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실시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예비후보자등을위한 선거사무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 실시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예비후보자등을위한 선거사무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안내서의내용중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명칭등은아래와같이표시하였음 공직선거법 법 정치자금법 정금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금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서식 규칙별지서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별지서식 정금규칙별지서식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별지서식 인터넷규칙별지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위원회 선거구선거사무를관할하는선거관리위원회 관할선거구위원회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시군위원회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 입후보예정자 교육감선거는동안내서에별도로게재되지아니한경우시 도지사선거에 관한규정을준용하며 정당이나기호와는관련이없음 선거에관한신고등의시간법및규칙에의하여선거기간중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각급행정기관에대하여행하는신고신청제출 보고등의업무처리시간은법에시간을따로규정해놓은경우를제외하고는평일은물론토요일및공휴일에도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이며 예비후보자와관련된신고신청 제출등의업무처리시간은일반직국가공무원의정상근무일의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임 이안내서에수록되지아니한내용등은선거관리위원회가따로발간배부하는 정치관계법사례예시집 선거비용및정치자금회계실무 등을참고하기바람

차 례 부록 - i - - ii -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개관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개관 구분주요일정 선거비용제한액공고 통지 (1. 25. 까지 ) 모든선거일괄공고 1 선거일및임기선거일 수 임기만료일전 일이후첫번째수요일 선거기간 목 수 일간 임기 년 2014년 1월 2014년 2월 2014년 3월 2014년 5월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수량공고 통지 (1. 25. 까지 ) 시 도지사선거예비후보자등록 (2. 4. 부터 ) 시 도의원, 구 시의원및장의선거예비후보자등록 (2. 21. 부터 ) 입후보제한직및선거관계자가되고자하는자사직 (3. 6. 까지 ) 의정활동보고금지 (3. 6.~6. 4.) 군의원및군수선거예비후보자등록 (3. 23. 부터 ) 후보자등록신청 (5. 15.~5. 16.) 선거기간개시일 (5. 22.) / 선거운동기간 (5. 22.~6. 3.) 선거벽보제출 (5. 21. 까지 ) 책자형선거공보제출 (5. 23. 까지 ) 사전투표 (5. 30.~5. 31.) 2 후보자등록등록기간 목 금 매일오전 시오후 시 기탁금액 선 거 명 기탁금액 시 도지사선거 만원 구 시 군의장선거 만원 시 도의원선거 만원 구 시 군의원선거 만원 기호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현재국회에서의석을갖고있는정당의추천을 받은후보자국회에서의다수의석순 의석이없는정당의추천을 받은후보자그정당명칭의가나다순 무소속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순으로하며 으로표시함 단 국회에 명이상의소속지역구국회의원을가진정당이나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또는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에서전국유효투표총수의 분의 이상을득표한정당으로서국회에 투표및개표 (6. 4.) 2014년 6월선거비용보전청구 (6. 16. 까지 ) 2014년 8월선거비용보전 (8. 3. 까지 ) 의석을보유한정당의추천을받은후보자의기호는전국적으로통일된기호를부여함 교육감선거는후보자등록마감후추첨으로후보자의게재순위를결정하되 기호는표시하지아니함 Ⅰ.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개관 3 4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있어서정당이같은선거구에 명이상의후보자를추천한경우그정당이정한순위로 정하지아니한경우는관할선거구위원회가추첨으로결정하되 게재순위는 가 나 다 등으로표시함 3 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 목 화 일간 선거운동의정의 선거운동이란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행위를말함 다만 다음에해당하는행위는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함 선거에관한단순한의견개진및의사표시 입후보와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 정당의후보자추천에관한단순한지지반대의의견개진및의사표시 통상적인정당활동 특정정당또는후보자입후보예정자포함를지지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없이투표참여를권유하는행위 호별로방문하는경우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현수막등시설물 어깨띠 표찰그밖의표시물을사용하거나사전투표소또는투표소로부터 미터안에서하는경우제외 추석설날등명절및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등에하는의례적인인사말을문자메시지로전송하는행위 선거운동기간의예외 예비후보자로등록한사람은법제조의 및제조의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한함에따른선거운동을할수있음 선거일이아닌때에문자문자외의음성화상동영상등은제외 메시지를전송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음 다만 컴퓨터및컴퓨터이용기술을활용한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문자메시지를전송할수있는사람은후보자및예비후보자에한하되 그횟수는예비후보자와후보자가행한횟수를포함하여 회를넘을수없음 선거일이아닌때에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대화방등에글이나동영상등을게시하거나전자우편을전송하는방법으로선거운동을할수있음 다만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에위탁하여전자우편을전송할수있는사람은후보자와예비후보자에한함 4 선거비용선거비용제한액공고 금 일괄공고 선거비용의정의 당해선거에서선거운동을위하여소요되는금전 물품및채무그밖에모든재산상의가치가있는것으로서당해후보자입후보예정자및정당추천후보자의경우그추천정당포함가부담하는비용 입후보예정자등이법에위반되는선거운동을위하여지출한비용과기부행위제한규정을위반하여지출한비용등선거비용보전 선거비용보전청구 월까지 선거일후 일까지 선거비용보전 일까지 선거일후 일이내 Ⅰ.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개관 5 6

