다극화와기후변화체제내세력분화 미국은부시정부하에서보수주의전략을고수하면서세계패권을장악하려고하였음. 그러나 2003년이라크전쟁이후로국제사회에서패권과명분을상실하기시작하였음. 이와동시에경제성장으로국력이증가된중국, 브라질, 인도등의신흥시장국이국제사회에서힘을얻기시작하였고, 미국외에중국, 러시아, EU 등이주요강대국으로등장하는다극화체제로국제관계가재편되기시작함. 국제관계가미국의단극화에서다극화체제로변함에따라기후변화체제도다양한그룹으로나뉘게되었음 냉전직후에는 OECD 국가들이세계부의 64% 를차지했으나, 현재는개도국과선진국이각각 50% 를차지하게됨. 국제관계가미국의단극화에서다극화체제로변함에따라기후변화체제도다양한그룹 (EU, Umbrella 그룹, 신흥시장국, 군소도서국, 내륙국, 산간국등 ) 으로나뉘게되었음. 신흥시장국은무임승차를그만하라는선진국의요구를거부할만큼의힘은있지만, 함께연합하거나신규시스템을제안할만큼세력이강하거나단결된상태가아니었음. 그러나선진국은더이상자국의이익을강하게밀어붙이기어려웠음. 이러한상황에서기후변화회의내에서선진국은 EU와 Umbrella 그룹 ( 비EU 선진국 ) 이대립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7
개도국그룹인 G-77 내에도군소도서국, 내륙국, 산간국, 산유국, 최저개발국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으로다양하게분화되기시작하였음. 미국은포스트교토체제가논의되는 2000 년대후반까지도기후변화협상회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았음 오바마정부가출범하고나서신기후변화체제출범을위한협상에서주도권을가지려고노력하기시작하였음 이러한다양성은이전에도존재했지만미미했고, 개도국 -선진국으로나뉘어서대립하였으나, 기후변화체제내신흥시장국 ( 브라질, 인도, 남아공, 중국등 ) 의지위상승과선진국의영향력약화로좀더다양하게분화되었음. 한편, 교토의정서체제가와해되고, 포스트교토체제가논의되기시작하면서기후변화협상회의에서개도국의 개발 문제가주요이슈로등장하기시작하였음. 개도국은선진국의요구에무조건반대하지는않았지만, 선진국이요구하는대로감축량을받아들인다면개도국의개발문제에도선진국이기여해야한다고주장하기시작함. 개도국이감축의무에대해반대하는주요이유는선진국이온실가스배출에대해역사적으로책임감이있다고생각하며, 아직자국내빈곤문제, 생활수준향상등해결해야할과제가많고, 현기후변화체제가선진국에의해좌지우지된다고생각하기때문임. 미국은포스트교토체제 ( 신기후변화체제 ) 가논의되는 2000년대후반까지도기후변화협상회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았음. 그러나 2009년오바마정부가출범하고나서야기후변화문제에주도권을가지려고노력하기시작하였음. 3. 신흥시장국부상에따른기후변화체제재편과코펜하겐합의 기후변화협상에서신흥시장국의부상과 EU의주도권약화 G-77이다양한그룹으로나뉨과동시에브라질, 인도, 남아공, 중국등의신흥시장국이기후변화체제내에서세력을확장하기시작하였음. BASIC 그룹 (Brazil, South Africa, India, China) 은 2000년대부터급속한경제성장을이룬신흥시장국 (emerging market) 임. 이국가들은기후변화협상에서서로연합하여선진국의요구가자국및개도국의경제성장에해가된다며반대해왔음. 결국, 신흥시장국은 2009년에기후변화체제와관계없이자발적이지만일방적으로자국의온실가스배출목표를정함. 브라질은 2020 년까지 BAU(Business-As-Usual) 기준으로 36~39% 를감축하겠다고선언하였고, 남아공은 34% 를감축하겠다고선언하였음. 중국은 GDP 1단위당온실가스배출량 ( 배출량 /GDP, Emission Intensity) 을 2020 년까지 2005 년수준의 40~45% 를감축하겠다고선언하였고, 인도는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20~25% 를감축하겠다고선언하였음. 신흥시장국은현선진국중심의체제에도전하려하고, 각국의이익과가치를반영하기위해현기후변화체제를바꾸려고시도하였음. 개도국내그룹다양화와이에따른기후변화체제약화가이러한상황을촉진하였다고볼수있음. 개도국 G-77 분열, 신흥시장국성장, 중국대비정치 경제적쇠락을경험하고있는미국, 기후변화의선봉장이었던 EU의영향력약화로기후변화체제내국제질서가 2009년코펜하겐회의전후로재편되기시작하였음. 미국의교토의정서탈퇴이후로기후변화회의를주도해왔던 EU가주요배출국으로서의역할이줄어들고, 상대적으로신흥시장국의역할이증가하면서 EU 의영향력이약화되기시작함. 1992 년리오회의당시 EU는온실가스배출량이세계의 23% 였고, 미국과 EU를합하면 50% 가넘었음. 그러나 EU의성장침체로 2009 년에총배출량이 12% 로감소하였음. 2009년코펜하겐회의전후로온실가스배출량이미국 17%, 중국 30%, 인도 5.4%, 브라질 1.3% 등으로나타나면서, 이들 4개국이기후변화체제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게되었음. 코펜하겐회의때미국과주요신흥시장국이 EU를배제하고몇가지중요한협약을마무리한사실에서도 EU의영향력이줄어들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또한, 포스트교토체제를논의하기위한 2007년발리회의에서미국, EU 등의선진국은차기회의에서감축의무와관련한법적구속력이있는협약을만들자고합의하였음. 그러나이때개도국 ( 비부속서 -I 국가 ) 은 개별국가차원에서적절한온실가스감축행동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s) 에협상하기로동의하는데그침. 2009 년코펜하겐회의전후로온실가스배출량이미국 17%, 중국 30%, 인도 5.4%, 브라질 1.3%, 이 4개국이기후변화체제에서중요한위치차지 이는신흥시장국의발전을토대로개도국들의주장이힘을얻으면서 EU 의 영향력이줄어들기시작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2009년코펜하겐합의 : 약속과평가 체제 기존의 UNFCCC 와교토의정서체제가 목표와시간표 (target and timetable) 를강요한 차별화된 하향식접근구조였다면, 2009 년코펜하겐합의를통해 약속과평가 (pledge and review) 를근거로 차별되지않는 하향식구조로대체되었음. 호주가각국이경제적위상과기후변화에대한역사적기여도에따라다르게설정하자는 약속과평가 방식을처음제안하였음. 선진국은절대량기준의감축목표를정하고, 개도국은 BAU 방식, 배출집약도방식 (Emission Intensity), 부문별목표 (Sectoral), 정책및조치 (Policies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9
Measure) 등다양한형태의감축공약 ( 기여방안 ) 을설정할수있도록하였음. 포스트교토체제를수립하는과정에서개도국은개도국이배출제한을하는대신선진국이재정적지원을해주기전까지법적구속력이있는의정서에서명할용의가없었음. 반대로선진국은개도국의 약속 이어떤것인지확인하기전까지재정적지원을할용의가없었음. 이러한선진국 -개도국간의끝없는대립적이해관계를해결하기위해이방식이제안되었음. 약속과평가방식에따라개도국은온실가스배출에대해감축 (mitigation) 할것을공약 (commitment) 하고, 자국의배출감축노력에대해보다철저하고투명하게보고하겠다고합의하였음. 국별로상이한기준을수립하는방향으로전환되었기때문에국제적으로합의된배출상한을정하는것보다각국정부가얼마나배출을감축할지공약하는것이주요이슈로됨 선진국은개별또는공동으로수량적감축할것을공약하고, 개도국의기후변화자금조달을위해 2020 년까지연간 1천억달러를모집하기로공약하였음. 기후변화체제가국별로상이한기준을수립하는방향으로전환되었기때문에국제적으로합의된배출상한을정하는것보다각국정부가얼마나배출을감축할지공약하는것이주요이슈로되었음. 코펜하겐회의에서는의정서라는법적구속력이있는합의를도출하지못했고, 주요배출국중어떤국가도감축행동 (mitigation actions) 을강화한국가가없기때문에코펜하겐합의가기후변화문제에대해실질적인성과를거두는데는미흡하다는평가를받고있음. 사실기후변화전문가들은코펜하겐회의에서교토의정서와같이법적구속력이있는합의가도출될것으로기대했었음. 그러나교토의정서체제에서탈퇴했던미국은개도국이참여하지않는한교토의정서와비슷한의정서에합의할의사가없었음. 선진국은어떠한감축목표를설정해야하는지논의하는것대신, 어느선까지개도국의감축행동을측정 보고 검증 (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MRV) 해야하는지에대해기준만제시하였을뿐이라는비판이있음. 중국과인도는앞으로보고를철저히하도록노력하겠다고했지만, 사실상국제적인모니터링및검증작업은없을것으로예상됨. 미국이기후변화체제협상테이블로돌아와이전과같이강한영향력을가지고협상을주도하기보다온건한목표에동의하는데만그쳤을뿐이라고기후변화전문가들이비판함. 미국과중국, 브라질, 인도등의국가들이회의가종결할때까지합의점을찾지못했고, 회의전후로제시되었던주요제안들의대부분이결국코펜하겐합의에포함되지못하였음.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4. 오바마정부의적극적인기후변화정책과미 중간기후변화 협력확대 오바마정부의적극적인기후변화정책추진배경 코펜하겐회의가열리기전인 2009년 1월에미국오바마대통령은취임식에서기후변화에대해미국의독주 고립의시대는끝났다고연설하면서미국은온실가스배출에대한법적구속력있는국제협상목표를기꺼이받아들일것이라고언급하였음. 오바마정부는기후변화를정부수행전략중우선순위에두면서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법안이국회를통과하여코펜하겐에서결성될국제조약에기초가될것이라는희망을주었음. 취임식이전에도오바마대통령은의미있는기후변화협상을할의도가있다고언급했으며, 2050 년까지 1990 년수준의 80% 를감축하기위해배출권거래제를지지한다고언급한바있음. 또한, 대내적으로도미국이 2005년카트리나, 2012년샌디태풍등의극심한날씨변화를경험하면서기후변화에대한미국유권자들의인식이변하고, 기후변화대응정책을지지하는세력이늘어나고있었음. 미국은기후변화영역에서기온상승, 강수량증가, 북극빙하감소, 해수면상승, 대서양지역허리케인증가등의심각한위협에직면하고있음. 이러한점에서오바마정부가기후변화정책을확장하는것이당연한수순으로보이며, 부시정부이후오바마정부가기후변화정책을강조하는것이폭넓게받아들여지기시작함. 그러나부시정부때에서기후변화정책확장에반대하던정치세력이미국의회다수를이루고있기때문에오바마정부에서기후변화정책을법안으로비준하기는어려운사안으로여겨졌음. 오바마정부는임기초기부터경제회생정책으로재생에너지와녹색일자리창출에힘써왔고, 집권 2기부터는기후변화를 되돌릴수없는재앙이라고일컬으며기후변화정책을주요정책사안으로삼음 기후변화대응계획 (Climate Action Plan), 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등오바마정부의주요기후변화정책은의회에법안으로상정되지않고, 대통령명령 (executive order) 으로진행되었음. 오바마정부는임기초기부터경제회생정책으로재생에너지와녹색일자리 (green job) 창출에힘써왔음. 집권 2기부터는기후변화를 되돌릴수없는재앙 (irreversible catastrophe) 이라고일컬으며기후변화정책을주요정책사안으로삼음. 오바마 2기정부에서는청정에너지 (clean energy) 를중심으로석유 가스개발, 원자력, 청정석탄등모든자원을활용하는 ' 포괄적접근 (all of the above)' 전략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11
을구사하고있음. 오바마정부는기후변화대응계획 (Climate Action Plan, CAP) 과같은정책시행을통해대내 외적으로기후변화대응정책에강조점을두고있음. 1) 2013 년 6월에발표한기후변화대응계획 (CAP) 을통해온실가스배출량감축, 기후변화영향에대한준비강화, 국제사회에서기후변화대응주도등의주요방침을수립함. 세부실행방안으로기존 /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 차량연료기준및연비개선, 메탄, 수소불화탄소 (HFCs) 등기타오염물질감축, 에너지효율개선, 재생에너지개발촉진등을수립함. 중국, 멕시코, 브라질등의개도국과기후변화대응공동선언문 (Joint Agreement) 을발표하였으며, 이외에도양자간협력을확대하고있음 부시정부때창설한아 태기후변화파트너십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주요배출국이니셔티브 (Major Emitters Initiative) 등의기후변화분야다자간협의체가오바마정부까지이어오면서 UN 체제밖에서도미국은다자간협력을주도하고있음. 또한, 미국은중국, 멕시코, 브라질등의개도국과기후변화대응공동선언문 (Joint Agreement) 을발표하였으며, 이외에도양자간협력을확대하고있음. 미-중국청정에너지연구센터 (US-China Clean Energy Research Center), 청정에너지개발을위한미- 인도파트너십 (US-India Partnership to Advance Clean Energy), 브라질과전략적에너지담화 (Strategic Energy Dialogue) 등을진행함. 미국과중국의기후변화분야협력증진과의의 선진국 -개도국간온실가스감축에대한대립으로합의점을찾기어려워서오바마정부 2기이전에는기후변화부문에서미-중간마찰이잦았음. 중국은법적구속력이있는감축목표를강요하는것은개도국이발전할권리를제한하는것이라고주장함. 미국은클린턴 ~ 부시정부에이르기까지개도국이비준하지않는한자국에서비준하는일은없을것이라는강경한태도를고수해왔음. 그러나중국이 2005년부터온실가스배출량이미국을추월하기시작하면서국제기후변화체제의양상이달라지기시작하였음. 1) 오바마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에관한상세내용은정혜영 (2015.6.12.), 미국의에너지정책방향과오바마정부의기후변화정책, 인사이트제 15-22 호, pp.17~32) 참조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 미 - 중온실가스배출량추이 (1990~2012 년 ) > ( 단위 : 10 억톤 ) 자료 :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2009년코펜하겐합의를통해개도국과선진국모두에서각국가의자주성이강조된 약속과평가 방식으로전환되면서 EU의다자협상체제대신미국과중국중심의협상체제로회의의흐름이바뀜. 2009 년코펜하겐합의통해개도국과선진국모두에서각국가의자주성이강조된 약속과평가 방식으로전환 코펜하겐회의부터미국은 EU 가주창하였던 각국가가다자협약을합의로이 끌기위해서는함께공유할수있고, 공통적으로수긍할수있는이해가있어야 한다 는개념에반대하면서개도국의편을들기시작하였음. 기후변화협상에서미국과중국, 이두국가를제외하고는어떠한다자협상도결론이지어질수없다는점이인식되기시작하였음. 또한, 2008년세계금융위기를경험하면서미국의경제력이약화되었고, 상대적으로중국이세계양대대국으로부상하게되었음. 이는국제관계에서미- 중간패권양극화를초래하였음. 이에따라미국은아 태지역재균형정책 (Pivot to Asia) 을통해신경제질서를구축하려하였음. 그러나코펜하겐회의전후로해서기후변화문제에있어서중국과의협력관계가강조되기시작하였음. 오바마 2기정부부터중국과의기후변화분야협력이활발해지기시작함. 기후변화협상에서 EU의다자협상체제대신미국과중국중심의협상체제로회의의흐름이바뀜 중국을경제뿐만아니라외교 안보측면에서경쟁국으로인식하던것에서벗어나 ( 부시정부 ) G2체제를확립하여 패권파트너 로서포섭하는것이미국의국익에유리하다는인식에기반함. 2013년 4월에 Kerry 미국무부장관이중국을방문하면서양국은기후변화협력에관한공동성명 (Joint Statement) 을발표하였음. 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기위해기술, 연구, 재생에너지기술개발등의협력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13