5 투표및개표사전투표 기간 금 토 일간 시간 오전 시 오후 시 대상 거소투표대상자를제외한모든선거인 장소 읍면동마다 개소군부대밀집지역등에는추가설치 투표절차투표소입소 본인여부확인본인확인기를이용신분증명서스캔한후선거인이무인또는서명 투표용지 장수령관내선거인은투표용지수령 관외선거인은투표용지와주소라벨이부착된회송용봉투수령 기표소에서기표 관내선거인용투표함및관외선거인용투표함투입 퇴소 선거일투표 투표시간 수 오전 시오후 시 투표대상 거소투표자사전투표자를제외한해당투표구의선거인 투표절차투표소입소 본인여부확인선거인명부서명이나날인또는무인 차투표용지수령 기표소에서기표 투표함투입 차투표용지수령 기표소에서기표 투표함투입 퇴소개표 개표개시 개표소에투표함이도착하면개시 개표절차 6 당선인결정 선 거 명 결정방법 유효투표의다수를얻은자 시 도지사선거 단 최고득표자가 인이상인때에는연장자순 구 시 군의장선거 투표마감시각까지후보자가 인이될경우 그후보자를당선인으로결정함 유효투표의다수를얻은자 단 최고득표자가 인이상인때에는연장자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투표마감시각까지후보자가 인이될경우 그후보자를당선인으로결정함 유효투표의다수를얻은자순으로의원정수에 이르는자 지역구구 시 군의원선거 단 최고득표자가 인이상인때에는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까지후보자수가의원정수를넘지 않을경우그후보자를당선인으로결정함 정당별득표비례구속명부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유효투표총수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분의 이상을득표한정당을대상으로함 하나의정당에의석정수의 분의 를초과하여 배분할수없음 정당별득표비례구속명부제 비례대표구시군의원 비례대표자치구 시군의원선거에서유효투표 선 거 총수의 분의 이상을득표한정당을대상으로함 투표함개함및투표지정리 개함부 투표지분류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투표지심사 확인 집계 심사 집계부 후보자별 득표수검열및공표 개표상황보고 Ⅰ.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개관 7 8

.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잘못작성하거나제출서류를구비하지못할경우에는등록이무효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예비후보자등록서류등의사전검토를실시할계획임을알려드리니사전검토를받으시기바람 기간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장소 입후보예정선거구의관할선거구위원회사무실대상 예비후보자등록에관한서류일체 본안내사항을충분히이해하여선거운동과신고 제출등에 착오없으시기바라며 예비후보자등록등각종의문사항이있 을때에는관할선거구위원회에문의하시기바람

1 예비후보자란.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가 지역구지방의원선거및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입후보예정자가관할 나 선거구위원회에서면으로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하면그때부터예비 후보자가됨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제외 예비후보자가후보자로등록하고자하는때에는후보자등록기간중 에새로이등록을하여야하며 후보자로등록 하지아니한때에는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예비후보자의신분은상실 하게됨 다 후보자로등록한사람은선거기간개시일전일인 수 까지 예비후보자를겸한것으로봄 2 예비후보자등록 전에예비후보자등록을신청한경우후보자가되고자하는선거의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지않더라도무효로되는것은아님 그러나 부터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선거의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야함 따라서예비후보자등록당시에다른지방자치단체에주민등록이되어있었다면 이전에주민등록을옮겨야하고 옮기지않으면예비후보자등록이무효가되고 본선거의후보자가될수도없음 이후에예비후보자등록을신청한경우이미 이전부터후보자가되고자하는선거의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함 그렇지않은경우에는예비후보자등록이무효가되고 본선거의후보자가될수도없음 나 기탁금납부 납부금액 후보자기탁금액의 분의 에해당되는금액 가 예비후보자등록자격 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 이전출생자 세이상인자 로서 이전부터 선거명 시 도지사선거 구 시 군의장선거 기탁금액 만원 만원 공무로외국에파견되어 후에귀국한자는 부터 선거일현재계속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올라있는경우포함이되어있는주민 교육감선거입후보예정자는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과거 년동안정당의당원이아닌사람 시 도의원선거 만원구 시 군의원선거 만원 Ⅱ.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11 12

납부시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납부방법관할선거구위원회가개설한금융기관우체국포함의기탁금계좌에예비후보자등록신청자의명의로무통장이체입금한후당해금융기관이발행한무통장입금표이체확인증 제출 기탁금납부계좌번호 예금주 다 예비후보자등록 등록시기 선거명 시 도지사선거 지역구시 도의원선거지역구구 시의원선거구 시의장선거지역구군의원선거군의장선거 등록기관 관할선거구위원회 등록시기 부터 선거일전 일부터 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일부터 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일부터 기탁금의반환반환요건 예비후보자가사망하거나 법제조의본문에따라실시한당내경선에서당해정당의후보자로선출되지아니하여후보자로등록될수없는경우반환금액 기탁금전액 반환기한 선거일후 일까지반환방법 기탁자의예금계좌에무통장입금 기탁금의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귀속귀속사유 법제조제항제호다목의반환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귀속금액 기탁금전액 등록신청서류 서류명 수량 부 통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주민등록표초본 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국민의경우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또는해임증명서류 해당자 재직증명서 해당자 전과기록에관한증명서류 학력에관한증명서 비당원확인서 예비후보자의인영신고서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약도및전화번호 사진 매 반명함판 비 고 본인의가족관계증명서외에손자또는외손자중병역사항신고대상자 세이상 가있는때에는그손자또는외손자가기록된가족관계증명서도함께제출 법제 조제 항및제 항에따라그직을가지고입후보할수없는자에한함 법제 조 피선거권 제 항에해당되는지방자치단체장에한함 실효된형도포함되며 법제조제 항제 호로 만원이상벌금형을선고받은범죄경력 법제조제 항제 호에따른학력에관한증명서 외국학력이수자는한글번역문첨부 Ⅱ.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13 14

등록무효사유 법제 조의 피선거권이없는것이발견된때 금치산선고를받은자 선거범 정금법 제 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제 조 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에관한벌칙 에규정된죄를범한자또는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서그재임중의직무와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조에의하여가중처벌되는경우를포함함 제 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제 조 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조 알선수재 에규정된죄를범한자로서아래기간을경과하지아니한자 형이실효된자도포함 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년 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년 징역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 년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선거권이정지또는상실된자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실효되지아니한자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피선거권이정지되거나상실된자 국회법 제 조 국회회의방해죄 의죄를범한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형이실효된자를포함 개정 만원이상의벌금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징역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전과기록에관한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것이발견된때 법제 조제 항및제 항 교자법제 조제 항 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가지고입후보할수없는자가등록된것이발견된때 선거일전 일 까지그직을사직하여야하는자법제조 국가공무원법제조에규정된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 조에규정된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또는교육위원회의교육위원다른법령의규정에의해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분의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한국은행포함 의상근임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조합의상근임원과이들조합의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조에규정된지방공사와지방공단의상근임원 정당법제조제항제호의규정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사립학교교원대통령령으로정하는언론인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시도조직및구시군조직을포함의대표자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그직을사직하여야하는자 법제 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국회의원이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지방의회의원이다른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이나장의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 Ⅱ.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15 16

법제조의당내경선의실시제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정당이공직선거후보자를추천하기위하여경선이하 당내경선 이라함을실시한경우당내경선후보자로등재된자로서당해정당의후보자로선출되지아니한자에해당하는것이발견된때 다른법률에따라공무담임이제한되는자나후보자가될수없는자에해당되는것이발견될때 예비후보자가같은선거의다른선거구나다른선거의예비후보자로등록된때이경우그등록은모두무효로함 라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인영신고서제출규칙제조 신고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신고시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신고처 관할선거구위원회 수량 매 신고서식 붙임 규칙별지제호서식 마 예비후보자사퇴신고법제조의 규칙제조 신고자 예비후보자 신고처 관할선거구위원회 신고방법 예비후보자본인이직접서면으로신고 신고서식 붙임 규칙별지제호서식 3 선거사무소의설치가 선거사무소설치법제조 설치권자 예비후보자 사무소수 개소 설치기간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후보자등록전까지 설치장소 입후보하고자하는당해선거구안에고정된장소또는시설에설치 신고자 예비후보자 신고시기 설치또는변경한때지체없이 신고처 관할선거구위원회 신고서식 붙임 규칙별지제호서식의 다 선거사무소간판등설치게시법제조 규칙제조 종류 간판현판및현수막 Ⅱ.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17 18