을강화함. 2013년 6월에중국시진핑주석이미국을방문하여오바마대통령을만나온실가스중하나인수소불화탄소 (HFCs) 의생산 소비를종결하는데합의하였음. 2014년 11월에 APEC 회의중미-중은온실가스감축과관련한양자협력의공동선언문 (Joint Announcement) 을발표함. 미국은 2005 년대비 2025 년까지온실가스 26~28% 감축, 중국은 2030 년까지배출정점을기록할것을발표함. 2015년 9월에중국시진핑주석이미국을방문하면서 2014년에선언한내용을다시한번확인했음. 2) 미국과중국이기후변화에대한공동선언문을발표한것에대해세계에서가장큰두배출국이손을잡았다는측면에서신기후변화체제형성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이는양국이기후변화를인류의최대과제로인식하고적극적으로이에대응하며, 기후변화정책이행에서양자협력을증진하고지속가능개발을추구함과동시에저탄소경제로의이행을발표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2014 년선언문에대비파리협약에대한비전, 중국의 2017 년국가배출권거래제도입, 중국의저탄소전력, 양자협력강화등에대한내용이추가로언급되었음. 미국과중국이기후변화에대한공동선언문을발표한것에대해세계에서가장큰두배출국이손을잡았다는측면에서신기후변화체제형성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5. 신기후변화체제수립전망및평가와미국의역할 신기후변화체제수립전망및평가 2015년 12월파리에서열릴 COP 21에서는 자발적국가감축기여방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을기반으로한약속과평가 (pledge and review) 라는새로운방식이실행될것임. 교토의정서체제에서는당사국에게목표를확정짓게할만한인센티브가부족하였고, 다수의국가에게법적구속력이없었음. INDCs 체제에서는법적으로구속력은없지만, 약속 (pledge) 이만들어지고, 당사국들은자국의평판을위해약속을지킬것이라는인센티브가있음. 그러나현재까지각국이제출한감축기여방안으로는지구온도 2 상승을막지못한다는비판이있음. 또한, 개도국이향후더많은온실가스를배출하리라는것이확실하기때문에 2) 2015 년미 - 중기후변화관련공동선언에관한상세내용은노동운 고혜진 (2015.10.16.), 미국과중국의기후변화정상회담주요내용과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15-38 호, 참조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신기후변화체제가출범하기전부터체제의실효성에대한비판이많음. 인도는 177GW 석탄화력발전소가건설중이거나계획중이고, 베트남은 34GW 가건설중이거나계획중임. 중국은향후 10년간석탄사용이증가하여온실가스배출이증가할것임. 그러나적극적으로에너지효율을추진하고, 원자력이나재생에너지와같은신에너지원을개발하고있기때문에 10년내에정점을기록할것을목표로하고있음. 한편, 약속과평가방식의장점은의무, 검토, 설득, 모방등의과정이시작됨으로써기후변화에의미있는행동 (actions) 의시발점이될수있다는점임. 신흥시장국의성장으로개도국의영향력이기후변화체제에서증가한면이있지만, 2011년더반회의이후로는주요의제를수립하는데있어서개도국발언의영향력이감소하고있음. 또한, UNFCCC 외에강대국을중심으로기후변화문제를다루는포럼 (G20, 주요경제국포럼 ) 이증가하면서기후변화체제가다원화되고있음. 이는신기후변화체제에서도결국개도국이아닌강대국을중심으로재편될것이라는것을시사함. 그러나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세계질서재편과 G20의창립으로개도국과선진국간에더개방적이고실질적인기후변화협상이이루어질수도있음. 신기후변화체제에서미국의역할 현재는 EU가기후변화체제를주도하고있지만, COP 21을기점으로미국이다시 UN 기후변화체제로돌아와신기후변화체제를주도해나갈것으로기대됨. 아직까지는 EU가기후변화체제를주도하고있지만, COP 21을기점으로미국이다시 UN 기후변화체제로돌아와신기후변화체제를주도해나갈것으로기대됨 미국의학자들은미국이교토의정서에참여하지않았기때문에의정서가 실패 했다고보고있으며, 자국의이익에맞는신기후변화체제가필요하다고봄. 더나아가미국기후변화특사인 Todd Stern은이번 COP 21에서의미있는협약이나결과가도출되지않을경우에다수국가가 UN 기후변화체제에서탈퇴하고, G7, G20, 주요경제국포럼 (Major Economies Forum, MEF) 등과같은협의체에서기후변화협상을하려고시도할가능성이크다고언급함. 미국이신기후변화체제를성공적으로주도하기위해서는부시정부와같이강경한태도를보이기보다는유연한태도로세계체제와규범에맞게목표를재설정해야할것으로보임. UN 기후변화체제와원칙은협상국의이익, 세력, 정체성까지도개선시킬수있거나제한할수있을정도로영향력이있음. UN 기후변화체제는앞으로도 EU, 미국및주요협상참여국을모두포괄하려고노력할것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15
미국은결국현실주의적이고실용적인측면에서자국의이익에따라신기후변화체제에서의위치와입장을결정할것으로보임 미국이오바마정부하에서기후변화정책에우선순위를두고있지만, 최우선순위라고는볼수없음. 미국은결국현실주의적이고실용적인측면에서자국의이익에따라신기후변화체제에서의위치와입장을결정할것으로보임. 미국은셰일혁명으로인해가스공급이증가하고, 석탄수요가감소하면서오바마정부에게이러한상황이호재로작용하고있음. 자국내석유 가스공급증가로온실가스의주범인석탄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에이러한측면을기회로삼아오바마정부는석탄화력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을제한하는 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을시행함. 미국이셰일오일생산급증으로인해자국의에너지안보문제가해결되고에너지자립도가향상되었기때문에부차적문제로거론되었던기후변화문제가주목받고있음.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각호노동운 고혜진, 미국과중국의기후변화정상회담주요내용과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5-38호, 2015.10.16 이태환,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 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세종연구소, 2012 정서용, 글로벌기후변화거버넌스와국제법, 박영사, 2011 정하윤 이재승, 미국의기후변화및신재생에너지정책의전개과정분석 : 행정부별특징을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7권제2호, 2012 정혜영, 미국의에너지정책방향과오바마정부의기후변화정책,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5-22호, 2015.6.12 조홍식 이재협 허성욱, 기후변화와법의지배, 박영사, 2010 Brunnee J.,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the Global Climate Regime: All Together Now?, Journal of Land Use and Environmental Law, Vol. 24, 2008 fall Hunter, D., Implications of the Copenhagen Accord for Global Climate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Law & Policy, Vol. 10, 2010 Hurrell, A., Sengupta, S., Emerging powers, North-South relations and global climate politics, International Affairs 88, 2012 Keohane, R., Beyond the UNFCCC: Rethinking the Global Politics of Climate Change, Chatham House, 2015.5.11. Laïdi, Z., Towards a Post-Hegemonic World: The Multipolar Threat to the Multilateral Order, International Politics 51, 2014.5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Lawrence, S., U.S.-China Relations: An Overview of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8.1. Leggett, J., President Obama s Climate Action Pla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4.5.28 Leggett, J., A U.S.-Centric Chronology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2.8 Ma, D., Rebalancing China s Energy Strategy, Paulson Papers on Energy and Environment, 2015.1 Nair, S., "U.S. Climate Change Policy: A New Chance for Leadership", The Quarterly Journal, Vol. 8, Fall 2009 Natural Gas Daily, Countdown to Paris: what kind of agreement?, 2015.10.7. Natural Gas Daily, Paris pledges will miss climate goal - UNFCCC, 2015.9.17. Paterson, M., Post-hegemonic Climate Politics?,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009 winter Timmons R., Multipolarity and the new world (dis)order: US hegemonic decline and the fragmentation of the global climate regim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011 Wall Street Journal, Calling Obama s Bluff s on Climate Change, 2015.4.6. US Department of State, www.state.gov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www.epa.gov US Whitehouse, www.whitehouse.gov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17
이란핵협상타결이후주요동향및자원개발현황 해외정보분석실정귀희 (ghjung15258@keei.re.kr), 임지영 (jyyim15224@keei.re.kr) UN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 5 개국및독일과이란이지난 7 월 14 일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에합의함으로써 2002 년 8 월이란의비밀우라늄농축시설이드러나면서불거진이란핵위기가 13 년만에종결됨. 핵협상이타결되었지만이란에대한경제제재가해제된것은아니기때문에세계주요국정부와석유기업들은제재해제에앞서그동안개발되지않아막대한개발및수출잠재력을갖고있는이란자원개발사업에진출하기위해서로경쟁적으로자원외교및투자협상을벌이고있음 핵협상이최종타결되자마자이란은발빠르게경제제재이전에자국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했던국가 ( 주로유럽국가, 러시아, 중국, 인도등 ) 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자원외교를추진했고, 또한주요국정부고위관료와에너지기업 CEO 들이연이어테헤란을방문하였음. 이란은당초 2010 년까지산유량을 540 만 b/d 까지증가할계획이었으나, 2010 년산유량은 400 만 b/d 에서 2011 년 370 만 b/d, 2014 년 260 만 b/d 로빠르게감소함. 이란은경제제재해제이후처음몇달간원유 50 만 b/d, 1 년내에총 140 만 b/d 까지추가생산하고, 그로부터 2~3 년내에다시 200 만 b/d 를추가증산해, 경제제제해제이후 3~4 년내에총 340 만 b/d 를증산할것이라고밝힘. 원유생산목표달성을위해조만간테헤란에서컨퍼런스를개최해 34~74 개의신규개발프로젝트를발표하고, 자국의자원을최대한개발 활용하는데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기존 Buyback 방식을대체할새로운석유개발계약방식을준비중임. 이란은 2020 년까지천연가스생산량을 365Bcm/y 로증가할계획으로 ( 현재생산량의두배수준 ), South Pars 가스전개발을통해생산목표량을달성할계획임. 1. 이란핵협상최종타결과외국과의에너지협력추진가속 합의주요내용과향후경제제재해제절차 UN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 5개국및독일과이란이지난 7월 14일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에합의함으로써 2002년 8월이란의비밀우라늄농축시설이드러나면서불거진이란핵위기가 13년만에종결됨. 주요합의내용은다음과같음 ( 인사이트제15-27 호 (2015.7.17. 일자 ) pp.55~56 참고 ). 주요 6개국과이란이지난 7월 14일 JCPOA 에합의함으로써이란핵위기가 13년만에종결됨 이란은미국등주요 6개국으로구성된중재기구의협의를거치는것을조건으로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자국내모든핵시설과군사시설에접근하는것에동의하였고, 주요 6개국은최소 2년마다모여협상안이행상황에대해점검하기로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21
對이란경제제재는 2015년말까지유지되는것을원칙으로하고, IAEA가이란의핵협상내용이행을검증한이후에완전히해제될것임. 그러나 IAEA의검증기한은확정되지않은상태임. 이란의무기금수조치 (UN 안보리결의안 1747호 ) 는 5년, 탄도미사일제재 (UN 안보리결의안 1929호 ) 는향후 8년간유지하기로함. IAEA가핵개발의혹이있는미신고시설을새롭게발견하는경우, 이란은이에대해설명할책임이있음. 이란은핵기술연구 개발을 Natanz 시설에한정하여실시하는데합의하였음 그러나핵협상의쟁점중하나였던 ' 군사시설사찰 ' 여부에대한내용은 JCPOA 에명기되어있지않음. 이란은국방기밀과관련된군사관련시설입회에강건하게반대해왔으며, 합의후이란의 Mohammad Javad Zarif 외무부장관은미신고시설에대한사찰단수용은군사시설을염두에둔것이아니라고밝힌바있음. 이란은핵기술연구 개발을 Natanz 시설에한정하여실시하는데합의하였음. 향후 15년간우라늄농축용 IR-1 원심분리기 5,060개를 ( 현재 1만9,000 개보유 ) Natanz 시설에보유할수있음. 최소 15년간우라늄농축은 3.67% 까지허용하고, 현재 1만kg 에달하는비축량을 300kg 으로감축함. 우라늄농축에관한핵개발연구를향후 8년간제한함. Arak 지역플루토늄공장건설은허용하되핵무기생산에필요한중수로는건설에서제외함. < 이란의주요핵시설 > 자료 : New Scientist/Global Security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비록주요 6개국과이란사이의핵협상이타결되기는했지만, 미국은 2010년이후에제정된핵프로그램과관련된對이란제재조치만해제되고, 경제제재해제는이란의이후의무사항이행여부에따라이루어질것임 ( 인사이트제15-28 호 (7.24일자 ) pp.50~51 참고 ). 오바마행정부는 7월 19일핵협상합의문을의회에넘겼으며, 합의문은 9월 17 일의회를통과해서 10월중발효예정 미국의주요석유메이저기업은이란핵협상타결이후이란진출에관심을갖고있지만, 아직까지對이란에너지사업진출은이란제재법 (Iran Sanction Act) 에저촉되기때문에관망하는자세를보이고있음. 타결이후외국과의에너지협력추진가속 핵협상이최종타결되자마자이란은발빠르게경제제재이전에자국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했던국가 ( 주로유럽국가, 러시아, 중국, 인도등 ) 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자원외교를추진하였고, 이들국가의정부고위관료및에너지기업 CEO들과연이어고위급회담을가짐. 이란정부는 10월 19~21 일테헤란에서석유 가스컨퍼런스를개최하였으며, 여기에는 BP, Total, Eni, OMV를비롯하여중동, 아시아, 러시아등여러에너지기업들도참가하였음. 핵협상이최종타결되자마자이란은발빠르게경제제재이전에자국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했던국가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자원외교추진 자원개발부문에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기존 Buyback 방식을대체할새로운석유개발계약방식을준비중이며, 구체적인내용은 2016 년 2월런던로드쇼에서공개할예정임. 10월 23일 ~11월 21일동안테헤란에서컨퍼런스를열어약 34~74 개의신규프로젝트를발표할예정임. 유럽의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EU 대표자가이란정부와경제 에너지분야에서고위급회담을열었고, 이자리에주요기업 CEO들도함께했음. 독일 Sigmar Gabriel 부총리겸경제부장관은 Linde 社및 BASF 社대표를포함한 60여명의경제통상사절단을이끌고지난 7월테헤란에서정부 기업간회담을가짐. 프랑스 Laurent Fabius 외무부장관은 Airbus, Peugeot Citroën, Renault 등의 CEO를동반해서지난 7월테헤란에서 Mohammed Javad Zarif 이란외교부장관을포함한정부 기업고위급인사와협상을추진함. 프랑스는이자리에서 11월파리에서정상회담을개최하자고제안함. 향후양국이 IS세력제거와경제부문등에서협력하기로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23