게재사항예비후보자의홍보에필요한사항을게재할수있으며 기호결정전이라도자신의기호를알수있는때에는그기호를게재할수있음 설치게시장소 선거사무소가있는건물이나그담장 설치게시방법의제한애드벌룬을이용한방법으로설치게시할수없음 인쇄물등의첩부선거사무소의입구외벽면담장에인쇄물예비후보자의사진등홍보물을첩부할수없음 4 선거사무관계자및회계책임자선임가 선거사무관계자선임신고 법제조 제 조 규칙제조의 제 조 신고자 예비후보자선거사무원은선거사무장이신고가능 신고시기 선임해임또는교체시지체없이 신고처 관할선거구위원회 선임인원선거사무장포함 선거명인원수시 도지사선거 인이내구 시 군의장선거 인이내지역구지방의원선거 인이내 장애인복지법제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에따른장애인의장애등급표중다음에해당하는사람청각장애인및언어장애인 모든등급의사람그밖의장애인 장애등급제급부터제급까지의사람 자격요건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 미성년자세미만의자를말함 선거권이없는자 국가공무원법 제조및 지방공무원법 제조에규정된공무원 법제조의규정에의하여입후보의제한을받는공무원등법제조제항제호내지제호 뒷면에계속 Ⅱ.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19 20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상근임 직원및이들단체등시도조직및구시군조직포함의대표자 신고방법 붙임 규칙별지제호서식의에따라서면으로신고 장애인예비후보자가활동보조인을두려는경우에는활동보조인선임신고시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따른장애인등록증의사본이나장애인증명서그밖에관공서가발행한장애인증명서류제출 유의사항 선거사무장을두지아니한경우에는예비후보자가선거사무장을겸한것으로봄 같은선거에있어서는 이상의예비후보자는동일인을함께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으로선임할수없음 인쇄물 시설물그밖의광고물을이용하여선거운동을하는자를모집할수없음 나 표지교부신청법제조 규칙제조 교부신청 선거사무장등의선임교체신고로갈음 표지분실에따른재교부신청 신청서식 붙임 규칙별지제호서식의 신청방법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등을기재하고분실한자와그선임권자가함께서명날인하여표지를발급받은당해위원회에신청다 회계책임자정금법제조제조 정금규칙제조제조 회계책임자선임 인원수 인 자격요건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 회계책임자선임신고 신고시기 예비후보자등록을신청하는때 신고처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면신고 신고서식 붙임 정금규칙별지제호서식 신고시붙임서류 회계책임자취임동의서 붙임 정금규칙별지제호서식 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신고서 예금통장사본의첨부로갈음할수있음 붙임 정금규칙별지제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 붙임 정금규칙별지제호서식 Ⅱ.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21 22

회계책임자변경신고 신고시기 변경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 신고처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면신고 신고서식 회계책임자변경신고서 붙임 정금규칙별지제호서식 정치자금의수입과지출인계인수서 붙임 정금규칙별지제호서식 5 예비후보자등의선거운동가 문자메시지전송법제조 규칙제조의 주체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는누구든지 시기 선거일이아닌때 방법 문자메시지를이용하여선거운동정보전송 자동동보통신을이용한문자메시지전송 주체 예비후보자후보자 전송횟수 회이내 문자메시지전송용전화번호신고 신고기한 전송일전일까지 신고처 관할선거구위원회 신고서식 붙임 규칙별지제호의서식의 자동동보통신 이란하나의송신장치에서여러개의수신장치로동시에같은내용의정보를보내는통신방법 유의사항횟수를계산하는때에는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전송하는횟수마다 회로함 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자동동보통신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으로봄 규칙 조의 전화기의자체프로그램을이용하여동시에전송하는경우로서그수신대상자의수가 이하인경우 다만 전송프로그램등을변경하거나별도로설치하는경우를제외함 인터넷의문자메시지무료전송서비스를이용하여동시에전송하는경우로서그수신대상자의수가 이하인경우 정보수신자의명시적인수신거부의사에반하여선거운동목적의정보를전송하는행위 선거운동목적의정보를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문자메시지로전송하 거나전송대행업체에위탁하여전자우편으로전송하는때에아래사항을명시 하지않는행위 선거운동정보에해당하는사실 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경우그의전화번호수신거부의의사표시를쉽게할수있는조치및방법에관한사항 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자가수신자의수신거부를회피하거나방해할목적으로기술적조치를하는행위 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경우수신자가수신거부를할때발생하는전화요금기타금전적비용을수신자에게부담하도록하는행위 누구든지숫자 부호또는문자를조합해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수신자의연락처를자동으로생성하는프로그램그밖의기술적장치를이용해선거운동정보를전송하는행위 Ⅱ.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23 24

나 전자우편전송등법제조 주 체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는누구든지 시 기 선거일이아닌때 예비후보자의명함은선거구민과대면하여직접배부하는외에호별 투입 자동차앞유리에끼워넣는등의방법으로배부할수없음 명함배부또는지지호소금지장소 방 법 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 대화방등에글이나 동영상등게시 전자우편을이용하여선거운동정보전송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안과그터미널 구내 지하철역구내포함 다 예비후보자명함배부법제조의제조 규칙제조의 명함규격 길이 너비 이내 게재사항 예비후보자의성명사진 전화번호 학력경력 그밖에홍보에필요한사항 배부시기 예비후보자등록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 배부방법 예비후보자와그의배우자직계존비속은예비후보자의명함을직접주거나예비후보자에대한지지를호소할수있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및예비후보자가지정한사람 명은예비후보자와함께다니는경우예비후보자의명함을주거나예비후보자에대한지지를호소할수있음 병원종교시설극장의안 예비후보자의배우자등의신고등 예비후보자는명함을줄수있는그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은관할선거구위원회에신고하여야함 신고를받은관할선거구위원회는표지를교부하고 예비후보자의배우자등은그표지를늘잘보이도록달고선거운동을하여야함 신고서식 붙임 규칙별지제호서식의 라 예비후보자홍보물작성발송법제조의 규칙제조의 홍보물작성 작성자 예비후보자 종수 종 작성수량 선거구안의세대수의 분의 이내에해당하는수 작성방법 규격 길이 너비 이내 면수 면이내지방선거의모든예비후보자공통 Ⅱ.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25 26

게재내용 예비후보자자신의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홍보에필요한사항 그밖에 홍보물에적어야할사항 앞면 맨뒷면 명칭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적음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성명 소속정당명 정당의당원이아닌사람은 무소속 작성근거 이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따라제작한것입니다 라고적음 인쇄사의명칭 주소 전화번호 발송기간 예비후보자등록후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일 까지 발송수량 관할선거구위원회가공고한수량이내 발송횟수 발송수량의범위내에서수회에걸쳐발송가능 홍보물발송용봉투서식 붙임 규칙별지제 호의 서식의 발송방법 요금별납에의한우편발송 홍보물발송신고 신고기한 발송일전 일까지 신고처 관할선거구위원회 신고내용 발송수량및발송대상지역 홍보물작성비용봉투작성비용포함 홍보물을제작한인쇄사의명칭주소전화번호 발송우체국의주소발송일시및발송비용 발송할홍보물 부전자적파일로제출가능 발송후영수증사본제출 제출기한 발송일부터 일이내 제출사항 발송우체국의우편요금영수증사본 세대주명단의교부신청 신청권자 예비후보자 신청처 당해구시군의장 신청범위 홍보물의발송통수이내의범위안에서선거권자인세대주의성명주소 Ⅱ.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27 28

신청기한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일 까지 수 량 제한없음 비용부담 당해구시군의장이공시한세대주명단의작성비용을교부신청시신청자가납부 신청서식 붙임 규칙별지제호의서식의 마 어깨띠또는표지물착용법제조의 규칙제조의 착용할수있는자 예비후보자 규격어깨띠길이 센티미터너비 센티미터이내표지물길이 센티미터너비 센티미터이내 주체 예비후보자 방법 전화를이용하여송수화자간에직접통화하는방식으로지지호소 사 예비후보자공약집법제조의 규칙제조의 예비후보자공약집작성 작성자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예비후보자 게재내용 선거공약및이에대한추진계획으로각사업의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게재함 선거공약및그추진계획에관한사항외에자신의사진 성명 학력 정규학력과이에준하는외국의교육과정을이수한학력을 말함 경력 그밖에홍보에필요한사항을게재하는경우그 게재면수는표지를포함한전체면수의 분의 을넘을수없음 다른정당이나후보자가되려는자에관한사항은게재할수없음 예비후보자공약집에적어야할사항 앞면 맨뒷면 명칭 예비후보자공약집 이라적음 선거명 예비후보자의성명 소속정당명 정당의당원이아닌사람은 무소속 이라적음 작성근거 이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항에따라제작한것입니다 라고적음 판매가격 출판사 출판사를이용하지아니하고발간한경우에는그인쇄사를말함 의명칭 주소 전화번호 신고요건 발간하여판매하려는때 신고시기 발간즉시 신고처 관할선거구위원회 신고서식 붙임 규칙별지제 호의 서식 배부방법 통상적인방법으로판매하여야함 종 규 수 종 격 제한은없으나도서의형태로작성하여야함 Ⅱ.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29 30