회담후이란석유부장관은 LNG 프로젝트개발에 Total 과함께하기를기 대한다고발표하였고, 이에대해 Total 의 Patrick Pouyanne 최고경영자는향후 이란과의협력은 IPC 조항에달렸다고답하였음. 경제제재해제가가시화되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영국등유럽각국이장관급대표자와경제통상사절단을이란으로급파함 이탈리아 Paolo Gentilioni 외무부장관과 Federica Guidi 경제발전부장관은 8 월테헤란에서 Zarif 외무부장관, Mohammad Reza Nematzadeh 이란산업부장관등과회담함. 이탈리아측에서경제발전부, Mediobanca 투자은행, 수출보험공사 (SACE), 이란측에서경제부, 중앙은행등이공동으로 MOU 를체결하였음. 이탈리아는이란자동차산업에투자할것이며, 경제제재해제이후이란産석유수입에합의함. 영국은 8월 23일 4년만에이란주재영국대사관을개관하였으며, Hammond 외교장관과 Shell, Amec Foster Wheeler, Weir Group 등경영진이이란을방문함. 과거양국관계를청산하고새로운협력시대를열기로함. 석유, 금융부문에서양국기업이협력하며, 경제제재해제즉시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준비를하도록함. EU의 Federica Mogherini 외교 안보정책고위대표는지난 7월 28일테헤란에서 Mohammed Javad Zarif 이란외교부장관과회담하였음. Mogherini 대표는핵협상내용은 2015 년말부터발효될것으로예상되며, 올해말또는내년초 EU 집행위원회의이란공식방문을제안하였음. 한국, 중국, 일본, 인도등아시아국가들도이란과협력방안모색을위해앞다투어대표단을파견하였음 한국을비롯해서중국, 일본, 인도등아시아국가들도이란과의외교적관계복원과경제 에너지분야에서협력추진을위한정부및기업차원의협상을경쟁적으로추진했음. 한국은그동안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에너지관련기업등이여러차례이란정부및국영석유공사 (NIOC), 국영석유화학공사 (NPC) 등과회담을가짐. 중국과이란은정부및국영에너지기업간에중국의 일대일로전략 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에서적극협력하기로하였음. 양국은핵협상타결이전에도돈독한협력관계를유지하였음. 현재 Sinopec, CNPC 은이란남서부쿠제스탄 (Khuzestan) 지역에서유전개발과석유화학공장건설프로젝트에참가하고있음 일본의야마기와다이시로경제산업성부장관은 Toyoda, Honda, Mitsubishi 등 21개기업의대표단과함께지난 8월 8일이란을방문하였음. 양국이기술개발, 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특히 LNG 생산부문에서협력하기로함.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이란국영석유회사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NIOC) 는일본기업들과에너지프로젝트에대해논의할준비가되었다고발표함. 일본기시다외무장관은 10월 12일이란을방문하여 Zarif 외무장관과회담을가지고이란이원자력을평화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일본이지원하는데합의하였음. 이란핵협상문에이란은발전및의료를위한소규모핵개발을하도록허락하는대신 원자력안전센터 를설립하여전문지식및기술을습득해야하고 6개국혹은다른국가가센터설립에협력할것 이라기재되어있음. 또한, 양국은투자협정을체결하고경제및환경등다양한분야에서연계하는 ' 일-이란협력협의회 ' 도설립할것임. 중국과이란은중국의일대일로전략과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있어서적극적으로협력하기로함 이란국영석유회사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NIOC) 는지난 10 월 19 일현 재일본원유수입량의 5% 를차지하고있는이란産원유의비중을경제제 재가해제되는즉시 10% 수준으로확대하기로합의했다고발표하였음. 인도의국영알루미늄제조사 NALCO(National Aluminium Co. Limited) 의경영진은 20억달러규모의용광로합작건설을위해이란광물산업개발혁신기구 (Iranian Mines and Mining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 IMIDRO) 와회담을추진하고있음. 핵협상타결에앞서지난 4월 6~7 일테헤란을방문한인도 Rajeev Kher 상무장관은석유및석유화학등여러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이란과합의하였음. 인도는핵협상타결이전에도이란석유를수입해왔었음. 러시아와이란은 양국간교역 경제협력정부간위원회 를 2015년 11월모스크바에서개최하고, 특히석유 가스사업의공동협력사업에대해논의하겠다고최근발표하였음. 일본은이란이원자력을평화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 양국간석유교역확대에합의 정부간위원회에서양측은對이란경제제재해제이후연료 에너지분야의상호협력전망에대해의논할계획임. 또한, 러시아에너지부 Novak 장관은 10월 21일부터테헤란을방문해카스피해유 가스전개발에러시아석유기업과이란파트너들이함께참여하는것에대해협상하였음. 이번방문에는국영석유 가스기업 Rosneft, Gazprom Neft, Zarubezhneft, Gazprom 등과전력기업 Rosseti, Inter RAO, RusHydro 등도함께했음. 현재러시아기업중에이란의자원개발사업에큰관심을보이는기업은 Lukoil 과 Gazprom Neft 등이있음. 2003 년부터이란과이라크의국경에있는 Anaran 광구내 Azar 및 Shangule 유전개발사업에참여해왔던 Lukoil 은다시 Anaran 광구개발사업복귀를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25
러시아와이란은양국간교역 경제협력정부간위원회 를금년 11월에모스크바에서개최할예정 대하고있음 ( 인사이트제15-28 호 (7.24 일자 ) pp.45~46 참고 ). Lukoil 은이란의조세법이개정된다면생산부문에서협정을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또한, 석유메이저들은이미경제제재해제이전부터이란과접촉을시작하였고, 해제이후상류 중류 하류부문에서협력을모색하였음. Shell은 2015년 6월테헤란을방문하여이란 NIOC(National Iranian Oil Company) 와회담을하고, 2010~2011 까지매입한원유미지불대금 20억달러에대해협의하고, 경제제재해제이후양사의협력방안을모색함. Eni의 Claudio Descalzi CEO도 2015년에여러차례테헤란을방문하였고, 자체적으로경제제재해제이후對이란재진출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음. 세계최대에너지자원트레이딩기업인 Glencore 도경제제재해제를예상하여이전부터對이란진출을위해노력했는데, 지난 7월 Alex Beard 석유부문 CEO 가테헤란을방문하여이란측과장기적인사업기회에대해협의함. 석유메이저들은이미경제제재해제이전부터이란과접촉을시작하였고, 경제제재해제이후모든부문에서협력모색 Schlumberger 등의기업도이란과의협력에의욕을보이고있으며, 경제제재해제이후對이란투자의가치에관한평가를시작함. BP의홍보및기술담당자가이란의투자환경을파악하기위해지난 9월이란을방문하였다는보도가전해졌으나 NIOC는그런비밀회담은없었다고일축하였음. 그러나 BP의 Bob Dudley CEO 는 BP가중동국가와비즈니스관계를개선하기를희망한다고인정하였음. ConocoPhillips, Chevron, ExxonMobil 은이란핵협상타결이미국석유 가스산업과국제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지만, 현행법에따라이란과는아직어떠한비즈니스협상도진행하고있지않다고언급함. 이란의 Bijan Namdar Zangeneh 석유부장관은미국기업들이자국의자원개발에참가할의사만있다면가능하다고 10월테헤란에서열린석유 가스컨퍼런스에서밝힘. ExxonMobil, Chevron, ConocoPhillips 등미국메이저들은이란에대한경제제재를조기에해제하기위한對정부로비활동을펼가능성도대두되고있음. 2. 최근석유 가스개발및생산활동 원유 석유제품생산회복및수출증대계획 미국 EIA 자료에따르면, 이란은당초 2010 년까지산유량을 540 만 b/d 까지증가 할계획이었으나, 2010 년산유량은 400 만 b/d 에서 2011 년 370 만 b/d, 2014 년 260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만 b/d 로빠르게감소함. 서방의이란에대한경제제재와석유금수조치, 그리고이란의석유개발계약방식인 Buyback 방식이원유생산급감의주된원인으로작용했음. < 이란의석유및액체연료생산및소비현황 > ( 단위 : 백만 b/d) 이란의산유량은 2010 년 400만 b/d에서 2011 년 370만 b/d, 2014 년 260만 b/d로빠르게감소함 자료 : EIA 핵협상타결이전인 2014년 5월이란정부는 2018년까지 360만b/d 를목표치로발표한바있었는데, 7월에핵협상이타결됨에따라최근에새로운구체적인증산목표치를다시발표함. 경제제재해제이후처음몇달간원유 50만b/d, 1년내에총 140만b/d 까지추가생산하고, 그로부터 2~3년내에다시 200만b/d 를추가증산해서경제제제해제이후 3~4년내에총 340만b/d 를증산할것이라고밝힘. 증산목표는약 34~74 개신규유전개발을통해달성될것이며, 구체적인프로젝트는올해 10월 23일 ~11월 21일사이테헤란에서열리는컨퍼런스에서공개될예정임. NIOC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상류부분에총 220억달러를투자할계획임.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도입하는새로운석유개발계약방식인 IPC(Iranian Petroleum Contracts) 도의회의승인을받았다고밝힘. 최종 IPC는 2016년 2월런던에서열리는로드쇼에서발표할것으로알려짐 ( 인사이트제15-22 호 (6.12일자 ) p.60~61 및제15-32(8.28 일자 ) p.57 참고 ). 이란은경제제재해제이후 1년내에원유 140만 B/D를, 그리고 3~4년내에총 340만 b/d를증산하겠다고밝혔음 이란은페르시아만내해상유전에서생산량을두배로높일계획이었으나, 개발비가비교적많이들고, 국경을접하고있는국가들과생산량분배방식에서합의를이루지못해지연되고있음. 카스피해해상매장지개발에있어서도개발비용문제와카스피해연안국과의영유권문제로개발사업추진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27
현재이란에서현재진행중인 12 개석유프로젝트는다음과같음. 이란은페르시아만의해상유전에서의생산량을두배로높일계획이나개발비가비교적많이들고, 주변국가들과생산량분배방식에서합의를이루지못해지연되고있음 < 이란의석유개발프로젝트현황 > ( 단위 : 1,000b/d) 프로젝트 개발사 최대생산량 최대생산량도달시점 Yadavaran phase 1 Sinopec 85 2016 Yadavaran phase 2 Sinopec 95 2019-20 Yadavaran phase 3 Sinopec 120 2020 이후 Azar phase 1 NIOC subsidiaries 30 2016 North Yaran Persian Energy 30 2016 South Yaran NIOC subsidiaries 55 2018 North Azadegan phase 1 CNPC 75 2016-17 North Azadegan phase 2 CNPC 75 2019 South Azadegan phase 1 no developer 150 미정 South Azadegan phase 2 no developer 110 미정 Forouzan NIOC subsidiaries 100 2017-18 South Pars (oil layer) phase 1 PEDCO 35 2017-18 자료 : Enerdata 현재이란에는 15 개의정제시설이있으며, 총정제용량은약 204 만 b/d 에달함. 향후기존정제시설의개 보수및신규시설건설을통해정제용량을늘리고, 특히휘발유생산에집중할계획임. < 이란의주요정제시설현황 > ( 단위 : 1,000b/d) 정제시설 정제용량 Abadan 400 Isfahan 375 Bandar Abbas 330 Tehran 250 Arak 250 Borzuyeh 120 Tabriz 110 Shiraz 60 Lavan Island 60 BooAli Sina 34 Kermanshah 22 Aras 2 10 Booshehr 10 Aras 1 5 Yazd 3 합계 2,039 자료 : Enerdata 현재건설중인 9 개정제공장을통해서휘발유와경유를추가로공급할계획임. 가장중요한프로젝트는기존 Bandar Abbas 정제공장을확장해서정제용량을 88,000b/d 추가공급하는것과 36 만 b/d 규모의신규 Persian Gulf Star 정제공 장을건설하는것임.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Bandar Abbas 는 2016 년부터석유제품을생산할계획임. Persian Gulf Stars 도현재건설중이며, 총투자비는 32억달러에이름. 이란의주요석유제품수출국은아시아국가들이며, 주로연료유, LPG, 나프타등을수출하고있음. < 이란의월별원유및콘덴세이트수출현황 > ( 단위 : 백만 b/d) 이란의주요석유제품수출국은아시아국가이며, 연료유, LPG, 나프타등을수출 자료 : EIA 현재이란은원유수출전용터미널 3개, 석유제품터미널 2개, 콘덴세이트터미널 1개외에다수의소규모터미널을소유 운영하고있음. 원유수출은페르시아만에위치한 Kharg, Lavan, Sirri 등 3개섬에있는터미널을통해대부분이루어짐. Kharg 터미널은이란최대규모로육상생산량전체 (Iran Heavy 및 Iran Light) 와 Froozan 해상유전에서생산된유종을처리함. Lavan 터미널은주로해상에서생산된 Lavan 유종을처리하며, 여기서주로처리되는 Lavan 유종은이란에서소량만생산되는최고수출등급임. Sirri 터미널은섬주변에있는해상유전에서생산된 Sirri 유종을처리함. Cyrus와 Bahregansar 에위치한 2개의소규모터미널은석유제품의수 출입을대부분담당함. 카스피해에위치하는 Neka 원유터미널 ( 처리용량 10만b/d) 은 2003년에건설되었으며, 석유스왑협정에따라카스피해주변국의원유를처리함. Neka 터미널은 Azerbaijan, Kazakhstan, Turkmenistan 등에서원유를공급받아이란카스피해연안지역내 Tehran 과 Tabriz 정제시설로수송하였음. 이란은대신에동량의원유를페르시아만의터미널을통해 3국으로공급했으나현재는이러한스왑거래가중단된상태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29