구분예비후보자예비후보자아닌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설치 선거 준비 사무소간판등 유급선거사무원선임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전송 명함배부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 어깨띠및표지물착용 관할선거구위원회에신고하고선거사무소 개소설치가능 간판 현판 현수막게시가능 자신을홍보하는내용기타선거운동에이르는내용게시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신고하고선거사무장을포함하여선거별로 인이내의선거사무원을선임하고수당 실비지급가능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선거운동가능 선거운동에해당하는내용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포함 을전송대행업체에위탁하여선거구민에게전송가능 음성 화상 동영상등을제외한문자메시지전송가능 컴퓨터를이용한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전송하는것은 회까지가능 자신을홍보하는내용 학력의경우정규학력과이에준하는외국의교육과정을이수한학력 을게재한명함을직접주거나지지호소가능 시장 거리등공개장소를방문하여명함을주거나인사 지지권유가능 매세대의 에해당하는수범위안에서신고후요금별납의방법으로발송가능 선거운동을위하여어깨띠또는예비후보자임을나타내는표지물착용가능 선거사무소를설치할수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개소설치가능 자신을홍보하는내용의현수막등을게시할수없음 유급사무원을둘수없음 좌동 선거운동에해당하는내용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포함 을선거구민에게전송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위탁하여전송할수없음 음성 화상 동영상등을제외한문자메시지전송가능하나 컴퓨터를이용한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전송할수없음 사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현직등의례적인내용외에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을게재할수없음 사회생활을하면서상대방과의인사시에의례적으로명함을주고받는외에거리 시장등에서만나는불특정다수의사람들에게명함을배부할수없음 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는인쇄물발송금지 할수없음 전화통화송 수화자간직접통화가능할수없음 예비후보자공약집 도서형태발간 판매 자신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및교육감선거에한함 선거공약및이에대한추진계획으로각사업의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게재 사진 성명 학력 경력 그밖에홍보에필요한사항게재 할수없음 6 정치자금의수입ž 지출및회계보고가 수입범위정금법제조 예비후보자자신의자산차입금포함 소속정당의지원금나 지출대상법제조 선거비용 인터넷선거운동에소요되는비용 예비후보자선거운동비용선거사무소의간판현판현수막제작설치비 명함제작비용 예비후보자홍보물작성발송비용 어깨띠및표지물제작비 전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수당등 선거사무소방문자다과류접대비 관할구역안의지역을방문하는때함께다니는자에게식사류의음식물제공비용 선거명인원수시 도지사선거 인구 시 군의장선거 인지역구지방의원선거 인 선거비용외의정치자금 선거운동준비에소요되는비용 선거사무소임대료등선거비용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비용 당비 후원금및당내경선비용등 Ⅱ.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31 32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제조 정금규칙제조 수입지출담당자 예비후보자의회계책임자 수입지출방법 모든정치자금은반드시관할선거구위원회에신고된예금계좌를통하여수입지출하여야하며 이경우정치자금수입용예금 라 예비후보자의회계보고정금법제조 보고대상및보고기한 예비후보자가선거기간개시일 일전 이전에그자격을상실한때 사유발생일부터 일이내 위 외의사유 선거일후 일 현재로선거일후 일 까지 보고처 관할선거구위원회마 예비후보자의정치자금수입지출및회계보고세부사항 계좌는그수에제한이없으나정치자금의지출을위한예금계좌는 개만사용하여야함 정치자금은보조금지원금 계정 보조금외지원금계정 예비후보자의자산계정을따로설정하고 각계정별로선거비용 선거비용외정치자금과목을구분경리하여야함 회 만원을초과하는정치자금의지출은반드시수표나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그밖에실명이확인되는방법으로지출하여야함 회계책임자가위 의금액을초과하여회계사무보조자에게정치자금의지출을위임하는때에는회계사무보조자가정치자금지출을위하여별도로개설한예금계좌에입금하거나회계책임자선임 신고시관할선거구위원회에신고된지출을위한예금계좌를결제계좌로하는신용카드또는체크카드를통하여지출하게하여야함 Ⅱ. 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 33 34

. 정당선거사무소의설치등

정당선거사무소의설치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설치 ( 법제 61 조의 2, 규칙제 27 조의 2) 가 직무의범위 당해선거에관한정당의모든사무 법또는다른법률의규정에의한각종신고 신청 제출 보고 추천등에관한사무 나 설치권자및설치수 설치권자 설치기간 설치수 중앙당또는시 도당의대표자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후 일까지 구시군마다 개소 하나의구시군이 이상의국회의원지역구로된경우에는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개소 다 설치장소 고정된장소또는시설에설치하여야함 라 사무소의간판등 종류 간판현판현수막 규격및수량 제한없음 게재사항 정당의홍보에필요한사항 설치게시장소 정당선거사무소가설치된건물이나그담장 설치게시방법의제한애드벌룬을이용한방법으로설치게시할수없음 마 사무소의설치변경신고 신고시기 설치또는변경시지체없이 신고처 관할구시군위원회 신고사항 설치연월일 사무소의소재지와명칭 소장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정당선거사무소의인영 신고서식 사무소설치변경신고서 붙임 규칙별지제호서식의 인영신고서 붙임 규칙별지제호서식의 별지 Ⅲ. 정당선거사무소의설치등 37 38

바 소장등의선임 선임인원 소장 당원중에서 인 유급사무직원 인이내 소장선임신고 정당선거사무소설치신고로갈음함 사 회계책임자 회계보고 보고내용 재산상황 정치자금의수입지출내역등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설치일부터선거일후 일일후에정당선거사무소를폐쇄하는경우그폐쇄일을말함 현재로당해선거일후 일까지 회계책임자선임 인원수 인 자격요건 공직선거의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 회계책임자선임신고 신고자 정당선거사무소장 신고시기 정당선거사무소설치신고시 신고처 관할구시군위원회에서면신고 신고서식 붙임 정금규칙별지제호서식 신고시붙임서류 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을위한예금계좌 예금통장사본의첨부로갈음할수있음 회계책임자취임동의서 붙임 회계책임자변경신고 변경신고시기 변경이있는때에는 일이내 신고서식 선임신고서식과같음 신고시붙임서류 정치자금의수입과지출인계인수서 2 정책공약집배부 ( 법제138조의2, 규칙제61조 ) 가 주체 정당중앙당또는시도당 나 시기 언제든지다 발간횟수 제한없음라 게재내용등 정책공약집은도서형태로발간된것을의미 자당의정책과선거공약 정책공약집앞면에 정책공약집 이라표시하고 정당명은한글로게재하여야함 정책공약집의뒷면에는 이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 조의 의규정에따른것입니다라고표시하고 판매가격및인쇄소의명칭 주소전화번호를게재하여야함 Ⅲ. 정당선거사무소의설치등 39 40