최근석유스왑거래를다시시행하기위한회담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정확한재개시점에대해서는알려진바가없음. Assaluyeh 터미널은 South Pars 가스전에서생산된콘덴세이트수출에이용되고있음. 천연가스생산회복및수출증대계획 이란은 2020 년까지천연가스생산량을 365Bcm/y 로증가할계획으로 ( 현재생산 량의두배수준 ), South Pars 가스전개발을통해생산목표량을달성할계획임. < 이란의천연가스생산현황 > ( 단위 : Tcf) 이란은 2020 년까지천연가스생산량을 365Bcm/y 로증가할계획으로 ( 현재생산량의두배수준 ), South Pars 가스전개발을통해생산목표량을달성할계획임 자료 : EIA 이란의가스소비는급격히증가해왔으나생산량증가는더디게이루어지고있음. 이는주요개발계획, 특히 LNG 수출프로젝트가연기되었기때문임. Pars Oil and Gas Company 는총 160억달러를투자해 South Pars 가스전내 Phase 15~18의개발을실행하겠다고 2014년발표하였음. < South Pars 가스전 > 자료 : Fanack Energy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Phase 15~16 에서생산된가스는자국내에공급하고, 17, 18 은파키스탄과 인도에수출할계획이며, 현재 17, 18 의생산이가시화됨에따라총생산용 량이 2Bcf/d 에이르게될것임. Phase 20, 21 에서해상시추작업이 2014 년시작되었음. 또한, 이란과터키는 Phase 22, 23, 24 개발과對유럽가스수송을위한합의 안초안에서명한바있음. Phase 23, 24 에서생산된가스는자국에공급되는 GTL(Gas-to-Liquid) 생산에 활용될것임. < South Pars 가스전개발계획 > Phase 천연가스생산량 (Bcf/d) 콘덴세이트생산량 (b/d) ( 예상 ) 완공시기 1 1 40,000 2003 2 3 2 80,000 2002 4 5 2 80,000 2004 6 7 8 9 10 3.7 2 158,000 80,000 2008 2010 11 2 80,000 2022 이후 12 3 120,000 2014 13 2 80,000 2020 이후 14 2 77,000 2021 이후 15 16 2 80,000 2015 17 18 2 80,000 2016 19 2 77,000 2020 이후 20 21 2 75,000 2020 이후 22 23 24 합계 2 30 77,000 1,184,000 2021 이후 자료 : Enerdata Pars Oil and Gas Company 는총 160억달러를투자해 South Pars 가스전내 Phase 15~18 의개발을실행하겠다고 2014 년발표하였음 이란의 LNG 수출을위한액화설비건설사업은계속지연되고있음. Iran LNG는 Tombak LNG 플랜트를건설하여 South Pars Phase 12로부터총 1,080만톤 / 년의 LNG( 트레인 2기 ) 를생산할예정이었으나, 개발계획이계속지연되고있어생산개시일은아직발표되지않음. 또한, Persian LNG가주관하고, South Pars 13, 14로부터천연가스를공급받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31
예정이었던프로젝트역시 2010년중지되었음. 상기프로젝트의지분구조는 Shell 25%, Repsol YPF 25%, NIOC 50% 임. 이란은역내중요한가스공급자가될수있는무한한잠재력이있으며, 이미여러주변국가와가스관을통한천연가스수출에합의한바있음. 그러나자국내가스소비및석유회수증진 (Enhanced Oil Recovery, EOR) 용가스소비증가, 對이란경제제재에서비롯된기술및투자부족등으로난항이예상됨. 최근상황을볼때, 이란- 이라크가스관을통한가스수송이곧시작될것으로전망됨. 이란은역내중요한가스공급자가될수있는무한한잠재력이있으며, 이미여러주변국가와가스관을통한천연가스수출에합의한바있음 이란의 Ilam 지역에서이란과이라크의국경지역을연결하는가스관은이미완공되었으며, 이라크내의공사역시거의완공상태에이르렀음. 이가스관을통해 Mansourieh 발전소에가스를공급하고, 최초가스수송량 50Bcf/y 을시작으로향후늘려갈예정임. 또한, 이란과이라크는 Baghdad 와 Diyala 의발전소의연료용천연가스공급 (5 년간 320Bcf/y) 에합의하였으나주변정세에대한우려로지연될전망임. 2014년 3월이란은 350Bcf/y 의가스를이란- 오만가스관을통해오만으로수출하는데합의하였음. 그러나양국이가스판매가격에합의하지못해가스관건설이지연될가능성이큼. 이란은 1MMBtu 당 11~14 달러를요구하는한편오만은 6~8 달러를제시하고있음. 이란- 파키스탄가스관은상당한재정상의문제를겪고있으나, 양국모두프로젝트완공에대한적극적인추진의지를보이고있음. 이란측공사는거의완공된상태이나파키스탄측공사가지연되고있음. 이란은파키스탄에약 274Bcf/y 의가스를 25년간공급하는계약을 2010 년체결하였음. 또한, 이란은자국의 Salman 가스전에서 UAE의 Sharjah 로가스를수송하기위해 UAE와협상한바있으나, 수송비와수송용량에대한논쟁으로최종합의에이르지못하였으며국제중재재판에회부된바있음. 3. 평가및향후전망 이란은최근경제제재해제이후 1년내에원유 140만b/d 를증산하겠다고발표하였으나, 국제사회에서는단기간에그런대규모증산이가능한지의문을제기하고있음.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국제석유시장에약 300 만 b/d 의원유가과잉공급되고있는현시점에서이란 이판매처확보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되어수출량이단기간에급증할가 능성은낮은것으로보임. 게다가이란산원유공급감소분은이미중남미, 서아프리카, 이라크를비롯한산유국이충당하고있음. 특히 2012 년미국셰일가스혁명이후원유수출감소로어려움을겪었던앙골라와나이지리아의對유럽원유수출이늘고있으며, 이라크의對유럽수출역시증가하고있음. 따라서공급과잉현상이지속되는한, 이란이시장점유율을확대하기위해서는가격을낮추는등의전략을구상할필요가있음. 이란은기존 Buyback 방식을대체할 IPC를도입해외국석유기업의투자를유치하겠다고발표했으나, 일부외국기업들은상류부분개발을위해이란의국영또는민간기업과합작투자를해야한다는 IPC 조항에대해거부감을드러내고있음. 미국과對이란관계및협력에경제제재해제시기가중요한열쇠가될것으로보이나, 양국간에팽배한불신을종식시키기가쉽지않을전망임 외국석유기업들은자사와이란기업간에경험및기술의격차때문에개발이더뎌질것이라고주장하고있음. 또한, 전문가들은이란이오랫동안기다려왔던상류부분의프로젝트를최악의시기에발표하게되었다며, 소규모투자자금을놓고경쟁을벌이게될것이라고평하였음. 미국과이란간관계및협력에경제제재해제시기가중요한열쇠가될것으로보이나, 양국간에팽배한불신을종식시키기가쉽지않을전망임. 이란에대한본격적인경제제재해제시점은 IAEA의사찰이끝나는내년봄이후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미국과이란은예멘 시리아문제에있어서상반된입장을보이고있음. 미국은시리아의 Bashar al-assad 대통령을축출하기위한반군을지원하고있으나, 이란은 al-assad 대통령을지원하고있음. 미국과동맹국은예멘에서 Houthis 세력을축출하기위해군사작전을펼치고있으나, 이란은 Houthis 반군을지원하고있음.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각호 EIA, Country Analysis Brief: Iran, 2015.6.19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33
Enerdata, Iran Energy Report, 2015.6 MEED, Iran to unveil new oil contracts in next six weeks, 2015.10.8 MEES, Egypt: Desperately Seeking Finance, 2015.10.16 Reuters, Iran aims for tempting new oil contracts soon, 2014.10.8. JOGMEC, " 核問題をめぐる最終合意を受けて注目が集まるイランの石油 天然ガス開発 ", 2015.9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중국 중국-영국정상회담, 원전건설분야포함해 150여건의협정체결 중국시진핑 ( 習近平 ) 국가주석은 10월 19~23 일영국을방문하여에너지, 고속철도, 금융, 관광등여러분야에서총 150여건협정을체결함. 총규모는 400억파운드 ( 약 617억달러 ) 에달함. 10월 21일개최된 중-영비즈니스회의 (China-Britain Business Summit) 에서중국광핵집단공사 (CGN) 와프랑스전력공사 (EDF) 는중- 영양국정상의참석하에영국의신규원전건설사업투자협정을정식으로체결하였음. 이를통해 CGN의자회사 GNI(General Nuclear International) 을중심으로한중국컨소시엄과 EDF는영국의 Hinkley Point C 원전건설프로젝트에공동으로투자 건설하게됨. Hinkley Point C 원전이완공되면영국내 7% 의전력수요를만족시킬계획임. 협정에따르면, Hinkley Point C 원전건설프로젝트에 EDF 가지분 66.5%, 중국기업컨소시엄이지분 33.5% 를각각소유하기로함. GNI(General Nuclear International, 通用核能國際有限公司 ) 는중국 CGN이영국원전건설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 2015년 10월 19일에영국에설립한기업임. CGN, 중국핵공업집단 (CNNC), EDF 가공동으로참여하는영국의 Hinkley Point C 원전건설프로젝트에는프랑스 Avera 社의 EPR 기술을도입한원자로 2기가건설될계획임. 단일원자로설비용량은 175 만kW, 총사업규모는 180 억파운드 ( 약 278 억달러 ) 에달함. 협정에따르면, 영국의 Sizewell C 원전및 Bradwell B 원전건설프로젝트에도 CGN과 EDF 가공동으로참여할계획임. Sizewell C 원전건설프로젝트에는 CGN 이지분 20%, EDF 가지분 80% 를소유하고, 프랑스의 EPR 기술이도입될예정임. Bradwell B 원전건설프로젝트에는 CGN 이지분 66.5%, EDF 가지분 33.5% 를소유하여중국이프로젝트를주도하게되며, 화룽 1호 ( 華龍 1 號, ACP1000) 가도입될예정임 ( 인사이트제15-16 호 (5.1일자 ) p.32 참조 ). 중국 CNPC 와영국 BP는 10월 21일런던에서양국정상이참석한가운데 전략적협력기본협정 을체결함. 이번 전략적협력기본협정 에는중국쓰촨분지내셰일가스탐사 개발프로젝트, 중국의석유제품판매부문투자 협력프로젝트, 이라크등중동국가의석유자원개발프로젝트, 기타국가에합자기업설립등이포함되어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37
이번협정으로이라크남부루마일라 (Rumaila) 유전개발사업이가속화될것임. 2009 년에양사는이라크유전개발사업컨소시엄을구성해수주에성공하였음. 이라크남부에위치한루마일라유전은세계 2위규모의유전임. 2014 년에일일평균생산량은 134 만배럴에달하였고, 가채매장량은 200 억배럴에달할것으로추산됨. 또한, 이번협정으로 BP의기술을도입해부진했던중국내셰일가스자원개발이활발해질것으로전망됨. 같은날 BP와중국화뎬집단 ( 華電集團 ) 은최대 100억달러규모의 LPG 공급계약을체결함. 이번계약체결로 BP는화뎬집단 ( 華電集團 ) 에 20년간매년최대 100만톤의 LPG를공급할계획임. ( 財經綜合報道 ; 中國證券網 ; 21 世紀經濟報道, 2015.10.22) 중국, 풍력발전부문 13.5계획 목표치상향조정예상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 10월 14일에개최된 2015 베이징국제풍력에너지총회 ( 北京國際風能大會 ) 에서풍력발전 13.5계획 (2016~2020 년 ) 의설비용량목표치가현재상향조정중에있으며, 풍력발전 13.5계획 의핵심 4개부문을적극개발할계획이라고발표함. 2014년 11월에발표한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2014~2020) 에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풍력발전설비용량을 2억kW 까지확대할계획이었음. 그러나관련업계관계자들은기존목표 2억kW 에서최대 2.8억kW 까지상향조정될것이라고예상함. 이에대해국가에너지국 (NEA) 신에너지처리펑 ( 李鵬 ) 부처장은풍력발전 13.5계획 에서의설비용량목표치나전력가격, 정책조치등은현재연구 검토중에있어아직확정되지않은상황이지만, 12.5계획 기간동안의신규설비규모보다높을것이라고밝힘. 풍력발전 13.5계획 의핵심 4개부문은지역의풍력발전설비상한선설정의무철폐와기술개발을통한생산비용절감, 풍력발전의시장진입간소화, 풍력발전운영환경개선등임. 또한, 리부처장은풍력발전 13.5계획 의중점목표는설비용량부문이아니라기풍 ( 棄風 ) 문제를해결하는것이라고덧붙임. 기풍 ( 棄風 ) 이란송전망접속능력부족, 전력공급의불안정성등으로인해완공된풍력발전기를가동하지못해서풍력자원을에너지로활용하지못하는현상임. 중국의기풍 ( 棄風 ) 으로인한전력자원의미활용문제는 2012년에가장심각했다가 2013년과 2014년에개선되는듯했으나 2015년상반기에다시악화되었음. 2012 년기풍 ( 棄風 ) 전력량은 208 억kWh 에달해기풍률이 17% 이었으나 2013 년에 11%, 2014 년상반기 8.5% 까지하락하였다가 2015 년상반기에 15.2% 까지증가하였음. ( 經濟參考報, 2015.10.15)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중국 NDRC, 신장석탄가스수송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승인 중국 Sinopec 社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가신장 ( 新疆 ) 지역에서생산되는석탄가스 (Coal gasification) 를주로수송하기위한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를승인하였다고 10월 14일발표함. 동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는 12.5계획 (2011~2015) 의에너지부문프로젝트에포함되어있으며 2011년부터건설준비를진행했으나 4년만인 2015년 4월에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이번에 NDRC 의승인을받았음. 이에따라조만간착공될예정임. 총투자비는총 1322.17 억위안 ( 약 208억달러 ) 으로추산됨. 건설구간은신장 ( 新疆 ) 에서광둥 ( 廣東 ) 까지로 1개의간선과 6개의지선으로나누어져있으며, 길이는총 8,400km, 연간가스수송량은약 30Bcm 에달함. 파이프라인이지나는지역은신장, 간쑤, 닝샤, 산시 ( 陝西 ), 허난, 산둥, 후베이, 후난, 광둥, 광시, 장시, 저장, 푸젠등 13개성 ( 省 ) 구( 區 ) 임. 주요가스공급원은신장준둥 ( 准東 ) 종합시범지구의석탄가스 (Coal gasification) 이며, 이외에신장이리 ( 伊犁 ) 지역의석탄가스, 서북지역의전통천연가스, 탄층가스 (CBM), 셰일가스등임. Sinopec 社와광후이능원공사 ( 光匯能源公司 ) 의자회사인신장푸윈광후이신능원유한공사 ( 新疆富蕴光匯新能源有限公司 ) 가 신장석탄가스파이프라인건설및천연가스매매기본협정 을 8월에체결함. 이에따라신장푸윈광후이신능원유한공사는파이프라인건설뿐만아니라, 신장준둥 ( 准東 ) 에서연간 4Bcm 의석탄가스를생산해 Sinopec 社에판매할계획임. 또한, 신장발전개혁위원회장춘린 ( 張春林 ) 주임은석탄가스화 (Coal gasification) 프로젝트는건설비용이낮고, 발전잠재력이커서현재신장내석탄가스화등청정에너지개발에주력하고있는상황이라고밝힘. 신장내석탄자원의추정매장량은 2조톤이상에달해일찍이석탄가스화 (Coal gasification) 프로젝트에투자를진행해왔음. 신장 12.5계획 (2011~2015) 에따르면, 20개의석탄가스화프로젝트추진을통한연간생산능력목표치는 76.7Bcm 에달함. 현재신장내계획 추진중인석탄가스화프로젝트는총 30여개로연간생산능력은 150Bcm 이상에달함. ( 證券日報, 2015.10.15; 新疆網, 2015.10.16) 중국, 처음으로 UAE 석탄화력발전소프로젝트수주 두바이수전력청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DEWA) 은기자회견을통해중국하얼 빈전기국제공정공사 (Harbin Electric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HEI) 와사우디발전회사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39