마 배부방법 통상적인방법으로판매 해당정당의당사 소속정당추천후보자가개최하는공개장소에서의연설 대담장소에서의판매 바 정책공약집제출 시기 발간즉시 제출처 발간주체중앙당또는시도당에따라중앙위원회또는시도위원회관리과 수량 권전자적파일로제출가능 제출서식 붙임 규칙별지제호서식 3 창당대회등개최와고지제한 ( 법제140 조, 규칙제62 조 ) 가 제한기간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 나 대상집회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및후보자선출대회 다 제한내용 개최장소 다수인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가아닌장소 참석대상 소속당원에한함 후보자선출대회의경우에는당해정당의공직선거후보자를선출하기위한투표권이있는당원이아닌자도참석가능 개최장소표지첩부 매수 매이내 게재사항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그밖에정당의홍보에필요한사항 4 당원집회개최제한 ( 법제141조, 규칙제63조 ) 가 당원집회개최금지 금지기간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까지 금지내용정당당원협의회포함이소속당원의단합수련연수 교육그밖에명목여하를불문하고선거가실시중인선거구안이나선거구민인당원을대상으로하는집회를개최할수없음 나 당원집회개최제한 제한기간 선거일전 일부터선거일전 일까지 개최장소당해정당의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사무소그밖에공공시설또는다수인이왕래하는장소가아닌공개된장소 Ⅲ. 정당선거사무소의설치등 41 42

개최신고 신고시기 당원집회개최일전일까지 신고자 개최당부 신고처 개최지역을관할하는구시군위원회 신고서식 붙임 규칙별지제호서식 신고하지않아도되는집회 정당의사무소및당원연수시설에서개최하는당원집회 중앙당의대표자가참석하는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이상의지역책임자급간부와시도수의 배수에상당하는상위직의간부가참석하는회의를말함 시도당의대표자가참석하는당직자회의읍 면동단위이상의지역책임자급간부와관할구시군의수에상당하는상위직의간부가참석하는회의를말함 표지첩부또는게시집회장소의외부에당원집회임을표시하는표지매를첩부또는게시하여야함 다 공공시설등의무료사용 대상정당정금법제조보조금의배분의규정에의하여보조금배분대상이되는정당 대상시설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거나관리하는주민회관체육관또는문화원기타다수인이모일수있는시설이나장소 5 당원모집등금지 제한 ( 법제144조 ) 가 금지기간 선거기간중 나 금지행위 당원을모집하거나입당원서를배부하는행위 6 당사게시선전물의제한 ( 법제145조, 규칙제66조 ) 가 제한기간 선거기간중 나 제한내용 선전물 간판현판현수막수량규격제한없음 게시장소 정당 선거대책기구를설치한정당은제외 당사의건물이나그담장 게재내용구호 그밖에정당의홍보에필요한사항과당해당부명및그대표자성명 해당정당이추천한후보자의기호 성명 사진 경력등에관한사항 설치게시방법의제한해당정당의사무소또는후원회의사무소가있는건물이나그담장을벗어난장소에설치게시하거나애드벌룬을이용하는방법으로설치 게시할수없음 Ⅲ. 정당선거사무소의설치등 43 44

. 제한 금지되는선거운동

1 사전선거운동. 제한 금지되는선거운동 선거권자의추천을받기위해입후보예정자의경력등을구두로알리거나소개하는행위등 Ⅳ. 제한 금지되는선거운동 47 48

Ⅳ. 제한 금지되는선거운동 49 50

Ⅳ. 제한 금지되는선거운동 51 52

2 단체의선거운동금지 ( 법제87조 ) 3 공무원등의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 법제85조 ) Ⅳ. 제한 금지되는선거운동 53 54

4 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 법제86 조1) 5 시설물등의설치금지 ( 법제90조 ) Ⅳ. 제한 금지되는선거운동 55 56

6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등금지 ( 법제 93 조 1) 8 출판기념회개최금지 ( 법제 103 조 5) 7 신문 잡지등의통상방법외의방법에의한배부금지 ( 법제95 조 ) 9 기부행위 ( 법제112~117조 ) Ⅳ. 제한 금지되는선거운동 57 58

Ⅳ. 제한 금지되는선거운동 59 60

Ⅳ. 제한 금지되는선거운동 61 62

Ⅳ. 제한 금지되는선거운동 63 64

10 후보자 ( 입후보예정자 ) 의개인정보보호관련준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 가 최소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제 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외다른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필요최소수집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음 나 정보주체의수집출처요청시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제 조 라 정보주체의열람및삭제등요청시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제 조부터제 조 정보주체가수신거부나정보삭제를요청한경우지체없이처리해주어야함 마 개인정보안전성확보개인정보보호법제조 수집한개인정보가분실도난유출변조 훼손되지않도록안정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해야함 바 개인정보처리방침수립공개개인정보보호법제조 수집한개인정보에대한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하고이를정보주체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공개해야함 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지정공개개인정보보호법제조 수집한개인정보처리업무를총괄책임지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 후보자또는선거사무장등를지정공개하여야함 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즉시수집출처등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함 수집출처에관한사실을모른다거나알수없다고밝히는것만으로는고지의무를이행한것으로볼수없으며 최대한성실하게답변하여야함 다 수집한개인정보파기관련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제조 당초수집목적인선거가끝난경우수집한개인정보를지체없이파기해야함 Ⅳ. 제한 금지되는선거운동 65 66

. 선거법위반행위조사 조치등에관한규정

.. 선거법위반행위조사 조치등에관한규정 1 선거범죄조사 ( 법제 272 조의 2) 2 선거범죄신고자등의신분보호 ( 법제262조의2) 다 보호내용 3 선거범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 ( 법제262조의 3) Ⅴ. 선거법위반행위조사 조치등에관한규정 69 70

4 선거법위반에따른선거비용보전제한 ( 법제135조의2) 5 과태료의부과 징수 ( 법제261조, 규칙제143조 ) 부과대상법제 조기부의권유 요구등의금지 를위반하여금전물품 음식물 서적관광기타교통편의를제공받은자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 공직선거법에따른경우를제외하고문자음성화상동영상등을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게시하거나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전송하게하고그대가로금품 그밖의이익을제공받은자법제조를위반하여법제조에규정된자로부터주례행위를제공받은자부과금액제공받은금액또는음식물물품가액만원을초과하는자는제외의 배이상 배이하 주례의경우 만원 Ⅴ. 선거법위반행위조사 조치등에관한규정 71 72

Ⅴ. 선거법위반행위조사 조치등에관한규정 73

부 록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작성예시및작성요령 각종신고 신청 제출서식목록 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주요사무일정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작성예시및작성요령 가 작성예시 덧붙임서류 주민등록표초본등 통 가족관계증명서 통 사직원접수증또는해임된것을증명하는서류 통 해당자에한함 재직증명서 통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에해당되는지방자치단체장에한함 전과기록증명에관한제출서 통 정규학력증명에관한제출서 통 비당원확인서 통 교육감선거에한함 인영신고서 통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약도및전화번호 통 사진 반명함판 매 나 작성요령 선거명 란 소속정당명 란 성명 란 주민등록번호 란 주 직 학 소 란 업 란 력 란 경력 란 입후보하고자하는선거명과선거구명을기재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및교육감선거는선거구명란생략 정당소속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 을기재하고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으로기재 한글과한자를병기함 가족관계증명서에기록된성명을정확히기재하여야함 예비후보자본인의주민등록번호기재 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국민은국내거소신고번호기재 예비후보자등록신청당시주민등록표상의예비후보자본인의주소지를정확히기재함 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국민은국내거소신고지를적음 예비후보자본인이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현재가지고있는 대표적인직업을기재함 학력은정규학력에관한출신학교명또는국내정규학력에준하는외국의교육기관에서이수한학력을사실대로기재함 학력증명서 의제출은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포함 선거공약서 지방자체단체장선거에한함 및후보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했거나게재하고자하는학력중최종학력증명서를제출해야함 주요경력을 개이내로적되 현직의경우 현 으로 현직이아닌경우 전 으로표시 신청인 란 예비후보자본인의성명을기재하고도장을날인해야함 77 78 부록

각종신고신청제출서식목록 붙임 1 덧붙임서류 주민등록표초본등 통 가족관계증명서 통 사직원접수증또는해임된것을증명하는서류 해당자에한함 통 재직증명서 공직선거법 제 조제 항에해당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한함 통 전과기록증명에관한제출서 통 정규학력증명에관한제출서통 인영신고서 통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약도및전화번호 통 사진 매 79 80 부록

붙임 2 81 82 부록

붙임 2-1 붙임 3 83 84 부록

붙임 4 85 86 부록

붙임 5 붙임 6 87 88 부록

붙임 7 붙임 8 89 90 부록

붙임 9 91 92 부록

붙임 10 붙임 10-1 구비서류 회계책임자의취임동의서 부 정치자금수입지출용예금통장사본각 부예금계좌개설신고시 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 부 정치자금수입과지출인계인수서 부변경신고시 93 94 부록

붙임 10-2 붙임 10-3 구비서류 예금통장사본각 부 95 96 부록

붙임 11 붙임 12 97 98 부록

붙임 13 붙임 14 구 분 발송용봉투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일시 인쇄사 제작내역 명칭주소전화번호 발송대상 지역 발송수량 금회 누계 비고작성부수작성비용발송우체국발송비용 99 100 부록

붙임 15 101 102 부록

붙임 16 붙임 17 선거명 예비후보자성명 예비후보자공약집발간내역 103 104 부록

붙임 17-1 붙임 18 배부지역 배부당부 배부내역 품명배부가능수량배부수량배부방법비고 정책공약집 년 월 일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 조의 에 따라정책공약집을배부하고자위와같이제출합니다 덧붙임 정책공약집 권 년월일 105 106 부록

붙임 19 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주요사무일정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속하는달의전전달말일 )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입후보하는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 선거공보, 안내문동봉 ) ( 선거공보동봉 ) ( 기간의말일이 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에는그 익일 ) 107 108 부록