ACWA Power 로구성된컨소시엄이두바이 Hassyan 청정석탄화력발전소 1단계프로젝트에낙찰되었다고 10월 13일발표함. 중국 HEI 社의이번두바이 Hassyan 청정석탄화력발전소 1단계프로젝트참여는중국기업으로는처음으로 UAE 전력부문프로젝트에참여하는것으로중국전력산업에매우의미가있음. Hassyan 청정석탄화력발전소프로젝트는총 3단계에걸쳐시행됨. 이번에공개입찰을진행한 1단계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의민자발전프로젝트 (Independent Power Project, IPP) 로진행되며, 총투자규모는 18억달러에달함. 1단계프로젝트는 600MW 규모의발전소 2기를건설할계획이며, 확보한독점사업권의기한은 25년임. 2016 년 2분기에착공하여 1기는 2020 년 3월부터상업운영에돌입할계획임. 2,3단계프로젝트가완공되면 Hassyan 청정석탄화력발전소의총발전설비용량은 3,600MW 에달할것으로전망됨. 두바이수전력청 (DEWA) 사이드알타일러 (Saeed Humaid Al Tayer) 회장은 1단계프로젝트투자규모 18억달러중 78% 는융자로, 22% 는주식으로자금을조달할계획이며, 지분의 51% 는 DEWA 가, 나머지 49% 는개발업체가보유하게될것이라고밝힘. 최근두바이는점차청정에너지의발전을중시하고있음. 두바이 2030 에너지계획 을마련하여 2030년까지두바이내청정에너지공급비중은 7%, 원전비중은 7%, 태양에너지비중은 15% 까지확대하고, 천연가스는 71% 까지축소할계획임. UAE 에너지부마주류에이 (Mazrouei) 장관은 2015년 10월에개최된경제포럼에서 UAE가현재 에너지원다원화개발목표 를설정하고, 관련사업에총 350억달러를투자하여에너지원공급구조를적극적으로개선시키고있다고밝힘. ( 電纜網, 2015.10.15; 中國新聞網, 2015.10.19)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일본 경제산업성, 전기요금부담경감위해태양광발전매입입찰제도도입검토 경제산업성은태양광발전급증으로인한전기요금상승을억제하기위해재생에너지고정가격매입제도 (FIT) 에태양광발전매입입찰제도를도입하기위한검토를시작하였음. 가정 기업의전기요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더욱낮은가격으로전기를제공하는발전사업자가우선적으로참가할수있는체제를도입할계획임. 경제산업성은 10월 20일개최된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 경제산업성자문기관 ) 의전문위원회에서태양광발전매입입찰제도도입안을제시하였음. 2016년정기국회에서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을개정하여새로운제도를도입할계획임. 2012년 7월부터실시된 FIT 제도는전력회사에재생에너지로발전된전기를고정가격에매입할것을의무화하였음. 그러나상대적으로매입비용이높은태양광발전량이예상보다많아 2014년 9월이후대형전력회사 5개사의전력매입중단등의문제가발생한바있음. 2015 년매입비용의총액은약 1조 8천억엔이될전망으로가정 기업의전기요금부담이늘어날것으로보임. 본회의에참가한대부분의전문가가입찰제도도입에찬성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입찰제도도입으로인한비용절감가능성에대해신중하게생각할필요가있다 는의견도나왔음. 또한, 현재경제산업성이예측한수준이상으로재생에너지가보급되어전기매입에필요한재원이부족한상황임. 이러한부족분을금융기관융자를통해해결함에따라금리 수수료지급비용이국민부담으로발생하였음. 경제산업성은매년재생에너지도입량을예측하고그에따른매입비용을추산함. 매입비용은가정 기업의전기요금에가산되어회수하는데, 예측보다매입량이많으면 FIT 제도에따라의무적으로재생에너지전력을매입해야하는전력회사가손해를입음. 이를충당하기위해초과분은경제산업성에서위탁을받은조정기관이은행으로부터차입하여전력회사에지불함. 태양광발전량은경제산업성의예측보다 2013년에 12.5%, 2014년에 19.6% 많았음. 이에 2년간실제매입비용이사전에예측된비용보다 1,686억엔상회하여융자를받았는데, 이에따른금리 수수료로 8억6 천만엔의추가부담이발생하였음. 추가부담비용도최종적으로가정및기업이지불하는전기요금에추가됨. 총무성은경제산업성을대상으로국민부담개선책마련을권고하였음. ( 日本経済新聞, 2015.10.12~2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41
일본정부, 미얀마에너지분야제1차정책대화개최및엔차관공여결정 일본정부는미얀마와에너지분야정책대화를이르면연내에미얀마수도네피도에서처음으로개최할예정임. 일본에서는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의고위공무원들을파견할예정이며, 미얀마에서는에너지부차관이참가할것으로보임. 일본정부는자국의인프라관련기업의현지진출을위해미얀마정부의에너지정책입안및법정비등을지원할계획임. 미얀마는빠른경제성장에따라전력수요가급증하고있으나, 에너지관련인프라가부족하여정전이빈번하게발생하는등전력부족이심각한상황임. 이에일본정부는고효율석탄화력발전설비도입등을제안함으로써자국의인프라관련기업의수주기회도확대될것이라전망하고있음. 이번양국간에너지정책대화개최는미얀마에서전력등에너지인프라수주를늘리고있는중국을견제하려는목적도있음. 또한, 10월 16일에미얀마주재일본대사와미얀마재무부차관은일본이양곤환상철도및전력설비개 보수등에총 998억 5천만엔규모의엔차관을공여하는데합의하였음. 금번엔차관에대해지난 7월에도쿄에서개최된 제7 차일 메콩정상회담 에서일본아베신조총리가표명한바있음. 본회담에서발표한공동문서 新도쿄전략 2015 를통해일본이향후 3년간메콩강지역에 7,500 억엔규모의 ODA 를제공하겠다고하였는데, 이는중국주도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를견제하려는목적이있음 ( 인사이트제15-26 호 (7.10 일자 ) p.31 참조 ). 구체적으로는노후화된양곤환상철도차량및철도설비개 보수에약 248억엔, 미얀마북동부수력발전소와양곤을잇는송전선정비에약 411억엔, 인도차이나반도를횡단하는동서회랑일부인 Mawlamyaing-Myawaddy 간교량정비에약 338억엔을제공할계획임. ( 日本経済新聞, 2015.10.19) 일본전력 통신회사, 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앞두고제휴움직임 2016년 4월실시되는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를앞두고, Softbank, KDDI 등일본대형통신회사와전력회사가제휴를통해전력소매사업에진출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이는통신 전기통합할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기존고객유지및신규고객확보를하기위함임. 도쿄전력은 Softbank 와통신및인터넷 전기통합판매서비스제공을위한제휴를하였다고 10월 7일발표하였음. 전기 통신통합할인판매요금제는연말에발표할예정임.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수도권을중심으로 2,900 만 (2015 년 3월기준 ) 고객을보유하고있는도쿄전력은본제휴를통해전국에 3,700 만고객을보유한 Softbank 의고객망을활용하여신규고객을확보하고자함. 도쿄전력은 2024 년까지서비스지역 ( 수도권 ) 이외지역에서 100 억kWh 전력판매량을확보할계획임. 도쿄전력은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에앞서발전 송배전 소매사업회사로분할하기로결정한바있음. 그중가정을대상으로한소매사업회사는 Softbank 와합작회사를설립할가능성도있음. 도쿄전력은현재전기공급지역인수도권내고객을유지하기위해 NTT Docomo, KDDI 등통신대기업과도제휴협상을진행중임. KDDI 는 10월 20일전력소매사업에참가하기위해자원에너지청에소매전기사업자등록을신청하였음. 오키나와및일부섬을제외한전국에각지역전력회사와제휴하여통신 전기통합할인서비스를실시할계획임. KDDI 는저렴한통신 전기통합요금을제공하는 'au전기 ' 서비스를통해기존고객약 4,400 만명을유지할계획임. 구체적인서비스내용은내년 1월전까지마련할것임. 또한, 新전력과도제휴하여전국적으로전력공급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지만, 자사가발전사업에나서지는않을것임. 앞으로전면자유화되는전력소매시장을둘러싸고신규진출기업과기존전력회사간경쟁이심화될전망임. 선택의폭이넓어진소비자들입장에서중요한것은요금제가될것으로보임. 경제산업성은 10월 8일소매전기사업자 40개사리스트를발표하였음. 등록기업은 2016년 4월까지 100개사가넘을것으로보여가정및중소기업의전기공급자의선택폭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 ( 인사이트제15-38 호 (10.16 일자 ) pp.41~42 참조 ). 노무라종합연구소조사에따르면전기요금이현재보다 10% 인하되면일반가정의 16% 가신규기업으로이행할전망임. 다만신규참가자중에는자사발전소가없고전력거래소에의한공급에의존하는기업도많음. 또한, 언제나전력시장에서거래되는전력량이풍부할것이라볼수없음. 송전망이용시지불하는탁송요금은연말에결정되고, 그에따라각기업은구체적인요금을공표할계획인데, 탁송요금이높게설정되면저렴한전기요금을제공하지못할가능성도있음. ( 朝日新聞, 2015.10.7; SankeiBiz, 2015.10.2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43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카자흐스탄, 카스피해유 가스전공동개발위해기존영유권분할관련협정개정 러시아푸틴대통령과카자흐스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10월 15일아스타나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지난 1998년 7월에체결한북부카스피해영유권분할관련쌍무협정을새롭게개정한프로토콜에서명하였고, 이로써양국의석유 가스기업들은카스피해영해의접경지대에있는 Tsentralnoye 유 가스전공동개발을시작할수있게됨. 1998년에체결된기존의러- 카자흐간카스피해영유권분할관련쌍무협정은카스피해를중앙선 (median line) 에따라분할하는것에동의한다는내용을담고있었음. 하지만, 이번개정안의구체적인내용은공개되지않았음. Tsentralnoye 유 가스전은러시아의카스피해서쪽해안에있는항구도시인마하치칼라 (Makhachkala) 에서약 180km 떨어져있으며, 카스피해러시아영해의경계선에위치하고있음. 이전에는상기유 가스전의탐사라이선스를 CentrKaspneftegaz 社 (Gazprom-50%, Lukoil-50%) 가보유하고있었으나, 2009 년말에탐사라이선스가만료되었음. CentrKaspneftegaz 社는 2008 년에해당가스전을발견하였고, 2009 년초 3D 탄성파검사를완료하였음. 2009 년 12월 31일기준추정매장량 (C1+C2 범주 ) 은 1억6,910 만toe 임. 이후, 2013 년에러시아의 Gazprom, Lukoil, 카자흐스탄 Kazmunaigaz 는새로운합작기업 Oil and Gas Company Tsentralnaya 를설립하였고, 지분은 Gazprom 과 Lukoil 이각각 25% 씩, Kazmunaigaz 50% 로구성됨. < 카스피해 Tsentralnaya 유 가스전 > 자료 : Gazprom 새롭게개정된프로토콜하에서러시아정부는러 - 카자흐의합작기업 Oil and Gas Company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Tsentralnaya 에지질탐사최대 7년을포함하여총 25년간의탐사 개발라이선스를발급할수있게되었으며, 이는향후해당매장지개발을위한자금조달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임. 이밖에상기합작기업은앞으로해당유 가스전의생산라이선스발급을위한재신청을준비중이라고밝혔음. 또한, 이번에기존에있었던협정을개정함으로써양국은생산물분배협정을체결하기전에지질탐사를시행하는문제에대한결정을내릴수있으며, 향후해당프로토콜이양국모두의이익을최대한으로하는생산물분배협정체결을위한기본조건이될수있음. 러시아가스연맹 Sergei Chizov 회장은카스피해의석유 가스자원개발에있어큰장애물로작용하는것이영유권분할문제와이해당사국간의이해결여인데, 이번협정을체결함으로써그러한문제가일부해결되어러시아기업이적극적으로자원개발작업을할수있게되었다고밝힘. 이밖에에너지전문가들은현재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석유생산기업이저유가상황장기화로인해재정적인어려움에처해있지만, 카스피해자원개발을멈추지는않을것이라고분석함. 양국정상회담후에러시아푸틴대통령은양국이향후카스피해공동석유생산에대한야심찬계획을가지고있으며, 또한전력공동시장구축에대해서도활발히논의 추진할것이라고발표함. (Vedomosti; Oilru; RIA, 2015.10.15; Oilru, 2015.10.16) 러석유기업, 자국전통적원유수출시장인동유럽에사우디원유등장으로우려제기 러시아석유기업은 10월 13일에열린투자포럼에서이미지난 9월에사우디원유를실은유조선 1척이폴란드항구도시그단스크에도착하였고, 향후사우디가러시아의전통적석유수출시장인동유럽국가로의원유수출가속화를위해원유저장시설을확보하려는것에커다란위기감을보임. Rosneft 의 Igor Sechin 회장은사우디가현재적극적으로덤핑을하고있다고강하게비판하였음. Tatneft 社의 Nikolai Rubchenkov 대변인은이번사우디원유의對폴란드공급이향후사우디의동유럽석유시장잠식의첫걸음이될것이며, 이를대비하여러시아에너지부의 에너지전략-2035 에도정부차원의대책을포함해야한다고요청하였음. 이에에너지부의 Anatoly Yanovsky 차관은사우디원유의가격할인이동유럽시장에미치는영향은단기적일것이라고언급함. 한편, 에너지부의 Aleksei Teksler 제1 차관은자국이분명한지정학적우위를점하고있지만, 앞으로도동유럽시장점유율을계속유지하기위해서는정부와석유기업이유연하게대처해야할것이라고지적함. 현재동유럽내정제시설은대부분수출용러시아원유기준으로건설되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45
10 월 14 일에에너지부 Aleksandr Novak 장관은사우디원유의동유럽시장진출이향후러시 아원유와의경쟁심화로나타날것이라고밝힘. < 유럽국가별러시아원유의존도 > 자료 : Eurostat 금번사우디의對폴란드원유공급에대해 Bloomberg 는최근푸틴대통령이극동지역에서의영향력을확대하는동안, 사우디는저렴한원유를폴란드로공급하면서러시아의전통적인원유수출시장중의하나를공격하게된것이라고 10월 16일에보도함. 보도에따르면, 유럽의석유트레이더와정제공장들은현재사우디가큰폭의가격할인으로원유공급을제안하고있어서러시아원유보다더선호하고있음. 1970년대에사우디는자국원유수출량중절반을유럽에판매하였지만, 이후구소련이서시베리아매장지에서부터對유럽송유관을건설하였고, 또한그당시아시아시장에서원유수요가빠르게증대되어원유수출방향을아시아시장으로전환하였음. 유럽시장내사우디원유의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심지어 2009 년에는최저치인 5.9% 이하였음. 그러나이후최근까지사우디는조금씩유럽시장점유율을확대하여 2013 년에는 8.6% 까지증대시켰음. 러시아의경우, 2000년대까지거의모든원유수출량이유럽으로향했었지만, 유럽의에너지공급원다변화정책을염두에두어러시아정부및석유기업은신규원유수출판로구축을주요목표로설정하였고 2014년에는수출량의 3분의 2만유럽으로공급되었음. 이로써러시아가사우디원유의주요수출시장인아 태지역으로진출을가속화하였고, 아시아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시장에서의양국간석유수출경쟁이심화되었음. 게다가최근아시아지역수요감소는사우 디로하여금다시신규수출판로를찾게하였음. 이후, Bloomberg 는 10 월 22 일에폴란드대형정유기업인 PKN Orlen 이 11 월부터사우디원 유를처음으로공급받게될것이라고보도하였음. 보도에따르면, PKN Orlen 社의 Jacek Krawiec 최고경영자는컨퍼런스에서이번사우디원 유의첫공급이향후장기협력의시발점이될수있다고밝힘. 사우디원유를사용하게될폴란드플로츠크와리투아니아에있는 PKN Orlen 社의정제용량은연간 2,650 만톤임. < 2014 년의국가별러시아원유수입량 ( 좌 ) 과 2013 년의지역별사우디원유수출비중 ( 우 ) > ( 단위 : 1,000b/d, %) 자료 : EIA 한편 Reuters 는사우디가네델란드및벨기에항구를통해서유럽으로원유를수출했던방식을동유럽국가에도그대로적용하기위해현재그단스크市내저장시설을확보하는데주력하고있으며, 10월내에추가적으로 2개의유조선이더도착할것이라고보도함. 일부전문가는사우디원유가폴란드 PKN Orlen 社와 Lotos 社에서정제될것으로예측하였고, 향후사우디원유가 Druzba 송유관을통해공급되는러시아원유와의경쟁을위해그단스크市에서부터독일로공급되어질가능성도배제하지않는다고지적함. 또한, 해당매체는최근몇개월간메이저기업인 ExxonMobil, Shell, Total, ENI도서유럽과지중해지역에있는자사정제공장으로러시아원유구매를축소하는대신, 사우디원유구매를증대시켰다고보도함. (Zn.ua; Vedomosti, 2015.10.15; Bloomberg, 2015.10.16,22; Oilru, 2015.10.19) Rosneft, 16 년원유수출세동결로석유생산량감소전망 러시아 Rosneft 의 Igor Sechin 회장은정부가세수증대를위해 2016 년의원유수출세를당초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47
계획된인하조치를철회하고 2015년수준으로동결할경우, 석유기업의경제적부담이가중되어향후 3년간석유생산량이연간 2,500~3,000 만톤감소할것이라고 10월 13일에발표함. 2014년 9월러시아 Medvedev 총리는원유수출세와석유제품수출세를향후 3년내에크게인하하는대신석유 가스지하자원채굴세율은크게인상하는석유부문세제개편안을발표한바있음. 이에따라원유수출세율은 2014년 59% 에서 2015년 42%, 2016년 36%, 2017년 30% 로인하하게됨 ( 인사이트제14-44호 (2014.12.5일자) pp.15~24 참조 ). 그러나지난 9월부터재무부는 2016년정부예산의추가수익분인 6,000억루블 ( 약 95억2,272 만달러 ) 을석유기업들로부터확보할것을제안하였으나기업및각부처의반대에부딪혀 3,000억루블 (47억6,261 만달러 ) 로축소시켰음. 이중 2,000 억루블 (31억 7,507 만달러 ) 은인하하기로예정되었던원유수출세의동결을통해, 1,000 억루블 (15억 8,753 만달러 ) 은 Gazrpom 의가스채굴세증대를통해획득하려고함. 이에 Rosneft 의 Igor Sechin 회장은현원유수출세수준이 2016년에도지속된다면, 석유산업에대한투자프로그램추진여건이악화될것이고, 이로인해석유생산량이대폭감소하여결국정부예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지적함. 연이어비록자국석유산업이 2015 년상반기에부정적인자금흐름을보였음에도불구하고석유생산부문에서안정적인상황을유지한것은지난몇년간의투자에대한결과이며, 앞으로도이러한투자프로그램을위협하는상황이조성되면안된다고덧붙임. 이밖에또다른석유기업인 Lukoil 의부회장은저유가및對러경제제재상황에이어추가적으로세제부담까지가중된다면 2035년경러시아석유생산량이현재 5억2,500 만톤에서부정적시나리오에서는 3억1,000 만톤까지감소될것이라고 10월 3일에밝힘. Lukoil 의부회장은기준시나리오에서는 4억9,700 만톤, 낙관적시나리오에서는 5억200 만톤으로전망함. 즉, 정부세수증대를위해기업에세제부담을가중시키면러시아석유생산량을현수준으로유지하려는정부의 에너지전략 -2035 의주요목적이달성되지않을것이라고덧붙임. 재무부가제안한상기원유수출세동결에대해러시아천연자원환경부 Sergei Donskoi 장관은 2017~2018 년의지질탐사에대한투자가저하될것이라고 10월 2일에발표하였고, 에너지부 Aleksandr Novak 장관은 2016년석유생산량이 700~1,000 만톤감소할것이라고 10월 3 일발표하였음. 에너지부 Novak 장관발표에따르면, 2016년의원유수출세동결로인한석유기업의총자금손실규모가 2,700억루블 ( 약 42억9,275 만달러 ) 에달할것임. 한편, 재무부의 Iliya Trunin 조세 관세정책부서장은원유수출세동결은 2016년에만있을것이며, 2017년에는당초계획된 30% 로인하할것이라고 10월 3일에대응함. 또한, 원유수출세를동결하더라도 2016 년의석유생산에는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에너지부장관의발언에반박하였음.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이후, 10월 10일정부는하원 ( 국가두마 ) 에 2016년원유수출세를 2015년의 42% 로유지하자는내용의규정을제출하였고, 10월 14일에원유수출세동결이 2016년 9월 1일까지만유효한것으로결정이났다고에너지부 Novak 장관이한차례발표하였음. 그러나 10월 21일에재무부 Maxim Oreshkin 차관은최종승인된 2016년예산계획에는원유수출세동결이 2016년전체로고정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고발표하였고, 에너지부 Aleksei Teksler 제1차관도원유수출세동결을 2016년전체로확장시키는것으로수정되었다고밝힘. (Oilru, 2015.10.2~3,12~13; RIA, 2015.10.8,14; 1Prime, 2015.10.3,16; Neftegaz, 2015.10.2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49
북미 석유메이저, 잇따른북극해자원 오일샌드개발취소로생산량및매장량감소예상 석유메이저기업이북극해해상자원과오일샌드개발을취소하면서향후이들기업의생산량증대동력과매장량확보여부가주목의대상이되고있음. 심해자원개발과 LNG 투자로도생산을증가시킬수있겠지만, 비용문제로인해현재와같은저유가상황에서투자를증가시키는것은불가능할것으로보임. 비용과환경문제로북극해해상자원과캐나다오일샌드개발이중단되고있음. Shell이최근미알래스카해상자원개발을취소하면서이상황이주목받고있지만, 사실원유유출에대한환경단체들의반발, 러시아제재등으로인해다수의북극해자원개발프로젝트가이미취소된바있음. 석유메이저는유가가배럴당 100달러였던 2010년부터석유개발에대한투자를증가시켜왔으나, 생산량과매장량이크게증가하지않았음. 기투자분으로인해당분간일부기업은생산량이증가하겠지만, 2017년이후에는투자감소효과가나타나서생산량과매장량이감소하기시작할것임. 석유메이저는 양보다는가치 (value over volume) 라는전략을내세우면서투자위축상황에대처하고있음. Total, Shell, ExxonMobil, BP, Chevron 등 5대석유메이저의 2014년전세계석유 가스확인매장량은 784억Boe 로 2010년대비거의변화가없음. 또한, 이들기업의 2015년상반기총생산량은 2010년의 1,530만 Boe/d 대비 8% 감소하였음. Total 의 Pouyanne 회장은자사가최근투자를확대하면서 2014~19 년에연간 5% 의생산증가가기대되지만, 그이후에는증가율이 1~2% 정도로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고밝힘. < 5 대석유메이저기업의전세계석유 가스확인매장량 (2010~14 년 ) > 메이저기업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5 년간증가율 (%) ExxonMobil 24,809 24,932 25,164 25,216 25,269 1.9 BP 18,071 17,748 17,000 17,996 17,523-3.0 Shell 14,249 14,250 13,556 13,932 13,070-8.3 Total 10,695 11,423 11,368 11,526 11,523 7.7 Chevron 10,545 11,236 11,347 11,203 11,102 5.3 합계 78,369 79,589 78,435 79,873 78,487 0.2 자료 : SEC filings ( 단위 : 백만 boe)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투자자들은주식배당만충분하게지급된다면, 현재와같은경영위축도용인할수있을것임. 그러나현재와같은저유가상황에서는신규투자나성장계획에관심이없음. 투자자들은현유가에서는어떤시도를하더라도수익성이없다는것을알고있음. 결국, 석유메이저는재무건전성을높이기위해유가상황이나아질때까지기다릴수밖에없을것으로보임. 시장분석가들은석유메이저가 M&A를통해성장에대한우려를해소할것이라고봄. 그러나석유메이저의가치와생산량을충족시킬만한거래는당분간거의없을것으로보임. 그러나 ExxonMobil 이미국 Permian Basin 지대에자산을갖고있는소형기업을인수한사례를볼때다른메이저기업도소규모 M&A를통해성장동력을찾을것으로보임. Shell-BG 와같은대규모 M&A 는현재선호되지않고있음. Shell 의런던상장주식이 BG와의거래이후 16% 하락하였음. (Midland Reporter Telegram, 2015.10.18) 캐나다, 자유당총선승리로친환경정책추진증가예상 10월 19일열린캐나다총선에서자유당 (Liberal Party) 의 Trudeau 후보가과반수를득표하면서총리에당선되었음. 자유당의승리로인해환경규제가강화되는방향으로에너지정책이수립될것으로예상됨. 이로써캐나다석유 가스산업이더욱어려움에처할것으로예상된다고에너지투자회사인 First Energy 가분석함. 이번총선에서자유당은총의석 338석중 184석을차지함으로써과반수를넘겨다수당이되었음. 지난 10년간다수당이었던보수당 (Conservative Party) 은 99석을얻어과반수를얻지못하였으며, 진보정당인신민주당 (New Democratic Party) 은 44석을차지함. Trudeau 당선인은선거캠페인당시오일샌드송유관건설프로젝트에대한환경규제를강화할것이라고언급하였음. 또한, 온실가스배출등기후변화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할것이라고주장하였기때문에 Trudeau 정부하에서친환경정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또한, 석유 가스개발에대한세제혜택을줄이고화석연료에대한보조금을삭감하겠다고언급하였음. Trudeau 당선인은후보공약시캐나다각지방정부주지사와만나서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방향에대해우선적으로논의하겠다고언급하였음. 캐나다석유생산협회 (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 CAPP) 는신정부가온실가스규제를점차증가시켜에너지산업내비용이증가할것이라는우려를표명함. 캐나다에너지산업의쟁점이되어온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에대해서 Trudeau 당선인은 Enbridge 社의 Northern Gateway 송유관프로젝트에는반대하지만, TransCanada 社의 Keystone XL 송유관프로젝트는지지한다고밝힌바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51
TransCanada 社의 Energy East 송유관프로젝트와 Kinder Morgan 社의 TransMountain 송유관프로젝트에도우호적인의사를표명하였으나확실한입장을밝히지는않았음. Trudeau 당선인은기차로원유를수송하는것보다파이프라인으로수송하는것이더안전하다고생각함. 따라서파이프라인으로안전하게수송할수있는규제를강화하는쪽으로정책을변경할것으로보임. 캐나다환경단체는 Trudeau 당선인에게이전정부가조건부로허가한 Northern Gateway 송유관프로젝트의허가를취소해야한다고촉구했음. 또한, 환경평가프로세스가강화될때까지 TransMountain 과 Energy East 프로젝트검토를중단해야한다고주장함. 그러나자유당신정부가이미허가가난 Northern Gateway 프로젝트에대해법적으로허가를취소할수있는지는불확실함. (Globe and Mail, 2015.10.20) 미행정부, 향후 2년간북극해유 가스전리스판매계획취소결정 미오바마행정부는저유가와사업자들의참여저조로인해 2016년과 2017년에예정되어있던 2건의북극해유 가스전리스판매 (oil and gas lease sales) 계획을취소했음. 미행정부의 5개년북극해개발프로그램에따라, 2016년에 Chuckchi 해리스판매 (Chuckchi Sea Lease Sale 237), 2017년에 Beaufort 해리스판매 (Beaufort Sea Lease Sale 242) 계획이각각예정되어있었음. 그러나, 미내무부 Sally Jewell 장관은 Shell 의북극해시추프로젝트취소, 원유시장의공급과잉과저유가, 이미상당한면적이리스판매되었음을고려할때향후 2년동안추가적인북극해리스판매계획은타당성이떨어진다고밝힘. 2013 년 9월에진행된 Chuckchi 해리스판매의입찰신청 (Call for Information and Nomination) 에서신청자는아무도없었으며, 2014 년 7월에진행된 Beaufort 해리스판매의경우 1개사업자만신청한것으로나타남. Shell은북극해탐사프로젝트를진행해왔으나, 탐사프로젝트의경제성이보장되지않는다는이유로최근 Chuckchi 해탐사를중단했음. ConocoPhillips 와 Statoil 또한 Shell과마찬가지로북극해리스사업권을보유하고있으나, 탐사활동을개시하지는않은채 Shell의프로젝트진행상황을주시하고있었음. Shell의북극해프로젝트중단은이지역의원유 가스개발사업의수익전망에대한의구심을제기하고있음. 한편, 미내무부는이같은결정이북극해개발계획의전면적폐지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 2017~2022 년에추가적인리스판매를계획하고있다고밝혔음. Shell 과 Statoil 또한북극해광구임대기간의연장을요청했으나, 미내무부에서거절한것으로알려짐.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Shell 과 Statoil 의북극해리스사업권은각각 2020 년, 2017 년에만료될예정임. 한편, 그동안환경오염가능성을이유로알래스카지역북극해해상탐사 개발프로젝트에반대해왔던환경단체들은미행정부의결정을환영함. Greenpeace 의대변인은이같은결정에서더나아가오바마대통령이향후북극해탐사프로젝트의영구적중단을결정하기를희망한다고밝힘. (Pennenergy, 2015.10.16; Bloomberg, 2015.10.1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53
중남미 멕시코, 안정적인미국천연가스수입위한 2015~2019 년 5개년계획 발표 멕시코는금년상반기에가스 2.653Bcf/d 를미국으로부터수입했으나향후 5년간가스파이프라인과인프라구축을통해서 2019년까지수입량을 9Bcf/d 로증대하는목표를담은 2015~2019 년 5개년계획 을 10월 14일발표함. 멕시코는미국텍사스産가스수입을통해자국기업에게저렴하게가스를공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BP통계에따르면, 미국으로부터 PNG수입은 2013년 18.6Bcm( 약 1.8Bcf/d) 에서 2014년 20.5Bcm( 약 2.0Bcf/d) 로증가했음. 멕시코에너지부장관에따르면, 5,159km 길이신규파이프라인이건설되면 2019년까지총파이프라인네트워크는 20,398km 로증가될것임. 총투자금액은약 100억달러로추산됨. Chihuahua 州에신규승압시설건설프로젝트와더불어 12개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가진행중이거나진행될예정임. 현재 3,000km 이상의파이프라인이가스공급부족현상을해결하기위해건설중이며현재까지투자금액은 20억달러임. 멕시코국영석유기업 Pemex 는미국기업들과국경에인접한 Nuevo Leon 州에 855km 의파이프라인을건설중임. 멕시코천연가스소비량은 2012년과 2013년에자국내가스생산량을크게상회했는데, BP통계에따르면, 2012년과 2013년가스생산량은각각 5.5Bcf/d 와 5.6Bcf/d, 소비량은 7.7Bcf/d 와 8.2Bcf/d 였음. 2014년가스생산량은전년과동일한 5.6Bcf/d, 소비는 8.3Bcf/d 였음. (Platts; Financial Times, 2015.10.14) 칠레, 30년까지탄소배출량 2007년대비 30% 감축목표발표 칠레 Michelle Bachelet 대통령은탄소배출량을 2007년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는내용을담은 자발적국가감축기여방안 (INDC) 를 UN에제출했음. 칠레는 2030년까지전원믹스에서재생에너지원비중을 40% 로증가시킬계획이며, 2050년에모든신규차량과공공수송설비의연료로재생에너지원을사용하도록할방침임. 또한, 산림부는지속적인관리와복구작업을통해서 100,000 헥타르의산림을복구하겠다고발표했음.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칠레는또한목표달성을위한 2016~2021 년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 (National Climate Change Action Plan for 2016~2012) 을발표했음. 칠레는모든경제부문에탄소세를부과하는법안을 2017 년에시행할계획임. 2014년 10월칠레정부는탄소세를도입했으며, 50MW급이상의발전소에대해탄소배출량기준 5달러 /tco 2 의탄소세를부과함. 또한질소산화물및이산화황등에대해서도환경세가부과됨 ( 인사이트제15-30호 (8.14일자) p.32 참조 ). 칠레환경단체는정부의배출량감축목표치가기대수준보다낮은편이라고지적하는한편, 기여방안이재생에너지원사용증대보다는산림부문에집중되어있어재생에너지원을위한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라고분석함. 한편, 현재까지칠레를포함해 UN에 INDC 를제출한중남미국가는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등 12개국가임. 브라질은 2025년까지탄소배출량을 2005년대비 37% 감축하고 2030년까지 43% 감축하기로함. 멕시코는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BAU 대비 25% 감축하기로함. 콜롬비아는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BAU 대비 2030년까지 20% 감축하기로하고, 토지보호정책등과같은실질적인정책안을마련할것이라고발표함. 아르헨티나는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BAU 대비 15% 감축하며국제적인지원이있을경우 30% 까지감축할가능성을시사함. (Bloomberg, 2015.10.1; ECN, 2015.10.13) 콜롬비아, 중소석유 가스기업에탐사활동증진위한인센티브제공계획 콜롬비아정부는저유가로인해자금난을겪고있는석유 가스중소기업들에게향후탐사 시추작업계획제출시한을연기해주는것을허용했다고발표하는한편, 정부에제출해야하는금융보증조건등을완화해중소기업들의부담을덜어줄것이라고밝힘. 콜롬비아의원유생산량은 2012년에약 94만b/d 에서 2014년에약 100만b/d 로증가했음. 이중상당량은중소기업들에의한것임. 콜롬비아정부관계자는인센티브들이석유 가스산업을활성화하고자국내탐사활동을증가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밝힘. 콜롬비아는금년초부터석유 가스기업들에게생산증진을위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금년 3월에육상유전생산자들이현재진행하고있는탐사작업을 9개월간연장해서할수있도록허용해준바있음. 또한환경문제등의이유로유전개발에난항을겪고있는기업들에게관련규제를완화하려고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55
한편, 전문가들은이런정부의시책은석유자원에대한탐사활동저조로인해원유를수입해야하는현재상황에서기업들에게탐사계획을연기하도록허용하는것은이런상황을악화시킬수있다고지적함. 전문가들은이어반정부단체의원유인프라시설에대한공격으로현재생산량인 100만b/d 를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콜롬비아가생산목표치인 130만b/d 를달성하는데인센티브가충분하지못할것으로분석함. (Natural Gas Daily, 2015.10.15) 5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유럽 폴란드- 리투아니아첫가스관연계통한발트해지역의에너지공급안보강화기대 EU, 폴란드, 발트3 국은발트해지역의가스공급문제를해결하고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위해폴란드와리투아니아간의첫가스인터커넥터 (Gas Interconnector Poland-Lithuania, GIPL) 건설사업추진에합의하는공동선언문을 10월 15일발표함. 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 폴란드 Ewa Kopacz 총리, 리투아니아 Dalia Grybauskaitė 대통령, 라트비아 Laimdota Straujuma 총리, 에스토니아 Taavi Rõivas 총리는 GIPL 프로젝트의자금마련및추진을위한협약 (grant agreement) 에공동서명함. GIPL 프로젝트는총건설비용이 5억5,800 만유로로추산되며, 2014 년에유럽연결기금 (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을통해 EU로부터공동출자지원을약속받음. 총지원액가운데약 1,000 만유로는연구활동, 약 2억9,500 만유로는공사비로활용할계획임. EU는유럽연결기금 (CEF) 을통해유럽내에너지, 교통, 디지털분야의네트워크연결프로젝트를재정적으로지원함. 또한, 지난 9월에 EU 집행위원회, 발트 3국및폴란드정부와 Amber Grid 社 ( 리투아니아 ), Gaz-System 社 ( 폴란드 ) 등관련기업의각대표는해당프로젝트의자금조달방식에관해앞서합의한바있음. 이번협약체결에따라발트3 국과폴란드의에너지정책담당장관은 GIPL 프로젝트이행을총괄하고, 신규가스관의건설일정을 2019년 12월까지마무리할예정임. GIPL 신규가스관은총길이가 534km( 폴란드 357km, 리투아니아 177km) 이며, 폴란드에서리투아니아로수송하는초기용량이연간 2.4Bcm, 역방향의경우 1.0Bcm 에달할전망임. Juncker 집행위원장은 GIPL 프로젝트가발트해지역의단일공급원 ( 러시아 ) 에대한가스수입의존도를낮추고에너지공급안정성을개선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할뿐만아니라, EU 역내에너지시장의에너지동맹을구축하는데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함. Eurostat(2012) 에따르면, 발트3국의러시아산가스수입의존도는거의 100% 에달하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가스수입량은각각약 3.3Bcm, 1.7Bcm, 0.7Bcm 임. EU 역내회원국간의에너지인프라연계사업은에너지동맹추진전략의핵심임. 이를위해 EU 집행위원회는에너지수요가높은지역에수급인프라를연계하고, 각회원국이공급원을다변화할수있도록관련사업을지원함. 특히발트해지역과기타 EU 에너지시장간의인터커넥터건설은에너지동맹구축을위한 EU 집행위원회의주요사업가운데하나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57
이번 GIPL 프로젝트는발트해동부지역과유럽대륙간의가스관을잇는첫인터커넥터건설사업으로서공동이익프로젝트 (projects of common interest, PCIs) 에선정되어유럽연결기금 (CEF) 의자금지원대상이되었음. EU 집행위원회는전력망, 가스수송관사업을비롯해전기저장, 지하가스저장, LNG 터미널, 스마트그리드관련사업등을 PCIs로선정하여 EU 차원에서자금을지원함. GIPL 외, 발트해동부지역의가스부문프로젝트는 핀란드 -에스토니아가스인터커넥터 ( Balticconnector ) 사업, 라트비아 Inčukalns 지하가스저장시설사업, 덴마크 -폴란드가스인터커넥터 ( BalticPipe ) 사업, 폴란드 Świnoujście LNG 터미널사업등이있음. 한편, 최근 EU 집행위원회와발트해연안 8개국 (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 은 발트해에너지시장연계계획 (Baltic Energy Market Interconnection Plan, BEMIP) 강화를위한양해각서를체결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5-22 호 (6.12일자 ) pp.57~58 참조 ). 발트해에너지시장연계계획 (BEMIP) 은발트해연안 8개국이에너지인프라구축을통해발트3국을 EU 에너지네트워크로부터고립되지않도록상호연계하고지역내에너지시장을통합하기위한목적에서 2008년고안됨. < 폴란드 - 리투아니아가스인터커넥터 (GIPL) > 자료 : EU 집행위원회, Gaz-System S.A. (EU 집행위원회 ; EurActiv, 2015.10.15) 독일, 16년전력소비자의재생에너지부담금 3% 소폭증가전망 독일정부의재생에너지지원축소및소비자에대한에너지비용부담금인하노력에도불구하고, 독일송전망운영사 (TSO) 는독일전력소비자에게부과되는재생에너지부담금 (EEG-Umlage) 이 2015 년감소한데비해 2016 에는전년대비약 3% 소폭증가할전망이라고 10월 15일발표함. 독일정부는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통해보조금을제공하고있으며, 이에대한비용을최종전력소비자에게부담금형태로전기요금에부과해충당하고있음. 독일송전망운영사 (TSO) 4개社 (50Hertz, Amprion, TenneT, TransnetBW) 는재생에너 5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지발전에대해설정된 FIT 기준가격과전력거래소에서형성된판매가격간의차액을추산해이를근거로다음해의재생에너지발전부담금을매년 10월 15일에공시함. 송전망운영사 (TSO) 는 2016년에재생에너지발전설비운영사에지불되어야할총비용을약 231억유로로추산하고 (2015년 218억유로 ), 이에따라재생에너지부담금이 kwh당현재 6.170유로에서 2016년에 6.354유로로증가할예정이라고밝힘. 송전망운영사 (TSO) 에따르면, 재생에너지부담금인상은육 해상풍력발전의발전량및설비용량증대, 바이오매스의발전량증가, 독일재생에너지법 (EEG) 에따른기준가격과유럽에너지거래소 (EEX) 에서화력발전사업자를중심으로형성된도매시장가격간격차확대등의요인이작용한것으로나타남. 송전망운영사 (TSO) 는 2016 년에재생에너지발전량을전년대비 9% 증가한 176TWh 로전망하고, 2016 년말기준재생에너지의전체발전설비용량이약 97GW 에이를것으로예상함. 그러나독일연방네트워크관리청 (Federal Network Agency, BNetzA) 은재생에너지부담금이 2012년과 2014년사이급증한이후, 최근들어비교적안정화되어가고있다고설명함. < 독일의재생에너지부담금및전기요금변화추이 (2011~2016 년 ) > ( 단위 : 센트 /kwh) 자료 : BMWi 2014년독일재생에너지법 (EEG) 개정안에따라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보조금축소및재생에너지설비용량상한선설정등으로 2015년에소비자에대한재생에너지부담금이 2000년도입이래처음으로감소함. 2014년 10월, 송전망운영사 (TSO) 는재생에너지부담금이 2015년에전년대비약 1.1% 감소할것이라고발표했으나, 당시전문가와소비자단체는부담금인하폭이기대에미치지못한다고지적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4-38 호 (2014.10.24 일자 ) p.61 참조 ). 2010년독일재생에너지법 (EEG) 의도입이후, 재생에너지의발전비중이정부지원에힘입어급격히확대된반면, 전력소비자의재생에너지비용부담은계속늘어남. 이에정부는전력소비자에전가되는경제적부담을줄이고자재생에너지부담금인하를위해 EEG 개정등정책적노력에나섬. (Platts; Reuters, 2015.10.15; SeeNews Renewables, 2015.10.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59
영국정부의재생에너지지원축소계획에태양에너지산업계반대심화 지난 8월영국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의태양에너지에대한정부지원감축계획발표이후, 영국내관련기업이사업을철수및무기한보류하거나인원감축을감행하겠다고밝히면서향후영국태양에너지산업이큰타격을입을것으로전망됨. 영국정부가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 FIT) 와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enewable Obligation, RO) 등재생에너지에대한정책수정계획을발표함에따라태양에너지산업계는향후영국의재생에너지산업이크게위축될것이라고정부결정을비판함. 최근영국내태양에너지관련 4개社 (Zep Solar UK, Southern Solar, Mark Group, Climate Energy 등 ) 의철수계획발표에따라 1,000여개의일자리가감소하는데이어, 25개의소규모회사에서도수백명의인원감축이예상됨. 일부기업에서는영국정부가셰일자원개발과원자력산업의활성화를위해의도적으로재생에너지산업을축소하고있다고비난함. 또한, 현재영국내에서태양에너지사업을계획또는추진중인영국기업및외국인투자자는영국이외지역으로새로운투자처모색에나섬. UN환경계획 (UNEP) 의 Jacqueline McGlade 수석과학자도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를앞두고기후변화대응문제가주요화두가되는상황에서영국의재생에너지지원정책축소에대해세계적인추세와상반된행보임을지적함. 이에영국정부는기존지원정책으로재생에너지원이이미경쟁력을갖추었다고설명하며, 정책수정을통한에너지비용감축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비용대비효과적인방법으로자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과기후변화대응을위해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밝힘. 영국 David Cameron 총리의보수당정부는총선에서재집권에성공한이후재정적자감축을위한정부지원및복지지출삭감등긴축정책기조를내세우며재생에너지관련보조금지원축소의사를표명해왔음. 지난 8월 27일, 영국정부는 FIT 전반에관한협의문건을발표하면서현행 FIT에대한검토를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FIT 예산지출한도축소, 신규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대한 FIT 대폭삭감및폐지, 실정에맞는 FIT 가격재설정등여러쟁점에대한수정안을제시함 ( 인사이트제15-33 호 (9.4일자 ) pp.52~53 참조 ). 정부는이와같은 FIT 제도의수정을통해무분별한발전설비증설방지, 소비자비용부담절감, 재생에너지산업자생력강화등을실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또한, 정부는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O) 역시예정된시점보다 1년앞당긴 2016년 4월부터중단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15-26 호 (7.10일자 ) pp.48~49 참조 ). (The Guardian; BBC; Financial Times, 2015.10.19) 6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유럽환경기구, EU의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성과및전망발표 EU 산하 EEA(European Environment Agency) 는 EU의기후 에너지목표이행성과평가및전망에관한보고서 (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15 ) 를 10월 20일발표하면서, 지난 2014년에 EU가 2020년온실가스 20% 감축목표치를넘어섰다고밝힘. EEA는 2014년추정치를근거로 2014년에 EU의온실가스배출이 1990년대비 23% 감소해사상최저치를기록했다고보고하며, 교토의정서제2차공약기간 (2013~2020 년 ) 내 EU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있어매우고무적인결과임을강조함. EU 집행위원회의 Miguel Arias Cañete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담당집행위원은 EU가지난 1990~2014 년동안온실가스배출을 23% 감축한동시에 46% 의경제성장을기록함에따라, 기후변화대응과경제성장이양립가능한목표임을증명했다고설명함. 또한, EEA 의 Hans Bruyninckx 사무총장은이와같은구체적인성과를 EU 차원의온실가스감축노력과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활성화에따른것으로평가함. 2014 년의경우, 특히이례적인기온상승으로에너지수요가감소해 EU 온실가스배출이전년대비약 4% 감축되었음. EEA는 EU 회원국이현행제도를통해 2020년에평균적으로온실가스배출을 24% 감축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 향후 EU 회원국내에서시행예정인추가대책으로인해감축폭이 25% 까지확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함. 반면, EEA는 2020년이후에도 EU의온실가스가계속해서감소할전망이나상대적으로더딘속도를예상하며, 장기적인 2030년과 2050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에너지생산및소비방식의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고주장함. EEA는 2030년에 EU의온실가스배출이 1990년대비현행제도만을유지할시 27%, 예정된추가대책시행시에는 30% 가감축될것으로전망하며, 2030년까지최소 40% 감축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새로운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설명함. 지난 3월, EU는 11월말파리에서개최예정인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에앞서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1990년대비최소 40% 감축하기위한기여방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을스위스에이어두번째로 UN에공식제출함 ( 인사이트제15-9호 (3.13일자) pp.46~47 참조 ). EU의 28개회원국은 2014년 10월에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에따라 2030년까지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합의한바있음. EU 집행위원회는최근 EU 배출권거래제 (EU-ETS) 의수정안을제안하며 EU 차원의 2030 년목표이행을위한대책을마련하고자첫법제화작업에나섬 ( 인사이트제15-36 호 (9.25 일자 ) pp.58~59 참조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61
< EU 의온실가스배출전망및감축목표변화추이 (1990~2050 년 ) > ( 단위 : 백만 tco 2 -eq) 자료 : 유럽환경기구 (EEA) (EU 집행위원회 ; The Guardian, 2015.10.20) 6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중동 아프리카 이란, 경제제재해제이후구체적인석유 가스생산목표량제시 이란석유부장관의고문이자상류부문투자개혁총책임자 Mehdi Hosseini 는향후對이란경제제재해제이후 5년내에산유량은총 570만 b/d, 가스생산량은 25~26Bcf/d 로늘리고, 자국의자원을최대한개발하기위해 2020 년까지총 1,500 억달러의투자를조성하겠다고밝힘. 지난 9월이란의원유생산량은 280만b/d를기록하였으나경제제재이전에는 360만b/d 이상을생산하였음. Hosseini 총책임자는원유생산목표가다소높게책정되었다며, 경제제재해제이후처음몇달간원유 50만b/d, 1년내에총 140만b/d 까지추가하고, 그로부터 2~3년내에다시 200만b/d 를추가증산해, 3~4년내에총 340만b/d 를증산할것이라고밝힘. 상기생산목표는약 34~74 개의신규유전개발을통해달성될것이며, 구체적인프로젝트는올해 10월 23일 ~11월 21일사이테헤란에서열리는컨퍼런스에서공개될예정임. 이를위해서총 1,20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하나, 하류부문과 LNG 개발까지더하면투자규모는총 1,500억달러로늘어날것이라고발표함. 또한, 기존 Buyback 방식을대체할 IPC(Iran Petroleum Contract) 도의회승인을받았으며, 2016년 2월런던에서열리는로드쇼에서공개할것이라고덧붙임 ( 인사이트제15-22 호 (6.12일자 ) pp.60~61 참조 ). 외국석유기업들은상류부문개발을위해이란의국영또는민간기업과합작투자를해야한다는 IPC 조항에대해거부감을드러내고있음. 외국기업들은자사와이란기업간에경험및기술의격차때문에개발이더뎌질것이라고주장하고있음. 또한, 전문가들은이란이오랫동안기다려왔던상류부문의프로젝트를최악의시기에발표하게되었다며, 소규모투자자금을놓고경쟁을벌이게될것이라고평하였음. 그러나 Hosseini 총책임자는이란석유기업은경제제재하에서발전을거듭하여과거와비할수없이뛰어난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이란은석유및가스개발비용이전세계에서가장낮은지역이기때문에오히려현재저유가상황에서자국이더욱매력적인투자지로부각된다고반박하였음. (MEES, 2015.10.16; Financial Times, 2015.10.19)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63
사우디, 저유가와비경제부문에대한정부지출증가로재정수지더욱악화 Moody s 는저유가와예맨에대한군사력지원등으로사우디정부의재정압박이더욱심화되고있으며, 2015년사우디경제성장률이 2.8% 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음. 2014년중반이래로유가가하락하면서사우디의재정수지및경상수지모두악화되었음. 최근까지원유수출이사우디 GDP 에서차지하는비율은 47% 였으나, 올해말에는 25% 수준으로하락할전망임. 2015 년사우디재정적자는 GDP 의 17% 로사상최고치를기록할것이며, 이에따라국채발행규모도증가할전망이라고밝힘. 그러나 IMF는사우디재정적자가 GDP의 19.5% 에달할것으로예측하였음. 사우디중앙은행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SAMA) 의 2015 년경상수지는 2014 년대비 9.8% 감소한 6,598 억달러를기록할전망임. 무디스는사우디정부에각종보조금을줄이고정부수입을올리기위한정책을도입할것을권고하였음. 사우디정부는현재지출을줄이고재정적자를해소할방안을모색중이며, 연말까지모든신규계약체결을중단하라고 10월초정부투자사업자에게지시하였음. 사우디정부는이번가을안에이슬람채권 Sukuk 를발행할계획이며, 4분기안에 270억달러규모의국채를발행하기위해준비하고있음 ( 인사이트제15-35 호 (9.18일자 ) pp.63~64 참조 ). Sukuk 채권은이자를받는것을금지하는이슬람율법에따라투자자들에게수익을이자대신배당금으로지급하는것으로배당금의액수는약정에의해정해짐. Sukuk 채권은안정적으로수익을내는투자대상이자윤리적투자라는특징을장점으로고유가시절중동, 유럽, 아시아등지의국제금융시장에서활발히거래되었음. 사우디국영 SEC(Saudi Electricity Company) 는지난봄 PP9 전력발전소를복합터빈발전소로개조하기위해 Initec Energia/SSEM 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였으나, 프로젝트자체를취소하였음. (MEED, 2015.10.7,20,21) OPEC 특별회의, 석유부문투자저조위험논의 OPEC 회원및非회원국의대표들이지난 21일비엔나에서특별회의를열고현재지속되고있는저유가상황에대처하기위한공동방안에대해논의하였으나, 시장상황을변화시킬수있는구체적인조치를내놓는데실패하였음. 회의에참가한대표들은신규석유프로젝트에대한투자저조에대해깊이우려하였으나, 이번회의에서감산에대한논의는배제하였음. 6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베네수엘라 Eulogio del Pino 에너지부장관은시장이균형을이루기위해서는유가가배럴당 88달러수준을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며, 원유고갈및생산량감소에대한우려를표명하고지속적인투자의필요성을피력하였음. 베네수엘라는알제리와함께유가조절을위해 OPEC 회원국및非회원국이함께감산에동참해야한다고주장했으나결국참가국들과합의를도출하지못하자, OPEC 회원국과다른산유국이함께 11월에정상회담을개최하여향후지속적으로원유를공급하기위해필요한유가의수준에대해논의하자고제안하였음. 러시아의에너지부 Ilya Galkin 국제협력국장도석유부문투자규모가위험한수준에도달했다고베네수엘라와의견을같이하였음. 이번회담에는총 8개 OPEC 非회원국이초청되었으나, 러시아, 멕시코,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브라질등만대표단을파견하였음. OPEC 회원국은 12월 4일비엔나에서열리는정기회의에서향후정책방향을결정할것임. 전문가들은지속적인저유가와원유시장공급과잉의주요원인으로 OPEC 회원국을지목하고, 현상태가 2016년에도지속될수있다고전망하였음. IEA는지난 10월 13일발표된월례보고서를통해 2016년원유수요가 120만b/d 증가할것이라고발표하여지난 9월발간된보고서의수치보다 20만b/d 축소하였음. 원유수요가더디게증가하면서현재과잉공급상황이해소되기까지예상보다더오랜시간이걸릴것으로전망됨. 또한, 사우디, 이라크, UAE, 쿠웨이트등주요걸프국가들이아시아시장점유율확보경쟁을펼치는가운데러시아까지아시아시장에적극적으로진출하자, 사우디가유럽을상대로저가공세를펼치는등악순환이거듭되고있음. (MEES, 2015.10.16; Bloomberg; Wall Street Journal, 2015.10.2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65
아시아 호주 인도국영석유 가스기업 IOC, LNG 장기계약에서유연한가격결정방식도입방침 인도의국영석유 가스기업인 Indian Oil Corporation(IOC) 은현물시장의낮은가스가격으로인해향후가스공급자들과고정된가격으로장기계약을맺지않을것이며, 유연한가격결정 (pricing flexibility) 방식이포함되는조건하에장기계약을체결할것이라고 10월 14일밝힘. IOC는또한 20~30 년단위보다 10년 ~15년단위로장기계약기간의단축, 목적지조항완화방안을고려하고있음. 이같은 IOC의새로운전략은현물시장에서가스가격이계속해서낮은수준으로유지됨에따른대응책으로분석되며, 언론일각에서는최근인도의 LNG 수입업체인 Petronet 이직면한상황과유사한문제를사전에방지하기위한방책으로추정하고있음. 현재아시아현물시장 LNG 가격은 6.80달러 /MMBtu(World Gas Intelligence, 9월 21일기준가격 ) 를기록했으며, 향후 7~10달러 /MMBtu 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인도최대 LNG 수입업체이자국영석유 가스기업인 Petronet 은카타르 RasGas 社와연간 750 만톤의 LNG 를 25년동안공급받는장기계약을체결했으나, 자국내가스수요감소와현물가격하락으로 LNG 판매에어려움을겪고있음. Petronet 이이미 2015 년상반기동안수입량을약 32% 줄인결과, 약 15억달러에달하는위약금을지급해야하는상황에놓임 ( 인사이트제15-30 호 (8.14 일자 ) p. 77 참조 ). 그러나 IOC는이같은새로운접근법이캐나다 B.C. 지역 Pacific Northwest LNG 프로젝트에는적용되지않을것이라고밝힘. IOC 는 Pacific Northwest LNG 프로젝트의지분 10% 를보유하고있으며, 연간 120 만톤혹은생산량의 10% 에해당하는 LNG 공급계약을체결한상태임. 현재지속적인저유가추세는 LNG 구매자들사이에서유가연동방식에의한가스가격과가스시장에의한가격결정방식의장점에대한논쟁을낳고있음. Mitsui 社가스부문경영진에따르면, 일부아시아구매자들은유가연동가격결정방식을선호할수있겠지만, 일본 LNG 구매자들은 JCC(Japan Cleared Customs) 와미국 Henry Hub ( 혹은캐나다 AECO) 가격이모두반영된혼합형가격결정방식을선호할것으로예상됨. 북미산 LNG를수입하는일본의 LNG 수입업체들은가스수급상황에의해서결정되는가격결정방식을선호하는것으로알려짐. (Economic Times, 2015.10.7; Platts, 2015.10.15; Livemint, 2015.10.19) 6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호주, 동남아지역석탄수요급증으로 20년에세계1위석탄수출국으로부상전망 IEA(2015) 보고서에따르면, 향후 25년동안동남아시아지역의자국내석탄수요가급증함에따라 2020년에호주가인도네시아를제치고세계 1위의석탄수출국이될것으로전망됨. IEA 보고서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on Southeast Asia) 는 2015년 10월 8일발간됨. IEA는발전용량급증, 전력보급율 (electrification rates) 상승등의요인으로 2040년까지동남아시아지역의석탄수요가현재수준의약 3배인 4억4,000 만톤으로급증할것으로전망함. 이에따라동남아시아지역의석탄수출량은 2040년에약 2억3,000 만toe 로감소하고, 석탄수출시장에서동남아시아비중은 2013년의 29% 에서 20% 미만수준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2040년에대부분의동남아시아지역국가들은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석탄순수입국으로전환하거나, 수입량이증대될것으로전망됨. 호주는동남아시아시장으로의석탄수출증대를기대하면서 2040년까지석탄수출시장에서 30% 의점유율을유지할전망임. 지난수년동안벌크화물선해운시장 (dry bulk shipping market) 이공급과잉상황에놓여있었지만, 향후화물수송비인상은인도네시아와같은저품질석탄수출국에게불리하고호주와같은고품질석탄수출국에게유리하게작용할것임. < 2040 년동남아시아지역석탄수출입전망 > ( 단위 : 백만 Tce, %) 주 : (-) 값은수입을의미함. 자료 : IEA(2015) IEA 는탄소배출량감축을위해고효율화력발전기술의보급필요성을제기하고있는한편, 석 탄업계일각에서는호주석탄이이같은기술에더욱적합한것으로평가하고있음. 광산기업인 Whitehaven Coal Ltd. 의고위경영진에의하면, 전통적인화력발전소에비해고효 율화력발전소의이산화탄소배출량은최대 1/3 수준으로, 고열량호주석탄이이같은고효율 발전기술에더욱적합한것으로판단됨. (IEA 보고서 ; Australian Financial Review, 2015.10.13)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39 호 2015.10.23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